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 의원 발언

의령군의회 사무과장 이호기입니다. 제22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그리고「의령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6월 7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할 건은 총 9건으로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건의 제․개정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유발언

존경하는 오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부자의령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규찬 의원입니다. 민선 6기 집행부도 어느덧 반환점이 도래되는 시점에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의령군 발전을 바라는 군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지역정서가 영호남으로 갈려 있던 시기, 영호남의 지역발전 불균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민주화가 진행되고 1990년도 후반에 접어들면서야 어느 정도 영호남 불균형은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호남을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인 지역 간의 불균형이 야기되고 있어, 정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중앙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균형있는 국가 개발과 국가 성장을 위해서는 불가분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의령군에도 이제는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간에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모색하여, 군 시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의령읍을 위시한 서부권은 현재 신시가지 조성, 도시가스 공급 기반구축,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등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은 의령군 발전의 밑바탕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아쉽습니다. 민선 6기 집행부가 목표로 삼는 균형있는 지역발전과는 배제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군 집행부의 행정력이 서부지역에 편중된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문화․복지․체육 시설이 서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동부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민선 6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선 6기 집행부는 행복도시 부자의령 건설을 위하여 2020 의령비전으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목표로 설정하여 행정추진을 하고있는 것으로 압니다.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화로운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동부지역 주민들이 염원하는 문화․복지․체육 시설 확충에 대하여 몇 가지 촉구코자 합니다. 첫째, 동부지역에 위치한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시설확충을 건의합니다. 현재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병실은 128석으로 많은 수요에 비하여 병실이 부족합니다. 노인인구가 많은 의령군이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주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병원을 증축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검토되고 있는 건물을 구조변경에 의한 병실확충이 아니라, 반드시 170석 정도의 병실을 갖출 수 있는 병원증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운영비 미납금 3억 8천여 만원에 대하여 의령군은 전 수탁의료법인 청십자 의료재단과 행정심판 소송중인 것으로 압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우리군이 행정소송에서 당연히 승소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승소한다 하더라도 제2의 이종환 생가 기부채납의 건과 같은 소송에 휘말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군 행정력의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초래되지 않도록 병원증축을 통한 병실을 추가 확충하여 병실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재단의 경영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 혜택이 제공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하나의 방안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읍면 순방 때 건의한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내 장례식장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인근 창녕군에는 지난 2009년도 공설 장례식장을 개장하여 주민들에게 원스톱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녕군 주민들은 사설 장례식장의 1/10 수준의 비용으로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 주민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동부지역 일부 주민도 저렴한 장례비용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에도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에 장례식장을 건립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원스톱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 건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내에 사설 장례식장 비용이 너무 비싸고 장례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불평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둘째, 동부지역 실내체육관 건립을 촉구합니다. 의령읍에 있는 군민체육센터는 의령, 가례, 용덕, 칠곡 등 많은 주민들의 수영장, 헬스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주민건강 및 복지향상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군 동부지역 부림면보다 인구가 적은 인근 창녕군 이방면에도 2011년도 실내체육관이 건립되어 지역민들께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동부지역에도 수영장, 헬스시설이 갖추어진 실내체육관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부지역 실내체육관 건립이 민선 6기 집행부가 출범과 동시에 목표로 하는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한 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6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군을 관통하는 울산․함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동부지역 부림면에 고속도로가 IC가 들어서게 되면 의령군에 교통요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군이 강력히 추진하는 인구증가시책 차원에서라도 동부지역에 문화․복지․체육시설이 조속히 건립되어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장수시대를 앞두고 문화․복지․체육시설 기반구축 없이는 의령군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선 6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부디 조화롭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하여 민선 6기 집행부가 추진하는 비전 2020 의령건설이 될 수 있도록 동부지역 주민의 염원인 문화․복지․체육시설이 확충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오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병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제211회 제2차 정례회 때 제가 주장했던 상임위원회 회의공개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집행부와 동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려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갈등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의미있고, 진지한 소통으로써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참뜻이라 여깁니다. 대화를 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여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의회와 민선 6기 집행부가 해야하는 역할, 바로 소통의 정치일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갈등은 반드시 군민의 입장에서, 다분히 군민을 위한 갈등이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군민의 입장에서 오로지 군민을 위하여 앞장서야 할 정치인으로서의 소임을 지난 추경 때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키웠다는 점에서 군민에게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추경사태에 대하여 군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난번에 제가 주장했던 상임위원회 회의공개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민과의 소통 없이는 군민의 입장을 헤아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권위주의라는 나태함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의원들 개개인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오직 군민만을 위하여 정치를 하게끔 채찍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임위원회 회의공개라고 여깁니다. 이는 우리 의회의 발전과 의령군 발전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원 개인의 의지와 신념만으로 군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지난 추경 사태로 알 수 있습니다. 이대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소통부재를 인정치 않고, 책임 떠넘기기와 서로에 대한 불만표출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말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의령군민이 의령군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난 추경사태와 관련해 군민 앞에 당당하지 못합니다. 절차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은 우리의 과오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번 다시는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임위원회 회의를 군민 누구나 청취 가능하도록 공개하여 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의령군의회가, 집행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임위원회 회의공개요, 이는 곧 군민을 위한 집행부의 정책이 올바른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의회가 군민의 눈으로써 얼마나 견제․감시를 잘하여 바른 정책을 인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군의 주인인 군민도 당연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일하고 자처하지만, 한 사람의 인간인지라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때로는 눈 앞의 사사로움에 눈 멀어 대의명분을 저버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의 발언과 행동을 지켜보는 감시의 눈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분명 잘못된 사사로운 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민을 위한 의원 개인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는 군민 누구나 정책결정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공개 시스템 구축 시에 보다 더 확고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오로지 군민을 위하여 소통을 통한 의미있는 갈등의 조정자 역할이지, 결코 갈등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무요,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이끌게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듯이 집행부와 의회라는 양 수레바퀴도 군민들을 위해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 추경과 같은 사태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대지를 식혀주는 한줄기 소나기처럼 지금 의회와 행정에 대해 쏟아지는 불신을 씻어내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의 결단과 집행부의 구체적인 뒷받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의원들도 군민이 가슴에 달아준 의회라는 배지를 초심이라고 마음에 새길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군민의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고이지 않는 흐르는 강물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철입니다. 먼저 저희 집행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오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6년도 사업별 예산편성 후 국도비보조, 지방교부세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추가계상과 의령군 유통회사자본금출자, 주민건의사업 등에 재투자해서 군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3,429억 1천만원보다 254억 3,900만원이 증액된 3,683억 5천만원으로써 7.42%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4억 9,400만원이 증액된 2,748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9억 4,400만원이 증액된 934억 5,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2,574억원보다 174억 9,400만원이 증액된 2,748억 9,500만원으로써 6.80%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18억 3,200만원이 증액된 1,225억 3,2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7억 5천만원이 증액된 886억 5천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9억 1,200만원이 증액된 306억 1,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147억 7,500만원이 증액된 2,100억 1,9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4,500만원이 증액된 468억 7,100만원, 재무활동비는 26억 7,400만원이 증액된 180억 3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이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3억 8,300만원이 증액된 127억 2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7억 4,500만원이 증액된 37억 800만원, 교육비는 2,500만원이 증액된 34억 3,7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7억 6,200만원이 증액된 138억 8,400만원, 환경보호비는 8억 800만원이 증액된 119억 100만원, 사회복지비는 9억 7,400만원이 증액된 500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보건비는 7억 7,500만원이 증액된 52억 7,2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77억원이 증액된 777억 8,600만원, 산업․중소기업비는 2억 6,200만원이 증액된 20억 8,3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13억 5,100만원이 증액된 117억 4,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34억 9,400만원이 증액된 263억 6,100만원, 예비비는 1억 6,600만원이 증액된 90억 8,100만원, 기타는 4,500만원이 증액된 468억 7,1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주요편성내역입니다. 필수 및 주요경상경비는 총 54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인건비 3억 3,400만원, 일반운영비 3억 6,300만원, 여비 2,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15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료비 2억 8천만원, 연구개발비 1억 9,300만원, 일반보상금 2억 4,500만원, 출연금 10억 1천만원, 민간이전 7,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등이전이 2,900만원 감액되었으며, 전출금 9억 8,200만원, 예비비 1억 6,600만원, 반환금 등 기타경비가 17억 7,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 국도비보조사업 38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 10억 5,700만원, 도비 16억 7,900만원, 군비 11억 5,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5,7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6억 7,700만원 각각 감액되었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억 5,700만원, 재가노인 장기요양 분담금 5억 4,100만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분담금 10억 7,700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 1억 2,700만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 2억 1,700만원 감액되었고 의령군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1억 3,60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1억 2천만원, 지방도1037호선 선형개량 2억 5천만원, 수도사 및 성산~상촌간 도로 확포장 2억원, 봉수면 지방도 굴곡도로 정비 1억 5천만원 각각 증액되었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가 2억 7,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령읍 서남들 농로포장 1억 3천만원, 부림면 수축앞들 농업용수 개발 1억 2천만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1억 3,400만원, 남산지구 일반하천 정비 1억원, 화정면 석천소하천 정비 1억원, 유곡면 등대마을 안길 포장 1억 4천만원, 보건소 안마의자 등 구입 1억원, 구강보건이동차량 구입 2억 3,500만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지원 1억 3,900만원 각각 편성되었고 병의원 접종비 지원 1억 900만원 감액되었으며, 유기질 비료 지원 3억 8,500만원 증액되었고, 친환경 퇴비 생산 현대화 1억 6천만원 감액되었으며, 베리 생산시설 현대화 2억 2,700만원 편성되었고, 공동선별비 지원 3억 9,800만원 감액되었으며, 영양쌀 시설 설치 1억 5천만원, 농촌지도기관 활력화 1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1억 7,800만원 편성되었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 원 1억 6,200만원, 조사료 생산경영체 장비 보급 1억 4,300만원 각각 감액되었고, 가축예방주사 및 꿀벌구제 1억 400만원,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처리 1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1억 5,100만원,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 7억 9천만원,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 8억원, 여성친환경 임대농기계 구입 2억 4천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자체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전략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예비계획 수립 용역 5천만원, 미망인 명예수당 6천만원,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6,100만원, 기초연금 1억 8,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8천만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5,500만원, 의령문화원사 건립 5천만원, 칠곡 공설운동장 조성 1억원, 용덕 공설운동장 보수 1억 5천만원, 제7회 천강문학상 작품 공모 1억 3천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5천만원, 대의 군도4호선 도로 선형개량 6천만원, 용덕102호선 확포장 3억원, 군도3호선 배수로 정비 1억원, 군도9호선 사면보강 5천만원, 칠곡 입암농로 포장 5천만원, 화정 유수마을 농로 확포장 5천만원, 용덕 정동농로 정비 5천만원, 정곡 두곡 양정농로 포장 1억원, 대의 행정지구 용배수로 설치 8천만원, 용덕 가락지구 배수로 정비 1억원, 부림 손오 배수로 설치 5천만원, 유곡 구상곡마을 배수로 정비 8천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칠곡 신포지구 농업용양수장 설치 5천만원, 대의 머구태 저수지 보강 1억 2천만원, 화정 덕교 나들 농업용수 설치 2억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3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 의령 도시계획도로 정비 2억원, 도시계획도로 보도 설치 1억원, 부림 도시계획도로 보도 정비 1억원, 토지 미불용지 보상금 1억 5천만원,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원, 의령천 하상정비 7천만원, 정곡천 정비 5천만원, 칠곡 입암 소하천 정비 5천만원, 봉수 죽전 소하천 정비 5천만원, 노후정자 보수 5천만원, 칠곡 압수마을 안길 확장 1억원, 지정 구빼미마을 진입로 확포장 5천만원, 궁류 대현마을 안길 축대 정비 5천만원, 의령을 빛낸 인물 현판 및 천자문 보도블럭 설치 1억원,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긴급환자이송 차량 구입 9천만원, 낙서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7천만원, 의령군 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10억원,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소 운영 인부임 1억 3,60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타경비를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2,6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3,8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1,200만원, 국도비 반환금 17억 7,10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1억 6,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6억 8,900만원 증액되었으며, 분담금수입 등 3건이며 세출은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등 6건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300만원 감액되었으며, 행정경비 등 3건이며, 세출은 저소득자 생활자 의료비 지원 등 2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67억 4,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은 융자금 등 2건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농공단지시설물 보수 등 2건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64억 5,500만원 증액되었으며, 분양용지 매각대금 등 2건이며, 세출은 택지개발 관련 일반수용비 등 3건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58억 9천만원 감액되었으며, 의령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증설 등 7건이며, 세출은 의령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증설 등 4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령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700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예비비 등 2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별 예산편성 후 국도비보조사업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이므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