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민원봉사과장 전 선 미 재무과장 문 동 식 세무과장 전 명 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별위원회 감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장님들께서는 안건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목록은 관내 CCTV현황 및 관리현황 외 9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 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CCTV설치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5월까지 단속건수는 총 569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 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배정내역 및 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도표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철원군 모범운전자회에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철원군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가 2015년도 12월 31일날 재정 실행됨에 따라서 사업명칭이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번, 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공모사항은 2015년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 공모 선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공모에 참여하여 2015년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15억 7,200만 원을 확보하여 유곡리 민북마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3년차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18번, 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기계약, 기간제 채용현황 및 근무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는 현재 근무 인원 총4명으로서, 무기직 3명과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37번, 1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체납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체납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2억 2,194만 9,000원이며, 징수액은 3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액은 4,4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체납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억 7,324만 8,000원이며, 징수액은 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액은 88만……. 8,878만 4,000원이 되겠으며, 향후 징수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개인별 내역은 첨부된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8번, 1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반려, 불가, 지연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6건, 15년도에는 1건이 되겠으며 2016년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유별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9번, 1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도표와 같이 총 14건으로 시정완료 7건, 시정명령 7건이 되겠으며 이행강제금은 5건이 부과 고지되었습니다. 요구번호 40번, 2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 주 정차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3년간 단속실적으로는 고정식 CCTV는 2,277건, 이동식 CCTV는 2,183건 민원신고는 36건이 되겠습니다. 3년간 불법 주 정차 과태료 부과내역은 고정식 CCTV는 9,046만 원이 되겠고, 이동식 CCTV는 8,724만 원, 민원신고는 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41번, 23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해결을 위한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갈말 하나로마트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범운영 실시는 2개월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운영결과는 운영적자, 이면도로 불법주차의 증가, 주민여론 등의 반영으로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처리실적은 무단방치차량을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해결을 위한 계획으로는 장기주차 금지 안내 홍보 현수막을 설치를 하고, 불법 주 정차 단속과 병행한 공영주차장 이용실태를 점검을 실시를 해서 일정기간 주차차량에 대한 계도문 부착으로 장기주차를 예방토록 하겠으며, 이용률이 높은 주차장을 대상을 단기주차 전용구역을 위한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2번, 2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여객 관리 감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은 매월 월별 집행을 하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용역현황으로는 기관은 중앙경제연구원으로 용역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은 60일간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2016년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추진토록 강구하겠습니다. 2016년 운송사업 수익분석 및 교통량조사 결과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예, 좋은 질문 부의장님이 다 하셔가지고 한 번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불법 주 정차 징수액 실적이 어느 정도 됐죠? 2015년도 말에?

올해꺼는…….

올해야 뭐 이제 6개월 지났으니까. 15년도.

아, 15년도.

연말 정산.

15년도에는 불법 주 정차가 총…….

징수액. 아니 징수액이 몇 %나?

아, 징수액이요? 부과내역만 지금 나왔기, 징수액은 저희가 아직 확인 안 되었는데 그건 나중에 자료를 좀 드리면…….

작년 6월까지가 67%정도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좀 됐나……. 14년도엔 84%정도 징수를 하셨거든요. 그거 때문에 하구요. 공영주차장 운영결과를 보면 불법주차 증가, 해결대책으로 계도문 부착, 주차관련 예산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이 아닌 타 지역 나갔을 때 제일먼저 찾는 게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렇죠.

정당하게 주차비를 지불하더라도 주차하기 편하고 항상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많이 이용하는데요.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갈말 공영주차장 운영 해보시고 자료 주신 걸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에서 평가를 하신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는 매일 검토하셨잖아요. 근데 생각,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확실히 이렇게…….

이게 다시 주차요금 징수하는 전 단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상반된 저거도 있겠지만 아직은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지금 철원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연계한 이게 뭐 검토만 하셔가지고 안될 것 같아요. 어디 다른데. 잘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가서 보시고 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 계도문 부착, 현수막, 홍보활동 이거 가지고는 절대 근절이 안 됩니다. 획기적인 방안 좀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검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벤치마킹하셔가지고…….

타 지역도 한 번 가보고, 다각적인 주민하고 또 이렇게 부딪힘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니까…….

부딪힐 때는 부딪히셔야 됩니다. 이게 뭐 피해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신중히 해서 저희가 좀…….

과장님! 부딪힐 일이 있으면 부딪쳐서라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해서 가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 제일여객. 재정지원의 뭐 문제점이 작년에……. 작년 행감때한건 원가절감 의지부족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처리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이 이제…….

아니, 용역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재정지원의 문제점이 자발적인 원가절감 의지부족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행정지도를 하셨든지, 뭐 요구를 하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 과장님! 원가절감 의지부족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죠? 원가절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글쎄요. 이거는…….

예를 들어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원가절감도 중요하겠지만 서비스 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민원 전화를 받았지만 지금 대마리 쪽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즘 한 번 점검 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나 요구사항, 답변을 분명히 서면으로 받아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나 패널티도 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검토보다는 진짜 몸으로 부딪쳐서 때로는 민원……. 싫은 얘기도 듣겠지만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지 않으면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장기주차 해결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유료화 현실화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하나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물건을 사러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돌다가 접촉사고도 나고, 딱지 띠는 분들 많은데 저는 차라리 그러면 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 명절 대목 있지 않습니까? 설이나 추석 때. 지금 우리가 각 시장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싹 비우고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비울 수 있거든요. 의지만 있으면……. 그렇다 그러면 명절만 이라도 설이나 대목 그런 명절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는 제가 봐서는 한 달에 한 번 비울정도라 그러면 의지만 있으면 싹 비울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대목만큼은 정말 여기 좀 신경을 썼다. 물론 유료가 되게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그날만큼은 집중형 투자를 좀 하셔가지고 차량을 싹 비워놓으면 주민들도 이제 행정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니까 정 진짜 힘드시다 그러면 대목을 맞아야 될 설이나, 추석 같은 날 만큼은 한 번 쫙 비워 보세요. 그러면 분명 효과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추진을…….

그런 대안을 한 번 제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분명 군에도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마을 주민도 반대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목 통해서 주차장 자체가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이 거의 다 8~90 세워놓거든요. 저희 이평 5리만 보더라도. 그렇다면 양해를 구하고 그만큼 들어오면 또 소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상가들도 그렇게 큰 반대는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걸 좀 한 번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성호 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택융자금 체납현황을 보면 지금 이 주택융자금 체납이 이게 보통 한 30년이 넘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체납으로 그냥 나와서 이게 지금 압류나 미등기 이런 식으로 쭉 나온 사유가 있는데 다른 방향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30년씩 끌고 가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볼 적에는 어느 누구라고 지명은 안하겠지만 다 낼만한 사람들도 안내고 있는데 이걸. 뭐 압류만 해놓고 있으면 뭐냐고 압류만 해놓으면. 예? 무슨 해결책이 있어야지요. 정말 못 받을 것 같으면 과감히 결손 처분해야 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압류해서 안 되면 또 뭔가 후속조치가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이거 맨날 보면 압류 이런 과정이 사실 안타까워요. 과장님,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솔직히 말해서 지금 행정감사기간이라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 무슨 결단을 내려야 돼요. 정말 못 받을 수 있는 거는 결손 처분을 하든지, 뭐 어떤 사항의 결단을 내주고 이래야지. 30년 동안 계속 끌고 가서 되겠어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철원군에 건축 불법건축물이 사실 한 두건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죠?

예.

거기에 앞으로 우리 불법건축물에 향후 대책이 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책 있습니까?

불법건축물……. 이건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닌데요. 신중히 좀 추진해 가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예?

여기서 뭐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구요.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그런 불법건축물이 안 생기도록 좀 한 번 해보고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최소화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 같은걸 강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이 말씀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왜 내가 드리냐하면 철원군뿐이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따지면 어느 곳에 가도 그런 불법 건축물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민원 한사람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을 타깃으로 해서 저거 불법건축물인데 이거 조치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 공무원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아녜요. 내가 볼 적에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공무원은 당연히 법을 집행해야 되는 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당하는 사람은 그 한사람 이예요. 나머지 부분은 연결 연결하고 그거 다 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 사항이 아니거든 따지면……. 향후 이런 거를 정말 어떻게 조치할 방법을 지금 우리 저 무허가축사 다 양성화 시켜주자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택도 역시 똑같은 겁니다. 이게 누가 하라고 시켜서 진거 아닌데 다 무허가지. 하다못해 우리 관에서 지어주는 공공시설물 마을회관, 경로당 자체도 꼭대기 비새면 덧씌우는 거예요. 그거 다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게. 그런 입장을 어떻게 감당을 하고 민원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거 불법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 애매하게 나오는 거예요. 따지면……. 그런 그 예방차원을 해서라도 철원군의 그런 불법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양성화 시켜준다던지, 거기에 양성화 못시켜주면 민원 한사람으로 해서 개개인의 사소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지 뭐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해결을 해줘야 해요. 그래갖고 자꾸 번져가지고 그런 거를 사실 원인삼아서 불법건축물 한다 해갖고 이쪽으로 하면 그 사람은 또 저쪽! 저건 아닙니까? 또 해야 되고 저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우리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셔가지고 뭔가 살 그런 일이 없도……. 민원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무원이 나가서 무조건 적발하고, 과태료 매기고 뭐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좀 우리 과장님이 좀 군정을 위해서라도 많이 발전하게 생각해 주시기 지도 감독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피해가 안가도록 잘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요구번호 제일여객 관리감독 현황. 용역 하셨죠?

예, 예. 용역 했습니다.

이 용역한 것이 몇 년간 활용이 되나요?

그게 저희가 재정 지원 때문에 그러는데 1년입니다.

1년씩?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60일간 음……. 60시씩 용역을 계속하나요?

예, 예.

지금 우리가 버스 제일여객에다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철원군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운영은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송수익금 대비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가 손실보전 해주는 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요. 맨 밑에 보시면요.

여기 자료에는 그건 없는데…….

퍼센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니까 총 운송원가가 있고, 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 있는데 제가 저기 질문 드리는 거는 우리 군민들이 요금을 낸 총액대비 전체 제일여객 운송원가의 어느 정도가 되는지?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금액은…….

담당계장님 자리에 있나요?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보면요. 운송 수지 분석결과가 나와 있어요. 2016년. 그게 뭐냐면 운송수입금 이라는 게 수입이고요. 5억 8,300만 원. 운송원가가 21억 5,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빼게 되면 15억 6,600만 원 그렇게 2016년도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75%정도는 우리가 다 보전해 주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버스를 우리가 또 지원도 하죠?

예, 지원 일부 합니다.

버스를 뭐 노후가 되거나 그러면 대게 몇 년 운행합니까? 평균적으로 버스운행기간이 어떻게 돼요?

운행기간은 제가 잘…….

한 몇 년 돼요?

담당 윤태중 교통행정계 윤태중입니다. 그 시내버스 내구연수는 9년으로 봐가지고 9년마다 국비 보조 되가지고…….

9년이면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조금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담당 윤태중 뭐 키로 운행거리가 있긴 있지마는 어쨌든 간에 승객의 안전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운송사업법상 9년입니까?

담당 윤태중 예, 내구연수 차량이 9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차를 교체를 해가지고 국비보조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부 차량은 굉장히 외부 도색이나 차량 부식 같은 정도로 봐서는 9년 아니라 뭐 10 몇 년씩 사용 했을 것 같은 차량이 굴러다닌단 말이 예요. 혹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어떻게 조사 제대로 해본 적 있나요?

담당 윤태중 그 도색관계도 먼저 2~3년 전서부터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도색을 하고는 있는데, 도색을 하려고 하면 장기간 입고를 해가지고 다 벗겨내고 그다음에 열처리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시내버스 특성상 항상 매일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빼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비차량 있잖아요. 예비차량.

담당 윤태중 예비차량은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태가 불량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도 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 기사들 간에 지금 갈등도 있고요. 또 기사들이 그 우리 와수리 쪽에 그 기사님들 하는 얘길 좀 듣습니다. 그러면 버스정비가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관리 같은 경우에는 20%정도 되는데 이거 용역산출에는 다 넣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한 키로 수를 운행하거나 했을 때는 오일을 갈아야 하고, 예를 들어서 타이어 같은 부분들도 다 원가에 적용돼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일교체 같은 것도 뭐 이건 기사정보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차량들 만키로 운행하면 오일을 한 번 갈은 다든지, 이런 규정 속에서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몇 만키 로씩 타도 오일도 제대로 안 갈아 주고, 정비 기사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지도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감독 하나요? 뭐 뭘 가지고 해요?

담당 윤태중 저희 운송수익금 결산 본 내용으로 봐서는 차량 유지비가 전체 저희가 운송수익금의……. 운송원가의 8.7% 근 10% 육박을 해가지고 차량이 타이어나 오일류 그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김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유류비나 인건비는 어떻게 손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신생타이어를 재생타이어로 다가 조금하는 그런 부분하고 상반되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 정비 직원에 대해서 기술 자격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차량을 수리하거나, 고치거나 하면 그런 원장 같은것들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담당 윤태중 그거는 저희가 용역할 때 세금계산서를 끊으니까 부속품을 산다든지 그랬을 때는 세금계산서 또는 재무제표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확보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 군민들이 타고 다니는 안전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일을 제때 안 갈아서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문짝 같은 것도 고장이나 서 고쳐달라고 하면 뭐 며칠씩 가고 그런 기사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걸 좀 과장님 잘 좀 챙기셔서 그런 것들이 차량. 결국에는 빨리 망가지면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걸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제 개인생각 같아서는 이 버스 운수업을 우리가 직영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 년에 15~16억씩 우리가 그 부담하는 부분도 이거 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번 주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장날 같은 경우가 차 이용도가 많은데요. 타고나 보니까 장날 아니더라도 평일 날에도 버스 정류장 거기에 버스가 대야 되는 자리에 승용차가 대지 못하게 고정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철원군도 이렇게 보면 고정배치 되어 있는 건 같지는 않고 뭐 주차요원이 있기는 하지만 장날만이라도 동송 같은 경우에는 좀 버스가 두 대씩 세우고 막 그러는데 그 중간에 승용차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교통사고 위험이 참 크더라고요. 이게 피해 갈 때도 그렇고 운전하는 자들도 그렇고 그거 신경쓰셔가지고 장날만이라도 그렇게도 할 수 있게 노인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면 어떤가하고 주문 드려 봅니다.

예, 장날에 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동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감사요구는 19번.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및 근무지현황외 4건이 되겠습니다. 1쪽 실과소 읍면별 기간제 및 무기계약 채용현황 및 직원형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명으로 무기계약이 3명, 기간제가 3명입니다. 요구번호 43번,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발주 현황 및 업체별 수주건수 및 금액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번항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발주현황은 공사가 754건의 344억, 용역이 153건의 31억, 물품이 190건의 61억 원이 되겠습니다. 2번항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발주 현황은 공사가 134건의 10억 5,000만 원, 용역이 89건의 6억 4,000만 원, 물품이 110건의 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4번, 최근 3년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4건의 4,874만 원, 2015년도에 2건의 732만 원, 2016년도에 4건의 3,1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5번, 최근 3년간 용역물품 계약현황과 지역업체현황입니다. 31쪽입니다. 총 계약건수는 용역이 738건, 물품이 2,457건입니다. 관내업체 용역은 292건, 물품은 1,294건, 관외업체 용역은 446건, 물품은 1,16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요구번호 43번과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47번, 2015년도 군청버스 운행 내역입니다. 33쪽입니다. 70러4848번호는 88회, 71러4838번호는 111회 총 199회를 운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43번 수의계약 발주현황 뒤에 관내업체 배정을 보면요. 이게 뭐 좀 차이가…….10건 이상 되는 업체들이 있고 하거든요?

아, 그거는 면허가 여러 개 있는 업체는 그 사업건수가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매년 관내 건설업체 협회하고도 간담회를 하는데 지금은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평하게, 건수도 공평하게 하지만 금액도 최대한 공평하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얘기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 이렇게 뭐 특정업체…….이게 뭐 금액보다는 건수로 쏠림이 있어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정보공개 되기 때문에요. 다른 업체에서도 다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민원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특정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 없습니다.

뭐 7쪽에 보시면 22개, 7쪽 한 번 봐주실래요? 특정업체 22개 나머지 보면 뭐…….

아, 이거는 수의계약 말고 입찰을 봐가지고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정업체를 주는 게 아니라 입찰을 봐서, 경쟁 입찰을 봐서 많이 이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게 수의계약 발주 현황이고, 1,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아니에요?

아, 그게 뭐냐 하면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있고, 1,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있는데…….

그르게. 지금 이 자료 그거지. 이게.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이상 되면 2인 견적을 해가지고 입찰을 보게 돼서 그랬습니다.

아, 입찰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저는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파심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럼 아까 저기 운행횟수 되게 많잖아요. 군청버스가 뭐 88회, 111회 되게 많게 나와 있는데, 그 타시는 분들이 구성원이 상당하…….이게 다양한 연령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만약에 사고에 대한 보험은 다 100% 다 되시는 거죠? 누굴 태우고 운행을 했든. 보니까 이게 내용 타신 분들 보니까 뭐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연령대가 천차만별이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보험을 잘 모르지만 어떤 총괄적인 보험엔 다 가입을 하신 거죠?

예, 보험은 저희가 다 들고 있습니다.

누가타든.

운전기사들에 대한 그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다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뭐 개인적으로 그 분들이 운전하시다…….

저희가 공제회들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누가 타든 관계가 없는 거죠? 만약에.

예, 그거는 공제에서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줄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뭐 특별히 어떤 그니까 구성, 타는 탑승객의 아무 지역을 막론하고 아무나 해도 사고 났을 경우는 다 대비가 되시는 거죠?

예, 본인의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부등 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전명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요구번호 19번,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및 근무지현황 등 5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9번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채용현황 및 근무지현황입니다. 세무과는 무기계약직은 1명으로 담당업무는 재산세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지원이 되겠습니다. 채용기간은 2009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48번,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말 현재 실적을 보고 드리면, 부과액은 66억 5,752만 8,000원이며, 징수액은 53억 6,530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81%가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2억 4,358만 9,000원을 징수, 징수율은 94%가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1억 2,172만 원을 징수, 73%가 되겠습니다. 2015년 실적을 보고들이면 부과액 146억 9,658만 2,000원 중 135억 1,087만 3,000원을 징수, 징수율은 91.93%가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56억 6,738만 1,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78억 4,349만 2,000원으로 87%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4년 실적은 부과액 122억 628만 9,000원 중 115억 5,269만 5,000원을 징수, 징수율은 91.37%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49번,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말 현재, 체납액 현황은 부과액 121억 6,264만 3,000원을 했고, 징수액은 106억 4,201만 4,000원을 징수, 징수율은 87.5%가 되겠습니다. 2015년을 보고 드리면 부과액 331억 8,095만 1,000원을 했고, 징수액은 311억 3,336만 8,000원을 하여 징수율은 93.8%가 되겠습니다. 2014년은 305억 8,153만 8,000원을 부과, 징수액은 288억 2,129만 7,000원을 징수, 징수율은 94.2%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다양화한 체납 징수기법을 동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50번, 최근 3년간 세원발굴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탈루 은닉 지방세원 발굴현황은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은 최근 3년간 13법인의 3억 7,452만 5,000원이며, 감면세액 추징 등은 추징사유가 자경농민 취득 감면후 2년 이내 감면하였으나 매매 등으로 인한 요건 실효사항으로 72건의 9,9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세부내역을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2016년에는 19개 법인을 조사계획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2건을 조사 1,225만 9,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7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 계획 예정입니다. 2015년에는 갈말농협조합 등 8개 법인에 대하여 2억 8,488만 7,000원을 추징하였고, 2014년에는 갈말농협조합 등 3개 법인에 대하여 7,737만 9,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원발굴 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수입으로 3년 동안 155억 1,2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년간 도세 징수액 3%인 11억 4,8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율 현실화를 통한 세원확보로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금년에 9,000만 원을 추가 징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가세 환급을 통한 세원발굴 사항으로 2007년도부터 과세된 지자체가 운영하는 숙박,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통해 2014년도에 철원쿨포크타운 조성사업 중 부가세 5억 6,063만 3,0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세원발굴 내역으로 최근 3년간 36억 3,600만 원에 이자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소요자금의 적기배정 및 공금잔액 최소유지로 효율적인 자금운용 추진과 월별 세출계획에 의한 적기배정 및 지출을 유도하고, 여유자금의 장기성 고이율 상품 예치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51번,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말 현재 체납액 현황은 총 체납인원 7,800명중 26명으로 체납금액은 4억 8,4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체납액의 32%를 점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현황을 드리면 부동산 압류에 196건, 자동차 압류의 137건, 경매 및 공매의 58건, 채권압류의 35건, 행정제재의 17건, 회생파산의 62건 등 총 605건을 처분하였으며, 체납자 명단 및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체납자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1,825명 중 8명으로 1억 2,588만 5,000원이 되겠으며, 전체 체납액의 16%를 점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현황은 부동산압류 8건, 예금압류 1건, 자동차압류 2건, 기타채권압류 2건으로 총 13건의 체납처분을 하였습니다. 체납자명단 및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 500만 원 이상 요구번호 51번이요. 체납자현황 및 조치사항내역인데 이거 명단이 이거 밖에 없어요?

예, 이게 현재 500만 원 이상자…….

500만 원 이상은…….

예, 26명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요?

26명이요.

여기에는 8명밖에 없네.

아, 그게 세외수입은 저희가 별도로 분리했어요. 12쪽이 있고요. 15쪽이 있어요.

12쪽?

예, 12쪽은 지방세고요. 15쪽은 세외수입.

아, 그거 따로? 그래서 20…….

34명이 되는 겁니다.

34명. 이거 조치 지금 법적조치는 다 강구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고액 체납자들은 있는 재산은 최대한 채권확보를 다 했고, 없는 분들은 결손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분들도 있어요?

도산, 파산하신 분들은 저희가 결손 처분도 계속하고 있죠.

이거 고액체납자들 이거 파산한 사람들이야 뭐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파산하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자료나 이런 데는 계속 관리해나가나요?

파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일단은 결손 처분을 하고요. 언제든지 그 재산이…….

생기면?

예, 저희가 조회를 통해서 생기면 다시 부활을 시켜서 다시 부과를 하고 있어요.

글쎄, 그런 제도는 우리가 갖추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재산 그 빼돌리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거 관리 잘해주시고요. 여기 그 지금 체납액징수현황. 요구번호 49번인데요. 이게 요 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년도 체납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체납된 현황 있잖아요.

그 지금 2015년에 현년도, 과년도 구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총 합계 체납액이 18억 5,300만 원 이예요.

아니, 여기에는 우리가 요구한 부분은 전년도에 체납한 게 만약에 10억 이었다 그러면, 그 10억에 대한 징수현황이 좀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14년도에 체납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15년도에 체납된 부분이 있을 거고 그걸 좀 세부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4년도에 체납된 금액이 14억이다. 또 15년도에는 12억이다 그런 것들이 징수가 어떻게 됐는지.

그 과년도를 보시면 징수현황을 이 과년도 부분의 징수액을 보시면 되는데요.

과년도? 아니 그것도 그거로도 갈음할 수 있는데 좀 그걸 자료를 줄 수 있죠?

예, 저희가 그 체납액으로만 순수하게 체납…….

연도별 체납액이 생겼을 거고, 그러면 그 연도별 체납된 것을 징수한 도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 예요.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를 좀 하나 3년간 14년도, 15년도 뭐 16년도는 아직 징수하는 과정이니까 그럴꺼고. 2년치 체납된 징수액에 대한 그 현황. 그거를 좀 하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