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총무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특별교부금 교부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일부 부서의 세출내역 변경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 변경내역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일반회계가 5억 644만 1,000원이 증액되어 4,900억 5,665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감소되어 212억 7,843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5쪽, 세입총괄표부터 29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 변경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 변경내역으로,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공공-작은도서관 협력사업 관련 시비 2,0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으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 관련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357만 3,000원, 시비 보조금 29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읍면동사례관리지원 사업 시범동 변경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당초 예산 대비 국비 2,520만원, 시비 540만원이 감액되어 국비 1,680만원, 시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기본구상 관련 특별교부금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변경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으로 2016년도 인천시 마을일꾼 활동 지원 960만원, 마을공동체 형성 지원 856만원, 공공-작은도서관 협력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120만원, 홍보물 제작비 30만원, 협력사업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으로 2016년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 1,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비를 제1회 추경대비 1,200만원 감액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사례관리대상자 지원금 2,400만원을 감액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EM생활환경교육 사업 변경으로 560만원을 감액하였고 EM배양기 원료구입 80만원, EM배양기 구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기본 구상 관련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을 추가 편성 정리하고 남은 재원은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 36억 6,661만 3,000원보다 229만 1,000원이 증액되어 36억 6,890만 4,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부터 51쪽까지는 해당 사업들의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를 참고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3쪽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 세입총괄부터 59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 변경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1쪽입니다. 세입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문학동 383-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추가 내시 변경으로 인해 당초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시비 1,000만원이 삭감된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변경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문학동 383-4번지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시비, 구비를 각각 1,000만원 감액하여 1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업 관련 사업비 감소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 제2회 추경예산안 증액분 2억 4,122만 2,000원보다 1,000만원이 더 증액되어 6억 3,62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쪽에서 75쪽까지는 해당 사업들이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같이 질의 답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의가 있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부터 199쪽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43억 8,934만원보다 8,102만원이 증가된 44억 7,036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85%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7쪽 - 숭의1·3동 동 주민센터 주차장 포장 및 주차 편의시설 정비 공사 1,1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1쪽 - 숭의4동 청사 시설 정비 2,649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5쪽 - 용현5동 현판 등 교체 및 재설치 200만원에 대한 설명과 일·숙직 수당 350만원과 관련하여 현 직원으로 평일 및 휴일 일·숙직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 무인경비장치 이동 및 감지기 추가 공사 2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9쪽 - 학익1동 청사주차장 점자블럭공사 2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87쪽 - 주안4동 지하주차장 소방시설보수공사 1,1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99쪽 - 문학동 증축별관 자산취득비 885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65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5동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현5동장 최진용입니다.

위원님이 다른 것 질문하셨는데요. 증축공사 관련해서 청사 입구 현판 등 교체 및 재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공사하는 부분이 1, 2층을 증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사를 앞쪽으로 많이 늘려서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이후의 현판들을 다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가 아직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적정한 위치를 우리가 판단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크기나 이런 것까지 전부 기존의 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말씀이세요?

이미 다 철거가 됐습니다. 건물이 철거되면서 앞 부분이 다 철거됐기 때문에 다시 설치해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안4동장님.

주안4동장 김윤재입니다.

기존에 지금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소방시설보수공사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기존에 이 부분은 아예 안 들어가셨던 건가요?

지금 우리 동 청사가 업무시설로 대분류가 되고요. 업무시설은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비상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돼 있거든요. 우리 동 청사가 97년도 3월달에 준공되면서 소방시설이, 현재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고요. 4개 중에서 현재 2개가 작동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보수해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 얘기는 기존 예산을 이미 1,50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때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셨다는 얘기세요?

1,500만원이 뭐죠?

아니, 이 보수와 관련해서 지금 기정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1,500만원은 주민센터 조명등 교체. 그 다음에 폐석면 제거 사업.

그러니까 내용은 다른데 제 얘기는 그런 걸 할 때 한꺼번에 이 소방시설과 관련해서도.

소방시설은 매달 한 번씩 소방전문업체가 점검을 하는데 최근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됐다는 게 발견돼서 지금 하는 겁니다.

네 개 중에 두 군데가 고장났다는 걸 최근에 아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일상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체계가 아닌가요?

월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최근의 점검 결과 작동이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돼서 지금 보수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안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8쪽에 구민평가단 설문조사에 대한 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건지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지금 김재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달에 구정평가위원회에서 우리 구정에 대한 자체 성과관리 최종평가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내부평가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정의 주요정책 및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의 행정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직접 평가하고 또 의견 반영을 통해서 고객 중심의 행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용역을 주면 당초에 구민 만족도 평가를 외부 용역기관에 맡기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액이 최소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줄이고자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일단 우리 관할 실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직접 한번 평가단을 운영해서 설문조사지를 평가단에게 발송해서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편요금을 포함해서 16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단은 이미 구성돼 있는 건가요?

평가단은 저희가 지금 55개 전 부서에 6급 1명씩을 평가단으로... 일단 저희가 부서별로 15명씩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 설문조사 대상을 발취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부서별로 15명씩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85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설문조사지를 발송해서 주민 만족도를 체크하는 거죠.

800명 선정을 남구에 있는 부서별로 이렇게?

부서에 관련되는 민원들이라든지 민원서류를 냈는데 만족도가 어떻다라든지 이런 사항을 조사하는 거죠, 표본조사를 하는 거죠.

물론 평가단이라는 게 구에 관련 없는 분들이야 관심도가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한정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부서에 관련되신 분들 한정해서 열다섯 분을 추천하신다고 하면, 물론 그분들이 대표, 대표 이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평가 그 자체가 한정... 예를 들어서 모든 일을 볼 때 반대 목소리는 구에 자주 오는데 찬성의 목소리는 구에 오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통상 보면 찬성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고 조용해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몇 분의 목소리가 커서 그게 뭐가 이슈가 되듯 이렇게 계속 부각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도 부서별로 15명이라고 하면 결국 내부에, 이 평가 자체가 구 행정에 대한 평가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구 행정이죠.

그러면 구 행정이라고 하면 구의 부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구에서 다 한다고 하면 결국은 평가의 의미가 올바를까 하는 생각도 해 볼 수...

공무원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게... 그래도 어쨌든 그분들이 추천을 다 하는 거니까. 일반 국민들,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 연관돼서 민원이 있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없다고 하면 지인 분들을 분명히 추천할 것 아니에요. 그런 공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우리가 평가를 일부러 좋게 만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렇겠죠.

민원인들이 방문하셔서 정말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 준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를 느낀다든지 아니면 불만족스러운 게 있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시정한다든지 향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적기는 한데 이게 2월달에 회의해서 나와서 추경에 다룰 정도로의 시급한 행정인가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 2월달에 구정평가위원회, 이게 본 예산에 벌써 다 책정됐었잖아요? 그때 구정평가위원회에서 지적사유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민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봐야 정말 자체관리성과의 평가가 올바르게 되는 거지, 수치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좀 낮지 않나 이런 뜻에서.

어쨌든 실장님은 시급해서 이런 의견들이 빨리 반영되어져서 행정이 됐든 민원이 됐든 모든 분야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 말고, 물론 실장님 소관은 아닐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다 시급하다고 하면 다른 것들도 다 시급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처럼 다른 분야에서도 시급한 사항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서 잘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내부평가단 워크숍,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저희가 지난 2월달에 구정에 대해서 구정평가위원들이 내부평가단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워크숍도 갖고 전문교육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 저희가 55개 전 부서에 6급 한 명씩을 뽑아서 내부평가단으로 구성해서 이분들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전문교육을 시켜서 평가하는데 평가의 공정성이라든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부평가단이 구민평가단 추천하는 부서의 그분들인가요?

아니죠, 이건 순수하게 공무원 분들이 55개에 있는 6급 공무원 한 분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성과관리 최종평가를 하는데 사전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에 참석할 때 정말 공정성,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해서 자체 성과관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이런 사항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워크숍의 달, 순수한 운영비네요.

그렇죠. 운영비죠, 뭐.

이게 잘 되면 구민평가단이나 내부평가단은 아마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네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한번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올해 잘 되면 지속적으로 매년 이런 제도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번에 구정평가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저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남구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2쪽에 주안2동 양지께마을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된 것 같은데요, 그것을 짧게 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께마을 마을 스토리 골목 조성 사업인데요. 주안2동 보면 수봉공원 쪽으로 양지께마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의 마을 이름인데.

수봉공원 쪽이에요?

네, 거기 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 지역이 슬럼화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를 좀 다시 디자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벽칠하고 이런 건지 아니면...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다리가 하나 돼 있는데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마을에 디자인을 해서 벽화도 좀 그려 넣고 쉼터 공간도 만들어 놓고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돼 있습니다.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질의드린 건데 그러면 다행이네요. 2동이라고 해서, 거기는 아직 뉴타운 지역은 아니잖아요. 재개발이 뉴타운 지역은 아니잖아요.

네.

주안8구역인가 해서 구역 지역 해지되고 한 그쪽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옆 쪽으로.

네, 거기가 주안8구역인데.

도화기계공고 뒤쪽으로.

네, 거기는 뉴타운이 다행히 아니기는 한데. 2ㆍ4동 뉴타운 지역이면 혹시 예산 낭비가 아닐까 싶었는데 다행히 그쪽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주민공동... 이게 주안5동에 있는 것, 저층주거관리사업에 대한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 자체가 지혜로운시민실로 이관이 된 건가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 건가요? 담당이?

네, 그렇습니다.

건물 짓고 환경 하는 데까지는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거고 관리는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이 되면 바로 개관식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진행하실 건가요?

7월 1일부터 저희가 인수해서.

7월 1일자로?

네, 해야 하는데 한 7, 8월경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7, 8월 정도 돼야 한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시간이 늦어진... 원래 2, 3월에 개관하려고 했던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지금 건물에 띠 두르고 이러다 보니 잘못 보면 옆에 공사하고 그러니까 폐허같이 보여지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개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 협력사업이요. 240만원을 받으신 건데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현재로서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해야 하는데요. 작은 도서관과 협력사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금 6월 29일날 작은 도서관 회의를 좀 진행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공모를 하셨을 때는...

공모했을 때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여행 글쓰기 정도, 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면 그걸 활용해서 책을 만든다든가 협력사업으로 같이 하려고 그렇게 공모할 때는...

공모 내용대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 보니까 작은 도서관 사서 순회가 있어요.

네.

사서 한 분을 순회를... 작은 도서관으로 다 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의 환경을 보면 굉장히 운영 면이라든가 환경 면에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서 한 명을 채용해서 21개 작은 도서관에 그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지금 하는 거죠.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자체 운영으로 해서 잘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공간을 아이들이 오고 책 빌려가고 하는데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또 안타까운 것은 한 쪽에는 또 도서관보다도 독서실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 공간이 있음에도 이게 잘 활용도 안 되고 있어서 지역 내에서 작은 도서관이 잘 활성이 되고 지역과 연계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파트 내에 작은 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자발적으로만 하기에는... 교육도 있지 않았어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현재는 채용이 안 돼서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우선은 작은 도서관 관리자들의 교육, 이런 건 없었는데 이번에 사서를 채용해서 그러한 부분도 다 진행하려고 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지께마을은 성립전이지 않습니까? 지금 골목 환경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된 거죠?

지금 마을 주민들을 모아서 워크숍도 좀 하고요. 현장방문도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가 그 의견제시한 걸 반영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시작된 시점과 성과가 어느 정도 지금 몇 % 진행하고 있는지.

시작된 건 작년 말부터, 예산은 올해 내려왔습니다만 작년 말부터 워크숍도 하고 주민들과 접촉도 하고 계속해 왔고요. 지금 현재는 디자인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또 하나가 있죠. 성립전으로 했던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해서 용현시장 내에 “틈만 나면 만나요” 해서 이번에 개설을 했습니다. 공간 조성만 되어 있는 건데 향후에 어쨌든 이것을 공간 조성까지 우리 지혜로운시민실의 몫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공간 조성을 해서 거기에 청년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유치하면 마을 주민들과 연계해서 그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라도 거기에서 손을 놓는다, 안 놓는다 이게 아니고 주민들과의 협력사업이니까 같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 내에 방치되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다각적으로 다시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일부의 움직임으로만 있다가는 또 그냥 잠깐 움직였다가 묻혀지지 않게끔 저희도 노력할 것이고 또 예산이 그렇게 수반되고 그들의 열정이 또 이곳에서 결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시비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왔어요? 그건 아니죠? 아, 이건 아니네.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지혜로운시민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관리사무소 쪽인데요. 93쪽이고요. 공공요금 1,20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어떻게 됐죠? 당초에는 없었는데. 공공요금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고...

그러니까 주안5동의 커뮤니티센터가 주민관리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직영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직영하는 것, 혼합해서 저희가 공공요금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운영은 주민들에게 맡겨보자 해서 공공요금이 지금 계상이 된 거거든요.

이게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하면서 그것 말하는 거죠?

거기의 일환으로 그 밑에 일단 하나 지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운영되었죠?

아니요, 전년도가 아니라 올해 준공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요?

작년부터 건물 건립을 계속해 왔고요. 올 2월달에 준공을 했고 거기에 들어가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용은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과금을 지금 하는 건데 그러면 하반기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3,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해서 절반으로...

제가 현장을 못 봐서, 현장감이 없어서 그런데 공간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공요금이 제세인데 1,200만원...

대지면적이 203㎡ 되고요. 5층으로 돼 있습니다.

5층이라고요?

네, 옥탑까지 5층.

이 부분을 같이 혼합으로 관리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과금을 책임지고 나머지 관리는 주민들이 알아서 한다? 5층 건물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1,200만원이 오히려 부족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산출은 어떻게 나왔는데요?

지금 전기세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터넷, 전화료 이런 게 총합해서 1,400만원 정도 나오게 산출했습니다.

연간 따지면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되겠네요? 2017년도에 예산에서 세운다면?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의 질문과 하나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비도서관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혹시 보고받거나 협의 중인 내용은 없나요?

저희가 파악한 걸로 봐서는 용비도서관 전체 예산이 33억 아닙니까. 33억 중에서 특별교부세 10억과 시비 10억, 저희가 7억 5,000만원 정도 확보했는데요. 나머지 한 5억 6,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는 시비로 5억 6,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기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구비를 더 확보해라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5억 6,000만원이 아직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기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 좀 강구해 주시고요. 양지께마을 스토리 골목 조성사업이 범죄 예방을 위한 셉테드 방식의 시스템을 포함한 그런 스토리골목으로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부터 99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5,233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가한 6,433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22.93%가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28억 5,646만원보다 4억 59만원이 증가된 32억 5,705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4.02%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8쪽 -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개편 2,900만원 관련 추가 또는 변경되는 홈페이지 기능에 대한 설명, 영상미디어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3억원 증액 관련 남구포털 솔루션의 기능 및 효과 등에 대한 설명,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 4,000만원 관련 교체 대상 노후장비의 소요년수 및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 99쪽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4,229만원 관련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97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98쪽에 노후장비 교체 지금 얘기하신 것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공모에 선정되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신청한 게 1,200만원인가요? 아니면 4,000만원을 다 신청했는데 이 정도만 나온 건가요?

저희가 신청한 것 거의 100% 나왔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을 신청한 게 1,200만원이 다 나온 건가요?

네.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이렇게 4,000만원짜리 작업을 하면서 국비는 1,200만원만 신청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이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네.

이게 나와서 이것에 따른 부수적으로 더 장비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선은 30%를 저희가 국비로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미디어센터가 있는... 전국의 미디어센터... 예산이 있으면 분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대충 이제 몇 개소에 분배를 하게 되면 이 정도 나오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 정도 예상하고 책정했습니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었는데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적정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은 건데 98쪽, 회의비 책자.

네.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계획돼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이걸 좀 사전에 생각을 했으면 본 예산에 세웠어야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미디어시티를 지향하고 있는지 구에서... 직원들도 이제 미디어에 대한 마인드가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갑자기... 추경이 필요할 정도의 시급한 무엇이 있는 건가요?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급하니까 하반기에 하는 것 아니에요? 안 시급하면 내년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적은 돈이어도 이게 예산에 적정하게 시기나 이런 걸 잘 조절해서 써야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기는 해서 제가, 적은 돈이지만 연중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 할 정도라고 하면 지금 교육이 시급하니까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에 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도 2,900만원 요구가 들어왔어요.

네.

인터넷방송국 신규기능추가라이브 등, 이게 주가 되는 건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이 있는데요. 인터넷방송국은 동영상이 주인데 아직까지는 PC에서만 동영상이 구현되고 현재 모바일에서는 구현이 안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동영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모바일 웹을 구축하는 데 1,7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려면 별도의 서버가 있어야 되거든요. 별도의 서버를 임대하는 데 1,2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PC뿐 아니라 모바일.

네.

지금 인터넷방송국 방문 횟수가 어떻게 돼요?

방문 횟수가 2015년 기준으로 동영상으로 올라간 건수가 1,580건이고요. 1일 평균 조회수가 14건에서 월 평균 3,923건 정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평균 3,923건 정도 된다고요?

네.

3,923건이 다 새로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 보는 사람도 있고 중복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상미디어센터 센터장이 누구세요?

노OO 씨라고 경인방송에서 예전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경인방송이요?

네.

언제 교체됐습니까?

3월달에 뽑아서 4월 1일자 발령냈습니다.

지난번 센터장의 임기가 만료가 됐나요? 여기는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임기가 만료돼서.

여기가 계약조건과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2년 계약입니다.

2년이에요?

네.

임기가 2년인데 재계약은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가능은 했었는데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임기는 2년이고 재계약은 가능한데 몇 회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통상 보면 2년씩 1회, 다음에 계약할 때 1년 해서 총 5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임기 만료가 됐고 새로운 분은 경인방송의 경력이 있는 노OO 센터장이다?

네.

4월부터 근무를 하신 거네요?

네.

실장님, 어쨌든 예산과 관련되고 집행되는 곳이고 우리 남구청에 있는 하나의 조직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희 위원들은 전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바뀌었는지 뭐가 어땠는지 개인의 정보가 아니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이번에 4월달에 바뀌었는데도 저희들에게 보고조차 없고 우리가 현장 나가야만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교체됐구나 아는 거고, 얼굴 뵈러 가야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사과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개시켜드리고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드렸어야 하는 건데...

좀 오셔서 인사를 하시면 좋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디어홍보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어서. 보니까 센터장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듣고 해서 홍보실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은 좀 시정되고 서로가... 그것도 교류인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에 오시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실 세입예산액은 없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9,445만원보다 110만원이 증가된 9,555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16%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0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현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부터 110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1,500만원보다 4억 7,200만원이 증가한 4억 8,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3,146.67%가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640억 5,914만원보다 9억 7,728만원이 증가된 650억 3,643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53%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8쪽 -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인부임 4,369만원 증액 관련 대체인력에 대한 처우 현황과 대체 인력 추가 발생 시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 해외공무 국제화여비 2,000만원 증액 관련 글로벌 인재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등에 대한 설명,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업 4억 7,200만원 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 109쪽 - 인건비 봉급 4억 7,045만원 증액 관련 급여 인상률 등에 대한 설명, 명예퇴직수당 2억원 증액 관련 명예퇴직 예정자 등 수당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승규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구역 명칭변경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성립전으로 4억 7,2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이미 사용하신 부분도 있을 테고 어저께 듣기로는 찬반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예산 관련돼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억 7,200만원을 저희가 성립전 경비로 시에서 지원받아서 확보한 상태에서 우선 금번 행정구역 명칭변경사업 관련해서 홍보비로, 거의 90% 이상이 홍보비죠. 홍보비로 사용한 예산이 약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명칭 변경을 여론조사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1,000명을 주문했는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1,037명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반대 55%, 찬성 39%, 나머지는 모르겠음, 이렇게 응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당혹스럽고 이 결과를 보면서 반성할 부분은 저희가 일을 하면서 홍보 기법이나 홍보 방법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먼저 반성하고 핑계라고 한다면 홍보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어제 들은 얘기지만 여론조사 갤럽 본부장이 와서 하는 말이 도로명 주소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었던 심정을 이걸 들이밀면서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할까, 큰 뜻 없이 반대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는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그 결과물은 저희가 의회로 일단 어제는 2부만 드렸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 한 분씩 다 다시 드리겠지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향후 계획까지 말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지만 솔직한 얘기로 예상 밖... 저는 알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50%는 안 넘을 것 같습니다라는 결론은 알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기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고 향후 계획은 이 명칭을 바꾸는 게 바꿔서 뭐가 효과가 있느냐를 말로만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지 “30원이 이득입니다, 100원이 이득입니다.” 이런 것을 수치상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천 참물과 미추홀 참물과 어떤 게 그러면 내 마음속에, 또 물을 먹는 사람에게 와 닿느냐? 미추홀 참물이 와닿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명했더라도 남구라는 이름이 약 50여 년간 사용해 왔는데 그것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나 이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제 그 결과서를 보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름을 바꾸는 게 1, 2년을 내다보고 바꾸는 건 아니고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바꾸는 건데 일부 오피니언리더들은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저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바꾸는 것에 찬성을 많이 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명칭을 바꾸는 것을 단순히 1, 2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명칭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어떤 것으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명칭을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막말로 남구 주민을 무슨 구 주민으로 바꿔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러는 과정에서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획입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54.5%는 반대가 나왔지만 구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도 먼 앞 길을 보고 바꿔야 한다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시고 나중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지금 이걸 가지고 저희가 그냥 무조건 시로 올리거나 행자부에 올려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설득해서 그때 가서도 안 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다시 한 번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단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시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또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홍보의 기법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은 인천시가 지금 빚이 얼마냐, 지금 이런 것을 할 때가 아니다 빚을 갚아라, 우리 아이들에게 빚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는 부분이 더 우선이지 이게 우리 구 명칭을 바꿔서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고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대부분의 정서라는 거죠.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그 영상 만든 것도 다 돈 들어간 것 아니냐, 현재까지도 우리 구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쾌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런 부분을 빨리 내리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예를 들어 반대가 나왔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또 다른 일정을 통해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총무과장님은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물론 그 말씀이 잘못되셨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남구에서 30여 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해 왔지만 남구를 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브랜드 가치를 생산하거나 이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제가 항상 동네 다니면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만 방위적인 개념은 둘째 치고라도 무엇인가는 바뀌어서 남구라는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이 안에 있는 주민들이 좀 자긍심을 갖고, 또 이게 명칭을 잘 바꿔서 어떤 효과가 날지도, 지금 제가 100원이 나옵니다, 20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장담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름을 잘 바꿨을 때에는 이게 아시겠지만 50년, 100년 이상이 또 계속 이어질 거고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다, 남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더 설득시켜봐야 되겠죠. 돈도 돈... 글쎄요, 빚 때문에 무슨 일을 못 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의... 물론 집단적인 의견도 있겠지만 저는 그분 개인 의견도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이시고 어쨌든 이 부분은 청장님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 집행부의 생각들도 다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아파트 기존의 이름을 바꾸어서 그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던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아파트라고 하지만. 또 선거를 보면 간혹 무소속으로도, 또 3번, 4번 달고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당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4만, 5만, 6만 되는 데가 아니고 한 1만명 이하, 홍보 효과가 크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도 비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홍보를 했을 때 너무 파급효과가 없었다고 봐요. 시간도 짧고 연령층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근거지도 다르고. 그런 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브랜드 가치 평가가 낮다면 뭔가 그 평가 가치를 좀 이해시키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면 어느 특정 지역의 구 같은 데는 작으니까 홍보 효과가 크게 발휘될 수 있을 것이고 큰 데는 그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됐을 때는 브랜드 가치를 떠나서도 접어야 되겠지만 한 번 더 시도를 해 보는 것도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이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국장님이나 청장님과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시 한 번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똑같은 보충질의인데요. 저도 홍보가 조금... 어떤 위원님은 부족하다고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도 홍보가 조금 방법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홍보가 통장님들 선까지는 됐는데 그 밑에 반장님, 일반 주민들까지는 아마 깊이... 물론 홍보물을 각 가정에 배부했지만 그것 가지고 명칭 바꾸는 것을 이해하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구 명칭 시기가 저희 신 주소, 구 주소 이게 아직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신 주소, 구 주소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헷갈려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거기에 구 명칭까지 바뀌게 되면 결국은, 홍보영상을 아직도 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나요?

최근에는 안 틀고 있습니다.

NIB에 방송 나온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NIB에... 최근에는 안 틀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 명칭을 바꾸면 한동안은 우리가 택시를 타면 어느 구를 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옛날 남구청을 갑시다,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맞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단순... 다른 건 제가 모르겠지만 동영상을 봐서는 저희가 상당히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론조사도 조금 더 홍보가 충분히 된 다음에 여론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도... 모르겠어요, 명칭 바꾸는 시기가 올해 말까지인지 내년 말까지인지 그 시기가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홍보가 덜 된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는 구에서 명칭 바꾸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 여론조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26억이라는 돈이 크면 클 수도 있지만 이게 남구의 향후 미래가치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한다, 안 된다라고 결정 짓기는 당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꼭 필요하다고 하면 26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들여서 할 건 해야죠. 대신 우리 주민들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져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심도 있게, 물론 다른 일들과 비교해 보면, 다른 데를 보면 여론조사해서 반대 의견이 많아지면 바로 스톱을 하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총무과장님은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셨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시기 조정도 약간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 주소, 구 주소 이게 상당히 지금도 어려운데. 예를 들어 제가 사는 곳은 염전로인데 저는 저희 주소를 알아요. 그런데 매소홀로로 딱 얘기하면 저기가 숭의동인지 관교동인지 문학동인지 지금 저도 몰라요. 이런 실정인데, 이것도 좀 헷갈려 하는데 구 명칭까지 바꾸면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어제 어느 동 회의를 가서, 회의 안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홍보 자료로 나왔기에 의견을 들어봤더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에 제가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아까 갤럽에서 어제 본부장이 와서 하는 얘기 중에 제일성이 그겁니다. 도로명 주소도 정착이 안 돼서 혼란스러워 죽겠는데 왜 돈 버리면서 이런 걸 하느냐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건 뭐 제 핑계라고 하신다면 핑계겠지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는 성립전으로 해서 여론조사는 끝났지 않습니까?

네.

토론회도 했죠?

네, 토론회도 했습니다.

홍보안내문 발송도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예산 중에 109쪽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업 중에 홍보비 등 해서 2억 3,975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지금 진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7,000만원 정도.

안내문 발송은 1억 5,900만원이고 홍보 중에서는 1억 7,000만원을 집행하셨다는 거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릴 부분은 108쪽에 있는 해외공무 국제화여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우리가 본 예산 때 5,000만원이었고 250만원씩 해서 20명 분이었어요. 이번에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5월 31일까지 집행한 내역이 1,422만 6,000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일본, 사회적 경제 해외연수, 폐기물 운반 수집차량 선진지 조사,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우수사례 이런 식으로 해서 1,400여 만원이 지출됐고요. 향후에 저희가 많이 필요해서 예산을 말씀드리는데요. 하반기에 쓸 예산이 우리가 외국어 정예과정에 공무원이 6명이 가 있습니다. 거기와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해외벤치마킹이 또 계획돼 있고 환경재단에서 가는 그런 게 계획돼 있고, 그것만 해도 약 4,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수시로 중앙정부와 시정부와 보조를 맞추어서 꼭 저희가 참여해야 할 부분이 종종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맞추다 보니까 2,000만원을 더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인원은 뭐... 그 연수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렇죠.

한정돼서 20명이면 20명이 이 연수도 가고 저 연수도 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업의 분야별로 가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본 예산 때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부분도 저희가 2,000만원을 증액했고 취미동호회도 저희가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같이 증액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은 이 해외공모국제여비는 없었는데 이번에 증액이 올라왔기에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1차 추경보다는 일단 세워진 예산 5,000만원 가지고 사용하다가.

당초에 예측이 없었는지.

이 정도 시점에서 예측하는 게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었기에 2차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도 어쨌든 추가적으로는 좀.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증액 요청을 할 계획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있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108쪽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인부임이 있어요.

네.

4,369만원 정도 다시 추경에 세워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느 과에 이분들이 배치되시는 건지 현재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후에도 또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우선 먼저 당초 예산이 5,300만원 정도로 세워진 것은 5명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가 계상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대체인력이 고용되고 있는 데가 미디어홍보실, 세무1과, 위생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이렇게 해서 5개 부서에 총 7명이 있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미디어홍보실, 세무1과, 위생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이렇게 해서 총 5개 부서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향후 예측되는 게 8월에 육아휴직 갈 예정인 사람이 한 분 있고 7월에 용현5동에는 SK VIEW가 들어오면서 약 3개월 동안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 지원해 줄 인력도 포함시키고 그러다 보면 9명이거든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산휴가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1년을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6개월만 생각하시는 건가요?

출산휴가는 3개월 정도고요, 육아휴직...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냥 다 합쳐서 쓰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8월에 가시는 분은 출산휴가예요? 육아휴직이에요?

육아휴직입니다.

얼만큼 신청하셨나요?

아직은 갈 예정이라고.

아, 예정이다라고만...

갈 예정이라고 보통 저희에게 통보만 합니다. 우리가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두 달 전에 저희에게 통보해 달라 해서 통보가 온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그런 예기치 못한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거죠?

2014년, 2015년도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135명이 대체인력이 투입됐었고. 그 반면에 2015년도에는 42명밖에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주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넉넉하지는 않지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왜 많았느냐, 2014년도에는 아시안게임 종료 후에 복귀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시안게임 때문에 대체인력이 많이 소요됐었던 사유입니다.

사유로 보면요.

네.

그러면 보통 우리 평균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합쳐서 평균은 어느 정도 되나요?

60명에서 70명 정도.

60에서 70명 정도가 되신다?

네.

자세한 건 구정질문에서 얘기드리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면 어쨌든 이분들도 당연히 당신의 권리이기도 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서로 상호 간에 예를 들어 남아 있는 사람은 이분들로 인해서 힘들지 않고 가시는 분도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동료가 이 일을 대신해 주지 못하거나 인력이 제대로 수급이 안 돼서 과별로는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들이 잘 되셔서 이런 대체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거든요.

네, 구정질문하시면 그때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답변하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 115쪽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11억 6,525만원보다 7,762만원이 증가한 12억 4,287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6.66%가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44억 6,014만원보다 8,874만원이 증가된 45억 4,889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99%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3쪽 - 방범용 CCTV 추가설치 관련 시비보조금 4,237만원이 감액되고 조정교부금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CCTV 추가설치 장소 등에 대한 설명,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4쪽 - 염화칼슘 보관장소 바닥 타설 400만원 증액 관련 염화칼슘 보관실태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13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CCTV 설치 심의하신 것 있잖아요. 심의 다 끝났죠?

네.

신청했던 자료 결과 이것 좀 주시고요. 그동안 신청했던 게 500개, 작년에는 1,200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소화가 돼서 500개 정도밖에 안 남았는지 자료 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관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