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7일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서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체육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윤택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하여 시책을 강구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10인 이상 회원이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끝에 실음)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서구에 장애인에 대해 의원님이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인원이나 내용에 보면 동호회를 결성하는데 지금 결성되어 있는 동호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결성하는데 있어서 남구, 수성구에는 [제4조제1항]에 장애인 10인 이상 되어 있는데 남구, 수성구는 5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0인 이상하고 5인 이상 차이점에 대해서 인원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10인이라고 하면 장애인이 5인 이상 모여서 동호회를 결성하는 어려움도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일부 들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감사합니다. 우리 서구에는 현재 장애인이 1만 1,288명입니다. 유형별로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다 해서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뇌해서 15개 종류별로 다 되어 있고요. 등급별로는 다양합니다. 1급도 있고 대표적으로 장애등급이 있는 분들이 6급이고 5급인데, 6급 3,224명, 5급 2,242명 등 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체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는 특별하게 동호인은 없습니다. 각자가 개별적으로 다른 타지에 오시는 분들과 포함되어 하는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서구만의 동호인을 조직해서 그 분들의 복지나 자존감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5인 이상과 10인 사이 차이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체육은 종목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의 운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 있어야 편을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인이 하면, 물론 5인 이상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10인 이상 되어야 적당하지 않겠나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느껴서 10인 이상으로 안을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얼마 전에 대구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전국대회도 하고, 그리고 장애인 테니스대회라든지 등 전국 청소년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저도 다는 못가보고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그 열기는 비장애인 어느 운동종목에 뒤지지 않을 만큼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이 분들은 표현을 안 하고 조금은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체육이라는 것으로 협동심도 같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감,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구에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대구로 봐서 남구, 수성구 다음으로 첫 번째는 아니지만 적절한 시기에 제정이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4조제2항]에 보면 ‘장애인 체육동회회에서 필요한’인데 ‘필’자가 ‘팔’자로 되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원안대로 가면 오타가 되기 때문에 수정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5급, 6급하면 장애인 등급으로는 제일 낮은 등급입니다. 6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서구에는 6급이 3,224명입니다.

그 다음 중증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중증은 3급까지인데 1급이 677명, 2급이 1,431명, 3급이 1,909명입니다.

지금 현재 경미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6급입니다. 6급은 장애인 혜택을 거의 못 받습니다. 받는 게 없습니다. 그 분들 몇 분을 만나봤는데 일상생활에 거의 불편함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호인 10인 이상을 하는 경우에 클럽에 얼마나 나오겠나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셨습니까?

김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5급, 6급은 비장애인과 차이가 그렇게 없습니다. 이번 전국대회에 가보니까 대부분 그 분들이 주가 되어 대회를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들도 체육을 하다보면 단체를 구성하는데 기본적으로 10인 이상 나오고요. 앞으로 우리가 서구에 장애인 동호회를 결성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5인이라고 두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용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단체를 결성하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원이 있어야 결성해서 같이 운동을 할 수 있지, 5인 정도 무슨 운동을 같이 하려고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운동을 다 해보셨겠지만 5인으로 팀을 구성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 같으면 다른 팀들과 같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장애라는 특수성 때문에 애초에 동호회를 구성할 때 10인 이상으로 해서 다른 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끼리 같이 연습도 겸할 수 있도록 10인 이상이 적당할 거 같아서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체장애자는 별도로 합니까?

이번 전국대회는 지체장애인도 많지만 시각, 청각, 언어, 그리고 지적장애, 어떤 분들은 자폐성장애인들도 대회에 많이 나왔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꿈같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5급, 6급은 어떤 장애를 받았든지 간에 보편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애가 심한 사람들도 운동할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분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듯이 5급, 6급은 사실 10인이라도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의원님,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장애인이 10명인데 비장애인도 5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되잖아요? 조례로 봐서는 될 수 있으면 장애인 위주로 해주려고 했는데, 비장애인 50%까지 할 수 있거든요. 50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차라리 %를 낮춰서 30%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장애인 위주로 할 수 있는 것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2페이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및 동법이라고 해놨는데 동법이라는 말은 옛날에 사용하던 말이라서 같은 법으로 수정하여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법률 [제25조]의 동법 시행령 이것도 ‘같은 법’으로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동법을?

‘동법’은 옛날에 쓰는 단어고, 요새는 ‘같은 법’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니까 ‘같은 법’으로 바꾸면 안좋겠나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같은 말이지만 동법은 시대를 지난 말이고 하니 ‘같은 법’으로 수정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언어순화 차원에서······.

동법 몇 조라고 옛날에 많이 사용했는데 언어순화 차원에서 같은 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동법’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김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을 제한하여 안전한 개인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단서 삭제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2014년 12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9명 증원에 대한 정원을 개정하고 개정 취지는 복지인력을 확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고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전국적으로 3,863명이 신규 채용될 계획이며, 우리 구는 총 27명을 신규 충원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 2015년 배정된 8명은 작년에 순증하였으며, 2016년 배정된 9명은 올해 증원할 예정입니다. 금년 순증인력 9명은 본 지침에 맞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2016년 복지허브화 5개 동에 증원시킬 예정입니다. 9명 중 사회복지직 6명은 7월 중 임용예정이고, 행정직 3명은 대구시 공채를 통해 하반기 중 충원될 예정입니다.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소요비용은 2018년까지 사회복지직 인건비의 70%는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30%와 행정직 인건비는 구비를 충당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9급 9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99명에서 708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683명에서 692명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복지사각지대 발굴‧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 체감도의 제고를 위하여 복지인력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한 개인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제3조], [제7조제2항]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제1호]에서는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상근인력”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별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3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빼고 생년월일만 넣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지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 내용하고 다음에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은 내용이지요?

같은 내용입니다.

주민등록번호만 빼고 생년월일만 넣겠다?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부조리 신고보상금하고 의회보상금하고 보상금 법률이 똑같이 상위법에 의해서 그것만 개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를 다 넣게 되면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를 한다고 상위법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특별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고 성별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쪽에 상근인력을 미계약 근로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같은데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상근인력 용어를 무기계약으로 하고 있어서 현실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까?

다른 부서에 있으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바꿔줘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이 9명 증원되지요?

예.

복지허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들의 급여의 70%는 국가에서 내고, 나머지 30%는 구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5년 후에는?

그때는 전체 구비로 다 해야 됩니다.

지금 27명 증원한다고 했는데 17명밖에 증원이 안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내년에 다시 증원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해놨는데 지금은 5개동입니다.

복지허브화 하는 데는 5개동입니다.

내년에는 17개 동을 다 합니까?

내년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금년만 5개고, 2018년에는 전체 복지허브동으로 바뀝니다.

이상입니다.

두 건이 비슷한 내용이라서······.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보면 5쪽 사회복지직 증원과 복지기능 행정직 증원이 있는데, 사회복지직 1인당 인건비는 연간 3,000만 원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연간 3,000만 원이면 호봉이 안 올라갑니까? 2번에 복지기능 행정직은 9급 1호봉부터 되어 있고, 사회복지직 증원은 그런 것이 없고 연봉이 연간 3,000만 원 기준입니다.

정부에서 정할 때 3,0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3,000만 원짜리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공채로 들어올 때 다른 데서 일을 하다 들어오면 경력을 인정받으면 7호봉이 될 수도 있는데 적용할 때 3,000만 원 적용해서 그렇게 추계를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호봉은 어떻게 됩니까?

호봉은 올라갑니다. 비용 산출만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직과 복지기능 행정직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직은 직렬이 사회복지직이 되고, 행정직이 들어와서 사회복지 업무를 보면 3명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직을 다 뽑겠다는 것은 아니고.

연봉을 보면 9급 1호봉은 연봉이 얼마 정도됩니까?

2,000만 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물론 복리후생비는 제외하고 봉급만, 그러면 2,600만 원, 2,700만 원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들어오면 바로 3,000만 원입니까?

아니요, 3,000만 원 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공무원은 그렇게 줄 수 없는 문제고, 여자는 다른 직장에 유사한 경력을 안 갖고 있으면 1호봉으로 출발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왔으면 군대호봉을 포함시켜서 3호봉인가 처음 시작하고 다른 쪽에서 복지 업무를 봤으면 그것으로 호봉으로 들어가서 유사경력을 포함해서 경력산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신규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추계결과나 추계 전제는 이렇게 있더라도 호봉과 사회복지직이나 복지기능행정직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제 지출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실제 적용하는 것은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다는 말입니까?

아니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경력직으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봉급에는 가족수당도 있는데 가족이 많은 가족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연간 부조리 신고가 많습니까?

지난해도 없었고, 근래에도 없었습니다.

우리 서구는 부조리가 없는 모양이지요?

부조리도 없었겠지만 부조리 신고하는 게 없었고 내일 제가 결산 제안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예비적인 성격으로 200만 원 편성했다, 지난해도 사용을 하나도 안 하고 전액 불용처분했습니다. 매년 200만 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고포상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1인당 최대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럼 200만 원 예상했다가 1,000만 원 나오면은요?

그것은 과목존치 형식으로 해놨는데 만약에 800만 원이 부족하다면 예비비에서 써야 됩니다.

한 건에 최대 1,000만원입니까?

예. 최대 1,000만 원입니다.

그 정도로 나오면 어떤 부조리입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서구에 부조리 신고가 없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별로 하다가 이것이 빠졌는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데 현재 공무원이 모자라서 개정해서 공무원을 충당하면 좋은데 전체간담회 시 복지정책과 설명을 들어보니 복지협의체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지요?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복지협의체라는 단체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우리구에서는 복지협의체 위원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길한 보건대학교 교수가 하고 있어요. 각 동에 이것을 내려 보냈는데 그때도 우리가 설명을 들으니 이것이 민간사회안전망 활동하고 복지협의체하고 비슷한데 구태여 공무원을 증가시키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70%는 정부에서 5년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30%는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지금도 서구나 남구는 현재도 공무원 월급을 충당하지 못해 교육복지정책이나 교육 쪽에 지원을 못해주는 판국에 인원을 더 충당시킨다고 합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있는 그대로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충당한다면 이해합니다. 동이나 복지 관련 직원들은 복지업무가 밀려서 야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당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어느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직원을 충당한다면, 물론 상위법에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민관협력 활성화도 일부 업무는 맞습니다만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담당이라고 해서 연 2회 이상 취약계층 일제조사라든가 그런 업무도 있고 새로 늘어나는 업무가 있고, 그리고 월 45가구 이상 방문 상담실시를 하도록 지침을 해놨고, 통합사례 관리 업무도 수행을 해야 됩니다. 난이도도 상당히 있고, 방금 김진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협력 활성화 동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든가 운영하는 그쪽에도 일부 업무가 되고 그렇습니다. 굳이 복지협의체만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은 아닌 것입니다.

총계적으로 따지만 인원이 올해 당장은 9명이지만 2018년 되면 27명이 증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증가하는 것은 좋습니다. 공무원들 일이 많아 힘들어서 해주면 좋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말은 그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처음에는 정부가 70% 대준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 나몰라라 하면 5년 후에는 구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한 번 통과하면 내년에 수정하자면 상위법을 따지고 하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힘든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안 한다면 패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에서 뭐든지 정해서 내려주면 시키는 대로 해라밖에 안되거든요.

저도 공무원을 35년 이상 했습니다만 예전에 사회업무는 좀 단순했었는데요. 지금은 실제로 사회업무가...... 지금 우리 예산편성에 복지예산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사회복지가 업무량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전문직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할 일이 아니지만 인원을 충당하는 것이 현재 복지직 인원이 부족해서 복지직 공무원들이 야근도 자주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증원한다면 질의할 것도 없이 100% 그대로 통과하겠지만 지금 각 동에 가면 인원이 없어서 새마을, 바르게 합쳐라하는 판국에 민간사회안전망에서는 돈 10원도 받지 않는 자발적인 회비를 가지고 사각지대 발굴도 할 뿐더러 차상위계층 지원을 해주고 있는 판국에 구태여 공무원까지 더 투자해가면서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은 이치에 안 맞아서 기획예산실에 복합된 문제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말고 내년에도 인원이 증가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면 6개월분 월급을 충당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몇 명 받습니까?

올해 9명, 내년에 10명입니다. 지난해 8명.

지난해까지는 복지업무가 많으니까 맞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스위스짝 나지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에서 해주는 복지는 어느 복지든 간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이 점점 늘어나면서 인원도 늘어나고, 예산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복지는 기업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복지를 관에서 유도해가면서 해야 우리나라 복지가 선진국 복지를 따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며칠 전 간담회 때 복지정책과에서 설명하는 것에 반발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토론할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인원 충당을 지금 사회복지직 직원이 부족해서 충당하면 찬성하는데 이렇게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일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늘리는 것하고 연관은 안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은 운영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유인물 8쪽 인건비 등 지원방안에서 ‘당해 연도 순증 실적이 미흡할 경우 차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시 120% 회수’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압력을 넣는 것인데요. 순증을 안 하는 경우에는 기준인건비를 받아서 있는데 그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요구에 대한 120%를 1인당 3,000만 원을 1명을 안 했다고 하면 3,600만원을 총액인건비에서 감액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원을 운영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수요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인력을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늘리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예산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 지방세로 공무원 월급을 다 못주는 상황에서 인력을 증원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를 배려하지 않는 무시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복지 허브화동 만드는 용어에 대해서도 부단체장들이 간담회할 때 그것도 안 맞다 왜 너희가 복지허브화로 만들라고 하나? 주민자치센터 만든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또 허브화 동 만들고, 지금 지방자치제시대인데 중앙에서 안 하면 돈 깍겠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에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8쪽에 보면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준인건비 산정비 120% 회수라고 했는데 구․군별로 보면 서구가 33명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8명, 올해 9명, 내년에 10명 이러면 28명인데 33명하고는 안 맞지요?

27명은 순증을 하고 구조개선을 해서 다른 행정업무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배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행정업무에 하던 분들을 배치를······.

행정구조개선에 의해서 업무가 없어졌거나 줄었는 데는 그쪽을 감해서 이쪽으로 갖고 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형평성에 맞는 지자체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의 지시에 무조건 따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지 그런 것도 표현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회될 때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의거하여 해당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국가정보원의 관계자를 포함하여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2쪽, 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 [제3조제1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구청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제8호 및 제9호를 신설하고 제8호에는 국군 202기무부대 대구광역시 서구담당, 제9호에는 국가정보원 대구광역시 서구담당으로 하고 제3조제4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을 말씀드리며, 상중이동 청사 신축예정지가 2015년 10월 승인고시된 서대구산업단지재생사업계획에 포함되어 동청사 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30년 이상 노후화 된 현 청사를 대신하여 문화생활에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취미와 문화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주민편의 중심의 주민센터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되는 동청사 부지는 시소유인 관계로 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예정지로 계획된 우리 구소유인 구 제2노인복지관 건립 장소와 교환취득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상중이동주민센터 신축 예정지는 중리동 1085-3번지이며 신축규모는 대지면적 955㎡(289평), 연면적 999㎡(303평) 지상3층으로 1층은 주민센터, 창고, 상담실, 소회의실, 2층은 대회의실, 문서고, 중대본부 3층은 소강의실, 농악교실, 요가·댄스실 등이 배치되며 이러한 계획은 사전에 상중이동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수정보완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원활한 상중이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하여 시 소유 상중이동주민센터 신축예정지 중리동 1085-3번지와 구 소유 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예정지 중리동 90-13번지 간에 상호감정을 통한 교환을 추진하여 동청사 신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개정안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총무과에서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칭변경하는 거 밖에 없지요?

예.

서구청장은 구청장 이하로 한다 하고, 의장으로 한다. 그 다음에 추가된 부분이 국가정보원 서구담당이 추가되었지요?

기무부대하고.

추가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법인 상위법에 보면 기무부대하고 국가정보원이 들어가도록 상위법 시행령에 발췌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기무부대하고 국가정보원이 저희 관내에 위치하지 않고 있어 4개 구청은 구성을 안 한 형태고, 기무부대 같은 경우는 구청하고 여러 가지 업무적인 관계가 없다보니까 그동안에 규정이 없었는데 50사단에서 군부대하고 상관명령 기관관계하고 통합방위협의회 훈련할 때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방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무부대 서구담당자라든지 국가정보원 서구담당자하고 같이 참여해서 통합적으로 방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공문도 오고, 건의가 와서 각 구․군별로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국군기무부대 서구담당하고 국가정보원 서구담당은 결과적으로 한사람이 서구를 담당하는 것입니까?

예. 기무부대담당 한사람, 국가정보원담당 한 사람.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구청장이 의장으로 총괄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분들이 추가되는데 있어서 의장이 하는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달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서구 공유재산 관리해서 상중이동 현재 보면 결과적으로 998㎡, 301평이지요?

예. 298평, 300평 가까이 됩니다.

지상도 300평 조금 넘습니다. 여기에 공사비가 25억, 설계비가 1억, 감리비가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를 파게 되면 위에 공유견적 면적이 줄어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면적에 관계없이 지하를 팔 수 있습니까? 팔 수 없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 때문에 당초에는 현 위치에 새로 리모델링해서 개축하려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위치가 적정한 위치에 맞지 않아서 상중이동 주민들 대다수가 접근성이 좋은 대도로변에 위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도로변을 많이 찾아봤으나 부지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애를 먹고 있었는데 다행히 서대구재생공단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시작되면서 퀸스로드하고 대구의료원 쪽에 LH에서 전략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구역에 녹지를 자기들도 포함해서 잠식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주민들이 LH에서 녹지에 협력하면 우리도 녹지에 동주민센터 짓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 보니까 주민들 여론도 있고 하니까 시에서 재생고시를 하면서 처음에는 녹지가 적기 때문에 녹지 훼손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고시하면서 섬유개발 남측에 1,000㎡를 동주민센터 부지로 고시지정이 되어서 부지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 부지를 지정고시 하면서 건축용도법에 보면 제1종 근린종합지구에 공공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동주민센터나 경찰서, 파출소를 지을 때는 바닥면적 합계 그러니까 건축 연면적을 1000㎡ 이하로 하도록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1,000㎡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최대한으로 짓는 것이 999㎡ 했기 때문에 지하를 파게 되면 상층부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억이 확보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27억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교부금을 받는다는 전제 아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0억은 기 교부되어 있고, 당초에 시장님이 20억을 약속을 했습니다. 10억은 특별교부금으로 받는다고 예산계하고 합의되어 있고, 나머지 9억은 구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0억 특별교부금을 받는 것은 이번 기회에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나머지 7억은 우리 구비로 하고요?

우리가 예산을 17억 올려놓는데 어차피 구비가 10억 내려오면 그것을 상계해서 쓰고, 10억을 다른데 상계 조정하면 되는데 올해 추경예산 올라갈 때는 17억 올라갑니다.

근처 주민들이 지하를 파야 된다, 왜냐하면 주택가 같은 데서는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건물 시설자체가 방음시설이 덜돼서 민원이 많은데 앞으로 주민센터로 활용하려면 농악, 노래교실을 하려면 지하에 하면 좋은데 면적을 999㎡ 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하를 파게 되면 3층에서 그만큼 줄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에 재생고시 계획을 전반적으로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못을 박기를 단순한 증축용으로 해서는······.

LH공사에서 녹지를 받았을 적에 이 평수 이외에는 더 받을 수는 없었습니까?

그 당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면적이 그것밖에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면 평수가 한 층에 몇 평됩니까?

평당 100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하를 50평을 팠다, 그러면 3층이 50평이 끊어지잖아요. 그 파는 금액하고 지상3층에 50평하고 금액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번에 설명 들었을 때는 예산이 모자라서 파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들어서 그 차이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합니까?

예산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하를 파게 되면 지금 현재 지상을 하는 것이 평당 840만 원에서 850만 원 정도 예정하고 있거든요. 지하를 파게 되면 1,0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치 자체가 이쪽으로 보면 자동으로 지하가 되고, 이쪽에서 보면 지하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 신축하려는 동주민센터가 반지하가 나와요. 구태여 그 금액을 더 투자를 안 해도 그것을 반지하를 넣으면서 방음장치가 자동으로 되거든요. 농악교실 프로그램을 넣으려면 방음장치를 추가로 해줘야 되는데 간담회 때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이 지하를 원하고 주차장 넣는데도 주차시설 6대라는 것은 새로운 청사를 지으면서 주차 6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하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반면에 지금 가설계가 나와 있지 옳은 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물론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셈셈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설계 나오면 보여 달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주민자치센터를 짓는 거 아닙니까? 주차시설도 더 확보해서, 물론 녹지를 자꾸 없애면 안 된다고 하지만 어차피 반납 받는 김에 시에 추가해서 녹지를 더 받든지 주차시설을 하려면 녹지하고 별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총무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시설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규정이 사실은······.

규정, 규정하면서 계속 따지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건축법상 주차가 몇 대 들어가는 규정이 되어야 시설공모가 되기 때문에.

원래 민간인들이 3층 건물 150평 집을 지으려고 하면 100평씩 올라가면 300평 아닙니까? 주차시설 6대 가지고 됩니까?

주택하고는 틀립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에 시설면적당 150㎡ 면적당 1대 되어 있거든요. 최대한 6대밖에 안들어가는데 7대 넣으니까 그것도 괜찮고 앞으로 장애인 주차장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건축법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했는데 앞으로 조정해보겠습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 교환취득 있잖아요? 공시지가가 아무래도 땅값이 차이가 많이 날거란 말입니다.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물론 시나 구나 같은 돈이지만 우리구를 위해서 잘 검토하시고, 차이가 얼마납니까?

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 청사자리가 있잖아요. 구유지인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주민이 원하는 청사를 지어주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현 청사는 이주를 안했기 때문에 이주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청장님께 보고를 할 계획이고 지금 건축위원회 문제에 부딪혀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자체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조례가 올라왔으니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그 후에 설계나 여러 가지 앞으로 청사를 지을 때 가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설명회도 하고, 실제로 그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공고가 붙어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 해놓고 와서 보고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동료위원들과 본위원이 얘기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제3조]에 보면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위원이 56명인데 당연직 위원이 기관단체장 11명이고, 남자위원이 23명이고, 여자위원이 22명.

남자 23명, 여자 22명, 56명이라면서요? 55명이 되는데요?

당연직이 11명입니다. 청장님이 의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각급기관단체 기관장님들······.

기관장들 말고 인원이 여자 22명, 남자 33명 55명입니다.

기하고 있는데 굳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라고 개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각급단체 위원을 우리구는 여성방위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통합하고 있는데 다른 구는 방위협의회에 여성이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서 남성들 위주로 가니까 남성평등 차원에서 여성분들을 10%, 20% 포함시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법으로 명시화 시키기 위해서 모든 위원회나 조례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놔야 앞으로 위원회 할 때 여성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통합방위협의회 현재 현황이나 활동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명단을 드릴까요?

예. 활동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으셨으리라보고, 앞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논의가 되었는데 의회를 대표해서 의견을 받으신 게 여러 가지 결정되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상중이동주민센터 건립 건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현 상황에서 개선방안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인지 종합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지금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동장하고 협의를 하고, 동에서도 자치위원회 홍보도 하고 해서 기본 설계가 나오면 설명회도 하고, 안을 잡을 때 사실 작년 연말에 동에 주민설명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좋은지, 어떤 내용이 좋은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의견을 받은 바도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하되 앞으로 좋은 방안이 나오거나 주민이 원하면 어차피 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교환취득에 대해서 2억 4,500만 원이 가감정가에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사용할 내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가감정이기 때문에 본감정에 들어가서 나와야 될 건데 어제 간담회에서 보고할 때 의원님들께서 이 돈을 가급적이면 동청사 신축하는데 썼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건물비만 들었지, 내부집기나 여러 가지 비용은 별도로 더 늘어간다고 봅니다. 그것은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추경에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건물 위주가 아니고, 프로그램도 중요한 거 같은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이 예산은 명분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위해서 그리고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위해서 충분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 주민센터 부지 활용방안도 다각도로 생각해보시고 가안이 나오면 의회 의견도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하수열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준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보완하고,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회의를 통한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추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구민의 이해도 제고 및 차질 없는 세무행정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부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기본 조례 조문을 삭제하여 현행 51조문을 전부개정하여 9개 조문으로 간소화 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 법령에 부과징수, 체납처분 분야를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조례 조문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9조문을 보면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는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위임사항인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를 규정하는 안 제4조입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지방세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는 조문들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부개정내용입니다.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구세 조례 조문을 삭제하여 현행 25개 조문을 전부 개정하여 15개 조문으로 간소화 하였으며 지방세법 법령과 중복되는 재산세 세율 등 상위법령과 중복 조문을 조례 조문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안 15개 조문을 보면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을 규정한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15조]입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토록 규정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규정과 새로 규정한 안 [제4조], 안 [제5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규정 안 [제6조]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 규정 안 [제7조], 안 [제8조]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규정 안 [제9조], 안 [제10조] 재산세 중과지역, 도시지역분 세율 등 규정한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 정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반영하고 근거없는 규정을 정비·보완하여 구민의 이해도 제고 및 차질 없는 세무행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세무과에서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로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일괄상정 일괄답변 맞지요?

하수열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기본적인 것을 질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구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고 간결하게 하기 위해 이번에 상위법을 합치고, 없앤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두 개의 조례가 비슷한데 왜 따로 조례를 올렸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안설명할 때는 주민이 알아보기 쉽게 간결하게 하기 위해 한다고 했거든요.

기본 조례는 총칙입니다. 고지서를 전달하고, 돈을 받고 이런 것이 기본 조례로, 구세 조례는 세율을 5%한다, 3%한다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 차이점입니다. 세목이 재산세 있고, 면허세 있고, 구세 항목 적어놓은 것은 구세 조례고, 고지서를 며칠 내 보내야 된다, 등기로 보내야 된다 이것이 기본 조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과장님은 세무과의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 구세 기본 조례하고 차이점과 방향을 알아야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조례는 총괄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구세 조례는 세목대로 어떤 세목으로 하겠다는 세목별로 나열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두 가지 조례가 시행령은 없는 것입니까?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총칙이고, 하나는 세부적으로 나열한 것이 시행규칙하고는 별개입니까?

규칙도 각각 기본 조례 규칙이 있고, 구세 조례 규칙이 있고 각각 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먼저 의안번호 128번 서구 구세 조례입니다. 25개 조문에서 15개 조문으로 축소가 되는데 축소한 이유하고 축소를 하므로 인해서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축소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있습니까?

피해는 없습니다. 단지 똑같은 내용이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으니까 한 개를 없애려니 법은 살리고, 조례에는 없는 것만 나열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으니까 서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없는 조항 순수한 조례만 구세 조례에 나열한 것입니다.

법에 있어도 조례를 저희들이 봐도 잘 모르는데 이것을 중간에 비슷하다고 다 삭제하고 25개 조문은 15개 조문으로, 51개 조문을 9개 조문으로 다 축소했습니다. 그러면 더 헷갈리지 않을까요?

안 헷갈립니다. 주민들이 법을 먼저 봅니다. 세법을 먼저 찾지, 조례는 나중에 찾습니다. 법에 있는 규정을 보고 조례를 보면 똑같은 내용이 중복으로 있으면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법을 이해하고 난 뒤에 법에 없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 중복 조항을 전국 시․도에서 모아서 중복되는 것은 삭제하라고 해서 이번에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삭제를 너무 많이 축소가 된 거 같아요. 기본 조례에 보면 51개 조문을 9개 조문으로 축소했다고 하면 이것은 거의 다 축소했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주민들께서는 기본 조례가 있는 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법부터 먼저 보니까 법에 나열된 것을 보고 조례를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법에 없는 상세한 내용은 조례로 들어가니까······.

조례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맞게끔 법조항을 의회에서 의결해서 만드는 거 잖습니까? 법도 잘 모르는데 조례를 이렇게 축소해서······.

축소가 아니고 이중으로 된 것을 없앤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조례에 있고, 법에도 있으면 안 되니까 조례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기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은 제목 자체부터 헷갈립니다. 서구 기본 조례, 서구 구세 조례하는 자체만으로도 헷갈리고 거기다가 아까 과장님께서 구세 조례는 총칙이고, 서구 기본 조례는 세부적으로 나열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목별로 나열한 것입니다.

세목별로 나열해놨다고 하니까 그래서 시행령이 있는지, 세부규칙이 있느냐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서구 구세 조례에도 규칙이 있고, 또 기본 조례에도 규칙이 있는데 이것을 총칙이고 세목별로 나열하는 표현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법이 옛날에는 지방세법으로 단일법이 있었는데 3단계로 법이 나뉘어졌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특례법, 3가지로 분류되니까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각각 떼어 나온 것입니다.

아무튼 법조문이 중복되는 것은 삭제를 했잖습니까?

예.

삭제를 해도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오거나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지요?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구에서만 적용되는 법이 전국적으로 구세 조례가 통합되는 것입니까?

이런 형식으로 전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령’으로 바꾼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규칙과 조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규칙은 어떤 규칙이 있었으며, 조례는 어떻게 해서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간편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주민들도 간편한 법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겠지요?

예.

공무원들 일을 하는데도 조례가 많이 없어지므로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업무량은 똑같습니다. 원래 세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세법은 똑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조례는 중복되는 것을 뺏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요? 상위법에 준해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확실한 법령의 근거를 서류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정부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 중복되는 것을 간소화하는 측면에서 시행되는 것입니까?

그런 차원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고요?

예. 똑같이 합니다.

기존의 51개 조문이 9개 조문으로 축소되었다는 말은 기존의 조문들이 국민들 세금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었겠네요?

불편한 점은 없고 똑같은 내용이 법에 있으니까 구태여 조례에 내용이 있어야 되겠나 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한 군데는 없애고 한군 데는 살리고, 법에는 놔두고 조례는 정비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