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재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4건에 1억 6,963만 원으로 구제역 및 AI방역 거점 소독시설 및 상황실 운영 등에 4,160만 원, AI발생에 따른 가축살처분 및 매몰처리 비용으로 5,279만5,000원, 중동호흡기 증후군 우리군 유입 예방관리 비용으로 6,881만4,000원 그리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조치에 따른 엑스포공원 및 생태습지 조경관리 인부임 퇴직금으로 641만2,000원 등 총 4건에 1억 6,96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4건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예산으로 긴급재해 복구 및 군민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써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여 지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덕균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함평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결산승인안은 함평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으신 정경임 대표 위원님과 유도성, 박연수, 나승권 위원님께서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세입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4일까지 양지회계법인 김재식 회계사에게 자문을 받고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함평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함평군 결산검사 결과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과 우리군 채권채무 및 기금 결산순으로 보고드리고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권고 개선사항에 대한 금후처리 사항 및 수범사례는 본 요약서 자료 책자 뒤편에 첨부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붙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결과 요약서 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현액은 4,524억 6,855만7,94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544억 552만8,21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777억 1,440만2,909원입니다. 또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766억 9,112만5,303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결과 잉여금 처리내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명시이월액이 407억 9,903만3,29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31억 838만1,59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16억 6,977만6,300원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51억 6,299만2,690원으로 159억 5,094만1,433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840억 3,07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65억 9,545만4,719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3,839억 2,391만4,696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차감한 미수납액은 26억 7,154만23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6억 5,268만3,523원이며 세외수입이 20억 1,885만6,500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840억 3,078만 원으로 그중 3,188억 490만939원을 지출하였고 500억 7,656만6,4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51억 4,931만2,63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으로는 세입결산액 3,839억 2,391만4,696원, 세출결산액 3,188억 490만939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651억 1,901만3,757원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으로는 명시이월 372억 7,449만8,680원, 사고이월 126억 9,792만4,750원, 보조금 사용잔액 51억 4,106만8,19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552만2,137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어서 4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외 12개 사업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84억 3,777만7,9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0억 7,290만3,168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704억 8,161만3,516원으로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차감한 미수납액은 15억 9,128만9,652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684억 3,777만7,940원으로 그중 589억 950만1,970원을 지출하였고 56억 476만7,75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39억 2,350만8,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으로는 세입결산액 704억 8,161만3,516원, 세출결산액 589억 950만1,970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115억7,211만1,546원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으로는 명시이월 35억 2,453만4,610원, 사고이월 4억 1,045만6,840원, 계속비 이월 16억 6,977만6,300원, 보조금 사용잔액 2,192만4,5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9억 4,541만9,296원입니다. 다음은 6쪽 채권채무 및 기금결산 중 먼저 채권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년도 말, 2014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59억 4,793만8,000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13억 4,858만7,320원에서 당해연도 소멸액 20억 3,141만 8,223원을 차감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우리군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6억 8,233만903원이 감소된 52억 6,510만7,097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으로 7쪽 상단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우리군 채무액은 49억 원이었으나 2015년도에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지방채 발행 등으로 251억 원이 증가되어서 당해연도 말 현재 우리군 채무액은 300억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우리군 인재양성기금 외 7개 사업의 기금조성액은 105억 4,705만9,893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15억 688만752원에서 당해연도 사용액 6억 969만8,920원을 차감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우리군 조성된 기금 총액은 전년도보다 8억 9,718만 원1,832원이 증가된 114억 4,424만1,72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쪽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2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금후 처리사항과 1건의 수범사례는 본 요약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