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화위원장
지금부터제7일차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는농업기술센터의농업지원과,농업기술과,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도서관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최대한간결하게해주시고,2016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목록에의해서만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오늘감사종료후작성하여박화자간사님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서농업기술센터의농업지원과소관사무에대해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농업지원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농업기술센터소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6년6월15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칠
이종화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자리로들어가시고,농업지원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지원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문화체육센터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직접처음받으시네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는처음입니다.
송만기위원
어려운거하나도없고,서로가대화나누면되는것이고요. 지금우리문화체육센터가운영이되는데사실은할일도많으신데여기문화체육센터까지운영하려니까힘든것도있겠는데혹시애로사항없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특별한애로사항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없습니까? 운영하는데어려운것없고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2015년,2016년도를비교해보니까아직2016년반밖에안돼서그런지3,119명이헬스장을사용을하고있고,2015년도에8,541명이사용을하고있는데지금헬스장사용료얼마내고있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헬스장은무료이용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이부분에대해서질의좀하려고합니다. 무료인이유는우리조례가그렇게되어있어서그런가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조례에의해서무료로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양평군의모든스포츠시설은다무료다,이렇게되어있어서...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되어있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조례를좀바꿔서우리얼마씩이라도받아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본위원은드는데...그게큰돈이아니더라도그냥무료로하는것하고단돈2만원만내더라도,1만원만내더라도그게청소비가될수있잖아요? 그래서사용인원이이정도면...지금연인원이,사용인원이한달에주기적으로나오는사람이헬스클럽은몇명이고,거기체육센터는몇명이나사용하세요? 한달에출입하는분들이얼마나되세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출입하시는분들이헬스장에는한30여명정도...
송만기위원
30여명...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연인원이이렇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죠. 헬스장은30여명이고...헬스장하고스쿼시장하고는같이있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지하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있고,스쿼시장은몇명이나갑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스쿼시장은2개면에설치되어있는데요,스쿼시도동호회가2개가있습니다. 거기회원도한40여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40여명이... 그리고지금스포츠시설은그안에는또다른게없죠? 이거두개가그건물안에있는거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70명정도밖에활용이안되네요. 그러면이것은사실은홍보는전혀안되고있는거고,무료니까...아시는분만오시는거네요. 그렇게봐야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주로이용하시는분들이이용하고...
송만기위원
소문의소문으로친구들끼리?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시설규모가좀작기때문에이용자가좀적다고봅니다.
송만기위원
이거스쿼시장이나헬스장이나...물론우리양평군의배드민턴이나탁구나다무료로하는데저는이회원들이들으면송만기위원욕할지모르겠지만적어도우리대한민국미덕이라는것이공짜로쓰는것을별로안좋아한단말이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헬스장만무료고요,헬스장은규모가아주작습니다. 그런데스쿼시장은유료로지금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이고,그렇습니까? 스쿼시장은얼마받아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청소년은2,000원,두시간기준으로요,성인은3,000원. 조례에규정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되어있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헬스장도좀받아도되겠네. 아니면,장비를좀더보강을해주시든지. 크고작고는상관없어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헬스장규모가좀작기때문에...
송만기위원
몇평이나돼요? 한이만합니까,이크기?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이것보다작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것반만합니까? 느낌으로만이야기하세요,느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이거한반정도,3분의2정도됩니다.
송만기위원
3분의2...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네모반듯하지가않고요,좀이렇게굴곡이져있어서...
송만기위원
자투리옆에있는것을헬스장으로만들어서...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그것을활용을하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예,샤워장도따로있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샤워장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따로있고요. 헬스를좋아하는사람이라그런데...규모가작아도혹시라도이분들이,30명오시는분들이돈1만원,2만원내라고그러면혹시안올까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그것은시설을이용하시는분들이활용을할수있도록건강진흥을위해서가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는게좋겠어요? 예,아니,거기계시는분이정확히아시겠죠. 억지로돈받을필요는없습니다. 제가질의를하는거니까...제말이맞다고하는것이아니라이렇게질의를하는겁니다. 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예,알겠고요. 어쨌든문화체육센터가잘이용되길바라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최선을다해서시설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본위원장이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문화체육센터가당초에는청소년문화체육센터로이렇게명칭을하고,지금도그렇게되어있는거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지금은양평군문화체육센터로다이렇게명명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당초의건립목적은마사회기금으로해서청소년들이갈곳이없고,마땅치않고...그래서청소년위주로다가해서청소년문화체육센터로건립을했던거거든요. 그런데지금보면,이용인원도보면교육이라든지대강당이용,스쿼시교육실,대부분이성인들이이용하는거죠,이게지금?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성인과아동...벨리댄스나이런것은청소년들도와서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청소년들도?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스쿼시이런것,스쿼시하고헬스장은?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스쿼시,헬스장은거의성인들이많이이용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지금보면다목적실,족구장,인라인이정도는청소년들도하겠지만인라인도보면,저희가지나갈때마다보면인라인활성화가아직덜되어있는것같고요. 그다음에청소년들이용률이상당히잘안보여요. 지금은버스도운행안하는거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민간위탁줬을때는셔틀버스를운영을해서했는데요,저희가2012년도부터직영하면서셔틀버스이런것을전혀운영을하지않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지금프로그램을보면어린이들재롱잔치라든지이런때는금요일,토요일활용을하고있는데좀더...청소년들이마땅히지금가서자기들휴식도하고,또는레포츠,오락도하고이렇게풀어질데가사실없다고들항상그러기때문에...청소년상담실도있지만청소년들이이용할수있는제고대책을좀강구해서프로그램이라든지방학중에...전에는영어교실도운영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몇년전에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지금도영화교실은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영어교실이나외국어교실도프로그램에없어가지고... 지금없잖아요,프로그램에?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영화감상을하는...
이종화위원장
아니,영어,영어.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아,영어는하지않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그래서영어교실뭐이런것도방학중에운영되고그래서청소년들의이용률을많이제고하는방안이필요할것같습니다. 특히지금매년...지난번에작년도수입액은1,100만원이지만우리예산액은8,000만원,약9,000만원정도가까이되는데이렇게예산을들여서하는만큼좀청소년들을더유입할수있는프로그램을좀개발해서이렇게운영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잘알겠는데요,물론예전에는청소년위주로시설을운영을했던것으로저도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양평군문화체육센터로이렇게바뀌어가면서군민,주민모두가이렇게사용하는데앞으로청소년들도많이이용할수있도록이렇게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친환경농업교육관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농업교육관이용현황을제가보면...혹시여기서결혼식하시는분들도계시나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없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강당이이렇게돼서결혼식하기가불편한가보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서무슨우리음악회이런것많이하면좋은데강당이참예쁘던데그런음악회도별로없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규모가150석규모거든요. 그래서무대도좁고그래서...
송만기위원
예쁘던데...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여성회관같은데서하는것이더효율적이라고...
송만기위원
아,그렇습니까? 아니,제가딱거기에서느낀게아,저기서기타치고노래했으면좋겠다,이런것을느꼈어요. 참예뻐서... 자,밑에내려가면친환경농업교육관숙소장기대관현황에보면그동안안보이던글씨가보입니다. 유도부선수나씨름부,육상부,이렇게나오는데거기에양평FC축구단이들어왔어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예산은지금책정이되어있나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산이아니고,시설만대관을해주는것입니다.
송만기위원
아,시설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이선수들은식사는어떻게합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식사는자체적으로아마FC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원래토요일날,일요일날만축구를하는데그전에여기를사용합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계속선수단숙소로지금이용을하고있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래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일주일내내여기서선수들이연습도하고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해서우리축구가잘하는군요? 굉장히잘하고있습니다. 원래다른곳은각자출퇴근해요. 집에가면밤새또술먹고이러고그러니까막못하는팀이있는데여기는... 아,이렇게우리가숙소를... 그러면숙소만제공하는거네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돈들어가는것은없네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참잘하시고계십니다. 칭찬드리고싶습니다. 이게다른것들하고차별화되는게이정도까지같이숙소를하는게사실어렵거든요. 비용부담이많은데우리는그나마교육관을이용해서이렇게한다는게고무적이라고보고요. 아주잘한다고제가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
더도와드릴것있으면도와주세요,운동선수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864쪽에외국인벤치마킹견학실적을봅니다. 외국인들이이렇게많이왔네요. 130명도오고,이렇게오는것이이제인도엘리트공무원단은130명이한번에왔나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한번에왔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거기를사용했나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사용은하지않고,센터를방문해서우리양평의농업이나대한민국의농업발전관련해가지고...
송만기위원
견학...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벤치마킹을한사례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와서며칠동안봅니까,하루만봅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저희센터는하루고요,다른일정은외부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겠죠. 여기오신분들이,많은분들이하루씩오셔서이야기듣고가는거네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벤치마킹하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좋아들하나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상당히좋아합니다. 대부분개발국가대상사람들이기때문에대한민국의농업발전이런것을상당히좋은정보라고생각을합니다.
송만기위원
아쉬운데...이사람들한2박3일정도여기있으면서좀배우고그러면참더득이될텐데아쉽네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그것은저희가직접하는것이아니고...
송만기위원
맞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한국발전연구원이라든지KDI,그런기관하고연계가돼서저희가협조하는사항으로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혹시라도그분들하고같이협의를해서여기서2박3일이라도잠을자게되면우리양평을확실히인식하고가거든요. 그것을추진한번해보시죠. 그게우리가애국이에요. 어떻게생각하세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담당관계관들하고한번협의는해보겠습니다. 쉽지는않을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숙소문제가있나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숙소문제도있고,그분들도프로그램일정이...
송만기위원
올때그분들한테이야기를해서“야,한국에오면양평에이런모범적인농촌교육을받는데가있다.너네여기서한2,3일만교육받고갈래?”하면저쪽에서“오케이,아이갓잇!”이러면서할수있거든요. 이야기나한번해보세요. 우리양평을알리기위한겁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양평을세계로...제가매일떠들지않습니까? 어쨌든효율적으로잘운영이되기를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이용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기획예산담당관님좀불러주십시오.
이종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친환경농업교육관숙소관련해서질의드리기위해서기획예산담당관님을좀모셨습니다. 일단과장님께서먼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친환경농업교육관숙소운영에관한...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에의해친환경농업교육관숙소를갖다가장기대관시에사용료를받게되어있습니까,안받게되어있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조례에의해서사용료는무료...면제되는사항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면제되는사항을열거를좀해주실래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이직접주최·주관하는,후원하는교육또는행사,양평군농업법인또는농업인단체가주최·주관하는교육또는행사,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하는사유가있는,인정하는단체...이렇게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우리친환경농업교육관숙소장기대관에관련해서는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에대해서면제를하고계시는거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기획예산담당관님께여쭙겠습니다. 지금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시설내숙소가사실상아까방금외국인들벤치마킹장소나또국내친환경농업관련양평의최첨단,최우수...예를들자면친환경농업특구라서벤치마킹오시는분들이많이오시고,또대한민국최초의친환경농업대학을설립했기때문에그런것들의여차로이교육관을만든것아닙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부지원도사실상관심이있고...마사회지원도받았고... 그런데왜지금현재당초목적이변질돼서...친환경농업교육관시설이그야말로양평의문화체육과숙소로변질되었습니다. 이걸어떻게설명하실래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이친환경농업교육관은당초의건립목적이양평의친환경농업을하는농민들교육,또대외도시민들이런분들을모셔놓고교육을하고자...친환경농업교육관의취지,목적입니다. 그러나양평군의어떤...농업의중심메카로서친환경농업교육관은지금현재도잘운영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만외부의도시민들초청을...초창기에는많은분들이왔다가서양평군을홍보도하고그랬습니다만이친환경농업에대한것이양평군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확산되다보니까다른데에서도이런교육프로그램이많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양평까지오는데가한계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러다보니까이숙소를그냥놀릴수는없고,또어떤체육인들이거기에장기숙소에들어가있는데...놀릴수는없습니다. 그렇게생각하고,또양평이친환경농업도중요하지만여러가지군정을추진하는데에서는어떤체육도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해서우리담당부서에서군수님방침을받아서장기숙소를대여해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큰틀의군정입니다. 군정인데그부분에대한명확성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은말,이름그대로친환경농업교육관입니다. 당초목적대로쓰이지않는것은관리자들부실,또는지금현재군의단체장이바뀔때마다...초대민선군수는친환경농업을강조하다보니까이런거대한시설을만들었고,지금현재군수님은체육쪽에관심이많다보니까농업시설을갖다가체육시설로전용하는거고,무단으로. 이런부분을...담당관님을부른이유가바로그겁니다. 지금하루아침에이것을바로잡자는이야기는아닙니다. 원칙은잡아주자는겁니다. 우리양평군과지난4월에협약을체결했죠?경기도시공사. 또우리따복공동주택이라는것을신청을하셨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게올해당선됐습니다. 그것을어쨌든올12월달정도에설계가나오면2018년까지는완공될겁니다. 그러면어떤식이든여기에청년일자리및청년...여러가지몫이있어요. 그러면우리양평군에해당되는...지금23실중에서19실을운동부가다차지하고있습니다. 지금친환경농업교육관숙소는양평문화체육과소속에있는선수단들이다차지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그래서그것을...이분들도우리공무원맞죠?선수단.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분들도사실직업을가진일자리입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아까따복주택을만들때1층에서부터한3층정도,또3층까지는이런우리문화체육과의시설,청년주택으로좀전용을하든지그게안되면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우리옛날도계장있죠,도축장.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우리군유지가있습니다. 거기에저밀도연립주택을만들든지그야말로관사를만들라는겁니다,관사. 그도저도아니면양평역앞에이번에주차장확충대책으로생태허가과에서10층을갖다가아마검토하고있을겁니다. 기존타워주차장그것을20층으로올려서적어도공무원들결혼을안하신...지금너무월세가비싸다보니까...이번에생태허가과도몇달만에사표하나썼죠?신규발령자.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얼마나참...그100대1,200대1공무원을뚫고들어와서그좋은자리와서몇달만에사표를쓸정도로...이게바로뭡니까? 주거환경의열악성아닙니까? 우리공직자들발령받는데도우리군에서뒷받침을못하고있다는뜻아니에요. 그래서그런부분도해결을할겸해서일시에우리있는체육소속의선수단숙소... 그런데제가가봤어요. 뭐한두번이아닙니다. 간식하나가없어요,첫째,이숙소가. 두번째,6인1실이기때문에정말땀냄새가나서정말이것은숙소가아니다,이건진짜양평군수가선수단만들어놓고이거학대하고있구나,저는그런생각이들었어요. 또샤워실,그사람은또응급...파스냄새가온통진동을해요,진짜. 만일그런것을싫어하는알레르기라든가있으면어떻게거기같은선수합니까? 운동도좋지만최소한의여건...그리고공동급식도마찬가지입니다. 밑에식당있는데열악하기그지없습니다. 그래서이런모든것을...샤워실,운동,그다음에체력단련실이반드시있어야돼요. 선수단답게선수시설을해주자는겁니다. 그래서이것을...의지표명을한번해주십시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공직자관계를말씀하셨는데공직자는지금현재총무담당관부서에서전세를주려고그렇게신청을받아서지금추진중에있다,외지에서온신규채용자들위주로하고있다,그렇게말씀을드리고,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당장어떻게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만약에체육인들로하려면어떤숙소를구해주든지아니면건물을지어야됩니다. 그렇다보면또많은군비가투입되기때문에지금친환경농업교육관이더활성화가되고... 그게꽉차있다면거기들어갈수도없는시설입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그러나아까도잠깐말씀드렸다시피어떤도시민들,이런분들을옛날에는많이유치를해서팡팡돌아갔습니다만지금그게여러교육기관이생기다보니까,미흡하다보니까지금현재는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중장기적으로는그런어떤숙소같은것도검토할필요성이있다,이렇게저도인식을같이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하여간친환경농업교육관은제가답변드릴사항은아니겠습니다만농업교육관으로서어떤기능을더활성화할수있는방법을농업기술센터에서강구해야된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종합적인계획은문화체육부서와농업기술센터가계획을수립해서장기적으로검토추진하겠다,이렇게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삼박자가...연대가되어야됩니다. 일단농업기술센터소장님여기계시지만소장님이주축이되시고,적어도유관부서인문화체육과과장님을불러서이런것들을방향설정을하고,또무엇보다도예산에대해서는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적극적으로이번에검토를좀해주시고요. 이렇게매듭짓는것으로제...갈음하고요. 외국인벤치마킹관련해서과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우리가자체적으로이분들을갖다가벤치마킹을유치하거나이런것보다는상급기관에어떤업무협조라든가이런식으로해서,소개로해서우리가받는경우가많죠,지금?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에티오피아부터시작해서중앙언론또는지역언론에상당히보도가되면서양평의이미지를갖다가역시양평이앞서가는군,이런느낌을받았습니다. 그보도자료는직접생산하신겁니까,아니면군에서하신겁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저희가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잘했습니다. 이런부분들을좀파급효과를노리고,더불어서이분들이오시면아까국한적으로우리BMW시설이라든가뭐감동적인...상당히놀라시고가고,또그런향후적인,향후에우리보고기술인력이라든가파견이라든가...그런요청이들어온적은없습니까?MOU체결이라든가.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군단위는아니고요,저희가...그런기술교육같은것은요청을좀하는사항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이런부분들도우리자산입니다. 이런자산들이모여서향후백서가만들어지고,백서가만들어진다음에대한민국의농업정책의참근간을이룰것입니다. 전에민병채군수님께서이미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내정됐다가최종국무총리반대로입당을못하신것아시죠? 기억나시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그세부내용은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습니다. 실제발표해서최종...지금같은시스템이아니라,임명제가아니라그때당시에는밑에서추천제를하는바람에양평군수가대한민국의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임명이될정도로앞서가는,그다음에친환경농업특구입니다. 그런차원에서외국벤치마킹관련해서는특별히좀모두차트화시키고,또이런것들을꾸준히지속가능한사업으로할수있도록...또나중에라도친환경농업관이회복이되면,원상회복되면이런분들을아까말한대로2박3일,3박4일정도체류해서아마이런분들을모셔다가양평미술관아침에한번견학시키면농업외에문화충격까지받아갈수있는큰자산이될겁니다. 애써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귀농인교육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안녕하십니까? 과장님,이제우리양평군에오신분들이전원생활이라는큰꿈을안고양평에귀농,귀촌인으로이제많이오시고계시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귀농인보다귀촌인이더많이온다는말이에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또거기에따른...적응하기위해서우리농업기술센터공직자들이거기에큰수고가많은데요. 지금이제반대로적응을못하고돌아가시는...다시귀환하신분들이많다는말이에요. 어떤이유에서그런지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지금이제양평에귀농이나귀촌,특히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귀촌인들이많이계신데이분들이일단와가지고정착에좀문제가있어서다시간다고보거든요? 그래서지역주민들하고의갈등관계도일부있고,또다른애로사항이있을겁니다. 그래서그런것을해소하기위해서저희가친환경농업대학에신규과정이귀농,귀촌인대상이있고요. 그외에별도로저희가중기과정으로그분들의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해서인문학쪽으로해서이제소통과주민들하고의관계개선을위해서교육을좀추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제이분들이돌아가서다시이렇게좋은말을하는게아니라굉장히양평군을비하하는발언도많이하시는분들도있다고이야기를들었어요. 교육이참중요한데요. 그리고또주민들하고적응과정이굉장히중요한데여기에는또주민들과소통할수있는그런교육부터좀이렇게많이가르쳐야되지않나...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그래서지금두개과정을그런위주로지금강의를,교육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귀농,귀촌에서는나름성공한케이스들이꽤있거든요? 그런분들을멘토로하고,애로사항을겪은분들을분야별로멘토링제를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농기계쓰는법이라든지뭐텃밭을가꾼다든지이런여러가지농촌에서할수있는것,또농촌에서살다보면이런벌레같은것에적응해야되는과정이많은데무조건꿈만가지고오시는분들이실망을더크게한다는말이에요. 그래서그런교육이철저하게이렇게해야되지않나싶어요. 그래서동아리가형성이돼서아까이야기한멘토링을할수있는조건들도많이이렇게만들어주고,교육도꾸준히했으면좋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최대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제낯선곳에서아무래도적응을하기위해서는먼저오신분들이,또여기있는분들이배려를해야되는문제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애써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농업지원과소관사무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따라농업기술과소관사무에대해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농업기술과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6년6월15일 농업기술과장박우영
이종화위원장
농업기술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곤충산업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양평에곤충박물관있는것은아시죠?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양평에있는,대부분양평에서수집한곤충들을갖다가한곳에,큰어르신의큰뜻에따라서이렇게기증을해주셔서박물관을우리가지어서이제잘...지금학생들교육자료로활용하고있습니다. 이런그렇게...양평에,경기도에그렇게많지않은곤충박물관이입지한가운데우리양평군도용문산이라는태백...뭐예를들자면한강기맥이죠? 백두대간에한강기맥의가장마지막의...그야말로곤충자원이무궁무진한용문산을끼고있습니다. 이런차제에양평군에서도어쨌든대한민국의차세대미래산업,정말성장동력인곤충산업에대해서정말신경을써야될때라고보는데과장님의소견을한번피력해주시기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지금말씀하신것처럼곤충자원은용도가확장성이있기때문에미래의전망이밝다고봅니다. 다만,이제현실적으로보면재배사육이라든가그다음에유통,판매이런것이아직까지미흡하기때문에당장대규모사업을하기에는좀어려운점이있지않나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1차적으로겸업또는협업,기존에농가를하면서작목전환이나또젊은층에그야말로곤충에관심이있는3,40대에또유능한그런관련학과를나왔다든가이런사람들의기술력을축적하는데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좀도움을주고,그런시스템을만들고,저희의회에서는조례를만들고하는데에주안점을둬야한다고생각하는데그런준비작업은하고계시는지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지금현재까지2010년도에법이제정이되어가지고요. 현재까지는중앙이나도에서주는지침에의해서사업을실시를해왔거든요. 또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3조항에보게되면항목에기술보급이라든가아니면교육,컨설팅또기반사업을할수있는규정이있기때문에현시점에서는조례같은것을검토를하지않았습니다만앞으로사육농가가증가를하고,그다음에우리양평만의곤충산업발전방향이정립이된다면조례도제정할것을검토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여라도타시군에서이미앞서가는...역점사업으로추진하는데가한두군데가있을겁니다. 이런데에서관련조례를갖다가제정을한다든가이러면저희의회에도미리좀정보를교환해서서로미리대비하는자세로임해주시기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재이제조례가제정된것이동두천시하고,그다음에시흥,양주...조례가작년하고재작년에조례가제정이됐고요. 또경기도에서도2013년도에경기도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제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정부에서,마필산업과곤충산업은박근혜정부에서도차세대미래산업으로관련법들을이렇게정비하고,다만그런국도비가...예를들자면법은정리가됐는데지금현재우리양평군에2년차,2015년도와2016년도예산은국비가전혀없네요,전혀?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2015년도에는도비하고군비하고지원이됐고요,2,500만원정도가. 그다음에금년도에는군비로지원이됐고요. 그다음에내년도에보시게되면자료에도있습니다만지역활력화기반조성사업이공모사업인데이거확정이됐습니다. 확정이돼가지고내년도에는국비1억원하고군비1억원이매칭이돼가지고2억원가지고서지원을할예정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저도개인적으로청운골생태마을을공동위탁받았을때거기에자그마하게동업자하고곤충공간을한번만들어서직접사슴벌레라든가이런것을키워본적이있거든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사실그게키우기는괜찮은데이판로가,교육용으로판로가마땅치않더라이거예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그래서현재이제아까제가소견을말씀드렸습니다만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서는발전가능성이큰데현시점에서는판로의문제가있기때문에대형사업을하기가어렵다고말씀을드린것처럼...그래서작년도에곤충재배하는농가가14농가가있는데소득을한번분석을해봤더니한4억100만원정도가나오더라고요. 그래서실질적으로면적도소규모이지만아직까지는판로의문제가있기때문에...대부분체험에의해서소득이되다보니까아직까지는높지않은그런단계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우리최근에올4월달,5월달에갈산에서했던로컬푸드혹시가보신적없습니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그때는제가가보지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갈산에양평의농산물이라든가특산물을하시는분들이모여서벚꽃길에서...예를들자면플리마켓이라고그러죠?도깨비시장을열었는데거기에아까달팽이요리라든가달팽이에관계된여러제품들이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상당히산책하시는주민들이라든지이런사람들이호기심으로... 저도요리를,예를들자면회무침이라든가달팽이무슨프랑스식요리라든가이런몇가지를사와서집에서한번맛을,시식을했습니다. 했더니술안주로라도여러가지로괜찮더라고요. 그래서아,양평에서도벌써이렇게좀나름대로...겸업인가는몰라도앞서가시는분들이계시는구나... 그런식으로개인적으로하시는분들을...이게다877쪽에체크가됐습니다. 이런부분들이아마다른농장을경영하면서이것을부업으로차세대로아마직종전환을하려고이렇게키우는가몰라도어쨌든꾸준히이런것들을네트워크화하고,전문적인교육을좀교육화시키고,이분들이이것들실망에빠져서포기하지않도록좀지도편달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간략히질의하겠습니다. 지난제1회추경때인가요? 친환경비닐사용에서시범포조성해서시범포사업추진한다고500만원세웠던것있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지금추진이되고있나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생분해성필름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
이종화위원장
예.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당초의생분해성필름을친환경농업에적용을하기위해서예산을반영했었거든요. 그런데친환경생분해성필름원료자체가유기자재재료,유기자재로다가등록이안되어있어가지고실질적으로친환경농가에보급하기가어려운그런실정에있다보니까그비닐을보급을했을경우에는오히려친환경농인인들을도와주기위해서했던건데오히려반대로친환경농업을안하는사람에게도움이되는그런문제가중간에발생이돼갖고지금사업추진을안하고...그래서지금반납을할예정에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소장님께잠깐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소장님,노상애쓰시고계시는거존경을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직접관리하고있는가아닌가제가명확히몰라서요. 지금현재우리인라인스케이트장있잖아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최근에저한테한두어곳에서제안서가들어왔습니다. 무슨말이냐면농업관련시설이...승마시설,마필산업활성화를위해서인근의트래킹코스가백운쉬자파크로해서용문면연수리로인도도아니고,그냥숲길일겁니다. 숲길이라는것은보통3m미만의... 그것을활용해서트래킹코스를개발하려고하는데농업기술센터내에놀고있는그인라인스케이트장을아스콘을걷어내고,승마연습장이나이런것으로임차라든가또누구나와서,말을가지고와서탈수있는공용시설로할수있는...그런제안을받았거든요. 그래서지금현재인라인스케이트장을어떻게군수님결심을받았는가...향후어떤계획이있는가그것만좀말씀해주십시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현재문화체육센터부속시설로되어있고요,당초목적은저희농업기술센터에서시설을설치하거나한것은아니었었고,아마문화체육과쪽에서시설을설치해서저희가문화체육센터본관건물을관리하면서함께저희가시설만지금관리하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향후에어떤사용목적이나이런방향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현재...갖고있지는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군수님이나부군수님께직접한번그결심방향을묻고,그시설이어쨌든한3년인가4년정도방치되어있는상태죠?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아까자료에도나와있습니다만일부초등학교빙상부아이들이이제...
박현일위원
아,연습장소로...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연습을하고있는상황이고요.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소관사무에대해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환경사업소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사업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6년6월15일 환경사업소장남경수
이종화위원장
환경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하수처리시설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질의하겠습니다. 예,과장님참우리양평군하수처리용량이많은것은물론이고,또12개읍면으로자연부락이쭉쭉떨어져있기때문에관리하시기가참힘드실텐데수고가많으십니다. 하여튼지역은방대하고이게해야할일은참많은데이게사실개인하수가공공하수로편입이되면그때야말로진짜정말물맑은양평이다,이렇게저는생각을하는데요. 어떻게생각하세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남경수입니다. 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이제개인하수처리시설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개인하수처리시설을당초에관리하는게32개소였는데이시설중에서10개소를공공하수처리시설로전환을한바있습니다. 아직까지22개소가남아있는데이시설도향후에는공공하수처리시설로전환을시키면그만큼법적수질...하수처리기준이강화되기때문에더나은하수처리를해서내보낼수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사실이제개인하수처리시설은기존의마을이나읍면에서설치했던시설을환경사업소에서전부인계인수를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개인하수처리시설은법적기준이BOD가20입니다. 그러나이제우리가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로전환했을경우에는법적기준치가15로강화가되겠습니다. 이럴경우에기존시설에대해서시설보강을해서차후에차차공공하수처리시설로전환을해야될이런상황에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이공공하수시설이주로시내권위주로다되어있지않겠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시설이대부분보면시내보다는농촌마을외곽지역으로분포되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제이야기는개인들이정화조를해서마을로한군데로보내면그게개인하수처리인가요,이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아니죠,개인별로정화조설치가되어있고요. 하수저...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들어오지않는시설에대해서는그것은개별로처리를하게해서방류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리고여기에서말하는개인하수처리시설이관계는기존의마을이나읍면에서소규모마을단위,뭐20%라든지30%라든지15...그정도되는그런부분에대해서집단적으로,소규모집단적으로처리하는시설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이야기하는개인하수처리는집에...각자전원주택을짓잖아요? 그러면정화조를묻고거기에서정화가돼서나오는맨마지막의맑은물이수질을아무리깨끗하게해도그게맞지가않다,그런개인하수를공공하수로이렇게편입을시키려면어떻게해야되냐,이게지금제가묻는이야기거든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부분은지금법적으로는그렇게개별정화조를통해서방류를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저희들이하수처리구역으로일단은기본계획에의해서편입을시켜야되고,편입된후에는환경부에국고지원금을받아가지고전부,전량차집해서군처리장으로유입시켜서처리를해야될이런상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런단계를이제어느정도할수있느냐,지금.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이부분이이제우리가하수관거사업을1단계,2단계,3단계이렇게나누어서하고있는데지금현재전단계는다끝나고,170억원을가지고이번단계를또시작을합니다. 그래서사업발주는이미됐고요. 향후에도국고지원을받아가지고차후에미유입구역에대해서점차적으로확대해서나가야지그런부분이소화가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개인이아무리깨끗하게잘해서이제정화를시켜서내보낸다해도이게이제시냇물로,냇가로다나오잖아요. 그러면결국이게겉에서보기에는깨끗하게보여도한3일만지나면이게전부다이끼가끼고,그게수질이정상적이지않다는뜻이라고생각을하는데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래서어차피공공하수처리시설로유입되면전자에말씀드린바와같이수질기준이강화되기때문에그만큼하수처리가잘돼서나간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이렇게좀철저하게앞으로도계속국비든뭐든좀이렇게많이이용해서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하수슬러지소각로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하수슬러지소각로를위탁해서운영하고있는거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2014년부터위탁이된겁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14년도부터위탁해서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면이제위탁시설에대해서는연1회이상감사를실시하게되어있는데요. 감사를실시하고있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직접직영관리하기때문에...연중,또는정산관계를다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직영이요? 아니,위탁을줘서하는거아니에요? 보람...여기플랜트?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제운전만민간위탁이되겠고요. 거기에따른...
이종화위원장
아,운전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들어가는재료비라든지아니면거기에따른보수비라든지이런것은저희사업소에서직접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것은...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기술적인부분만,운전만민간위탁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그이전에는수의계약을한적이있었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게지금보람플랜트하고지금공개입찰을해가지고계약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지금보람하고는그런데...2013년도그때수의계약한것으로되어있어요. 그래서감사에도지적을당했었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당시에는...
이종화위원장
수의계약대상이아닌데수의계약했던걸로나와있거든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설치당시에업체하고의그런...운영할수있는그런업체가그당시에는확보가안됐기때문에그업체하고는수의계약을해서당초에는,초창기때는그렇게운영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그래서수의계약을하면안되는데수의계약했던것으로그이전에,2013년도에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지금은공개입찰을해가지고선정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계속해서투명성을확보해주시고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리고지금5억7,900만원위탁금액이금년도,이렇게되어있고,지금가평,여주,우리양평군것을처리하고있는데톤당13만6,000원씩계산을해서금년도에1만2,000톤을처리할계획으로있는데양평까지...그러면13만6,000원이면계산을하면16억3,200만원이되는데,그렇죠? 그러면양평것은우리가자체에서하기때문에여기계산을하면안되는건가요,그러면?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아니,이제전체적인사항이발생된것이기때문에양평,가평,여주토털로해서계산을하게되면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그금액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그러니까16억3,000만원이되는데처리비용이가평이나여주한테는돈을그때그때받을것아니에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그러니까양평것은어떻게하냐는이야기죠. 예산을세워서별도로다돈을냈다가저기하는건지...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것은어차피양평군의자체수입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자체수입으로그냥하는거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다음에감열감량측정이런것을실시하고계십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감열감량?
이종화위원장
감열감량측정을미실시했다고나와있는데...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아,그부분에대해서는관리법에의해서저희들이전부성분검사까지전부실시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지금보면성분검사는적정하게되어있는데그런부분도한번,다시한번검토하셔가지고좀확인을해주셔서운영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따라수도사업소소관사무에대해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기획예산담당관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예산담당관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6년6월15일 기획예산담당관이창승
이종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수도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상수도보급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제가지도를자료로받았습니다. 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마을상수도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담당팀장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마을상수도지금자료를보면앞에읍면,마을별상수도,상수도현황에서지금현재향후추진이31개소가있어요. 180개소중앙감시중에서...그렇죠? 기설치한것이78개,또추진중56,향후계획이31개소,그다음에제외지역,제외지역은중앙감시라든지이런것으로하는건데...그런데그자료를보면지금전부펜스,펜스,중앙감시...다되어있는것으로되어있어요,각읍면별로. 여기향후추진이있다고그랬는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향후추진은이제앞에구분해서보시면중앙감시시설을말씀...
이종화위원장
예,중앙감시시스템을향후에31개소를하겠다는거잖아요,계획이?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이쪽자료를보면901쪽부터전부중앙감시되어있는것으로나온다는말이죠. 중앙감시라고한것은현재된것도있고,향후에하겠다는것도있는것아니에요,지금자료에?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예,그렇습니다. 지금보안안전시설은지금현재펜스나기본적인것은되어있고요. 그다음에중앙...말씀하시는중앙감시시설은통제실에서...
이종화위원장
그러면중앙통제소에서...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예,전체적으로...
이종화위원장
예,전체적으로하는데그렇게되면자료를우선중앙감시뭐완료,운영중또는지금향후추진,이렇게표시를해줬으면좋은데지금자료상에보면중앙감시...그렇죠? 양평읍도펜스,펜스쭉가다가중앙감시,그러면이거되어있는것으로밖에볼수가없잖아요.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예,되어있는겁니다. 실질적으로펜스가되어있고요,설치가다되어있고,그리고중앙감시라고써놓은것은중앙감시가설치가기되어있는겁니다.
이종화위원장
되어있는건데...아니,그러면향후추진이31개소가지금하겠다고그런거잖아요,그렇죠?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예,지금올해까지지금56개소를하고요,그다음에예산이아직확보가안됐기때문에31개소는추후에추진하겠다는...
이종화위원장
그러니까자료를지금중앙감시,해놨으면앞으로하겠다는것이있고,지금하고있는게있고,향후에하겠다는것이있고,이쪽자료하고는...파악하기가아주어렵다이거지...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렇죠? 그다음에마을상수도수질개선을위해서우리수도사업소에서는노력하고있는게뭐가있습니까?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현재수질개선부분은저희가매분기마다수질분석을실시해서수질에문제가있을때는즉각즉각저희가보완,대체수원을개발...원수가안좋을때는대체수원을개발하든가그리고또다른저감시설을설치해서바로바로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지금이제180개소가관내에있는데현재로서는수질검사를수시로분기마다하고있고,그러면그수질개선이떨어지는곳은분석도하고이러다보면결과가나쁘거나이런곳은현재로서는없어요?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지금현재로서는없고요,두군데발견된부분은조치완료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조치완료됐어요?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두군데완료됐던것이뭐였더라?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저번에자료로...
이종화위원장
라돈인가...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예,제가...라돈지금발견된부분은환경부에서보완을하라고해서...
이종화위원장
양동석곡리것이요.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거기것조치가완료됐습니까?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래서마을상수도가특히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주민분들펜스라든지중앙감시이렇게해서관리는하고계시지만수질개선분야도노력해주시고,바로그렇게지난번에라돈인가검출됐던그런데가혹시나오면바로바로좀조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기존에지적이됐던부분들은다조치했고요,작년에환경부에서분석해서저희한테조치의뢰한것은지금현재조치완료가아니고,지금현재조치중에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속히좀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오석
진오석수도운영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현재단월,청운통합상수도배수지공사그게언제쯤끝나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2018년도에...
이종식위원
담당팀장님누구십니까? 위원장님,배석좀해주세요.
이종화위원장
예,담당팀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그게언제쯤공사가완료되죠?
세곤
안세곤수도시설팀장
저희들당초목표는2018년인데요,지금국비보조나...
이종식위원
아니,배수지거기공사,단월에지금현재공사하고있는...
세곤
안세곤수도시설팀장
배수지공사는올6월까지마무리하려고하는데...
이종식위원
지금그쪽지역이나4차선으로다가가시는분들이거기가경사도면이그렇게높은데그런데다가허가내준게저게무슨집이냐고장마철대비해서엄청나게질의해요. 그것이,그밑에는개인이공사하는거죠?
세곤
안세곤수도시설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주택부지잖아요.
세곤
안세곤수도시설팀장
예.
이종식위원
전체적으로지금산을쳐다보면,그쪽으로가다보면경사가가파른데다가배수지를제일상단에다가공사를지금하고있으니까장마철대비해서엄청난우려와걱정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공사가준공되기이전까지안전조치는어떻게하고있는지한번설명해줘보세요.
세곤
안세곤수도시설팀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지금그경사도가너무심하다고지적을하셨는데요,저희가기존에민간들이개발을해놓고나면그택지개발을하는데가있습니다. 그택지개발해서사용하고있는도로를저희들이진입로의일부로사용을하고있고요,그진입도로의최대경사도가25%가지금나옵니다. 그런데지금저희들이당초에설계했던것은저희도지금29%까지경사가,기울기가상당히셌었는데지금설계변경을해서저희들이그것을19%까지낮췄습니다. 그래서지금법면이보이는,과다하게노출돼서보이는부분들은저희들이지금블록을,석축을쌓아서그내용을지금보강을해야되는데그보강공사시공을지금현재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한눈에한번노출돼서보이기때문에경사가심한것으로보이고요,저희가블록쌓기마무리가되면그문제는안전하게보이시게저희들이마무리를할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경찰들께서도저런데다가허가내줬다고물어보면서첩보를쓰네,어쩌네그런이야기까지해요. 그래서그게주택이아니라배수지다,이렇게이야기를...이해는되지만지금현재도로에서거기를바라봤을때는경사도가엄청가파른데다가밑에전원주택부지닦아놓은것하고배수지꼭대기한것하고법면자체가뻘겋게산을그냥다까놓은상태가되기때문에지금보강토쌓아서하신다고그러지만장마...오늘도뭐뉴스보니까장마가이달중순께이상이면들어올것같아요.
세곤
안세곤수도시설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것대비해서철저하게지역에피해안가게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시설팀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서관소관사무에대해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기획예산담당관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예산담당관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6년6월15일 기획예산담당관이창승
이종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서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서관시설개선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간단하게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중앙도서관을비롯한우리각면별로모든도서관들이지역의우리주민들에게교양교육에큰역할을해온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작은도서관부터이렇게중앙도서관까지모든분들이,지역민들이열심히또도서관을이용할수있는데는우리직원들의노고가그만큼있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직원모두에게감사드리고요,아직도도서관주변에밤늦게담배피고,이렇게어슬렁대는학생들도있다고그러니그런부분들을철저하게좀관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오늘말씀드리고싶은부분이하나있는데어느작은도서관에한번가봤어요. 그랬는데엄마가한쪽에서아기에게다른사람한테방해되지않도록동화책을읽어주는모습을보았습니다. 그럴때그런생각을했어요. 아,저기공간이따로있어서정말가족이함께아이들하고이렇게책을읽을수있는공간이있으면얼마나좋을까이런생각을했는데요,그부분을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우리양평군에는중앙도서관한개하고어린이도서관그리고용문,양서,지평,양동도서관이있습니다. 또작은도서관은5개로되어있는데어린이도서관이나큰데,용문,양서,지평,양동은어린이자료실이있습니다. 여기자료에는지금안나와있는데,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별도로제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런데있는데그런데서는어머니들이아기들을상대로해서책을읽어주는것이상관없는데작은도서관은지금현재는그런시설이없습니다. 그래서먼저도서관팀하고이야기를했습니다만공간을분명히확보를해야됩니다. 그래서작은도서관도활성화될수있도록또우리부모님들이아기들을데리고가서이렇게책을읽어줄수있는공간을확보하는데더노력을하겠다,이렇게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제가한번물어봤어요. 애기가좋아하냐고그랬더니굉장히좋아한답니다. 그래서시간만나면와서이렇게읽어주기도하고그런데주변에있는엄마들도그렇게했으면좋겠다고생각을하는데남에게방해가될까봐그런것들이걱정이된다,그런이야기를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을좀각별히신경을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관계는...지금이인구과장께서장기교육중이거든요. 갔다오면시설별로설치가가능한지역이있으면말씀이죠,또없는지역이라도공간을확보할수있으면어머니들이애기들과같이할수있는공간을확보할대책을마련해서위원님한테다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건소에도어느정도는조그맣게있긴있는데보건소는거리가멀잖아요. 그래서지역별로이런공간들을조금씩이렇게만들어서해준다면아이들한테도좋은교육이될것이라는생각을해봅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별도로하여튼계획을수립해서위원님한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도서관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서관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7일동안행정사무감사를위해수고많이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위해서제2차201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오늘오후14시에개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