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순자 경제도시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결산 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억희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인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조양희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함영규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최병규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10시11분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집행잔액이 111만5,000원 남았네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방한복하고 남은 겁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대원이 중간에 늘 신규 대원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한 오육백 만 원 방한복 구입비는 편성합니다. 거기에 일부 남았고, 저희가 자율방범대 운영에 일부가 지출이 잘못된 부분이 남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24개 방범초소입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방한복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매년 신규 직원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듯 지금까지 통계를 보니까 그것을 대충 예산해서 한 500만 원이라든지, 600만 원 정도를 편성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방한복을 지급하는데 24개 방범초소에 공평하게 10벌이면 10벌, 20벌이면 20벌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대원수에 따라…….
재령
서재령위원
대원수에 따라…….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 지급이 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지금 있는 분들에 대한 지급은 다 됩니다. 특히 올 금년과 내년해서는 전부 교체를 다해 드립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0명, 40명 있는 초소도 있고, 한 10명이 있는 초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40명이 있으면 40명 다 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물론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밤늦은 시간에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대원으로 활동하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지요. 그러면 우리 24개 방범대원들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든지, 방범활동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심사라고 할까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민방위의 예산 편성을 실지는 행자부 지침에 의한 그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수년 간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전에부터 많이 거론되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은 저희도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상에 가능하지 않으면 표창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표창도 해서 1, 2, 3위라든지 등수를 매기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한번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서재령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침수방지 공사 집행잔액이 8,700만 원 정도 남아 있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산을 물론 절약하기 위해서, 관급자재 변경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애당초에 예상을 못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지난해 직제 개편이 되면서 넘어온 업무인데, 제가 당초부터 충분한 내용을 다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구비로 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받다가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조금 과다해도 그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교부세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 과장님이 관련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예산을 편성할 적에 잘 감안해서 처음부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생활안전용 CCTV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신규 다는 것도 210만 화소에서 달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교체해도 210만 화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어린이보호용도?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210만 화소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가격 차이가 왜 나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100만 화소가…….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41만 화소.
상모
구상모위원
41만 화소가 200만 화소로 바뀌었는데, 그 바뀌면 선로하고도 다 바뀝니까? 카메라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카메라만 바뀌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금방 계산을 해보니까 신규설치가 820만 원 정도 들어가요. 한 대당.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교체하는데도 810만 원이 들어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용은 890만 원 들어가요. 대충 계산을 하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면 팀장이 나와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최병규 통합관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안녕하십니까? 통합관제팀장 최병규입니다. 금액이 생활안전용 CCTV하고, 그다음에 개체하고의 차이점은 개체를 하더라도 지금 개체하는 것이 기존에는 전부 한전주라든가 이런 데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거의 웬만한 데는 다 폴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 폴을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선로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대부분 바뀝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일부만 남아 있고 거의 대부분은 신규하고 거의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기관사업자도 그렇고 이런 데도 새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한전주는 우리가 승인을 안 받고 한 데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웬만하면 저희 폴을 세워서 그리고 기존 한전주형은 미관도 안 좋기 때문에 새로 폴을 세워서 깨끗하게 그렇게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는 그렇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약간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공원 안에 폴을 세우게 되면 그 인입구간이 길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전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도 중간 중간에 우리가 폴을 세워서 한전에서 주는 것들을 다 받아와야 됩니다. 한전이 우리 폴까지 다 무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우리가 폴을 좀 더 세워야 되고, KT나 기관사업자의 선로를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중간 중간에 우리가 폴을 일부 더 세우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선로도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공원 같은 데는.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러면 결국은 어린이안전용 CCTV를 전부 공원에 설치한다. 이 말이네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공원하고 학교 주변에 설치를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다 전주가 가깝게 있고, 공원도 보면 옆에 전주가 가까워요. 먼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한 70만 원 정도가 난다고. 그래서 다른 어떤 장비가 더 들어가서 그런지 이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린이안전용 CCTV가 중앙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지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예, 관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학교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학교 것은 학교에서 자체시설을 해서 저희가 전송장비를 중간에 달아서 영상을 다 가져 옵니다. 저희가 녹화를 하고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잘 알겠는데, 가격 차이가 나기에 왜 이런지, 업체에 따라 그런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360도 회전하는 것으로 다하지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예, 저희는 지금 360도 다 회전하는 것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 200만 화소가 달려 있는데 고정형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상당히 그 분들은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CCTV는 있는데 사고가 난다든지, 무엇을 하면 찾으면 영상이 없대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41만 화소 개체비용을 요구를 해서 계속 개체비용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타구도 올해, 내년 되면 다 개체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타 구도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국비라든가 시비로 당초에 200만 화소로 설치된 것들은 그렇게 화질도 깨끗하지 않고 또 고정형이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 다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만 화소 초기단계의 그 개체비용을 다시 시에 요구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러면 200만 화소가 몇 대 정도 남아 있어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지금 41만 화소는 다 개체를 했고요. 200만 화소가 900여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것 외에.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는 작년에 다 정리가 되었잖아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올해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다 정리가 되었고, 지금 200만 화소가 고정식으로 고정형이 되어 있는 것이 몇 개쯤 됩니까?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파악된 것이 없어서 그것은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한 300여 대 정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300여 대 정도 200만 화소 고정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것은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 교체를 하겠다.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방침을 갖고 있다. 이것이지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관제센터에는 타 구도 같이 있으니까 같이 의논을 해서 시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것을 동별로 자료를 좀 저한테, 부탁을 할게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알겠습니다. 고정형 CCTV현황을…….
상모
구상모위원
200만 화소에 고정형, 지금 41만 화소는 다 바꾸었다면서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예, 이제 없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정형을 회전식으로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염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달서구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협조해 주시고,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태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윤찬희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정춘수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백규현 하천팀장입니다. (인사) 곽왕구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저희 건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부의장님!
10시36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월사업이 한 100억 넘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집행잔액이 5억6,000 정도 되고.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사전에 수익성 미비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 당해연도에 예를 들면 예산이 한 개 현장에 10억을 쓴다고 그러면 바로 1월달부터 거기에 따른 일을 시작하면 최소한 2개월 정도는 현장조사하고 지장물, 편입 토지, 거기에 대한 조서, 그다음에 실시설계까지 하는 데가 보통 이삼 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을 하기 전에 우리 보상열람공고를 하는 데가 법적으로 1개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감정을 시작하는데 감정도 하기 전에 소유자, 요즘은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두 곳의 감정사를 추천하고, 소유자가 한 곳의 감정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보상통보가 가는 것이 5월에서 6월정도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법적으로 2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건설과 담당 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상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주와 협의를 해서, 기 예산을 편성했으면 조기 발주해서 이월사업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은 그 정도로 기간을 많이 걸린다고 하는 것을…….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조기 발주해서 이월사업이 안 되도록 좀 해주시고, 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일일이 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집행잔액 제로베이스 할 것은 하고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서재령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287페이지에요. 401-01 시설비,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지출액 약 2,690만 원, 집행잔액이 약 2,300만 원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집행잔액의 원인이 기설도로 보상 미신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기설도로 보상 미신청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근래가 아니고 과거에 보면 사유지나 안 그러면 공공 농어촌공사 이런 데 대해서 매입을 하지 않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거나 포장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원칙은 그 부분을 소유자 매입을 해서 도로로 포장하거나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것을 보면 한 10년, 30년 전에 그렇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람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토지보상비를 달라.” 이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 예산을 세워서 신청이 들어오면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유지다. 이것이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했을 경우에 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현재 사유지로 되어져 있는데, 그 소유자께서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작년도는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사유지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보상에 응하네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목에 다해 줄 수는 없고, 응해 주어야 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당연한 얘기지요.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정확한 답변이시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기설도로 보상 미신청이란 말의 의미가 그런 말의 의미로 이해를 하고, 확인코자 제가 여쭈어본 것이에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상모
구상모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감삼동에 보면 교육연수원이 있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뒷길 우리가 확장했지 않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하고 일부분이 좀 남은 부분이 있지요? 현장 보셨어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은 아직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이 누구지요? 도로팀장?
찬희
윤찬희도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 내용 아시지요?
찬희
윤찬희도로팀장
(집행부석에서) 확장한 부분까지만 가봤는데, 그 뒤에는 다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개설은 누가 하는데요?
찬희
윤찬희도로팀장
(집행부석에서) 학교 뒷부분에 6m 도로 개설된 그 옆에 확장해서 새로 작년에 준공하고…….
상모
구상모위원
이번에 교육연수원을 하면서 우리가 2m씩 매입을 해서 작업을 했잖아요.
찬희
윤찬희도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까지는 알지요?
찬희
윤찬희도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 이후에 70m인가 정도 남은 것, 인도로 해달라고 그만큼 말했는데, “집행잔액 남아서 해주겠다.” 해놓고 또 사람 바뀌면 안 하고 좀 그래요. 과장님도 모르고, 지금 담당 팀장도 모른다고 하면 참 답답하네요. 그 현장 한번 가보세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한번 가보시고, 내가 지적한 것이 무엇인지 가보면 알 것이에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놓고 완료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하고나서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들은 척 만 척하고.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이것은 현장을 한번 답사하고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유경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397페이지 호산동 북편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된 것으로 사유가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었는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달구벌대로 북편을 말씀하십니까?
이유경위원
예, 그렇지요. 북편 도로건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감정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작년 사업인데, 찾아서 협의보상할 때에 일부 찾아간 사람이 있고, 또 안 찾아가면 저희가 몇 달 동안 찾아가기도 하고 또,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상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안 되고, 중간 중간에 빠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보상협의 지연이 아니고 보상협의는 되었는데…….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협의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보상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다는 것,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토지 관련해서 이야기부분에서는 다 되신 것이에요? 절차적인 것이.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절차적인 것은 다 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언제쯤, 여기 준공은 8월 30일로 되어 있던데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이것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8월 말경에 공사까지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놓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상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안 그래도 보상금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되었네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다른 쪽보다는 호산동 쪽에는 보상이 좀 잘 되는 편입니다. 거의 보상이 다 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주들이 제시한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 제시하는 가격은 저희가 일일이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감정하고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두 개의 감정사를 추천했었는데, 자꾸 가격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니까 지주 분들이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감정사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추천한 세 군데 감정사가 감정한 평균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은 저희가 제시하는 것하고 맞게 떨어질 수는 없고 그래서 그 결정금액을 세 군데의 감정사에서 해서 통보를 하고, 또 저희가 이월을 하면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협의보상을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경제도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수원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허만근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건축2팀장은 지난 5월 1일자로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인사 발령 남으로 인하여 현재 공석입니다. 원창국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김진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02분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있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가 예산 4억을 들여서 하는데, 집행잔액이 한 3,2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배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을 자기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포기한 겁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51개 지구에 55개 사업을 당초에 결정해서 했는데, 연말쯤 가서 3개 단지가 공동주택에서 주민 동의를 얻거나 자체 또 예산을 확보, 집행이 긴급해서 못해서 집행을 못하고 반납했습니다. 반납해서 우리도 긴급 돈을 타 아파트에 당초 심의했을 때 후보 순위를 더 선정해서 두 개를 하고, 마지막에 한 개는 연말 막바지에 반납함으로 해서 집행을 할 수 없어서 한 개는 못하고 그리고 나머지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었는데 공사를 하고 입찰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좀 남습니다. 그 잔액도 반납을 해서 합해서 그만큼 남았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그러면 51개 단지를 하겠다. 해서 예비로 한 3개, 4개는 일단 보류를 시켜놓고 있네요?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다음에 예비로 할 후순위에서, 후순위일 때는 혹시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또 잔액이 발생할 경우는 지원해 주려고 후보순위를 당초 심사할 때 정해 놓습니다. 정해놓고 포기하면 그쪽으로 후보순위 1위로 주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이것은 참 잘한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매년 4억씩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잔액이 발생된데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서, 1차적으로 배정되는 것이 몇 월부터 돈이 배정돼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배정은 3월부터…….
상모
구상모위원
3월부터 하면 한 기간을 언제까지 정하고, 그것이 안 되면 포기할 때는 제2 순위로 할 수 있도록.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연말까지 계속 가면 결국은 이월되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이런 부분을 좀 단지에다 공문을 보낼 때 “신청하되 언제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업이 자기들이 자부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반납을 해주어야지 다른 데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셔서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연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좀 일찍 기간을 당겨서 축소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데까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난해 늦게 반납한 공동주택은 올해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후순위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자기들이 배정받아서 안 하겠다고 하면 3년 이내는 못한다든지, 우리가 한번 집행된 데는 몇 동안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동일사업이 아니면 지원이 가능…….
상모
구상모위원
지원을 받아 줍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받아줍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받아주면 그런 부분도 패널티를 주라고.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한 3년을 재신청을 안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그 자체의 동대표들이, 공동주택의 동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이것 받았는데 다음에 하려면 3년 후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집행하려고 해놓고 집행이 안 되면 결국은 다른 데 갈 수 있는 것을 못 간다는 결론이거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손호성입니다. 존경하는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 전에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권영철 토지행정팀장은 오늘 화랑훈련 근무자 관계로 강경희 주임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정장운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이충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성인 부동산조사팀장입니다. (인사) 황영태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지적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인동 지적재조사 실시 이후에 지금 다소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분쟁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분쟁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발생, 그 담당 직원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팀장?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올해 사업을 하는 것을 얘기하십니까? 전번 사업을 얘기하신 겁니까?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이번에 전반적으로 중앙에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지적재조사.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지적재조사에 상인동 518번지 일대에 이번에 한 사항?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2지구요. 지적재조사사업을 상인1지구는 끝이 났고, 올해 하는 것은 2지구입니다. 2지구인데 지금 측량을 다하면 원래 등기상 면적하고 새로 측량을 해보니까 면적 증감에 차이가 있어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어떤 분은 “나는 주는 것도 싫다. 붙는 것도 싫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아니오. 2지구 지적재조사 이후에 문서로 제출했다고 제가 담당직원을 불러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아직까지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정상적으로 문서가 접수되었으면 제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문서가 접수된 것은 없고, 구두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면적의 증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소유자가 100% 동의는 할 수 없고, 저희가 협의하도록 해서 조정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각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