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지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지도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요약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도과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농업지도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1항 정원 및 현원현황입니다. 현원은 16명입니다. 2항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10-3페이지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 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조치요구사항이 4건인데 먼저 “육묘공장이 없는 읍면 설치사업 추진 검토”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벼 공동육묘장이 저희 군에는 17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육묘실적은 약 34만5,000상자 정도로서 합천군 전체 면적의 약 16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및 처리계획은 해당 읍면 및 벼육묘장 설치 도비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지난해 8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사업신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육묘장이 없는 봉산, 묘산면에서도 신청이 없어서 이 사업은 도비신청 요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모판지원사업 타당성검토”입니다. 저희군의 벼재배농가에 대한 지원현황이 총 6개 사업에 약 127억4,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 및 처리계획입니다.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벼재배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고령농가 지원사업은 조직화, 규모화의 사업방향과는 차이가 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재정형편과 정부시책방향 또는 타작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업추진은 다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판단되고 중장기적인 사안으로 저희들이 검토코자 합니다. 10-6페이지 “대표품목 우리밀 지속적인 지원요망”입니다. 저희군의 밀재배현황은 재배면적이 약 280헥터에 1,120톤 정도 생산되고 있고 전국 생산량의 약 5프로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까지2016년도 저희들 지원계획은 5개 사업에 약 9억4,700만원 정도로 밀재배농가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폐광지구 농지 리모델링 가능여부 검토”입니다. 저희군에 휴경 보상되고 있는 폐광지구는 28농가에 약 64필지 5.4헥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 있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국비사업으로 1차년도에 토양개량복원사업이 2014년도 12월부터 해가지고 2015년 12월까지 약 14억을 투입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약 139필지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방향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휴경 보상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군수님이 2014년도에 3월 25일경에 향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조건없는 동의서를 이 농가들이 제출할 경우에는 복원사업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이미 이루어 놓았습니다. 아울러서 관계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한 결과 2차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힘을 모으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토양복원사업에 제외된 72필지에 대해서 동의서 제출이 되어서 금번 사업으로 편입 추진이 현재 불가하다! 현재까지는 동의서 제출이 없어서 광해공단 의견이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2차 사업계획이 수립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동의서를 제출해서 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의원정례간담회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2건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유기질비료 퇴비 사용입니다. 2016년도 올해 사업은 사업신청을 작년 10월 20일부터 해 가지고 12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사업량이 약 149만1,000포 정도가 사업 확정되어 가지고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기질비료는 공급기간이 매년 2월부터 해 가지고 12월까지 연중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내에 유기질비료생산업체는 저희들은 땅살림 영농조합법인 외에 2개 업체가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침에 따라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서 각종 이장교육이나 이장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사업신청 시에 농가가 비료공급업체를 지정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미기입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회에서 비료의 품질, 운송거리, 가격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업체를 기입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농가가 수시로 자기가 원하는 비종을 선택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하수개발사업 읍면 배정방안”입니다. 저희들 기 지원된 것은 1994년부터 작년까지 약 757공 정도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사업량이 약 50공으로 해가지고 약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하수개발사업은 안정된 영농활동 보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업수요가 많습니다. 또한 난개발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농가, 지역별 실정을 잘 아는 읍면장으로부터 우선순위를 한두 개 정도를 받아서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수요가 없거나 사업량이 적은 읍면 물량은 수요가 많은 읍면으로 배정 추진되고 있다는 점 보고 드리면서 아울러서 실제 수요가 많은 시설채소재배지역이나 지하수개발이 시급한 지역에 사업이 우선 배정, 시행되고 있다는 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 5항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군정질문부분입니다. 198회 정례회시에 배몽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령농가 모판지원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나항 “5분 자유발언”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6항 “각종 민원처리사항”부분은 저희들이 농약 판매업 등록 외에 3개 분야에서 접수가 33건이 되었습니다만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결과 중에 불가, 반려, 법령기한을 초과한 처리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7항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저희들은 경종분과1을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1회, 2016년도에 1회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새합천미래농업대학 운영위원회는 2015년도에 1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10-1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융자, 자부담현황”입니다. 먼저 2015년 부분은 우수강소농 품목별 선도농가 육성시범 외에 56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57억569만9,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10-15페이지 2016년도 사업은 우수강소농 품목별 선도농가 육성시범 외에 60개 사업에 73억1,217만9,000원의 사업비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0페이지 9번 항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먼저 2015년도는 우리밀생산자위원회 이 사업비는 군비 200만원과 자부담 20만원 해서 220만원의 사업비로 집행 정산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같은 단체인 우리밀생산자위원회에 군비 50프로인 200만원, 자부담 50프로 200만원 해서 4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생산농가의 육성교육비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항 “각종 언론보도 내용 및 처리사항” 11항 “군수공약사업 추진사항” 12항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은 저희 과에 해당이 없었습니다. 13항 “2015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저희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외 25개 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액이 148억 정도 되었습니다. 집행은 전체 95프로 정도로서 142억을 집행하고 반납은 2.7프로인 3억9,900만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주 반납내용은 각종 직접 지불사업 외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잔여사업비가 주 반납내용이 되겠습니다. 10-23페이지 14항에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가항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15년도 사업은 강소농 육성지원 외에 45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이 150억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015년도 집행액은 93프로인 139억8,261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약 7프로인 10억3,4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26페이지 2016년도는 강소농 육성지원 외 55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은 약 170억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20억 정도 집행하였고 잔액은 149억 정도 남아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나항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시범” 외 4개 사업에서 사업비가 약 11억2,7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계약은 약 5억 정도 계약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 수치는 4월 2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상 진행이 되고 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항 “이월사업”입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외에 2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약 7억5,661만7,000원입니다. 집행액이 5억4,847만5,000원을 집행하고 사업계획 변경 또는 설계변경 증감내역입니다. 약1,677만원을 증액해서 편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0페이지 라항 “계속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농촌인력은행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8억6,500만원 정도로서 2015년도에 3억700만원, 2016년도에 3억4,800만원, 2016년도 이후에 2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저희들이 인가승인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6월말쯤 되면 아마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승인되는 대로 민간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5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인력은행을 운영한 결과 매일 약 7농가 정도에 약 80명 정도 투입되어 가지고 현재 약 100농가에 1,200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 보고 드립니다. 마항에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없습니다. 15항 “각종 공사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해당 없고 2016년도에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에 2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당초 했습니다만 이용자 안전보장과 측구 수로관 스틸그레이팅 변경 설치를 위해서 약 140미터 정도 변경 설치해서 798만4,000원의 사업비를 설계변경해서 총사업비를 2억1,820만7,000원으로 증액,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16번 항목 “각종 용역현황”은 저희과는 해당 없습니다. 17번 “농협 및 축협, 산림조합, 합천유통 대상 지원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양파 톤백출하 지원사업이 2015년도에 합천유통에 1억1,784만원을 지원해서 톤백출하사업을 시행한 바 있고 2016년도에는 동일 사업으로 합천동부농협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0-31페이지 저희 과 소관 사업으로서 1항 “농업,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 및 보급현황”입니다. 벼 무논점파 동시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사업 외에 11개 사업 사업비 약 8억9,64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32페이지 2항 “벼 육묘공장 설치운영현황”입니다. 육묘공장은 저희들이2003년부터 해가지고 2013년까지 약 17개소를 설치 운영해서 시설규모가 약 10,21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 육묘실적 기준으로 보면 약 29만5,000상자를 생산해서 전체 우리 벼 재배면적의 약 16프로 정도를 수급하였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33페이지 3항 “각종 농업직불제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 추진현황으로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93억9,766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34페이지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사업” 외 6개 사업에 97억1,374만1,000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35페이지 “영농조합 우리밀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법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무현황으로서 작년 12월말 기준에 총 출자금이 약 6억1,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 7억5,500만원, 연매출액 14억800만원 정도 되는데 매출 총이익이 1억2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인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법인뿐만 아니라 우리 밀생산농가에 지원된 내용도 같이 포함되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며 지원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36페이지 2016년도 우리밀 수매계획입니다. 영농법인에서는 약1,200톤 정도를 수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수매가격은 40킬로(㎏) 포대당 4만2,000원으로 수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농협에서 현재 보리를 수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보리는 약 3만9,000원 선에서 보리수매가가 결정될 것 아닌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밀영농조합법인의 중요한 문제점으로서는 가공되지 않는 원밀 판매비중이 약 90프로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 부가가치 창출이 좀 어렵다는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각종 지원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노동력이 고령화되고 밀수확, 수송, 건조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컴바인 등 수확작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일부 지원하는 방법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운영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법인 자체에서 마케팅전략이 상당히 부재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익창출을 위한 법인의 마케팅노력이 절실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에 병행해서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0-37페이지 “고품질쌀 생산지원 현황”입니다. 묘산 중촌단지 외에 9개 단지에 약 7,500만원의 사업비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0-38페이지 5항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7개 읍면에 2015년도에 현재 이 수치는 지급한 현황입니다. 약 7,590농가에 사업비는 20억4,600만원 정도를 기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헥터당 약 30만1,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 50프로, 군비 50프로 해서 최상하한가는 0.1헥터(㏊)에서 5헥터 사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9페이지 “7항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외에 8개 사업에 총 사업비 14억5,900만원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0-40페이지 “8항 농업재해 발생현황 및 보상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항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약 1억 정도로 지금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FTA체결과 동시에 이루어진 사업인데 현재 사업계획이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해서 사업 시행주체인 연합사업단이 사업 시행주체가 되고 우리 회원농협들이 여기에 참여조직이 됩니다. 여기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 약정된 경영체로서 저희들이 참여조직은 시행주체인 연합사업단에 약 총 취급액의 10프로 이상을 출하를 해야 만이 사업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에 자격을 갖춘 농협이 합천, 율곡, 합천호농협밖에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사실은 자격 조건미달로 사업신청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업신청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사업신청농가가 없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면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수요자를 찾아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 삭감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2016년도에는 어떻든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각 농협에, 지금 협의는 이미 거쳤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출하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항 “FTA 발효에 따른 우리군의 추진사항”입니다. FTA 이행상황 및 대책개요로서 정부는 국가 경제성장 주요정책으로서 동시 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말 기준으로 53개국에 15건의 FTA를 체결하고 11건을 발효 중에 있습니다. 협상중인 것은 약 27개국에 6건이 지금 협상 중에 있고 준비 중인 것은 33개국에 9건이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중FTA 영향과 대책부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영향분석결과에 보면 밭농업 및 임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액 감소가 향후 20년동안 추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20년 동안 약 1,540억이 될 것이다, 연평균 77억원의 농산물 생산 감소를 추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작물재배업에서 약 920억, 축산업에 38억, 임업에 582억 정도가 생산이 감소할 것이다는 연구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완대책입니다. 먼저 신규 재정투입을 2025년까지 약 1,595억원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다음 총 재정지원대책으로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여야정 합의사항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음 우리군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42페이지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FTA 대응방침으로서 저희군의 입장은 정부와 도단위 대책과 연계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품목별 경쟁력을 역점을 두고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군의 FTA대비 효율적 예산투입을 위해서 12개 분야에 64개 사업에 약 367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4페이지 “11항 채소화훼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외에 17개 사업에 32억7,481만6,000원의 사업비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0-45페이지 “12번 채소화훼시범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양파 기계정식 시범단지 조성 외에 8개 사업에 4억5,750만원의 사업비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13번 과수특용작물 유통지원사업도 잠종대 지원 외에 8개 사업에 9억1,653만8,000원의 사업비로 정상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46페이지 “14번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말 기준으로 벼 외에 3개 품목에 피해가 발생해서 약 20헥터(㏊) 44농가에 피해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이 나간 것이 약 1억1,414만1,000원이 농가에 보상이 되었습니다. 15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먼저 15년도 가입현황입니다. 사과 외 10품목에 373농가에 521헥터 가입하였습니다. 보험부담금은 5억7,100만원 정도로서 국비가 50프로, 도비 10프로, 군비 20프로, 자담 20프로 해서 자담은 약 1억1,368만2,000원을 자담하였습니다. 2016년도 가입현황은 수치는 4월 25일 현재 저희들이 밤 외에 6개 품목에 98농가가 약 119헥터에 가입했고 보험료는 3억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5월 31일 현재 약 359농가에 573헥터가 가입 완료되어 가지고 약 4억800만원의 보험료가 지금 충당되고 있습니다. 10-48페이지 16번 항목에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3년1기 형태로 주기별로 공급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19만5,000포 정도가 공급이 되어 가지고 약 5억8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고 2015년도에는 12만포 정도 해서 약 3억3,6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23만포 정도 해서 약 5억9,9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0-49페이지 17번 유기질비료지원현황입니다. 전체 올해 저희들 신청 받아가지고 업체 참여내역에 보면 약 63개 업체가 됩니다. 15년도 16년도 토탈해서. 2015년도는 약 96만포 정도를 해서 사업비가 약 16억9,30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16년도에는 약 14만9,000포 정도가 공급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4억9,600만원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10-52페이지 18번 우수농산물 사업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사업으로 이 사업대상은 전읍면이 되겠고 개별농가보다는 법인, 또는 특화단지, 들녘경영체가 사업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현재 여기 4월 20일 기준에는 약 300건 해가지고 사업비 7,775만9,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위탁업체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6월말 기준으로 오르비텍이라는 서울에 소재하는 전문검사분석업체가 약 85프로의 낙찰로약 6,500만원의 사업비로 낙찰을 받아서 현재 적격심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당 약 25만원의 검사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전읍면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약 1,370헥터에 대해서 GAP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본준비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GAP품질관리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GAP인정을 받은 대상자 중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 계획은 1개소에 4,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창균위원님!

10-30페이지 농촌인력은행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홍보는 좀 됐습니까?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구직구인을 다각적으로, 실제 각종 우리 지역언론매체도 공고도 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대도시에 벼룩시장 이런 데에도 저희들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대한노인회 진주나, 창원, 부산 여기와 MOU를 체결하고 이리 한 과정도 그런 홍보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팀이 오지는 않았는데 서울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그 단체는 모르겠는데, 할 수 없느냐 타진해 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실 마을 양파작업은 거의 피크기가 한 고비 넘겼거든요. 그래서 작업장의 수요가 그 사람들이 올 때는 어떡할 런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최소 인원으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가홍보는 충분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했고 이 부분을 지금 모르고.

이장을 통해서 이렇게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구직자, 구인자 다 저희들이 협의회라든가 회의를 계속 하고 이 사업이 실제로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를 구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센터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담사가 전담업무를 하면서 실제로 집행부분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현재로는 크게 문제없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인력들이 나름대로 처음에는 상당히 이 사람들을 받는데 있어서 부정적이 거나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작업이 미숙한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배제를 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상을 해 가지고 빠지고.

임금 결정은 농가하고 직접 합니까?

농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중재를 합니다.

올해 얼마로 했습니까? 임금 결정을.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7만원입니다. 농가가 다른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참여자한테 지급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체류비라든가 교통비 정도를 보전해 주는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체류는 어디서 합니까?

직접 차량을 이용해서 오는 팀도 있고 약 20명 정도는 저희들 우리밀 영농조합법인의 체험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구하다 보니까 정말 구할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양해를 구하고 약 20명 정도가 15일간 지금 체류를 하면서 계속 투입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내일모레 온다 라는 분들도 계속 숙박시설을 찾다찾다 못 찾아서 사실은 좀 맞지는 않지만 여관에다가 좀 저렴한 여관, 1인당 만원 치이는 여관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거기 체류하는 쪽으로 안내를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교도 활용하면 가능할 테고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이 막상 폐교를 활용하면 되기는 한데 이 분들이 그러면 결국 숙식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또 준비를 해 와야 되는데 그게, 이게 계속 연중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또 자기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넣었습니다만 사실 밥은 자기들이 해 먹지를 안 하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식당을 연결해 달라! 자기들이 밥은 아침저녁만 먹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간에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할 텐데 올해 준비하셔서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각종 공사설계변경현황에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합니까?

용주 연구시설에 주아재배하는 시설기반입니다. 그 기반시설을 하는 과정 중에.

주아재배 그러면 그 배양하는 거요?

아닙니다. 배양은 아직. 이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포장이 아직, 그 전에 정비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창고 짓는 것 아닙니까?

예. 보관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생산한 주아라든가 이걸 보관도 하고.

창고 짓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하는 과정 중에 이 부분이 좀 누락되어 있어서 700만원 정도 추가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하여튼 창고 100평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축협 산림조합 합천유통에 대한 지원사업에 15년도에 합천유통에 1억7,18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해서 실제로 톤백으로 매입이 좀 됩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합천유통에서는 약 510톤 정도 톤백으로 받았습니다. 약 21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올해는 더 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합천유통에서 매입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다시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좀 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톤백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게 다시 망작업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톤백 형태로 어디 다 납품합니까?

합천유통 같은 경우에는 망으로 들어오더라도 결국은 망을 다시 절단해서 재선별을 합니다. 저장이 들어가든 소포장이 되든 또 대형마트에 나가든 보통 재포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천유통이 먼저 이걸 시작한 이유도 톤백이 유리한 점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망으로 들어온 것도 다 잘아가지고 다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합천동부농협은 이걸 다시 망으로 작업하기는 어려울 텐데.

아니 여기는 망으로 안하고 톤백으로 받을 겁니다.

받는데 톤백을 가지고 다시 망으로 작업하면 비용이 많이 쳐져서 어려움이 있지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농협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재선별하려면 선별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또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망작업을 한 것도 결국은 망을 다시한번 절단하고 재포장을 하는데 톤백은 망을 안 담지 않습니까?

예.

톤백 자체는 이게 재활용합니다. 사실은 2년, 3년 이상.

아니. 그러니까 합천유통은 자기들이 반가공을 해서 납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합천동부농협은 이 시설을 받아서 합천유통처럼 이걸 갖다가 어디 식품회사에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합니까?

그리 할 경우에는 자기들도 선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포장을 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행하는 합천동부농협은 덕곡의 지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동부농협에서 생산한 톤백도 합천유통으로 계통출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금 톤백 출하가 인력도 줄이고 하는 장점은 있기는 한데요. 이것이 다시 망작업을 하게 되면 논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치이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이 톤백형태로 어딘가 납품을 하거나 이 톤백형태로 가공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확대를 할 때는 그것하고 반드시 같이 생각해야 될 그런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부분을 저희들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망을 하면, 저희들이 수지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망을 작업한 것이 오히려 한번 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농협들은, 각종 다른 여타 농협들은 망으로 사가지고 이걸 중도매인들한테 넘기든가 안 그러면 출하할 때 망 그대로 놔두고 바로 넘겨버립니다. 시기적으로.

예.

그런데 원래원칙상 그것은 중개역할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망을 작업한 것은 이 상태로 소비지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중간상인이 매입을 했든 어떻든. 이게 어차피 망작업 되어 들어온 것은 다시 망을 다 잘라가지고 재작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부패도 아무리 저장을 잘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망 자체만 해도 벌써 담는데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망 자체 하나가 약 180원 정도 치이면 이것만 해도 약.

그렇다하더라도 톤백형태로 저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가능합니다. 파레트로, 180미터 높이 해가지고 2톤짜리 2개를 갭으로 넣기도 하고 5톤짜리 하나를 그대로 담아가지고 철파레트로 야적해 놓았는데, 합천유통에 지금 그래 가지고 외근을 시키고 있고 그 작업을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톤백형태로 저장을?

그대로 담습니다. 철파레트에다가. 그래 가지고 이 철파레트가 약 5미터 이상 4단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장기보관이 되는지, 아니면 양이 너무 많아서 안에 문제가 생기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예건을 충분히 거쳐줘야 되는데.

그런데 안에 있는 게 예건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깥에 오픈된 시설에 먼저.

그렇게 한다 해도 이게 폭이 벌써 1미터 이렇게 나오는데 속에 있는 게 잘 될지 관련되어서 한번 같이 연구해 보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반납현황에 20페이지 보면 유기질 비료 1억5,2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신청에 보면 사업신청량을 다 이렇게 배정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반납이 될까요?

이게 저희들이 연초, 올해 것은 12월에 저희들이 신청받았다 안 그랬습니까?

예.

받으면 농가들은 자기 충분한 양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배정을 받을 때도 저희들이 사업비 범위에서 배정을 하는데 약 80프로 정도 그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계속 공급이 되고, 농가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연말 되면 농가가 자기 신청량을 다 사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가한테 배정을 다해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에 “100톤을 하십시오” 확정을 해드려도 자기는 필요에 의해서 약 80톤만 하고 마는 게 이게 다 쌓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런데 소농가들은 보통 일괄 공급하지 않습니까? 봄철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농가들은 그러면 연중 자기 필요할 때?

아니. 일반농가도 다 연중 자기 원하는 시기에.

보통은 마을별로 다 일괄적으로.

그런데 그게 운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호 협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운송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마을별로 우리가 어느 시기에 받자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같이 들어옵니다. 거의 면에 동시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자기가 추가된 운송비를 부담을 하고 하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가 나중에 지원이 모자라다고 이렇게 하는 민원도 계속 생기는데 이렇게 남아간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는지 몰라서,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추가 신청을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 좀 해주십시오. 29페이지 신규사업에 보면 벼무논점파 동시측조시비부터 해서 FTA대응 생력재배 두부장류 신품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은 약 30프로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상지는 어디로 결정이 됐습니까?

무논점파 이런 부분은 무논점파연구회가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고 군 전체에 지금 약35명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사업대상이 되어 가지고 측조시비기, 이양기 형태로 된 측조, 이양기가 있습니다.

이게 군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까? 회원들이!

예. 삼가 중심으로 합천읍 이런 쪽으로.

심는 기계를 싣고 다니면서?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계가 이래 운송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 기계가 약 2대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삼가지역에 하나, 합천읍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거리를 이송해 가지고 작업한다 하는 것은 시간상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한 대에 얼마 합니까?

약 2,500만원. 자가동력을 가진 것입니다.

지금 시비까지 동시에 되는 거다 그죠? 지금 비료는 뭘 씁니까?

‘단한번’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 전용비료, 7만 얼마 하는 그것?

예. 6만5,000원 내지 7만원입니다.

생력재배도 같은 사업 같은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FTA대응벼 생력재배기술.

이 부분은 덕곡에 위탁영농회사.

이것도 직파재배 아닙니까?

이것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농가들이 건조라든가 이런 걸 같이, 약 50농가 정도 참여하거든요. 이 법인에. 그래서 건조기라든가 생력재배의 어떤 농기계 쪽에 필요한, 위탁영농회사에 필요한 그런 기자재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기존하고 다른 것은 없네요. 그 사업은.

어쨌든 저희들 기준은 여하튼 50헥터 이상을 조성을 해라, 그런데 세부적인 내역들이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걸 이행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기존 농사법하고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일손을 적게 들이는 쪽으로, 방향은! 생력화하는 쪽이 주 핵심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도 건조기 있고 다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방금 직파처럼 다른 어떤 기술은 아니고요?

예. 그 속에는 이쪽에 같이 개발된 것도 같이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덕곡위탁영농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파종을 하는 동시에 처리제가 있습니다. 파종과 동시에 비료라든지 그러니까 동시에 처리되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지금 기계 나와 있는 것 심으면서 측조시비.

그것은 측조시비고 이것은 종자를 파종하면서 비료도 동시에 파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파재배!

그것과 다르고.

벼종자를 모판 상자에 파종할 때 비료를 동시에 파종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 비료요. 한번만에 한다는.

예. 그러면 이앙할 때 비료를 주지 않고 바로 심는.

그러한 제품들을 사용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비료를 주는 노력을 절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나만 더 물을께요. 그 밑에 있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이 5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핵심이 뭡니까?

청덕에 있는 가람영농조합법인인데 이게 어떻든 친환경단지에 저희들이 농림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이거든요.

주 핵심내용은 뭡니까?

여기는 친환경 육묘장이 들어가고 수박, 메론 자동 비파괴선별라인이 설치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람영농조합법인은 100프로 그러면 친환경농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이지요?

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성원은 얼마쯤 됩니까?

1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보조지요? 자담 10프로인가 있지요?

자부담 20프로입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수박당도측정기나 육묘장이 얼마나 친환경농업의 기축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목적하고 맞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있는 유기질비료지원현황에 보면 관내업체는 땅살림에 사업비로 보면 2억, 한영바이오에 1억3천6백, 신안그로에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에 보면 무릉유기농산이 6억4천6백을 공급을 했습니다. 이 무릉유기농산 이 회사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제품명은 뭡니까?

황금퇴비 아마 김천에 소재하는 걸로, 이것은 2015년도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15년도 자료. 독보적으로 많이 공급을 했네요? 능력이 있나, 퇴비나 좋나?

어떻든 농가에서 작년까지는 선호를 좀 했고 저희들도 그래서.

아니면 앞에 나와 있듯이 영업력이 뛰어나나?

저희들도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라서 작년도까지 관내업체 지배율이 약 23프로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업체들이 마케팅부분이 좀 많이 미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역점을 둬서 현재까지 신청내역으로 보면 그래도 약50프로 육박하는 걸로 나름대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땅살림이 9억9천3백요?

예. 공급기준으로 하면 약 41프로 정도를, 전체 물량 대비.

혹시 땅살림은 지금 생산하는 데하고 영업하는 데가 다르다고 하는 것 같던데?

여기가 완전히 생산은 전에 희복퇴비에서 생산을 전담하고 땅살림으로 이 명칭이 바뀌면서 판촉은 다른 사람한테 다 내주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2억에서 9억, 10억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또 말썽의 소지가 일어날 여지가 있거든요.

예. 불공정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도를 하지 않으면 또.

그리고 좀 앞에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2016년도 신청 당시의 겁니다.

예. 15년은 공급한 거고요?

그렇지요. 16년 건데 농가가 예를 들어서 땅살림을 내가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해 놨다 치더라도 아직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 내 도저히 그것 못하겠다, 이걸로 공급해 달라” 이렇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냐 하면 퇴비가격은 100원, 2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실제로. 같은 1등급 기준으로 하면. 결국 이제 거기에 영업비용이 포함이 되면 농가로 봐서는 결국은 제품보다도 높게 사는 게 되고 중간에 그런 비용들이 나중에 잡음을 일으킬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물량이 이렇게 과도하게 늘거나 과도하게 주는데에는 한번 유심히 좀 살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딸기 고설재배는 원하는 대로 좀 해주고 있습니까? 아직은 수요대기자가 많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수요는 계속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시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이게 그 경영주의 연령이라든가 생산기반 자체가 고설을 하고 싶어도 외형이 충분한 요건을 갖춰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계속 꾸준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충족은.

큰 무리 없이 그러면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사실은 모자라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국도비나 이런 걸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여의치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까?

생깁니다.

올해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예. 일부 조금 있습니다.

가회 쪽에 계신 분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포기하는 물량이 있으면.

예. 저희들이 이것은 대형농가들이 일시에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 사업비 규모 4,000만원 이상 일단 1차적으로 제한을 해서.

4,000만원이면 몇 동 합니까?

2동 반 더 됩니다.

그런데 보통 논 하나에 하우스가 3동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예. 3동 내지 4동. 기본적으로 농가들은 4동 출발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럼 2동 정도 선에서 일단 지원을.

예.

그래서 하면 논 한 개는 해 줘야지 그걸 잘라버리면.

4,000만원 정도 하면 4동 가능합니다. 3동 내지 4동.

알겠습니다. 하여튼 포기자 있으면 찾아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리고 작년 건의사항에 모판지원사업 관련해서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정부에서 경쟁력제고사업, 그리고 규모확대사업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 놨고, 기존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은 다르게 접근하는 게 실질적으로 평생 나락농사를 짓고요. 그런데 연세가 좀 많아서 나락농사를 짓기 힘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적어도 1,000평 정도, 약 5마지 정도는 평생 자기가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 모로 이게 뭐 그 사람들에 대한 복지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평생 하고 있던 일 계속 하게 해 드리는 게 여러 모로 좀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토지원을 660미터제곱(㎡)에 1만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포.

예. 그렇습니다.

200평 정도에 2포, 3포 하는 것 같네요. 그럼 어차피 만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어차피 그분들이 다 지금 육묘장에서 사서 하기 때문에 줘봐야 그 상토는 어디 가는지 사실은 뭐 잘 모르겠고요. 그냥 남으니까 다른 대농가가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도 좀 줄이고 해서 좀, 그리고 자료를 한번 빼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뭐 규모가 1,500농가 정도는 한 600평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 규모가. 그래서 그런 것, 그리고 73세 이상 농민들 전체 경작 평균면적도 1,900평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인원은 4,086농가인데 실질적으로 평균 경작면적은 1,930평밖에 안 되어서 충분히 그 사람들을 해 준다고 해서 이게 규모화에 역행하는 그러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만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의령에서 이미 시행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아마 자료수집도 좀하고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70세 이상 0.5헥터(㏊) 이하로 제한을 해 버리니까 이게 경영체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막 쪼개기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첫해에 약 200되던 것이 어느 순간에, 다음 년도에 100헥터로 확 늘어버리고. 이게 인위적으로 쪼갠 부분이거든요. 경영체 등록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그런 부분이 일부 발생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게 70세 이상 되다 보니까 계약상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모판을 육묘장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불편한 게 뭐냐 하면 현장에 까지 다 갖다 달라,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이러다보니까 육모장 운영주들이 굉장히 또 어떤 서로 불만요인이 발생되고 또 수요자인 농가 입장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안 갖다주고 이리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서로 갈등요인이 더많아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죄송합니다만 의령하고 함안은 이 부분을 사업을 중단하는 걸 내년에는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미세한 부분,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좀 난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는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석만진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합천농업, 생산, 지도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살림도 다 살아줘야 되고. 10-37페이지 고품질쌀생산 지원현황에 보면 이게 농가수하고 면적하고 차이 없이 일괄적으로 한 단지에 750만원씩 나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도비사업으로, 도비 30프로, 군비 50프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녘별로 기준은 10헥터 이상으로 하고, 이게 한번 받은 지역은 안 되는 걸로, 그 다음에 읍면별로 1개소씩만 돌아가면서.

한번 받으면 그 다음에는 안 주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8페이지 토양개량제 이것은 예산 때문에 면별 차등을 했습니까? 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게.

이 부분은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반복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개량 성격이기 때문에 지역을 저희들이 2004년도 지역과 2005년도 지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계속 3년 동안 돌아가면서 이렇게 반복합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나갑니까?

신청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면적은 이미 저희들이 전체 경작면적을 가지고 있고. 예.

그러면 일괄적으로 경작면적에서 바로 나갑니까?

아닙니다. 신청 받습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나갑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허실되는 게 많더라고요. 보면 중간에서 이걸 안 뿌려요. 그런 부분에는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 들여가지고 토량개량을 나가도 당년에 농작물에 도움이 안 되면, 안 뿌리는 경향이 있더라니까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분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그 부분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그게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안나위원님!

답변하신다고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국도비반납현황에 보면 이 농가들 사업포기가 많거든요. 시설원예, 고추비가림, 에너지 이용, 전기온풍기 하여튼 많이 있는데, 과수품질, 유기질비료, 이 사람들 왜 전부 다 사업포기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일단 중간에 포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재신청을 받고 몇 차례 걸쳐서 합니다. 요즘은 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 심의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 대상선정심의를 거치고 이리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간에, 자기들이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저희들이 이유를 보니까 자부담을 약 50프로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연말에 임박해서 다 포기를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이 부분도 한두 분 정도는 포기한 사람이 재선정된 사람들이 포기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러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국비나 도비 이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전부 보니까 국비, 도비가 다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다 반납하면 안 좋으니까 이걸 주실 때 중간에 포기자는 미리 미리 알려달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을 중도포기자는 저희들이 3년 이상 사업참여를 배제를 시키고 뭐 이런 조치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그것도 11월말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포기를 해 버리니까.

많던데 보니까 국비, 도비 이거 아까워서, 다음에는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인력은행에 대한, 숙박 때문에 늘 고민하는 데 이게 농사철 되면 경로당은 사용 안하는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 때도 그렇고 농사 때도 가보면 다 문을 잠궈놓거든요. 농사 때문에 바쁘니까. 그런 데에 숙박시설을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초계에 저것 선정하기 전에도 몇 군데를 계속 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이 되고 조건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희들도 심지어는 용주에 있는 수련원 그쪽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여러 각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도 저희들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조건이 있고, 숙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요구조건도 있고 그래서 참 맞추기가 쉽지는 않.

경로당이 사용하지 않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17개 면에 내가 다 확인을 했는데 농사시절 되면 거의 다 열쇠 잠궈 놔버립니다. 그럴 바에는 자기들도 뭐 어떤 대책이 좀 된다면, 합의가 된다면 좀 빌려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위원님 고민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얼마든지 그걸 활용하고 싶습니다. 계속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는 연령들이 될 수 있으면 조금 젊은 연령, 65세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최고 많은 분은 얼마나 됩니까?

65세 전후입니다.

아, 그러면 상관이 없겠네. 어제 언뜻 들으니까 70세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 갖고는 인력이 안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밀 소득이 좀 오르고 있는데 삼색국수 이거 지금 연구중이라 하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자기들이 어떻든 개발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도 개발하는데 개발비용도 들어가는 것도 당연하고요. 더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분은 개발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정말로 좀 고민스러운데 그러면 OEM방식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든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 (담당주사를 향해) 개발이 되는 거야?

예. 국수를 지금 시험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아직 시험이 완전단계가 안됐다면 어차피 우리밀은 쫄깃한 맛이 많이 없다 아닙니까? 매끄러운 맛! 그래서 그걸 연구할 때 좀 가까이는 만들지는 못하지만 좀더 가까이, 매끄럽고 쫄깃할 수 있는 그것 한번 연구를 더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밀에다가 좀 부드러워지면 판매는 걱정 안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 우리밀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다 먹어본 사람들이 너무 맛이 없으니까 쫄깃하지도 않고 뚝뚝 끊어지고 하니까! 이번에 이 삼색국수 개발할 때 그것 좀더 연구해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우리 산건위의 중심 과는 농업지도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군수님께서 지난 한해 농업원년을 선포해서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기술센터 직원분들이 일치단결해서 열심히 하는 거에 관해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군 주요사업추진에 보면 공무원 대혁신을 통해서, 알맹이가, 이게 홍보는 엄청나게 하는데 현장중심이 아니다보면 이게 구름잡는 소리만 많이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원년에 걸맞게 지금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다는 군수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없이 환영을 합니다만 더 조금 현장중심의 기술센터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보자료에 너무 이렇게 환상적인 말씀만 늘어놓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창균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주력작물 이런 부분에도 확고하게 좌표가 딱 뚜렷하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도 그런 것도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아까 박안나위원 우리밀산업에 나름대로 참 정말 거기에 지난해에 홍보관도 해 드리고 기반구축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전국에 지금 우리밀 그것이 어떤 방향에서 움직여지는지, 지금 우리밀 0.9프로, 1프로 자급율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10프로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도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지니까! 그래서 10프로로 증가시키는데 따르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냥 수매해 가지고 원곡으로 유통으로 끝나는 것은 사실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농협하고 뭐 유통 이런 걸 MOU을 체결하거나 이런 사업연계성을 가지고, 지금 현 상황보다는 조금 나은, 소득이 6차 산업까지야 못가더라도 그래도 부분이라도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29페이지 보면 장류 신품종 생산가공단지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어떤 사항을,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단지 조성!

이 부분은 일단 생산하고 가공하고 컨소시엄형태로 사업 참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고민하신대로 콩 자체도 일단 가공이 필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업참여를, 생산은 약 10헥터(㏊)를 하든 이렇게 생산규모를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생산기반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걸 하고 그 대신에 가공할 수 있는 가공업체와 같이 컨소시엄형태로 사업에 참여를 해라! 이 사업의 핵심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이 사업은 우리 가야에 있는 ‘해인통’하고 컨소시엄형태로 사업참여를 하는 걸로 협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업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생산한 걸 그쪽으로 많이?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농촌인력은행도 참 첫출발이 상당히 기초를 닦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정말로 지금 현재 제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 인력보강문제가 조금 원활하게 단 얼마라도 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사업소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성한주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요약해서 간략하게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성한주입니다. 저희 부서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정현원현황 정원 20명, 현원 20명, 청원경찰 6명, 공무직이 14명인데 검침원 10명, 기동수리반 3명, 정수장 1명 해서 20명은 상수도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담당별로 보면 주무계 관리담당에 4명, 상수도담당이 11명인데 11명과 청원경찰, 공무직 20명이 이 상수도업무에 관련됩니다. 하수도담당에 4명입니다. 다음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재원확보노력입니다. 이것은 합천-인곡간은 국비 지원이 없는 순수 도비 지원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 하라는 시정내용에 대해서 기 투자 작년도 4억, 올해 6억 해가지고 약 13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데 50억 정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9일 서부부지사님이 우리군을 방문했을 때 10억을 건의하는 등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공사설계철저 이 부분은 상수도 대부분 지하 매설하는 그런 공사로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설계변경시에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총괄원가절감방안강구입니다. 우리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지적하신 것이 원가가 상당히 높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정수장 노후관 감가상각비가 많고 시설투자에 따른 자본비용이 큰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유수율을 제고, 요금체납 일소, 영업비용 절감, 수도요금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원가절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상수도 요금감면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상수도 요금의 상한선 없이 무조건 50프로 감면하는 것은 어떤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맥락으로 보아서 향후에 국가유공자라든지 기초수급자, 전입세대 이런 것은 단계별 요율로 사용량을 갖고 5톤미만만 적용한다든지 이런 걸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조치입니다. 오수관로 인접구간 하수도 설치검토인데 이것은 제가 와서도 신소양 같은 데는 상당히 가구수가 정화조 전단에 따야 되는데 정화조 후단에 따가지고 정화조가 뭐 건물 밑에 깔렸다든지 이런 이유로, 그런 걸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소했는데 그 이후에도 또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하수관거공사 설계누락주택 반영조치 이 부분은 지적하신 것이 적중이나 초계에 빠진 집이 많다! 이걸 일제히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초계에 94가구, 적중에 46가구 약 140가구가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 거리가 많이 떨어진 독립가옥, 그 다음에 재래식 화장실 주택이라서 불가한 것, 빈집 공가 이런 현실적으로 상당히 편입하기가, 소요예산은 약 8억6천 정도 소요됐는데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시행전 주민설명회 실시”는 저희 부서에는 사업설명회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전에 해당 면, 해당 이장님, 군의회 의원님, 철저히 사전 통보를 하고 설계 전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량사업체로 인한 주민피해예방” 이것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기성이 나갔는데 제대로 본 공사의 자재대라든지 유류대, 식대, 인건비가 지급이 됐는지 이걸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군정질문은 해당사항 없고 5분 자유발언은 이창균의원님의 대병, 봉산, 묘산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 조기 공급에 대한 대책, 가뭄대비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지역은 우리군 수도정비계획의 제3, 4급수 계획구역으로 올해, 수도정비 2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 곧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발주를 할 겁니다. 철저히 분석해서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민원처리 현황도 참고하시고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과 운영실적도 마찬가지고, 군수공약사업추진사항은 현재 합천-인곡간 소규모수도시설, 농어촌생활용수, 상수관로 노후정수장 정비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데 환경부에 신청해 있고 그 밑으로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15년 국도비 반납현황에 2015년도 반납이 12건에 4억8천 정도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사업, 이월사업, 계속사업, 19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도 마찬가지로 20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각종 용역현황”도 26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17. 농협, 축협, 산림조합, 합천유통 대상 지원사업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7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리운영 및 요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 우리는 지방상수도가 5개소가 있는데 합천지방상수도는 제1급수구역으로 향후에 합천, 대양면, 용주면, 율곡면, 쌍백면, 삼가면, 가회면 7개 읍면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밑에 초계, 적중 지방상수도 는 제2급수 구역으로 초계, 적중, 쌍책, 덕곡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초계, 적중 외곽지역 청덕면 전체를 공급할 계획으로 공사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삼가지방상수도는 제1급수구역으로 장래에 합천정수장에서 공급을 하고 삼가정수장은 폐쇄할 계획입니다. 해인사 지방상수도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치인집단시설지에 공급을 하고, 가야지방상수도는 제3급수 구역으로 가야, 야로, 묘산까지 3개 면에 공급할 계획인데 묘산면은 종합적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때 한실소류지 등 지금 현재 가야에서 가능한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제4급수 구역은 대병, 봉산 2개 면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호수를 끼고 상당히 광활한 면적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운영상황과 다음 페이지 지방상수도 요금 및 부과징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방상수도 요금감면 현황은 우리군 수도급수조례 제40조에 의해서 모범, 착한 업소는 30프로(%),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학교시설은 50프로, 감액금액을 집계를 내보니까 한 5,900만원되는데 전체 13억의 부과금액의 4.5프로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42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부적합시설 현황 및 대책”에 삼가 하판에 불소가 초과된 곳에 대체수원을 개발해 가지고 완료했고 그간의 수질기준 초과 11개소, 수질기준 이내라도 수질기준에 육박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문제된 비소 7개소에 대해서 정수장치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설치사업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43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초계, 적중, 청덕 보고드린 대로 여기는 제2급수구역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밑에 대양, 용주, 용주취수시설, 쌍백, 율곡은 제1급수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율곡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이달 17일에, 지금 입찰공고중인데, 개찰할 예정이고 업자가 결정이 되면 추진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관리운영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에서 공공하수도 처리 시설 위탁관리하는 것은 현재 500톤 이상은 4개소, 소규모 500톤 미만은 17개 해서 총 21개소를 3년간 69억3,600만원의 관리대행용역비로 현재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도화엔지니어링에서 70대 30 비율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운영합니다. 다음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상하수도 지방채 발행상환현황 해당사항 없고, 상하수도 요금 체납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45페이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사업 주민지원사업은 표에 나타난 주민지원사업,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설치비, 운영비, 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 환경위생과에서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이라든지 비점오염저감사업 이런 쪽에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특별법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류지역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재산권 행사제한 등 수질개선 추진비용의 고통을 하류지역도 분담하는 차원에서 부담하는 걸로, 우리군은 낙동강 지류인 황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합천, 적중 정수장에서 공급하는데 해당이 됩니다. 현재는 6개 읍면에서 합천, 대양, 초계, 적중, 쌍책, 덕곡면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11, 12는 참고로 해 주시고 47페이지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로보수현황으로 지금 유수율이 저희군이 약 64프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누수를 잡는데 총력을 기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 자체적 누수복구하고는 별개로 누수탐사용역을 작년에 이미 적출을 122건을 했고 개인주택에도 157건을 했고 올해도 누수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하수도 시설유지관리개보수현황을 참고로 해 주시고, 51페이지 상하수도 하자보수 처리현황은 가회면 호산에 지하수이용시설 개발공사, 대양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아스콘 재포장 하자가 발생해서 재포장을 완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6. 상하수도사업 추진현황은 앞에 공약사업이라든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 간이상수도 폐쇄현황은 감사자료기간에는 7개소를 상수도시설, 지방상수도 공급, 수도시설 통합으로 간이상수도를 폐쇄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석만진위원님!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청덕면하고 율곡면은 상수도공사가 언제쯤 됩니까?

청덕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발주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율곡은 보고드린 대로 이달 중에 개찰을, 입찰을 올려놨는데 개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자선정이 되면 바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예산이라서 연차적으로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44페이지 보면 상하수도 체납, 이 체납이 1억 가까이 되는데 체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체납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제 세입자가 체납을 발생시키고 주인과 어떤 처리를 안 하고 이사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이런 경우, 기타등등 이렇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3개월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단수를 예고해 가지고 언제까지 납부 안하면 단수조치한다 이래 가지고 단계별로 해 가지고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간에 징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체납이 발생하면 우리 공기업을 운영하는 채산성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1,299가구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이 금액이 장기간이 아니고 약 3개월 정도 체납된 걸 모으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서 그렇는데 이게 계속 고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질체납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50만원 이상 고액이라든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서두에 생각 드린 대로 어떤 단수라든지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수를 예고해가지고, 사실상 물 값이 제일 싸다면서도 또 잘 납부를 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1차적으로는 그렇게 경직되게 무조건 단수가 능사가 아니거든요. 우리 검침원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두 번 계속 방문을 합니다. 해 가지고 독촉을 해 가지고 미안해서 내도록,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도 또 체납이 되는 경우는 2단계로 단수예고를 그것도 충분하게 예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단수를 하러 작업을 가면 내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추세인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 외에는 뚜렷한 어떤,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을 해서 좋은 물을 공급을 하는데 이 수도요금이 실제 다른 데 비하면 우리가 싸지 않습니까?

조금 저렴하든지 중간치 정도, 우리가 비싼 것은 아닙니다.

예. 징수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안나위원님!

합천읍에서 인곡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전체 예산은 6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예산이 약 15억 정도 되니까 지금 한 50억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지금 주관로 매설을 해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니까 멀었던데.

예. 지금 계림 그쪽 올라가는 데까지.

계림입구에 거기서 지금 머물렀던데.

거기 지금 하고 있고, 안계 가는 쪽하고 그다음은 정수장에서 내려오면 세운할인마트 그쪽에서 서산교까지 거기도 지금.

하여튼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 예산투입해서 조금 빨리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보면 누수된 곳이 지금 플러스가 많네요? 전부 누수인데, 이걸 예산 투입하더라도 좀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게 누수가 우리가 거의 30프로 누수인데 결과적으로 누수가 바로 물이 아니고 돈이 새어나가는 건데 누수를 잡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둬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노후관로가 노후된, 또 관로도 비금속 옛날의 PVC 이런 쪽이 많이, 90프로가 거의 비금속관입니다. 그래서 누수가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 누수를 잡는 것이, 그래야 유수율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누수탐사용역을 한 1억5천씩 예산확보를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그렇게 누수를 잡다보면 그 공급하는 지역별로 관로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수복구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관로를 교체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쪽이거든요. 가야, 야로가 이 중 프로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것도 높은 이유는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지역이 이제 마을상수도 공급지역인데 옛날에 관로는 교체를 하나도 안하고 그 상태에서 공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야, 야로도 마찬가지고 쌍책, 덕곡지역도 마을상수도시설에 관로는 교체를 못하고, 근래에 교체한 데는 좀 나은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북부 놔두고 교체된 쪽이 초계, 적중, 쌍책, 덕곡인데 여기는 교체를 좀 했습니까?

삼가라든지 초계, 적중, 합천도 마찬가지고 수년전에 근본적으로 관로교체는 이제 지방상수도 이미 공급한지 오래 된 지역은 거의 교체를 한번 했습니다. 했고 추가로 공급되는 지역 덕곡이나 쌍책, 앞으로 초계 적중외곽지역 청덕, 율곡, 대양 추가 외곽지역, 쌍백 이런 데 계속 확대 공급하는 지역은 노후관로를 교체하는데 우리군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노후관로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예산이다 그죠?

예.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과장님 머리를 잘 쓰셔서 예산을 좀 많이 타시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용주에 세트장 가는 그 길목의 공사는 뭡니까?

그것은 용주 가호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하는데 거기 배수구역이 용주 가호 동네하고 그 다음에 영상테마파크 제1, 제2테마파크, 둔덕마을, 봉기마을의 생활하수를 차집을 해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조정지댐 안에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관로매설을 하는 겁니다.

왜 묻냐 하면 그 도로에 지금, 내가 아무리 봐도 상하수도 그 공사 같더라고. 그런데 부직포 그걸 덮어놨는데 그게 위험하더라니까요. 부직포를 덮었으면 이 주위에 가지 못하도록 뭘 세워 주든지 그냥 덮어놓으니까 바람이 확 부니까 잘못 하면 차에 달려오게 생겼고 내가 몇 번 가면서 부직포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것 좀 신경 써셔서 안전장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출장을 가다가 그 부분에 착안을 해 가지고 제 사무실 들어와 가지고 담당계의 감리하고 현장소장이 현지에 가서 원점에서 사고발생 위험인자가 뭔지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그 다음에 라바콘 해가지고 그 유도하는 거 하면 상당히 좀 위험이 있다 이리 제가 인지를 하고, 현장에서 보고,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지시를 했는데, 그다음에 4차선이기 때문에 설계속도가 주간에도 80킬로(㎞)인데 야간에는 엄청난 속도를 내고 그 다음에 거기는 관광지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인 관광객이 많이 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미관, 불편, 사고위험 이런 것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미 인지를 하고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이제 한번 더 위원님 말씀하신 걸 다시 짚어가지고 현장확인을 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처음에 분석해 가지고 좀 수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부직포 그대로 깔려있고요.

부직포 깔려있는 자체도 만약에 바람이 확 불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예.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주간에는 인지가 되는데 야간 운행차량은 인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강조를 했는데 그것은 또 주, 기럭개부분에 그걸 했거든요. 주차로에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컷팅한 부분이. 기럭개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확인해 가지고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방금 박안나위원님 질의하실 때 PVC관을 동관으로 바꾼다 하셨는데 지금도 PE관 계속 공사하고 있던데요?

PE관이 아니고 PV 옛날에 한 것.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뭐 지금도 비용 때문에 PE관으로 하지 동관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예. 비금속관이라고 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PVC를 강조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11-5페이지에 유수율이 72프로를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68프로에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박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합천정수장 말고는 전부 50프로 넘지 않습니까? 초계도 53프로, 누수율이! 해인사도 50프로, 가야는 62프로, 삼가는 31프로 조금 낮은데, 누수율이! 이게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퍼센티지가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상수도를 하면 주관이라도 이렇게 교체를 하면 누수율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똑 같습니까? 주관만 바꾸어서는? 보통 주관 바꾸어서 각 가구로 연결하는데 그 사업을 해 보면 많이 줍니까? 누수율이!

주관을 교체하면요?

예. 지방상수도 들어가면 어차피 주관은 다 교체하지 않습니까? 지방상수도 들어가면 주관은 다 교체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을상수도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쌍책이나 덕곡에 안했습니까?

예.

그러면 주관로는 마을입구까지 가는 게 주관로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안에는 옛날 새마을사업때 한 그 PVC 관로는, 근본적으로 그 이후에 우리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교체한 것은 관계없는데, 그렇지 아니한 것은 PVC라든지 그런 데 대다수 마을 안에서 발생하고, 주관로는 관계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누수율이 좀 줄어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신규 공급하는 지역에는 줄어든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앞에 기준이 없으니까.

예. 기준이 없고.

알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이게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는 겁니다만 루베당 요금이 합천은 652원, 거창은 643원, 창녕 이래 가지고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생산원가는 합천이 2,418원, 거창은 1,959원, 창녕은 2,027원, 제일 많은 데는 의성은 4,322원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사실 정수공법의 차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의성 같은 경우하고 이렇게 4,300원이 되면 그냥 우리 같은 공법이나 수원의 위치 이런 것에 따라 차이 납니까? 어떤가요?

생산원가는 여러 가지 요인, 인건비, 영업비용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단순한 논리로 또 지역여건, 그 시설의 노후도, 감가상각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 가지를 가지고 간단한 논리로 해 가지고 대비한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수장이 지리적 여건상 5군데나 한 군데서 다 공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정수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후관이 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게 거의 33프로 영업비용에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설투자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시설투자에 따른 자본비용이 크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낮다, 높다, 군마다 거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 대비하기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대비를 해 놨는데, 단순한 논리로 그리 대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톤당 생산하는 원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톤당 2,000원에 생산해 가지고 2,000원 받으면 본전이고 1,000원 받으면 50프로 손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생산원가를 최대한 줄이는데 역점을 둬야 될 걸로 판단하고 그런 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른 지자체가 실제로 생산원가가 낮다 하면 낮은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좀 면밀히 벤치마킹해서 우리군도 좀, 일단 생산원가를 낮추는 게 군민들의 복리에는 제일 좋은 거니까요. 수도요금 올리는 것보다는.

예. 맞습니다. 그게 우선이지 수도요금을 무조건 올리는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원가를 절감하는데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0페이지 2015년도 요금징수부과현황은 2015년도는 합천정수장을 비교하면 4억8천4백을 부과해서 징수 4억9천8백을 해서 부과금액보다 징수금액이 많은데 이게 앞에 못 받은 걸 받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합천정수장을 보면 2억6천5백을 부과해서 2억500만원만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습니까? 연말로 가면 이게 미수금이 많이 걷히는 구조입니까? 안 그러면 이 자료만 단순히 봐서는 6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게 징수금액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과금액보다 징수금액이 많고 하는 것은 과년도, 지금 체납된 것이 2010년도부터 11년, 12년, 13년, 14년 그래서 과년도 징수금액이 포함되어 가지고 부과금액보다 많은 걸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 년도말에 특별히 그리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매월, 물론 연말에 가서.

그렇게 보면 자료가 안맞지요?

예.

그러니까 4월까지는 계속적으로 훨씬 미납액이 많은데요. 6월부터 연말 가면서 훨씬 징수액이 많다는 이야기는 징수에 있어서 좀 뭔가 기술적으로.

이것은 올해 단기간은 일시적으로 체납이 발생하니까요.

아니요. 똑 같습니다. 작년 것을 올해 1월에 받을 수도 있고 2월에 받을 수도 있는 거지.연말이 간다고 연말에 한꺼번에 다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든 안 그러면 이건 뭔가 약간.

예. 그 부분은 제가 그걸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문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40페이지 보면 50페이지 감면구간의 부과금액이 45만2,000원도 있거든요. 40페이지 상단에. 그래서 이게 지금 군 전체를 평균 한 달에 얼마입니까? 이 부과금액이. 군 전체 평균은. 상수도 보급지역의.

부과금액이요?

예. 평균.

부과금액이 연간 약 14억 정도 됩니다.

아니. 한 가구당!

가정용은 9,000원 정도.

한 가구당요? 월평균?

예.

그러면 12곱하면 10만원 정도 되겠다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1-40페이지 보면 위에서 네 번째 보면 45만2,000원 이렇게, 50프로 감면구간에요.

예.

이것은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진짜 계속 물이 샌다든지 어떻게 원인을 좀 밝혀주는 게 오히려 가구에 도움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요금부과내역을 보고 그 중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가구를 찾아서 그 가구들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로 좀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지싶은데?

이 대상자는 그 가정의 수도가 누수되어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0 몇 만원씩 막, 24만원 나오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보통 보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약간 수도사용에 부주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누수가 되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또 기초수급자도 보면 가정에 있는 그 식구들이 두세 명 되면 보통 한 달에 한 2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저희들이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저번에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개개인별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평균 데이터보다도 턱없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창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