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주민복지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2. 2015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3.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시고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이정옥 간사님을 모시고 주민복지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로 하여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채 복지기획담당이 사무관 교육관계로 문성희 주무관입니다. 주미경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정영란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용진 건강장수담당입니다. 송선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이웃사랑을 전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내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88세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 지원해왔고 또한 공동모금집수리사업 등 민간자원 513가구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에서 일어난 복지문제는 내 이웃과 행정, 특히 복지이장, 복지협의체 위원 등 500여명으로 구성된 복지인이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닥친 가구, 화재라든가,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지원 대상자를 수시 발굴해서 신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어려운 계층 사례 관리를 통해서 건강증진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서비스소외가정 통합사례 관리 등 9개 사업에 550명을 지금까지 지원하여 왔습니다.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간담회라든가 지도·점검, 만족도 모니터링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평가를 11회 실시하여 어려운 계층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찾아서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연대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이동세탁 차량이나 청소, 빨래, 이ㆍ미용 연합봉사, 독거노인 나들이 행사 등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단체연합 순회활동을 수시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역량강화 지원과 농촌재능나눔 봉사활동을 7개 단체가 참여해서 31회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활동 우수단체 벤치마킹도 실시하고 김장나눔 대축제도 12월경에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층 노후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 및 대수선 사업은 총 8동입니다. 신축 3동, 대수선 5동인데 신축 1동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7동에 대해서는 개축, 대수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은 74백만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조사확대로 급여지원 적정성 강화입니다. 정기조사보다 월별 확인조사를 확대해서 급여수급 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조사를 실시해서 1,374건을 완료했습니다마는 그중 부양의무자 소득증가로 부적격자를 30가구에서 중지한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단주리 확인조사 시행은 확인조사 주기를 줄여서 소득재산 주요변경 내역의 지원 최소화를 통한 복지재정 효율화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저소득층·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사업은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 등 선정기준을 세분화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또 사회복지기금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탈수급 기반구축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8세대 1억6천만원이 지원되는 사회복지기금 융자사업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4세대에 수선유지급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로빈곤층 자활지원 종합대책 지원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사업 6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통해서 탈수급 3명의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신규 발급자 모집을 해서 발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강화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을 차질없이 중증장애인 1등급에서 3등급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행정도우미 등 일자리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과 장애인협회, 지체, 시각 2개 단체에 25백만원의 운영비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커피바리스타교실 등 장애인 취미활동 프로그램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오룡군립묘원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강입니다. 오룡공원 매장기수가 2～3년 내로 매장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장 및 자연장지 부지를 추가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 예정부지 조사 확정 및 소유자 매수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7월 중에 이행하고 공유재산 취득 및 소유권 이전은 9월, 진입로 확장, 정비 등은 올 안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및 주차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 조성은 2017년 3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여가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및 건강보조기구 약 50개소에서 지원하였고 경로당 고효율 에너지 제품도 23개소에 지원하여 왔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체조, 판소리 등 여가프로그램도 주 3회 10개소에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의 무더위 쉼터로 활용할 경로당 운영·난방·냉방비 지원은 349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678명, 65세 이상 노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12개 사업, 시장형 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장별 참여자 활동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노인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노후생활 안정 복지서비스추진입니다. 우리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을 10,400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급해 왔고 거동불편 어르신 이동목욕 지원은 4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돌보미 및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1일 2～3명씩 목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절기에 폭염대비 노인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비상연락망과 무더위쉼터를 이용한 홍보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210명 노인돌봄서비스 신청자 바우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단말기 50대도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경로 무료급식 사업은 거점경로식당은 15개소, 마을단위 경로식당은 41개소에 운영하고 있는데 993명이 급식지원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도시락 배달 대상자는 주말과 공휴일 대체급식을 지원하고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경로당 식당 지도점검과 관계자 간담회도 수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성취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20개소에 대해서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재활 레크레이션 연맹과 한국국민생활체육 민속밸리댄스연합회 외 2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71명 노인을 대상으로 557회 실시했는데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관리교사가 서비스 장소로 직접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주 2회 1회당 70분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및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취ㆍ창업 및 생활문화프로그램은 연 25과목을 운영하고 있고 구직희망 여성 280명을 대상으로 취업연계 알선을 시킨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여성회관 교육수료생들이 사랑방 나누기 봉사도 주 1회 실시하고 있고 이주여성 생활 활동 지원, 자조모임이라든가 한글교실, 자녀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7월 12일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7월 19일, 조손가정 돕기 사랑나눔행사는 1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맞춤형 보육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만 0세부터 2세 보육료 지원과 3세부터 5세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 우리 군은 차질 없이 지원해 왔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도 582명인데 5억43백만원 지급하였고 앞으로 7월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0세부터 2세가 해당이 되는데 자격전환 신청에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고 보육시설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 및 지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28페이지, 행복지수 높이는 아동서비스 지원은 저소득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동발달 지원계좌 즉, 저소득 18세 아동들에게 월 1만원씩 지원해서 통장을 개설해서 이 사람들이 24세 성인이 되었을 때 쓸 수 있는 통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93명이 참여하고 있고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및 자녀학비 지원, 후원물품을 활성화 시켜서 제빵이나 과자나 쇠고기를 수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아동 의료지원은 담양사랑병원과 인권지원상담소와 업무협약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생일 위문, 명절수제비도 지원하면서 입양 알선비용은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양활성 비용은 1명당 27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드림스타트입니다. 지역 내에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미래지향형 드림스타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건강이나 교육, 복지, 가족, 맞춤형 통합서비스 프로그램을 37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위한 지역자원개발을 32개소했었고 드림스타트 가정 클린홈 만들기도 40가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약해서 심리평가와 정신건강 의약치료지원 등을 해나가면서 드림스타트 아동성과발표회도 11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열심히 해주셔서 저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9페이지, 오룡군립묘원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강에서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토지매입은 할 계획이고 시설비가 8천만원입니다. 주차장도 하고 일부 편의시설도 할 계획입니다.

건물도 짓는데 8천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까?

건물은 내년에 하기로 하고 올해는 주차장과 편의시설만.

관리사무소 및 주차장 해서 ´17년도에 합니까?

예.

만약에 관리소나 주차장이 되면 관리인이 상주합니까?

갑향공원과 함께 종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니까 상주할 것 같습니다.

CCTV는 몇 대나 설치할 계획입니까?

CCTV는 주차장 주변과 관리사무소 주변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은 이야기 다 되어 있습니까?

3필지 2,033평정도 되거든요?

양상용씨 것도 포함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원래 태양광 하다가 허가가 안 나니까 다시 군에서 매입하기로 한 것입니까?

예,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매장기수가 2～3년 내에 완료되면 매장이나 자연장지 부지를 추가 확보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태양광은 묘지 있는 곳에 안 맞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해서 자연장지로 할 계획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매입 예산 확보되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되었나요?

본예산에서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얼마나 세워졌지요? (건강장수담당 김용진 집행부석에서, CCTV까지 같이 해서 8천만원 세워졌습니다. 인근에 포사격부대 보상가가 나와서 보상가 산정해보니까 그 돈이면 충분히 매입할 것 같습니다. 그 감정가로 해서 했습니다.)

공원쪽으로 같이 붙어서 나나요? (건강장수담당 김용진 집행부석에서, 공원길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길이고 축사 옆에 길을 매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가 시작한지 벌써 전반기 끝자락에 왔는데 그동안 군민의 복지쪽에 관계자 분들이 고생 많으셔서 제일 애쓰시는 과가 주민복지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은 없는데 여기 저기 달라는 곳은 많고,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서 건강증진 쪽으로 서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면 그쪽 일을 하시다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말씀하신가요?

아동 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에 대한 사례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 동의가 필요하고 또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지원요청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고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안마나 이런 부분을 노인당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나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간담회를 통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최대한 보완해서 서비스 제고를 향상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노인당 안마라든지 그런 부분 시각장애인들 안마 부분도 채용을 할 것이지요? (생활보장담당 정영란 집행부석에서, 예,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중복된 것인데 14페이지, 저는 사업계획이 8동, 신축 3동, 대수선 5동, 이런 부분이 아까도 돈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에 동수를 줄여서 한 집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매번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적은 돈으로 고치나마나 해버리면 정말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적게 해서 완벽하게 이분들이 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 개선 노후주택 지원사업 규정이 있어서 15백만원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복지재단 연계해서 부족한 부분은 그쪽에서 활용해서 완벽하게 짓는 방향으로 대안을 갖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신축 3동에서 2동으로 줄여서 그 돈으로 제대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자활지원종합대책 추진에서 우리 담양군에 자활센터가 몇 군데나 있지요?

자활센터는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하신 분들이 그런 쪽에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활센터 한 군데 운영하는데 교사들이 여섯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자활센터에서 다육도 길러서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예산서를 보니까 자활근로 쪽에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해서 자활사업으로써 효율성과 생산성이 있겠다고 하면 지원하고 다른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적합하지 않으면 단호히 삭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차상위나 저소득층 분들이 자활센터에 많은 예산이 남지 않게끔 유도를 해서 이런 부분을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센터를 더 늘릴 수는 없는 것입니까?

국·도비 비율로 해서 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시군마다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여 군비로만 운영한다면 모르겠지만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농사업이나 밭작물 원예정도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많은 일자리가 되니까 그런 것은 하려고 하는데 자활센터에서 도자기이나 패션 이런 것은 몇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남기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담양이 초고령화 시대인데 농촌 일손으로 연결해주실 수 없나요?

하여튼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한 지도·감독해서 예산이 남지 않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이번에 복지실에 계장님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박종원 위원님과 장애인 영호남 체육대회에 가서 봤는데 다들 단체마다 개인차를 갖고 이용을 하더라고요. 박종원 위원님이나 제가 보기에는 몸도 불편한데 행사를 담양군에서 할 때는 모르겠지만 타 지역으로 갈 때는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개인차량이다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따로 운행을 하고 또 이쪽은 따로 운행을 하고. 관광차 1대로 이동하면 그것도 어려움이 덜할 것인데 차량이 있으면 더 편할 것인데 힘들 것 같더라고요. (생활보장담당 정영란 집행부석에서, 단체행사에 참가할 때 실비지원을 해주거든요? 식비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도단위에서 장애인 기념행사에 갈 때 그 예산을 그때는 참여자 수도 100명이 못되어서 1백만원 지원해줬는데 이번에 관내에 시각장애인협회와 농아협회가 생겨서 장애인 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차가 부족현상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지원비를 대상 참여자 수에 맞춰서 2백이나 3백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백만원 지원해서 차 1대밖에 못했습니다마는 시각이나 농아단체가 다 참여해서 버스 2～3대는 상향해서 하는 쪽으로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옥 위원님 말씀은 장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 각자 분산해서 운전을 하다보니까 사고위험이 우려되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꼭 예산 확보하셔서, 그때 우리 군 버스 1대와 나머지는 승용차나 승합차로 분산해서 가더라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26페이지, 김기성 위원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남성참여, 7월 행사에 절반은 좀 그렇고 30%는 남성분이 참석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김기성 위원님도 꼭 그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담당 송선례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280명 취업 연계했던 것은 식당, 농공단지 특히...

식당 서빙을 한다는 말입니까? 다문화 가족이?

다문화가족도 25명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홈패션을 한다든지 숯공예를 한다든지 커피바리스타라든지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있는데 주부교육생들이 제2차 취업을 하는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커피바리스타 자격증반 같은 경우에는 취업되고 있고 한식조리도 보조로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선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 식당에서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파악한 것이 280명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 컴퓨터 활용능력도 취업과 연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들이 특히 컴퓨터를 몰라서 적은 임금이지만 못 들어간 곳이 많기 때문에 기본 이하를 받더라도 컴퓨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회사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입양아동, 담양이 입양하는 사람이 많아요? 현재까지 담양에 입양아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4명 정도 있습니다.

입양아들이 잘 적응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쯤 방문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맞는 사람을 알선하기 때문에 잘 적응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입양할 때만 270만원을 주고 끊습니까?

월 지원금이 있습니다. 초기비용이 270만원입니다.

그러면 월 얼마나 주나요? 다음에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도 군인데 이렇게 많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에 확보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처음에 입양해서 끝나는 것보다 세심하게 달마다 가정을 방문해서 분위기가 어떤가, 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인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도 고생하셨는데 하반기에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담양군민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이나 그런 부분에 복지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주시고 수고해주신 실장님, 관계자 여러분들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가 담양군 복지재단의 원년의 해인데 담양군민들의 복지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대해봅니다. 더욱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에 복지재단 문제 4월 업무보고 때 이야기 했었지만 현재 거기에 대한 홍보나 위촉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복지재단이 어렵게 출범했습니다. 30억 출연했습니다마는 30억 원금은 그대로 보존하고 이익금이 아마 정기예탁해서 4천만원 정도 하고 복지재단에서 야심차게 1억 정도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이슈화 되었던 어려운 여학생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접하고 바로 후원금으로 대체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수리 사업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 소요된 부분도 몇 군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건강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문제점을 보고 드렸지만 하반기에는 실적보고로 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세부추진계획이라든가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차량버스 경유노선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이정옥 위원님과도 한번 방문했었는데 노인복지재단의 시설물 보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결같이 자치행정위원님의 많은 배려와 격려 말씀이 있었는데 복지회관을 민간이 운영하다보니까 경영이 앞선 나머지 지금까지 시설이 5～6년 동안 방치된 상태여서 땜질식으로 보수했던 것을 지양하고 문제점 있는 것을 파악해서 일괄 수선 되어서 품격을 높였으면 좋겠다...

보수는 완료했어요?

일부 보수는 하고 내년에 1억3천정도 큰 돈이지만 세워서 마무리해서 품질 있는...

그것은 꼭 확인하셔서 내년 예산에 해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의 격려 말씀이 있어서 찾다보니까 1억3천만원 들이면 어느 시설 못지않은 완벽한 복지지설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층 노후주택 지원사업에 당초 사업계획 8동이 되었는데 상반기에 1동밖에 못했더라고요. 그렇게 저조했던 사유가 있습니까?

읍·면에서 보고받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규정에 맞지 않는 대상자를 바꾸다보니까 시기가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8동이 전부 대수선 및 신축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잘 추진해 나가시겠다?

9월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사업들이 지붕수리도 하고 그렇습니까? 도배하고 장판 같은 그런 사업입니까?

대수선이 목욕탕이 없다든가 지붕개량을 한다든가 화장실을 보수한다든가...

편의시설도 좀 해주시죠?

예, 도배, 장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니까 집수리가 들어가면 노인들이 살기 때문에 주방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주방 쪽에 보면 냄비, 봄철 되면 이불같은 것도 한번쯤 교환을 해주셨으면 좋겠던데 이런 부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업무보고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의원님들도 꼼꼼히 챙겨서 본인이 했던 발언을 취합해서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체크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것을 뽑아주시면 체크가 가능한데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할 때 아동, 청소년, 노인쪽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인터넷에 과몰입된 아이들 그런 사업도 우리 시·군 특성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야기하고 단순히 넘어가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하셨던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관계법상 큰 문제가 없다든가 다소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게임 몰입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못시켰습니다. 여성회관을 활용한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솔직히 미약합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검토하셔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중복된 이야기인데, 16페이지에 저소득층·취약계층·생계급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확인을 해서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맞춤형 서비스 복합적으로 행복이음이 연계됩니다. 어느 한분이 기초수급대상자를 신청했을 경우 이전에는 기초수급자가 되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생계는 생계, 의료면 의료, 주거는 주거, 학생이 있으면 교육만 지원해주고 다층화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신청을 하면 누락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생활관리사나 읍·면 복지이장님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이 캐치되면 찾아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각 있는데 이게 우리 담양군 수급자 가구 세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이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꼭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콜택시 희망콜은 한 대 더 추가했습니까?

예.

운영비도 했습니까?

예.

1대 관련된 기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보장담당 정영란 집행부석에서, 기사도 모집했습니다.)

자연장이 120기 되어 있는데 20기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조례도 보니까 40만원, 80만원, 관내ㆍ관외로, 그것이 현재 그쪽에 가보지 않았지만 토지가 경사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완만합니까?

지형이 20% 정도, 급경사는 2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동선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어차피 이용자들 최고의 편의를 추구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렇게 해나감으로써 여러 가지 수목장도 있을 것이고 잔디장도 있을 것이고 화초장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쪽 주변을 지역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수목장 전체를 공원화시켜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주시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향공원이 성공한 이유가 주변 경관이나 교통여건이 다각적으로 용이 했기 때문에 많이 가지 않았느냐 생각해봅니다. 매장문화 친환경적으로 바꿔서 기왕 조성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7페이지, 우리 군이 다행히 보육료나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이 운영해주신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다 여기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릴게요. 백동 2지구에 완공이 언제이지요? 지금 LH 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12월 말.

12월 말이면 어차피 입주자들은 바로 들어갑니까?

12월 입주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세대들의 연령 분포 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독거인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LH 공사에서도 수요가 파악이 안 되었더라고요. 예측을 못합니다.

젊은층이 들어가지는 않고 어르신들이 대부분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차 분양을 했는데 LH공사에서도 실무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외부에서 들어온 인력은 아니고 젊은 세대가 들어가는 층도 적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이 드신 분들, 관내 분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린이집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거기 추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다시 폐쇄됐습니까? (여성가족담당 송선례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현액은 총 609억1,268만3천원으로 이중 586억883만4천원을 지출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익년도 2월까지 집행사업으로 3억7,130만1천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 구축 사업은 계약과 집행 지연으로 1,649만9천원을 명시이월하고 19억7,921만8천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는 9만3천원 유보액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추진사업비 67백만원 중 무기계약직 통합사례관리사 2명 인건비 집행하고 66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익년도 2월까지 집행으로 1억3,969만2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8명에 대한 중식비를 총 사업비 1,425만6천원 중 1,223만2,300원을 집행하고 202만3,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 운영 및 봉사단체 활동에 따른 재료비, 워크숍, 나눔대축제, 전문교육비 등으로 1억1,454만420원을 집행하여 2,180만9,5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 변경됨에 따라서 읍·면업무량 경감을 위해 ´15년도 5월부터 4개월간 사용한 민간보조인력 인건비 4,680만원 중 244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저소득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억9,288만6천원을 집행하고 4,487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숙인 복지시설 기쁨원 운영비 6억5,181만원을 지출하고 6,695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응급구호비 의료 및 구료비로 자연재해 미발생에 따른 잔액 1,242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저소득층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응급구호 및 자녀 교육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으로 1억61만원을 집행하고 4,276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한마당 재활증진 추진과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비 등으로 8,690만8천원을 집행하고 1,762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저소득층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7동을 추진하였으며 2,089만원을 집행하고 190만1천원이 남았으며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으로 16명이 참여하였으며 6,214만7천원을 집행하고 63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으로 16억490만9천원을 집행하고 1,247만1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로 4,2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금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사업 대상자가 없으므로 전액 반납하였고, 장애인 아동발달 재활치료 사업비로 1억570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092만원을 집행하고 12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혜림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사업비로 17억6,4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혜림 생활원 장애인 보조시설 운영사업비로 5억2,728만1천원을 집행하고 7,230만7천원의 잔액이 있으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3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국가보훈관리 지원입니다. 3.1절, 광복절, 유족연금 및 현충일 행사 민간인 참석보상금으로 1,316만8천원 집행하고 383만2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월별 4만원씩 560명에게 집행하는 참전유공수당 2,352만원을 각각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호남의정신문화 관광콘텐츠 사업, 소방시설 공사사업비 280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72억46백만원 중 66억9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55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희망키움 지원 등으로 631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은 11억7,433만원을 집행하고 1억6,882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교육급여 1,637만3천원 전액 집행하고 결산서상 잔액은 3회 추경시 감액되었습니다. , 건강장수계 소관입니다. 먼저, 이동목욕사업 물품구입 및 차량 수선 등 방문요양 행정추진비로 764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로 1억3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2,2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으로 3억4,832만1천원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으로 5억6,259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가스차단기 설치 등 독거노인 지원사업으로 15백만원을, 노인보행보조차 지원사업으로 335만2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시스템전산관리비 편성예산 1,649만9천원, 보건복지부와 장비 설치업체간 규격서 및 장비안전성 검진 등 관련절차 지연으로 1,649만9천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어르신 공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수수당으로 2억4,5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226억4,429만6천원을 집행하고 7,5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2명 인건비 5,233만8천원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590명에 대한 인건비 11억7,920만원, 우리 군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부대비 7,1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비로 4,165만7천원을, 경로당 2개소에 대한 소일거리사업 3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1억1천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경로당 시설 확충을 위한 남부경로당 건립사업비로 1,552만7천원을 2015년도에 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1억2,765만2천원을 2016년도에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및 건강보조기구 지원비로 1억71백만원, 경로당 고효율 에너지 사업으로 8,729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비 6,463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담양군 노인회 노인대학 운영 및 읍·면분회 운영지원금으로 23백만원을, 노인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비로 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힐링카페사업비로 1억25백만원을, 근대문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14억2,554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담양군 노인복지센터 세탁실 및 목욕탕 보수공사비로 95백만원을, 담양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3억1백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 군립묘원 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779만1천원을 집행하고 174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은 여성잠재능력 및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개선·운영하고 강사수당, 재료비, 공공운영비, 시설보수비 등으로 1억28만4천원을 집행하고 90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여성가족업무 추진으로 여성단체 특색사업 지원과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취ㆍ창업박람회 참석 등 5,055만5천원을 집행하고 174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357만원, 성폭력운영비 9,840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여성단체 협의회 위탁으로 3억145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정 한마당 체육행사,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등으로 5,074만5천원을 집행하고 23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비로 3,017만2천원, 통역서비스 지원사업비로 1,768만2천원, 한국어교육 운영 사업비로 2,216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5,244만2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4,824만6천원을 집행하고 42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9억7,359만4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9억6,920만1,260원을 집행하고 439만2,7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양육 지원서비스 양육수당 12억8,542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누리과정 사업비 12억7,719만5천원을 편성하였지만 11억5,818만670원을 집행하고 1억1,887만6,3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사업비로 5,750만6천원을 편성해서 2,402만3,4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인프라 구축사업비로 1억8,516만3천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5,58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1억2,185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취약계층 아동 보호사업입니다. 17억3,163만7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15억4,623만2천원 집행하고 1억8,540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모 가정 세대 생활지원금, 자녀교육비로 8,614만원을 예산집행하여 2,257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가구도 87만6천원을 집행하고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운영지원비로 7억6,646만6천원의 예산에서 4,421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로 1억2,624만5천원 집행하고 4,30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저소득 아동 난방비 및 생일위문 지원비로 340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아동운영사업비로 2,262만2천원을 집행하고 617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 아동 279명을 대상으로 복지, 건강, 보육,교육분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인건비로 3억2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 1,176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주민복지실 행정운영비로 8,384만원을 지출하고 유보액 419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국·도비 반환금 508만원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비 1,223만5천원을 집행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5,982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결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사업, 예산이 693만원이 세워졌는데 잔액이 357만8천원이 남아있는데 신청을 많이 안합니까? 이것이 저소득, 취약계층입니까?

보행보조차 지원사업이 타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쪽에도 있고 노인 쪽에도 있다보니까 저쪽에서 신청하고 한쪽이 남을 수 있어서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요즘에 허리들이 많이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 많이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누구나 해주면 좋겠지만 저소득층에만 한계가 있어서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명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김기성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김순복 담당입니다. 예방의약 정경미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유성임 담당입니다. 가족건강 국혜선 담당입니다. 방문보건 서희숙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진료 환경을 갖추고자 보건기관 4개소 개보수와 방문보건 차량 및 의료장비를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소를 제외한 보건기관 개보수 및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중에 있어 6월 말에 완료 예정에 있으며 보건소 개·보수는 보건복지부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 방문보건차량 1대는 교체 구입하였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의료장비 9대는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보건기관 개보수는 생태도시 환경에 맞는 현대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수준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4분의 기적 멈춘 심장을 뛰게 하라입니다. 예측되지 않는 심장 정지에 대해서 4분이 경과하면 뇌의 기능이 정지하여 생명을 잃게 되므로 발견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야 심장 정지자가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맞춤형 건강교실 참여자 8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관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을 숙지하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보건사업시 위급상황 행동요령을 안내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친환경 방역소독 지속 추진입니다. 취약지 모기류 방제는 월동기, 해빙기, 하절기 등 계절별로 유충부터 성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연중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절기 모기 개체수 감소를 위해 월동기 유충방제를 관내 대형건물과 마을회관 및 주요 관광지 화장실 정화조를 대상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해빙기를 시작으로 하절기 방역취약지 소독을 대상지별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마을 등 취약지를 매주 1회 일제방역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살기 좋은 담양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염병 정보 문자 서비스 제공입니다. 감염병 발생 고위험군과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마을이장, 집단급식소, 병·의원 등에 대하여 휴대폰 문자를 활용하여 질병 정보제공 및 대처방법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방지 도모와 감염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 청소년 및 취약계층 결핵 집중관리입니다. 결핵감염 취약계층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진 및 예방관리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결핵 고위험 국가 외국인 118명에 대해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청소년과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한결핵협회와 협력하여 방문 및 보건기관 내소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검진결과 발견된 결핵환자에 대하여는 치료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추후관리를 통하여 결핵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뇌혈관 질환자 등록관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보건소에 구비된 골밀도 검사기를 이용, 검사자의 61%인 123명이 골다공증 진단으로 진료상담과 처방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클리닉 운영 등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적정관리로 주민들이 질병부담을 줄이고 의료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 엄마 뱃속에서부터 영양만점 행복 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 위험을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충식품업체를 선정, 대상자 150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영양평가와 교육, 1 대 1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정을 방문하여 영양교육 및 조리실습을 실시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강한 치아 행복한 노후입니다.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구강질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치아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감진과 교육, 영구치 치아 홈메우기 등 충치 예방치료와 불소양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마을 경로당을 직접 순회하여 스케일링과 무료 의치사업을 실시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하여도 구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내실있게 추진하여 예방중심의 구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직장인 대상 건강 두드림 파워교실입니다.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건강관리가 어려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기초체력측정을 실시한 후 전문강사가 제공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담양의 동력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1인 1운동 갖기 실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주민의 건강한 삶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담양을 만들기 위해 건강걷기, 주민체조 등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동호회와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걷기 동호회, 주민체조교실 등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주민의 건강과 담양관광명소 홍보를 위한 메타세쿼이아 걷기 대회도 10월경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금연환경 조성으로 생태도시 정착입니다. 흡연자들의 인식 변화와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이동금연클리닉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연 지도원을 활용, 상시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구역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학교 및 직장,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금연교육과 금연캠페인을 전개해 우리 군 생태도시 추진에 일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신생아 양육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임신, 출산환경을 조성하여 임산부의 건강보호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거주 모든 출산가정에 양육지원금, 육아용품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과 주민복지실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감염병 사전 예방입니다. 대상자별 적기 예방접종으로 인공 면역효과를 극대화 하여 감염병 환자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영유아 예방접종률 95% 이상, 예방접종 적기접종률 90% 이상을 목표로 지금까지 1,818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시기별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시기별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엄마 좋아 아기 좋아 사업입니다. 출산여성에게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출산률을 제고하고자 관내 한의원 및 광주 소재 산부인과와 협약을 체결하여 산후조리용 첩약 및 조리식품을 지원하고 임산부 산전 무료검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출산모의 건강증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와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기준 이하 영아가정에 대하여 양육 필수제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보건사업 등과 연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모든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눈건강 백내장 수술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백내장으로 불편한 노인들의 시력을 찾아주기 위한 취지로 눈건강 불편 노인에 대한 조기진단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담양 우리안과와 협약을 맺고 백내장 유소견자와 수술희망자에 대하여 수술과 진료비, 약제비, 사후관리비 등 소요경비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안수술 지원에 대한 안내는 물론 수술완료 자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건강드림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읍·면별 지역담당제로 구성하여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와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순회 진료하고 투약과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서비스는 물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교육을 실시하고 폭염, 한파와 관련된 계절별 질환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실버청청 난청관리 사업은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노인성 난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담양읍, 봉산면, 용면 등 6개면에 대해 난청 및 치매검진을 실시하여 중증도 이상 난청자에 대하여 177개의 보청기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난청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난청검진 희망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진을 실시하여 대상자에게 보청기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일부 주민이 보청기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보청기 신청 기피사례가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 강화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장애인과 행복한 동행입니다. 등록관리자 357명 중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건강체크, 투약 및 욕창관리 등 방문 재활간호를 실시하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진료, 작업치료, 기능훈련 등을 제공하여 재활을 촉진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동프로그램 연계 등 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 예방 및 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 기억 키움 치매관리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예방 및 조기발견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60세 이상 주민 2,389명을 대상으로 1차 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2차, 3차 치매진단 감별검사결과 20명의 환자가 발견되어 등록관리 중에 있으며 관내에 등록된 287명의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예방과 진단, 치료 등 치매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확진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월경증후군 관리교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과중한 학업부담 등으로 많은 여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월경증후군을 복합적인 한방치료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창평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는 중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한방병원과 연계 복합적인 월경통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증진 대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갱년기 극복 한의학 건강교실로입니다. 중년기 생리적 변화로 나타나는 건강문제에 대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갱년기 중년여성의 대표질환인 골다공증, 요실금, 우울증에 대하여 검사와 예방교육, 웃음치료, 공예, 요가 등 종합적인 갱년기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치료 및 지속적인 심리상담으로 갱년기 이해와 예방관리를 통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는 이것이 마지막이지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희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반기에는 더 얼굴 뵙고 싶어도 못 뵐 것 같아 아쉽습니다. 저는 시간도 없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읍·면진료소가 11개인데 진료소를 갈 때 내 몸이 불편해서 가거든요?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거기에 갈 때 내 집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 신생아 양육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은데 담양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70만원인데 출생시 30만원, 첫돌시 40만원 있는데 그 밑에 출생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1백만원이 저소득층인가요, 아니면 관내에서 출생하는 아동들이 다 해당되나요?

다 대상이 됩니다. 따로 추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니고 관내 출산여성은 다 준다는 것이지요?

육아용품은 등록된 모든 사람은 다 줍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서 70만원은 이해가 되는데 밑에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출생아 양육비 지원에서 이것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만 주시면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담양군이 약하니까 예산을 더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양군이 전체적으로 1년에 평균 출산이 몇 명이나 되나요?

약 300명 정도 됩니다.

사망하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망하기는 하지만 출생률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36페이지, 갱년기 극복,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36명 정도 된다는데 연령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0대 이상으로 생각을 했고 자기가 갱년기 증상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증상을 겪고 있거나 누구나 미리 알아보고 싶다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미리 예방하고 알고 지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한정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개 갱년기 올 수 있는 50세 이상 정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나 계장님과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했지만 갱년기 극복도 중요하지만 요실금 쪽도 예방차원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 예산액 48억2,006만원 중 43억3,619만원을 집행하고 4억1,5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6,86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백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기능강화입니다. 예산액 4억5,514만원을 편성하여 청사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 치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 각종 행사 이동진료소 운영 등으로 4억5,246만원을 집행하고 2,673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보건진료장비 기능보강사업 잔액 380만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입니다. 하단에 감염병, 만성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예비비 1억8,860만원 포함 총 예산 7억4,222만원 중 방역소독업무 추진, MERS 확산방지 대응용품 구입 등으로 6억62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59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 예산 6천만원은 효과 인증된 장비구입을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체계적인 군민 건강증진 관리사업은 10억4,528만원 중 9억8,282만원을 집행하고 6,24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6,164만원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 소외계층지원 및 방문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예산액 19억8,080만원 중 출산장려금, 치매관리사업,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방문보건 추진 등으로 17억1,293만원을 집행하고 2억5,92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국도비 자금 미배정으로 860만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 가족건강업무 추진에서 1,2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에서 8,230만원, ,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107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126만원, 고위험임산부 지원 425만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3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2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112만원 ,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지원 1억2,833만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건비 1,14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2억7,696만원 중 2억6,592만원을 집행하고 1,10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230만원과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와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입니다. 예비비 1억8,860만원 중 1억1,215만원을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를 위하여 초미립자 실내소독기 및 손소독제 등 구입에 지출하고 7,64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