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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제26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15

함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일용위원장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고성군 관광문화체육과장 고광선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박귀태 관광정책담당입니다. 김철연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박양순 관광지원담당은 상중으로 박기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은영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송용찬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안수남 관광레저담당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규 및 변경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고광선입니다. 2016년도 연초 업무보고 후 신규 또는 변경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신규사업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군계 고성홍보간판 설치, 문화재 활용 및 유적정비,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고성종합체육관 지붕교체 공사, 변경사업으로 DMZ 자전거 라이딩 정례회,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옛것을 살린 문화재 및 유적정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부터 보고 드리면,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광객 및 단체 관광객에게 인센티브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연말까지 지원기준은 국내․외인과 수학여행단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기준은 관내숙박업소 1박 이상, 음식점 2식이상, 관광지 2개소 이상 관람을 했을 때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다 됐을 때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는 20명 이상, 외국인은 10명이상, 수학여행단은 40명 이상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군계 고성홍보간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말까지 시행하겠구요. 조형물 1개소를 설치해서 미시령 고성관문 국지도 56호선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미시령 터널 가기전에 왼쪽에 하게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재 활용 및 유적정비가 되겠습니다. 간성향교 대성전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성전 벽이라던지 지붕이 노후가 돼서 도리이상 해체보수 및 기둥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500만원으로 1회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극락암 방재 시설 및 용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인입을 32mm/300m를 설치하게 되겠구요.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서 12월까지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봉사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지정 신청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9월까지 학술용역을 마치고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문화재청에 사적을 지정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수 영상산업 유치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서 우리군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했을 때 제출된 제안 작품중 지역효과가 높은 작품을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겠구요. 지원조건은 작품의 개봉이후에 고성군에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예상이 되는 것만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노래자랑 행사 운영은 지난 6월 4일날 위원님들께서 1회추경때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줘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노래자랑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한여름밤 춤과 함께 하는 고성예술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성군민하고 관광객에게 춤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작년에는 화진포 광장 해수욕장에서만 했습니다만 올해는 기간을 늘리고 장소를 늘려서 간성시내에서는 사전 축하 길놀이가 있고 청간정에서 야외공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공연은 화진포 해수욕장에서 공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종합체육관 지붕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3년 준공이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했고 하다보니까 지붕이 노후가 돼서 누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체부에서 공모한 공공체육시설 지원공모사업 선정에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기금을 5억을 받고 군비를 5억을 부담해서 1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군비 5억은 2회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같구요. 기금 5억은 저희가 미리 받아서 설계를 시작해서 빠른시일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DMZ 자전거 라이딩 정례화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군부대 협의가 지연이 돼 가지고 7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통일안보공원부터 통일전망대까지 5㎞에 걸쳐서 자전거 라이딩을 월 2회정도 할려고 했었는데 군부대에서 상당히 요구사항이 CCTV라던지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재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해서 저희 관내에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봉사 보안원 해체 및 사명대사 기적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보안원 해체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었고 사명대사 기적비가 1회추경에 확보가 돼서 9,6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위치라던지 특권이라던지 표면세척 이런 작업을 통해서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사 전통사찰 문화체험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액이 18억인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10억이 확보가 됐었구요. 8억은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도에서 1억 6천만원을 도비 지원함에 따라서 저희가 군비가 5천만원을 더 추가가 되고 그래서 자부담이 8억에서 5억 9천만원 줄어서 2억 1,000만원을 예산을 더 추가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봉사 극락전 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극락전 복원을 금년도에 설계하고 공사비를 다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올해 설계만 마쳐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내년에 주는 걸로 확정이 됐고, 그래서 설계비만 1억을 변경을 해서 올해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옛것을 살린 문화재 및 유적정비 왕곡마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억 5,600만원이였었는데 변경이 사업비는 보수정비사업인 8억 5,600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1억을 종합정비 기본계획 보완 용역을 주도록 문화재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변경하고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2012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문화재를 그냥 보수만 하는게 아니라 활용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당초 기본계획을 활용계획까지 포함을 시켜서 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1억을 별도로 변경을 해서 1회 추경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면을 용역에 포함시켜서 운영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 및 변경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번에 도민체전 하느라 고생많았죠, 이번 도민체전은 4개시군에서 같이 했는데 우리 고성에 가령 배구라던가 골프 같은 것을 유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게 힘들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도민체전은 분산개최 개념이 아니고 시설이 있는 것만, 속초시에 없는 것은 양양에 벨로드롬(volodrome : 싸이클 전용시설)이라던지 그 다음에 춘천에 있는 수영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분산개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민체전은 그 시군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없을 때 활용하도록 돼 있었구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군체육회에 요청해서 관내에 숙박을 4개시군이 와서 저희 관내에 했었구요. 그렇게 하면서 주변에 식당이라던지 그렇게 이용을 했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숙박시설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체육대회 같은 것 이번에 도민체전 하나 유치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도 계속 얘기했고 매년마다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오토캠핑장하고 송지호 관망타워는 민간위탁을 하는데 용역을 줘서 위탁하는게 어떻겠나 했는데 관망타워는 위탁하고 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오토캠핑장은 2013년도에 3천만원이고 계속 적자네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시설한지가 오래돼다보니까 투자분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데크도 90개 중에서 일부가 계속 몇 개씩 매년 보수를 하고 있구요.
김진

김진위원

여기에 직원들까지 파견나간것까지 계산하게 되면 억대이상 적자 난다는거 아닙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억대까지는 안되지만 손실은 좀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서 위탁관리 용역을 줘봐요. 2015년도에 동료위원인 함명준 위원도 질의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전혀 안하네, 왜그러시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오토캠핑장은 사실은 요금을 인상한지가 2008년도에 인상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사실 다른 캠핑장보다 시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편입니다. 그런 적자부분은 그렇게 하면 해소가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위탁 운영관계도 저희가 줬을 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운영비라던지.
김진

김진위원

주지도 않고 요구할게 뭐가 있는지 알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했을 때 그분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용료 인상이라던지 요구라던지 그런 부분이 더할 것 같구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본인들의 운영업체가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려가 돼서.
김진

김진위원

지금 우리가 군에서 지어준 건물은 다 적자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이익이 나요. 심지어는 절임배추 공장도 그래요. 지어준 것은 적자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이익이 나요.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위탁시 경영수지적자로 인한 각종 문제점 발생으로 직접 운영”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2015년 11월 26일날 보고한 것이, 그리고 나서 계속 적자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위탁경영주면 적자 안납니다. 우리 고급인력들 가서 밤새도록 고생하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위탁을 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시설에 관한 전체적인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위탁기간이 끝나서 갔을 때는 노후되는 면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잔디라던지 거기 있는 시설물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직접하니까 더 노후화가 되지 위탁하게 되면 자기네꺼라고 생각해서 1년내내 하기 때문에 더 아껴요. 용역 한번 주던지 한번 검토해봐요. 계속 검토하고 문제점 발생으로 해서 직접운영으로 자꾸 하는데, 직원들도 다 힘들어하고 적자는 적자대로 나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성수기때만 백사장을 개방을 합니다. 그런데 군부대하고 얘기를 해서 평상시 운영할때도 백사장을 개방하는 것을 어느 정도 사단하고 협의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방해놓게 되면 비수기 때도 이용율이 높아지면 적자 폭은 상당히 흑자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오토캠핑장이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적자라면 봉수대는 더 적자나겠네요. 봉수대 이번에 또 할거 아닙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진

김진위원

송지호가 적자라면 더 봉수대는 보나마나 더 적자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이번에 시설을 다 개선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봉수대가 이용율이 더 높을수는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용역을 주던지 검토를 해봐요. 해서 빠른시일안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체육관 있죠, 거기에 태양광 설치를 했잖아요. 위치가 꼭 거기여야 됩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희망하는 위치는 성화대 있는 그쪽에 커브 틀어지는 라인을 했었는데 그사람들이 설치하는 설계라던지 태양광을 받는 시간이 거기가 적지로, 거기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쪽에 나서 체육관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을 미리 검토를 해서 태양광을 설치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아니면 그것을 콘테이너 거기에 설치해도 괜찮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콘테이너 있는데는 사실은 거기는 아직까지 종합적인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서지 않았지만 시설물이 들어오고 했을 때 거기도 활용도 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거기는 조금……
숙희

김숙희위원

거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굉장히 위험하고,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그 앞에 츄레라 2대를 놨어요. 밤에 츄레라 들고 쳐요. 바깥에 츄레라 2대는 왜 있어요? 그걸 할려면 오늘 아침에 놨어야지 왜 어제부터 갖다놔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태양광까지 놔 가지고, 그러면 거기가 들여다가 옮길수 있으면 당장 옮겼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 앞에다가 무슨 표시를 해주시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야광시설하고 안전시설은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해놔가지고.
숙희

김숙희위원

아직 안돼 있더라구요. 그거 해야 돼요. 큰차가 들어오면 위험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것을 옮길수 있으면 덜렁 들어서 옮겼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행감 자료에 보면 명파해변 힐링체험 휴양지가 있어요. 고성군이 행감을 하는 도중이지만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게 굉장히 희미해요. 투명하게는 안보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것도 잘될까 걱정스럽거든요. ‘18년까지인데 하고 나면 이건 직영을 할거예요. 위탁을 줄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기존 건물 2동 위탁한 그 관계가 있어서.
숙희

김숙희위원

그 앞에 건물 2동이 명파마을회에서 한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왜 위탁이 된거죠? 건물 처음에 지을때부터 위탁을 주기로 하고 지은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였습니다만 명파가 사실은 사업이 한반도 평화생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전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명파가 DMZ박물관이라던가 제진역사가 나면서 농지 부분들이 거기에 수용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명파주민들이 요구했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시작됐던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 마을 주민들이 쓰고 있는 집터가 거의 반 이상은 사유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것을 임대해서 쓰는 그런 형편이라서 거기에 펜션도 지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던거거든요. 어떤 생계차원에서 했던 부분이다보니까 농산물 센터도 그렇고 비지터센터도 그렇고 그것을 마을에 임대를 하게 됐던.
숙희

김숙희위원

그 사업이 잘되고 있어요? 거기 얼마나 사람이 많이 가겠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나마 승마체험 때문에 운영이 되고 그렇게 큰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거기에 명파 해변 힐링체험장까지 조성해 놓으면 얼만큼 사람이 갈것이며, 막대한 예산을 해서 이게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까? 시작은 하기야 하지만, 이것도 하다가 1, 2년 안되면 마을회로 또 위탁을 줘야 될거 아니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직영하기는 그럴 것 같고 마을이라던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마가 요즘 인기가 있고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가 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백도 마을형 해수욕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올해 운영을 하겠네요. 6월에 마무리 되면.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다는 안되구요.
숙희

김숙희위원

이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위탁입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도 거기가 일반해수욕장인데 일단 기존에 운영업체가 그 마을에서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마을에서 위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송지호 관망타워는 우리가 지금까지, 올해 죽왕면 주민자치회에 수탁을 준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적자가 있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인원이 2명이 있어요. 일부만 줬고, 그래서 죽왕면 주민자치위원회로 준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그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서 고성군 자활센터하고 두군데가 응찰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됐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고성 국민체육센터 작년에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태양광 발전 설치를 했어요.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설치를 해놓고 아직 정상가동을 안한 상태구요. 그게 되면 전기요금이 4천만원 연간 나오는데 1천만원 정도 절감하는 걸로 그분들이 분석한 것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운영을 해봐야지만 확실한 근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래서 체육센터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태양광도 절감차원에서 했는데 가급적 운영이 돼야 될거 아니예요. 올해는 제가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항상 적자폭 이거 골치 아픈거 아니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가야 되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부의장님이 먼저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답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적자되는 것은 체육시설들이 군민들의 건강증진이라던지 삶의증진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대도시 같은 경우는 흑자가 납니다. 프로그램도 많이 해서 하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들도 조금 적자가 나지만 운영을 안하게 되면 군민들이 문화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도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위해서 행정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노력한다 노력한다 하고 항상 당연히 적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대한 프로그램도 새로운 것을 발굴을 하구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군장병이라던지 이런 쪽도 섭외를 해서 이용을 해서 사용료를 할인을 해서라도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노력을 해 주시구요. 문화복합센터 신축계획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올해 예산 못쓸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올해 못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납하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월해서 쓸수 있는데 현재 업체 선정을 조달 요구를 했는데 업체선정이 원주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건물 철거 유치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상황을 봐서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그 상황까지 같이 판단해서 그 설계를 하다가 중단해야 된다던지 그런 것은 현재 생각지는 않지만 앞으로 진행과정을 보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예산을 이월해서는 쓸수 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쓸수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여기서 얘기 나온김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작년에 복합센터를 조건으로 해서 사우나 시설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얘기를 해주겠노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12월달가면 답이 나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업체가 이번주에 선정이 될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어느 업체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설계업체가요.
숙희

김숙희위원

설계업체말고, 주민여론조사가……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설계업체에 저희가 용역 과업지시서를 같이 넣었어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빠른시일내에 답을 주시고, 행정에서 안되면 어떠한 대책방안을 주세요. 주민들이 원하는건데.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강구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관광문화과 공공건물 관리현황을 보면 19건의 건물이 있는데 직영은 10건이예요. 위탁해서 유상이 5개 무상이 14개, 무상이 왜 이렇게 많아요? 건물 지어서 다 무상으로 하고 말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들이 무상쪽이……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체육시설도 아니던데 보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통일전망대 추가로 자료 드린 것 중에 보면 통일전망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거 아니구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고성군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돼요. 국비 따오는게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해서 안되면 위탁주고 그리고 개인주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개인이 하고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갖고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마시구요. 또 안되면 무상주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되는 것은 아예 하지 마세요.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희미한게 많잖아요. 불투명한게, 그것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공공건물 29건에 대해서 화재보험은 다 들어져 있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다 들어져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시설물 관리책임보험도?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유상이나 무상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 그분들한테 들어져 있는 거예요. 고성군으로 들어져 있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지방행정공제회에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다 들고 거기서 나가는 연간 보험료가 있습니다. 내야 되는 돈이, 그 돈을 그 업체로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만약에 무상 위탁을 준곳은, 그런 것도 고성군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해양박물관 수족관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무상으로 했습니다만 이게 그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위탁료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상은 아닙니다. 고성군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서를 체결해서 수탁자가 해야 될 부분 또 저희 고성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구분이 돼 있는 상태구요. 무상으로 돼 있던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 도 공공요금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타당성 있는 것, 될 수 있는 것만 하지 안되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국비 따가지고 온다고 무조건 해서 나중에 안되지 않습니까, 안되면 또 위탁주고, 하다가 또 안되면 무상주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들여서, 앞으로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관광문화체육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군계홍보 간판 설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근 시군은 대형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관광객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반면 고성군은 이렇다할 대형 전광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계획된 군계에 홍보간판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대형 LED전광판을 설치할 시점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 고성이 야간에는 위원님들도 다 느끼시는 사항이겠지만 46번 국도나 7번국도 속초를 벗어나면 어두운 감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예산은 홍보간판 이런 부분들이 국비라던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비 확보를 한 이후에 지방비를 매칭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고성군을 들어오게되면 암흑천지 같아요. 그런거라도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국도변에 LED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고 있던데 사실 운영관리비 절감만으로 국민체육센터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1년에 1천만원씩 연료비 절감해서 그게 큰 활성화가 되지 않고 어차피 운영손실이 발생하는데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노인이나 학생들한테 무료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초등학생 수영교실 운영한다던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00% 무료로 하는 것은 운영경비라던지 이런 면 때문에 그렇고 할인하는 것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운영경비도 보조를 하면서 활성화되겠금 조례를 개정해서 할인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체육센터 가면 아침에 수영하시는 분 몇분하고 체력단련실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녁으로 많은데, 다른 것은 전혀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1년 12개월에 2억 7천만원씩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기왕에 적자 나는거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영문

김영문위원

그 다음에 봉수대 오토캠핑장 거기서 35억을 투자해서 오토캠핑장 시설을……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은 접경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사계절 해양스포츠 조성을 새롭게 오토캠핑장이 조성돼서 운영할 계획인데 앞으로 경영수익차원에서 위탁 또는 임대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부서간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접경개발단에서 준공을 시키면 아까 김 진 위원님도 위탁관계도 얘기하시고, 부의장님도 위탁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복안은 그렇습니다. 접경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위탁을 주는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재산 감정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냥 재산평가하고 운영에 나오는 운영수익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수의계약을 번영회나 마을회에 주더라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구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도라던지 명파라던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지만 투명하게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될것이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어느 기준을 가지고 서로가 번영회측이나 군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상황되면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럽의 관광객들이 DMZ에 많은 관심을 가질것으로 예상되는데 동계올림픽 기간동안에요, 동계 올림픽 관광객을 통일전망대 DMZ에 어떻게 유치할것인지, 관광객 유치 전략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동계올림픽하고 연계돼서 시군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을 내라고 했는데 시군에서 뚜렷하게 낸 것은 아직까지 없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존시설에 레일바이크도 같이 활용을 할려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도 절충이 돼서 어느정도 되고 있고 사단하고도 어느정도 동의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느정도 돼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DMZ박물관이라던지 통일전망대 해돋이 전망타워가 연말이 되면 준공이 되는데 그 시설하고 그 다음에 DMZ주변을 철책을 걷는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전에 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하고 협의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구체적으로 하반기쯤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나오면 유치위원회하고도 제안을 해서 그렇게 관광객 유치를 할려고 하구요. 그리고 선수들 숙소는 평창이나 강릉에 유치하겠지만 거기에 오는 관람객이라던지 관광객은 속초까지 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콘도도 한두개 정도 이용을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쪽의 관광안내소 운영이라던지 홍보를 해서 유치가 되겠금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DMZ연결과 금강산관광 레일바이크는 추진중에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계속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그건 어느정도 되면 계획서가 나올수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하반기 9, 10월달이면 거의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가 시설이 철도시설 공단 그쪽 1개부처것만이 아니라 통일부하고도 있고 국토부하고도 시설이 세군데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제진역사 같은 경우는 통일부에서 관리하고 철도레일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육로 CIQ는 국토부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게 협의가 마무리되면……
영문

김영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동계올림픽때 고성군을 홍보하고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영문

김영문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이번에 도민체전인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51회 도민체전입니다.

용광열위원

성적표를 보니까 안타깝긴 하고 조금만 더 좋았으면 3위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이 성적도 굉장히 흡족한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수고하신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용광열위원

업무보고자료부터 보겠습니다. 4쪽에 군계 고성군 홍보간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들어오는 미시령터널에서 나오자마자 거기 신호대기를 하게 되잖아요. 신호대기를 하다 보면 그 앞에 고성 간판이 서 있긴 있어요. 거기서 출발해서 내려오다보면 고성으로 빠지는 쪽을 운전자들이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몇일전에도 일부러 다녀왔는데 거기에 “고성방면, 고성방면” 이렇게 해서 작은 간판으로 3개 4개 연달아 해놨어요. 우회전 들어가는 식으로,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간판을 고성홍보간판 그쪽 부분에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느 다른 쪽에 하실 계획인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콘도를 짓다가 중단된 휀스가 있습니다. 휀스를 뒤로 밀고 거기에 설치할 겁니다.

용광열위원

휀스밀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밀겁니다.

용광열위원

그게 돼야 돼요. 거기서 우리 고성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진행할 때 인지를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산면 휀스를 밀고 산면을 더 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운전자가 거기서 고성으로 들어가는 방면을 인지를 못하니까 바로 속초로 내려가겠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성입구가 확보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거기 지나갈때마다 느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측량을 했더니 휀스 있는 지역이 56번 국지도를, 콘도 짓는 업체에서 그 것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저희가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다 승인을 받은 상태고 그래서 뒤로 밀어서 설치하는 걸로 돼있구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산을 더 헐었으면 하는데 그런 점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부서나 도하고 협의를 앞으로 해서.

용광열위원

협의를 더 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하시고 야간에도 아까 LED얘기를 하셨는데 야광판을 이용해서 화살표라던가 고성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도로상에 비추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환하게 비추게 하는 빛을 반사시키는 그런 표시석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라도 설치를 해서 유도할 수 있겠금 그렇게 하셨으면 좀 더 우리 고성쪽으로 유입하는데 쉽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암-천진간 4차선 도로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들어오면 바로 그거 타고 들어올수 있기 때문에 그 입구만 잘 개선하면 좀 더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될 것 같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간판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건가요? 간판을 어떤 형식으로 할건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일반 그런 간판이 아니고 글자체를 돌출되게 해서 글자체를 오려서 바로 붙이는건데.

용광열위원

고성만 알리는, 고성군 입구만 알리는 그런 형식입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고성군을 상징할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용광열위원

혹시 하단부쪽에 지나다보면 큰 간판들 보면 하단에 조그맣게씩 붙여서 다른 홍보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을 하셔서 혹시 고성에 연관된 해양심층수라던가 이쪽에 꼭 들어와야 하는 농업에 쌀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관광홍보지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친환경로컬푸드라던가 우리 고성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밑에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고성을 상징할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심층수라던지 쌀이라던지 이런 부분들 농산물 관련해서 그런 것도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다른 것하고 엮어서 얘기한 것은 왜냐하면 농민들이 공현진쪽에 지난번에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철거됐던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상심이 없지 않아 있어요. 기왕에 우리가 군계에 큰 간판을 한다면 혹시나 그런게 들어갈 여력이라던가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담으면 좋지 않겠나, 우리 고성 농업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검토를 해봐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거와 관련해서 황실사우나 앞에 있는 선전탑 간판이 있는데 그게 전국소년체전 끝나고 걷어내고 나니까 위원님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그게 오래 설치돼서 노후돼서 많이 바랬습니다. 거기에 오대쌀하고 심층수가 홍보간판이 돼 있는데, 그것은 기존 예산을 가지고 센터에서 문안을 달라고 했어요. 쌀에 대한 것을, 그래서 그 부분을 한면을 다시 새롭게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예, 좋은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6쪽, 문화활동 활성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도 봤는데 우수영상산업 유치지원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가 영화산업이잖아요. 춘천에서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한수산 작가죠, 군함도를 모티브로 해서 군함도 영화가 제작되는 걸로 알고 방송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저희 고성하고 관계되신 주연이 출연하다보니까 관심도가 있고 춘천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일자리 사업도 2천명 정도 추진이 됐더라구요. 이게 춘천에서 70% 정도 촬영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30% 정도 촬영하는데 고성하고도 연관돼 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바다쪽 촬영을 위해서 바지선도 계약이 됐다라는 것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들 고성에 와서 촬영을 할 때 기왕이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고성하고 연관된 우리 홍보에 같이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잡아넣어줬으면 좋겠다, 그 영화로 인해서 춘천만 뜰것이 아니라 우리 고성도 같이 홍보가 될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왕에 지원을 안하면 몰라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계속 상의를 해서 나중에 저희 고성에도 영화촬영지로 관광객이 유입할 수 있는 요소 이런 것을 같이 만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추가설명드리면 가진항에서 거기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 7월 4일부터 4일간 촬영하게 되는데 바지선을 당초에 그분들도 영화제작할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고 해서 저희보고 그런 것을 섭외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바지선을 섭외를 해드렸구요. 저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바지선 2척에 관광유람선, 선박 이런 것을 요구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해드렸고, 가진 어촌계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어제 문화예술담당하고 수산과 계장님들이 나가서 영화감독하시는 분하고 어촌계장님하고 마을주민을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건 다 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촬영하는 4일내내 식당은 활어센터를 다 이용하는 걸로 했구요. 그리고 거기에 유명배우들이 오는데 당초에 송중기 그 배우는 신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감독이 최대한 촬영장면은 없더라도 참여를 시키는 걸로 얘기가 돼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기왕에 촬영해서 올 때 끄집어 왔으면 한류 마케팅쪽을 이용해서 우리 고성에 지난번에 얘기했던대로 소규모행사라도 치르고 군부대 방문행사 이런 것도 적절하게 썩어서 우리 홍보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좀 해봐주세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9쪽 DMZ자전거 라이딩 정례화가 돼 있어요.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DMZ 라이딩이라는 것이 희소성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도 희소성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희소성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활용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라이딩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주말, 평일 할것이 없이 보면 엄청나게 많이들 오시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사고위험성도 많이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구요. 제가 여기에 제안을 하고 싶은게 뭐냐하면 요즘에 자전거들이 굉장히 고가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오셔서 식당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관광지를 볼려거나 이러다보니까 자전거가 분실되거나 아니면 고장나거나 이런 위험 때문에 함부로 다닐수가 없는 가봐요. 이걸 어디 맡길데도 없고 요즘에 도시에서 약간 일어나고 있는 추세가 뭐냐하면 바이크 개인 락시설을 하는 쪽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오시면 자전거를 밖에 세워놓고 식당에 들어오시는데 밥을 드시다가도 세 번 네 번 확인하러 나갔다 오세요. 불안하신거예요. 장비들이 워낙 고가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관광지나 주변 상가나 많이 머무를 수 있는 곳 있잖아요. 이분들 우리가 유도할수 있는 곳에 개인락 시설을 설치를 해서 홍보 하고 이용하는 추세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굉장히 호응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맡기는 것은 굉장히 불안해 하거든요. 심지어는 숙박업소에 가서도 이걸 방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인 락 시설에 대한 부분 이것도 라이딩 추세라면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봐주시겠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더라구요. 도심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고성종합체육관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거진공고 체육관, 배구대회 때문에 리모델링 했던 체육관말입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정보고등학교입니다.

용광열위원

거기에 개보수 내용을 보니까 거진정보공고에 “기준”이라는게 있고, 이게 배구협회 기준인가봐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저희 보유시설이 있는데 그게 경기장 규격은 1m정도 모자란데 이래도 관계는 없는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높이가.

용광열위원

높이는 체육관 상부 12.5m에 맞춰서 증축은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경기장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34 곱하기 19m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34 곱하기 18m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6인조나 9인조하는데는 전혀 걸림돌이 없는거죠. 이 규격이면.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규격은 걸림돌이 없는데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자면 일정이상의 관람석이 있어야 됩니다. 관람석 때문에 폭이 늘어났던 부분이거든요.

용광열위원

제가 얘기할려는게 관람석 때문에 얘기할려고 그래요. 비싼돈을 들여서 관람석하고 해서 6억인가를 들여서 증축을 했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총 사업비는 17억 6,5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용광열위원

체육관시설 개보수해서 6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3개 합해서인가요, 6억이?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어디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광열위원

고성교육지원청에서 제96회 전국체육대회 배구 개최 체육관시설 개보수비로 나와 있던거요. 일부 신청한게 6억이네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연차사업으로 오면서 총괄 들어간건 17억 6,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용광열위원

거진정보고등학교 17억이네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관람석에서 경기장에 경기를 봐야 하는 관람석이 기둥으로 인해서 관람을 못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30%에서 그 정도 가립니다.

용광열위원

답답하더라구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걸 개보수하고자 규격에 맞게 고쳤는데 관람석에서 관람을 못하는 관람석이라니, 거기 앉으면 대개 갑갑해요. 안보이고, 이거 구조적으로 다르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없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안전진단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소년체전 같은 경우는 관람객이 많지는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 체전기획단에서도 거기에 화면을 CCTV설치해서 볼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정도에 하자면 거의 40억에서 50억 정도 신규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해놓고 실사를 받을 때, 전국체전 신청을 강원도에서 해놓고 배구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 높이하고 폭에 대한 것 관람석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안그러면 다시 헐고 짓자면 그 당시만 해도 40억에서 50억 들어갔어야 되고 사실은 활용면에서 관람석에서 봤을 때는 임기웅변식으로 그렇게 운영한 것은 맞습니다. 거기 관람하는데는 그런 지장이 있구요. 그나마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그런 것은 얘기는 하지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판단되구요. 그런 것 지적한 것은 저희가 감수를 했던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다른 시설에 안일어나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보수공사라던가 일어나면 순간적인 묘면사항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정말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만큼의 가치가 돌아와야 되는 시설로 남아야 돼요. 그런데 오셨던분들이 거기 관람석에 잠깐 앉아 보니까 오신분들이 다 한마디씩하는 거예요. 체육관이 왜 이러냐고, 저희는 나름대로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했는데 그분들 오셔가지고 체육관이 뭐 이러냐구 관람석에서 관람을 할 수가 없다니까 낯뜨겁더라구요. 앞으로는 다른 시설물 검토를 하실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시설개보수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리솜은 잘 되고 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건축허가가……

용광열위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접수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군부대 협의는 군부심의를 다시 갔다 재협의중에 있어서 심의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부지중에 하나가 기재부 땅이 있는데 그게 일단은 매입이 돼야지만 건축허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게 6월인가에 첫삽을 뜨기로 했는데 아직 첫삽을 못떴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건축허가만 되면 바로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용광열위원

굉장히 고성의 사업실태를 아시는 분들은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독려와 그런 방법들로 해서 중도에 사업포기가 안되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도와줄수 있는거라면 도움을 줘서라도 좋게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7쪽을 보면 봉포리 아름다운 해풍거리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건설도시쪽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해풍거리 조성사업하고 맞딱드려서 하고 있는 것이 천진 빛의 감성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천진 빛의 감성도로사업에서 가로수를 전부 뽑아냈단말이예요. 그 가로수를 뽑아서 이설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에 봉포 해풍거리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켄싱턴에서 봉포 해변으로 들어오는, 확장 부분에 이식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정규규격에 맞추어서 이식을 했다고는 해요. 그런데 두 번 세번 제가가서 봐도 너무 좁아요. 잘못하면 또 뽑아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도로 확장하게 돼 있단말이예요. 확장하고 인도가 들어갈텐데, 도로 8m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8m인데 그쪽에 벚나무 심어놓은 그쪽은 인도가 안생기구요.

용광열위원

바다쪽으로 인도가 생깁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바다쪽으로 인도가 생긴다해도 지금 바다쪽으로 인도가 없잖아요. 인도 부분 빼고, 인도가 없으니 인도부분 빼고 뒤로 8m 이쪽으로 늘려야 될거 아닙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8m를 감안해서 거기에 심은거거든요.

용광열위원

감안해서 심었는데 제가 건설도시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그쪽에서도 의아해는 하더라구요. 주관부서가 여기니까 여기서도 확인을 해봐주세요. 분명히 잘못하면 다시 뽑아서 이식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왕에 사업을 연관돼서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갈때마다 느껴요. 그리고 거기분들이 다 의아해 해요. “여기 도로막힌다는데 여기에 심으면 어떻게 하냐”, 그 정도로 폭이 좁아보입니다. 다시 한 번을 확인을 해봐주십시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11쪽, 해수욕장 프로그램 운영 및 추진계획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자료인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2015년도에 차별화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모래찜질방 나와서 지난번에 아픔이 있었는데, 이건 지난 자료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2015년도 실적입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리고 22쪽, 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축제 추진현황입니다. 이게 처음에 당초에는 3일행사에서 2일 행사로 축소가 된거지 않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데 축소된 내역을 보면 왕곡마을 추진협의회인가요해야 왕곡마을 보존회에서 행사를 추진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노령화되시고 해서 힘이 들어서 이게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의회에서도 요구를 다시 한 번 정말 좋은 축제 같은데 여기에 좋은 색깔들을 덧씌울 수 있으면 우리 고성에 정말 좋은 축제로 될 것 같은데 늘릴 계획은 없느냐 그래서 그때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다시 이틀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늘릴 계획이 도저히 안서던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당초에는 10월 22일하고 23일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명태축제가 겹쳐지기 때문에 그 다음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했었는데 올해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예산이 7천만원인데 7천만원 가지고 하루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돼서 금년도초에 문화재청에 문화제활용국장님이 저희군에 왔다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건의를 드렸더니 금년도 축제에 국비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2017년도부터 검토를 해보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게 물론 다른 축제도 군비만 가지고 합니다만 일단 국비를 받아서 보태면 하루라도 늘릴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날짜도 늘리고 그렇게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동주』 영화 보셨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 영화속에서 그려진 저희 왕곡마을이 참 아름답게 나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놓치는게 아닌가 싶어요. 이 축제가 저희 고성이 갖고 있는 관광이미지하고 청정고성 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늘 얘기합니다. 왕곡마을 축제가 제 개인적인생각에는 고성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이런 부분하고 잘 어울리는 장소거든요. 그리고 그런 축제로 갈수 있거든요. 거기에 비상업적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던 영화 『동주』 사례까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행사들도 좋더라구요. 행사때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고유의 소리 같은 것들도 거기서 하고, 이런 축제들이 전국축제들을 찾아봤는데 이런 색깔들로 갖고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이거 잘만하면 명태축제 버금가는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는 소지가 여기 다분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송지호 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쪽을 축제다운 축제를 하기 위한 용역을 줘서라도 이거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왕곡마을 보존회만 의존할게 아니라.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돌아가는 도로 옆에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거기 추가적인 체험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할려고 하는데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프로그램이라던지 운영방안이라던지 국도비 확보방안이라던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고민하고 꼭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도 줘서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연만 하자면, 이 행사는 체험거리도 체험거리지만 우리가 맨날 체험거리가 없어서 못간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뭘 만드는 것이 체험뿐만이 아니고 여기 자연환경을 이용한 걷기라던가 호수라던가 산이라던가 걷는것만으로도 굉장히 체험이거든요. 옛날 가옥들을 보는 것만도 예쁜 체험거리예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던게 뭐냐하면, 드디어 저희 고성도 축제를 전담할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점들이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고 있구요. 인제도 이번에 축제 전담기구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위원회가 설립이 되는 것 같아요. 화천도 그렇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 고성도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관광문화체육에서 하는 한계가 있어요. 이일 저일 바쁘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업무가 과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에 대한 축제다운 축제 이런 쪽으로 심도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 기회가 적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늘어나는데 비용이든 시간이든 투자해 볼 필요성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쪽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주시고 그 내용을 저희들에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고성군에 제일 활력있게 일하는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늘 감사드리구요. 앞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들어가기 전에 접경개발기획단이나 이런데하고 사업을 처음에 구상하고 할 때 충분한 양쪽 과나 그측에서 토의가 충분히 있고 나서 진행이 됩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특수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받아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용역이 필요한 부분 같으면 용역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구요. 일단 실과하고 의견이 대부분 교환이 되고 해당부서의 의견이 거기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거기에서 약간 오차가 발생되는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구조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초단계에서부터 마지막 그런데까지는 어쨌든 본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충분히 손을데고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관리도 여기서 해야 되는거니까 그 부분 착오없이 해 주시기 바라구요. 많이들 다뤄서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할려고 했는데 다 다뤘습니다. 감사자료에서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명파해변에 대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좁은 명파해변에 많은 돈이 투자됐어요. 제가 볼때는 면적단위로 보면 타 해안보다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정말 사계절 운영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투자를 잘못한게 돼 버려요. 지금 우리가 투자를 아까 얘기했듯이 농경지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역원마을 하다가 결국은 해수욕장으로 몰렸거든요. 이런 부분이 투자대비해서 우리가 걷을게 너무 미약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곳에 투자보다는 어떤 그것을 활성화 할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만이 필요하지 더 이상 투자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해수욕장 프로그램 운영 ‘15년도 내용이라고 해요. 앞에서도 다뤘는데 송지호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모기없는 해변해서 작년에 사람들의 대화의 대상도 되고 이벤트성 그런 부분에서 성공적인 요인을 많이 가져왔었다고 하더라구요. 작년에 모기가 없었어요.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우연인지 아닌지 올해 해봐야 이것의 실익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어지는데 그게 꼭 좀 맞아들어지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화분을 조그마한 것을 줘가지고 갖다가 쓰고 반납해라 아니면 진열해놓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보통은 모기를 쫓는 허브의 개념이라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거의 가져갔다고 하더라구요. 거기에 진열돼 있는 것도 많이 가져갔고, 처음에는 물도 잘주고 했는데 나중에는 관리상의 아쉬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물도 적게 주고 관리도 소홀히 하고 해서 빛이 좀 바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텐트 주변에 이것을 조성할때는 들고가기 쉽게 작은 화분으로 하지 마시고 큰 화분으로 해서 들고 가지 않고 자기 목적한대로 쓰일 수 있게 그렇게 변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도자기체험 해변 이 행사도 올해합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운영주체를 관내 도자기 관련된 동아리 단체나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줘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전에 가보니까 외국사람들 와 가지고 휴양하면서 하고 그러던데 그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과 소통하는 해변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도자기 중심의 토성이나 죽왕이나 거진 이런 곳 있잖아요. 이런 곳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협의도 하고 해서 우리 주민이 주체가 될 때 오히려 그것이 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선회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운영방법 할 때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특징이 뭐냐하면 원암-천진간 4차선 도로가 뚫리면서 천진해수욕장하고 아야진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하더라구요. 접근성 때문에, 콘도에서 묵던 사람들이 그 도로를 타고 내려오면 바로 해안, 접근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좋은 여건을 가졌다고 하는데 앞으로 타킷을 좀 더 명확히 잡아가지고 더 부채질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화진포 해양박물관이 있습니다. 오래되기도 했고 안에 볼거리에 대해서 늘 이야기 논쟁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을 위탁을 철회하고 달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계약이 내년도 6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때 내년 상반기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명준

함명준위원

관광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으로만 갈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이것을 시설공단이나 제3의 섹터로 해서 종합적으로 다룰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투자비가 벌써 우리가 몇십억 이렇게 돼다보면 줘도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번영회라던가 이런데 줘도, 그러한 부분까지 번영회가 맞춰가면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도 들어요. 관리문제라던가 각종 이런 저런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는 계속 그냥 갈수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거기에 화진포해양박물관이 안좋은 모습이다, 그리고 거기에 처음에는 들어가보면 고기도 생소하고 그래서 많은 볼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회집의 수족관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많이 퇴색돼 버린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같은 느낌을 주는데 우리가 태무시하고 줘야지만 되는건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볼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렵겠지만 전반적인 시설들을 놓고 운영방법에 대한 선회, 그 것을 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화진포 생태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6대때도 시설문제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그랬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1차, 2차에 대한 자료도 있어서 보고 했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이것이 석호생태를 중심으로 생명체 중심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했는데 거기서 잡종이 돼 버렸다 그 생각을 금할 수가 없고,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석호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심포지움을 했었어요.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중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석호가 탄생해서 유지가 되고 노후화 됐다 육화되는 과정, 이러한 석호의 진행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고성군에 다 있답니다. 육화돼 있는 부분도 있고 육화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아주 잘 보존돼 있는 석호도 있고, 이런 것이 생태관광 이것하고 딱 물려 있는 곳이 고성이래요. 그것을 오히려 잘 살리면 지금의 박물관보다도 더 확실한 국비라던가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어떤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더라구요. 이런 것도 환경보호과에서도 이것을 몇회에 걸쳐서 계속 가져갈 의지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해서 생태박물관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송지호 관망타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사진찍고 하는데 바깥에 라운딩이 있어서 걸린다고 했었는데, 제가 거기가서 몇장 사진을 찍어봤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여기 맨 위에 사진이 바깥에 돌아가는 전문용어가 있던데, 『커튼월 돌출바』 이렇게 해서 건축의 전문 용어가 있더라구요. 이게 구조적으로 힘을 받냐 하니까 그건 아니래요.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걸 돌렸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객들의 패턴이 뭐냐하면 전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좋을 때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은 바로 SNS에 올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지역에 아름다운 경관들이 홍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위에는 일반적으로 찍고 밑에는 제일 확대해서 이게 안걸리면서 찍을 수 없나 해서 찍어봤더니 그래도 걸려요. 최대한 유리쪽에 가서 찍어도 이렇게 걸리더라구요. 이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당초 해놓고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보완을 해볼려고 구조진단을 했더니 문제가 약간 있더라구요. 이것을 해체해서 옆에 하나 돌리고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상 문제도 있고 비용문제도 있고.
명준

함명준위원

비용은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다음에 그 뒷장 보면 사선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 주위 환경이(사진을 들어보이며) 거의 『커튼월 돌출바』 이거 때문에 사실은 환경이 거의 죽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접경개발기획단에서 만든거 이것도 사진으로 찍어볼려고 애써 봤는데 이렇게 밖에 안찍혀요. 최소한으로 찍은겁니다. 이게 다 가리잖아요. 어디하나 안가리는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3쪽을 보면 올라가면서 주위환경이 이렇게 보여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런 것을 싹 돌려놔서, 밑에 전경사진인데 이런 것을 걷어낼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물어봤더니 이것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걷어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거기 데크로 돌려서 문을 열고 나가서 돌면서 사진을 찍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의 문제 같은데 지금은 그것을 해결할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나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수려한 환경을 가지고도 우리가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해양박물관하고 여기 두 곳은 저희가 개보수할 대상지를 선정하라고 해서 저희가 올렸더니 반영은 안됐습니다. 그게 순수한 군비가지고 하기는 어렵구요. 그렇게 공모사업이라던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되면 해양박물관도 마찬가지지만 관망타워도 지적하신데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 홍보마케팅 추진현황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군정홍보계쪽하고 겹쳐져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관광문화체육과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내용인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다른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 수도권 홍보 광고라던가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도 하고 있어요. 물론 포인트는 다르다고 봅니다. 거기는 고성군의 이미지 이쪽은 관광중심의 홍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군정홍보계하고 같이 협의할 부분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시기별 우리 지역의 관광이라던가 이런 쪽 관광문화과에서 요구하는 쪽 그 다음에 그쪽에서 해야 될 부분 이것을 잘 혼합해서 그렇게 해 나가면 겹치지 않는 그런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39쪽, 코레스코 콘도앞 폐건물 정비, 이것도 폐쇄를 해가지고 각종 범죄라던가 관광지로서의 보이기에 민망한 부분을 잘 가리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쪽 건물이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동광개발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쪽에 해서 1동을 헐어낼수는 없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대해서 몇 번 문서도 보내고 권고도 했는데 그쪽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걸 군에서 예산세워서 철거하기는 그런 면이 있고, 저희가 그쪽 관계자나 대표한테 얘기를 해서 철거해서 정비를 하는 걸로, 그쪽도 뭔가 계획은 있는 것 같아요.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을 흔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던 저쪽으로 가든, 삼포도 예전에는 엄청 사람들이 많이 붐볐는데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그 앞에 건물이 보기가 볼성사납고 그런데, 아예 헐었으면 좋겠어요. 이쪽 앞에는 마트도 있고 해서 헐기는 뭐한데 그 뒤쪽 건물은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옆에 건물?
명준

함명준위원

예.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범죄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 해서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잘해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허는데 협력 할테니까 향후에 거기를 공터로 해서 활용을 하던가 아니면 새롭게 하는데 우리가 일조를 해줄테니까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라도 꼭 변화를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40쪽, 체육진흥기금 용도 전환 검토, 제가 이것을 얘기하고 이게 바뀌길 바라고 그랬는데 아직 쉽지는 않은가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얘기할 때 바이애슬론 그 친구들 합숙훈련하는 합숙 장소를 가보고 나서 사실 예산이 그런데 환경개선에 쓰였으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었어요. 지금 여기서 매달을 따고 대학생까지도 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자기 전문분야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준 것으로 인해서 더 잘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학생들이 체육에 전문적으로 매달리고 그러는데 적어도 쾌적하고 집에서 주어지는 공간까지는 안돼더라도 적어도 그 정도에 준하는 나름대로 양질의 삶속에서 합숙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드린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기금이 그 용도에 맞게 쓰였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목표달성이 10억이 목표달성인데 내년도에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 심의를 할 때는 지금 장비라던지 합숙훈련비라던지 이런 부분까지 넣어서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훈련비용, 장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도 진행이 돼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삶의질적인 부분에 이런 기금이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합숙소 운영개선이라던지.
명준

함명준위원

예, 그런쪽으로,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42쪽, 바우지움 조각 미술관 전시관 사용검토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예술단체하고 연관되서 하는 행사가 있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여기서는 없었구요. 작년도에 진부령 미술관에서 관내 작가들이 전시회를 한번 했었죠.

용광열위원

바우지움하고는 얘기가 안돼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운영비지원 요구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이 넉넉지는 않지만 다른 데도 보니까 영월이라던가 이런데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조례를 가지고……

용광열위원

그것은 개인쪽에는 지원하기가 그렇지 않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가능합니다.

용광열위원

굳이 개인것까지 지원해야 될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같이 이용하자면 지원해 주고 같이 이용을 하겠금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분들 이번에 홍보물 제작한거 보셨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못봤습니다.

용광열위원

바우지움에서 한건 아니겠죠, 인근에 있는 속초 박물관 개념으로 많이 시설들이 들어서 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님도 그쪽을 돌아보신걸로 알고 있는데, 속초 연관된 곳하고 해서 일곱여덟군데인가 해서 미니 홍보물을 제작을 했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놨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고성에 주소를 둔 곳이 두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다 그쪽지역이예요. 바우지움이 하나 들어가 있고 트릭미술관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누가봐도 안타까운게 뭐냐하면 이게 속초의 홍보물이예요. 누가봐도 이건 속초의 자랑거리고 홍 보물로 돼 있더라구요. 주소는 밑에 써 있습니다. 고성 무슨길 하고 써 있는데, 저희 고성하고 연계된 부분으로 왜 못가져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애초에 하시겠다 했던 의지가 본인들이 고성군에 전혀 도움을 안받고 순수하게 개인이 잘 영위하겠다고 했던 그런 의지부분들이 조금씩은 바꿔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에 문제하나 발생하고 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

용광열위원

과장님, 여기 저희 재무과쪽하고 문제가 돼서 불법건축물 문제가 얘기가 나와 있죠, 모르시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군유지 사용문제 때문에……

용광열위원

그런게 있어요. 군유지 사용 문제 벌써 재무과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재산상의 문제를 자꾸 뒤져보지만 그렇게 누적돼서 오래 끌고가다보면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게 돼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빨리 조치를 할려고 애를 쓰고는 계시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뭘 주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먼저 그분들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아보고 줄 계획을 세워보세요. 우리가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게 우선은 아닌 것 같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지원을 할려고 하는 부분은 관내에 사회단체나 관내 예술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를 할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쪽도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광고물을 보고 씁쓸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고성에서도 잘 모르는 그런 광고물들이 나가 있어서 씁쓸함이 들었는데 좀 더 친밀하게 그쪽하고 만나서 우리 고성쪽에 가져올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가져올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논의좀 해봤으면 싶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협의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고성 자산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쪽, 죽왕면 지역실내체육관 시설 건의가 있어서 보니까 2016년 7월에 준공예정으로 돼 있는 다목적구장 건립이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건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야촌리에 있는건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거더라구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야촌리 삼봉권역에 들어가 있는데 마을별로 시설을 하고 야촌리에 시설을 해서 이용하는 그런 다목구장으로 돼 있더라구요.

용광열위원

그런데 ‘16년 7월에 준공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을 전혀 본적이 없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용광열위원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어서, 센터에서도 제가 자세히 여기에 대해서 못본 것 같은데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혹시 이쪽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계획이 따로 있나 싶어서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없구요. 저희가 행감때 시정 건의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고성군에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파악해서 참고사항으로 넣었던겁니다.

용광열위원

‘16년 7월이면 다음달인데, 전혀 난 부지도 못보고 건물도 못보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위치가 어디냐면 야촌 올라가는 육영목산 그 앞에 있습니다. 정미소 그 앞에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옆이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올라가면서 왼쪽이고.

용광열위원

육영목산 그 옆에 괄호 쳐놓고 막아놓은데 거기를 얘기하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육영목산 들어가자면 왼쪽에,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왼쪽이구요.

용광열위원

기반시설 전혀 안돼 있는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센터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바우지움을 가서 보면서 안타깝다, 정말 잘지어놓고 볼거리가 충분한데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이 아담하고 꾸미면 뭔가 작품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 앞에 전광벽씨라고 그분도 거기에 같이 사시는 것 같더라구요. 서양화 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에 서양화를 그리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입상도 되고 개인전도 열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한데, 사실 그것과 연계한 볼거리로 전시관 같은 것도 같이 연계해 놓으면 그게 좀 될 것 같아요. 바우지움 하나로는 뭔가 조금 부족하고 그쪽에 그런 것을 같이 형성해 놓으면 그 자체가 사람들이 보러와서 모자람보다는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것 같더라구요. 한번 가셔가지고 그 동네를 돌아보시고 그 두 개를 잘 대비하면서 맞춰갈수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번 나가서, 개인들이 하는거지만 문화예술 차원에서……
명준

함명준위원

괜찮은 컨셉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간성읍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실내 게이트볼장해서 인조잔디 깔아서 좋게 잘돼 있는데 게임을 하면 바깥에 같이 활용을 해요. 바깥에 보니까 공이 제대로 가지를 않아요. 우둘투둘하고, 지금은 도대회든 전국대회를 가면 일반 땅에서 하는 예가 없데요. 전국대회 가면 점수를 잘 못낸다고 하더라구요. 왜 못내냐 하니까 다른 곳은 인조잔디를 한지가 오래돼서 다 다져져 있는데 우리는 인조잔디가 서 있어가지고 느낌이 달라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예 하는 김에 고성 관내 게이트볼대회가 늘 열리고 하잖아요. 그거까지는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대회를 하게 되면 이번에도 7월달에 여성지도자 심판원 대회가 있는데, 대회를 하게 되면 거기서 못하게 되고 저희 인조잔디 새로 해놓은 곳 거기서 대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3개구장 실내를 다 인조잔디를 깔아놨는데 사실 이용 인원이 적습니다. 현내같은 경우는 28명 정도되고, 죽왕이 25명 되고, 나머지 간성․거진․토성은 거의 10명 미만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다 또 바깥에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인조잔디 구장이 들어서잖아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축구경기라던지 겹치지만 않으면 이용할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라운드 골프도 거기서 연습을 할것이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활성화 있게 운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함명준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바우지움 관계는 제가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전시관이 있어요. 안에 빈 전시관이 하나 있는데 거긴 전부 조각으로만 돼 있잖아요. 조각 하나로 어렵다보니까 제가 작년에 잘 상의하셔서 거기서 그림도 볼수 있는 지역예술인들하고의 관계를 잘 도모해달라고 제가 작년에 부탁했던거예요. 아까 전광섭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그림을 잘 그리면 나올 것 같아요. 먼저 다가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율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아쉬웠던점 한가지하고 제안 할거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제50회 강원도민체육대회때 속초에서 보니까 속초 비경이라고 해서 포토존을 운영했어요. 아시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배경이 뭡니까? 울산바위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울산바위 대형 걸게 그림을 걸어놓고 포토존을 운영하시더라구요. 거기가서 강원도 고성군 주소라도 박아주고 싶던데 속초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잘 써먹고 있는데 우리가 못써먹어서 안타깝더라구요. 저희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울산바위 저희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봉포해풍거리에 인공바위를 울산바위를 조각을 넣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울산바위가 저희 고성땅이라는 것을 제발 속초에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속초에도 항의를 몇 번 했습니다. 왜 고성 것을 써먹느냐.

용광열위원

그 차원에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만 등산로라던가 나중에 계획은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저희것을 못써먹는게 안타깝습니다. 잘 써먹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송지호 관망타워 이게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밑에 운영하시는 분들 두분까지 두셨다고 하는데 그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매표는 저희가 운영합니다.

용광열위원

위에 커피숍만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아까 얘기 나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불합리했던 점이 뭐냐하면 커피를 마시러 올라갈려니까 전망타워를 이용하는 입장료 1천원을 내야 돼요. 지금 실정이, 그러니까 위에서 커피점 하시는 분이 볼때는 입장료 내고 커피마시러 오는데 커피값까지 내야 하니까 누가 오겠느냐, 최소한 그런 것은 보완장치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불편해 하시더라구요. 오시는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1천원 냈는데 또 올라가서 커피값 또내야 되고, 일반 관광객이라면 처음 오시는 관광객이라면 모르고 올라갔을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보면 거기가서 커피도 한잔 먹고 싶고 이렇게 저렇게 가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해서 일부러 올라갔는데 밑에서 입장료를 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1천원 내고 올라가서 관람시킬 것도 돈내고 올라가라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커피 마시러 올라가면서 그 돈까지 지불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다, 처음에 내더라도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도장을 받아서 내려오면 환불을 해준다라던가 50대 50으로 한다던가 이러한 방법들이 이야기가 됐으면 싶더라구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개선할 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송지호 관망타워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유료보다는 다른 것을 변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시설물도 바꿔야 될 것 같고.

용광열위원

계속 저희들이 내용 시설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남루하게 돼 있어서 돈 1천원 내고 올라가서 보라고 하기에 미안할 정도예요. 그러면 거기에 아까도 위탁 문제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없애고 다 위탁을 주는게 안나아요? 무료로 해버리면서.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 전시된 내용물들은 어느정도 정비하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구요. 단순하게 관람 짓는 것은 축소시키고 전망을 볼수 있는 그런 위주로 해서 어떤 휴게개념의 그런 쪽으로 가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되면 활용도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접경에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또다른 볼거리들이 들어갈 때 보는 관점이 시선이 전망에서 보는 시선들까지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면적인 요소만 갖고 있다보니까 전망에 기능이 약화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쪽에 저쪽 건너편에 보면 정자가 하나 있는데 있잖아요. 그게 아쉬운게 돌아서서 가는 길도 좋지만 거기서 정자까지 가로 지르는 브리치 정도 하나 해도 정자를 이용하는 다른 볼거리도 될 것 같고 호수를 가로지르는 맛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보시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데크를 연결시킬려고 저희가 조성계획변경할때마다 요구를 했었는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아예 기존것도 철거하라는 입장이구요. 그 다음에 환경단체에서 그건 도저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환경부분은 좀 있다 환경과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환경문제는 중요는 하지만 결국은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에 유수(有數)한 사례를 보면 그렇게 시설을 해서 환경이 파괴되거나 이런 것은 크게 많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서로 어쨌든 같이 살아가는 부분이니까 너무 한쪽으로 닿는 부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진포 해양박물관 앞에, 지난번 예산때 올라왔던 것 중에 보도블럭이 파손돼서 1,300만원 예산이 서 있는게 있을 거예요. 교체사업으로, 제가 직접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보도블럭이 가격이 비싸보이는 대리석으로 돼 있는거더라구요. 계산을 해보면 그때 교체하기로 한 계상된 개수가 200개예요. 200개면 돈으로 따지면 대충 인건비 빼고 하면 개당 단가 5만원 정도를 추상해서 볼수가 있겠던데 굳이 그렇게 비싼 보도블럭을 할 이유가 없는게 그걸 교체해 놨다 하더라도 또 파손될 위험이 다분이 소지가 있어요. 왜! 차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파손된것들도 사람이 지나서 파손된게 아니고 차량의 진입관계가 돼다보니까 그게 파손된 것 같더라구요. 갈라지고 한게, 그러면 굳이 그렇게 비싼 대리석의 보도블럭으로 또 해야 될까 그럼 나중에 비용이 또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산요구 설명드릴 때 숫자는 조금 우리가 개수를 했던 부분이라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고, 사실상 면적이 더 늘어났구요.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하던 사업중에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할려는 거였지 그게 전체적으로 개수라던지 이런 부분은 기존사업한 것 하고 연계하다보니까 조금 비싸긴 비쌉니다.

용광열위원

일반 보도블럭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차량이 진입해서 파손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그 밑에 옆에하고는 보도블럭 경계가 틀려요. 밑에 있는 보도블럭으로 같이 연계해도 통일성도 있어보이고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미련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서 개수까지 파손된거 개수 세워봤어요. 표시를 해놓으셨더라구요. 정확하게는 다 못새어 봤는데 두 번에 걸쳐서 새어봤는데 100개에서 104개가 나오더라요. 작업방법을 통일성있게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검토하고 차량진입관계도.

용광열위원

차량진입관계가 제일 문제인가 같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도 보고 그동안 체육계 고생하시는 분, 또 고성체육을 위해서 저희가 몰랐던 종목부분이라던가 되게 많더라구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체육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이분들의 노고에 대한 그런 일들이 하나씩 있어요. 행사가, 저희가 그런 행사가 없는게 안타깝다 그리고 고성을 위해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1년에 마무리할 수 있는 한번의 자리 정도는 있어도 됨직하지 않냐, 즉 체육인의 밤이라던가 이런 걸로 한해로 해서 1년에 체육인들의 노고도 덜어드리고 마무리도 하고 하는 자리, 그리고 체육인들끼리도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게 되면 고성 체육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제안을 해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에는 도민체전이 끝나면 해단식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도민체전에 참가했던 사람들 초청을 해서 유공있는 분들은 다는 할 수는 없고 표창도 하고 포상금도 지급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해보다보니까 물론 성적이 안나는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참여도가 자꾸 떨어지더라구요. 저희가 행사를 마련했는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것처럼 연말은 아니지만 도민체전 해단식때 포상을 하고 저희가 저녁만찬을 제공했는데 참여도가 거의 없어요.

용광열위원

이게 해단식 개념하고 같이 가면 안돼요. 이게 다른데도 보면 총 결산 자리거든요. 1년을 결산하는 자리지 도민체전을 하나 결산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을 통틀어서 우리 고성체육에 이바지하시는 분들이라던가 관련되신분들을 위해서 조촐하게 교류의 자리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체육인의 밤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적의 위주가 아니라 교류의 장을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석도는 높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결과를 놓고 거기에 대한 해단식 개념하고는, 식사하고 이런게 개념이 아니라 약간의 축제형식을 가미해준 체육인들의 노고에 대한 1년 평가, 그 정도 치하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쪽으로 하시면 체육인들한테 그나마 위안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체육인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잘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해안쪽에 보면 스킨스쿠버들은 이미 자리를 잡았고 지금 추가되고 있는 부분이 윈드서핑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양양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 돼 있다라고 얘기들었고, 윈드서핑이 들어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윈드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윈드서핑 관련된 매장 같은게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걸 쫓아서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지역에서 배타성을 띄더라구요. 해안도 내꺼고 너가 그걸 활용할려면 일정비용을 내라, 이런식의 접근이 돼 버려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구요.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사계절로 해안도 활용이 되고 사람들도 늘 오고 윈드서핑을 하다보면 밥도 먹어야 되고 이것저것 써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관광과에서 사실 그런 것이 온다고 하면 먼저 나가서 “우리가 도와줄게 없냐, 필요한게 없냐”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네 오냐! 너네 한번 해봐라”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관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정말 이 지역사회나 마을에 어떻게 긍정적인 요소를 미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나서서 먼저 중간자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구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송지호 오토캠핑장하고 운동장이 거기 있고 송지호가 길 건너편에 있어요. 이것의 호환성 때문에 늘 얘기들이 오가고 했는데 7번국도 밑으로 굴다리를 뚫을수는 없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연초에도 간성에서 군정설명회할 때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건설도시과에서도 국도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는 부분이라서 굴다리도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을 관련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건설도시과에서는 탱크저지선 있는 쪽을 평면이나 입체 교차로를 놓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 공현진 입구에 가면 4차 교차로가 있잖아요. 거기서 거기까지가 몇미터 안될거예요. 그럼 『불가』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양양이나 강릉국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거기서 왕곡마을로 들어가는 그것까지도 해소가 되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면도로 그쪽에 기존에 있던 탱크저지선있는 그쪽하고 연결은 되는데 100%는 다는 안돼도 어느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나오면 바로 송지호 둘레길하고도 연계가 되고.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가 타운화 될려면 소통의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단절돼 있어서 매우 이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돈 받지 마세요. 그리고 돈 받지 않는 대신 딱 한가지 유의할 점이 있어요. 잘못하면 그게 개인이 관리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만 유의하시고, 그래서 정말 공적으로 잘 활용돼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새도 다 걷어내고 거기에도 매점형식이라던가, 그런데 거기에 매점이나 이런게 불가능하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용도를 관망타워를 위에 휴게소하는 부분을 용도변경을 시켰거든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부분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용도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해서 와서 입장료 내고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와 돈쓰게 만드는거 그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큰 해수욕장이 화진포, 송지호, 문암해수욕장 이렇게 돼 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봉수대.
명준

함명준위원

쓰임새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면 화진포는 각종 행사, 대표적인 행사들이 거기서 많이 열려요. 봉수대는 레포츠 형식으로 하고 투자도 엄청돼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위치가 격상돼 있고 문암 해수욕장도 10억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가져가고 있는데 제일 천덕꾸러기가 송지호 해수욕장이예요. 거기는 투자도 별로 안돼있고 그렇다고 거기서 행사하는 것도 별로 없고 여름철에 운영하는 것도 오징어 맨손잡기인가 그거하고 최초로 도입된 모기퇴치하는 해수욕장 이래서 조금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로 전략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때만 해도 거기가 제1의 해수욕장 해서 상당히 명성이 높은 곳이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할것인가 이 부분을 잘 좀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고, 거기 도로가 그분이 집이 있어서 안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하던데, 그 도로를 먼저 뚫어야 되지 않을까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북쪽 주차장에서 들어가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예.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토지보상이 어느정도 마무리되고 대교홀딩스 것만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보상이 안되면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일단 그쪽에 되고, 남쪽에서 들어오는 곳은 조성계획이 바뀌게 되면 그분 한분 왼쪽에 있는 분, 거기도 이전을 시켜서 도로를 확장시키고 대교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계획들하고 연계해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느끼시는거나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도로가 뚫리고 나면 조금 변모되고 여러 가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 있을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부터 빨리 해결을.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어쨌든 균형적으로 못가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아깝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그냥 넘기면 안된다고 생각되어져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것을 고성군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곳인데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들었어요. 동계올림픽때 전세계에서 선수나 관광객도 오지만 여러 가지 방송국이나 기자단이 옵니다. 그분들을 투어시키는 그프로그램을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DMZ, 통일전망대 이렇게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송지호나 화진포도 있고 여러 가지 볼거리들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프로그램화 해서 그분들의 투어, 외국에서 온 기자단이나 방송단들이 한번씩 다 왔다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설정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건 도하고 얘기해도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을까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고성군에서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비용면이라던지 일정면이라던지 이런 것은 좀 그럴 것 같은데, 도에 파견 나가있는분하고 협의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고성군 홍보하는데 1억씩 쓰고 이러거든요. 기자단이나 이런데 해서 하면 이분들이 만약에 그것이 세계적으로 방영이 된다면 1천억짜리 광고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꼭 좀 성사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결산검사 관련중에 이동식 화장실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다른 과에서 언급을 하신 내용인데요. 공현진 해수욕장 화장실 설치시 관급자재 구매로 특허물품에 대한 조달청 1인 수의계약을 하셨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대체품이나 대용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셨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제작된 것을 갖다놓고 기존에 벽돌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었구요.

김일용위원장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샤워장까지 해서 1억 이삼천 정도 들은걸로 기억합니다.

김일용위원장

일반 건축을 할 때에 비해서 예산이 절감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일반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짓는 것보다는 절감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장

한번 더 실질적으로 알아보시구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알아보시고 앞으로는 특허물품간의 상호대체 가능한 특허제품의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보유한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다고 하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송지호 관망타워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입장이 전국적으로 유료화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주도의 경우 유채꽃단지내에도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돈을 내고 있는 실정이구요. 그러면 관망타워내의 입장료를 내고 받은 티켓이 있잖아요. 그것이 카페에 할인쿠폰 개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업주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모래찜질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대안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모래찜질방이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가 된건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의견도 약간 있었고, 행정에서 색다르게 해보고자해서 제안을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김일용위원장

행정에서 색다른 것을 해보고자 해서 모범사례를 가지고 와서 설치했던 부분들이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현장에 있던분들의 요구는 전혀 없다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일부도 그런 의견도 약간 있었구요.

김일용위원장

현장에 계신분들이 그런 의견이 있었다구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해변운영하는 운영자라던지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을 하면 좋겠냐고……

김일용위원장

모래찜질방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분은 없으셨죠, 약간 이색 있는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있었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100%는 아닌 것 같구요. 약간 반영이 됐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 제가 있었으니까요.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송정리 오토캠핑장 이동설치를 바랍니다. 이유는 고성군의 오토캠핑장이 여러 곳이 있지만 규모나 이용객 수용면에서 송정리 오토캠핑장이 적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화목의 관리도 용이하구요. 그리고 사계절 운영가능하고, 마을소득창출 및 캠핑장과 동반매출 창출로 인한 소득증대가 일어날 것이고 그로인해서 마을 자체 일자리가 창출될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을과 상의해서 지원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화진포 해양박물관앞 주차장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2015년도에 완공이 됐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현재 바닥이 평탄하지 않죠, 그리고 파손된 블록도 많이 있구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높낮이가 안맞는 부분은 보수를 어느정도 했구요. 그 다음에 경계석이 깨진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직 보수를 다 못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사후 서비스 기간이 얼마정도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하자 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성명태 산업관광 홍보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태의 산지 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일환하고 연계해서 명태산업을 물론 수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산업하고 관광하고 연계시키고자 하는게 목적이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하셨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일부가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런데 리모델링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이유가 실효성 없는 투자라는 생각의 일치로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 보시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사실은 홍보라는게 그렇습니다. 아까 체육시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다 100% 나타나면 좋겠습니다만 일부가 있다면 할 필요가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장

말씀을 잘 하셨어요. 실효성이 있는 투자라면 오히려 합당한 예산을 더 세워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인근시에서 과거 전국 최대 명태산지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거 아시죠?(자료를 들어보이며) 화면에 한번 비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과거 전국최대 명태산지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명태 주산지가 어디입니까? 고성아닙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지금 속초 동영상에 울산바위가 나오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울산바위 정상을 경계로 해서 고성과 속초로 나뉘어지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뺐겼죠 우리가, 사람들은 울산바위하면 다 속초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소중한 자원 자체를 뺏기고 있는데 명태홍보센터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명태하면 고성이 꼭 각인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자체 운영에 있어서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을 볼때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비용중에 54%를 넘습니다. 이것은 고성 공무원들이 직접운영하는 사업의 비중이 크다고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영사업이 많은 것이 큰 단점은 아닐수 있지만 한편으로서는 공무원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액이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직영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운영의 비효율과 권력과 권한집중의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라구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군이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시기 바라고 그로 인해 전문적인 외부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것이 표본이 되어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인 투자는 물론 외부자본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광문화체육과 관련 직영사업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실효적인 운영체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까 해양박물관 국민체육센터 그런 부분을 직영이나, 국민센터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합니다만 해양박물관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에 대한 그런 것을 실질적인 용역을 한번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떤게 고성군의 득이 되는지를 판단할때라고 생각되구요.

김일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통일전망대가 우리 인력이 파견되고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통역안내원만 파견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해양박물관은 우리 인력이 파견돼 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매표소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를 세워달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 조속히 실천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2시2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고성군 환경보호과장 윤문기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김창래입니다. 환경지도담당 박혜경입니다. 생활환경담당 변영국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신주철입니다. 자원순환담당 김선태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규 및 변경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신규 및 변경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호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도 2월달에 착수해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의 목적은 현재 석호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성군이 갖고 있으면서 자원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정부나 학계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그와 관련해서 석호 생태복원을 통한 석호생태관광벨트하는 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난 5월 17일날 군청에서 석호 심포지움을 개최해서 각계각층에서 와서 많은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싶었던 것은 석호 자연사 박물관이라던가 석호생태연구원 등을 유치하고 하는 방안을 제일 먼저 꼽았는데 지금 각계에서 나온 의견에 의하면 석호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선행이 되면서 그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석호생태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요인이 많이 개진되어서 용역이 7월달에 중간보고회를 갖게 되는데 보고에 제시되는 내용을 보면서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이라던가 석호의 생태를 벨트화 시켜서 관광자원화 시키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입니다. 고성군이 공기가 청정하다, 동해안 제일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장 청정한 지역이라는 것을 군민들이 자긍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대기질 측정치를 보면 그렇게 썩 우리 기대치와는 다르게 대기질이 좋지 않은 걸로 자료가 계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환경공단에 이동식 대기측정 장비를 지난주에 일주일간 설치해서 운영한바 있구요. 아직 자료치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월중에 거진지역쪽에서 계측을 하고 해서 고성군관내에는 흘리에 지구대기질 측정망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측정치하고 비교분석해 가면서 저희 고성군쪽에 대기질이 우량한 걸로 측정이 되면 고성군의 대기 자동측정소를 설치하고 그 내용을 전광판을 통해서 관광객들이나 저희 군민들이 잘 볼수 있는 곳에 개시를 해서 군민들이 가장 청정한 지역에 산다는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계획입니다. 지난 1회추경때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셔서 폐업지원금 예산을 1억 5천만원을 확보한 상태구요. 다음달에 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폐업지원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방침이 보상 차원이 아니라 지원차원에서 본 사업 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저희가 고성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에 매립장이 2014년도에 준공이 돼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양이 매립이 되고 있어서 당초 현재 운영중인 2단계 매립장이 2024년까지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매립된 양을 측정해 봤을 때는 시기가 상당히 8년정도 후로 앞당겨 질수 있기 때문에 현재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내에 추가 3단계 매립시설 확보하는 것을 타당성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국비 확보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연계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속초시에 대규모 파쇄시설을 설치하면서 속초, 고성, 양양이 쓰레기를 연계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4월달에 198톤 정도가 이미 쓰레기가 속초시 처리장에서 위탁처리가 됐구요. 6월 16일부터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4월과 10월 저희 소각로 정비하는 기간동안에는 전량이 다 그리로 나가고 여름철 성수기때 밖에 나가는 쓰레기에 대해서도 속초시에 위탁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일단 3개년 약정을 하고 MOU를 체결하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52개소만 설치할 수 있었는데 금년도 목책기 지원 신청 농가가 많아서 74개소, 22농가에 대한 것을 전액 군비 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85%정도 사업이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환경보호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 4페이지,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공사 타당성용역, 그러면 매립시설 증설위치와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현재 고성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내에 소각로하고 매립장하고 음식물 처리시설, 자원재활용 시설, 침출수 시설까지 5개 시설이 종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전체 58,000㎡ 정도됩니다. 그 부지내에서 1단계 매립시설은 완료가 돼 있고 그 위에 2단계매립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2014년도부터 매립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3단계 매립시설도 그 부지내에서 정리할 겁니다. 그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연계처리 5페이지, 이것은 2003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후 소각시설 내부기한 경과로 대보수를 실시할 시기가 도래돼서 하는 거죠,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받아서.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현재 군 소각로 시설은 1일 25톤 규모인데 이미 시설한지가 15년 가까이 되고 재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진단을 받아서 대보수로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갑니다. 국비신청을 했고, 단지 이 생활폐기물 연계처리사업은 속초는 1일 8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시설이 있고 저희 군은 미처 소각을 못해서 매립양이 늘어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속초에 대형파쇄기를 설치하면서 시군이 상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처 못소각을 시키고 매립하는 것을 속초 소각로로 반입하고 있고, 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을 조정해서 같이 시군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겨울철 일정시기를 제하면 소각량 증가로 속초시에 연계처리한다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내년부터 저희가 1일 25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실지 17톤 정도 밖에 못처리하고 있거든요. 대보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25톤 처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저희군으로 봐서는 쓰레기 처리하는데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그러면 소각시설 용량증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구요. 용량 증설시에 폐활용한 주민편의시설 설치 같은 것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추진방안에 대해서 있습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폐열을 활용해서 주민복지시설 그러니까 목욕탕시설 운영한다거나 그런 지자체는 보통 시설 규모가 100톤 정도, 속초도 85톤인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주변 4개부락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운영하면서 주변 목욕탕업자들하고 분쟁도 있고 단지 속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폐처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거든요. 그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목욕탕을 운영해야 공동의이익, 공동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폐열을 활용 할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까지 끌고가서 목욕탕 시설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운영이 되겠냐 하는 부분도 있구요. 그래서 농업용으로 쓰면 좋겠는데 현재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부근에 시설하우스가 있어서 시설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폐열은 활용할 수 있겠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주위 여건이 안좋아서 활용을 못하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쓰레기분리수거 및 재활용 관련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데 요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틈 타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 봉투를 사용해서 미분리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책은 있는지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종량제가 시행이 된지 거의 30년이 넘었는데 아직 정착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되는 쓰레기가 다소 있습니다. 그게 고민인데,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10건 정도가 분리배출을 안한 주민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고 금년도에는 2건만 부과돼 있는데 앞으로도 더 지도하고 단속의 수위도 높여서 종량제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주민들의 계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구요. 관심 가져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 분뇨처리시설 적정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성읍 탑동길에 위치한 분뇨처리시설은 5명의 인력으로 하루 50톤 분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성읍 시내 하수관거 처리사업의 완료로 분뇨처리량이 급속히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작물 처리후 간성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거나 향후 분뇨처리시설 폐쇄 등 운영방안에 대한 대안이 나올시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대응방안은 갖고 계신게 있습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앞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체적인 분뇨처리업체는 4개업체에서 1개업체로 줄이는 걸로 그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현재 하루 50㎘씩 처리할수 있는 분뇨처리장은 요새 32㎘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아직 관거사업이 완전히 마무리 안돼서 계속 수거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말이나 후년정도 가야 2018년도 가서 완전히 양이 급격히 줄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 시설은 전체적으로 50㎘에서 10㎘ 정도로 줄여서 운영하는 방법은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분뇨수집 운반업 폐업지원계획 있잖아요. 올해 추경에 1억 5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한업체에 다 가는 거예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전체 우리가 2014년도에 강원도내 시군과 합동으로 분뇨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경영실태를 분석했을 때 저희는 4개업체에 폐업지원금이 2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는 협의할 때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아 질 전망이 되겠구요. 이것은 1억 5천만원 정도면 2개업체가 겨우 되거나 1개업체……
숙희

김숙희위원

현재 2개업체는 나갈수 있다는 거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2개업체를 다 주지 못할수도 있고 그런데, 아직 지원금에 대한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숙희

김숙희위원

아직 1개업체도 안이루어졌어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업체 간담회를 거치고 나서, 해서 단계적으로 원하는대로 바로바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가급적 빨리 지원이 됐으면 이것도 좀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지원, 이거 보조금을 좀 더 줄일수 없어요? 도저히 못줄입니까? 자부담.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자부담은 현재 40%인데요. 결국은 줄이게 된게 뭐냐하면 40% 자부담 때문에 52농가밖에 지원할 수 없었는데 나머지 국도비 지원없이 군비만으로 더 확보해서 나머지 22농가를 지원해준거거든요. 결국은 그것은 농가부담을 줄여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더 많이 세워서 목책기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하반기에 신청농가를 받아보고 의회에 건의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면 국비도 추가확보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보니까 당초보다 신청량이 많이 증가해서 더 많이 나간 것은 고마운 일인데요. 우리 고추 다 따먹고 없는데요. 목책기가 5개읍면을 보니까 피해보상금이 많이 나갔어요. 그것도 5개읍면 다 합치면 많아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 재배정 돼 있는 상태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건 2015년도 것을 나간 것을 봤는데, 그런 예산이면 자부담을 조금 줄여서 많이 확대를 해 주세요. 짐승들이 더 많이 와요 앞으로.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정부에 일단 건의를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있잖아요. 이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봄 되면 폐비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폐비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바람불면 날라다니고 형편없어요. 동네가, 집하장을 앞으로는 각 마을에 예산을 들여서 좀더 많이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석호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에 관한 것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쪽, 생활폐기물 연계처리 사업입니다. 속초시가 처리원가가 톤당 38,500원 맞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원가는 아니구요. 이것은 속초시에서 반입수수료를, 저희군은 15,000원입니다. 속초시는 38,500원, 처리원가는 밑에 분석해 놓은게 우리 군내에서 발생된쓰레기를 처리했을때 감가상각비라던가 모든 것을 봤을때 톤당 155,000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 우리 실무부서의 분석입니다.

용광열위원

밑에 처리비용이라는게 여기 나와 있는게 처리비용이 38,500원 톤당, 이게 속초시 조례에 규정된 금액이니까 톤당 38,500원씩 해야 될거 아니예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우리 시설의 처리원가 톤당 155,00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결국 보면 우리시설에 매립안하고 속초에 38,500원을 톤당 내고 거기에 매립하면 낫다라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는거 아닙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용광열위원

속초시는 처리원가가 어느정도 든다고 그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직접 분석할 수는 없었는데 아마 저희나 대동소이하거나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톤당 15,000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원가용역를 발주 못했는데 하면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용광열위원

이런게 어떤게 문제가 되냐면 일단은 연계처리해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늘 이게 지자체간 일이다보니까 나중에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하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3년간.

용광열위원

그럼 3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측할 수 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측은 불가능한데, 속초시도 저희 쓰레기를 받아서 양양것하고 받아서 85톤 1일 처리 소각로를 운영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정도 자리잡아가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용광열위원

결국은 어느 형태든 포화상태가 이를겁니다. 저희도 연계처리해서 그쪽에 준다고 해서 저희 시설물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거나 그러면 안될 것 같아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립장도 3단계까지 준비를 하고 소각로도 25톤까지 정상가동할수 있겠금 개보수를 내년부터 들어갈려고 하는.

용광열위원

그런 부분에서 용역도 내신다고 하니까 우리들 것도 차제에 준비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6쪽에 보면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및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단속 현황들에 대해서는 “몇건, 몇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런게 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2015년도에는 강원환경감시대가 적발한 것에 대한 벌금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올해는 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올해도 없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올해 꼭 있으신 것 같이 얘기를 하셔서, 이게 벌금 부과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근거가 없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근거는 하천법도 있고 폐기물 처리법도 있고 법이 근거화 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늘상보면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인식하고 있는게 버리는 인식이 많아요. 버려도 괜찮다는 인식들이 많아서 오셨다가 가시면 그 부근에 쓰레기가 천지예요. 그런데 적발해서 계도만하면 언제까지 계도만 할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벌금부과 내역들도 강하게 적용을 시켜서 본인들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는 개선의지를 갖겠금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일벌백계 차원에서 몇군데라도 강하게 우리지역이 깨끗하자고 하는건데 그분들도 깨끗해야지 다시 또 놀러오시거 아닙니까? 한번 강구를 해봐주세요. 그리고 8쪽, 쓰레기 봉투 보상지급현황입니다. 2015년도 것을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각 읍면별 공히 똑같은 기준하에서 지급되는 것들 아닌가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간성은 보면 전입대상자 1인당 전입할때 20매 주죠? 20ℓ짜리, 2인 이상올때는 40매 주잖아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전입세대에 주는거 아니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주는거 아닙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용광열위원

간성읍 평균 보면 24.5매, 거진은 17.8매, 죽왕은 19매, 토성은 20매 정도 맞는 것 같고, 지원대상이 저소득층도 보면 각 읍면별로가 다 틀려요. 죽왕은 4매, 다른 곳은 2매, 3매, 그 다음에 이반장님들은 보통 평균 3매씩 나가더라구요. 평균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데 죽왕면 보면 1인 19매가 나가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제가 자료를 거기까지 정밀분석을 못해봤는데.

용광열위원

평균보면 전입에는 평균 20매가 맞는데 1인으로 기준을 했더라구요. 2인이상은 여기에 상계를 안했고, 저소득층은 2.8, 약 3장꼴 나와요. 거기에서 틀려진 부분이 있고, 이반장은 1인당 3.93, 한 4매 정도가 되는데 3매인데가 있고 4매인데가 있고 토성은 2장이예요. 그런데 죽왕은 19매를 줘요. 의용소방대는 평균이 3.19매인데 죽왕 같은 경우는 8매, 토성 같은 경우는 1매, 무상지급을 하면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맞겠금 이게 지급이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이게 읍면별로 어디는 1인당 19장 가져가고 어디는 2장 가져가고 1장 가져가고,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기준은 있을텐데.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 수치를 점검을 할때 어떤 수치는 혹시나 읍면별 착오일으켜서 12개월로 나눠서 했어야 됐는데 연인원으로 한것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용광열위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주시구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제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여기에 무상지급현황에 죄송한데 단체 어차피 이름이 나와서 그런데, 이 2개단체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 2개단체만 무상으로 가나는 거죠? 다른 단체는 포함이 안돼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광열위원

이반장님들하고 의용소방대, 이분들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분들은 무상지급으로 나가는지, 단체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뭐 때문에 나가는건지.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이반장은 이반장 규칙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규칙에 쓰레기 봉투 주게 돼 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처우개선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확인을 못해봤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단체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적어도 관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안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준해서 일들이 생겨야지 서로 불협화음도 안생기고 불합리한 일도 안생긴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정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14쪽, 석호하천 및 하구부유쓰레기 수거현황이 있습니다. ‘15년도 실적하고 ’16년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집행내역은 같아요. 비용은, 집행비용은 같은데 인력이 5명 감축이 됐더라구요. 이게 인력 5명이 감축이 되면 인건비도 5명분에 대해서 줄었을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16년도에는 다른 비용으로 추계가 돼서 다른 쪽에 쓰일려고 이렇게 한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6월부터 10월까지 실제 근로날짜 계산을 해서 인원을 안배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건데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비용이 5명이 줄은 인건비도 발생할거 아닙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일수 계산하고 일당하고 수당을 계산해 보면.

용광열위원

올해가 일수를 더 늘리고, 그런 비용에서 서로 맞췄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갑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리고 한두명이 더 가서 업무가 효율적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관리 및 안전교육, 저희들이 심심치않게 사고가 발생해서 과거에도 일이 있었는데 환경미화원들의 작업환경 지시서라던가 있을게 아니예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저희들 보니까 아침에도 가끔 보면 미화원들 활동하실 때 보면 통일된 작업복 착용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없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작업복은 매년 새로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라던가 작업화까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가 통일된 것을 내가 못봐서, 혹시나 안전에 관계된 부분이라 저희가 얼마전에 일본을 다녀온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환경미화원들이 여성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여성분들도 계신데 아주 깔끔하게 안전모까지 착용하고 깔끔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봤어요. 저희들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항상 이분들 안전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석호생태관광에 대해서, 지난번에 석호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조사중이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때 보니까 석호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석호를 잘살려서 관광벨트를 조성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화진포 복원사업비를 먼저 볼께요. 보면 이게 일부 비용일거예요. 173억 5천 소요가 되더라구요. 여기에 군비가 48억 5,800 그런데 이게 화진포 생태관광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비용은 아닐겁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추후 계속해서 발생되야 하는 비용일거예요. 과장님! 이게 우리가 생태복원사업할 때 복원을 어디까지를 복원이라고 봐야 될까요? 복원이란 개념을 도대체 어디까지 봐야 복원이라고 볼까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보는 복원의 개념은 종전에는 석호하면 수질쪽으로만 수질을 개선한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지금은 방향이 그게 아니고 거의 원형복원까지를 생각을 하는데 원형복원까지 가자면 중간에 완충습지, 과거의 습지였던 곳까지 다 복원해야 되거든요. 그게 장기간 걸리고, 그래서 환경부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2015년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면 강원도 석호 18개소에 대해서 1,6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것도 완전복원이 아니죠.

용광열위원

전체적으로 석호개념으로 가고 있는 곳은 다 복원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 고성관내 대표적으로 3군데인가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선유담을 빼고도 다섯군데입니다.

용광열위원

거기에 타킷으로 복원사업에 걸려있는 곳이 화진포, 송지호, 광포호.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천진호, 봉포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기본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투입을 할려고 하는데가 기본적으로 세군데잖아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왜냐하면 석호의 순기능을 볼 때 지금 현재로서 기능을 잃어버린 호수들도 있잖아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미래가치를, 물론 자연이 중요하고 자연보전이 중요하고 그게 나중에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불확실한 미래의 가치 때문에 현재 가치가 망가지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과연 어느부분까지 복원사업이라고 보고 투자를 해야 될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화진포 생태복원사업 173억 5천만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사실 지자체 의견이 물론 개진이 되겠지만, 사실 다 석호관계 전문기관, 중앙부처 그런 의견으로 흐름이 습지 4개소로 변형이 돼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맨처음에 일부 준설도 있었고 나무와 북호의 유수를 원활하게 하는 교량도 1개소 증설계획이 다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검토단계였고 그게 실질적인 복원사업하고는 안맞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의 유입하천 소하천 4개소에 습지조성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계획이.

용광열위원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할곳이 제가 짚고 가는 것은 뭐냐하면 그 나머지 두군데는 그런데로 보존이 잘돼 있는 형태로 가고있고 화진포도 물론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광포호 같은 경우를 제가 짚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광포호 같은 경우는 석호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광포호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순위도 세 번째로 밀려져 있던데 광포호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경제적 손실을 입어가면서 그 돈을 투자해야 될것인가, 그래서 복원이라는 의미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이 호수가 망가진것에 대한 복원은 자연상태 있는 그대로 내비두는게 복원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요소를 망가뜨리고 있는 인위적인 농경지라던가 농경지에서 발생해서 유입되는 농약들이라던가 이런 것부터 제거해 주는게 먼저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서 석호 기능이 뭡니까? 바닷물이 호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기능이 사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연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바닷물이 호환되는 기능까지 없어졌단 말이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연은 스스로 복원 능력이 있어요. 자생능력들이 있거든요. 그 능력들을 살려주는 측면이라고 보면 일단 유해적인 요소를 없애주는 사업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관광색깔을 칠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자면 광포호 같은 경우는 복원하자는데 멀고도 먼 옛날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복원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집중투자하고 또 다른 기능이 있다라면 또 다른 기능으로서도 봐주시면 안되겠냐 기본용역이 나올때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도 실과에서 의견개진도 해주십사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서 제일 먼저 나온 의견이 연구쪽이 꼭 병행이 돼야 된다, 지금처럼 석호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것이냐, 그 다음에 이미 유격화된 석호는 어떻게 관리할것이냐 이런 것부터 선행이 돼가면서 그게 선행이 되고 석호가 보존될 때 저절로 석호 가동벨트는 된다 그건 학자들 얘기구요. 저희들은 사실 막대한 돈을 화진포에 없는 우리 재정에서 계속 투입하면서 복원사업을 할 때 정말 그렇게 막연하게 자연상태로만 놔두고 환경론자가 얘기하듯이 그렇게만 갈거냐 그건 아니다, 그것도 관광쪽으로 석호가 많으니까 그걸 벨트화 시켜서 자원화시켜가겠다 그런 욕심에서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려고 출발한건데 지금으로서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 지자체에서 제일 먼저는 인위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 그 부분이 먼저 석호를 살리는게 첫걸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쪽 부분을 먼저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업무보고 2쪽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라고 돼 있어요. 이걸 하겠다는 겁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대기측정을 일단했고 또 한번 9월쯤에 한번 해보고 지구오염 측정망에서 얻을 수 없는 좋은 수치들이 나오면 이 사업에 실행에 옮겨 볼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 우리가 청정고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이미지에도 어느정도 성공을 거뒀고 저도 여기가 청정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정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미세먼지라는 것은 밭에서도 일수 있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제약적인 요건들이 있어요. 그게 다 미세먼지에 속할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얼마나 자연생태계에서 나오는거냐 아니면 인위적으로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냐의 관계도 있고, 질소 비료치는데도 미세먼지가 발생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 볼때 우리 지역에서 청정고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인위적인 시설들이 별로 없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대기오염이라는 것은 바람이 어느쪽으로 불어갈 것이며 어느쪽에서 올 것이며, 세계의 바람이 어떻게 움직여서 중국의 먼지가 어떻게 날아올것이며,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봐요. 바람없고 가만히 있다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부지불식간에 이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해서 그걸 대응할수도 없어요. 우리가 청정고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입증하면서 “이거봐라, 우리가 청정고성이다” 이렇게 한적 있어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가능한게 데이터다.
명준

함명준위원

나는 거기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측정을 한번 해보구요. 값을 못얻는다면.
명준

함명준위원

대기라는 것은 쉼없이 움직이고 변화무쌍하고 한 포인트에서 나온 값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평균값이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작업할것이냐, 그거 대안이 있습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사실 저희들은 우리 고성지역에서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은 크게 없죠, 대기오염원은 비산먼지외에는 거의 없는 사항이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내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업구상 자체가 돈도 250만원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옥상에 설치하는데 2억 5천만원 거기에 전광판 설치가 1억 5천만원이예요. 이짓을 할려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측정치를 보고, 의회에 다시 한 번 의견을 개진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이 83%가 산림이고 대부분이 농경지예요. 한쪽은 바다고 어떻게 보면 청정고성으로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예요. 그 자체가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하고 내세울수 있는 꺼리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규명해서 청정하다 이걸 하겠다! 이건 정말.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읍면 할 때 다룬 부분이예요. 시가지 쓰레기수거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읍면을 판단해 보니까 환경미화원 분들이 열심히 잘해주셔가지고 쾌적하고 깨끗한 시가지가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보니까 적발건수는 있는데 부과건수가 없더라구요.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중에 가장 척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읍면에서 적발해도 여기서 부과가 안되니까 적발해봐야 나중에 그거 놔두고 온 다음에 다시 가서 또 가져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부과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절대 그렇게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계도 기간은 충분히 지났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부과됩니다.” 이것만 해 주시고 확실하게 부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화장실 운영 문제 때문에 제가 다른 과하고 얘기하는거 들었습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말씀하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화장실에 여러 가지 범죄의 온상이 될수도 있고 쾌적하게 잘 꾸며놓다보니까 청소년의 문제도 있고 해서 CC는 비싸니까 블랙박스라도 설치하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안전방재과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부분은 두 과에서 잘 협의해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화장실 청결문제말고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금년도 사업비에도 사업비 집행잔액도 없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전에 의회 의견도 여쭤보고.
명준

함명준위원

설치해서 널리 알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관리한다 해서 그러면 거기서 그런 여러 가지 잡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사전 예방이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비상벨이나 경광등 같은게 설치되도록 시범적으로 몇군데 운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휘부에 아직 검토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서.
명준

함명준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보충질의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본래의 목적이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거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석면 발생 때문에 슬레이트를 아예 제거하자는 거잖아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용광열위원

거진읍 해오름 해변길 137 엄명용씨 댁이예요. 이집은 웃긴일이 발생했어요. 슬레이트를 철거하러 나갔는데요. 집주인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철회를 어떻게 하셨냐면 그 집에 보관돼 있는 슬레이트로 다시 사업을 해줬어요. 슬레이트 철거하라고 내보낸 사업인데 그집에 슬레이트 보관하고 있다고 그걸 보관슬레이트로 다시 바꿔줬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나서 돈 들여서 다시 철거하나요, 그집가서, 이거 한번 확인하십시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제가 재무과 자료를 보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재무과 직원을 불러다가 사업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환경과에 질의하십시오.” 하더라구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 집가서 슬레이트보관한게 많다고 그걸로 다시 슬레이트 지붕사업을 해주면 어떡하냐구요. 그리고 그 작업비가 나가요? 확인을 하시고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구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세종영어조합법인 얘긴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악취포집기가 있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직원이 보관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디에 보관돼 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사무실에 보관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민원인이 하도 발생할때는 악취포집기를 직원이 차에 싣고 다녔었나봐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밤에 바로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민원 자료를 보니까 출동을 나갔는데 악취포집기를 안가지고 와서 다른 직원이 거진에 갖고 있다고 해서 연락을 하니까 안됐니.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그 직원이 거진에 집사람이 산모인 관계로.

용광열위원

하여튼 2014년 3월 자료부터 2016년 자료까지 들여다보다보니까 의아스러운게 뭐냐하면 이분이 과태료를 맞은적은 딱한번이네요. 2014년 7월 25일자 과태료 딱 한번이예요. 300만원 과태료 한번 딱 맞았네요. 수많은 민원이 들어가고 문제가 있다고 발생되고 부적격 검사도 세 번이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는 딱 한번 맞았더라구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용광열위원

과태료 부과한 7월 25일 이건 언제 일어난 일로 과태료를 맞은거예요, 과태료를 맞을 대상이 됐으니까 과태료를 맞았을거 아닙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악취포집을 해서.

용광열위원

어느 결과치를 가지고 과태료를 낸겁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2014년 7월 12일날 측정한겁니다.

용광열위원

자료에 의하면 2014년 7월 12일날, 그럼 7월 15일날은?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

용광열위원

볼께요. 2014년 7월 12일날 사업장 경계부지에서 측정했더니 20이 나왔어요. 이게 기준선이 15잖아요. 적정하고 부적합 판단이 15기준입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부지경지에서는……

용광열위원

측정결과값이요, 15이하면 적합이고 15이상이면 부적합으로 나오더라구요. 7월 12일날 20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적합 맞았습니다. 7월 15일날 해서 했더니 66이 나왔어요. 부적합을 또 맞았어요. 8월 30일 44 맞아서 부적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7월 12일날 하나 가지고 과태료를 맞았으면 그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는 안하는 겁니까? 적용하는게 있나요 법이?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매번 책정할때마다 바로바로 할 수는 없고, 개선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그 개선명령이 이행되는 것을 보고, 개선명령 결과를 보고 나서 또 악취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 다시 또 부과를 하게 됩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정확하게 냄새가 어느정도인지 아는데 이 수치하고 연관을 못시켜서 그런데, 그 뒤로는 공교롭게도 11월 11일부터는 다 적합이 나왔어요. 11, 5, 4, 6, 4, 9 다 적합이 나왔어요. 측정한 결과치가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12월 8일, 2015년 7월 2일 이건 반년만에 했네요. 2015년 10월 17일 적합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14년 7월 28일부터 ’16년 6월 7일까지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냄새가 심하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사진도 이것저것 설치를 하시고 개선명령해서 하시고 한 내용들이 노력한 흔적은 있더라구요. 그러다가 악취배출시설 악취코디 보고서도 작성하고 해서 나중에 뭐라 하셨냐면 활성탄 흡착시설로 악취 물질 제거하는 방법까지 여기에 넣으셨더라구요. 그런데도 악취가 계속 발생했었어요. 최근까지도 계속 민원들어왔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들어왔었습니다. 5월말에 하고 6월 2일까지 3일간 들어왔었어요.

용광열위원

저도 현장에 있었어요. 너무 냄새가 나 가지고 가다가 세워서 심지어는 야간에 죄송하지만 한 11시경인가요. 계장님 자택에 전화를 드려서, “주무시는데 전화드려 죄송하지만 냄새가 너무 납니다.” 그때 그분들이 거기에 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뭐를 잘못해서 냄새가 났다 이렇게 했단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실수가 다시는 안일어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끊이지 않는 민원에 해결방법을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 혹시 활성탄으로 흡착시설을 한다는데 이분들 활성탄 교체하는지 아시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결국은 두가지거든요. 악취발생하는게 생선찌거기를 찌는 과정에 발생하는 고온의 수증기 그건 냉각탑을 거쳐서 포크제에 들어가서 미생물쪽에서 처리돼서 흡착이 되고 작업장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은 흡입이 돼서 회전탑을 거쳐서 다시 내려와서 활성탄을 거쳐서 나가게 만든 두가지 정도인데 물론 제품이 만들어져서 그걸 실어나갈때도 약간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그건 용기를 밀폐해서 그나마 냄새가 덜 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폭기조, 미생물이 정상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악취를 발생할 여지를 여기는 안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악취가 났을 때 포집을 해보면 측정치가 주민들이 볼때는 굉장히 악취가 나기 때문에 기준치를 오버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몇 번 측정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결과를 보면 그렇게 오버가 되지 않게, 기준치 이내로 나오고, 체감하는 냄새는 무지하게 고약한데 실제 측정결과는 그렇게 안나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계속 관심갖고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이게 서로 우리 담당님들이 나가셔서 이장님들을 만나고 사업주를 만났어요. 이장님하고 사업주하고 의견이 같을수가 분명히 없을 거예요. 너무 극단이예요. 여기서는 너무 잘되고 있고 냄새도 안난다, 여기서는 너무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 이 자료를 포집할려고 하면 누가 지키고 있었어야 될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냄새가 너무 나서 가보면 그 다음에는 대기흐름에 따라 이게 없어질수도 있고, 그러니까 포집이 어려워요. 그리고 포집을 해서라도 이게 48시간내에 가야지만 검사가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런 식이예요. 주말에 걸렸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한단말이예요. 그런데 그 민원이 정말 우리가 느낄정도, 그러니까 피부적으로 정말 느낄 정도의 민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적합하다 아니다 기계 포집기에 단지 이것만 의존하기에는 지금은 그게 저쪽 넘어까지 발생을 해서 저쪽에 이면도로 골프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냄새가 납니다. 거기서도 민원을 얘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사업주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걸로는 압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은 아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존재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하셔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도움을 줘서라도, 도움을 드릴게 있으면 줘서라도 개선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건 제안입니다. 주민한테 제안받은 것을 옮길려고 합니다. 우리 생활이 많이 바뀌면서 특히나 농경지들이 수로관으로 바뀌고 관계시설이 많이 바뀌면서 제일 많이 변화된 것이 개구리 숫자입니다. 개체수가 엄청 줄어들어 버리고, 그런데 개구리는 곤충만 먹고 개구리 자체는 여러 동물의 먹이가 되는 중요한 깃대종(flagship species)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줄어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골짜기 논들, 예전에 농경을 하면서 골짜기들이 논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알을 낳고 해서 다 선순환으로 됐는데 지금 그게 안쓰면서 물이 차있지 않은 걸로 바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곳을 파서 물이 고이게 해서 개구리들의 산란장으로 활용을 해달라고 그런 건의를 주신분이 있어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좋은 제안이신데요. 예전에는 둔봉이, 경지정리되기전에는 방축이라고 하죠. 그게 곳곳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경지정리가 150㏊가 되면 전부 그냥 돈이 됐으니까 무논이 없어진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모든 완충역할을, 생태계층이 완전히 붕괴가 된건데, 그게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복원사업을 하는데가 있더라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상당히 저희 관내도 50여개소 있는데 규모가 아주 작고 그래서 그것을 군비를 투입보다는 접근방법이 용역을 줘서 국비도 타올수 있는, 생태복원차원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골짜기 다락논 이런 경우는 농사를 안지어가지고 풀이자라다가 나무까지 자라고 이렇게 변화되고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골짜기는 물이 모여서 고일수 있는 적지일수도 있고 한데, 그런 상류층쪽에 파서 물이 고이게만 만들어놔도 그런 생태복원의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둔봉 같은 경우는 생명체 밀집도 이런게 엄청 높을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살려 나가면 우리 지역에 아주 특이한 환경을 살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사업소 기간제 근로자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간외수당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조정 안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하고 수당관계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를 전체 총괄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용위원장

시도는 해보셨어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아직 못해봤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이게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한지가, 육체를 쓰는 분들하고 단순하고의 시간외단가가 틀리더라구요.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보상과 같은 지원을 하더라도 여름 한철 정도 주말에 주요 시가지내에 생활쓰레기 주말수거 할 수 없습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매주 토요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용위원장

여름한철만이라도 주말 연휴때라도 수거할수 있는 방법을.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지금 3일이상 연휴가 계속될때는 중간에 한번씩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름한철때라도 주말에 수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충분하게 보상을 해줘서라도요. 그리고 거점 쓰레기 집하장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 블랙박스나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전에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방수모니터를 설치한 곳이 있나요? 그게 기술적으로 아니면 과도한 예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실무진들이 검토를 했는데 효과 이런 부분에서 난해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일용위원장

아무래도 거울을 보게 되면 실수를 덜하게 않겠습니까? 가령 출근을 하는데 슬리퍼를 급하게 신고 나올경우도 거울을 봤을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를 자각할수 있는 부분들, 가장 저렴한 예산으로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한곳만이라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석호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석호의 중요성은 전세계적으로도 부각이 되고 있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철새등의 쉼터라던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성에는 7개의 석호가 있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또 국내에서 가장 큰 석호가 화진포구요. 맞습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개별적 규제로 인해서 화진포 관광지 개발이 어렵죠?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관광지 개발쪽은 관광지 조성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기 때문에 수면위에다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일용위원장

문화재라던지 여러 가지 규제가 돼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석호관광벨트를 하게 되면 규제가 하나 더 늘어나서 화진포 관광지 개발에 큰 어려움을 스스로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런쪽 차원은 아니구요. 지금은 어떻게 할것인가를 타당성을 폭넓게 열어놓고 용역을 발주한거구요. 예를 든다면 석호 생태를 문화해설식으로 해설하고 답사하고 이런 프로그램,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에서,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하고 규제를 하고 이게 아니고.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다른 나라에 있다고 쳤을 때 새가 한국에 갔을 때 그 석호에 가서 머무르는 쉼터가 돼야지만 그 새가 다시 제가 살고 있는 나라로 돌아온다고 봤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생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런 부분에서 같이 가야 될 부분같구요. 그러면 규제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규제로 인해서 국가나 이런 쪽에서 예산을 더 세워줄수도 있구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이러한 조성으로 인해서 보존자원과 그에 관련된 인센티브적인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련 관광지 개발을 생각할때 캠핑장이 우선 거론되고 다른 것보다는, 있는 것이 고성군의 현실이구요. 만약 규제가 없다면 건실한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고성군에 투자를 하려고 할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반대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순천만습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주변 한곳당 100여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들이 수십개가 있습니다. 영업 잘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생태관광객들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성군이 나아갈 목표를 정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칩이 상가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도 마찬가지로 상가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렌케이블이 설치된 거점 쓰레기 집하장내 음식물 쓰레기통 이용시 교통카드를 이용할수 있게 시범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별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지금 타시군에서는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강원도내에도 시행하는 시군이 몇군데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고성의 몇분들은 그 부분을 설치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시범적으로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광열 위원님이 질의한 슬레이트 제거사업 관련해서 확인하시고 대상자 및 제거업체 관련 사항을 자료를 위원님들께 6월 17일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 조속히 실천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36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경제진흥과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경제진흥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고성군 경제진흥과장 김창인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정모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용택 에너지담당입니다. 함미란 해양심층수담당입니다. 임주택 기업유치담당입니다. 이수원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규 및 변경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 신규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신규사업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경로당 등 마을 공동시설의 에너지 복지향상, 하절기 농산물 건조시 지출되는 농가 에너지 사용 비용 절감이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5개소로서 개소당 약40㎡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광산1리 경로당, 반암리 경로당, 용촌2리 경로당, 삼포1리 노인회관, 마차진 경로당 총 5개소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1억 8,400만원으로서 군비부담은 이번 1회추경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군비부담은 38%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태양열로 가열한 축열조 온수를 1차 건조기로 순환시켜 건조기 내부를 가열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달에 사업개시가 시작이 되었구요. 10월달에 완료를 하고 12월달에 정산완료토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워싱턴D.C지회와의 교류계획입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워싱턴 D.C지회와의 교류를 통해 기업의 수출활로 모색과 외자유치 도모, 관내 학생 어학연수 등 경제 분야의 교류 추진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4월 25일날 2층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29일날은 협약체결을 서울 테크노마트에서 했습니다. 현재 27일날 2차 회의를 해서 농공단지내 외국기업 투자 유치 협의라던지 강원심층수 제품의 수출방안 모색, 고성군의 청소년 어학연수 및 홈스테이 계획을 협의했습니다. 7월달에 세부방향을 수립하고 11월달에 미국 답방을 하는 것하고 12월달에는 고성군 학생이 10여명이 미국에 가서 체험을 하는 그러한 교류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중․대기업 투자협약 체결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내 중․대규모 기업과 투자협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5월 18일날 행정부지사를 모시고 일단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 대상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디엠지팜 이 회사는 비알콜음료를 전문으로 51억 투자에 30명 고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왕 F&B는 3억 투자 규모에 매출 3억으로서 9억에 투자와 5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알에프앤유는 수산․동물냉동품 생산으로 25억 투자에 20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대기업인 ㈜디엠지팜이 51억을 투자해서 공장을 완료하고 30명이상의 고용을 창출한다면 도비 5억과 군비 5억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융복합 산업 육성협약 체결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5월 30일날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해수부장관, 지사님, 군수님 등을 모시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강원도하고 해양수산부와 해양심층수 융복합 육성사업 계획수립과 아울러 2024년까지 약 1조 5천억원 규모를 확대해서 사업을 늘린다는 그러한 계획이고 강원도입장에서는 100여개 기업체를 육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2024년까지 약 1조 5천억원이 투자되는 MOU체결에 우리군의 신성장동력사업이 다량 유치되도록 그렇게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포럼개최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이번 1회추경때 2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7, 8월달에 준비해서 10월달에 포럼을 개최해서 성공적인 해양심층수 활성화 포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럼이 개최된 이후면 2018년도에 세계해양심층수 포럼을 우리군에서 개최토록 참여의사를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산업 공익 홍보가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에 대한 전국민 대상 집중 홍보로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성이 있어서 해수부 주관으로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동해시, 울릉군 약 2천만원씩 1억을 확보해서 KBS1 다큐공감에서 SBS하고 계약을 해서 촬영을 마쳐서 7월 이후부터 방송이 실시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지 공영버스 구입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인가버스는 21대에서 공영버스는 10대가 되겠습니다. 10대 현재 1대가 내용연수가 지나서 도비 1,800만원, 군비 1,800만원 해서 3,600만원과 동해상사에 63.1%인 6,100만원을 해서 1대를 구입해서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에는 총 7개소에 9대가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중에서 3대가 너무 낡고 화질이 투명치 않아서 이번에 1억 4,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8월중에 모두 완료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 기본시스템 구축만 5,579만 7천원이 늘어난 사업으로서 이것 역시 1회추경때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본 시스템에 실지로 버스대기소에서 버스가 오는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것은 1개소가 되는데 나머지 전체버스대기소 203개소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사람이 다량타는 버스대기소를 우선순위로 해서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6월 2일날 별지로 놔드린 2016년도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5월 4일날 공모신청을 했는데 6월 2일날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간성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에 총 2억 5천만원을 땄습니다. 국비 80% 2억, 지방비 5천만원을 땄습니다. 또한 장보기 배송사업도 순수한 국비로 2,322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ICT카페조성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 사업비에도 순수한 국비 2천만원을 확보해서 추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전통시장을 좀 더 한걸음 나가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경제진흥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시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무인단속 증설 설치가 교통흐름에 원활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신호 연동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차량 흐름에 교통구간에 지장이 많은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몇차례 정도 점검을 한 상황이 전체 연동된 시스템은 80㎞에 컴퓨터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80㎞로만 출발을 한다면 큰 부담이 없는데 대부분 과속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어려운데, 어쨌든 민원인에게 편리하도록 연동된 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편리하도록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어떨때 보면 교통흐름에 정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유도리있게 일제 점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 특성화시장육성지원 사업에서 간성 전통시장은 국내유일 해양심층수 특화시장으로 육성해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등을 새롭게 발굴하면서 천년고성시장으로 발돋움하고자 2015년 골목형 육성사업 공모에 간성전통시장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이번 6월말까지 골목형 사업이 완료가 되면 하반기부터는 중점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응모를 제안해서 내년에는 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되면 한걸음 더 앞서 가는 전통시장으로서는 면모를 갖추는 그런 사업이, 어쨌든 내년도 문화관광형 시장공모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간성전통시장이 천년고성시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벼룩시장 사실 벼룩시장은 춘천시가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인들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쉽게 상품을 전시하고 상품을 구입해서 차에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잘되는 모양인데, 사실 고성벼룩시장은 상인들이 자동차를 세워두고 바로 팔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보건소나 간성초교 체육관 구간 그쪽, 그 다음에 율곡회관 옆 도시계획도로 등 자동차에서 직접 물건을 싣고 내리고 편한 구간에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바대로 상인들이 물건을 내리고 오르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 상황에서 어쨌든 올해는 일단 각 읍면별로 파악해서 한번 더 올해까지는 읍면을 순회해서 홍보를 더 해보고 내년부터는 타고 내리는 좋은 여건에서 하던가 아니면 관외를 전략을 하던가 두가지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그 사항은 적극 검토를 해서.
영문

김영문위원

주차공간이 불편한곳에 자꾸 하니까 사람이 오고 상인들이 물건내리고 하기에 불편한점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게 더 효율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건립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여건이 양호한 국가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 한국등 제한적인데 사실 산업적 성장 잠재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해양심층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양심층수 관련 기업제품들이 급작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해양심층수 연구 및 기술개발, 창업시제품 생산 판매 홍보 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고자 150억원의 사업비로 지하2층 지상 4층 규모의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를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층별 기능 및 용도와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는 올 연말까지 설계를 완성해서 내년도 3월쯤 공사착공이 돼서 2018년도 하반기에 개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전체가 지상4층에는 컨트롤타워하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정보자료실이나 회의실이 되겠고, 3층은 분석실이라던지 실험실, 일반적인 공통적인 면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상 2층에는 창업보육실, 휴게실, 상담실, 지상 1층에는 시제품 제작실, 품질인증실, 시제품 판매실, 지하에는 각종 설비 등인데 이런 것은 설계를 진행과정에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바람직한 건물이 설계가 되도록 그것은 기본 안은 가지고 있지만 설계하는 과정에 변화가 있으면 층수별로 다기능을 더 놓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님들도 150억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심도있게 첫단추를 잘 끼워서 마무리가 잘 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먼저 업무보고 자료 4쪽을 볼께요. 고성군 중대기업 투자협약체결 이렇게 돼 있는데 디엠지팜, 신왕 F&B, 알에프앤유, 이게 창업이 한군데고 신증설이 두 군데인데 창업과정 디엔지팜 이게 어디까지 가 있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이분이 땅을 한필지를 매매선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엠지팜 중소기업이 가기 위한 세무서류 및 각종행정절차는 하고 땅이 매매가 되면 바로 공장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어쨌든 내년에는 공장이 설립이 되는 그렇게 추진 과정입니다. 현재로서는 행정절차 부지매매 등 이런 행정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용광열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구체적인 것은 다만 이분이 사업계획상 50억이상에 30명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면 밑에 보시는 도비 5억, 군비 5억인데 저희는 이러한 51억과 30억의 설계라던지 실제 여건을 봐가면서 하는데 어쨌든 올연말까지는 각종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만 내년도에 비로서 공사착수가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이분이 몇 번 면담도 하고 본인이 여러 기관을 다닌 상황으로 봐서는 도에도 쫓아다닌 것을 봐서는 일단 재력적으로는 조금 불안정한 상태지만 그래도 투자할 여력은, 베트남에서도 기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일단 협약은 체결을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지역분이신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원래 어려서는 거진에서 살았던 분인데 외지에서 많이 사업을 했던분입니다.

용광열위원

규모이상의 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나 불편함이 없게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셔서 꼭 잘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4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우리가 전통시장 때문에 담당계장님도 고생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난번에도 가서 보니까 전통시장에 간성 예를 먼저 들께요. 간성에서는 들어가면서 좌측에 들어가서 주차장이 있고 시작되는 곳이죠, 주차장 입구에서 나가는 쪽에서 마트끝에서 나가는 그 부분까지 길가 말입니다. 거기를 5일 장날에 특별히 다른 이벤트를 넣어서 차없는 거리라던가 그런 형식을 빌어서 그쪽에 벼룩시장도 같이 동반해서 할 수 있고 다른 이벤트 요소가 가미되는 그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게 너무 복잡하고 그렇거든요. 시장 찾아오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지금 현상태로는 이것저것 집어넣어서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기획의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쪽에 차없는 거리로 해서 거기서 이벤트쪽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저희가 시장도 천년고성시장으로 바꿨잖아요. 시장에 들어가보면 농산품이나 수산품이 각종 물건들은 살 수 있는데, 저희 고성을 대표하고 천년시장을 대표할수 있는, 가니까 이런 캐릭터 상품이 있더라, 이런게 이 시장의 캐릭터더라, 고성의 캐릭터, 캐릭터가 박힌 티셔츠라던가 그런 것들도 어디 한두군데라도 있어서 시장에 가서 일반 물품도 구입하지만 그 시장을 대표하는 물건들도 기념품으로 구입해 갈수 있는 그런 캐릭터 개발에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쪽도 고려를 해봐주십시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두 가지 다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보겠습니다. 마트옆 길거리 장날에 보면 차도 다니고 위에 혼잡스럽고 깔끔치 못한 부분도 있구요. 지금 말씀하셨던 천년시장을 대표할수 있는 상품개발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바라겠구요. 8쪽에 천연가스 LNG공급사업 추진현황인데, 이것은 사업자체를 뭐라 그러는게 아니라 요즘에도 보면 사업공사 때문에 출퇴근시에 차량들이 밀리는 현상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도 버스기사하고 실랑이도 하더라구요. 중간에 포크레인이 작업 때문에 한참동안 막아놓으니까 시비가 일고 그래요. 이런게 여름철 성수기가 돌아오면서 이런 일이 더 빈번해 질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교통혼잡 이런 것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피크시즌 기간에는 공사를 중단한다거나 교통 혼잡에 대한 문제들도 미리 사전에 짚어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12쪽,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새로운데가 늘었더라구요. 공모하고 있는데가 있고 『물맑은 동해』, 그 다음에 『바닷가 농부들』 이렇게 돼 있는데 『바닷가 농부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바닷가 농부는 올해 신규로 지정을 받고 준비태세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 대부분 어물이라던지 해산물, 건어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용광열위원

해삼, 건어물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사회적 기업으로 갈수가 있는 요소들이 있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 체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해물쪽 라인분하고 농산물 유통체험 그런 것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용촌으로 돼 있던데 용촌 어디쯤인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버스들어가는 식당 뒤쪽으로 있습니다. 주유소 뒤쪽으로.

용광열위원

속초에서 고개 넘어와서 좌측편에 주유소 있는 뒤편이라는 얘기예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용광열위원

저희들이 어쩌면 사회적 기업들이 왕성하게 태동할 수 있는 시기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하면 이게 지난해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던 내용들이예요. 예산지원 부분이라던가 일자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달라 여기에 보면 대부분 인원창출이 6명에서 10명 내외로 소규모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항상 나가셔서 이렇게 지적만 하고 돈만 던져줄게 아니라 이네들이 잘 적응하고 예비적사회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고충이 없는가 애로점이 없는가, 직접 현장점검도 하시면서 이 사업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확인도 하시고, 물론 결산 자료들은 들어오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가급적이면 기업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기업활동 하시는 분들, 하실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모니터링 활동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17쪽, 기업유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기본방향이 뭐냐하면 재정적 안정으로 1년이내 투자 가능기업 위주 유치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15년도 분양계약일이 2015년 7월 10일자하고 2015년 9월 24일자면 저희가 1년이 다가오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고성풍광 조미명태하고 명예물산 영업조합법인 이게 공장설립이 돼 있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고성풍광 조미명태는 공장이 아직도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밑에 명예물산은 6월 2일날 공장 준공이 돼서 가공준비 태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에프앤유도 공장 설계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건 ‘16년도이니까 지금 막 시작하니까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식초제조업이라고 있어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일부 상담을 하고 설계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착수는 아직 안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날짜가 분양일이 2015년 8월 20일이 맞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올 8월이면 1년이 돼서 1년 이후부터는 설계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식초업체라는데 이 명칭은 없나요? 업체 이름은?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오쿠차마라 업체입니다.

용광열위원

여기서 불확실하게 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데 2개가 나오네요. 고성풍광 조미명태하고 오쿠차마라, 이게 1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요건을 충족을 못하면.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선정업체를 취소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공장부지는 샀을 거 아니예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사지는 않았습니다.

용광열위원

둘 다 공장부지를 안샀어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사지는 않고 1년을 준비기간을 줍니다. 자금확보라던지 공장을 어떻게 지을 것이라던지 그렇게 1년은 준비단계입니다. 이게 자금확보가 어려워서 기간을 넉넉히 준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공장부지는 사고 건축이 안된줄 알았더니 공장부지 자체도 안사신거라구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선정만 해서 1년이내에 각종 준비단계 자금이라던지 설계라던지 해서, 1년간 기간을 줍니다. 지침상.

용광열위원

제가 포인트를 잘못잡았네요. 저는 공장부지를 매입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이 안돼 있는줄 알고 있었더니, 공장부지 자체도 매입이 안돼 있는 상태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더 얘기를 깊게 갈수가 없네요. 일단은 1년 경과 지나봐야 알겠네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자료상에 기업투자유치로 해서 안정적인 자료로 올라오다보니까 어느정도 구비가 돼 있는 업체인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이쪽 지역분들은 아니시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여기분들은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1년 되는 시점에서 진행과정을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22쪽, 간성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지금 이게 점심시간이 6월 1일부터인가요. 단속유예가 돼서 1시간반, 1시 반까지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1시간인데 유예시간을 30분을 주는 건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30분 1초부터 단속이 되니까.

용광열위원

12시부터 1시반까지는 단속이 안되고, 1시 30분 1초부터 단속들어간다는거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35분부터 단속 들어가겠네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31분부터는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정차개념을 몇분으로 보는 거예요? 정차 개념이 있잖아요. 주차는 그 시간 이후로 오래 서 있으면 주차의 개념이고 제가 알기로는 정차의 개념이 5분까지 정차로 안보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시군마다 다르지만 5분이라고 쳐도 30분이내에 그것은 해소를 해야지 우리가 30분하고 또 5분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성시내에는 30분까지입니다. 30분 1초부터 단속이 되니까 점심시간 1시간외에는 쉽게 얘기해서 90분 1초부터 단속이 되는거죠.

용광열위원

주정차 단속인데 가다가 잠깐 일을 볼려면 차를 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어쨌든 간성시내는 30분까지 허용이 되니까.

용광열위원

주정차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주정차라는 개념이 주차개념하고 정차 개념하고, 그게 만약에 전혀 차를 못데게 한다면 오히려 상가에도 이게 독이거든요. 그런데 정차의 개념은 몇분이내에 정차의 개념을 주셔야지 가다가 상가에 물건도 사러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일을 보고 할거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어쨌든 정차는 30분까지는 할수 있으니까, 점심시간 90분까지는 주정차가 함몰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기계로 하는 단속기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병행하는 거죠? 단속요원들하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요원들이 얼마든지 이쪽저쪽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수동 자동이 되는 건입니다.

용광열위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징수율이 낮은 편인 것 같더라구요. 미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는 따로 있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일반 세외수입 징수 예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주정차 개념에 어떻게 적용되냐에 따라서 시비거리가 될 것 같은데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시설물과 CCTV설치 현황입니다. 이게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었는데, 이 사업비 구조가 국비하고 군비잖아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과속하고 신호단속에 나온 벌금 있죠. 과태료들 나오잖아요. 수입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자치에 여기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이건 7번국도에 있는 CCTV는 경찰과징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범용 CCTV말고 주정차 단속 CCTV말고 외에 과속하고 신호단속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이것도 전부 경찰서 과징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하나도 없잖아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근본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이라던가 신호, 과속 신호단속, 무인단속 카메라죠, 이게 국가차원의 경비조달이 원칙이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잘못된 관행이다. 왜? 국가업무에 관련된 시설물 비용은 지방자치에서 데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데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데고 있는 것들이 일부 있어요. 향토예비군 지원에 대한 물품지원비용이라던가 이런 비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 지자체간 각 부서마다 틀린법을 서로 적용하고 있어요. 어느쪽에서는 이런 시설물 비슷한 것을 하자고 하니까 국가시설물이라서 우리는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지자체한테 떠넘기는 관행중에 하나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지자체에서만 얘기하기에는 쉽게 얘기하면 패널티 부분도 생길 것 같아서 두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저희 고성군에서도 각 부서별 틀린 부분 이것을 어디에 공통으로 맞춰서 해야 될건가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경제진흥과 개념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나가는게 이건데 우리가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예산편성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차이점에 대한 부분인데 그건 지자체 이전에 흘러왔던 상황에서 그건 내부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전부따져서 대응방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요. 과속 범칙금 과징금이 국가로 지방으로 수입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보면 그 장비 자체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군민들 안전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에서도 손놓고 있을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국가에서는 다 충당을 못하니까 지자체에서 떠안는 격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범용 마을별로 설치하는 문제 또 교통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국가와 지자체와 구분을 명확히 지어서 부담하는 부분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용광열위원

재정이 약한 지자체에서는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교부금을 더 준다던가 이런 것도 없잖아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게 우리 부서간에도 어디는 해주고.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과속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에 설치해놓으면 군민들이 걸리고 범칙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지자체가 부담해서 새로 바꾸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있구요. 어쨌든 교통사고 예방이라던가 군민의 안전을 위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아지면 지자체에서 손놓을 사항은 아니라고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겠는데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군민의 생명을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이전에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성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일괄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쪽에서는 되고 어느쪽은 안되니까 그런 것도 논의 좀 해봐주십시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총괄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업무보고 3쪽, 워싱턴 D.C지회와의 교류 계획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경제진흥과 업무가 맞습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무역이고 경제쪽이다보니까 학생들 교류 어학연수는 자치과 업무인데.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이게 묘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경제진흥과 업무로 보기에는 안맞는 것 같아요. 왜 여기와서 달라붙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외업무가 다른데서 하고 있지 않아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이건 투자유치관련 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아직까지 자매결연이나 운영협력하는 수준까지는 안간 상황에서 기업유치부분만 가지고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을 품고 있고 여기에 표현한 내용대로라면 여기서 하면 안될 내용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그게 발전되면 저희가 그 업무를 총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돼서 외부적으로 이런 것을 활용한다던가 그러면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충분한 검토와 어느 격에 맞는 그런 교류인지에 대한 것도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어느정도 판단이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어서 물어본겁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가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4쪽에 전통시장활성화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진흥과에서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게 생각하구요. 회생시키기 어려운 부분을 너무 노력하고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제가 행사끝나고 시장에 들어가서 상인들을 만나보고 그래요. 그분들도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구요. 자기 먹거리 제공해서 소득이 되고 그러면 괜찮아 하고 그이외에 전혀 다른 품목으로 있는 분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실질적 접근이 안되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러한 실질적 접근을 위해서 외지인들도 끌어들일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상황에 전체품목 특히 그릇이라던지 옷가지라던지 그 행사 이틀간이 대부분 먹거리 라인인데 어쨌든 그러다보니까 공산품 쪽이 판매도 그렇고 하는 그런 쪽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것도 다 아우러서 가야 될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 점포마다 1개의 경쟁력 있는 품목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노력을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하다못해 싸게 파는 품목이 하나씩 있다던가 그런 대표적인, 그러니까 그 품목에 대해서는 속초보다 싸다, 서울보다 싸다 이렇게, 그걸 지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금전적인 그것을 줄여준다면,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그리고 시장에 들어온 사람한테 그 가게에 주인한테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싸게 팝니다.” 하는 것을 보여줄수 있고 하면 그게 접근이 안될까 싶은데.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도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먹거리가 속초시장을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한데,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 나는 무슨 장사를 하고 그 옆에는 식당에서도 여러 가지 먹는 품목들이 다르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그럴려면 사실은 전문가들 쪽에다가 용역을 줘서라도 조금더 그걸 끌어올리는 그 다음에 품목에서 이런 품목으로 약간 바꿔가지고 했을 때 좀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주고 이렇게 하면 시장의 먹거리가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뒤에 식당들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잘좀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매우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간성시가지 불법 주정차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30분하면 30분 1초부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80킬로에 단속 대상이라고 하면 90킬로부터 잡아서 부과시키거든요. 모든 교통관련해서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탄력시간이 있어요. 킬로수도 다 있고 그것은 담당하고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세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택시 감차 부분인데 우리의 여건상으로 본다면 감차가 맞아요. 그런데 개인택시를 하는 분들은 반대적으로 택시를 받는 것을 원하고 계속가고 그러는데 개인택시가 하나 취소된게 있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하나가 취소라기 보다 매매를 할려고 하는 그러한게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듣기로 취소가 하나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담당

담당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명준

함명준위원

운전하는 주체만 취소가 된거고 그 차는 그냥 살아 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두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특화단지 얘기입니다. 산업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 그리고 자료도 받아서 충분히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층수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하면 일본에 나갔을 때도 그때 같이 나가셨지만 우리 지자체가 취수권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늘 강원도 심층수에 의존적이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고 대신 노력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무한 노력을 들이고 있고, 이런 실정에 와 있는데 앞으로도 산업지원센터하고 관련돼서 할 때 강원도하고 지난번에 강원도에 의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저는 그렇게 탐탁치는 않다 그런 부분이, 너무 강원도에 의존적인 부분은 또 다시 그런 취수권이 없는 행사를 했던 그런 아픈 실정이 되풀이 되는게 아닌가, 왜냐하면 안됐을 때 경우에 수비책이거든요. 강원도에 넘기는 것은 수비책인데, 경제라는게 수비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검토하시고 연구하실 때 너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때문에 움추려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좀 더 잘됐을 때 우리가 더 많이 가져오는 공격적인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리고 강원해양심층수도 이 정도 차원이면 이렇게 산업지원센터 모든 것이 들어섰을 때 건의좀 하세요. 이 정도면 심층수를 위한 스타마케팅도 해달라고 하세요. 이 정도면 저희 물이 정말 유명한 스타들이 먹는 물이다, 스타들도 동원해서 마케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요구를 해주십사 하구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드리자면 태양광 시설입니다. 산림과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태양광 시설이 처음에 허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경제진흥과에 전기사업자 면허를 제출하고 전력을 보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 각부서에서 놓쳐서 서로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허가는 나갔는데, 태양광 설치 허가는 나갔는데 전기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고성군에 전기보유량이 무한정으로 열려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태양광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지금 나타났는데 전기보유가 없다보니까 할수 없는 일들, 그래서 산지복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전기회수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어요. 사업을 진행 안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회수를 하겠다 이런 것도 논의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태양광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신규사업을 내시되 저희들이 산지복구 허가가 돼서 이미 파헤쳐 졌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저희가 적극 나서서 도와줘도 모자랄 판국이거든요. 태양광에 관련된 그런 업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건의사항입니다. 전통시장 뒤쪽 주차장에 보면 화단이 설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꾸고 있는 곳이 공중화장실 그 앞에 꽃밭 하나만 할머니 한분이 잘 가꿔가지고 꽃을 잘 키우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군수표창까지 받으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풀밭으로 변해있는 이 부분을 조금 나눠가지고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나 상인분들이 경쟁적으로 잘 가꾸기도 하고 좀 넓은 곳은 하다못해 상추를 심어서라도 밭으로 해서 활용도 하고 이런 모습이 살아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는 그 전에는 연산홍이고 심고 했는데 눈오고 하면서 다 부러지고 이제는 풀만 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꾸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꾼다고 생각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돈을 걸고라도 잘 지원을 해가면서라도 동네분들이 이쁘게 화단을 가꾼다면 그것도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실행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꽃가꾸기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분양을 나름대로 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타지역상품권이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면서 논란이 된적이 있었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우리 고성군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태백시나 이런데는 한꺼번에 지원사업에서 많이 주다보니까 일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릉이라던지.

김일용위원장

한번 확인해보시구요. 보니까 상품권 자체가 할인돼서 거래가 되더라구요. 다른 곳에서, 우리군이 고성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부디 개인간 할인해서 판매되는 방식이 전혀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벼룩시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판대라고 합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좌대.

김일용위원장

총 몇 대가 있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총 80개를 확보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최근에 화진포에서 했을 때 신청자 수는 어느정도 들어왔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43상인이 들어왔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좌대가 모자랄 경우는 없었네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하여튼 80개는 넘지 않았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벼룩시장하면 보통 돛자리 깔고 그렇게 판매하는 곳들이 많더라구요. 그 부분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돛자리는 허리를 굽혀서 상품을 봐야돼다 보니까 그 정도 높이의 좌대가 필요해서.

김일용위원장

제가 좌대를 보니까 상품도 어느정도 수량도 있어야 되고 여러 조건이 맞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돛자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몇 개 안되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도 쉽게 펼칠 수 있는데 좌대를 갖다놓으면 정형화된 뭔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돛자리를 활용해주시면서 참여자수를 확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2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2016년 4월 기준으로 전년 4월과 비교했을때 43% 이용인원이 증가됐고 운송수익금을 보면 120%정도 수익이 늘었던 것 같아요. 수익금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전부 세입처리를 해서 세출로 잡아나가는, 전부 고성군에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제가 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근무자들이 야간운행이나 아니면 원거리 병원 예약시간으로 인해서 새벽운행에 따른 비용문제들, 시간외 수당 그 부분들은 개선이 되었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건 이번 추경에는 하지 못하고 다시 검토해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서 검토하는 중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인원 수익금들은 그런 부분에 쓰여지면 안될까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전체 공공근로자라던지 일용직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김일용위원장

이거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수익금을 그렇게 쓸수 있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전체 그건 노동부라던지 대한민국 전체에 일용직들 일당 단가가 기준이 있다보니까 우리가 일방적인 것은 상위법에 그런 상태에서.

김일용위원장

확인해 보시구요. 우리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시간외 수당이 월 10시간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20시간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전년도에 보면 자원환경사업소 기간제분들이 10시간인정 받다가 20시간으로 늘은걸로 알고 있어요. 주차단속하시는 분들 그분들 월 몇시간 인정하죠? 10시간 인정이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현실적으로 10시간을 가지고 그분들이 최근 주말에 행사를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차단속을 하는 것을 봤는데 매주마다 나와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어떤 때는 오버돼서 근무한적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초과근무시간이 몇시간입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사무관들은 50시간인가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형태에 맞게 시간도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구요.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노력에 의해서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아까 상위법 말씀을 하셨지만 저촉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현실적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청년들에게 특별히 일자리에 관한 지원이 없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특별히 그건……

김일용위원장

우리군의 청년 실업자수가 몇 명 정도됩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10명정도확보해서 도비 40% 군비 60% 해서 월 100만원씩 해서 청년일자리는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청년실업자수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실업자수는 자체적으로 자료는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우리가 가장 기본이 공동화 현상을 막고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을 찾을려면 최소한 그런 기초적인 조사부터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청년들이 도시에서 시골에 있는 이유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근방에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급여등의 문제로 인해서 원거리 직장을 선택하거나 고향을 떠나는 현상이 빈번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지금 현재 일정규모 기업체에 신규채용시에 6개월동안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근방에 있는 어느정도 완화시켜서 기업형태의 업체에 서로 업체에서 주기에는 많고 우리 청년이 거기에 급여를 받고 하기에는 부족한 그 갭 그 부분을 어느정도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 그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여기서 머물고 살지 않을까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적극 검토하셔서 그런 조사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꼭 당부를 드립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 조속히 실천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보건소 순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