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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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헌

이소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6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재만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3일자 미래도시과장으로 임명된 여재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도시개발의 정책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신설된 부서입니다. 관일변도의 일방적 추진을 지양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경청 수렴하고 위원님들과도 항상 공유하며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서 구의 발전과 구민의 편익도모 및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가감 없는 충고와 조언 등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하반기)(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소헌

이소헌위원장대리

여재만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갑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외수입 과징 관리 강화,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 실시, 친환경 도로구축, 도로조명 시설 유지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쪽부터 120쪽입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도로사용료 외 5개 세목별 목표액 32억 1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 후 재산조회 실시 및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 통지 및 면담을 통하여 징수율 강화 및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2쪽입니다.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 실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계획입니다. 갈산1동 83-1번지 도로개설사업 외 3건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개설 등에 따른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 구민생활에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5쪽입니다. 친환경 도로구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갈산동 83-1번지 일원 외 1건, 사업 예산 8억 5800만원이며 또한 청천1동 청천농장 내 청농7길 도로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28억원 중 현재까지 24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조물 정비, 도로굴착 복구, 주민참여 예산, 도로재포장 및 보도정비 공사 등 총 사업비 30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6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노후한 불량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수요 및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7쪽입니다. 도로조명 시설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은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및 광원을 사용하여 밝은 도로 환경 조성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과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트리로 등 5개 구간에 대하여 145개의 가로등 등기구 및 광원을 교체할 계획이며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은 일신로 등 5개 구간에 대해 가로등 145본, 전선로 1.5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안등 양방향 수신기 교체사업은 기존 노후화된 수동 및 단방향 수신기를 원격제어기능으로 내장된 고효율 안전기 부착형 수신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청천동 일원 165개를 교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및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대리

이갑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술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총 3건으로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일신동 시경계 조형물 외 11개소에 대하여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도시경관조정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도시공간 유지를 위한 기존 경관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경관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관시설물 정기점검 5회와 특별점검 1회를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32쪽 도시경관조성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바닥 분수대 개선 공사를 3700만원 예산으로 완료를 하였고 경원로 및 부평대로 경관시설물 개선 공사를 500만원 예산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경관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월 정기점검과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경관시설물 웅비나래에 대하여는 하반기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조성사업으로 시 경계 상징조형물 웅비나래에 대하여 sign 공사를 시행하고 주민참여형 경관협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무단점용 노점상, 노상적치물 실태조사와 노점상, 노상적치물 계도 및 정비 민간용역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 세부계획을 1월에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결과 노점상의 경우 206개소와 노상적치물 151개소로 조사결과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계획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에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월에는 중소형마트가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부평시장에서 정비를 하지 못한 자유시장을 소방로 및 통로 확보를 위하여 노점상 및 상가적치물 정비를 3월말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5월말까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결과 노점상은 계고 313건을 포함하여 4363건을 단속 정비하였으며 노상적치물 경우는 계고 220건을 포함하여 4157건을 단속 정비하였습니다. 13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사업은 예산 2억으로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서부권 및 동부권으로 나누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와 정비사업을 하여 현재 지도단속 결과 노점상 계고 87건을 포함하여 1045건을 처리하였고 노상적치물의 경우는 계고 92건을 포함하여 2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하여는 전수조사하여 단속 및 정비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단속·정비를 하고 주민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겠으며 사업비는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불법 고정광고물 일제정비 사업은 현재 문화의 거리를 전수조사하여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340개 업소 783건에 대하여 자진정비 안내문을 현재 발송 완료하였습니다. 137쪽 불법 고정광고물 단속·정비 건수는 가로간판 91건을 포함하여 169건을 단속·정비하였고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52269건을 포함하여 31만 9371건을 단속·정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도 문화의 거리 간판정비가 끝나면 테마의 거리, 동암역 주변을 정비구역으로 정하여 6600만원의 예산으로 간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통합형 연립간판 사업은 갈산동 먹거리타운과 부개동 효실천골목 상가에 난립된 지주간판을 통합형 연립간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예산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138쪽 옥외광고물 우수업체 선정에 따른 인증패 제작은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과 주변환경의 조화성, 친환경 소재 등을 평가하여 옥외광고물 3개 업소를 선정, 인증패를 연말에 수여하고 교육시에 우수간판모델 활용과 홍보사업으로 100만원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정비는 기동차량 2대와 7명을 2개조로 편성하여 상가 밀집지역 및 주요 간선도로변 로터리 등 취약구간을 1회 순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주말 및 야간에도 순찰을 실시하여 깨끗한 부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전단지, 벽보 제거 실시는 2016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노인인력개발센터 인력을 활용하여 100만원의 예산으로 간선 및 이면도로 전단지, 벽보 및 테이프자국 제거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139쪽 깨끗하고 쾌적한 부평을 만들기 위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과감한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나가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는 2015년 5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부평구 거주 65세 이상 주민에 한하여 1일 2만원,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수거시 보상금을 지급하겠으며 지원대상은 부평1, 4, 5동으로 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연말에 정비실적, 홍보실적, 수거량 등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및 단속실적이 우수한 7개 동사무소를 선정하여 연말에 200만원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단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은 2000만원의 예산으로 주요 간선 도로변 총 10개소에 대하여 소형 2단 게시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불법으로 게시되는 현수막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5개소의 후보지가 선정되었으며, 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의견수렴 후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대리

김종술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옥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건축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 외 6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43쪽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입니다. 부평구 관내 위반건축물의 신규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신규발생 131건 중 자진정비 35건, 시정명령 진행 중인 사항 30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은 66건에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향후에도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사후 허가가 가능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절차를 거쳐 적법한 건축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업무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5쪽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입니다. 건축현장의 각종 민원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주와 건축현장 주변 주민과의 상호협의를 유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5월말 기준 총 48건에 대하여 민원합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43건의 건축현장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접건축물에 대한 주민참여 건축현장관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건축현장 주변 피해예방 관리자 대표자를 선임하고 현장사전조사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147쪽 건축공사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입니다. 건축현장의 각종 민원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 관계자들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고려하는 장을 만들어 갈등 민원에 대한 예방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건축현장 관리를 위해 5월말 기준 총 1회의 건축공사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하반기에도 건축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응, 해결함으로써 깨끗한 건설공사 현장관리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재건축 및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건축 사업단지는 10개 구역으로 안전진단 완료된 곳이 1개소, 추진위원회 승인된 곳이 2개소, 조합설립 2개소, 사업시행인가 3개소, 관리처분인가 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영, 부평, 대진연립의 조합설립인가 변경이 완료되었고 3개 연립 주택이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부터 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의거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삼산미래타운 1단지, 산곡현대 2단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6월 7일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관리규약 해설 및 운영교육을 실시하여 3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10월에는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미참석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9월에는 아파트 안전관리 및 경비책임자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의 옹벽 및 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재건축 단지에 대하여는 단계별 진행사항을 적극 분석 검토하여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소통하는 재건축 행정을 제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관리실태 감사반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입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하여 살기좋은 공동주택 단지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4쪽 건축민원 서비스 편의제공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말소 등 건축물대장 관련사항에 대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물대장 소유권 변경 및 말소에 대하여 관공서 방문 없이 전화 또는 팩스 등을 통해 무방문 처리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축물 말소 150건 중 86건에 대하여 등기말소 처리하였으며 무방문 처리서비스를 통해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 및 말소를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56쪽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은 중위소득 43% 이내인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5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약 1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 수급자에게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대해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주택개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재건축 및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12개 단지를 선정, 지원 결정하였으며 사업착수 및 보조금 교부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금액은 59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많은 공동주택단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단지 내 노후 부대시설의 정비를 촉진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대리

구옥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3일자로 저와 함께 근무하게 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새로운 도시재생관련 업무로 떠오른 도시미래계획과 새뜰마을 사업 등을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강은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우리 구의 발전적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업무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장기간 고생하고 있는 안상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우리 구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굴포천생태하천 복원과 구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빗물펌프장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 김선문 굴포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미래도시과의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3쪽부터 165쪽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로는 도시미래계획 수립과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미래계획은 우리 구의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2015년 6월부터 부평구 도시미래계획 구상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부평구의 단기 및 중장기 도시미래계획 수립과 굴포천 유역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에는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구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시에 승인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명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2014년 12월 선정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써 총 45억원의 사업비로 노후 불량주택 개량, 공동화장실, 빨래방 건립, 소형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향후 지역발전과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참신한 사업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2월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행하였고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주민 설명회 및 워크숍을 시행하였고 행정지원체계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와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주민간의 갈등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6쪽부터 169쪽입니다.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내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2016년 1월 사유지 면적 대비 84%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특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주민이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입안 주요내용으로는 전체면적 23561㎡ 중 준주거지역이 20787㎡이고 자연녹지지역 2774㎡이며, 계획 세대수는 557세대, 주차대수 678세대로써 세대당 1.2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인구유발에 따른 도로와 소공원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한 그런 사항입니다. 향후 인천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8월 결정권자인 인천광역시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주거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자연형하천 복원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맑고 깨끗한 굴포천 생태유지 관리 및 개선사업으로 굴포천 일원 6.62km의 15억 6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굴포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과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및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 하천 유지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굴포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 3월 용역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 6월에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굴포천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위하여는 올해 5월에 실시설계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에는 굴포천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굴포천 환경 정비와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을 실시하여 도심 하천으로써의 기능을 유지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페이지 구민이 가꾸는 굴포천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가 어우러지는 굴포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굴포천 네트워크와 한국 GM 등 1사1하천 가꾸기 참여기업이 유해식물 제거 및 하천정화 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사1하천 가꾸기 운동 추진과 굴포천 대청소를 실시함으로써 굴포천에 대한 애착심 및 환경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서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의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대리

여재만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외 2건입니다. 보고서 177쪽부터 185쪽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26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중 부평6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시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였으나 시 도시계획 심의에서 소송결과에 따라 구역해제 조건부 동의되었으며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이해당사자 간 분쟁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만한 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한 한뼘형 행복 프로젝트 사업은 2016년도에도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으며 부평구 759-11번지 내 빈집을 철거하여 부평2동 주민센터의 사랑의 온실사업과 연계한 텃밭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집에 대한 분기별 안전점검 및 한뼘의 행복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끊임없이 주민들의 안전 및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산마을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은 주민 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현재는 BF 예비인증절차를 진행 중으로 금년 8월부터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암마을과 해바라기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2016년 4월 1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고시되었으며 동암마을은 금년 7월에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 기 확보된 시비 5억과 구비 3억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 추진과 CCTV 설치 및 도로정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바라기마을은 시비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3쪽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6년 3월 7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고시하였으며 2016년 5월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의 최대 현안사항이었던 수용사용방식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의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주민동의율도 현재 79.45%를 받아 법적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하여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LH에 기 지급된 기반시설 보조금 278억원에 대해서도 이자를 포함한 310억원을 반납 받아 인천도시공사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 6월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가 있을 예정이며 7월에 사업시행 변경 인가 및 2017년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대리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동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이소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적과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87쪽입니다. 지적과는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으로부터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관리순으로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대단히 죄송한 것은 213쪽 향후계획 첫 번째 동그라미 네 번째 (_) 등 3개소에 걸쳐서 실적이라는 표현을 오타로 사용했는데 내용이 구체적 물량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89쪽입니다.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은 190쪽입니다.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 홍보를 반상회 자료 및 부평사람들 4회, 개업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일제조사를 계획 수립,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등 1297명을 대상으로 등록기준지 조회 요청과 회신, 또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시 일괄 6월 업무정지 하던 것을 초과 수수액에 따라서 세분화 및 초과보수 반환 시에는 세부 경감 기준을 마련하고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를 위하여 무료중개업소를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 중인 십정1동 2개소 등 추가로 3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운영실적은 8건에 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무료 중개서비스 홍보를 보도자료 제출과 북인천방송 헬로 TV 및 각종일간지 및 반상회 자료와 부평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 홍보를 분기 및 반기 단위로 홍보를 이어나가고 19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법령 및 주요민원사항에 공인중개사법 설명회를 10월에 개최하고 개업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일제조사를 등록기준지 조회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해 나가고자 합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를 분할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 재산권행사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유토지분에 관한 특례법 시행은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193쪽이 되겠습니다. 분할처리대상 2필지(분할 후 7필지)를 분할 및 3필지를 (분할 후 8필지)로 분할개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지역인 부개2구역 등 6개 지역에 대해 중점 추진하고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외 일반지역 내 공유토지분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일반재산 소유권 취득을 통한 재산증가 및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구 부자만들기 사업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재산이관 요청 공문발송과 시 건설심사과 방문하여 협의한 바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시의 공유재산 조정지침 등 관련근거에 이관 요구 및 한꺼번에 전 필지 이관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이관요청을 하였으며 197쪽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상 이관계획이 없으나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구두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재산이관 요청 협의 방문을 분기별 1회 이상 및 수시 공문을 발송을 하고 행정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98쪽입니다. 지적공부의 디지털 구축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 십정(열우물)지구 주민설명회 개최를 거쳐서 소유자 136명 중(70.5%), 면적 22만 3000㎡(90.9%)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지구 지정 신청과 지정고시가 있었으며 측량 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공고를 한바 3개 업체가 신청하여 6월 중에 재조사측량 대행자 선정을 거쳐서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조정 민원 상담을 8월까지 하여 확정조서 통지 및 경계결정위원회 개최를 거쳐서 11월 중에 지적공부 정리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경계확정으로 토지면적 증감 시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직계 좌표변환 사업은 202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6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계획 수립과 부평지구(계양원점) 외 1개 지구를 승인 신청 및 변환 공통점 선점을 거쳐서 사업지구 승인에 따라서 변환 공통점 측량(부평지구 계양원점) 외 1개 지구 18점을 실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 경계검증 측량을 실시하여서 지적공부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적기 결정 공시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 업무는 204쪽입니다. 상반기에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43113필지, 표준지공시지가 심의 1267필지,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94필지, 토지특성알림제 21868건을 처리 및 추진하였으며 국토사랑! 부평사랑! 토지 퀴즈 골든벨을 백운초교 외 1개교에서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1월 1일 기준 지가의 이의신청 접수분 외 검증 및 처리와 20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와 토지특성 알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토사랑! 부평사랑! 토지 퀴즈 골든벨도 각 초등학교에서 신청한 시간에 출장하여서 개최 및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별지가 및 토지 퀴즈 골든벨 운영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 및 학교에서 건의 및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207쪽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서 생활편의와 물류비 절감 등 생활 속에 조기정착 및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전략적 도로명주소 홍보는 208쪽입니다.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입자 도로명주소 문자안내서비스를 12436세대에 발송을 하고 현장홍보를 5회(월 1회) 약 1000여 명에게 각종 교육 및 회의 시 동영상 상영을 수시로 하여 약 1600명에게 민간배달업체 41부를 포함한 관내도 71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또한 보드람치킨 외 31개 업소 등 배달 택배회사를 방문하여 민간분야 주소전환 협조를 구한바 있으며 관내 초기에도 체험 중심의 도로명주소를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관내 교육신청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나의 집, 나의 학교, 도로명주소 찾기, 도로명주소 퀴즈풀기 등을 진행을 하고 209쪽이 되겠습니다. 월 1회 배달 및 부동산중개업소 등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 및 지하철 역사 등에서 서포터즈와 구 지역 여건에 적합한 민관합동 현장홍보를 실시하고 전입자 도로명주소 문자 및 이메일 안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부평 풍물대축제 기간 중에 도로명주소 홍보부스 운영 및 상세주소부여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끝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일제조사 및 정비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는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안내시설 현황조사 및 추가설치 소요량을 확인하고 안내시설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일제조사 및 자율형 건물번호판 부착을 확대하였으며 212쪽입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안내시설 현황조사 및 추가설치 소요량을 확인하여 주민들이 위치를 실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행자용 도로명 안내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염가 제작 서비스하여 12건의 제작배포가 있었습니다. 213쪽입니다. 2016년 하반기 계획은 주요 건물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즉, 건물번호판을 일제조사하여 2015년 건물번호판 일제조사에 따른 원인불명으로 망실·훼손 건물번호판 421개를 현장조사하여 훼손·망실 여부를 조사하여 설치 및 건물번호판 자체제작 및 교부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아울러서 시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사용 빈도가 높은 골목길 및 이면도로에 보행자중심의 안내시설 약 460개의 벽면형 도로명판을 설치량 및 위치를 파악하여 하반기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6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대리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부평꿈나무 교통나라 운영 등 7건입니다. 먼저 217쪽 부평꿈나무 교통나라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유익한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에 있습니다. 218쪽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월 31일 현재 부평꿈나무 교통나라 교통안전 교육은 64개 기관에서 2269명이, 어린이 자전거안전교실은 19개 기관에서 662명이 이용했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교통교육장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와 체험 교육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등 단체 견학에 의하여 운영하고 어린이 자전거 안전체험 교실은 11월까지 주 3회 2시간씩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육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체험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220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교통안전시설물과 안전표지 정비로써 구비 및 시 재배정 사업으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는 시선유도봉, 반사경, 무단횡단금지대 등을 정비하고 안전표지 정비는 교통안전표지판, 노면도색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액구비로써 교통안전시설물을 부평권역과 삼산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21쪽 안전표지, 노면표시 설치 및 관리는 시 재배정 사업으로 연간 단가 계약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안전표지 정비 실적과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실적은 각각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과 안전표지판 정비 연간 단가 계약에 의거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2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사업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부평구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120개로써 어린이보호구역이 110개, 노인보호구역이 10개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도막형포장,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전액 시 재배정 사업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정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협성요양원, 수암 노인요양원의 노인보호구역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23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 설치를 행정예고 및 설치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시 재배정 예산인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의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4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사업개요는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사건 수사 및 검찰송치 프로그램 안정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특사경 사건 처리 실적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292개 업체를 지도·점검하여 6개 업체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18개 업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불법차량단속은 247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100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25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특사경 미제 사건 처리계획은 건수가 많은 관계로 공소시효(5년) 임박 사건부터 처리하고 자동차관리사업체와 불법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겠습니다. 226쪽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운수업체가 택시, 렌터카, 버스, 화물운송업체를 포함하여 3775개이며 버스 및 택시승강장은 817개, 대중교통 불편사항과 운수업체 지도단속 및 승강장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교통불편 신고 중 버스가 671건, 택시가 202건입니다. 227쪽 버스정차선 정비공사는 부개여고 외 34개 정류장 61면을 도색하였고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 실적과 대중교통 업체 점검 실시 버스정류장 및 특정지역 장기정차 택시 단속 실적, 시내버스 노선 및 정류장 조정 현황은 각각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교통불편신고 운영, 대중교통시설물 정비, 운수사업체 운영실태 지도점검 및 단속, 관내 대중교통업체 종사자 교육, 인천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홍보 및 안내, 차고지외 밤샘주차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현년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는 업무이며 과년도분은 3월 21일자로 세무1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4억 4700만원을 부과하였고 8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30쪽 번호판 통합영치 실적은 310개를 영치해서 1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과태료 및 지방세 체납차량 통합 영치단속, 인천시 군구 과태료 통합영치, 부동산, 매출채권, 급여 등 압류와 과태료 부과 및 체납처분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2쪽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동차등록 통합민원서비스 운영,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한 양질의 민원환경 조성, 자동차관련 각종 종합정보 제공 및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 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차량등록 통합민원 창구 5개 운영, 행정 도우미 1명 상시근무, 233쪽의 차량등록 업무 위험경감을 위한 업무배상공제회를 가입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등록 통합민원서비스 운영,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한 민원환경 조성, 자동차관련 각종 종합정보 제공,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등으로 고객 만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대리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국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37쪽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6가구, 15면, 4800만원을 지원하고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은 2개소, 63면,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상주차장 내 불법적치물 수거 및 계도 등 총 161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5일 선진주차문화 정책 구현을 위한 구민토론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향후 주차장 측에 대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0쪽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는 부평3동 공영주차장과 청수3길 공영주차장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내 수목 전지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9월까지 굴포천 2차, 갈산역, 백운남부1차 등 공영주차장 3개소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천동 321-11번지와 십정2동 공영주차장 조성 시유지 점유자의 협의와 주차장 대상부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15개 구간 469면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5개 구간 467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수급실태조사는 6월 1일 사업에 착수하여 11월 27일에 완료할 계획이며 결과는 주차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청천천 공영주차장 증축을 위한 구조 안전진단은 금번 수급실태조사 용역 중 주민의견수렴 후 11월에서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와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44쪽 생활 밀착형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민 홍보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325개 지역에 대한 지도단속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총 48명의 단속반을 운영 중이며 주·정차 금지구역 내 표지판, 금지선 재도색, 또 금지선 신설과 제거, 노면표시 등 4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단속용 CCTV 1대를 교체하고 민원발생 지역에 2대는 신설, 2대는 이전설치할 계획이며 노후된 단속용 PDA 2대와 차량 2대를 교체하여 하반기에도 원활하고 합리적인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선진주차문화 사례연구를 위한 해외 연수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48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추진실적은 2016년 4월 30일 현재 현년도는 7억 4700만원을 부과하여 5억 400만원을 징수하고 과년도는 89억 9100만원 중 5억 7500만원을 징수하고 3억 7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매월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부동산 압류예고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통해 체납처분 사전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매출채권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화, 현장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 및 실태조사 후 결손처분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대리

이성국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부서의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는 민원 현장에서 바로 뛰고 민원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고 민원 해결을 적극적으로 잘 해주셔서 주민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도 받고 또한 격려의 말씀도 해주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잘 하고 계시고 민원 해결도 신속히 해주는 그런 결과가 우리들한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지칠 대로 지친 다음에 해주면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거기에 반해서 돌아오는 효과도 그만큼 좋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강순화위원

도로포장 같은 거 주민들에게 많은 얘기가 있었고 과에서도 신경써서 도로포장 같은 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로등이 있지요? 가로등에서도 이번에 한국아파트 가로등을 이전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전기요금을 자기가 가로등 전기요금을 분납하지 않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도 정말 본의 아니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로등을 개인 주민들이 전기요금을 내는 그런 사안이 있었던가 하고 저도 놀래서 민원을 처리하게 되었는데 혹시 지금도 그런 부평구의 민원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그 뒤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재까지 특별히 나타나는 건 없고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강순화위원

글쎄요, 저도 이 민원을 받고서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는데 민원처리가 다행히 되어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LED 등기구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로등이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가로등이 LED로 안 된 게 현재 몇 %나 되어있고 LED로 교체한 게 몇 %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신 거 있으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LED로 되어있는 게 전체 171개가 되어있고요. 전체 가로등 숫자는 6325개인데 6.3%는 되어있고요.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전기요금을 위해서도 LED로 계속 교체하는 시기에 도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로등은 계속 LED로 하는데 이게 올해도 145개를 교체한다라고 되어있었는데 연간 주기적으로 몇 개씩 교체를 할 예정이십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단계별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강순화위원

조금 노후된 거에 따라서 하실 건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강순화위원

교체는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밝고 수명도 길고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LED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강순화위원

건축과에서는 민원이 많아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도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 1, 4, 5동에 14층 도시형주택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고 그러셨는데 요즘에는 민원이 줄어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업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도 많이 하시고 민원에 대한 대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실제적으로 줄어든 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인들하고 합의 중재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공사상의 문제점이 생기면 현장에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민원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민원이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강순화위원

글쎄요, 저희 지역구에 그런 건물이 많이 신축이 되다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조금 느슨해 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업자들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1동의 롯데백화점 앞에는 거기가 새로 생긴 건물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예정된 건물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지금 3개, 4개 정도 현장이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노후화된 주택들부터 새롭게 이렇게 하는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주들하고 어떤 관계가 정확하게는 얼마나 들어온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강순화위원

제가 얘기를 듣기로도 건축된 곳이 4곳이 있고 예정된 곳이 5곳이나 있어서 주위 사람들은 거의 1년 내내 여기서 건축 끝나면 저기 옆에서 하고 옆에서 하고 나면 뒤에서 하고 그렇다고 맨날 건축 허가를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내주어야 되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허가요건이 다 준비되면 허가 안 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주민들의 불편을 위해서는 조금 간격을 둘 필요는 있지 않느냐고 반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건물짓는 시공사나 그런 업체들에게 주민들하고 불편이 아무튼 간에 몇 건이라도 접수가 되면 준공 검사 제대로 안 하신다고 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다녀봐도 길을 막고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주민의 불편이란 건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안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가 필요한 입장에서 중개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나 전에 했던 기후변화대응과도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건축과에서 허가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총괄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주거환경정책과 최태섭 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강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오래되시고 사태도 워낙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여기 지역구 의원님이신 오영선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2007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었는데 310억원의 LH공사에 들어갔던 것도 다 반납 받았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랬으니까 이런 일의 진척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거기 주민들이 한 얘기들이 부동산에서 농간이 많아서 고민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부동산에서 저희가 파악한 거는 그분들이 비대위 비슷하게 조직을 해서 현재 사업 추진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나서 몇 번 설득도 하고 지금은 많이 수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강순화위원

일부 찬성하시는 주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픈데 왜냐하면 어디나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는 일인데 정말 사업하는 주체자들이 아닌 외부의 목소리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떤 혼란을 겪고 있다고 그러면 그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여기에서 관리 주체나 시공한 업체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전달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사람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야지 되어야 될 텐데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고 그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했는데, 아무튼 어떤 정보랄까 하고 있는 사항 지금도 업체 선정도 그냥 거짓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무산되고 하는 그런 경향도 주민에 대한 신뢰를 쌓지 못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제재를 취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충분히 간과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리고 거기 새로 보상 실시하는 사무실도 생겨서 제가 들려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서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별다른 거는 없겠지만 주민들이 보상의 합의가 되거나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지불을 한다라고 해서 사무실까지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구하고 달리 진척이 빠른 것 같은데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금만 없애주고 아직은 거기가 예정이지만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주민들의 호응도 괜찮은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오래된 사업인 만큼 지체없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과장님!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강순화위원

223쪽에 보면 향후계획 CCTV 설치공사에서 이게 사업비 시 재배정 국비 했던 거 3억 7200만원 여기에서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만 설치하는 조건입니까? 어떤 조건입니까?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된 겁니까, 아직도 부족합니까?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아직도 부족하고요. 설치에만 전액 집행할 게 아니고 화소수가 낮은 데에 그런 걸 바꾸려고 시하고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강순화위원

화소수도 낮은 거를 높은 걸로 교체하는 것도 포함되어있다는 거지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예.

강순화위원

방범이나 이런 거 아니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해서만 교체하고 새로 신청하고 그럼 요청이 들어온 곳에서는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요청이 들어온 곳도 많이 부족한가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요청 들어오는 건 거의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수시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치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가다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다고 그러면 아쉬움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민원으로 제시하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곳에 있어야 되는데 민원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고 그래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필요하면 연락을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런데 연락까지는 잘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지, 3억 7200만원이면 조금은 그래도 대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는 요청이 들어와야지만 주로 하잖아요, 그거를. 찾아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그런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청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요청하기까지는 지나쳐버리고 어디서 가다보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을 만날 때는 푸념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희들도 해결하기가 난감해요. 어디 지역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찾아서 하기는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에도 조금 그렇지 않을까 질문을 드려봅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설치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오는 데도 있는데요. 현장을 나가보면 이미 인근에 설치되어있는 장소도 있고 또 화소수 말씀드리는데 2010년 이전에 설치된 CCTV 화소수가 41만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5대가 있어서 금년에는 화소수를 바꾸는 데에 요점을 둘 그런 계획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지금 3억 7200 정도로 몇 대를 설치할 계획인가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계획서를 가지고 내려오라고 했는데요. 내려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달 단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대수는 아직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하도 사건사고가 많으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요즘에는 보통 사람들이 CCTV를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행정이 좀 같이 따라주어야 될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오는 차원이나 CCTV가 필요한 지역에 현장에 가보면 항상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 실사하시고 적절하게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강순화위원

며칠 전부터 민원 때문에 저하고 계속 실갱이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원이 겹치다보면 나중에 하는 민원에는 더 불신이 심해지는 게 있지요, 지금 현재? 그래서 현재 전에 들어왔던 민원이 시간적 차이로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어떤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겹쳐서 주민들은 뭐랄까 생각 이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서 서로가 행정으로 적절하게 협조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거기에 개인적으로 보자면 어떤 민원이 있어가지고 해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공유도 필요하고 민원차원에서도 어떤 게 있었고 어떤 것도 해결 안 되었는데 또 거기다 덧씌우게 되면 주민들의 이런 불편이 있다라고 해서 중간에 민원인들도 분명히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하나의 사건의 민원만 갖고 얘기를 하다보면 전에 사건도 안 되어있고 이번 사건도 안 되어있으면 돌출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을 감축한다라는 어떤 여론에 대해서도 분명히 과장님은 “인원감축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하면 인원감축은 아니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굴포천 주차장 차단기 설치 때문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새로 건물들 많이 지어놓고 도로는 협소하고 좁은데 통행을 하든 주차장을 갖다가 차단기 설치를 하면 요금을 내라는 거냐, 차단기 2개 이상을 통과해서 빠져나가려면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행정에만 신경을 쓴다”라는 불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시는 입장을 말씀해주십시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물론 새로 짓는 공영주차장은 전부 관제기를 설치를 해서 무인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굴포천 위에 설치되어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더러 민원인들이 차량을 주차를 해놓고 주차관리원이 안 와서 속히 빠지지 못하는 그런 불편, 또 한 가지는 주차시간을 잘못 체킹을 해서 예정되는 불편, 그다음에 주차관리원과 주민간의 어떤 사소한 민원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소요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비롯해서 3개소를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자동화시스템으로 교체를 하고 대신에 투입되었던 인력은 다른 주차장에 활용을 해서 인력 재배치를 하고 활용도를 높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관제시스템을 설치를 해놓으면 이중으로 불편함을 끼치거나 답답한 그런 주차장 환경이 조성이 되는 그런 면은 없다고 판단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다만 종전에도 유료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변함이 없고 다만 관리상의 문제만 유인에서 무인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지역주민한테 충분히 설명과 홍보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현재 도로포장에 대한 시기가 늦어져서 그거에 대한 불만이 관제시스템 설치에 대한 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업될 수 있으니까 거기를 하나로 묶어서 한다든지 먼저 한다든지 조금 협조를 하시고 그분들의 불편은 원래 습관성으로 다니다가 뭐 하나가 걸치면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이 없다라고 느끼고 행정에서 불편이 없다고 느끼면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설득하시고 시간적으로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충분한 논의와 그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하고 나서 설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래야지만 행정에 대한 믿음감이 있을 텐데 잘하고 나서도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하고 서로가 편리한 단속, 어떤 그런 민원인과의 마찰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안 쓰고 우선 개인의 편리성만 따질 수도 있고 크게 볼 수 있는 입장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분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대리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부평구에 유일하게 뉴스테이 사업이 두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십정2구역과 청천2구역인데요. 십정2구역은 책자에서도 났고 청천2구역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추진사항 좀 얘기해주실까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청천2구역은 사업시행인가까지 다 끝났고요. 분양까지 다 끝난 상태고요. 관리처분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서 하나 여쭈어볼 것은 관리처분 단계 다 들어간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혹시 감정평가를 한다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감정평가사를 선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감정평가사는 조합측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춘우

이춘우위원

두 군데에서 해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다음에 청산자에 대한 감정평가는 청산자들 중에서 한 분을 추천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3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항간에 감정평가가 좀 잘못되어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2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다 이랬을 때는 무슨 조합 측에 이렇게 항의했다는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저희들한테도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라는 민원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설명회도 했고 다만 감정평가의 시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합에서 감정평가하는 거는 감정평가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하는 감정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사후에, 나중에 정리가 다 끝난 후에 하는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청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상평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한 것은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의 현재 있는 즉, 정비구역으로 시행된 그 시기에 재산평가한 어떤 것을 감정을 한 가격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 가격을 공시를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7, 8년 전에 가격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올라가있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마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사전평가로 보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재산권 행사 있을 때는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미래도시과장님!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업무가 다른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본래 최태섭 도시재생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이 과로 떨어졌어요.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 중에 굴포천 미래도시계획 입체모형 제작 보고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이거 2건이 올라왔는데 대충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입체모형도라고 하는 것은 굴포천과 그 인접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그것을 저희가 주민들이 쉽게 아실 수 있고 우리 구에서 장기미래전략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 식의 입체모형도를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영상프로그램도 일부 집어넣어서 주민과 공무원은 물론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또 1건 있지요? Eco-service 구축사업!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지금 지역개발위원회에서 따온 사업은 경관적인 측면이 전혀 없습니다. 교량을 놓고 밤에 어둡게 되면 우범화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관을 약간 가미해서 밤에도 조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일단 2건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어서 한번 다시 집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업무하고 관련성이 있는 건데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내가 이거 오래 전에 무단방치차량 3대를 발견했는데 지금 2대는 없어지고 1대만 남아있더라고요. 어디냐면 서부간선수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단방치차량 해가지고 스티커 부착한 게 있어요. 자진이동 및 폐차안내문 해가지고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안 치우면 차를 끌어간다고 붙여놓은 게 있는데 혹시 노팀장 알고 있어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팀에서 하는데요. 방치 차량이 금년 5월말까지 처리한 게 약 250대 정도 되니까 일일이 대수를 기억하고 있지는 못 하고요. 담당자가 일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250대 무단방치 차량도 신고에 의해서 들어와서 한 거지요? 자체에서 직원들이 직접 가서 조사한 거는 없지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발견하기는 좀 어렵고요. 동주민센터나 통장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신고하면 현장을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내가 차량 넘버까지 하면 아반떼인데 ‘인천33 고 9398’이라는 게 있고요. ‘서울 50도 2942’ 액센트, ‘91다 6220’인데 이건 폐차차량 판매 이렇게 써있는 카고차량인데 3대가 버젓이 있는데 지금 2대는 없어지고 1대가 남아있거든요? 물론 붙인 거는 구청에서 3대를 다 붙였더라고. 6월 5일까지인데 이걸 관심을 가지고 지금 차량 1대만 남아있거든요? 하여튼 그쪽에 한번 실사를 해서 차량관리팀에서 하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차량관리팀에서 하는데요. 차량 관계는 재산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준수해서 공고할 건 공고하고 순서대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신속히 처리해주세요. 그쪽에 공간이 협소한데 아마 거기에 주간에는 차량이 없고 야간에는 이삿짐 차량해가지고 교통 흐름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김승옥 팀장님! 제가 일전에 전화로 부개3동 대동아파트 후문 쪽에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자전거 도로쪽 중앙에 전신주가 박혀져 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조치한 사항이 있어요?

확인은 해봤어요?

그게 전신주하고 통신주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전신주니까 저쪽 통신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하여튼 긴밀히 협조해서 빨리 이사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김상현 팀장님!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이 2002년도인가 해가지고 한 번도 개정을 안 했는데 대충 수정한 내용이라든지 해서 이번에 올렸으면 했는데 이번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회기에는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까? 충분히 다 올라올 수 있어요?

다음 208회에 필히 올려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대리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익성위원

오전에 하반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도 있고 해서 시간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실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한 부서에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이익성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 거 잘 압니다. 우리 부평구가 구도심과 혼재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거환경정책을 펼치시는데 어려움이 많고 상충되는 부분이 서로 많아서 어려움이 많으신 줄 압니다. 먼저 수고하신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 페이지는 178쪽인데요. 사업시행인가가 난 구역이 부평구에 6개 구역이 있습니다. 6개 구역 중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 부평2구역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팀장님한테 보고는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팀장님께 민원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부평구에, 꼭 부평2구역이 아니더라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있어서 관리부서에서 함께 총체적으로 대응을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부평2구역이 6월 25일 조합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합총회를 그동안에는 인근지역인 교회를 빌려서 하다가 지금은 반대하시는 분들 의사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빌려주지 못 해서 계양구 모 웨딩홀을 빌려서 조합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 총회 주요 안건이 시공사 선정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시공사가 대림과 현대, 현대와 대림이 지분이 약 6:4 정도의 지분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조합 운영비를 그동안 6:4의 비율로 지급을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가 어느 순간부터 수년 전부터 조합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지원을 단절한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현대를 빼고 바꾸는 거지요. S사와 또 다른 시공사 하나를 붙여서 하는데 결정은 S사로 다 되었다고 얘기들이 파다합니다, 뭐냐 하면 S사 시공 건설사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만 다니시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 규정에는 맞게 하겠지요. 맞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참여를 하는 사람한테 그냥 10만원을 줍니다, 계좌입금을 해준다고. 그리고 위임장을 써달라고 하고 그 위임장에는 또 안건처리 위임까지도 같이 찬성하는 걸로 다 만들어서 1장짜리로 위임장을 받으러 OS요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밤새 다닙니다.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고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 오래 사셨던 분들이나 나름 어느 정도의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다 반대를 하는데 이 사업이 그냥 일사천리로 계속 갑니다, 진행이. 그런데 본 위원이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이렇게 만약에 조합에서 돈을 들인다면 조합 총회의 어떤 의결사항일 텐데, 선의결이 되어야 될 텐데 드린다고 약속을 하고 후에 의결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선정하려고 하는 시공사에서 드린다고 하면 이거는 기부행위 아니겠느냐, 선정을 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10만원을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선정이 된 후에 준다고 하지만 참여하면 준다 약속을 하고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현대라는 시공사가 애초에 약속을 어기고 시공사에서 빠지면서 다른 시공사를 선정을 하게 된 이 총회는 애당초 현대의 그동안 투자금을 보존해 주기 위한,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것인데 현대는 계약위반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6:4의 비율로 조합 운영비라든지 기타경비가 되도록 약속을 했던 부분을 그동안에 수년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약위반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지역주민들이, 그렇다면 현대가 보존을 받아야 될 비용은 조합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계약위반 원인자 제공이 현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조합원들이나 또는 거기에 사시는 해당 주민들께서 제가 상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만 보시면 그 말씀을 마르고 닳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웃 어르신들인데도 만나 뵙기가 두려울 정도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했던 얘기를 팀장님한테 얘기했고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니 그런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답변을 좀 주시고 그 후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시공사나 총회, 시공사 선정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 10만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공사가 본인들이 조건을 내세운 것이 아니고요. 입찰을 할 때 시공사 선정을 할 때 조건을 그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사가 시공사로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A사가 되었든 B사가 되었든 나중에 되는 회사에서 10만원은 매몰비용에 들어가지 않는 무상으로 주는 것을 조합에서 조건을 걸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와 조합 간에 매몰비용에 대한 관련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10만원 관계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제가 추후에 다시 재질문을 드릴 것까지 답변을 주셨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현지에 계시는 해당 주민들은 법적으로 뭔가 궁금한 게 있어도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거를 받지를 못하시니까 그저 답답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도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드릴 그런 영역 밖에 있기 제대로 못해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부서에서 충분하게 제공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분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청원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6월 25일 한다고 하는데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조합에서 총회를 하는데 시공사가 계약 당시에 10만원을 자부담으로 하도록 계약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들어온 재개발구역이 우리 부평에 많이 있는지는 저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하면 10만 얼마를 준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이런 것이 처음 있는 일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총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합원들 얘기는 참석하시는 분이 조합원인지 아닌지 확인조차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 걱정이지요. 그분이 참여를 했는데 그분이 진짜 조합원인지 아닌지 알았으면 좋겠다,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나중에 보고서를 받으니까 그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거를 대조를 해서 진위여부를 가릴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진위여부를 가리기 전에 현장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점검이랄까요? 안내랄까, 지도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팀장님을 통해서 해주시든 관리부서에서 총회 시작단계, 입회인들의 관계나 이런 것도 신뢰할 수 있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일단은 시공사 선정하는데 조합원들 참여하는 비용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청천2구역하고 십정2구역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공사를 선정을 하려면 조합원 2분의 1의 직접 참여가 필요합니다. 직접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차비라든가 아니면 독려 차원에서 조합 차원에서 그렇게,

이익성위원

위임장도 가능하잖아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위임장은 안 됩니다. 위임장을 가지고 본인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서면은 안 됩니다. 서면은 저희가 안 되고 위임장을 지참하고 현장에 참여를 해서 행위를 해야 그것이 참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OS요원을 동원해서 서면결의를 받는다,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투표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독려 차원에서 참여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평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을 독려하고 참여를 많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마 시공사 쪽에 그런 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회할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각종 총회할 때마다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어렵고. 다만 거기 총회 이후에 또는 저희가 총회하는 도중에 어떤 부정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무튼 부평구가 이런 재개발 또는 재건축 관련해서 정말 많은 구역이 있고 그 구역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찬반의 논란, 또 이런 시시비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신 줄 압니다. 우선 해당 지역주민들은 찬성을 하시는 분이든 반대를 하시는 분이든 어떻게 보면 재산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게 고민들 하시거든요?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고 계신 입장에서 좀 적극적인 안내나 계고 이런 거를 통해서 사전 분란의 소지를 예방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문은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대리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개회

14시 00분 개회

지훈

임지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지났고 식사들 맛있게 하셨으리라 믿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강순화 위원님께서도 지역에 건물짓는 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고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 알고 있어요. 공무원 수는 한계가 있는 거고 민원인은 상당히 많은데 저나 위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도 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있어도 해결해야 되시는 건 피해갈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제가 아쉬움을 표현을 하면 도시형주택을 지역에서 상당히 짓고 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건물을 짓다 보니까 교통과, 주차관리과, 건축과는 말할 것도 없고 도로과도 다 포함되는 복합적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보니까 148쪽에 보면 건축과, 건축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개최를 2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상반기에 5월 9일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는데 합동으로 단속을 나간 다든가 좀 해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원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이런 관계자 공무원들도 같이 합동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냐면 저번에 부평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소방도로 확보하는데 건축과, 도로과, 도시경관과 다 합동으로 해서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생하신 거 알고 있고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되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감도 사고 칭찬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시관리국장님은 향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실 수 있을까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복규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민원이 발생된다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많이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옆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대신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건축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건축과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건축과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건축현장에 벌어지는 일들이 주로 도로 무단점유, 그다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차단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민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도시국 내에 여러 과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걸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건축 관계자 간담회 추진계획 해가지고 “시원소통마당 일환으로 관내 대형공사장의 건축 관계자와 만남의 장을 통해 각종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공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대 형성 및 해결방안 모색” 이렇게 해서 간담회 추진 하셨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정기적으로는 2번을 했고요. 작년에 부평역 크레인 사건 때문에 비상적으로, 임시적으로 긴급하게 회의를 1번 했습니다. 총 3번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5월 9일 1번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간담회 내용을 보니까 어떤 공사관리 효율성 제고와 구민행정 신뢰확보 해가지고 계획 제안 내용들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공비 현장관리 분야의 사례 소개까지 해서 “현장과 인근건물 차단, 또는 펜스 등 가시설 설치 및 관리 철저”, “아동 주민 및 보안책임 고려하는 도로전용공간의 자재업체 현장관리”, “인근지역의 2개 이상 공사장이 있을 경우 대형장비 및 차량의 진입 등 해당 공사 관계자간에 사전에 조율하여 주변 통행을 최대한 고려” 이게 지금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민원이 줄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셨나요, 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사실상 민원인이라는 것은 건축공사 관계자들 외에 거기 주변에 있는 그 불편사항을 호소를 하는 사람들이 민원인들인데 그분들이 직접적인 불편사항을 공사 관계자 간담회 외적으로 또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자꾸 옆으로 나가면 길어지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은 사실상 하기는 어렵고요. 주기적으로 단속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부평구 공사 관련 조례에 대해서도 설명도 했더라고요.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 노인 및 장애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9조에 보니까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아시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착공 때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과장님은 다 아시리라고 믿는데 1번부터 7번까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공사현장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착공신고 때 어떤 식으로 해라라고 주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는지는 사실상 매일같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그런 일손이 사실상 부족하고요. 아무튼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즉각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고생하는 건 아는데 이런 공사 관리의 이런 수칙이 있어요, 조례에도 있고. 그러면 현장방문 했을 때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지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화장실도 보면 어떤 담당자가 1번부터 10번까지 해가지고 청소 청결사항까지 체크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방범 순찰할 때도 지역별로 다니면서 순찰하잖아요.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역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이잖아요. 저도 몇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도로과장님이나 여러 과장님들, 팀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나갈 때 전화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때 나가서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이런 공사현장의 관리내역이라든가 이게 있으면 체크를 해서 이런 걸 제재를 주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여기 공사장 2개 이상 할 때 공사현장 길 막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님들하고 식사하고 오는데 그 현장을 보고 왔거든요? 거기 대형차로 통행도 막아놓고 공사도 하고 거기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노인정이 같이 있어요. 이런 데는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이전에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요. 사실상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정기적으로 아니면 주기적으로 나가기는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즉각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한다는 것보다도 부평 관내에 도시형주택 짓는 게 몇 건이나 돼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3, 40건 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전화 드리고 이러면 민원전화 받고 나가는 것보다 사전에 수시로 체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물론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인력이 미치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오셔서 좀 보라고 하면 나가시잖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기 전에 과장님이 직원들과 담당자를 만들어서 서른 몇 건씩이나 되는데 사전에 점검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과장님은 말씀하셨지만 부평 역전에 크레인 넘어와가지고 그런 것도 사전에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안전사고가 예언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전에. 안전수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른 건물, 매스컴에도 보지만 건물이 붕괴되고 이런 데도 있어요. 부평은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인데 혹시라도 그런 사건이 안 생긴다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것보다 하여튼 지금 상당히 건축과, 도로과, 교통행정과라든가 지역의 주차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사항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사전에 점검해서 공사현장 관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그 공사현장 주변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노인정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히 단속을 하셔야 되고 여기 보면 차가 그냥 도로를 가로막고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전화해서 하면 담당자들이 나가서 하면 그때만 싹 하고 없어지는데 건축과뿐만이 아니야 도로과도 마찬가지라고요. 도로 훼손도 하고 교통행정과도 역시 마찬가지야,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 공사현장에는 주차를 할 수 없게끔 한다든가 소음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과! 거기도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도 있고 주민들이 여기 위원님들 한두 번 민원 받으신 게 아닐 거예요, 과장님도 한두 번 전화 받은 게 아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겸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국장님께 제가 먼젓번에 전화도 드렸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다니까 잠깐 하시지요.

이익성위원

위원장님, 최용복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부평구는 공사중” 이게 지금 현재 부평구입니다. 22개동 중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은 아파트만 있는 동네라든지 이런 주거시설이 좋은 동을 제외하고는 정말 글자 그대로 모든 부평구가 다 공사 중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하나를 지으면 그 인근 주변 반경, 제가 볼 때는 근 100m 타원으로 그려서 진입로, 진출로 다 있고 레미콘 차량이 대기해야 되고 또 중장비가 들어와서 콘크리트 타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그 반경이 쑥대밭이 됩니다.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들어올 사람들, 전입해서 부평구에 들어올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생겼어” 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용어도 순화하셔서 절제하시면서 하시는데 저는 성격이 조금 저기해서 그런지 욱하네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건 국장님 또는 구청장님의 책임일 수도 있다고 봐요. 건축과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대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어요. 그거는 주무국장님인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건축허가를 적절하게 안배해서 관리할 수 있는 만큼의 건축허가를 내주든지 아니면 직원을 더 주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든지 양당 간에 해결을 해놓고 뭘 해야지 마구잡이로 해달라고 다 해주면 그 반경 50m, 100m 안에 있는 주민들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입주자들을 위해서 다 죽어나가게 생겼다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평 남부역 쪽에 크레인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부평남초등학교 반경 50m 있는 데예요. 제가 “부평구는 공사중”이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나가면 공사하는 데 보면 여기도 공사하는 구나, 저기도 공사하는 구나 하는 마음이지만 가다보면 이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길을 자주 만나요.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사진이 부평에서 가장 넓다고 하는 8차선 도로입니다. 농협 로터리에서 부흥 로터리 가는 8차선 도로에 4차선을 막고 공사를 해! 차량은 끝없이 밀려있습니다. 여기를 통행하는 분들이 무슨 죄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허가해 주시는 분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책임져야 됩니까? 한 군데 더 말씀드리지요. 여기는 부평4동 마을금고가 있는 보건소 옆길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예요. 끝에 한 차선 남겨놓고 3차선을 막아놓고 공사를 합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다가 본 거예요. 이렇게 큰 도로는 눈에나 띄지요. ‘아, 저렇게 막고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가 눈에 띄는데, 여기는 부평2동 성모병원에서 동수역 가는 소명교회 건너편 쪽에 있는 주택가입니다. 길이 없어요 오로지 다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데 길이 없어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무슨 탱크나 장갑차가 다니는 자국같이 공사차량 바퀴자국만 있어, 얼마나 공사차량만 다녔으면 이렇겠어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도심 주택에 사시는 분들 입장은 “이제는 못 참겠다!” 어제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렸더니 환경보전과의 생활민원 관련된 소음이지요, 소음분진 비산먼지 이런 거 그게 1년에 총 61개소 1600건 처리 이런 게 있다가 갑자기 2300건, 2500건으로 늘어요. 그게 2013년도부터 늡니다. 그러면 2013년, ’14, ’15가 지났으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허가만 내주시면 됩니까? 여기 분들은 비산먼지 먹고 다 고통당하고 그래도 괜찮습니까? 나중에 등록세, 취득세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국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우선 건축허가라는 게 저희들 마음대로 끊고 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현장관리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좀 더 법적인 거라든지 구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할 계획이고요. 그런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기 허가가 나간 건축현장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기동반을 편성을 하든지 해서라도 관리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나가면 전화받기가 무섭고 지역에 나가면 지역민들한테 호출당하는 게 두려운 마음으로 갑니다. 대부분은 도시형생활주택 관련에서의 민원이고 정말 일요일, 휴일만이라도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쉴 수가 없다, 또 애가 자라는데 잠을 못 자니까 성장을 안 할까봐 걱정이다, 그런데 건축주는 만나주지도 않는다, 그런데 용케 건축과에서 나가면 건축주를 봅디다. 환경보전과에서 나가면 보기 어렵습니다. 환경보전과의 민원은 2500건이 넘어도 건축과 보고내용의 민원은 30건이 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이 두려워하고 그래도 얘기를 듣는 거는 인허가 부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문화환경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전과가 있는데 오늘 제가 도시관리국장님을 만나면 질문을 드려서 적어도 우리 부평구의 도시형생활주택뿐 아니라 건축허가 관련해서 부서끼리 공조가 되어서 공동관리대응팀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환경보전과에서 암만 나가서 소음 측정해도 나가서 측정할 때는 공사를 안 하니까 그리고 맞추니까. 그러니까 2500∼600건, 3000건 나가도 적발하는 건 한두 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건축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30여 건 조치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신다고 보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효율성을 따지면 훨씬 더 높은 활동들을 하시고 계시니 건축과, 도로과, 환경보전과 기타 관련 부서의 장님들께서 아예 공동대응팀을 하나 만들어서 적어도 우리가 도시형생활주택에 인허가는 내주고 하지만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정말 없도록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2013년부터 문제가 있는 걸 이제 준비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면 3년 동안 죽어나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들어와서 완공하고 돈벌어나간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주차난 때문에 힘들어서 집 싸게 팔고 나간 분들도 많습니다. 공동대응팀의 이름은 어떻게 해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런 ‘공동대응팀 구성’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정말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그런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시고 공동대응팀을 구성을 하셔서 임해주신다면 아마 민원현장 관리가 잘 되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약속을 좀 드리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제가 1:1 구정질문 구청장님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가급적 빨리 편성을 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 질의시간인데 제가 저의 지역에 너무 피해가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관계로 흐름이 끊겼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꼭 그렇게 공동대응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구구절절하게 주민을 위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국장님께서 공동대응해서 마련하신다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부터 문제 생겼던 일인데 지금이라도 빨리 대처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주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간담회 참석 대상도 확대해서 효율적 운영하신다고 건축과에서 업무보고의 향후계획에 넣었지요? 이럴 때 저도 좀 불러주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건축관계자(건축주, 감리, 시공사)는 피해주민 등 참석대상들을 확대해서 우리 구에서 노력하고 있다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꼭 실천해주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도 저희도 건축주뿐이 아니고 시공자, 관계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주민까지도 참석을 하거든요?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은 저희들의 어떤 교육방식이다 보니까 참석을 그동안 안 하셨어요. 그런데 같이 토론장으로 한다고 하면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연락을 안 하셨잖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의 교육방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호소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모시지를 못 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여기 보니까 나쁜 현장관리 사례, 좋은 현장관리 사례 하셨더라고요. 다 아시면서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이 어떻게 소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구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한 가지 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료를 제가 봤는데 지금 여기에 158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015년도에도 보니까 예산이 2억이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15년도에는 1억 6200만원 자료에 보니까 공사비를 지불했는데 이게 지금 수요가 안 되어서 그러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2015년도 지원 단지수는 21개 단지에 1억 6264만 9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반납은 3700만원이었는데요. 사실 이 반납은 지원 단지수가 없어서 물론 이렇게 나왔지만 공사비를 우리가 공사 금액에 대한 비율대로 하다보니까 조금 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한 번 신청하게 되면 10년 신청을 못 하게 되어있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현재도 그렇잖아요. 제가 2016년도 조례 발행되었을 때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최대 얼마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거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현재 5000만원까지.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 금액이 최대가 2500만원뿐이 안 되더라고요, 삼산동 서해그랑블 아파트. 예를 들어 다른 데는 적게는 305만 9000원 정도 1번 하면 10년 걸리는데 이런 내용을 다 알 거 아니에요, 여기도?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지요.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게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걸 알면 사소한 거는 자체 내에 자부담 한다든가 그래야지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하고 달라서 지적해 드리는 건데 이런 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어떤 매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체감이 미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홍보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고요. 2016년도 지원 사업 현황 보니까 아스콘 포장, 본 위원이 제 지역구에 보니까 공동주택 내에는 사도로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단지 내 포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반 공동 구 도로라든지 이런 것 등은 아니고 단지 내 저희들이 옛날에는 대지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한 동을 건립을 하다보니까 동과 동 사이에 그런 어떻게 보면 도로겸 공터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파손될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짧게 말씀해주세요. 여기 보면 세종빌리지라고 해서 1동부터 8동까지 있는데 여기 다 아스콘 포장이거든요? 이게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지금 사항이 할 수 있는 단지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 세종빌리지가 어디쯤에 있는 거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갈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용복

최용복위원

세대수도 그렇게 많지 않네.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게 1동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1동에서 8동까지 있는데 여기 다 전체가 아스콘 포장해가지고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이거 다 구 도로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땅을 쪼개가지고 분할을 하다보니까 동과 동 사이에 생겨나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쨌든 아스콘 포장해도 상관없는 지역이에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드린 거니까 잘 알았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248쪽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면 “다양한 채권 확보 및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한 과태료 징수율 제고, 징수 불가능한 결손처분 및 철저한 사후관리”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다른 과들 같은 경우에는 연도를 확실히 명시를 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2016년도 4월 30일 현재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현년도계” “과년도계” 이거를 명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똑같은 내용을 보고 있는데 혼돈이 생겨서 자료를 받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여기 올해 ’16년도 초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보면 현년도계 징수목표액, 과년도계 징수목표액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현년도계하고 과년도계가, 이거 그러면 현년도계는 248쪽에 보면 (2016년 4월 30일 현재) 이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과년도계는 몇 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게 과년도라는 것은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가 묶이기 때문에 시효 묶인 것을 전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현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현년도계 징수목표액은 24억 9800만원이고 과년도계 징수목표액은 14억 5200만원이지요? 저는 이게 혼돈되는 게 뭐냐 하면 전년도 하고 과년도 하고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제가 2016년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보면 과년도 부과액이 (11월 30일 현재) 해서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년도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15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여기 보면 12월 게 별도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더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징수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차액도 생기고 이거는 시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저만 모르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건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아마 작년도 12월말 기준 자료를 계시고 저희 보고서에 있는 것은 금년도 (4월 30일 현재)니까 물론 계수 상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과년도, 전년도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현년도는 당연히 당해 연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1월에 보고드린 보고서에 의하면 전년도는 2015년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년도는 ’15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14년도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도로과라든가 다른 건축과도 연도별로 징수가 안 된 내용에 대해서 쭉 했는데 이걸 통틀어서 하신 거라는 얘기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결산검사서 의견서에도 보면 미수납액이 2월에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재산 압류라든가 진행 중인 금액이 여기 주차관리과는 구체적인 게 현재까지 하나도 없어! 그냥 말씀만 재산 압류라든가 자동차 압류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하나도 보고된 게 없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지 않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그 외 카드매출채권, 기타채권 등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2015년도 것만이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서도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납세태만에 의한 미수납액이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소송비, 재산압류가 진행 중인 금액이 없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주차관리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결산검사 올해 2015년도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내용을 쓰셨는데 그 자료 좀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질의·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하실 위원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영선

오영선위원

오영선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주차단속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백운역에서 쌍굴다리 가는 쪽의 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 도로에 주차된 차들이 쭉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부평3동의 동장으로 근무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되어있는 상태를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물론 위원님께서도 제가 현지 동장일 때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저와도 대화를 나누시고 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 당시에도 해당 부지가 철도청 소유의 철도부지로 되어있어서 저희 구에서 어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토지로 되어있고, 다만 주차로 인해서 그 길을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 전에도 그거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와 고민들이 있으셨는데 딱히 해결방법은 찾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어떤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토지라면 벌써 조치가 되었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일소가 되었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현재 상태가 백운역에서 쌍굴다리 그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민원인들이나 많은 주민들이 출퇴근길에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차가 2차선인데 하나의 차선으로 차가 다 막혀있어, 주차가 되어있어. 이 상태에서 차가 오도가지도 못해, 출퇴근길에는! 그러면 거기는 인도도 없어요. 지나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도로과에서 도로포장을 했어요, 일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방통행을 그쪽으로 하기는 그렇고 주·정차 못하게끔 선을 하나 긋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도로 중에 주·정차 금지선을 그을 수 있는 도로와 금지선을 못 긋는 도로가 있고. 물론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서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해당 도로 자체가 이면도로이고 폭도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좀 우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주·정차 금지선을 긋고 거기에 차량 주차를 금지시키면 아무래도 소통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저녁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니지를 못 해요. 거기 동장으로 재직하실 때 항상 느끼셨지만 사람이 위험할 정도로 그래요. 밤에는 특히 거기가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주차지도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관계기관은 어디가 진행이 되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거기는 부평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영선

오영선위원

이거를 한번 진지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접해보시고 관계부서 협의하셔가지고 저한테 답을 주세요. 그리고 현재 도로과에서 포장을 했어요. 어느 역전 앞에 그런 도로가 없어요, 부평에 딱 그거 하나야! 인도도 없어 그거는 그냥. 거기다 일렬로 차를 2, 30대를 세워놓았으니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거기다 깜깜하지 이건 주민들이 굉장한 불안과 위험을 느끼는데 이거 한 번 관계기관하고 진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정리를 해봅시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교통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상태인데 백운역에서 쌍굴다리 방향으로 도로포장을 하셨는데 일부를 안 하셨어, 일부 뒤쪽으로. 그거 아시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사유지가 포함되어가지고요. 동의를 받았으면 같이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 부분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부분이고 지금 얘기한 부분하고 같은 연장선인데,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거는 그럼 저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동장 쪽하고 연결을 해서 주민동의를 받아가지고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 거리 자체를. 그런데 거기 위험한 상태에서 포장이 일부가 안 된 상태라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사유지가 몇 평 정도나 돼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반드시 추진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주차지도과장님하고 말씀 드린 부분하고 같이 도로를 깨끗한 도로, 위험하지 않은 도로 이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주차지도과장님! 십정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지금 현재 아직은 부지를 물색 중이고요. 그다음에 해당 동으로부터 추천받은 부지를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점검 중입니다. 동을 통해서 들어온 토지수는 4필지 정도 됩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십정2동 동암역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반드시 이 부분이 동암역 주변이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시비와 구비가 지금 매칭사업이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과목 자체가 십정2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정2동 관내로 국한을 해서 사업지를 물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십정2동 내에 사업지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를 추진한 시의회와 다시 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영성마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영성마을은 지금 건축물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 준공에 앞서서 BF를 갖다가 인증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BF인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떨어지면 용역이 준공이 되고 8월 정도에는 건축물이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올 8월에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금년도 8월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영성마을 게 55억이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확보가 된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이건 100% 확보가 되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거는 올해 착공이 가능하겠네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수고하셨고 동암초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동암초교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비 3억하고 시비 5억이 확보가 되어서 대상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시비가 5억 확보가 되었고 구비는 3억, 이거 동암초교 추진사업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까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동암초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모든 정비구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지정은 고시가 되었고 또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주민들을 위한 건축물의 건립이 가능한데 지금은 시비가 5억 정도, 구비 3억 해서 총 8억밖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매입 후에 시에서 시비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동암초교는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겠네요? 올해는 힘들겠네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착공은 어렵고요. 일단은 토지만 먼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있는 공가만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위험해서요. 토지매입 후에 공가 철거까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마무리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공가 있는 거를 매입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겠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