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강현수 생활지원과장님은 모친상 특별휴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성 전문위원님 소관 부서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 주민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종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주민복지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해당 부서장인 주민복지국장 가족행복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하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활지원과에서는 자활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예, 국장님 결산서 19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결산서 부속서류, 부속서류 19페이지,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결산서 부속서류 19페이지, 예,
허승만위원
거기에 보면 하단에서 세 번째 보게 되면 전년도하고 당해년도하고 전년도에는 71%였고 당해년도는 58%입니다. 낮아진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유입니다. 밑에 세 번째,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전년도에는 71%인데 당해년도 2015년도에는 58%, 그 사항은,
상조
송상조위원장
국장님 이것, 아니죠.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그것인지 싶은데, 건축과의 소관 사항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게요? 여기에 보면 생활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주민소득 특별회계,
허승만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19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밑에서 세 번째 이것 생활지원과 소관 아닙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건축과인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건축과 소관입니까? 일단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우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204페이지, 부속서류 20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일반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301-01,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301-01, 예, 일반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영전
김영전위원
예, 지금 우리 일반수급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양곡지원할인을 해주는 혜택을,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10kg 단위로 해가지고 일반 시중가보다 싼 22,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영전
김영전위원
20kg 단위죠.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22,000원 정도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떤 때는 보면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판매를 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신청이 많을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고 이래서 정확한 통계현황을 하는 것은 조금 다소 유동성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수년째지 않습니까? 양곡지원이,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것은 1인당 10kg짜리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kg 한 포에 22,000원 정도 하는데, 1,437세대에 한 3,100여 명이 연간 이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지출도 많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그런지 ,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그 사항도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이것이 신청이 할 때가 좀 많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작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아마 경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면 많이 지출이 되고 적게 신청하면 작게 지출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하고 이것은 결산을 할 적에 조정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지금 20kg에 22,000원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얼마정도를 지원이 되고 있는겁니까? 국비지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한 50%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50% 같으면 한 33,000원 정도 20kg에, 우리 정부에서 받아서 하는 가격이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44,400원 정도 되는 걸 50% 가격으로 줄이니까 22,200원대가 된 겁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22,000원대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조건입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너무 반납이, 국비반납이 3,500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들쑥날쑥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여기에 이제 다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 폭이 조금 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보시면 부속서류에, 사회적 기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거지요?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한 3천여 만원이 시도비가 남았는데, 이것 뭐 땜에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이 항목은 사회적 기업하고 그 다음 공공근로의 추진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지원 사업 미참여로 인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했고, 또 우리 시책 사업인 행복드림스라든지 톡스타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한 7백여 만원, 임시퇴사자 참여근로자 중도포기, 해가지고 인건비가 한 3,600만원 정도 남아서 그래서 1억2,400 정도가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중간 퇴사를 하게되면 또 필요한 인원을 다시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아니었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런데 그게 조건이 안 맞고 중도포기를 하고 이러는 것은 자기 수준생각하고 안 맞기 때문에 중도포기를 하는데 다시 들어오는 그것도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바로 들어오는 그런 체제가 안 되다 보니까 통상 그래 가지고 인건비가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중도포기를 해도 그 자리는,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자리가 생기겠지요.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바로 내가 거기 들어갈게, 하면은 고용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힘들다고 봐야지요.
영전
김영전위원
그 인원이 없어도 일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다는 말입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성과가 미흡 하겠지요. 다섯 명이 일할 때 하고 네 명이 일할 때 하고 그것은 차이가 있다고 안 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영전
김영전위원
비록 시비입니다마는 예산 절감은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에 차질은 없도록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운영할 적에 그런 것은 유의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아까 잘못 질의를 했는데, 결산서에 보면 129페이지에 보면 사회 보장적 수혜금,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129페이지요?
허승만위원
찾았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이 1,3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는 이유가, 수혜금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것은 보훈수당입니다.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입니다. 보훈수당이 남은 것 입니다.
허승만위원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이라는 남는다, 참전유공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일전에도 돈이 모자라서 만원인가 더 올려주고,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수당을, 예 ,
허승만위원
올려서 이렇게 1,200만원이 남는단 말입니까? 수혜에 대한 부분이?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이게 다른 데 전출가고, 사망하고 이렇게 하면 당초에 편성했던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지요.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참전유공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중도에 사망을 하시거나 다른 데 전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2015년도 기준으로 한 건데 처음에 인원수를 파악할 때 제대로 파악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돈 1,200만원 1,300만원이라고 하면 인원수가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참전유공자 수당이 얼마입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4만원, 그때 당시에는 4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만원으로 올랐지요.
허승만위원
5만원이지요, 5만원이면 1,300만원 같으면 몇 명입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인당 5만원씩 준다고 하면 열 두달 하면 60만원 아닙니까,
허승만위원
예, 60만원을 가지고 1,200만원이라 하더라도,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연 20명,
허승만위원
연 20명 아닙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큰 그게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큰 그게 아닌 거는 아니지요, 돈 5만원을 받는 것을 갖다가,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중도에 사망하거나 전출로 인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보면 시설비로써 독립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도, 수당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는, 과장님이 지금 현재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담당부서에서 세부내역을 뽑아서,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세부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세부내역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키움통장 결산서 13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2,400만원이, 희망키움통장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예산 쓰시고 잔액이 2,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환에 보면, 부속서류 277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여기는 반납을 하셨어요. 반납 금액이 또 5,3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135페이지에 있는 희망키움통장 관련해 가지고, 227쪽이라 그랬습니까? 부속서류에,
정향
이정향위원
예.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희망키움통장 운영하는 거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구해가지고 제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국장님, 결산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관리 및 지원에 저소득층 지원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반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금방 이정향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희망키움통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대상자라든지, 대상자가 전출을 간다든지 변동사항이 많다고 봐야 합니다. 대상자도 많지만 거기에 따른 적용하는 그런 것도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적용해 주는 변동 그거라든지 폭이 좀 크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남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전출을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대상자가 소득이 생겨가지고 비대상이 되면 그거를 제외시켜야 되고 그런 사항이, 업무의 성격상 그런 업무가 해당되는 그게 변화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사회보상적 수혜금이,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통상 그 부분에는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고, 어떤 때는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편성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런 예산은 국장님 말씀대로 모자라서 추경에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15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남았다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7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1,60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예산은 1억 1,500만원 정도 해서, 국내여비는 직원들한테 한 달에 12일인가, 그렇지요?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그런데 이 사항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남아서는 안 될 사항은 맞습니다. 이거는 적절하게 그때 추경에 한다든지, 결산 추경에도 한다든지 이렇게 통해가지고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실근무 인원보다 예산 편성액이 많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명인데, 2명이 결원되어서 현원 8명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남거든요. 그런 거를 추경 때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석희
이석희위원
예, 직원들이 외부로 출장을, 외부로 출장을 나갈 때 12일이 맞지요? 12일을 안 채우는 직원들도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대부분은 다 가지요, 대부분 내부 공무원들의 특성이 현장에 나가서 전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석희
이석희위원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서 봐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런 거는 꼭 현장 실무를 위주로 해 가지고, 출장은 더 많이 가면 출장비는 안 주는 거지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한도액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법적일수를 맞추어 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정원보다 현원이 적게 운영되어서 직원들이 고생 더 했다고 봐야지요. 추경 때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국장님, 결산의견서 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이게 생활지원과 맞죠?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15페이지요?
허승만위원
5페이지요,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제가 알고 싶네요.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세하게 내용을,
허승만위원
자세한 거는 자료로 제출하는 걸로 대체하겠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추가로 자료를 하나 더 요청을 드리면 13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을 3억 2,3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출은 1억 9,800만원밖에 안 하셨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관련된 집행에 관련해서도 자료를 같이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137쪽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136쪽하고, 136쪽 제일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련되어 있고요, 137페이지에 두 번째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보조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족행복과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149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이거 국·시비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149페이지입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예, 14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49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마 국·시비 같은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찾고 있는데 그 항목을 빨리 못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맞습니다. 국·시비 지원금이 맞고, 지금 이게 800만원인데 800만원이 잔액으로 그대로 남은 거는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뜻이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작년에는 1명의 신청자가 있었는데 올해는 한 명도 없었네요. 그래서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집행현황을 제출하여 시에 예산조정을 수차례 요구하셨으나 미반영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시에 협의해 가지고 예산 자체를 삭감하든가, 안 그러면 100만원 정도만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해도 계속적으로 이 돈을 우리 구로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고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시에서 이 요구를 안 받아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 구에 장애인 시설도 있고 이런 저런 상황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일인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거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 구의 2014년도 통계를 보니까 여성장애인이 2,752명이던데, 가임여성이 거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가임여성이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소득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출산하게 되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출생신고만 하면 우리가 바로 지급하는 걸로,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요즘은 원스톱 서비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장애인 출산비용도 지금 거의 없고, 일반 회계에 지원되는 출산지원금도 잔액이 많이 남았던데, 138페이지에 보면 출산지원금 지원 여기에도 1,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되어 가지고 아마 올해는 결산추경 때 이 부분 자체를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몇 년도에 걸쳐 가지고 금액이 계속적으로 많이 남고 하니까 시에서 반영을 안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시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산 이런 부분들 결산을 해 줘야 또 시에서도 다른 부분들에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72쪽에 보면 서구노인복지관 LED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LED를 설치를 하고 남은 금액이 1,4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예산을 7,500만원 잡았다가 이렇게 남는 이유 자체가 뭔가를 일단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LED조명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를 교체하는데 그 부분을 그냥 방만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 이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재조달 요청을 하고, 적정한 용량이라든가 성능에 있어 가지고 가장 저렴하게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남은 그런 잔액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처음에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지 않고 했으면 이런 예산이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을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1,400만원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조사를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1,4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남은 이유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듯이 하다보니까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줄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조사의 부분이 정확도가 있었으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명심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더욱 더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LED 몇 개를 어떻게 달고 했다는 내용도 다 나와 있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다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금액산정이 다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까지 다 나와 있죠? 그 자료도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공사 중에 일부 활용 가능한 그런, 안에 들어가는 그거를 바꾼다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하여튼 자재 이런 부분도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의견서 4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CCTV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CCTV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부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015년도에 국공립, 민간, 가정 전체 서구 어린이집 46개소 아닙니까, 전부 다 어린이집 CCTV는 그때 국·시비 받고 우리 구비해 가지고 100% 완료를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46개소 전체가 완료가 됐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입양비용지원 아까 배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볼 때 입양알선 및 입양철회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2015년도에는 입양 및 철회대상이 없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 조사가 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입양이라는 개념은,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애가 있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입양이라는 자체가, 만약에 제가 애가 없다, 애를 하나 데려와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입양철회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2015년도에는 입양 및 철회대상이 없다, 입양할 사람도 없고, 철회대상 없어서 이렇게 남았다는 건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를 소상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입양 하려면 아무래도 입양을 원하는 어르신들이, 양부모가 있어야 될 거고 애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소지 기준으로 우리 성인들이 애를 입양하면은 서구의 주소를 둔, 제 지식입니다. 서구에 주소를 둔 어른들이 애를 입양할 때 그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는데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 애들은 서구에 있거나 타 구에 있거나 타 시도에 있으나 일단 서구의 주민들이 애를 입양하게 되면 이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현재 우리 서구의 주민들 중에서 입양을 원하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없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예산을 얼마라도 측정을 해 놨다 아닙니까, 그렇죠? 측정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산서를 한번 보고, 큰돈은 아닙니다.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853,000원입니다.
허승만위원
천만원이다, 그렇죠? 천만원의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한 건도 없었다. 그럼 예산을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처음에 과도하게 잡았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타 부서나 가족행복과에서도 예산 부족분이 있을 수 있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잡아가지고 예산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부서라던가, 없으면 투자를 한다든가, 다른 어떤 옮겨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잡아만 놓고 보통 보면 현재 과장님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용역을 주고 뭘 하는 부분에서도 해 가지고 아니면 그만, 이라는 식으로 우리 예산이 전부 다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몇 건의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잡아놔 놓고 이렇게 되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어떤 부분으로, 다른 쪽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옮겨주면 되는데 예산은 투입을 시켜 놓고 축소도 하지 않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입양이라든가 입양체제라든가 이런 것도 소상히 한번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쪽에 입양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보고 예산을 다문 얼마라도 잡아주십시오. 이야기 하실 것 하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전체적으로 입양비용도 국·시비고 국·시비가 옛날에 도급경비처럼 뭉텅으로 줘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공사도 하고 입양도 하고 뭐 급할 때 쓰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국·시비 자체가 입양에 따라서 내려오는 그 비용이라서 이 돈을 빼가지고 위원님 말씀 하시는 다른 부분에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보조금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쓰고 남은 돈은 반납하고,
허승만위원
남으면 또 반납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렇게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세세하게 우리가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42, 내나 그대로 청소년 공부방, 밑에 있습니다. 결산 의견서에, 이것 역시도 2015년 1분기 운영인데 2015년 8월 20일 날 청소년 공부방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렇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폐쇄사유는 이용 인원의 지속적 감소와 일 평균 이용이 2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공부방 폐쇄를 했는데, 처음에 공부방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라든가, 재능기부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공부방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부방을 만들어서 1분기에 시작을 했다가 1분기에 페쇄를 하는, 어떤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폐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할 것인가 하는 성격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청소년 공부방은 역사가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제가 직원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0여 년 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안 들고 있지 만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을, 운영비를 계속 보조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산복도로 위에 애들도 물론 줄어들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번 맡고난 뒤에 현장을 가 봐도 자료에 있는 것처럼 애들이 거의 한둘이, 없는 날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시대가 약간 바뀌어서 옛날에 없던 드림스타트라든가, 문화의 집이라든가, 수련관에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학교에서도 학교 방과 후 수업, 이런 부분이 계속 생기니까 우리 자체의 공부방을 이용하는 인원이 거의 없고 또 아동센터도 생기고 이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계속 잃어가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폐쇄에 따른 기존의 운영하는 체계라든가 자체가 관변단체서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당한 난관을 무릅쓰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번에 진짜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재정 절감으로 상도 받고,
허승만위원
복지예산 중복이 되다 보니까 폐쇄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폐쇄를 하게 되면 그 외에 어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작은 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하여금 청소년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한다든가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앞으로 그러면 그것을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부방 자체를 다 이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으로 하여금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장소 활용을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공부방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안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도서관도 사실 많습니다. 청소년들로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지금 가면 공부하게 해놨는데 실제 이용은, 저희들이 가보면 저도 동장해봤지만, 남부민동 작은 도서관에 이용객이 극히 없어 가지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생각보다,
허승만위원
과장님 많이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 하도록 해가지고, 투자를 해 놔놓고 안 한다는 그 자체가 홍보 부족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족, 아니겠습니까? 한번 더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자라는 어린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63페이지 결산서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지원금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 3,500만원 예산 편성 하셨는데 지출행위는 7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로 1,200만원 넘기셨고, 집행 잔액이 1,500만원 남는 걸로 되어 있어 이것은 사실 제가 볼 때 예산편성은 했지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이 지금 2015년도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독거노인 단말기를 당초에 37세대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안전단말기 자체가 조달청에 물품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사업이 계속 있다가 전액을 갖다가 명시이월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2016년도에 올해 사업을 할,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016년도에 하신다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게 등록이 안 된 물품을 결정하신 이유는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전단말기 자체가 국·시비 사업인데, 내려와 있었는데, 조달청 물품을 보면 코드번호가 다 있거든요. 이 업체들 한두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업체에서 다 등록을 못 해가지고 그 사업이 계속 그래 돼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꼭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라야 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건 아닌데 지금 우리 서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사항은 다 공통 사항인데 규격이라든가 시방서 자체를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찾을 수 없었고 전국적으로 없었습니다. 부산 대한민국 전체가 이 상황, 공통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물론 조달청에 꼭 등록이 된 물품이 아니면 저희들이 사용을 못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규격이라든가 가격, 성능, 우리 가성비라고 안 합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꼭 그렇게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조달청에 등록 안 된 것은 우리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구입을 하려면 처음에 가장 공신력이 있게 공무원 자체적으로 시장조사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공신력이 없으니까 최고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조달청 아닙니까? 거기서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적정한 성능을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을 했다, 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말고도 저희들이 자체입찰도 하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자체입찰을 하셔서 다른, 꼭 조달청에 등록 안 된 것 하셔도 되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성능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그 시방서를 따라갈 만한 사양을 가진 업체를 갖다가,
정향
이정향위원
못 찾으셨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도 못 찾았고 옆에 인근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6년도에는 전년도에 못했던 37세대뿐만 아니라 2016년도에도 몇 세대를 더 하실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제가 세대까지는 못 외우겠는데 올해 등록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사업을 곧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한 5~60세대가 가능한거에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숫자는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지금 결산서 16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도 보면 한 이백만원정도 남았네요. 이게 경로당, 164페이지 바로 뒷장입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운영비 및 난방비
정향
이정향위원
예, 경로당이 신설된 것 때문에 이렇게 남으신 겁니까? 아니면,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 전체금액이 1억 7,600만원 아닙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경로당, 우리 암남동 예를 들면 어머니들께서 좀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경로당 지원비 같은 부분은 안 남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에 최선을,
정향
이정향위원
내년 2016년도에는 되도록이면 어르신들 계시는 곳에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165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노인시설 운영비에도 보면 전체적으로는 6,400만원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노인시설 수급자 생계 급여가 한 2,100만원, 그 다음에 노인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도 한 2,000만원, 그 다음에 노인시설 확충 시설기능 보강에도 한 1,4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운영비도 6,400만원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뭐 어르신들이 수급을 받거나 이러신 분들이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남으신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렇죠, 노인시설이라면 주로 저희들 인창이라든가 안나, 실버웰 정도 있다 아닙니까? 이런데 있는, 시설에 있는 분들 숫자도 주는 것도 있고 인원수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수가 좀 줄고 있습니까? 우리 서구가 한 몇 분이나, 연도별로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좀, 전체 인구는 줄지마는 어르신들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대체적으로 늘어나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역적으로 저희 암남동 같은 경우도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어르신들이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암남동만 하더라도 한양수자인에, 지금 여러 가지 보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떠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 같은 경우는 직접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이 제일 많은 곳인데 그 정도는 과장님께서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41페이지에 보면 가족행복과에 사업들 중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아까 우리 허승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나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그 다음에 독거노인 응급, 해서 예산편성에 맞게 다른 것은 거의 100% 집행이 됐는데 여기만 부득, 이렇게 네다섯 군데는 집행율이 거의 75%,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는 75%밖에 안 되고요. 집행에 대해서, 나머지는 한 54%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에서 집행이 54.3%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비장애 방과후 보육료 같은 경우도 47.3% 되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집행을 다 못하시고 50%, 40%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공부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폐쇄를 시키면서 잔액이 남았고요.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같은 경우에는 한 50%되는 이 부분은 부산에 보면 해바라기 센터를 저희들이 동아대학에서 운영하다가 올해 부산대학으로 갔다 아닙니까? 그 해바라기 센터 운영비에 거기서 이제 애들 성폭력피해자들 다 지원하는 돈인데, 수요 예측을 했다기보다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넉넉하게 확보를 해놔야지 애들이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바로 바로 치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시에서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조금 적정보다 많은 돈을 지원해준 것 같습니다. 밑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일반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 애들, 학교를 다니면서 뒤에 아주 뭐라 합니까? 유치원이라고 합니까? 그 정도는 다니면서 뒤에 학교를 마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 5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실제 숫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수급자 자녀 같은 경우에,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몇 가지 가족행복과에서 몇 가지 2016년도는 이미 사업들이 후반기 사업에, 우리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아까 청소년 공부방 기타 아까 다른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각 동 별로 몇 개나 되는지 그걸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청소년 시설 말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청소년시설뿐만 아니라 아동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아이들 방과 후 보육료라든지 지원하는 시스템자체가 전부 다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예산결산서를 보면서 너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몇 개가 공부방, 예를 들면 청소년 공부방이 몇 개 정도 되고, 폐쇄 된 것은 몇 개고, 폐쇄에 따르면 거기에 따라서 몇 개 운영 되고 있는데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걸 파악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종합적인 테이터를 갖고 있는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반기에 1차 추경은 끝났지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몇 번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이 구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구비로 전체를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연구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청소년 공부방은 없습니다. 한 개 있다가 없앴기 때문에 없고 청소년 문화의 집, 전부 다 국·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도급경비처럼 우리가 임의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100억 줘서 너네 공사도 하고 밥도 먹어라, 그게 아니고 딱 공부방에 예를 들어서,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래서,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말씀 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국·시비로 다하다보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내려올 때마다 만들다 보니까 지금 통합적으로 되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우리가 이제 과에서 통합적으로 항상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준 책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인문학 당선된 것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일을 해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이정향 위원님 이야기하고 거의 같은데, 우리가 예산 확보도 좋지만 아무리 국·시비라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실질적으로 아까 결산의견서에서도 예산집행 안 된 부분 그리고 가족행복과가 국·시비 공사 그것도 그게 항목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예산을 받아왔으면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해 봐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안 괜찮나, 새로운 아이템을 내 가지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해 보는 것도 안 괜찮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14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보호 및 재활지원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8억 9,800만원이 되어 있고, 사고이월이 41억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하면 반드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도 가능하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똑같은 사업비에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사업비가 확보되는 연도에 따라 가지고 2014년도에 예를 들어서 5억을 확보했다 이래 가지고 그해 2억 쓰고, 3억을 못 쓸것 같으면 그다음 해에 일단 명시이월 시켜놓고 1년을 일단 사업 해 보고요, 그 다음 해에 그 돈을 못 쓰면 사고이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올해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사고이월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적정한 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산서에 보면 예산 남아있는 게 거의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이라든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많거든요. 그런 거는 사고이월 시킬 게 아니고 어떻게 쓰겠다는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은 당연히 사고이월 시키고요, 행여라도 감안해 가지고 그 다음 해까지 쓰기 어려운 돈은 명시이월 시켜 놨다가 한 번 더 그다음 해를 감안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사고이월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사고이월 시키는 게, 갑자기 이야기하려니 제가 말문이 막힙니다. 사고이월 시키는 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행위를 취하지 않아서 사고이월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사고이월은,
석희
이석희위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지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 관계없이 명시이월을 시키고,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죠,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명시이월 시키는 거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을 갖다가 명시이월 시키는 거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다음 해로 넘기는 거를 사고이월이라고 안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명시이월이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 올해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석희
이석희위원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했을 때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고,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거꾸로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거꾸로입니까, 제가 반대로 이야기한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거꾸로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시험 친다고 시험공부해서 그런가, 그런데 이런 부분은 확실한, 전부 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런 거는 확실하게 그해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아니라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 같으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킨다 하더라도 이게 시설비, 보통 보면 전부 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기능보강비 이런데 이런 거는 그해에 돈을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는, 기능보강은 올해 예산 받은 것을, 초에 예산 받아와 가지고 12월까지 넘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요? 1월 달 예산 나왔으면 그 예산 가지고 기능보강 할 일이 있으면 퍼뜩 해 버리고, 요즘 예산 조기집행 하면 상도 주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공사하다 보면,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을 2014년도에 전부 다 잡는다 아닙니까, 2015년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국·시비는 벌써 목이 정해가지고 이런 게 딱 나오는데, 이런 거는 목이 정해져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퍼뜩 발주내 가지고 퍼뜩 공사하면 이거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안 시켜도 된다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게 이상적인데 실제로 해 보면 설계해 오면 설계내역이 안 맞다거나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틀릴 수가 있고, 건축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석희
이석희위원
사업을 빨리 빨리 진행 안 해서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도 만약에 꽃마을 재해예방공사를 한다 이러면 설계했다가 다시 주민들 의견 받아가지고 설계 변경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계속 공사가 늦어지더라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대부분 다 그런 경우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기능보강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불편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기능을 보강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예산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목적 없이 예산 올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에 있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퍼뜩퍼뜩 집행해 가지고 조기집행 120%인가 하면 조기집행 한 거 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신인문학 데뷔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결산서 부속서류 35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에 기금보관상황이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이, 정기예금은 이자가 얼마고, 공공예금은 이자가 얼마입니까? 공공예금이 훨씬 낮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무래도 훨씬 낮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공공예금을 이렇게 많이 두셨네요. 보통 다른 기금에서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 부분은, 정기예금 하는 부분은 3억을 자체를 갖다가 그 돈은 정기예금 해 가지고 놔두고요, 그 다음에 공공예금으로 하는 돈은 앞에 해 가지고 나타나는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공예금으로 넣어가지고 기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니까 출연금 이자로 해서 했는데 이 내용은 공공예금,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출연금은 전부 다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정기예금으로 넣으시고 공공예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는 세부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3억을 넣으면 공공예금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 돈으로 사업을, 정기예금 이자에서 나타나는 그 돈이 공공예금으로 가서,
정향
이정향위원
공공예금으로 넣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내용 나중에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은 정진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석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설명이 좀 미흡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님도 이해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149페이지 장애인 보호 및 재활지원 사업인데, 지출원인행위를 100억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출은 60억 하셨고, 그래서 사고이월이 40억 생겼습니다. 이게 총 3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복지관 건립, 한 가지 더 있네요,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기능보강 사업이 다 합해 가지고 60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됐다든지, 설계가 변경이 돼서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불가피한 사유판단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사업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사업비는 보통 전체적으로, 예산은 1월 달에 확정되지만 사업비 내려오는 부분은 보통 4월 달에 오는 경우도 있고, 5월 달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진영
정진영위원
이 부분은 몇 월 달에 왔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뒤에 다시 파악을 해 보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이름은 기능보강인데 공사 내용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진영
정진영위원
사업내용을 설명 듣자는 게 아니고 사업비가 언제, 몇 월 달에 내려왔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11월 달에 내려왔습니까? 11월 달에 내려왔는데 지출원인행위를 100억 해 놓고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언제 내려왔는가 그 날짜를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조금 전에 이석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죠? 귀찮죠? 일단 지출원인행위 해 놓죠, 사고이월하면 의회 승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출원인행위 100억 잡아놓고 결재 다 받아놓으시고 집행은 절반 정도 하시고, 준공일자를 갖다가 일부러 앞당겼습니까? 12월 말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사고이월이 생겼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전부 다 보면 공사가 지연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좀 늦어지고 계속 그렇게 되어 가지고 늦어진,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지출원인행위를 하실 때는 올 연말까지 지출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신 거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직원의 자료에 의하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사업이 10월 달에 내려왔고요, 직업재활시설은 9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데 왜 지출원인행위는 연말까지 다 하시겠다고 이렇게 100억을 다 잡아놓으셨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149페이지요, 이렇게 하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100억은 전체 금액이고, 이 위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부터 다 해 가지고 있고, 실제로 사업비에 대한 금액은,
진영
정진영위원
지출원인행위를 100억 하셨지 않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100억 내용을 보면 장애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2억 3천부터 해 가지고 다 모아서 위에가 100억이고, 이게 시설에 대한 그 부분은 3개 시설만 하면,
진영
정진영위원
보십시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지출원인행위를 15억 하셔 가지고 사고이월이 13억 생겼습니다.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해를 나누어서 해야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으면,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149페이지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 있는 15억은, 민자보에 있는 부분은 라이트하우스하고요, 천마재활원 거기에 있는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2015년 연말까지 사업비를 다 소진하시겠다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셔놓고, 제가 보기에는 명시이월로 처리해도 될 사업인데, 기간적으로 봐서, 의회에 심의를 받는 것도 성가시고 하니 그냥 임의적으로 사고이월 처리하신 게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애초에 예산을 잡으실 때 잘못 잡으시고 지출원인행위를 과다하게 잡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사업규모가 큰 사업인데 과장님이 숙지를 덜하신 것 같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니, 제가 숙지는 했는데 갑자기 찾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다시 보니까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여기서 나오는 예산 현액 자체는 2014년도에 예산편성 되어 가지고 그때 지출원인행위를 한게 아니고 못해 가지고 2015년도로 넘어와 가지고 그때 명시이월을 했고, 거기서 나머지 돈만 사고이월 했다는, 사고이월 돈은 지출원인행위 자체를 했기 때문에,
진영
정진영위원
지출원인행위는 전체 총괄해 가지고 100억인데 지출은 60억이었습니다. 사고이월은 40억이고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늦게 내려온다든가 공사 지연이 예상된다든가 하면 나누어서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으셔야죠, 왜 이렇게 자의적으로 사고이월 처리를 하셨냐, 이 말입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명시이월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사고이월된 거는 뭡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사고이월은, 이게 2015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때 명시이월 해 가지고 사업비를 하고 일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사고이월을,
진영
정진영위원
사고이월 40억이 올해로 안 넘어왔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사고이월은,
진영
정진영위원
그 사업의 진척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계획을 잘 잡으시라, 이 말입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말씀 자꾸 피해가지 마시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자꾸 부당하게 침해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아까 묻다가 말았는데 청소년공부방 폐쇄했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폐쇄 위치가 어디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서대신1동 산월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거기 말고 부민동에도 청소년공부방이 있던데 그거는 아니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부민동에는 제가, 아마 등록된 청소년공부방은,
허승만위원
산복도로 위에 그 위치가 아니고 서대신동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부민동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요, 거기에 써 놨더라고요, 청소년공부방이라고, 그렇습니까, 경계선입니까? 몇 개의 단체가 있는 걸로 내가 봤거든요. 단체가 있는 걸로 봤는데, 향후 공부방을 폐쇄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향후 계획, 그러니까 아까, 잠시 설명을 더 드리면 청소년들 자체가 드림스타트라든가, 아동센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청소년이 없어지면 공부방 자체가 빌 것 아닙니까, 비었을 때 앞으로의 어떤 향후 계획이 있는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청소년공부방 그거는 유사정보사례, 복지재생효율화 이래 가지고 폐지를 시켰는데 그 지역에는 노인 관련 일자리라든지 이런 시설 그거를 우리가 하려고 시비 지원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려고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180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한 1,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도 있고 이런데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도 하고 있지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거는 연, 한 몇 번 정도 하고 계십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정화조가 있는 거는 규정에서 1년에 한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지금 공중화장실이 문제도 되고 하는데 안 그래도 전수조사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송도 쪽에 피서객이,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을 해놓고 정리를 안 했었는데 의외로 사용량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발생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남겨 놨던 게 추경 때 정리를 못하고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운영비로 화장실, 공중화장실의 시설물을 정비한다던가 아니면 일제 특별하게 대청소를 실시한다든가 이런 비용도 쓸 수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일반 공공운영비고요. 별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시설 개·보수비가 별도로 조금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정리를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추경 때 정리를 좀 안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좀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183페이지에 보면 환경종합단지 내 시설확충 및 개·보수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조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여기에 우리가 감용기라고 스티로폼을 녹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1억 천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받았었는데 구입이 9,300만원 정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차액이 조금 많이 남고 절약분이라고 보면 얼추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받은 금액이라 남은 금액은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70
은주
배은주위원
아 반납을 한다. 나머지 부분은 절감을 한다. 이것은 언제 그러면 받았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이게 2015년도,
은주
배은주위원
지급된 시기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시기는 우리가 14년도에 요청해서 2015년도 초에,
은주
배은주위원
초에 발생 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4월 쯤이나 이 정도에 아마도,
은주
배은주위원
이런 부분도 미리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납부분은 미리 반납하고 우리 남아있는 부분도 절감한 부분이니까 절감한 부분도 결산 때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조금 감각 없던 부분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금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서 다른 부분에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배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1,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그게 공중화장실의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일부 수선비가 조금 편성되어 있는 것하고 지금 정화조 청소가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게 전기, 수도, 수선비 이런 것 공공운영비에 해 놨는데 1,6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처음에 잡기를 과다로 잡아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전기와 수도 사용량이 좀 많이 늘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예측을 해서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추정했던 양보다 많이 사용이 안 되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혹시나 만약을 위해서 남겨놨다가 시기를 놓친 것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런 부분은 남아있으면 유의적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부분이 또 생길까봐 우려되어서 그렇고, 184쪽에 보면 무기 계약직 근로자보수가 2천만원 넘게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것 또한 무기 계약직 보수라는 것은 무기 계약직이 딱 정해져 안 있습니까? 지금 무기계약직은 기간제와 달라서 무기 계약직은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정해져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 이유는 뭐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무기 계약직이 환경미화원 37명하고 선별장에 또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보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그 다음 익월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 무기 계약직들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해마다 12월 달에 지급을 하는데 이분들이 하절기 끝나고 나서 9월 달에 연가계획을 내는데 연가계획을 내놓고 못가는 부분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되는 준비, 대비금하고 보험료하고 해서 해마다 한 이 정도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겨서, 그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발생 안 하면 그대로 잔액으로 남고 그 분들이 연가를 안가고 신청해서 하면 연가보상비나 보험료로 해서 거의 지급이 다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연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은 1인당 얼마를 보상을 해 주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그게 한 200에서 250만원 정도 됩니다.
허승만위원
며칠 입니까? 연가 기한이,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연가는 보통 15일에서 25일 정도 연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상은 20일 정도 해 주고 5일은 의무적으로 가도록 우리가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참에 찾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한참에, 12월 달에,
허승만위원
12월 달에만 딱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연중에 연가를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계획해서 쓰든지 안 쓰든지 해서 12월까지 연중에 연가를 쓰니까 연가가 종료되고 나는 12월 달에 그때 정리를 해서,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연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계획을 해 가지고 그 분들 37명 중, 무기 계약직 37명 중 중간 중간에 다 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12월에 정산을 한다. 안가고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배려해서 이런 분들에게 빨리 빨리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가도록 해 주시고 우리 무기 계약직 열심히 노력 안 합니까?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마는 어제 아래 같은 경우에도 밤늦게 무단투기 청소하신다고 직원들과 모든 동 직원이나 다 고생하시는데 일 열심히 하고 또 욕 안 듣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
수고 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것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178페이지에 결산서입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비입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지도부 순찰이나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기 계약직들 미화원들이, 그러면 길에서 나온 쓰레기나 해수욕장이나 가로변 무단투기 된 쓰레기 이런 쓰레기를 우리가 수거를 해서 발행하면 그 처리비입니다. 그때 들어가는 처리비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이게 무슨,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아니, 인건비가 아니고요. 순수하게 쓰레기 처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쓰레기 처리비, 그래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나온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연간 우리가 얼마 소요된다는 것,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보통 연 얼마 정도 발생할 걸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산액에 대해서 크게 집행 잔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책정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선별관리 인건비가 또 나옵니다. 선별 관리가 있고 인건비 또 별도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내나 똑같은 그런 과정입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이것은요, 재활용품 선별장에 있는 분들의 보험료, 12월분 보험료를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보험료가 익월에 주로 나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1월 달에 집행하기 위해서 남은 돈이었는데 1월 달에 350여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를 주기 위해서 남겨놓은 돈이 이 만큼 됩니다. 한 600만원 정도,
영전
김영전위원
보험료 같으면 아직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지출할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집행 잔액이면 결국은 돈이 남는 돈이지 않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이런 보험료 같은 경우는 거의 책정이 될 수 있는 경우 아닙니까? 인원에 대해서,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인원이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일일이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추정해서 가는데 인원은 변동이 없더라도 고지가 익월에 되기 때문에 12월분 보험료 납부를 위해서 600만원을 남겨 놓았다가 고지가 1월 달에 되는 바람에 익년도 예산으로 주면서 남은 돈이 600만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한 달을 우리가 연말 12월 마감을 하고난 이후에 고지가 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추가로 그것을 편성한다는 얘기 입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편성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쭉 집행에 나오다가 12월 달에 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을 보험료가 익월에 고지가 되니까 이 600만원을 가지고 익월에 나오는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놔 놓았었는데 출납 폐쇄기가 바뀌면서, 예전 같으면 그 600만원으로 1월 달에 지급이 가능했었는데 출납 폐쇄기가 바뀌면서 2015년도에서는 예산으로는 명시나 사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익년도 2016년도 예산으로 1월분을 지급하면서 600만원이 남게 되는 겁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거의 금액이 결국은 익월 되기 때문에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요건의 말씀이십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꼭 여유가 있어야 하기 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예산이나 자금은 있어야 되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여유가 있어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연일 수고 많으시네요. 결산서 188쪽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있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은 1,200만원, 1,270만원 정도고 지출은 한 45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남은 잔액이 한 78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뭐지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에 의해 가지고 어떤 신체상의 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인데 종류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특별 장의비 특별 유족조의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는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특별 유족조의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보통 3,60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매년 3개년에 걸쳐가지고 나눠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1개년에 1,2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2015년도에도 생길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특별 유족조의금을 1,200만원 편성을 해놨는데 이 조의금이 집행하는 것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특별 유족조의금이, 집행 사유가 발생을 안 하고 그 대신에 요양생활 급여수당이 해당이 되시는 분이 한 분이 4월 달에, 2015년 4월 달에 한 분이 발생하는 바람에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이 한 건으로밖에 나와 있지 않겠다, 그죠?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아까 과장님 얘기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석면피해나 이러면 어디까지가 석면피해라고 보고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주로 석면공장에 다니시는 분 위주가 됩니다. 위주가 되고, 거기에 근무하시다가 석면을 통해가지고 폐에 폐막이라든지 목각막이라든지 이런 데에 석면이 박혀가지고 세월이 10년에서 30년 이상 지나다보면 그게 암으로 전이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판정을 받습니다. 석면판정은 부산대학병원에 전문 석면판정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판정을 받으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석면피해 급여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정부에서 90% 시에서 5% 저희가 5% 이런 예산을 해가지고 전체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석면공장에 다니시다가 일어나시는 분에 한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석면피해를 입었는데 주로 석면공장에서 발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허승만위원
주로 발생한다는 거죠?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아주 옛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슬레이트가 석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슬레이트로 인한 구의 석면 피해자는 몇 명이나 되며,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국·공립유치원에도 여기에 속해져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안 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지금도 계속적으로 석면 피해자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 되어 있는 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다른 쪽에 석면들이 붙어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이것도 석면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석면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그치요, 우리 구에서 슬레이트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몇 가구나 되어 있는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슬레이트가구가 당초 2012년도에 조사했을 때 주택이 한 4,700가구 정도 되어있고 지금까지 2012년부터 작년 말까기 702가구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그 중에 일부 생활보호대상자는 지붕개량까지 다 해 드리고 해서 702가구가 슬레이트 개선이 됐고, 나머지 재개발이라든지, 폐·공가 철거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약 한 1,500에서 2,000동 정도는 슬레이트가 철거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0동에서 2,700동 정도는 기존에 남아있는 걸로,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대략적으로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시비를 받든 받아서 슬레이트를 철거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1년에 몇 동이나 대충 철거를 하고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보통 190동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190동을 잡았습니다. 190동을 잡고, 이게 2021년까지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 가지고 철거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었고, 당초에 전체 슬레이트 건물의 40% 정도를 정부에서 철거를 하고 그런 목표로 당초 10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고, 저희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보니까 40% 이상은 자동 소멸되는 그런 게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만약에 2021년이 지나가지고 슬레이트 건물이 남아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다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1년에 190정도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2,000세대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10년이 걸립니다, 맞죠?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허승만위원
10년이 걸려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2021년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향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이어져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듯이 2021년까지라고 해 봤자 앞으로 남은 기간은 한 4, 5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5년 동안에 만약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나 과장님이나, 모든 지역에 석면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장님 이하 모든 분이 협조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맞지요?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나 세부내역에 대한 항목을 저한테 명단을 주시면, 각 동별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동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각 동별로 되어있는 세부내역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석면 피해자 중에서는 슬레이트 건물에 기인해 가지고 석면피해를 입어서 신청되어 가지고 지급된 그런 내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고, 슬레이트라는 게 슬레이트 안에 백석면이라고 해 가지고 한 10% 내지 15% 정도 석면이 함유가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파손이 된다든지, 날린다든지 하면 호흡기로 들어가는 개연성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보다는 공장에서 석면 작업하는 과정에서 호흡기로 흡입을 해 가지고 석면피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2,000개 정도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5년 사에 1,000개 가까이를 개선하고 나머지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폐·공가 철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가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유해, 일반 가정에도 석면으로 된 이런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석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집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슬레이트 지붕이나 모든 게 있을 때는 철거하는 작업자가 마스크 같은 것을 쓰고 다 한다 아닙니까, 호흡기로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랬을 때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라든가 일반적으로, 제가 작년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석면피해가 아주 많이 있는 것으로, 여덟 군데인가 아직 다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먼저 상대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학교 부분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저희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은,
허승만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니던데요,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어린이집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자체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가족행복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우리 구가 석면 피해가 없고 잘사는 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우건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2페이지에, 결산서 19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에 동대신1동 골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돈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보상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이 반쪽짜리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앞전에 추경 때 한번 집행 잔액 반납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김영전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당초 사업비는 5억이었는데, 3억 6,7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억 3천 남았는데 공사내역은 어닝, 바닥포장, 지붕 수리 이런 거 했거든요. 당초 저희들이 그때 설계해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할 적에 물량이 좀 과도하게 금액보다 많이 잡혀있어 가지고 실제로 관급자재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상 점포수가 적어가지고 돈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못쓰고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대신시장 그쪽 건물 있는 앞에 쪽도 어닝 같은 거를 좀 더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상인회에서 타협이 안 되어 가지고 물량에서 빠졌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올해에 타협이 안 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협을 계속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지금 대신시장은 번영회하고 상인회가 총회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화해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16년도에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은 잡혀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원칙적으로 시장 현대화 사업은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야 되니까요, 화해가 되면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현대화 공모사업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부속서류 135페이지 하단부에 봐주십시오.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있지요?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하단부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이거는 도심지망 농지하고 축산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농지 같은 경우에는 비료라든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축산가공에 대한 검사 같은 거 보건환경연구원에 유해성이 없는지, 고기 같은 게 등급이 좋은지 그런 거를, 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식육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위생 같은 것을 점검해서 판정해 주고, 수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수산은 잘 아시다시피 영세어선들, 어업인들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어업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세부적으로 보면 결산서 페이지로 해 가지고 200쪽 보시면, 199쪽에서 200쪽을 보시면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서 거기에 보면, 199쪽에 보시면 농가 소득 안정 해 가지고 유기질비료 지원, 민경보,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보조금으로 비료 사 가지고 드리는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보시면 유기동물, 길고양이 그런 거 저희들이 하는 것도 크게 보면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이 되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축산물 검사 부분이 있습니다. 4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바로 소고기 같은 거 검사하는 그런 비용이 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대행을 해 줍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광견병 예방이 있고, 그 밑에 쭉 보시면 서구 수산물 브랜드사업 이거는 수산물가공 업체에 대해 가지고 신라대 산학협력단에서 신제품 같은 거, 2015년도 같으면 명란젓, 기능성 포장제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어업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묘 방류라든지, 어선하고 어선원 재해보상비 지원 이런 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책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조금 전에 식육점 점검 부분에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생과에서 개인적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산업 부분도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축산물을 허위 표시한다든지, 물론 식품위생법에도 그게 있지만 농·수·축산업도 관련 법령이 있으니까요, 위생 점검을 위한 시료채취, 보통 보면 소비자들이 먹는, 크게 보면 식품위생법 범주도 될 수 있는데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입 수산물하고 우리가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 축산물, 식육점에서 파는 그런 제품들이 조금 좋아야 된다,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거든요. 그런 검사비를, 시료 구입하고, 검사비를 저희들이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검사비를,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위생 점검을 저희들도 나가거든요.
영전
김영전위원
검사비를 지원해 준다, 그런데 조금 전에 농지 같은 경우에 농지가 지금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농지가, 정확한 면적은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앞전에 추경 때도 말씀도 드렸지만 일부 농사짓는 데가 부민동하고, 서대3동하고 좀 있거든요. 정확한 면적은 44만 1,000㎡네요, 그러면 44헥타르 정도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비료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주로 비료지요.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비료를 사 가지고 그분들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작면적 대비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농사를 짓는데 구청에서 비료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농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비사업이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그거를 좀 보내주시고요,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199페이지에, 조금 전에도 봤습니다마는 송도, 지난번에 부지매입에 3억이라는 돈이 됐지요? 이 돈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집행 잔액으로 저희들이 세입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액구비거든요.
영전
김영전위원
예, 전액 구비인데 어떻게, 예비비로 편입을 합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암남동 621에 37하고 13번지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암남동 암남공원 관리사무실 그 위에 버스정류장 그 밑에 부지거든요. 그것을 살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낙찰을 못 받고 예상낙찰가가 6억 천만원 가까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은 3억으로 정산 했고요.
영전
김영전위원
3억이 그때 저희들이 승인해드린 돈이잖아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당초에는 공시지가 대비한 1.5배에서 조금 더 해가지고 2배 정도 해가지고 하면 낙찰이 안 되겠느냐 예상을 했는데 입찰참가업자가 너무 많고 그에 대한 예상가도 훨씬 뛰어 넘어가지고 6억 8백만원인가, 제가 낙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방수산이라고, 나마저 부분은 사업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 땅을 못사는 바람에 그 사업자체는 지금 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단 올해 예산으로 넘어와야 될 것으로, 돈은 구 세입으로 도로 전입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참 애석합니다. 저희들이 못산 것도 그렇지마는 하여튼 돈을 유용하게 다음에 또 쓸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잘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영전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암남공원, 일전에 의회에서 적극 반대를 했던 어떤 부분 중에 하나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억에 대해가지고 아까 김영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리한 어떤 추진을 한데 대해가지고 경제진흥과, 물론 지금 현재의 과장님이 아닌 앞의 과장님의 일일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적극 우리가 반대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을 해서 현재 예산이 3억이 남아있습니다. 그 3억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잉여금으로,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하면서 올해 예산으로 세입조치 하는 거지요. 그 사업자체는 실행이 불가능하니까요 사업 배경이나 현황에 대해 가지고 경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상세하게 말씀 드리면 좋겠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암남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저희 구 소유 공유지가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매립지는 90년대 초반에 암남공원 주차장 밑에 주차장 있는 그 자리에 매립을 하면서 91년도인가 2년도 지방자치가 되면서 구 재산으로 등재가 안 되고 본래 공유수면매립법 보면 매립한 기관에 50% 인가 과거의 공유재산관리법에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그게 안 되고 전부 시 소유 매립지로, 자산으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다보니 지금 주차장도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고 또 송도 암남공원 관리사무실도 저희들이 검역소에 돈을 내고 있거든요. 임대료를 다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땅이 없고 그리고 그 부지는 도시계획 부지인데 개인이 사가지고는 별로 효용이 없을 거고 구에서 만약에 사면 공원부지이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당초에 보고 드린 대로 암남공원 홍보관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암남공원을 찾는 랜드마크적인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겠다, 지금 현황은 전이지만 도시계획 시설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구의회라든지 구청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용도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구 땅을 소유를 하고 있어야 2018년도에 검역소가 완전히 이전을 하면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시에, 암남공원 재개발 될 적에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땅이 있어야, 그런 관문에 있는 땅에 가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당초 사업비를 추산을 조금 잘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경매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그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경매가 나오기 이전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런 어떤 일들을 하려고 했더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그 땅에 대해 가지고 유찰되고 한 내용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주인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했으면 이만한 그런 돈도 안 들고도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유찰이 몇 번이나 됐단 말입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랬을 때는 그 주인과의 이런 문제가 대방수산에 6억 천만원인가, 2천만원인가 하기 이전에 주인에게 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앞서 과장님께서 주인과 다이렉트로 했으면 경매금액도 그렇게 높아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리 구에서 정말로 필요한 물건 같았으면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어떤 부분에 제가 좀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추진은 앞으로 어느 부서든 간에 될 수 있으면 추진하지 않기를 제가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꼭 필요로 하다하면은 사전에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좋은 어떤 결과가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적극 반대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진흥과에서 불가사리 어업인 구제를 하고 있죠, 그죠? 지금 현재 불가사리를 어업인이 구제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여, 결산의견서입니다. 결산의견서의 43페이지인데요. 현장을 확인하여 수매하는 사업으로 2015년은 기후 및 해양 변화로 인해 불가사리 구제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부득이 집행 잔액이 예년에 비해 많았다,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어업인들에게 독려나 기술지원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불가사리 부분이 해양수역을 맑게 하고 자연을 되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고 구비도 일부 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잘 아시다시피 불가사리가 톤당 천원하고 예전 같으면은 최초의 불가사리사업을 할 적에는 불가사리를 채취한 양이 많았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지금 남항해협 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불가사리 채취가 그렇게 양이 많지 않고 점점 줄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데, 그런 말씀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말씀 같은데 실제적으로 남부민 어촌계와 암남 어촌계 자기들 수확량을 보면 매년 대폭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촌계장하고 회의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좀 많이 잡으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실제적으로 많이 없답니다. 상대적으로 해협이 깨끗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태계가 조금, 저희들 분석으로는 생태계 자체가 온난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바뀌어 가지고 불가사리 종류보다는 해파리 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차저에는 해양어초를 설치한 이런 쪽으로, 지금 기장하고 해운대는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어초가 생식하면 또 불가사리가 많이 나온다더라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해파리나 불가사리의 어떤 부분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어촌계장이나 이렇게 만나서 결국 만났다는 것은 면담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어촌 계장님하고는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면담요청이 얼마나 있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은 구에서, 우리 구에서 어촌계장이라든가 송도뿐 아니고 남부민동 어촌계도 있고, 있으니까 그 쪽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파리 사업이나 예를 들어가지고 불가사리 사업이나 대해가지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공문은 몇 차례나 보낸 적이 있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공문을 보낸 어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결산서 197쪽을 보면 산불예방이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있어 가지고 물론 잘하셨습니다마는 집행 잔액이 크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 만은 남은 이유는 뭡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주로 인건비거든요. 지금 산불예방 해가지고 산불대책본부운영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93,000원 진화장비 110만원 이런 부분인데 토탈 해가지고 128만 5천원요. 주로 인건비하고 시책추진비 조금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틀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불 예방하는 차량이 우리 구청 내에 있죠? 그렇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산불예방 특장차가 한 대있고요. 그리고 순찰 화물차가 한 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화물차가 하나 있고,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 내에는 산불차가 항상 대기되어 있고, 산불차는 긴급차량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차량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특수차니까 긴급차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일전에 제가 한번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을 구조변경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좀 낡아 가지고 지금 물탱크 올리는 부분하고 수리를 엔진하고 한번 했고요. 그런데 차량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허승만위원
제가 얘기 하는 게 그 의도가 아니고 산불차량이 긴급차량이라고 본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차량이 세워지는 위치가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물탱크는 거기 있으니까 물탱크의 위치와 차량의 위치가 바뀌어 가지고 바로 출발할 수 있어야 되는, 우리 긴급자동차는 소방차도 항상 대기상태에 있어야 되듯이 산불차량도 그렇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산불 차량이 뒤쪽으로 보고 있고 물탱크가 앞쪽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른 분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실은 주차장이 부족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잘하면 우리가 3면 내지 4면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과장님께서 심려해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자세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해 가지고, 결산서 198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집행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거는요, 공원관리에 대한 부분은, 금액을 떠나서 제가 셈을 잘못하는가 몰라도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이 내용은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입비 그 부분이 집행 잔액으로 남다 보니까 낙찰세입을 못 받고 그게 3억 3백원 들어가는 바람에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앞으로 우리 예산이나 모든 것을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과 잘 챙겨서 우리 구가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02페이지에 암남동 어촌 정주어항 지정 용역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명시이월로 4천만원을 남기셨네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정주어항을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건설과에서 송도해수욕장 잠재 있는 그 부분이 재해예방 종합정비사업 차원에서 송도해수욕장 재해예방 종합정비사업 타당성 용역을 뒤에 하고 있었거든요. 하게 되었거든요.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2014년도 8월 22일날 어촌 정주어항 지정을 검토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예산을 익년도, 2015년도 확보를 해가지고 구비로 4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그 와중에 저희들 용역시행은 4월 16일쯤 용역을 했고요. 그 직전에, 용역시행 직전에 구청에서 관계자분들이 회의를 하면서 건설과에서 송도해수욕장 잠재 등 태풍 피해예방을 위해가지고 지금 현재 잠재위치라든지 태풍 월파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새로 송도해수욕장 일원에 재해예방 사업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 사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걸 서로 사업구역이 겹치다 보니까 암남 어촌계의 자리가 송도해수욕장과 같이 맞물려서 있으니까 거기 별도의 방파제나 잠재를 설치하거나 옮기게 되면 사업이 이중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재해예방 타당성 용역 같으면은 좀 범위가 크고 그리고 이게 보면은 기본 방파제라든지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기본 제반 현황이라든지 또 필수적인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수치를 반영을 하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용역결과에 의한 어떤 방파제라든지 잠재 위치가 바뀌게 되면 저희들 정주어항 지정에 하는 그 용역 기초자료가 다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암남동 정주어항 지정 용역을 잠시 스톱하고 건설과에 추진하는 태풍피해에 따른 그 용역을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걸 반영해가지고 기본 모양을, 그러면 이제 수치실험이라든지 이런게 다 새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중지를 하게 되었고,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사업비는 확보했지만 용역을 하느냐 마느냐로 해가지고 한번 2015년 4월 16일날 토론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건설과에서 재해예방 타당성 기초용역 착수보고회 때 어떻게 일정을 냈는가 하면은 전문가들하고 우리 간부님들 의견을 그러면 일단 정조어항도 필요하니까 도시 내에,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해라, 대신에 최종 결과는 타당성 용역 결과, 재해예방 수치 실험에 따라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걸 반영해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서로 용역은 같이 시행을 하되 저희들 용역은 건설과 용역 끝나면 그 수치를 새로 받아가지고 결과를 내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다 완료를 못하고 익년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2016년 지금 현재는 진행을,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지금 용역 중지된 상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중지된 상태,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2016년도에 안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올해 안에는 다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지금 송도해수욕장 재해예방 타당성용역 중간보고가 끝났거든요. 곧 최종보고가 완료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조만간 되면 저희들도,
정향
이정향위원
그게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8월 달쯤 되면 건설과에서 되면 저희도 그쯤,
정향
이정향위원
어촌 정주어항문제에 대해서는 지정 용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민들이, 그래서 이게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재해예방사업 범위가 지금 현재로 그러면 암남동 어촌 정주어항하고 보다 더 뒤 쪽으로 바다 쪽으로 더 나갑니까? 아니면 지금 선이 어디서 어디까지 끊기는지는 좀 궁금하거든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정주어항이 송도해수욕장 재정비 사업을 할 적에 2006년쯤 되가지고 당초에 거북섬에 있는 어촌계 자리를 옮기면서 저희들이 새로 지어 줬거든요. 지어 주면서 일부 지금 해물 파는 그 자리, 해녀들이 채취해가지고 파는 그 자리 일부 사유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당초에 본래는 도시계획 사업을 해서 할 적에 보상을 하고 어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 당시 무슨 사유로 빠졌더라고요. 일부가,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어민들한테 돌려드리고 그 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돌려드리고, 사유지가 일부 끼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는 어항이지만 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금 영업상으로 우리 규제를 안 받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방지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현황은 저희들 육안상으로 보이는 그 면적이 정주어항입니다. 특별히 더 늘리고 하는 것도 없고 정주어항이 지정이 되면 그때 관련시설이라든지 그 분들이 요구하는 어부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증설 될 수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꼭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저희들 산림조성 연구용역비 이것도 공사기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부족해서 한 1,1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는데,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용역기간은 본래 2015년 6월 11일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잠깐만요. 이게 이제 일단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나뉘는데요. 전체사업비는 5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엄광산 유아 숲 체험장 사업비였거든요. 거기를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도시계획으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산림청으로부터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도시계획 사업을 결정고시를 하려면 용역을 해야 되니까 5천만원을 받았고 3,800 정도는 저희들이 용역낙찰가가 되었고요. 수행을 하고, 나머지 1,100 정도는 용역이 끝나면 일반 신문에 일간지에 고시공고 하는 게 300만원 정도 들거든요. 나머지는 집행 잔액 반납을 하면 되고 그런데 앞에도 한번 이정향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사고이월 3,800 부분은 작년에 집행이 완전히 될 줄 알고, 명시이월 먼저 하니까 명시이월만 1,100을, 집행 잔액을 명시이월 해 놓고 그 부분의 일부는 신문 공고료거든요. 용역이 끝나면, 그렇게 했는데 산림청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산림청에서 갑자기 소장님이, 양산국유림관리소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당초에 매각계획을 철회하고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설득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협의가 안 되면 도시계획용역이 지연되다 보니까 부득불 사고이월로 4,800을 용역비로 하게 된 겁니다. 당초에는 연 내에 집행할 것으로 보고 1,100만원 용역비 낙찰된 금액으로 제외한 금액만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괄 고시공고도 내야 되고 이러한 문제도 있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동하 주민복지국장님, 정우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 (보고사항)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8 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허승만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5 명)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경제진흥과장 정우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