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축수산과장 백승배입니다. 저희 축수산과 소관 함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불편 부담완화를 위해 법제처에서 선정한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함평군 어항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군민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항 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상위법인 어촌어항법과 동일하게 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 교습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어촌어항법 제45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혜련입니다. 제22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46호 함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어항 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불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를 법제처에서 선정한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상위법령인 어촌어항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건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유호규입니다. 함평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써 2016년 5월 24일 전라남도지사가 승인한 2030년 함평 군기본계획을 반영하고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해 관리지역 세분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을 반영한 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함평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함평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계획시설 재정비입니다. 함평군의 도시계획 현황으로는 함평군 행정지역 면적은 393㎡, 도시지역 28㎢, 관리지역 142㎢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림지역 208㎡, 자연환경 보전지역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 중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6년 5월 24일자로 승인된 2030년 함평 군기본계획에 반영된 4개 지역의 시가화 용지와 향후 주거개발의 가치가 높은 1개 지역, 총 5개 용도지역의 변경과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가 기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관리지역세분 총 610개소와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관리지역 재정비 5개소 등 620개소의 관리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함평읍 기각리 도시지역 확대로 보전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함평읍 수호리 공업용지를 녹지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해보면 문장리 녹지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월야면 월야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변경 결정사항입니다. 자연취락지구는 2009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새롭게 건축된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선형 및 지적선을 기준으로 추가 포함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22개소가 면적 변경되었습니다. 개발진흥지구 변경 결정 건은 나산 구산지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와 해보 산내리 리조트 조성을 위해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 변경의 건은 함평읍 기각리 보전용지를 주거용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재정비에 관한 계획은 관련기준 개정 및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재정비로 미집행 시설이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먼저 교통시설 중 도로변경 142건, 신설 22건, 폐지 78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과 주차정류장은 2개소 면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시설입니다. 광장 2개소를 폐지하고 공원 4개소에 대하여 면적 변경하였으며 3개소는 폐지하였습니다. 녹지도 5개소에 대하여 면적 변경하였으며 4개소는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 및 공급시설 설비입니다. 수도공급설비는 1개소에 대하여 면적 변경하였으며 3개소는 폐지하였습니다. 전기공급설비는 1개소에 대하여 면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입니다. 학교는 7개소에 대하여 면적 변경하였으며 1개소는 폐지하였습니다. 도서관도 1개소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입니다. 하천 3개소에 대하여 면적 변경하였으며 저수지 2개소에 대해서도 면적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교리, 기각리 지구단위 변경은 2015년 9월 17일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였으며 2030년 함평 군기본계획은 2016년 5월 24일 전라남도지사가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2016년 2월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3월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함평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8월에 전라남도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고생하십니다. 4페이지에 상업지역 내에 노랗게 남아 있는 그 부분은 뭐죠? ○

보건소입니다.

그것은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다른 데로 이용했다 그런 이야기죠? ○

예, 그 면적만큼 활용하면 다른 데가 손해봅니다.

지금 수호리 일부가 준공업지역에서 해제가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면 나비천지회관 뒤에도 준공업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것도 재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빠졌는가요? ○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준공업지역으로 부적절할 것 같은데, 거기가 시가지인데요. ○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는 더 여건변화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결론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도 시가지로 이뤄야 할 부분인데 공업지역이 거기에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

5년마다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3. 함평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