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용희입니다. 제2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결과 위원장에 박삼숙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최영숙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8일 이의상 의원님, 6월 13일 심우창 의원님, 이용창 의원님, 전옥자 의원님, 천성주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서가 접수되어 6월 14일 서구청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심우창 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서구민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창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우리 서구의회를 대표하시는 존경하는 이종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여 어느덧 인구 51만을 바라보는 거대 자치구로 성장했으며 향후 루원시티 사업 추진과, 도시철도2호선 개통,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등을 통해 더욱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서구지역 원도심 주민들 그것도 자라나는 새싹들인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인천시 교육청이 가좌1동에 위치한 봉화초등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폐교하고 봉화초등학교 기존 재학생들을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을 시킬 계획에 대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행법에서 초등학교 유지기준이 학급 수 18학급이상, 학생 수 360명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학생수가 357명으로 단 세 명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 내 타 지역들의 초등학교가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폐교를 선고한 거와 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천봉화초등학교는 시설이 열악하거나 낡은 학교도 아닙니다. 2004년에 개교한 이래 이제 갓 10여년이 넘은 학교입니다. 또한 총 인구 1만 2천명, 만 12세 미만 인구가 천여 명에 달하는 가좌1동 지역에 유일하게 자리 잡고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킨다는 것은 이전계획에도 추진할 수 없는 가좌1동 주민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그런 계획입니다. 시 교육청은 학교에도 가좌1동 주민에게도 서구청에도 동의나 의견도 묻기는커녕 교육부와 협의하여 이전계획을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갑작스럽게 통보해 왔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신설 학교 허가를 안 내주니 어쩔 수 없다는 지금 봉화초등학교 학생들과 앞으로 입학예정인 학생들은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현재 인근초등학교에 3백명이 넘는 봉화초등학교 학생들을 전학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기초교육 환경을 개선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아이들을 이삼십년처럼 몇 십 명씩 좁은 교실에 몰아넣고 공부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다니던 정든 학교를 잃은 봉화초등학교 학생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고 갑작스럽게 열악해진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해야 하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 것입니까? 게다가 봉화초등학교에서 인근 초등학교까지는 성인의 걸음으로도 10여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가좌1동 남단 주거지역인 덕산아파트, 유진아파트, 영창빌라 쪽에서는 도보로 20분 이상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게다가 가좌 1동에서 인근지역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마다 차량으로 가득한 가정로를 따라 걷다 건지로를 건너서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북항 인근을 출입하기 위해 거대한 트럭이 수백차례 오가는 그 길을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에 북적거리는 시내버스를 탑승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날씨가 좋아 다니기도 위험한 길이지만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춥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덟 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등굣길이 되기 않을 수 없습니다. 가좌1동 지역은 그간 인근에 위치한 공단으로 인한 각종 공해와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인근 지역과의 단절, 불편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고통 받아 왔습니다. 그나마 이제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가시화 되면서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희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유일한 초등학교를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없는 지역에 어느 가정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모두 떠나버리고 지역경제를 죽여 놓을 판국에 도시철도 2호선이며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난 5월 25일 저녁 8시에 봉화초등학교 정문에서 촛불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집회를 함께 했습니다. 그 자리는 학부모님들과 졸업생 봉화초등학교 재학생들까지 함께하였습니다. 그 시간이면 각자의 집에서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며 함께 할 고사리 같은 어린 아이들이 촛불집회에 나와 학교를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비극이란 말입니까? 지금도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학교를 지키기 위해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집회를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매일 밤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실이 결국 학교가 폐교되고 단란한 지역사회를 이루던 학생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진정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원도심재생사업을 통한 품격 있는 서구, 따뜻한 복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살맛나는 서구, 여성과 엄마가 행복한 서구를 만드시겠다는 공약으로 구정에 매진해 오신 것을 본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봉화초등학교 문제야 말로 청장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서구의 상과는 정 반대되는 일이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문제와 관련하여 청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시교육청에서 주민들과 서구청과의 협의도 없이 단독적으로 이전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서구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 이전‧폐교문제의 경우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의 교육권과 행복권을 분명히 침해하는 사항으로서 주민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련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문제가 문제의 본질과는 달리 지역 간의 갈등으로 변질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좌1동의 경우 공업지대 인근지역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향후 가좌1동 지역에 대해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서 오늘과 같은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욕심과,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책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무너트리는 이런 잘못된 행정에 있어서는 결단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마을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진짜 너무나도 소박하기 그지없는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시는데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주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전옥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강범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자랑스러운 서구 51만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21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1만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는 수도권지역 공업의 핵심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수많은 공장과 공업관련 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측면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서구 지역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과 공해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의 최남단 가좌동 지역에는 인천의 서구, 동구, 중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의 총 51개 동에서 배출하는 일 최대 35만 톤의 하수와 각종 정화조를 처리하는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의 하수처리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폐기물 대다수를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가 우리 서구의 서북단에 자리 잡고 인근 주민들에게 오랜 동안 환경문제로 고통을 안겨주었다면 우리 서구 남단의 가좌동과 석남동 주민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환경문제로 고통을 안겨주는 이러한 존재가 바로 이 하수처리장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서구 구민여러분 혹시 여름철에 이 하수처리장 일대를 지나가 보셨습니까?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악취 때문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일대를 지나는 운전자들까지 코를 틀어막으며 불쾌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오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가좌동, 석남동 주민들이 겪게 되는 악취로 인한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야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동구나 남구 쪽에서 중봉로나 봉수대로를 통해 구 경계를 넘어 서구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매캐한 악취가 진동을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악취뿐만이 아닙니다.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유물이 검은 먼지처럼 대기를 떠돌아다니는 게 종종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가좌동과 석남동 주민들은 무더운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베란다에 하얀 빨래를 내 걸 수도 없는 현실 속에서 삶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서구 모두 가좌동, 석남동 원도심 개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 때문에 가좌하수종말 처리장 일대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거주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점점 공동화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악취가 날 때마다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지만 구청에서도 마땅한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사업소를 관할하고 있는 인천시에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예산 부족으로 개선이 어렵다는 답변뿐입니다. 그나마 돌아오는 조치라고는 지난 인천 아시아게임 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덮개를 씌운다 가동을 줄이겠다고 하는 정도의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만 계속 반복되다보니 이제 하수처리장 인근지역 주민들은 희망을 잃다 못해 절망 속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관할 문제를 떠나 먼저 우리 서구에서 나서서 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확실하게 취하고 주민들을 대변하여 인천시에도 분명한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피해를 입고 있는 가좌동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여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시에 확인해 본 결과 오는 7월부터 2년 6개월간 백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가좌하수처리장에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작업으로 가좌하수처리장의 근본적인 악취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또한 인천시와 협의하여 가좌하수처리장을 이전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이전이 되었든 덮개작업이나 탈취설비 보강이 되었든 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 동안은 가좌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악취 민원은 계속 될 것이라 봅니다. 이미 가좌동의 대표적인 민원사항이 되어버린 악취 민원에 대해 강구하고 계신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장의 악취뿐만이 아니라 가좌동, 석남동 일대는 각종 공해로 인해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해 도심발전이 저해되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경문제를 개선할 비전을 갖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과 언론인 서구 구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구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받아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계식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건축허가 시에 용도별 면적에 따른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시설은 100제곱미터 당 1대, 근린생활시설은 134제곱미터 당 1대 꼴로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좁은 공간에 적은 비용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부 건축주들은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계식주차장은 준공이후에 관리나 작동이 어렵고 시공자와 관리주체가 서로 상이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철거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철거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법 규정 때문에 기계식주차장이 활용되지 못하면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금년 7월 20일 시행예정인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최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계식주차장 철거완화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총 171기의 기계식주차장 중에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은 철거하도록 유도하여 실질적인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건축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은 기계식 주차방식을 불허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은 50퍼센트 이상, 기타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은 30퍼센트 이상을 자주식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비율을 제한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장 확보비율의 강화를 위해 도심의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를 통해 강화하고자 노력하겠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의 개정에 대해서도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상의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의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화초등학교 이전 재배치 발표 후 우리 구의 대응사항과 이전폐교로 인한 주민과 학생들의 교육권, 행복권 침해사항 대책 및 지역 주민 간 갈등으로 변질 될 가능성에 대한에 대한 대책 그리고 가좌1동지역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인천지역 내 학교 이전문제가 우리 구 관내 봉화초등학교가 포함된 것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봉화초등학교는 2004년 9월 1일 개교한 16학급 359명이 재학하고 있는 가좌1동 지역의 유일한 학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5월 12일 언론보도를 통하여 봉화초 이전 재배치 계획을 인지한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바로 다음날인 5월 13일자로 인천시 교육청에 봉화초등학교의 존재 이유와 역할, 학교 존치 필요성 등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의견을 시 교육청에 정식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6월 14일 시교육감과 군수 구청장 간담회에 제가 참석하여 봉화초등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렸으며 그 자리에서 수도권에서 일시적인 인구증감 요인에 따라 어린아이들을 위한 초등교육시설에 대하여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임시 미봉책이 될 것이며 계속해서 서구처럼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이전 재배치로 지역 내 갈등상황이 재발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지역 특히 인천 서구와 같은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는 일괄적인 제도시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가좌1동은 학력, 취학인구가 다른 원도심지역과 같이 하고 감소는 하고 있으나 현재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용역이 진행 중이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7월말 개통된 이후에 사업구간 주변지역의 1종 주거지역이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재개발 등 지역주민의 오랫동안 미루어져왔던 지역개발 욕구가 현실화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인구증가 가능성이 생존하고 있는 지역일 뿐 아니라 현재 가좌1동 일부지역 학생 100여명의 학생들이 학구 분할로 인해 석남서초등학교로 배정되어 다니고 있는 실정으로 이 학생들이 가좌1동 지역의 봉화초등학교에 재배정 된다면 가좌1동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의 숫자가 450여명에 대하여 교육부의 기준이상이 된다는 사실 등을 들어 충분한 재검토가 여지가 있음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어른들의 기준으로 이리 저리 옮기기보다는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설이 필요한곳은 신설을 하고 학교 통폐합은 지역의 특성 및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해 나가야할 사항임을 전달하였습니다. 간담회 직후 교육감님과의 별도의 만남을 통해 봉화초 이전 재배치의 교육적 관점에서의 재검토를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 이에 교육감님도 가좌1동 지역을 현장 방문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학교 통폐합 사항이 문제의 본질과는 달리 해당지역 주민 간의 갈등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교육에 대한 다양한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정책 반영 시에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좌1동을 포함하여 교육적으로 열악한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내 학교에 대하여 연간 교육경비보조 사업으로 31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교육청과 함께 4억 6천만원을 구도심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복지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관내 기업체와 협력하여 구도심 6개 중학교에 인천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유명대학과 함께 학습, 진로, 대학탐방을 통한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여 학습동기 유발과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곧 오게 될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캠프를 열어 다양한 대학생활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공간인 가좌청소년문화의집이 내년 말 계획대로 완공될 경우에는 가좌동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욕구와 인성개발에 필요한 수요도 충족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향후에도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나 학생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보다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학생을 위한 교육에 대하여 의원님과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이용창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좌하수처리장 이전 협의 방안 모색 여부 가좌하수처리장 악취 민원을 포함한 석남, 가좌동 일대 환경문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가좌하수처리장 이전 협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좌하수처리장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등 환경민원에 우리 구민들이 겪을 피해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가좌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현재 일부 악취개선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가좌하수처리장 이전 방안에 대한 계획은 없으며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악취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하여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예산 사정상 시설개선이 지연되어 왔으나 서구 주민의 악취민원 해소를 위하여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27억 4천 2백만원 규모의 악취시설 개선사업을 2016년 3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6억 3천 8백만원의 악취기술진단 용역을 금년 3월에 착수하여 7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본격적인 악취시설 개선사업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사업비 121억 4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완벽하지 않겠지만 시설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악취 발생에 따른 우리 구민의 피해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우리 구는 이 사업의 효과적인 완수를 위해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여 지역주민의 삷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가좌하수처리장 악취 민원 대책과 세 번째 가좌·석남동 일대에 전반적인 환경문제 개선에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악취 민원 예방을 위하여 가좌하수처리장을 포함한 가좌.석남.원창동 일반 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민원유발 및 다량의 악취발생 사업장은 악취관리 중점업체로 지정·관리하여 사업장으로부터 악취 저감에 대한 연중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하절기에는 월별 사업장 특별 점검과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가좌·석남동의 악취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시·구 합동 단속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가좌·석남동 일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를 위하여 취약시간대 환경순찰, 24시 악취민원 콜센터 운영은 물론 일부지역의 대기·폐수 오염물질 원격 감시시스템(TMS)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24시간 감시 시스템을 가동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는 2016년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 사업에 가좌·석남동 일대가 선정되어 관내 주요 악취발생 사업장 45개소와 민원 발생 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각 사업장별로 근본적인 저감 대책이 마련되어 악취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가좌․석남․원창동 지역에 일반 공업지역을 포함한 서구 지역에 환경오염실태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환경부나 인천시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도 세심하고 축적된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시와 관련된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현황파악은 물론 현재 해당 지역의 대기질 관리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오염물질의 저감대책에 대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전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와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검단 1․2․3․4․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천성주 의원입니다. 인천 서구 7대 의회가 2년여의 임기를 남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릴 수 있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구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원 또한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구 900여 공직자의 40퍼센트가 넘는 388명(약 400명)의 정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 공기업이나 지방 공기업 모두 지적받는 것이 방만 경영과 낙하산 인사일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낙하산인사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청장님 혹시나 어떤 견해가 있으십니까?

대체로 우리가 방만 경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과 기준 없이 복리후생비나 수당 등의 과다지급 철저한 사업검토 없는 무분별한 사업투자 이것을 일컫는데 이해당사자 예컨대 노조나 또 다른 이해당사자들과의 담합 및 이면계약을 통해서 부적절한 업무수행을 하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말할 때 방만 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러한 것들이 옳거나 용인되는 사항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 이 방만 경영이 되는 것은 결국 우리 구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구가 방만 경영을 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의 시설관리공단이 방만 경영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하면 서구 시설관리공단이 2001년 창립 이래 15년 만에 창립 당시 48명에서 388명으로 구성원 숫자가 대폭 증가한 사실 규모가 커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구가 워낙 규모가 커지고 행정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이 관계법령에 의해 제약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어떤 것은 편법이라는 오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공단에 그 업무를 대행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 인원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어떤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개선책을 생각해보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전적 의미나 경영학에서 말하는 방만 경영에 해당하는 공단의 임원진 내지는 경영진과 노조 간에 부당한 이면합의라든지 어떤 부당한 수당지급 사례 부적절한 사업 참여 이러한 현격한 누가 봐도 방만 경영으로 오해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규모라든지 사업의 다각화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혹시 경영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고민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방만해 보이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방만해진 부분들 때문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에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타당성 연구검토 결과를 용역을 2014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분야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견해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그 용역보고서도 그런 내용을 보고한바 있고 실제로 출범 초기에는 눈썰매장 서구 문화회관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도 사실은 이질적인 업무를 한 조직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업장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통합관리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예컨대 지금 같으면 청소년관련 시설만 해도 청소년수련관이나 세 군데의 청소년문화의집을 포함해서 개소수도 많아지고 임직원 숫자도 많아졌습니다. 문화예술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의 규모를 현재의 조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전문성을 살리고 또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에 조직관리 차원만이 아니고 우리 서구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제공과 문화예술의 지원 등을 포함한 문화재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한 전문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부분을 별도로 분리시켜서 문화재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가지고 저희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4년도에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혹시 계획은 언제쯤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미 저희가 구 집행부 내에 TF팀을 구성을 했고 관련된 용역비에 관련한 사항을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바가 있어서 관련된 용역발주를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서 보기에 규모면에서 방만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개선책을 개선을 해 나간다고 하면 이 용역 연구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시설관리 파트 그 다음의 문화복지 파트를 어느 정도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할 때에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7년 동안 행자부에서 실시한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1등을 한바가 있고 2015년도에는 전국 5위를 달성하였으며 각 개별 시설별로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 관련된 시설은 3개 시설 모두가 전국 최고 수위권에 평가를 받은 바가 있어서 이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이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현재도 크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이관 받는 업무 그 다음에 서구에 다양한 개발을 통해서 신규로 발생하는 다양한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을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나 그 다음에 존재이유 그 다음에 공단 내 구성원들과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한 구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잘 조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합의과정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을 포함한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고객만족도나 평가를 보면 어느 정도 정점에 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부평구에서는 이미 문화재단을 출범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50만이 넘는 우리 서구도 이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안들이 어떤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성패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실하게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내부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장 체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들이 우리 구에서 이사장님은 아니시지만 구에서 근무하던 사무관급 이상들을 역임하신 분들이 공단의 본부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현재 지방 관련법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 임원 선출에 관한 시행내규 등에 의해서 선발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절차에 의해서는 누구도 응모할 수 있고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이 선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단을 운영하는 것은 이사장과 본부장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다 행사를 하고 어떤 계획들을 다 추진해 나간다고 보는데 현재 공단 자체에서 입사를 해서 뭐 공단 4급, 3급까지 이렇게 진급을 해서 올라오지만 그 이상까지 올라가신 분이 한분도 안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공단 자체의 조직 자체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생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방법이나 혹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 공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단은 2001년 출범해서 현재 경력이 15년 된 조직입니다. 그리고 현재 창립 초기부터 참여한 직원들의 경우는 일반적인 승인 연차라든지 업무내용에 비해서 이렇게 크게 승진이나 인사문제가 적체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고 아마 조만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급까지는 내부승진이 되어 있고 그 이상 단계 승진에 대해서는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해보고 공단의 인사 평가 방식은 우리 구하고는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는 근무평가를 중심으로 하지만 공단은 근무평가와 성과평가를 같이 하는 것으로 80대20%의 비중을 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공정하게 인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체적으로 승진을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개선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공단의 신규채용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채용 자체가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항상 모든 기관이나 조직에서 선발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늘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인천시 공무원 선발에 관해서도 지난해부터 구청별로 응시를 해서 면접을 통해서 구청별로 직원을 뽑고 있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결정되기 전이나 지금의 논란이 되는 사항은 그러면 각 구청별로 선발되는 인원의 숫자에 비해서 그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필기시험을 위한 문제출제 위원의 선발 문제의 선발과정, 채점과정 그 다음에 문제의 변별력, 그 다음에 채점의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것들을 다 담보하기 위해서는 각 구청별로 지불해야 되는 총 비용이 그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소한의 단위로 그게 광역시나 광역도 단위 정도에서는 그런 독자적인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비용율의 편익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도 그러한 사항을 아마 준용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인․적성검사를 실시한바가 있고 또 현재도 인접한 구를 포함해서 몇 개 자치구에서는 인․적성검사를 포함해서 필기시험을 보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엄밀하게 말하는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과연 그게 실익이 있겠느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또한 인․적성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이것이 당락을 좌우하는 판단기준이라기보다는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참고자료를 위해서 그만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 이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간과를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부작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전 의장의 딸이 취직해 있다든가 뭐 서구청 공무원 자녀가 입사했다든가 뭐 현 이사장의 옆집에 사는 사람 자녀가 취직해 있다든가 이런 수많은 소문들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주변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런 소문이 떠도는 것 자체가 정정당당하게 공단에 입사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어떻게 보면망신을 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 혹시 알고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마 일부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비록 사실은 공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기간제근로자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분들까지 어떻게 말을 하고 다니느냐 하면 내가 누구 빽으로 들어온 사람인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 정도까지 기강이 해이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이 정말 심각성을 인식을 하시고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워낙에 많은 응시자에 비해서 제한된 선발인원을 뽑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선발시험이 의원님 말씀하신바 대로 합격해서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사기와 자존심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분명히 찾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서구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조직개편 이사장, 본부장 급의 공정한 인사 그 다음 신입사원 채용 시 확실한 원칙과 기준마련을 통한 공정한 기회부여 이 세 가지는 꼭 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강범석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존경하는 분이 대통령 후보시절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으냐, 어떤 국정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생각해 보았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정의사회 구현” 노태우 대통령의 “보통 사람의 시대”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의 정부, 역사 바로 세우기, 신한국 건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정부, 지식기반사회, 신자유주의” 그중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말했던 “정의사회 구현”이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정의가 바로선 나라 공정하게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정의사회 구현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관행이다 아니다 말도 많지만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어온 우리의 잘못된 문화가 이제는 바뀌길 바라며 본 의원 저 자신부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부터 우리 서구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 사안들을 지적하는 것은 누구를 질타하고 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 즉 관행을 바로 잡아보고자 함입니다. 긴 시간동안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