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토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93억 2,700만 원으로 추경에 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260만 원, 도비 8,700만 원, 조정교부금 1,000만 원, 군비 4억 8,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주민자치위원 실비보상지원입니다. 임실군 주민자치협의회 창립에 따라서 동 협의회가 주민자치센터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 수 있도록 회의참석 위원 실비를 지원하고자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예산 삭감 건으로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 지원으로 읍면분회지원을 위해서 보조금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36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 시책사업으로 부군수실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2,0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운영으로 장기교육 여성리더과정 1명이 추가됨에 따라서 교육훈련 운영비중 교육비 1,3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보완 솔루션 도입과 암호화 장비 교체 사업의 집행잔액으로써 각각 2,250만 원, 2,3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교체비 4,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임실군에 3개의 정보화마을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센터 간판 교체비 750만 원, 정보화마을 농특산물판매 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택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37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공무원단체 운영으로 임실군청 자치단체 노동조합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 지원비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사업으로 직원의 건강검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장학사업 우수시책 벤치마킹 임실봉황인재학당 운영방안 등을 우리군 교육 실정에 접목할 수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38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으로 고등학교 420만 원, 초중에 2,230만 원을 삭감하고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204만 9,000원을 증액하여 평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유학지원입니다. 2016년도 인센티브내 반영된 예산액이며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 운영비로 520만 원을 국비와 군비 각각 5대5의 부담비율로 추가 평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39페이지입니다. 덕진서원 관리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160만 원, 덕진서원 개관식에 따라서 660만 원, 송년의밤 행사에 300만 원 등 총 1,066만 원의 일반운영비와 덕진서원 보강사업으로 배수로공사, 조경석 쌓기, 나무심기 등을 하여 덕진서원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3,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오수면과 관촌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및 보수사업으로 6,500만 원, 성수면 체육공원 기능보강을 위한 가로등 설치 및 조경사업으로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체육활동 육성 지원으로 임실N치즈배 전북 이순테니스대회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40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 운영입니다. 안전요원 청원경찰 직급 조정에 따라서 인건비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41페이지 클레이 실탄과 표적지 전자장비 교체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6,600만 원 기계장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1,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청 사격팀 육성으로 사격팀 숙소이전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4년도 지특 집행예산으로 섬진강생활체육공원 조경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운동기구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추경안이 원안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36페이지 보면 인건비. ○

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쭉 나왔는데, ○

예.

보면 제가 보기에 하나가 빠진 거 같아요, 여기 이 예산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거 같은데 예산이 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40페이지를 보면 거기는 뭐가 나와 있냐면 4대보험 부담금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없고, 또 퇴직금 적립금도 없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제예산은 비서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군수실과 부군수실의 인건비인데 기존에 군수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로 서 있있고, 작년에 부군수실 인건비는 무기계약직으로 재무과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로 배치가 되가지고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4대보험 같은 것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

예.

퇴직금도 따로 적립이 되어 있고, ○

예.

없다보니까, 그렇고. 그다음 141페이지에 보면 그럴 리가 없지만 제가 오수에 살다보니까 하단부의 제1회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임실관촌 친선배구대회, 배구대회가 별도로 있는 줄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다시 임실,관촌을 뚝딱 지역만 국한해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이걸 하려면 임실,오수,관촌을 한다던지 예를 들어서 강진 다 있을텐데. 왜 하필 임실,관촌면 딱 찍어가지고 이걸 해야 하는지, 이거 무슨 지역의 감정을 일으키려는 것인지, 이런 것은 있어도 없게 해야 하는 것이 행정에서 조화가 아닐까요? 더구나 신설을 하면서, 제1회여 또! ○

예, 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임실군 전체의 배구대회가 있는데 어떤 지역을 찍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것은 순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

예. 그래서,

, 아무리 도비가 되고 국비가 됐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도비가 내려오니까 무조건 해야겠다. 이건 누구 발상인가 모르지만 아주 잘못된 발상이에요. ○

예.

군민들은 뭐예요, 그럼. ○

이후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저희가 지시도 받았고요.

것은 좀 민감한 사항이니까요! ○

예.

잘 좀 검토를 해주시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서성석입니다. 한정된 재원에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집행을 감시 견제하여 전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65쪽이 되겠습니다. 65쪽, 하단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본예산에 14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자율 하락과 선금 기성금 지급 등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4억 원을 삭감해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본예산보다 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4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청사운영 및 기능보강으로 신덕면사무소 리모델링 등 5개 읍면과 보건의료원의 안과 신설에 따른 리모델링 해서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자산취득이 업무용컴퓨터 및 프린터구입 그리고 상수도 검침 PDA 구입, 복사기 또 공공시설 사업소 쓰레기 수거용 차량 구입, 2,200만 원 등 해서 자산취득비가 5,5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운영하는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본예산에 1억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임대수입과 재산매각 수입이 늘어나서 6,300만 원 증액해서 1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로 286쪽이 되겠습니다. 임실봉황인재학당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 4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 증액은 3억 원이 증액됐고 총 공유재산 취득 관련예산은 2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우리과 예산모두가 성립되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보건사업과 그 품목있죠? 보건사업과. ○

예.

공중보건의가 지금 계속 그 자리를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사무용품 구입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거예요? ○

이번에 안과가 신설되는데요,

. ○

안과 안에 그 싱크대라던가 비품이 필요해서 구입해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 보면 쓰레기 수거용 차량구입 있지요? ○

예.

꼭 필요해요? 지금 쓰레기 청소차량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임실군에도, 임실읍에도 있고, 오수에도 있고, 그다음 관촌에도 있고 그러죠? ○

예.

굳이 공공관리사업소에서 물론 관리사업소에서 전담을 하니까 차량이 필요하겠지만, 쓰레기 차량을 구입해주면 또 운전기사도 한명 고용해야 할 거 아녀요, 그러죠? ○

운전기사는 추가로 고용 없고요, 현재 직원님들이 할 것이고요.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청소차량은 우리군의 전체적인 청소를 담당하고 또 시설사업소내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수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담적으로 공공시설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라던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청소차량을 일반 공무원들이 운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운행을 못 하잖아요! 원래. ○

아니 이건 쓰레기 수거용 전용차량이 아니고 일반 화물차로 해서 행사같은거 있을때도 의자나 이런것도 실어 나를 필요도 있고 그래서 필요가 있어서 물론 차량을 구입하면 운영비는 추가로 발생되긴 하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판독불가.

과장님 그 145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차량 물품관리 해가지고 차량 임차비가 1,400만 원 삭감되었네요? ○

예.

왜 이걸 삭감했어요? ○

군수님 운용차량을요, 노후 되어서 우선 임차해서 쓰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그냥 현재 차량을,

1호차. ○

예, 수리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로등 보수차량 대체구입 해가지고 원래 본예산에는 1억 4,000만 원 이었는데 4,000만 원이 왜 삭감했어요? ○

이번에 구입을 했는데요, 구입 할 적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구입하면서 1억 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구입했어요, 그럼? ○

아니요, 입찰로 정부조달가격으로.

그 가격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할 때 나올 수 있잖아요! ○

물론 나올 수 있지요.

이 4,000만 원 그동안 딱 묵혀 있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

예, 그렇다고 봐야죠.

재무과에서 잘못 계산한거 잖아요? 아니면 야메로 샀더니 차를 싼 것을 야메로... ○

야메로 산 것은 아니고요.

차량가격이 딱 고시 되어 있잖아? ○

차량을 좀 큰 것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니까 큰 차량이 필요 없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우리군의 가로등 보수할 정도 되는 차량으로.

차량도 2.5톤 차량인데 그럼 4.5톤 차량으로 큰 것으로 사려고 했어요? ○

당초에 그렇게,

, 당초에 지금 위탁한 지역이 있잖아 임실, 관촌, 오수인가 위탁을 해주고 나머지를 관리하잖아, 우리군에서요. 그럼 차량이 더 적어야지 더 큰 것을 사! 누구 발상이여? 잘못된 발상이잖아. 위탁이 없다면 그냥 큰 것을 사도 상관이 없지만 내가 볼 때는 큰 지역은 위탁관리가 들어가고 나머지 지역을 하기 때문에 2.5톤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그 계산을 잘 해야지 계산을 잘 못했거나, 일본말이지만 야메로 차를 샀거나, 둘 중에 한가지여. ○

계산을 처음에,

잘 못했다는 얘기네요. ○

예, 그렇다고 봐야겠죠.

재무과에서도 그 계산 잘못해서 예산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이런 돈을 사장시키면 안되잖아요, 특히 재무과에서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

잘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두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 제1회 추경경정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114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800만 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4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옥정호 물안개길과 마실길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임실N치즈 축제기간동안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치즈부서에서 했던 예산을 그 실과별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과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오수 둔덕교와 지사 관촌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한 CCTV설치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기간이 상당히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물차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업무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읍면장님들의 건의사항에 따라서 그 당초예산에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1대는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화물차 1대를 그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1쪽,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밀점검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쾌적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무실과 당직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입니다.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30억 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수자원공사 전입금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0쪽, 세출입니다. 세출 또한 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지킴이사업 등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50페이지 보면 위에 축제쓰레기 처리대책 관련비용 800만 원요? ○

예.

축제가 그것만 있는 거 아닐텐데, ○

예.

거기만 딱 목을 정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선대도 있고, 오수도 있고, 강진도 있고. ○

그런데 이것은 거의 인건비 수준입니다. 인건비.

그러니까, 거기만 딱 찍어서 다른데는 쓰레기가 안나온다는 소리인가요? 이왕이면 좀 포괄적으로 보기 좋게 임실축제기간 했으면 좋은데 N축제에다가 딱 해놔버리니까 설령 거기다 쓴다 할지라도 좋은 좀 운영의 미를 살려야지,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임실만 축제하냐 그러면 다른데는 쓰레기가 안나오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

대표 축제...

간에 좀 다른 분들이 볼 때 그런 것은 조금 식상하지 않도록 용어사용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옥정호지킴이 아까 600만 원 특별회계 보니까, ○

예.

290페이지요,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 인건비는 130만 원 들어가는데, ○

예.

그 외 쓰레기 수거 작업복, 작업화 구입이 390만 원이 들어가! ○

이것은 총괄 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국도비랑 포함해서 지킴이 사업으로 인건비가 1억 5,800만 원이 지금 있습니다.

130만 원은 뭐예요? ○

그건 추가해서 지금, ,

, ○

예. 수자원공사에서 6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비용중에 일부는,

더 준다. ○

예, 일부는 이제 지킴이들 그 피복, 하나씩 사주는 거 하고 인건비를 좀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알았습니다. ○

저희가 현재 26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킴이들 그래서 매일 옥정호 수변에 있는 쓰레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신대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그 동안에도 우리가 축제관련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계상을 했었던가요? ○

그 작년도에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치즈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은 하고 예산은 그쪽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대표축제 할 때 작년도에는. 그런데 올해는 각 실과별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결정이 되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공은 다른데가 가져가고 뒤처리는 답도 없는 그런, 그런 행위는 앞으로 이루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뭔 얘기냐면 주관부서에서 축제를 했으면 거기서 마무리를 했어야 맞지, 왜 또 그 처리비용을 따로 계상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그런 불합리가 어디가 있어! ○

근게 이제 예산 그쪽에다 예산 세우던 저희한테 세우던,

안 세워도 그쪽 부서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것은.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

아니, 작년부터 대표축제를 했기 때문에요, 전년도에는 그 치즈부서에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N치즈축제 말이에요, 쓸데없는 비용이 너무 많아 사실은.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책자에는 지금 150페이지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가 지금 4,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

예.

이 CCTV설치 사업설명서를 보면 총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나와있어요. ○

예.

어째서 그래요? 페이지 5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

총 7,000만 원인데요, 지금 기정 3,000만 원하고 이번에 추경에 4,00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에서는 6,000만 원이 여기 7,000만 원이 써져 있어야 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

예.

총 예산이 6,0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사업설명서는 7,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

그렇게 맞게 써져 있는데. 지금.

, 아녀. ○

아, 총괄! 근데 이것이 시설비만 할 때는 6,000만 원 이고요, CCTV 그리고 부대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시설비는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CCTV 한가지로만 했을 때는 6,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라는 것은 지금 시설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예.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계상하면 CCTV 2대값 뿐이 안되잖아요. ○

근데 저희가 이제,

당초에도 시설비를 미리 계상할 2대를 설치하려고 계상을 해놨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

저희가 당초에는 더 많은 CCTV를 요청을 했었어요, 당초 예산에.

예. ○

그런데 예산 형편이 못따라줘서,

말하자면 시설비는 CCTV는 있다 사더라도 우선 시설비는 계상을 해놓자 그래서 1,000만 원을 본예산에 했거만요, ○

유지비가 또 들고 있습니다. 유지비가 들기 때문에,

따로 있잖아! ○

따로 있는데도 또 이설비라도.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또 저희가 보완하는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이 주요 사업설명서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딱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2,000만 원 2식 해서 4,000만 원만 딱 올려놨거든요, 사업비는 7,000만 원 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보면 2,000만 원씩 해서 3개소 본예산에 1개소 있고 2개소 이렇게 늘어나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까 1,000만 원에 대한 사업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냐! ○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 읍면재활용수거 화물차가 과장님 말씀 들으면 기존에 1대 있고, 본예산에 1대 구입했고, 이번 추경에 1대 그러면 2대 잖아요? ○

예.

누가해요? ○

저희 환경보호과에다 놓고 저희가 읍면에서 수요를 받습니다. 임실읍 같은 경우에 월, 목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각 읍면 전체를 받아가지고 배차 조정을 다해서 그 산불기간 내에는 저희가 매일 배차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계획을 다 받아서,

아, 그러니까 별도 차량 기사는 없고! ○

예, 읍면.

재무과에서 채용하는 기사는 없고,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

아니, 읍면 직원들이. 읍면에서 지금 더블캡이 1대씩 있는데요,

예. ○

그 산불기간에는 물탱크를 실어 놓기 때문에 그것을 올렸다 내렸다 못하니까, 그 차를 배차를 해서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배차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차를 준다. ○

예.

보험 같은 것이랑 철저히 다 넣어줘야. ○

2대는 있어야 12개 읍면을 다 커버를 할 수 있어서. 지금 읍면장님들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염려는, 안전사고 대비해서 어떤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돼. ○

보험 저희가 다 들고 있습니다.

다 들어야지, 만약 안들어 놓고 읍면 직원들이 운행중에 사고가 나면, 또 읍면직원이 책임이 가면 안되지요?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도 1대 가지고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그 12개 읍면을 저희가 다 커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실읍만 해도 3일 동안을 배차를 해달라고 매일 뭐 한 두대씩 이렇게,

전혀 실을 수가 없습니다. 물탱크하고 그 등짐펌프나 이런 것들을 장비들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미처 못 세운거 같아요.

이게 인건비입니다. 이게. 그 다른 예산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미화원들을 만약에 시킨다면,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복지과장 홍효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 빛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별 특이사항이 없고 국도비 변경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회계부분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기정 529억 원 중에서 28억 원을 삭감을 해서 50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단위 사업을 보시면 먼저 155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확대에서 생활안정 방범용 CCTV설치에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청웅 중산리에 생활안정 CCTV가 필요하다 해서 그 차량판독용을 신규설치하고 덕치 일중리에가 200m 이내에 2곳이 있어서 그것을 운암하고 순창방면 터널쪽에 이설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그 밑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그 내용 거기서부터 157쪽 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분으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5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아동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차량 및 집기구입으로 3,000만 원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각장애인 센터에 카니발 차량이 있는데 내부 연한은 아직 안 지났습니다만 주행거리가 287,500km로 좀 낡아서 이렇게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은 내구연한이 10년이거나 120,000km이상일 때 교체가 가능한데요, 이 차량은 2009년산으로 10년은 안됐지만 주행거리가 280,000km미터 이상이 되가지고 낡아서 교체가 부득이 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밑으로 그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6,100만 원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전에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신평 로뎀하우스 장애인거주시설에 그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강당이 좀 필요해서 한 100평 규모의 증설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158쪽 맨 밑에 지역사회 복지증진 기반조성으로 그 사회복지시설 심부름센터 운영에 차량구입비 1,4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차량구입비를 별도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밑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서 1,68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무장이 없어서 사무장 별도로 심부름센터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159쪽입니다. 맨 위에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는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삭감을 해서 차량구입비로 부기를 명확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수급자가정 방문 방역사업으로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차상위까지 저희가 수급자가 한 1,460가구 정도 되는데요, 1년에 한 3회 정도 이렇게 방역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본예산 계상한 것이 2회 정도 예산이 돼서 1분이 부족해서 1회분 더 해주려고 2,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으로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에 그 내용은 쭉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분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9쪽, 밑에 참여적 보훈 환경조성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호국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으로 200만 증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훈대상자들이 사망을 할 경우 20만 원 상당의 그 위로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보훈가족들이 연로하다보니까 좀 부족할거 같아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민간단체법적운영비보조로 광복회 운영지원 2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광복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비가 좀 다소 부족하다 해서 이렇게 20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밑으로 고엽제전우회 운영지원으로 200만 원 증액을 하였는데요, 여기는 고엽제 그 환자 차량이 있는데 차량유지비가 안세워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계상을 해주려고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60쪽 소충사 관리운영으로 시설부대비로 2,5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충사 관리사무소의 지붕이 점토 등 유실되고 기와가 파손이 돼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밑으로 박준승선생 생가 관리 운영으로 시설비에서 박준승 선생 생가 주차장으로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생가부분에 주차장이 없는데요 작년에 추진을 하려다가 부지 확보가 안돼 가지고 추진을 못했는데 부지확보가 돼서 이제 포장을 좀 해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가운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경로당 방역 사업과 경로당 정수기 지원 사업으로 1,997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역시도 경로당 방역사업을 해주는데 여기도 지금 1년에 한 3회 정도 필요한데 지금 2회분만 본예산에 편성이 되가지고 3회 해주려고 그렇게 추가분 증액을 했습니다. 정수기 같은 경우도 여기는 1번 하는데 5만원 6만원 이렇게 필터교환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데 좀 부족해서 이것도 2회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 1회분만 편성이 돼서 1회분 더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밑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으로 5,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경로당이 올해 6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본예산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아무래도 경로당이 80년대에 많이 지어진 시설이다 보니까 많이 낡고 보수가 많이 필요한데 그 수를 다 충당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경로당 신청분에 대해서 그래서 신청분 다하지 못한 부분 나머지 부분을 하려고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5,000만 원이 반영이 됐는데 아마 수정에 8,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으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으로 북부권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설계비와 소방설비비로 7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관촌에 있는 북부권 노인복지관에 증축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기존의 시설이 밖으로 베란다 식으로 있는데 거기에다 지붕을 좀 컴퓨터실이 없으니까 지붕을 씌웠는데 건폐율이나 그런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을 컴퓨터실로 쓰려고 지금 하다보니까 소방시설이 필요하고 또 건물로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화를 하려면 설계를 해서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설계를 해서 정식 양성화를 해서 컴퓨터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건물로 양성화를 하려면 소방설비를 또 갖춰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의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 밑으로 컴퓨터실 집기 구입으로 컴퓨터는 저희가 그 행정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좀 구별해서 드렸고요, 나머지 책상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으로 한 16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그 밑으로 기초연금 부분에서 168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분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9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9쪽, 상단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자체 추가지원으로 1,1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관내에 6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시설장이나 생활복지사 인건비가 열악해서 종사자에 대한 명절휴가비로 추석하고 설 때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추가 지원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분 30만 원씩 계상을 했고요, 또 다른 부분은 겨울에 난방비가 부족하다 해서 난방비 부분을 4개월만 계상을 해서 11, 12, 1, 2월정도 해가지고 난방비를 지원하려고 1,1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밑으로 이하 내용은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분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북부권 노인복지관 그 기능보강사업 160쪽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지금 제가 북부권에 가면 노인들이 전부다 그 하시는 말씀이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못 올라간다. 이렇게 지팡이 짚고도 못가고 엘리베이터를 해줘야지 왜 이렇게 안해주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컴퓨터 보강보다는 그 엘리베이터가 급하지 않습니까? ○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더 검토를 해보고요, 일단은 북부권 복지관에서 이 부분을 요청을 하니까요 일단 이 부분부터 해드리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사업설명서 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여기보면, ○

예.

제대로 됐는데, ○

예.

연도별 투자계획 해가지고 보면 수치가 헷갈려 안맞아, 수치가. 그러지요? 사업계획서 7페이지 이렇게 보면. ○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이 16년만,

16년인데 국비가 계는 2억 3,000만 원인데 본예산에는 2억 3,100만 원. ○

예.

그 틀리잖아! 어떤 것이 맞아? ○

아, 계 난이요?

계 난은 그러고 군비는 맞는데 위에 것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혼동이 오고 ○

예, 저희가 잘 못 기재했습니다.

기재 되어있고, ○

예.

과장님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왜 또 올렸어요? ○

누차 말씀드렸지만 좀 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경에 군비가 확보가 안되면, 사업이 반납되는가요, 어떻게 돼요? 아니면 군비를 빼고 국비하고 도비 가지고, ○

그렇게는 안됩니다.

도비 가지고는 사업이 안된다고. ○

예. 예. 예.

맞게끔. ○

예.

국비하고 도비에 맞게끔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게 안되고, ○

군비 부담 조건으로 다 국비는 내려옵니다.

우리가 군비 부담 조건으로 우리가 해준다고 한적도 없는데 해갖고 왔어! 사전에 와서 그러면 아,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국비 도비를 따 가지고 올테니까 의원님들이 군비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내가 중앙에 올라가서 좀 확보해가지고 온다더니 뭔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조건인데 우리한테 아무 말도 없이 자기가 따갖고 왔다고 해서 되는거 아니잖아! ○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

예.

원래 내가 이러이러한 보강사업을 하고 싶은데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군비 따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군비가 안되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내가 국도비를 따가지고 올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사전에 이런 뭔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지 안되어 있는데, 또 그래서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아, 우리가 절차상 미리 말씀을 못드렸지만 죄송합니다”라고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테니까 의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도 없이 또 올렸어 그러면 이건 완전 한번 해보자는 식이잖아! 올리면 자르고, 올리면 자르고, 그럼 한번 해보자고 나는 그러고 싶은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간담회때 제가 한번,

과장님이 죄송할 일이 아니고, 과장님이 죄송할 일이 아니고 이거 어디여 여기가 저기 신평 로뎀하우스인가 그러죠? ○

예.

책임자가 됐던 누구 기획하는자가 와서 또 과장님을 통해서든지 한번 설명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없는데 또 올려놨어. 지금 이거. 내가 볼 때 지난번 본예산에서 주민복지과것 올린거 중에서 삭감되고 올린거 이거 한건인데 또 올려놨어!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

그때 간담회 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안가, 이해가. ○

물론 이제 그러는데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 한번 확보하려면 진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말씀 물론 드려야지만 못 드린 것은 이것이 확보될지 안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니 국비 도비 따는데 우리 과장님도, ○

앞으로는 그런 부분 유념해서 이렇게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우리 국비 따는데 도비 따는데 과장님도 힘썼어요? ○

저는,

! ○

해놓은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6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다문화가족정착지원금 지원 있잖아요? ○

예.

2,4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수혜자가 없어서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삭감된 거예요? ○

이 부분은 국비 변경내시로 삭감을 한 내용인데요,

예. ○

잠시 제가 팀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

여성복지팀장 김인숙입니다. 정착지원금 조례가 작년 12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예. ○

그래가지고 그 지원금이 월 40만 원씩 1년에 걸쳐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가 있어서 삭감하는 거예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이 500억 원 중에 520억 원이 삭감이 됐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삭감된 것이 한 40억 원 되는거만. ○

그렇고 또 증액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서로 상계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좀 잠깐만 꺼 주셨으면 하네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 설명서를 가지고 오실 때는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

예.

진남근 위원 지적한 것인데, 저도 그걸 표시를 해놨다가 질문 하려고 했는데 진남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안했는데 최소한도 검토는 해가지고 와서 어떻게 되어 있나 보셔야지 여기 와가지고 수정이 되가지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서로 입장 곤란하잖아요! 다른과는 그래도 미리 알아가지고 와서 고쳐서 이렇게 붙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성의라도 보여주셔야죠. 설명서 17페이지도 보면 그 정수기 돈 얼마 안돼요 정수기 그 교체 해주는거요, 이번 1회 추경때는 아주 세밀하게 잘 나왔어요 얼마가 들어간다. 그런데 이거 몇 번 갈아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2차라고 되어 있고만. ○

1번 지금 갈고 있고요,

지금 2차분으로 이렇게 부족해서 산정해서 내놨잖아요? ○

예.

이런식으로 1차도 좀 자세히 설명해서 올려줘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2,000만 원 딱 올려놨다가 그러면 이대로 한다면 2,700만 원 정도면 가능해요! 500만 원 이란 돈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큰데 이런일이 자꾸 빈번히 일어나니까 아까 그런 사태가 일어날수도 있고 저희 의원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좀 근사치에 가깝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다 모자라면 다시 올리고 남으면 저기 하면 안되잖아요. 어느 정도 근사치는 만들어 줘야 한다. 2차는 잘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페이지 160쪽 보시면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있습니다. ○

예.

3달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마을회관에 그 실외화장실이 있는 것을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실내에 좀 하자라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

예.

대충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이 실외에 있는 곳이 한 50∼60군데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니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한 반절 30여 회관은 실내에다 할 수 없도록, 땅이 없어요. 그니까 결국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은 한 25곳 정도 될 거 같아요. 이것을 이번 추경에도 있었으면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했으니까 2번에 걸쳐서 한다던지 아니면 3번에 걸쳐서 한다던지 해서, 지금 그리고 금액도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가 있고 3,000만 원 소요되는데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 들어오면 금방 똑같은 질문인데 누구한테 부탁 들어오면 거기만 먼저 우선순위로 해주고 해주고 하는 것보다도 계획적으로 해줬음 좋겠습니다. ○

이것을 지금 읍면에서 우선순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 부탁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말씀드리는건 그거에요. 입김 세신 분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여기서 파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버리면 면에서도 안 올라오죠, 그렇게. 파악하면 되잖아요! ○

아니 그러니까 면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입김 센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그것까지 다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장님을 통해서 실내에 지금 화장실이 안된곳이 몇 개난 되는가 해서 파악 다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

화장실 부분요?

예. ○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토목직 연결시켜서 실내에다가 할 수 있냐, 없냐 따져서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땅이 없어서. ○

일단은 그 화장실 없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읍면에서 들어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계획적으로 한번 해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경때도 좀, 물론 재원이 없지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추경을 더 세운더가 하시지 하나 반영이 안됐으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별도로 그 화장실이 실외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아니요, 차량구입비를 운영비에다 세웠어요.

아니요, 계획서는 차량비로 이렇게 운영비에다 포함을 해서 넣어놔 가지고 이게 부기를 명확히 써야할,

필요가 있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워낙 많이 뛰어가지고

그런데 안좋다고 지금.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 그렇지 않아도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회복지 운영지원 해가지고 1,680만 원 있지요? ○

예.

왜 이렇게 책자하고는 틀리지. 9페이지 한번 봐줄래요? 내 그렇지 않아도 그걸 한다고 했는데, 책자 9페이지 보면 여긴 저기 얼마여, 1,080만 원으로 지금 여기 보면 나와 있네. 페이지 9페이지 한번 볼래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해가지고 여기는 1,680만 원인데, 여기는 1,08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런데 다 빠진거에요, 뭐에요 이건! ○

그 후에 보완이 혹시 됐는가...

1,080만 원이 맞다고? ○

아니, 1,680만 원.

설명서에는 1,080만 원이고, 예산서에는 1,680만 원이다고요. ○

제것은 안 그러는데... ○

맞춤복지팀장 최낙현입니다. 저희 예산서 158페이지에 밑에서 하단에서 두 번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1,08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서입니다.

1,080만 원? ○

신규로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 ○

1,080만 원.

1,680만 원으로 되어 있다니까 책자로. ○

제거는...

책자가 틀리더니 여기 둘중에 하나가 주민복지과 치는 문제가 있어. 이리와 보세요, 이리와 보세요, 과장님!

틀리는가 몰라도 여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1,680만 원이지? ○

예.

여기는! ○

제건 이렇게 생겼는데.

내 것하고 왜 틀려! ○

근게 아마 이후에 책자 하고나서 이게 보완이 됐는가는,

틀리잖아? ○

근게요, 제 것은 또 이렇게 생겼는데.

다 틀려서, 그래서 오타도 한번 오타여야지, 전체적으로 다 해서 내가 헷갈렸어.

예, 알겠습니다.

저희 것만 아마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같네요. 아니 보니까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미 다 책자를 통해서 다 공부했기 때문에 질문사항이나 의문사항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

예.

190페이지 농공단지 이거 본예산 때 삭감을 시켰는데, ○

예.

올린 이유를 한번 듣고 싶어요. ○

작년 12월에 25억 원을 저희가 올렸었거든요, 총사업비가 295억 원에 미확보분 25억 원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삭감이 됐었고, 그런데 올해 그걸 25억 원 분에다가 지금 저희가 추가사업비가 42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중에 42억 원을 다 올린게 아니고, 16억 원은 내년정도 그러니까 진입로가 16억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내년 사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1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1억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왜냐면 올해 저희가 10월말 정도 지금 준공을 보려고 합니다. 만약 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사실 준공을 볼 수 없고 준공을 보지 못하면 사실은 분양을 못해서 실제 일진제강이 들어오는데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51억 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51억 원을, 꼭 이것을 성립시켜줘야 만이 되겠네요? ○

예. 성립이 되어야 만이 저희가 완공을 할 수 있으니까요.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또 책임은 없지만 분양까지는 신경을 쓰셔야 할 거 같아요. ○

예. 예.

본 위원에게 일진제강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고 있지만 그런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제2농공단지가 잘 분양이 되어야 만이 군민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걱정이 덜어질 수가 있다. ○

예.

과장님 어깨가 무겁다. ○

예.

알았습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저 187페이지 관촌구시장 부지 건물 보상비 이거 뭐예요? 6,020만 9,000원이요? ○

아, 관촌구시장 앞쪽에 보면 실제, 시장부지인데 시장부지내에 건물이 2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관촌복지회관 있지요, 그

옆에요? ○

예. 옆에 2동이 부지는 사실 임실군 시장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개인이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그동안 장사를 계속 해왔던거죠,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관촌이외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마을회관 부지로 이용했으면 하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어요. 저희는 일단, 부지는 임실군것이지만 건물은 사실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저희는 시장을 용도폐지해서 건설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가 그럼 틀리는데 저희가 마을회관을 신축 해주는데, ○

예.

구입해줘야 돼요? 행정에서. ○

아니요!

지금 땅값이 포함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시장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로 이관을 시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이관시키겠죠. 그러면 돈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물보상비를 주는데 결국은 거기다가 마을회관을 짓는다면은 땅값까지 저희가 행정에서 해 준거나 똑같죠! ○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무과로 이관을 시키면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예. ○

왜냐면 시장부지는 행정재산이니까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없는거고,

하면 관촌에서 사야 된다는 거네요. ○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사서 이제 마을회관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니까, 이제 마을에서 부지는 매입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아마 추진을 할 겁니다.

, 저희 행정에서 이러한 것이 저희 의원들한테 안 좋은 사항인데, 꼭 그렇게 부탁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해서 알고 보면 사실 어떠한 모양새가 좋지는 안잖아요. 저희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게 자기네들끼리 한 것처럼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모 어떤 사람들이 그냥 위세 당당하게 목에... 해놓고 의원 필요 없이 내가 그거 추진했어 이런 말 듣고 있어요 지금. 추진하신 분들 누군지 아시잖아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한테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자세히 알아보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기 재래시장 경영개선사업 해가지고 관촌시장 전기시설 및 소방시설 보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예.

그 187페이지인데 사업설명서 보면 1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촌 그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마무리 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

지금 5년 정도 된 거 같은데.

5년 정도 됐는데 벌써 전기시설하고 소방시설 보수한다는 것은 당초에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녀요? ○

근데 근본적으로 전체를 다 보수하는 건 아니고, 일부 사실은 작년 겨울에 동파가 났었습니다. 사실은. 소방시설하고 일부 전기시설이 작년 겨울에 한참 추웠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동파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돈이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그래도 가동은 해야하니까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사실은 가동을 시켜놓고, 근본적으로 모터하고 몇군데 이렇게 동파난것들 저희가 보수하려고 지금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관리 소홀이네 일종의. 동파 대비를 못해서 동파났다는 것은. 아니 저는 그 부분보다도, ○

예.

벌써 4∼5년 됐지만 벌써 전기시설이나 소방시설을 보수할 정도 된다면 당초 시공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동파로 인해서 했다는 것은, ○

예.

좀 관리... 시장의 관리자 있잖아요,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절약했으면 좋겠고, ○

예, 관리를 철저를 하겠습니다.

전에 재래시장 그 우리 장종민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

예.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전통시장 시설물보수 및 관리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내용이. 3페이지. 아까 조금 전에... 사업설명서 책자 보면, 3페이지 보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 및 관리로 되어 있거든요 3페이지 보셨어요? ○

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요?

예. 거기 보면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 및 관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상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

예.

목이 좀 잘못됐다거나, 당초에 현대화사업을 할 때 이거 보상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속에서 집어넣다는 것은 좀... ○

그러니까 당초에 현대화사업 할 때 거기까지 보상해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예. ○

아마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를 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복지회관 좌측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에요 당초에 건물이 있었던 걸 철저하고 복지회관을 지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 현대화사업을 할 때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만 현대화사업해서 전부 철거하고 기존에 있던 것들 그러니까 우측에 있었던 그 3동은 그대로 전체를 시켰던 거 같아요. 사실은.

보면 아까 그래서 우리 장위원님도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 던거 같은데. ○

예.

시설물 보수 및 관리는 따로 하고 지장물 보상으로 해가지고 따로 해줘야지 이 속에 슬그머니 넣어가지고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또 오해소지가 딱 맞잖아 우리 장위원님 말씀대로 힘 있는 자들이 자꾸 이야기 하니까 이제 해주고 그걸 해야겠다. 이런 소지가 있으니까! ○

예.

연초부터든지 아니면 어차피 이거 부지정리는 해야 할 거 아녀요? ○

예.

그 당시 해놨으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서 잠깐, 보충질의 한번 해볼게요. 지금 부지는 저희 땅이잖아요, 임실군 것이잖아요? ○

예.

? ○

건물은 개인거예요.

. ○

예. 개인,

그 건물비로 지금 6,000만 원 정도를 예상해서 주겠다. ○

예.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 건물 아주 오래된 거, 아주 막, ○

그러니까 2동이다 보니까 그 정도 나가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

예, 1동이면 사실 비싼데 2동,

거기 살고 있는 사람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

일부는 소유자에게,

그 사람들한테 저희 임실군 부지였으니까 이제까지 세금은 받았어요? 땅 사용료로? 안 받았잖아요! ○

그건 저희가 매입하면서,

몇십 년간을 살았는데 그럼 받아야할 거 아녀요? ○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에 보면 현재 5개년간 만약에 그동안 국유재산이라던가 행정재산에서 대부했는데 못 받아들이면 5년간 추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급할 때 삭감시키고 지급하세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

예.

187페이지 하단부 한번 봐주실래요. 세출예산서. ○

예.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재단 출연금 있지요? ○

예.

그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증 어떻게 보면 채무변제에 의한 출연금이잖아요 이게? ○

예.

지금 제가 알아보기는 이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 서류를 갖추다 보면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용 고객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용고객이 없으면서도 출연금을 5,000만 원을 더 계상한 이유가 뭔지 한번 묻고 싶어요? ○

이용고객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 ○

저희가 당초 작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하고 저희가 5억 원 출연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 사업 7,000만 원이 이미 융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3,000만 원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예. ○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면 이 사업이 어떤거냐면 5등급 이상 그러니까 등급이 안좋아서 신용보증 등급이 안좋아서 사실은 대출 못받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라는대서 우리가 5,000만 원을 출연하고 거기서 보증을 해줘서 사실은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물론 일부 저희가 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행권에서 도저히 이분은 융자가 불가능하다고 사실 판단해서 그럴 거예요. 저희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전부다 추천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농협에서 사실은 일부 좀 체크를 해요. 그래서 도저히 이분은 신용이 안좋아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일부 좀 금액도 낮추고 좀 고려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다 받아요. 그래서 지금 26명 정도가,

26명. ○

예, 받아서 4억 7,000만 원정도 이미 융자됐어요.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게 3,0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이 좋고,

예. ○

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사실은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 제가 그 자료를 못 받아봐서 그러는데, ○

아, 예.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면 뭐하냐, 받을 수가 없는데” 물론 그것은 개인과 대부업을 하고 있는 제2금융기관에서 그 관계 때문에 그러는가는 몰라도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그거예요. “받고 싶다 그런데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

그런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사실은. 임실에 거주해야 하고, 저희들이 이제 하면서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 기준에 벗어나는 분, 그다음에 농협에서 체크하면서 도저히 대출이 불가능한 분, 이 말고는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5,000만 원이 보험료 아니에요? ○

그러죠, 보증료로 주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 민원봉사과 것 아마 위원님들 다, 그 책자를 통해서 검토를 했으니까 질의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진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통해서 이미 다 위원님들이 숙지를 했기 때문에 심사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게 목적지가 똑같은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

몇 쪽인지?

180페이지요. 안전한보행환경 개선지구사업으로 지금 임실읍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있지요? ○

예.

그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지중화사업이 들어가 있던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틀린가요? ○

위치가 틀려요.

? ○

예, 구간이. 이 구간은 시계탑 삼거리부터 해가지고 이쪽 등기소 거기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 ○

농촌중심지는 저쪽이에요. 농협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팀장님 과장을 대신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예산서가 179페이지. 공용차량 유지관리가 있는데, ○

예.

유지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저희가 당초에 차량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뭐... ○

관용차, 사무실에서 쓰는거요.

아, 건설과에 쓰는 차량. ○

예, 언제부터 얘기가 됐는데 이번에 올렸는데 재무과에서 3월 달에 차를 샀어요.

예. ○

그걸 우리한테 관리전환을 시켰어요. 예산 낭비할 거 없이 이것을 써라 해가지고 관리전환을 받았어요.

아, 그럼 재무과치를 건설과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차량운영비다. ○

기름값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페이지 180페이지 보면 관정개발 시설물 개보수 해가지고, ○

예.

3억 9,100만 원을 요구했잖아요? ○

예.

중형관정 20공, 관정유지보수 3공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드는가요? ○

이것은 인제 3억 9,100만 원인데, 지금 저희가 가뭄대책비로 해마다 비상금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예. ○

그런데 올해 가뭄이 없었잖아요,

예. ○

저수율도 한 90%이상 되가지고 이 가뭄대책 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그대로 그 관정유지보수비로 상계조정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관정유지보수비라는 것에 대해서, ○

예.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정이 저희가 소형관정 빼고 중형, 대형관정이 580개 정도 돼요.

예. ○

그러면 그 수중모터 같은거 오래 쓰면 낡아가지고,

모터 교체나 이런데 필요하다. ○

교체 수리비 그것이 작년에 한 4억 원 정도 나갔어요.

예. ○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임실농산어촌개발사업 해가지고 17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지금 금정지구로 신덕 아마 금정지구로, ○

예, 181쪽.

181쪽에 있는데. ○

예.

거 같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이거 여기 말고도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지금 성수쪽에서도 했었죠? ○

이건 구체적으로 해당팀장님이 답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아, 그렇게 팀장님이 한번 해주실래요. ○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팀장 홍진희입니다. 우선 농산어촌개발사업중 금정지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요, 일반농산어촌 사업중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중에 하나이고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중에 사업을 유형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권역단위 마을사업이 있어서 마을 2개이상의 마을을 묶어서 하는 권역단위 마을사업이 있고요, 1개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단위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금정지구처럼 소득이나 환경, 경관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거는 중규모 이하 사업으로써 그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체험과 소득관련 사업입니다.

근게, ○

아까 말씀하셨던 성수쪽은요, 권역단위 마을사업으로써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당당권역 사업입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사업이 완료된 거 아니고? ○

지금 올해까지 사업이고요, 지금 마무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 때도 아마 이야기 했을건데, 이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당초 취지는 좋은데 추진하다 보면 별 효과가 없다 나중에 유야무야 끝나버리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 금정지구를 시작을 했으니까 아까 우리 팀장님 설명에도 소득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좀 이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그다음 저기 제가 이건 우리 지역 관련돼서 좀 알고자 해서 그러는데 사업설명서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저 예산안 182페이지 재해예방 지역개발 및 지역현안숙원사업에서 성가마을 농로개설공사가 있더라고요 3,000만 원짜리 여기 지역이 어딘가?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

안녕하십니까? 토목팀장 강대권입니다. 성가마을은 임실 성가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성가마을이면 어디를 위치가 어디정도 돼요? ○

정확한 위치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따 나한테 한번, ○

예,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거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