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 상반기를 결산하는 제1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입니다. 오늘 제24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세 조례 정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세 기본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등 5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보고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배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입니다.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입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위치입니다. 위치는 영암군 삼호읍 세갈래길 88, 삼호읍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제3조 기능입니다. 재가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주간 평일 08시 30분에서 18시 30분, 토요일은 08시 30분에서 13시 30분까지 보호를 하고 보호장애인의 재활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며 그 밖에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5조 입소자격은 시설장이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제6조 퇴소조건은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할 경우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4쪽입니다. 전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보호시설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퇴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 실비징수입니다. 보호대상자에 대해서 1인당 1일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국기초수급자인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2항에서 보호시설이 일상적인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에 대해서는 실비로 별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위탁운영입니다. 군수는 등록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했고,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 위탁계약입니다. 위탁계약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고, 군수는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쪽입니다. 시설장은 연간운영계획, 연간예산 및 결산사항,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 사용료 및 실비징수기준, 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제11조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영암군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6쪽 비용추계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조례안 제9조 위탁운영 3항에서 군수는 수탁자에 대해서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해서 추계를 해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비용추계 전제는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으로 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원칙으로 했습니다. 비용추계결과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7억 4,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중 인건비가 6억 6,500, 운영비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원조달방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전예고, 사전심사 승인사항, 참고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및 낮 시간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배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재정이유, 주요내용은 김성배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 복지법 제59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중증장애, 맞벌이 및 기타 가정의 사정으로 인해 가정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장애인가족과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줄여 이들이 원만한 사회·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개인관리능력 및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낮 시간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등록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입소가능 장애인은 1급이 342명, 2급이 593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시군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몇 군데나 파악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 지금 11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복지관 공동운영이 4군데, 복지시설 공동이 4, 독립형이 16, 이렇게 24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4개소, 전국에서요?

아니, 우리 전라남도에서요.

전라남도에서요?

네.

이러한 시설은 국가에서 해야 할 사무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지방세로 부담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영암 재정형편상 가능해요? 지금 앞으로 삼호 현대도 어렵고, 대불산단도 어렵고 아마 지방세가 많이 감소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이제 장애인 관련법에서 국가나 지방이 책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군도 진작부터 이런 시설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야 있겠지만 국가가 해야 할 사무를 우리 지방비로 전부 충당해서 90% 이상을 충당을 해서 물론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장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불구하고 우리 재정여건이 그렇게 완만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어떱니까? 충분하게 가능해요?

예, 가능해요.

장애인문제가 우리나라 상당히 큰 문제가 많습니다. 장애인 숫자가 많아 가지고요. 장애인이 가정에 한분이 계시면 온 식구들이 딸려 가지고 생업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이 시설을 안 하려고 누가 위탁해서 안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진행하는 과정 저 있을 때부터 이거를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종교시설에서 맡아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건데 수범적으로 잘 될 것 같고, 서부쪽에 우선 급하니까 하고 그 다음에 동부쪽에 이게 또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못가거든요.

지금 그때 설명을 들을 때 입소인원이 2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20명 정도죠?

네.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서쪽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개인 차량이 없거나 또, 부모가 자식들을 어디다가 위탁할 수, 이동수단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갖고 나왔어요?

그것은 장애인 이동생활센터에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개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각장애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생활센터도 있고 지체장애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하시겠다?

네.

물론 군민을 위해서 진작해야 할 이런 사업이 다행히 이번에 그래도 조례를 만들고 군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한다니까 얼마나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 써야 되겠지만 앞으로 결과물을 놓고 잘나오면 동부지방 이쪽 지역이라도 한 두 군데 더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그 용당 우리 재가 그런 형태입니까? 우리 마을 재가

거기도 노인들 주간보호시설이 일부가 있는데요. 이제 일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은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거기차로 모셔다가 드리고 수고가 상당히 많던데

거기는 이제 시설규모에 따라서 주간보호 인원이 정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면적이 좁은데 많은 인원을 또 수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20명이면 우리가 장애인들의 수에 비해서 20명 수용한다는 것은 엄청 적네요.

그런데 이제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고 또 필요하다 하면 더 늘려 나갈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해갖고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 간담회 때도 여쭤봤는데 거기 옥상에다가 시설을 한 거 아닙니까? 엘리베이터는 물론 올라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고 장애인들한테 많은 보탬이 되고 선호를 하게 되면 또 정식으로 다른데다 지어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선호도라든가 이용반응, 효과를 분석을 해서 차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대상으로 필요한 것들이니까 우리 군민들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잘 한 번 조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 소관 영암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205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와 시·도, 지방세정연구원의 합동으로 축소가 완료된 지방세 자치법규 전부개정안에 의거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변경은 「영암군세 조례」를 「영암군 군세조례」로 행정자치부에서 축조된 시군 조례안에 의거 자치법규를 재정비하는데 기존의 25개 조문에서 상위법에 명명되어있는 10개 조문을 삭제하고 15개 조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균등분 주민세 세율인상은 안6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행 7천원에서 3천원 인상 해가지고 1만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행자부 표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은 4쪽에서 7쪽까지 첨부했습니다만 거기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신·구조문대조표는 별첨 2로서 8에서 19쪽까지 첨부를 했고요. 예산조치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했습니다. 그러나 20쪽에 참고해주시면 재정수반은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입니다. 지난 5월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 사항입니다. 심사결과통보서는 21쪽에,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는 그 22쪽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법령발췌는 22쪽에서 31쪽, 군세 조례안은 32쪽에서 40쪽 그리고 전부개정조례안 표준어는 41쪽에서 44쪽까지 첨부해 놨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영암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영암군 군세조례, 제1장 총칙, 1조에는 목적을 기술하였습니다. 2조는 다른 법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3조에는 부가징수사무 위임입니다. 제2장 담배소비세 5조로서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세자의 신고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차등분, 제6조 세율, 법 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개인 가, 영암군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1만 원, 나, 영암군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법 제78조 1항 제1호 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항 2호 법인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3쪽의 첨부물을 같이 병행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절 재산분입니다. 제7조 세율, 제8조는 신고의무를 정리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3절 종업원분입니다. 제9조에는 세율을, 제10조에는 신고의무를,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에는 세율을 규정했습니다. 24쪽에서 27쪽의 첨부자료를 병행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제5장 재산세입니다. 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입니다. 28쪽에서 29쪽에 참고자료를 해놨습니다. 제13조 도시지역은 대상지역 고시, 제14조는 납기, 제6장에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 제15조 세율은 29쪽에서 31쪽에 참고자료를 정리해 놨습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 제2조는 일반적인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8쪽부터 44쪽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참고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 뒤에 만큼 4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5쪽에 보시면 참고자료 4로 해 가지고 지난 5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시군별 개인별 균등분 주민세 세율조정 추진사항입니다. 표에서 본 바와 같이 1만 원의 인상을 완료한 시군은 여수시 등 8개 시군이 1만 원을 인상을 했고, 1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 중인 시군은 우리군을 포함해서 구례, 보성, 화순, 강진, 함평, 장성해서 7개 시군, 그리고 1만 원을 인상할 계획이 있는 시군은 목포와 담양 2개 시군 그리고 1만원 인상 검토 중인 데는 2개 시군으로서 무안과 진도가 되고 있고, 인상계획이 없는 데는 장흥, 해남, 영광 3개 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와 시도 지방세정연구원의 합동으로 축조가 완료된 지방세 자치법규 전부개정안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탕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206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자부와 시도 지방세정연구원의 합동으로 축조가 완료된 지방세 자치법규 전부개정안에 의거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변경을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를「영암군 군세 기본조례」로 용어는 똑같습니다만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축조한시군 기본조례안에 의거 자치법규를 재정비함에 있어서 기존의 47개 조문에서 상위법에 있는 조문은 삭제하고 9개 조문으로 축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1로서 4에서 6쪽까지 첨부했습니다. 거기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 개정이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고 신구대조표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부개정조례안이라

변경된 항목.

감면조례는 신구조문대조표를 하고 전부개정은 조례안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다음은 2쪽입니다. 신·구조문대조표는 7쪽부터 32쪽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 사항은 33쪽입니다만 재정수반은 없습니다. 사전예고사항은 지난 5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사항은 참고해주시고 참고사항으로서 법령발췌나 기본조례, 표준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암군세 기본조례 제1조에는 목적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조는 다른 법과 관계, 제3조는 부가징수사무 위임입니다. 영암군수는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와 군세의 부가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서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를 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의무특례를 기술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5쪽에 5조는 서류 송달 방법, 6조는 교부금전의 예탁 그리고 6쪽입니다. 8조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9조는 시행규칙, 부칙으로 1조는 시행일 2조는 일반적인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첨부물은 참고해주시고 다음 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와 시도 지방세정연구원의 합동으로 축조가 완료된 지방세 자치법규 전부개정 기본안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207번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서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신설은 조례안 8조의 2가 되겠습니다. 거기 가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4쪽입니다. 4쪽에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입니다. 신구조문대조표는 5쪽입니다. 5쪽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입니다. 별첨3에 첨부한 6쪽에 있습니다만 재정수반은 없습니다. 사전예고입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심사사항은 참고해주시고 그 밑에 참고사항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4쪽입니다.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군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는 참고해주십시오. 8조의2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으로 법 제75조의 제2 제1항에 따라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은 시행일과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조표는 방금 조문을 읽었기 때문에 이하는 서류를 참고 해 주시고 다음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정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김종현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지난해 6월18일 조례를 개정하여 당초 5천원이던 세율을 7천원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행정자치부로부터 13년도 2억 3,500만원, 14년 2억 2,900만원, 15년 3억 600만원 등 7억 7,000만원을 보통교부세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 7천원의 세율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16년 2억 5,400만원, 17년 1억 5,200만원, 18년 1억 5,200만원을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을 것입니다. 15년 6월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세율조정을 하였으나,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와 지역개발 등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주민세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지난 5월 중 20일간의 사전예고기간에도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자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부가할 계획인바 우리 군에서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인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15년 1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수확충 노력제고에 대한 대통령지시 및 지방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 적용을 해소하고 매년 늘어나는 복지수용 증가 등에 따른 군 세입 확충을 위하여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인상을 위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김종현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지부와 시·도 지방세연구원의 합동작업으로 축조가 완료가 된 지방세 자치법규 전부개정 기본안에 의거 그 내용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김종현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정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암 군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를 7천원에서 1만원으로 3천원 올리면 얼마나 더 걷혀집니까?

7,000만원 정도 더 걷혀집니다.

7,000만원 더 걷혀지고 7,000만원을 안 걷으면 1억 5,200만원씩 페널티 받고?

예.

그러면 손해네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가 과장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5년도에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페널티를 2016년에 2억 5,400이고, 2017년에 1억 5,200인데 이 기준은 어떻게 잡아서 선정됩니까?

5천원으로 했을 때 페널티 산정기준이고요. 이 산술이 나오기까지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인상 전 하고 인상 후 하고 페널티 액이 조금 떨어지는데 이제 7천원 인상했을 때는 2천원이 더 걷히자나요. 그것하고 페널티가 그만큼 더 줄어들자나요. 페널티액이 당초에는 5천원에서 페널티를 받던 것이 7천원에서 페널티를 받으니까 좀 줄어듭니다. 그 차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6년에 지금 인상이 됐는데 아니 15년에 인상이 됐는데, 16년도 하고 17년도 하고 페널티액이 틀리잖습니까?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서 그 기준 데이터자료를 전전년도를 끌어다 쓰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직전년도를 끌어다 쓴 것이 아니라 전전년도 데이터를 끌어다 쓰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불합리 하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서 따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더라도 제로베이스 성과는 2018년 이후에 나타납니다. 전전년도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이제 제안 아닌 건의를 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전전년도에 기준해서 페널티 부과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출납 폐쇄기한이 6월말로 되어있을 때에는 전년도 기준치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전년도에 됐다고 하면 지금 2015년 결산부터 12월말로 됐잖아요. 출납폐쇄기한이 그런다고 하면 전년도 부과 기준을 잡는다 그래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제안을 중앙정부에다 과장님 혹시 제안이나 건의를 해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한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건의해서 반영이 되어가지고 영암군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군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4페이지에 보면요. 5조 중 기존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이렇게 수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업이 빠졌는데 우리 영암군에는 어업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뺀 겁니까?

재량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208번 영암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와 국민체육센터가 신규건립에 따라서 여기는 새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또한 기존 체육시설물 중에서 실내체육관하고 삼호농어촌체육관에 사용료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데 있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를 했고, 체육경기 정의를 신설하고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추가 또 사용료 신설 및 추가 그다음에 실내수영장 운영시간 및 휴무조항 신설, 사용료 조문 수정, 기타 부대시설 등 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그 10페이지 신·구문 대조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의, 용어의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11호에 체육경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12페이지 사용시간입니다. 실내 수영장 운영을 위해서 신설한 건데 평일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에는 휴무하는 것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가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인데 사용료는 지금 별표 2에서 7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7페이지부터 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다른 건 같고요. 실내체육관하고 삼호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이거는 신축이 된 건이고 삼호종합문화복합체육관이 있습니다. 이 두개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당초 5만원에서 8만원으로 3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전남에서 화순 다음으로 우리가 실내체육관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당 가격을 정산해서 면적이 증 됐기 때문에 3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는 5 5,000원으로 타·시군 비교, 앞전에 간담회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참고자료는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55,000원으로 조정을 했고 국민체육센터도 이건 면적이 적기 때문에 35,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호농어촌복합체육센터는 당초 50,000원입니다만 513만 평방미터로 적기 때문에 25,000원이 오히려 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요금변동 없습니다. 19페이지도 부속시설로서 28, 29페이지 대회의실, 소회의실 사용료인데 변동 없겠습니다. 그리고 30, 31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실내수영장 사용료 때문에 사용료입니다. 이 월권으로서 어른이 45,000원이고, 일권으로서 하루 사용하는데 1회 사용하는데 2,500원입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은 월 30,000원, 자유권은 일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항은 30페이지 참고자료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실내 수영장 요금표를 정하기 위해서 전남도의 실내수영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목포가 45,000원, 순천이 54,000원, 이거는 시 단위이고요. 다음에 무안 50,000원, 장흥 50,000원, 장성 55,000원, 진도 50,000원, 영광 55,000원, 강진 50,000원, 구례, 해남이 50,000원입니다. 여기서는 그대로 우리가 45,000원으로 그리고 이 조사를 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큰 변동 없고요. 1페이지로 와서 관계법령은 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고 체육시설에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6조 및 9조, 시행령 4조의2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삼호복합체육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신규건립에 따른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시설물이 실내체육관과 삼호농어촌체육관에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재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천재철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신규건립에 따라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체육시설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