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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5회 제1차 본회의2016-06-15

김정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우

김정우의장

먼저 오늘 회의를 방청해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장경찰서 정보과 설동철 외 1명, 장안제일고등학교 교장 장영목 님 외 학부모 8명, 시청 자치행정과 김태경 외 1명. 기장군의회에 보내 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숙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11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현만

이현만의원

의장님! 의사보고 전에 잠깐 긴급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지금 본회의장 들어와 가지고 제215회 정례회 금일 의사일정을 봤는데 제가 모르는 것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안건심의에 1.회기결정의 건,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다음에 3.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장안제일고․부산장안고 학교장전형고 유지 및 지역학교 특화된 교육정책 확대 실시 촉구 건의안이 있고요, 5번에 원전해역 바닷물 수질 검증 결의안이 있습니다. 6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있고, 7번 휴회의 건이 있는데. 제 책상에 있는 것만 별도로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은 5번 원전해역 바닷물 수질 검증 결의안이 빠진 상태로 돼 있는 겁니까? 우선 다른 의원님들 거 하고 저하고 같은 거 맞죠? 다른 의원님들은 이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정우

김정우의장

어떤 거 말입니까. 아, 서명 어제 저녁에 다 받았어요.
현만

이현만의원

그니까 저는 모르는 사항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물론 본회의 규칙상 3분의1,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의회가 좀 껄끄러운 의원은 빼고 이렇게 몰래 몰래 하는 겁니까? 당당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정우

김정우의장

이거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이 회의라는 건 뭐냐 하면 회의규칙 그리고 또 법령에 의해가지고 하는 거고. 아침에 제가 잠시 갔지예. 간 건 뭐냐하면 앞에.
현만

이현만의원

그 잠시 오셨는 걸로 저한테….
정우

김정우의장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만 의원님은 서명을 안 한다고 계속 해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아침 제가 찾아가가 이래 하니까 화를 내시고 그랬는데 그 점은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회의를 하면서 그거 들어가 가지고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그래도 최소한 지난, 이제 2년이 다 돼가네요. 2년간 가능한 우리가 합의를 추구해 왔는데 그 합의의 정신에 훼손되고. 얼마 전 제20대 국회 개원식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협치․소통을 상당히 강조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 협치․소통이라는 단어의 뜻조차도 제대로 모른다면 이거는 오히려 문제 있습니다. 불편하죠. 제가 불편하겠지만 불편해도 이야기 해야죠, 계속.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 상당히 불쾌합니다. 제가 이 자리 앉아가지고 머리 숫자 채워주는 것조차도 불쾌하고요. 지난겨울 기장의 많은 엄마들이 해수담수 주민투표를 추진한 이유를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우

김정우의장

이현만 의원님, 지금은 뭐냐 하면 그 회의 가가지고.
현만

이현만의원

그래서 이 안건이 저는 원천, 저는 그래서 무효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건 올라오기 전에. 안건은 이제 의장님 결정하시는 건데 이 안건을 그러한 이유에서.
정우

김정우의장

그런데 이현만 의원님.
현만

이현만의원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본인이 맞다 해가지고. 잠깐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이 이렇습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본인이 안 맞다 해가지고 안 맞는 거 아닙니다. 다수 의결에서 좀 따라 갈 수 있는 그것도 있고요.
현만

이현만의원

저한테 상의하셨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장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현만 의원님 지금 이때까지 의회에 5분 발언이나 뭐나 바로 당일 날 전부 다 해도 제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5분 자유발언은.
정우

김정우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상대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마는도 지금 현재로서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나중에 어쨌든 의사를 표현해 주시고. 지금은.
현만

이현만의원

의장님, 예가 잘못됐는데요. 5분 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자유발언입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그래 자유발언이고 그래서 저것도 그렇지마는도 군정질문이라든지 전부 다 우리, 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현만

이현만의원

군정질문은 48시간 전에 요지를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이 안건을 지금 계속 상정하시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이대로 안건을 하실 겁니까?
정우

김정우의장

의사일정 요 들어가 있는 대로 해야지요.
현만

이현만의원

그러면 8명 뭐 하러 뽑았습니까? 저 빼고 7명 다 하시지. 숫자로 하실 거 같으면 숫자로 계속 하시지 뭐 하려고, 6명이서 하시든지 하세요. 같은 당끼리.
정우

김정우의장

일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7분

형표

김형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제215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6월 3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접수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집행부 제출 2건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일 김정우 의장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으며, 2016년 6월 13일 이승우 의원 외 5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악취 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김대군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장안제일고․부산장안고 학교장전형고 유지 및 지역학교 특화된 교육정책 확대 실시 촉구 건의안이, 김정우 의장 외 6명 의원으로부터 원전해역 바닷가 수질 검증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6일 기장군수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2016년도 6월 1일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9분

정우

김정우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의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5회 정례회 회기는 2016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이승우 의원과 문정숙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노용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08호로 상정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6890억 83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945억 5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574억 34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04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총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6890억 8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82억 7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의 101%를 부과하여 100%인 6945억 5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36억 5천만 원 중 결손처분액은 15억 83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0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890억 83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574억 3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1%이고 미집행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897억 9900만원, 집행잔액이 418억 5천만 원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조직관리 및 법무운영 등 32건에 4억 8300만원,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예산 이체 등 671건에 2816억 7천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7개 기금에 136억 300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수입액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발생액 등으로 80억 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9900만원으로 기금 보유액은 전년도말 대비 75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 액은 1조 7906억 4100만원 상당이며, 물품 현재액은 정수물품 중 57종 기준 528점에 환가액으로 49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2억 8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당해 연도에 5억 8천만 원이 발생하고 8억 4천만 원이 소멸하여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2억 6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없으며, 당해 연도 채무발생액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 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의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장안제일고․부산장안고 학교장전형고 유지 및 지역학교 특화된 교육정책 확대 실시 촉구 건의안(김대군 의원 외 7인)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안제일고․부산장안고 학교장전형고 유지 및 지역학교 특화된 교육정책 확대 실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대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먼저 방청하러 오신 장안제일고등학교 장영목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정관타임즈 김항룡 기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삼복더위를 방불케 하는 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또한 잦은 비와 함께 일교차가 큰 이때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2호 장안제일고․부산장안고 학교장전형고 유지 및 지역학교 특화된 교육정책 확대 실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부산발 교육혁명의 아이콘인 부산장안고․장안제일고 등 지역 명문고를 하향평준화 시키려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의 평준화 정책을 재검토토록 하고 장안제일고․부산장안고의 학교장전형고 지역학생 모집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함은 물론 나아가 특별전형제 등 특화된 교육정책을 교육1번지 기장군의 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산발 교육혁명의 아이콘이자 부산 기장군의 자랑인 지역명문고 장안제일고와 부산장안고는 도농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학교장전형고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장안제일고는 1995년 부산편입과 함께 현재까지 학교장추천제를 통해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후 우수학생의 모집으로 인한 서울대 등 주요 명문대학을 입학시켜왔으며 2016학년도 서울대 등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는 등 명문고 입지를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부산장안고의 경우도 2009년 과학중점학교로 지정 첫 졸업생을 배출한 2013년도 대입전형 이후 특수목적대학 등 명문대 합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올해에는 서울대 7명 등 서울권 및 부산권 상위권대학에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해 내면서 지역고등학교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장군에서는 교육1번지 기장 슬로건 아래 교육특구 지정 추진 등 교육 백년대계를 위하여 최근 수년간 수백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느 지자체보다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해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국 일반계 고의 혁명의 상징으로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에 교육청 또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이 바뀌자 졸지에 하향평준화의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이러한 현상은 도시브랜드 약화로 이어져 교육을 매개로 한 인구유입의 효과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역외유출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반면 타 시․도에서는 도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학교장전형고 지정 등 교육브랜드 구축에 앞 다투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부산은 우수인재 유치는 고사하고 공부하겠다는 학생마저 외면하는 하향평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도 부산의 성적우수 중학생들의 관외유출 문제가 심각해 부산지역 학력저하의 한 요인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산의 고교 수능성적이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상위권에서 중위권으로 하락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수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다는 부산의 현 실태를 감안하면 부산시교육감의 혁신교육의 한 정책방향인 하향평준화 실시는 우수인재는 물론 인구의 역외 유출의 심각성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부산시 교육감은 지난번 언론인터뷰를 통해 장안제일고와 부산장안고의 평준화 전환계획에 대하여 일광 및 장안택지개발지구 조성에 따라 신도시 개발로 학교장전형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데다 지나친 우수학생 쏠림현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평준화고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 때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관심을 무시한 천편일률적 평준화 교육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이 왜 기성세대의 이념지향적이고 비 일관된 교육정책으로 희생되어야 하는지 대다수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교육기회의 균등이지 학생능력의 평등화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처음과 끝은 학생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장군의 우수인재 양성소인 장안제일고와 부산장안고는 지금까지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면서 보다 나은 양질의 지역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장군의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학교장전형고 유지는 물론 나아가 기장군 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전형제 확대실시를 통하여 전국적인 명품학교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교육감은 평준화 등 혁신학교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 좋은 교육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자율성이 더 존중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학생 및 학교․학부모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교육감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장안제일고․부산장안고의 평준화 전환 계획을 즉시 중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장전형고 유지와 함께 지역학생모집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하나. 교육1번지 기장군과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부산발 교육혁명의 대명사인 장안제일고․부산장안고 두 명문고를 하향평준화 하려고 하지 말고 학교장전형고 유지는 물론 향후 특별전형제를 기장군 전 고등학교에 확대 실시해야 한다. 하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교장전형 등 교육브랜드 구축에 각 지자체가 앞 다투어 경쟁하는데 우수인재 유치는 고사하고 공부하겠다는 학생마저 외면하는 부산시 교육감의 하향평준화 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2016년 6월 1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의장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대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12호 장안제일고․부산장안고 학교장전형고 유지 및 지역학교 특화된 교육정책 확대 실시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전해역 바닷물 수질 검증 결의안(김정우 의원 외 6인)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전해역 바닷물 수질 검증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의장님. 의장님!
정우

김정우의장

예.
현만

이현만의원

아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상정하기 전에 이게 상정을 하는 요건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걸 몰래 합니까? 뭐가 당당하지 못해서 이걸 몰래 올리십니까, 이걸?
정우

김정우의장

몰래하는 거는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현만

이현만의원

저한테 불과 10분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이거 주민들하고 한번 이야기는 해 보셨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장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현만

이현만의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승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제안설명서.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우 의원입니다. 기장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13호 원전해역 바닷물 수질 검증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해수담수화 공급문제가 장기화되어 지역사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지역사회 안정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산업이 밀집한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으로 기장군 해양자원인 바닷물 수질상태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전해역 바닷물 검증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해수담수화 수돗물 문제의 한 해결방안이 되어 빠른 시일 내 군민화합과 지역경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전해역 바닷물 수질 검증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바다는 미래 인류의 식량자원의 보고이며 지구생물의 80%가 바다에 살고 있다고 한다. 해양생물은 식량으로 활용되지만 지구 환경 조절과 생태계 유지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해양은 무분별한 산업화와 공업화의 영향으로 해양의 자정능력을 넘어 우리의 무관심 속에 심각하게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 기장의 바다는 수세기동안 생업을 터전으로 하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안겨 주었으며 우리가 잘 보존한다면 언제나 필요한 식량을 자원화 하는 거대한 생명의 곳간이 될 것이며 바다의 무한한 잠재력과 자원을 잃지 않도록 소중히 잘 관리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바다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는 국가 기간산업인 원자력발전소가 현재 6기가 가동되고 있고, 추가로 4기가 계획되어 있다.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주민은 항상 방사능 물질에 불안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그 인근에 일방적인 국가정책으로 해수담수화시설이 들어서 2015년 12월 기장군 지역에 낙동강 수돗물 대신 해수담수화 물을 공급하기로 하여 지역민의 갈등과 불화가 1년여 지속되어 풀리지 않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부산시의 일방통행식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돗물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주민과 기장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판로와 주거지 이전, 관광객 감소로 기장이미지 실추와 지역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하는 주민간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어 지난 3월에는 갈등과 혼란 속에 찬반대립으로 민간주도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질 안전성 검증 논란으로 난관에 부딪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산시는 주민동의 없는 수돗물 공급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기장해수담수화 선전전과 지역사회 행사 시 일방으로 공급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투표결과를 무시하고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이러한 행태를 즉시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부산시는 수돗물을 사용하게 될 주민 대다수가 기장사람들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안전성 결여에 대한 주민수용성의 문제를 재인식하여 해수담수화 주민투표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 및 대안을 제시하기 바라며, 문제의 근원을 알고 반드시 치열한 군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군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안전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군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에 무한한 일관된 책임이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금 통수하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임을 다시 강조하는 바이다. 이에 그동안 기장군의회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문제로 인한 심각한 폐해를 우려하여 다각도로 해법을 제시하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태의 진전을 위해 단호하고 엄정한 심정으로 원전해역 바닷물에 대하여 수질 검증을 통해 바다에 대한 인식과 주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원전 해역 바닷물 안전성 검증에 기장군의회에서 원전해역 바닷물 수질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활동한다. 이는 주민의 기장바다 수질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위원회의 활동은 해수채취 용역기관을 기장군 집행부의 집행 절차에 따라 선정 추진하며, 2개월 이상 시료를 채취하고 해수담수화 찬반 지역민의 추천을 받아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증 의뢰한다. 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사항은 협의 후 추진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장군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 지원한다. 3. 성분분석 검출 결과에 대하여 모두 공개하되, 안전성 판단 기준은 해석하지 않는다. 4. 부산광역시는 기장바다 수질검증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하였으므로 이에 적극 협조한다. 5. 위원회는 바다수질검증 결과를 먼저 언론에 공표하고 정부, 부산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수반되는 모든 활동을 일체 종결한다. 위의 활동은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2016년 6월 15일. 기장군의회 김정우, 김대군, 백영희, 박홍복, 이현만, 권상섭, 이승우, 문정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과 같이 지역이 처한 어려운 위기를 하루속히 슬기롭게 극복하여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사회의 안정, 지역경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원전해역 바닷물 수질 검증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현만

이현만의원

의장님, 반대토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예, 이현만 의원님.
현만

이현만의원

우선 하나 정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에 감사하게도 제 이름이 거론이 됐던데 죄송하지만 좀 그 좋은 자리에 저는 빼주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는 좀 빼주십시오. 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지를 못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승우 의원님 죄송합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속기, 그 속기.
현만

이현만의원

의장님!
정우

김정우의장

잠깐만.
현만

이현만의원

잠깐만요.
정우

김정우의장

이현만 의원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의장님, 지금 반대토론에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우

김정우의장

이야기 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의원

그러면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우 의원님 죄송합니다. 좀 오래 좀 서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물론 제가 한다고 다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오늘 원전해역 바닷물 수질 검증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서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단어 나열한다고 좋은 내용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단어, 기가 막힙니다. 환경오염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해수담수 반대 하셔야지요. 우리 기장 바다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해수담수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농축 염도의 물이 매일 5만 5천 톤 불과 400미터 지점에서, 해변에서 400미터 지점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6기가, 원자력발전소 6기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지금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지금도 정보 공개를 하느니, 안 하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4기가 더 돌아갈 예정입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자, 이현만 의원님.
현만

이현만의원

지금 현재도 안심하지 못한다고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정우

김정우의장

잠깐만 중지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의원

말씀을 드렸는데.
정우

김정우의장

제가 잠시 끊겠습니다. 지금 반대토론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현만

이현만의원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그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낭비한, 너무 처음부터 하시면.
현만

이현만의원

아니요. 제가 좀 길게 해가지고 좀 설득을 좀 시키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금도 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려로 해수담수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불거졌습니다. 어쩌면 해수담수시설 그 자체는 위치상의 문제만 아니었으면 상당히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치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한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앞으로 신규로 4기가, 그것도 폐쇄된 고리원전 1호기보다 용량이 배나 더 되는 그런 것을 4개나 가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온․배수 문제를 진정으로 걱정하신다면, 이렇게 말로만 걱정하시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걱정하신다면 해수담수 문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지요. 그리고 여기 결의안에 보니까 2015년 12월부터 우리 기장군의 지역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그 불화가 1년이나 지속됐다는데 이거를 갈등으로 보시면 민주주의 그만 둬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투표도 하지 않아야 되고, 얼마 전에 끝난 국회의원 선거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사람을 완전히 니편 내편 갈라놓고 하는 겁니다. 전쟁과 마찬가지입니다. 안 해야지요, 그러면. 이런 갈등이, 이런 갈등을 슬기롭게 소통하고 해쳐가는 과정이 민주주의 성숙을 높이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아무 문제없다는 집단이 가장 큰 문젭니다. 오히려 적당히 시끄러운 집단은요 건강합니다. 왜? 시끄러워서. 대충해가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 갈등이라고 표현한 이거는 주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런 걸 주민갈등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규정돼 있죠.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 머릿속을 국가가 들다볼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영화 ‘화살’보셨습니까? 저는 거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가가, 권력기관이 나의 머릿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관심을 가진 데서 불행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공공의 이익에 저해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 기장의 주민들이 공공의 이익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습니까? 자기주장을 가능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갈등이라고 표현하시다뇨. 그분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 결의안에 이러한 문구가 들어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저는 심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감소, 기장이미지 실추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등을 이야기하셨는데, 수치 있습니까? 추상적인 언언데요, 저는 요즘 그것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대변 자주 갑니다. 미어터집니다. 근데 그것만 봐서도 저도 경기 좋다고 말도 못합니다. 왜? 수치가 없기 때문에. 수치 있습니까? 카더라 방송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작년 대비 영업이익의 감소가, 심각한 감소가 있다면, 저도 카더라고 방송 한번 할까요? 지금 다시마 없어서 못 팝니다. 작년 미역, 해수담수 때문에 안 팔린 게 아니고요 수온이 안 맞아서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것을 해수담수 지역갈등 이라고 보십니까? 고리원전은 그러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지역갈등 경제논리로 이야기…오늘 제가 마침 아침에 별 이유 없이 책을 읽다가 갖고 왔는데, 오늘 마침 이걸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해주고 싶네요. ‘보수는 어떻게 지배 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하고 대충….
정우

김정우의장

이현만 의원님! 반대 그것만 하이소. 그걸 지금….
현만

이현만의원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보수가 지배하는 세 가지 명제 중에….
정우

김정우의장

이현만 의원님, 그래 되면 지금 반대하는 의사는 표현됐으니까
현만

이현만의원

그다음에….
정우

김정우의장

이현만 의원님! 그만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의원

무용명제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정우

김정우의장

그만하시라니까요.
현만

이현만의원

국가가 하는 일에 해본들 아무 의미 없다는 무용명제.
정우

김정우의장

이현만 의원님!
현만

이현만의원

혹시 의원님들….
정우

김정우의장

발의자가 접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발언….
정우

김정우의장

발언권은 있는데 발언권을 제재하는 사람도 의장입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발언권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투표하자 할 때 주민투표를 할 때 분명히 수질검사를 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강행했습니다. 근데 주민한테 알권리를 민주주의에서 줄 수 있는 걸 갖다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주민한테 알권리도 안 주고 그냥 주민투표를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 할 때 그 마음하고 지금 주민한테 알권리를 주자하는데 그거하고 뭔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자식이 내 앞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물을 자제를 해야 되는데 나쁘면 제재를 하지만 좋으면 놔놓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어제 방재청 교육 갔을 때도 시장님이 앞에서 먹는데 사실 답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명색이 의원이라는 사람이 물이 좋은지 나쁜지는 알아야 되는데, 물을 드시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왜? 수질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직접 안 봤기 때문에. 저는 물이 나쁘다 하면 바로 털칩니다. 먹지마라고. 그 정도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그리고 내 한 번만 물어봅시다. 반대 측에서 서가지고 결국 수질검사 하자 해놓고 물 좋다메요.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도 주민의 갈등이 우리가 볼 때는 의원으로 볼 때는 갈등이 들어가니까 이걸 해소할라고 의회에서 이래하는 거지, 우리가 대의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현만

이현만의원

의장님, 제 발언 도중에,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정우

김정우의장

아니 그러니까 발언을, 아니 그러니까 의장은 할 수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정우

김정우의장

너무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자꾸 방향이 다른 데로 가니까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아뇨.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정우

김정우의장

간략하게.
대군

김대군의원

죄송한데 잠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 수질검증결의안 이 부분은 우리 김정우 의장님께서 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승우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낭독을 하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의응답은 발의자하고 질의응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괜히 저 생각인데 양해가 된다 그러면 우리 이승우 의원님은 자리에 가가 앉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들 그렇게? 의장님!

「예」하는 의원 있음

정우

김정우의장

이승우 의원님, 자리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의원

이상입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다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명제 중에 무용의 명젠데 쉽게 얘기하면 무용의 명제라는 게 뭐냐 그러면 국가가 권력이 힘을 가진 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든 어떤 의문 제기를 하던 해본들 그래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명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명제의 함정에 빠지신 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하는 일에, 부산시가 하는 일에 설마 거기다가 독약을 넣거나 설마 해로운 것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나 하는 그 무용의 명제에 빠져서 보수가 이 사회의 변화를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정신은 변하고 있는데 보수가 이 사회를 지배하는 데 일조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결의안에 보면 ‘투표결과를 무시하고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이러한 행태를 즉시 중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투표결과를 무시하는 측은 부산시가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기장군의회 같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단어를 나열한다고 좋은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장만 보면 투표결과를 무시하고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이러한 행태를 즉시 중단하길 촉구합니다. 정말 촉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시하고 있는 곳은 기장군의회입니다.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마디로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불안하니까, 언제 물을 틀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에 그나마 그것을 이러한 행태로 주민의 의견을 나타라도 내면 좀 나을까 싶어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했는데, 그것을 수질검증을 하자는 쪽으로 왜곡을 시키다뇨. 진짜 요즘도 물이 조금만 기분에 따라서 맛이 다르면 난립니다. 혹시 튼 거 아니냐고. 그분들 다 심리치료 받으셔야 돼요. 부산시는, 오늘 마침 부산시 자치행정 쪽에서 나와 계시던데, 부산시는 그분들 심리치료 받게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 노이로제에 빠져 계세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정우

김정우의장

예.
영희

백영희의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정우

김정우의장

예. 백영희 의원.
영희

백영희의원

지금 어떤 분하고 어떤 분하고 찬반토론을 합니까? 답변자가 누굽니까? 우리 의회는 회의규칙 없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장

반대의견만 듣는다고 했는데.
영희

백영희의원

토론을 하면요, 의장님 저는 잘은 모르지만 우리 직원분들 제 말이 맞습니까? 맞으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죠. 우리 동료의원 이승우 의원님은 그냥 의원들이 발의한 걸 낭독을 했을 뿐이고. 그러면 의장님이 어떻게 지금 회의를 진행할 건지 결정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세요. 지금 이 규칙대로 하실 건지, 의장님이 결정을 내려주세요. 이상입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계속 발언해도 됩니까? 제 발언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계속 발언해도 됩니까?
정우

김정우의장

아니.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정회 한 5분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요?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현만 의원님, 반대토론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러면 의원님 찬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찬반에 동의하시죠?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현만

이현만의원

아직 제가 반대토론 아직….
정우

김정우의장

반대토론 충분히 제가 들었다아닙니까. 제가 제안자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의원

저 아직 10분의 1도 말 못했습니다. 반대토론에 시간제한 없잖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장

아뇨. 제가 충분히 들었다니까요.
현만

이현만의원

아직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발언권….
정우

김정우의장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현만

이현만의원

발언권도 막습니까? 발언권도 지금 막습니까, 이거?
정우

김정우의장

충분히 들었다니까. 아까 보니까….
현만

이현만의원

저는 10분의 1도 못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투표 이거는 보니까 부산시에다가 이야기 한 거지 우리보고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이게.
현만

이현만의원

제가 반대토론을 해야 되고 반대토론에 대해서 의장님이 이야기가 있다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를 설득하십시오. 그러면. 저를 설득할 자신 없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장

아니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그러니까 저를 설득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의장

그럼 부의장님, 잠시 올라오시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우

김정우의원

이야기하십시오.
대군

김대군부의장

아니 있어보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대군입니다. 발의자가 우리 김정우 의장님이 되다 보니까 의장석에서 질의·답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에 조금 안 맞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가 대신 질의하고 답변하는 부분을 요 부분만 저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하고 또 답변하시는 분은 좀 이래 신의를 가지고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요점을 간단간단하게 해가지고 질의·답변을 하셔도 충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좀 자제하면서 그렇게 질의·답변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답변 하십시오. 항상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의원

우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의장님,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부터 주민투표가 끝나는 그날까지 무수한 압박과 부담을 이기고 늘 주민 곁에 계셔주셨던 김정우 의장님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선단후사가 아닌 선, 민, 후, 사를 생각하신 그 정치철학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면서 반대토의를 하겠습니다. 반대토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선 좀 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어제 기장군 기장읍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에 의해서 그 대책을 세우거나 사후수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가 길어지면서 아마 좀 그런 소홀함이 생길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다면 몇 몇 관계공무원들은 자기의 본연의 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조치가 가능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담음과 동시에 혹시 저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생기면, 생길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원전해역바닷물 수질검증 결의안에 대해서 우선 제일 먼저 10시 1분 전인가, 2분 전인가 제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걸 처음 봤습니다. 그 전에 10분 전쯤에 의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원전해역바닷물 수질검증 결의안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말씀해주셔서.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오늘은 아닙니다. 굳이 이런 정치적 부담을 임기도 별로 안 남으셨는데 져야 됩니까?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조금 빨리 이야기해주세요. 빨리. 돌리지 말고.
현만

이현만의원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정우

김정우의원

저도 저녁에 찾아갔습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그런데 참 아쉽습니다. 이게. 수질검증결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투표결과를 무시하고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시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는데 부산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민투표결과를 무시하고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이러한 행태를 부산시에다가 이야기하시는 우리 기장군의회가 오히려 주민투표결과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불안해서입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예?
현만

이현만의원

불안해서입니다. 언제, 12월 7일 이후에 원래는 작년 12월 7일 통수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의해서 잠정중지 됐을 뿐이지 날짜로 명시된 중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쫓기듯이 그렇게 살고 있었고요. 그러한 심정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뭘까, 주민동의라는 모습,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게 뭘까 해서 주민투표를 한 겁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이현만 의원님, 저 아는데요.
현만

이현만의원

이 주민투표를 무시하고 있는 게 이 결의안입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제가 압니다. 알고요. 돌릴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바로 하라니까요. 그리고요 제가 지금 주민투표 결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가 물을 열라 하니까 저도 걱정입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냐? 처음에 물 공급한다 해가지고 부산시장 만나러 가지고 우리 군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어요. 물 넣는다고, 죽어도 안 된다고. 어디 간다 해도 못 나간다 하면서 그 정도로 하면서, 군수님 여기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만은 꼭 이야기를 하고 물을 열겠다 하더라고요. 그게 언제쯤인가 이야기 하라니까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저가 분명히 이야기했지예. 제가 주민투표를 할 때 하기 전에 왜 제가 뒤에 못 갔는가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혼자고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그냥 물 수질검사도 하기 전에 무조건 주민투표를 먼저 갔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주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주고 투표를 시키는 것도 그것도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 발을 조금 빠진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수질검사를 하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안 먹겠다 하면 저도 앞장서겠다고. 근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물이 좋고 나쁨을 모르고 내 앞에서 내 자식이 물을 먹는데 팽개칠 수 없는 그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주민갈등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고. 아니 이걸 수질검사를 한다고 부산시에서 물을 준답디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가상을 자꾸. 그리고 요 근래에 또 뭐 뭡니까, 원전폐기물 대해서도 공론화 그것도 걱정을 해가 여기서 누가 막 퍼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장에 사람이 이래 많은데 무슨 그게 들어옵니까. 그래서 사전에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우리 의회도 믿고 같이 가는 동반자가 돼야지, 못 믿고 그냥 주민투표 할 때는 전부 다 여러분들 좋다고 같이 가면서 또 수질검사 하는 데 왜 이래 그걸 합니까. 수질검사 하는데, 물먹자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현만

이현만의원

의장님,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의장님의 주민과 같이 동참해왔던 그 정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예. 그런데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부의장

의장님!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이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현재 여러 객관적이고 아주 공정하게 이게 이렇게 지금 신성한 의회 의사당입니다. 그리고 이 여덟 분 중에서 지금 일곱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의안에 대해서 사인을 하셨습니다. 또 동의를 하셨고. 이 부분은 엄연하게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다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대토론하고 찬성하고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 결의안에 대해서 절차가 잘못됐다든지 결의안 절차가 잘못되고 하자가 있다든지 위법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발의자에게 질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결의안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어떤 부분이 이건 이치에 안 맞다, 잘못됐다,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이게 도저히 안 맞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런 걸 조목조목 순서에 맞춰서 이현만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의장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그 부분만 답변을 하시고. 어디 뭐 들었더라, 들리더라, 하는 그런 얘기는 여기서는 하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무원들도 바쁜 시간에 이렇게 다들 대기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지금 대기하고 있고, 지금 밖에는 지금 아파트 LPG사고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우리 기장군이 위기상황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회의진행을 좀 이래 슬기롭게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 좀 슬기를 좀 발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했지만 했던 질문은 또 하지 마시고 질문 요지를 딱딱 절차 부분이라든지 내용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의문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발의자에게 답변하시고 답변자는 또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의원님 계속 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의원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부터 조목조목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듣는 분이 그렇게 안 들으시고 중간에 치고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부의장님의 권고에 유념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원전해역 바닷물 수질 검증 결의안, 제가 이게 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동안 기장군의회는 합의의 정신을 존중해왔습니다. 이렇게 기습적으로 상정을 하는 이런 행태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두 번째 기장군 바다는 여기에 있는 결의안을 인용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수세기동안 생업을 터전으로 하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주었으며 우리가 잘 보존한다면 언제나 필요한 식량을 자원하는 거대한 생명의 곳간이 될 것이며 바다의 무한한 잠재력과 자원을 잃지 않도록 소중히 잘 관리하여야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해수담수를 저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잠재적 환경오염 바다오염에 대해서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반대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결의안을 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증거를 오늘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그 밑에 단락으로 가면 현재 기장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현재 6기가 가동되고 있고 추가로 4기가 계획돼 있다.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주민은 항상 방사능 물질에 불안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6기로도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신규로 4기가 더 신설 가동되고 그것도 신규 4기는 폐쇄된 고리원전 1호기보다 배로 발전용량이 큰 그런 4기가 가동 건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그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방사능과 분리해서 해수담수를 생각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2015년 12월 기장군 지역에 낙동강 수돗물 대신 해수담수화 물을 공급하기로 하여 지역민의 갈등과 불화가 1년여 지속되어 풀리지 않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역민의 갈등, 무엇이 지역민의 갈등인지? 무엇을 지역민의 갈등으로 보시는 건지?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의자이신 의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또 그 방안의 대안이 이것이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부산시의 일방통행식 쭉 가서 관광객 감소로 기장 이미지 실추와 지역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하는 주민간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어 지난 3월에는 갈등과 혼란 속에 찬반대립으로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제가 알고 있는 팩트에 의하면 관광객 감소 저 또한 증거가 없습니다마는 먼저 이것을 발의하신, 관광객 감소의 팩트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 지역경제에 미쳤던 악영향을 팩트로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3월에 갈등과 혼란 속에 찬반대립으로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라고 이렇게 서술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갈등과 혼란이 아니고 상당히 평화롭게, 따뜻하게, 훈훈하게 주민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다음 가겠습니다. 아까 이거는 이미 했지만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투표결과를 무시하고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시기를 촉구한다라고 부산시에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진정으로 촉구를 한다면 부산시에다가 이런 촉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이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게 저는 오히려 도리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 결의안을 내는 것이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부의장

의장님.
정우

김정우의원

처음부터 끝까지.
대군

김대군부의장

이게 무슨 너무 질문을 위한 질문이, 이거 질문 한참에 지금 저가 이거 적어보니까 여섯 가지, 일곱 가지입니까? 이 또 어떻게 보면 이현만 의원님, 질문을 위한 질문이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좀 이래 질문을 하실 때 조금 이걸.
현만

이현만의원

부의장님, 그 판단은 제가 합니다.
대군

김대군부의장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질문을 하셔야지.
현만

이현만의원

부의장님, 그 판단은 제가 합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그럼 제가 판단. 부의장님,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부의장

답변하는 데까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정우

김정우의원

예, 답은 그겁니다. 제가 5안인지, 6안까지 저는 말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만 처음부터 반대를 해가 왔고. 또 두 번째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물이 좋은지 나쁜지 그 하나의 일념이지 다른 뜻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저는 이것은 답변 사실 부족한데요. 제가 의장님의 주민의 의사에 대해서 제가 그 생각을.
정우

김정우의원

제가.
현만

이현만의원

의심을 하거나 한 적은 저는 없습니다. 지금도 건전성을 믿고 있고요.
정우

김정우의원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하지만.
정우

김정우의원

우리 이현만 의원님도 밖에 나가셔가지고 사람 목소리 듣지마는도 저 역시도 교리나 이래가면 다 듣습니다.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등등. 물 넣으면 어쩌노 그런 그것도 있지만도 또 대다수가 앞에 그걸 해놨으니까 정리를 좀 하시고 소신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뭐냐 하면 이야기 안 했습니까? 물 좋은지, 나쁜지 정도는 제가 꼭 해주고.
현만

이현만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 한 개만 드릴게요. 수질 검증 안 했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예? 수질 검증 언제 했습니까?
현만

이현만의원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언제요? 지금 못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현만

이현만의원

수질검증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그 못 믿는다면서요.
현만

이현만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거는 믿을 거 같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서가지고 찬성, 반대해가지고 저번에. 우리 김용호 위원장 있다시피 김용호 위원장 저하고 만나 그때 이야기할 때.
현만

이현만의원

주민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믿을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정우

김정우의원

부활하고 싶다던데. 예?
현만

이현만의원

어떤 자신감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그거는 저희 이제 표준 우리 주민들이죠, 주민들이고. 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김용호 위원장이나 이래가지고 처음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질검증위원회를 해가지고 부결이 돼가지고 그 위원장이 사퇴하는 바람에, 짧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퇴하기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중단하니까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부활해가지고 자기가 위원장을 한번 맡고 싶다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거짓말인가 제가.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적으로 우리 기장주민은, 군민은 물 먹는 사람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물이 수질이 얼마큼 떨어졌는지? 그리고 그거 되면은 그거를 하지 말자든지 그래 돼야지. 그걸 갖다가 자꾸 수질검증하자면 물 좋던데요, 이래해 버리면 어디 가서 찾습니까. 답은.
현만

이현만의원

의장님.
정우

김정우의원

예.
현만

이현만의원

네 번째 단락에 보면요.
정우

김정우의원

네 번째 단락 몇 페이집니까?
현만

이현만의원

국가 기간산업인 원자력발전소 현재 6기가 가동되고 있고요. 현재의 물을 검증을 하셔서 설령 맑게 나온다, 깨끗하다. 미래에 추가로 4기는 어떡하실 겁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그러니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이 물이 오염됐는지, 안 오염됐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검증을 한번 해보자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지금 서울에 지금 미역을 줍니다. 미역을 주고 이래 밖에 우리 영광이나 이래 미역을 줍니다. 옛날에는 참 좋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좀 별로 느그도 안 먹는데 우리 먹어도 되나 이런 식으로 주거든예. 그런 그게 이래 요즈음 선물을 못 가져갑니다. 옛날에 영광이고 이래가 미역해가 특산물이라고 이래 가져가지만 사실 이게 현실이고예.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건 뭐냐 하면 너무 침체된, 지금 어제 요식 그분들도 이래 하지만은 우리 이한오 지부장님이나 이래 보면 상당히 힘이 들고 있다 안 합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은 그거를 용역을 한번 해봐야지요. 해가지고 이 사태도 빨리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현만

이현만의원

의장님, 지금 혹시 민간감시기구에서 수질 검증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대군

김대군부의장

이현만 의원님.
정우

김정우의원

그거는 모릅니다.
대군

김대군부의장

이게 발언권을 좀 고루고루 이래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현만

이현만의원

아, 반대토론 저 말고 또 있습니까?
대군

김대군부의장

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반대토론을 하는.
현만

이현만의원

아, 저 말고 반대토론 또 있으면 좋습니다.
대군

김대군부의장

그러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현만

이현만의원

예, 감사합니다. 반대토론.
대군

김대군부의장

혼자만 그렇게 계속 발언하시는 거는 좀 이래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발언 하실 분이 있으면 또 저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발언을 하시면 좋습니다. 좋겠고.
현만

이현만의원

반대토론이죠?
대군

김대군부의장

이게 이렇게 계속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이걸 어느 정도 어느 선에 가서 투표로 끝을 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이게 전체 여기서 계속 그 하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 시간만 자꾸 갑니다. 이거 우리 군수님도 계시고 공무원들 이래 대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12시 가까이 돼 갑니다. 이래 계속 앉아 있을 겁니까, 이거요. 좀 이래 지혜를 발휘 좀 해봅시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좀 생각을,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다른 분 이야기 하실 분 계시면 이야기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의원

반대토론은 저 혼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토론 다른 분이 설마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대군

김대군부의장

우리 권상섭 의원 한 마디 하시겠습니까? 권상섭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섭

권상섭의원

예.
현만

이현만의원

반대토론이시죠?
상섭

권상섭의원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부의장

여하튼 발언권을 줬습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부의장님, 반대토론입니다. 지금.
대군

김대군부의장

위원장이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상섭

권상섭의원

권상섭입니다. 의장님. 반대토론이든 찬성토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회의가 우리가 의회가 지금 2년이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 의장님 하고 부의장님, 우리 해수담수 만들 때 우리가 동의 했습니까? 해수담수 나올 때? 동의했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안 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의원

안 했지요? 사실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거는 그게 들어와서 찬성, 반대가 난리를 나고 하니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내가 봤을 때 나는 중립적으로 먹자, 먹지 말자 해서 여러 가지 그 위상이 걸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우리 의원들은 반대 측이든 찬성 쪽이든 하자는 대로 다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민투표하자 하면 했고 뭐 데모하자 하면 데모 했고 집회하자 하면 집회하고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회의 때마다, 이미 우리는 우리 기장군에서는 할 거는 다해가 부산시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회의 때마다 본회의에 장소에만 오면은 해수담수가 아니고, 우리가 해수담수 물 퍼는 사람입니까? 물 팔아먹는 사람입니까? 이익을 보는 사람입니까? 아닌데도 왜 이 문제만 가지면 의회에서 늘 이 문제로 갑니까? 의장님께서 확실하게 해가지고 부산시로 같이 가세요. 우리 의회에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물 팔아가, 상수도본부에서 물 팔아가 우리 돈, 의회에 돈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할 짓을 예의상 다 해 준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해 줬으면 이제는 부산시 상수도본부로 가든지 부산시장하고 다퉈야지. 내 할 때마다 만만하다고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우리가 어찌 하랍니까. 우리 의회가 그 물 펄 권리 있습니까? 물 팔 권리 있습니까? 이권 챙길 권리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왜 욕만 듣고 앉아 있습니까? 왜 뒤통수에 저거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봐도. 이미 우리 군의원들은, 우리 기장군에서는 어느 정도 다 100% 못해줘도 어느 정도 해 드렸다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부산시 상수도본부나 부산시장을 만나든지 가야지. 왜 여기서 내 맴돕니까. 이익도 없는 일에. 우리 여 물 반대하시는 찬성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은 안 왔겠지만. 반대하시는, 오신 분들도 원만하게 합의해서 부산시로 가서 부산시장하고 상수도본부장하고 의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부의장

권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하실 말씀 계시면 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현만

이현만의원

부의장님!
대군

김대군부의장

이 업무가 바쁜 그.
현만

이현만의원

부의장님!
대군

김대군부의장

공무원님들도 계시고 이렇는데.
현만

이현만의원

부의장님!
대군

김대군부의장

발언권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이현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의원

저도 방금 동료이신 권상섭 의원님의 의견에 찬성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수도꼭지를 쥐고 있는 부산시의 문제입니다. 부산시가 당당하지 못하게, 우리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기장군의회나 수질검증연합회를 압박을 해서 하는데, 이래가지고 주민동의가 얻어질 리는 만무합니다. 좀 비록 어렵고 험한 길이지만 이 자리에 부산시 자치행정 쪽에서도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당하게 하십시오. 주민들이 무서워서 못 만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직접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주민이 부산시와 합의를 보거나 한다면 우리 기장군의회 전체는 몰라도 저는 어떠한 요구조건에도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부산시 부시장님도 저하고 약속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안 만나겠습니다. 주민을 만나십시오. 저를 설득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를 설득하실 거 아니고 부산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발의자이신 의장님, 간곡히 부탁을 한번 드리면 발의를 철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부의장

답변 없어요?
정우

김정우의원

서명하셨고 의회라는 거는 뭐냐 하면 찬반이 있기 때문에 찬반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권상섭의원

서명 다 했으면. 6명이 서명했으면 서명한 게 찬반이지. 여태까지 (청취불능) 했잖아요.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뭔….

「우리가 물을 먹기 때문에 의원들이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이런 회의가 다 있습니까」하는 이 있음

「그런데 왜 입장을 바꾸십니까」하는 이 있음

대군

김대군부의장

있어 보세요. (장내소란) 정숙하게 해주세요.

「아니 주민투표를 왜 했습니까, 주민투표 한 이유가 뭡니까」하는 이 있음

상섭

권상섭의원

당신들이 했다 아니가. (장내소란)

「주민투표 왜 했습니까, 우리가」하는 이 있음

대군

김대군부의장

이래 하면 여러분들의 권리가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키도록 하십시오, 질서를. 의장님, 충분하게 이제 토의가 다 됐고 반대토론도 됐고. 그러면 더 이상 반대토론이 하실 의원이 안 계시지요?
현만

이현만의원

부의장님, 제안에 대한.
대군

김대군부의장

간단하게 좀 하세요.
현만

이현만의원

답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대군

김대군부의장

이현만 의원님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의원

제가 반대토론을 아까 의장님한테 여쭸던 것도 반대토론에 시간제한이 있느냐라고 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만 아직 전 반대토론 할 내용이 억수로 많습니다. 지금 자꾸 재촉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이 문제는 결의안을 통과를 시켜도 그 불씨가 남아있고요. 또 해결되어야 될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우리 집행부의 협조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조율도 있고 정말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면 아직도 우리 주민들 사이에는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 또 주민 여론 청취의 시간을 가지는 의미에서 오늘 수질 검증 결의안을 표결로 또는 결의안을 가결하는 것을 좀 보류를 하시고 이 결의안을 철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제안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부의장

그러면 우리 이현만 의원님 반대토론은 이제 더 이상 안 하실 거죠? 철회 요청하셨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지금 반대토론을 하실 분이 계시면 앞에 우리 의장님 계시니까 질의를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하는 의원 있음

현만

이현만의원

부의장님!
대군

김대군부의장

예.
현만

이현만의원

철회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아까 이야기 안합디까, 철회 안 한다고.
대군

김대군부의장

자, 올라오세요. (부의장, 의장과 사회교대)
정우

김정우의장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로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3호 원전해역 바닷물 수질 검증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의장님, 이걸 표결은 이게 뭐 우리가…. 그래 진행.

이현만 의원 퇴장

정우

김정우의장

표결 방법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 하거나 의장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어차피 사인, 서명을 했으니까.
상섭

권상섭의원

이번에 서명 다 했다 아니가.
승우

이승우의원

서명 했다 아닙니까. 서명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지. (장내소란)

「거수하세요. 저희는 저희대로 그러면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싸워봅시다, 어디」하는 이 있음

「내 손드는지 안 드는지 보고 가겠어요」하는 이 있음

상섭

권상섭의원

내부터 먼저 들게. (장내소란)

「아, 고맙습니다. 땡큐」하는 이 있음

영희

백영희의원

의장님, 의장님!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식들을 앉혀놔 놓고 뭐라 합니까. 공부 안하면. 시간은 금이다 합니다. 그 이야기 여기 계시는 분들 자식들한테 씁니까, 안 씁니까. 시간이 금이다 하면서 자식들보고 공부하라 하면서, 여기 우리 회의규칙 한번 보세요. 37조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밖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론 찬반이 반대토론이 있고 찬성토론도 있지만은 간단명료하게 좀 하고. 이 바쁜 사람들 다 잡아 이거 뭡니까, 지금. 안 그러면 다음에 제가 우리 직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다시 손을 보세요. 회의규칙을. 시간이 금이라는 소리 쓰지 마세요, 이제. 손을 보든지.
승우

이승우의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부터 하입시다.
영희

백영희의원

알았지요. 회의규칙 다시 손보세요.
승우

이승우의원

다른 게 왜 여기서 이야기가 나옵니까.
정우

김정우의장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의원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섭

권상섭의원

사인을 했으면 죽을 때까지 가야지, 뭘.

「의원님들, 의원님들 그냥 빠지시면 안 됩니까」하는 이 있음

정우

김정우의장

조용히 좀 하세요. (「아니 그냥 의원님들 빠지시면 되잖아요. 그냥 부산시 넘겨주세요. 아니 왜 그냥 왜 입장을 자꾸 이랬다저랬다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하는 이 있음).
상섭

권상섭의원

아까 나…. . 맞다. 우리가 뭐 하러 갖고…. 의원이 새로 생겼나.

「아니 그러니까 그냥 부산시에 넘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의안 촉구 하지 마시고 그냥 부산시 넘기시라고요」하는 이 있음

「그러니깐예. 근데 왜 결의안 촉구에 왜 자꾸 사인하시고 그러십니까? 이 자리에서 그렇게 안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아니 어제께 지금 폭발사건도 일어났잖아요」하는 이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정회하세요. 정회하세요. 정회, 정회하세요.

「왜 그래 여기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하는 이 있음

정우

김정우의장

아니 아니. (「아니 그래 주민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좀 합시다, 그걸. 지금 당장 여기서 그게 중요합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아파트 폭발 사건과 지금 그거 하는데」하는 이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조용하세요. 뒤에.

「그게 더 중요한 겁니까. 그냥 부산시 넘겨주세요. 그냥」하는 이 있음

정우

김정우의장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나가기 전에. 수질 검사 뭐라 했어요.

「예」하는 이 있음

「안했습니까. 100번, 130번 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하는 이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조용히 하세요.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겁니다. 의장이 지금 저한테 질문한 겁니다」하는 이 있음

정우

김정우의장

일단 나가십시오. 퇴장하세요.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상섭

권상섭의원

아까 거수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장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의원 거수)
홍복

박홍복의원

정회합시다. 정회 요청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하고 합시다.
홍복

박홍복의원

이 거수가 아닙니다, 이게요. 법이 아닙니다, 이게요.
승우

이승우의원

그럼 어떻게, 우리 내부에서도 이게….
상섭

권상섭의원

아, 사인했으면 거수로 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사인을 하지 말든지.
승우

이승우의원

거수하고 끝냅시다. 사인 안 했으면은 우리가….
상섭

권상섭의원

사인 안 했으면 거수를 하라든지 뭐를 하던 우리가 책임 안지지만. 자기가 사인을 했으면 죽어도 사인 했는 건데.
정우

김정우의장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의원 거수)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의안번호 제1613호 원전해역 바닷물 수질 검증 결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기는…. 아까 결의안 제안서 중 첨가되어야 될 문구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바다수질검증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먼저 언론에게 공포하고 정부, 부산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수반되는 모든 활동을 일체 종결한다. 위의 활동은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의 원칙에 변함이 없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