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순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8쪽 효율적인 행정 지원 및 신명나는 조직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청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청사 운영을 위해 1층 흡연부스 제연기 및 환풍기 설치, 안내데스크 등의 환경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쾌적한 청사 운영을 위해 도란방 천정형 냉난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신명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 운영에 출퇴근 편의, 임신, 육아, 자기계발 등의 사유로 146명이 참여하였으며 장기재직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에는 가족여행 등 재충전하는 기회로 86명이 활용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하 흡연부스 제연기 정비 및 유지 관리와 7층 대회의실 정비 등을 추진하겠으며 3층과 지하 종합상황실의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과 80쪽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부평인재 육성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계발로 인재 양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능력,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강화를 위해 5월에 사회복지직 신규 임용 시 16명에 대하여 인성검사를 실시하였으며 3월에는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단합과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6급 이하 직원 231명에 대해 2개 조를 편성하여 1박 2일로 조직활성화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228명에 대하여 장단기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강좌는 3개 과정에 직원 31명이 참여하였으며 5월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직원 해외정책연수단 6개 팀 34명을 선발하여 2개 팀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는 직무향상아카데미는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고 하반기 청내 외국어 강좌는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내기 부평나들이 운영은 11월에, 직원 해외정책연수는 6월부터 11월까지 4개 팀이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여 및 체험형 교육으로 조직 내 화합 도모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능력 향상에 따른 공무원의 기본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3쪽 직원복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직원복지 활성화를 통한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직장 보육시설 운영, 직원 휴양시설 운영, 직장 동호회 지원, 구내식당 운영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9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은 1447명을 대상으로 18억 5400만원의 포인트를 배정하였고 직장보육시설에 보육종사자 인건비로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 여가활동을 위한 휴양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4월에 6400만원의 예산으로 2구좌를 신규 구입하였고 4개사 16구좌를 운영하여 5월 현재 110일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23개 직장동호회 중 18개 동호회에 6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구내식당 운영 개선사항으로 조리실 바닥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인사발령 등 변동사항에 대한 감배정 등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선택적 복지제도 만족도 조사를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6년에도 선택적 복지제도 추진계획과 활용계획을 12월에 수립하고 직장보육시설의 지원금 집행에 대하여 6월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7월에는 직장동호회 상반기 정산과 하반기 지원을, 9월에는 구내식당 운영 개선을 위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복지혜택 부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직원 자녀의 양육 지원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친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과 85쪽 유비쿼터스 환경의 스마트 자치구정 실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경쟁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회의실 디지털 통합방송시스템 구축과 스마트 자치구정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운영 그리고 관내 건축물의 정보통신시설 시공품질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1억 7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 선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과 본청 및 의회 회의실 디지털 통합방송시스템 구축 그리고 행정전화 통화연결음 운영과 공공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공사감독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초고속 정보통신 통합망 사업자 선정 및 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하겠으며 행정전화를 통한 문자 송수신이 가능한 PC폰 서비스 운영과 신속한 민원처리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옥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등 6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89쪽과 9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9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의 투명하고 적정한 운영,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5월 부평 평생학습축제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해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휴일 및 야간 프로그램과 평생학습관과 연계한 동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오는 6월 27일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9월과 10월에는 워크숍과 지방자치박람회 견학을 추진하는 등 주민자치 활동 역량과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11월에는 동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표창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91쪽, 92쪽 통반장 역량 가황 및 조직관리 내실화입니다. 행정의 여러 분야를 보조하며 지역 일꾼으로 활동하는 통반장 조직의 운영과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9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 자녀장학금 지원, 모범 통반장 표창 등과 지난 5월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2016년 통장 한마음대회를 지원하였고 6월 초 통반장 37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힐링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복지정책과 연계사업인 통장 복지리더 교육은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4월에 시작,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통장의 소속감과 사명감, 유대감을 높이는 기회로 워크숍을 추진하는 한편 금년도 신규 위촉 및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통장이 지녀야 할 기본소양 및 직무교육을 2회 실시하는 등 행정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는 조직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쪽, 94쪽으로 부평미군부대 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미군부대 반환에 대비하여 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 계획에 구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지난 4월 미군부대 부지를 일시적, 부분적으로 개방하여 소규모 공연이나 문화행사 등 주민 친숙공간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3개 단체가 참여하는 ‘마을 별별 아트 마켓’을 추진하였으며 5월 19일 미군부지 반환 추진상황과 타시․도 사례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이나 10월 중 캠프마켓의 시설구조물 현황 파악 등 2차 현장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 친숙공간 운영과 관련 잔디야구장을 일시 개방토록 협의하여 야외영화관, 전통회혼식, 밴드페스티벌 등 가족단위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과 96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을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 및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85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1차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부평구와 인천시 사업에 총 30개 단체를 선정, 1억 5600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하여 운영규정 마련, 정기회의 참석 등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행자부와 협약한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설문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2차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단기간 사업에 적정한 마을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9월경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자부에서 개발한 93개 행정지표를 활용, 주민대상 지역공동체 행정지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작성할 계획이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공동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97쪽과 98쪽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015년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인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시설조성 분야에서 산곡1동의 ‘화합을 위한 요리의 장’과 문화프로그램 분야에서 뫼골문화회관이 선정되어 각 1610만원과 184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산곡1동 ‘화합을 위한 요리의 장’은 지난 3월까지 요리교실 프로그램 운영공간을 조성하고 5월부터 요리강좌 및 특강교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뫼골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과 관련 5월 말 현재 10개 프로그램에 월 796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곡1동 지역주민 대상 특화된 요리교실과 뫼골문화회관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지속 지원하면서 내년도에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자부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한편 뫼골문화회관의 안정적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과 100쪽의 주민참여예산 시행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제3기 주민참여예산 각 위원회 총 485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제안사업 발굴 지도를 위한 마을활동가 파견, 광역별 위원 순회교육 등 지역위원 대상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였으며 1박 2일의 워크숍을 추진하여 마을의제 찾기 훈련, 참여예산 활동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말을 이용하여 운영한 청소년 예산학교에서는 40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다양한 강의와 모둠 활동을 통해 구의 정책과 참여예산을 이해하고 참신한 사업을 제안하는 등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의의를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위원회 활동을 지속 지원하여 여러 분야에서 제안된 다양한 사업들을 확인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및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노인, 장애인 등 대상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더욱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방범용 CCTV 설치·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관제업무를 일원화하고 CCTV 통합 유지관리로 예산 절감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CCTV 성능개선사업으로 범죄 예방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3억 6350만원입니다. 2016년 2월 CJ헬로비전과 안심도시 부평 조성을 위한 CCTV 전용회선 이용에 관한 사업협약을 5년간 약정을 체결하여 전용회선 사용료를 회선당 월 8만 80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3만 3000원 인하하였으며 우리 구 보유 모든 CCTV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서 5년간 약 18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104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보안성 검토와 정보화 분야 사전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화소카메라 교체사업은 CJ헬로비전과의 전용회선 이용에 관한 협약 체결로 절감된 예산 1억 2900만원과 시 특별조정교부금 1억 2000만원을 활용하고 부족예산 일부는 구비를 확보하는 등 기 확보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하여 총 9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저화소카메라 292대 모두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CCTV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환경개선사업이 시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부만 지원됨에 따라 CCTV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신주 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해 추진하기 위하여 구비 4440만원의 추가 확보가, 사업내역 조정으로 모든 성능개선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5쪽 구민 안전시책 추진 및 부평안전체험관 내실 운영입니다. 부평안전체험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보다 많은 구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구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6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평안전체험관의 구민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야간 운영을 주 1회 시범 운영하고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전교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안전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안전의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적극 발굴, 개선하여 안전문화를 범구민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107쪽 밤길 안전 지킴이 활동 강화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야간 방범활동과 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활동을 추진하여 밤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8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8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고가의 다양한 장비가 도입되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칭 ‘안심앱 안전도우미’를 활용하고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밤길 안심귀가 서비스를 통합관제센터 및 112 상황실과 연계하여 부평구 전 지역으로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109쪽 철저한 재난 사전예방 사업입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대비 방재대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1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1억 5000만원으로 청사 및 청사부지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중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을 바탕으로 하반기 안전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재난 방재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1쪽 한 단계 빠른 재난관리 활동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각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3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해·전시 구호물자를 확보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추진하여 한 단계 빠른 상황관리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민방위교육 및 재난대처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대원에게 민방공 대피훈련과 각종 재난대비훈련 참여를 확대하고 실습 위주의 실전 재난체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비상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100만원입니다. 114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 기본교육과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을 실습 위주의 생활 민방위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화생방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민방위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2500만원입니다. 116쪽입니다. 화생방 방독면을 구입하여 보급하고 지속적인 민방위 시설 정비와 보수로 비상사태 시 즉시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근무하다가 재무과로 발령 받은 맹선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단가계약을 추진하고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단가계약 대상을 발굴하겠으며 수의계약 시에는 적정 계약률을 적용하고 관내 신규업체를 발굴하여 동일업체와의 반복계약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의회,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계약사무를 통합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발주계획과 입찰, 계약, 대가지급 등 입찰과 계약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0건을 단가계약하였으며 수의계약 384건에 1억 7841만 5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절감률은 6.7%입니다. 계약사무 통합운영은 주차지도과의 주차장수급실태 조사용역을 비롯한 9건을 계약하여 1억 3180만 7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절감률은 13%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계약업무의 추진으로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재산의 관리상태, 점유 현황 등을 파악,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부적합재산은 매각해서 재정을 확충하고 신속한 재해 복구 및 배상을 위해서 신규건물에 대한 재정공제회 가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를 3억 52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보존부적합재산 6건을 2억 2498만 9100원에 매각하였으며 또 재정공제회에는 8544건을 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실태 조사와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 재정공제회 가입 등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부평6동 주민센터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6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행정, 문화, 생활체육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주민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8월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4월에 업체에 대한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2017년 8월 공사의 준공과 9월에 이전 및 개청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재훈입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징수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민세는 재산분과 종업원분 2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부과하는 세목으로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올해 새롭게 법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월평균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기준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세기준 변경으로 4월 말까지 저희들이 전년도 동기에 대비한 결과 한 2억 9100만원이 세수 증대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7, 8억 정도가 세수 증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 30일 현재 종업원분은 29억 6800만원을 징수하였고 목표액 73억 대비 40.7%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에 과세되는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 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우리 구의 연간 총 세입예산에 10%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565억 4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억 26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올해 주택가격하고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정기분 부과를 위해 건축물, 토지 변동사항 및 소유권 변동사항에 대한 과세대장 정비를 추진하였고 특히 관내 오피스텔이 많이 신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소유자에게 지금은 상가로 용도가 났는데 거기에 세입자들이 주거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주거용으로 해가지고 세입을 감면해주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1427건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그중에서 872건이 신고 돼서 변경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납세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많은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7월 정기분 부과 전까지 비과세․감면 및 유흥주점, 중과세 대상 물건의 현장 확인으로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사전에 시뮬레이션 및 오류자료 정비로 탈루, 은닉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분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세수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 산정된 개별주택에 대하여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는 사항으로 재산세 부과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1월 25일 표준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였고 201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내 1만 4208호에 대해 2016년 4월 29일 가격결정 및 공시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전국 평균이 4.29%가 상승됐고 인천시는 2.75%, 우리 구는 4.04%가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인천시에 비해서 가격 상승이 된 거는 인천시 관내에 강화군하고 옹진군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포함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됐는데 인근에서 남동구나 계양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결정된 것에 대해서 개별가격 결정통지문을 주택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이의신청 기간을 5월 한 달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2건에 대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 상향 요구한 게 69건, 하향 요구한 게 13건이 되겠습니다. 상향 요구하는 거는 우리 관내 청천2재개발구역 정비구역 내 현금청산자들이 상향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다시 검증을 해가지고 가격 결정고시를 6월 30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년도 구세 체납액에 대한 금년도 징수목표액이 17억 8900만원으로 4월 30일 현재 9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52.5%를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억 9700만원을 더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 직원 책임징수담당제를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극대화로 체납자의 부동산 및 급여, 예금, 또한 체납물건에 대한 공매진행 등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가 전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다가 올해부터는 세무과로 이관이 된 사항이 돼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 부서에서 운영한 것하고 저희 세무과에서 운영한 4월 말까지 실적을 보면 수납부분에 대해서는 2억 1200만원을 더 동기 대비 징수한 사항이 되겠고 결손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액이 올해 21억 4900만원 중에 4월 30일까지 9억 2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한 43%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관련돼서는 대부분 자동차보험 미가입이나 건설 미필에 따른 징벌적 성격의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자동차 압류 외에 채권 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무능력 생계자 체납자가 많은 것이 체납액 정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지만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경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재경입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1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 납부 전자고지서 송달,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4월 말 기준 ARS납부는 3312건, 자동이체는 218건, 전자고지서 송달은 1680건, 신용카드 수납은 5만 987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ARS납부라든가 전자고지서 납부, 자동이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납기중 납부를 지속 홍보함으로써 징수율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수 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2016년도 금년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징수현황은 4월 말 기준 취득세는 목표 대비 37.7%, 등록면허세는 30.2%의 실적이 있었으며 세무조사는 4월 말 기준 목표액 17억 중 7억 5700만원을 부과해서 목표 대비 44.5%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등기·법인설립 중과세 조사, 과점주주 조사, 사치성재산, 상속부동산, 지목변경, 1가구 1주택 감면부동산 조사와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신고납부 홍보 강화를 통해서 숨은 재원을 발굴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은 4월 말 기준 목표액 310억 700만원 중 168억 2100만원을 부과해서 목표 대비 53.9%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우리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6월과 12월에 부과를 하고 연납신청 차량의 자동차세 부과는 6월과 9월에 부과하게 되겠으며 소유권이전, 말소차량은 일할 계산해서 수시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사망자 소유 차량의 상속이전 안내, 감면대상자에 대한 추징안내, 차량 취득세 대리인 신고에 따른 안내로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차량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통한 구 수입 증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차량 온라인 등록 유치 전담팀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차량 온라인 등록을 유치해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에 목표액을 50억 54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이번에 20억 5400만원으로 30억을 축소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에 저희가 새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등록업무를 추진하는 캐피털 자료를 활용하다보니까 목표액을 과다 책정한 점이 있고 또한 기업체에서 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착오가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일 평균 1500만원 정도 세입이 있고 많이 들어올 때는 약 2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50억 정도로 정상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쪽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해서 기업차량 등록을 계속 유지해나가고 특히 인천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구와 지역상호 간 신뢰 구축을 함으로써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지방소득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4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는 620억 4600만원 중에서 212억 6300만원을 부과해서 목표 대비 32.4%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매월 부과 징수하고 금년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을 8월 1일 현재 우리 구에 주소를 둔 개인이라든가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해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경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수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입니다. 하나로 민원과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53쪽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감과 참여의 민원행정 추진 등 4개 분야이며 추진실적으로 직원 친절역량 강화로 친절교육 실시와 무인민원창구, 수유실, 북스인 운영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행정정보공표 대상 목록 게시 등 민원행정 제반 사항을 추진하였습니다. 154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감과 참여의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감성 힐링을 통한 대민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친절교육의 다양화, 힐링 나들이 등을 추진하고 분야별 친절시책의 발굴, 자가진단 실시 및 결과 환류 등 다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후견인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사항으로 수유실, 북스인 등 편의시설과 인터넷 검색, 복사, 팩스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민원실을 찾는 주민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활성화 분야에서는 공표 대상 행정정보를 사전에 게시, 관리하고 문서목록과 원문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하는 등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과 156쪽 고객 만족을 위한 여권 발급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 특히 수요가 많은 여권업무와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직장인 등의 여권 발급 편의를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야간민원실을 지속 운영하고 원거리 거주,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미수령 여권에 대한 수령안내를 실시하여 발급된 여권이 사장되거나 직권폐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과 158쪽 통합민원처리시스템 동주민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동주민센터의 민원처리 형태를 모든 창구에서 접수,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사업비 7400만원으로 산곡3동을 비롯하여 민원창구 환경이 복잡하고 발급건수가 많은 4개 동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과 160쪽 고객 중심의 신속편리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사항으로 민원신고 7083건을 처리하고 후속민원 안내 4842건 처리와 유학이나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영문번역서비스 11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총 66건의 가족관계등록신고업무를 차질없이 처리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과 162쪽 민원 원스톱 처리 체계 안정화 추진입니다. 바로처리업무 6개 부서에 52개 특정 민원사무 전담처리와 민원 원스톱 처리 체계 안정화를 통한 민원 편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나로민원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 147쪽에 차량 근저당권설정 해서 세외수입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리스·렌트차량 등록에서 지방세는 우리 게 아니죠? 취등록세는 우리 게 아니고 우리는 근저당설정에 대해서 설정 수수료만 받는 거를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설정금액의 0.4%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거고, 지금 항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리스차량들이 본사에다가 취등록세를 내야 된다는 우리하고는 상관은 없는 거죠?

그것 저희도 상관은 있다고 봐야죠. 저희 부평구를 상대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송이 들어와 있죠?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우리가 여지껏 했던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지만 반환을 하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세이기 때문에요, 반환 자체는 시에서 반환하고요.

반환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부평구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

큰 피해는 없고요.

하여튼 소송은 하고 있는 거죠?

소송은 현재 2심 진행중입니다.

1심은 어떻게 됐나요?

1심은 저희가 패소를 했고요.

졌죠! 그래서 반환해야 될 예정으로 있고. 그런데 시세니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이 소송을 세무2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 법무팀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하고 법무팀하고 같이 하고 시도 또 보조참가로 들어가고 있고요. 같이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송이야 소송 변호사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하여튼 우리가 예상되는,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손실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손실금액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거가 한 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손실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과장님!

예.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122쪽에 보면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해갖고 금년도에 6건을 매각하셨다는데 이것 자세한 내용이 어떤 거를 매각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구유지 1건을 매각을 했고요. 시유지가 5건이 되겠습니다. 구유지 1건은 7700 정도 해가지고 매각했고요. 나머지 시유지는 5건인데 시비 쪽으로 들어가는 게 한 1억 정도 들어가고요. 매각을 하게 되면 7 대 3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30%는 저희한테 들어오고 나머지 70%는 시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십정동에 있었던 땅은 작년도에 매각했나요?

십정동 어느 지역이죠?

십정동에 남동구하고 경계에 있었던 땅.

재작년 사항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어요. 아트센터에 있는 식당이 공유재산에 들어가죠?

그거는 재산관리관이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93쪽에 부평미군기지 반환 효율적 방안모색이라고 해갖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자문협의회를 하고 후반기에 또 자문협의회를 한 번 더 할 계획이잖아요?

예. 자문협의회 작년에 지난 3월에 했고요. 엊그제 6월 10일에도, 2차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것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차원으로 한 번 더 했고 하반기에도 안건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자문협의회를 통하거나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안건을 인천시로 보내나요?

네. 인천시로 정리를 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저희 자문협의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인천시 시민협의회에 소속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부구청장님부터. 그래서 이제.

몇 분 계세요? 김이래 신부님하고.

저희 부구청장님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아파트연합회 계시는 분들, 몇 분인데 한 5, 6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자문협의회 회의결과를 가지고 거기 가서 안건을 얘기를 하시고 전달을 하시고 합니다.

지금 문제점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미군부대에 대한 구 주관 및 부지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기 어렵다라고 돼 있는데 해소방안은 없나요?

이걸 저희가 직접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직접 시행하는 게 사실상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구민들 의견이나 구의 의견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전달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계획을 보면 미래지향적인 부평구 건설이라든지 우리 부평구가 먹거리를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활용방안을 보면 문화, 예술, 체육, 주민 친숙공간 운영, 야외 가족영화 상영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과연 우리 부평구가 관광객 유치라든지 외부인력들을 유치해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이게 하야리야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하야리야는 전체가 다 공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흉물스럽게 돼 있잖아요? 탐방도 갔다 오셨죠?

예.

그걸 보시고 있는 우리가 있는 구조물을 120개 정도의 건축물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문화, 예술, 체육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여기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향후계획은 나중에 공원이 조성이 된 다음에 여기를 문화, 예술, 체육만의 공간으로 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미군부대가 반환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보실 기회나 이런 게 없으니까 저희가 용산기지 쪽하고 협의를 잘해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한 번씩 주민들이 들어가게 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사항을 유치를 하는 사항인 거고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여기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활용하거나 이러는 사항은 하야리야 사례를 봐서도 거기가 거의 건축물이 많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논의가 되고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방안은 자문협의회나 이런 데서 나온 건 있나요?

어떻게 쓰겠다는 방안은 자문협의회에서도 얘기하는 사항이 우리가 답사를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하야리야 사례를 봐서도 거기에 일제시대부터 지었던 건축물도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잘 존치를 해서, 그게 시 시민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된 사항인데요. 처음에 근린공원으로 방향이 정해졌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존치가 필요한 유적이나 유물의 성격이 있는 건축물이 있으니까 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지 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죠?

아니,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 논의는 계속해서 시에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여기 미군부대가 보면 캠프마켓이라고 돼 있는데 캠프마켓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44만㎡가 전체 다죠?

나중에 공원이 조성될 때는 부영공원 부지까지 같이 해서 신촌공원 이렇게 조성하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미군부대, 공원 조성은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미군부대 반환 활용에 대해서니까 저희는 미군부대 사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주시고요.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77쪽 보시면 맨 밑에 장기특별휴가 도입 해가지고 쭉, 2014년 12월에 해가지고 2015년부터 시행한 거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5월 30일까지 가신 분들이.

금년도만 86명입니다.

금년도만이에요, 이것? 2015년도 아니고요?

2015년도에는 209명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실적은 2016년도 운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209명, 그러면 전체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가신 거네요? 다녀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5월 31일까지 86명이면 하반기에도 가면 그 정도 수준은 또 가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예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녀오니까 괜찮으세요?

일단 저희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재충전의 효과도 크고 부서의 수상실적만 봐도 이런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타시․군․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게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209명,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의 공무원들이 장기재직휴가, 원래 휴가 말고 특별휴가를 다녀옴으로써 업무 행정공백은 없나요?

다들 사용하는 상황이, 모두 사용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서로 도와가면서 많이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장기간 비우게 되니까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불만이 있으신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고는 제가.

공무원한테는 직접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담당공무원이 잠깐 휴가 갔습니다 그러면 휴가를 갔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특별휴가제도가 생겨가지고, 원래 휴가가 아니고 특별휴가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휴가를 가게 되면 그 안에 행정업무 공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5급이라면 과장님들이시잖아요? 과장님들이 전체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20일 장기휴가를 쓰게 되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거의 한 달이 다 돼가요. 앞뒤로 기간 넣고 토요일, 주말 두 개 넣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게 1회 10일 정도만 다녀오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쪽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일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는.

10일 쓰면 16일가죠?

네.

10일을 신청하면 16일을 쓰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보름이에요. 한 달에 보름을 5급, 6급 분들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충분하게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하고 행정 공백은 충분히 저희가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시고 호소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해놓으셨겠죠?

저희가 장기재직휴가를 한꺼번에 사용하기보다는 30% 이내에서 사용하자, 20% 이내에서 사용하자 그런 부서 방침에 의해서 시행했고요. 그리고 직원들끼리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나 또 행정 공백을 메울 수 있게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다녀오셨나요?

저 갈산2동에서 한 번 다녀왔습니다.

시행되자마자 다녀오셨네요?

네. 하반기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남은 건 또 언제 다녀오실 예정이세요?

아직 계획 없습니다.

이게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현재 총무과장으로 계시니까 그냥 본 위원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휴가를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분위기 쇄신을 위하고 또 충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또 노고들도 많고. 그래서 특별휴가를 만들도록 한 취지가 그런 거였는데 본 위원이 조금 유감스러웠던 부분을 과장님 의견으로 답변해주세요. 이거를 추진하게 된 게 6대 때 했다가 7대로 넘어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개원과 동시에 초선의원이 거의 반이 넘는데 195회 회기 때 불쑥 내밀어갖고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초선의원님들이 의회에 적응도 좀 하고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느껴서 아, 격무에 시달리고 정말 56만이나 되는 인구에 1000명밖에 안 되는 공직자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다, 타시․구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특별휴가가 필요하다는 거를 의원 스스로가 느끼면서 이거를 해드렸으면 정말 아름답고 좋았을 텐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7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이 안을 제출해가지고 초선의원들에 혼란을 주고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까지 일으키게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의견, 개인적인 의견도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당초에 직원들의 장기재직휴가가 저희 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는 현상이었고요. 직원들이 1인당 주민 수도 69개 자치구 중에 4위이고 주민 수가 517명이나 돼서 노고나 피로도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인해서 7대 의회 개원하면서 10월 회기 때 상정을 했고 그때 안건이 통과되지 못해서 사실 11월 회기에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되셨을 수 있겠지만 한 번 부결되고 또다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 공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셨다고요? 올라와서 부결됐을 때 과정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초선의원들한테 상당히 심적 부담을 줬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와 갖고, 당선돼서 들어와 있는데 워크숍 한 번 하고 들어가서 들어오자마자 업무보고다 뭐 이상한 것 갖다가 지금 같은 걸 했죠, 9월에. 10월에 갑자기 이런 안을 올려가지고 상당히 의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게, 그래서 직권상정도 나오고 표결도 나오고 퇴장도 나오는 그런 사태를, 사실은 의회를 분란을 일으킨 데 이 건이 있었다는 거죠. 이 건이 공무원 특별휴가를 올린 건에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서로 반목하게 하는 사건이, 개원하자마자 6개월도 안 돼서 그런 사건을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총무과에서 올린 안에 대해서 2년이 지났지만 심히 유감스럽고 의원들이 적어도 1년 정도는 의회 활동을 하고 나서 봤더라면 원안대로 아마 가결이 돼서 보내드렸을 거예요. 재론의 여지도 없이 해드렸을 건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서둘러서 들이닥쳐서 의원들한테 상당한 심적 부담을 준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2년이 조금 덜 됐습니다만 2년이 지난 지금에 총무과에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앞으로는 머지않아 후반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안을 가져오시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의원님들이 2년 정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실 능력이 되시고 의회 돌아가는 거라든지 집행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살필 수가 있는 정도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가 와서 충분히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도 해야 되고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자세가 필요했는데 그런 것도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올 여름이 일찍 시작돼서 여름이 많이 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오원섭 과장님, 부평구의 안전을 관리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신 것 압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107쪽에 밤길 안전 지킴이 활동 강화 사업에 있어서 제가 처음 사업할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08쪽에 보면 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제공 82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만약에 도움을 신청하면 안전재난관리과로 신청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횟수예요, 82회가?

예.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예. 저희들도 직원들이, 저희는 당직을 안 서고 당직실에다 맡기려고 했더니 당직을 서는 분들이 한 달 반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들어오기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돼서 저희가 당직을 면제해달라고 하고 저희 과 직원들이 밤 12시까지 서고 있습니다.

8585로 들어온 횟수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아, 현장에서 요청한 거랍니다.

예? 현장에서 요청한 거라고요, 지금?

예.

현장에서 요청했다는 게 어디다 했다는 거예요?

안전기획팀장 한철웅 안전기획팀장 한철웅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십정동 지역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보다는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방범활동을 실제로 하시거나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시면서 취객이나 이런 분들을 실제로 운영을, 사시는 데까지 모셔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율방범대를 우리가 이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활동하다가 만나면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 잘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잘 알고 하셔야죠! 동행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홍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홍보물 만든 걸 달라고 했어요. 제가 요청해서 받은 게 이겁니다. 딱 2면으로 돼 있는 이거고 여기 보면 명함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것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리플릿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요, 동암 자율방범대장님이 순찰을 할 때 명함형이 좋겠다 해서 명함형을 별도로 또.

맨 처음에는 이것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작을 이것 몇 부 정도 하고 이건 몇 부 정도 한 거예요?

리플릿은 4000부고요.

이건 4000부요. 그리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00부, 하여튼 이것 큰 것.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거를……, 지금이 홍보물이 문제가 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하셨다고 했죠?

예.

그러면 4000부에서 지금 몇 부 배부하고 몇 부 회수하셨어요?

정확한 부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읽어봤어요. 제가 사는 지역이고 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저도 또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또 처음 시행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저도 시간 날 때 본다고 이걸 읽어봤어요. 이건 길지도 않잖아요? 이게 잘 되고 있나 했더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다 들어보세요. 앞뒤 이것 다 읽기는 그렇고 여기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요 “얼굴이 무기가 아닌 이상, 무술 유단자가 아닌 이상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하라”는 거예요. 얼굴이 무기가 아닌 이상! 이런 홍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죄송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의회 의원님들께서 계속 언제 진행되느냐 하다보니까, 저희가 한 달이라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12월 정도에 홍보물 빨리 제작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서울에서 전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발췌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블로그에 있는 거를 우리 담당직원이 캡처를 해가지고 부랴부랴 만드느냐고 그런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내용까지 정확히 검토를 못 해서요.

그러면 지금 심각성을 과장님은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지금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저도 담당자한테 어떻게 해서 이런 경위가 생겼는지, 다른 데로 발령 나서 계속 자세히 물어보는데요.

과장님, 계속 지금 저 실망시키시는 거예요! 담당과의 과장님께서 다른 직원이 해서 그렇게 했다? 우리 부평구의 과장님들이 그런 마인드로 지금 계시나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게 죄송하다고 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책임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라는 분이 직원이 했다? 아니, 이 홍보물을 엄청 길게 만들었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만들면서 누가 캡처를 했어도 한 번 정도는 읽어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긴 문구도 아닌데 어떻게, 한 번만 딱 읽어봐도 벌써 “얼굴이 무기가 아닌 이상” 이 문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60년대도 이런 문구는 안 썼겠어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갖다 캡처하지 않고 어쨌든 우리 구에다 맞춰야 되니까 여기 보면 “실시대상 및 지역은 십정2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신청방법은 우리 부평구청 안전재난관리과 509-8585” 이것 넣으셨잖아요? 넣었으면 그까짓 것 이것 한 번만 읽어보면, 이런 문구를 넣는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과장님!

아무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처음 시작할 때 “왜 이사업이 늦어집니까? 과장님!” 그랬더니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기장소가 합의가 안 돼서 좀 늦어진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업무들도 많고 그렇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그 지구대를 가보시지는 않았어도 전화를 해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그래도 편안하게 계신지, 아니면 무슨 문제는 없는지 한 번 정도 전화 해보셨나요?

못 해봤습니다.

못 해보셨죠?

네.

그러니까 저는 여성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좀 섭섭한 생각도 들고, 과장님들이 무슨 사업을 하나 할 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이 사업이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만날 ‘탁상행정’ 이런 얘기 나오면 다들 공직자들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저도 이것 말로만 하기 싫어서 제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일부러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응원도 해드리려고 제가 하루 갔었어요. 그런데 9시부터니까 제가 9시 조금 넘어서 갔습니다. 지구대에 들어갔어요. 그날 다른 업무가 많으신지 하여튼 굉장히 경찰관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계시는데 제가 명함을 내밀어서 “부평구 의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여성 안전귀가 동행서비스 대원분들이 여기 대기장소라고 해서 격려차 아니면 상황을 보려고 왔습니다.” 했더니 거기가 대기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기장소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다 다른 거잖아요! 네? 어쨌든 이게 처음부터도 배부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성들이 이것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 구에다 전화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지금 한 건도 제가 보면 이게 홍보가 돼서 8585로 접수된 게 없죠? 팀장님 없죠?

안전기회팀장 한철웅 예.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묻지마 여성 대상 범죄가 얼마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본인들 문제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남성분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부인이, 내 식구들이, 자녀, 딸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해당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 처음 할 때 말씀드리니까 청장님이 관심 갖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처음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보니까 청장님의 공약사업 중에 안전도시에 대한 핵심 공약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아마 과에다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하게 된, 그럼 청장님이 잘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것 맞춰서 과에서 잘 해주셔야지!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런 것 청장님이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한다? 지금 안전재난관리과 이 팀이, 안전기획팀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팀에 팀원이 몇 명이에요?

9명입니다.

거기에 여성분은 안 계세요, 여직원은?

여직원 4명 있습니다.

여직원도 4명 있어요? 하여튼 안타깝네요! 이게 팀에 소속돼 있는 여직원이라도, 본인들도 여직원인데 누군가가 한 번만 하셨으면 이런 게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무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홍보물을 정말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한 건도 안 들어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를 제대로 홍보하면 내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에 잘 되는 데는 이게 많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에도 많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보고 안 되면 금년도에 통합관리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안심앱하고 연결해서 그쪽 방향하고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그러게요. 향후계획보니까 ‘안심앱 안전도우미’ 이런 것도 개발을 하셔서 전혀 관심을 안 두시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진실되게 이 사업이 내 가족한테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분들한테 1만 5000원씩 하루 드리죠?

예.

이것 하는데 돈 주는 데 있죠? 활동비를 지원하는 데 있죠? 다른 서울이나 어디에서 하는 데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지 모르세요?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방금 전에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저도 그 부분을 모 의원이 페북에 올린 것도 봤어요. 그리고 아까 안전재난관리과에 여성직원이 4분 계신다고 하는데 여기 과장님들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여성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두가 볼 수 있는 구청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인데 그런 홍보물 내용에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 폄하 표현이에요. 얼굴이 무기가 아닌 이상! 그 과에 계신 여성분들은 얼마나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부평구청장이 누구예요? 여성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홍보물 결재 구청장님한테 보고 안 되나요?

일단 몇 부 제작한다는 것하고요.

아니, 내용 같은 게 보고 안 돼요? 그냥 과장님선에서 전결인가요? 말씀 좀 한 번 해보세요. 아니, 전국 지자체 중에 우리 부평구가 내로라하는 자치구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가장 앞서가는 여성친화도시, 모든 걸 지금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표현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 구청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아무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노조 왜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노조에서 문제 제기 안 했던가요?

저희들도 늦게 발견했어요. 페이스북에 올라간 내용 보고 나중에, 거의 5월 말쯤에 저희가 알았습니다.

아니, 그걸 늦게 알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서에서 제작한 건데. 보면 그런 부분들 좀 신중을 기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일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다른 부서들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일단 사업 벌여놓고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보면, 제가 페북에 구 관련된 그런 부분들 글을 올리고 하는데 사실 보면 안타까워요. 진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사업하고 제작하고 했는데, 물론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안 하셨겠죠. 그런데 보면 사후관리 같은 게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실무자들은 실무자대로 바쁘실 테고요, 출장도 나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야죠. 앞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게 누구한테 화살이 돌아갑니까? 청장이에요. 엄연히 여기 부평구청에 일천여 공직자를 대표하는 분이 구청장인데, 여성이 구청장인 자치구에서 여성을 폄하하는 표현이 담긴 홍보물이 제작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남자인 저도 그 글을 보는 순간 아차 싶었는데 당사자인 여성분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세심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각 부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요 먼젓번에도 흡연부스 때문에, 지금 의회 청사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하고 지하에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의회 옆에 있는 흡연부스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고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오는 건데, 먼저 옮겨주십사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됐나봐요?

장소가 청내에 적정한 곳이 없어서 계속 그쪽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게 되면 문을 활짝 열고 거기서 담배 다 피시고 계세요. 그러면 저도 올 때 기분이 아침부터 상합니다. 그런 관리라든가 또 걸러낼 필터 같은 것 이런 거는 아직까지 안 했나요?

의회 동에 있는 흡연부스는 설치를 했어요. 제연기 2대를 설치했는데 그래도 열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런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거기다 설치를 해놔야 뭐합니까? 문 열고 담배 피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통반장 역량 강화 및 조직관리 내실화 해서 올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동별 세대현황이나 이런 것도 뽑아봤는데요. 제가 좀 더 동네나 이런 데 알아감에 있어서 통장님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애로사항을 제가 표현합니다. 각 동네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인구 대비 어느 통장님은 한 5, 600세대를 혼자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통장님은 100세대 미만도 있고 120세대 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아, 이것 형평성에 논란이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통반 설치 조례를 봤어요. 보니까 “관할 구역의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통을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아마 이분들이 제기를 하면 이게 다 될 수 있는 건가요?

동장님이 일단, 통에서 통장님 혼자 그 지역을 운영하기에 무리가 있다 판단되시면 동장님이 안을 발의를 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그건 절차적인 문제죠.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는 동의 실정을 잘 아는 동에서 그런 사항을 거쳐 온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통에서는 문제 제기가 갈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많이 늘려도 되나요?

동에서도 사실 그런 부담이 있어서 통을 그렇다고 해서,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은 거의 그 안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조례 범위가 넓기는 합니다. 그런데 무한정으로 통을 늘리거나 이러는 게 통장님도 뽑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동장님들이 부담은 느끼시고요. 그래서 빈발해서 통 분할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는데 그거하고 비교해서 통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올릴 사항이 되면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장 인선에 있어서, 지금 통장님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라든가, 어디 집결지 가면 쉽게 손 닿는 게 통장님들 이렇게 하고 자체 내에서도 봉사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노시는 통장님들은 늘 가서 그런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직장을 가졌다든가 이런 분들은 늘 나올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통장님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안 뽑아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에서 통장님을 선정할 때 일단 평가표에도 직장이 있으신 분은 점수 면에서 낮게 드립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동장님들도 직장을 안 가지고 계신, 어차피 동네에서 봉사를 하시고자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장이 없으신 분들을 위주로 선발을 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게 직장 없으신 분들이신데요. 일반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통장님선이, 어디 경합이 되는 지역은 또 많이 경합이 되는데 일반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통장님 선발이 좀 어려운 지역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통장님들이 없거나 이러면,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거나 이러면 직장을 다니시더라도 본인이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여건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분분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걸 조율하셔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만 나왔으면 다음에 또 한 번 다시 선출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통장 내실화 때문에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복지리더 통장님들 교육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양성 과정에서 복지리더를 수료하신 분들이 또 받게 되나요?

이 사항은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시행하고 저희는 대상이 통장님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작년에 240명 하셨기 때문에, 전체 통장님이 600여 명 되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받으신 분들은 올해 심화과정을 1기 편성해서 신청하신 분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과정은 작년에 안 받으셨던 분들, 전 통장님들이 골고루 받게 하기 위해서 안 받으신 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심화과정하고 일반과정하고 나눠져 있어서! 통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분명히 수료를 했는데 또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보니까 전달에 문제가 있었네요!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심화과정이 작년에 받으신 분들이 더 필요를 느끼거나 희망을 하시는 것 때문에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약간 강제성이 있다 하면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그 사항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협회장님은 뭘 하시는 분입니까?

통장회장님은 통장님들 모임, 그게 어떤 조직상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통장님들을 동장님들이 위촉을 하면 그 안에서 단체가 형성이 되다보니까 그냥 뽑는 리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의 원활한 걸 위해서 뽑으시는 회장님이시죠?

예.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뽑는 거라서 구나 동장은 관여는 안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듣기로는 더러 통협회장이라는 직분을 이용을 해서 통장님들이 말을 안 듣는다든가 이러면 ‘다음 인선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협박성 아닌 언어가 더러 나돌고 있다는데 통협회장님들의 그런 동장님들이 할 수 있는 발언을 본인들이 한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통회장님들이 통장님 인선에 영향을 주겠다든지 하는 발언은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고요. 동장님들이 그런 데 영향을 받으셔도 물론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동장님들은 다 알고 계셔서 실행을 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면 동장님들한테 통회장님들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급료라고 할까요. 20만원으로 한 지가 꽤 오래됐죠?

예. 제가 연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됐나요?

20년 정도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통장님들의 급료가 안행부에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안행부에서 그 금액까지는 정하지 않을 텐데……,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준공무원이죠? 우리 통장님들도.

사실 준공무원이라는 표현은 알기 쉽게 하는 표현이고 저희 행정의 조력자라고.

그러면 통장님들이 오랫동안 급료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통장님들의 급료를 위해서 위에다 한번 타진해볼 의사는 없는지요?

사실 이 사항도 2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 할 수 있는데 일을 수행하시는 통장님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금액이 변하지 않고 업무량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의원님들이 동네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통장님이 옛날에 비해서는 고지서 돌리는 일이나 적십자회비 이런 것도 안 하고 상당히 줄었는데 급여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동에 있는 단체들끼리.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사실 이 금액을 저희 재정이 열악한 입장에서 통장님들 이거를 올려드리게 되면 다른 사항의 단체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쉽게 도입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좀 더 배려를 하셔서, 너무 오랫동안 적체된 일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분들이 그런 거를 해올 때 좋은 말씀으로 답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예.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정옥 위원님께서 정말, 저도 그것 보고 ‘아,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을 많이 했던 위원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각 방범대 내부계획에 따라서 탄력 운영 해갖고 21시부터 24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요도 조사는 하셨나요?

일단 자율방범대 대장한테 의견 물어보고 그 시간대가 좋겠다 해서 그냥 하고요, 수요조사는 별도로 한 것 없습니다.

치안협의.

치안협의회 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작년 10월에 그 시간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방범대하고 치안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이 시간을 정했다 이거죠?

저희가 치안협의회가 작년에 조례가 생겨가지고요. 상반기, 하반기 경찰서하고 유관기관하고 다 해서.

전체가 다 똑같이 정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 아마 10시부터 1시 정도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다니고 하니까 하여튼 전체 수요도 조사도,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십정동 동네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수요도 조사도 해서 적당한 시간들을 다시 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안심앱 서비스가 들어가면 시간에 관계없이 여기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 자율방범대하고 협의를 해보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봉사하는 시간이 너무 늦으면 그럴 것 같아서요. 다시 한 번 의사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안심앱 서비스를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그건 24시간 풀가동이죠. 왜냐하면 우리 8층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끝났는데요, 곧바로 발주가 나갈 건데요.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같이 개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활동비 1만 5000원 이렇게 했는데 저도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통 낮에 우리 위원회에 한 2시간 와서 머리 조아리고 하는데 한 7만원, 9만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여기에 연연해서 나오시는 분은 봉사니까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잘 챙겨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수고도 생각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고요. 안심앱 이게 돌아간다 해도 수요도 조사는 해주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정비 보수 116페이지예요. 이것 후정․신트리공원 물탱크 청소 쭉 있는데요. 이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금년도에 보수한 내용을 다 뽑아놨는데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향후계획으로 6월 중에 화생방 방독면 926개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디, 어디 잘 배부되는 건가요?

각 동으로 배부합니다.

각 동에?

예. 이 금액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보급을 하고 싶어도, 지원되는 국비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79페이지 보시면 밑에 “공무원 채용 시 인성검사 실시” 하고 괄호 치고 “(사회복지직)”이라고 써 있는데요. 인성검사는 사회복지직에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공무원 신규 채용 때 인성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13명을 사회복지직 선발하면서, 신규 임용하면서 16명에 대해서 인성검사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추후에도 다른 채용했을 때는 또 인성검사 항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신규 임용 시, 41명 정도가 하반기에 예정돼 있거든요. 그때는 인성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성검사를 어떤 식으로 실시하나요?

말하자면 추진력이라든가 기획력이라든가 협동심, 진취성 이런 것에 대해서 내면에 있는 거를 설문서를 작성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같은 것 붙여놓고 자가 판단할 수 있는 항목 같은 것 있잖아요?

그렇죠. 설문서의 문항대로 설문서 문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답변을 체킹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성향 검사하잖아요?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인성검사 지금 실시하는 항목 설문지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설문지는 회수해가기 때문에 저한테 따로 보관해둔 건 없습니다. 업체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는 부평구청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같이.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구청 7층에 있는 전자현수막은 가격이 어느 정도 해요?

제가 그 가격은, 잠깐만요! 한 1500만원 정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다르죠? 3층인가 상황실에 있는 거랑.

예. 상황별로 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있는 전문 훈련기관 위탁교육업체 있지 않습니까? 사업개요 내용 보면 리더십 밑에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위탁교육업체 최근 3년 치에 대한 목록 같은 것, 위탁업체가 바뀌었는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은데요.

아까 전문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실시 해서 1억 5000만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

아, 그건 인재개발원하고 공무원들 지방행정연수원 그런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치라고 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위탁교육업체.

다른 곳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접수를 7월 1일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 이전에. 그래서 사전교육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개설되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1차 할 때도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접수를 받았거든요. 이것 2차도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이게 금액도 적은 금액이고 사업기간도 짧고 해서 대상자들 사전교육은, 구체적으로 실무진한테 사전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는지는 제가 안 물어봤는데요. 그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개설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개설이 된다면 본 위원한테도 얘기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개2동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생길 거라는 예고가 있지 않습니까? 부개2동이죠?

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센터장 공모라든지 인력 수급문제가 수반이 돼야 될 문제잖아요. 센터장이 몇 급 상당으로?

지금 계획상으로는 가급 상당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력은 몇 명 정도?

지금 3명 계획하고 있는데요. 시간선택제 2명에 일반 행정 1명하고, 센터장 포함해서 3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구청장님도 생각을 하셨던 거라든지 어쨌든 주로 필요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하시는 바가 큰 것 같아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관련 실태 점검결과 있잖아요.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점검을 했죠?

네.

그럼 점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현재 지역주민들이 수강료 수입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혹시, 어떻게 점검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에 대한 보고자료 같은 것.

총괄적인 사항은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이러는 것하고 직접 연계가 안 되는 거라 사실은 외부로 드리기는 저희가.

대략적인 거라도.

총괄 사항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통장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집어 주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장이 매월 20만원의 회의수당에다 장학금 혜택이라든지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각 통에 있는 반장들을 잘 관리를 해서 반상회 조직 같은 걸 잘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반상회를 잘 열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반상회 문제는 사실 통장님들이 역할을 잘 안 해서라기보다 일부 통장님들이 안 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요. 도시지역에서 직장생활하기도 하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반상회를 개최를 해도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하고 있을 때 통장님들한테 반상회 강조를 하면 개최를 해도 주민들이 참여를 잘 안 하니까 사실 유명무실한 사항이 된다,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반상회는 통장님들이 열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강제하는 조항은 몇 년 전에 뺐습니다,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대신 업무 보고자료에도 들어갔습니다만 SNS를 통한 구정 홍보라든지 민원 접수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상회를 하게 한다고 해서 억지로 진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통장님이 굉장히 많으신데 구청장 표창 받으시는 15분하고 시장 표창 받으시는 7명 해서 총 22분은 다른 통장님에 비해서는 뭐가 달라요?

이게 계속 시행을 하는 거라서요. 분기별로 통장님들은 계속해서 통장님들 몇 년 하시면 거의 표창은 많이 받으십니다. 특출해서라기보다 모범적인 통장님들 꾸준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동에서 계속 올라오고요. 특정한 분들만 받고 어떤 분들은 못 받고 이러지는 않고 표창은 많은 편입니다, 통반장님들이.

그렇죠! 저도 표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모범적으로 아까 본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반장들을, 굳이 강제조항으로 반상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반상회 비슷한 거라도 각 통에 있는 반장님들을 잘 아우러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잘 해주시는 분들을 어떻게 발굴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자치행정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에서 동장님들이 표창 추천을 하시는데 그런 역할을 하시는 통장님들을 우선으로 추천한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동장님들도 반장님들이 사실 노고에 비해서, 반장님들 위촉률이 낮은 편인 게 하시려는 분이 없고 보상도 사실 미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통장님들이 반장님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우르는 얘기는 동장님도 계속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하시는 분이 통장역할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추천은 모범적인 분들이 우선으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민들한테도 여기 통장님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지역에 구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시는 분도 많으니까. 통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주실 수 있도록, 저도 각 통장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반장들을 잘 아우러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다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도형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네.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수의계약 관련돼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수의계약 하는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된 법률에 수의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거기 법률 시행령을 보면 25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 해가지고 몇 가지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건설 같은 경우 1억, 전문 2억, 전문건설은 1억, 기타공사는 8000만원, 나머지 용역의 제공이라든지 물품의 제공, 납품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게 원칙이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특정한 4개의 집단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상한액이 5000만원까지로 늘어나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여성기업하고요, 장애인 그쪽은 50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상한을 5000만원까지 적용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건 현황을 별도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해요. 여기서 말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나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관련돼가지고는 특히나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했을 때 뭔가 특단의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대목에서는 조금 수의계약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그런 4개 그룹에 상한을 달리 두거나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일단은 5000만원까지 상한으로 올려서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혹시 있는지, 과거 1, 2개 년도 안에 사례가 있는지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료 파악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발주계획을 공지를 어떻게 합니까? 보통 입찰계약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입찰 같은 경우에는 발주계획을 공공연하게 공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발주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수단으로 보통 합니까?

2000만원인데 2000만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는 견적을 받아서 할 수가 있고요. 5000만원 이하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달청이라든가 나라장터 그쪽에다 견적 제출하도록 해가지고요, 1인 견적이라든가 2인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0만원 이하는 별도로 발주계획 공지하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계약에 관한 건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e-호조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계약정보 관련해가지고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모든 사항은, 거기에 입찰이라든가 계약의 공고는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십시오. 아까 4그룹에 관련돼가지고 상한으로 늘려서 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예.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입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한테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각 동이나 본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원업무들, 그 중에도 창구업무라고 할 수 업무에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등초본 발급․열람, 이런 업무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들은 사실 전자로 발급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어요. ‘정부3.0’, 그 안에 들어가는 ‘민원24’ 전부 다 그런 일환이고요. 또 수수료도 면제해주고 얼마든지 민원인한테도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각 동사무소나 본청까지 와서 그런 것들을 굳이 발급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터넷으로 출력하거나 그런 어떤 게 있는 줄을 모르거나 아니면 방법을 모르거나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간편하거든요, 사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한 번만 경험하시면 그렇게 왔다 갔다 어렵게 안 하셔도 됩니다. 등본, 초본 다 열람되지 않습니까? 인감증명서는 아직은 안 되지만 웬만한 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문하셔가지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으시는 분들에게 자체적으로 민원24에 정부에서 지도하고 홍보하는 것 말고 우리 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민원24를 활용한 자동발급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문이 되든 뭐가 되든 한 부씩 드리면 훨씬 장기적으로 민원인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사무 행정조직도 효율성이 기해지고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 부평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동에도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일부는 직접 방문을 해서 발급받으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앙에서 배부하고 있는 포스터라든지 브로슈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있겠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사실을 잘 모르시거나 방법을 몰라가지고 창구를 들락날락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라도 간단하고 심플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흥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청사 7층 대회의실 정비계획이 있는데요. 그건 언제쯤 하게 되는 거예요?

7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7층 대회의실 정비라는 건요, 의자 보수나 카펫 청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시기가 언제쯤, 계획은 잡혀 있는데 언제 할 예정인지?

이게 수시로 발생해서 하반기에도 카펫 청소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8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아, 바꾸는 건 아니고 카펫 청소하는 거예요?

예. 바꾸는 건 아니에요. 청소 지저분한 부분만.

의자도 보수?

예. 망가진 부분만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이번에 본예산 때 구민의 노래 제작 해서 예산이 800 책정됐잖아요? 구민의 노래 제작.

아니, 본예산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예산에 840.

그것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6월 중에 구민의 노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7월 초에 노래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7월 중에 녹음하고 7월 말 정도에 저작권 등록을 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추진되고 있는 게 없어요. 아직 가사도 안 정해졌잖아요?

전 작사가가 문광영 씨거든요. 문광영 씨한테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그분한테 단독으로 의뢰한 것, 공모가 아니고요?

예. 공모 안 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럼 그분한테……, 가사도 500이잖아요?

예. 예산 상황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평을 잘 아는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경인교대에 계신 문광영 씨한테 지금.

가사 제작비 문 교수님한테 500을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건 공모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모가 아니잖아요? 가사 부분.

네. 공모는 아닙니다.

그때 본 위원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는 공모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전 과장님이 공모도 생각을 해보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예산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볼 때 부평을 잘 아는 전문가한테, 그다음에 직원 설문조사도 한 번 해봤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해서 현재 작사․작곡가한테 맡기는 게 72% 정도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현 작사가한테.

아니, 문 교수님한테 가사만 의뢰했다고 했잖아요?

가사 의뢰하고 그 음대 교수님이, 같이 계신 분한테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작곡은 누가 해요? 편곡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수정만 하시는 거예요. 박자 틀린 것 이런 부분, 그 부분만 문광영 교수하고 같이 계신 경인교대 음대 교수님하고 같이.

그럼 그 가사비하고 수정비가 500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하는 데 뭐가 돈 들 것도 없는데? 저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때 이미 200만원 삭감했는데 저기 가서 다시 살아와가지고 그러는데 가사비 한 교수님한테 500을 지급한다?

일단 저작권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궁금했어요.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반년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사만 확정되면 바로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심의위원 수당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8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에 실적이죠?

예.

실적에서 이게 뭔지 궁금했어요. 참여계층 다양화를 위한 휴일, 야간 프로그램 지원 13개 동 160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건 야간하고 휴일에 동별로 북카페를 운영하거나 헬스장을 운영하거나 해서 거기에 운영요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에. 그래서 그 운영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시비 50%, 우리 구비 50%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참여계층 다양화”라고 표현을 한 것은 주간에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못 하니까 야간이나 휴일에도 운영을 한다는 취지로 표현을 한 사항입니다.

13개 동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구민 안전시책 추진 및 부평안전체험관 내실 운영 추진실적에서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운영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수요조사 5월에 실시한 겁니까?

예. 했습니다. 해서 6월 14일 상정중학교부터 시작했습니다. 10개 학교 5400명 정도 됩니다.

아, 10개 학교입니까? 이 10개 학교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몇몇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급 추진실적에 보면 피복비 지급이 100만원 돼 있어요, 107페이지요. 이건 무슨 피복비죠?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 세웠는데요, 자율방범연합대에다 얘기해서 필요한 게 뭔지 해서 저희가.

아직 지급이 안 된 거예요?

일부는 지급됐고요.

실적에 나왔던데요? 실적이 100만원 지급된 것 아니에요? 예정도 아니고 계획도 아닌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도 같이 자율방범대원이 하기 때문에 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피복을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복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자율방범대가 지금, 그저께도 제가 행사를 갔는데 동복을 아직도 입고 계시더라고요, 이 더운 날에. 하복이 없나봐요? 거기 자율방범대 피복이.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는 야식비로만 서 있던 거를 금년에는 장비구입, 피복 구입 쪽으로도 일부 빼놓고요. 더 수요가 없다면 하반기 때는 야식비 쪽으로 산출 내역을 변경해가지고 지원을 더 할까 합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저도 본 건데 지금 이 더운 날에 동복을 입고 근무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하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복을 원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부평자율방범연합대하고 삼산자율방범연합대 측에 여쭤봐서 필요한 것 있으면 수요 조사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피복비 100만원 지급했는데 무슨 피복비인가?

그건 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요원니다.

그건 십정동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십정동 자율방범대 100만원 나갔다는 거잖아요?

별도로 자율방범대 예산은 1200만원이 서 있고요. 지금 피복비 100만원 나간 거는 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활동하시는 분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이라고 표시를 해줘야지 알죠, 우리가! 운영비 1600에 피복을 하든 식대를 하든 그게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오흥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앞에는 자율방범대 야간 방범활동에 필요한 운영비하고 피복비가 지급이 된 거고요. 뒷장 넘겨보면 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는 활동실비 및 운영비 지급이 300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이게 각 자율방범대에서 필요 운영경비나 피복도 인원수 곱하기 얼마 해서 신청서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청서 받아서 거기 검토해가지고 다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에 자료 다 있지 않아요, 지금? 이게 상반기에 지원됐던 추진실적인데……, 그러니까 이것 보고 자료도 누차 그런 말씀드리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운영비 지급 1600만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세세히 여기다 기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보고자료에도 그냥 이렇게 덩그렇게 한 줄만 딱 올려놓으면.

위원장님! 자율방범대 관련해서요 안심귀가 서비스하고 같이 마찬가지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집행한 내역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한철웅 안전기획팀장 한철웅입니다. 작년에 피복을 구입해드렸고요. 앞에 있는 100만원은 마크를 별도로, 마크가 변경되면서 피복 해드린 거에 대한 마크 구입비용으로 100만원을 활용한 거고요. 뒤에 있는 300만원은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하는 분들한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걸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피복비 지급 100만원이라는 거는 실질적인 피복비가 아니잖아. 그렇죠? 자율방범대 지금 여기 마크 제작한 비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기획팀장 한철웅 예.

그러면 이것도 잘못 표기를 하신 거죠! 피복비라고 100만원 하면.

안전기획팀장 한철웅 피복비가 1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그중에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구입을 해드리는데 지금 상반기 요청하신 게 마크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마크만 해달라고 연합회에서 요청을 하셔서 마크만 피복비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크 제작비라고 괄호 열고 해주시든가 해야지 100만원 가지고 피복비 했다고 하길래 자율방범대 인원이 몇 명인데 피복비가 아무리 옷이 싸구려라고 해도 100만원 가지고 피복을 전부 지원하느냐고요? 보고자료를 이렇게 기재를 해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 넣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안전재난관리 마치고요 하나로민원과장님!

예.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입니다.

153페이지에 직원 친절역량 강화 교육 실시했어요, 온라인 교육 1회. 상반기 때는 온라인 교육 1회만 실시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이 계획돼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집합 3회, 온라인 1회, 수시교육 하실 예정인가요? 하반기에는.

예.

하반기에는 많이 하고 전반기에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기 때 한 번 하고 하반기 때 2번, 온라인은 새올 프로그램 내에 수시로 홍보물을 올리거나.

실질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은 이건 아니고 엊그저께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동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렇다!” 그래서 동 직원들이 위에 팀장님이나 동장님은 안 그러는데 밑에 직원들이 일부 그렇겠죠. 그래서 친절역량 강화 교육 했는데 그런 것 좀 참고하셔서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주민들한테 그런 소리 안 나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CCTV 교체하신다고 했잖아요, 41만 화소짜리? 그런데 작년부터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아직도, 올해 하반기에 하실 건가요?

이 금액이 일부.

국․시비는 이미 됐다고 전에도 보고하셨잖아요?

이번 추경에 금액이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시행 들어갈 겁니다.

본예산에 안 세웠던 거예요?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성능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시비가 구비로 바뀌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종료가 되면 예산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금년 중에 다 마무리할 겁니다.

작년부터 보고를 화소수 개선한다고 해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제 지역구가 부평1․4․5동에 있어가지고 화소수가 낮은 게 많아요. 어떻게 되느냐고 해갖고 “상반기 중에 다 교체합니다”라고 과장님 말 믿고 얘기했다가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8층에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것하고 금년에 신규로 설치되는 건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서 있는 CCTV 신규하고 다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요 설계만 끝낸 상태고 이번에 예산이 1회 추경에.

화소수 바꾸는 거는 있는 데다가 카메라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예산이 중간에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CJ헬로비전하고 유지보수 관련.

교체하는 게 올해 언제쯤이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금년 안으로 다 할 겁니다.

올해 안으로?

네.

올해 안으로 하면 12월 31일까지? 그때는 끝나겠죠?

10월 정도면 끝납니다.

넉넉하게 잡으세요. 괜히 저기해갖고.

향후계획에 104쪽 보시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잡으시라고요. 괜히 또 10월에 다 끝난다고 하면 10월 31일 지나가지고 11월에 예산 하고 행감 하고 그럴 때 거기서 괜히 왜 10월 말까지 한다고 하고서 안 했느냐고 그 소리 안 나오게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77쪽에 보시면 번호판 탈부착장 해가지고 출입문 정비한 게 있어요. 이게 어디 출입문 얘기하는 거예요?

번호판 탈부착장이라고 해서 의회 의원님들 차 대시는 곳 주차장 만든 곳이 자바라가 바퀴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 고쳤다는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거기 보면 일반차량들이, 구청에 민원분들이 그쪽으로 들어오려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앞에서 청경분들이 안내도 하는데 사실 앞에 아무런 안내표지판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청경분들이 하루종일 거기서 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어떨 때 보면 막 실랑이를 벌여요. 뒤에 차는 계속 밀려 있고! 앞에 안내표지판 좀 하나 눈에 잘 띄게 예쁘장하게 해서 하나 그 앞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간부공무원 워크숍 자료가 이것보다 더 세세하게 못 나오나요?

이게 하루로 진행이 된 거라서요. 이 사항밖에는 더 드릴 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니, 예를 들면 계획서에 보면, 계획서하고 뒤에 추진결과하고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추진계획서에는 “추후 선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과서에는 그다음에 선정된 명칭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추후 선정이라는 말씀은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식당, 식당!

아, 식당은요 힐리언스 선마을 그 안에서 다 추진된 사항입니다.

무슨 선마을에서 추진을 해요? 선마을에서 식당으로 이동했다는 표시가 돼 있는데!

아, 저녁은 관내에 나와서 그쪽에서 같이 만찬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계획서에 보면 예산 938만원으로 돼 있어요, 전체 예산이. 많이 절감해서 700만원 정도 쓰셨는데 여기도 보면 외부강사는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거기 계획서에 있듯이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 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는요?

위탁교육비는 프로그램 비용과, 선마을 촌장 강의는 이시형 박사를 말씀하는 거고요. 강의실 대관하고 이렇게 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비용이라는 게 5만원 곱하기 54명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저희가 숲 체험을 했습니다.

아, 입장료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까?

네. 거기 체험을 하면서 하는, 기 체험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동아리대회를 했잖아요, 7층에서? 작년도에는 삼산동 분수공원에서 했죠?

네. 평생학습축제를 삼산동에서.

같이 할 때! 그런데 올해 7층에 제가 가서 봤는데 너무 혼잡하더라고요. 22개 동이 전부 모여서 거기 오신 주민분들하고 하니까 엄청 복잡해요, 안에 공간이요. 오히려 야외에서 할 때보다 너무 어수선하고 심사위원들 뒤에 앉아 있는데 제대로 심사, 또 앞에서 일어나서 응원 좀 하려고 하면 뒤에 심사위원들이 앞에 안 보인다고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내년부터는 장소를, 아니면 큰 공연장 같은 데 어디서 하시든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7층은 너무 혼잡하고 좁더라고요. 불편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삼산동에서 할 때는 야외여서 넓은 개방감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번에 처음 7층으로 해서 말씀하셨듯이 혼잡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7층이 워낙 좁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실내를 훨씬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야외에서 하면 뜨겁고 해서 관중들도 자리 안 지키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자리 안 뜨시고 다 끝까지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구성을 하기를 내년에는 공연장을 따로 빌려서 넓은 데서 해야 되겠다,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순번이 뒤에 계신 분들은 복도에서 연습하랴 아주 복잡했어요. 거기 출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해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 내년에는 한 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아까 자율방범대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 조례에 보면 운영에 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자율방범대가 공통적으로 불편해하고 또 그분들의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사무실 사무공간 마련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대개가 구유지나 철도청 부지나 이런 데 그냥 임의로 가서 자기네들이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또 구청 건축과 이런 데서는 과태료로 부과하고 그래요. 철거한다고 또 계고장도 날리고. 그것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구 차원에서.

저희들도 장소 때문에, 컨테이너로 하는 데가 열 몇 군데 되거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데 얼마 전에 평생학습과에서 학교운영 지원비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학교에 학생 수 줄고 그러다보면 빈 교실 좀 활용하라고 해서 저희도 학교측에다, 북부교육지원청에다 빈 교실 좀 쓸 수 있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해서 장소 어느 정도 협조가 되면 하나하나 확보해나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기존에 있는 장소가 관계된 부서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합법적이지는 못해도 이런저런 걱정 안 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아요?

일단 부서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곤란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비공식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 많이 받으실 겁니다. 같이 또 고민하고 계시고. 그것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는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지금 6동 주민센터 건립 공사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공기를 좀, 지금 여기 8월로 돼 있어요. 한 2개월 정도만 좀.

12월인데 그것도 당겨서 8월로 됐는데요.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는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거기 6동에 계셨으니까! 하나로민원과장님, 하반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이 없어요?

향후에요?

하반기!

예. 하반기에는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로부터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재무과장 이기춘 세무1과장 김재훈 세무2과장 유재경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