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영일
김영일위원장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15일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선서서 제출)
영일
김영일위원장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박명우 환경보전담당입니다. 허철영 수계관리담당입니다. 문수동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박대제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차기석 위생담당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화위원님.
승화
이승화간사
과장님,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쓰레기매립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지적한 것 회사하고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작년 5월부터 위탁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됐는데 약간의 잡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나 법령에 맞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간사
하여튼 법령에 맞게 하시고 지금 현재 집행부하고 회사하고 관계가 실제로 집행부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줬지만 위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철저히 신경써 가지고 하여튼 자꾸 우리가 자료 가져오라 이런 소리 안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이어서. 과장님, 우리 화현에 쓰레기매립장을 2년 전에 위탁을 줬다, 그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위탁을 주면서 지금 현재까지 위탁하기 전 우리가 직영할 때와 위탁할 때와 예산이 얼마 증액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실제 정확한 금액은 기존 공무원 입장은 안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탁하고 나서 금액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렇죠? 3억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약 3억 정도 더 들어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주면서 예산은 더 늘어나고? 원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위탁을 줄 때는?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산 절감을 처음에 한다고 했었는데 예산절감은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또 공공성같은 경우에는 위탁으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 위탁을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또 예산은 3억 정도 더 들어갔다. 그 다음에 그러면 주민들이, 군민이 느끼기에 쓰레기처리 환경이 더 좋아진게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일단 환경보다는 매립과 소각인데 2가지로 분류되는데 일단 1년에 쓰레기 발생량이 작년같은 경우는 8,200톤 정도 발생했는데 매립이 4,250톤, 소각이 3,600톤 됩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소각이 많아짐으로 해서 매립량이 줄어들면 저희들 당초 매립계획이 한 2004년부터 40년간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몇 년이었습니까? 몇 년이었는데 위탁을 주니까 몇 년이라고요?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40년 해서 2004년부터 2044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소각이 많이 되다 보면 매립량이 좀 줄어든다고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정명순위원
과장님, 그것 정확한 연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4년 전에 박대제계장이 주무관으로 있고 계장님이 계실 때 우리 위에 소각해서 재를 넣는게 50년을 한다고 분명히 4․5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는데 40년으로 줄어지는건 또 뭡니까? 내 속기 풀어보면 나옵니다. 우리 뒤에 계장님이 두 분 계시는데 3․4년 전에 직영했을 때 그 재를, 소각을 해서 갖다넣는게 몇 년이라 했습니까? 몇 년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매립을 했습니까?
대제
박대제환경시설담당주사
3․4년 전에 제가 담당을 안 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저희들이 소각장을 위탁관리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운영인력이 사실 안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좀 시설의 파손도라든지 소각로 노후라든지 이런 진행이 빨라 가지고 그게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시행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계장님, 그것도 우리가 목적은 참 좋았습니다. 그 때 담당계장, 과장님이 계실 때는 분명히 예산절감과 모든 쓰레기 처리에,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다는 것에서 우리가 행정간담회를 하고 지금 이것 실행을 했는데 역부합입니다. 전혀 한 가지도 여기에 부합하지 않고 역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3억을 투여했으면 3억원어치 만큼의 쓰레기 처리가 주민들이 느끼기에 더 좋아져야 된다든지 무슨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다 역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당초에 민간위탁줄 때부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 산정 때부터 보통 최소인원이 15명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15명이 되다 보니까 저희 쓰레기 소각할 물량이 한 100톤 이하 이리 돼도 계속 15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에서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인력이 충족되어야만이 이 소각로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명순위원
내용은 그렇고 예산은 그렇게 그만큼 들었고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줬을 때는 모든게 개선이 되고 더 효과를 바라고 했는데 지금 역행하고 있는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대답해 보십시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역행한다고 하지만 또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위탁시행을 작년 5월부터 3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마치고 그간의 문제점을 해서 다시 검토해서 다시 원위치하든지 또 재위탁하든지 그 문제는 지켜보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시설은 우리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고 치더라도 제가 지금 올 1년 동안 3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쓰레기 처리 좀 제대로 잘 해 달라고. 위탁을 주고 나서 찌꺼기를 안 가져간다. 그래서 제가 아침으로도 그렇고 한 바퀴씩 돌아봤어요. 그런데 예전하고 똑 같아요. 찌꺼기를 가져갈 때, 음식물같은 것 가져가고 나면 빗자루로 쓸어서 가져가야 되는데 위탁을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그런건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본인들이 느끼기에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그렇다고 해서 분리가 잘 돼서 효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아니요, 또 소각을 많이 해 가지고 매립하는 땅을 우리가 줄여나가는 것도 아니요, 뭐를 하는 겁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일단 현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쓰레기 수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쓰레기 수거문제는 별도로 하고 있고 소각로는 별도로 운영합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는 똑같이 환경미화원 21명하고 근로자 4명 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잠깐만, 그게 아니고 위탁을 줬을 때, 그리고 위탁을 줘 가지고 예산이 더 3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편성되어서 할 때는 말썽이 없고 뭔가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안 난다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가 지금 내부적으로 잘못됐느냐? 이 원인을 진단해 가지고 예산 더 투여되는만큼 직영을 줘 가지고 하는 것만큼 쾌적한 환경이 나오든지 예산이 절감되든지 안 그러면 매립하는 연도를 전에는 50년이었는데 6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든지 무슨 효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매립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정명순위원
어허, 참, 50년이라고 분명히 했다 해도? 내 속기 풀어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50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주니까 또 40년이라 하면 그것 어쩌라는 말입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현재 자료에는 4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 관계는 40년인지 50년인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결론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다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하고 또 그 설명을 듣고 위원들도 예산을 다 해 주고 그렇게 가자라고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걸 다시 진단을 해 보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일단 수거하고 소각하고 별개인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검토해서......
정명순위원
군민들은 소각과 쓰레기 분리와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쾌적한, 쓰레기장 앞에 가면 쓰레기가 없고 냄새가 안 나는걸 원하고 그게 중요하지 우리 내부에서 관리를 하는건 이건 별개라고 하지만 군민들은 쓰레기 처리 잘 되고 하면 그것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승화
이승화간사
과장님, 그건 부의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자료를 검토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답변이 다 안 되니까 그리 해 주세요.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앞에 우리 존경하는 정명순 부의장님 질의하신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 2건만 읽어드릴게요. 대구 남구청 소속인데 J청소업체가 남구청과 맺은 계약내용을 위반하면서 임금을 착복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계약서에 책정된 1인당 임금과 실제 임금이 1백만원 가량 차이가 나고 책정된 인력보다 현장인력이 2명이나 모자랐다. 식대, 피복비 등도 책정되어 있었지만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주지를 않았다. 또 우리 인근에 있는 진주시에서 제기를 해서 한 것이 있는데 청소 대행사업비 환수. 시는 과다 집행된 청소대행사업비 2억여원을 환수키로 했다, 시에서는. 이 달초 시내 청소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3개 업체에 대해 지급한 6,633백만원의 사업비에 대해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정산한 결과 229백만원이 초과집행된 것을 확인해 각 업체에 환수를 통보했다고 한다. 환수내역은 보험료가 95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어요. 노무비 90백만원, 환경개선부담금 29백만원, 청소차량 감가상각비 13백만원, 청소차량 검사료 2백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대행업체별로 분류하면 음식물 수집운반에서 138백만원, 가로 청소 69백만원, 재활용 수집운반비 22백만원이다. 정산비 7,200백만원에 대해 청소대행업무 시작된지 17년만에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해마다 정산검사를 실시해 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그 기사는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언론을 많은 우리 일반민원 들어올 때 간혹 근무하면서 보면 되고 제가 몇 가지를 차차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왔다갔다 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의사과의 전문위원님으로 계셨고 또 의원의 생리도 잘 알고 업무도 잘 파악한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의회에서 사무감사에 요구한 자료를 숫자가 틀리거나 사실이 아닌걸 사실로 기재한건 허위기재가 되죠? 그렇습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실제 내용을 알고 잘못했다고 허위기재를 하면......
심재화위원
사실과 틀리게 자료를 보내면 허위기재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알면서 했다면 허위기재이고 아니면 오류로 볼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오류라 하는건 숫자가 오타가 생기거나 한 종목만, 예를 들어서 임금이 나갔는데 1백만원 줄걸 2백만원 줬다고 하든지 이런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가 복합해서 나온건 오류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직원이 고의로 이런건 아닙니다. 자기도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저 쪽에서 요구한 자료를 그대로 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러나 공식적으로 보면 자료를 잘못제출하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선 안 되겠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받은데 보면 우리가 자료를 두 번 받았는데 의회에서, 처음에 들어온 자료하고 뒤에 들어온 자료를 종합해 보면 제가 지금 읽는게 차이납니다.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가 349,093천원이고 복리후생비가 31,529천원, 약품비가 21,273천원 등으로 인건비는 104,190천원이, 약품비는 21,280천원이 줄고 복리후생비는 31,509천원이 늘어난 것으로 변경되어 제출되어 들어왔다. 추가로 제출한 자료의 소각시설 임금 지급현황과 복리후생비 총 지급 인건비는 3,234,260천원인데......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300백만원이겠죠.
심재화위원
아, 323백만원인데 또 25,667천원, 복리후생비는 19,923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차이가 나고 총액임금 지급현황에 지급했다는 수당이 근로자 개인사인을 한 임금대장에는 누락이 되어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A가 노동자인데 그 사람이 실제로 사인을 하고 받아간 돈에는 1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인을 안 하고 우리한테 제출된 서류는 A한테 지급했다는 돈이 1백몇십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이라는건 내가 받고 사인한게 신뢰성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내가 사인없는건 아무리 그리 해도 내하고는 관계없는 서류밖에 안 된다. 그것은 집행부 가져있는 서류를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그 서류를 보자 하면 제가 여기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추가 인건비 지출액이 실제 지급예산하고 차이가 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신빙성이 좀 의심돼서 다시 하나하나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가 복리후생비나 연차수당같은건 어떻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소각장 운영할 때 원가산정표 해서 원래 그대로 갑과 을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공정을 붙여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정산부분과 비정산 부분으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위법부당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정산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인건비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감사를 해서 빈자리에 잘못된건 환수를 했고 13백만원 정도......
심재화위원
작년에 13백만원 환수했어요?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13백몇십만원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작년의 것을 환수하면서......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정산부분에는 3백만원 적게 지급했고, 총 16백만원이 적게 나타났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인원을 쓸 수 있는 인원도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환경기술자 등 되어 있는데 초급기술자도 있고 지금 우리군에서 쓰고 있는 이 사람들 실제로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이리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는 지금 기술자별로는 맞는데 그게 예를 들어 공무원같은 경우는 9급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라 이 말이죠. 왜 1호봉, 9호봉, 10호봉 그 월급을 받아가고 실제로 10호봉 줘야 될 사람은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손해를 보는게 우리 지역에서 일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게 더 큰 문제고요, 본사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저거가 이런저런 없는 수당까지 빼먹고 가 버리고 이 사람들에게 줘야 될 돈을 몇 %라도 착취해서 저거가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걸 우리가 감독기관에서 충분히 감독하고 시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맞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탁이나 수탁한 데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저희 조례에는 필요시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1회 이상 하는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수탁한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몇 년이 되도록 한 번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반드시 하시도록 하고 지금 하나하나를 본 위원이 이걸 다 하려면 오늘 아마 몇 시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인근 자치단체에 인력이 얼마나 되고 물량 처리하는 량은 얼마나 되는지 읽어드릴게요. 우리군이 13.7톤 정도로 15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제나 합천 등 우리보다 1일처리용량이 2․3배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데 우리군보다 1일처리량이 가까운, 비슷하면 7톤 정도 많은 합천군은 운영하는 인력이 9명입니다. 우리보다 7톤이 많은데도. 그리고 또 현재 운영도 운영조장이 있고 크레인 운전원이 있고 현장관리가 3명 1조로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처리의 우리 물량 정도면 1조2명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할 수가 있다, 옆의 것과 비교를 해볼 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공무원들 벤치마킹하고 출장 많이 가고 안 합니까? 출장갈 때는 이런걸 봐야 됩니다. 이런 데는 아낌없이 비용 절감하지 말고 가셔서 출장복명서 내 가지고 이런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공감합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하나하나 짚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을 감사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감사진단을 받고 감사결과 처리에 따라서 시정할건 시정하고 잘못지급한 인건비는 회수하도록 그리 하면 되겠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오늘 이후에 감사요청을 하셔 가지고 그리 해 갖고 모든 처리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향을 바꿔 가지고 쓰레기 읍면별 봉투 판매실적에 따라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면 2014년도는 393백만원이고 작년에는 360백만원이고 쓰레기 읍면별 봉투실적이 줄었어요? 그죠? 줄고 제작비는 또 늘었거든요. 제작비는 늘고, 뭔가 재고가 많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 봉투가. 그리고 다른 읍면은 비슷한데 시천같은 경우는 2014년도는 80백만원을 팔았어요, 79,408천원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26백밖에 안 돼. 이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간건지,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수거한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면 담당이나.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작비는 2015년이 많이 들었고 봉투판매량은 줄어들었고 다른 데는 비슷비슷합니다. 생초, 금서, 삼장, 비슷합니다. 생초가 15백만원, 8백만원 이렇고 시천은 너무 많이 줄었어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8천만원씩 팔던 쓰레기봉투가 26백으로 줄었어요.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대제
박대제환경시설담당주사
시천같은 경우에는 여름 행락철이 되면 시천, 삼장은 저희들이 사실 쓰레기 작년만 해도 집중 한 3대 정도 투입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생기니까 사실 비규격봉투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런 한 두달반 정도를 거의 있는대로 수거하다 보니까 조금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동복위원
그런 영향입니까?
대제
박대제환경시설담당주사
예.
신동복위원
직원들 보니까, 운전하시는 직원들 보니까 하루에 3번, 4번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도 다른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천, 삼장 가시는 분들이나 생초 쪽으로 오시는 분이나 수당이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생초는 한 두 번 정도 올라오고 시천, 삼장은 3번, 4번쯤 올라가던데, 하루에 차가 여름에.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더라고, 직원들 보기가. 그것 어찌 사기진작이나 어떤 보탬을 주고 있습니까? 다른게 있어요?
대제
박대제환경시설담당주사
지금 그런건 없습니다. 공무원 받는 급여나 정해져 있는 그것밖에 없고 다음에 다른 방법이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이 때까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제
박대제환경시설담당주사
저희들이 그 때는 쓰레기 치우기가 바빠 가지고 사실 다른 데 신경쓸 여력이 없습니다.
신동복위원
우리가 물질적으로 안 주더라도 마음은 동료 직원들간에 쓰레기봉투 값이 그렇게 줄어든 이유는 2․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차로 실어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되고 수고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금전은 아니더라도 수당이나 다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실적에 보면 많은 것중에서 폐수 배출업소 대상이 67개인데 위반업소가 2개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지도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폐수 배출업소가 대기가 42개, 수질이 65개소 되어 있는데 폐수방류수 기준초과입니다.
신동복위원
업체 위반업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지도담당주사
환경지도담당 문수동입니다. 생비량에 있는 떡공장인데 방류수를 시료 채취해서 기준치 초과되어서 관리를 잘 해서 다시 물 떠가지고 기준치 이내로 들어온 그런 경우입니다.
신동복위원
그리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같은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정명순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환경위생과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개인사업장도 많고 한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런 부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또 이 주위에 관내업체가 없다 보니까 협약이나 입찰볼 때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군비나 기금이나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2014년부터 빼왔는데 제가 또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문수동계장님 마찬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특히 위탁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재계약할 때 소각장은 내년이고 다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018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왕 우리가 갑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을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힘들더라도 이런 감사계도,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우리가 노력해서 점검하자 그리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서라든지 등등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못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어느 업체에 한 번 주면 옛날부터 한 번 관행적으로 돈을 주고 하면, 계약 주고 하면 끝난 걸로 이렇게 보통 다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다시 우리가 민간위탁줄 때 위탁되는 그런 용역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한번 회사 마음대로 해도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을 좀 바꿔 가지고 군 전체가 그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군 예산을 좀더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과장님이 가셨고 하니까 공무원들도 한번 올해 남은 기간, 또 내년도 그 업체도 방문하면서 의회에서 이런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감사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감사를 못 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자고 이런 정산하는 과정에서 한번 같이 짚어가면서 절약을 일부는 했으면 안 좋겠나. 또 우리가 돈이 더 들어가야 될 부분 우리가 더 집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계약했기 때문에 끝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민간위탁 절차나 이런걸 다시 한 번 더 하면서 그런 부분들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회하고 같이 노력을 합시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죠?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동물 사체 처리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동물 사체 로드킬은 건설과에서 하고 가축인 경우에는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렇소? 그럼 야생동물 피해 여기에 대해서만 환경위생과에서 하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동물은 여러 가지 저 쪽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악취는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악취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심재화위원
단속을 하는데 이건 또 농축산과 담당하고 같이 거의 가야 될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데 축사에 냄새 덜 나는 악취제거제 주고 있거든요. 그걸 적정량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 해도 냄새가 나는지. 그럼 예를 들어 그 축사가 개방형으로 돼 있는데, 개방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 밀폐형인데 가보면 개방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건 철저히 단속하셔 가지고 하세요. 어제도 우리가 남사 거기 지나오니까 실제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구름이 끼고 장마기에는 아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건 철저히 외부 분들도 오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냄새가. 그래서 단속을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 줘야 된다. 자주 가면 좀 낫거든요. 단속해 주시고 재활용품에 작년도가 2014년도에는 조금 양이 늘어났는데 지금 농약봉지는 농약을 쓰고 난 그 비닐로 된 봉지를 말합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플라스틱병.
심재화위원
유리병 말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전부다 플라스틱병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여기 봉지라 하니까 농약이 봉지에 넣어져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봉지가 있는데 이걸 말하는건지 피티병을 그걸 말하는건지 담당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대제
박대제환경시설담당주사
환경시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병은 지금 유리병을 나오지 않는 추세이고 페트하고 팩든 것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밀인가 요즘 문제되고 있는건 읍면에 신고하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농약봉지 한 개당 2,760원? 이건 단위가 뭡니까? 봉지니 2,760원 이건 키로당 이 말인가?
대제
박대제환경시설담당주사
예, 키로당입니다.
심재화위원
봉지는 키로당 2,760원 주고 피티는 한 개당 800원 주고?
대제
박대제환경시설담당주사
플라스틱입니다. 유리병이 전에는, 유리병을 쳤을 때는 하나에 50원씩 쳤는데......
심재화위원
농약병 전부 달아서 키로당 2,760원이다?
대제
박대제환경시설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이런걸 돈이 좀 그석하더라도 이것을 갖고 그 사람들이, 농약치고 하는 사람들이 이 돈 갖고 살림에 보태쓰고 할 이런건 아닌데 이 값을 좀 높여주면서 실제 논두렁, 밭두렁에 내버리는걸 수거해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 그것 조금 다른데 절약하시더라도 이런 데는 더 하셔 가지고 폐비닐, 농약대는 이런건 조금 해서 완벽히 수거되도록 검토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참 고맙게 생각하는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시설계에 전화를 했어요. 농약병 수거 때문에. 사실은 평상시에는 농민들이 말씀 안 하시다가 요즘 농번기가 되다 보니까 농약병 처리 때문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읍면에도 보면 직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면 몰라요. 모르고 총무계에서 해야 할지 몰라 가지고 시설계에 전화를 하니까 저도 예사로 생각했어요. 그 다음날 바로 갖다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청소 운행하시는 분을 통해서 물론 제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겨울 되면 농약병 이야기도 안 합니다. 철이 되다 보니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몰라도 담당주무관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즉시 하루만에 처리해준데 대해서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명순위원
아까 쓰레기소각장 건으로 사실 과장님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위원님들 많이 업무 도와 주시고 해서 예우도 해 드려야 되는데 또 아끼는 마음으로 더 승승장구하셔야 되니까 같이 좀더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제가 한 개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우리 공무직들, 환경미화원의 건의사항같은 것 받아보신게 있습니까? 계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원하는게 뭔지.
대제
박대제환경시설담당주사
공무직들 좀 요즘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좀 적용하는게 어려운게 저희가 근무시간을 줄여라 하는 것인데 인근 시군에 좀 근무시간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출퇴근시간 확인을 합니다, 지문인식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편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해제해 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당분간 어떤 근무시간에 대한 준수는 안전사고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기가 질서를 지키는, 질서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면 거기에 따른 안전사고가 차후 나다 보면 작업할 때 좀 부주의할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걸 조금 더 지속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 그걸 어떻게......
정명순위원
그건 됐고 그건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의사항같은건 없습니까?
대제
박대제환경시설담당주사
지금 특별하게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사실 환경미화원이 22명입니다. 산청읍에 2명 근무하고 실제 수거업무를 19명이 하고 있는데 19명이 다 수거업무를 하는건 아닙니다. 현장 굴삭기 복토작업도 하고 침출수 처리시설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쓰레기 수거하는게 한 15명. 그런데 거기에 22명이 개인적인 연가나 공가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한 서너명은 빠집니다, 하루에.
정명순위원
계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건의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리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어떤 여건을 개선해 줬으면 하는지 건의를 들어봐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아무래도 없는 사람이 비끔탄다고 아까 그 시간 준수해야 되는건 당연합니다, 그죠? 당연한데 그래도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서로간에 소통이 서로 믿음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매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불신이 있었을 경우에 그리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반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공무원은 당연히 준수를 하게끔 관리를 하는건 맞고 그 대신에 충분히 소통하고 서로 마음을 교류해서 서로 마음적으로 통하면서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해도 내 스스로 알아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더 그 원칙을 떠나서 그 깊이를 서로 어루만져 가면서 미화원들을 관리하는게 더 업무에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의사항은 반드시 받아서 저도 좀 알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대제
박대제환경시설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조금 전에 농약병하고 수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폐비닐 수집보상금 안 있습니까? 거기에 작년보다 국도비 현황이 적어졌거든요. 올해부터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전체량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대제
박대제환경시설담당주사
지금 폐비닐이 저희들 집하장이 있습니다. 집하장에 오면 옛날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오면 수거보상비를 주고 있는 체계이고 아주 소량은 저희가 수거하고 해서 매립장 옆에 중간집하장에서 모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수거보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비닐 수거량이 주는 이유는 이게 개인적으로 내다 보면 자기들이 돈이 더, 이윤을 더 남기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하장에 안 오고 개인적으로 처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이 량이 당초에는 몇 년 전에는 1천몇톤씩 하던게 최근에 300톤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그러면 국도비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대제
박대제환경시설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위원
민간들이 수거해 가거든.
선희
왕선희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건 말씀 안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일은 많지만 표가 나지 않고 매일 민원인에 시달립니다. 한 마디로 온갖 것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직들에 대한 승진 등에서 최소한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특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화
이승화간사
다 끝나가는데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내가 아침으로 산청분뇨처리장 그 쪽으로 하루에 한 번씩 다니는데 그 푯말에 있죠?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 담당계장님, 언제 시간나면 오후에라도 가 보세요. 가 보시면 우리가 푯말에 보면 산청군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제가 볼 때 잘못돼 있어. 그것은 간단한 거니까 누가 내려가서 푯말 잘 보라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산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가축분뇨 내리 가축분뇨처리장이 우리가 위탁주고 있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얼마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 2개소하고 일반 분뇨하고 해서 15억 정도 됩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 내준데 보면 후생복리비가 월별로 보면 너무 들쭉날쭉 많이 차이가 있고 한 달에 또 회식비가 몇 번씩 정산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관계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아무 하자없는 거라요?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처음부터 몇 년 됐는데 그 관계는 현재 소각로하고 비춰봤을 때도 여기도 15명, 저기도 15명입니다. 단가산정에 보니까 여기는 이윤이 한 10% 정도 되고 저기는 4.2%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당초에 비정산으로 원가산정할 때 그리 되어 있어 가지고 원래 계약대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는 짚어 가지고 앞으로는 마음대로 못 쓸 수 있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쌀도 사가고 밥도 해 먹는단 말입니다 그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밥을 해먹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식비가 어떤 때는 300천원씩, 200천원씩, 30천원씩 여러 가지라요. 관리감독을 한번 더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들쭉날쭉 이렇게 되어 있는지?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15명입니다.
이만규위원
15명?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한번 더 관리감독을 해 보시고 안 그러면 감사할 그석은 됩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지적하신대로 일단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지도감독만, 여기 감사건은 안 되나요? 위탁을 줘서 감사는 안 된다, 그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감사는 관계없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한번 상세하게 검토해 보고 뽑아 보세요. 가서 확인해 보시고 이 자료에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회식이 좀 잦은 걸로 금액이 많은걸 저도 확인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답사 가면서 동의보감촌 너머 동의보감촌에서 화계가는데 있죠? 거기에 보면 길옆에 바로 동의보감촌하고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서 5분거리도 안 되는데 길옆에 축사 신축허가가 하나 나 있더라고. 그것 환경위생과에 민원과에서 물어보는게 안 있습니까? 자문 안 받아요? 지금 축사 신축관계는 부서에 협의를 받습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저희 부서에 협의를 받습니다.
이만규위원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거기 축사가 들어서면 동의보감촌에 바로 냄새가 날아오게 되어 있던데 그것 모르요?
수동
문수동환경지도담당주사
동의보감촌 넘어가면 화계식품이라고 있는데 그것 건축심의를 불허했다가 다시 재심의해서 있는 중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거기 허가났죠?
수동
문수동환경지도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그래, 봐라. 바로 길옆에다가. 그리고 동의보감촌 오는 길목인데 그러면 완전 악취라든지 주변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겁니까, 거기가? 나는 몰랐었는데 민원과에서는 허가내줄 때 그런 부분을 동의보감촌이나 환경위생과나 다시 한 번 더 자문을 받아 가지고 내줘야 되는데 거기에 허가가 났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화
이승화간사
계장님, 언제 허가 났어요?
수동
문수동환경지도담당주사
작년에 재심의를 받아 가지고 다시......
승화
이승화간사
축사는 우리가 허가는 안 내주게 안 되어 있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지도담당주사
그 지역은 가축사육제한지역인데 한우는 900 이상이 가능합니다, 그 지역은.
승화
이승화간사
그 지역은?
수동
문수동환경지도담당주사
예.
승화
이승화간사
방금 이만규위원 말씀대로 거기 동의보감촌도 있고 거기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허가내줘야 되지.
수동
문수동환경지도담당주사
처음에 민원과에서 불허가를 했다가 재심의를 해서 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허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동
문수동환경지도담당주사
처음에 허가신축 전부터 그것을 몇 번 지도를 하고 몇 번 가서 만나고 했습니다. 했는데 가축사육제한이 일부제한지역이 되어 가지고......
이만규위원
그러면 길에서 안 보이는데 좀 안으로 들어가든지 해야 되지 딱 길옆에다 해 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가 났으니까 그 사람은 지을 수밖에 없는데......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가 주택에서 축사허가를 내 주는게 직선으로 몇 미터 되어 있습니까? 300입니까, 500입니까?
이만규위원
마을에서 200미터입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지도담당주사
지금 환경 가축사육제한지역에는 미터가 없고 면적을 제한해 놨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내가 축사 한우관계 때문에 사실은 2012년도인가 조례 개정을 하고 나서 한우 사육농가로부터 엄청난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제한을 강화해놨다. 그래서 나는 이걸 좀 권장하기 위해서 다시 그걸 지금 현재 사육농가에 한해서는 증축이나 사육규모를 조금 늘릴 수 있도록 이런걸 완화해 주고 싶은데 저렇게 신규축사를 아무 데나 내주면 나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산청에 한우가 택도 없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13,000두 정도 되죠? 지금 적어도 2만두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한우가 전국적으로 다 모자라요. 그래서 이걸 좀 완화해 주려고......
성환
조성환위원
그건 나중에 축산과에 이야기하고......
이만규위원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그걸 담당을 한단 말입니다, 조례 이런 부분.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건 법상 재심의를 해서 허가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이 없는거라. 상위법에 걸리는데.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 계속 민원인들 새로 축사를 지으려면 작은 규모라도 거의 안 내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와서 계속 또...... 민원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하필 길가라.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다른 건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방금 이만규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신동복위원님도 사실 우리가 뭔가 위탁계약서를 쓰거나 체결을 할 때 왜 우리가 불리한 조건으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여기 자료를 하나 볼 것 같으면 공공하수도시설 3개소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공공하수도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이름이 공공하수도인데 분뇨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내리하고 3개소 그렇게 묶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에 보면 거기는 관리대행입니까, 위탁입니까? 뭡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거기도 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대행의 개념은 뭐고 위탁을 개념은 뭡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대행하는 것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민간처리시설 소각시설은 다 위탁입니다.
정명순위원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행업무지침 해서 2013년도에 개정해서까지 관리대행업무지침까지 나왔는데 그럼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봐 주십시오. 어디는 위탁하고 어디는 대행이고 그래서 대행의 개념은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어디는 어찌 하고 있다 이걸 설명해봐 주십시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대행은 없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거기는 대행업무를 하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은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 다른 기관에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아니, 지금 담당부서에서 대행으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위탁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담당자가......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우리는 위탁입니다.
대제
박대제환경시설담당주사
환경시설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명순위원
예, 말씀하세요.
대제
박대제환경시설담당주사
대행이라는게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만 대행이 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공공하수도 시설은 대행이고 또 위탁은?
대제
박대제환경시설담당주사
분뇨처리시설 그것만 대행이 되어 있는데 대행은 법적으로 보면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행의 차이가 대행은 업무가 대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나면 그 업체에서 업체명의로 뭐든지 책임을 지고 하고 대행은 법상 보면 줬지만 거기에 한 쪽이 공공기관 발주청에 사실 종속됐다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하수처리시설이 좀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다 보니까 그 책임부분을 위탁받은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기 위해서 대행이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그 법 취지가.
정명순위원
그러면 우리 이걸 한번 다시 과장님 이하 환경위생과에서는 한 번 더 정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행을 해줘 놓고 위탁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대행지침에 따라서, 대행을 줘놓고 대행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번에 명확하게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안에 내용적으로 들어가 볼 것 같으면 대행을 하는데 위탁줘 놓고 체결을 하는걸 보면 우리군이 많이 불리하도록 체결해 놓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셔 가지고 아까 신동복위원님 말씀대로 갑질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갑이 을이 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군이 불리하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니냐. 너무 허술하게 우리가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갈게 아니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지침이냐, 대행지침에 의해서 가느냐, 위탁지침에 의해서 가느냐 이것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환경위생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경제도시과 소관
먼저 경제도시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15일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선서서 제출)
영일
김영일위원장
먼저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박용도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진우강 친환경건축담당입니다. 김영옥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재명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길용 교통정책담당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맨 먼저 1번에 카이 협력방안 강구하라고 해 가지고 산청군에서는 최대한 많은 근로자가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업체대표들과 관내거주자 전입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읍·면별 관외거주자 주소이전, 기업체 방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했는데 이전한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노력해 가지고.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정확한 건수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지난달 5월달에 이틀 동안 군수님이 직접 농공단지, 산업단지 방문하셔 가지고 협의회때 당부말씀도 하시고 또 매월 하는 상공협의회에 저희가 참석해 가지고 관내 거주관계를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월 읍·면장 회의 때 기업이라든지 읍·면에서 체크를 하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대표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몇 건이나 효과가 있습니까? 전입된 건수.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그 관계는 차후에 저희들이 업체별로 다시 한 번 더 강구를 하면서 관내 전입 건수라든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왜 자질구레하게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 하면 실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번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십시오 하면 정기적으로 하는 간담회라든지 대표와의 만남이나 이런 것을 해놓고도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고 그냥 적어 놓으면 그것이 조치결과가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하는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자는 뜻에서 제가 몇 명이나 나온 효과가 있습니까 하고 여쭤본 겁니다. 그 자료를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하튼 업무를 할 때 그냥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하고 답하고 지나가는 그런 행정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뭔가 한 건 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효과를 보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교통담당 계장님이 답을 해도 되고 우리 과장님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올 초부터 부산교통 사장님하고 의논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6대부터 산청읍에서 서울가는 노선을 개설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지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업체는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를 투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제가 물을 테니까 답을 해 주세요. 지금 업체 쪽에서 사용자가 없어 가지고 이 노선 개설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사용자가 적으면 우리가 우리군에서 부담금을 주더라도 그것을 운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담, 사용자의 부담금을 주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승객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 아마 도에다가 운행횟수 증편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더 챙겨 가지고 산청읍에서 우리가 아침시간에, 새벽시간에 서울을 갈 수 있는 운행을 하나 만들어 주라고. 알겠습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안 되면 그 부담금을 우리군에서 비용을 들이더라도 만들어줘서 우리 군민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군 단위에서 고속도로 IC가 3개가 되는 데는 우리 산청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좀 더 처리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올해 우리 산청군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전체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
신동복위원
전체, 산청군 전체.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는데......
신동복위원
3,730억 정도 되는데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국·도비 확보 보니까 전년도 것만큼 100% 다 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산청군 순수지방세가 130억밖에 안 됩니다. 130억이고 세외수입이 한 180억 되는데 소재지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쭉 보니까 올해 신안, 단성, 시천, 금서까지 돌고 제가 알기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생초 부분도 기재부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우리 산청읍에 선도지구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현장에 가봤거든요. 현장에 가보니까 생초까지 올라갔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분위기가 보니까 16개 시군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당시에 2등으로 올라갔거든요, 2등으로. 매년 다른 시군도 있는데 산청군이 계속 지금 올라온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앞의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굉장한 노력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의, 이 금액들이 물론 보조금도 있지만 국고보조금이 안 되면 이런 사업들 중심적 사업을 군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비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고하셨다 제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사업 확충,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25페이지에 보면 한방항노화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가 10억 있는데 진도가 그렇게 빨리 안 됩니까? 공사실적을 보니까 향양 들어가는 삼거리도 막 파고 있고 한데 보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지금 보상관계는 지금 미협의가구 한 가구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일부 보상한 구간에만 법면 정비라든지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한 가구가 인근에 주택을 건축 중입니다. 옮기고 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사업을 올 중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진정서 부분에 산청군 상징조형물 입찰과정 공정성 의혹 해 가지고 진정이 들어왔는데 협상에 의해 계약체결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협상, 협상이라는 말은 수의계약성이 조금 비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이것은 고속도로 IC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을 말하는데 이 관계는 공모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되어서 그래서 공모에 참여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공모입찰하신 분이 설계까지......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전체 사업 제안하고......
신동복위원
전체 그냥 일괄 다 정리했는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사업비가......
우강
진우강친환경건축담당주사
471백만원입니다.
신동복위원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지요? 우리 일반 민간인이 보면 큰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수의계약 성격이 안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 중심지 사업에 대한 그런 수고했던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한방항노화산업단지 이 부분하고 탄원서, 진정서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어제 행정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나 건의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한방택시 있지요? 한방택시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거기도 민원사항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에 몇 장씩 갈라준다는 말이죠, 그지요? 그러면 마을 노인회나 이장이 이것을 공동으로 관리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당되는 사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것을 사용을 해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 차도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줘서 오늘은 니하고 나하고 같이 하자, 내일은 니것 가지고 나하고 같이 하자 이런 것이 되어줘야 되는데 공동으로 관리하다 보면 맨날 쓰는 사람만 써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겠고 또 하나 건의할 사항은 지금 중·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통학버스가 단성중학교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운행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을 안 실어줘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에서 버스를 진주에 운행을 하는데 중학생은 안 실어줍니다. 진주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고 이 지역에 있는 특히 청계나 운리, 입석 이쪽, 그리고 갈전, 문대, 외고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시간버스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가 일하다가 실어줘야 되고 야간에 자율학습을 하다가 또 데리러 가야 되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학부모가 또 데리러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몇 명 되지는 않는데 이것을 한 골짝골짝 같이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한방택시를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학교측하고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안 편리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우선 과장님, 세 가지를 여쭙고 한 가지는 제안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가스 타임밸브 보급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 완료됩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가스 타임밸브 보급사업은 올해는 1,000가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가구당 50천원씩 지원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그런......
정명순위원
그러면 남는 가구는 몇 %나 됩니까? 몇 년간 할 계획입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지금 2007년도부터 계속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지금 올 한 해도 마치고 나면 내년에 할 수요가 또 생깁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고장나거나 한 데도 또 다시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 몇 개년을 계획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몇 가구씩 해 나가면 몇 년도에 끝이 난다 이것입니까? 아니면 또 되돌아서 고장나면 또 해 준다 이겁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고장난 것 새로 신규로 타임밸브를 설치하는 겁니다, 가스밸브.
정명순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담당 박용도입니다. 우리 산청군 전체 가구수가 한 15,000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 타임밸브 할 수 있는 것이 한 8,00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3,000, 4,000가구 정도 했는데 4,000가구 정도 남아서 내년에 4,000가구 완료될 때까지는 4․5년 정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배관을 고무호스를 파이프로 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지금 몇 개년 계획으로 어디까지 되어 있고 남은 것은 어떻습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이것도 가스타임밸브 개선사업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입니다. 올해 한 690세대 정도 사업을 확정해서 지금 가스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고 고무호스를 동관호스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2008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
이게 우리 혹시 중앙지침이 몇 년도까지 하라는 그것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온 건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몇 년도보다 이것은 가스에 대한 안전사고라든지 서민층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그것은 일단은 법상으로는 2020년까지 의무적으로 고무호스는 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려운 세대만 지원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잘 사는 분들은 자기 돈으로 고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저희들이 타임밸브사업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가스보급사업도 거의 그 수준으로 그 기간 동안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명순위원
글쎄, 어떤 가정에는 되어 가지고 있고 실제 우리가 어려운 가정, 독거노인가정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하다 보니까 젊은 가정, 젊은 세대가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안 해주나 하는 그런 기대도 합니다.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지금 대상은 차상위계층하고 소외계층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11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택시감차위원회 해 가지고 올해 1년간 1번을 해서 감차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혹시 감차위원회를 하고 난 후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은 감차는 못 했습니다. 지금 당초 5년간 24대 감차계획이 국토부에서 내려와 있었는데 기간이 20년 안에 24대를 감차하면 되는데 감차위원회 이후에 논란이 되는 사람들 만나 가지고 이야기되어 가는 사항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그러니까 3년 안에 24대를 감차를 하자고 하는 그런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올해는 한 4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올해 4대를 할 계획입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 예산이 다 확보되었습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하반기에 할 계획이다, 그지요?
승화
이승화간사
위원장님.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 감차예산이 1대당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저희들 군비가 9,100천원,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승화
이승화간사
나머지 국비가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지금 회사택시도 감차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기 차 넘버가 영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차 넘버만 가지고 있고 차는 안 굴러다니는 것. 그것은 할란가 모르지만 지금 우리군에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지원해줘 가지고 지금 택시하고 있는 분들이 감차할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감차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타당성있게 현재 자기들이 현실에서 거래되는 금액을 줘야 자기들이 하지 지금 실제로 택시를 살 사람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은 압니다, 자주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퇴직한 분들도 해볼까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실제 없어요, 감차. 지금 그 정도 금액 가지고는 감차할 분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계획대로 진단을 잘 하셔 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그렇고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는데 제안드리기 전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해도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우리가 사업을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가 안 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에 보면 2015년, 2016년도에 단성시장, 덕산시장, 산청시장 이렇게 쭉 하는데 실제 예산은 엄청 지금 투여를 해 가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산엔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나면 투자한만큼 효과를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좀 효과를 봅니까, 어떻습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저희들도 시설보수라든지 개선사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관계에 큰 실적을 보일만한 그런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는데 계속 우리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주변 환경은 개선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같이 운영 면에서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시장을 그렇다고 재래시장은 이제 안 된다고 하고 포기하기도 아직은 아닌 그런 시대고 또 투자를 해도 사실 효과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전통시장이고 이러한데 그동안에 워낙 시설들이 낡고 주변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시설에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는 이만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완을 하고 준비를 해놨으면 본인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소프트, 하드가 아닌 소프트 내용적으로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을 좀 지역 상인들과 집행부와 지역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하셔 가지고 내용적으로 좀 소프트를 좀 활성화해 나가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길에 다니면서 들은 것은 예입니다.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5일장이다 보니까 상설은 못 하더라도 5일장에 가면 어느 장에 가면 그 어느 품바단이 와서 항상 하더라 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산청군에서 그 품바단을 부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주변에 먹거리도 팔고 하는 데가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노인들이 푸성귀 조금씩 가져오는 이런 것들도 가지고만 나오면 자릿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점심 한끼 정도는 드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등등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드보다는 소프트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전통시장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거래질서 지금 우리 농가에서 사실 가지고 오는 것을 못 가지고 오게 할 수 없지만 서로 상부상조하려고 나오는데 지금 산청시장이나 단성시장이나 가보면 도로를 다 점유해 버려요, 도로를.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전부 우산을 씌우고 천막으로 볕가리개를 씌우고 하다 보니까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단속을 해가면서 질서를 좀 지켜줬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한번 챙겨 보세요.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년부터 도시가스 산청에 보급된다는 소문이,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보급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산주차장 건립공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도시가스 공급 추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28일날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금년도에 저희 군하고 가스업체입니다. GS라고 하는 업체하고 양해각서 MOU를 체결해서 지금 모든 정보라든지 사업 추진관계라든지 발 빠르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없는 사항이 나타났는데 지금 12월까지, 올 11월까지 기재부에서 이 공급지역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다시 생긴 것이 공급지역 예비타당성 조사를 11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KDI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마치면 올 안에 가스공급 인수합의를 해서 가스공사와 내년도 초에 기본계획과 설계용역을 하고 인·허가를 마치고 나면 2018년부터 공사에 착수해서 2019년 11월 정도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잠깐만, 과장님, 거기서 제가 하나 의문점을 여쭙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에 부합하지 않으면 탈락될 수도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걱정을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온 저희들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 관계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가스공급을 2018년부터 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 공포를 해놓고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이것이 금액이 500억 이상이 되는 사업은 기재부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12차 저희들 수급계획 때부터 예비타당성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하도록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부터 적용이 됩니다.
정명순위원
참 운도 없다, 그지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이것이 실제 공급하고 사업하는 데는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성환
조성환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다 같이 한번 짚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큰 과제를 우리가 넘어야 되는 이 산을 두고 그냥 할 것이다, 될 것이다, 한다라고만 해 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부의장님,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기획재정부에서 올해부터 500억 이상이라고 하는 총괄예산부서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호 국도 생비량에서 단성 오는 것과 단성에서 시천가는 국도20호선이 지금 생비량 선은 지금 현재 DC가 아직까지 그런 지금 현재 설계 후에 지금 또 판정을 한다고 하고 이것이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총괄예산부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500억 미만은 총괄예산팀에 들어가지 않고 예산이 500억 이상이 되면 총괄예산팀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마 이런 정부시책이 이런 내용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복지예산을 한 10년 뒤에 미뤄왔으면 우리가 SCS 우리가 전체 기반시설 이것은 다 되는데 우리가 10년을 표 때문에 여야가 한 10년을 땡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나라가 돈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총괄예산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500억 이상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개년 계획 안에 못 들어가면 아마 또 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경제도시과장과 우리 군수님께서 기획재정부에 올라가 가지고 어쨌든간에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인데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다 같이 힘을 모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하는데 과장이 더 설명해봐야 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선희
왕선희위원
잠깐만요, 설명을 하다가 말았어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덕산 버스정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후에 6월10일날 현재 버스정류장에서 장소를 이전해서 6월10일 저희들이 부지 분할측량을 했습니다. 하고 내일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6․7월 안에 보상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건축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거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주차장을 옮기게 되면 의회에서 간담회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부지를 옮기면 다 사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덕산에서 올라가는 노선이 지금은 진주 가고 부산 가고 서울 이쪽에 가는 정도인데 덕산이 지리산이 케이블카가 되고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면 전국에서 여러 노선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그 부지가 조금 많더라도 다 사놔야 앞으로 활용하기가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안 하고 그냥 분할해 가지고 우리 필요한 것만 우선 삽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사실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전체 다 사면 부지도 너무 우리가 여유부지가 너무 많이 생기고 해서 저희들 실제로 필요한 부지만 지금 했는데 한 500평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대합실, 매표소, 그 다음에 택시 사무실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승화
이승화간사
과장님, 전체적인 평수가 몇 평입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500평입니다.
승화
이승화간사
전체적으로?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전체 800이나 900 정도 됩니다.
승화
이승화간사
그러면 900평 전부 다 사요. 1,000평 넘어도 다 사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원지주차장 봤지요? 원지주차장. 제일 처음에 농협에서 했어요. 농협에서 샀어요. 살 때 농협에 내가 사외이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농협에서 절반 샀어. 내가 안 된다, 다 사야 된다. 왜? 이것이 다음에 살라고 하면 분명히 100원에 살 것을 500원 주라고 하게 되어 있어. 결국은 현실이 그래요, 그렇게 되었고. 덕산주차장도 마찬가지라. 살라면 다 사 가지고 방금 심재화위원님 말씀한대로 활용가치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활용가치는 충분히 돼요. 앞으로 덕산이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으니까. 저번에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은 간담회때 의회 승인받아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뭘 잘라서 산다 말이에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그것을 사면 옆에 같은 블록 안에 또 다른 소유자의 부지가 또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블록을 다 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같이 부지보상 협의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간사
지금 산다고 하는 그 부지만 다 사면 될 것 아니라?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그 부지하면 형태도 그렇고 하면 같이 있는 한 블록 안에 있는 주택소유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같이......
승화
이승화간사
이런 중대한 것을 하면서...... 저번에 분명히 의회하고 주민들이 찾아와 가지고 데모하고 와서 지금도 나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다, 군에서 하는 것은 엉터리다 그렇게 한다니까. 몇 사람만 해서 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런 오해받을 필요없고,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그래서 하는 부지 외에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전체 다 그것만 살 경우에는 또 옆에 부지 연접부지가 같이 협의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지만 삽니다.
승화
이승화간사
일단 오늘 마치고 나서 나중에 나한테 자료 좀 가지고 와요.
심재화위원
과장님, 그것은 일단은 한 필지 되는 이것부터 해놓고 다른 필지는 다음에 협상을 해 가지고 사후에 필요하면 더 사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덕산주차장을 할 때.
이만규위원
자료 가지고 오고.
성환
조성환위원
자료 가지고 오도록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심재화위원
밑으로 내려올 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있지요? 주차장이 밑으로 내려오는데 동의를 하면서.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버스승강장하고.
심재화위원
승강장은 어디어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버스승강장은 경로당 쪽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연계해서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경로당 있는 데 하는 것은 실제로 나이많은 사람들이 걸어와서 내려갔다 다리를 건너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농협 앞에 간이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도록 해 주면 전혀 불편이 없고 처음부터 그랬으면 아무런 불편이 없었을 텐데.
성환
조성환위원
농협에 승강장 해 주기로 했는데.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승강장이 있어야 타고 내릴 때 비가림이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기다릴 것 아니에요, 그지요?
승화
이승화간사
일단 마치고 나서 과장님 도면 가지고 오세요.
심재화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른 것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도시과 관리부지 매각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부지들 농공단지하고 더러 많이 있지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 관리부지 내에 공공전주나 통신주 서있는 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전주하고 통신주 말입니까?
심재화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군내,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군내.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군내 전체 전신주하고 통신주는 아직 파악이......
심재화위원
확인이 안 되었나요? 그러면 일단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은 사용료 주지요? 연 얼마씩 몇 천원씩 줘, 한 주당.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것이 있고 또 그 중에 보면 중계기같은 것, 휴대폰 중계기같은 것 서 있으면 그것은 돈 많이 줘요. 이것을 싹 받아 가지고 정산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것은 한 번도 안 챙겼다, 그지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라든지 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파악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사용료를 우리가 안 받은 것이라, 그지요? 이것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버스 운송사업체 재정지원 하는데 130백만원 들어가는데 이것 할 때는 정확한 어떤 견적을 내어 가지고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지급해야 된다, 그지요? 지금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지금 이 관계도 저희들이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경영수지용역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결과에 의해 가지고 도비 50%, 군비 50% 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비가 버스 대수하고 서비스개선 지원사업에 서비스 개선사업하고 농어촌특별 지원사업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버스 11대에 대한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이것 지급한 내역을 나중에 마치고 나서 보조사업계획서하고 결정서하고 사업결과보고서하고 정산서를 보조사업평가서하고 첨부해서 그대로 되어 있지요, 다?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다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대로 해서 순서 되어 있는 것으로 1부만 복사 안 해도 되고 저 잠깐 보여주고 가지고 가세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승화
이승화간사
위원장님. 과장님, 아까 조성환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내가 덧붙여 할라고 하다가 놓쳤는데 시외버스주차장이 우리 산청에서 서울가는 것이 몇 시에 첫 차인지 알고 있습니까? 산청읍에서 서울 가는 것. 그래 그러면 됐고 진주에서 첫차가 서울가는 것이 몇 시인지 알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아직 시간을 파악 못 했습니다.
승화
이승화간사
지금 진주에서 첫 차가 4시40분입니다, 새로 증차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진주에서 원지로 거쳐서 서울로 올라가는 것은 자꾸 갈수록 5시에서 4시40분으로 증차가 되고 있는데, 지금 산청에서 서울가는 것은 첫차가 6시30분입니다. 6시30분인데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또 조성환위원님한테도 교통의 회장이 형님뻘이나 아재 되고 하니까 좀 부탁을 해 주라고 했는데 산청에 좀 증차 좀 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되고 그렇는데 방법은 우리가 살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원지에서 다섯 시에 차가 출발하면 산청에는 5시30분이라든지 5시20분에 간다든지 그래야 산청에서도...... 우리가 맨날 원지 가야 되고. 또 심지어 내가 산청에서 한번 서울병원에 간다고 6시30분표를 끊어놨는데 타고 왔어요, 타고. 자리가 없어요. 진주에서 타고 올라와 버린거라. 그런 우리가 불합리한 것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아니라?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이 현안에 대해서는 교통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앞에 이미 산청읍에 증차하는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화
이승화간사
건의해 놨는데 건의를 해도 저 양반이, 위에 높은 양반이 가만히 있다 아니가, 지금?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물론 증차는 도의 소관이지만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속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승화
이승화간사
그 양반은 눈도 깜짝 안 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답답한 것은 우리라.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간사
안 되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돼요. 그 양반이 어디 관련되어 있는지 봐 가지고 좀 까든지 해야 돼. 하여튼 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과장님, 요즈음 소상공인하고 주택개량사업이 금리가 몇 %입니까? 현재.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지금 2%.
영일
김영일위원장
2%에서 1%로 줄일 수는 없습니까?
성환
조성환위원
1% 아니가?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중소기업 자금 말입니까? 중소기업자금은 저희들이 2차보전을 지금 해 주는데 그것은 3.5%를 저희들이 2차보전을 해주고 또......
영일
김영일위원장
전부 다 2%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요즈음 무이자는 가능합니까, 군에서?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무이자는 저희들이 2차보전해주는 것이 무이자.
영일
김영일위원장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경제도시과장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먼저 안전건설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15일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선서서 제출)
영일
김영일위원장
먼저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안전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드리기 전에 차상효 자연재난담당은 국민안전처 협의관계로 출장을 급하게 갔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저 김진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수용 재난안전담당입니다. 권영환 도로담당입니다. 이영주 하천담당입니다. 농업기반담당 조학규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구의 현안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짚어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 저도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후교량 정밀진단을 하죠?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신동복위원
정밀진단을 하는데 저는 과장님을 믿겠는데, 저는 과장님을 믿는데 정밀점검하는 용역업체를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고읍교가 한 30년, 28년이 됐는데 교량연장은 175미터 정도 되고 설계하중 18톤 미만 되어 있는데 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고읍교하고 어천교하고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읍교는 수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원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수중안전진단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2년 전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2년 전에는 B급 정도 나왔습니다.
신동복위원
몇 급 되어야 다시 놓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저희들 C급까지는 보조하고 D, E급이 되면 재가설공사를 합니다.
신동복위원
그럼 아직 멀었다, 그죠?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신동복위원
과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까지는 어렵겠다, 이건.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갑자기 또 노후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진단해 봐야 됩니다.
신동복위원
사실 차가 2대 움직이면 주민이 설 데가 없습니다. 신안처럼, 단성 넘어가는 다리처럼 다리가 새다리같으면 인도교도 만들 수 있는데 그리 할 입장도 안 되고......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위원
지금 안전사고가 없기 다행이지 이번에 차가 많이 다니고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과장님이 현직에 계실 동안에 이 부분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당부드리면서 이어서 계남천 말입니다. 하천 쪽에 이건 어디에 들어갑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지방하천입니다.
신동복위원
지방하천에 작년에 올해 국도비가 한 400% 정도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5억 배정되고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한 30억 정도는 들어와야 정리하고 그리 될건데 올해도 확보가 안 됐다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올해도 작년에 지원건의를 했는데 도비가 좀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다른 데로 돌린건 아니고요?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신동복위원
다른 부서는 보면 국도비 확보율이 100% 넘는데 물론 건설과도 특별한 요인이 있겠지만 84% 되는데 좀 노후교량에 대해서 사실은 사고가 일어나서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거든요. 30년인데, 물론 10년 안에는 그리 안 하겠습니까? 그 때 당시에 88년도의 기술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유지한다는건 참 물론 100년을 가도 되는데 사실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다리 자체도 콘크리트가 퇴색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 산청입구의 관문인데 또 바로 위 절벽에서 내려오는 콘크리트 이런 부분도 녹색산청이라 하지만 전혀 녹색하고 역행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하신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안전건설과나 녹색산림과 쪽에서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같이 좋은 방법이 있는가 숙제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승화
이승화간사
과장님, 우리 지금 산청주민들의 제일 관심사가 뭐냐하면 밤머리재터널이 몇 년 전부터 시행한다, 안 한다, 또 한다, 안 한다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밤머리재는 말은 한다 하고 시행은 하지 않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관심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전체 총괄협의가 끝나 가지고 1,063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로 3키로, 터널 3키로 해서 6키로입니다. 금호건설에서 입찰까지 받아서 현장사무실까지는 완료해 지어놨습니다. 7월경 보면 보상을 실시해서 올해 예산은 100억이 되어 있습니다. 한 8월경 되면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 같습니다.
승화
이승화간사
8월달부터는 시작해요?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7․8월에 보상되고 나면.
승화
이승화간사
그럼 주민들한테 8월에 시작한다 해도 되겠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그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간사
그리고 차황 황매산 진입로 측량은 다 마쳤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승화
이승화간사
측량 마치고 보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공사도 착공을 했습니다.
승화
이승화간사
언제부터 착공했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우리 축제 끝나고 바로 착수했습니다. 연말까지 마칠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간사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내리 펜션 진입도로공사 촉구 해 놓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조치결과를 보면 그리 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어느만큼 완료되었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내리 펜션 들어가는 육교 있는 데는 전후 해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확장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밑에 도로 부위는 기존 도로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밑에는 못 하고 있는데 일부 조금 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좀 보상을 낮춰 가지고 협의가 되는 것으로 통보가 있었는데 그것이 되면 확보해서 입구까지 하는 것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올해 될 것 같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산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확보된 부분은 육교 전후로 해서 확장을 완료했고 그 위에 교량을 한 군데 또 하고 있습니다, 건너가는데.
정명순위원
저 위에?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저 위에 농원가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덜 됐고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그것도 조속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리고 적벽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게 피암터널로 간다, 또 이렇게 우회로 돌린다 여러 가지 안들이, 설들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그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당초 저희들이 105억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장에서 설계를 피암터널로 계획했습니다, 아니, 참 켄터레바 교량으로. 그런데 국민안전처와 3차에 걸친 협의결과 교량은 위험해서 안 되기 때문에 피암터널로 가자 해서 피암터널을 하는데 한 3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심의를 올렸습니다, 도에다가. 도에다 올리니까 도에서 NO해서 지금 보류가 됐고 제가 월요일 다시 재차 도에 들러 가지고 협의한 결과 도비지원은 불가하다. 그럼 저희들은 오늘도 국민안전처에 올라간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우리가 포기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만약 포기를 하면 어찌 할 겁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상태로 놔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동복위원
도에서는 왜 노합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과대하게 투자를 왜 그렇게 하느냐.
심재화위원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까, 도에서 질 겁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 관계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재난위험시설인데 책임을 누가 질거냐? 저거는 우리군에서 해야 된다, 우리는 너거가 안 해줘서 우리는 못 한다 하고 있는데 사고는 안 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동복위원
300중에서 군비가 100억이고 도비가 43억 되는데......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군비가 한 105억, 도비가 한 45억, 다음에 국민안전처 국비가 한 150억입니다.
신동복위원
그런데 도비 50억도 안 되는 것 주지 왜 그럴까요?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건 몇 차에 우리도 협의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영일
김영일위원장
도비를 안 받고는 할 수 없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도비를 안 받고 군비만 가지고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너무, 150억이라는 우리돈을 부담해야 되고......
영일
김영일위원장
국비를 좀더 확보해서......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래서 국비가 그것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국비를 더 확보해줄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면 결국 저희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심재화위원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과장님, 우리 지금 재난관리기금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1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있는데 이건 지금 예치기간을 1년씩 합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1년으로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현재 이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자가 많이 내려가서 이율은 얼마 없을건데?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관리를 1년 단위, 이건 1년단위밖에 못 합니까? 이율이 좋을 때 좀 3년이나 5년이나 장기간으로 하면 득이 될건데.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크게 그 차이가 없더라고요. 1년으로 하고 이자 붙은 것까지도 다시 돌려 앉히고 하기 때문에 1년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사업 설계변경 추진내역이 있는데 설계변경 추진사유가 보면 사토장 운반거리 감소 및 민원사항 반영 이래 가지고 사토장 운반거리가 줄어듦으로 해서 비용이 적게 된다, 감해졌다 말이죠?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사토장 운반 그걸 애당초에 짧은 데로 하지 멀리 하도록 했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대원사 도로입니다. 대원사 도로인데 그 당시 협의결과 영내에는 사토를 못 하게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잔여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하다 보니까 5키로 되어 있던 부분이 200m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됐습니다.
심재화위원
실제로 보면 그것은 포크레인을 가지고, 저는 그 지역이 우리지역이 되어 자주 가 보기는 합니다. 바로 파 가지고 놓으면 되는 데거든. 차를 안 대도 될 수 있는 거리인데 차에 실어다 놨다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몰라도 이런건 하면서 미리 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절차를 안 거치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건설과에서 설계 변경할 때 설계변경 양식에 의해서 정확히 서류는 다 비치가 되고 있죠?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설계변경 서류 자체가 설계를 다시 합니다, 변경하는.
심재화위원
설계를?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럼 설계 변경하는 절차가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서류 갖춰야 되는 종류가?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저희 실정보고가 들어오면 감독이 현지확인해서 과연 이게 변경될 사항인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승인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다시 완전히 합니다. 그래 갖고 공사를 합니다.
심재화위원
중요한건 물량내역서, 그죠? 1키로 물량이 얼마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 하는 이걸 검토를 잘 하시고 또 설계사나 감리사의 지적한 사항도 잘 봐 가지고 내부결재할 때 과장님 잘 하시니 정확히 검토하도록 해 주세요.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가능하면 설계변경이 안 나도록 해 주세요. 애당초에 여기 보면 조금만 신경쓰면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게 많거든요. 그러면 재정적인 낭비가 심하다. 그리고 우리 관내 수의계약을 조금조금씩 2천만원씩 상당히 좀 나오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에 결격된 그 업체들 명단을 가져 있습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현재 결격된 업체는 없고 영업정지나 먹으면 안 되는데 현재는 영업정지라든지 한 업체는 없습니다. 저희들 94개 업체에 한 149개소가 있습니다, 전문업체는.
심재화위원
그런데 결격사유업체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놀랠 정도로 많이 있는데 아, 이런 것도...... 부실에 의한 단합행위, 입찰계약서류 허위위조제출, 입찰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 부정당업자 징계처분 이런 걸로 또 처분을 받고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걸로 잘 해서 부적격자가 입찰되어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유수지장물 제거를 위한 하천퇴적물 제거사업 확대추진하기 바랍니다. 이건 먼저 할 때 그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강변 바닥에는 상당히 제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됐는데 강도로 주위 둑에 큰나무 있는건 아직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정리해야 된다. 그게 강풍이 불고 흔들리면 제방이 손실되잖아요. 그래서 이런걸 좀 강하게 추진해서, 정말 추진하면 끝을 좀 보도록 이리 해야 됩니다. 조금 하다 말아 버리고 말아 버리고 또 다음에 나무 베어내고 어떤 사람은 또 심고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이건 행정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면장이 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실제로.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천정비 해서 한 5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부분 봄에는 풀을 좀 베고 가을에 중점적으로 나무를 제거하는 사항입니다. 나무를 좀 제거하고 나무를 베도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하면 물이 밑으로 내려갈 때 일부 조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시기는 가을이나 겨울에 해도 괜찮은데 그걸 할 때 지속적으로 확 달려들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아, 이것 하니 안 되더라 이리 되어야 되지. 그리고 지금도 하천부지나 개인부지, 도로부지 남는데 지땅 옆이라고 해서 자기 것처럼 해서 나무 심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하라고 해서 강하게 미리 빼내도록 그리 조치해 주시고 지금 남사예담촌 위에 예담촌에서 운리 올라가는 건너편 제방 있죠? 그 위에 나무심은건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한 겁니까? 면에서 한 겁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둑방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심재화위원
거기 심긴 나무 수종이 뭐예요?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벚나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나무가 상당히 크는 나무죠?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해당 제방을 담당하는 건설과장님은 거기 나무를 제방에 심어도 괜찮은 겁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보면 사실상은 제방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는데 요즘 둑방길 조성하다 보니 좀 우리는 심어도 작은 나무를 심으라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리 해야 되지. 키가 한질 이상 안 크고 보기 좋도록 한다든지......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보통 산수유나 백일홍을 심는데......
심재화위원
저건 안 맞잖아요.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벚나무 심은 데는 우리가 조치를 좀 하라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벚나무는 한질, 두질 크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 나무가 커서 바람에 흔들리고 태풍오고 하면 그 제방 새로 해야 되거든요. 이건 부서가 관광과에서 했습니까, 면에서 했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각 부서마다 좀 틀립니다. 저희들이......
심재화위원
거기 한건 누구예요? 지금 남사 예담촌 위에 한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녹색산림과에서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협의해서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도록 하세요. 그게 크고 나서 하면 힘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는 둑방길에 그 나무를 안 심어도 제방 면이 비스듬하게 되어 있으니 그 양면을 도로면에서 보면서 가려면 꽃같은걸 산청을 상징하는 이런걸 심어도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 어차피 거기 제방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 활용하면 되겠더만 거기 나무를 심어서 좀 부당하다 싶은데 이건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농로에 감나무, 밤나무 심어 놓은 것.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특히 삼장같은 경우에는 읍면에도 통보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좀 조치를 해라.
심재화위원
그 조치를 사실은 읍면장은 참 날마다 보는 사람 앞면에 그걸 강하게 못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마라, 안 된다 하더라 이런 정도밖에 못 해. 못 하는데 그럼 세월이 자꾸 간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불평이 많고, 감나무를 여기까지 나오게 해 가지고 다니지도 못 하게 한다고, 경운기가 걸려 가지도 못 하게 한다고. 그래 갖고 감나무를 뿌질러 놓으면 또 나중에 왜 뿌질렀느냐고 신간을 해. 그래서 이런건 행정에서 자기땅에 심어 가지고 자기들이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데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로가 피해를 보는게 없도록 좀 강하게 행정을 하도록 그리 합시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승화
이승화간사
과장님,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풀나는 것 예를 들어서 수철이나 지막 개울가에 보면 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풀이 안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풀이 무성히 나 있어요. 그것은 어떤 여파에서 풀이 나는 겁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보면 옛날에 안 나던 갈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본 적은 없는데 나는 이유를 특별히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승화
이승화간사
그게 전에는 풀이 조금 날 때는 뽑아버리면 되지만 지금은 완전히 풀이 그 개울가를 덮어 가지고 그걸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풀을 베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천 퇴적물 정비 식으로 해서 하천 예를 들어 백호나 이런걸 가지고 좀 걷어냅니다. 그러면 또 몇 년 갑니다. 하천오염 때문에 그런건지 그건 원인규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승화
이승화간사
물이 안 깨끗해서 그렇나?
정명순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48페이지에 농업용수 유지관리 추진현황이 있는데 우리군에 218개 소류지라 해야 됩니까? 저수지라고 해야 됩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저수지가 33개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게 185개 해서 218개입니다.
정명순위원
그 소류지 내지는 저수지 그렇죠?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것 혹시 관리유지비가 1년에 얼마나 드는지 예산소요가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봤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체 올해 1,353백만원 정도, 작년에는 1,550백만원 정도.
정명순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도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농어촌공사든 우리군 소유든간에 이러나 저러나 우리 세금으로써 관리를, 군민들의 세금으로써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10년 전이랄까 20년 전이랄까 3년 전이랄까 예전에 비해서 혹시 소류지 사용을 저수지 밑에서 그 물을 받아서 그 용수로 농사를 짓는 그런 면적 이런 것 변화되는걸 조사를 한번 해 보셨을까요?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혜면적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필요없는 부분은 우리가 소류지 용도폐지를 시키기 때문에.
정명순위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가까운 데만 봐도 더러더러, 급격하게는 아니지만 더러더러 논으로 쓰던 것을 밭으로 쓴다든지 또는 농촌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바꿔나간다든지 이런 개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몇 개소들이. 그래서 혹시 향후 우리 과장님은 건설과 쪽에 전문가시고 앞서서 일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저수용수를 쓰고 있는데 변화되는걸 좀 사전에 조사를 해서 관리비가 좀 적게 들 수 있도록 매각을 한다든지 메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진단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시키는 부분이 금서 쪽만 해도 지금 2개가 폐지가 됐습니다, 택지로 했기 때문에.
정명순위원
그렇죠? 있죠? 또?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신안에 보면 상정에 또 폐지를 하나 시키고 그렇습니다. 필요없다면 용도폐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면밀히 살펴보면 아마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때 보니까 생초천, 그러니까 함양 수동, 산청 특리까지 그 사업비가 어디 날아갔습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지금 생초천이 지금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총액협의과정입니다.
신동복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 중에 우리가 장재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예, 그래서 제가 수동부터 특리 장재교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드립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속 추진중입니다.
신동복위원
두 번째, 우리 저번에 현장 의원님들 덕천강 고향의강 조성사업 사업비가 한 270억 되는데 아직까지 기간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지만 잔량사업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천변에 사실 어천쪽에 돌망태를 다 한다, 멀리서 보긴 좋긴 좋을지 몰라도 사실 자연 훼손하는 거거든요. 자연 그대로 놔뒀으면 더 좋을뻔 했는데,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게 해놓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들은 예산이 아직 잔량사업비 많이 남아 있으니까 고민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방국도관리청 사업인데 신연-생림 구간 지금 결정된건 아닌 것 같은데 설계변경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설계변경이 되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적용하는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좋긴 좋은데 거기에 대한 남는 사업을 억지로 돈을 다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조감도에 나오는건 안 하지만 부분적으로 주민들은 그 조감도까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실 동안에 챙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신동복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고향의강에 우리가 현장갔을 때 망태로 한다고 했거든요. 망태는 사실상 고향의강 정서에 맞지는 않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돌로 쌓는 쪽으로 바꾸도록 하세요.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번에 우리 현장답사때 지적됐던 사항대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돌로 전석을 하든지 계단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보니까 망태를 하려고 돌을 갖다 모으고, 망태에 들어갈 돌을 모으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럼 또 이중이 되니까 일단 그건 중지를 하고 검토 이후에 하도록 그리 하도록 하세요.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전 구간에 전석으로 하기는 너무 예산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경관이 좋은 데나 그런 부분은 계단식 쌓기로 한다든지 검토를 시켜 놓고 있고 또 다음에 예산 총괄협의를 부산국토관리청하고 다시 봐야 됩니다. 그 때 확보가 되면......
심재화위원
자기들이 그 타이틀 자체가 고향의강이기 때문에, 옛날의 고향은 망태로 된 고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더러 당신 고향에 망태로 한 고향이 있었냐고......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 위에다 보면 피토를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풀이 나도록 만드는 그런 공법이 있다네요, 자체가.
심재화위원
그래서 일단은 농촌다운 고향이 되도록 해야 되지.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으로 만드는게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덕산버스터미널은 경제도시과에서 하는데 산청종합터미널은 건설과에서 또 합니까, 확장하는건?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주차장은 전체가 도시과입니다.
심재화위원
도시과인데 건설과에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작년까지 교통계가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아, 그래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올해까지 한다는 말이죠?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래도 다른건 잘 넘겨주는데 이건 도시과에 넘겨줘 가지고 너거가 해라 이리 해야 되지 뭐하러......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어떤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심재화위원
산청버스종합터미널 확장사업하는 것.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확장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산청은 끝이 났습니다.
이만규위원
아까 앞에 질의하신 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둔철에 올라가면 가운데 소나무가 하나 있죠, 도로 가운데?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이만규위원
거기 못 가서 오른쪽에 엘레지피는 마을 해서 마을이 하나 생겨져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내려가다 보면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비만 오면 면에서 포크레인 보내 가지고 길을 정비를 해 줍니다. 그게 개인소유가 되어 놓으니까 그걸 포장을 못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우리 군유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 집땅 옆에. 그래서 거기에 불편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것 몇 번째, 서너번 내가 건의한 것 같은데 해마다 내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회를 시켜 주든지 소유자가 문씨라 하던데.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현재 거기 콘크리트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구간은 없는데?
이만규위원
아니, 밑에는 되어 있고 위의 개인 소유는 포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 내려가봤는갑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거기 농로같은 것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둔철도로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보상?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소둔철 수월올라가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만규위원
아니, 수월 올라가는 데가 아니고 둔철 올라가서 둔철 터널 바로 지나면 오른쪽에 내려가는 길이 있다고, 엘레지피는 마을 해서. 내려가면 동네가 제법 크거든요. 거기 안 가 보셨는갑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그건 샛길인 모양인데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동네 들어가는 진입로라. 그런데 거기 포장을 못 하게 한단 말입니다. 작년에 건설행정계장이 거기 현장에 가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토지승낙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데 매년 비만 오고 나면 면에서 장비를 보내서 도로정비를 해 줘야 돼.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포장을 하려고 해도 못 하게 하니까.
이만규위원
그래서 내가 지적도를 빼 보니까 그 옆에 바로 군유지라. 그래서 그것을 우회를 시키면 꼭 안 된다면 우회를 시키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때 한번, 작년에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게 잘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그것 한번 현장을 조사해서......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조사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보고......
이만규위원
보상을 안 받으려 해. 내가 몇 번 알아봤는데 내나 문쌍수씨 하여튼 그 집안 되시는 분인데 내가 거기에 사람을 몇 번 보내봤어요. 다른 사람을 보내보고 집안 사람을 보내보고 해봤는데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문대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했죠? 문대 구다리 그게 지금 금년에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장기예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다리가 그대로 있다면 또 위에 침수가 생긴단 말입니다. 물이 역류가 돼, 다리에 딱 걸려 가지고 물이 올라간다고. 소이에서 배수펌프장 만들어봐야 물 퍼내버리면 위에 용흥쪽에 전부 마을 침수지역입니다. 거기는 물이 역류해서 올라가거든. 그것을 한번 더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2차선이 생비량에서 나오는 도로가 잘 돼 있는데 거기에 낮은 도로가 하나 생겨 가지고 그것을 그 때 이재근 군수님 계실 때도 철거를 그 때 못 하게 했단 말입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철거를 하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했었는데 동네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몇 사람이 그래요. 정미소하고 몇 사람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농지를 가져있는 분들은 건의를 몇 번 했던 부분이거든.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철거를 하려면 다시 교량을 새로 놔야 되거든요.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건 한번 더 협의해서 어쨌든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아니라도 물이 생비량에서 물 퍼내고 또 신등에 지금은 댐을 2개 더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괜찮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한 구역이고 그리고 청현교 밑으로 그전에 우리가 사전에 확장한다는, 하천 확장한다는 내용 있었죠?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그게 왜 진행이 안 되는지. 그것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그 위에 전부 생비량이나 소이나 이 쪽에서 물을 다 퍼내면 거기가 제일 좁단 말입니다, 좁아.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지금 거기 구간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될 겁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그것도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수월-둔철간 도로를 우선 1차분 완공을 했습니다. 그죠? 그 도로를 잘 해 놨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좀 많아 가지고 상당히 시일을 많이 그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유지에 진입로를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하니까 이게 건의서 몇 번 올라왔죠?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있어 가지고 애초 우리가 논에 올라가는 진입로를 내주려고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못 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
이만규위원
아니, 해 주라 하던데?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제 와서 다시 해 달라 하는데 공사 완료되고 다 해 놨는데 거기 구조물을 철거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한 부분입니다.
이만규위원
구조물이 없는데, 거기는?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자기가 하지 말라 해서 못한 부분입니다.
이만규위원
구조물이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그 때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옆에는 다 해 놨는데 그 집 것만 딱 빠졌더라고요.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그건 안 되면 면에 이야기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 갈전-중촌 농어촌공사 용수로 쫙 해 놨는데 내 여기 사진을 찍어왔는데 거기 물을 내리면 물이 넘어요. 넘는 데가 있다고.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워놨는데 일을 안 했어. 그래 가지고 지금 물대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 좀 조속히......
이만규위원
예산 세워놓은게 있는데, 왜?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농번기가 되어 놓으니 지금은 일을 못 해요. 지금 계속 물이 흘러서 논으로 다 넘어내리는데.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으면 제때제때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 문제가 있고 우리 상정 배수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지금 용흥에 보면 문대하고 원산하고 3개 마을권역이 한 들을 가져있는데 3개 마을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마을에서 니미락내미락 해서 일이 안 되고 거기도 상당히 비만 오면 침수가 되어 가지고 하우스 물담아 가지고 그 때 한번 대민지원도 가고 그리 했었는데 큰비 오면 무조건 담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배수펌프장 농어촌공사에서 진대 배수펌프장 하면서 그 면적까지 다 집어넣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그걸 안 해 주려고 하는거라. 그러면 거기에서 진태까지 물을 내릴 수가 없어. 용수로밖에 안 된다고. 물 배수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 소규모 조그맣게 해서 안 그러면 양수기라도 몇 개 차릴 수 있도록 퍼내버리게 비만 오면. 그리라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현장에 가서 보시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 자체 배수장 자체가 용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문대, 진대에서 써먹어 버렸어.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추가설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포함해서 써먹었는데 배수로 자체는, 거기 배수가 안 되는 구역이라. 진대로 내려가는 구역이 아니라, 거기는. 동네가 가운데 있는데 물이 어떻게 나가? 이것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라도 다문 1․2억을 들여서라도 거기에서 펌핑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 해 줘야 되겠더라고. 한번 상의해 보세요.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안 해 주려고 하는데.
영일
김영일위원장
또 다른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있습니까? 예, 왕선희위원님.
선희
왕선희위원
일부 면에서는 포장 등 사업선정시 이장님들의 권한남용으로 사업이 필요한데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 사업을 선정해야 되나 개인감정에 치우쳐 사업을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읍면에만 맡기지 마시고 지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선희
왕선희위원
그리고 재난관리부서가 이관됐지만 인력과 예산지원은 따라가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발생이 많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충분한 인력과 예산조치로 재난예방에 차질없도록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안전건설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감사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라. 보건증진과 소관
먼저 보건증진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15일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선서서 제출)
영일
김영일위원장
먼저 보건증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보건증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병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최화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경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회선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박영순 진료담당입니다. 권영채 검진담당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재화위원
며칠 있으면 떠납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15일 있으면 떠납니다.
심재화위원
눈물이 나려고 하네. 그러면서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하는 말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좀 잘못된 것은 내가 안고 가면서 다음에 후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계기가 되어줘야 된다 이런 마음에서 받아들여 주시고 그렇다고 눈물이 나도록 질책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않는데 지금 우리가 진료소에서 쓰는 약들이 의료원에서 일괄 공급을 해서 배당을 해줍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저희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구입은 보건진료소에서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렇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진료소장님들은 사실상 마음대로 주사를 놓거나 링거같은 이런 것은 처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그런데 진료소는 정해진 약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몇 종류가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약 선택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머리 아픈 데는 A라고 하는 약을 써라, B라고 하는 약을 3개를 정해주면......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106종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안에서만 쓴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36종 정도를 쓴다, 가지고 있는 약 종류가. 그런데 문제는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내성이 생기잖아요. 지금 내가 2년치 받았는데 그 앞에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약을 주거든. 그러면 감기환자가 왔을 때 똑같은 종류를 3년, 4년, 5년을 쓰면 내성이 생기면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사선생님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처방할 때는 이런 것을 바꿔서 써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건강관리가 수월하게 잘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후임자한테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약을 구입할 때 보면 실제로 약이 어느 정도 오래 되면 안 좋잖아요, 새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비콤즈인가 내가 하나 예를 들게요. 두 달만에 한 2․300정 필요한데 5,000정씩, 10,000정씩 구입해 가지고 지금 재고가 한 8,000정 정도 남아 있어요. 이런 것은 소요되는 것을 봐가면서 적당하게 조금 남을 정도로 그렇게 좀 하시도록 하고 지금 보람약품이라고 하는 것이 약 공급하는 약품회사지요? 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보람약품은......
심재화위원
약을 아마 대주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도매상이지 싶은데요.
심재화위원
도매업자이지 싶어,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납품하는 업자인데 전부 약을 싹다 이 양반이 대 줘요. 대 주고 약 단가는 똑같아요. 단가는 똑같고 지금 진료소 한 군데만 딱 틀려요. 이 양반 특성이 자기가 필요한 약은 어디서 샀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 양반이 정확한 자료를 이리 내줬거든요. 어느 회사 약, 뭐 어떻다 내 주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조금 어떻게 알아보시고 경쟁을 붙여서 하면 좀더 처우가 안 나아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진료소 중에 하나만 딱 가지고 왔는데 똑 같습니다, 읍면에. 보니까 진료를 하루 1일 내가 예를 들어서 진료 인원이 10명이다 치면 다음날 하는 연인원이 20명이면 오늘 10명 하면 20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이 서류를 검토해 보셨는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3월초 하룻날 6명이 했다고 월계를 내는데 3월3일날은 보니까 5명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5명인데 진료인원은 5명 되어 있어요. 그러면 15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고 이 숫자가 하루하루 전부가 다 틀려요. 여기 예를 들어 3월16일날은 10명 진료했는데 월 총계는 48명인데 그 뒤에 보면 5명 진료하고 총인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군데 두 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총계가 좀 잘못되었나? 자기들이 뭘 보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지금은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출력을 하면 그렇게, 프로그램 상에 그렇게 나오지 싶은데요.
심재화위원
그렇게 나온다면 입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내가 볼 때는 오늘 1일 5명, 어제 것하고 보태면 15명 이렇게 나오고 내일은 또 오늘 것 더해서 35명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전혀 안 그래. 그래서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챙겨 보시라고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라. 그런데 정말 하나 칭찬하고 싶은 것은 7․8년 전에 진료소 볼 때는 호박씨 문서도 아니고 종이문서도 아니었는데 정말 지금 관리를 참 잘 하고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옥의 티다. 잘 관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약 그것은 의사선생님하고 잘 협의해서 내성이 안 생기도록 자꾸 바꿔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왕선희위원님.
선희
왕선희위원
과장님, 보건의료원 직원중에 복무관리, 위계질서에 좀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원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 이럴수록 직원들이 화합하고 업무의 질서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의 지급액이 인근 시군과 어떠한지, 효과가 있는지,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건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진료소장님 바꿀 시에 관내거주자 뜻에 따라서 우선 반영하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먼저 출산장려금은 인근 함양같은 데는 셋째는 6백만원 주거든요. 저희는 3백만원 주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경상남도를 보면 저희는 한 보통 정도 됩니다. 저희는 첫째 아이는 1백만원, 둘째는 2백만원, 셋째는 3백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선희
왕선희위원
함양에는 그러면......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함양에는 올해부터 셋째는 6백만원 주고 있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배다 그지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그리고 출산장려시책은 저희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또 셋째 아이에 대한 건강보장보험료를 셋째 아이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다른 건의는 없습니까? 출산율 높이기 위한 방안과 건의가 있다면?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건의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출산장려금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것이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사람들이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산청에 오는 것이 아니고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면 출산 전입신고를 했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또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희
왕선희위원
장려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지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관내거주자라고 했습니까?
선희
왕선희위원
관내거주자.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관내거주자가 7군데 있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총 11군데에서, 장소가 11군데인데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보건진료소는 15군데인데 생활하고 있는 데가 7군데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중에 우리 군민은 몇이나 됩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군민요?
심재화위원
우리군에 소속되어 있는 진료소장이 몇이냐 말입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다 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속해 있어요?
명석
김명석위원
주소가 다 산청으로 되어 있어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문형도원장님 출근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지금 병가 중이십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병가 중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진료를, 그 분 하시던 진료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원장님은 지금 병가 중이시고 저희 공중보건 의사선생님이 계시는데 다 전문의 선생님들이거든요. 지금 외래를 보시는 분이 세 분, 응급실까지 네 분 보시는데 원장님 계실 때보다 진료에 차질없이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다행입니다. 공백은 제가 보니까 크게 안난 것 같고 또 진료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친절하게 잘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폐암환자 있잖아요, 폐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이런 환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폐암은 일단은 저희한테 등록이 되면 정액으로 1백만원씩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것이 혹시 지원대상은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해주는 수도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회선
김회선방문보건담당주사
지금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 주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금이 좀 적게 들어와서 다른 암하고 같이 섞어서 지급하다 보니까 못 주는 경우가 지금 한 20건 정도 받아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 것이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우리가 폐암환자라든지 어떤 병에 지원해준다 그러면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환자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소진되어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우리 지원금액이 전부 국비입니까?
회선
김회선방문보건담당주사
국도군비입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매칭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국도군비 다 매칭입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긴급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있을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군비로 편성해서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것이 1년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회선
김회선방문보건담당주사
작년에는 한 20건 정도 되었었고요.
명석
김명석위원
20건요?
회선
김회선방문보건담당주사
올해도 지금 받아놓은 것이 그 정도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20건 받아놨는데 20건 다 지금 하나도 못 줬어요?
회선
김회선방문보건담당주사
아닙니다. 작년 것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 받아놓은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올해 20건을 받아놨는데 올해 그러면 지원은 하나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몇 명하고 몇 명 못 했다는 거예요?
회선
김회선방문보건담당주사
한 30명 정도는 했었고 그 이외 20건 정도 받아놨는데 지금 추경요청을 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아, 그것이 1년에 50명 정도 이렇게 옵니까?
회선
김회선방문보건담당주사
예, 그 정도, 1년에 56명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명석
김명석위원
산청군민만요?
회선
김회선방문보건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위원
이런 것은 생각보다, 상상 외로 많기는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추경이 안 되면 우리 산청군비를 줘서라도 제때제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이것을 저도 며칠 전에 알아 가지고 아직 행정에 알아보지도 못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못 주고 있는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된다, 그지요?
회선
김회선방문보건담당주사
예, 그리고 긴급의료지원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주시는 분들은 주십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긴급의료지원비를 가지고?
회선
김회선방문보건담당주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서로 연계해서 해 주기도 하거든요.
명석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차후에 개인적으로 상의해서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회선
김회선방문보건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왕선희위원님 말씀 뒤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지소가 9개, 진료소가 15개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려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보건역할, 국민건강, 또 사랑방 이런 역할이 있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변했고 물론 국책사업이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혹시 과장님, 통합을 한다든지 퇴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저희들은 그런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공중보건의 관계 때문에 차후에는 이것이 아마 통합이 안 되겠나 제 생각은 그렇지 싶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좀 많은 데는 계속 많고 없는 데는 없고 그래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꼭 뭐 진료를 떠나서 그지요? 그런 부분 하고 있는데 숫자가 너무 적고 이용 수도 너무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여성 보건증진과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그런지 근래에 와서는 의료원에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소리들이 안 나와서 참 다행이었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문형도원장님께서 지금 병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 산청군에 참 지대한 공로를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계실 때는 잘 한다는 소리로써 참 답을 했는데 막상 본인이 저렇게 병을 얻고 보니까 안타깝기 참...... 우리가 안타깝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제가 그 동안에 우리가 의료원에서 이렇게 쭉 해왔던 것,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 보건증진과가 그야말로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예방활동 내지는 보건증진을 위한 정책을 많이 개발을 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치료목적보다는, 사실상 치료는 큰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우리가 좋은데 안내를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좋은 정책들을 개발해서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보건증진과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더 중책을 맡으셔야 되고 앞으로 군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타시군에 벤치마킹 내지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야말로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을 좀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증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보건증진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축산과, 농업육성과, 유통소득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