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복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원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7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과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규정된 청소년지도위원의 수가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도록 바로 잡고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지도위원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개정하여 안전한 개인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14조] 지도위원의 수중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를 10명이상으로 변경하고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를 특수성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고 변경하며 별표 지도위원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상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구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입니다. 종전에 규격하고 이번에 올라온 규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증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 패찰을 활용해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야에도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규격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 성별 분포가 6:4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데 남녀 여남 관계는 없습니까?

성별영향평가라든지 모든 조례라든지 할 때 그것을 적정하게 남녀비율을 위원회의 참여 비율을 의무적으로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인 이내로 구성된다는 것은 기타 일반적인 위원회의 의결이라든지 심의를 위주로 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이내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선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원회의 목적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위원회에 대한 기준으로 맞춰놨던 10인 이내 15인 이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지금 동별로 보면 거의 다 모든 청소년지도위원이 10명이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증을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있던 4.9×7.5㎝는 일반규격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환경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1일 300kg미만 사업장폐기물 종량제 봉투사용에 따른 폐기물 용어정비, 배출방법 변경에 따른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법 [제2조]의 폐기물 용어 중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대형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과 현실에 맞게 제1호부터 4호까지 각각 정비하였으며 [제4조]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중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소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 배출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의 2] 중 특별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처리절차 등을 삭제하고, 신고포상 금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위해 포상금 지급대상의 신고서식을 명문화하고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지급액을 상위법 기준에 따라 실제 부과금액의 20%로 조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공보, 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등으로 지역 주민 들에게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2조] 용어의 정의 2호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현행조례에 없는 것을 신설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서 용어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에 등장하는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풀이한 것이잖아요.

예. 쉽게 풀이한 것입니다.

여기 조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는 현행조례에 지금 나오나요.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된 조문이 현행 조례에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조문이 없으면 용어의 정의에 이렇게 둘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로 구분하니까 상위법에 있고 이래서 개념을 정의해 놓으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해 놓았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류 관련한 조례안은 별도로 있지요.

예.

그러면 그 조례에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정의를 따로 두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형식상 조례에 등장하지 않는 용어를 [제2조] 용어의 정의에 호로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활물 폐기물도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도 있고 대형폐기물도 있고 사업장폐기물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빼는 것도 그렇고 해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다음에 음식물류할 때 추가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라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례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뭔가에 대해서 정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제출된 폐기물관련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사실상 이것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각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처리 절차라든지 무단 투기에 따른 벌칙 조항이라든지 행정처리 과정에 담아두고 있는 조례인데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 해서는 내용자체가 조례에 없는데 용어를 정의하는 자체가 조례형식에 전혀 안 맞지요.

위원장님 말씀도 무방하십니다마는 이것이 폐기물의 가지 수에 들어가니까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 제2호]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평가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해 관계있는 평가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평가위원회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14조의 2의] [제1항]을 신설하였고 [제1항]의 내용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각1호와 4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평가위원회의 위원의 기피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회피규정을 [제4항]에서는 위원장이 [제3항]에 정한 회피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평가위원회의 운영활성화와 평가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5월 4일부터 25일까지 공보, 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는 평가기준은 조례에 정해두고 있지 않지요.

예.

그런데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의하면 대행실적 등을 포함해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심사할 때 그 시기나 또 심사대상이 되는 대행업체에 실제적인 특수성이나 현안과 관련해서 평가기준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기나 대행업체의 특수성과 관련 없이 기본이 되는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라서 조례에 기본평가 기준은 정해두고 그리고 평가실시 되는 시기 그리고 그 대상 대행업체에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평가 기준은 다시금 평가위원회에서 정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추후에 보완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도시재생과장 최종운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대구광역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옥외광고물 개시, 시설, 위탁, 위원장의 투명성 제고의 권고에 따라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효성 있는 수탁자 관리 강화를 위해 수탁기관 지도감독 조항 신설로 안 [제17조의 2]에 신설하고 옥외광고물 게시대 수탁 기관 위탁을 시설 등 조항 신설로 안 [제167조의 3]에 신설하고 또한 입간판 신고 수수료 4,000원을 신설로 안 별표 3에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및 성별포스트로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3조 5조 12조 17조]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의 2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등이 관계 법령입니다. 본 조례에 관련된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는 필요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올해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 및 성병 영향 평가 또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입간판이 위법이란 말이 많은데 지금은 입간판도 법이 허용하는 것입니까?

입간판은 위법사항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것을 일정요건이 되면 4,000원을 받고 신고처리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입간판 중 에어팩 같은 경우는 위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위법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도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인상이 아니고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수수료가 인상될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광고물 관련된 수수료는 대구광역시의 전역을 같은 맥락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상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대구시에서 위탁해서 각 구마다 위탁대행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수수료를 부과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겠다는 맥락이 내표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상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법에 수수료를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이면에 기존에 간판들을 수수료 인상폭이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조례에 위탁하는데 따른 조항을 신설해서 위탁기관에 관리감독 내지 행정기관 간에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완된 조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탁 기관이 시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구에는 없나요.

대구시 옥외광고물 협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옥외광고물 협회가 없습니까?

그것은 서구지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업무라고 하지요. 신청자를 받아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대구시 광고물 협회에서 들어와서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통상적으로 일을 하려면 그런 여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 지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해본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다음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구지부에서 하면 서구 주민들한테 수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여기서 하던 대구시에서 하던 우리구로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수탁을 주면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입으로 조치됩니다.

수탁기관이 서구에 있는 곳을 주면 수탁기관에서도 일정비율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자기들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은 맞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우리 서구에 있는 지부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그런 것도 사전에 평가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제가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손복자 부위원장께서 사회를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수, 부위원장 손복자 사회교대) 5.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수 의원 외 4인 발의)

장태수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5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택법 [제43조의 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시행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규정 지원대상이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를 담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 법규는 주택법 [제43조의 3 제118조 제4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별도 예산 조치 사항은 없구요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내당내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황병홍입니다. 지금부터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사업대상지는 원대동 1402-11번지 일원의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서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대구시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신청을 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하여 2008년 7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2012년 7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며, 3월에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여 4~5월에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를 마쳤습니다. 정비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로서 당초 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던 사업시행 예정시기를 구역지정변경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년’으로 변경하고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시에는 전용면적 85㎡초과 533세대, 85㎡이하 663세대 총 1,196세대로 계획하였으나, 당초 정비계획 결정 후 2011년 용도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되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평형 및 평면이 달라진 점을 감안하여 85㎡초과 70세대,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평형대로 총 1,500세대 및 오피스텔 138호를 계획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대구시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하게 되며, 대구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정비구역 변경 후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 순서로 진행됩니다. 세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당내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사업대상지는 내당동 1-1번지 일원의 내당내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서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대구시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신청을 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추진위원회 승인, 2007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2016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6년 4월에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여 5월에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를 마쳤습니다. 정비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로서 당초 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던 사업시행 예정시기를 구역지정변경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년으로 변경하고 2007년 정비구역 지정 시에는 전용면적 85㎡초과 50세대, 85㎡이하 306세대 총 356세대로 계획하였으나 주민들이 선호하는 평형 및 평면이 달라진 점을 감안하여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평형대로 총 434세대로 78세대 증설계획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정비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전국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되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조합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민간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뉴스테이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일반분양분을 전부 임대리츠가 매입하는 결과, 그간 사업지연의 원인인 미분양 리스크가 없어지는 장점이 있으며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서 원활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최근 급증하는 전월세난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중산층의 주거안정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대구시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하게 되며, 대구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정비구역 변경 후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 순서로 진행됩니다. 세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내당내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내당내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내당내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원대동에 처음에는 18층에서 35층으로 층수가 변경되었지요. 혹시 인근에 일조건 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공람을 했고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이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8층에서 35층으로 변경된 것은 그 당시에 2008년도에 할 때는 일반주거 2종지역 이었습니다. 그 후 2011년도에 일반주거 3종으로 바뀌어서 용적율이 250%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서울 쪽에도 보니까 이렇게 공람하고 할 때는 문제가 없다가 건물이 다 올라가고 나니까 주위에서 물론 그런 건축법의 설계나 그런 것이 다 괜찮다고 나왔기 때문에 건물을 지었는데 요즘은 인근주민들이 주거침해 일조건 문제 이런 것으로 분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염려되어서 여쭤 봤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공람이나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아무 이의 없다가 착공이나 공사 중에 그런 일반 민원이 발생합니다. 주로 보면 일조건은 건축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주로 민원 사항이 조망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 설득시키고 분진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체 보상해주는 것으로 해서 일부 민원을 완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사가 되면 어떤 민원문제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에 참가해봤는데 건설사가 GS사가 예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확실합니까?

시공사가 약식 계약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양육지원금을 출산장려금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양육지원 이라하면 영유아를 가정 내에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출산장려금이라고 바꾸니까 느낌이 출산을 많이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양육지원금을 출산장려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출산 축하금 둘째아 한테는 20만원 셋째이상은 50만 원 해서 1회성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출산장려금은 둘째는 5만원씩 24회 2년간 셋째 아이는 20만원에 18만원씩 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생했을 때주는 것은 축하금인데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양육지원 사업과 혼동이 되어서 분리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시행은 지금 혹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경과로 인해서 지급을 못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담당님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