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미선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15

회의 전체 보기 655턴

득주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종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6월15일 증인 재무과장 김종원 부과팀장 류욱환 경리팀장 김행수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원 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욱환 부과팀장입니다. 김행수 경리팀장입니다. 하영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강도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주천 과세표준팀장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박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착실한 세정운영과 자주재원 확보’에 군세가 도세보다 징수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세는 받아서 도로 보내버리고, 군세가 우선인데 군세부터 징수를 잘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는 주요세금이 취득세 등록세 입니다. 이것은 부동산등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 민원실에서 사전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고, 군세가 징수대비 목표액이 낮은 것은 지금 현재 재산세라든지 6월달에 1기분 자동차세 부과가 되었습니다.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등이 아직 부과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낮습니다. 6월 말 자동차세 납기가 끝나고 나면 군세징수율도 올라가고 연말까지는 목표했던 징수율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알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세가 저번에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징수예상액이 2,000원 올랐으니까 아직까지 부과액을 계산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증가가 될지?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8,000원 할 때 보다 한 3,000만원 정도 증세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 속에는 균등분이나 재산분이나 종업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 균등분만, 재산분이나 이거는 별도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 주행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주행분이? (

욱환

류욱환부과팀장

자동차 소유분하고 주행분이 있는데 주행분은 휘발유 주유를 하면 바로 부과가 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2015년도에 10만원 2016년도에 50만원 체납액으로 되어있는데 시장 사용료는 번영회에서 군으로 납부해야 되는 돈입니까? 뭡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공설시장이 남해읍 상설시장도 있고, 남면 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시장사용료 징수 위탁을 하고 있을 건데 거기서 체납된 사항 같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위탁이라면?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시장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대신 징수해서 군에 위탁해서 ... .

미선

박미선위원

이거는 들어는 옵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이거는 들어옵니다. 관심만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39쪽에 지방세법인 세무조사 실적에 2015년 2016년 결정일자는 적혀져 있습니다. 완납된 일자가 없어서 징수 완납이 다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주천

김주천과세표준팀장

안된 것이 2015년 신화산업 주식회사 이것만 창선에... .

득주

박득주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김주천과세표준팀장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입니다. 2015년도 5개 법인이 있는데 일진이플러스 광건티앤씨 우성에이엔씨. 카이개발) 이것은 전부 완납을 했습니다. 신한사업 주식회사는 창선 수산에 뜰안채라고 아파트를 하나 지었습니다. 부도가 나서 과세는 했습니다만 체납된 상태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받을 수는 있을까요?

주천

김주천과세표준팀장

지금 아직까지는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

미선

박미선위원

이런 미신고 취득세 이런 것은 사실은 원래 자진 신고해야 될 부분이죠?

주천

김주천과세표준팀장

맞습니다. 당초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자진신고를 했는데 세무조사를 나가보니까 적게 신고를 해서 그래서 추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서 100% 징수 완납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7쪽에 원단위가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김행수 경리팀장님 단위표시가 원인지 천인지 보면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수고스럽지만 원단위 표시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다음에 259쪽에 각종 공사용역 수의계약 체결현황 입니다. 계약현황 공사를 보면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죠? (

행수

김행수경리팀장

예.)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나와서 답변 해주세요.

행수

김행수경리팀장

경리팀장 김행수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보면 49번 77번은 소나무제선충 겸 방제사업은 헬기를 전세로 하는 것이라 2,000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거죠?

행수

김행수경리팀장

예, 몇 가지가 금액이 넘는 부분이 있는데 소나무 제선충 긴급방제 부분하고, 조림 예정지 정비사업 부분 이 부분들은 소나무 제선충 긴급방제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 도에서 긴급방제를 하는데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도 1인 수의계약 계약이 가능하다는 질의답변을 받아서 한 내용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면 264쪽에 상주은모래비치 썸머페스티벌 행사 진행용역하고, 93번 94번은 산림 병충해 예찰방제단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금액은 높지만?

행수

김행수경리팀장

예, 맞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면 10번하고 93번하고 103번 142번 144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행수

김행수경리팀장

몇 페이지입니까?

미선

박미선위원

264쪽 10번 하고, 93번은 갈곡지구 269쪽입니다. 103번 택시외부 광고계약 하고, 142번 남해읍 쓰레기 배출지점 청소 및 관리용역 하고, 144번 2016 남해군 양식어장정화사업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해서 모두 다 2,000만원이 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행수

김행수경리팀장

이 금액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은모래비치 썸머페스티벌 진행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에 보면 특정인의 기술 품질이나 경험 자격에 필요한 조사, 설계 감리... 행사 등을 할 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갈곡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3,900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면서 사업구역이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사업구역이 확장됨으로 해서 변경해서 계약한 사항인데 이것은 확장에 대해서 기존 금액에서 금액이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외부 광고계약은 한 업체하고만 한 것이 아니고, 남해군 전체 택시하고 한 건데 보면 개인택시 지부하고, 유○

미선

박미선위원

그런 부분을 괄호로 해났더라면 알기 쉬웠을 텐데 한꺼번에 해나서.

행수

김행수경리팀장

그리고 쓰레기 배출지점 청소 및 관리용역 이 부분은 사회복지법인단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법인 하고 계약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해군 양식어업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은 입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2회 유찰이 된 사항입니다. 유찰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몇 번이 유찰이?

행수

김행수경리팀장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박미선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감사자료 39페이지 펴주십시오. 여기 보면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실적에 2015년도 하고 2016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세무조사 받기 전에는 세금을 안냈다는 뜻입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세금을 신고납부를 했는데 만약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토지 매입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대장가격으로 해야 될 건데 신고납부하면서 축소해서 과소 신고 납부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 대장을 출장해서 채무자한테 확인을 하면 신고납부 내역하고 실제 법인대장 가격하고 일치가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만약에 과소신고 납부했을 경우에 그 차액만큼 우리가 추징을 하고 그럽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일은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공무원의 실수란 뜻입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고납부 의무고 그 다음에 산방산영농조합법인처럼 자기들이 감면대상법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대로 사했기 때문에 감면대상 법인 앞으로 해놓고 실제 고유목적대로 사용안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이런 거는 대부분 신고납부가 의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신고납부를 정확하게 이행했는지 사후에 조사를 통해서 과소나 신고 누락이 있으면 그것을 추징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산방산 버섯영농조합 법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과세표준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주천

김주천과세표준팀장

과세표준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방산버섯영농조합 법인은 남해에 있는 법인은 아닙니다. 소재지가 거제에 있는 법인인데 이동 앵강고개 예비군 훈련장 밑에 땅을 상당히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버섯을 재배할 것이라고 해서 영농법인 같으면 감면을 받습니다. 감면을 받는데 2년동안 목적대로 사용을 안해서 감면 받은 것을 전부 추징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을 위장한 부동산 투기업자들이네요?

표준

과세표준

팀장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사업 자체를 안하니까 그에 대해서 저희들은 목적대로 사용 안했기 때문에 추징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다른 곳에도 그런 곳들이 많이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우리 남해군 재무과에서 찾아내긴 힘들긴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있다면 꼭 찾아내셔서 추징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천

김주천과세표준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몇몇 곳들도 영농조합법인을 이용해서 땅을 사고 있는 것을 면적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해주십시오.

나머지 회사들은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추징되었습니까?

주천

김주천과세표준팀장

하림산림영농조합법인은 남면에 있는 법인체인데 이것도 경매로 땅을 사서 목적 사업에 농사를 짓거나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둔 상태, 임야 같은 경우는 어떤 작물을 심거나 조림을 하거나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해가지고 경매만 낙찰 받아서 그대로 놔둔 상태 이런 상태기 때문에 추징을 한 부분이고, 밑에 삼보종합건설, 에스티와이건설, 우황건설, 성환종합건설 이것은 공사현장 사무실 도로라든지 공사 현장사무실을 지어놓고 주민세를 납부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되어도 재산세하고 연관이 되고 해서 추징을 한 부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벌서 2건이 영농조합법인을 위장한 부동산 투기업자들입니다.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들었습니다. 많이 고생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천

김주천과세표준팀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감사합니다. 252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32건인데 자동차세는 1건으로 되어있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제일 위에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하단 부분에 아래에서 아홉 번째.

욱환

류욱환부과팀장

부과팀장 류욱환 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종합상사로 해서 취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밑에 자동차세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취득세는 자기가 매매용으로 취득을 해도 신고 납부가 되지만, 자동차세는 자동차세금 납부시기에 자기가 매매를 안하고 아마 보유하고 있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았나 상세한 내용은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정숙

김정숙위원

예, 숫자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254페이지 지체상금 부과현황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공사나 용역이 2건이 있네요? 그런데 어업지도선 기관대체사업으로 창남조선에 기체상금 부과가 되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지체상금이 부과되었습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어업지도선 작년 연말에 기관 교체를 했는데 창남조선에서 사업을 맡아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계약기간 내에 마무리 되어서 검수도 하고,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사업이 지체되어서 20일동안, 20일동안 공사기간에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초과된 기간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0일동안 초과되어서 한 것은 아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업자가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기간 안에 완성을 해서 납품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서로 산정을 하고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20일간 공기가 늘어진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제가 알기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좀 소홀히 했다. 한 마디로 능력 밖의 능력을 초과한 수주라고 할까 기술이 부족했다. 그래서 다른데서 기술자를 불러다가 하고 하는 바람이 기간이 늦어졌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체상금이 전체 계약금액의?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하루당 1,000분의1인가... .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 공유재산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적극 매각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의 목록이 공개되어 있나요?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공개는 안 되어있습니다. 현재 농업용이라든지 축사나 주택 일부가 공유재산에 물려가지고 계속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민원발생이 없다든지 그럴 때 매수의향이 있는지 안내했지, 그것을 목록은 작성 안했습니다.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전달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때까지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매각을 한다는 것을 보도를 했더마는 군민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바닷가에 우리가 600평 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사고 싶다고 찾아오는 그런 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홍보할 때 기술적으로 실수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서가 있다든지 매각 대상재산이 확정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명확하게 군민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군유재산 매각건수가 10건으로 잡혀있습니다. 도유재산이 1건이고 군유재산 10건으로 해서 11건이 잡혀있는데요,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일부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하고 있는 총 건수는 몇 건입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대부는 지금 현재 군유재산이 164건 옆에 표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164건이 매수를 할 의사만 있다면 매각을 할 건수 입니까? 공문을 보낸 건수입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그것을 우리가 안내를 했는데 매각을 할 경우에도 보면 특히 남해 같은 바닷가 쪽에는 어촌계나 이런 마을공동체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또 인근 토지소유자끼리도 반발이 심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사실상 ... .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안내는 총 몇 건을 했습니까? 매수 안내.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그것은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진

강도진재산관리팀장

예,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입니다. 저희들이 대부를 하고 있는 것이 164건이 되는데 대부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매수를 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읍면이장을 통해서 라든지, 이번에 또 신문광고라든지, 공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시라고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공문은 보내지는 않았네요?

도진

강도진재산관리팀장

개별적으로는 공문은 안보내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안 보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진

강도진재산관리팀장

원래 원칙은 매각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대부계약 체약체결을 할 때 대부분 그분들이 필요하다 내가 사야 되겠다 싶으면 그 분들이 대부계약체결을 그 말씀을 다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이 부분을 남해군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선택을 해서 작년부터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적극성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도진

강도진재산관리팀장

앞으로 방향을 잡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우리가 아까 대부하고 있는 164건에 대해서 매각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공문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행정력이 딸리다 보니까 매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부터 우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안내 다해서 사려고 할 때 민원이 있다든지 이러면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우리가 하반기에 대부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가능성이 있다 없다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서 매각해도 되겠다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그런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맞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변명이지만 사실상 일손이 부족해서 현장에 반드시 가보고 나서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내해놓고 보면 민원이 있고 이러면 또 행정의 신뢰도 떨어지고 해서 하반기부터 일손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완성된 결과도 나오고요.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예, 작년부터 박득주 위원님이나 지적한 사항인데 이때까지 불편을 겪고 있는 데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바로 잡아줘라 이런 지적도 있고 했는데 김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 해서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반기에도 일시에 다는 안되지만 가가지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매각 가능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먼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마니 이 일의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업무 연속성 안에 있는 일이었다고 하면 특별히 업무보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진

강도진재산관리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신문이나 업무보고에서 특별히 보고를 한 업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적극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진

강도진재산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11페이지 읍면청사 시설 개보수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청사가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잘해서 깨끗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청사들도 있지만, 이전 청사를 계속 일부 보수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낙후되고 노후화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남해군 10개 면에서 청사 중에 어떤 면들이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제가 볼 때는 삼동면도 그렇고, 설천면 그런데가 오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서면은 오래 안되었나요?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서면도 옥상 방수하고 오래되었습니다. 그래도 설천하고 삼동보다는 조금 낫다고 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노후 청사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지금 읍면 청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청사신축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구체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에 삼동면의 같은 경우에는 인근 토지를 사서 하려고 하다가 토지소유자 매각의사가 없어가지고 예산도 확보했다가 불용으로 처리하고 한 사례가 있는데 읍면청사 신축계획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군수님께 보고 하거나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잘 챙겨보시고 판단해주시길 바라고, 또 노후 했지만 튼튼한 건물이 있다면 매년 보수를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진단을 해서 한 번에 리모델링을 하든지 보수를 해서 편리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또 근무하는 직원들도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6페이지 지역건설업체 공사수주기회 확대 이 부분은 우리 지역만 생각할 때는 정말 좋은 거 같아요? 많은 업체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좋기는 한데요, 한편으로는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님으로서 지역건설업체 공사수주를 확대해주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이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그것은 김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이 사항은 잘못 이해를 하면 상당히 오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릴 때도 꼭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준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도 법과 제도적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사항도 반드시 계약내용을 공개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야 오해도 줄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관내업체도 많지만 건설장비 기계 장비가 많습니다. 이런데도 자기들도 하루에 8시간 근로시간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 남해 장비를 사용안하고 삼천포나 하동에서 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그런 사업장도 있고 해서 관내 건설기계 장비업체들이 사업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항의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권고 내지는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업체가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러고, 꼭 의도적으로 법과 제도를 벗어나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꼭 강제해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싶습니다. 로 하여튼 투명하고 오해가 없도록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런데 대해서 밖에 들리는 이야기도 없고 잘되고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부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약간의 법적인 부분에서는 서커스에서 줄타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아찔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남해군이나 군민, 건설업체, 장비를 가진 업체나 개인 이런 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무리없이 잡음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군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무리 없이 잡음 없이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예, 관내업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공감대 형성되기 어렵고, 이 업체에 하면 저 업체에서 시기를 한다든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특혜소리가 안 나오도록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무리 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고생 많으신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