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설명에 앞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재원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있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07%인 220억 8,331만 3천원이 증액된 2,216억 3,086만 3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299억 6,465만원, 특별회계는 911억 6,621만 3천원으로 계상요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을 진입로 및 도로 확포장, 농업용수 개발․정비, 농업 용배수로 정비 등 주민건의에 의한 각종 기반시설 정비․확충사업, 소하천 정비, 지방도 선형개량 등 재해․재난 예방사업, 그리고 의령군 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농축산 산업 관련 지원사업 등에 관한 예산이 추가편성 요구되었으며, 공동선별비 지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의령하수처리장 처리용량증설 등의 사업이 신청량 감소, 실시설계금액 변경, 국도비 조정 등의 사유로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제3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각 부서별 사업비 증액 또는 감액 사유의 타당성과 시기를 일실하지 않았는지 검토하고 아울러, 항목별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전체적인 규모의 증감사유가 적정한지를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 특성상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 예산 분야에 편중되지 않았는지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지역 균형개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자체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회계 주요사업 검토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김철수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 제안설명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주요예산편성 설명 보조자료에 의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그 교통행정업무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서 144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액 3천만원 편성돼있고 이번 추경에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그 총 6,5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2천만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1,500만원, 농어촌 운송수지분석에 1,500만원,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에 1,500만원 이래가지고 도합 6,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수지분석을 제외한 3건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사업이며 7월 중에 발표해서 10월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서 144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서에 3억 3,100만원이 편성돼있고 이번에 추경에 4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내용 및 필요성은 경보등 보수 등 6종에 4천만원입니다. 최근 사망사고 등이 빈번하여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내 취약지역에 반사경, 경광등 보수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교체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장의 건의와 의령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취약지역에 대하여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의령전통시장 활성화 소통로 캐노피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이 신규편성된 3천만원입니다. 아케이트 미설치구간에 비가림막 설치하여 소통로를 확보와 시장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예산이 확정되면은 7월 중에 발표해서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입니다. 의령군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이 편성되어있고 금회에 1억 3,600만원이 추가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도와 군비 50대 50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 보조사업은 삼거리식당에서 우리한우 입구까지 468m, 우리한우 입구에서 풀마트 주변까지 456m, 신시가지내 아파트단지 입구까지 311m 도합 1,235m에 대해서 실시하는데 저희들 도비 1억 6,800만원, 군비 1억 6,800만원 그리고 경남에너지에서 2억 2,800만원을 부담해서 총 5억 6,4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경남에너지 자체 예산으로써는 농어촌공사에서 주공아파트 일대 그리고 한우베스트빌라에서 우진빌라, 삼거리식당에서 남산아파트입구까지 도합 948m에 대해서는 4억원을 투입해서 경남에너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입니다. 예산액 총 4,400만원입니다. 국비가 3,300, 도비가 900, 군비가 200입니다. 본 사업은 전기회로 개폐 및 접속장치 자동화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공장 보강에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지정면 소재에 있는 의성기공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10월달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해서 12월달에 산업통상부에서 지원 심의 후 1월달에 저희군으로 확정해서 통보된 사업입니다. 다음 여섯 페이지 향토핵심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146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요구액은 4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세식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을 하는 의령 지풀공예체험 관광 상품화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2억 그리고 군비 6천, 자부담 3천만원 투입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규모는 건물 한 동과 부지 그리고 저장고, 창고, 작업장 되어있는데 앞으로 시설이 많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에 화장실 설치하고 전시관 그리고 부지정리, 울타리설치 등 각종 사업을 추가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과 예산총괄사항으로써 일반회계가 8억 823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6억 8,936만 1천원이 증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58억 9,406만 4천원이 감액되어가지고 총 43억 9,286만 7천원이 감액된 404억 4,92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괄로써 기본경비 등 12개 단위사업에 8억 823만 6천원이 증가된 119억 1,46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단위사업 변경내역들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수난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으로써 마산마을 간이상수도 개보수 2천만원, 포외마을 간이상수도 개보수 2천만원, 시설부대비 36만원, 다음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써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5천만원, 시설부대비 63만원,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비 부족에 따른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300만원, 이는 도비증가에 따른 예산증액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업으로써 청소행정 재정자립도 진단용역 3천만원, 다음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으로써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34만 3천원, 다음 낙동강 및 남강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71만 4천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감시제도 운영사업으로써 마을환경지킴이 인건비 848만원, 마을환경지킴이 활동 물품 구입비 95만원, 그리고 요거는 악취발생 등 민원발생지역 감시강화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린리더 활동 지원에 있어 사무관리비가 1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환경정책전환에 따른 국비감소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색생활 실천 행사 운영비 120만원 감액,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교육 참석 120만원 및 활동비 280만원, 녹색생활 실천 활동 지원 140만원 감소, 요 환경 정책변화에 따른 계수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로써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3,803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 2,677만원, 다음 보전지출로써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건에 697만 6천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9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사업수입이 2억 2,725만 3천원, 이는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칠곡골프장에서 분담하는 수익금으로 칠곡면소재지 삼거리에서 골프장입구까지 사업비 분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잉여금이 3,533만 8천원, 전입금이 4억 2,677만원 해서 총 6억 8,936만 1천원이 증가한 117억 4,30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총괄은 지방상수도 관리에 1억 7,210만 9천원,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에 2억원,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에 6천만원, 상수도 급수공사에 3천만원,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2억 2,725만 2천원 해서 총 5건에 6억 8,936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리사업으로써 상하수도 검침 인부임 등 인건비가 7,710만 9천원 요거는 상반기 당초예산에 6개월분만 인건비가 계상이 되고 6개월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 일반운영비 내용을 보면 상수도 전기요금이 3천만원, 정수장 여과사 교체 등 시설 유지비에 5천만원, 정수장 배수지 및 침전지 청소용역 1,500만원 해서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 용역비가 2억원, 이는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정책이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용역 정도는 군비로 확보해서 국비가 지원될 경우에 바로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시군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래 해야 될 그런 성격입니다. 다음 상수도 배수관 긴급 보수 6천만원, 다음 상수도 급수공사 3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2억 2,725만 2천원, 요거는 칠곡골프장에서 분담한 내용을 골프장에 끝나는 시점부터 외조구간까지 추가로 이리 급수구역 확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총괄은 58억 9,046만 4천원이감소하여 총 167억 9,1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수입이 50억 4,100만원 감소,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수입이 19억 1,432만원 감소, 도비 보조금수입이 3억 9,774만원이 감소를 해서 총 69억 5,532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요 감소된 부분은 의령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증설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요기 국비 예산편성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표준설계서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고, 또 지금 현재에 와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현재의 기존 부지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 공법 또한 기존공법을 이용하다보니까 감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 4,356만 6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9억 2,1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천만원 해서 총 12억 2,4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은 그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3,8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마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써 3억 9,386만 7천원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기금 도비 예산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림하수관거 정비사업 14억 9,400만원 역시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기금 예산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보수 및 하수도 정비사업 및 긴급보수 시설부대비 504만원, 이는 당초예산 미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이 2억 7천만원, 요것도 당초 예산재원 부족에 따른 하반기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녹조저감 약품비가 100만원, 다음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사업으로써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이 1천만원 감액, 요거는 우리 군이 하던 모니터링을 환경부에서 직접 함에 따른 예산삭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축산습지 유량계 수리가 200만원 감액, 축산습지 유량계 교체구입이 1,8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증설사업이 71억 5,350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유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의령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실시설계에 따른 환경부 총 사업비 변경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9억 2,1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6천만원 해서 9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요거는 궁류마을 하수도시설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20페이지에 골프장 상수도 급수에 따른 세입으로 의령상수도급수구역 확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구간이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어딘지

구간이, 지금 확장공사예?

예.

지금 이리 관 인입이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지금 되어있거든예. 그게 인제 골프장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께 골프장에서 부담분 고거를 다시 인제 우리가 공짜로 인제 사업을 한 셈이지, 사실은. 고 지점에서부터 칠곡 외조까지

설명서에는 신포에서 외조구간 되어있길래 요게 좀 상세하게

내 말이 맞제?

어쨌든 돈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다른 데 확장을 한다 아입니까?

예.

그 확장하는 지역이 그래 어디냐고예.

지역이 거기서부터 이제

아, 그러면 신포는 아니다 그지예?

신포는 아닙니다.

그래, 왜냐하면 신포는 아닌데 신포가 되어 있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여기를 하게 되면 저번에 우리 그 계장님 보고를 받았지마는 운암지역에 4차선도로 공사하면서 제외됐던 몇 개 가구가 그 저 2025국도 공사할 때

예, 더운데 고생많습니다. 보조자료 30페이지 보면은 거기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그렇게 해놨는데 원래 그 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한 거지요?

예예.

수리를 하려고 200만원 계획을 잡아놨는데 지금 유량계를 구입을 교체를 한단말입니까?

예.

이 구입연도가 언제였는지, 뭐 내부연수가 지나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은 갑자기 고장이 되어가지고

내부연수 지난 거는 아니고예

예.

환경부에서 점검을 하다보니까 이 기계 자체에 좀 결함이 있는 그런 좀 성질이 있다 이리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리보다는 이 교체로 이렇게

그러면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위치가 용덕 거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예.

그 얼마 안 됐잖아

최근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 자체 처음에 당초 시설할 때 그러면 좀 잘못된 걸 구입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 기계장비가 인제 여러 종류가 안 있겠습니까, 그지예. 그런데 사실은 인제 그런 사업이 처음이고 하다보니까 검증자체가 이리 확실하게 못한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사는 2013년도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공사가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수리 예산을 잡아놨다가 교체를 하는 거 보면 당초에 그 장비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래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예.

사실 그 당시로써는 처음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 자료가 좀 부족했을 꺼고

예. 이 참 비점오염에 대해서 저도 환경과장으로 와가지고, 점오염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 관심도 많고, 국민들 관심 많은데 축사라든지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인제 완전히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단곈데, 비점오염은 말 그대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인제 이리 오염원이 발생되는 걸 좀 막아보자카는 그런 이리 용어입니다. 그래서 인제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인제 이리 확대될 이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전문성도 조금 약하고 환경부 정책에 인제 따라가면서 우리군에도 타시군에 못지 않게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도 참여를 해갖고 인제 하자카는 그런 게 우리 과에 뭐 입장입니다.

그 환경부에서 와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혹시 장소가 잘못됐다든지 지금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효과는 그기 참 과학적으로 이리 수치로 이리 증명해 내기가 안 쉽는 모양입니다. 전번에 언론보도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저감장치 자체가 저감이라카는 용어가 어디에서 숫자 9에서 7로 내려가는 기 조금만 내려가면 저감인지 아닌지 이런 것 조차도 지금 환경부에서 이리 딱 정리된 그런 표준 그게 없다보니까

하여튼 저감되는 그 자체가 수치로 나타나지는 지금 않잖아요, 지금. 그 기계가 나타납니까? 이 기계가.

그 인제 물이 바로 들어오면은 그 좀 이리 정화가 되어가지고, 며칠 지나가지고 이리 인제

흘려보낸다 아이가

그걸 하고 이리 모니터링 하고 인제 이래야 되는데 그런 관계, 운영관계도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꺼 같고요, 바로 인제 비가 와가지고 저희 비가옴으로 해가지고 산이고 뭐고 들이고 도로에 있는 그게 오염물질이 차 가스라든지 그런 게 다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인제 며칠 지나가지고 거기서 지나가지고 이리 인제 체크를 하고 이리 하는 게 인제 그 며칠 지나야 정상인지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알기로도 한 10억 이상 우리가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저감시설을 만들었는데 눈에 나타나는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과장님이 그게 파악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제가 묻는 거고

일단은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수치상 나타나는 건 없잖아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인제 기대만큼 투자비 대비 해가지고 참 실효적인 그런 사업인지 아닌지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지마는 수치는 돼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지금 그 저감시설 해놘 데 거다 철망처럼 망을 둘러씌어놨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뭐 옛날에는 내가 질의를 하니까 조류독감 때문에 시설을 했다카는데, 실제로 저감시설을 해놘 부분은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견학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잘해놔면은, 지금은 그거는 철조망을 둘러 씌어가지고 학생들한테 견학이나 이런 부분을, 학습효과를 얻지 못하게끔 둘러 씌어놨는데 그거를 뭐 걷어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뭐 대책이 없습니까, 그대로 놔둘 겁니까?

그거는 지역주민도 그렇고 혹시나 만에하나 조류독감이 발생할 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지예, 망을 참 이래 벗겨내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그러면 설계할 때 철조망을 하게끔 안 되어 있었잖아요?

예, 당초에는 그런 예상을 못했지요.

못했잖아요. 지금 뭐 조류독감이나 이런 게 없는 거 보면은 그걸 망을 둘러 씌워놓고 견학이나 이런 거 하는 부분은 안 맞지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육안으로 보는 거를

크면 새가 또 날라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이가. 잘 한번 관찰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임헌종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총 예산은 기정 129억 7,410만원에서 2억 1,032만 4천원이 증액된 131억 8,4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전부가 국도비 예산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임업기계장비 보급 자산취득비에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요거는 바이오매스 산림직재 효율성 증대를 위한 5톤트럭 구입비용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장비 운영 자산취득비에 산불진화차량구입비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해피해목 긴급벌채 시설비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요거는 지난 1월 설해 및 상고대 피해에 따른 산림청에서 긴급벌채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에 1억 2천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밤나무 관리 민간자본이전에 701만 9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요거는 FTA 밤 폐업지원 예산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인건비가 801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요 내용은 인원이 7명에서 6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가 58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 역시 인원 감소에 따른 부대비 변경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녹지공간 조성 시설비및부대비에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요것은 무궁화동산 사후관리예산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승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병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건설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 건설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163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8억 5,701만 6천원보다 48억 8,427만 9천원이 증액된 277억 4,12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기반 조성 사업비입니다. 도로기반 조성 사업비는 12억 4,0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 중 도로유지관리 운영, 공공운영비로 도로순찰차량 노후 적재함 교체 700만원, 남부내륙철도 협의회 분담금 1천만원,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대의 군도4호선 도로 선형개량 공사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3억 40만원을 증액한 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용덕102호선 와요 운곡간 확포장 3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증액에 따른 시설부대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8억 6,333만원 증액한 16억 20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중 군도3호선 죽전지구 배수로 정비 1억원, 화정 화양도로측구 정비 4천만원, 지방도 1037호선 선형개량 도비 2억 5천만원, 수도사 및 성산-상촌간 도로 확포장 도비 2억원, 봉수면 지방도 굴곡도로 정비 도비 1억 5천만원, 지정 군도9호선 백야지구 사면보강 5천만원,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기반시설정비 용역 7천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증액에 따라 시설부대비 3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향상 사업비는 21억 9,69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는 농업기반조성사업 중 농로포장사업은 총 6억 6,622만 4천원이 증액되어 13억 4,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비로 의령 산다농로교 설치 1,500만원, 칠곡 화촌농로 확포장 2천만원, 칠곡 입암농로 포장 5천만원, 대의 하촌농로 포장 3천만원, 대의 심지 싹실농로 포장 3천만원, 대의 심지 산바골농로 포장 3천만원, 화정 상정2구 농로 확포장 3천만원, 용덕 정동농로 정비 5천만원, 용덕 오리골농로 포장 3천만원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용덕 가미농로 포장 3천만원, 정곡 두곡 양정농로 포장 1억, 지정 양동농로 정비 3천만원, 낙서 정곡마을 농로 포장 1,500만원, 낙서 상포마을 농로 포장 1,500만원, 부림 하여농로 확포장 3천만원, 부림 상막곡 농로 포장 2천만원, 부림 익구 농로 정비 1천만원, 부림 하권 농로 포장 1천만원, 봉수 청계지구 농로 확포장 3,500만원, 봉수 삼동마을 농로 포장 1,500만원, 궁류 예동마을 농로 포장 2천만원, 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용수개발은 1억 4,906만 6천원으로써, 시설비로써 신촌지구 저수지 준설 1,600만원, 구송산지구 저수지 준설 1,600만원, 신전소지구 저수지 준설 1,600만원, 무전지구 보조수공원 개발 5천만원, 여배지구 보조수공원 개발 5천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전액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시설부대비는 10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갑을지구 용배수로정비에 16건, 6억 7,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례 갑을지구 용수로 정비 3천만원, 가례 양성지구 용수로 정비 3천만원, 대의 행정지구 용배수로 설치 6천만원, 대의 죽전 배수로 정비 4천만원, 용덕 가락지구 배수로 정비 1억, 정곡 싹실 배수로 정비 3천만원, 지정 포외안길 배수로 정비 2천만원, 지정 개바구들 배수로 정비 2천만원, 지정 돈지마을 용배수로 정비 3천만원, 부림 손오 배수로 설치 5천만원, 부림 하여 배수로 설치 3천만원, 부림 입산 배수로 설치 2천만원, 봉수 신기지구 배수로 정비 3천만원, 봉수 서암마을 배수로 설치 3천만원, 유곡 송산 섬안들 배수로 정비 4천만원, 유곡 구상곡마을 배수로 정비 8천만원, 유곡 구송산마을 배수로 정비 1억 5천, 시설부대비는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해위험저수지정비 사업비는 시설비및부대비 2억 7,047만 3천원이 감액된 9억 3,38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감액내역으로는 국비 1억 3,600만원, 도비 4,080만원, 군비 9,367만 3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편성비율 조정으로 15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는 20건에 7억 5,680만원이 증액된 10억 1,18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의령 상신 농업용수관로 교체 2천만원, 의령 산다 취입보 정비 1,500만원, 의령 무전 농업용수 개발 2천만원, 칠곡 신포지구 농업용양수장 설치 5천만원, 칠곡 산남 소 저수지 보수 3천만원, 대의 머구태 저수지 보강 1억 2천, 대의 심지 농업용수 개발 2천만원. 화정 덕교 나들 농업용수 설치 2억, 용덕 정동지구 농업용수 개발 4천만원, 용덕 성비들 농업용수 개발 2천만원, 지정 득소들 보 정비 2천만원, 지정 나림앞들 농업용수 개발 2천만원, 낙서 정곡마을 농업용수 개발 2천만원, 낙서 당지마을 농업용수 개발 2천만원, 낙서 신기마을 농업용수 개발 2천만원, 부림 단원지구 농업용수 개발 2천만원, 부림 수축 농업용수 개발 2천만원, 부림, 부림지구농업용수 개발 2천만원, 봉수 청계마을 농업용수 개발 2천만원, 궁류 압곡지구 농업용수 개발 2천만원, 시설부대비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국비조정에 따라 9,942만 9천원이 감액된 41억 6,92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특회계 7천만원, 도비 852만 9천원, 국비 2,09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운영 지원입니다. 1,8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3,02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전기설비 안전대행 수수료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관리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비는 3억원을 증액하여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 예산은 도비 3억 1천만원, 군비 11억 3,356만 1천원 등 14억 4,356만 1천원이 증액된 40억 4,494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 지역개발 사업 중 소규모개발 재정건의사업은 3억 1,18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시설비는 성립전예산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의령읍 서남들 농로포장 1억 3천만원, 부림면 수축앞들 농업용수개발 1억 2천만원, 봉수면 죽전들 용수로 정비 6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군비 11억 3,17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9억 5,063만원이 증액되어 20억 5,56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소로2-A호선 개설 4억, 의령 도시계획도로 중로 3-13호선 정비 2억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2-2호선 보도설치 1억원, 부림 도시계획도로 면사무소에서 서득교 보도정비 1억원, 미불용지 보상금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3만원이 증액된 56만 7천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비는 1억 216만원이 증액된 4억 7,216만원입니다. 의령초등학교 앞 노후된 도로포장 개선, 부림지역 도시계획도로 보도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89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산업발전 기반조성에서 산업단지 조성 국내여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7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번에도 설명들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향상에 보면은 국비가 많이 감액이 됐고 군비가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국비가 감액된 부분은 특별한 주요원인이 뭐 있습니까?

특별한 원인이라기보다는 원래 당초예산은 가내시였는데 정상적으로 내시가 왔기 때문에 국비가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른 특별한 원인은 없고

예, 원인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이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지금 한간에는 6월 13일자 언론보도도 됐었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근무하기 전 일이겠지마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깁니다. 이 부분에 지금 밖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업무추진 하는데 뭐 지장을 초래하는 건 없습니까?

그 뭐 아무래도 도에서 지금 감사를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 데는 지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지금 보도된 내용이 맞습니까?

그 내용은 확정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예, 결과가 내려와야 확정적인데 어떻게 그게 잘못되어가지고 원래는 보도가 되었으면 안 될 상황이고, 진행상황만 보도된다면은 그거는 되는 긴데 그 뭐 구체적인 금액까지 직시를 해놘 거 이거는 잘못된 언론보도라 그리 생각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의욕이 없어지거나 감사나 모든 부분에 의해가지고

대형공사를 하다보면은 감사는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인데 이번에는 좀 중간에 언론이 터지는 바람에 조금 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질의도 질의지만 대안차원에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167페이지 보면은 수리시설개보수에 농업용수개발에 요번에 증액이 전체적으로 7억 5,600 증액됐지마는 그 안에 보면은 2천만원짜리 지하수가 14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다 주민들이 필요하고 건의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이걸 또 선정하는데 또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마는 14개에 2천만원 잡아도 2억 8천.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소모적인 그런 예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거는 불특정이 아니고 특정 소수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농업용수개발을 지하수만 좀 의존을 하지 마시고 좀 저희들이 기존에 파놘 지하수가 많기 때문에 그 물들을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특히 의령군 전체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정이나 화정, 부림처럼 하우스단지가 많은 데에는 무조건 지하공을 뚫을 게 아니라 좀 이 물들을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렇게 이 지하수를 좀 덜 파도 되는 영구적인 효과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예? 용덕 정동농로정비 말씀입니까?

예, 현장사진은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예예. 안 됐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2015년, 2015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닙니다. 2015년 예산

예, 지금 그 착공했나, 착공 중에 있습니다.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은 봤는데예, 현재로는 그 산 384번지 옆에 그 농부가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 있고, 그 정곡면 법정로 597-41가 여기 있고예, 639-1에 또 1번지에 또 농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뭐 특혜 의혹이 있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지를 가보니까 또 이 산 쪽에 상당히 묵밭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예.

한 사람은 여기 3만 5천 평방미터, 이게 2만 평방미터 이게 내 한사람 꺼로 알고있고예.

점선 해놘 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단점유로 갈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해서 사용료에 5년치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예.

요거는 안 그래도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 또 제가 아침에 의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그거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게 또 도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지정된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걸 안 한다든지 또 변경을 한다든지 이것도 또 우리군의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하지예, 소중한데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또 의장님 만나서 사과도 드리고 그래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남기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관리과 소관은 국도비 추가증액분 및 주민건의사항 등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만필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정호영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노기철 하천담당입니다. 어수필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전종훈 지역개발담당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안전관리과 예산총액은 기정액 171억 6,905만 6천원보다 24억 9,099만 8천원이 증액된 196억 6,005만 4천원입니다. 주요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서비스 사업은 주민생활지원실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1,6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관리사업 예산은 기정액 101억 6,488만 8천원보다 7억 525만원이 증액된 108억 7,013만 8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변경내역은 하천 유지관리 사업 도비보조금 증액 확정에 따라 도비보조금 600만원, 군비부담금 7천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의령천 하상정비 사업 7천만원, 정곡천 정비 사업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양성마을, 익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및 2015년도 시행하는 단원마을, 막곡마을 도랑살리기 사후관리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보조금이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읍면 주민건의사업 및 재해위험소하천 정비사항으로 칠곡 입암 소하천 정비 등 7건 사업에 2억 1,60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4대강 친수시설에 국비보조금 재조정에 따라 국비 6,91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 부잣길 유지관리사업은 의병문화관광과로 업무이관되어 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사업 4대강 외 하천관리는 국고보조금 추가증액에 따라 국비 1억 3,400만원, 군비 438만 5천원 총 1억 3,83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박대상지구 골재채취 예정지 안내 경고표지판 및 골재판매 개시 홍보 현수막, 입간판 제작설치 사무관리비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골재판매 원석대 도 불입금 4,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장박 및 대산지구 골재채쥐 예정지 지정을 위한 문화재 수중지표조사 용역비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은 남산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도비 및 군비 각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8억 1,651만 6천원보다 도비 2억 4천만원이 추가 증액되었고, 군자체사업으로 군비 8억 1,685만 2천원 총 10억 5,685만 2천원이 증액되어 28억 7,336만 8천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의령 노후정자 보수 등 33건에 사업비 8억 1,512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재정건의사업 도비보조금 추가증액에 따라 화정면 석천소하천 정비, 유곡면 등대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로 도비 2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부대비 17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예산은 기정액 6억 7,401만 2천원보다 도비 1천만원이 감액, 군비 1,018만원이 증액, 총 18만원 증액되어 6억 7,419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변경내역은 노후불량 건축물 지붕개량 및 농촌빈집정비 사업이 신규사업 추가로 2천만원 증액되었고 시설부대비 1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한옥신축 지원 사업이 도비보조금 확정으로 도비 및 군비 각각 1천만원 총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건축지원 관리예산은 기정액 848만원보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175만원 증액되어 1,02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지원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2,339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2,339만원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예산은 기정액 1억 5천만원보다 7억 4,361만 6천원이 증액되어 총 8억 9,3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변경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사업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군비부담금이 3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반환금 4억 3,16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