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자동차말소는 세정과에서는 안 하고 경제교통과에서,

예.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5.김제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제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표준안 시달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시세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25개의 조문을 전부 개정을 통하여 16개의 조문으로 축소하는 것이며 안 제5조에는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주민세 세율 및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자동차세의 세율과 납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6.김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제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방법 등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별 균형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그쪽 앞쪽으로는 50만원∼6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정가입니다.

도의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34만원 정도 합니다.

예.

리모델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재하는 과정에서 토지건물 매입비가 20억원이 넘고 별도로 11억원이나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도 계시더라고요. 아까 서백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차원에서 매입해 놓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입니다. 실습농장은 이 안에서 원스톱으로 실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실습은 여러 교육기관이나 다른 농장에 가서 실습하는 것이지 5,000평 안에서 모든 실습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의 목적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농촌생활의 경험을 쌓고 일종의 텃밭을 만들어서 텃밭 경험 정도만 쌓고 실습은 교육기관에 가서 또 농장에 가서 한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축산농가에 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건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스톱으로 구성해서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도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 투자를 해야만 그분들이 와서 생활을 할 수가 있지,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부지를 가지고 체제형 실습농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2번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체제형 실습농장을 하기 위해서 설득을 했고 간담회 때도 보고를 했고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일률적으로 하신 말씀이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을 하기에는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된다, 그 말씀을 일률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담회가 지난번에 끝난 다음에 시장님께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했는데 의원님들 의견이 이렇습니다.”하고 보고를 했더니, 시장님께서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한 시비 26억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 부지는 다른 부지로 활용해라, 다른 부지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부지는 도교육청에서도 팔라고 마무리 되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학교부지를 사서 김제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것을 사려면 살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그런 명분이 있어야 부지를 살 수 있는데 그런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너희들이 그렇게 추진했으니까 이런 명분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금구중학교 폐교부지를 사고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은 토지가격이 저렴한 데로 재검토 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안 한다는 겁니다.

예.

(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다음에 공유재산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금구중학교를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살 때에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할 겁니다. 저희는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다시 추진하는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예,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부에서 방향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가선거구)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2016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6월 15일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211억 5,800만원에 대하여 7,304억 4,1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7,209억 6,3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7%를 나태내고 미수납액은 1.3%인 94억 7,800만원이며 이중 6억 200만원을 결손처불하고 88억 7,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14년도 결산 미수납액보다 8억 8,700만원이 증가된 94억 7,800만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80.3%인 5,793억 2,2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08억 7,000만원, 집행잔액은 309억 6,500만원입니다. 2014년 대비 이월액은 303억 8,800만원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55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16억 4,0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금 749억 6,800만원, 사고이월금 252억 7,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2억 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31억 4,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869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37억 9,300만, 실제수납액 6,856억 2,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8%이며 결손처분을 포함한 미수납액은 81억 6,600만원입니다. 세입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의 실제수납액은 379억 9,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2%로서 전년도 결산액 326억 4,000만원보다 53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173억 4,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6.3%로서 전년도 164억 3,600만원보다 9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331억 3,100만원으로 작년대비 126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지방채 발행 91억원에 이어 2015년도에도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방채 사용계획이 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재정 악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노력과 함께 향후 적정한 지방채 발행 및 채무관리를 통해 건전재정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의 예산현액은 2,801억 9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2,686억 2,500만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합리적인 세수 추계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징수결정액의 1.1%인 75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아래 내역과 같이 미수납 사유 중 납세태만이 72.2% 차지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급여 등의 다양한 재산적 압류와 강력한 공매처분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나 지방세 미수납액 결손처분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 처분액은 6억 2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2억 6,1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억 3,500만원으로 82.5%를 차지하며 결손처분 사유는 46.8%가 무재산과 배분금액 부족으로 사전에 원인분석을 통한 추징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6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 결정액 366억 4,700만원, 미수납액 13억 1,200만원으로 미수납율은 3.6%이며 2014년도 2.6%보다 미수납율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미수납액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8억 7,4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억 3,800만원으로 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 3,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1억 100만원,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 1억 1,500만원에 기인한 것이며 니수납액 사유 중 납세태만이 1억 7,6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40.2%를 달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869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71억 2,1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69억 1,600만원, 집행잔액은 228억 6,200만원이나 지출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은 19.2%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42억 5,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2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5,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1억 3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6,869억원 대비 15.6%인 1,069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342억 5,700만원 대비 11.5%인 39억 5,300만원으로 전년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약 3.2% 정도 이월액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사전절차 이행 완료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면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극대화 하는 등 이월예산은 더욱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불용액)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불용액은 총 309억 6,500만원으로 예산현액 7,211억 5,800만원 대비 불용률이 4.3%로 2014년도와 비교하면 1.1%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228억 6,200만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계획 당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다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집행가능 예산을 정밀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81억 300만원으로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써 사업비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예비비 편성현황과 2015년도 일반회계 전액 불용액 내역, 26페이지 동일사업 연례적 집행잔액 발생 표, 27페이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2015년도 결산상 세계잉여금은 실제 수납액 7,209억 6,300만원에서 지출액 5,793억 2,200만원을 차감한 잔액 1,416억 4,000만원이며 이중에서 명시이월 749억 6,800만원, 사고이월 252억 7,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2억 5,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31억 4,1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3억 9,800만원이 감소하여 3년 평균 순세계잉여금은 317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세입액을 살펴보면 2016년도 234억 6,200만원, 2015년도 194억 8,500만원, 2014년도 226억 2,400만원으로 결산대비 너무 적은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예산을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게 추계하지 못한대서 비롯된 것으로 세입·세출 추계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혼란을 가져와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의 큰 원인이 되므로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29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내역은 예산전용은 11건에 10억 5,300만원, 예산이체는 46건 110억 5,100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삭감한 사업을 예산의 신축적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사례는 의회의 예산 심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입니다. 예산이체는 기정예산 성립 후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26억 6,900만원이 증가한 258억 4,000만원으로 11.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기금수입 부분을 보면 예치금 회수가 110억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9억 2,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부분은 예치금 122억원, 비융자성 사업비 44억 5,100만원, 예탁금이 15억원, 융자성 사업비 8,400만원으로 지출의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적의무 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정목적이나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는 기금과 일반예산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기금은 일반예산과 통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1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37억 100만원이며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비 등 17건에 31억 7,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300만원은 이월시켜 24억 1,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비비 지출결정 후 메르스 확산방지와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해 국도비가 배정되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으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 발생은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32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결산심사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하고 의도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예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보다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예산운영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의 심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등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20억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1억 8,700만원을 집행해서 7억 9,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5억 2,700만원 예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2,796만 5,000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개입했던 지방3.0발전토론회를 미개최 했고 그 다음에 시정연구정책간담회가 2회 계획인데 1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국가예산확보 실무워크숍을 1,000만원을 계획했는데 500만원만 집행해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1,3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획담당 여비하고 국가예산 하고 벤치마킹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3,3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원을 계상해서 벽골제문화재 발굴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에 6,600만원을 집행해서 지금 3,3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토탈 인센티브 상·하반기 2회 지급을 했는데 5,200만원에서 4,300만원을 집행해서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113페이지입니다. 밑에 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책개발에 812만 5,000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9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역발전협의회가 폐지되어서 세미나 및 간담회를 미개최해서 9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민간인 시책우수제안자를 선정했는데 그 선정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포상금은 1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공무원우수제안자 포상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4페이지를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9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군구간의 연계협력 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한 내용입니다. 지도감사행정에 보면 864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작년에 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도감사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로 연기가 되었는데 미감사에 따른 집행잔액, 216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보상금에 15만원은 읍면동 자체감사 명예감사관 감사수당 1명이 불참해서 15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지도예방업무에 633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품질실험실 코아채취 폐기물처리 예상소요가 미발생해서 20만 8,000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품질실험실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예상소요액이 미발생해서 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4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품질실험실 코아채취기, 코아비트 전력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에서는 공공운영비에 295만 7,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BSC통합관리 시스템 전산유지 보수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6페이지를 보시면 1억 2,488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인데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전액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117페이지를 보시면 재정운영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원래 4,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236만 7,000원이 미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권태연 부시장께서 업무추진비를 아껴 쓰다 보니까 1,2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일반 사무관리비에 450만원, 행사운영비에 332만 6,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5억 2,7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 행정운영경비에 기획감사실을 보면 국내여비도 집행잔액이 되겠고 기관업무 추진비, 부서업무 추진비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선거구) 기금까지 하세요.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성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5,700만원이며 조성액은 7억 4,600만원 중 사용액이 2억 2,1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8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은 13억 4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가 5억 5,800만원, 예수금 수입이 5억원, 이자수입이 2억 4,600만원, 지출도 13억 400만원인데 예치금이 8,200만원, 예탁금이 10억원, 예수금 이자상환이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도 할까요?

(가선거구) 예, 읍면동도 하세요.

읍면동은 420페이지입니다. 만경부터 해서 교월동까지 19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주를 이루고, 그리고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월액여비를 정원대로 편성합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든가 결원이라든가 해서 미집행한 내역이 대부분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세입결산 41페이지, 42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12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속서류 462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첨부서류 514페이지, 524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거구) 연구용역이 어떤 부분의 연구용역이었죠? 시기 미도래로 1,600만원 이월됐네요?

몇 페이지인가요?

(가선거구) 477페이지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요. 연구용역비인데 1억원 집행하고 1,600만원이 명시이월 됐네요?

예.

(가선거구) 어떤 용역이었어요?

(질의답변 도중에) 용역이 안 끝났나요?

집행은 다 됐습니다.

(가선거구) 집행은 다 됐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안 되어서 1,6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가선거구) 어떤 용역이었죠?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수립 용역입니다.

(가선거구) 지역개발사업이요?

예, (한참 후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그 용역비에 1,600만원입니다.

(가선거구) 죽산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월액여비야 똑같이 한다 치고, 일반운영비도 많이 남았고 공공운영비도 많이 남았고, 많이 남았네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가 350만원 정도 남고, 공공운영비가 11만 7,000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 주를 이루는 것이 월액여비 48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가선거구)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공공운영비가 죽산이 많이 남았네요?

예.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15만원씩 줍니다.

10만원입니다.

(가선거구) 정책개발 쪽이랑 지역행복생활권이랑 세우고 다 불용됐잖아요?

예.

(가선거구) 그런 것은 왜 다 불용처리 됐어요?

작년에 민간인 우수제안자를 모집했어요. 우수제안자가 선정이 안 되어서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5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가선거구) 선정이 안 되어서 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읍면동은 저번에 개요보고 받을 때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이 올라왔었잖아요?

예.

(가선거구) 일괄적으로 절감이 안 되고, 절감한 면이 있고 또 절감이 안 된 면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절감하시던지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통일성을 기하겠습니다.

(가선거구) 똑같이 해야지,

사실 어렵다고 해서 읍면동장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모자라니까 우리는 절감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그렇죠. 실효성이 없다면 차라리 폐지를 하든가, 절감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예산들이 다 적다고 하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가선거구) 그런 것은 알아서 심사숙고 해 주세요.

예, 통일성을 기하겠습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페이지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2015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65억 1,301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6억 5,796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4억 3,940만원, 기타 사업 수입이 1억 2,000만원, 그 외 수입 9,612만원 등 총 6억 5,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으로서 총액이 57억 5,79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2억 7,349만원, 도비가 25억 6,77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6,707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41억 5,305만 4,000원으로 이중에 118억 1,791만원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고 108억 2,189만원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30억 2,28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833만 8,370원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특별사유 대상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를 보면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 지원인데 공공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구)예술회관 화장실을 당초에 개보수를 계획했는데 입주하는 단체에서 조금 이따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그랬고,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사업보조금은 작년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3개월 정도 문화예술이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아서 사업이 취소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작은 영화관 관련 사업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8시간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 근무시간을 7시간을 해서 1시간 정도 절약이 되어서 2,6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남았고, 그 외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재료비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영화관 관람객 수가 3개월 동안 줄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비 7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진흥 보조 사업에서 시설비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명시이월 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문화부 사업으로 해서 쌍룡과 단아 설화에 대한 사업비가 문화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시켰는데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1억 6,300만원을 확보해서 집행은 9,400만원을 하고 명시이월을 6,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리 말씀드리면 6,000만원이 장화동 후장마을에 주차장 설치비로 되어 있는데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주차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사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종중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한 이 사업은 포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재 관련 사업은 대부분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시기 미도래입니다. 문화재 사업은 특성상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마지막으로 첨부가 되어야 사업이 진행합니다. 다른 사업하고는 추진절차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총 9건입니다. 9건에 총 예산이 57억 1,600만원인데 그중에 26억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이 2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설명 드리면 생활문화동호회는 문화부에서 설계승인을 4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올해는 생활문화센터를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사업을 이미 선정해서 진행했는데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부속서류 47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시설비로 해서 4억 2,100만원이 책정되어서 이월액이 2억 5,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의원님께서 인지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이 사업이 뭐냐면 금산사에 있는 영상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조만간 연계시키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산사 측에서 이것을 직접 금산사에서 시행하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다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사실상 이 사업은 포기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납을 하고 추후 금산사에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2건이 있습니다. 1건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인데 작년 5월 달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겨울 모악산 설경 영상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지난 겨울에 영상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외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세입결산 43페이지, 44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거구) 세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139만 6,000원 현액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이나 수납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공유재산 임대료요?

(가선거구) 예, 세입결산 43페이지를 보면……, 재산임대 수입으로 해서 공유재산 임대료요.

저희들이 다 세입 잡았습니다.

(가선거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세요.

세출결산 11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속서류 477페이지, 485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거구) 예, 김복남 위원님.

당초에 장화동에 쌀뒤주가 있습니다.

장화 쌀뒤주입니다.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인데 인근 주변에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아니요.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종중 땅을 협의하고 있는데 종중에서도 그 땅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서 매매가 쉽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 되면 저희들이 포기할 계획입니다.

(가선거구) 문화행사나 전통문화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예.

(가선거구) 작은 영화관도?

예.

(가선거구) 작년에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과다편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900만원 정도 남았고 작은 영화관도 4,700만원 남았는데, 물론 8시간에서 7시간으로 해서 많이 남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문화행사 전통문화지원도 1,000만원 정도, 작은 영화관도 2,600만원, 운영비도 1,5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물론 모자라면 안 되겠지만 추경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세워서 불용되지 않게끔, 이런 사장되는 예산이 계속 나오면,

작년에 많았던 것은 그전에 메르스가 발생되어서,

(가선거구) 그래서 운영비는 많이 남았던 기억이 나네요.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3개월 동안 타격을 받아서 영화관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라든지 운영비가,

(가선거구) 그것은 작년에 메르스가 와서 그랬고요?

예.

(가선거구) 매년 남는 것 같은데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은 참고해 주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세부 보고에 앞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9,361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845만 4,330원으로 실제수납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1,085만 6,570만원으로 징수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8,649만 5,000원으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2페이지부터 140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총 예산액은 199억 4,877만 7,000원이며 이중 197억 3,303만 7,790원을 지출 원인행위 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잔액은 총 2억 1,573만 9,210원으로 먼저 인사관리 포상금 1,500만원 정도이며 두 번째 공무원 교육여비는 4,600만원 정도이며 세 번째 민간인 국외업무 여비는 920만원 정도, 네 번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4,028만 8,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45페이지, 46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32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462페이지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거구) 예, 이병철 위원님.

4개 정보화마을입니다.

예.

몇 페이지죠?

예,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신미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세입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327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4,355만 5,100원으로 실제수납액과 같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부터 413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3억 1,757만원이며 이중 13억 1,615만 6,920원을 지출하고 141만 3,0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412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32만원은 어린이도서관 토요일 일직수당으로 편성하였으나 무기계약 근로자가 격주로 근무한 22일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월요일 대체휴무를 실시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9만 3,080원은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98페이지, 99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408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벽골제사업소 세입예산은 총 13억 8,100만원이고 징수결정을 11억 3,100만원을 해서 실제수납을 11억 3,100만원 전액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큰 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730만원인데 730만원 다 회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통가옥, 쌀음식체험, 전통찻집, 두부체험, 민속놀이 등으로 해서 임대료 수입입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6억 3,000만원으로 실제수납은 6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발굴조사 비용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이 3억 4,400만원이고 회수액이 3억 4,400만원입니다. 녹색 뇌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억 3,5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이 1억 3,500만원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500만원으로 실제수납을 500만원을 했습니다. 세입보고를 마치고, 세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36억 2,200만원이고, 지출액은 31억 4,5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이 1억 5,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억 1,7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벽골제 운영관리 중에서 사무관리비 7,98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7,734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40만원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억 4,100만원으로 지출액이 1억 3,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660만원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1,000만원 있습니다. 지출액은 95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평선축제 때 폐기물 처리 비용 잔액으로 50만원 남아 있습니다. 상설체험장 운영입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4,000만원이 있습니다. 4,0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