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정재식입니다.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재식 과장님 이하 팀장님. 종합민원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제안 설명서는 각 과마다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부서장께서 참고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참고하라고 주시는 그런 겁니까?

100만 원 이상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기왕 만드실 때 상세하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결산 관련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문서상에 적시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파악하시는데 편리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폼을 어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징수과에서 상세 설명을 해서 자료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총계를 잡으려면 예산현액을 408만 원 잡는 것이 아니고 2억8,800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밑에 페이지 수로 해서 자료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총계 이 부분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부분은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소관 부서에서는 통일성을 가지고 문서 폼이 부서마다 들쭉날쭉 하면 실제로 파악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곤란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결산서 140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우편 송달료가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326만 원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0으로 처리되었습니다만 예산부족분을 교통과 것을 끌어다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기법 상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같은 과목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청 내에 있는 공공요금은 추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과목은 다르지만 추인을 받으면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첫째 손자하고 둘째 손자한테 용돈을 줬는데 큰 손자는 돈이 필요 없으니까 작은 손자한테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은 예산의 전용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무슨 용어를 씁니까?

예산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추산 협조를 받으면……

부서 간 조정을 하면 되는 거다? 부서는 달라도 동일 과목 간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은 예산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전용은 과목을 달리 했을 때 전용이고 동일한……

그러면 이것은 협조 이 정도로 하면 기술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과거부터 다 해 온 관습적인,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 예산은 326만 원 차입을 한 부분은 무엇에 관련된 예산이었습니까?

주로 교통과도 문서발송이 안 많습니까? 단속관계라든지 고지서 발송하는 것, 차량으로 많이 나가니까 우리 과에서는 또 전 과에 것을 다 와서 하니까 연말에 연도에 따라서 불가피한 것이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해서 협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등기가 많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설하고 작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구입했습니까?

예, 금년 초에 구입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금년 초에 구입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4,000만 원 집행한 것으로, 제가 잘못 파악했나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는 진천동에 한 것은 금년에 했고……

작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을 가지고 올해 설치를 했다?

예.

작년에는 설치한 것이 없죠?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제가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4천만 원 정도 하면 되는 모양이죠?

그것까지는 안 되고 3,500만 원 정도 하면 됩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올해 초에 신규로 설치한 것하고는 발급하는 문서는 종류는 다 동일한 겁니까? 수년 전에 설치한 것이나 신규로 설치한 것이나.

문서 발급하는 종류는 어차피 법으로 다 뭘 하라, 뭘 하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몇 종류입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일일이 거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

몇 종류입니까? 우리 구청사 1층 로비에서 발급하는 것이나 금융기관에 설치된 것이나 다 종류가 동일하죠?

똑같습니다. 기계만 틀릴 뿐이지. 종류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종류입니까?

65종입니다.

제가 최근에 매스컴에서 체득한 부분이 있어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65종, 일선 행정기관이 동사무소에서 창구직원이 발급하는 문서는 이 65종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는 민원창구에서 발급을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기부나 이런 것은 대법원 소관이니까 구에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창구에서 발급하는 것보다는 종류가 오히려 좀더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창구에 동 창구에서 65종, 물론 발급이 안 되는 그런 서류도 있습니다만 대충 이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가 커버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몇 명쯤 되겠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요즘은 다 젊은 사람들은 ‘민원24’를 많이 이용하고, 주로 나이 많은 층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하는데 혼자 하기가 사실 젊은 층은 보면 이해하는데 순서대로 하면 되지만 그래도 기계 상 사용하는데 거부감이 있고 능숙하지 못해서 순서대로 하더라도 잘 못 합니다. 옆에서 누가 와서 지도를 해 주고 코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터치를 하는데 그것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느립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동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설치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겠네요?

그래서 진천동에 민원이 많이 폭주한다고 해서 한 대를 설치했는데 하루에 보통 40건에서 50건 정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이 보통 직급이 8급, 9급 정도 되는 분들이 창구에서 인감이나 등본이나 이런 부분을 다루죠? 이 분들을 만약에 연봉으로 환산한다면 한 사람이 8급 정도 되시는 분이 평균적으로 1년에 얼마정도 급여가 책정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호봉에 따라서 틀리니까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보통 8급을 기준으로 하면 3천만 원 정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연봉이.

국장님! 행정을 오래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설치하고 공무원 수를 한 2인 정도 감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사람하고 기계하고 대비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진천동에 새로 들어간 것은 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단순 민원은 그걸 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본인들이 자기가 못 해서 공익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대행해서 안내하고 해 주니까 대기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력하고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동 마다 공익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사정에 따라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 동에는 공익 한 사람씩 배치해서 공익이 그것을 서포트 하도록 해 주면 공무원 한 사람 정도는 감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단순하게 그걸로 보면 한 사람 인원하고 대비하기에는 조금…, 비교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짜 단순한 업무고 공무원은 그걸 하다가 다른 것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동에 정원이 요즘은 사회복지직이 늘어서 10명 조금 넘지만 지금 제일 적은 데는 직원이 8명, 9명,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하고 그것은 비교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아봐야 됩니다.

저는 재택민원이나 ‘민원24’ 이런 부분은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장년층이나 노년층, 이런 분들이 실지로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이 시기와 맞아떨어지는 것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공무원을 감축이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업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데 인력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한 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정효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수납한 것을 뺀 것이 미수납액 아닙니까? 그죠?

예.

2014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기타수수료가 3,800이 되고 증지수입이 300 정도가 미수납 되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과장님은 파악이 안 됩니까? 미수납액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을 뺀 금액이 미수납액인데. 이것은 자료 제출로 될 부분이 아니고 이걸……

소상하게 알아서 별도로……

그러니까 이 내역은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예, 이것은 미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문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입니다. 김문식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정보통신과 팀장님, 직원 분들.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앞서 종합민원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 바로 잡고자 합니다. 동일 항목 안에 세항, 또는 목간에 융통이나 이런 부분은 전용이 맞는데 실제 우리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 재량행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유용의 일종입니다. 유용이라고 명시하고 제가 속기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5년도 정보통신과 당초예산이 19억2천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2015년도 추경을 거치고 예산현액으로 4억1천만 원 정도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결산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는 당초예산을 18억6천정도 잡았는데 올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올해는 어느 과목의 예산이 가장 많거나 적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올해가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추경으로 재원을 확충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감액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죠.

증액해야 될 부분은 통신장비 분야에 예산을 증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 된 PC구입에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감액되어야 될 부분은 아마 크게는 없는데 출장여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는 출장여비가 감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똑같은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결산서 144만5,940원 잔액을 남겼고, 잔액비율은 4.3% 얼마 되지는 않고 금액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동일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2017년을 대비한 사업에 종착역이 가까워지니까 조사 관련해서 그래서 1,998만4,000원 정도 예산을 올해는 세웠습니다. 1,341만3,000원 정도 감 편성이 되었는데 2016년도 국세청 사업체 등록자료 통계 간 차이분에 대한 현장조사, 이 사업은 올해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2015년도 사업에 2016년도 계속 되고 있느냐는 계속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총 관리자나 조사지원 관리자나 조사관 관리자, 전산입력 및 내용검토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사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될 시점도 되었고 해서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올해 축소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2017년도부터는 현장조사를 줄이고 저희들이 행정자료에 대한 조사를 비중을 높이고 현장조사를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줄였습니다.

동일한 페이지 143페이지 보면 “사업체 통계조사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 및 보고서 발간비용으로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일부 국비지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애초에 시·구비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 부분인데 뜬금없이 이 국비지원이 이루어 진 이유는 뭡니까?

시·구비를 편성하고 국비는 예산편성에 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국비는 1,678만 원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정된 금액보다 많이 교부된 금액은 3,118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국비로 예정되었던 금액은 원래 예산안에는 안 올렸나요?

예, 예산편성을 안 하고 바로 집행이 됩니다. 국비는.

중간에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국비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처음에 당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678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왔는데 교부된 금액은 3,118만 원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내려올 때는. 처음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때는 1,678만 원이고.

그러면 1,678만 원이 만약에 애초에 약속했던 그 금액이 내려왔다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3,1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잔액이 1,300만 원 정도 발생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잔액 남은 부분은 어떻게 국고에 다 귀속시켰습니까? 반환했습니까?

내려오면 국비부터 쓰고 시비하고 구비를 남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완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11만 원 남았는데 12%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은 3,056만 원 편성되어서 추경 때 저희들이 1,3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편성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넉넉하게 해 놓아야 하는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사용 전 검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통신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출장 갈 일이 어느 정도 있다고 예상을 하고 남겨놓았는데 아마 예상보다는 출장일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편성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편성기준이 2014년보다 15년도 여비가 훨씬 더 적게 잡혔더라고요. 2014년도 여비가 2,500만 원 정도인데 그것은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CCTV 통합관제팀이 저희들한테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인원이 주니까 인원 곱하기……

예, 직원 수 곱하기니까. 4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7개 부서 결산심의를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실제 총무과 관련 부분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또다시 이 사업을 차년도로 이월하는 그런 좋지 않은 관행을 남기게 됩니다. 주로 청사관련 부분인데 가능하지도 않은 부분에 자꾸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을 묶어놓게 되면 실제 정작 급한 다른 사업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총무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집행부를 견제하는 취지에서라도 조금 질의답변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추후에 만약에 있다면 질의답변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서 간 조금 전에 정보통신과 심의 때도 있었습니다만 우편송달료나 이렇게 동일한 세항 목간에 그런 부분은 행정 재량행위로 해서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솔직히 우리 의회에서는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관행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예산심의 의결을 해 준 우리 의회를 생각한다면 그런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먼저 득하고 난 후에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번 결산 관련해서 예산부서의 유용 관련 부분의 리스트를 받아봐서 앞으로 유용 관련 부분이 의회의 심의권을 너무 제한해 버리는 그런 폐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위원장님께서 한번 요청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의 투명한 편성이라든지 건전한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시고, 예산의 유용, 이용, 이런 것도 최대한 억제를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 시정 요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 받아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