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6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재만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3일자 미래도시과장으로 임명된 여재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도시개발의 정책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신설된 부서입니다. 관일변도의 일방적 추진을 지양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경청 수렴하고 위원님들과도 항상 공유하며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서 구의 발전과 구민의 편익도모 및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가감 없는 충고와 조언 등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하반기)(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여재만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갑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외수입 과징 관리 강화,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 실시, 친환경 도로구축, 도로조명 시설 유지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쪽부터 120쪽입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도로사용료 외 5개 세목별 목표액 32억 1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 후 재산조회 실시 및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 통지 및 면담을 통하여 징수율 강화 및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2쪽입니다.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 실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계획입니다. 갈산1동 83-1번지 도로개설사업 외 3건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개설 등에 따른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 구민생활에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5쪽입니다. 친환경 도로구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갈산동 83-1번지 일원 외 1건, 사업 예산 8억 5800만원이며 또한 청천1동 청천농장 내 청농7길 도로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28억원 중 현재까지 24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조물 정비, 도로굴착 복구, 주민참여 예산, 도로재포장 및 보도정비 공사 등 총 사업비 30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6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노후한 불량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수요 및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7쪽입니다. 도로조명 시설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은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및 광원을 사용하여 밝은 도로 환경 조성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과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트리로 등 5개 구간에 대하여 145개의 가로등 등기구 및 광원을 교체할 계획이며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은 일신로 등 5개 구간에 대해 가로등 145본, 전선로 1.5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안등 양방향 수신기 교체사업은 기존 노후화된 수동 및 단방향 수신기를 원격제어기능으로 내장된 고효율 안전기 부착형 수신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청천동 일원 165개를 교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및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술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총 3건으로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일신동 시경계 조형물 외 11개소에 대하여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도시경관조정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도시공간 유지를 위한 기존 경관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경관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관시설물 정기점검 5회와 특별점검 1회를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32쪽 도시경관조성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바닥 분수대 개선 공사를 3700만원 예산으로 완료를 하였고 경원로 및 부평대로 경관시설물 개선 공사를 500만원 예산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경관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월 정기점검과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경관시설물 웅비나래에 대하여는 하반기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조성사업으로 시 경계 상징조형물 웅비나래에 대하여 sign 공사를 시행하고 주민참여형 경관협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무단점용 노점상, 노상적치물 실태조사와 노점상, 노상적치물 계도 및 정비 민간용역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 세부계획을 1월에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결과 노점상의 경우 206개소와 노상적치물 151개소로 조사결과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계획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에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월에는 중소형마트가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부평시장에서 정비를 하지 못한 자유시장을 소방로 및 통로 확보를 위하여 노점상 및 상가적치물 정비를 3월말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5월말까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결과 노점상은 계고 313건을 포함하여 4363건을 단속 정비하였으며 노상적치물 경우는 계고 220건을 포함하여 4157건을 단속 정비하였습니다. 13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사업은 예산 2억으로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서부권 및 동부권으로 나누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와 정비사업을 하여 현재 지도단속 결과 노점상 계고 87건을 포함하여 1045건을 처리하였고 노상적치물의 경우는 계고 92건을 포함하여 2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하여는 전수조사하여 단속 및 정비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단속·정비를 하고 주민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겠으며 사업비는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불법 고정광고물 일제정비 사업은 현재 문화의 거리를 전수조사하여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340개 업소 783건에 대하여 자진정비 안내문을 현재 발송 완료하였습니다. 137쪽 불법 고정광고물 단속·정비 건수는 가로간판 91건을 포함하여 169건을 단속·정비하였고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52269건을 포함하여 31만 9371건을 단속·정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도 문화의 거리 간판정비가 끝나면 테마의 거리, 동암역 주변을 정비구역으로 정하여 6600만원의 예산으로 간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통합형 연립간판 사업은 갈산동 먹거리타운과 부개동 효실천골목 상가에 난립된 지주간판을 통합형 연립간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예산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138쪽 옥외광고물 우수업체 선정에 따른 인증패 제작은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과 주변환경의 조화성, 친환경 소재 등을 평가하여 옥외광고물 3개 업소를 선정, 인증패를 연말에 수여하고 교육시에 우수간판모델 활용과 홍보사업으로 100만원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정비는 기동차량 2대와 7명을 2개조로 편성하여 상가 밀집지역 및 주요 간선도로변 로터리 등 취약구간을 1회 순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주말 및 야간에도 순찰을 실시하여 깨끗한 부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전단지, 벽보 제거 실시는 2016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노인인력개발센터 인력을 활용하여 100만원의 예산으로 간선 및 이면도로 전단지, 벽보 및 테이프자국 제거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139쪽 깨끗하고 쾌적한 부평을 만들기 위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과감한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나가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는 2015년 5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부평구 거주 65세 이상 주민에 한하여 1일 2만원,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수거시 보상금을 지급하겠으며 지원대상은 부평1, 4, 5동으로 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연말에 정비실적, 홍보실적, 수거량 등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및 단속실적이 우수한 7개 동사무소를 선정하여 연말에 200만원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단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은 2000만원의 예산으로 주요 간선 도로변 총 10개소에 대하여 소형 2단 게시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불법으로 게시되는 현수막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5개소의 후보지가 선정되었으며, 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의견수렴 후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술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옥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건축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 외 6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43쪽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입니다. 부평구 관내 위반건축물의 신규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신규발생 131건 중 자진정비 35건, 시정명령 진행 중인 사항 30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은 66건에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향후에도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사후 허가가 가능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절차를 거쳐 적법한 건축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업무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5쪽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입니다. 건축현장의 각종 민원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주와 건축현장 주변 주민과의 상호협의를 유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5월말 기준 총 48건에 대하여 민원합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43건의 건축현장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접건축물에 대한 주민참여 건축현장관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건축현장 주변 피해예방 관리자 대표자를 선임하고 현장사전조사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147쪽 건축공사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입니다. 건축현장의 각종 민원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 관계자들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고려하는 장을 만들어 갈등 민원에 대한 예방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건축현장 관리를 위해 5월말 기준 총 1회의 건축공사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하반기에도 건축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응, 해결함으로써 깨끗한 건설공사 현장관리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재건축 및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건축 사업단지는 10개 구역으로 안전진단 완료된 곳이 1개소, 추진위원회 승인된 곳이 2개소, 조합설립 2개소, 사업시행인가 3개소, 관리처분인가 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영, 부평, 대진연립의 조합설립인가 변경이 완료되었고 3개 연립 주택이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부터 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의거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삼산미래타운 1단지, 산곡현대 2단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6월 7일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관리규약 해설 및 운영교육을 실시하여 3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10월에는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미참석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9월에는 아파트 안전관리 및 경비책임자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의 옹벽 및 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재건축 단지에 대하여는 단계별 진행사항을 적극 분석 검토하여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소통하는 재건축 행정을 제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관리실태 감사반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입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하여 살기좋은 공동주택 단지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4쪽 건축민원 서비스 편의제공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말소 등 건축물대장 관련사항에 대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물대장 소유권 변경 및 말소에 대하여 관공서 방문 없이 전화 또는 팩스 등을 통해 무방문 처리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축물 말소 150건 중 86건에 대하여 등기말소 처리하였으며 무방문 처리서비스를 통해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 및 말소를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56쪽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은 중위소득 43% 이내인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5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약 1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 수급자에게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대해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주택개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재건축 및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12개 단지를 선정, 지원 결정하였으며 사업착수 및 보조금 교부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금액은 59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많은 공동주택단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단지 내 노후 부대시설의 정비를 촉진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옥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3일자로 저와 함께 근무하게 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새로운 도시재생관련 업무로 떠오른 도시미래계획과 새뜰마을 사업 등을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강은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우리 구의 발전적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업무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장기간 고생하고 있는 안상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우리 구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굴포천생태하천 복원과 구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빗물펌프장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 김선문 굴포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미래도시과의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3쪽부터 165쪽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로는 도시미래계획 수립과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미래계획은 우리 구의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2015년 6월부터 부평구 도시미래계획 구상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부평구의 단기 및 중장기 도시미래계획 수립과 굴포천 유역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에는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구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시에 승인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명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2014년 12월 선정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써 총 45억원의 사업비로 노후 불량주택 개량, 공동화장실, 빨래방 건립, 소형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향후 지역발전과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참신한 사업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2월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행하였고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주민 설명회 및 워크숍을 시행하였고 행정지원체계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와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주민간의 갈등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6쪽부터 169쪽입니다.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내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2016년 1월 사유지 면적 대비 84%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특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주민이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입안 주요내용으로는 전체면적 23561㎡ 중 준주거지역이 20787㎡이고 자연녹지지역 2774㎡이며, 계획 세대수는 557세대, 주차대수 678세대로써 세대당 1.2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인구유발에 따른 도로와 소공원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한 그런 사항입니다. 향후 인천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8월 결정권자인 인천광역시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주거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자연형하천 복원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맑고 깨끗한 굴포천 생태유지 관리 및 개선사업으로 굴포천 일원 6.62km의 15억 6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굴포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과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및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 하천 유지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굴포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 3월 용역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 6월에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굴포천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위하여는 올해 5월에 실시설계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에는 굴포천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굴포천 환경 정비와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을 실시하여 도심 하천으로써의 기능을 유지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페이지 구민이 가꾸는 굴포천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가 어우러지는 굴포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굴포천 네트워크와 한국 GM 등 1사1하천 가꾸기 참여기업이 유해식물 제거 및 하천정화 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사1하천 가꾸기 운동 추진과 굴포천 대청소를 실시함으로써 굴포천에 대한 애착심 및 환경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서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의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외 2건입니다. 보고서 177쪽부터 185쪽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26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중 부평6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시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였으나 시 도시계획 심의에서 소송결과에 따라 구역해제 조건부 동의되었으며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이해당사자 간 분쟁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만한 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한 한뼘형 행복 프로젝트 사업은 2016년도에도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으며 부평구 759-11번지 내 빈집을 철거하여 부평2동 주민센터의 사랑의 온실사업과 연계한 텃밭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집에 대한 분기별 안전점검 및 한뼘의 행복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끊임없이 주민들의 안전 및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산마을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은 주민 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현재는 BF 예비인증절차를 진행 중으로 금년 8월부터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암마을과 해바라기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2016년 4월 1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고시되었으며 동암마을은 금년 7월에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 기 확보된 시비 5억과 구비 3억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 추진과 CCTV 설치 및 도로정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바라기마을은 시비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3쪽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6년 3월 7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고시하였으며 2016년 5월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의 최대 현안사항이었던 수용사용방식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의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주민동의율도 현재 79.45%를 받아 법적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하여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LH에 기 지급된 기반시설 보조금 278억원에 대해서도 이자를 포함한 310억원을 반납 받아 인천도시공사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 6월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가 있을 예정이며 7월에 사업시행 변경 인가 및 2017년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동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이소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적과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87쪽입니다. 지적과는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으로부터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관리순으로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대단히 죄송한 것은 213쪽 향후계획 첫 번째 동그라미 네 번째 (_) 등 3개소에 걸쳐서 실적이라는 표현을 오타로 사용했는데 내용이 구체적 물량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89쪽입니다.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은 190쪽입니다.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 홍보를 반상회 자료 및 부평사람들 4회, 개업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일제조사를 계획 수립,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등 1297명을 대상으로 등록기준지 조회 요청과 회신, 또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시 일괄 6월 업무정지 하던 것을 초과 수수액에 따라서 세분화 및 초과보수 반환 시에는 세부 경감 기준을 마련하고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를 위하여 무료중개업소를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 중인 십정1동 2개소 등 추가로 3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운영실적은 8건에 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무료 중개서비스 홍보를 보도자료 제출과 북인천방송 헬로 TV 및 각종일간지 및 반상회 자료와 부평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 홍보를 분기 및 반기 단위로 홍보를 이어나가고 19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법령 및 주요민원사항에 공인중개사법 설명회를 10월에 개최하고 개업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일제조사를 등록기준지 조회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해 나가고자 합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를 분할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 재산권행사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유토지분에 관한 특례법 시행은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193쪽이 되겠습니다. 분할처리대상 2필지(분할 후 7필지)를 분할 및 3필지를 (분할 후 8필지)로 분할개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지역인 부개2구역 등 6개 지역에 대해 중점 추진하고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외 일반지역 내 공유토지분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일반재산 소유권 취득을 통한 재산증가 및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구 부자만들기 사업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재산이관 요청 공문발송과 시 건설심사과 방문하여 협의한 바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시의 공유재산 조정지침 등 관련근거에 이관 요구 및 한꺼번에 전 필지 이관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이관요청을 하였으며 197쪽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상 이관계획이 없으나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구두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재산이관 요청 협의 방문을 분기별 1회 이상 및 수시 공문을 발송을 하고 행정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98쪽입니다. 지적공부의 디지털 구축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 십정(열우물)지구 주민설명회 개최를 거쳐서 소유자 136명 중(70.5%), 면적 22만 3000㎡(90.9%)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지구 지정 신청과 지정고시가 있었으며 측량 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공고를 한바 3개 업체가 신청하여 6월 중에 재조사측량 대행자 선정을 거쳐서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조정 민원 상담을 8월까지 하여 확정조서 통지 및 경계결정위원회 개최를 거쳐서 11월 중에 지적공부 정리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경계확정으로 토지면적 증감 시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직계 좌표변환 사업은 202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6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계획 수립과 부평지구(계양원점) 외 1개 지구를 승인 신청 및 변환 공통점 선점을 거쳐서 사업지구 승인에 따라서 변환 공통점 측량(부평지구 계양원점) 외 1개 지구 18점을 실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 경계검증 측량을 실시하여서 지적공부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적기 결정 공시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 업무는 204쪽입니다. 상반기에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43113필지, 표준지공시지가 심의 1267필지,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94필지, 토지특성알림제 21868건을 처리 및 추진하였으며 국토사랑! 부평사랑! 토지 퀴즈 골든벨을 백운초교 외 1개교에서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1월 1일 기준 지가의 이의신청 접수분 외 검증 및 처리와 20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와 토지특성 알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토사랑! 부평사랑! 토지 퀴즈 골든벨도 각 초등학교에서 신청한 시간에 출장하여서 개최 및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별지가 및 토지 퀴즈 골든벨 운영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 및 학교에서 건의 및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207쪽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서 생활편의와 물류비 절감 등 생활 속에 조기정착 및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전략적 도로명주소 홍보는 208쪽입니다.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입자 도로명주소 문자안내서비스를 12436세대에 발송을 하고 현장홍보를 5회(월 1회) 약 1000여 명에게 각종 교육 및 회의 시 동영상 상영을 수시로 하여 약 1600명에게 민간배달업체 41부를 포함한 관내도 71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또한 보드람치킨 외 31개 업소 등 배달 택배회사를 방문하여 민간분야 주소전환 협조를 구한바 있으며 관내 초기에도 체험 중심의 도로명주소를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관내 교육신청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나의 집, 나의 학교, 도로명주소 찾기, 도로명주소 퀴즈풀기 등을 진행을 하고 209쪽이 되겠습니다. 월 1회 배달 및 부동산중개업소 등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 및 지하철 역사 등에서 서포터즈와 구 지역 여건에 적합한 민관합동 현장홍보를 실시하고 전입자 도로명주소 문자 및 이메일 안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부평 풍물대축제 기간 중에 도로명주소 홍보부스 운영 및 상세주소부여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끝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일제조사 및 정비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는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안내시설 현황조사 및 추가설치 소요량을 확인하고 안내시설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일제조사 및 자율형 건물번호판 부착을 확대하였으며 212쪽입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안내시설 현황조사 및 추가설치 소요량을 확인하여 주민들이 위치를 실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행자용 도로명 안내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염가 제작 서비스하여 12건의 제작배포가 있었습니다. 213쪽입니다. 2016년 하반기 계획은 주요 건물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즉, 건물번호판을 일제조사하여 2015년 건물번호판 일제조사에 따른 원인불명으로 망실·훼손 건물번호판 421개를 현장조사하여 훼손·망실 여부를 조사하여 설치 및 건물번호판 자체제작 및 교부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아울러서 시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사용 빈도가 높은 골목길 및 이면도로에 보행자중심의 안내시설 약 460개의 벽면형 도로명판을 설치량 및 위치를 파악하여 하반기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6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부평꿈나무 교통나라 운영 등 7건입니다. 먼저 217쪽 부평꿈나무 교통나라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유익한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에 있습니다. 218쪽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월 31일 현재 부평꿈나무 교통나라 교통안전 교육은 64개 기관에서 2269명이, 어린이 자전거안전교실은 19개 기관에서 662명이 이용했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교통교육장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와 체험 교육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등 단체 견학에 의하여 운영하고 어린이 자전거 안전체험 교실은 11월까지 주 3회 2시간씩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육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체험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220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교통안전시설물과 안전표지 정비로써 구비 및 시 재배정 사업으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는 시선유도봉, 반사경, 무단횡단금지대 등을 정비하고 안전표지 정비는 교통안전표지판, 노면도색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액구비로써 교통안전시설물을 부평권역과 삼산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21쪽 안전표지, 노면표시 설치 및 관리는 시 재배정 사업으로 연간 단가 계약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안전표지 정비 실적과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실적은 각각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과 안전표지판 정비 연간 단가 계약에 의거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2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사업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부평구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120개로써 어린이보호구역이 110개, 노인보호구역이 10개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도막형포장,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전액 시 재배정 사업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정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협성요양원, 수암 노인요양원의 노인보호구역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23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 설치를 행정예고 및 설치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시 재배정 예산인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의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4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사업개요는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사건 수사 및 검찰송치 프로그램 안정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특사경 사건 처리 실적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292개 업체를 지도·점검하여 6개 업체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18개 업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불법차량단속은 247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100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25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특사경 미제 사건 처리계획은 건수가 많은 관계로 공소시효(5년) 임박 사건부터 처리하고 자동차관리사업체와 불법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겠습니다. 226쪽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운수업체가 택시, 렌터카, 버스, 화물운송업체를 포함하여 3775개이며 버스 및 택시승강장은 817개, 대중교통 불편사항과 운수업체 지도단속 및 승강장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교통불편 신고 중 버스가 671건, 택시가 202건입니다. 227쪽 버스정차선 정비공사는 부개여고 외 34개 정류장 61면을 도색하였고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 실적과 대중교통 업체 점검 실시 버스정류장 및 특정지역 장기정차 택시 단속 실적, 시내버스 노선 및 정류장 조정 현황은 각각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교통불편신고 운영, 대중교통시설물 정비, 운수사업체 운영실태 지도점검 및 단속, 관내 대중교통업체 종사자 교육, 인천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홍보 및 안내, 차고지외 밤샘주차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현년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는 업무이며 과년도분은 3월 21일자로 세무1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4억 4700만원을 부과하였고 8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30쪽 번호판 통합영치 실적은 310개를 영치해서 1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과태료 및 지방세 체납차량 통합 영치단속, 인천시 군구 과태료 통합영치, 부동산, 매출채권, 급여 등 압류와 과태료 부과 및 체납처분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2쪽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동차등록 통합민원서비스 운영,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한 양질의 민원환경 조성, 자동차관련 각종 종합정보 제공 및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 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차량등록 통합민원 창구 5개 운영, 행정 도우미 1명 상시근무, 233쪽의 차량등록 업무 위험경감을 위한 업무배상공제회를 가입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등록 통합민원서비스 운영,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한 민원환경 조성, 자동차관련 각종 종합정보 제공,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등으로 고객 만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국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37쪽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6가구, 15면, 4800만원을 지원하고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은 2개소, 63면,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상주차장 내 불법적치물 수거 및 계도 등 총 161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5일 선진주차문화 정책 구현을 위한 구민토론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향후 주차장 측에 대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0쪽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는 부평3동 공영주차장과 청수3길 공영주차장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내 수목 전지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9월까지 굴포천 2차, 갈산역, 백운남부1차 등 공영주차장 3개소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천동 321-11번지와 십정2동 공영주차장 조성 시유지 점유자의 협의와 주차장 대상부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15개 구간 469면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5개 구간 467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수급실태조사는 6월 1일 사업에 착수하여 11월 27일에 완료할 계획이며 결과는 주차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청천천 공영주차장 증축을 위한 구조 안전진단은 금번 수급실태조사 용역 중 주민의견수렴 후 11월에서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와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44쪽 생활 밀착형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민 홍보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325개 지역에 대한 지도단속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총 48명의 단속반을 운영 중이며 주·정차 금지구역 내 표지판, 금지선 재도색, 또 금지선 신설과 제거, 노면표시 등 4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단속용 CCTV 1대를 교체하고 민원발생 지역에 2대는 신설, 2대는 이전설치할 계획이며 노후된 단속용 PDA 2대와 차량 2대를 교체하여 하반기에도 원활하고 합리적인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선진주차문화 사례연구를 위한 해외 연수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48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추진실적은 2016년 4월 30일 현재 현년도는 7억 4700만원을 부과하여 5억 400만원을 징수하고 과년도는 89억 9100만원 중 5억 7500만원을 징수하고 3억 7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매월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부동산 압류예고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통해 체납처분 사전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매출채권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화, 현장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 및 실태조사 후 결손처분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는 민원 현장에서 바로 뛰고 민원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고 민원 해결을 적극적으로 잘 해주셔서 주민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도 받고 또한 격려의 말씀도 해주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잘 하고 계시고 민원 해결도 신속히 해주는 그런 결과가 우리들한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지칠 대로 지친 다음에 해주면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거기에 반해서 돌아오는 효과도 그만큼 좋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도로포장 같은 거 주민들에게 많은 얘기가 있었고 과에서도 신경써서 도로포장 같은 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로등이 있지요? 가로등에서도 이번에 한국아파트 가로등을 이전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전기요금을 자기가 가로등 전기요금을 분납하지 않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도 정말 본의 아니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로등을 개인 주민들이 전기요금을 내는 그런 사안이 있었던가 하고 저도 놀래서 민원을 처리하게 되었는데 혹시 지금도 그런 부평구의 민원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뒤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재까지 특별히 나타나는 건 없고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글쎄요, 저도 이 민원을 받고서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는데 민원처리가 다행히 되어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LED 등기구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로등이지요?

그렇습니다.

가로등이 LED로 안 된 게 현재 몇 %나 되어있고 LED로 교체한 게 몇 %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신 거 있으세요?

저희가 LED로 되어있는 게 전체 171개가 되어있고요. 전체 가로등 숫자는 6325개인데 6.3%는 되어있고요.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위해서도 LED로 계속 교체하는 시기에 도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로등은 계속 LED로 하는데 이게 올해도 145개를 교체한다라고 되어있었는데 연간 주기적으로 몇 개씩 교체를 할 예정이십니까?

단계별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조금 노후된 거에 따라서 하실 건가요?

예.

교체는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밝고 수명도 길고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LED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건축과에서는 민원이 많아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도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 1, 4, 5동에 14층 도시형주택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고 그러셨는데 요즘에는 민원이 줄어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업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도 많이 하시고 민원에 대한 대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실제적으로 줄어든 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인들하고 합의 중재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공사상의 문제점이 생기면 현장에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민원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민원이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글쎄요, 저희 지역구에 그런 건물이 많이 신축이 되다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조금 느슨해 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업자들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1동의 롯데백화점 앞에는 거기가 새로 생긴 건물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예정된 건물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3개, 4개 정도 현장이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노후화된 주택들부터 새롭게 이렇게 하는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주들하고 어떤 관계가 정확하게는 얼마나 들어온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도 건축된 곳이 4곳이 있고 예정된 곳이 5곳이나 있어서 주위 사람들은 거의 1년 내내 여기서 건축 끝나면 저기 옆에서 하고 옆에서 하고 나면 뒤에서 하고 그렇다고 맨날 건축 허가를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내주어야 되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허가요건이 다 준비되면 허가 안 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주민들의 불편을 위해서는 조금 간격을 둘 필요는 있지 않느냐고 반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건물짓는 시공사나 그런 업체들에게 주민들하고 불편이 아무튼 간에 몇 건이라도 접수가 되면 준공 검사 제대로 안 하신다고 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다녀봐도 길을 막고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주민의 불편이란 건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안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가 필요한 입장에서 중개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나 전에 했던 기후변화대응과도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건축과에서 허가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 최태섭 과장님!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래되시고 사태도 워낙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여기 지역구 의원님이신 오영선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2007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었는데 310억원의 LH공사에 들어갔던 것도 다 반납 받았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랬으니까 이런 일의 진척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거기 주민들이 한 얘기들이 부동산에서 농간이 많아서 고민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부동산에서 저희가 파악한 거는 그분들이 비대위 비슷하게 조직을 해서 현재 사업 추진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나서 몇 번 설득도 하고 지금은 많이 수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찬성하시는 주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픈데 왜냐하면 어디나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는 일인데 정말 사업하는 주체자들이 아닌 외부의 목소리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떤 혼란을 겪고 있다고 그러면 그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여기에서 관리 주체나 시공한 업체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전달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사람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야지 되어야 될 텐데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고 그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했는데, 아무튼 어떤 정보랄까 하고 있는 사항 지금도 업체 선정도 그냥 거짓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무산되고 하는 그런 경향도 주민에 대한 신뢰를 쌓지 못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제재를 취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충분히 간과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새로 보상 실시하는 사무실도 생겨서 제가 들려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서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별다른 거는 없겠지만 주민들이 보상의 합의가 되거나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지불을 한다라고 해서 사무실까지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구하고 달리 진척이 빠른 것 같은데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금만 없애주고 아직은 거기가 예정이지만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주민들의 호응도 괜찮은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오래된 사업인 만큼 지체없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223쪽에 보면 향후계획 CCTV 설치공사에서 이게 사업비 시 재배정 국비 했던 거 3억 7200만원 여기에서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만 설치하는 조건입니까? 어떤 조건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된 겁니까, 아직도 부족합니까?

아직도 부족하고요. 설치에만 전액 집행할 게 아니고 화소수가 낮은 데에 그런 걸 바꾸려고 시하고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화소수도 낮은 거를 높은 걸로 교체하는 것도 포함되어있다는 거지요?

예.

방범이나 이런 거 아니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해서만 교체하고 새로 신청하고 그럼 요청이 들어온 곳에서는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요청이 들어온 곳도 많이 부족한가요?

요청 들어오는 건 거의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수시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치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가다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다고 그러면 아쉬움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민원으로 제시하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곳에 있어야 되는데 민원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고 그래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필요하면 연락을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런데 연락까지는 잘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지, 3억 7200만원이면 조금은 그래도 대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는 요청이 들어와야지만 주로 하잖아요, 그거를. 찾아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그런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청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요청하기까지는 지나쳐버리고 어디서 가다보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을 만날 때는 푸념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희들도 해결하기가 난감해요. 어디 지역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찾아서 하기는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에도 조금 그렇지 않을까 질문을 드려봅니다.

설치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오는 데도 있는데요. 현장을 나가보면 이미 인근에 설치되어있는 장소도 있고 또 화소수 말씀드리는데 2010년 이전에 설치된 CCTV 화소수가 41만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5대가 있어서 금년에는 화소수를 바꾸는 데에 요점을 둘 그런 계획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억 7200 정도로 몇 대를 설치할 계획인가요?

그거는 계획서를 가지고 내려오라고 했는데요. 내려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달 단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대수는 아직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하도 사건사고가 많으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요즘에는 보통 사람들이 CCTV를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행정이 좀 같이 따라주어야 될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오는 차원이나 CCTV가 필요한 지역에 현장에 가보면 항상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 실사하시고 적절하게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며칠 전부터 민원 때문에 저하고 계속 실갱이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원이 겹치다보면 나중에 하는 민원에는 더 불신이 심해지는 게 있지요, 지금 현재? 그래서 현재 전에 들어왔던 민원이 시간적 차이로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어떤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겹쳐서 주민들은 뭐랄까 생각 이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서 서로가 행정으로 적절하게 협조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거기에 개인적으로 보자면 어떤 민원이 있어가지고 해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공유도 필요하고 민원차원에서도 어떤 게 있었고 어떤 것도 해결 안 되었는데 또 거기다 덧씌우게 되면 주민들의 이런 불편이 있다라고 해서 중간에 민원인들도 분명히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하나의 사건의 민원만 갖고 얘기를 하다보면 전에 사건도 안 되어있고 이번 사건도 안 되어있으면 돌출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을 감축한다라는 어떤 여론에 대해서도 분명히 과장님은 “인원감축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하면 인원감축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굴포천 주차장 차단기 설치 때문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새로 건물들 많이 지어놓고 도로는 협소하고 좁은데 통행을 하든 주차장을 갖다가 차단기 설치를 하면 요금을 내라는 거냐, 차단기 2개 이상을 통과해서 빠져나가려면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행정에만 신경을 쓴다”라는 불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시는 입장을 말씀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물론 새로 짓는 공영주차장은 전부 관제기를 설치를 해서 무인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굴포천 위에 설치되어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더러 민원인들이 차량을 주차를 해놓고 주차관리원이 안 와서 속히 빠지지 못하는 그런 불편, 또 한 가지는 주차시간을 잘못 체킹을 해서 예정되는 불편, 그다음에 주차관리원과 주민간의 어떤 사소한 민원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소요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비롯해서 3개소를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자동화시스템으로 교체를 하고 대신에 투입되었던 인력은 다른 주차장에 활용을 해서 인력 재배치를 하고 활용도를 높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관제시스템을 설치를 해놓으면 이중으로 불편함을 끼치거나 답답한 그런 주차장 환경이 조성이 되는 그런 면은 없다고 판단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다만 종전에도 유료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변함이 없고 다만 관리상의 문제만 유인에서 무인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지역주민한테 충분히 설명과 홍보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현재 도로포장에 대한 시기가 늦어져서 그거에 대한 불만이 관제시스템 설치에 대한 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업될 수 있으니까 거기를 하나로 묶어서 한다든지 먼저 한다든지 조금 협조를 하시고 그분들의 불편은 원래 습관성으로 다니다가 뭐 하나가 걸치면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이 없다라고 느끼고 행정에서 불편이 없다고 느끼면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설득하시고 시간적으로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충분한 논의와 그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하고 나서 설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행정에 대한 믿음감이 있을 텐데 잘하고 나서도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하고 서로가 편리한 단속, 어떤 그런 민원인과의 마찰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안 쓰고 우선 개인의 편리성만 따질 수도 있고 크게 볼 수 있는 입장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분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최태섭입니다.

부평구에 유일하게 뉴스테이 사업이 두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십정2구역과 청천2구역인데요. 십정2구역은 책자에서도 났고 청천2구역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추진사항 좀 얘기해주실까요?

청천2구역은 사업시행인가까지 다 끝났고요. 분양까지 다 끝난 상태고요. 관리처분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쭈어볼 것은 관리처분 단계 다 들어간 거지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정평가를 한다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감정평가사를 선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정평가사는 조합측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두 군데에서 해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청산자에 대한 감정평가는 청산자들 중에서 한 분을 추천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3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항간에 감정평가가 좀 잘못되어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2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다 이랬을 때는 무슨 조합 측에 이렇게 항의했다는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저희들한테도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라는 민원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설명회도 했고 다만 감정평가의 시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합에서 감정평가하는 거는 감정평가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하는 감정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사후에, 나중에 정리가 다 끝난 후에 하는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청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상평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한 것은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의 현재 있는 즉, 정비구역으로 시행된 그 시기에 재산평가한 어떤 것을 감정을 한 가격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 가격을 공시를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7, 8년 전에 가격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올라가있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마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사전평가로 보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재산권 행사 있을 때는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업무가 다른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본래 최태섭 도시재생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이 과로 떨어졌어요.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 중에 굴포천 미래도시계획 입체모형 제작 보고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이거 2건이 올라왔는데 대충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입체모형도라고 하는 것은 굴포천과 그 인접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그것을 저희가 주민들이 쉽게 아실 수 있고 우리 구에서 장기미래전략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 식의 입체모형도를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영상프로그램도 일부 집어넣어서 주민과 공무원은 물론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또 1건 있지요? Eco-service 구축사업!

예, 지금 지역개발위원회에서 따온 사업은 경관적인 측면이 전혀 없습니다. 교량을 놓고 밤에 어둡게 되면 우범화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관을 약간 가미해서 밤에도 조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2건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어서 한번 다시 집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하고 관련성이 있는 건데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내가 이거 오래 전에 무단방치차량 3대를 발견했는데 지금 2대는 없어지고 1대만 남아있더라고요. 어디냐면 서부간선수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단방치차량 해가지고 스티커 부착한 게 있어요. 자진이동 및 폐차안내문 해가지고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안 치우면 차를 끌어간다고 붙여놓은 게 있는데 혹시 노팀장 알고 있어요?

아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팀에서 하는데요. 방치 차량이 금년 5월말까지 처리한 게 약 250대 정도 되니까 일일이 대수를 기억하고 있지는 못 하고요. 담당자가 일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50대 무단방치 차량도 신고에 의해서 들어와서 한 거지요? 자체에서 직원들이 직접 가서 조사한 거는 없지요?

저희 직원들이 발견하기는 좀 어렵고요. 동주민센터나 통장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신고하면 현장을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내가 차량 넘버까지 하면 아반떼인데 ‘인천33 고 9398’이라는 게 있고요. ‘서울 50도 2942’ 액센트, ‘91다 6220’인데 이건 폐차차량 판매 이렇게 써있는 카고차량인데 3대가 버젓이 있는데 지금 2대는 없어지고 1대가 남아있거든요? 물론 붙인 거는 구청에서 3대를 다 붙였더라고. 6월 5일까지인데 이걸 관심을 가지고 지금 차량 1대만 남아있거든요? 하여튼 그쪽에 한번 실사를 해서 차량관리팀에서 하는 거예요?

차량관리팀에서 하는데요. 차량 관계는 재산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준수해서 공고할 건 공고하고 순서대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신속히 처리해주세요. 그쪽에 공간이 협소한데 아마 거기에 주간에는 차량이 없고 야간에는 이삿짐 차량해가지고 교통 흐름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승옥 팀장님! 제가 일전에 전화로 부개3동 대동아파트 후문 쪽에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자전거 도로쪽 중앙에 전신주가 박혀져 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조치한 사항이 있어요?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하반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도 있고 해서 시간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실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한 부서에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 거 잘 압니다. 우리 부평구가 구도심과 혼재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거환경정책을 펼치시는데 어려움이 많고 상충되는 부분이 서로 많아서 어려움이 많으신 줄 압니다. 먼저 수고하신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 페이지는 178쪽인데요. 사업시행인가가 난 구역이 부평구에 6개 구역이 있습니다. 6개 구역 중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 부평2구역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팀장님한테 보고는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팀장님께 민원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부평구에, 꼭 부평2구역이 아니더라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있어서 관리부서에서 함께 총체적으로 대응을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부평2구역이 6월 25일 조합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합총회를 그동안에는 인근지역인 교회를 빌려서 하다가 지금은 반대하시는 분들 의사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빌려주지 못 해서 계양구 모 웨딩홀을 빌려서 조합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 총회 주요 안건이 시공사 선정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시공사가 대림과 현대, 현대와 대림이 지분이 약 6:4 정도의 지분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조합 운영비를 그동안 6:4의 비율로 지급을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가 어느 순간부터 수년 전부터 조합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지원을 단절한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현대를 빼고 바꾸는 거지요. S사와 또 다른 시공사 하나를 붙여서 하는데 결정은 S사로 다 되었다고 얘기들이 파다합니다, 뭐냐 하면 S사 시공 건설사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만 다니시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 규정에는 맞게 하겠지요. 맞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참여를 하는 사람한테 그냥 10만원을 줍니다, 계좌입금을 해준다고. 그리고 위임장을 써달라고 하고 그 위임장에는 또 안건처리 위임까지도 같이 찬성하는 걸로 다 만들어서 1장짜리로 위임장을 받으러 OS요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밤새 다닙니다.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고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 오래 사셨던 분들이나 나름 어느 정도의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다 반대를 하는데 이 사업이 그냥 일사천리로 계속 갑니다, 진행이. 그런데 본 위원이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이렇게 만약에 조합에서 돈을 들인다면 조합 총회의 어떤 의결사항일 텐데, 선의결이 되어야 될 텐데 드린다고 약속을 하고 후에 의결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선정하려고 하는 시공사에서 드린다고 하면 이거는 기부행위 아니겠느냐, 선정을 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10만원을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선정이 된 후에 준다고 하지만 참여하면 준다 약속을 하고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현대라는 시공사가 애초에 약속을 어기고 시공사에서 빠지면서 다른 시공사를 선정을 하게 된 이 총회는 애당초 현대의 그동안 투자금을 보존해 주기 위한,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것인데 현대는 계약위반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6:4의 비율로 조합 운영비라든지 기타경비가 되도록 약속을 했던 부분을 그동안에 수년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약위반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지역주민들이, 그렇다면 현대가 보존을 받아야 될 비용은 조합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계약위반 원인자 제공이 현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조합원들이나 또는 거기에 사시는 해당 주민들께서 제가 상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만 보시면 그 말씀을 마르고 닳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웃 어르신들인데도 만나 뵙기가 두려울 정도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했던 얘기를 팀장님한테 얘기했고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니 그런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답변을 좀 주시고 그 후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시공사나 총회, 시공사 선정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 10만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공사가 본인들이 조건을 내세운 것이 아니고요. 입찰을 할 때 시공사 선정을 할 때 조건을 그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사가 시공사로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A사가 되었든 B사가 되었든 나중에 되는 회사에서 10만원은 매몰비용에 들어가지 않는 무상으로 주는 것을 조합에서 조건을 걸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와 조합 간에 매몰비용에 대한 관련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10만원 관계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추후에 다시 재질문을 드릴 것까지 답변을 주셨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현지에 계시는 해당 주민들은 법적으로 뭔가 궁금한 게 있어도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거를 받지를 못하시니까 그저 답답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도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드릴 그런 영역 밖에 있기 제대로 못해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부서에서 충분하게 제공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분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청원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6월 25일 한다고 하는데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조합에서 총회를 하는데 시공사가 계약 당시에 10만원을 자부담으로 하도록 계약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들어온 재개발구역이 우리 부평에 많이 있는지는 저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하면 10만 얼마를 준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이런 것이 처음 있는 일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총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합원들 얘기는 참석하시는 분이 조합원인지 아닌지 확인조차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 걱정이지요. 그분이 참여를 했는데 그분이 진짜 조합원인지 아닌지 알았으면 좋겠다,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나중에 보고서를 받으니까 그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거를 대조를 해서 진위여부를 가릴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진위여부를 가리기 전에 현장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점검이랄까요? 안내랄까, 지도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팀장님을 통해서 해주시든 관리부서에서 총회 시작단계, 입회인들의 관계나 이런 것도 신뢰할 수 있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일단은 시공사 선정하는데 조합원들 참여하는 비용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청천2구역하고 십정2구역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공사를 선정을 하려면 조합원 2분의 1의 직접 참여가 필요합니다. 직접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차비라든가 아니면 독려 차원에서 조합 차원에서 그렇게,

위임장도 가능하잖아요?

위임장은 안 됩니다. 위임장을 가지고 본인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서면은 안 됩니다. 서면은 저희가 안 되고 위임장을 지참하고 현장에 참여를 해서 행위를 해야 그것이 참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OS요원을 동원해서 서면결의를 받는다,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투표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독려 차원에서 참여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평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을 독려하고 참여를 많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마 시공사 쪽에 그런 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회할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각종 총회할 때마다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어렵고. 다만 거기 총회 이후에 또는 저희가 총회하는 도중에 어떤 부정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평구가 이런 재개발 또는 재건축 관련해서 정말 많은 구역이 있고 그 구역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찬반의 논란, 또 이런 시시비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신 줄 압니다. 우선 해당 지역주민들은 찬성을 하시는 분이든 반대를 하시는 분이든 어떻게 보면 재산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게 고민들 하시거든요?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고 계신 입장에서 좀 적극적인 안내나 계고 이런 거를 통해서 사전 분란의 소지를 예방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문은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최용복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부평구는 공사중” 이게 지금 현재 부평구입니다. 22개동 중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은 아파트만 있는 동네라든지 이런 주거시설이 좋은 동을 제외하고는 정말 글자 그대로 모든 부평구가 다 공사 중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하나를 지으면 그 인근 주변 반경, 제가 볼 때는 근 100m 타원으로 그려서 진입로, 진출로 다 있고 레미콘 차량이 대기해야 되고 또 중장비가 들어와서 콘크리트 타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그 반경이 쑥대밭이 됩니다.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들어올 사람들, 전입해서 부평구에 들어올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생겼어” 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용어도 순화하셔서 절제하시면서 하시는데 저는 성격이 조금 저기해서 그런지 욱하네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건 국장님 또는 구청장님의 책임일 수도 있다고 봐요. 건축과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대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어요. 그거는 주무국장님인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건축허가를 적절하게 안배해서 관리할 수 있는 만큼의 건축허가를 내주든지 아니면 직원을 더 주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든지 양당 간에 해결을 해놓고 뭘 해야지 마구잡이로 해달라고 다 해주면 그 반경 50m, 100m 안에 있는 주민들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입주자들을 위해서 다 죽어나가게 생겼다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평 남부역 쪽에 크레인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부평남초등학교 반경 50m 있는 데예요. 제가 “부평구는 공사중”이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나가면 공사하는 데 보면 여기도 공사하는 구나, 저기도 공사하는 구나 하는 마음이지만 가다보면 이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길을 자주 만나요.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사진이 부평에서 가장 넓다고 하는 8차선 도로입니다. 농협 로터리에서 부흥 로터리 가는 8차선 도로에 4차선을 막고 공사를 해! 차량은 끝없이 밀려있습니다. 여기를 통행하는 분들이 무슨 죄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허가해 주시는 분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책임져야 됩니까? 한 군데 더 말씀드리지요. 여기는 부평4동 마을금고가 있는 보건소 옆길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예요. 끝에 한 차선 남겨놓고 3차선을 막아놓고 공사를 합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다가 본 거예요. 이렇게 큰 도로는 눈에나 띄지요. ‘아, 저렇게 막고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가 눈에 띄는데, 여기는 부평2동 성모병원에서 동수역 가는 소명교회 건너편 쪽에 있는 주택가입니다. 길이 없어요 오로지 다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데 길이 없어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무슨 탱크나 장갑차가 다니는 자국같이 공사차량 바퀴자국만 있어, 얼마나 공사차량만 다녔으면 이렇겠어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도심 주택에 사시는 분들 입장은 “이제는 못 참겠다!” 어제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렸더니 환경보전과의 생활민원 관련된 소음이지요, 소음분진 비산먼지 이런 거 그게 1년에 총 61개소 1600건 처리 이런 게 있다가 갑자기 2300건, 2500건으로 늘어요. 그게 2013년도부터 늡니다. 그러면 2013년, ’14, ’15가 지났으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허가만 내주시면 됩니까? 여기 분들은 비산먼지 먹고 다 고통당하고 그래도 괜찮습니까? 나중에 등록세, 취득세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국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우선 건축허가라는 게 저희들 마음대로 끊고 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현장관리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좀 더 법적인 거라든지 구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할 계획이고요. 그런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기 허가가 나간 건축현장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기동반을 편성을 하든지 해서라도 관리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나가면 전화받기가 무섭고 지역에 나가면 지역민들한테 호출당하는 게 두려운 마음으로 갑니다. 대부분은 도시형생활주택 관련에서의 민원이고 정말 일요일, 휴일만이라도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쉴 수가 없다, 또 애가 자라는데 잠을 못 자니까 성장을 안 할까봐 걱정이다, 그런데 건축주는 만나주지도 않는다, 그런데 용케 건축과에서 나가면 건축주를 봅디다. 환경보전과에서 나가면 보기 어렵습니다. 환경보전과의 민원은 2500건이 넘어도 건축과 보고내용의 민원은 30건이 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이 두려워하고 그래도 얘기를 듣는 거는 인허가 부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문화환경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전과가 있는데 오늘 제가 도시관리국장님을 만나면 질문을 드려서 적어도 우리 부평구의 도시형생활주택뿐 아니라 건축허가 관련해서 부서끼리 공조가 되어서 공동관리대응팀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환경보전과에서 암만 나가서 소음 측정해도 나가서 측정할 때는 공사를 안 하니까 그리고 맞추니까. 그러니까 2500∼600건, 3000건 나가도 적발하는 건 한두 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건축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30여 건 조치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신다고 보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효율성을 따지면 훨씬 더 높은 활동들을 하시고 계시니 건축과, 도로과, 환경보전과 기타 관련 부서의 장님들께서 아예 공동대응팀을 하나 만들어서 적어도 우리가 도시형생활주택에 인허가는 내주고 하지만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정말 없도록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2013년부터 문제가 있는 걸 이제 준비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면 3년 동안 죽어나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들어와서 완공하고 돈벌어나간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주차난 때문에 힘들어서 집 싸게 팔고 나간 분들도 많습니다. 공동대응팀의 이름은 어떻게 해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런 ‘공동대응팀 구성’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예, 하겠습니다.

정말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그런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시고 공동대응팀을 구성을 하셔서 임해주신다면 아마 민원현장 관리가 잘 되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약속을 좀 드리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제가 1:1 구정질문 구청장님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급적 빨리 편성을 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 질의시간인데 제가 저의 지역에 너무 피해가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관계로 흐름이 끊겼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꼭 그렇게 공동대응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선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예,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주차단속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백운역에서 쌍굴다리 가는 쪽의 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 도로에 주차된 차들이 쭉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부평3동의 동장으로 근무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되어있는 상태를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물론 위원님께서도 제가 현지 동장일 때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저와도 대화를 나누시고 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 당시에도 해당 부지가 철도청 소유의 철도부지로 되어있어서 저희 구에서 어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토지로 되어있고, 다만 주차로 인해서 그 길을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 전에도 그거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와 고민들이 있으셨는데 딱히 해결방법은 찾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어떤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토지라면 벌써 조치가 되었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일소가 되었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백운역에서 쌍굴다리 그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민원인들이나 많은 주민들이 출퇴근길에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차가 2차선인데 하나의 차선으로 차가 다 막혀있어, 주차가 되어있어. 이 상태에서 차가 오도가지도 못해, 출퇴근길에는! 그러면 거기는 인도도 없어요. 지나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도로과에서 도로포장을 했어요, 일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방통행을 그쪽으로 하기는 그렇고 주·정차 못하게끔 선을 하나 긋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도로 중에 주·정차 금지선을 그을 수 있는 도로와 금지선을 못 긋는 도로가 있고. 물론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서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해당 도로 자체가 이면도로이고 폭도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좀 우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주·정차 금지선을 긋고 거기에 차량 주차를 금지시키면 아무래도 소통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니지를 못 해요. 거기 동장으로 재직하실 때 항상 느끼셨지만 사람이 위험할 정도로 그래요. 밤에는 특히 거기가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주차지도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관계기관은 어디가 진행이 되나?

거기는 부평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진지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접해보시고 관계부서 협의하셔가지고 저한테 답을 주세요. 그리고 현재 도로과에서 포장을 했어요. 어느 역전 앞에 그런 도로가 없어요, 부평에 딱 그거 하나야! 인도도 없어 그거는 그냥. 거기다 일렬로 차를 2, 30대를 세워놓았으니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거기다 깜깜하지 이건 주민들이 굉장한 불안과 위험을 느끼는데 이거 한 번 관계기관하고 진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정리를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교통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상태인데 백운역에서 쌍굴다리 방향으로 도로포장을 하셨는데 일부를 안 하셨어, 일부 뒤쪽으로. 그거 아시나?

예,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사유지가 포함되어가지고요. 동의를 받았으면 같이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부분이고 지금 얘기한 부분하고 같은 연장선인데,

그거는 그럼 저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동장 쪽하고 연결을 해서 주민동의를 받아가지고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 거리 자체를. 그런데 거기 위험한 상태에서 포장이 일부가 안 된 상태라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사유지가 몇 평 정도나 돼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추진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주차지도과장님하고 말씀 드린 부분하고 같이 도로를 깨끗한 도로, 위험하지 않은 도로 이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십정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직은 부지를 물색 중이고요. 그다음에 해당 동으로부터 추천받은 부지를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점검 중입니다. 동을 통해서 들어온 토지수는 4필지 정도 됩니다.

십정2동 동암역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이 동암역 주변이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은 어차피 시비와 구비가 지금 매칭사업이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과목 자체가 십정2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정2동 관내로 국한을 해서 사업지를 물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십정2동 내에 사업지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를 추진한 시의회와 다시 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영성마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성마을은 지금 건축물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 준공에 앞서서 BF를 갖다가 인증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BF인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떨어지면 용역이 준공이 되고 8월 정도에는 건축물이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8월에요?

예, 금년도 8월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영성마을 게 55억이지요?

예.

시비하고 구비하고 확보가 된 거지요?

예, 이건 100%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착공이 가능하겠네요?

예.

수고하셨고 동암초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동암초교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비 3억하고 시비 5억이 확보가 되어서 대상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비가 5억 확보가 되었고 구비는 3억, 이거 동암초교 추진사업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까요?

동암초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모든 정비구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지정은 고시가 되었고 또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주민들을 위한 건축물의 건립이 가능한데 지금은 시비가 5억 정도, 구비 3억 해서 총 8억밖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매입 후에 시에서 시비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암초교는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겠네요? 올해는 힘들겠네요?

착공은 어렵고요. 일단은 토지만 먼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있는 공가만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위험해서요. 토지매입 후에 공가 철거까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마무리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공가 있는 거를 매입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겠다?

예.

그 공가가 몇 평이나 되지요?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토지면적은 갖고 있지 않아서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 70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지금 부지면적이 총 340㎡로 100평 정도.

그러면 부평고교 주변 관리사업 추진은 어떻게,

부평고교는 구비만 확보가 되어있고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중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걸리겠네?

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중복된 업무는 가능하면 피하고 간단한 것 질의할 텐데 답변만 요약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120쪽을 보시면 2016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가 있어요. 세외수입 목표도 중간에 변경이 될 수 있나요?

저희가 목표를 한번 정했으면 그대로 가는데요. 불가피하게 변경할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변경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이 항목 중에 일부분이 일을 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났다든지 그래가지고 변경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터무니없이 어떤 예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져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목표 자체를 중간에 바꾼다는 것은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고 또 중간에 목표가 바뀌면 내년에 가서 계획을 세울 때 그 목표대비 실적 거기다가 내년에 예상되는 실적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표대비 실적을 중간 중간 바꿔버린다고 하면 연초에 1억이라고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3억이 나오게 생겼으니까 중간에 목표를 2억 5000으로 바꾸어놓고 그다음에 10월에 업무보고할 때 또 바꾸어놓고 그러면 그 목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목표를 세울 때 보다 신중하게 철저히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세워야 맞는 거고 예상치 못해서 변경될 수 있는 목표대비 실적이 많이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굳이 꼭 바꾸어야 된다고 하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중간에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청농7길은 예산이 28억 확보가 되어있지요?

이번 금요일에 하는 추경 관련해서 마무리가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작했던 부분이 오래전부터 했는데 몇 년간 지연되었던 부분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예산타령을 쭉 해왔어요,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2년 전에도 “예산만 확보되면 한방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쭉 해오셨는데 이제야 비로소 작년 10월 2차 추경에 5억 교부금 받았고 그래서 24억이 확보되고 올 추경에 4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28억이 100% 예산 확보가 됩니다. 향후 진행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지금 말씀드리면 토지같은 경우는 35필지 중에 30필지를 협의완료 했고 건물같은 경우는 14동 중에 11동, 그다음에 영업보상 5건인데 그거는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협의를 3, 4분기 중에 마무리 짓고 이게 사실 마무리가 안 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좀 늦어지는데 예상대로 한다고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공사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예상보다 상당히 지금 지연이 되었지 않으셨습니까? 거기다 청천농장 개발사업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같이 가야된다고 해서 늦어졌던 부분도 있고요. 청천농장 개발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이라도 도로개설을 해야 뫼골공원에서 넘어가가지고 원적산 공원에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 엄청난 정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시고 계시지요? 이거는 차질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23쪽을 보시면 친환경 도로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도로구축 사업이 도로구축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도로라는 게 소도로도 도로고 대도로도 도로지 않습니까? 큰 도로는 눈에 보이고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도로도 중요하지만 소도로가 더 많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신년도 구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건의사항이라든지 청장님 숙박행정에서 나왔던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건의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작은 거지만 주민들한테는 시급하고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정리하셔서 작은 도로도 신경을 써서 친환경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지적사항이었는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건에 대해서 133쪽 보시면 전에 보다는 많이 단속도 열심히 하시고 하고 보니까 많이 좋아졌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노점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소형마트 정비계획도 수립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요?

예. 3월, 5월 2번 현재 각 실‧과 합쳐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

중소형마트 정비하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도시경관과 혼자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거기에 유관부서 건축과라든지 주차지도과라든지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단속계획을 잡아가지고 도로, 저희, 주차, 교통 다 한꺼번에 건축까지 나가서 다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형마트 하나가 신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은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겠네요, 이를 테면 가설물도 다른 데에서 짓는다든지 그런 거는 건축과랑 같이 합동으로 나가니까 바로바로 적발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겠네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수 위주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노점상이 골목에서 자그만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오셔가지고 자를 가지고 사방에 재서 벌금을 부여한다고 그런 불만스러운 역민원도 많이 들어오던데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건수 위주가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하는 것 자체 처리하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실적으로 노점상 조사한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적치물 단속한 실적이라든지 쭉 나와있어요. 133페이지, 134쪽, 135쪽을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반기의 실적은 쭉 나와있고 하반기 때 계획은 없습니까?

노점단속 계획은 앞에 보시면 저희가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가지고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1년 내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확히,

그거를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이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그거를 빠뜨렸던 겁니까? 아니면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하반기 때는 향후계획이 없이 작성을 한 겁니까, 이번만 빠뜨린 겁니까?

빠뜨렸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미스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냥 대충 보고 질의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다 하고 와서 앉아서 질의하고 궁금해서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을 보자고요. 본 위원이 앞서서 도시경관과가 전에 보다 업무를 열심히 하시고 많이 발전적이고 개선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거 눈에 보여요, 자료를 보더라도. 본인이 확인할 때도 그랬었고.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전년도거 1월 업무보고치라든지 이게 그대로 와서 여기 토시 하나 안 바뀌고 카피해서 떴어요. 그러면 전에 한 것 보다 개선이 되었으면 문제점 및 대책도,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및 기대효과도 바꾸어졌을 거라는 거지요, 조금은. 전에 했던 것보다는 이제는 개선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바꾸어나가겠다고 이 부분도 바꾸어주었어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문제점 및 대책을 그대로 카피하다보니까 하반기 계획 자체도 빠진지도 모르고 카피해서 보고서라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런 보고서를 위원님들이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빠진 거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야지요!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셨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거니까 최소한의 그 자료는 깔아드렸어야지요,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리고 업무보고 하면서 작성하는데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실직고를 했어야 맞지요. 그런데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전반기 때 이렇게 했으니까 그놈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1월에 업무보고 할 때도 도시경관과가 보고서 자체에 지적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까? 1월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었고 분명히 보고서 자체가 잘못 작성이 되었다고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어쨌든 과장님은 그 부서의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실무진이 잘못했든 팀장이 확인을 못 했든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말씀 한번 짧게 해주실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발전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숨기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6쪽, 137쪽을 보시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이 실적이 137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에서 총 169건 (가로, 돌출, 지주, 옥상) 쭉 있는데 이거는 단속했던 건수예요? 단속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한 건수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현장 나가서 봤을 때 발견된 169건에 대해서 정비를 완전히 완료한 건수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고 단속해서 불법광고물로 단속이 된 건이 169건입니까?

예, 5월말 현재.

5월말 현재 169건이 단속 대상이었고 169건을 다 정비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의 거리를 정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정비실적에 상당히 많이 추가될 걸로 예상됩니다.

올해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동암역 주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습니까?

현재 문화의 거리를 정비 중에 있으며 아까 업무보고드렸듯이 340개 업소에 783건을 저희가 정비 안내문을 발송을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1차 계고를 하면서 계고를 한 와중에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정비가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이 추가될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요. 169건이 점검 건수였는데 169건을 전부다 정비를 끝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확인 한번 다시 해주시고요.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 이 작성 자체도 몇 건은 점검이 되어있고 그중에서 정비를 한 건이 몇 건이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작성해주시면 어떤 위원님들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실질적으로 의문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밑에 유동광고물 단속건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것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 수치가 대부분이 허수치로 나와가지고.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셔가지고 수치를 정확하게,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정확하게 하셨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지적받았던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보고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옥외광고물 단속에서 작년에 삼산동, 청천동, 경원대로 하고 해가지고 삼산지구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서로 간에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었고 위원님들께 질타도 많이 받으시고 그랬을 텐데 올해는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그다음에 동암역 주변 하는 데는 작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1차, 2차 계몽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상인회 회장하고 최근에 저희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안 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처럼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이번에 작성하면서 재건축 및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이 1, 2로 분류되어있네요?

예, 챕터 1, 2로 했습니다. 공동주택팀에서 주거관리지원팀이 새로 생겨가지고 마을주택 관리하고 공동주택 관리를 주거관리지원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2개로 분리를 해서 하셨네요?

예.

맞춤형 주거급여라는 그거를 전에는 개편형이라고 그랬는데 맞춤형이라고 문구를 새롭게 바꾸었던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있지요? 건축과에서 세외수입이 어떤 게 들어온 게 있지요?

저희들이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이 부분이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세무직이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세무과에서 세무직들은 전부 다 데리고 가서 사실상 저희 건축과에서는 세외수입 관리를 안 하고 세무과로 넘겨주는 그런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과에서는 체납적 관리 강화를 통한 세외수입 그 부분 업무는 세무과로 이관을 시킨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해 연도 것만 가지고 있고 당해 연도 거 끝나면 넘겨주고 부과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회기 넘으면 세무과로 넘겨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당해 연도 것만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현재는.

그리고 그 체납된 건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이관을 시켜주는 거고요?

예.

그럼 당해 연도 거라도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내용이 쏙 빠졌거든요. 당해 연도 거는 여기서 관리를 하고 어차피 체납된 부분, 이관되는 부분은 세무과로 이관을 하지만 그 외 하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보고를 해주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당해 연도 거는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보고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시면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말씀해주시면 그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당해 연도 것만큼은 보고를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번에 보고 자료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지요.

저희들이 부과를 시키는 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업무보고 자료로 넣겠습니다.

당해 연도 거 부과하고 징수 받아들이는 것도 당해 연도 거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보고를 해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시는 건지 그거를 위원이 질의한다고 해서 “예”가 아니라 그거를 판단해 주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했던 거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다 빠졌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빠뜨린 거지요?

예.

다음부터는 거기까지는 보고를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143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131건이 있지 않습니까? 위반건축물 131건을 단속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확인을 하신 거지요?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적발을 한 사항은 없고요. 민원에 의해서 현장단속을 해가지고,

현장은 민원을 받아서 한 거지요? 건축과 직원이 현장 나가서 확인조사 할 수는 없었던 부분이고. 더 큰 건은 항공 촬영에서 나온 건 그거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순수한 민원 받아서 들어온 거라고 보면 되지요?

예.

이중에 혹시 도시경관과하고 질의할 때도 했지만 중소형마트에서 거기에서 신축했다든지 그런 건이 이 속에 혹시 포함된 건이 있습니까?

지금 1건이 있습니다. 중소형마트 저희들이 50개소를 올해 같이 합동점검을 두 번을 같이 했는데 그중에서 1개소를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시정명령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도시경관과하고 합동으로 나가다 보니까 발견이 되었던 것이고 예년 같으면 이거 못 찾았을 부분이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관부서하고 협력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는 업무가 도시재생사업 추진하고 경찰종합학교 이전 부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건은 미래도시과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업무에 대해 매진을 하시겠네요?

예,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가 재개발하고 뉴스테이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데에 더욱더 신경을 쓰시고 전문가가 더 되시겠네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청천동 뉴스테이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계시지요?

청천동 뉴스테이 사업은 지금 관리처분계획 단계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주를 신청, 지금 언제부터 이주가 됩니까?

아직은 이주는 시작이 안 되어있고요. 왜냐하면 청산자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주 시기는 금년도 연말 정도 그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테이 사업하는 데에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그쪽에서는 7월부터 이주를 시작한다고 조합원들한테 통보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계획서는 받았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7월부터는 자진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보상을 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더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쪽에서는 12월까지 이전을 다 시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7월부터 이전을 시작을 해서 올 연말까지는 이전을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조합측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조합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님! 217쪽을 보시면 꿈나무 교통나라 운영에서 사업비가 8600만원이네요, 전액 구비지요?

그렇습니다.

1월 업무보고 때는 5000만원이었는데 3600만원이 어떻게 증가된 거지요?

금번 추경에 올린 거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올린 것을 여기다 포함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추경 예산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문서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을 했습니다. 문서가 하달이 그렇게 포함시키도록 내려왔습니다.

다른 부서는 포함을 안 했던데요? 다른 부서도 추경에 올린 거 전부다 예산에 합산했습니까, 작성할 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인을 해봤는데 문서를 보자 그랬더니 문서에 그렇게 찍혀있더라고요. 그래서 포함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추경에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다른 부서도 추경에 올린 것 사업비 사업 예산에 전부다 포함되어서 작성된 거예요? 전체 부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작성해야 맞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문서가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판단이 맞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예산으로 기입을 해야 맞다고 보는 거고 그거는 일방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문서가 그렇게 갔어요?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에서 추경에 올린 거 사업 예산에 포함해서 작성하라고 그렇게 문서가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문서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 문서가 갔는데 거기만 작성했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작성을 다 잘못한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 문제로 갔다고 하면 당연히 추경은 예결심의 자체를 열 필요조차도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건 한번 문서를 보겠습니다.

227쪽 밤샘주차 계도 단속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차고지 밤샘주차,

이게 차고지 밤샘주차 지도 하시느라고요. 이게 밤샘주차 계도 단속을 하더라도 항상 풍선처럼 이쪽을 하고 나면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옮기고 매번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건이지요?

아무래도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계도를 하면 차가 이동을 하는 추세입니다. 낮에 계도를 하고요. 세 번 정도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거든요.

왜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면 원적산터널 쪽에 올라가다보면 한동안 그쪽에 계도를 한참 하다보니까 없었는데 또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차들이 밤샘주차를 해가지고 통행을 못 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현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기가 박차를 많이 하는 지역이라서 한번 해봤는데 아무래도 단속을 하면 집중적으로 그 자리만 많이 단속을 하니까 다른 데 가서 주차를 하고 있다가 뜸하면 다시 박차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지금 이 근래 들어서 엄청나게 주·박차를 하기 때문에 통행 자체가, 그다음에 대형차들이 주차를 하면 산책하고 내려오시다가 그쪽으로 나오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거기 현장을 다시 한 번 방문하셔가지고 주차 단속에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232쪽, 233쪽을 보시면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 업무를 하시는데 민원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랬지요, 과장님?

예.

설문조사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설문조사 내역서는 별도로 1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233쪽에 보면 민원상담실 운영에서 고충·항의 민원 등 상담하는데 이 민원 상담소 가장 상위를 차지하는 민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층 민원실이 지금 민원인 수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협소해서 일단 기다리는 민원도 많고 자동차에 대한 것과 전체적으로 기다리는 민원이 많습니다. 오래 기다려서 불편하다,

왜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민원인이 워낙 많다보니까 많게는 하루에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오거든요. 보통 예를 들어 3일 정도 연휴가 끼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럴 때 많게는 2시간도 기다리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번호표 관리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인원이 오시다 보니까 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민원실을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민원인이 많다고 쭉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없습니까?

해결책은 지금 민원실 자체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행은 못하고 있는데요. 민원실이 너무 협소하고 덥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짜증내고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하니까 번호표 관리를 안 하면 몇 장씩 빼가지고,

자동차번호판 등록도 거기서 하지요?

번호판 등록도 저희가 하지요.

거기에 대한 민원 불만들도 많이 있지요?

거기도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평구 사람이 번호판 등록을 여기서 안 하고 계양구에서도 할 수 있지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원 불만사항 때문에 우리 부평구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로 뺏긴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오히려 다른 데에서 부평구로 오는 추세입니다. 부천이나 이런 데서 교통이 편리하고 그쪽에서는 더 기다리는지 몰라도 부천 대행업에서 수십 건을 가지고 와서 한번에 그걸 처리하다보니까 민원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여기가 불편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부천 이런 데에서 저희 구로 와서,

그러면 과장님 오히려 타지역에서 온다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한 양이 늘어났겠네요?

민원 처리하는 양이요? 아무래도 지하철이 생기고 나서는 그 이전부터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동차 번호등록도 마찬가지란 얘기지요?

예.

자동차 번호등록은 자료가 연도별로 있지요?

연도별로 있습니다. 233쪽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실적이 연도별로 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쪽에서 계양구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쪽의 민원 불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238∼239쪽 보시면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신속 처리 강화해가지고 노상적치물 처리 전담 인원 2명을 전담인으로 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년부터 전담 인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둔 겁니까?

이거는 작년부터 쭉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도시경관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주차단속 나가고 합동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중소형마트 거기에 대한 민원이 대다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청천동 뫼골공원 주차장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19면이지요?

예.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정액제로 운영을 하다가 일부는 회전율이 약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액제로 하면 한 달에 얼마예요?

월정기로 하기 때문에 전일 사용하게 되면 3만원이 최대가입니다.

정액제로 하면 우선주차 그 주변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정액제로 19명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실질적으로 낮에 가면 열아홉 차량 말고는 못 들어가거든요. 거기를 19면을 만들었던 이유는 거기가 주차가 너무 심하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그걸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 19명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열아홉 사람만 혜택을 보는 주차장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할 겁니까?

향후에는 그래서 위원님의 고충이나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어차피 하루 종일 주차하는 사례는 드물고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유제 개념을 도입을 해서, 예를 들어 오전만 쓰시는 분이 있으면 오후에는 다른 분이 쓰셔도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만원이 상한인데 3만원 범위 내에서 두 분이 나누어서 부담을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열아홉 분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게. 낮에 주차난이 심해가지고 그나마 그거라도 해서 거기다 주차하고 순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열아홉 사람만 거기다가 댈 수 있지 낮에 하는 주차는 맨 마찬가지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서 바꾸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시면 행동으로 옮기자고요. 그렇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238쪽 보시면 Green Parking 사업 예산안이 1억 300이었지요?

예.

그중에서 4800만원을 소진을 했고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서 1600만원인데 1600만원을 상반기 때 다 추진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사업은 예산이 1500만원인데 상반기 때 하나도 진행이 안 되었어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은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하반기 때는 이 사업은 못 하시겠네요?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주차장에 대한 지원 사업 전체가 한 사업비 내에 사업대상 물량만 구분해놓았을 뿐 전체적인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사업 보조금으로 총 1억 34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중에 주요사업으로 Green Parking, 노후공동주택 부설,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중에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반기에는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전망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비용을 쓸 예정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노후공동주택 보조금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도에 실적은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파악은 제가 못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개소 74면에 5000여 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지요? 그런데 올해는 15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고 작년도에는 5000만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된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노후공동주택 사업을 쭉 하다보니까 사업 물량에 해당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드뭅니다. 기존에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이게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이 최대 주차 1면당 70만원이지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지요?

이게 최대 5000만원까지.

작년에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보면 작년에 5180만원이었어요.

예, 전체 집행액이.

작년 처음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 못 했던 걸로 알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올해 1월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작년 실적이 5000만원이고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산을 1600만 세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업무보고 때 최대 50만원, 1월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에. 1면당 최대 70만원, 최대 5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5000만원이라는 것이 쏙 빠져버렸어요. 그 부분은 빼버렸어요, 앞, 뒤가 안 맞으니까. 최대 5000만원까지 해줄 수가 있는데 예산을 1600만 세웠다고 지적을 받으니까 그거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홍보가 안 되어서 더 못 했다고 해서 하반기 때 많이 지원이 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전혀 안 되었던 부분은 그만큼 그 부서에서 홍보도 부족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부분도 파악하시고요.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최대 5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예산 자체를 1600만원밖에 안 잡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던 부분이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걸 앞부분을 빼버렸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 거리는 식으로 업무보고 작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전반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되어있는 부서들은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맞닥뜨리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도시관리국은 현장을 뛰지 않으면 업무가 해결이 되지 않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모든 답은 다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일을 하시다 보면 주민들이 건의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을 못 하고 가는 사항은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좀 더 현장을 뛰고, 과장님들이 바쁘시면 팀장님들이 현장을 더 뛰어서 눈높이에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가졌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현 지역에 계시니까 민원도 많이 받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위주로 행정을 하도록 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자료 요청할 건데요. 150페이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되고 나서 감사반 운영한 게 지금 여기 나온 미래타운 1단지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있었나요?

미래타운 1단지만 있었습니다.

여기 한 군데 하신 거예요?

예, 한 군데 했습니다.

삼산타운 3단지 여기는 저희가 감사를 따로 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이거 3월에 진행을 했는데 감사결과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자연형하천 복원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되어서 쭉 나와있는데 저희 부평구에 가장 핵심사업 중에 하나가 굴포천 상류구간 복원사업이잖아요? 그것과 연동되어서 국가하천 지정과 관련되어서 추진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4월에 보면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공동대응 실무협의회 구성 건의를 했다고 나와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문제는 저희 독자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시에서도 부천시하고 관련 자치단체 포함해서 시에서도 주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 구에서도 이 문제를 관련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이거를 국가하천 지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협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건의를 어디에 했다는 거예요?

시를 통해서요. 관련 국회의원님들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진행상황은 없고요?

진행상황은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는 추진 중에 있고요. 기획재정부에서는 굴포천을 포함해서 약 30여 개의 국가하천 지정 요구가 있는데 굴포천만 지금 하나 지정하기가 현재로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 시에서는 굴포천이 3개 광역자치단체하고 5개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유일한 하천입니다. 그거를 모터로 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그 관련된 단체들, 그러니까 부평구나 부천시나 5개 지방자치단체가 포함이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5개 지자체가 국토교통부랑 별도로 자체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틀은 있는 거예요?

틀은 5개 지자체하고 3개 서울시, 경기도, 우리 시하고 같이 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지금 기획재정부 쪽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성이 된 건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계획은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올해 초 204회 임시회 때 2016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그때는 미래도시과가 없었으니까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중에 2016년 4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응모하는 사업계획이 있었어요. 혹시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새뜰마을 말고 별도로 응모해서 도시재생센터 설치하는 것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계획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파악한 사항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미래계획 구상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이거든요? 이 용역이 금년 가을 즈음에 국토교통부에 응모할 계획이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것이 내년도로 미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중앙 자체의 예산 그 공모와 관련된 사업이 없어졌다는 거지요?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예, 내년으로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영성마을 관련해서 쭉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시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준공이나 공사착공이나 이런 건 언제로 계획하고 계신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이 BF가 승인을 받으면 이달 말 정도에는 용역이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공사 입찰 등을 통해서 8월 정도면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목표는 금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경로당이 없어지고 철거가 되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주할 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저희가 건물을 두 동을 짓습니다. 빈 공가에 있는 것을 먼저 철거를 해서 거기에 건물을 먼저 짓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그쪽으로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본 건물을 짓는 걸로 그런 계획을 잡으면 사업시기는 생각보다 조금 몇 달 뒤로 가더라도 일단 경로당이 없어서 겪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준공은 올해 안에 준공이 가능한 건가요?

준공은 내년 하반기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회관은 대략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 라고 주민협의체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준비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빈집 활용도와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지금 빈집 활용도도 주민협의체에서 그쪽 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속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정확한 용도를 저희한테 제시를 안 하셔가지고 일단은 그쪽 빈집에 있는 것을 2층으로 당초 계획대로 일단 짓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의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해서 하는 걸로,

거기는 어르신 일자리 제공하는 그런 공간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거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거기는 노인인력센터,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공간까지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거는 노인인력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든 어쨌든 그거는 별도로 추진이 되는 걸로 부서에 전달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당초에 저희 안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약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거기 협의체가 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지원 사업 공모해서 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시에서도 직접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되게 좋은 사례가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구하고 담당부서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빈집 운영과 관련되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꼭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하잖아요? 이게 지금 홍보가 여러 가지 부평사람들이나 반상회보나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는데 건물 외곽이나 이런 데도 그런 표시가 되어있나요? 여기는 개방 주차장이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바는 없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건물주가 그런 사안으로 주차장을 개방한다는 홍보 플랜카드를 게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주차장마다 그렇게 해주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방하는 데는 다 외곽에 개방된 주차장이라고 게시가 되어있나요?

예, 표지판도 되어있다고,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SNS나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 제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 근처를 간다라고 하면 광화문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근처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고 가능한 대수나 그 주차장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부평구도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위치는 나오는데 관련된 세부 정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못 찾는 건지 혹시 그것과 관련된 별도시스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위원님께서 저번에 토론회 그때 나온 사안을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인천시는 그 사안을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과제로 안고 그거를 해소해야 될 그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부설주차장에 대한 공유시스템을 저희 부서에서도 방안을 강구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삼산동의 갈월주차장 있지요? 여기 워낙에 민원이 오래 계속, 주택가 한가운데 큰 대형 화물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 올해 초였지요? 주민들이 서명도 받아서 제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사실 마땅한 해결방안이 없는 걸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서 삼산초의 학부모들이랑 같이 거기를 쭉 돌아봤었는데요. 보니까 화물차량 같은 경우에요. 대형 버스가 주차면 4면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비용은 2면 값을 받고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관리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이게 저는 지금 합당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주차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가 도로 하나 사이로 양쪽을 한 분이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에도 주차비를 안 내고 그냥 가시는 차량들이 몇 대 있었어요. 안 보는 사이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건너편에 있었을 때는 주차요원을 찾으려고 했는데 안 보이면 그냥 가시기도 하고 그럴 때에는 바로 등록을 해서 차후에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빠져나가는 시간을 모르는 경우에는 고충이 있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특히 대형 화물차량들도 있고 이러는데 주차관리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차량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통학로에 위협적인 요소 발생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사실 여기 대형화물차를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역민원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래서 지금 부서에서도 방안을 마땅하게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른 데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통학로라서 더. 그래서 여기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다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묻고 싶네요.

저희가 그동안 갈월주차장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화물차량에 대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 두 번째는 아이들 통학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선 검토한 게 주차장에 관제기를 설치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게 통학로뿐만 아니라 도로가 일반차량의 통행로 역할까지 하다보니까 주차를 위한 관제기 설치는 조금 적절치 못하다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딱히 대안 마련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모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여기 화물차량들이 전부다 정액제로 되어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미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 노점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청장님께 구정질문도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부평구 현재 전체 노점상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다 파악이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돼요?

134쪽을 보시면 저희가 연초에 조사를 했을 때 노점상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단속인 거잖아요!

조사 결과입니다. 그때 조사한 결과예요.

이게요?

260개 정도를 연초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아, 위에 표에 있는 260개?

예.

이게 연차별로 노점상 숫자의 추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 같으면 295개를 저희가 조사를 했었고요. 올해는 260개로 조사를,

그럼 노점의 형태나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이 되어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조사를 하는 거지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제가 제안드렸었던 노점 잠정허용구역이라든지 어쨌든 노점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이 좀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저번에 노점같은 경우는 전노련이 부평역 주변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어가지고 저희가 6월 3일에 청장님 모시고 전노련 전국 단위 의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뭐냐 하면 우선 전노련 부분은 한 달의 시간을 주고 정리를 끝낸 다음에 그 후에 청장님께서 지시하시는 게 뭐냐 하면 상생협의회나 다른 타‧시도에 있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저희도 현재 전국 단위에서 흐르고 있는 노점의 흐름을 쫓아가야 되지 않냐 해서 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상 정책을 펼쳐라” 이렇게 지시를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그거 끝나게 되면 업무방향을 그것으로 맞추어가지고 조례개정이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 논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논의가 아니라 현재는 저희가 지금 벤치마킹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시도 거 계속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건 부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별도의 TF를 구성을 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상생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구성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생협의회요?

노점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협의회, 죄송합니다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저희가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정책협의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만약에 저희가 노점상 허용될 구역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의 노점상에 대한 상인회나 아니면 거기 지역유지, 구의원님 그리고 여러 가지 노점상 관련정책을 피고 있는 그분들하고,

관련자들을 다 포함해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노점상생 방안을 같이 논의하는 틀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일단은 그전에 현재 구에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평역 주변에 집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노점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정비를 하고 나서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도 얘기가 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3일 청장님과 면담할 당시에 저희가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한 달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은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그거 받아들이셨어요? 합의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첩보로 듣고 있는 거는 자진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겠대요?

예.

이게 어쨌든 그분들이 자체 정비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신 거는 어쨌든 구에서 노점과 관련된 정책적인 방향성을 세우겠다라는 거에 대한 그걸 믿기 때문에 어쨌든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그때 대화할 당시에 그분들만 한정되어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일반 노점상까지 포함해서 그런 모든 정책을 저희가 구성하고 펼쳐나갈 생각이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을, 그냥 일단 그분들이 정비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정비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과 동시에 논의가 들어갈 수 있는 부서에서의 준비 태세는 갖추어 가야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후 진행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노점 허용구역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인회 간담회도 개최할 용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현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가야되는 거고 그 그림을 그릴 때 각계 전문가나 주민들이나 당사자들이 같이 그 논의 구조에 들어가서 방향성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틀을 가져가야 되실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부천시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부천시가 노점갈등 해결사례로 최우수상 받았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과장님?

예, 신문 봤습니다.

노점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노점을 양성화하는 정책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점 양성화한다라는 거 잠정 허용도 사실 노점 상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도 있어요.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노점을 할 수 없는 기준 자체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노점상들도 설득을 하고 그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우수사례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거든요? 단호하게 이 문제를 계속 해마다 노점 단속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도 실제적으로 노점에 관련된 근본적인 변화는 안 생기는 것과 관련되어서 부서와 단체장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만들어온 것 같아요. 실제 이렇게 하고 나서 전체 노점의 40% 정도가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 노점을 무조건 단속을 하는 걸로 하지는 않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인 행정정책으로서 노점문제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에서도 되게 어렵게 사업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끊이지 않고 담당 직원분들께서도 굉장히 현장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노점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그 과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노원구를 갔다 왔습니다. 노원구가 노점상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거기가 협약체결을 한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시‧도의 사례들을 종합분석을 해가지고 긍정적인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또 부평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나 진단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당사자들의 협조도 얻어야 되고 그런 동의과정도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소홀하지 않게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반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업무보고 내용 보고받으시고 질의하실 내용도 많으셔서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되어서 본 위원은 아까 보충 질문한 부분 그런 내용들은 빼고 간략하게 3개 과에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일신동 들어오다 보면 웅비나래가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것 같아서 웅비나래를 새로 정비를 하신다고 계획을 보고하셨는데요. 웅비나래가 언제 생긴 겁니까?

그게 2006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07년도 3월에 준공한 겁니다.

시에서 한 건가요?

시에서 했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사업비가 8800만원인데 구비가 100%더라고요. 이게 웅비나래 설치 주체는 인천시기 때문에 관리, 보수나 유지비용도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워낙 안 해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 웅비나래뿐만 아니라 경관 시설물에 대한 시비요청을 3억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시비를 못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잘 안 되셨군요? 물론 답답하셔서 인천시와 시 경계도 되지만 부천과 부평구의 경계도 되기 때문에 한번 나서서 빨리 정비를 해야겠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당당하게 요구를 해서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산 등을 통해서 이런 데 구비가 전액 책정되고 하다보니까 마음이 한편으로 씁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니까 더 애써주시기를 바라고 기왕 이렇게 점검한다고 하시니까 소기의 목적이 잘 완수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222쪽에 보시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를 아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통약자 보호구역 특히 어린이나 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시겠다 하고 지금 공사계약이나 착공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일신동 금마초등학교 주변이 되어있습니까?

교통약자 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가끔 민원이나 여러 가지 처리를 위해서 돌아보곤 합니다. 가보면 금마초등학교 정문 방향의 일신초등학교 주변입니다. 바로 옆 서울외곽순환도로 밑쪽인데 교통 펜스가 다 망가져 있어요.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회의 끝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마찬가지로 펜스가 여러 군데가 다 이렇게 훼손이 되어있고 내려서 주저앉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재정비를 하는 것을 이번 사업계획에 추가를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을 확인해보고요.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이 금마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사동.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펜스가 여기까지만 되어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까지만 되어있어서 여기부터 교사동에 있는 50m 구간은 가로수 수목으로 대체가 되어있습니다. 가로수가 오히려 키가 좀 작든지 통행할 수 없게 아주 빽빽하든지 아니면 느슨하든지 이래야 하는데 이러면 갑자기 누가 나와도 보인다든지 식별이 가능한데 키는 커서 어른이 나오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있고 펜스는 없다보니까 어린이들이 자꾸 이쪽으로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사고가 간혹 있어서 차량이 통행할 때 굉장히 놀랜다고 얘기를 해요 이 거리입니다, 이 지점이. 이 지점을 확인을 해봐주시고. 아까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정비하신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질문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나갔다와서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끝으로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242쪽에 십정2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연초에도 보고를 받았고 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십정2동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대상 부지에 대한 추천이 4개 필지 정도가 추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필지별로 사전조사를 좀 해보고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은 안 되겠군요?

올해 예산 집행은 힘들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때도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때는 주차지도과장님이 다른 분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시비, 구비 50%씩 해가지고 19억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어디다 어떻게 할지의 계획보다는 예산이 먼저 딱 마련이 된 겁니다. 물론 그 예산을 마련하느라고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님이든 구의원님이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답답한 거는 그런 사업부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일피일 담아놓고 미루다보면 사고이월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기왕 이쪽에 예산편성이 되었다면 그 예산 금액만큼은 다른 쪽에 우리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잖아요. 꼭 그렇게 유용하게 집행이 될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노상주차장의 불법적치물과 관련해가지고 237쪽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잘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 확보된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 가까이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지금 현재 마련된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을 잘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활용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야 되겠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쪽으로 더 정책 개발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로 많이 다니는 지역에 보면 부평 깡시장쪽 앞을 많이 지나가게 됩니다. 4동 성당에서 신협 앞을 지나가게 되면 거기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물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고 계시지만 주차지도과의 지도를 받아서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이게 어떤 시기가 되면 노상주차장에 마늘이다 배추다, 김장철이 되면 배추가 올 거고요. 그게 불법적치가 되어있어요. 불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뭐하지만 그게 어디 하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어찌되었거나 주차장에서 영업행위는 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럼 그거를 명확하게 그분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사용이 안 되도록 정확하게 해주든지, 사실은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주차지도 관리하는 분들에게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부담을 더 가지실 것 같아서. 지도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이해를 하실 테니까 그분들이, 괜히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면수를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주차장 관리를 하다보면 농산물이기 때문에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하지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차지도과장님께서 특정지역이 있을 겁니다. 특정지역의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차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건의겸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업무보고를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한마디씩 질문을 드려서 회의록에 남기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워낙 질의 내용도 많고 아까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도시형생활주택 관련해가지고 조금 언성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소관 8개 부서 과장님들께서 본 위원의 충정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서로 도시형생활주택을 얘기하면서 우리 구의 소중한 자산으로, 또 함께 하는 구민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건축현장을 잘 좀 관리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1개 과가 더 늘었지요, 8개 과지요? 8개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이 부평구의 도시 곳곳에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노고가 많고 전반기 업무수행을 하면서 다시 업무보고를 통해서 새롭게 재조명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목표 세웠던 거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의 올해 총예산 지출이 얼마지요?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 말씀입니까?

381억 정도 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각 과별로 비용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많이 진척도 되고 했는데 진척이나 이런 거를 다시 재조명해서 달성하는 시간이 되는 차원으로 제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도로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도시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도로가 원활해야 교통흐름도 그렇고 보행, 자전거 도로까지도 이런 흐름이 원활하게 흘러야 건강한 도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혈관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도로가 중요하다, 과장님이 가만히 보면 그 중요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도로가 도로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비용 쓰는 게 30억 넘지요? 도로구축이라든지 유지비, 그리고 최근에 시비도 갖고 와서 도로확충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구도심의 중요한 혈관과 같은 역할, 위치에 있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 차도, 자전거 도로, 보행도로 이렇게 있을 때 자전거 도로는 지금 관리가 어디 소관이에요?

자전거 도로는 기후변화대응과에 별도의 팀이 있습니다.

알아요, 그럼 도로 자체를 그 팀에서 하고 도로과에서는 전혀,

도로과에서는 전체적인 도로나 이런 거를 총괄 관리는 하지요.

그러면 공사발주라든지 자전거 도로의 공사발주를 해서 도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다 수행하지요?

예.

그렇게 되면 도로가 일관성이 없네요. 쭉 같이 나란히 서있는데 일관성이 없고 책임 소관도 그렇고 도로과에 질의하니까 “기후변화대응과의 소관이라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되면 구민이나 누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도 가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1개의 국 내에 있는 과에서 했을 경우하고 국이 다르고 과가 다른 입장이었을 때의 경우가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1개의 국에 있다고 해서 꼭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되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유지관리하는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개 과가 개입해서 관리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거든요? 지적하는 거고. 일반도로나 골목의 도로 같은 경우를 보면 개인적으로 상하수도 이런 걸로 인해서 도로를 까내가지고 공사하고 하수도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각각 도로가 골목의 누더기화 되어가지고 그들이 쓱 덮고 가거든요. 이렇게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게 부평 곳곳이 있는데 이런 현상을 파악해가지고 갖고 있는 거 알고 있나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심의 건수가 9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원인자 복구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청 복구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원인자 복구로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돈 들여서 해야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원인자 복구하는 거는 원인자가 마무리까지 하는 거고요. 관리청 복구는 저희가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복구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누더기화 발생하는 경우는 원상복구가 되는데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라는 건가요?

예, 원인자 복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원상복구가 100% 되나요?

원인자 복구를 했을 경우에 하다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가지고 문서나 정리를 해서,

제가 여기서 요컨대 지적하는 거는 아까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후에 후속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원인자 복구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담보성이라든지 사후관리의 문제 이런 것도 고민해서 아까 누더기 도로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관리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걸 유념해서 하시라고 무심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가 굉장히 혈관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도로의 개념을 좀 심혈을 기울여서 도로관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로등 LED 교체하는 비용으로 계속 집행하고 있지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있는 걸 다 교체해서 에너지 효율적인 차원에서도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구 내에 있는 진척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170개 정도가 되어있고 그 부분에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어떤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니, 진척율이 현재 있는 거에,

4.5% 정도? 5% 정도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갈 길이 머네?

초기단계입니다.

예상 비용도 만만치 않네요?

예.

단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도로관리에 임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저희가 도시의 경관조명, 미관 중요한 거 구민들도 그렇고 다 인식화 되었기 때문에 도시경관에 대한 시설물 설치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개 갖고 있잖아요, 12개 갖고 있나요?

예, 12개소 가지고 있습니다.

12개소 지난번에 작년에도 보고받고 했는데 잘 유지관리되고 있다 뭐한다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더 보고 싶으니까 이 12개소 점검하고 유지비가 7000만원씩 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작년 거 한 거 하고 올해 유지관리한 거 내역 있잖아요? 현황하고 뭐뭐 유지해서 어떻게 비용 들어갔는지 이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건,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고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저는 제 선상에서만 얘기할게요. 처음에는 노점상이 골목에 하나가 발생이 돼요. 그러다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방치되면 나중에 시장이 되더라고요? 시장이 되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1개, 2개 발생될 때 빨리 조기에 정리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는 거는 청천2동의 부평성당 있지요? 미도아파트인가 거기요 1개가 있더니 2개, 3개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시장화 될 조짐이 보여요. 거기 주거환경지역인데 젓갈류까지 팔더라고! 노점상이 깊어지면 비위생적인 음식물에다가 탈세에다가 인근 상권에 여러 가지 더 단점이 많더라고요.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10명이 죽어갈 수 있는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하는 거고 이걸 단속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커졌어, 그게 어디냐 하면 현대 2001아울렛인가요, 거기가 쫙 퍼져갖고 단속하고 싸움도 하고 데모도 했었지요? 홍역 치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안 잡혀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극성이잖아요. 극성인데 최근에 거기 현장 가봤나요?

최근에는 아니고 저번에 저희가 단속을 일제정비를 해가지고 계속 순찰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특이한 사항, 일부 생계형은 몇 개가 보이는데 크게는 현재 안 보입니다.

거기는 걷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1개, 2개 있을 때 조기에 잡으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미 그런 시기, 단계를 놓쳐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도 굉장히 곤욕을 치렀고. 그것도 좋은데 거기 보면 건축물 폐자재, 박스 이런 거 다 적재해가지고 생선까지 팔아가지고 냄새에, 악취에 굉장히 열악해요. 안 가보셨다고 하니까 건축물 폐기물 쌓아놓은 거 알아요? 있어요. 확인하셔서 제가 지적한 거 그 장소까지 얘기해줬어요. 그거 분명히 지도·점검하고 결과 사진 다 찍어서 관리하는 플로우로 해가지고 싹 정리해서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가로수목까지 훼손시켰어요, 거기는. 차를 옆에 대놓으니까 불법주차에 시설물 훼손시키고 악취 냄새 다 풍기고, 도로잖아요 거기 인도잖아요. 도로 방해하고 침해하고 그 몇 분들 생계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된 케이스가 아닌가 싶거든요? 거기하고 부평 남부역에 보면 중국인들이 와서 과일장사하고 노상적치물로 주차장하고 인도하고 침해해서 계속 교통 방해하고 그런 데가 있어요, 아시지요? 그래서 거기 단속을 작년에 하라고 해서 했었거든요? 다행히 거기는 없어졌는데 부평 남부역을 가보시면 역사에서 나가서 오른쪽 1시 방향으로 보면 거기 노상적치물 해가지고 도로하고 인도도 침해해서 장사를 하거든요? 거기 단속하셔서 그것도 조기에 잡으셔야 돼요. 그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정리하셔갖고 결과 보고해주고. 제가 이것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청천1동 청천사거리에서 쭉 청천1동 사무소를 가다보면 거기도 청과물이 있거든요? 거기도 주차장 면적에 차를 아예 대놓고 있고 도로까지 그래서 4건은 개인적으로 체크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결과 보고해서 개선된 것도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래요.

알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개선이 어떤가요, 한동안 단속도 하고 심하게 했었는데 현재 현상은 어떤가요?

현재 저희가 하루에 보통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최소 200건 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척이 어떤가요, 조금 나아졌나요?

많이 나아졌는데 현재 문제가 뭐냐면 저희 부평구가 인구밀집도가 높고 지역이 좁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 같은 플랜카드가 많이 걸려있는데,

제가 깊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거 알아요. 주민들한테 수거하면 보상제 1일 2만원하고 월 20만원 한도 주고 예산 500이잖아요, 이거 지금 실효성 있나요? 작년에 했을 때 효과가 어땠나요?

업무보고에도 있다시피 예산 500만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 500 다 썼겠는데? 금년 들어서 지금 남은 게 있어요?

지금 현재는 부평5동 쪽에서,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남아있습니다.

얼마나요?

350 정도 남아있습니다.

5개월 되었는데 그러면 안 했네?

지금 5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5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 500만원 소진 시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20일 만에 150 썼네요?

예.

1달 만에 150 쓰고 앞으로 두세 달 끝나면 나머지 예산 없으면 그때는 못 하는 거네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 예산을 2017년도에는 증액을 조금 해가지고.

옛날에 다른 데도 했었잖아요?

옛날도 500 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500 떨어지면 그 이후는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용지물 이벤트지 않냐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동주민센터의 경기포상금도 200인데 이런 적은 금액 갖고 아까 이벤트 해서 이거를 이 난립된 거를 잡을 수 있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좀 현실적으로, 예산 같은 경우도 합리적으로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어갖고 계속 집행이 되고 정말 이게 돈이 팍팍 나가고 효과가 있다면 늘려서 활성화시키고, 있으나 마나 돈도 안 나가고 20만원 받아갖고 하려고 하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새로운 다른 기획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선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고 검토를 해봐요.

알겠습니다.

건축과!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민원문제 주민 참여시켜서 현장에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보고서 보면 양호하게 현황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효과가 어떤가요?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의,

실질적으로는 공사현장이 생기면 그 주변에서 선뜻 누가 대표자로 나서서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실질적인 거에 문제가 봉착되었을 때는 그때는 나타나서 하는데 그때 해결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요.

당사자 이 타이밍 시점은 어떤가요, 조기에 끝나나요 아니면 공사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하나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민원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참여관리.

사전조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

145쪽에 보시면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 있잖아요? 주민이 참여해서 이거를 조정해주는 거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민원 합의 같은 경우는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불거져서 나왔을 때 합의가 누구인지 대표자가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때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활성화되고 이렇게 된다면 현재 민원이 발생이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끌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다른 민원 발생이 극심해서 아우성치는 거 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건축 전체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효과가 있는데 각 부분별로, 아까 말씀드린 소음분진 이런 환경보전과의 그런 민원 이런 개별적인 것은 상당히 많다는 얘기지요.

제가 환경보전과에서 천 몇 건 정도 되는 거 리스트 하나씩 속속들이 어저께 보고를 받아갖고 보니까 사소한 것부터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당사 가해자가 나중에 그걸 인정하면 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도 그냥 가해자는 강남에 살고 지는 돈으로 하고 감리나 현장소장한테 모든 걸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다 보니까 더 주민이 깊어지고 하는 과정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분들이 참여해서 그걸 들어보는 그런 현장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건축과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했었던 질의와 중복되어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건축과의 공무에 대해서는 책임감 갖고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구민이 가꾸는 굴포천 해서 1사1하천 가꾸기 운동,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효과라든지 구체적인 참여 이벤트나 이런 걸 얘기를 해주시지요.

효과적인 측면에서 수치화나 계량화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현재 참여한 이벤트하고 효과를,

1년에 저희가 굴포천 대청소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6월 25일에 그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6월 25일이요?

예. 다른 기타 일일이 그분들 확인을 못 하고 있지만 굴포천 살리기 시민모임에서 기업체라든가 학생, 군부대를 동원해서 자원정화활동이나 하천 대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정도.

이런 1사1하천 기획이 몇 년 전부터 하고 그렇게 해도 흐지부지한데 제가 봐서는 틀을 좀 바꾸어야 하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이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하반기부터 굴포천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담당자 1명이 모든 걸 다 하느라 손이 못 간 건 사실입니다.

제가 봐서는요 굴포천을 쭉 따라서 거기에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코리아카본블랙이라든지, GM대우라든지 이렇게 옛날에 오염을 시켰던 주원인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원인자들이 이렇게 같이 다 참여해서 거기에 줄로 연결되어있는 업체들을 다 나오라고 그래갖고 자기 부분만 정화시켜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기획안이라고 보거든요? 한 회사만, GM대우만 맡겨봤자 이거 그때만이지 여러 명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같이 청소도 하고 하면 같이 다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거를 모색을 해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가져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고민 좀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 과장님은 지난번 도시재생과장님이셨지요? 그거 몇 년 하셨지요?

제가 1년 6개월 정도.

도시재생 그것만?

예.

작년에도 쭉 지켜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이라든지 대응 이런 것도 굉장히 사려가 깊고 거기에 본인 주관이 아주 뚜렷하게 대응하는 이런 걸 봐서는 든든하고 뿌듯한 감을 느끼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듣고 합리적으로 조금 고민하고 있다가 임해주어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때로는 거부감을 굉장히 가졌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분이 주관도 있고 철학이 있어서 수행을 잘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번에 새롭게 맡아서 하는 것에서 든든하지 않나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 많이 산적되어있고 굉장히 비중이 크잖아요. 거기에 소신 있게 임해서 수행해주기를 바라고요. 합리적인 태도를 수용해서 끌어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다른 거보다 지적과에서는 도로명주소 이게 많이 활성화되고 완숙단계에 되어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에는 8, 90%정도까지 알려지고 했다는데 지금 현재 현상이 어떤가요?

지금 40대 이상에서는 아직까지도 거부감이 있지만요. 30대 이하 즉, 중‧고등학생이라든가 이제 대학생들은 저희한테 부업 대학생으로 오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기간제로 오게 됩니다. 그럼 주소를 쓰라고 하면 새로운 주소, 도로명주소에 의한 주소를 쓰고 지번주소는 아예 모릅니다. 지번주소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주소냐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10년 정도가 지나게 된다고 그러면 도로명주소로 완전 정착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봐도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것 같아요. 성숙되어있고 마무리의 역할이, 지적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자세로 임할 건지를 물으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여기 홍보기획 어떻게 하겠다라고 잘 나왔는데 충분히 수행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기를.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불법차량단속 무단방치하고 불법구조변경건 제가 이 수치를 봤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난립되어있고 많이 방치되어있는데 이 수치로 봐서는 그렇게 실적으로는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지금 불법차량 단속이 자동차 정비업이나 카센터, 이런 전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전문직 기계직이 1명이 있어요. 그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차량 대수에 비해서 혼자서 이거를 감당하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신고 또는 경찰서에서 통보하는 그런 실적을 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구조변경이 100건이 되는데 정기점검을 통해서 관리하잖아요?

정기점검은 업체를 점검하는 거지 차량,

업체들이 이걸 불법구조물 정기검진을 거부하고 이런 거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런 데에서 걸러지는 건 없나요? 원래 원상복구를 해야 확인이 되는데 검사 합격이 안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기 점검하는 얘네들은 다 합격을 시켜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아나요? 그런 거 파악이 되었나요?

그런 거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 제거했다가 다시 부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는 걸로 알고 있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다 확인해보셨어요?

만약에 업체에서 불법차량에 합격필증을 내준다라는 것은 적발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업체관리를 우리가 하는 단속에 대해서,

그런데 점검 때에 나가서는 아직까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단차량 방치에 대해서는 현재 부평구는 어떤가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단방치 차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곳곳에서 차를 버리고 가는 게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보니까 앞으로도 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따라야 되지 않냐라는 건데.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 보면 각각 도로라든지 강변도로 같은 데라든지 주차장 같은 데 버리고 가갖고 최근에 뉴스에도 나오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일체 점검해서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난번 매스컴에 나와서 내가 고민해서 얘기한 건데.

예.

주차지도과! 주·정차위반에서 지난번에 불가분 해가지고 결손처분했다고 5912건, 3억이나 이렇게 했다는데 이 차 폐차가 되었나요? 이게 결손처분을 할 정도면 폐차되고 확인되고 도저히 회수 불가능해갖고 결손처분하는 건가요?

거의 차령이 초과되어서 차량의 가치가 없는 거지요.

아니, 폐차가 되었나요?

제가 폐차여부는 확인은 모르겠습니다,

폐차를 안 시키면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다시 세금이 나오고 하니까 이걸 정리하고 폐차를 하게 될 텐데 이 많은 대수가 폐차 다 되었는데 이게 체납이 되어갖고 결손처리 했다는 건 나는 납득이 안 가는데.

어쨌든 차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타 물건의 압류가 되어있으면 결손처분을 못 하지요.

이 건수를 보면 발생 건수하고 몇 년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별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나요?

그거는 별도로,

몇 년 정도 저기했다가 처분되었나요?

보통 차령이 차량마다 좀 다릅니다.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정리해서 보고서까지 올렸을 정도면 무슨 생각으로 하셨지요?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주 도로과장님! 혹시 부개3동에 부광여고와 동부약품 사이의 길을 펜스 쳐놓고 흉물로 되어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민원사항 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혹시 팀장들한테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인천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금 버스정류장의 쉘터하고 택시정류장까지 전부다 시에서 관리하지요?

그렇습니다.

교통관리공사에서요?

예.

관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광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 쉘터 옆에 보면 부스가 설치가 되어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이렇게 자막이 돌아가면서 하는 광고까지 들어가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전체 우리 부평구에 있는 땅에 설치해놓아서 그걸 하는 거는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런 깊은 내용을 알고 있는가, 관리감독은 어쨌든,

관리감독은 교통공사에서 하기 때문에요.

교통공사에서 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알 바가 없다?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되겠지요.

더불어서 이게 도시경관과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버스 광고하는 거 있지요? 이것도 시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버스는 버스회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회사면 부평구에서 관리하지만 전체적인 거를 총괄하는 거는 시에서,

광고는 버스회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까?

예.

버스에 붙어있는 광고는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버스는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통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만 가지고 있지 거기에 대한 허가를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예.

내가 이런 부분은 부평구의 직접적인 수입이 없고 전부다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껍데기만 있는 거지 알맹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시에 요청해서 부평구의 수입이 될 것은 챙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스도 한번 보세요. 아까 위원장님하고 식사하고 오면서 봤는데 부스에 걸어놓은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것도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은 광고거든요? 하여튼 잘 관찰하셔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수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상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가운데 교통행정과 사업비가 3600만원 늘어났던 부분이 “추경의 예산을 거기다 포함시켰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경에 들어간 것을 거기다 포함을 한다고 하면 ‘이미 확정도 안 된 상태를 갖다가 여기다 포함해서 잡는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추경에 아직 예결 심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걸 잡는다고 하면 추경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에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부서별로 보면 교통행정과처럼 거기다 포함했던 내용도 있고, 거의 추경에 올렸던 것은 사업비를 포함하지 않고 1월에 확정된 사업비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적 보고를 한 거고 그다음에 하반기 계획을 보고를 한 걸로 작성이 되어있거든요, 대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작성을 해야 맞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의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1차, 2차 정례회 때하고 매년 연초에 구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금방과 같이 추경하고 업무보고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지금 미확정되거나 사업비 변동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업무보고서에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여태까지 관례적으로는 그걸 다 포함을 해서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사업 예산을 심사할 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미리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 사업계획으로써 그 확정된 예산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의회 업무보고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추경 예산에 변동된 사항이라든지 신설된 사항을 포함해서 기재하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각 부서에 그렇게 협조를 요청을 했고요. 그렇지만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실적이라든지 사업개요에 앞으로의 추가 반영할 예산까지 포함해서 확정된 것처럼 표기된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재검토를 해서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예산이 포함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는 이렇게 변동되었다 하는 것을 표기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월 업무보고 때 확정된 예산 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 업무보고 때 그 사업비 가지고 실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반기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예, 계획은 추가로 추경에 편성된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포함된 예산까지도 계획을 세우는데 실적 자체를 보고할 때는 1월에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보고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추경 포함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위원님들이 질의가 되었을 때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을 때 추경에 예산을 올렸으니까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라고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원칙적으로는 이 사업비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6월 업무보고시 때는 1월에 확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보고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적은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각 과에서도 혼돈이 있어가지고 작성 자체를 다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의회사무국하고 다시 이 표기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혼돈되지 않도록 기조실에서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내가 얘기 좀 할 걸 누락되어가지고 얘기 좀 할게요. 나상길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했는데 차량등록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까다롭고 와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다른 데로 간다 들었지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구에서 온다 얘기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현상을 좀 파악을 해보게. 우리쪽 구 내에서 현재 업체들이 몇 개 있지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간담회를 갖게끔 시간을 가져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시간을 마련해봐요.

그런데 업체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천에 있는,

아니, 우리쪽 관할에 있는 거.

그분들이 간담회에 참석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진행을 해봐요.

알겠습니다.

간담회 시간 일정을 잡아가지고 들어볼 수 있게 시간을 스케줄 잡으세요.

그런데 차량등록팀에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그분들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아니, 이유가 어쨌든 들어봅시다. 들어보게끔 시간을 잡아달라고요.

그분들 간담회를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간담회를 할 수 있게 스케줄을 잡아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의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익성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여재만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이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