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천옥 위원장님 그리고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보니까 국비 지원도 있고 시비 지원도 매칭사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한 2,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잘 처리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타 부서도 이렇게 사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같이 매칭사업 되는 것도 줄여야 되리라고 우리 국장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201쪽에 보면 아마 작성이 잘못된 건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평생학습 만들기 지원사업 해 가지고 6,970만 원 지원을 해 놨어요. 이게 지출액하고 이거하고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000만 원인데 보조금 지원 결정할 때 30만 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6,970만 원이 되겠지요. 그리고 연말에 각 마을에서 정산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247만6,070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집행잔액이 277만6,070원이고 총 지출액은 결과적으로 6,72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6,970만 원 지원되어 있는 것 자체가 이게 6,722만3,000원하고 금액이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6,970만 원하고 6,722만3,000원하고 여기에 이거는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이 6,970만 원입니다. 6,970만 원을 지원 결정해서 우리 보조단체 8개 마을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나서 12월 중순 경에 각 마을에 사업집행 결과 정산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세입 조치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결정액 절감액도 총 7,00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페이지 도원중학교와 학산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게 착공을 언제하고 완공은 언제쯤입니까?

도원중학교하고 학산중학교 말씀입니까? 이 관계는 설명에 앞서서 학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학산중학교와 대구시교육청에서 지방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예산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지원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 구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지원계획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확약서를 제출할 때 지방비 매칭 부담금 중에 우리 구비 3억5,500과 대구시비 3억5,500으로 해서 총 7억여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2014년 결산 추경 때 이 사업비를 본 위원회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연도폐쇄기 때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대구시비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대구시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했지요. 건의를 해서 3억5,500만 원을 2015년도 대구시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2015년 3월경에 저희들이 지방비를 학산중학교에 지원을 했고 지금 현재 설계를 마치고 착공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17년 말경 되어야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앞으로 저희 구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각급 중학교에 강당 신축하는데 구비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대구시에 앞으로 지방매칭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분담을 해 달라 아울러 저희들이 8개 구·군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에서 지방비 부담 분을 다 따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을 지역의 윤재옥 국회의원님 통해서 우리 구에서 도원중학교 예산을 또 성지중학교하고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착공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교연합 공교육 특화 프로그램 원화여고 이렇게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특화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다른 구하고 차별적인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고등학교 지역인재 양성 차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영남고등학교에 보면 과학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업이 잘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영남고등학교 담당교사 분은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또 아이디어를 얻고 또 원화여고 측에서 우리 관내 12개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연합해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만의 특화해서 우리 각급 고등학생들이 참여해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석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305쪽 국가결핵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역학 조사비가 원래 예산이 1억600이었죠? 병의원 접촉 감염자 검진비는 3,600만 원이고요?

예.

입원명령자 진료비는 얼마입니까? 원래 예산이?

200만 원입니다.

원래 다시 예산에 그때 정정했어요? 추경에 삭감했습니까?

이 건은 추경에 안 하고 시비에서 내려 주는데 부기에서 추경으로 안 하고 전체 과목은 예산이 있고 부기 조정으로 해서 시에서 내려주는 데서 써도 된다고 해서 예산 부기액보다 지출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아니, 원래 2015년도 예산에는 입원명령자 진료비가 예산서에 3,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이후에 추경에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본 위원은 파악하지 않았어요. 1차적으로 보니까 잔액이 마이너스 1,900으로 되어 있길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전체과목은 307-01에서는 예산이 풍부한데 부기에서 금액이 부족해서 기금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내려주는 기관에서 이거는 전용을 해도 바로 해도 전체…….

전용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예.

아니, 그렇다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에 본 위원은 자료가 비교 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산안에 입원명령자 진료비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사전에 어떤 보고를 안 하고도 전용이 가능한 건지 왜 이렇게 된 건지 여기에 내용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산서가 없는데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313쪽 무료예방접종사업에 보면 독감백신 구입비 지출해 가지고 1,200만 원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는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1,200만 원이 지출된 건지? 마이너스 1,630개네요.

아닙니다. 이거는 표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630명인데 접종을 한 그런 금액입니다.

1,630명한테 접종을 한 거다. 그럼 표기를 제대로 하세요.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1,630개라고 하면 몇 명이 접종했는데 원래 접종인원은 2,766명으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630개라고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지 이게 그냥 1,630개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마이너스를 왜 붙여놨는지 이걸 자료를 제출할 때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제출하세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원래 시에서 배분할 때는 2,700명 정도로 했는데 우리가 목표한 게 1,630명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다 한 겁니다.

예, 1,630명에 한 거는 좋은데 앞으로는 자료 제출하실 때 확실하게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 304페이지 의료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경비 지출이라고 그랬는데 유관기관이라 하면 어디를 말하지요?

정신보건증진센터나 우리 외부기관을 말합니다.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작년에 8월부터 보건소 이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협의를 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적어서 부득이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만나고 해서 써야 될 돈인데 작년에 보건소 이전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리고 306페이지를 보게 되면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이렇게 되었다고 6,3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한 건 좋은 일인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이거는 먼저 이 예산이 남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있지 싶은데 작년에 회계연도가 올해부터지요. 2005년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되는 마당이고 보건소의 이사 업무는 민원 때문에 하루라도 중단을 시키면 안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공 전에 또 이사는 건축과에서 착공 전에 비워줘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어 가지고 일단 예산을 사실상 조금 여유 있게 했습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307-05민간위탁금은 청소비입니다. 전체 청소비인데 이거는 집행잔액이 37만7,000원으로 아주 적당하게 남았고 그 다음에 2억5,500만 원 이거는 저희들이 청소과나 우리 공원녹지과나 집행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좀 많이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고 나머지 제일 밑에 파티션은 설명할 때 보고드렸다시피 파티션을 처음에 새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거의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고 이게 바로 정리 추경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결국 잔액을 그대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한번 보면 311페이지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료 만료자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료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출산하게 되면 출산축하금을 주는 것 이외에 아이들한테 보험으로 월 2만 원씩 해서 5년간 보험으로 적립시켜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컬러풀 출산 장려금 지원사업 거기에 보면 총 5만4,890명 되어 있는데 둘째 아이는 몇 명이고 셋째 아이는 몇 명입니까?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험료 이게 만료가 되고 그 다음에 생긴 게 출산장려금으로 둘째 아이 때는 5만 원 주고 셋째 아이는 20만 원 주는 걸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이래 가지고 그건 만료되고 앞으로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2016년 5월말 현재로 818명, 아니, 둘째가 676명 셋째가 142명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아이 한 명을 낳고 교육시키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 돈이 남았으니까 둘째는 5만 원이고 셋째는 20만 원 아닙니까? 둘째도 한 10만 원 줘도 돈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건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자원봉사활동비로 280만 원 정도 지출했다는데 이에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심뇌혈관이나 이렇게 하면 봉사자들 캠페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봉사자들이 왔을 때 필요로 하는 활동비입니다.

일비는 얼마…, 실비가 되어 있네요.

1인 5,000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박왕규 위원님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출산축하금 지급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이거는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가입해 가지고 5년간 보험 넣은 거는 10년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속 그건 지속이 되고 앞으로 시행하는 거는 안심보험을 안하고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돈 받는 걸 원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자기네들이 적으니까 현금으로 받겠다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그럼 밑에 사업으로 바뀐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라든가 여성가족과 이런 데에도 지적했던 부분들이지만 국·시비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오늘 한 평생교육과도 마찬가지로 국·시비가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상당히 깔끔하게 금액이 예산대비 0.32%밖에 안 되는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정도니까 타 부서도 복지정책과라든가 여성가족과 이런 데도 더 예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서 추경 때 다시 안 되면 계수조정을 해서라도 해야지 결산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한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잘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좀 다시 한 번 더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세입세출 결산을 보니까 달서구가 기초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다.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산을 갖다가 세울 때 기초자료 뭐 65세 이상 독거노인세대, 장애인 몇 급에서 몇 급, 몇 세대 몇 명 그리고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기초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은데 기초자료를 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결식아동 급식비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정부 쌀 보조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은 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그걸 감안해서 지금 현재는 결식아동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결식아동도 많이 줄었지만 우리가 정부양곡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책정할 때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도서관과에 지금 갈수록 자원봉사자가 신청이 감소되고 있는데 물론 경비나 예산이 부족하고 자원봉사자들한테 혜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봉사자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자꾸 곧 달서문화센터에도 1·2층 도서관이 들어오고 하는데 좀 더 자원봉사자들 참여가 많이 되도록 이해 설득을 시켜서 도서관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