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신공항 밀양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시고 계신 장상수 남부권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남부권신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한 긴급현안 발언 신청과 함께 재적의원 7인의 연서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회 남부권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상수 의원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영남권을 비롯한 남부권의 폭발적인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해 영남권신공항 사전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반 부족과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지방의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현실에서 경제 회복과 신성장동력 확보의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남권신공항은 영남지역의 1,300만 시·도민뿐만 아니라 전남과 전북지역까지 아우르는 남부권 전체의 간절한 숙원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영남지역의 5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유치경쟁을 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의 평가에 입지문제를 일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선정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것도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남부권신공항이 지나친 유치경쟁과 지역 간 갈등으로 말미암아 백지화되었던 2011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남부권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유치활동을 펼치지 않았으며 울산, 경북, 경남에서도 유치활동을 전면 중단하며 합의를 함께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부산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언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최근에는 시민들을 동원한 군중집회를 개최해 가덕이 아니면 공정한 용역이 아니니 용역 결과에 불복한다거나 밀양으로 결정되면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시민들을 선동하는 막가파식 발언이 쏟아져 나오는 등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의회 남부권신공항 유치 특별위원장으로서 가덕이 아니라면 신공항을 무산시키겠다는 부산시의 발목잡기식 행태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지금이라도 지역이기주의적 여론몰이를 당장 중단하고 영남권이 함께 공생하는 길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가백년대계인 신공항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평가를 방해하는 부산의 정치적 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줄 것과 이러한 여론몰이에 흔들림 없이 계획했던 대로 신공항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영진 시장님께서는 울산, 경북, 경남, 그리고 남부권 전역의 자치단체와 더욱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부산지역 정치권의 지역분열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남부권신공항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구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남부권신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지난 2011년에 입지선정 취소라는 뼈아픈 전례를 경험했습니다. 신공항 입지선정이 다시 대두되고 2015년 1월 부산시장을 비롯한 5개 시·도지사들이 유치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입지선정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부산시가 정부의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에 대한 불복가능성을 언급하며 지역 간 갈등, 분열을 촉발하는 벼랑끝 유치작전을 구사하는 이 시점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남부권신공항 입지선정은 국가백년대계 지속을 확정하는 대형프로젝트인 만큼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추진 중인 용역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서 당초 일정대로 발표될 수 있도록 민·관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대한민국 남부권의 미래가 달려 있는 남부권신공항 입지선정이 공정하게 발표될 수 있도록 4개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모든 정치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작금의 사태는 지역 간 갈등과 분열로 자칫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님께서는 울산, 경북, 경남과 긴밀히 공조해서 남부권신공항 입지선정이 밀양으로 결정될 때까지 치밀한 준비와 함께 현명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차순자·배지숙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차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아이들 돌봄시설과 관련한 대구시의 공공보육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구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현황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표1을 보시겠습니다. 표1에서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이 513개 늘어났지만 그 절반이 넘는 264개가 서울에 설치됐고 인천과 경기를 합치면 394개, 즉 77.6%가 수도권에서 증가된 반면에 대구는 5년간 전국 증가 수 대비 1.6%인 8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표1은 끝에 실음) 광역시 가운데 대구와 사정이 비슷한 부산의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3.7%인 19개소가 늘어났으며 2015년 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산 161개인 반면에 대구는 그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46개에 불과합니다. 시장님! 이제는 아이들의 보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구의 소중한 미래이며, 그래서 보육정책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입니다. 공공보육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또한, 2015년 1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완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국·공립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대구시의 공보육 기반 강화에 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공보육 기반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114개소를 대상으로 48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과 대비하여 공보육 기반 강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사업비 측면에서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예산 48억4,000만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예산과 대비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예산 대비 보육품질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공공보육체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보육 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구시가 공보육 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한 내용과 무엇보다도 보육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었는지에 관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6년 4월에 보건복지부는 대구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사업장이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체 등 30개소라고 공표하였습니다. 이 중 14개소는 의무 이행을 완료하였고 16개소는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연간 최대 2회, 매회 1억원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구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실태와 2016년도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가운데에는 알려진 기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들이 부지 선정 애로, 설치비용 과다 등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기업체의 부담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주도해서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일·가정 양립이란 측면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짓도록 하는 정책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가 주도해서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장어린이집은 설치의무와 상관없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직장에 출·퇴근하고 돌볼 수 있어 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설치의무가 없는데도 직장어린이집을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이 몇 개소 있는지요? 시장님! 이상의 질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과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과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행위에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2015년 12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로 올해 1월 기준 전국 총 4만 2,324개소의 어린이집 중 설치 예외시설 3,717개소를 제외한 3만 8,607개소 모두가 CCTV를 완료했다고 지난 5월달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아동학대 발생빈도가 현저히 줄었다는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로 인해 보육현장에서는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논란과 아동학대 등 어린이 인권침해의 문제가 상충되어 보육환경 개선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아동학대 발생빈도, CCTV 설치 이후 아동학대행위 적발방안, 그리고 예방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7월부터 시행되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이 일·가정 양립 지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도입취지와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님! 이상의 질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대구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꼭 필요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더욱 고민해 주시고 그것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차순자 의원님, 질문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과 교사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결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데 실제로 직업별로 자녀 수를 조사한 그런 논문에 보면 공무원이나 교사들의 자녀 수가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공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순자 의원님, 질문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시장님, 시정 전반을 돌보시느라 바쁘시겠지만 대구시의 미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한 실효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추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어제 뉴스를 보면 여교사 10명 중 7명이 교직생활에서 성폭력 피해경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교육적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아이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감합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이 가해자가 주로 교장과 교감이라는 학교관계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의 실태는 지금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최근에 학교관리자에 의한 성희롱·성추행 부분은 최근에 보고된 게 없습니다. 동료교사 사이에는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되었고 또 우리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유형으로 보면 술 따르기, 술 마시기, 노래 강요하기, 또 이러한 신체접촉, 심지어는 강간,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교사들의 그러한 과정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전문과정들은. 그렇다면 각 학교별로 교사와 교감, 교장 등 학교관계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조금 많이 만들어서 우리 학교 내의 학생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자에 의한 성폭행이나 동료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고의 징계조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부 교사들의 일탈된 행위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학교에 건전한 그러한 교무실 문화가 형성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타 지역에서 발생을 했다면 우리 지역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습니다.

항상 이러한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또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학교가 안전하고 학교가 올바를 때 학교권위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육의 선도적인 입장을 주장하시는 교육감님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여교사들의 성폭력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70%에 가까운, 그 이상의 여교사들이 성폭력과 성희롱에 노출되었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구교육당국에서는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분석하셔서 실태를 정확하게 대구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러겠습니다.

시민들에게도 그 실태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시정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생들과 시민들의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우레탄트랙 유해성 검사 결과와 그에 대한 시교육청의 대책, 그리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 예방대책, 더불어 대구해바라기센터 추가 설치를 위한 대구시의 입장에 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유해성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상시 흙먼지가 많이 날리고 비가 오면 물웅덩이로 변하는 흙운동장 대신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한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 2000년대 초부터 인조잔디와 함께 조성된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에서 최근 납 등 유해물질이 과다검출되면서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구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우레탄트랙 유해성 검사 중간집계에 따르면 2014년까지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지역에 134개 학교를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8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78개 학교 중 초등학교 22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10개, 특목고 1개 등 과반수가 넘는 42개 학교의 운동장 우레탄트랙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즐기고 지역주민들도 체력 증진을 위해 이용하는 학교운동장 트랙이 오히려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장소가 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우며 시민사회의 걱정과 불안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교육감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수조사기간 중 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레탄트랙 유해성 문제와 관련하여 대구시교육청의 대처가 무책임하고 안일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우레탄트랙 유해성 조사를 진행하는 기간에도 학교 우레탄트랙을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방치하였으며 방과 후 운동을 하러 온 주민들에게도 어떠한 안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서울을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 트랙 출입을 전면금지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보이며 늑장 대응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더욱 크게 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둘째,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2015년 이후 우레탄트랙을 설치한 학교에 대한 유해성 조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 실시한 유해성 검사는 2014년까지 설치된 우레탄트랙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27개 학교에서 우레탄트랙을 신규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 학교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와 향후 이들 학교에 대한 검사 및 조치계획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트랙에 대한 개·보수 등 보완조치계획과 향후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시교육청의 방안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동기 교육감님! 지난해 인조잔디 유해성 논란에 이어 또 우레탄트랙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학교가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이나 트랙과 같은 시설물의 안전은 학생과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와 점검을 완료하여 한 점의 의혹 없이 그 결과를 알려주시고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접촉 차단과 함께 주민들에게 위해성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대구시의 대책과 시민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에서 조현병환자가 젊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는 묻지 마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서도 몇 주 전 도심 대로변을 걷던 여성 2명이 정신질환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각목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내 가족이나 자녀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생활공간 어디에서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동시에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을 폭력성이나 범죄 성향이 있는 예비범죄자로 몰아가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행태를 비판하며 사회적 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가 정신질환자임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짚어보고 또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로부터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적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나아가 지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대구시의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현병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대구에서만 1,800명이 넘고 숨기거나 드러나지 않은 정신질환 환자까지 포함하면 치료와 재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체건강에 관해서는 관심이 높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인식하고 있지만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변에서 편견으로 오해를 하거나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등 사회 구조적 인식이 부정적인 것도 실태파악이 어려운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발생위험이 높다는 등 사회문제로 규정하는 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정신질환병력이 있는 사람들로 인한 범죄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구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에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청을 비롯한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 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는 시민들의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정신건강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시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현재 시와 8개 구·군 한 곳씩 모두 9곳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사례 관리, 지역 정신질환자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 등 지역정신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좀 더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더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구해바라기센터 추가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구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하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전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병원이나 수사기관을 전전하며 2중, 3중의 또 다른 피해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해바라기센터는 상담에서부터 수사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과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신고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해바라기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가정폭력과 여성폭력 등으로 센터를 방문한 방문자 수가 2014년에 1,503명, 2015년에는 1,340명이며, 이외에도 해마다 수천 건에 이르는 상담신고가 접수되고 또 치료와 법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부족한 공간과 인력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피해자와 종사자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해바라기센터를 조속히 추가 설치하여 폭력 피해자들이 좀 더 안정된 상태에서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바라기센터의 설치현황을 보더라도 2012년 전국 평균 당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이용자 수가 많았던 부산은 올해 9월 해바라기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며 우리 대구시보다 이용자 수가 적었던 인천, 경북, 경기, 서울에서도 센터 운영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미 해바라기센터가 추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에는 아직 한 곳의 센터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종합병원이나 지방의료원에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바라기센터 추가 설치를 위해서는 지역 종합병원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구의 종합병원에서는 아직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선뜻 동참의사를 밝히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민영의료기관의 공익성과 수익성의 가치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줄은 알지만 끔찍한 고통과 씻지 못할 상처를 안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해바라기센터 같은 지원시설이라면 다른 어떤 지원방안을 제공해서라도 지역 종합병원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대구시에서 앞장서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는 ‘메디시티 대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메디시티’는 국내·외 의료관광객 유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약된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통해 시민 모두가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강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시와 의료기관들이 사업성에만 치중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과 보호는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소위 말하는 영혼 없는 메디시티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미 포화상태인 대구해바라기센터 추가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의 공익적 의료사업 참여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정신질환의 문제는 단지 피해자 개인이나 한 가정의 불행이 아닌 지역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와 지역 의료기관,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이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과 청소년 관련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의원님! 평소 우리 시 교육 발전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적 혜안으로 지도·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학생 건강 증진하고 또 지역주민 및 스포츠동호회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레탄트랙 조성사업을 2000년대 초반부터 교육부, 문체부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우레탄트랙 총 설치현황은 161개교이며 그중 2014년까지 설치된 학교가 134개교, 2015년 이후 설치된 학교는 27개교입니다. 지난 3월 환경부에서 서울의 초등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레탄트랙에서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전국 학교 운동장에 우레탄트랙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6월 30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전수조사기간 중에 우레탄트랙 보유 학교에 대한 조치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우레탄트랙 현황조사 공문 안내 시에 환경부의 우레탄트랙 사용에 대한 학생 행동요령을 환경부에서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조사기간 중에는 우레탄트랙 위에 앉거나 트랙 파손부위에 피부접촉을 하지 않기, 운동장 활용 후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에 따라서 각 학교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우레탄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6월 8일에는 유해성 검사가 진행 중인 학교도 학생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우레탄트랙 사용을 잠정 중단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꿔진 것은 우레탄트랙에 대한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었기 때문에 모든 트랙을 잠정 중단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6월 9일에는 우레탄트랙 유해성 검사 중간집계를 해보니까 그 내용도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반수 가까운 학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설치된 27개교에 대한 조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교육부에서는 2015년도 이후 조성된 우레탄트랙은 당해연도 시험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불안도 제기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2015년도 이후 조성된 우레탄트랙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에서 빠져있었던 학교의 농구장 등 다목적구장에 대하여도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유해성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트랙은 이번 추경에 의회와 협조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전면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및 문체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개보수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학교의 개보수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 학교 운동장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학교 운동장에 대한 소중한 의견이 잘 실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대구시 소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과 시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충질문하기 전에 잠깐 부언드리면 제가 오늘 시정질문에 정신질환 관련 범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다른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 대구에서도 선제적인 예방대책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 분야의 관련공무원과 여러 기관에 관심을 한 번 더 촉구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혹시 본 의원이 한 질문으로 인해서 정신질환 관련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시민들께서 어떤 편견이라든지 차별대우를 받는 그런 불이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아주 극소수의 일부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분들로 인해서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이었지 대다수의 정신질환병력을 가지신 분들이 범죄라든지 이런 것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대구시가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얼마 전 저희 의회에 오셔서 추경예산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보고 중에서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26억3,000만원 예산을 말씀하셨거든요.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올해 6개의 초등학교에 우레탄트랙 설치 등을 포함한 운동장의 예산이라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레탄트랙이 여러 가지 유해성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6개 학교에 우레탄트랙 설치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교육청의 방침이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편성해 놨던 부분이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감님 답변에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유해성분이 이미 검증된 학교에는 우레탄트랙 철거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추경에 예산 전용을 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 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상의드려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의원님들과 상의도 중요하지만 또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측면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병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철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지금 편성된 예산 중에서 사업 조정을 해서 바로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철거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나온 42개 학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철거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예산은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철거비용으로 약 4,000만원 정도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당?

예. 그렇습니다.

한 학교당 4,000만원이면 우리가 철거해야 될 학교가 엄청나게 많지요?

100개 내외로 추정을 한다고 그러면 40억원 정도가 됩니다.

40억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구시교육청에서 신속하게 철거를 하신다는 계획 수립을 하셨고, 또 예산 마련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셔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수백억원의 비용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철거하는 데도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어서 철거를 해야 한다니 정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오시기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년대 초에 이미 대구시교육청에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과 더불어 우레탄트랙 조성이 될 때 시의회에서 지금 우리 의장, 저기 앉아 계신 이동희 의원님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하실 때 교육청 당국에서는 의회 의원들의 그런 발언이라든지 걱정이 되는 지적들을 한 귀로 흘려듣지 마시고 꼭 정책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시는 그런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답변대에. 시장님, 조금 전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지금 우레탄트랙은 학교 운동장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예. 어떤 문제나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선도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레탄 문제는 정말 유해성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한 검증과 또 실태를 파악한 후에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 당국에서도 성급하게 철거 부분을 먼저 거론할 부분이 아니고 그 유해성의 심각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실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를 지정한 후에 질문을 부탁합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의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모시겠습니다. 뒤에 5분발언 두 분 계시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계셨으면 더 좋을 것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지숙 의원님께서 우레탄트랙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철거하는 데 비용이 한 4,000만원 이야기하셨지요? 한 100개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철거하고 나면 다음에 그대로 놔 놓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가능한 대로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곳은 조치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곳은 나누어서 2개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사토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사토를 복토해가지고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인조운동장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직접 바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우선 우리 대구시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서 마사토를 깔겠다. 그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대책이, 지금쯤 어떻게 내려온 약속이 있습니까?

예.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으로 확보하는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부처가 문체부하고 교육부입니다. 그래서 재원의 분담방안하고 그다음 확보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 소요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예산조치 방안을 또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철거하는 그 학교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내려오면 해주겠다는 그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지자체의 비용으로 저희가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우레탄트랙을 깔고 있는 대구의 161개 학교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레탄트랙이 좋다는 이 이야기지요?

우레탄트랙.

이게 좋다는 뜻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레탄트랙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진행했던 일이고요. 지금 현재 제기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구가 450개 학교인데 161개 학교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학교에는 계획이, 뭐 제가 구차하게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깁니다. 대구시에서 8개 구·군에 작년 2015년도 1년에 9개만 해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체부하고 교육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칭사업이 8개 구·군에서 매칭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 대구시에서 보완해서 중앙에서 돈을 받아서 지금 8개 구·군에 8개 내지 9개씩 하고 있는데 450개 중에 161개를 지금 하고 나면 1년에 10개씩 하면 어느 천 년에 그 학교를 다 할 것입니까? 또 지금 제가 이 8개 구·군의 비율을 보니까 북구, 수성구, 달서구는 학교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30%도 안 돼요. 이런 학교에는 그러면 학생들이 오직 공부만 하고 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도 우레탄트랙이 있는 곳과 있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역에 나가면 경계선 하나에 아파트 하나 선에 떨어지면 이쪽에는 우레탄트랙, 이쪽에는 그냥 마사토 흙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레탄트랙 되어 있는 데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학부모들이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은 꽉 서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에는 너무 좀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대구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시에서 보조해서 1년에 9개 학교밖에 못 하는 것을,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 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나왔는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생활체육이나 아니면 학교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우레탄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레탄 자체에 대한 유해성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우레탄트랙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연계시켜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요. 특히, 지금 제가 100개 정도 되는 우레탄트랙이 불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매나 그 지원비용이 100개 되는 그 학교에 지원될 수 있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 지금 개보수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개보수 관련 비용. 그지요?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의 설정,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는, 2000년부터 여태까지 해오던 그 학교만 또 다시 걷어내고 새로운 것을 더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그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 1년에 10개씩밖에 안 되는 학교에, 나머지 450개 학교에는 정말로 이거는 너무 좀 대구교육청에서 무관심한 것 아니냐?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느낌이 드는데 중앙에서 그 학교에 내려주는 지원이 개보수에 꼭 들어가야 됩니까?

예. 그 부분은 목적을 지정해서 교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재원이 그 정도 범위 내에서만 교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저희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학교, 정말로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예.

특히 북구, 죄송합니다만 여기 나와서 지역을 제가 선정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만 학교가 많은 지역에는 비율이 1년에 10개 정도 간다고 그러면, 다 1개씩 8개교에 돌아간다고 하면 그 학교는 진짜 어느 천 년에 갈지 모릅니다. 이런 점에 좀 많은 학교에서는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간곡히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시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4. 5분자유발언의 건(김재관·최광교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광교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교육국제화특구의 실태를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 7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국제화특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역의 북구와 달서구, 인천 연수구, 서구·계양구와 전남 여수시 등 모두 5곳의 지역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은 지역과 국가가 세계화·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지식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허브로 나아가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당초 취지에 따라 2013년 교육부는 교육국제화특구의 기본 사업추진 방향과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특구육성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 발표 당시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북구와 달서구가 국제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과 수요를 갖춘 지역으로 인정받고 선정되었을 때 대구시민들과 함께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그 지원이 인색함을 넘어 과연 특구사업에 대한 정책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당초 교육부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북구가 지원받기로 한 국비는 글로벌 창의모델학교 운영 등 20개 사업에 총 275억원입니다. 하지만 특구지정 4년째가 되는 지금까지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정책연구 용역비 2억원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 북구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전국 5곳의 특구 모두 비슷한 상황으로 정책연구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특구별 2억원이 전부입니다. 즉,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만 해놓고 예산 부족과 정부의 소극적인 의지로 각종 특구사업이 정체되어 있어 무늬만 특구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교육현장을 둘러봐도 특구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이처럼 정부의 추진의지가 없고 국비의 지원도 없는 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국비만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대구시라도 적극 움직여서 대구 교육국제화특구가 우리나라 국제화교육의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타 지역으로 확산 및 보급할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통해 지금 허울뿐인 교육국제화특구를 우리 지역에서부터 다시 되살려 특구사업이 결실을 맺는 데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통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국 최초로 중국어 중심 국제고등학교가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북구지역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중국어 중심 학교는 중국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조기유학이나 어학연수에 따른 유학생 수요도 흡수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특색과 강점을 제대로 알려 대구가 교육국제중심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북대와 계명대 등 지역 유수대학에는 영어권, 중국어권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우수한 유학생들을 활용하여 지역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국제 문화 마인드 제고 함양에 기여하는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예산 확보 방안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예산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특구사업은 계속해서 난관에 봉착할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육국제화특구는 법적 근거를 갖춘 정책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통해 정부의 법적 수행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예산을 원활히 지원받아 특구 사업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특구사업도 2017년에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 등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여야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특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현재는 예산이 없어 어려우니 지원이 이루어지면 제대로 하겠다.’라는 소극적이고 안일한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가 정책을 연구하고 사업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정부예산에 기대기보다는 자율성과 적극성에 기반을 둔 정치 개발과 사업 추진으로 대구 교육국제화특구를 반드시 성공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및 교육환경 조성으로 지역 발전 잠재력을 강화하고 명실상부한 교육국제화를 실현하여 대구가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제고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에서 차순자 의원님께서는 시장 공약사업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구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공교육기관 구축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을 통한 영유아 보육서비스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이후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0세에서 2세반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대구시의 완벽한 사전 준비를 요구하셨습니다. 배지숙 의원님께서는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의 유해성 논란에 이어 또 발생한 우레탄트랙의 유해성 문제에 대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무차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대구시의 정신질환자 마련 범죄예방 대책과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방안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 폭력피해자들이 원스톱 지원기관인 지역 해바라기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충분히 인정된 만큼 지역의 피해여성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김재관 의원님께서는 10여 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구시민의 안전한 식수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인 만큼 시장님의 의지와 지역 사회 정계의 합심 해결을 촉구하셨으며, 최광교 의원님께서는 2012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정된 대구지역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의 정책 의지 부재와 사업 부진을 지적하시면서 교육도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교육청에 선재적인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을 촉구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동료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위원님과 전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과 함께 고민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