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5억8,914만원으로 이중 50억5,449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0억7,649만원이며, 4억5,8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3건에 총 27억6,400만원으로 4억419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1억4,98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5건으로 명시이월이 총 5건에 30억7,649만원으로 기타체육시설관리 시설비 중 2회 추경에서 편성된 창포해맞이 축구장 잔디교체 실시 설계용역비 이월이 2,000만원으로 사유는 용역기간 미도래이며, 영해생활체육공원 축구전용인조구장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이월은 8억2,391만원으로 2016년까지 계속사업에 따른 이월입니다.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이월은 18억3,590만원으로 2017년까지 계속사업에 따른 이월입니다. 축산대게활어타운운영 시설비 이월은 1억5,234만원으로 절대 공기부족이 사유입니다.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관리 시설비 이월은 2억4,434만원으로 절대 공기부족이 사유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증진 시설비는 예산액 1억1,000만원 중 1,540만원을 집행하고, 미동의 토지소유자 토지보상금 미집급의 사유로 9,460만원,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1억7,718만원중 1억3,99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725만원,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억3,015만원 중 1억6,716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6,299만원,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운영관리 시설비는 예산액 1억8,900만원 중 1억3,879만원을 집행하고 2014년도 이월액인 향기음식관 실내인테리어 사업비 5,000만원은 향기음식관 미임대 사유로 5,020만원, 문화체육센터운영 재료비는 예산액 3,578만원 중 3,095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82만원, 기타체육시설관리시설비는 예산액 4억4,676만원중 4억4,35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25만원, 장사해수욕장방갈로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6,480만원 중 4,50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977만원, 장사해수욕장방갈로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7,926만원 중 5,157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2,768만원, 해양경관조형물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780만원 중 2,134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645만원,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6,896만원 중 6,341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555만원,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시설비는 예산액 6,000만원 중 2,38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610만원,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4,423만원 중 3,914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509만1천원,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4,423만원 중 3,914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509만원,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7,954만원 중 7,23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715만원, 해맞이캠핌장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7,798만원 중 6,28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509만원, 해맞이캠핑장 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300만원 중 3,46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831만원, 해맞이공원 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501만원 중 997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503만원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관리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080만원 중 675만원을 집행하고, 본 사업 미준공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05만원,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관리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1,000만원 중 집행액은 없으며, 본 사업 미준공에 따른 사유로 1,000만원, 직접인건비 보수는 예산액 10억753만원 중 9억9,735만원을 집행하고 1,0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2억2,000만원으로 2억2,055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억2,05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사해상공원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7,029만원 중 5,813만원을 집행하고 1,215만원, 삼사해상공원 시설관리 재료비는 예산액 1,110만원 중 527만원을 집행하고 5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42억9,261만으로서 이중 365억9,708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43억3,219만원이며 33억6,3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15건에 총 242억2,529만원으로써 200억1,35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억4,369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농업기계훈련사업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농기계 현장애로 해결 기술교육에 따른 농기계 박람회 및 2015년 농기계안전교육 참석을 위해 농업기계훈련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전용 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기타보상금은 1억2,440만원에서 3,228만원을 2015년 시설하우스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해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전용, 과수특작생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억9,975만원에서 6천만원을 산마늘 시범재배를 위한 종구 구입을 위해 과수특작생산지원 재료비로 예산전용하여 총 3건에 1억28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7건으로 명시이월에는 잠업기반확충사업 4억4천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사업 5,721만원, 관정 및 양수기정비사업 5,066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7,000만원, 수리시설개선사업 1억1,427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1억8,659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비 6,15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시설비 1억3,898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9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2,584만원,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시범사업 4,644만원을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명시이월 하는 등 총 14건에 12억9,31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원예특작작물육성사업 2,845만원을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에 지원대상자의 외국인 배우자 입국지연 및 모국방문대상자 출국지연 사유로 2,850만원, 지역농업CEO발전기반 구축지원사업에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9,000만원, 쌀생산기반조성에 소형 벼 육묘장 준공검사지연 사유로 2,160만원, 채소생산지원사업에 기상환경 악화 등 절대공기 부족사유로 4억1,533만원, 과수특작생산지원사업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2,714만원, 과수특작육성사업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513만원, 과수FTA폐업지원에 농가보상금 하반기 사업비 배정에 따른 사업기간 절대 부족으로 11억7,935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건축부지가 동해중부선 철도공사 구간에 접해 있어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시설비 6억2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7,192만원을 사고이월 하는 등 총 13건에 30억3,909만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자금이차보전사업 이차보전금은 예산액 1억2,800만원중 1억1,819만원을 집행하고, 원금상환으로 인한 이차차액분 발생 사유로 9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업자녀학자금지원 장학금및학자금은 예산액 1억5,414만원 중 1억5,020만원을 집행하고, 농업인안전보험신청자 감소 사유로 6,360만원, 농업경영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2,880만원 중 1,011만원을 집행하고, 농어가도우미 수요감소 사유로 1,868만원, 농촌총각결혼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7,000만원 중 3,300만원을 집행하고 2,85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농촌총각결혼지원대상자 및 다문화가정모국방문자 감소사유로 850만원,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액 2억5,200만원 중 2억3,797만원을 집행하고, 자연재해감소 및 가입면적 감소 사유로 1,402만원,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억1,220만원 중 9,537만원을 집행하고, 농어촌보육교사 감소 사유로 1,683만원,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액 6억18만원 중 5억9,206만원을 집행하고 친환경농업단지 우렁이지원 신청자 감소 및 시설하우스 유기질비료지원 대상 농가 사업포기 사유로 812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액 14억4,000만원 중 13억6,455만원을 집행하고, 농가 사업포기 및 비종변경 사유로 7,544만원, 친환경농업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액 1억5,130만원 중 1억4,280만원을 집행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미취득 및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비자초청 녹색체험행사 취소 사유로 849만원, 농업재해대책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은 예산액 2,000만원 중 1,494만원을 집행하고, 농업재해 감소사유로 505만원,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액 1,899만원 중 1,565만원을 집행하고,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대상자 중도포기 사유로 333만원, 농업기계화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액 2억6,000만원 중 2억5,570만원을 집행하고, 중소형농기계 구매 추진 농가 사업포기 사유로 429만원, 쌀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액 6억3,240만원 중 6억693만원을 집행하고, 벼육묘장 설치지원 신청자 감소 및 사업량 축소는 2,545만원, 병해충방제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액 2억9,000만원 중 2억8,696만원을 집행하고, 병해충방제 신청면적 감소 사유로 303만원, 쌀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액 6억9,761만원 중 6억1,937만원을 집행하고, 2,16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벼육묘장설치 및 벼재배생력화 장비구입 농가 사업포기 사유로 5,663만원, 식량자급률제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액 2,100만원 중 1,400만원을 집행하고, 토종곡물재배단지조성 지원사업 신청포기 사유로 700만원, 벼재배농가사료작물재배지원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2,960만원 중 1,722만원을 집행하고, 사료작물재배면적 축소 사유로 1,237만원, 농업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 재료비는 예산액 3,000만원 중 2,106만원을 집행하고,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신청자 감소 사유로 893만원, 벼재배농가특별지원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7억200만원 중 6억8,145만원을 집행하고, 벼재배면적 감소 사유로 2,054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3,500만원 중 2,723만원을 집행하고, 친환경인증 취소 및 이행점검 부적합 사유로 776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28억1,921만원 중 28억1,233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대상 면적 감소 및 이행점검 부적합 사유로 687만원, 밭농업직불제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5억6,097만원 중 5억4,835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대상 면적 감소 및 이행점검 부적합 사유로 1,261만원, 공공비축미대형포대매입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2,100만원 중 1,750만원을 집행하고, 공공비축미대형포대 신청 농가 감소 사유로 350만원, 농수특산물직거래지원 시설비는 예산액 6,400만원 중 5,56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832만원, 농수특산물포장재및수출물류비지원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4억1,600만원 중 4억167만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사유로 1,432만원, 경북우수농산물브랜드화지원 민간경상보조는 예산액 500만원에서,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사유로 500만원, 농협영덕군연합마케팅사업활성화지원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5,500만원 중 5,081만원을 집행하고, 입찰로 인한 지원 단가 감소 사유로 418만원,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민간경상보조는 예산액 1억1,000만원 중 9,174만원을 집행하고, 수출 물량 감소 사유로 1,825만원, 우수농산물판로확대지원 민간자본보보는 예산액 4,500만원 중 3,467만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사유로 1,032만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민간경상보조는 예산액 1억8,850만원 중 1억7,535만원을 집행하고, 학생 수 감소 사유로 1,314만원, 초중등학교급식비무상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는 예산액 3억6,500만원 중 3억3,790만원을 집행하고, 학생 수 감소 사유로 2,710만원,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민간경상보조는 예산액 1,580만원에서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사유로 1,580만원, 유통시설현대화지원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1억5,000만원 중 1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입찰로 인한 지원 단가 감소 사유로 3,000만원, 채소생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액 14억8,850만원 중 8억7,349만원을 집행하고, 4억1,433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사업 대상자 사업포기 및 사업규모 축소 등의 사유로 1억9,966만원, 과수특작생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액 10억3,975만원 중 7억9,294만원을 집행하고, 1억2,714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사업 대상자 사업포기 및 사업규모 축소 등의 사유로 1억1,965만원, 과수특작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액 4억2,800만원 중 2억9,432만원을 집행하고, 1억51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업대상자 감소 등에 의한 사업량 부족으로 2,853만원, 잠업기반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액 4억7,900만원 중 3,141만원을 집행하고, 4억4,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애누에 공동사육량 감소 등의 사유로 759만원, 잠업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액 3,310만원 중 1,927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축소 등의 사유로 1,382만원, 축산경영관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예산액 350만원에서 한우등록비지원사업 경산우 개체수 감소와 신청자가 없는 사유로 350만원, 축산시설및경쟁력강화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예산액 2억9,931만원 중 2억4,203만원을 집행하고, 송아지 생산안전사업 등 신청자 포기 사유로 5,728만원, 축산시설및경쟁력강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액 2억9,931만원 중 2억4,203만원을 집행하고,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등 신청자 포기 사유로 5,728만원, 축산시설및경쟁력강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액 7,190만원 중 6,350만원을 집행하고, 모돈생산성제고 장비 미신청 등의 사유로 840만원, 가축사양환경개선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예산액 5,800만원 중 4,848만원을 집행하고, 축산기자재 등 신청농가 감소 사유로 951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9,675만원 중 8,798만원을 집행하고, 급식대상 학생수 감소 사유로 876만원, 쇠고기이력추적제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예산액 4,308만원 중 3,263만원을 집행하고, 송아지 생산 및 사육 감소 사유로 1,044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1,720만원에서 사업 신청자가 없는 사유로 1,720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액 21억8,540만원 중 3억3,579만원을 집행하고, 2014년 사고이월 조사료가공시설 사업추진 중 민원발생으로 인한 보조지원사업 포기와 잦은 강우로 사일리지 생산량 감소 사유로 18억4,960만원, 한우 FTA폐업지원금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2,569만원 중 1,151만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사업포기 사유로 1,417만원, 가축방역지원 재료비는 예산액 3,432만원 중 2,534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 사유로 897만원, 가축방역약품구입비지원 재료비는 예산액 1억6,398만원 중 1억4,343만원을 집행하고, 가축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신청량 감소 사유로 2,054만원, 구제역소독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2,982만원 중 2,586만원을 집행하고, 구제역예방 거점소독초소 운영 인부사역에 따른 예비비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396만원, 구제역소독지원 재료비는 예산액 7,942만원 중 6,774만원을 집행하고, 거점소독 초소설치 및 운영에 따른 예비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1,167만원,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예산액 560만원에서 사업 신청 대상자가 없어 560만원, 농지관리 시설비는 예산액 4,950만원 중 3,470만원을 집행하고, 농지관리를 위한 장비지원 미신청 등의 사유로 1,479만원, 수리시설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액 8,000만원 중 6,750만원을 집행하고, 수리시설 운영비 예산지원 미신청 등의 사유로 1,249만원, 원예특작작물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액 2억6,160만원 중 2억1,814만원을 집행하고, 2,845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업 신청자가 없는 사유로 1,500만원, 직접인건비 보수는 예산액 24억3,907만원 중 21억5,373만원을 집행하고,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등 연말 지출예상금액의 정확한 예측외 어려움 및 11월 급여분부터 본청 일괄지급하는 사유로 2억8,5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52억2,396만원으로서 이중 332억1,449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18억3,25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7,688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11건에 1억8,288만원으로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56건에 명시이월에는 총 42건, 211억4,618만원에 삼계-온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6건에 대하여 토지보상 및 공기부족으로 12억8,400만원이며 재해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대하여 겨울철 대비 장비 임차대로 1억878만원이며, 우장골 소하천 정비사업외 6건에 대하여 토지보상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28억798만원이며 영덕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외 2건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13억7,377만원이며, 대탄 지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25억9,131만원이며, 부경1리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외 1건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4,581만원이며 오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46억4,705만원이며, 대진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상금 미수령으로 4억5,175만원이며, 재해피해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동절기대비 사유재산 복구로 6,353만원이며, 도시토목사업 건은 토지 보상 및 공기부족으로 7억3,267만원이며, 도시계획시설 유지 보수 건은 토지 보상 및 공기부족으로 16억2,835만원이며, 국가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사업 건은 공기부족으로 12억125만원이며 민자유치 인프라구축사업외 1건은 공기부족으로 19억6,443만원이며, 축산2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외 12건은 토지보상 및 공기 부족으로 15억4,547만원입니다. 사고이월에는 총 14건, 6억8,544만원으로 벌영천 노후교량 개체공사 건은 실시설계 중으로 108만원이며 오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건은 실시설계 중으로 409만원이며 재해위험 각리교 개체공사외 8건은 토지보상 및 공기부족으로 1억8,100만원이며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 건은 계획안 결정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4,748만원이며 도시토목사업 건은 토지보상 및 공기부족으로 4억3,178만원이며 덕천리 경로당 개축공사 건은 절대공기부족으로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관리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3,589만원중 3,072만원을 집행하고 2015년도의 경우 재난재해시스템 관리운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5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관리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6,570만원중 4,427만원을 집행하고 2015년도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관련 변동요인이 크게 없어 2,0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관리일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억166만원중 9,793만원을 집행하고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3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은 예산현액 4억7,192만원이며 전년도 예치금 3억6,965만원에 2015년 전입금 1억51만원과 174만원 이자발생분을 합계한 금액입니다. 지출은 없었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은 5억5,100만원이고 수납액은 5억5,066만원이며 차액분 33만원은 전년도 잉여금의 차액분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억5,100만원으로서 이중 8,559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4억6,5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600만원이고 수납액은 1,839만원이며, 차액분 239만원은 전년도 잉여금의 차액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600만원 예산으로서 44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1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