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의 건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민 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 와 전략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원 행정처리분야로 3.0 실현을 위한 원스톱 민원처리 내실화와 주민등록증 · 운 전면허증 원스톱 재발급 서비스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7쪽, 부동산관 리분야로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 관리와 지적 공급면적 대상토지 등록 공표 분쟁 예방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적재조사 분야로 상리, 방산 2개 지 구에 대하여 재조사 사업 추진중이며, 해안면 6개리에 대하여 좌표 변환을 추 진할 계획입니다. 10쪽 새주소지적정보 분야로 지적측량성과도 등 전산화 작 업과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조회 업무,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신청서 무료 작성 등 을 추진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생활화 사업 추진으로 시설물 보완 설치 및 홍 보 등을 하였고 부동산 종합공부가 민간에게 개방됨에 따라 정리자료 구축 등 을 하여 정확한 공부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로 서민임대아파트 98세대 건립중이며, 농촌불량주택 40동과 빈집정비 20동 추진중입니다. 건전 한 건축물 관리 및 예방과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2개 구간 및 정비구역을 특 정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초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사업도 원활히 추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원봉사 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7쪽, 아름다 운간판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본 의원이 얘기했던 방산면 송현2리 두 타연 입구에 있는 상가들도 80여곳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포함했습니다.

민원실 친절도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민원안내 친절도우미 제도를 시행하면서 하계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민원실 직원들에게 컬러 반팔티를 입혀서 화사한 분위기 조성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도 말씀 드렸는데 민원실에 친절도우미 시행을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예전에 행정동우회에 부탁을 해서 근무를 한동안 했 었는데 민원인이 활용하는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민원복은 기획실과 협의하겠습니다.

지속해서 말씀 드리는 이유가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민원실에 처음 갔을 때 직원들은 계속 앉아 있고, 그렇다고 계속 서 있 으라는 것도 아니지만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고개 숙이고 업무를 하고 있다보 니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 삭막한 분위기를 느끼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 이 많기 때문에 민원실에 젊은 직원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던데 그분들 중에서 한분이라도 입구에 앉아 있다가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업무를 처리하 러 오셨냐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 문에 2014년부터 계속 말씀 드리는데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미흡한 부 분이 있어 검토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제도를 시행해서 많이 개선되 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으니 인터넷 들어가면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친 절안내 도우미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들의 의식도 개혁시키고 새로 찾아오시 는 분들의 민원 행결, 친절, 만족도 조상 등에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진행 을 하는 거니까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민임대아파 트에 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을 어떤 방법 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계획은 작업중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을 못했습 니다. 1차적으로 기초수급자, 무주택자 두 번째, 차상위 계층에서 무주택자, 세 번째 장애인, 유공자도 검토할 예정이고 최후에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집이 철거되는 분에 한해서 전체는 아니고 집이 없고, 생활수준이 혼자이거나, 노인 이거나 그 정도 범위로 계획 수립중이고 구첵적인 상황이 나오면 말씀 드리겠 습니다.

입주자가 이렇게 되면 경쟁체제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렇게 많은 부분들을

순위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단지 계획이 당초에는 보증금, 임대료가 기본적으로 깔리게 됩니다. 보증금 전용면적이 12평, 18평이 고 공급면적은 17평에서 25평 사이인데 17평 공급면적 계획이 임대보증금 4000만원, 임대료 작은 평수가 64,000원, 20평은 4900만원, 7만4천원 등으로 계획인데 이중에서 우리가 보증금 50%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8년 임대로 50%면 본인 부담금 2000만원 정도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럴 경우 기초수급자 가 못들어올 경향도 많습니다. 그래서 50%가 기본인데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70%내지 80%를 하려고 합니다. 무료는 안되고, 대략 그정도 범위를 갖고 있 습니다. 막상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사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 서민아파트 건립이 되면 이사를 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어서 살던 곳에서 살다 가 대상자가 될지 모르니까, 대상자 라인이 있으면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공지해 주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도 있고 설문서 작성을 해 놓았는데 무료로 주 어서 아우성 치는 문제가 생길까봐 지금 복잡합니다. 구체적인 안이 결정되면 1대 1로 설명을 하면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 정도 되면 안이 나오는 거죠?

네.

내년 12월이니 올해 안이 나와서 본인들이 입주 가능성 범위 를 틀을 잡아 놓으셔야 대상자는 이런 정도로 간다고 알고 있어야 하고 수요 파악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주택이 헐려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생활 능 력이 있음에도 임대료가 싸니까 그쪽으로 가려는 분들이 대상이 되시면 신청 을 하실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 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서민임대아파트 짓는 것이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 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탐방로 국가지정 번호판이 생태탐방로에 대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국가 지정 번호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등산로에는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면 지역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저도 다니다보면, 실종, 조난시에 이것을 가지고 위치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등산로에도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무척 유용할 것 같 습니다. 등산로에서 좋지 않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 들이 많이 일어나서 야간에 다니다 보면 경찰서에서 등산로도 순찰을 합니다 만 새벽 등산까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 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급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인 것 같으니 등산로에도 국가지정 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 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서민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 니다. 98세중 70세대 분양할 계획이시죠?

네.

70세대인 이유가 있습니까?

정확한 수요예측은 안했는데 당초 석미건설과 협의 당시 대략 그 정도 세대는 필요할 것 같다는 예측으로 한겁니다. 그 세대에 대 해서는 수요파악이 중요한데 70세대라는 숫자를 정확히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

유동성이 있습니까?

총 98세대중에 70세대, 나머지 28세대는 평형이 25 평형이라 큽니다. 확장형까지 하면 30평이 되고, 전용면적이 18평이지만 분양 면적은 25평입니다. 28세대 빼고 나머지 투룸, 원룸만 70세대입니다. 그것 가 지고 해볼까 합니다.

저소득층들이 서민아파트에 상당히 기대가 크고 입주준비를 하고 있는 가족도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입주의 기준이나 대상, 가이드라 인을 정하고 확정되었다고 하면 입주대상도 사전에 선정을 하는 것이.... 많은 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막연히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이런 것들은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자기들이 입주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막연히 기대심리를 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입주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특별히 입주대상자 선발 기준을 늦추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공사진척에 대하여 추진했었고 이제는 거의 시작이 되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아파트도 착공을 하면 입주대상을 선정을 하는데 막연 히 많은 주민들이 나도 들어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 다. 분명한 기준을 입주 대상에 대하여 가이드라인 홍보해 줄 필요가 있고,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입주대상을 빨리 선정해 주는 것이 주거서비스 측면에 서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이 4월 4일에 착공을 했는데 사업명이 뭘로 들어갔죠?

임대아파트입니다.

주민들에게도 서민아파트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 로 아파트 이름들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많이 불려집니다. 삼성아파트, 현대아 파트로 불리던 것이 지금은 레미안, 아이파크 등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뀌었는 데 서민아파트로 명이 정해진다면 입주하시는 분들이 신분의식이나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아파트 이름을 청춘이나 여러 가지 좋은 이름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명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떴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입주대상자에서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건립은 우리가 추진하고 주민생활지원실과 대상자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1차 적인 계획은 거기에 얘기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듣는 얘기가 있 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명은 사업시행을 서민아파트로 한 것 이지 나중에는 석미에서 지었으니 타이틀을 걸을 겁니다. 나중에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슷한 사업이 8쪽에 있습니다. 지적공부 면적정정 대상토지, 이것과는 틀립니다만 해안면에 지적공부와 지적현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전 에 측량을 해서 정정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죠?

네.

그 사업을 포기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청을 몇차례에 걸쳐 받아 보았습니다. 측량 수수료 를 본인이 부담 하다보니 재산권에 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세차례 이 장회의시 얘기를 하고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가 측량을 해서 면적을 분할해 줄테니 자부담으로 하라고 했는데 신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론은 나중에 지 적 재조사 사업을 하니 그때 정리를 하면서 해볼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언제부터 합니까?

계속하고 있고 2030년까지 하는데 전체적인 구역은 안될 것 같고 3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대상 구역에 대해서 맞춰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사유지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이 지적현황, 지적도가 상 이한 것들이 공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과연 주민들 임차농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오히려 산자부 쪽과 협의를 해서 임대료를 거기서 받고 있잖아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네.

그쪽 주체에서 협의를 해서 측량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국공유지 쓰고 있는 것, 임대 받는 면적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 것 같고, 먼저 말씀하신 미복구 땅이 실제 쓰는 것과 틀려서 거기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것은 당사자들끼리

미복구라든가, 물론 개인 사유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겠 지만 상당 부분의 국가땅들이 있습니다. 지금 산자부 소유의 캠코에서 운영을 하죠, 국공유지들은 해안의 토지들이 지적공부 현황과 맞지를 않으니 그런 것 부터 우선해야 되지 않겠나 필요를 느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산자부 소유이니까 그쪽과 협의하여 지적현황, 공부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서 지적공부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나가서 들으면 모든 주민이 관심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얘기로는 동신빌라 주민 들이 서민아파트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주를 시키실 겁 니까?

도시계획 분야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지 만 그런 계획은 저희부서에서 확정한 것은 아직 없고 총괄적으로 말씀 드렸다 시피 순서나 계획을 가지고 나중에 확정을 할 겁니다. 이주대책은 설명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니다보면 서민아파트가 지어져야 이곳으로 길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상세히 알아야 나중 에 물어보더라도 그게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몇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쪽, 토지이동에 따른 동기 신청서 무료작성 관련하여 좋은 시책인 것 같아서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토지 분할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등기 를 내야 하는데 저희가 대신 작성하여 등기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새주소 전환 으로 주소가 틀린 것도 본인이 작성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무료 서 비스로 작성을 해서 위탁하여 등기까지 내주는 제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매입한 땅의 나머지를 분할해서 해준 것으로 아는게 그게 아니고 전체 아무나 다 해주는 겁니까?

소유권에 대해서는 개인이 사법서사를 가야하고 나 머지 토지이동만 대신 무료서비스 해주는 제도입니다.

먼저는 그것도 무료가 아니었습니까?

개인 소유권 이전은 저희가 손을 못댑니다.

군에서 매입한 나머지 땅의 나머리 자투리 땅을 군에서 등기 이전을 해주었던 것이 아닙니까?

분할해서 군으로 취득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 가 다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소유권에 대해서 저희가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법무사에서 대행하는 토지분할, 토지합병 등을 서류를 작성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예전에 안하던 것을 새로 하시는 겁니까?

계속 했습니다.

예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다른 것을 하시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은 시책입니다. 예전에 명예퇴직하신 공무원들이 민원실에 오셔 서 대행해 주시는 것을 봤는데 지속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15쪽, 지방소득세 운영체계 확립 관련해 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 체계가 전환되는데 이와 관련 해서 세수의 증감예측이나 이 사업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업무의 과정, 징수 의 무자의 신고 누락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문제점에 대한 대책, 기대효과 들 을 나름대로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지속 홍보하고 있습니 다. 272개 법인에 대하여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였고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추계는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대체적으로 효과가?

지방소득세에 대한 금년 예산을 보면 종합소득세, 양 도소득세, 법인소득세, 특별소득세로 총 11억77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 니다. 어찌보면 예측 가능항 세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증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조치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구군의 세무직들이 다른 시군에 비하여 굉장히 적 습니다. 정원이 적어서 그런 대책을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구 군 실정이 워낙 안좋으나 최대한 인력 확보를 해서 법무에 누수가 되지 않도 록 조치하겠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과세전환에 따라서 인력 확충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세수증액에 대한 것도 판단을 하고 직원들의 업무연찬 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에 보면 두 번 째 지역업체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집행이 상당히 좋은 시책 으로 눈에 띄는데 공사발주 지역업체 참여 보호라고 하는 것, 하도급의 관내 업체 참여를 권장, 명문화 하는 것들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가능합니까?

법 테두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 습니다.

항상 말로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전에도 과장 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범주 안에서 나름대로 명문화 시킬 수 있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이 오해받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지역업체를 보호 한다는 규정에서 추진을 해야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제도적인 명문화 규정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양구군 발주 도급 사업들만이 아니라 양구의 국가사업들이 있습니다. 원주지방청, 환경청, 강원도 발주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대부분 우리군 나름대로 지역업체가 보호되고 하는데 양구군에서 발주되는 국가사업이나 도 발주사업들은 사실은 양구에서 사업이 되지만 타지역 업체나 인력이 들어와 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체계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업체 가 참여하고 보호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양구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관 내 업체를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타기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양구업체들이 관내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타기관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행 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역간 세원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격차를 조정하는 교부금 배분의 제 도개선 방안을 알고 있는데 이번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안에 대한 성격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 는 도에서 시군의 도세 일정부분을 시군에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배분방식이 현재까지는 인구수 50%, 도세 징수실적 30%, 재정적 지수 20%로 100%를 가 지고 하다보니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에는 많이 가고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은 조정교부금이 적게 내려오는 불균형이 있어 완화 차원에서 인구수를 현행 50%에서 40%로 줄이면서 재정적 지수가 현재 20%인데 30%로 올려 농촌지 역의 재정지수가 낮은 시군에 혜택을 주려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방 침이 금년안으로 입법을 완료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교부세가 좀 더 오는 것으로 결정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의 건설경기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네.

방법을 강구해 보면 국비공사로 따는 연차 공사는 어쩔수가 없 고 교량, 건축물, 단일구조물은 어쩔수가 없는데 저희가 하천이나 도로 공사를 함에 있어 예산이 확보된 것은 1공구, 2공구, 3공구로 분리 발주를 해서 양구 군 업자들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건설협회에서 어필을 할 텐데 우리군 건설업자들의 기술향상의 목 적을 가지고 붙어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몇억짜리 이상은 강원도에 입찰을 내보낸다고 하면 하천이나 도로공사를 1공구, 2공구로 자르면 충분히 우리군 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건설협회에서 왜 그렇게 하느 냐고 어필을 할겁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복안을 워낙 일이 없다보니 전문 건설업이나 기술자들이 기술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결국 이렇게 잘라 서 기술향상을 위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세워서라도 주무부서와 연찬 을 해주셔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6년도 상반 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 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 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명섭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문 화체육과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 다.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 리겠습니다. 먼저 정림리 예풍경마을조성사업은 앞으로 아트로드와 구마을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갤러리하우스 리모델링, 모퉁이카페 생활공예 체험장 준공 하겠습니다. 다음 인문학 익는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앞으로 인문학 익는 마을 조성사업 교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인문학 익는 마을 조성사업, 인문지식 연 구조사, 주민역량 심화 및 리더교육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1단계 행자부 에서 2단계 사업지원 확정되어 2017년 10억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문예회관 건립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9월까지 마무리하고 시설공사 10월 착공하겠습 니다. 다음 양구 백토마을조성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양구백토마을 입주작가 프로 그램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역량 강화사업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산양문화보존 연 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시설공사 를 17년 1월 문화재청 예산 확정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 승사업으로 첫 번째, 양구역사 문화보존 연구를 위한 조사, 문화재 돌봄사업, 국 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 도 지정 문화재 보존관리, 전통문화 계승 지원은 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공사가 3월에 착 공하고 6월 준공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수근 미술상 제1회 시상입니다. 수상작가는 황재형 작가 를 선정하여 5월 6일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수상작가 전시를 서울과 양구에 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예술인촌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화랑 유명미술 인 관련분야 경험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타 자치단체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 사례 분석,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자, 조건, 입주 자격, 지원계 획 등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하고 예술인촌 건축가이드라인을 작성하겠으며 사업 홍보 및 예술인 유치 모집공고를 하겠습니다. 예술인촌 사업은 오래시간 공을 들 여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서두르지 않으며 지속적인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 힐링공간 조성으로 머물고 싶은 박물관 운영은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앞으로 박물관 입구의 안내판 6월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 박물관 증축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3층 옥상 기획전시실 등 다용도 공간을 조성하려 하였으 나 기획전시실 증축시 추가 사업비 4000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양구 선사박물관 공간을 멀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선사박물관 및 근현대사박물관 기획건시실로 공동 활용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 마무리하여 근현대사 2주년 기획전과 선사박물 관 20주년 기획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 실화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두 번째. CGV 영화관 운 영 활성화, 세 번째, 양구군 문화공간시설 운영, 네 번째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능나눔 토요작은음악회는 지난 6 월초부터 8월까지 매주 토요일 총 12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며 매주 주제를 달 리한 테마음악회로 군민들의 여가활용 장소로 제공토록 준비에 철저를 해 나가겠 습니다.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박수근미술관 운영, 두 번째 근현 대사 박물관 운영, 세 번째 양구 백자박물관 운영, 네 번째 양구인문학 박물관 운영, 다섯 번째,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 판매장 운영, 여섯 번째, 산양증식 복원 센터 운영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 제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19종목, 58개 대회 유치 확정하였으며 전지훈련팀도 11종목 50개팀 이상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생활체육 진흥, 실업팀 육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성장 추진입니다. 도솔산지구 전투 전승행 사 오는 6월 17일 ~18 일 서천레포츠 공원 및 도솔산 일원에서 개최하고 청춘양구 배꼽축제, 국토정중앙 청춘양구 DMZ 마라톤대회, 양록제 개최 등 성공적으로 개 최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다목적 실 내체육관 건립사업, 인공암벽 등반장 설치, 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식당 리모델링 , 초롱이테니스장 시설 설치 사업, 축구보조구장 D 구장 편의 시설 설치, 남면 체육 공원 시설 정비, 축구전용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기타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보 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문화체육과 군정업 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 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과중한 업무 때문에 수 고가 많으십니다. 세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보고해 주 셨는데 곰취축제 관련해서 개최 시기의 부적정, 프로그램 소재의 부족에 대하 여 미흡하다고 자평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축제시기가 조 정 되어야 하는데 재배농가와 합의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일부 관람객들이 곰취축제와 배꼽축 제의 변별성, 독창성이 부족하다, 축제장의 동선이나 동일한 프로그램 등 비슷 한 체험행사들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하여 아쉬운 점 제기를 하셨는데 분석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곰취축제를 올 1월부터 곰취연합회와 계속 시기를 앞당겨보자고 협의를 했었는데 곰취 연합회에서 작년에도 23일부터 시작을 한 것이 성공적이었으니 올해도 3일정도 앞당기면 문제가 없겠지 하고 저희와 협 의를 했었는데 막상 일기를 접해 보니까 올해 유난히 날이 더웠습니다. 곰취 재배가 타시군보다 빨라져 버렸습니다, 빨라지다 보니 곰취의 질도 많이 떨어 졌다고 곰취 연합회에서도 자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앞당기자고 의견이 나 왔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미리 일정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곰취축제 와 배꼽축제의 차별화로 큰 타이틀은 곰취축제는 농특산물로 갈것이고 배꼽축 제는 양구군의 국토정중앙을 의미하는 배꼽으로 가기 위해서 밸리댄스를 유치 하려고 이번에도 계획을 하는데 실무선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 로 한달정도 남았는데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 가 동선이 같다보니 관광객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감안해서 전 문업체와 미팅을 하면서 주제를 달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차별화 되도록 실무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축제시기가 요즘 기후변화 관련해서 아래지방과 시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봉업자들도 예전에는 남부지역부터 꿀을 떠가지고 오는 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카시아 꽃이 피니까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꿀을 뜨 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곰취생산도 비슷한 시기에 산나물축제를 강원도에 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먼저 곰취축제를 해서 양구 우 수한 곰취를 알려서 판촉을 유도하는 것이 곰취의 재고정리가 아니라 선행적 으로 양구곰취를 알릴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야 되고 농가들의 설득도 필 요하고, 프로그램이 동선도 같다고 하지만 배꼽축제 밸리댄스를 곰취축제에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축제 의 성격에 따라 그런 프로그램은 지양을 하고 정말 곰취축제의 이미지를 제고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차별성을 두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 15쪽의 예술인촌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촌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6월말 정도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어 받아서 그 부지의 예술인촌을 맡아서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넘겼습니다. 조례에 보 면 예술인촌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을 해야 합 니다. 그분들이 전적으로 입주부터 전반적으로 다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 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타자치단체를 보면 예술인촌을 만들면서 가이드라인이 없어 중부난방으로 만든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테두리 내에서만 지을 수 있다 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입주를 해야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천천히 준비를 하나 하 나 해 나가려고 합니다.

천천히 한다고 해도 지금 보면 개요는 나와 있습니다. 정림리 312번지, 20필지, 12445 ㎡ 인데 이것이 어디까지 온겁니까? 대상부지는 확보가 되었는지, 아니면 토지의 입지 정리는 되었는지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고 6월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입주가 되는 겁니까?

그전에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완공된 단지내에서 추 진할 겁니다.

7월 30일이면 분양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입주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례로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가이드라인을 한다고 했는데 경관, 규정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이번 조례에 전부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이것이 예술인촌 조성 관련해서 5회 에 걸쳐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주 자문내용이 뭡니까? 자문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회 정도 현장도 다녀오고 자료가 있습니다.

자문결과가 분양시 조건이나 조성하는데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각종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기증 소장품들이 잇죠?

네.

기증품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박수근 미술관, 선사박물관, 근현대사박물관, 인문학 박물관, 백자박물관 다섯곳인데 수장고가 다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시할 가치 가 높은 것부터 기획 전시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작품들을 계속 전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시 가치가 높은 순서로 정 하여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증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기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한두점 기증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기증을 하고나서 기증품들이 어떻 게 관리되고 있는지 본인들이 통보를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증자들이 양 구군에 어렵게 소장품을 기증했는데 기증자들의 자긍심도 제고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자원들을 기증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가 필요하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것이 대규모적인 행사의 전시는 아니어도 1년에 월별로 작은 전 시회를 개최하고 기증자들이 거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기증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자긍심도 갖게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애정 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더 소중한 자원 기증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시회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증한 분들의 전시회를 작게라도 수시로 매년 개최해 준다면 그분들이 애정을 갖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견해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부분에 대하여 미 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회 될 때마다 기증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증자들에게 기증품이 어떻게 보관되고 관 리되는지 분기별로라도 통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정림리 예풍경마을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풍경조성마을 1단계 사업으로 예풍경하우스를 지난해 12월 준공하셨는데 3월에 준공식을 가진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마을로 예풍경하우스에 대한 관리전환이 안되어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준공과 동시에 준공식을 하지 못한 이유와 예풍경하우 스에 대한 운영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풍경하우스는 마을회관을 작년 12월에 완공을 해 놓고 준공식은 동절기여서 3월에 하였고 펜션처럼 3층, 3개동을 마을에서 원 하여 해 놓았습니다. 그걸 하려면 민박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려면 주민들 의 동의가 필요한가 봅니다. 이번에 이장님에게 통보를 받았는데 절차상의 미 스를 행정에서 챙겨 주었어야 하는데 저희는 건물에세 관리전환만 마을로 해 놓으면 되는 것인줄 알았는데 이장님이 민박신고가 안되어 신청을 못받는다고 하여 그때부터 준비해서 농업정책과 민박 관리부서와 협력하여 등록절차를 거 의 마쳤습니다.

지금은 민박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마을에서 운영을 합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의 접경지역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림리 예풍경마을조성사업, 인문학이 있는 마을 조성사업, 양구백토마을조성 사업 등 주민들의 소득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현지답사를 가보니 마을주민소득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빈약한 것으로 느 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소득과 연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백토마을사업을 2012년부터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행안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해는데 추진을 하면서 백토마을사업을 행정 위 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드라인, 하드사업으로 하다보니 주민과 연계가 안되 었습니다. 그후 정림리 마을의 경우 소득사업으로 했는데 처음 운영을 하다보 니 행정의 미쓰가 있었습니다. 주민과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 되었어야 하는데 행정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하다보니 주민소득사업으로 연계가 안되고 있습니 다. 이 사업이 완공이 되었지만 2차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비 50억 정도 요청하였는데 신규사업을 거의 배제하다시피 하여 내년도 사업에 50억 요구했는데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 국비에서 탈락이 되어 버렸습 니다. 그 사업을 주민소득사업으로 가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신규사업은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백토마을 사업과 소득 사업을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사업을 행정에서 준비하다가 미쓰가 있 었는데 군에서 다시 역할을 하기 위해 2차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토마을조성사업이 주민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다시 국비 확보 노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몇가지 질의 및 제안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 역경제 활성화 중에 체육진흥 분야의 우수체육선수 육성을 위하여 다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고 도민체전에서도 3연속 우승도 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군 실업팀은 역도, 펜싱, 초중고등학교에 운영되는 것은 양 궁, 수영, 테니스 분야에 소규모 종목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중고교 의 축구, 야구를 보면 양구군의 생활체육 저변확대, 스포츠마케팅으로 40억 가 까운 예산을 쓰는데 앞으로 중고교의 축구나 야구의 기반시설인 구장이 다 조 성되어 있어 우리가 이런 분야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양구에서 22개 종목, 85개 대회를 유치하고 20여만명의 선수나 가족들, 관계자 분들이 수년째 방문을 하고 있는데 축구나 야구는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종 목인데 실제로 양구가 수십억의 예산을 매년 쓰면서도 고등학교에 300여명 이 상 되는데 그중에 제대로 된 야구팀이나, 축구팀이 없습니다. 양구군에 실질적 으로 큰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없다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 민체전에 가서 체육관계자들에게 조언을 구해 보니 예를 들어 축구부 하나 운 영하는데 1년에 2억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런 종 목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구, 축구의 기반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학생들을 모집해야 하는데 지금 추진하는 것이 유소년축구를 양구유소년 클럽으로 대회 유치도 한번 했습니다. 야구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양구 정 중앙클럽으로 학생들 상대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신청율이 적습니다. 6명 정도 신청하고, 클럽이 되면 행정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선수들이 초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의 의사. 작은 스포츠클럽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예 산지원이 어느 정도 따라주면 양구군에도 중고등학교 축구부, 야구부가 얼마든 지 가능한데 외지 학생들이 우리군에서 와서 연습을 하고 가고 초등학고, 중학 교팀들이 와서 연습하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고등학교는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학교에서는 기반시설은 되어 있는데 육성이 안되 어 못하고 외지 학생들이 와서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많이 부러워 할 겁니다. 도시의 큰학교 위주로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도 많이 할겁니다. 우리군의 스포츠마케팅으로 전국의 많은 부분에 양구의 이미지가 알려졌기 때 무에 우리 지역에서도 초중고에서 야구, 축구 종목에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두 번째, 양궁, 수영, 테니스 종목을 하고 있는데 수영 을 죽리초등학교 선수들이 연습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선수들이 소 년체전도 출전하고 각종 대회에 나가서 중상위권에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왜 상위권으로 못올라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미터 달리기 할 때 스타팅 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영선수들에게도 그런 것이 기본 적인 준비사항인데 그런 기본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신발없이 맨발로 뛰는 것 과 같은 겁니다. 연습을 평상시 안하다가 대회를 나가면 그 위에서 점프를 해 야 하는데 초기 출발이 중요한데 출발에서 뒤쳐져 중상위권 밖에 못합니다. 이 게 한세트가 시공비까지 해서 100만원도 안되는데 이런 것 하나 없어 죽리 초 등학교 11명이 수영선수라고 합니다. 그 친구들을 잘 키워내면 도민체전, 소년 체전에서 양구군에 큰 역할을 할 친구들인데 100만원, 200만원이 없어 연습을 못하다보니 초기 출발이 지연되어 성과를 중상위권 밖에 못낸다는 것은 진짜 아이러니 한 겁니다. 1년에 40억씩, 39억6000만원씩 스포츠 분야의 예산을 투 입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조치가 되고, 양궁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테니스에는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수영분야 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종목에는 기본적으로 두세트만 준비해도 200만 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영장도 갖춰지고 연습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데 그런 시설이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생활체육 관련해서 국공도 강원도 30여개 국공팀들이 출전해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만큼 관내에서 축구, 야구, 풋살 등 하루에 관내팀들이 출전해서 하는 예산 500 ~600 만원의 군수기 예산이 지원 된다면, 강원도 전 지역에서 오 는 팀에는 1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는데 약간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런 예산 들이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역축제 경쟁력 확보 관련해 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곰취축제, 배꼽축제를 임철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곰취축제 예산이 2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래기축제는 재배면적과 농가 수, 년간 양구군의 농가소득으로 따지면 곰취축제의 수십배에 달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 예산은 곰취축제 예산의 몇분의 1도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 구 전지역이 시래기를 재배하기 때문에 시래기축제는 양구군 축제로 바꾸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지역에서 가장 크게 농가의 소득을 자랑하고 재배면 적도 크고 재배농가도 많고 전국적으로 곰취의 인지도 보다, 시래기가 해외에 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양구군 전지역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양구군 축제로 추 진하여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국에 홍보해서 전국농가들의 소득도 증 대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가 담당이긴 하지만 그런 것에 공감하시는지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이 3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수영 선수 11명에게 스타트블록이 안되어 있어 실력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현황을 알아보고 교육청 장학사와 협의하여 지원관계 추진하 겠습니다. 두 번째 국공관계는 자료 받아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시래기축제는 제가 여기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와 축제위원회 의견을 들어 좋은 방 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안되시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다 하신다고 하시니 검토하신 것이 다 실행되시길 바라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 3연패 하 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군민들을 대신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가 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곰취축제는 의원님들이 말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동면 에서 할때보다 양구에서 하니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임철호 의원님께서 프 로그램 빈약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예산을 좀 늘리시기 바랍니다. 2억7000만원 인데 예산을 늘려서라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발 전이 있는 것이지 계속 전년도 예산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솔산 전적문화제 관련하여 예전에 1 일만 하던 것을 1박 2일로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루를 하다보니 다녀가시는 분들도 행사가 짧다는 의견이 있었고, 작년에도 1박2일 계획을 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못하고 해병 대에서 하루가 짧다고 제의하여 거기에 맞춘겁니다.

1박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제주 3 ~4 기와 버스가 5대 정도 오는데 두 대가 사전 에 들어옵니다.

숙박을 다 우리군에서

본인들이 합니다. 제주 3 ~4 기는 제주도에서 받아 옵니다.

1박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네.

만찬은?

만찬은 해병대에서 하고 오찬은 우리군에서 합니다.

토요일에 오찬을 하는 겁니까?

네. 만찬은 해병대 주관입니다.

몇 년동안 당일 추모제만 지내다가 갑자기 1박으로 되어 있 어, 사전에 설명을 해주지 않아 그 부분이 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심곡사지 도지정문화제와 관련해서 일전에 말씀 드린 수해위험지구 정비 하신 다고 했는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제가 봐서는 심곡사지는 비가 오면 토 사가 흘러내려 절터나 유산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마전에 수해지구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내 계획 수립하셔서 장마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작음음악회가 2014년도에 비해 관람객이 줄어들 었습니다. 군민들이 토요작은음악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더 좋은 프 로그램을 하려면 예산을 올리고 도솔산 전적문화제 예산은 줄여도 됩니다. 몇 일씩 하던 것을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단일 추모제로 했던 것인데 1박 2일 하 다보면 보이지 않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행사는 과 감히 예산을 늘려 주시고 필요없는 행사는 없앨수 있으면 없애버리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모제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민체전 2박3일 있어보니 실업팀 선수들이나 추천 종목들은 우승을 하면 대학생들도 장학금 지급을 하니 사활을 겁니다. 복싱도 거의 질 것 같았는데 장학금 얘기를 하니 투혼을 발휘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학생들은 메달을 땄으니 장학금을 받게 되는데 일반인 외지에서 오신 분들 이 메달을 따면 보따리 싸서 가십니다. 멀리서 왔는데 기름값 15만원 정도 받 고 갑니다. 일반인들의 금메달에 대한 성과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이 메달을 몇 개를 딸지 몰라도 외지에서 양구를 위해서 경기를 하고 가는데 보상이 없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엘리트체육을 하는데 선수들이 와서 시합 이기고 그냥 가는 모습을 보고 의원들이 봉투를 주게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줄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것은 체육회에서 건의를 하셔서... 체육 계 예산 없지 않습니다. 실업팀 선수들이 오고 나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여비 는 챙겨주고 메달을 딴 일반인들에게 성과를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도민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일반인 선수들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보고시 중점 논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체육회 이사들이 그 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계민속경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난화 현상 때문 에 작년에도 경기를 못했습니다. 현장답사를 다녀보니 해안의 흙탕물 저감사업 을 하면서 호수가 형성이 되면 해안지역이 양구보다는 더 춥고, 무쇠지구 다목 점 댐을 만들고 있는데 그쪽도 제2의 평화의 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 원님들 가보셨지만 무척 웅장합니다. 그 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다 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양구에서만 대회를 유치하는데 의원님들 면단위 활성 화 말씀 많이 하십니다. 동계민속경기를 해안면의 시래기축제와 병행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계민속경기가 너무 예전의 프로그램만 가지고 하다보니 별 의미가 없습니다. 빙상대회 유치하려면 굳이 양구읍에 하 지 마시고 동면, 해안에 해주셔서 경기 활성화 시키고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면단위 주민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원님들 말씀 하셨지만 방산의 백토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기존 있는 내무반, 병사들 이 썼던 사무실 만들어 놓은 것 보고 놀랐고, 예전 석현리 선박부대 가보고 놀 랐습니다. 옛날 시설물을 다 없애고 새로 리모델링 했는데 흔적도 없고 많이 빈약합니다. 문화체육과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설물은 활용을 해서 칭찬을 받고, 어느 시설물은 똑 같은 군부대 시설물인데 리모델링 한것이 누가 봐도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안할수 없는 지경입니다. 예산이 똑같이 투입이 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경험도 없이 하다 보니 설계에 의존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외적인 감각이 전혀 없이 어차피 어촌계에 해서 주면된다 그런식으로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군부대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관련부서와 서로 연찬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래야 하는 것이지 시설물을 해 놓고 누구를 주더라도 과장님이 예를 들어 다른 부서로 가신다고 해도 그 과에서 운영을 했을 때 똑같은 시설물인데 펜션식으로 운영을 하고 수학여행단 모집한다고 하는데 그런 시설물에 누구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잠자 리 시설물을 보았는데 페리호 선박에 있는 침상처럼 해놓았습니다. 누가 자겠 습니까? 이것은 문화체육과만이 아니라 전체 실과소에서 연찬을 해서 무엇이 좋은지, 입찰을 볼때 서로 계획적으로 해야 입안되는 것이지 순수한 군비만 가 지고 했다가는 어느 군민들이 보아도 이해를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잘된 부서의 사업을 배워서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거듭났으면 합 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영 도약대와 유소년 축구부, 야구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월권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 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실의 교육지원계를 통해서 교육 청에서 교육지원비를 주고 있죠?

네.

제 민원 같으면 죽리초등학교의 다이빙 도약대가 없다면 교육 청의 교육지원과장을 만나서 왜 누락시켰냐고 말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장학사를 만나서 협의하려고 합니다.

그 업무를 왜 하시냐는 겁니다. 또 유소년 야구부, 축구부 만드 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야구공 몇 번 던지고 온 코치한테 주어서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죠?

유소년 축구는 전문인이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을 통제, 관리하는 곳은 교육청입니다. 학교가 있어야 하고 관심 선생이 있어야 하고, 선수가 있어야 되고 다 마련한 뒤에 주민생활지원실 교육지원비를 통해서 선수단을 운영해야 책임 소재가 없는 것이지 지금 문화 체육과에서 아이들을 데려다 이것 저것 만들어 놓고 그것 안됩니다. 앞으로 이 런 일이 있으면 주민생활지원실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반영을 해서 관심학교, 관심선생, 코치, 선수를 만든 다음에 유 소년 축구부를 만든다면 그때가서 금전적 지원을 해주어야지 나중에 책임까지 다 집니다. 지금 다이빙대 문제도 어느 재원으로 학교 다이빙대 사주었다가,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학교들 농구코트 끊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창구를 만드셔야 합니다. 교육지원계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해마다 얼마 필요한 것을 넣었을 때 수영장 도약대가 누락되었다고 하면 빨리 편성해 주어야 논리 가 맞는 것이지 즉흥적으로 과장님이 그것을 사주기 위해서 장학사와 얘기해 서 구입을 해준다면 용하중학교 테니스코트 끈어진 것 해달라고 하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수영장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협의해서 타당하면 지원하 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업무는 주민생활지원실 교육지원계를 통해 해결되 어야 하고 군비투입이 그렇게 되어야지 각 실과에서 산발적으로 학생들 팀 만 들겠다는 것은 감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상반 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 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 회를 선포합니다.

생태산림과장 홍종국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상 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보고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녹생 생활화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 및 복지기설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사업입니다. 복지시설, 어린 이집 조명 교체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5월에 완료 되었습니다. 에너지 자립형 민간주택 지원사업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소형 태양광시설사업은 하 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대우산 풍력 발전단지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 음 행복나눔 벼룩시장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생활문화 확산사업으 로 녹색생활실천운동 확산과 탄소 포인트제 가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태자원 보전과 관광자원 확충입니다. 첫 번째, DMZ 야생화분재 생태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말 완료 계획입니다. 두 번째, 검무정골 ~ 성곡령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진입 부분 은 완료가 되었고 검무정 성곡령은 6월에 발주됩니다. 해안야생화 단지 효율 적 관리 및 소득화 추진입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운영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한강수계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 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지속 추진하고 있고 포획관계 신경쓰고 있습니다. 예방시설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도에 남은 돈이 없는지 알아보고 있 습니다. 생태교란종 제거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DMZ 생태관광협회 운영 지원입니다. mou 체결한 곳과 협의하여 생태탐방객 유치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제7회 바이오블리치 코리아 2016년 행 사 계획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설명 드렸는데 25 ~26 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사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확충 및 소득화입니다. 광치 자연휴양림 생태모험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소 한도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광치자연휴양림 운영 및 가동율 제고입니다. 이용객을 위해서 가래나무 수액도 제공하고 우체통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 니다만 이용객이 줄었습니다. 다음 등산로 체계적 유지관리입니다. 비봉산 삼 림욕장 정비사업 추진 중입니다. 등산로 정비관계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 니다. 맞춤형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조림은 완료하였고 풀베기가 7 ~8 월에 실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도 및 정비사업입니다. 인도 시설은 600 m 이고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녹색낙원 상쾌한 정원도시 조성입니다. 파로호 힐링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설계를 마치고 입찰 의뢰를 하였습니다. 입찰되는 대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명품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2억 가지고 5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잔액 이 남기 때문에 송청리 중앙분리대 소나무 거리 하부조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원당초교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5월 완료하였습니 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원당리 양구노인전문요양원에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녹색낙원 100만구루 나무 심고 가꾸기 조성입니다. 총사 업비 2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겟습니다. 군화, 군목 보급사업과 벽면녹화 경관조 성사업, 수목 양묘증식사업, 가로수 수형특화시범사업, 읍시가지 가로수 교체 및 신규 식재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녹색낙원 군민정원가꾸기 운동 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반구축사업으로 정원아카데미 운영, 예술정원 상담제 운 영, 군민정원가꾸기 서비스제 실시, 명품정원 가꾸기 컨테스트도 현재 접수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청정 산림환경 보호 및 보전관리입니다. 첫 번째, 산불방지대책 강력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산불이 나서 상당히 많이 태웠 는데 여기에 대한 벌채를 하고 있는데 조림을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병충해 적기방제 추진입니다. 솔잎혹파리 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방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이것도 마무리 짓도 록 하겠습니다. 총 5곳에 추진중입니다. 네 번째,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사업입 니다. 다섯 번째, 산림보호 및 불법행위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 원 소득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입니다. 산림조합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산림조합에서 자체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소득사업 생산기반 조성사업 및 소득증대입 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으로 2 ~3 년차 사업인데 계속 추진하고 있습 니다. 네 번째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출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가형 펠릿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따왔지만 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계로 신청 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 번째, 생산전시 판 매 및 산나물 풍물장터 운영입니다. 지난 축제시 운영을 했고 그전에 시범적으 로 장터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군유림규모화 및 이용도 제고입니다. 용역 진행중입니다. 다음 보호수 관리 지속 추진하고 잇습니다. 이상 생태산림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 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등산로에 산철쭉 4452본 식재를 하였는데 어느 등산로에 하신 겁니까?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 2억 예산을 확 보하여 금년 사업에 이월 투자를 하는데 현재 사업 자체는 군청에서 비봉초교 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등산로를 개설 실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곳에 등 산하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테마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 해서 꽃나무를 심 었고 송청리 쪽에 보수할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데크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보수해야 될 곳 3개소로 잡았습니다.

산철쭉이 응달에서도 큽니까?

네. 그래서 나무 밑에 많이 심습니다.

꽃이 핍니까?

네. 소나무 밑에 철쭉을 심습니다. 완전 음지가 아닌 곳은 꽃이 핍니다.

냉천골로 올라가다 보면 철쭉 같은데 전혀 햇빛이 안들어 옵 니다. 거기에 산철쭉을 심었습니다. 전혀 햇빛이 안들어오는데 심었습니다. 꽃 이 필까 생각이 드는데 수종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음지는 생각을 했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산철쭉 이라 음지식물을 선택했는데 나무 바로 밑에 철쭉을 심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고 생각을 해서 심은 겁니다.

제대로 크면 좋은데 가물다 보니 말라서 비틀어지고 물을 줄 수도 없고 자연환경으로 커야 되기 때문에

진화차로 다 됩니다, 그래서 물을 줄 수 있는 가능한 곳만 심은 겁니다.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불예방 현수막을 걸죠?

네.

산불예방 캠페인과 보조사업을 하다보니 웬만한 야산에 산불 현수막을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철거를 해야 하는데 산이 녹색으로 물들어 있음에도 산불현수막이 계속 걸려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한 것이니까 캠페인 끝나면 철거를 했다가 다시 걸어도 될 것 같은데 일년 365일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생태산림과에서 산불조심 캠페인 현수막은 철거를 했 다가 다시 시작하는 가을에 걸더라도 계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시적으로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보기 싫어서 철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한 3일동안 다녔습니다. 노후된 것은 철 거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아직 미비한 것이 있으면 철거하여 시기에 맞게 설치 하겠습니다.

등산로 올라가다 보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 드렸는데 산불조심 캠페인 현수막을 우리군에서 안을 하나 마련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각 사회단체, 관변단체, 산불예방 캠페인을 하는데 예를 들어 여성단 체, 바르게살기, 소방대 등에서 캠페인을 하면서 실적 때문에 걸다 보니까 광 고업체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분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통일 해서 만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색깔도 예전에는 빨간색으로 하다가 지금 은 자연스럽게 하다보니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군에서 안을 만들어서 사회단체 나 광고업체에 주어 신청을 하면 그렇게 제작하는 것으로, 좋은 안이 있지 않 습니까? 세세하게 관심 가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일관성이 있구나 그런 이미지을 가질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보고서 10쪽, 대우산 풍력발전사업 허가 추진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 2006년부터 10여년간 중부발 전을 비롯한 많은 업체들이 추진을 하다가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대우산 풍력발전사업이 양구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여년이 흘렀는데 의장님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 세히 아실 것이라 믿고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부발전 소에서 허가를 내어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것이 금년도 초에 끝났습니다. 그 사업이 안되는 자체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산림 전용관계도 있었 고 문화재청 관계 협의를 하다가 안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려 다 보니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일이 풀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얼 마전에 당초에도 중부발전소에 넣고, sk dnd 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시 허 가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자회사가 들어와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허가를 맡으 면서 지금 봤을때는 상당한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예전에 사업성 검토 했던 것을 믿을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고 해서 군부대와 협의하여 군부대에서 철탑을 세운 것에 하는 방안, 여러 측면에서 접근하여 사업성을 하 게 되면 1년간 해야 됩니다. 1년동안 풍향 계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고, 허가관계도 다시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 회사와 추진계획을 보내 달라고 했더니 1차 협의는 거쳤지만 자료가 아직 안왔습니다. 그 회사와 같이 협의하여 앞으로 풍력발전사업 자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하지 않겠나 해서 군부대, 국방의 전력관계도 할 수 있겠고 우리도 그것을 하면서 양구도 어느 정도 챙기지 않 아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시행적으로 양구에서 전력으로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차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제 된다는 것도 보장을 못하는 것이죠?

네.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대우산 풍력발전의 직간접 효과 분석과 허가 가능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화단지 효율적인 관리 관련해서 30여명의 인부로 계속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야생화 단지를 보았는데 적기 잡초관리 등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안 주민들까지 참여하시다 보니 만족도 높고 그 지역의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내년에도 잡초제거나 야생화밭 단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농특산 물 판매장 운영계획이 있는데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폭우, 장마 가 시작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두시간만에 비로 인해서 아래지역의 시설하우스 가 침수되어 많은 피해를 주었는데 올해도 일부 보완이 되었지만 폭우나 장마 진행될 때는 현장에 나가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 련해서 구제활동이 6월초부터 관내 전지역에 진행되고 있는데 해안면의 경우 경작면적이 양구군에서 가장 큰 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해조수 구제활동을 부대에서 검토와 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단작전처 민군장교에 게 전화를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피해는 남면, 동면,,방산면만 있는 것이 아니 라 경작면적이 넓은 해안의 경우 주기적으로 밀도조절을 안해 주었을 경우 점 점 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작전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의 일년 농사가 거기 달려있고 농가 소득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 조치하라고 했는데 아직 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에서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료 준비를 잘해서 요청을 하면 재검토 하여 승인을 적극 검토하겠 다고 하니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포사격장 팔 랑리 있던 것을 해안주민들 상공으로, 해안에서 부연동으로 사격이 되면서 소 음피해가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다 지역주민들이 감수하는데 유해조 수 제거해서 밀도 조절하여 농가의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양배추 산자락 밑 에 대량으로 심었던 분들은 재파종을 해버렸습니다. 피해가 큼에도 조치가 수 년동안 안되어 버리면 그 일대가 전부 야생동물로...... 면단위 있던 것들이 이 동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잘 협조되도록 해안면 같은 경 우 피해현황을 적극 파악하여 12사단도 52연대장과 일단 협의는 했는데 사단 까지 조치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화 단지 관계는 유지관리차원에서 군비 투자도 있고 해서 한강수계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 관리하겠고 거기에 따라 장마가 오면 피해문제, 안전건설과와 협의 후 금년도에 요구하여 주변의 배수로 노후된 것은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와 협의하여 피해가 나 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관계는 오늘도 구제단과 협의를 했는데 일단 은 피해가 극심하고 담당자 1명이 고생을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잡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퇴치를 시킨다고 해도 동물이 산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옵 니다. 먹을 것이 있는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잡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차피 잡 는 것과, 울타리 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울타리 예산도 국비를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증가시킬 생각을 갖고 있고 도에도 다른 시군 남는 물량 있으면 우리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국비와 플러스하여 사업 시행을 하면 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피해방지단 운 영 하면서도 현재 구제단을 계속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잡고 피해를 예방할까 생각하는데 묘책이 없습니다. 퇴치기가 개발된게 있어 모니터링을 하 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으면 보급 방안 강구하고 있고 군부대와의 관계는 겨 울철에도 운영을 했는데 군부대에서 이해를 못합니다. 농산물도 없는데 왜 하 느냐, 그래서 등산로 파헤친 자료를 보내고 겨울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군부대 와 협의는 작전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총을 쏘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가 되어 협의를 판단을 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고, 별도로 피해사진, 사례를 사단에 보냈습니다. 안전문제가 마구잡이로 할수도 없는 것이고 세터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멧돼지나 고라니 퇴치방법으로 피해 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시는 것은 같은데 지원되기 전까지는 울타리 지 원, 포획틀을 활용해 주시고 부대별로 지휘계통 통해서 유해조수 구제활동을 24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돼지가 어둠이 올 때 내려와서 피해를 주고 야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초저녁부터 자정까지, 시간을 정해서 하고 그 시간에는 부대 별로 지휘계통을 통해 홍보를 하면 이것은 유해조수 구제활동을 하는 것이라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유해조수 구제활동도 해안면 지역은 경작지가 너무 많아서 1년 농사나 그 사람의 피해,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이 군부대의 작전이나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기본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계시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 방 및 보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라니나 멧돼지에 대해서는 피해 예 방시설이나 목책기가 지원이 되는데 농촌에 보면 양구군의 전략작목인 사과가 100헥타 이상 되고, 유해조수 새 피해로 인해서 망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망 시설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는지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새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여러가지 지원을 합니다. 방송시설이나 드 론으로 새를 쫓는 시설을 하는데 해안면은 민통선 지역인데 농가에서 드론을 가지고 유해조수 방지시 문제점은 없는지, 항공규제에 대하여 알고 계시면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조수 관계는 군수님이 관심있게 생각하다 보니 퇴치를 발명했다는 사람이 센터로 저를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하다보니 일반 농 작물 관계는 생태산림과에서 하고 과수는 거기서 해야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새로 신품 나온 것이 돌아가는 겁니다.

드론이요?

드론 말고 신제품이 나왔는데 새를 쫓는 반경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소리를 내면서 하는 겁니다. 그 자체는 사과나무나 과수 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센터에서 모니터링 해서 대책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과수는 센터에서 하고 나머지 임산물 등은 생태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타지자체의 물량을 확보하여 피해예방 시설을 지원하 겠다고 하는데 피해예방 시설 금년도에 5000만원 지원 했죠?

네.

양구의 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1년 농사를 망 치는 참혹한 현실인데 양구군 전체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라도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 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남는게 있으면 자동적으로 군비만 투자를 하면 되니까 그렇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많이 해주 는 것이 아니고 배정하다시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요구하여 700정도 더 받아 사업을 했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고 군비라도 더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