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인숙
김인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째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해당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위원들께서 실과소장에게 질의하시고 실과소장에게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다음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실장님 주민소득금고는 대출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생활자금이고 무안군 소득지원 및 생활자금 기본운영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주민 소득 수준 향상과……
김원중위원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한테 지원했던 소득 금고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원금보다 연체 이자가 더 많은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원금은 이자가 5%고, 연체 이자가 12%가 되는데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속 연체 이자가 불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원금보다 연체 이자가 많은 것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되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건수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건수별로는……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것 법 적용을 어디 법 적용을 하나요? 지방세 재정법으로 하나요, 민법으로 하나요, 지방세 기본법으로 적용하나요. 소멸시효라든지 법적 근거는 뭘로 적용합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적용하고 저희들이 소득금고 조례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조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기본법으로 한다는 이 말씀이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방세 기본법의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소멸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5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체납처분이라든지 이것을 해 가지고 재산을 채권 확보한 것은 많이 있죠? 그런데 채권 확보가 늦어진 것이 있던데 지방세 기본법이 5년이라고 하면 그 5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소멸시효 연장이 어떻게 되냐고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소멸시효는 독촉장을 통보했기 때문에 자동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는 채권은 소멸이 하나도 없겠네요. 독촉장을 보내면?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현재 상태로는 소멸시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소멸시효가 없다고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독촉장만 보내면 채권 연장이 계속 된다, 이 말씀이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법적 근거가 있어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독촉을 하게 되면 행정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죠. 법적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죠. 그것은 실장님만 알고 있는 것이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채권 소멸은 하나도 없겠네요. 100년, 1,000년 가도 계속 이어지겠네요?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지방세 기본법으로 한다는데 기본법에 적용되는 다른 지방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십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제가 다루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업무가 비슷한 데 물어봐야지, 실장님은 무조건 독촉만 하면 원 없이 연장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실장님 말씀은 계속 독촉만 하고 그러면 소멸시효가 연장되니까 채권이 100년, 1,000년 가도 소멸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시면 상속인들한테 다시 부과해서 고지하면 그렇게 해서 100년 가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잖아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채권 확보를 해 놓지 않습니까? 등기 압류라든지……
김원중위원
압류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압류가 몇 번에 나누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맨 처음에 시작할 때가 언제냐고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2013년도부터.
김원중위원
그러면 소득금고가 96년도에 발생한 것입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가 1996년.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제일 처음에 된 것이 79년도부터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압류를 그 동안 채권 확보를 하나도 않고 있다 2013년도에 채권 확보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 전에 그게 안 이루어지다가……
김원중위원
안 이루어진 이유가 뭐예요. 채권 확보할 수 있으면 그 전에 확보해 가지고 그때 법적 처리를 해야지, 독촉 내용 보내가지고 10년, 20년 가서 이제 재산이나 부동산 압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년 동안 뭐하신 거예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 동안 가압류 해 놓고 독촉해 놓고 그런 행정 행위를 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20년 동안 독촉만 하고 계셨다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독촉 행위하고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징수도 일부하고 그랬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시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재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증인도 재산 없고 채무자도 재산이 없는 경우는 지금 독촉만 계속하고 계시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독촉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적해서 재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공부상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추적을 해요. 공부상 재산이 없는데 실장님이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래도 저희들이 재산을……
김원중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재산이 없으면 결손해야지 왜 결손을 안 하고 계시냐고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확인했더니 8건 정도, 전혀 없는 것으로 결손처분 할 것이 8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8건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않고 있다 2013년도에 압류하고 이제야 결손 생각하고 계시면 되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 같은 경우는 같은 법을 적용받는데 5년 안에 전부 결손한 이유가 뭐랍니까? 실장님이 지방세 기본법 적용 받는다는데 왜 재무과는 세금을 결손처분 하냐 이 말이에요, 5년 안에. 그러면 재무과도 마찬가지 우리 실장님 말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독촉장을 계속 보낼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저희는 이것이 안정자금으로 빚을 준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 조세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김원중위원
민법에 준용해서 한다면 말이 다르지만 지방세 기본법으로 한다면서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지방세 기본법을 모토로 한다 그 말입니다.
김원중위원
모토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법을 적용받는지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민법인지 지방세 기본법인지 이것 때문에 옛날에 어깨보증 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갚았던 금액을 보면 원금보다 더 갚은 사람도 많습니다. 빌려간 돈보다 더 갚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연체료라고 원금하고 남은 게 갚은 금액의 서 너배가 더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은행에서도 채권을 소멸시키고 결손 처분해가지고 탕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주민소득금고라고 해 가지고 안정을 위해서 지원했던 돈을 고리대금업자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것을 왜 손을 안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손을 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원금을 빌려 가신 분이 원금을 더 많이 갚았고이자도 갚았으면 지금 남은 금액이 원금의 세 배가 더 있으면 한 배만 더 받고 정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채권만 놔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들까지 빚을 다 가져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빚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금 200만원에 10년 20년이 아니라 50년 지나면 이자가 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원했던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연체료가 12% 부과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정리한답니까, 금융기관은? 행정기관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돈을 빌려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준용한다고 해 놓고 그것을 모토로 한다고 했다가 그러면 어디에 적용해서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방세 기본법에 적용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전부 결손처분된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완성이 다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지방세 기본법으로 했을 때 적용하게 되면 이 받을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소멸시효 완성이 다 됩니다. 법 적용을 어디에 할지도 구분도 안 해 놓고 그런다고 해서 독촉만 한다고 해서 계속 연장된 것이 아니에요, 소멸시효가. 원래 독촉은 고지하고 나서 납부하지 않으면 15일 안에 다시 독촉했을 때 그것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한 줄 나와 있는 것 독촉 또는 이렇게 된 것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 다른 방법을 찾을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다른 방안이 있다든지 할 계획이라든지.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률적인 문제는 변호사라든지 법률 전문가들 자문을 들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실장님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이분들한테 연락을 할게요. 집단으로 소송하라고 할게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법률 자문 구하면 뭐합니까? 변호사마다 다 다르게 답변 나오는데 소송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압류도 2013년도에 시행했으면 말도 안 된 소리고, 7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채권을 2013년도에 압류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많았어요. 채무자 중에 압류 안 해 가지고 그것 다른 사람한테 다 넘겨버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업무 해태입니다.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놔뒀다는 것은 업무 해태이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법 적용을 어떤 것으로 해야 될지도 확실하게 서있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준용할지도 서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모토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다른 방법 생각하고 계신 것 없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예.
김원중위원
그대로 100년, 200년 끌고 가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네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법률 자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김원중위원
법률 자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마다 자문 내용이 다 다르다고 여기서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자문 내용이 다 다릅니다. 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실장님 연체가 12%에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12%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기본 이자는 몇 %였어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5%였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5%면 비싼 편이었네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79년도에는 높은 이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현재보다는 높은 이율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저렴한 이자였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게 제일 문제는 보증인이에요.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못 갚은 사람은 자기가 대출을 받았으니까 문제인데, 보증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보증인에 대한 구제 방안은 좋은 안이 있어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어차피 보증을 선다는 것은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증을 했을 때는.
만수
김만수위원
이자를 삭감해 준다든지 이자를 조금씩 분할해서 갚는다든지 그런 방안 있어요, 해 봤어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한꺼번에 못 내면 상환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받고 있고 분할납부도 받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기왕이면 어차피 계속 문제가 되는데 좋은 안을 찾아가지고 이자를 완전히 삭감하고 원금만 분할해서 보증인이 갚으라든지 아량을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너무 궁금하고 보증인들이 문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실장님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시기 전부터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작년부터 저하고 정재호 담당하고 상당히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때는 이미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 이행했어요. 뭐냐 하면 주민소득금고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안군이 이익을 보자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렵게 산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는 5% 저금리를 줘서 자립할 수 있게 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게 주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아까 5%에서 연체 12%라고 했는데 그 조정을 은행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무안군에서 하잖아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군에서 조례로 한 것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혹시 계약서 보셨습니까? 그분들 그 당시에 묶었던 계약서 보셨냐고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계약서 아직 못 봤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실장님 최소한 행정사무조사로 해서 주민복지실에 하는 행정사무조사가 주민소득금고 대출과 관련된 이 한 건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은 하루 정도는 보고 오셔야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그래야 무슨 이야기가 서로 되죠. 그러니까 원론적인 답만 나옵니다. 질의를 아무리 해도 받는 분이 그렇고 그 서류를보시고 서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냥 나와서 원론적인 이야기 갖고 나오면 행정사무조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민복지실장님으로 오래 계시지 않지만 계신 동안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이 지역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원중 위원님도 물어봤지만 이 자금을 지원해준 목적이 뭐냐 했잖아요.그러면 우리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를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많은 219명 중에서 채무자가 115명이고 보증인이 104명이나 됩니다, 이 보증인들. 그리고 이분들이 현재 실장님이 옆에 재산 현황이라고 우리한테 제출했던 내용 중에 이걸 매각이나 공매해서 실익이 있나요? 그것도 안 보셨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매각이요?
정운
이정운위원
이것을 공매를 하든 입찰을 부치든지 해서 이 돈을 받을 수 있냐 쉽지 않을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를 하기 위해서 해 놨을 것인데 그러면 그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재산이 없는 분들은 채무자도 그렇고 보증인도 그렇고 없는 분들은.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전혀 해당이 없는 것은 결손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결손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대출금이 1,500만원 이예요. 갚은 돈이 1,870만원을 갚았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미상환금이 1,8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안이 안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검토하고 법률적 자문도 받고 했는데 다 법률 자문마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 서류상 하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래요. 구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누구든지 다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구제 방안을 만들어서 집행부가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되면 의회로 넘겨주세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의회로 넘겨주면 의회에서 논의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협의해서 처리하게 법적으로 가면 이것 해결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안군이 있는 이상 계속 갖고 가야 돼요.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하고 가셔야 이 채무자 보증인 104명 채무하신 분들은 본인이 썼으니까 그렇지만 104명, 이 분들 상당히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담당 계장님이 이것 잘 아실 거예요. 저하고 고민을 여러 번 했던 내용이니까 대안을 만들어서 단독으로 처리하기 힘드시면 그것을 의회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의회하고 같이 논의해서 여기서 의결한다면 서로 부담 없잖아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이 목적이 저소득층한테 소득을 위해서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우리가무안군이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행은 사적이라 냉정하지만 군에서 추진한 모든 문제니까 계약서도 군에서……했고 돈도 군에서 받고 근거가 없으니까 아까 김원중 위원이 말했듯이 지방세법을 적용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민법으로 가면 해결이 안 돼요. 실장님 구제 방안을 구체적으로조만간에 수립해서 계시는 동안 집행부가 혼자하기 부담스러우면 의회로 넘겨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고민하고 연구해야 돼요. 어떠신가요? 실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소신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안한다는 말이나 똑같아요. 그렇지 마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제출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렇게 하시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원중위원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어 결손을 못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네요? 부칙에 넣든지 그러면 가능하죠?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실장님이 답변석에 앉아 계시는데 업무를 거의 하나도 습득하지 않고 오셨어요.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까? 정재호 계장님 일어나서 답변해 보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재호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검토는 언제까지 검토한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것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재호 계장님 이전에 박 계장님이 계셨죠? 그때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까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있다 도망가고 있다 도망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를 회피하신 것 같아요. 오래 있으려고 생각도 안하시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처리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다 업무 인수인계하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채권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채권 확보는 진즉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 섰을 때 보증서를 보니까 이정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먹는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은행가면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제가 다 검토해 봤는데 채무자 중에 지방세 기본법으로 봤을 때는 결손의 소멸시효 완성이 거의 8, 90% 된 것 같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으로 봤을 때. 민법으로 봤을 때도 민법은 10년이지만 10년 뒤에 압류해 봐야 전부 필요 없어요. 소멸시효가 10년이면 10년 안에 해야 되는데 전부 10년 넘어서 압류를 했어요. 거치 기간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답변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률 검토 내가 다 받아봤어요. 정재호 계장님이 법률 검토 받아 가지고 온 것 다 봤다니까요. 그런데 법률 검토를 보면 무안군에 자문변호사 두 분 계시죠? 그 두 분도 검토 의견이 다릅니다. 법률 자문 받으면 뭐하냐 이 말예요. 누군가는 이것을 소득금고를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임이 무서워서 그러십니까? 예를 들어서 결손을 하게 되면 왜 결손했냐 하면 답변할 것이 없어서 그러세요? 뭣 때문에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재호 무서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세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조세 같은 경우는 본인 납입자만 해당되는데 융자금 같은 경우는 채무자하고 연대 보증인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김원중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금융기관에 대출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20 몇 년 동안 아예 손도 안대고 있다, 독촉장만 보내고 있다 20년 넘어서 25, 6년 넘어서 압류했다는 것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조세로 안 보고 다르게 봐 주라고 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2년에 한번 씩 서류를 다시 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묶어놓은 서류를 79년도에 묶어놓은 서류도 있다면서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독촉만 해 가지고 계속 소멸시효를 연장해왔다는 소리 아니에요. 징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이 말예요. 그때 당시에 1년이 지났던 6개월이 지났던 안 되면 바로 압류하고 했으면 진작 정리될 수 있는 금액도 아까 이정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대출은 100만원 했는데 갚은 것은 150만원 갚고 남은 것이 이삼백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정리했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20 몇 년을 끌고 와서 이제 와서 갚으라고 하니까 부담되어서 못 갚은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재산권에 압류한다든지 공매처분 한다든지 했으면 다 정리될 부분을 그대로 끌고 와서 지금 와서 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가 아픈 거잖아요. 보증인도 마찬가지고 그 시기를 다 놓쳐놓고 와서 본인들 잘못은 인정하지도 않고 오로지안 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 가지고만 이야기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 잘못이냐 하면 거기를 거쳐 갔던 분들의 전부 잘못이에요. 업무 해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것이 업무 해태 아니에요? 업무 태만이고, 이것은 이정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다르게 하는 방법이 없으면 우리가 조례라도 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법적 근거는어디를 토대로 두고 이야기한지 모르니까 조례라도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드릴게요. 그러면 되나요?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근거가 없어서 못하니까 근거를 만들어 드리겠다 이 말예요. 우리가 지방세 기본법은손 댈 수도 없는 것이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에 대해서 그러면 조례 개정하려니까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검토요? 검토를 아직까지 안하셨어요? 30년 넘도록 40년 넘은 것도 있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40년 동안 검토만 하고 계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실장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조례라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검토가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을 가지고 오세요. 검토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누차 말이 나오는데 금고 문제 한 가지니까 사전에 준비할 시간도 있고 그래서확실하게 많은 준비를 하셨을 줄 알았는데 확실한 답이 안 나와서 조금 유감입니다.금방 떠나시더라도 계실 때는 많은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나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하시더라도 계실 때 좀 더 충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계장님한테 서류 심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계장님 옆으로 앉아주세요. 20여 년 전 원금 상환을 하고 이자로 계속 연체 나간 분들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재호 이자는 연체가 안 나갑니다. 원금에서만 나갑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원금 조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그 금액이 계속 연체가 나가잖아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재호 원금에서만 나갑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그런 분들을 사전에 어떻게 하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시행을 했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재호 분할상환을 우리가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분할상환을 하라고 계속 전화만 하고, 시행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계속 검토예요? 나는 지금쯤은 다른 방법으로 했었을 줄 알았네. 공매를 하든가 그러시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어려우면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그분들 사정도 알아보고 그러십시다 하고 얘기했는데 다른 방법을 아직까지도 안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재호 독려를 해서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씩 분할상환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기 압류됐던 것에 대해서 공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아니 이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원금하고 이자 상환한 분들은 같은…… 썼어도 상환한 분들은 했는데, 안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원금하고 많은 이자를 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해보니까, 그리고 서류 검토해 보니까 공무원도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그 공무원이 8년인가 썼어도 거기에 대해 어떤 조치도 없던데 그분들은 그냥 봐준 거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재호 봐준 것은 아닙니다. 연체에 대해서……
인숙
김인숙위원장
그분한테 이야기해 봤어요? 일반인들한테는 전화하고 독촉하고 그러는데……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재호 독촉장 보내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내가 생각할 때는 그분한테 얘기하면 금방이라도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도 손 놓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실장님이 오셔서 저기하신 부분이 있으면 계장님께서 옆에서 잘하셨으면 오늘 같은 더 많은 저기가 안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장님께서 실장님 잘 보필해 주시고 이것으로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감사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다음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드시죠 과장님?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괜찮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고 우리 무안군에 재무과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님 조림지 제초작업 발주 계약을 며칠날 의뢰했습니까?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5월 12일 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6월 15일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무안군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조림지를 간다고 해 가지고 제초작업 의뢰를산림환경과에서 5월 12일 의뢰했는데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과장님.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동진
이동진위원
아니 재무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앉으십시오. 과장님.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조림지 제초작업이 계약이 됐는데 계약 과정이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입찰할 것인지 검토 과정에서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지금 과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조림사업을 2억5천, 5억원 짜리도 수의계약하면서 제초작업 의뢰가 얼마입니까? 산림환경과장님?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2억4,800만원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2억4,800만원을 뭘 입찰을 하고 해요, 제초작업이. 왜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다른 업체에서 할 데가 있습니까?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산림조합으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언제 했습니까?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어제 통보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위원들이 현장 조사를 나간다고 해도 그냥 놔두고 한 달 넘게 있다 어제야 계약하고 그러면 그 제초 작업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림목이 잘 크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런데 왜 그 동안 빨리 해야지 안하고 있었습니까?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여러 가지 고려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풀이 좀 더 길어서 하는 것이 1년에 한두 번하는 것으로 조금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다음부터는 빨리 빨리 계약할 수 있습니까?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최대한 검토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의뢰가 넘어오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바로 바로 계약할 수 있는 힘이 과장님한테 있습니까?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저희들도 힘을 갖고 있죠.
동진
이동진위원
과장님 업무분장표에 수의계약 담당은 과장님 전결입니까? 재무관 전결입니까?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재무관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무안군 재무관은 누구시죠?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부군수님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부군수님 오시라고 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어떡할까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금액으로 해서 제가 전결도 하고 그러니까……
동진
이동진위원
과장님 전결은 얼마입니까?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전결 2,000만원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무안군 공사 수의계약이 2,000만원이 거의인데 A사는 1년에 30개, 40개씩하고, B사는 10년이 되어도 하나도 수의계약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전결이니까 답변해 보세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전문건설업이 180개 정도 됩니다. 하다 보면 당초에 발주하는 실과소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는데 일부 안 되는, 저희들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각 발주하는 실과소장님을 불러다가 같이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예, 그렇게 할게요.
동진
이동진위원
어떤 업체는 10년이 되어도 한 건도 못하고 어떤 업체는 설립 신고한지 2개월이 됐는데 수의계약하고 이 차이는 뭡니까? 과장님이 전결권이 있다고 해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전결권이 없다고 하면 안 물어봤을 텐데.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제가 업체를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리담당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면서 실무부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동진
이동진위원
그러면 30개 한 업체는 알고 있습니까? 어디 업체인지?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1년에 30개.
동진
이동진위원
예, 그럼 20개 한 업체는 알고 있습니까?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개별 업체가 몇 건씩 하는지는……
동진
이동진위원
과장님 1년에 20개 한 업체를 전결권을 갖고 있는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게 위원회에서 대답할 성질의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여기서 제 전결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면 간단할텐데 과장님이 전결로 다 하신다고 해 놓고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답변이 아니죠. 그리고 공사 수의계약이 무안군이 농군이죠? 농업을 주로 하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몇 월부터 농사가 시작됩니까?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보통 준비기간 3, 4월 해서 거의 4월 중순.
동진
이동진위원
4월부터 되죠. 그러면 공사가 발주를 언제 해야 농사철 안 걸리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2월 초까지.
동진
이동진위원
그런데 왜 2월에 안합니까?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동진
이동진위원
설계는 합동설계 해 가지고 이미 발주 의뢰가 다 넘어갔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합동설계 한 것 알고 계시죠?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러면 발주 다 해서 실과에서는 다 넘겼다고 하는데 계약이 안 되어서 일을 못하고 지금 계약을 해도 농사철에 들어가서 일을 못하고 수확한 다음에 하고 그러는데……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발주 의뢰해 가지고 넘어 온 것은 거의 최근 넘어온 것을 제외하고는 다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아니 3월, 4월에 하면 뭘 합니까? 이미 농사철에 들어갔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2월에해 주어야 농사철 되기 전에 공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수로도 만들고 개거도 만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앞으로는 2월에 넘어오면 언제까지나 계약하실 것입니까?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수의계약 건으로 넘어오면 저희도 지역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이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많이 힘드시죠?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질의할 준비를 해 놨는데 행자부하고 감사가 중복되어서 서류를 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생략하고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것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자료를 냈던 것 보면 전자견적 수의계약 2인 수의계약 표시가 있는데 하나로 통일하면 안 돼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부가세 빼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는데 전자수의계약이 5,000만원 이하는 그렇게 전산 입력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입찰이거든요. 앞으로는 그 부분도 자료 작성할 때 통일해서 2,000만원 이상 된 것은 입찰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5,000만원 이하까지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정운
이정운위원
그것은 아는데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하고 2억 이하냐, 5,000만원 이하냐, 용역하고그것은 아는데 자료를 그런 식으로 내버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내용인 것같은데 어떤 데는 보면 전자견적이라고 그것만 딱 써서 왔고 나머지가 다 전자견적 아닙니까?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입력하다 보면 그런 착오로 해서……
정운
이정운위원
표준화 안 되어 있습니까? 보면 전자견적.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2인 이상 전자견적 하다보면 시스템에 의해서 올려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통일해 가지고 실무자한테 얘기했거든요. 자료 작성할 때 수의계약하고 입찰 구분해 가지고 작성토록 얘기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세부적인 것은 1차 정례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자부 중복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의회감사 부분은 1차 정례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김만수위원
더운데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돌면서 느낀 게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 보다는 관리가 엄청 중요하다 이 부분을 느꼈습니다. 동감합니까?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동감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가로수도 아주 관리를 잘했던데 아쉬운 것은 가로수도 시비를 해서 건강하게 영양가 있게 이파리 보면 알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 보다는 관리 측면을 앞으로 잘해서 무안 산림이 건강하고 푸른 숲이 되도록 과장님 이하 근무하신 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렇게 하려면 한 3년 하셔야 되겠네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지금 나무를 심어놓고 5년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대부분 보면 잘하겠습니다. 해 놓고 잘할만하면 어디로 가버리고 가버리고 하니까 책임도 없고 넘어가는데 과장님 3년간 그 자리에 계셔야 되겠네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아주 고맙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우리가 뭐 있습니까?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는 진짜 헐벗은 산이었는데 요즈음에는 좋은 나무는 없지만 그래도 헐벗은 산은 없어 다행인데 이제는 경제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사무 조사하는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고맙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조림지 조림목 활착이 80% 미만일 때는 하자보수 하죠?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어떻습니까? 하자보수가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현재까지는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조림지 사후관리는 6월하고 9월에 풀베기 사업을 하고 감리가 활착률을 조사 하게 되어 있습니다. 80% 미만은 재보식을 하고 50% 미만은 재시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100%를 목표로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여태까지 50% 미만으로 떨어진 조림지는 있습니까?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없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없죠? 그러면 과장님이 올해 1월에 오셨습니까?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그 이전에는 어떻든가요? 보니까.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그 이전에도 하자보수는 계속해서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조합에서도 조림을 많이 했는데 조림은 남는 것이 없다고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입찰했을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있어요, 참여를 안 해버려요. 어차피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같은 것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장도 얘기를 하고 상무도 얘기를 하는데 조림사업은 남는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심어놓으면 죽어버리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심어놔도 활착률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김만수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꼭 좋은 산림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과장님, 2013년도하고 2015년도 폐공 처리 내역을 보면 2014년 대형이 1공이고 중형이 1공이거든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근데 2015년도를 보면 대형이 20공, 중형 10공, 이렇게 대형 관정들이 폐공 처리한 것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대공은 우리 공사 부분에 대해서 편입되거나 아니면 지하수가 좀 고갈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거 농업용은 있어요? 농업용?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농업용도 있고, 일반 상수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정사업을 하지 않고 있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몇 년, 한 3년 됐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한 3년 됐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우리가 주민들 상대로 농촌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도 관정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좀 해주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거 농업용 관정은 특히 중요한데 이 절차를 어떻게 폐공 처리를 하고 있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이제 개인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폐공하구요. 일반 이렇게 중형이나 대형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은 마을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승낙을 받아서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노후 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로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보수 문제, 사후 관리 때문에 조금만 보수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관정도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하수 관리계획을 금년 말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나오면……
길수
정길수위원
관리계획 나오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구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우리가 폐공처리 할 때 사용용도에 따라서 폐공처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농업용은 그러면 별로 없고 지하수로 사용한다든가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폐공처리가 됩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좀 상황이 틀립니다만 아까 말한 도로나 다른 공사로 인해서 편입이 됐을 때 폐공을 많이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농업용 예를 들어 관정을 주민들이 보수를 신청할 때 고장이 나가지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군에서 지원된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관정이 고장났다고 해서 수중모터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는 거 알고 있는데……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개인이 많이 하구요.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일부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수를 하고 모터 같은 거 고장나면 상당히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일부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제가 알기로 사후 관리를 마을에서 못해가지고 고장난 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을에다 맡겨버립니까 아니면 군에서 어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관리계획이 나오면 그거를 구체화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이 금년에 나와야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그 전에는 그러면 관리는 전혀 안 했단 것이구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 군이 지금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도에서도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관리계획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보면 작년하고 금년 보수 내역을, 군에서 지원한 내역을 보면 거의 100%를 우리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고 대부분 완전히 그냥 보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보수해야 한다면 참 좋죠. 그렇지만은 책임감이 없어요. 무조건 군에다가 지원을 하면 해주겠지 하는 책임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백만원이 들든 이백만원이 들든 뭐 고칠 때는 자부담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좀 마련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에 대해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읍면에서 한번 싹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관리하고 자부담비를 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2, 30년 된 것이 지하수는 좋은데 노후관 때문에 파손되어가지고 누수 현상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필요한 보수사업도 내년에는 좀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관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중위원
자료에 보면 미신고 지하수 자진신고 안내 홍보는 한 세 번 했는데, 네 번, 다섯 번 했는데 공문이란 것은 뭡니까? 홍보 내역에 공문으로 써진 것은? 이장님들한테 공문 보낸 겁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김원중위원
그것도 홍보라고 볼 수 있나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우리가 현수막도 게첨을 했고 이장들한테 공문도 이렇게 읍·면으로 지시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홍보라는 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한 것을 홍보라 하지 이장회의 때 와서 이야기한 거나 공무원 보낸 것을 홍보라고 볼 수 있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언론매체도 12회 이상 했었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도 그렇게 하셨다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김원중위원
폐공은 하셨는데 지하수 자진신고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자진신고도 저희들이 2013년 4월 1일부터 1년 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각 읍·면에 플래카드 게첨도 하고 언론매체도 한 번 이용을 또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홍보라 하면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걸 홍보라고 하는 거지, 이장님들은 우리 행정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한테 공문 보내고 한 것이 홍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일부도 있겠지만 또 반 회보 같은 데도 게첨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홍보로……
김원중위원
반상회보도 어찌 보면, 반상회보가 몇 부 나갑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각 읍·면에 다 나갑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말구요. 우리 군민들한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홍보계로 일괄해서 주면 거기서 다 이렇게 배부가 됩니다.
김원중위원
전에 우리 반상회보를 이번에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좀 보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보지도 않았어요. B4짜리 반틈 접어서 만들어가지고 보낸 거 누가 그거 봅니까?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위치를 정중앙 첫 면에 나와 있다던가 하면 보지만 저기 뒤쪽에 페이지에 있는 걸 누가 봅니까, 안 보지. 앞으로 홍보하실 때는 그 점을 유의하셔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는 몇 년에 한 번 하게 돼있나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본래 3년 주기로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죠? 그러면 지하수 지금 우리 무안군에 몇 공 정도 있죠? 허가난 것이, 신고된 것이?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등록된 것이 1만8,000공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3년에 한 번 신고 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수질검사를 했는데.
김원중위원
아니 수질검사 했는데 신고할 때 당연히 수질검사를 하죠. 시공해가지고 수질검사 하는데 그 뒤로 거의 안하셨죠? 확인 안 해보시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많이 못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여기 생활용수라는 것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생활용이라는 것이 농업용하고 어떤 구분이죠? 예를 들어서 지하수의 간이상수도는 그 물을 누가 먹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주민들이 먹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죠? 그런데 무안군은 지하수 수질이 질소 성분이 많아가지고 수질검사를 불합격 맞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질산성 성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합격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간이상수도를 수질검사를 거의 안했어요. 3년이 아니라 10년 넘은 것도 있고. 7, 8년 넘은 것도 있고. 그 물을 누가 먹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지만 공급이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그 물을 누가 먹습니까? 지역 주민이 먹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김원중위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나요? 우리 인체에.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음용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각 분야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수도, 생활용수, 공업용수 따로따로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데 지하수 생활용수는 음용수로 쓰는 겁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음용수도 있고 생활용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학교 같은데도 보면 수질검사를 10년 넘도록 안 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그 물을 누가 먹습니까? 애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하수 안에 유해물질이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지하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원중위원
아니 과장님 지하수 담당이 누구십니까? 저 옆에 계신분이 기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김원중위원
저 분 업무가 지하수만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에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김원중위원
지하수가 자기 본연의 업무의 0.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분이 1만8,000공을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업무가 과중합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과중한 게 아니라 이건 과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손도 못 대요.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업무가 본 업무가 아니라 부업무예요, 부업무. 그리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하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중요한 지하수를 가지고 저렇게 업무도 주도 아니고 0.4정도 차지하는 업무밖에 안되는데 1만8,000공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그게 나오면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그 인원이 필요하다면 그 인원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지금 이 때만 넘어가려는 답변이에요. 과장님 그러지 않아요? 혼자 1만8,000공을 관리하려면 아무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농업용은 또 다른데서 관리하는 데도 있지만 어떻게 그 업무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직원이 한 네 명 정도는 만들어 있어야지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하거든요. 제대로도 아니고 그냥 관리 정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전산 입력도 좀 계속 하고 있는데.
김원중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 지하수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 전남에는 광양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하고 한군데 더 있는데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수도가 보급이 다 돼있으면 지하수를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질 거 아니에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김원중위원
지금 무안은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인줄 아세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8, 9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도 8, 90%도 큰 동네만 갔어요. 일부 떨어진 데는 전부 지하수를 파서 음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예를 들어서 거기 질산 성분이 있다는 등 그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뭐 납이라든지 몸에 안 좋은 거 있어서 그걸 음용해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그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기본적인 일은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수질검사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어요? 수질 검사?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주기입니다.
김원중위원
3년 주기로 하게 돼있죠? 근데 아직도 10년, 한번 시공했을 때 신고할 때 들어왔던 걸로만 하고 있어요. 농업용수도 경미한 지하수라고 해가지고 30t 미만은 수질검사를 안 해도 된다고 나와 있다는데 수질검사를 하는데 30t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현장 가서 확인 안하잖아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신고 된 걸로.
김원중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추했던 업자가 100t 나와도 30t 밖에 안 나온다 신고하면 수질검사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일괄 지침을……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경미한 지하수 판단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거잖아요. 30t 미만 지하수는 경미한 지하수로 본다. 100m 미만은 70m까지는 경미한 지하수로 본다. 그 내용이잖아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김원중위원
시추할 때 가서 확인해봤어요? 몇 m나 들어가는지 파일이?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확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은 수질검사 안 받기 위해서 100t 나와도 30t 나왔다고 신고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하수법에 보면 5조하고 시행령 2조를 보면 수질검사를 꼭 하게끔 돼있잖아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김원중위원
그럼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우리 관이 법을 위반하면서, 수질검사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것도 안하면서 다른 데를 계도하고 단속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14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비용이 공당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 들거든요. 주민들이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상당히 꺼려하고, 또 검사하다 보면 불합격 나온 게 이 쪽 지역은 질산성 질소가 많이나오다 보니까 불합격이 나오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앞으로 더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규칙에가 나와 있잖아요. 생활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t 이상인 경우 다만 청소용, 조경용 등 이런 거 빼고는 다 적용되게 되어있어요. 그러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지하수의 중요성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황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간이상수도도 수질검사를 제때제때 안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전부 우리 지역 주민이 음용하는 지하수잖아요. 큰 문제에요, 문제, 이것은. 수질검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용 10만원 이상 들어가니까 농민들이 기피하는 것은 있겠지만 간이상수도도 안할 정도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학교에서 쓰는 생활용수, 그것도 일반 음용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수질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상수도 부서와 협의해서 음용수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음용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민들이 10만원 내고 3년에 한 번씩 하려면 부담 가니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세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민방위용 지하수 있잖아요. 이게 일단 유사시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해왔던 건데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거기도 주기별로 수질검사를 다 해가지고.
만수
김만수위원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공동관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안전총괄과?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시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다 관리를 하거든요.
만수
김만수위원
알았습니다. 개별적으로 문의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다음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다음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다음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우리 과장님 이틀 동안 현장에 직접 참여하셔서 자세한 설명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비가림하우스 지원 내역 보면 지금 원예작물 인프라구축사업, 고추비가림,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사업 몇 군데 우리가 돌아다본 결과 그런대로 고추비가림 시설사업에는 좀 양호하게 관리를 잘하셔서 소득 증대에 상당히 기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원예작물 인프라구축사업과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사업의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가 어렵더라구요. 그 차이점을 먼저 설명해주십시오.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인프라구축사업은 내재형 비닐하우스인데 원예작물을재배하는 거고요,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사업은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사, 원예특용작물 재배 기기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원예작물이라 하면 어떤 품목을 주로 말하는 겁니까?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원예작물은 우리가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원예작물은 주로 채소류를 주로 말하는 겁니다. 엽채류, 근채류, 과채류 그런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간단히 질문 드리겠어요. 원예작물 인프라구축사업 비닐하우스의 사용 목적과 달리 사업하는 것이 있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일부 실태조사를 해보면 일부는 있습니다만 시정해서 다시 하도록 저희들이 현장 지도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일부 있어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일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일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고추하고 원예하고 전부 다 특용 인프라하고 이 부분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경찰서에도 이미 올해 내사가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참에 6월 의회행정사무조사 끝나고 나면 6월말부터 7월 하순 사이에 읍·면 직원하고 군 친환경농업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2014년, 2015년도에 우리가 각종 지원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실태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농가는 시정조치하고 그리고 변상시킬 농가는 변상시키고 조치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 때 우리가 이번에 맥포리라고 무늬동백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분 계시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거기는 그 전에 사전에 알고 계셨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삼향읍사무소에서 이미 저희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 상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권 해석하기가 곤란해서, 위원님들 모시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걸 과연 그 시설로 그대로 봐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할 것이냐 이것이 유권해석이 참으로 애매해서 중앙부처로 이미 전화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질의한 결과 분재는 무늬동백은 원예작물에 포함이 된다고 유권해석 받았고요. 그 다음에담당자 의견은 분재가 원예작물이라는 규정이 없고 원예작물이 아니라는 근거도 없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늬동백 관엽식물로서 화훼류에 분류됩니다. 원예작물에 포함된다고 판단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농가로 봐서는 이미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에 관한 저희들의 조건에 의해서 위배되므로 그 분은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환하겠다고, 보조금에 대해서.
길수
정길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한계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서 무늬동백이 화훼로 분류가 됐다고 하셨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화훼로 분류가 되면 원예작물은 맞습니다. 원래 과수라든가 채소, 화훼는 원예작물이에요. 그렇게 분류했다 하면은 크나큰 문제는 없는데, 본인이 거기에 유권해석이 다 틀리거든요. 정 그런다하면 반납을 해야 되겠다, 양심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펭야 농민들이 어떤 하우스 재배를 지원해줘가지고 경제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업이 또 들어갈지 몰라요, 보면은. 한계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사업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유권해석 나는 이거 뭐다 하겠다 해가지고 한계가 없어버리면 중구난방식으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행정소송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유권해석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좀 알아봐가지고 지원해줄 때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무늬동백 문제는 아직 여러 가지 기다리고 연구를 또 해봐야 되겠네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아니고 보조금에 관한 조건에 위배되므로 임대를 못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반납 조치할 예정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우스 재배단지를 돌아다녀 보니까 대부분 일모작이 여름에는 배추, 얼갈이배추, 참깨, 시금치 등등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모작은 겨울에는 여러 가지 난방비 문제 때문에 조생종 양파를 해요. 거의 양파로 들어가지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노지 조생종 양파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하우스 안에 양파를 하면 고소득이기 때문에 분명히 양파를 할 것 아닙니까?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양파 시세가 좋다는 것이 없습니다. 무안군이 양파 생산지 전국에서 1위 차지하고 있는데 군에서 특용작물이라고 한다 하면 우리가 현경, 어제인가 마카 약초라는 것이 내 귀에 딱 들어오거든요. 우리 군에서 과연 특용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홍보를 해가지고 조생양파보다 더 고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지원해 본 적 있어요?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일단 농가들 문제도 있지만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길수
정길수위원
우리 군에서 타 지역도 돌아다니면서?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최근에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없어요? 그런 것을 좀 연구하세요. 조생종 양파가 항상 이렇게 가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못하게 할 수는 없고 뭔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생 양파를 하는 거 아닙니까? 평당 30kg정도 나오니까 상당히 고소득이에요. 근데 시세라는 게 항상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타 지역도 보고 연구를 해가지고 마카 약초라고 그 분이 하는 건데 이게 앞으로 고소득을 얻는다고 하는데 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연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친환경농업과하고 수산과, 축산과는 앞전에 본회의장에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무안군이 직접 농가나 어가나 축산농가에 직접 지원해주는 중요한 과입니다. 3개 과는. 그래서 예산도 많이 소요하고 있는데 오늘 행정사무조사 자체가 군민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어떻게 하면 그 분들에게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거든요. 먼저 몇 가지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길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혹시 원예특용작물하고 원예작물하고 두 가지 구분을 다시 한 번 해주실래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예작물은 어떻게 보면 채소류와 과수류, 화훼류를 총괄해서 원예작물이라 하고 그래서 채소류는 엽채류, 근채류, 과채류로 분류하고 그리고과수류는 사과, 배 그런 것들을 칭하고 화훼류는 절화류, 분화류입니다. 절화류는 장미, 국화, 백합 종류이고 분화류는 관엽, 난 포함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원예작물하고 원예특용작물하고 두 가지 지칭하는 것을……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원예특용작물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버섯, 그 다음에 기기, 버섯이라든가 또한 기계 종류, 냉동기계라든가 그런 부분.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지원 사항이 다르다.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원예특용작물의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되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도비가 15%, 군비가 35%, 자부담이 50%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원예작물은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원예는 군비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렇지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네.
정운
이정운위원
근데 여기서 원예특용작물하고 원예작물하고의 구분이 크지가 않아요. 특용을 하나 넣은 게 아까 도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들어온 것인데 특용작물 그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버섯재배사 기기 설치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있다가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구요. 지금 2014년도 원예작물 경우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놔두고. 신청 농가하고 선정농가가 신청했던 농가보다는 선정했던 농가가 달라요. 그 이유가 뭐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오늘 제가……
정운
이정운위원
신청을 10분이 했는데 선정은 그 안 되어있는 사람이 선정이 됐어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할 때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포기한 분들 이후로 추가로 이선에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 추가를 해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누락한 바 있구요. 그래서 숫자가 좀 틀립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신청했던 분이 예를 들면 2014년 일로 같은 경우에는 13개 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서면이 아니라 서면 갖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에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13개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5개 농가가 선정되고 8개 농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13개 농가가 신청을 했으면 5개 농가가 선정이 되고 아까 말씀했듯이 추가로 한다면8개 농가, 13개 농가 중에서 선정 안 된 8개 농가 중에서 선출해야 맞지 다시 추가로 한다는 것이 안 맞잖아요. 안 맞다기 보다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서류 제출하지 마시고 이건 서류 제출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바로 군청이나 의원이나 아시는 분들 통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것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힘없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을 받아줘야지 신청자 안에서 해야지 다 한다는 건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중히 좀 선택을 해주시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게 심해요. 2014년도, 2015년도 가면 더 심해요. 그래서 이제 현경 같은 데 제일 많이 신청하잖아요. 9개 읍·면 중에 현경이 제일 많이 신청해요. 2014년도는 33농가가 신청했는데 17농가가 선정이 됐어요. 3농가가 그런 현상이 났는데. 2015년도에는 4농가가 그렇고. 그것도 한 30여 농가가 신청해가지고 선정된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선정하실 때 최소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해야지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넣으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행정의 불신이 여기서부터 싹 트는 거거든요. 이런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선정 시에 철저를 좀 기해달라.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원예특용작물하고 원예작물하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도비하고 군비가 지원되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품목에 대해서는 애매해요. 그렇잖아요?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어떤가요? 지금 50% 비율 조정을 해서 농가부담을 좀 줄여서 35%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농가를 한 35%로 해서 하나로통합시켜가지고 지원해주는 방법이 어떤가요? 지금 총 두 가지 농가로 해서 3년 동안102농가가 신청이 됐어요. 102농가가 신청이 됐는데 그걸 하나로 모아서 왜 그러냐면 우리 친환경농업과도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거의 같은 일인데 따로따로 하는 것은.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도 지적한 상항은 한번……
정운
이정운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가 102농가를 예를 들어서 산출해봤더니 2015년도 예산 갖고 하는 겁니다. 약 1억4천만 하면 102농가가 자부담 35%에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요. 일이 원활히 좀 될 것 같다. 그리고 헷갈리지 않고. 한 마디로 원예특용은 이거고 원예작물은 이거고, 거의 같은 성격인데 그게 좀 그래서 한 번 연구해보시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네.
정운
이정운위원
예산 세울 때 고민을 좀 더, 이왕에 어려운 농민들 더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번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원예특용은 도비가 있으니까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버섯재배사나 양액재배 신청 들어오신 분 있습니까? 2015년도에? 여기 자료에 보면 없어서. 원예재배사나 양액재배 신청? 왜 그러냐면 원예특용작물에는 그 분들을 신청하도록 돼있거든요. 2015년에.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양액재배는 두 농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신청했는데 지원해드렸어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아, 그래요? 근데 왜 자료에는 없어요? 자료에는 없는데.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삼향에 있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양액재배를 좀 확대하십시오. 양액재배 지금 거의 친환경 쪽에서 하다보니까 양액재배 쪽을 많이 선호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농가도 마찬가지구요. 농약 뿌리기보다는 물로 수경재배 해가지고 하는 제품들을 선호를 하더라구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하여튼 통일을 좀 해주시고 두 가지를. 그리고 고추비가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말씀하셨었지요. 우리가 현장 가는 곳은 큰 문제가 없더라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녀온 곳이 있어요. 5군데 가봤는데 3군데가 좀 차질이 있어요. 7월부터 8월 사이에 합동점검해서 전반적으로 하겠다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금 지원 조건이 몇 ㎡ 내외 인가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330㎡부터 2,000㎡까지 있습니다. 지금 지원 범위가.
정운
이정운위원
고추가?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조건이?
정운
이정운위원
그게 아니고 2014년도에는 고추가 최소면적이 1,500㎡, 450평 이쪽저쪽이에요. 이게 이번 2015년부터는 확대되어가지고 3,000으로 됐어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신청자가 많다보니까...
정운
이정운위원
그게 아니라 지침이 그런다니까. 대충대충 설명하지 마시라니까요. 아까 복지실장 말씀도 드렸지만 최소한 친환경농업과 올해 여기 행정사무조사 하는 건 이 세 가지뿐이에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최소한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든지 하셔야지 대충대충 설명하지 마시라니까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러셔야지. 이거 세 가지 하는데 최소한 행정사무조사 15일간 하는데 이거 한번 다 읽어보시고 최소한 과장님이 이 정도는 검토하시고 와야 둘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의원들하고 이야기가 되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야 서로 대안을 찾고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개선하고 하는 것이 둘이 논의가 되지. 이러면 뭔 논의가 되겠어요. 일방적으로 하고. 지금 고추비가림이 2014년도는 1,500㎡ 안돼요. 450평 이쪽저쪽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근데 2015년도에는 3,000입니다. 3,000㎡. 그만큼 정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국비가 지원되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고추비가림은 그만큼 정부의 생각에 이게 효율이 있는 지역이다 판단을 하고 그 분들이 내린 것 같은데, 우리 지원 내역을 봐보면 300평도 있어요. 300평. 소규모만 제가 점검을 해봤는데 소규모 농가는 거의 활용을, 고추농가는 활용을 안 해요. 큰 농가는 450, 1,500㎡ 이쪽저쪽으로는 활용을 잘 하고 계시는데 소규모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에 지원해 주실 때도 검토를 개선을 해보자는 거예요. 1,500㎡ 소규모는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고 정말 할 사람, 여기 봐보시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시설 완공 후에 5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잖아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만약에 연작 피해나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면 1년 정도는 유예하도록 되어있어요. 그 유예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허락 하에.
정운
이정운위원
우리 관에다 신고를 하든지 신청하게 되어있지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네.
정운
이정운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큰 하우스는 문제가 없는데 적은 하우스는 그게 운영이안 되더라구요. 한 번 적은 하우스는 신청할 때는 반드시 이걸 고지를 해주시고, 강력하게 고지해주시고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이 소정의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지침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예. 그러니까 1,500㎡ 내외라는 것은 다른 것은 330에서 600, 330에서 990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고추는 지원 조건이 1,500㎡ 내외라고 표시 되어있어요. 그런 것은 아마 단위가 커야 되겠다. 면적이. 그래야만이 효과가 나타나겠다 할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소규모, 100평 이하로 해보니까 지금 가서 확인해보니까 그게 운영이 안돼요. 한번 실태조사 하실 때 보시고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고민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올려서라도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말 뜻 뭔 뜻인 줄 알겠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부탁드리고 7월부터 8월까지 합동점검이 있다니까 합동점검 하시고 그 때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서면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다음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박승수 계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실과소 조사업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7일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조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시어 6월 16일 오전 11시 30분까지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