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태영 위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자, 농사일로 한창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순국선열들께 감사하고 농가 주민들께는 도움을 더 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예비심사는 실과소 및 직속기관장 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자치행정 전문위원 여상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및 직속기관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정병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4억 1,309만 9천원으로 2억5,87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308번목 자치단체등이전에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유지보수 단가 상승에 따라 36만 7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경남 사회조사에 101번목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경남 사회조사 표본조사 가구수 증가로 조사 관리자 4명을 추가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를 305만 2천원을 증액시켰고 201번목 일반운영비 또한 도급조사원 9명을 추가 채용함으로써 도비를 반영해서 936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행정기관 감사운영의 201번목 일반운영비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긴급감찰 및 조사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복무감찰용 차량 임차료와 차량 유류비를 752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번목 일반보상금과 303번 목 포상금은 의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에 따라 보상금 100만원,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영상제작 및 TV광고에 201번목 일반운영비는 의병제전과 관련한 종합기록물 제작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403번목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동동리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의 도비변경으로 당초 5억 6천만원에서 5억 5,900만원으로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전략공모사업 추진 207번목 연구개발비에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억 6,648만 6천원이 증액된 90억 8,16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님.

김봉남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리스차량, 여기 행정기관 감사운영하기 위해서 리스차량 그게 올라왔는데예, 우리군 관내에 리스로 운영하는 차가 몇 대나 됩니까?

관내에 리스, 집행부 말입니까?

군청에서예.

군청에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예. 그럼 여기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공무원 차량을 이용하고 때로는 또 집행부도 차가 몇 대 있으니까, 공용차량이 있으니까 공용차량도 이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리스는 하나도 없네예?

예,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서 혹시나 이제 공용, 우리 관내에 번호판이 다, 번호판이 전부 다 되어 있으니까,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걸로는 긴급으로 감찰을 못 한다 이 말씀이지예?

예, 비노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럼 1년에 우리 긴급으로 감찰을 몇 회나 나갈 수 있습니까?

수시로 아마 횟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또 이게 민원처리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2015년도 8월 11일자로 민원처리가 법률개정이 공포가 됐는데 동일한 고충민원을 2회 이상 접수가 되면 감사계에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의무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계속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 있는 차가 몇 대나 됩니까?

각 실과별로 차, 그 사업부서는 다 한 대씩 다 있습니다. 한 대씩 다 있고.

그 차량만 있고 사업부서에 따로 뭐 아니면 재무과에서.

따로 한 3대 정도, 그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차가 한 3대, 서너대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그 서너대로 여태껏 하고 있었네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차가 없습니다. 배려를 좀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관내에 리스차량이 많으면 잠깐 거기 감찰을 가도 누가 어느 차를 갖고 오는지를 모르잖아요, 감찰을. 긴급으로 가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래 공용으로 이용을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그리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예산심의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사태 때문에 민원성 전화 받은 거 좀 있죠?

저희 크게는 없고 보건단체로부터 인상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 실 소관은 의회에서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2건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하던데요.

모르겠습니다. 왜곡된지 모르지만.

이 업무를 우리도 가급적 심의를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상황이 다르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걸 좀 공무원이라면 민원전화를 적절하게 그런 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좀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곤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일반회계 총괄은 530억 1,788만 7천원 중 2억 1,427만 2천원이 증액된 532억 3,21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 3,217만 1천원이 감액편성 된 것은 목을 변경해서 밑에 부분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 3,217만 1천원으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 지원단 보강 1,500만원 증액편성 한 것은 사회복지직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도로보수원 2억 8,541만 2천원은 도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정액 1,589만 8천원 중 930만 2천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증액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천만원, 중간 부분 여비 2,240만원, 중간 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 2,400만원은 정부3.0 특별교부세 5천만원 상사업비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모범이장 및 읍면회장 연수비 지원은 2,500만원은 도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역시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 통일현장탐방 참가보상비 4,500만원은 민주평통 의령군협의회 자문위원 통일현장탐방비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1,500만원 감액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민보도연맹사건 위령제 지원사업은 1,500만원이 국비가 감액되어 기정액 4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부분 연구용역비 개인정보 영향평가 5,500만원, 전산개발비 2억 1,900만원은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9월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 민간대행사업비 공공 와이파이 구축 375만원이 감액된 것은 미래창조과학부 추진 지침에 따른 사업폐지에 따라서 추경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입니다. 윗부분 초등학교 CCTV 연계구축 시설비 3,800만원은 초등학교 연계관련 교육청 지원금 초등학교 15개소에 대한 CCTV관제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윗부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확산사업 단말기 구입 3,235만원은 국민안전처 추진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폐지로 인한 추경 삭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출연금 의령군장학회 출연금 16억 중 2,5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농협의령군지부에서 2천만원, 경남은행에서 500만원하여 출연 협력사업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 사무관리비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수당은 136만 6천원 중 121만 4천원이 증액된 258만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부족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 역시 도비부족분 보충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여민동락 교육바우처사업, 지방행정시도새올 데이터 개방사업,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이자반납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봉남입니다. 이 CCTV구축할 때예, 제가 전에 신문을 한번 보니까 경남대학교 내에 비상벨을 갖다가 설치를 했다 하더라고요. 거기도 숲도 많고 이러니까 성 문제도 있고 성폭력예방 이런 차원에서라도 긴급 비상벨을 설치를 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예. 이럴 때 우리 초등학교, 초․중․고 학교에도 이런 시설을 할 때 이런 것도 보강 같이 하면 조금 더 안전한 학교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좀 어려운 겁니까?

이게 지금 거의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 정도인데 지금 의령초등학교가 시범적으로 지금 우선 한번 금년에 해보고 이게 실효성이 있으면 전 학교로 확대를 할 겁니다.

이 CCTV 이거를 의령초등학교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비상벨.

아니요, 비상벨.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