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복지정책과, 생활지원과, 녹색환경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보충질문 시에는 단답형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짧고 명확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실·과장님께서도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신범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 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부터 서른한 번째,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 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시‧구비 11억9,431만4천원, 노숙인 보호시설인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에 전액 시비 2억3,508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 한마음 순회봉사 활동실적입니다. 24개 분야 134명이 저소득층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 순회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자는 1만6,243명이 되겠습니다. 262쪽 세 번째,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 실적입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며 36개소 후원업체로부터 4,051건의 물품을 기탁 받아 무료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독거노인 및 저소득가정에 5,195건을 지원했습니다. 네 번째, 국가유공자 지원 현황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전몰군경유족회 중구지회 등 10개 단체에 9,300만원을 지원했으며 263쪽 국가유공자 6,175명에게 참전명예수당 3억1,845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64쪽 다섯 번째, 경로우대업소 운영실적입니다. 참여업소는 이·미용업소 39개소이며 지원액은 2,375만원, 월평균 이용 노인 수는 2,332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내역입니다. 경로당은 총 43개소이며 회원 수 1,776명입니다. 지원내역은 운영비와 연료비로써 2억1,132만5천원입니다. 경로당별 내역은 266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일곱 번째,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현황에 따른 총 사업비는 1억1,606만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삼덕1·2가 경로당 외 20개소 경로당의 시설 보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여덟 번째, 노인복지 지원현황입니다. 지원 대상 노인은 총 13만4,259명이며 지원내역은 기초연금 223억9,084만4천원과 위생수당 8,5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69쪽 노인의 집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태평로에 두 분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인동3가에는 올 7월에 1분 입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홀몸어르신 현황입니다. 홀몸어르신은 4,525명으로 주 1회 방문 및 주 2회 이상 전화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70쪽 아홉 번째,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에덴요양원 등 7개소이며 예산지원내역은 운영비와 식사배달사업으로서 표 내용과 같습니다. 열 번째,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추진한 사업 3개 등 총 21개 사업을 실시하고 지원예산은 31억3,08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장기요양 보험기관 지정현황입니다. 닥터김 노인요양센터 등 노인요양시설 2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개소, 주간보호시설 7개소, 재가급여시설 44개소가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열두 번째, 중구노인상담소 운영현황입니다.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9,303회에 1만4,467명이 참여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족갈등이나 건강, 심리적 문제 상담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무료급식소 지원 현황입니다. 요셉의 집과 자비의 집 2개소가 있으며 2억7,52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일 평균 급식인원은 약 873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272쪽 경로당 행사 현황입니다. 행사내용은 275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6쪽 열다섯 번째, 여성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복지시설은 대구가톨릭 여성의 집 등 9개 시설이 있습니다. 예산지원실적은 총 7개 시설에 15억2,706만7천원 지원하였으며 이용인원은 596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대구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지침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지도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학비 지원내역입니다. 아동양육비는 119명에 1억356만원과 학비는 93명에 1,916만3천원 지원하였습니다. 278쪽 열일곱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각 동별 이주자 현황 중 국적 취득자는 94명이며, 국적 미취득자는 166명이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한국어교육 등 9개 사업에 총 2,337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311명 참여했습니다. 열여덟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과 행복수호대 운영, 여성친화도시 토론회, 모니터단을 운영하였습니다. 281쪽 열아홉 번째, 여성단체협의회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효 팔순잔치 등 4개 사업에 1,6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82쪽 스무 번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현재 가족상담팀 등 5개 팀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억7,106만원, 아이돌보미사업에 3억4천만원, 공동육아나눔터사업에 7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건강가정사업은 가족돌봄나눔 및 교육, 상담, 문화사업 등 총 1,242건에 9,114명이 참여하였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은 9,807건에 1,247명,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은 42건에 526명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286쪽 스물한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다목적실과 작은도서관, 음악연습실, 창작공방 등이며 시설이용은 하루에 145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스물두 번째,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 복지증진사업과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네 번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단속대상 관내 업소 수는 3,544개소이며 단속 30회 중 현지계도 등 561건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288쪽 스물다섯 번째, 청소년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장학금은 총 46회에 412명의 청소년에게 2억6,235만7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 재원은 각 단체별로 기금, 협의회원 출연 및 시와 구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89쪽 스물여섯 번째, 가정위탁가정 지원 및 급식지원 현황입니다. 가정위탁 보호지원 대상자는 9명으로 1,901만4천원이 지원되었고 급식 필요아동 급식지원은 총 1,186명에 대하여 석식과 중식제공 등 4억1,870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90쪽 스물일곱 번째, 아동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아동보육시설은 총 51개소로 정부지원 보육시설 9개소, 정부미지원 보육시설 32개소와 아동복지시설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29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예산지원 실적은 총 51개 시설에 이용인원은 1,749명으로 101억7,111만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13회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및 아동복지시설 점검결과 시정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95쪽 스물여덟 번째,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41개 시설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등 총 88억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아동 1만5,996명에게 26억6,100만원 지원했습니다. 서른 번째, 청소년육성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15년 말 총 적립액은 1억1,502만4천원이며 15년도 청소년 문화의 집에 동아리워크숍 비용으로 21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96쪽 서른한 번째, 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로써 시정사항 2건과 건의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9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해당 없습니다. 둘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남성어르신 요리교실은 65세 이상 어르신 34명이 참여하였으며 홀몸어르신 친구 만들기는 57명에 대하여 대상별로 각 40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존 오감충전은 동성로 야외무대 등에서 청소년 동아리공연 등 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31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3쪽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다수인 관련 민원, 불가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4쪽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 2건에 150만원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예비비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 번째,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구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에 의거 5,0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예산불용처리 100만원 이상 내역입니다. 318쪽까지 불용사유는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열두 번째, 기관 공통경비 풀예산 및 10만원 이상 집행내역입니다. 9건에 2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까지 열세 번째, 예산집행현황에 100만원 이상 물품 관련 사항입니다. 총 24건으로 1억1,368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322쪽 500만원 이상 용역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이행점검 연구용역 외 2건으로써 3,1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 경쟁입찰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13건에 1억3,065만6천원이 추진되었습니다. 323쪽 열네 번째, 설계변경 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은 전몰군경유족회 중구지회 등 13개 단체에 1억3,63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324쪽 열여섯 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등 17건에 6억6,77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25쪽 열일곱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1억4,962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열여덟 번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으로써 명시이월은 노인돌봄서비스에 보건복지부의 조달청에 표준규격 미등록으로 99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이행점검 연구용역에 집행시기 미도래로 883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6쪽 열아홉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무 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누수방지에서 복지행정상을 수상하였고 2015년 부적정 수급방지 및 환수에서 복지행정상을 받은 8,500만원으로 복지마을 만들기 워크숍, 청소년 문화의 집 비품 구입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전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질의 좀 드릴게요. 261쪽에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 복지시설예산지원 현황해서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용자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똑같이 줘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이용자수가 남산종합은 45만7,650명이고요.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지원금액이 똑같거든요.

지원금액은 우리 복지관 2개소가 권역별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은 그게.

왜 그런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면 된다니까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이 예산은 인건비에 많습니다.

인건비에?

예.

배 차이가 나는데.

보통 인건비는 공통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사람이 얼마나 오든 간에 사람을 거기서 쓰는 수는 똑같다, 이 말입니까?

예. 종사자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형평성이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남산사회복지관은 45만7,65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남산기독복지관에는 28만7,758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남산종합복지관은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남산기독 여기는 좀 열악한 장애인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예산이 똑같이 지급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준이 뭐냐고요?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큰 덩어리만 되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센터 거기에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이라고 해놨는데 무슨 근로능력이 있다는 거죠?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보통 이것도.

확인 안 해봤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뒤쪽에 262쪽에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훈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유공자라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죠?

예산이 뒷받침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이 분들에게 예산을 충분히 주면 좋겠는데 또 재정상 안 되니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점을 어떤 쪽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돈을 떠나서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일했던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해서 다해 준다 말이죠? 그래서 그 불만을 조금 긍정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설명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주면 좋지만 우리 예산이 따라주지는 않잖아요. 그걸 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긍정적인 사고만 가져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회공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봉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있어요? 돈만 딱 받고 마는가.

회원분들이 8천 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은 못했지만 재능기부라든지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요. 이분들은 훌륭한 사람 맞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그중에서 많지는 않겠죠. 지금 다 돌아가시고 배우자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이 거의 70, 80%일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원 안 해 준다는 그런 불만보다는 이 사람들이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정책과에서는 방향 전환을 시켜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정책과에서 할 수 있지, 우리가 그러면 말도 안 먹힙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264쪽 6번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운영비가 똑같이 지급이 돼요.

운영비는 월 16만원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을 보면 배 차이도 나요. 특히 남산3동 같은 경우는 93명이 있어요. 맞죠?

예.

이건 그냥 해온 대로 하는 건지, 이게 실제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저희들이 운영비는 개소당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지만 난방비라든지 그런 건 다른.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난방비도 차별을 둘 수 있지만 난방비는 평수에 비례해서 난방비가 아마 들 거고 또 시설에 비례해서 들 거예요. 그 2개만 주면 난방비가 거기는 그대로 하면 돼요, 난방비 나오는 그대로. 그걸 딱 파악을 하면 나올 거거든요. 그다음 차별을 두려면 운영비에서 차별을 좀 주면 될 것 같아요. 운영비는 사람이 아무래도 많이 오면 운영비가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 오면 차도 마셔야 될 거고 커피 보통 30개 들어가는데 여기는 93개 들어가잖아요, 커피 지원을 해도. 그러면 거기에서 차별을 두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떨 거 같습니까?

그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사람 20명 있는 거하고 거의 90명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은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신경이 많이 쓰입니까? 270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여기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대구 중구시니어클럽에서 868명이 일자리 창출로 청소라든지 이런 거 하죠?

예.

건물관리라든지 이 사람들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여기에 이 어르신들은.

교육은 센터장님이 계시거든요. 거기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30시간이 정시간인데요. 그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시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시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청소를 한다든지 이러면 청소를 시키는 의뢰자라 그러나? 사업자라 그러죠. 사업자가 불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 시니어클럽에 청소 의뢰를 하는 사업자는 일을 잘 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마음으로 일을 거기에 준 겁니다. 그런데 전혀 여기에서는 그 인식을 못해요. 그냥 대충대충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봉사 차원에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개판입니다. 일반 다른 업체하고 비례해서 한 70, 80%는 달성해 줘야 되는데 이건 20, 30%도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불만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교육을 여기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시니어클럽에서나 저희들이 교육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시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반드시 실행을 시켜서 우리 국장님 잘 하시잖아요. 교육 한번 초청하셔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좀 해 주세요.

구청으로는 민원이 들어온 게 없는데 위원님한테.

구청으로 백날 들어오면 뭐합니까? 해결이 안 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들어왔겠죠. 반드시 시행해 주세요. 13쪽에 무료급식소 지원 현황 여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에는 자비의 집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맨날 민원이 생겨서 저도 골치가 아픈데 여기에 공식적인 지원 이외에 일반적인 지원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후원은 저희들이 따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가 파악을 합니까?

저희들은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감독 체계는 누가 하죠?

감독은 우리가 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했네요. 후원금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후원 내역서 있습니까?

예.

후원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 부분이 제가 알기에는 후원 내역서에는 그만큼 표기가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봉사가 아니고 장사를 하는 거 같거든요. 후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냥 일반 봉사단체에서 가면 그냥 못 가잖아요. 돈을50만원 들고 가든지 100만원 들고 가든지 들고 가는데 또 쌀을 들고 가야 된다든지 들고 가야 됩니다. 그냥 봉사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많은 봉사를 해봤지만. 그래서 거기에 장단점이 많아요. 지금 여기 자비의 집 때문에 반월당이 쑥대밭이야, 반월당 중심거리가. 그래서 주민들이 워낙 반발이 심한데 밥 주는 사람이 여기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기가 겁이 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시내 나와서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100, 200명이 쳐다보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50대, 60대 미만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 가끔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도로에 누워 버려요. 술병 하나들고 누워 버린다고. 차가 못 가요. 차가 못 가고 완전 술병을 깨서 과격하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 상대할 주민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재를 시키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좋은지 해야 되는데, 상생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은 말귀가 안 통하니까 밥 주는 건 압박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주는 사람이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92쪽하고 3쪽에 걸쳐져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예산지원을 101억7,111만8천원 맞지요?

예.

이용인원은 1,749명이고 그러면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위원님,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293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액이 있습니다. 101억7,111만8천원 이걸1,749명에게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 나누면 1인당 얼마쯤 됩니까?

이건 1인당 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1인당 나누면 얼마쯤 되죠?

5,815만원.

그만큼 아니죠. 1,749명에.

예. 5천원 정도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린이 1명에게 지원금액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다른 운영도 다 좋지만 애 1명이거든요. 애 1명을 키우기 위해서 돈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설도 있고 다 있는데 1명에 581만원에다가 여기 지원금액하고 제가 지금 비교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95쪽에 보육시설 이용 안 하면 수당 주는 게 있죠?

예.

이게 26억6,100만원이죠?

예.

여기에 1만5,596명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아마 전체적으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파고들면 어린이 1명당 정말 세금이 들어가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주는 이 금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구에 어린이가 몇 명인지 압니까? 그런데 이걸 어디서부터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그냥 타 구에서 사용하는 것도 많을 거고 지리적, 교통적 결국은 돈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도 정책에 넣어서 교부금을 빼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98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이거 잘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동성로 야외무대하고 김광석길 콘서트홀에서 5회 정도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대충 하지 마시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처음이니까 한번 해 주겠다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제가 짚어드리는 건데 처음 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동성로 무대라든지 또 관광명소로 유명한 김광석길 콘서트홀에서 하니까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도 즐거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지난해에는 4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2천만원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줄였습니까? 잘 되면 올려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2천만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299쪽에 구청장 공약사업에 1마을1특화 복지희망 만들기 사업 이건 경제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합니다.

여기서 합니까?

예.

동별 마을기업 있는 거 말입니까?

예. 이건 동별로 특화된 사업을 하나씩 하는 복지희망 만들기 사업으로 경제과에 마을기업하고는 조금 그쪽에는 마을기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동별로 특화된 사업을 해서 우리 복지문제는 동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동별 마을기업이 11개 있죠?

예. 그건 또 경제과 소관이라서.

그게 나도 헷갈려서. 여기에서 마을기업을 뭘 한다 말이죠, 복지과에서? 경제과에서 마을기업을 하는데.

남산3동에 남산골두부는 마을기업에도 되어 있고 저희들 복지희망 만들기 사업으로도 같이 되어 있는데 남산1동에는 남문올래카페라든지 삼덕동에는 농특산물직판장이라든지 동별로 수익사업을 해서 스스로 이윤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거죠. 복지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개 업체는 마을기업도 되고 복지.

아니요. 저희들 복지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동별로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1개를 경제과에서 하는데 복지과에서 하는 게 뭐냐고요?

복지과에서는 동별로 특화된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11개 사업을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복지과에서 11개 사업을 또 관리를 한다면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윤으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마을축제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과에 마을기업 11개 사업하고 우리 사업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별개가?

답변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구분을 줘야 되는데 지금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뭡니까?

위원님, 경제과에서 하는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경제사업으로 저희 복지사업에서는 1마을1특화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그걸 간주하시면 되고요.

별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별개냐고요?

경제과에서 하는 11개 사업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일단 보시라는 겁니다.

배삼용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국장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마을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신청하거나 자기들이 생산을 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는 마을의 기업 형태로 하는 게 경제과의 사업이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1마을1특화사업은 각 동마다 우리가 행정 동이 12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동네 주민들이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자,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지난주에 남산4동 같은 경우는 목요장터를 로컬푸드하고 연계를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판매의 수익금을 동에다가 환원을 해 주겠다 이런 협약을 했어요. 마을기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남산3동에 있는 남산골전통두부가 자꾸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건 마을기업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기업에 있는 두부를 소비해 줌으로써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연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이거 외에는 11개 마을기업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국장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배삼용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 다 합니다. 잠깐만요. 그 11개 사업이 늘어나 있으니까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그건 경제과 소관이라서요.

아니, 경제과는 내가 받았어요.

아니, 답을 드린다는데 왜 그래요? 답을 제가 드릴테니까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건 지금 9개 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 그 사업명이 뭐냐 하면 동인동에서는 동인 행복나눔 공동체 운영, 삼덕동에서는 삼덕동 농특산물 직판대 운영 이렇게 해서 9개 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건 경제과에서 11개 마을기업하고는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건 기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혼선이 지금 복지과하고 경제과하고 지원이 되어 있는데 왜 일통이 안 되느냐는 게 핵심입니다. 314쪽에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좀 인적쇄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인적쇄신 아시죠?

예.

중복하지 않도록 정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19쪽, 320쪽에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4번부터 7번까지는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여기서 합니까? 지원을 합니까?

예. 노인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에 일을 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몇 명쯤 됩니까?

노인일자리에 1,623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623명?

예.

그러면 조끼 같은 건 그냥 떨어지면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만두면 하는 건지. 조끼나 모자가 493개 정도 되는데 3분의 1 정도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저희들 보통 조끼는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훼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신규는 몇 프로쯤 돼요? 새로 하시는 분은.

신규는 한 300명 정도.

매년 300명 정도 교체가 됩니까?

예.

여기 경쟁률은 얼마나 됩니까?

경쟁률은 1.4 정도 됩니다.

1.4대 1.

그런데 보통 시니어클럽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어르신들은 다 보통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는 편입니까?

1.4 정도니까요.

그러면 교체가 300명씩 되면 기회는 한 번씩 다 돌아간다는 거죠. 이걸 서로 하려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시켜주는 사람은 왜 안 시켜줘요?

아니요. 기준에도 안 맞다든지 그런 경우지. 할 수 있는 분은 또 기준에 맞고 하면 다.

아마 안 시켜주는 사람이 이게 들어오는데 누군지는 내가 밝히지를 못하겠고 그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 기초연금 받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줄 수 있는데 일단 산정기준에 맞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냥 이야기를 해 주면 돼요?

안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설명을 해야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특별하게 그 사람들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건 개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아니면 저희들이 간다든지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272페이지 보면 경로당 행사현황이 있지요. 여기 보면 2월 4일부터 설맞이 경로잔치, 5월달에는 5월 경로잔치 또 넘어가면 7월달에 복날맞이 경로잔치 또 9월달에 추석맞이 경로잔치. 12월달이 되면 12월 경로잔치를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좀 적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의원 생활 2년 해봤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경로잔치가.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 어떻게 하냐면 좀 묶어서 남산1동, 2동 묶어서 하고 이래 좀 나눠서 했으면 시간도 절약하고 또 공무원들도 고생 덜 할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배삼용위원님 같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한 번씩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니까.

한 번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 한 게 한 번으로 들립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제가 답을 드릴게요.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안을 해서 저한테 서면을 주세요. 그러면 반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좀 편하고.

예. 동별로는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고안을 해서 주고 다른 건 할 거 많은데 너무 앞에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의원님이 방문하기 싫어서 묶어서 하라고 하면.

직원들이 고생한다니까.

어른들은 1년 365일 잔치하면 좋죠.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잡듯이 물어봐서 저는 간략하게. 우리 264페이지 보면 경로우대업소 운영 실적이라고 있는데 경로우대업소 지원대상에서 있지 않습니까? 미용소라든지 이런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39개소로 이용실은 22개소, 미용실은 17개소가 있고 업소당 저희들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경로우대업소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시면 50% 정도 할인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가요?

예. 업소당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한테 50% 할인해 주니까 어르신들한테는 호응이 참 좋은데 보통 지금 추가로 지정하는 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생활수준도 좋아지고 하니까 또 할인업소 이용.

이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온 실적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요즘은 이용소 다니는 어르신이 많지가 않고 또 65세 정도면 미용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것도 좀 실태를 파악해서 기존에 한 건 행정에만 치중해서 계속 공식적으로 하면 변화가 없으니까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316쪽 보면 중간에 예산불용액 현황이 있어요. 2014년에도 지원대상이 적어서 63만5천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다 쓰지 못하고 745만원을 남겨서 불용처리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네요.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희들이 동으로 해서 추가 지정을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업소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전년도에서 그만큼 남았는데 또 과다하게 해서 2015년도에도 불용처리가 되고 행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건 죄송하고요. 올해는 감액을 해서 편성했었습니다.

감해서 편성하시고 결국에는 시장조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물론 복지과에서 시장조사를 많이 하고 있겠지만 이게 불용처리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시장조사를 해서 아, 이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예산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보면 여성복지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망의 집, 단디이음, 위풍당당, 성매매피해상담소가 되어 있죠?

예.

여기 시설은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우리 소망의 집이라든지 위풍당당 이건 보통 생계 주거시설입니다. 시설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보통 월평균 정원이 모두 채워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생생이랑은 연 84명 정도고요. 힘내는 309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도 중요하지만 여성복지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야지만 되지, 이걸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사후처리 이건 사후처리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사고를 당한 사람이거든.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니라 사고를 당하지 않는데 중점을 둬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여기에 중점을 둬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285쪽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회의실적에 보면 아이돌봄이라든지 참여인원이 전년보다 배이상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저희들 아이돌봄은 매년 양성하고 있거든요. 이게 2014년도에 보니까 월례회 참여율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독려를 해서 이번에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줘봐요.

보통 저희들이 월례회를 하면서 아이 돌보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육을 한다든지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든지.

의견을 교환하고 나면 사후 대책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그분들이 양성을 받으면 무슨 자격증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이돌봄은 따로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 제출 원합니다.

아이돌보미는 따로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89쪽에 보면 26번 가정위탁 및 급식지원 있잖아요.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통 가정위탁가정 지원은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저희들이 위탁양육하고 그리고.

그것도 대상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매나 같은 맥락인데 피복하고 입학금 지원대상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예. 월 5,83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된 게 또 있어요. 계속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인돌봄.

노인돌봄서비스 중에 저희들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구축비인데 이게 표준규격이 조달청에 등록이 돼야 하는데 아직 그 사업자가 등록을 못 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사업자가 조달에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추기가 어렵겠지만 중복되는 예산이 편성되는지 이런 것도 좀 잘 살펴서.

중복은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데로만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배삼용위원님하고 평소에 소통지수를 높이셔서, 저는 좀 가까이 있으니까 매일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잘 알아듣는데 두 분은 통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고 말씀하시면 바로 알아듣고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꾸 이러니까. 어쨌든 배삼용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훈단체 회원 수가, 10개 단체인데 회원 수가 몇 명 됩니까?

10개 단체에 8,000명 정도 됩니다.

2015년, 2016년 업무보고서를 보고 제가 회원 수를 따져보니까 전몰군경유족회는 216명에서 108명으로 줄었고 무공수훈장회는 164명에서 177명으로 13명이 증가됐고 광복회는 51명에서 28명으로 23명이 줄었고 숫자가 많이 준 부분은 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 해서 80명에서 33명으로 47명이 줄었고 월남전참전자회는 500명에서 200명으로 300명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1년 동안 변경된 숫자 이게 맞는지. 데이터 적용을 잘못시켜서 기록을 잘못한 건지.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업무보고서에는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류 작성을 했는데요.

2016년은 2015년 실적일 거고 2015년 업무보고서는 2014년 실적일 것이고. 그래서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어쨌든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기준한 연월일, 일까지는 아니라도 12월 말 아니면 6월 말 이런 정도는 같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대충대충 그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체에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작성을 하는데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108명으로 반 이상이 줄고 광복회도 51명에서 28명으로 줄고 특수임무유공자회도 80명에서 33명, 월남전참전자회는 500명에서 200명으로 줄었어요. 이 연장선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2014년 행감자료 267쪽, 2015년 행감자료 262쪽에 인원수 차이 대비 지원금액을 말씀드리면 6.25참전유공자회는 인원이 46명 증가됐는데 95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되어서 1,450만원으로 편성되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1,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액됐더라고요. 지원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6월 25일에 6.25 기념행사를 하는데 2014년도에는 재향군인회에서, 그 금액이 500만원이거든요. 재향군인회에서 했고 또 2015년에는 6.25참전유공자회에서 해서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행사를 주관한 부서에서 500만원씩 더 가지고 간다. 그렇습니까?

예.

이 행사를 주관하면 행사하고 정산을 합니까 아니면 정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까?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전몰군경미망회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원수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도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줄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형평성을 고려할 것 같으면 인당 얼마라든지 아니면 어떤 회에 어느 정도 미니멈을 정해놓고 최소한 활동할 수 있도록, 쉽게 사무실 임대료는 연간 임대료가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비슷하니까 그런 미니멈의 운영지원비는 정하고 다른 부분에 인원수 대비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강구를 하셔야 기준이 확실히 서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고려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간식비에 대해서 제가 전자 본예산 심의하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인당 하루 100원씩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어쨌든 제가 삭감을 하자고 해서 삭감을 하고 처음 본예산 심의할 때 추경 때나 더 편성을 해서 작은 우유 하나라도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자,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 때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지난해 말에 간식비 사업을 폐지하고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계연수비 금액을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올려드렸습니다. 반영되었습니다.

그거하고 간식비하고는 아예 제목이 다른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보육교사들에 대한 복지지원 부분이고 어린이 간식 부분에는 저도 원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마저도 잘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런 생색용을 꼭 받아서 좋은 게 뭐 있느냐. 그래도 지원받으면 받는 것 같이 지원받아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제가 좀 더 증액을 시켜서 편성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니까 제가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들한테 지원책은 별도로 해야 될 테고 그 부분은 안 되면 아닌 거고 그렇지, 이 부분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부분이니까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간식비는 보육료에 포함돼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작부터 편성을 안 하든지 해야지. 전자에도 그런 똑같은 답은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2015년도 행감자료를 확인하면 인원이 797명에 1,800만원 편성이 됐고 2016년 같은 경우는 741명인데 1,800만원이 명기가 돼 있어요. 인원이 적고 많고 간에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숫자가 이렇게 등락폭이 큰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95쪽에 보면 15개소 해서 월 15억4,3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단위 그대로 풀이하면 개소당 1억300 정도 나옵니다. 지금 보육교직원 인건비 개소라는 건 뭡니까? 단위가.

보통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인건비라든지 영아전담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시간연장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인데.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개소라는 단위를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니까 명수로 안 하고 개소로 했습니다.

구분 옆에는 시설 수 또는 아동 수, 지원금액, 비고 이렇게 나오는데 시설 수가 15개소라는 이야기가.

어린이집에 항목별로 주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항목이 15개 항목에 걸쳐서 15억4,300만원이 지원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어린이집 15군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린이집 개소지요?

예.

제가 그걸 말씀드렸고 어린이집 개소별로 인원이 다 차이 날 것 아닙니까?

예.

그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표 자체를 전체 인원 대비해서 금액이 얼마라든지 이런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들고요. 2015년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서 17쪽에 보면 월, 명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여기는 85명에 13억6,600만원 나오거든요. 85명을 나누면 1인당 1,600만원 됩니다. 연 1,600만원 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1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소하고 명하고 또 올해 제가 행감자료를 받았는데 교직원 숫자하고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번 어린이집 지원 현황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이걸 봐서는 전체 지원금액이 15억 정도 들어간다는 건 알 수 있지만 1인당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은 통일성 있게, 단위 자체가 다 달라요.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에는 85명이 돼 있지만 올해 자료 받은 데는 전체 보육교직원 수가 252명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자료가 맞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교직원 수는 252명이지만 인건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이 85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어린이집 교직원이라 해서 지원대상이 다가 안 되고 항목별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다 다르다는 겁니까?

예. 정부 지원 시설이 있고 미지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도 교사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이외에 별도로 있습니까?

보통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건 여기에 지원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이 부분하고는 전혀 다르게?

정부 미지원 시설이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데가 민간하고.

예. 민간, 가정.

2개입니까?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그러면 지원되는 데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아전담은 몇 명 됩니까? 252명 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으면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민간, 가정, 직장 이 3군데가 192명이거든요.

아, 영아전담은 민간에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으면 민간, 가정, 직장 3개소를 합치면 192명이 되고 보육교사 수 전체 252명에서 192명을 마이너스하면 60명이 됩니다, 지원대상에서.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85명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진도를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래서는 밑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올해 행감자료 295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라고 해서 15개소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전체 시설 수라고 들었는데, 제가 2016년도 업무계획 복지정책과의 자료를 보면 30쪽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라 해서 여기는 11개소가 돼 있어요. 예산이나 실적도 지원금액이 15억4,3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 예산은 15억3,600만원, 실적은 15억2,900만원, 개소는 11개소로 이런 부분들이 행감자료하고 데이터가 다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신경을 써서 맞추는 방법으로 해서 나중에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위원님, 4개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건 지난해 말에 보조교사 지원이라는 신규사업이 생겼습니다. 그게 4개소가 추가되었거든요. 새로 생긴 사업이 4개 있어서 추가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올해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올해 2016년 말이지요?

예. 61쪽에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라 해서 124명, 어린이집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30명, 국·공립, 법인 시설 교직원 수당 60명,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70명, 여기에 적용되는 숫자에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비는 몇 년 정도 근무하면 처우개선비에 해당되는지. 장기근속수당은 5년 이상 근무하면 장기근속수당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월 15일 이상 근무하면 월 1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같은 어린이집에 5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에게 월 5만원씩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법인 시설.

국·공립 보육교사 수당은 저희들이 이것도 평가인증 시설에 월 6만5천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는 만 3∼5세 아동 구성반 교사에게 월 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0쪽에 보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예산이 30명 해서 1,800만원 편성되었다가 20명으로 줄어들면서 1,100만원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안 되는데 이 숫자가 올해 2016년도에 장기근속수당 대상자가 얼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그 사람들이 보육교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25명이다, 30명이다, 이런 숫자가 명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둔다든지 해서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10%나 20%는 가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보육교사 이직률이라든지 이렇게 큰지?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보통 3월에 학기가 바뀌면 자체적으로 직원 조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해에 110명 정도 이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적 부분을 역으로 환산을 하면 30명에 1,800만원 편성하면 1인당 60만원입니다. 월 5만원씩 60만원. 그러니까 20명으로 줄어들면 1,100만원이 아니고 1,200만원이 돼야 하는데 1,100만원이 돼 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20명은 12월 한 달 수치고요. 보통 연중 지급대상자 수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아동친화도시 관계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4일 한국아동권리학회 황옥경 회장님이 우리의 미래 아동이 행복한 중구 만들기를 위한 아동권리 시각가지기란 주제로 우리 중구청에서 특강을 했지요?

예. 맞습니다.

이 특강은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만 실시했습니까?

아동친화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부터 먼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일단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을 달리한 게 물론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될 분은 우리 복지정책과의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명분이랄까 이런 걸 구태여 따진다면 관내에 있는 초·중·고 교장, 교감이라든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어차피 돈 들인 건데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어요.

안 그래도 그다음 날 25일에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라든지 보육교사, 지역아동센터 시설에 있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 권리보호라든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인증받은 곳이 서울 성북구하고 완주군 2군데고 추진 중인 곳은 우리 중구를 포함해서 32개소가 지금 추진 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63쪽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정비 및 추진이라 해서 6개 분야 72개 사업을 명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혹시 과장님은 우리 구의 보육 관련 예산이 전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 보육 관련 예산이 118억 정도.

그렇죠. 118억에 아동 복지증진이 24억8천만원, 또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6억9천만원 정도. 어쨌든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 지원되는 부분만이라도 똑바로 살펴서 우리 아동친화도시 인증받는 데라든지 아동친화도시 만드는 데라든지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예산도 충분하게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 6개 분야 72개 사업을 명시를 하면 또 이 72개 사업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은 안 할 수가 없는데 기존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부분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혜안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이 안 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라고 그래서 또 72개 사업을 벌이면서 계속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제가 32개소 되는 친화도시 추진 중인 지방정부협의회 부분의 예산도 봤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마인드로 접근하고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지만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육성기금 사용 부분에서 대구시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용 부분을 서면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서면심의를 안 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서면심의를 했다고.

하지 않았다고.

아니, 제가 위원회 자료를 보면 서면심의라고 나오는데 서면심의를 했다고 지적받은 사항이 아닙니까? 지적받은 주된 내용이.

서면심의를 안 했다고.

본심의를 안 했다고. 그렇죠?

예.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기금의 용도가 1∼8호까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도 안 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끝내버립니다. 이게 청소년육성기금만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만이 아니고 타 부서에도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힘드시더라도 앞으로 꼭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4쪽 5번에 경로우대업소 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는데 보니까 우리 중구 관할에 39군데 2,37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보면 경로우대인들이 가서 이용을 해도, 이런 업소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우리중구 소식란에 이런 업소가 있다는 걸 좀 알려주시고 또 명패라도 예산을 올려서 이런 업소는 경로우대업소라는 걸 인증을 해주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본인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봉사한다는 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고. 동인동 같은 경우는 7군데 있습니다. 또 잘 못한 데는 우리가 지원을 조금 안 해주더라도 새로 업소를 선정해서 경로우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 보면 아동 수가 우리 중구 관할에 15,996명이에요. 지원금액이 266만1천원. 그런데 아동 1인당에 대해서 보니까 166원 치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남들이 볼 때 지원이 1인당 166원이라고 하면 좀. 어떻게 지원하는지 지원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가정양육수당을 저희들이 월령별로 10∼20만원 지급하고 있거든요. 0∼11개월까지는 20만원, 12∼23개월은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5,996명에게 총 예산을 26억6,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1인당 100 얼마가 치이는데 이런 것도 좀 이해가 가도록, 우리 구민들이 이해가 가야 됩니다. 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해야 이해가 되고, 그럼 이렇게 월별로 해서 하니까 돈이 얼마가 된다. 우선 들으면 166원이라는 돈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구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말입니까?

예.

이게 전국 동일입니다,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타 구도 동일합니다.

법적으로 동일한 것 같으면 그것도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감사 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3분입니다.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국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특히 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계시는 신범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부터 마지막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국‧시비 2억3,17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 1,603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은 344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추진실적으로 559명의 후원자로부터 2억428만3천원의 정기 및 일시후원금을 기부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홀몸어르신 등 40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3번, 불우이웃돕기 지원실적입니다. 이는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배분실적으로 설과 추석 및 연말에 기초수급 및 저소득주민 3,857명에게 2억1,700만원을 지원하여 나눔으로 따뜻하고 정겨운 명절이 되었습니다. 332쪽 자원봉사단 운영실적입니다. 36개 봉사단체 9,303명의 회원이 총 7,516회에 걸쳐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연 참여인원은 16만1,980명으로 주요 활동사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5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생계급여수급자가 2,543세대에 3,430명, 의료급여수급자 2,722세대에 3,814명, 그리고 교육급여수급자가 685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현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6번, 복지대상자 조사·관리 현황으로 2015년 6월 30일까지는 185건의 급여신청 중 128건을 책정하였으며 이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제도가 실시되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총 1,983건이 신청되어 이중 1,145건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장애연금·한부모 등 총 2,963건의 급여신청에 2,518건을 책정하였으며 동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5쪽 하단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는 6월 30일까지 기초수급자 754건, 맞춤형급여 시행이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1,393건, 기초연금, 장애연금, 초·중·고 교육비 등 총 1,658건에 대해 확인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336쪽 7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먼저 생계, 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원으로 4만1,160명에게 국‧시비‧구비 103억8,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보험료, 정부양곡할인 지원 대상자 5,738명에게 국․시․구비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6쪽 8번, 긴급복지 지원내역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 지원에 총 317건, 2억856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7쪽 9번,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대상 연인원 535명에게 1억4,037만9천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10번, 자원봉사센터활동내역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1억700만원과 홀몸어르신 사계절 건강지킴이 사업 400만원, 전문봉사단 활성화 사업에 500만원, 이야기보따리 봉사단 사업 3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1억2,2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에 4,122만원 등 총 2억8,22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8쪽 11번, 지역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분과별회의 등 총 50회를 개최하여 지역복지 발전에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였습니다. 340쪽 12번, 따뜻한 중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이는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주민 연탄지원으로 142세대에 4만2,600장을 지원했으며 저소득 난방지원으로 경로당 30개소와 저소득층 305세대에 3,350만원 상당, 신입생 교복지원으로 중고생 177명에게 3,387만5천원 상당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341쪽 13번, 부정 수급자 관리 현황으로 재산 초과 1세대 1명, 소득 초과 10세대 14명 등 총 11세대 15명에 대한 부정급여 전액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14번, 저소득계층 자활능력 배양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 자체 시행사업인 방문도우미, 복지시설지원, 공원관리, 복지도우미 등 4개 사업에 586명 참여하여 4억2,205만1천원 사업비를 집행했으며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는 9개의 자활기업 및 11개 사업단 운영에 1,603명 참여하여 7억4,951만6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341쪽 15번, 차상위 급여대상자 현황입니다. 자활참여 대상자에 대한 급여로 2015년 12월 기준 12개 동, 32명에게 2,853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2쪽 16번,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대학생 2명에게 200만원 지급하고 1억4,594만5천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자활기금은 2015년까지 9억5,662만7천원이 적립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4억1,251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7,935만5천원을 조성하여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 등 1억8,159만9천원을 집행하고 9,775만6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2쪽 하단 17번, 방문형 서비스 관리 및 매일문안제 운영 현황으로 분기 1회 사례회의 등을 통해 48회, 162명에 대해 방문형 연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독거노인 등 1,308명에 대해 매일문안제를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43쪽 18번,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중구생활보장위원 설치운영규정에 의거 위원 9명으로 구성하여 기초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및 선정기준상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나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기초수급 책정사항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9번,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현황으로 의료급여 상한일수 일반 연장 승인 1,396명, 조건부 연장 승인 80명 등 총 1,476명을 연장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번, 장애인등록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지체, 시각 등 16개 장애 유형별로 총 4,243명이 등록하였고 이중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장애인 628명에게 장애인연금 14억8,074만3천원을 732명에게는 장애수당 3억9,445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344쪽 21번,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공동생활가정 미문의 집 등 장애인시설 20개소에 총 26억2,658만2천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 22번,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현황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협의는 총 143회를 개최하였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총 449건을 적발, 393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56건은 시정․계도 조치하였습니다. 23번, 장애인 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으로 5가구에 총 2,426만8천원을 시비로 지원하여 장애인 주거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24번, 장애인 민원 처리현황은 장애인 시설입소 2건이며 25번,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및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신청발급 현황으로 총 726건의 신청을 받아서 모두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인 각종 위원회 중복참여 지양 건은 2015년 10월 13일 저희 과 소관 생활보장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했고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첫째, 복지혜택 수혜자의 사회기여 방안 마련은 2016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가 저소득가정의 전기용품 교체, 방충망 설치, 의류 리폼 등 생활불편 민원을 무상 처리해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이웃사랑재능기부단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둘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신고 방법을 적극 홍보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 11월부터 중구소식지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생활불편 신고요령을 안내하였고 통·반장 및 협의단체 회의 시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5개월간 개인 스마트폰으로 신고된 총 424건의 장애인 주차구역 내 위반차량을 처리하였습니다. 347쪽 2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복지위원, 복지통장 등을 대상으로 동별 1회 총 12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협조사항,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각종 급여제도 등을 안내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활동기 부여를 위한 인문학 강좌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자아 존중감 향상 및 긍정적 사회관계 형성, 자활의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348쪽 구청장 공약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는 중구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등 전체 1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3쪽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부정수급자 보장 비용으로 4건에 119만4천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393건에 3,414만9천원 부과하여 이중 340건에 2,862만3천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미수납 건은 차량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354쪽 9번, 예비비 집행내역, 10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예산 불용처리 100만원 이상 내역입니다. 단위사업별 불용사유로는 대부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 건으로 예산액 192억7,656만2천원 중 12억1,126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12번,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실시를 위한 동 담당자 교육여비로 5명, 39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6쪽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작업복으로 바람막이재킷 227만9천원 등 총 11건에 4,221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 및 공사 경쟁입찰계약은 해당사항 없으며 357쪽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으로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비 2,426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번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5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등 8개 단체에 보조금 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 16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3,175만원, 희망키움통장 1억6,088만7천원, 기초생활 해산장제급여 8,990만6천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1억5,6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6억2,910만7천원을 모두 보조금 변경교부로 인해서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17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 등 21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주민을 섬기고 배려하는 따뜻한 생활지원과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남일보 6월 5일 자 8면에 사회면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대구 5개 구·군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급 미적미적 정부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이 기사 한번 보셨어요?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예. 봤습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대구 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수년간 장애를 지닌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중구에서도 장애 판정기한이 지났는데도 장애인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를 지연한 사례도 적발되었고.

우리 중구는 장애수당은 지연 사례가 없고요. 장애인 등록을 재등록을 해야 되는데 조금 놓친 부분은 저희들이 수차례에 안내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병원에 입원했거나 장기 출타를 했을 경우에 그 시기를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는데 누락됐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안내문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시간상 여유가 없어서 재등록 못한 경우인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서 지금 현재 완료 다 됐습니다.

몇 건쯤 되는데요?

2건입니다.

그러면 이번 정부종합감사적발사항에 대해 조치한 사항 또는 조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다 완료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등록 안 한 분 2명은 병원에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병원에서 재진단을 받아서 재등록 받도록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인들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지정하고 있잖아요.

예.

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또한 부서의 존재 이유도 그런 것에 있다고 보는데 이런 일들은 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본 업무를 회피한 처사로 있어서는 안 될 일로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좀 깊이 생각해서 그건 보냈는데 안 받았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등기로 보내든지 받게 만들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더 알뜰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집에 있어보면 등기오면 등기로 다 받잖아요. 보내도 답이 없다 안 보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하단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내역이 있거든요.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 주 소득자가 사망했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할 경우에 동주민센터나 우리 구청으로 바로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바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선 지급하고 조사를 후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건 신청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건 보통 갑자기 당한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걸 하지. 알고 있는 데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 좀 신경을 써주세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은 회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많이 회복했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특수시책은 복지위원, 복지통장 등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 놨습니다. 교육대상 246명. 복지위원 49명, 복지통장 178명, 방문도우미 19명 해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외부강사이기 보다는 관내에 복지관의 부장들이라든지 이런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그건 복지위원 아닙니까?

아니, 강사말입니다. 대상자는 각 동에 현재 복지위원이 두 분씩 임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촉이 되어 있고 복지통장님이라고 그래서 통장님 중에서 특별히 저소득가구에 대한 방문을 갖다가 매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복지통장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각 동별로 구성된 행복수호대 대원들, 방문복지도우미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어떻게 하는 가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내용 잠깐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신고체계라든지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어떤 분이 가능하다. 그다음 긴급복지 지원 그래서 이분들이 즉시 저소득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 말 그대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안내하고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기초복지 지원대상이 여기 공동모금회라든지 모든 것들이 기초수급대상자에 거의 집중되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든지 안 그러면 불우이웃돕기를 통해서 계속 기초수급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대상자를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3년이면 3년 기간을 두고 자활할 수 있는 그 목적을 두고 지원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과에서 일단 기초수급 대상자가 먼저야, 뭐든지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웃돕기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퍼 주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법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웃돕기 부분은 저희들이 중복 지원을 염려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 대상자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여기서 걸러지지 않는 또 다른 저소득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모금회 등 단계적으로 안전망들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이웃돕기나 지원을 할 때 꼼꼼히 챙기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자활하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예.

그냥 퍼 주기식이 아니고 331쪽에 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배분실적 이렇게 보면 기초수급자가 거의 다 들어갔죠? 334쪽 보면 거의 다 지원된 것 같아요, 중복으로.

예.

그러니까 대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초수급 대상자가 그냥 1순위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중복되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는 거죠.

저희들이 현재 나름대로 설, 추석 같은 경우는 설에 못 받은 분들은 추석 때 주고. 또 여기에서 저희들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아니고 정말 무능력한, 근로가 전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주고 있고 또.

좋습니다. 자활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거의 2,600세대에서 1,200세대가 1인 독거노인입니다. 65세 이상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이상이 전부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천몇 명요?

1,200세대 됩니다.

1,200세대에 이분들은 그거안 합니까? 일자리 창출해서.

생계급여 받는 분들은 노인일자리 참여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막혀서 그대로 있다 말입니까?

근로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분에게 생계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거기서 막히네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하여튼 중복 구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지원한 분들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이번에 또 입력할 경우에 전에 받았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그런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챙겨서 골고루 분배가 되고 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근로를 통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사단체에서도 불우이웃돕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는 할 때가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불신이 많아요. 그 사람이 사회기여를 하는가. 사회기여 능력이 없다 보니까 도와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보면 지금은 봉사활동 할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 회의가 굉장히 많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봉사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일단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활 동기 부여를 위한 인문학강좌 운영 해서 저기술, 저학력 등으로 취업과 창업이 어려워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인문학을 통한 자신감 부여와 창조역량강화 교육으로 성공적 자활구현이라고 이렇게 목적을 해놨습니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거 과장님이 하셨죠, 특수시책? 바뀌고 한 거 아니죠? 과장님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바뀌고 그때는 가족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잘 된지 안 된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소득분들한테 인문학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니까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분들이 느끼기에 체감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대부분 많이 좋아들 하시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모르니까 나는 이 내용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강좌를 통해서, 교육 아닙니까? 교육을 통해서 사고의 전환.

예. 맞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생겼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담당을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겠고. 올해 우리 이국진 과장님이 고난이도 중점관리 대상자 사례관리 강화 해서 특수시책으로 내놨어요. 시행했습니까?

2016년도 업무보고 할 때 저희들이 고난이도 중점 관리 대상 사례 관리 했는데.

이건 과장님이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어떻습디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15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현재 하고 있는 게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모니터 해봐서, 서비스 욕구에 따라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된 과정들을 현재 추적 중으로서 연말이나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어야만 이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진행 상태를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신질환자는 몇 명입니까?

우리 중구에 정신질환자는 지금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아니, 여기서 교육시키고 있는데 정신질환자 없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요? 15세대 중에요?

예.

이분들 중에서 정신질환자는 4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알코올중독자고요.

그러면서 이 시책을 하면서 알코올중독자들은 술을 끊고 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알코올중독이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저희들이 계속 정신건강센터나 알콜상담소에 보내서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방향은 과장님이 하시는데 아마 위드병원에서 하시죠? 원장님하고 만나서 상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사례관리사하고 같이 매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드병원에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면 특수시책이 그냥 글자로 안 그치고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에 13번에 부정수급자 관리 현황 해서 1명 있습니다. 이거 부정수급자가 되면 지불한 돈만 받습니까? 안 그러면 더 해서 받는 게 있습니까?

보장비용 내용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먹고 있다가 걸리면 돈만 내놓으면 됩니까?

우리가 보장비용으로 지원한 그 금액만 저희들이 징수해서 반납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다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부정을 하다가 법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 되면 또 줘야 됩니까?

예. 저희들이 부정수급자를 고발하도록, 금액이 워낙 많을 때에는 저희들이 고발도 하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예는 없고요. 그래 반납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보장비용을 저희들한테 반납해 버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어려운 분들이라서.

부정수급자로 적발이 됐다면 많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346쪽에 보면 부서 공통사항에 위원회 중복참여 시정 이거 4명 정도 하셨다, 그죠?

예. 생활보장위원회를 정비했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행복수호대 운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복수호대는 복지정책과에서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여기서 만들었지. 매일문안제는요?

매일문안제는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문안제 1,308명이 1년 동안 활동한 거죠? 매일 아니죠?

1,308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문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수입니다.

1,308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

예. 매일이지만 어떤 분은 매일 문안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일주일에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대상자 수는 총 12개 동에 1,308명이 되겠습니다.

1,308명에 밑에 독거노인 케어시스템 해서 787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그러면 문안제 실시하는 사람 별도, 독거노인 케어시스템 받는 사람 별도?

예. 그렇습니다.

독거노인도 매일문안제를 하고 있습니까?

예. 독거노인 케어 시스템에 없는 분들은 매일문안제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해서 시스템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문안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중구에서 2,095명이 되네요?

합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2,095명이 매일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인력이 들겠네요. 2,095명 같으면.

그래서 저희들 독거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신문지상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그 점을 늘 긴장하면서 그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몇 명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매일문안제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분들은 복지위원분이나 우리 행복수호대 또는.

다 좋은데 2,095명을 매일 문안을 하는데 한 사람이 몇 명을 담당을 하고 있냐고요?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보면 우리가 총 동별로 10명 정도 되거든요. 10명 되면 한 사람당 290명 정도.

매일?

그러니까 매일 290명인데 매일 하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 나가야 되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동별로 이렇게 한다손치더라도 그만한 인력이 안 맞는 것 같은데. .

매일문안제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전화로 저녁에 무슨 사고가 있었나 그렇게 확인하는 대상이 있고 또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매일문안제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동이 생깁니까?

예.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분이 있고 또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그때그때 동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354쪽에 마지막으로 예산 불용처리 내역에 이건 예산불용액이 정확하게는 맞출 수 없겠죠. 그런데 워낙 복지지원 금액이 많다 보니까 12억1,126만7천원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많이 생기는 게 좋습니까? 적어지는 게 좋습니까?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불용액.

이건 저희들 과 업무는 대부분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나 저희들 배정할 때에 이미 금액을 갖다가 시는 시대로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항상 저희들이 감사 받을 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하고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시는 시대로 받은 걸 가지고 8개 구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예산이 불용액이 생기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속이 상하고 있습니다.

돈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12억1,126만7천원이라는 돈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책도 없네요.

예. 항상 계속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계고요. 또 이 돈은 연말정산해서 또 우리가 시는 시대로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반납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돈이 그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들로서는 일단 여유가 있어야 좀 이래 대비를 할 수가 있고 갑자기 복지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도 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돈을 반납하는 것을 반납 안 할 수 없나 하는 겁니다. 예산을 가지고 오되. 맨날 돈 타령을 하니까.

저희들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정부나 시에서 이런 이런 사람만 딱 주라고 하는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요. 그래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맞는 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합니다마는 두 가지 벽들이 있어서 항상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지적을 안 받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돈이 남는 것을 결국은 첫 번째는 우리가 중구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굴을 못 했다는 것도 한 가지 있을 것이고, 분명히 있죠?

예.

100% 다 발굴하지는 못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물론 100명 중에 한둘 정도는 누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저희들이 누락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그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행복수호대도.

방금은 그거 하나밖에 없네요.

지금은 모든 신고가 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말 그대로 복지 복지 하지만 정말 복지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떤 돌연변이 같은 사고가 나니까 복지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생활지원과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334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 있잖아요. 현황이 있는데 교육을 수급현황을 할 때에 2014년도에 454명, 2015년도에는 685명 이런 식으로 51% 증가가 됐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는데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다른 게 있습니까?

2015년도에는 7월 1일까지는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이 통합돼서 최저 생계비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부터는 맞춤형 급여제도가 실시되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최저 생계비로 산정할 때는 교육급여 수급자가 2014년도에는 454명인데 작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되고 교육급여가 별도로 떨어져 나가서 선정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주민소득 개념으로 가서 일단 선정기준이 완화되어서 교육급여 수급자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수급자를 발굴하는데 주변에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초수급자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같은 맥락인데 주로 통장님들 그리고 요즘에 어려우면 정부가 도와준다고 하는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요. 개인 또는 주위 이웃, 통장님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발굴하는데 너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세트에서만 묶여서 발굴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어떤 주변하고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지역을 발굴을 할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통장이나 주변에 이웃하고 소통하는 사람은 자기 찾아 먹을 건 찾아 먹지만 소통 안 하고 보면 꼭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어떤 돌연변이나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걸 앓아서 집안에 완전히 방치가 아닌 방치가 되어서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이번에 사고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가장 무서운데 아까 말한 통장 행복수호대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청장이나 동장들이 억지로 주변을 추천하라는 식으로 해서 누구나 눈에 띌 수 있는 어떤 법을 이용해서 타먹을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만 너무 발달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휘발유통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살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차단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왕따 아닌 왕따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발굴하려면 상당히 절차도 복잡하대요. 애를 빼오려고 해도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이래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려면 결국에는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발굴을 해야지. 주변에 활동하는 사람은 어디서 배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나 오히려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안 도와줘도 충분히 활동을 하는데 여지가 많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전달체계가 앞으로 많이 바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구는 사각지대가 중심가다 보니까 적지만 또 유동인구가 많아요. 아시다시피 전입도 안 하고 뜨내기가 많은 지역 아닙니까? 이런 지역이니까 좀 더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쓰시고 주변에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행복수호대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거 아니어도 주변에 발굴해서 우리가 남산복지관이나 이런 사람 해서 무료급식하는데 해 달라는 곳이 있어서 기왕이면 저희들이 활동하면 중구로 끌고 오려고 애쓰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보면 우리 중구는 상당히 해 주는 곳이 상당히 흔하더라고요. 귀하지가 않고 연탄도 보니까 충분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 꼭 전입되어서 새로 이사 왔다는 사람도 관심을 둬야 되고 또 왕따가 되어서 있다는 사람도 관심을 줘서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저소득층 재활능력에 대해서 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배양사업은 어떤 식으로 나가서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연간 받아서 16억이나 지출을 했는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년간 자활능력을 갖다가 정말 교육을 시킨다 하면 큰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16억을 가지고 개개인을 만약에 한다면 명수는 나와 있지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대로 잘한 사람은 잘한 사람대로 우리 사례라든지 이런 게 지표가 있습니까? 16억이라는 돈을 지출하면서 인재를 어떤 식으로 자활을 해서 몇 프로는 이렇게 사는데 어떤 표본이 되는 이런 거.

저희들이 해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에서 자활하신 분이 몇 분인가 하는 것도 계속 데이터에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활백서를 통해서 자활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그분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경로가 어떤가 그런 것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묻는 이유는 16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투자를 했으면 하다못해 인재 발굴을 해서라도 몇 사람이 나와서 실제로 아까 강사를 초빙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성공한 사례를 한 사람이 교육을 시킨다면 이 또한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겠습니까? 존경심도 생기고 그래서 기왕 1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이 사람 사례를 보니까 중구는 자활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다는 이런 사례가 우리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러면 사례집도 발굴해서 때로는 우리 중구청에도 이용을 하고 이래서 16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만약에 개인한테 투자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인센티브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말 그대로 탁상식으로 행정을 펴지 말고 좀 행동하고 뭔가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창출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지. 돈만 가지고 교육만 시켰다 하면 했다 하는 건 예스, 노우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계속 세금을 내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이만큼 투자를 해서 하는데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함께 가는 사회를 하려면 열심히 세금 내는 사람이 있으면 써 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서로가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이건 시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행감을 할 때는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도 삽입을 시켜 주시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4쪽에 보면 아까 여윳돈을 충분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불용액이 말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를 해야 되지. 80% 이상이 남는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80%는 아니고요.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 냈는데 보니까.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예.

그건 작년 1월달에 대구시 신규사업인데요. 예산은 1월부터 예산을 주고 시행을 시에서도 10월부터 했습니다. 9개월 정도 사업을 못해서 3개월치 정도 사업을 못했습니다.

불용처리가 되어서 여유가 있으면 살림하는데도 훨씬 여유가 있어 좋지만 80%는 너무 황당하니까 제가 짚어봅니다. 항상 애써 주시고 또 행감이라든지 준비할 때에 어떤 돈을 투자해서 뭔가 좋은 것도 생겼을 때에 어떤 기쁨을 가지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업무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오늘을 위해서 수많은 나날을 투자를 해 가면서 제대로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 자료는 어려워서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단위라든지 기타가 과장님이 죄송해야 될 일인지 원래 이렇게 생활지원과에서 대구시라든지 보고 체계가 이렇게 보고가 되는지 이런 게 보면서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해도 질문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해야 될 일이니까 한번 용기를 내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36쪽 7번에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및 자립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인원이라고 단위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여기는 생계급여지원이라고 해서 월/세대로 도표 위에는 단위 해서 명, 세대, 1백만원 이렇게 있는데 1백만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대충 짐작이 가는데 월/세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3천이 뭔지.

양식은 기획실에서 요구한 그 양식이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월/세대는 매월 해당 세대에 대한, 매월 3천 세대에.

3천 세대에 지원된다?

예. 전체 세대의 월로 지원되는 세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3천 세대에 지원된다 그러면 12달 하면 3만6,000세대 지원된다는 말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한번 선정이 되면 대부분 다 같은 분이 매월 받기 때문에.

3천 세대가 그러면 12달 계속 지원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대당 예를 들어서 인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는 1인세대가 거의 1,200세대가 됩니다. 3천 세대 별로 각 세대의 1인 세대가 있고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여러 가지 가구별 형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금액이 103억7,700이란 돈이 세대당으로 여기 단위로 할 것 같으면 3천 세대로 그냥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1세대당 얼마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으로 세대당 1인이 있는 곳이 있을 것이고 2인이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단위가 안 맞다는 것이죠.

생계급여에 지원단위는 세대별 단위로 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감자료는 월 지원인원, 연인원 해서 4만1,160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이건 매월 지급하는 하는 인원을 갖다가 곱하기 12월을 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3천 세대 예를 들어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600세대에 3,600명 같으면 3,600명을 한 달에 주는 인원이 3,600명이기 때문에 곱하기 연인원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연인원이 지금 12로 나누면 3,430명입니다. 그러면 월 3,430명 평균 내서?

평균 내서.

예. 그렇죠. 월 3,430명이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혼자인 세대가 1,200세대라고 그랬죠?

예. 1인 단독으로.

1인 단독으로 해서?

예.

이 부분이 기획예산실에 우리가 보고하는 세대가 월/세대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됩니까?

예. 이건 업무보고 양식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업무보고 양식은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폼을 줍니다.

줍니까?

예. 이건 의회사무과에서 행정사무감사 폼을 저희들한테 주면.

아니, 이게 우리가 준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면 이 부분이 당연하게 각 부서별로 데이터라든지 상부에 보고하는 도표라든지 이렇게 맞게끔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월세대 여기도 보면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위에 상부단위는 명, 세대 1백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명, 세대, 1백만원 이게 명인 곳도 있고 세대 있는 곳도 있고 분기 있는 곳도 있고 수시도 있고 이러니까 이 하나의 질문을 하려면 서류를 있는 대로 다 펼쳐놓고 봐야 돼요. 역산도 해보고.

위원님,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하는 급여가 있고 수시로 하는 급여가 있고 월 단위로 지원하는 급여가 있고 좀 차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하고 실적하고 보면 예산은 3천 세대가 되었다가 실적부분에서는 줄어든 2,454세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546세대가 됩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18.2%가 되고 금액으로 보면 123억6,500, 3천 가구를 가정할 때에 이렇게 되는데 2,454가구를 가정한 게 122억7,900이 됩니다. 그러면 실적은 사실 8,600만원이 적은 숫자인데 이걸 퍼센티지로 내면 약 0.7% 가량 됩니다. 가구 수는 어떻게 18.2%가 줄어들었는데 금액으로 보면 0.7%밖에 안 줄었는지 산으로 한다면 123억6,500만원에 82%를 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18%가 적다고 보면 101억3,900만원 정도가 돼야 합니다. 똑같은 동률의 퍼센트로 따지면.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0.7% 정도밖에 안 줄었고 인원은 18.2%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렇습니까?

그건 생계급여 대상자 가구 분포가요. 단순하게 4인 세대에 대한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1인 세대가 4인 세대보다 돈을 더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계급여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법적인 지원금액에다가 각 가구별로 소득액을 뺀 나머지 차액을 보충급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는 이 도표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기획예산실에서 요구를 해서 이 도표대로 작성을 했다 그러는데 이 도표 자체가 잘못됐고.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가구 수별로 다 데이터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1인 가구도 한 세대이고 4인 가구도 한 세대인데 이 도표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신중하게 데이터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으면 이런 데이터가 안 나왔을 겁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물으려고 하면 종일 연구를 해도 못 물어요. 지금 과장님이 거기에 앉아서 설명을 하면 설명을 듣고 다시 우리는 날 잡아서 행정사무감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설명하려면 3시간 정도 여기 앉아서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 답은 맞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시나 복지부로.

그러니까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이런 걸 기획예산실에서 요구하더라도 명분이 있고 원칙이 이렇게 돼서 그런 데이터는 못 낸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에 폼 자체를 픽스해서 내려보내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미주알고주알 우리가 해당 부서하고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이게 안 좋겠나 해서 자료를 받은 것뿐이지. 그 누구도 이런 데 대한 변명이라든지, 이게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위원님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어떤 형태인지 저희들이 고민해서 쉽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은 여기도 700세대 7,500만원 돼 있고 실적에는 393세대 6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대수를 대비하면 세대수는 700에 393으로 56%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액적으로는 7,500만원에 지원된 부분은 6천만원입니다. 7,500만원의 80%가 지원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개념으로 할 것 같으면 실적 부분에 금액적으로도 7,500만원의 56%가 적용돼야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할인도 매월 해서 일정한 그분들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양곡 할인 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도 있고 두 번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치 나가는 건 1년에 한 번 신청해도 1세대로 가고 1년에 열두 번 신청해도 1세대로 가고. 법적 기준으로 양곡의 할인 지원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맞춰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분만 다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예. 2016년도 업무보고.

2016년도 업무보고서 12쪽에 봐주십시오. 의료비가 64건에 1억130만원.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당으로 나누면 건에 158만2천원 정도 됩니다.

예.

건수라는 단위가 1명이 1회에 지원받는 내역입니까 아니면?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대상자의 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4건이라는 것은 64번이 저희들한테 지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1인이 병원을 1년에 12번 이용하든지 1번을 이용하든지.

그건 아니고요. 이건 또 선정기준이라든가 지원기준이 달라서. 동일한 질병일 경우에는 1년에 1번인데 예를 들어서 위암 수술받는 것도 1번은 해주지만 만약 같은 위암 수술이 재발됐을 경우는 안 해주고요. 다른 대장암에 걸렸을 경우는 주고 이런 지원기준들이 많이 상이해서 그때그때 하고. 이건 저희들이 개인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청구해서 병원으로 바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시비 개념이나 우리 구비 개념이나 동일선상에 놓고 봐야지. 국·시비 개념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서 사업비 예를 들어서 급여 대상자라든지 건수라든지 데이터만 올리면 그냥 내려준다.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우리 해당 부서 예를 들어 생활지원과라든지 복지정책과에서 정말 이 부분에 국비가 타당하게 사용이 되는지 그런 걸 계속 점검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부연설명을 하셨다시피 어떤 한 부분에 건수당 지원받는 금액 자체는 상당히 폭이 넓다. 어떤 사람은 20만원 받을 수도 있고 10번 해서 2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예.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행감자료 342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활기금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지요?

예.

작년 예산 때는 5천만원입니까?

예. 작년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안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점포 전세자금 5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요즘 전부 월세로 다 돌려버리고 점포를 구하기가 많이 힘들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우리 대여금 이자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사업 같은 건 2%고 임대료는 1% 이자가 붙습니다.

1%대 정도 됩니까?

전세 임대는 1%요.

전세 임대는 1%.

사업자금은 2%.

상환방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 임대를 대여받았을 때.

전세 점포임대는 1년 단위 혹은 2년 단위 임대계약을 해서 3회 연장 가능하고요. 최장 6년까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사업기금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일시상환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중구 소식지나 인터넷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편입니까?

자활기금의 신청대상이라든가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1, 2금융권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분들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돈을 빌리려면 빌린 만큼 뭐를 맡긴다든지. 금시계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자활기금을 대여받는다든지 신청을 할 건데 신청하고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까다롭죠?

예.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주는 자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어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빌려간다는 겁니다. 이용하라고 기금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실 돈을 안 빌려가면 안 빌려갈수록 좋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은 그렇잖아요. 괜히 빌려줘서 못 받으면 나만 골치 아프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분들의 아픈 가슴을, 가려운 부위를 긁어준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보증 이용방법이라든지 알 권리를 깨우쳐 줘야 된다고 하나? 이런 걸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증보험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접근이 안 됩니까?

그런 선례가 없어서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안 빌려가면 안 빌려갈수록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분들도 정말 적은 금액으로 보증보험 같은 데를 이용해서 5천만원 빌리는데 돈 얼마 들겠어요? 그런 걸 강구하셔서 조례가 개정돼야 될 이유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고 또 국장님이 계시니까 윗분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대응방안이라든지 세워서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기금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용도 안 하고 그냥 다들 잠자코 있고. 돈 빌리려 그러면 제1, 2금융권이라든지 그것보다 구청 문턱이 더 높다는 거죠. 사실 이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자활기금 사용은 폭넓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해서 많은 분들이 창업이나 자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서 21쪽에 보면 무장애 중구 만들기 지속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단차가 10cm 이하일 때 도로 쪽으로 80cm까지 도로점용 허가를 하자는 취지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경사도가 8분의 1 이내니까 80cm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에 도로점용을 받아서 설치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무장애 중구 만들기 부분을 만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도로점용 하는 해당 부서인 건설과라든지 한번 상의를 거쳐서 나온 겁니까, 이런 기획안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한 사례는 없고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건설안전과하고, 도로점용 허가는 건설안전과에서 내기 때문에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발상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를 하는데 사실 문도 도로 쪽으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출입문을 도로 쪽으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잘못입니다. 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리를 위해 도로 쪽으로 구조물을 경사로를 만들어서, 그건 자기 대지 내에서 경사로를 조성해야 됩니다. 아니면 장애인이 들어올 때 임시방편이랄까? 이동 가능한 경사로,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서 들어올 때 이용이 가능하게 펼쳐지도록. 사실은 80cm 그리고 폭이 1m 20이면 물론 철판 두께에 비례해서 무겁고 가볍고 하겠지만 그 정도는 크게 무겁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동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지, 이 부분을 도로 점용해 가면서 콘크리트로 만든다든지 돌로 만든다든지 이런 발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예. 알겠습니다.

예산 불용액 처리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군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활지원 부분에 자활근로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부분은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40% 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장애아동수당 시비 특별지원은 예산 대비 불용액이 66%가 되고 장애인 학비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119만원인데 지출이 6만1천원밖에 안 되고 불용액이 95%나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이라 그래서 페이지가 354쪽입니까?

그렇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한 건 이 자활근로사업 301-01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자녀 학비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장애인 자녀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교육급여 대상자하고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녀 대상자의 선정기준 안에 거의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즉 교육급여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걸러지기 때문에 수가 줄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도 이걸 알고 전액 시비인데 2016년 올해부터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교육급여로 대체하도록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계획에 의거해서 10명이면 10명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기준이 있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10명이라는 숫자가 유동이 생긴 경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마찬가지로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가 실시돼서 교육급여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워낙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그리로 많이 들어가서 신청자가 없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5쪽 위에서 6번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있죠?

예. 1천만원.

이 부분도 동일선상에 놓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1천만원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이건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군별로 잘라서 주는데 사실 달팽이관 수술 대상자 선별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달팽이관 수술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귀 안에 수술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능이 작동돼야 수술을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획도 없고 8개 구·군청.

두부 자르듯.

그냥 1천만원씩.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국진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보면 15번에 차상위 급여대상자 현황에 지금 차상위 대상자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2015년 7월 이전까지는 최저생계비의 120%입니다. 그 당시 최저생계비가 166만원이니까 차상위는 2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7월 1일 이후에는 중위소득 개념으로 그러니까 4인 기준의 중위소득이 266만원이면 거기에 50% 211만원이 차상위계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32명인데 선별과정에서 혹시 누락된 건 없습니까?

이건 차상위 중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입니다. 차상위 중에서 자활사업 참여자하고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이건 차상위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인데 각 동에서 본인들이 다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특수시책에 고령에 대해서, 우리 중구 관할에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노인계에서 관련하는데 7, 8명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100세 이상이 작년에 청려장을 줄 때 5명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노인계에 확인해서.

그러면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100세 이상이 아까 일곱 분 계신다 했는데 그분들한테 1년에 한 번쯤은 생일이나 그때 따뜻하게 예우 차원에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중구청 관할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할 때 내용대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전체 자료를 수정해서 과장님이나 직원이나 저희들 누구든지 보면 알기 쉽도록 도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내년이라 그래서 2016년 것만 해서는 곤란할 것이고 한 3년, 2014년, 15년, 16년 데이터를 아까 말씀처럼 생계급여 지원이 3,000세대면 3,000세대를 가구당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라든지 가구 수별로 다 나눠야 될 테고 아니면 인원당, 인으로 나눠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나 성인 이런 걸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그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00세대 같으면 2,000세대에 대한 급여액이 다 다릅니다.

세대 금액이 다르다는 건 아까 들었고. 그러니까 1인이 있고 2인이 있고 3인이 있고 이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 어린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린이라는 개념은 6∼14세 이런 정도인데.

그건 상관없고요. 지원기준이 1인 가구는 얼마, 2인 가구는 얼마 이렇기 때문에 그 안에 구성원에 청소년, 아동 이런 개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인이라든지 이런 건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가장 작성하기 쉬운 건 인원 대비 금액으로 나누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 가구에는 생계비가 얼마인데 그 급여액도.

당연하죠. 당연한데 예를 들어 4인 가구면 곱하기 4일 것이고.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00세대면 같은 1인 세대라도 1인 세대 가구 전체 금액이 다 다릅니다. 1인 세대가 2,000세대 같으면 그 2,000세대에 주는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 다릅니다. 그 가구에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을 빼고 나머지 차액을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폭은.

엄청나지요.

나눠놓은 구분이 엄청납니까?

예. 그건 3,000세대가 다 금액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게 우습다는 얘기입니다. 기준도 없고, 데이터를 다 알고 담당부서 직원이 아니면 감히 이 부분에 그 누구도 밝힌다거나 확인을 한다거나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나날을 고뇌를 해가면서 저 나름대로 질문을 하겠다고 가지고 왔는데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감사 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34분입니다. 14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범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덕분에 우리 녹색환경과 업무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1번째, 청소종사원 관리현황부터 29번째, 부서 공통사항까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청소종사원은 현재 140명 있습니다. 공무원 운전원 14명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산재처리는 최근 3년간 8명이 있었습니다. 418페이지 환경미화원 임금소송은 3건 중에 1건은 지난해에 완료가 되었고 2건이 현재 대법원과 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청소인력 교육 및 사기진작은 체육대회나 이런 걸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정비내역은 2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 지출금액은 1억1,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차량별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부담금 지출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은 1만9,649t을 처리하였고 음식물 폐기물은 9,047t을 처리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민간대행 처리현황은 그린알앤이에서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처리를 하고 있으며 대행업체 평가는 연 1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미흡해 보완을 했고 뒷마무리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는 생산량과 판매량은 참고해 주시고 2014년과 15년의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많이 생산되고 판매도 되었습니다. 판매금액도 1억5천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단속은 558건을 해서 4,297만원이 부과되고 58건이 미수되었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19건에 22만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불법투기 단속카메라는 현재 4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설치사항이 없어서 해당 없음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재활용 민간대행 처리현황은 대한실업에서 내년 말까지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실적은 주택 2만3,101동 등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3개의 시설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분리수거 납부필증 판매실적은 역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424페이지 월별 쓰레기 발생량 및 점유비율은 음식물쓰레기는 3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세대별 종량제 실시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대신센트럴자이 등 3개의 아파트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건 자체에 시설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1회용품 사용 위반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1만3,909개 업소에 대해서 3건에 12만5천원을 과태료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15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4년과 15년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설물 전체적으로는 2만1,996건에 17억9,7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율은 8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설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부과내역입니다. 단속은 5월에 107건, 10월에 21건 해서 현재 위반건수는 1건 있으며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17번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37개 업소에 대해서 하였으나 경대병원에 폐수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돼서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426페이지 대기․소음․진동․비산먼지 배출업소 현황 및 단속 현황입니다. 총 57개 대상업소에 단속은 160개 해서 2개 업소가 위반되었으나 조업정지와 개선명령을 내려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위반업소 내역은 피카소와 대가건설이 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째,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업체입니다. 현재 중구에는 5개 업체가 관내에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2건에 8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신고 정화조 현황은 2001년도 조사 시에는 1,120개가 있었습니다만 759개를 양성화 조치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예방활동 실적으로 환경오염상황실을 설치, 운영 등에 있습니다만 환경오염상황실을 설치해서는 278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23번째,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망 구축현황입니다. 보육시설 4개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24번째, 지하수 개발현황 및 관리실태는 생활용수와 민방위 급수시설이 137개소가 있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은 436페이지까지 230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26번째, 공동화장실 현황입니다. 현재 중구에는 7개가 공동화장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7번째, 녹색성장 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9개 사업이 있습니다. 44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그중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녹색생활실천 우수공동주택 경진대회를 작년에 개최를 하여서 대신자이 특별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제20회 환경의 날은 봉산문화회관에서 환경 뮤지컬을 공연한 바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 환경캠프 에코스쿨은 방학기간 중에 어린이들이 1박 2일 시설에서 환경 관련 체험놀이를 한 것입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해서 현재 대구시에서 이걸 기초로 해서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8번은 앞에 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41페이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가 5건 있었으며 친환경 상품 구매는 금년에 46% 정도 되어서 구·군에 1위를 하였습니다. 쓰레기 투기 합동단속은 현재도 주민들과 함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고지 부지 매입은 현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42페이지에 청소차량 대·폐차는 금년에 1대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상 교체를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화장실 상시 개방은 개방을 해야 됩니다만 보안문제 등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에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나눔 어린이 벼룩시장과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나눔장터가 개설되어 현재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국채보상, 어린이공원에서 환경의 날과 함께 병행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어린이 환경안전망 구축인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44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업체평가위원회가 있고 대구시 중구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까지 있습니다. 1,668건에 16억9,010만4천원이 부과되어 59건이 미수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39억8,418만9천원의 예산액에 불용액이 5억5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며 특히 또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6페이지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448페이지 하단까지 있습니다만 제조와 인쇄 포함 건당 100만원 이상은 조달구입을 제외한 내역입니다. 집행내역은 1억3,189만4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8페이지 하단에 용역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4건 중 대부분이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사업이며 1건은 지난해에 실시한 환경뮤지컬 용역입니다. 44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자연보호협의회에 400만원이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녹색생활 실천교육에 환경보전기금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집행되었습니다. 18번째,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변경되는 데 따른 익월 지출분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구청장과 통장 간담회 내용은 성내1동과 남산4동 2건이 있었습니다만 CCTV 설치 요구이고 청소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20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에 대구광역시 구·군 청소행정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으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도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주는 녹색기후상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환경부장관 장려상도 수상하였습니다. 2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환경미화원 복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드리기를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하다고 삭감을 주장했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이 각 구청마다 형평성 원칙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가 남구하고 중구를 대비하니까 남구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연 1천만원입니다. 우리 구는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우리 구가 많습니다. 단순 비교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장님께 우리 구가 많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맞고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남구가 1천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예산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까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로 보면 물론 우리 구보다 적은 데도 있습니다만 금액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선진지 견학 부분은 작년에 설명할 때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금년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음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구만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만 타 구와 다 비교하면 끝에서 두 번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순 금액으로 비교하자면.

그런데 동구도 선진지 견학이라고 별도로 후에 또 추경에 편성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없고.

맞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시 산하 체육대회 지원비라 해서 보니까, 과장님이 추경 부분을 거론하니까 제가 또 나중에 끝나고 결산서를 봐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 시 산하 체육대회도 지원비가 남구는 600만원인데 우리 구는 700만원입니다.

남구를 자꾸 비교하시면 그렇습니다만.

아니, 남구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자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군 평가에서 상사업비를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장려상을 받았는데 남구는 언론에도 보셨습니다만 근 7년 동안 최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를 1억 이상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일부를 아마 환경미화원 체육행사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자료까지 보면 체육대회 경비는 우리 구가 더 적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서에 8개 구·군 데이터가 있겠죠.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구별로 비교를 좀, 단순 비교하기 그렇습니다만 없는 것도 1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파악해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청소차량 세차를 구 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세차는 아마 남구가 작년에 청소차고지를 옮기면서 자체적으로 세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차업을 등록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는 거의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구만 지금 직영이 되고 있고 대부분이 민간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그러다 보니까 세차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직영을 하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세차비가 필요하고요. 민간대행업체에서 하면 민간대행업체에서 세차를 하기 때문에 예산상에 반영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남구 일부는 직영을 하고 있고 일부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단순하게 금액적으로 대비는 곤란할 것 같으면서도 남구의 예산을 보니까 청소차량 세차를 자체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드는 경비가 연 360만원인데 우리 세차비는 예산 편성된 게 2,400만원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청소차고지에 간단한 세차는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지난 예산에 반영된 세차기 150만원 주고 산 것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세차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세차비는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까 남구는 자체에서 한다 그랬는데 자체에서 한다고 연 2천만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게 되면 그 부분 가지고 차라리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 생색을 내거나 복지 계통으로 도움을 준다거나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차고지에서 일부 간단한 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차비를 세차장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많이 절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업소 배달위탁 이 부분을 입찰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입찰공고에 대한 내용은 행정지원과가 담당인 걸로 알고 있고 과업지시서는 우리 청소관리담당이 해당 부서가 아닌가 생각해서 입찰 관계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이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극구 말씀을 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에 대해서 내용면에 중구청에서 제공하는 배달서비스 수준 이상의 안전성과 공신력, 책임성 보장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안전성, 공신력, 책임성 이런 게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어떤 기준인지?

입찰을 하게 되면 소관 부서에서 모든 걸 준비해서 의뢰를 하게 됩니다.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그전에는 구청에서 청소차량을 가지고 운전원이 탑승해서 미화원이 옆에 동승해서 배달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차라리 배달용역을 주면 예산상 더 절감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전환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용어들은 공무원들이 하는 수준만큼 돼야 하겠다. 가서 업체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도록 공무원이 하는 것처럼 친절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구를 삽입한 것입니다. 업체에 부담을 주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기준도 없고. 말씀을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책임성 보장이라 그래서 책임성 보장단계가 10단계가 있다든지 20단계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추상적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용 중에 유사시 괄호 열고 물량폭주 괄호 닫고 유사시 대응능력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면 음식물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 이걸 배탈위탁을 하면서 물량폭주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아마 배달용역 차량을 2대 정도 가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참가자격에 규제를 해야 되나.

전부 돈입니다. 안전을 예방을 해야 되지 사후처리는 조금.

저도 좋습니다. 어차피 자기 책임하에 해야 되겠죠. 또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제5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운송물품 출고에 따른 배송 확인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전산시스템을 보유한 업체 이런 건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합니까?

표기상 그렇습니다. 전산시스템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사의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기록할 수 있는 한컴오피스나 어느 정도의 통계를 낼 수 있고 바로바로 보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무자동화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표기를 전산시스템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실질 내용은 그런 부분입니다. 한컴오피스 정도의 사무자동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우리가 그 자료를 받고 또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 입찰공고 난 부분에 참가자격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체에서 봐서 어차피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 을 자체가 거의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달이 잘못되었다든지 배달을 하다가 하자가 발생되었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다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량폭주가 설 때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과한 규제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안전과 책임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용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대구의 중심이고 각종 행사라든지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유리한 측면이 아니고 불리한 측면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교부금이라든지. 얼마 전에 5월 초에 한 컬러풀 퍼레이드 다음 날 제가 아침시간에 시내에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서 상당히 감동 먹었습니다만 그때 이야기를 전해 듣건대 청장님이 청소한 대가로 2천만원을 더 시에서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제라든지 음식물 폐기물이라든지 오수관리, 청소차량 이런 다 연관되는 부분들을 사실 타 구청하고 인구 대비해서 받는다는 건 불합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서 항의방문을 한다든지 쉽게 중구가 축제하라고 땅 빌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거기 들어가서 녹색환경과에서 청소를 한다거나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한다거나. 기간제근로자는 거의 동성로에 투입되는 인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정원이 129명인데 107, 108명 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11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인원은 전부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기간제는 3분의 2 정도 동성로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로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대구의 얼굴이자 또 중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주 가로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를 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4억3,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당연하게 우리 구역인 건 기정사실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대구시민을 위해 청소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나중에라도 한번 중지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인구 대비하는 건 맞지 않다, 늘 건의하는 게 그 부분이고 말씀하신 축제 관련 부분도 작년에는 좀 덜 했습니다. 이번 컬러풀 축제는 진짜 직원들하고 미화원들이 애를 먹었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미화원들이 밤을 새워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꼭 경비라기보다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 추경 때 민간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폐기물 처리량이 조금 바뀌어서 민간처리 같은 경우가 1일 9톤, 공공처리가 16톤, 그전에는 사실 공공처리가 20톤, 민간처리가 5톤 이래서 25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구는 같은 경우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남구는 이 비율 자체가 민간처리하고 공공처리하고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쉽게 남구가 우리는 민간처리가 2톤이고 공공처리가 26톤입니다. 우리는 민간처리가 9톤이고 공공처리가 16톤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단순 대비해도 민간처리가 우리가 7톤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구 대비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물량을 배정할 때 우리 중구는 8만1천 명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가 15일 하면 남구는 꼭 2배인데 우리 인구의 2배인데 그러면 20을 하고 기본적인 베이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량이 늘어난 건 남구가 적은 건 구·군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다는 인센티브가 반영된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인구 대비만 하니까 차이가 너무 많다, 우리 8만에 16만이 같은 25톤, 26톤인데 이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고 시에서 건의하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전체량 자체는 중구가 25톤이고 남구 같은 경우는 28톤입니다. 인구가 배 차이 나는데 물량 자체는 3톤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건 유동인구가 많다는 부분이 증명이 되고 다만, 인구 대비를 하더라도 민간처리 대 공공처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대3이라든지 1대 4라든지 그 기준은 명확하게 있어야 안 되느냐 저는 이 논리거든요.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는 28톤 중에 2톤은 민간처리고 26톤은 공공처리인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25톤 중에 9톤이 사실은 남구 비율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뭐 사실 1점 몇 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에서 배정 기준이 인구 기준 또 인센티브 그다음에 서구나 북구나 이런 데는 처리시설이 있다고 해서 또 공공시설로 다 반영을 시켜주는 시에서 산정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를 바꿔달라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인구 기준을 좀 바꾸자 8만하고 10만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비슷한데 우리 중구는 맨날 잘 먹고 쓰레기만 많이 버리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자꾸 늦어져서 그런데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업체 수가 엄청 많습니다, 타 구 대비하면. 그것도 종사자수가 9만몇 명 됩니다. 시에 봐라, 중구는 8만밖에 안 되는데 사업체 종사자수 9만이다. 상주인구보다 더 많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런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좀 답답한 면이 있겠죠. 인구 기준해야 딱 나타나는 표시가 있으니까 우리는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또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상충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참,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안테나를 세우든지 같이 힘을 합치든지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 봅니다. 다음은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여행이라고 그래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글로벌마인드 함양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혹시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오수처리 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 5년 전에 한번 일본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녹색환경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견학하고 온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는 없습니다.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상사업비 녹색온실가스 50만원 상사업비를 받아서 전국에 담당자들하고 제가 일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는 없습니다.

제가 전략경영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중구에 상당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마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 문제라든지 오수처리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물론 배낭여행도 좋고 우리 장기근속자도 좋고 그렇지만 어쨌든 중구가 발전하려면 그런 부분에도 조금 치중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협조를 해서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9페이지 공중화장실 현황 있지요? 여기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현대백화점하고 큰 데 이런 곳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오잖아요. 손님이 오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지금 230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공중화장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물론 고객이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어쩌다가 둘러보는 사람도 있고 고객 외적인 면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가능한 부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2,500만원밖에 시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합계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전체 들어가는 게 2,500만원이면 됩니까?

2,500만원 내려오면 거기서 화장지라든지 지원해 주고 개방표지판도 하고 신규로 지정되는 곳은.

그래서 우리 백화점 같은 경우는 깨끗한 거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 때문에 그런 거네요.

자체적으로도 관리를 하지만 화장지라든지 지원을 해 주니까 고객서비스 차원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더 늘어나지 않고 이대로 계속 하는가요?

아닙니다. 민간업체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는 개방화장실 하겠다 그러면 표지판도 해 주면서 지원될 수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2,500만원 한도입니다.

거기서만 할 수 있다?

예.

더 늘어나면 못하고?

예. 그렇죠.

그 안에서만 해 줄 수 있다?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골목투어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김광석골목 있지 않습니까? 새로 화장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있습니다.

거기하고 성내동인가 여기 도 화장실 들어오고.

종로골목이라든지 찜갈비골목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계속 우리가 지원해 주고?

매월 지원을 다 못 해 줍니다. 왜냐하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백화점보다는 우리 쪽으로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지금 이용객 수로 판단해 본다면 백화점도 무시는.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백화점은 우리가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가잖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가잖아요. 맞잖아요. 백화점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오버할 수도 있거든.

지원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참, 녹색환경과에서는 중구의 거리 청소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질의를 하더라도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쓰레기 감축을 하시는데 2년 동안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을 감한 게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014, 15년 2년 동안 감축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뿌리는 수수료를 5% 내지 10%씩 지금 감면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서 또 예산절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속 효과도 있지만 워낙 홍보가 되고 해서 주민들의 의식도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좀 저희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늘 깨끗한데 한 가지 있으면 더러운데 늘 더럽다가 조금 깨끗하면 깨끗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됩니까?

2년 동안 5천만원 정도.

우리 과장님부터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사시에 우리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는데 여기에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해서 우리 행사 시에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한번 시도 해본 것이 그겁니다. 통을 2개로 만들어서 투표형식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당신이 걷고 싶은 거리는?” 근대로의 여행, 김광석길 이렇게 통을 2개 해서 자기가 넣고 싶은 곳에 넣도록 시도를 해봤는데 젊은이들한테 어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성로에 한번 그걸 또 설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완한다면 그렇게 통을 설치하면서 중간에는 먹다 남은 음료라든지 이런 걸 부을 수 있도록 그 통도 같이 만들어서 설치를 해 볼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치되면 거리에 흩어져 있는 게 모이지 않을까 그런 걸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봤는데 계속 시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예. 좋은 방안입니다. 들고 다니는 음료가 너무나 유행을 타다 보니까 온천지 거의 이거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커피통, 음료통 들고 다니는 거 거기에 타깃을 맞춰서 하면 동성로 뒷골목은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설치해 보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RFID 설치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아파트는 80% 가 RFID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목 안에 있는 주택가에는 어쩔 것인가 그래서 한번 작년에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동인동하고 삼덕동하고 남산3동 세 곳에 RFID 기계를 설치를 해서 주택가에도 그걸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불제로 해서 카드를 대면 그 무게만큼 돈이 빠져나가도록 교통카드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안 되어서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주민들 설명회 때는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앞으로 관리가 되고 활용만 되면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산3동 쪽에 빌라 있는 쪽에 거기가.

그게 어디냐면 동사무소 뒤편에 학생들 통학로입니다. 가톨릭 담장 밑인데 거기도 원룸이 집중되어 있어서 조금 기간이 지나서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속하고 병행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수거날짜는 똑같습니다. 2일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무단투기도 많으니까.

그 부분은 봉투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봉투를 없애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원룸이라든지 1인 가족이 많으니까 없앨 수도 없고 지금 계속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군 청소행정평가에서 3년째 계시죠, 우리 과장님이? 4년째입니까?

3년째입니다. 최우수를 받아야 되는데 맨날 장려만 받아서.

연속으로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내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 가지고 남구는 계속 7년째 받는데 저는 짜증도 나고.

돈도 남구는 많이 받습니까?

최우수는 1억 정도 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3천만원 받았습니다. 작년에 2,500 정도 받았습니다.

아무튼 녹색환경과에서 과장님이 많이 계셨으니까 과장님 행정업무는 아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417쪽에 미화원 산재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2번, 6번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까?

산재처리는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1차 조사가 되고 다음에 공단에서 2차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평소에 질환으로 되느냐 아니면 작업 중에 이루어졌느냐가 판단 가름이기 때문에 일단 공단에서 인정해 주신 부분입니다.

결국은 우리 구로 봐서는 충당을 시킬 수 없잖아요, 인원을. 여기 병원 가 있는 동안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화원의 손을 들어줘야 될 필요성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안 들어줘야 될 사안도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 2개는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우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겁니다. 산재가 발생이 되면 기관평가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자 측에서는 산재를 해야 보험이 되고 기록이 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충이 물론 매일 사고 날 때마다 됩니다. 그러나 기관 평가보다도 노동자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보고 또 공단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마는 구에서는 조금 그래도 작업 중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를 좀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엄격하기 때문에 다른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사유가 동인동 구간 청소 중 갑작스러운 무릎 통증,.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글로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작업 도중에 일단 발생이 되니까 병원진단까지 받아서 처리가 됩니다.

3번에 환경미화원 임금 등 소송수행 현황 쪽에 지금 미정되어 있는 건 다 끝났습니까?

제일 위에 대구지법에 16336은 작년에 해결이 됐습니다. 정리가 됐고 하단에 있는 2개는 지금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법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식이고 또 대법원은 이런 일 가지고 금방 판결을 안 내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송비용이라든지 또 판결에 따른 이자부담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빨리 나야 2개 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게 ‘외 5명’ 같으면 6명이네요?

예.

6명이 지금 현재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다 퇴직을 하신.

퇴직을 하신 사항이고?

예.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다면 대단하네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421쪽에 9번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어떻게 해서 봉투가 늘어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늘어나죠? 쓰레기는 줄어드는 현상이고 봉투는 늘어나는 현상 같으면 이게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판매량이 늘어난 건 2014년부터 저희들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응이 나타나는 걸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지금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면 3일에서 5일 정도로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인식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2만6,000장?

예. 금액도 1억5천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422페이지 10번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 현황 있습니다. 지금 매월 30명에서 7월에는 90명 정도 이렇게 해서 558건 있는데 이 단속된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인가요?

계층은 다양합니다. 며칠 전 같은 경우는 20대 젊은 여성분이우리가 단속하고 있는데도 갖다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노인층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옛날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작은 거 사기도 하고 원룸에 있는 1인 단독세대들 이런 분들이 조금 더러 그렇습니다.

단독세대 그러면 연령층은 다양한데 지역은 집중되어 있겠네요. 아파트는 걸릴 일이 전혀 없을 거고.

아파트는 거의 없죠. 골목 주택가가.

주로 주택가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걸리면 교육시킵니까? 교육의 의무는 없죠?

현장에서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안내문을 줍니다. 이렇게 버려라, 시간은 이렇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라. 그다음 분리를 해야 된다 현장에서 바로 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558명이2015년도에 단속이 됐다면 이 사람들은 전화번호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계도차원으로 홍보로 문자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좋은 방법 같은데 지금 단속됐는데 기분 나쁜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홍보를 아마 3회 이상만 해도 그 사람들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릴 겁니다, 단속한다는 것 알고. 이 사람들을 그냥 방치를 하지 마시고 한번 걸렸겠지 이 생각으로 버리면 두 번은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의식을 전환시켜주면 훨씬 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시도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작은 인원 아닙니다. 작은 인원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사고 의 전환을 시키면 큰 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해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이건 어떻게 단속합니까?

이건 담배꽁초 대부분이 차량에서 요즘은 블랙박스가 많다보니까 블랙박스 영상을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보내주기 때문에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태료 5만원 부과하고 신고자한테는 1만2,000원 신고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과태료 5만원 줘서 내든 안 내든 상관없이 1만2,000원은 그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고?

여기에 보통 포상금 수령자를 보니까 거의 80년생 아주 젊은 사람들 이네요. 무섭네요. 이 사람들 큰 역할을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 매입은 우리 오상석위원님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15년도 특수시책에 정화조 방역수 악취제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는 이게 없어요.

그건 아마 작년에 자료를 낸 걸로.

행정사무감사에는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건 1천명 이상만 지금 지원이 50%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에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이 아마 음식점 지금 대봉동이겠죠. 대봉동에 악취가 많이 나는데 여기는 물론 화장실도 문제가 있겠지만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미생물이 있다던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건 사용을 해도 일시적인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고 하수도 청소라든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오수분리를 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게 제거되어야 되지 않겠나.

아니, 포인트가 조금은 빗나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하수도의 문제는 우리가 1천 명 이상 하면 거긴 어느 정도 시설이 다 됐다고 봅니다. 단지 1천명이상의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곳은 정화조를 다 못 풉니다. 내가 확인을 했어요. 밑에 40% 정도는 항상 있어요. 이게 시멘트처럼 굳어 있대요. 그래서 이게 해결방법이 없느냐 이러니까 거름 비슷한 거 같던데 약품도 아니고 이게 발효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정화조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조금은 간다고 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아마 우리 과장님이 그걸 해서 오래 된 건물 거기에 50대 50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 중구의 악취는 조금 더 사라지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화조 회사 5군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해서 해결을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두 번째는 정화조 회사에서 소규모 정화조가 문제가 있다는 걸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비밀리에 파악을 하시든지 하셔서 예산을 교부금 형식으로 우리 예산은 없으니까 중구의 하수도, 오수 정화차원에서 100억을 가지고 오든지 신청을 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시·도보다는 중구가 너무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는 돈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화조 거기에 자료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 아마 그거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한다 이런 것도 나올 거고 그러면 그 교부금을 신청을 하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저는 70%, 80%로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꼼꼼히 물어봤기 때문에 원룸에 대해서 만 물어보겠습니다. 원룸이 쓰레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아시고 계시죠?

예.

그런데 내가 들으니까 앞으로 원룸을 지으면 우리가 허가를 내어줄 때에 부과하는 뭐가 있습니까? 새로 생겼다면서요?

작년 연말에 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기존 원룸이든지 신축하는 원룸이라든지 분리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원룸에는 안내문을 다 내보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한 번 더 안내문을 내보낼 생각이고 그래 되면 길거리에 나오는 흩날리는 쓰레기는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대신에 우리 녹색환경과에 미화원들이나 직원들이 일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까지 가서 수거를 해 나와야 되는 그런 시간과 인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시행하는 차원이니까 그러면 건물주한테 그걸 무조건 부과를 매기고 그다음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전화문의가 더러 오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조례에 보면 모양, 크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안내해 드렸는데 그렇게 안하더라도 분리가 되고 배출만 깨끗하게 된다면 거의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않겠나 이래서 지금 그렇게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규격된 통일을 좀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처리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그건 다시 원룸 분야에 쓰레기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정리가.

세입자가 그러면 그다음 부과는 세입자한테로 가는가, 그다음 처리는?

아니요. 건물주인한테 가는 거죠.

건물주인한테 계속.

예.

그런데 원룸이 상당히 골목골목 것보다 지금도 물론 카메라는 많이 달아놓고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골목이 제일 문제가 많고 또 원룸이 오래된 건 앞으로 우범지역으로 해서 사건도 많이 나지 싶어요. 그래서 쓰레기 그걸 신경 많이 써야 되지 싶더라고요. 아마 그게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것 같으니까 쓰레기 하는 것도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너무 커도 문제가 되겠더라 고요, 여러 가지 사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원룸에 아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대형 아파트나 주택가는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그래도 가정생활이 제대로 되는 데지만 원룸이나 이런 곳은 제대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별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좀 충분한 검토를 해주셔서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인데 다른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각도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미세먼지하고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16개 시·도에서 우리 대구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수치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중구에 보니까 427쪽에 미세먼지 2건에 대해서 개선명령도 하고 고발 조치도 했는데 자체에서 어떤 절감대책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자료에 있는 부분그겁니다. 공사장에 먼지가 날려서 기준치 이상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입니다. 우리 그냥 대기상에 있는 게 아니고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먼지 때문에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보니까 오전에 10시하고 오후에 두 차례 물청소 하는 게 그게 고작이잖아요. 그것도 과장님이 시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화원 모집은 있습니까?

금년에 하반기에 아마 4명 정도 퇴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은 우선 채용한다, 안 한다를 답변드릴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검토를 해서 우리 인력에 손실이나 청소행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미화원이 129명 중에 108명이 참석해서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지금까지는 안전에 대해서 어떤 사고 난 게 있습니까?

사고 난 거 말입니까?

예.

사고 난 거 아까 재해 발생했듯이 3년 간에 8명 정도가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사고는 없습니다. 또 안전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본인 건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밤늦게까지 동성로나 김광석길도 그렇고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게 되면 불편한 사항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위안이나 그런 예우차원은 있습니까?

안전을 저희들이 강조는 합니다마는 따로 보상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봉급하고 수당,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우리가 또 노력해서 최우수상을 받는다면 금액의 일부를 환원해 줄 수는 있어도.

그분들이 불평 안 합니까?

제가 현장에도 다녀봅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의 예우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보면 방천시장 같은 경우에 일요일이나 공휴일 때 전에는 일요일 되면 수거를 안 했잖아요. 지금은 보니까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수거를 안 하고 또 수거를 하고 난 뒤에 조금 청소를 깨끗이 하면 되는데 그냥 일부만 가지고 가고 뒤에 지저분한 건 그냥 놔두고 가니까 보기 흉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다시 와서 청소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근대화골목이나 동성로나 우리가 유동인구가 있는 곳은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동안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올리더라도 어떻게 그분들한테 예우차원이나 그리고 대구 중심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감사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우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