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용성 의원 발언

제230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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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출산보육과, 환경관리과, 청소과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노인장애인복지과 73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예, 과장님 이나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많으십니다. 81쪽에 경로당지원금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지원금 나가면 요즘은 현금이 아니라 카드로 쓰고 계시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그런데 이 카드를 쓰실 때 어르신들의 가장 곤란한 점이 무엇은 써도 되고, 무엇을 안 써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혼돈을 하고 계셔요. 즉, 우리가 쌀 같은 것은 지급을 해드렸으니까 거기서 밥을 해 드시려면 반찬도 만들어 드시고 하셔야 되는데 반찬종류를, 반찬을 할 수 있는 기본 재료들을 이 카드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마트에서 카드 결제할 때 그곳에서 양파, 고추 이런 것을 살 수 없다는 건가요? 반찬류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데…

나겸

이나겸위원

살 수 있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반찬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재료를 살 수 있습니다, 맞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 이 부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반찬 이런 거는 사먹으면 안되고, 뭐 큰 다른 물건을 산다든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다음 지도할 때 이런 부분, 맛있는 반찬, 단지 카드결제가 되어야 하니까 시장이나 좌판은 안 될 것입니다. ‘쓸 수 있는 곳에 가서 쓰시되, 맛있는 걸 사서 드세요.’이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경로당 서류를 정산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수증하고, 그다음에 사용했는 카드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현재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카드사용에 익숙치 않은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보면 영수증만 첨부하면 뭐, 카드결제니까 통장에도 남아 있잖아요, 기록이. 그래서 지출결의서 같은 것은 없이 금전출납부와 영수증, 그리고 회원명부, 통장, 회의록 이 정도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해 오셨어요. 현재도 만약에 지출결의서가 첨부가 되어야 한다면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었으면 좀 더 원활히 어르신들께서 회장·총무 역할을 하시기에 더 편리하시지 않을까 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카드결제로 바꾸었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써 진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출결의서 굳이 없더라도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도록 그런 걸 좀 바꿀 수 있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부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현재는 지출결의서라든지, 우리 일반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회계서류를 다 준비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미처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모든 경로당에 읍·면·동 직원들을 통하여 지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 행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형평성문제를 언급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라고 우리가 주문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가이드라인, 작년 지난 행감 때 그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부서만 시설에 임금 가이드라인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주민과라든지, 여성과라든지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노동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자의 근로취업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쾌한 결론을 현재 못 내리고 계속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 예산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물론, 이제까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의사가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계속 공인노무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다음에 노동 관련 고용노동부 출장사무소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구체적 법률적 검토를 통해가지고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하루빨리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나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경로당 유류비지급이, 물론 남·북 구청에서 다 하지마는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포항시 남구에 250개가 있고, 북구에 333개소가 경로당이 있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근데, 그 유류비가 총 들어가는 게 16억 약, 한 2,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보조하고 있는데 남구에는 한 7,000만 원 들어가고, 북구에는 9,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거 아까 좀 전에 이나겸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카드직불제 이거, 유류비로 지원하면서도 남구에 250개 중에 28개소만 세금계산서를 내고요. 아, 직불카드를 내고 세금계산서는 212군데만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에 10개소와 다른 영수증을 첨부하는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유류비가 16억이라는 돈을, 그만큼 거금을 지원하면서도 아직까지 정산하는데 카드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홍보를 아직 덜 하셨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아까 이나겸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카드정산이 잘 안 되면 어떤 경로당에 기름이 얼마 남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모자랄 때만 남는 이유를 다 확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옛날식으로 한다는 것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순동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경로당 유류비라든지, 난방비 정산에 대해가지고 늘 그렇게 건의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니까 회계라든지, 카드사용이라든지 익숙하지 못하다는 말씀은 조금 전 이나겸 부위원장님 지적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 할 때 행복지킴이 지정을 해서 CCTV하고 같이 경로당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회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행복지킴이를 지금 일단 지정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고, 회계에 조금 밝으니까 회계라든지, 카드사용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경로당관리사가 계속 경로당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경로당관리사를 통하여서도 회계에 대해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게 우리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어느 정도의 절약도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어디에 쓰던 간에 확실하게 어디에 썼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무의미하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직불카드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예,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아까 중복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경로당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관리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500여 개 경로당을 관리하시는 프로그램관리사분이 지금 현재 두 분이 활동하시잖아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민위원

현재 그 두 분이 500여 개의 경로당을 사실상 관리하기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동의하십니까, 혹시?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민위원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나, 다른 기관들이 여러 가지 경로당을 자체적으로 이제 노인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이분들이 지역사회의 어른으로서의 역할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역할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관리사들이.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 업무의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인원의 조정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분,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이런 어르신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좀 조정을 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민 위원님께서 저희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에 대해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미처 남·북구에 각 한 명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 이게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힘이 든다고 하는 것은 짐작은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보면은 한 명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급여라든지, 각종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 경로당이 뭐 시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읍·면에 다 순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유류비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점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금 김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다음에 은퇴 재능기부자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경로당에 대해 가지고 프로그램지도라든지, 그다음 교양지도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한번 해 보겠으며,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는 프로그램관리사의 예산을 증원을 해 가지고 숫자를 좀 늘려가지고 현실적으로 같이 가서 그냥 순회방문만 하는 게 아니고, 단 몇 시간이라도 앉아가지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반드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 또 우리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가 부담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했을 때 기본계획이 좀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말씀하신대로 행복지킴이나, 프로그램관리사 역할에 대한 조정에 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기존에 프로그램관리사가 고용된 형태의 고용인력 그런 성격이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재능을 기부하고, 공익이나 사회적인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의 고용조건을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사실상 경로당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좀 수립하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오늘 지적해주신 몇 가지, 사실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수립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끝으로 노인복지회관 주차장과 관련해서 간단히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불편이 주차장 관련된 문제였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민위원

해서 여러 의회나 집행부의 노력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는 확보되었고 이에 대한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 이용하는 데는 큰 민원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래서 현재 말씀하시는 현재의 조건은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차장 확보를 이유로 또 다른 자가용 이용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 분들이 이용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오고 가시는 길에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우리 시의 사회적 손실이라고 봅니다. 해서 지금 주차장 확보된 이 시점에서 이분들이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를 이용했을 때 좀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들이 좀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시는지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상민위원

동의하시고, 이러한 부분이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 가지 이용에 대한 조건에서 그게 부합돼야 되는데, 현재 사실상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사실상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프로그램이나, 특화된 프로그램에 우리 어르신들의 호응이 높은 최소한의 제한된 프로그램은 좀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려고 하면 사실 차등유료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방금 지적해주신, 저희들도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약에 운영을 했을 때 공간이라든지, 시간이 어떤지 그거는 현장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가지고는 대중교통,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예, 이 부분 검토하시되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의 충분한 소통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면조건을 적용을 하면, 또 여러 가지 대안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소통하셔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3번, 포항시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중앙부처감사 등 감사 시 적발된 지적사항 내역 및 조치사항. 공통사항 6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원현황. 공통사항 7번, 행사실비 보상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동찬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렇게 시정명령을 해서 계도할 수 있도록 우리 보조금 정산 문제 때문에 많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또 이렇게 우리가 감사지적 적발된 기관이 많네요, 그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조금 정산할 때는 우리가 영수증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을 붙이면 안 되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기관이 지적이 되었는데도 앞으로 이걸 어떻게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회계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분야가 세분화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전문한 전문분야가 아니면 사실 회계분야에 대해 조금 우리 직원들부터도 조금 서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원들이 관리하는 시설에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게 정산서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검토할 때 면밀하게 검토할 능력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회계부서나 감사원부서의 직원들은 사실 더 잘 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사실 정산서류를 검토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사례 위주로 교육을 시킵니다. 시설에 회계 관련 종사자들을 집합교육도 시키고, 현장에 출장가서 교육도 시키는데 지금으로써는 부단한 집합교육이라든지, 회계 관련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소소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기관도 이걸 표시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지적된 기관들도 지금 어느 기관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이 서류만 봐서 기관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관도 표시를 해 주시고요, 또 보조금 정산할 때도 우리가 정말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투명하고, 철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말 지도 개선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립니다. 앞으로 추후에 또 이렇게 지적이 됐을 때는 뭔가 우리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무슨 보조금 문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패널티를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대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정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예, 과장님 보건업무와도 연관이 되지만 이 건은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한번쯤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구급차 이용 혹시 과장님 해 보셨나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19구급차 압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알고 계시는데 아마 이용은 크게 우리가 자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근데 119를 이용을 했을 때 이 구급차가 타지로 갈 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건 아마 과장님이 이용을 안 해 보셔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홀로 계신 어르신들 가족이 다 멀리 있을 때 위급한 상황에서 119를 부르고, 병원에 왔을 때 타지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이 보건업무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요즘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건을 많이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번에 일단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19 이용 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타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보호자 동의 없이 가야 하는데 가족은 멀리 있고, 보호자 동의 없으면 갈 수 없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은 한 번도 아마 고민해볼 일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방금 질의하신대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런 사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현재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전혀 검토가 안 된 사항입니다. 사실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119시스템하고 한번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보면 홀로사는 독거노인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아마 현재 저희들한테 보고된 바는 없어가지고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포항시가 다른 타 도시 보다 그런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119시스템하고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맞습니다. 뭐든지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니까 과장님께서 또 발 빠르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순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조금횡령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노인지회에 과장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도되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보도됐는 과정의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한노인회 보조금 부정수급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부정수급한 내용은 대한노인회에서 2008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노인의 회보지 100세 신문 여기 나가는 보조금을 부정수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우리가 2,300여 만 원을 이분들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100세 신문 정기구독 대금을 지불 후에 돈을 돌려받아서 지부운영비로 사용한 예라고 경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이 내용은 내부 제보에 의해 가지고 경찰이 남부경찰서에서 2014년 10월달에 저희들 시에 통지가 됐습니다. 되었고, 2015년 4월 1일날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말에 최종 사법적인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에는 공탁금 1,500만 원을 공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탁금에 대해가지고는 즉각 회수를 공탁금을 수령을 해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전체 지금 돌려받아야 될 나머지 돈이 2008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매년 2,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받아야 될 게 6,200여 만 원됩니다. 6,258만 195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독촉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라가지고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에서도 당사자들 한테, 지금 퇴임을 하셨습니다. 전 회장님 퇴임하셨고, 사무국장 두 분도 퇴임을 하셨습니다. 이 분들한테, 이 개인들한테 보조금 반환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렇죠? 근데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 6년간입니다, 그렇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데 6년간 우리 시에서 아무 감독을 안 했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6년 동안 돈 줘 가면서 한 번도 관리를 안 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아마 보조금정산서를 받을 때 서류는 제대로 만들어서 제출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인 간에 리베이트라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법적인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거를 밝혀내기 어렵다고 봐집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환수금액이 6,258만 195원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3회를 돈을 달라했다 이거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금년 4월달에 선고가 3월달에 최종선고가 되어서 4월에 공탁금을 받았습니다. 4월부터 5월, 현재 6월 중순 아닙니까? 석 달 동안 저희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납입기간을 명시를 해 가지고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보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 환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실적으로 자진해서 납부하리라고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환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만약에 끝까지 못 내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또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재산권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 보조금 관리 조례 26조에 보면 실제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그다음에 지원을 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안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노인지회에 들어가는 경비는 운영비와 또 경로당 프로그램관리비, 물품구입비 이런 것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방금 보조금 관련 규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세 신문이라든지, 회보지라든지 부정이 일어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즉각 중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노인회가 남아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위법행위를 한 분들은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고, 그 노인회에 대해가지고 노인회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보조금지급을 전체적으로 다 중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기본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좋습니다. 운영비까지는 지원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 이외에 지원하는 경비는 사실 이 보조금을 주는 데는 이렇게 하자가 있을 때는 경각심을 주더라도 완전히 해결하고 난 뒤에 다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감사지적 되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하실 것입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질타에 저희들이 뭐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지금 경로당에 지원하는 물품을 대한노인회에서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경로당관리사가 대한노인회의 사무실에서 활동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586개나 되는 많은 경로당을 일일이 저희 시에서 지금 팀장 한 분하고, 직원 전체 세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육아휴직 들어가시고, 두 분이 장애인 편의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실 현실적으로 업무에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있는 경로당관리사도 있고, 노인회는 경로당관리사도 있고, 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이순동 위원님께서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시정조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매우 신중한 사항이잖아요, 위중하고. 했을 때 우리가 향후에 또 재발이 안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와 별도로 이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이나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또 유지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보조금 환수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나 이런 부분을 조치할 수 있다, 검토할 수 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러면 압류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노인회에 상대로 포항지회를 상대로 검토를 할 것인지, 개인의 횡령으로 갈 것인지 이거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금 현재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건이 종결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4월달에 1차 공탁금 1,500만 원을 회수를 하고, 그다음 5월 한 달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독촉 공문을 내놓고, 그다음에 법무파트라든지, 고문변호사 자문을 지금 중에 있습니다. 공문도 보내놓고 아직 회신을 못 받았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대한노인회가 사실, 대한노인회를 보고, 노인회 단체를 보고는 단체에서 배상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그다음에는 부정행위를 한 그 당시에 있던 전 회장, 그다음에 전 사무국장 두 분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검토가 다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김상민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향후 조치사항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인 납부기한이 어제였죠, 6월 15일.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민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협조를 그렇게 썩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분들한테. 대한노인회에서 그분들이, 저희들은 1차적으로는 대한노인회에다가 반환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대한노인회에서는 대한노인회 현재 임원들이, 현재 회장님하고, 임원들이 그것을 조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이분들이 아마 변호사 자문을 구해가지고 내용증명을 현재 발송해서 언제까지 넣어달라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청구의 손해배상이나, 보조금반환 대상의 상대에 따라 이거를 환수하는 방안들이나 시기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정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사실상 압류 갔을 경우에 사실상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압류의 그 재산조차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는 어르신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리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위반된 내용에 대한 조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행정감사기간에 분명히 보조금 부적정집행과 관련 조치결과에 대한 분명히 자료의 요청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해당없음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95쪽,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의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해서 향후에 이러한 부분, 특히 위법사항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보조금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 포항시민들의 소중한 예산, 세금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민위원

해서 이러한 부분은 철저히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지회에 관련된 문제는 판결이 난지 얼마 안 됐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보조금이 노인지회만 아니고, 다른 각종 시설과 다 연결되어 있는 보조금관계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부서에서 먼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다음에 공통사항 8번.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가 일반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그때그때 그 행사시기에 맞춰서 집행을 합니다, 그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근데 기간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늘 시정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조기집행을 다 하셨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기집행.

동찬

차동찬위원

이런 거는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운영비를 4/4분기로 나눠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지, 이렇게 행사성 같이 이런 식으로 4월 19일날 그날 거의 전액 지금 집행 다 하셨네요. 인건비성향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다음 감사 시에는 절대 이렇게 지적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집행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었고, 오늘 차동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조금에 대해가지고는 한번 그렇게 원래대로, 종전대로 그렇게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이거 운영비는요, 조기집행에 관계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사성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우리가 행사시기에 맞춰서 신청을 할 때 할 수 있지 마는 앞으로 절대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끔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차동찬 위원님 지적하신 저 내용이 비단 이 문제에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운영비나 아니면 사업비 중에서도 연간에 한 것을 보면 몇 가지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이거 95쪽입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운영 이 금액도 큽니다. 1억 8,900, 2억 5,100만 원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1월과 4월에 전액 집행했죠, 이거는 조기집행 한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근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성격의 사업비는 조기집행해야 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공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데, 이런 것은 분기별로 하든지, 연차적으로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데, 조기집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사안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기집행 해야 될 내용과 하지 않아야 될 내용들을 좀 구분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음 공통사항 8번,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 실태현황. 공통사항 10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9번, 10번 사항인데, 포항시립 화장장.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사업비가 이게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추경에 대해서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추경에 대해서 입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추경에 대해서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때 사업비가 당초 1억 8,800여 만 원?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요? 이거 설계변경 증감액이 4,400만 원인데, 4,471만 5,000원. 이 내용을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왜 증감이 되었는지.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포항시립 화장장 화장실 재건립공사.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설계변경은 화장실 시설이 노후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변경은 거기 보면 파고라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자동문으로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도장이라든지, 휴게실에 영구차를 몰고 오는 기사들이 사실 그냥 뭐, 여름이든 낮이든 그냥 유족들 하고 같이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그냥 같이 섞여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이거를 공사 중에 유족들과 같이 안 있고, 기사대기실을 조그마하게 하나 좀 공간을, 문을 하나 달아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도 있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남은 사업비 일부를 설계·변경해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양해가 아니고, 과장님 변경사유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중지명령이 1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로 중지명령으로 인한 설계변경사유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공통사항 10번에 보시면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이거든요. 그거는 공사기간 연장이 되어가지고.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변경사유가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설계가, 그니까 4,471만 5,000원이 증감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거랑 틀리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종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솔직히 이 자료가 조금 설계금액 변경이 되고는 기재가 안 됐습니다. 이거 사실 자료가 좀 누락이 되어가지고.

해종

정해종위원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첫째는 금액설계변경 하나하고, 그다음에 공사기간을 변경해 주는 설계변경이 두 건이 같이 이 자료에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변경 사유에…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금액도 틀리네? 증감액은 4,471만 5,000원인데, 사유가 2건이다 보면 금액도 틀리겠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 4,471만 5,000원 중에 금액이 틀리겠네, 쉽게 말하면 분리가 되겠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계변경 금액, 4,400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은 별도로 설계변경서가 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서가 있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 구체적인 설계변경서 내용이 동절기 공사로 인한 기간연장 건 하나하고, 또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편의시설, 운전기사들 대기소 그 건하고 2개 건 밖의 이외에는 없다 이 말이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내용 금액이 4,471만 5,000원입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그 분리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 건별로.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 건 별로는 설계내역서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내역서를 첨부해 드려야 되는데, 설계내역에 대해가지고는 별도로 회의 마치고 설계내역을 카피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왜 내가 지적을 하느냐면요, 중요한 것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설계변경 증액금액,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위에 설계비가 900만 원 있죠, 그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 설계비가 2015년 6월 5일부터 2015년 8월 6일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약 두 달에 걸쳐서, 그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설계 이후에 바로 입찰을 해서 화장실 재건립공사를 시행했다면은 이런 증감액이 없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뭐, 일부러…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일부러가 아니고, 이거는 행정을 예측을 해서 앞으로 동절기가 몇 개월 후면 동절기가 온다 그러면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화장실 건립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이렇게 쓸데없는 돈 몇 천만 원을 그렇게 증액해서 사업장 배불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냥 우리가 앉아서 그냥 막연하게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고 하다 보면 바쁘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 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런 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입찰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동절기가 오지 않는 그런 기간 속에 화장실 건립을 하면은 이런 증감부분을 오히려 절약할 수 있잖아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처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노인장애인과장님 업무가 과다하고 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런 설계변경으로 인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이 시간 이후에라도 좀 이렇게 많은,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고, 그다음에 증감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공통사항 12번.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동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번 저희들 위원회에 업무보고 하실 때나, 또 이렇게 예산심사할 때나, 또 지금 이렇게 감사할 때 보면 우리가 참 노인문제, 장애인문제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그에 따른 업무에 부담도 많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또 오늘 이 자리는 감사를 하는 자리니까 혹여나 그간의 업무 중에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받아주셔서 추후에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먼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공통사항 8번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에 지금 저희들 북부장애인복지회관과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포항바이오파크 이렇게 세 군데를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민간위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물론 뭐 협약의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포항장애인복지회관과 협약을 하면서 우리가 했던 재단 전입금이 얼마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억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포항장애인복지관.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5,000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5,000만 원이죠? 북부장애인복지관은 얼마입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억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1억이죠, 바이오파크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이오파크는 수탁계약서상에는 금액이 그 당시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고할 때 그런 내용이 없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운영비를 전입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전입시키는 것이 있으면 우리 시가 그것을 또 확인을 해 보셔야죠. 확인을 해서 자체부담이 얼마가 되는지, 그걸 통해서 사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건 좀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포항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재단전입금과 관련된 부분은 이 위·수탁계약서에 특약사항에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북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재단전입금은 이 위·수탁계약서에 명기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냥 수탁 당시에 신청했던 신청서에 기재한 금액이상으로 내년 법인전입금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작년에 북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재단전입금에 어떤 전입시기가 상당히 늦어져서 복지관 운영에 많은 차질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계약서는 추후에 다시 또 재계약할 때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계약서에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서로 간의 약속이니까 지금 현재 양 복지관에 대한 재단전입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2016년도 기점에.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포항장애인복지관은 1월, 7월에 2,500만 원씩 내겠다고 약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포항장애인복지관은 2,500만 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북부장애인복지관은 당초에 위·수탁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몇 월달까지 얼마를 넣겠다는 약정이 사실 작년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강제를 못 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그분들한테 1억에 대해 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그러니까 월별로 납입하겠다는 계획서를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얼마 내고, 2월달에 얼마 내고, 3월달에 얼마 내겠다 하는 그런 약정을 받고, 그래가지고 현재 어제까지 얼마가 들어와야 하느냐면 총 4,000만 원이 들어오도록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며칠 전까지는 2,800만 원 밖에 안 들어와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사실 시의 입장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강력하게 사무국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공문을 한 3회에 걸쳐가지고 독촉공문을 재단에다가 계속 보냈습니다. 보내니 사실 어제 나머지 기간 내에 6월까지 넣는 금액을 일괄납부를 해 가지고 4,000만 원을 다 채워 넣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최소한 위탁자가 지금 현재 위탁받은 곳 외에 처음 공모했을 때 몇 군데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중에 지금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선정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하나도 이 재단전입금도 큰 역할을 했다,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카톨릭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항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재단전입금처럼 명확하게 1월달에 돈이 반 전입되고, 상반기에 반, 하반기에 반이 전입이 돼야 원활하게 복지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불교조교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이 북부장애인복지관은 돈을 달라고 통 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재단전입금을 넣을 자신이 없으면 안 해야죠.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뭔가, 예산집행 운영실적을 보면요, 북부장애인복지관은 1/4분기 때까지 보면 전체 사업비의 97%가 인건비입니다. 재단전입금이 없는데 뭐 가지고 사업합니까? 97%가 인건비입니다, 97%가. 3%는 운영비입니다.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이유가 뭡니까? 소외받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우리 사회가, 국가가 뭘 해줄 것인가 고민 끝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을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도 아니고, 초기단계에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 시설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장애인들과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실망과 허탈감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복지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뭐 협의라든지 지도가 좀 소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위·수탁계약을 할 때 그때에 이런 부분이 포항장애인복지관을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와 같이, 같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했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동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사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법인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주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법인재단에다가 강력하게 주문해서 앞으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 부분은 법인과 포항시의 문제가 아닌, 우리 포항시민, 그 중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의 문제입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출산보육의 문제가 심각하듯이 노인, 장애인문제는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고, 그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주체 중의 한 곳이 바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포항시입니다. 포항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에다가 언제까지 돈을 내겠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약속 했는 날짜가 있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한 2017년도부터는 포항장애인복지관처럼 상반기·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4분기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입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97%를 인건비로 갖다 쓰면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게 사회복지를 한다는 분들의 근본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본인들이 그런 기회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제대로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박탈된다는 거죠. 기회의 손실에 따르는 비용들이 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봐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문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일하기가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12번, 각종 기금 운영실태. 그다음에 13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추진실적. 15번, 행정재산 임대위탁 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좀 전에 노인회운영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문과 또 지적 아마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금운용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쨌든 포항시 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노인복지 증진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금에 따르는 사업내용을 보면 4개 단체가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개의 사업을 우리 대한노인회 포항시 지회가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금을 지원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시가 이렇게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내용 속에 보면 일정 부분 자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의회에서 주문한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자부담을 안 하도록 의회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노인회 포항시 지회는 그런 권고대상에 포함이 안 되죠? 당연히 자부담으로 하고 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근데 이 기금운용에 대한 이 사업, 기금운용 사업현황을 보면 대한노인회만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자부담도 안 하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앞에도 물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만 대한노인회가 사회단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또 운영비를 받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가 우리 노인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도 실제 정말 중요한 관리감독은 소홀했다. 물론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잘 하시겠지 라고 믿고 맡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르신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수가 더 많다는 거죠. 잘 이렇게 유도해내서 어른들이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책임인 겁니다. 잘못되도록 방치해 놨다가 문제가 돼서 처벌하는 게 우리 시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내용들이 우리 시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시로 보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관리감독기관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의회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다시 한 번 책임을 좀 통감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 정말 힘드신 줄 압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지원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힘든 만큼 그 노력을 더 배가해서 포항은 복지문제만큼은 어느 타 지자체보다 참 잘하고 있다, 특히 소외받는 노인장애인복지만큼은 포항의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성의껏 해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공통사항 16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17번,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 그다음 공통사항 20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각종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시설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점검일자가 보면 우리가 매뉴얼대로해서 해서 1년에 2번 정도 우리가 점검을 하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요즘 보면은 노인요양시설에 화재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체 안전관리 하는 것보다는 공공성을 띄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3월이라든가, 9월이라든가, 10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바지에 이렇게 12월 15일날 거의 다 점검을 동일 그날 다 하셨네요.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동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게 작년업무가, 그렇지마는 우리가 관리를 그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계도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날짜 같은 경우도 꼭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반기·하반기 정해서 12월 15일 이거는 시간 맞추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날짜 맞추는 거. 이게 그렇게 점검하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점검 같은 경우도 3월이나, 9월이나, 아니면 10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서 제대로 관리되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립 화장장 건축 사업비가 총 얼마죠?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2억 8,700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여기 공통사항 10번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당초금액 1억 8,800만 원이고, 변경금액이 2억 3,300인데, 원래 이 예산이 2억 8,700만 원이 우리 그때 추경에 예산심사 할 때 금액이 2억 8,700입니까? 왜 틀리죠? 어느 게 맞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총 예산 사업비가 2억 8,700이었고, 그다음에 건축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부대되는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걸 갈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해종

정해종위원

뭐를 갈라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계변경은 건축공사 금액만 나왔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설계변경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우현 화장장 화장실 신축공사 그 화장실 총 사업비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2억 8,700입니다. 근데 명시이월은 2,700은 본 공사, 건축공사, 그다음에 전기공사 등 포함해 가지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2억 8,700이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입찰금액은 얼마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입찰금액은 건축하고, 공정별로 전기하고 이렇게 금액이 다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는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빼가지고 이따가 그 자료하고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화장실 면적이 얼마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73.09㎡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평수로 22평밖에 안되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당 얼마입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 말씀을 아까 드렸지마는 화장실만 가지고 총 공사비를 사실 산정한 것은 아니고, 화장실에 부대되는 화장실 들어가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공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감사 오늘 중으로 우현화장장 화장실 신축 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공통사항 21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그다음에 공통사항 마지막으로 22번,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공개내역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차동찬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교해가지고. 이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입니다. 안전점검은 작년편성에 볼 때는 노인요양담당이 안전점검을 했고, 올해는 시설자체담당자가 했는데 이걸 왜 합니까? 이렇게 할 거면 점검내용이 안전점검인데 이걸 왜 합니까,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전점검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순동

이순동위원

예, 누가합니까? 노인요양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안전점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 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사회복지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법 34조의4에 보면은 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해 가지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안전점검을 하는데 이 규정에 보면, 이 법규에 보면 시설의 장이 매 반기별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자체 예산으로 보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 자료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점검, 점검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볼 수밖에 없는 자료가 준비가 되어있었고요. 금년에는 제가 그래서 작년에 그런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경미한 사항은 자체예산으로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연중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기능보강 신청을 해서 점검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은 이 시설자체안전관리담당자가 그러면 요양병원이라든지, 뭐든지 주인이 한다는 말입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주인이 책임지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 하면은, 안전점검을 안 할 경우에는 법에 보면은 제가 그래서…

순동

이순동위원

안전점검은 주로 어떤 걸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뭐, 전기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노후라든지 이런 것들 하죠.

순동

이순동위원

전기 같으면은 안전담당자가 어떻게 전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시설의 직원이 전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위원

그렇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은 시설의 경미한 사항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형광등이 나갔다든지 이런 경우는 시설에서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해야 될 거는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기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지정된 계약업체가 안전시설 전문업체라든지, 안 그러면 전문 건설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 말은 지역에, 건물에 하자가 모두 없다는 뜻입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까지는 큰 하자는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애인거주시설의 1개소에서 전기부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추진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몇 곳입니까, 그곳이.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포항 시내는 노인시설은 35개소, 장애인시설은 41개소 총 76개소가 있는데, 현재까지 자체점검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전기라든지, 시설유지보수업체하고 점검한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설의 장이.

순동

이순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나, 또 소방이나 그렇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또 거기에 대한 기타 주인이 몰라서도, 대표자가 몰라서 하는 것도 많이 건물에 속해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자료에 보면 모두 시설자체관리담당자가 아무 하자 없다는 식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를 믿어야 합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시설의 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시설의 장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보고 조금 이상이 있다고 느껴졌을 때는 당연히 신속하게 전문업체에다가 의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과태료 처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 많은 곳에서 한 군데도 빠짐없이 해당없다고 해 놨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나가서 찾아볼 일은 없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뭐 아시다시피 76개소나 되는 업체를 다 돌아다니지는 못합니다마는.

순동

이순동위원

몇 군데 가 본 적은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몇 군데 가봤죠.

순동

이순동위원

갔는데 하자가 없습디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는 제가 직접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모 시설에 그거는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앞으로 이거 물론 대표자가 시설안전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을 택해가지고 안전점검을 한번 해 볼 수 안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전점검은 얼마든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순동

이순동위원

좋죠, 그죠, 이렇게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앞부분에 좀. 과장님 우리 감사 보충자료 주신 거 있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여기에 보면 39쪽에 노령인구증가에 따른 노후생활 안정대책 추진실적 및 노인사회활동보조기구 지원실적이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포항 원광보은의 집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지금 예산지원을 분기별로 집행을 하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이거 분기별 집행 맞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정산도 분기별로 받잖아요, 그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급여와 관련된, 직원의 급여와 관련된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퇴직금은 시설의 통장으로 예탁하는 걸로, 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나중에 퇴직을 할 때 퇴직적립금을 회사가 유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퇴직적립금으로 금융기간에 적립을 합니까? 퇴직금으로 그냥 나중에 현금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퇴직적립금형태로 지급을 해 줍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거는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정산서를 보니까 1/4분기 정산서에, 예를 들어서 45페이지 보시면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이 한꺼번에 3,58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은 매월 분기별로 급여가 나갈 때 사대보험과 함께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도 급여 받으실 때 사대보험하고 퇴직적립금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일괄로 시니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정산서 상세내역까지는 깊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알아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어쨌든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사업을 위탁할 때는 그 사업위탁의 주체에 대해서 시가 위탁자에 대해서 그만큼 신뢰를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해주는 거고, 그 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신뢰가 담보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소한 시가 요구하고, 우리 사회가 일반적인 통념의 기준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다른 것까지는 일일이 저도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최소한 직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이 근무한 데 있어서 신변의 불안을 느낀다든가, 신분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직원이 안정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봐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왜 그렇게 됐는지.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리고 본 자료 11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공개현황과 사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보니까 검토해 본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로 나눠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나와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은 그래도 후원금을 2015년도 기점으로 보면 들어온 후원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물론 단체마다, 복지시설마다 이렇게 어떤 데는 보면 좀 이렇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좀 이렇게 적게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는 데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들어온 후원금을 복지시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뭐, 잘 쓴 데는 많이 쓰고, 안 쓴 데는 그냥 후원금 받아서 그냥 보관해 놓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후원자의 뜻과 후원자의 의도를 시설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소중하게 낸 후원자의 그 작은 후원금을 시설운영에 제대로 써야죠. 근데 더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은 지금 2015년도 기점으로 이렇게 보면 120페이지 잘 한번 봐 보십시오. 후원금 들어온 거 거의 많이 안 씁니다. 어떤 때는 몇 억씩 들어와도 몇 억씩 남겨놓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2억 3,600이 들어왔는데, 1억 7,600밖에 안 썼거든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2015년도에 이걸 이월시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월시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이월시키면 2016년도에 이월돼서 사용을 2016년도에 여기에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후원금 내역 이게 8,100만 원 이게 그대로 이월 돼서 넘어오는 겁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월시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월시키면 안 되죠. 연도 중에 다 정리를 해야지.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 연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도 중에 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아마 2016년도 지금 이게 3월까지인 것 같은 데 1/4분기 후원금과 전년도 미도래 된 후원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에 지금 장애인시설들이 후원자에 그런 소중한 마음들을 제대로 담아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밖에 안 보이거든요. 물론 돈은 필요한 적재적소에 써야 되겠지만 그 사용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전체 운영비를 연중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아도 후원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후원금을 안 쓴다는 것은 몇 천만 원씩 후원금을 안 쓰고 유보해 놓고 이월시킬 졍도의 시설이고, 기간이면 충분히 그만큼의 예산지원을 안 해줘도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후원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가 전체 시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과 후원금과 자체 전입금과 전체를 총괄해서 연도 중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에 따르는 이 운영 지출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시가 제대로 판단을 해서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물론 워낙 기관이 많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백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아까 첫 질문에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할 수 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해야 될 일이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 부분도 좀 더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각별히 좀 이런 부분을 또 같이 고민을 해서 시가 지원해 주는 돈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지만, 후원자가 내는 돈은 더더욱 그 마음의 돈의 의미가 더 크게 담겨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 다 기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게시가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시민들도 어느 기관에 얼마만큼의 후원금이 들어와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또 다시 이렇게 다 공개를 해 주시고,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잘 좀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주문한 내용 잘 좀 이렇게 받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 전반에 대해가지고 한번 지도하고,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동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아마 시설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원금을 사내유보금처럼 이월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까 지적하신 그 내용, 연말에 집중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는 후원금을 그렇게 사업에 써달라고 기탁을 했는데 그걸 사내유보금처럼 이월하고, 이월하고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자료 124쪽, 33번,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운영상황. 다음 34번, 노령인구증가에 따른 노후생활안정대책 추진실적 및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실적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적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35번에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원보조금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포항시니어클럽과 포항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포항시니어클럽은 2005년도, 포항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2007년도에 노인복지법 제23조2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의거, 보건복지부지침과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한 이유는 2012년도 사회복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시니어클럽이 노인복지법 제23조2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 관리되도록 개정이 됨으로써 2015년도까지 유예기관을 거쳐 포항시니어클럽도 2015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로 예산이 편성됨이 타당하며, 포항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의 경우도 포항시니어클럽과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 이전에는 사회복지보조,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 그래서 편성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에,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36번,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지원실적. 37번, 노인요양시설 안전점검 지도단속 실적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번, 경로당별 지원물품 냉·온수기, 안마기, 비데 등 실태 및 관리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번, 노인돌봄서비스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0번, 화장장시설 운영현황입니다. 41번,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아마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궁금해 한다든가, 또 우리 현장을 한번 봐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현화장장이 화장실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도 한번 다녀옴이 어떨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고, 도급액 2억 3,300여 만 원 되는데 관급액이 또 2,301만 7,500원 또 나와있네요. 2,317만 5,000원. 그러니까 관급자재가 별도로 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한번 어떤 유형에, 설계도면을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현장에 가 보고 어떻게 화장실이 지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평당 건축비가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니까 도저히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현장 한번.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장님.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오전에 아까 지적을 하셨잖아요. 자료 준비해가지고 오셨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준비…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자료를 내가 좀 봤습니다. 봤는데 자료도 좀 또 미비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끔 다시 한 번 자료를 세부적으로 그렇게 좀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시간에 쫓겨가지고 직원들이 찾다가 다 못하고 그렇게 다시 감사장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정리 중에 있으니까 정리되는 대로 오늘 중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우리 감사기간 중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 현장 한번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41번,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보시고요. 42번, 장애인 전용목욕탕 및 이동목욕차량 운영실태. 43번, 장애인일자리사업지원, 장애인취업센터 운영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4번,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예, 과장님 오전에 이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민위원

지나간 내용을 포함해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화장장 관련해서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화장장설치 자체가, 설치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어놓은 시설에 대한 지역 내 여러 가지 우려하는 걱정스러운 걸 위해서 우리가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예산투입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비로?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최근 화장률을 보면 관내 화장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 주변에 있는 지자체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검토해가지고 감면도 해주고 여러 가지 협조도 많이 드리고 있죠, 현재 제도적으로.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화장률이 거의 77.9%가 우리 관내의 분들로 이용하고 계신데 향후에 앞으로 지금 현재의 추세라면 계속해서 증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일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증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다른 지자체와의 여러 가지 협의나 이용에 관한 부분을 대단히 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우리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조요청 많이 들어오시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해서 특히나 이 부분은 지역에 바로 주변에 계시는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포항시 전체 시민들 하고 충분히 같이 연관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해서 지금과의 추세를 고려하고, 여러 가지 민원들을 고려해서 협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협조에 대한 우리 시의 공식적인 응답이 있었습니까, 혹시? 현재까지.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간담회 때 울진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경상북도 시·군 협의회 차원에서, 상생차원에서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에 의거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관련 부서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울진군에서 일방적으로 저희 포항시가 울진군만, 울진군민에 대한 혜택만 주는 게 아니라 울진군에서도 상생하자면서 자기들이 울진군에서 2018년도에 수목장하고 화장장시설을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조건으로 우리 포항시도 수목장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하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또 그리고 현재 우리 포항에 우현화장장 일일 화장능력은 12구입니다. 12구입니다, 하루에. 그런데 현재 기존 울진하고, 울릉하고, 영덕하고 우리 포항시민이 다 이용을 해도 현재 9구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3구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화장장 이용료를 내린다고 해가지고 울진 국민들이 다른 화장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포항까지 도리어 더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현재 화장능력에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어쨌든 상생의 여러 가지 방안도 있지만, 어쨌든 동일한 조건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일종의 이러한 등가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다른 시설하고 다릅니다, 화장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 부분은.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포항시 전체의 사회적 공익적 판단이 필요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해서 조례의 개정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견이나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요구되어 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의회에도 검토된 내용을 지금 좀 보고해 주십시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장애인복지관이 개관에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어쨌든 이제는 정상적인 운영과정에 들어선 건 사실이잖아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래서 특히 이제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치료실이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민위원

지금도 수치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민위원

1회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료는 얼마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만 원입니다.

김상민위원

만 원이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민위원

우리가 현재 지금 다른 복지관의 여러 가지 이용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언어치료실 같은 경우는 8,000원이고, 물리치료실 6,000원, 뭐 운동 6,000원, 심리치료 9,000원 등등. 이러한 부분이 명확히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치료실은 개관이 된 지 1년 찼고, 2년이 이제 접어드는 이런 시점에서 아직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이용료가 이렇게 지금 현장에선 적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반드시 이거 시정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민위원

해서 이게 어쨌든 현장에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불편이 없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빨리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께서 저희 수치료실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수치료실 이용요금에 대해가지고 조례에 명시되어있는지는 사실 저도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돌아가서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없으면은 개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정당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이나겸입니다. 우리 지금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또 추진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기본 장애단체나 기관에다가 재활, 또 자생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직업재활연수원도 만들고, 그곳에서 지금은 어떤 물품까지도 생산을 해 내고 있습니다, 맞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근데 이 분들이 이것을 판로가 좀 원활한지, 그래서 그 판로에 의해가지고 자기네들 자생능력이 좀 키워지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판로가 원활하지 않다면 우리 시에서 또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이 장애인일자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2016년도에는 현재 397자리의 장애인일자리를 목표로 현재 377자리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자리는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교육에 익어가지고 종교단체 등에 커피전문점 20개소에 20여 명의 장애인의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가지고 장애인재활연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생산시설에서 나오는 생산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련 기업, 우리 포항시내 기업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지, 각급 관공서에 사실 제품생산 구매협조를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솔직히 잘 아시다시피 큰 성과를, 실적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뭐 때문에 그런지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장애인들이니까 물론 장애인들하고 같이 일하는 종사원들이 물론 뭐 정상인도 계시겠지마는 같이 일을 하면서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저희 시에 일자리창출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일자리창출부서에서 판로라든지, 그다음 마케팅, 그다음에 홍보교육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지금 현재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판매에 관련한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일자리창출과에 보면 포항시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업지원단이 있습니다. 그 기업지원단을 활용을 해서 장애인생산품도 각 기업에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아주 좋은 계획이네요. 본 위원도 비즈니스교육도 우리 장애우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는가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이미 고민하고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판로가 좀 원활해진다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도 오히려 지원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겠고,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시민들의 세금도 오히려 아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교육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판로가 원활하고, 그분들이 또 더 많은 행복을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계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5번, 포항바이오파크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본 자료와 보충자료의 차이 때문에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북부장애인복지관 예산집행내역이 있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집행내역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얼핏 봐도 우리 북부장애인복지회관 운영이 언제 위탁이 됐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4년 10월달.

동걸

이동걸위원

2014년 10월이죠, 그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총 우리가 9억 3,000이라는 것은 예산액이잖아요, 그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2015년도에 집행금액은 9억 1,998만 5,000원이 맞습니까? 집행내역과 예산액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이게 제가 아까 봤던 내용하고 좀 질문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 보충자료 있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보충자료 25쪽을 보시면 예산집행 운영실적에 보면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북부장애인복지회관에 집행내역 중 인건비가 3억 5,700이에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근데 여기는 7억 6,700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마 보충자료에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양 자료가 좀 이렇게 같이 맞아져야 저희들이 좀 질의할 때도 조금씩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확실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좀 지나갔는데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운영현황있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읍·면·동에 보면 남구·북구 이렇게 해서 남구에는 독거노인관리사 수가 남구에는 44명이고, 북구는 53명인데 독거노인 현황은 만 명이 넘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1만 7,000여 명이 되고. 그다음에 기본 서비스대상자 수가 2,663명, 그리고 응급안전돌보미 그러니까 응급을 요하는 대상자 수가 235명, 총 2,898명인데. 이 98명의 관리사 한 분이 기본 서비스대상자를 몇 명을 관리하냐면 30명 정도 관리해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30명 정도 관리합니다. 27에서 30명 정도.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그니까 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에 30명이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체크를 안 하겠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근데 과연 이분들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전화를 하고, 그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 업무가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노인돌봄관리사분들이 30명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금 과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중하면 어떻게 노인돌보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까지는 뭐 잘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사실 그 시간대로 정확하게 잘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운영은 되고 있는데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는…

해종

정해종위원

이분들의 책임의식이 강해서 주 1회씩 방문을 하고, 또 대부분 주부 아닙니까, 그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해종

정해종위원

주부들이 여러 가지 가정사도 있겠고 한데 이런 한 분이 그렇게 30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하면 너무 업무적으로 과중해서 과연 정상적으로 노인기본 서비스가 이루어 지련지 참 의문이 듭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금년 초에 한번 독거노인방문관리사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동행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아주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아주 가족같이 이야기하면 다년간에 걸쳐가지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가족같이, 부모같이 사실 자식과 연락이 안 되는 노인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 하고는 상당히 친밀하게 가족같이 움직이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분들이 사명감과 성실함은 대단한데 그에 따른 업무의 과중함이 뒤따르는구나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 이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음 넉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실행을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요, 뭐 본 위원도 이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비슷한 생각인데, 요즘 이제 워낙 고령화 추세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노인들이 사실 돌보미 이런 정책들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그 분들이 또 외로이 이렇게 사실 좀 응급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계시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또 이렇게 너무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끔 최선을 다해서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꼭 명심했다가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차동찬 위원입니다. 제가 45번에 우리 바이오파크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동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2015년도 인건비가 여기는 7억 4,942만 6,000원이고, 또 자료에는 7억 2,583만 5,000원입니다. 이건 뭐가,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디에, 자료….

동찬

차동찬위원

우리가 보충자료에는 7억 2,500이고, 보충자료 25쪽. 예, 우리 지금 하는 거는 195페이지에 45번입니다. 일단 금액이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충자료는 아마 시설에서 제출된 양식의 자료이고, 그다음에 감사자료는 저희 직원들이 작성을 하는 과정에 아마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이런 감사자료는 될 수 있으면 지적이 안 되도록끔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바이오파크가 지금 운영한지가 꽤 됐죠?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7년 정도 됐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그렇게 접어들어갈 그럴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2014년도 매출과 2015년도 매출이 한 9억 정도 매출이 상승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인가, 올해인가 또 임금도 좀 체불된 적도 없지 않아 있었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과 금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체납된 게 없고…

동찬

차동찬위원

체불된 게 없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없고, 그전에 조금 있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억 5,000정도 매출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상품개발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품개발을 이제 바이오파크가 아까 우리 차동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처음에는, 초기단계에는 사실 여러 가지로 생산품 주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취약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경험도 붙고 이렇게 해서 제품의 우수성, 그다음에 또 보건복지부의 우수상품인증서도 획득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해가지고 OEM이라든지, ODM형식으로 생산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감사에 대비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로 대표적인 거래처는 바이오스토어, 아이월드HD, 그다음 미애부생명과학 등등등 이래가지고 건강식품과 그다음에 커피믹스, 녹차 이런 건강기능식품의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계속 아마 육성·발전을 시켜야 안 되겠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지금 판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판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판로는 OEM, ODM은 생산하면 또 의뢰자들이 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판매하는 기업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단은 생산하면은 일단은 전량 주문자가…

동찬

차동찬위원

자, 그러면 지난번에 철분제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철분제는 그때 그 사업이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일인데, 아마 실패한 걸로 보고 그 사업을 지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장애인들의 사업장이 정말로 날로 이렇게 발전하고, 또 이렇게 서로가 행복지수를 높여 가면서 우리가 장애인들이 많이 취업되고, 이렇게 조금 전에 이나겸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협업을 해서 판로도 본인들이 직접할 수 있도록끔, 또 이렇게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고, 판로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일자리도 좀 창출하셔가지고 우리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늘 우리가 행감때 마다 이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좀 계도하실 수 있도록 이제는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이렇게 제가 이 총계정원장도 보고, 지출내용도 다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보완할 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정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계도를 해서 협업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이 바이오파크가 좀 더 이렇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이나겸 부위원장님하고, 차동찬 위원님이 우리 포항 바이오파크에 대해 가지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바이오파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뒤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7번, 경로당 1락 경진대회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이용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바이오파크에 대해 사업장에 과장님,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1명입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바이오파크가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중증장애인으로.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그런데 이 포항시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이 유형별 장애인 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활자립장하고, 그다음에…

용성

이용성위원

바이오파크 사업장에만 장애인 유형별이 지체가 몇 명, 지적이 몇 명. 이걸 알고 계십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숫자만 알고 제가 가보긴 가봤지마는 유형별로는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근로자 평균 임금상승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임금이 높은 장애인은 고용을 안 하고. 안 하고 있고, 또 지적장애인들이나 근로능력에 좀 30%나, 40%나 되는 이런 지적장애인들은 많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앞으로는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유형별 시가 시각·농아든, 지체장애인이든, 지적이든 골고루 포항시 장애인들이 바이오파크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특별히 좀 감지하셨다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용성

이용성위원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용성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시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뭐냐 그러면 바이오파크가 사업장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이상 장비나, 아니면 능력이 되는 분들을, 장애인들을 고용하기 보다는 최저의 임금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만 고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기회를 균등하게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점검을 한번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48번, 기초연금업무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49번, 경로당 포충기 설치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50번, 경로당 난방비 지원현황. 51번, 경로당 인가기준 및 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경로당에 운영비가 있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영비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 경로당운영비는 주로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뭐, 공공요금이라든지, 각종 공적인 요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근데 경로당운영비가 또 부족할 때는 난방비로도 사용가능합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건의가 아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운영비로는 교부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용할 수 없죠. 사용하면 그만큼 회수를 해야 되죠.

순동

이순동위원

경로당 마다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난방비를 사용한 곳은 없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없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지금 우리 각 난방비가 충분하게 여유가 되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난방비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렇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데 지금 모 경로당을 다녀보면은 난방비가 아깝다고 해서 할머니들이 전기장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께서 전기장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경로당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실제로 한 번씩 다녀보시면 경로당이 아직까지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다니면서 늘 경로당에 회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이 경로당만큼은 방을 따뜻하게 해서 지내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번 나가셔가지고 주의를 좀 줄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경로당 인가기준 현황에 보면 우리 남구에, 북구도 있겠습니다마는 미등록 경로당이 16개소가 되네요?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미등록 경로당이면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읍·면에 법정리에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 거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돼야 안 됩니까?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등록 경로당이 사실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16군데가 있잖아, 남구에 전체.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구 16개소, 북구 36개소 총 52개소인데 이거는 사실 보기에는 경로당이라고 하지마는 사실은 경로당이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냥 어르신들의 친목모임회 장소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노인들끼리의 갈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친분관계라든지 이래가지고 불편한 관계, 그다음에 마을 간에 경계 '너희 마을은 너희 마을에 가라, 우리는 우리 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거. 그다음에 거리관계 그다음에 주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친분관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전체 등록경로당에 전체적으로 모이지는 못하고 임의로 설치해 가지고 보내는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기준에 맞추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물은 한 6평 이상,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화장실하고, 전기시설, 거실 등 이런 구조가 갖추어져 있으면 등록이 됩니다. 그다음에 건물은 단독주택도 가능하고, 뭐 아파트, 공동주택도 가능하고 하여튼 노유자시설이 가능하면 등록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종

정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파악을 이제 남·북구 공히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또 시 소유가 되어야지 되고, 그런 내용들 안 있겠습니까, 그죠?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등록을 최대한 하셔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가보면은 뭐가 어떤 것이 필요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등록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파악하셔가지고 등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한번 행정에서 좀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차후에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오늘 특히 경로당의 정산문제,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관리사문제, 화장장의 신축현장 이런 문제 아주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많은 시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란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여성가족과 201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번,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중앙부처감사 등 감사에 적발된 지적사항 내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6번,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원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작년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밤길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가 작년에 지적을 했었고, 제가 올해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6년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1건입니다. 보호받고자 하는 여성이 없는지, 모두가 강해졌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없는 것인지, 또는 사업을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마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 1건 이라는 것은 많은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특정인을 위한 서비스가 된 것 같습니다. 시나, 또 경찰이든, 방범이든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위한 서비스가 되어서는 이 사업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부위원장님께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자문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여성들의 안전귀가를 위해서 저희 시가 만든 사업인데 저녁에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사이에 어떤 귀가하는데 보호를 요청하는 여성이 있으면 저희 방범대원들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서 집에 까지 귀가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여성들이 밤늦게 자율방범대원들이 보통 남성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귀가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부담도 되고 이래서 이용률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률이 현저히 없습니다. 없고, 타 도시에도 저희가 보니까 제천이나 이런 어떤 지방도시에는 저희와 같은 그런 사례로써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예산을 한 50억 정도 들여서 여성일자리로 해서 여성들이 바래다줍니다. 거기에도 바래다주는 여성들의 안전문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맞습니다. 예,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방범대원 그분들도 남성이다 보니까 우리가 못 믿고 사는 사회, 이 사회가 참 불행한데. 그래도 남성이다 보니까 정말 믿을 수 없지 않겠느냐하는 그 지적 그대로 원래 여성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것 같고, 서울에 사업도 바래다주는 여성, 그분들도 여성인데 누가 또 보호를 할 것인가.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감하게 이 사업 폐지를 검토해 봄이 어떠하실는지요?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후 보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부모가족 위문품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어떻게 직접 전달해야 하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가정마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이제 모든 물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보장 수혜금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물론 기관에서 전체적인 전달이 있겠지마는 될 수 있으면 기관장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가정, 가정마다 물론 참여율은 많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직장도 나가시고, 일도 나가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정말 수혜금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7번,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입니다. 공통사항 8번,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매년 지금 금액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아이돌보미사업양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아 돌봄사업이 우리 포항시만 하다가 경북거점으로 늘면서 경북도에 전체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와서 여기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6,000원하던 수당이, 아이돌보미수당들이 6,500원으로, 시간당 6,500원으로 증가하면서 그 사업비도 좀 늘었고, 그다음 기관 퇴직금, 적립금 이런 부분이 늘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초과근무가 필요합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사실 직원들은 가끔씩 장부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행사계획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종종 초과근무를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 거는 변명입니다. 장부정리하고, 시간 외 하는 거는 그게 왜 초과근무에 들어갑니까? 그런 기관은 그렇게 초과근무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지난번에도 정산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법적으로 지금 환수조치가 들어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가 그냥 지원사업만 보좌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업무도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부분을 제가 하나 하나 다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일일이 제가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리고, 정말로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연속해서 뒷 페이지에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연장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께서는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항은 아주 중대한 사항이잖아요. 법적고발까지 이어진 아주 중대한 사항이고, 결과적 보조금 반환까지 간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크게 이제 위탁된 산학협력단만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좀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 부분은 보조금관리에 대한 우리 시의 소홀했던 점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산학협력단과의 우리 시와 위탁관계협약을 맺었는데 여러 가지 보조금관리 계좌관리가 철저하지 못했잖아요, 사실상. 현재는 그래서 지금 대안 마련된 부분이 원래 해야될 산학협력단의 계좌로 지급되는거잖아요, 지금 와서야. 그렇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산학협력단의 계좌로…

김상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가 협약이나 보조금관련법에 따라 기관의 계좌를 이용만 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협약의 내용이 너무, 협약서나, 우리 관련 조례가 너무 지금 현재 부실합니다. 최초 2007년도에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조례나 이런 부분들도. 현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여러 흐름들이 반영되어있지 않다라는 게 협약서나 조례사항에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협약서상이나 조례상에 보면 종사자분들이나, 센터장들의 종사자 근로에 대한 연도수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면 종사자에 대한 부분만 있고, 센터장에 대한 부분도 제외되어 있단 말이에요.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다 보니 지금 이 사무국장 문제로 인해 대안으로써 센터장을 신규채용했는데 이분도 물론 공직생활의 경험은 있으시지만 어쨌든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접근을 해 본다면 그렇다면 여전히 고민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해서 향후에 이런 재발방지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조례의 개정이나 협약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특히 다른 이러한 부분이 생겼으니까 이런 개인적인 횡령 외에 실제 위탁에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돼서 우리가 손해배상이나 여러 가지 청구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협약서상에 보면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한 배상보험을 가입하는 의무 그러한 내용조차도 없어요, 기본적인 내용도.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다시 한 번 꼼꼼히 보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종합적이고, 신중하고, 대대적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해 주시고, 내용으로, 그리고 조례로 반영해 주시기를 특별히 주문드리겠습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순서상 좀 앞에 있기는 한데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두 곳의 이용실적을 지금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일반인이 훨씬 많이 이용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청소년수련원은 그에 반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수련관의 기본 목적에서 보자면 더 많은 아이들의 활동, 상담 그런 것을 보자면 오히려 수련관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수련원은 오히려 또 반대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채용되어야 할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이러한 문제들과 연관했을 때 연관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수련관은 우리가 이제 많은 청소년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성화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수련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수련관에 일반인들이 이용을 한 거는 민방위교육이라든가, 또 학부모교육 이런 우리가 공간이 적절치 않다 보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이용을 많이 하였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도 지금 저희들이 해송관이 만들어져서 이제 한 35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이용하는 단체들이, 한 학교가 이용을 하려면 적어도 한 30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규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수련원이나 수련관의 지도사들이나 전문인들이 배치가 되고, 또 육성재단이 만들어지면 전문인에 대한 경영이 된다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어떤 수련활동거리, 그다음에 수련관에도 청소년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지역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과장님 좀 전에 “전문인들이 배치된다면”이라고 하셨는데 본래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지도사 1급이 배치되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오랜기간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지도사 1급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에도 문제가 있는 건이에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은 했지만 관리는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청소년지도사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교육내용이 들어가겠으며, 또 아이들, 학생들이 제대로 운영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면책을 면치 못할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의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과장님, 아십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2급 지도사들이 편성이 되어있고요, 배치가 되어있고.

나겸

이나겸위원

본래는 어떻게 되어야 되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법적으로는 1급 한 사람, 2급 한 사람, 3급 한 사람 이렇게 배치되어야 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데 배치를 안 시킨 것입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청소년,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 배치를 위해서 고용이 되었는데 내부적으로 인사를 하면서 조금 다른 자리에다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런 잘못이 있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는 순간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죠. 이때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은 오히려 문책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의 제대로 활용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학생들에게 더 피해가 있지 않을 때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8번,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까지 봐주시고요. 공통사항 12번, 각종 기금운영 실태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추진실적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5번, 행정재산 임대·위탁현황. 공통사항 16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예, 과장님 연이어서 질의를 드려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아마 매월 적어도 한번 내지 두 번은 그곳을 다니실 것 같은 데, 그 사무실을 들어가실 때 불편한 점이 없으셨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불편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불편하지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예, 우리 포항시를 대표하는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어린이집 마당을 통과해서 어린이집 식당의 문을 통과해서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변하였던 간에 그 사실을 안 이후에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이라면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다른 곳에다 이전을 하든지, 또 다른 건축물로 해서 제대로 여성단체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든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하셨어야 할 것 같은 데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드려봅니다.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건물이라도 제대로 우선 마련을 해 주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이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여성단체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임대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다른 쪽에 사무실을 보면 또 매월 임대료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하고도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공공건물 중에 적절한 그런 부분도 없고 해서 잠시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이렇게 여성단체활동에 어떤 지원을 하는 의미에서 우리 공공장소를 좀 배려하고 싶은데 모든 단체가 공공건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야 되는 부담 때문에, 더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맞습니다. 뭐 지금 임대료 고민도 있지만 타 시도에 보면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또 임대료 내지 않고 하는 곳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꼭 임대료를 또 내더라도 조금 더 사용이 편리한 곳으로 또 옮겨줘야 하는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7번, 주요사업 중점관리대상 조기집행 실적입니다. 공통사항 18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공통사항 20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까지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조기집행 실적에 보면 우리 건전청소년육성 이건 시설관리공단에 다 주는 거죠? 전출금…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건전청소년육성금은 저희들이 장학금 5억 주는 것.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복지사업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우리 분기별로 이렇게 줘도 되지 않습니까? 공단전출금 같은 경우에 전액집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공단전출금은 저희들이 거기에 사실 이게 보조금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전액전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찬

차동찬위원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분기별로 집행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2쪽 공통사항 22번, 사회복지시설후원금 공개내역 및 사용현황. 공통사항 22번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위원장님,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공통사항 20번에 말입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이제 수련관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 안전관리 담당자가 이렇게 점검을 하셨는데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송인로, 박선미 이분 누구시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송인로, 박선미는 저희 직원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아, 청소년수련관하고, 구룡포수련원 같이 점검합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담당직원들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우리 담당직원들입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2번, 233쪽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53번, 여성친화도시 예산 및 추진실적입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올해 여성친화도시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위원회는 했습니다.

김상민위원

전체 우리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는 아직 개최 안 했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여성발전위원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상민위원

여러 가지 친화도시사업이나 이런 분들이 있고, 지난 성과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러한 이제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특히 우리 여성친화도시 기념하는 날 이전에 부터는 양성평등 주간 전에 이렇게 위원회가 좀 개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 윤영란 과장님께서 어쨌든 우리 여성공무원의 대표적인 역할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도 내시는데 이제는 일종의 법률도 양성평등이라는 것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해서 남녀에 대한 차별보다는 어쨌든 서로가 함께 가는 그런 거잖아요,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했을 때. 이제 그러려면 성과를 내고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유아동반 우선주차장 이런 부분이 작년에 이어 많이 확산되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상민위원

이 우선주차장은 사실상 남성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성우선주차장과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올해 우리 관내에 대형마트 내에 여성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사건도 있었고 해서 이러한 부분이 범죄 표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잘만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예방효과도 낼 수 있잖아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렇잖아요. 했을 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설치하는 원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령, 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개적인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조례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성과관리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한다면 최소한에 CCTV가 있거나 밝은 곳이 담보되는 그런 공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또한 우리 건축과 특히 공공청사가 신규로 건립되는 심의과정에서 장애인주차장은 물론 법적으로 해야되겠지만 여성동반 이런 주차장이나, 전기차 뭐 이런 부분들이 심의과정에 애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거는 소중한 성과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정책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의, 포항시의 모범사례로 좀 남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4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예산집행내역 지도·점검실적. 다음 55번,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부 적정집행현황 행정처분결과 및 조치내역 재발방지대책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56번,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장애아가족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포항건강가정지원센터 지도·점검실적에 보면은 지적사항에요 과장님, 직원급여호봉기준표에 따라 책정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아이돌봄팀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적정인원 미배치.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는데 지금 다 되었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직원급여호봉기준표에 따라 책정을 하라는 것은 검토사항인데 지금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호봉제를 하지 않고 성과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호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팀 업무량 증가 적정인원 미배치 이거는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13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건강가정지원팀에 4명을 배정을 하고, 아이돌보미에다가 2명을 배정했었어요. 사실 이제 이게 3명이 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업무량은 많은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조치를 시켰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3명이?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근무를 아이돌봄팀에 2명에서 1명 증원해서 3명합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지도·점검실적.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지도·점검실적인데요. 이걸 보면 양학동과 구룡포와 연일, 용흥동 4군데 있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시설운영비나 모든 게 다 일괄적이지 아니하고 각자 틀린 이유가 있는데요. 이 공부방마다 운영비가 어떻게 산출됩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공무방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양학동 공부방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700만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구룡포 하고 연일읍 용흥동 공부방은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시에 주고 있는데 이제 공부방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공부방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그쪽에서 조달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공부방 마다 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런 시간에 따라서 거기 근무하는,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와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모품비, 그다음에 공과금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럼 예를 들어 양학동 공부방에는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양학동 공부방은 사실 700만 원 가지고 자원봉사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렇지요. 몇 명이, 한명이?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한명이 자원봉사로.

순동

이순동위원

그럼 구룡포는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구룡포도 한 명이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1명 있는데 인건비는 천만 원이네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양학동에는 혼자 있는데 300만 원 인건비가 지불되고, 구룡포는 한명인데 인건비가 천만 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제 양학동 자체는 운영비가 저희 예산이 많이 못 나가다 보니까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자원봉사체제로 운영을 하자 저희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건비는 거의 책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인건비가 책정하지 아니한데도 천만 원이 나간다고 하면은.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양학동 공부방은 인건비가 없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럼 연일에는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연일은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거기도 1,020만 원이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용흥동은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용흥동은 840만 원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인건비가 없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840만 원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인건비 있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근데 이게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시설운영비가 차이나는 이유도 있고, 도서구입비도 작년 대비해가지고 차이난 이유는 뭡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공부방 마다 자체 실정에 따라서 이제 도서를 좀 더 구입하자 이러면 운영비에서 일부분은 도서구입에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시설에 필요하면 시설에다가 더 보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도서구입비가요, 작년에 364만 원을 구입을 했다면은 도서구입비가 올해는 519만 원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이 구입하는 도서책이 주로 어떤 책입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그런 책들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다 보면 먼저 구입 했는 책도 많이 있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그 책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아마도 이제 거기 사서함에다가 두고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순동

이순동위원

아 두고 있다고 합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면 이거 지도·점검을 우리 과장님이 올해는 3번 나갔었는데, 각 공부방마다 3번 다 나갔었는데 특이사항을 발견한 게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부방은 사실 매일 만석이 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실 그렇지만 이제 시험기간이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사설 독서실이나 이런 데가 비싸기 때문에 공부방을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순동

이순동위원

지도·점검 누가 나갔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저희 계장님하고, 직원이 나갔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은 안 가셨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저는 작년에 한번 나갔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근데 과장님 이 공부방을 운영하는 목적과 취지가 무엇입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지역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로 공부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거 주로 양학동이나 구룡포나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이용인원은 지금 그 위에…

순동

이순동위원

양학동은 몇 명이고, 구룡포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그 위에 이용인원 현황이 243쪽에 거기 있습니다. 분기별로 양학동은 작년 1/4분기 703명, 구룡포는 1,832명, 연일읍은 1,872명, 용흥동은 1,203명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하여튼 이게, 이거를 공부방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좋은 점과 장단점이 다 있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많이 이용할수록 청소년들에게 공부방 이용은 좋지요.

순동

이순동위원

이거 보니까 기타 지원비는 주로 어디 쓰입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기타 지원비는 그쪽에 아이들이 와서 이제 물도 마셔야 되고 하는 그런 정수기라든가, 이런 거 비치하는 데 필요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실제로 이거, 이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취지가 밖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 데, 그렇죠? 시설운영비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도서구입비도 너무 낮게 되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 반, 어떻게 관리를 잘 하고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지도·점검 철저히 해서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 공부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꼭 이게 필요한 것이면 우리 같이 집행부도 협조 해줘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바랍니다. 주문합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조금 전에 어떤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부방인데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자기 동네마다 물론 운영방침이 다르겠지마는 우리가 보통 도서관 같은 경우도 주중에 쉬고 주말에 많이 이용하도록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주말에는 이용하려고 하면 문이 닫혀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공부방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들 주말에도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침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게 되면 우리가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가면 문이 닫혀있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또 휴식를 해야 되니까, 휴일을 해야 되니까 주중에 휴일을 하고,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8번, 청소년관련 업무 추진현황.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청소년공부방 일반, 우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평가는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일반, 우수 나누는 시점이 옛날에 이용인원하고, 면적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그게 지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 도에서 계속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평가를 통해서 일반과 우수로 나누는 것인지, 분류된 그 기준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요, 매년 평가하는지.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매년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김상민위원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시정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 여기에 운영하는 분들이 법인이나 단체인가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법인이나 단체는 아니고, 읍·면·동에 공부방 운영위원회라고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죠, 그때 제가 지적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조례 규정은 마련되었잖아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지만 이제 사실상 공부방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전혀 지금 부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운영규정에 관한 부분은.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그건 도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지침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거보다 더 상위법령이 지방재정법을 다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법인이나 단체 외에는 지급하기 상당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소위 과장님 말씀한 청소년복지차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상민위원

근데 사실상 운영하는 형태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사실상 기간운영과 복지시설의 운영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해서 이 사업이 내년 평가의 대상도 아니고, 그냥 사업비만 계속 지원하는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 부분이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 보다는 최소한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우리 현재 조례상에서 시행규칙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유형별 운영기준이, 시설기준이 뭐 이렇게 열람석이 몇 석이라든가, 사무실 전용면적이 얼마라든가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더 운영이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예, 왜냐하면 사실상 90년대 공부방들이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지역아동센터로 다 전환된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이제 지역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독서실 기능을 하고 있고, 사실상 도서관 위에 다시 공부방을 하나 다 그렇게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이 시대에 흐름과도 적절치는 않아요. 해서 이렇게 좀 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규정이나, 평가기준들을 마련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 이동 숙박형 사전신고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4건이 신고 되어 있잖아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상민위원

사실상 우리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수련원이나 등등의 캠프는 엄청나게 많이 수십 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했을 때 일종에 이 신고, 지금 우리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숙박형신고는 숙박을 할 경우나, 아니면 150명 이상인 경우나, 그다음에 위험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그런 수련활동을 할 경우나 이럴 때는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 원 지금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반사실을 적발하는 것은 이제 적발하는 취지보다는 신고의무를 충실히 해라 왜냐하면 이 신고에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예방효과차원인데 사실상 지역 관내에 일어나는 캠프는 수십 회가 있어요. 근데 신고현황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게 현장하고, 지금 행정이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사고예방차원에서라도 심각하게 좀 대안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현재 최소한의 시설공단이 우리가 위탁되어 있잖아요. 위탁되어있는 부분하고 최소한 다른 지자체가 우리 시에 들어와 캠프를 할 때 에는 최소한의 그 지자체단체에 신고한 신고증이라도 최소한 우리 예약하는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합리적인 대안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고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이게 이제 신고제외대상 되는 것이 청소년이 학부모와 함께 할 경우도 제외가 되고, 또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도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종교단체가 하는 경우도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학교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다 제외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신고하는 그게 이제 150명 이상인 경우 이렇다 보니까 그 미만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또 많이 홍보를 해서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안전의 문제입니다. 이 우리가 세월호사건 이후에 이 제도를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청소년들이 안전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고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올해는 특히 자유학기제 도입이 되고, 또 앞으로 향후에 각종의 체험캠프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르스나, 여러 가지 세월호 때문에 캠프가 많이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적극 하시고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라면 뭐 어느 것보다 소중한 건 없잖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52페이지 통합상담소운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상담소에 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한마음통합상담소, 그리고 가폭, 그리고 성매매피해상담소의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는데 여기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면 이게 지금 201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금액이잖아요, 그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순수집행액입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우리 이 예산금액이고요. 예산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집행금액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지원을 얼마를 해 준거에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집행액 전체가 저희가 예산 지원해 줬는 그런 금액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전년도에 저희들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에 2015년도 예산액이 1억 7,100이었었거든요. 경북통합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 6,000만 원씩 차이가 나고, 밑에 여기에 성매매피해상담소 새날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는 2억 5,800으로 2015년도 예산액입니다.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예산액하고 다시 한 번 맞춰서 자료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니까 이게 어쨌든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은 2015년도 예산지원금액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단체가 지출한 집행금액이라는 것입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에 저희가 상담소로부터 자료를 받기로는 2015년도 사업비 집행금액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사업비 집행금액이면 시가 지원한 금액은?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 통합상담소, 경북여성통합상담소에 총 지출된 금액은 1억 6,800이 2014년도에 지출되었거든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근데 2015년에 1억 1,100만 원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포함해서 지출이 된거에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6,000만 원씩 차이가 나고, 지금 새날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에는 2억 1,8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1억 3,700만 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럼 예산이 시가 지원을 적게 해준 것인지, 이게 지금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분명하게 좀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시 챙겨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잠깐만요. 과장님, 금방 이동걸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내용 잠시 감사중지할 동안에 자료 준비해 주시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59번 통합상담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및 쉼터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이동걸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인 예산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산서 받으실 때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정산서가 요즘 사회복지e시스템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동찬

차동찬위원

어쨌든 운영비를 지출할 때는 그 목적사업에 맞도록끔 지출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주로 물론 통합상담소 자체가 운영비에 따라서 조금 과목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상담소는 인건비, 상여금까지 지급하고, 시간외수당까지 지급하고 어떤 기관에는 인건비가 없이 복리후생비로 지급도 하고 근데 대부분 자체가 교통비, 유류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들 정산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이제 정산서 세부 품목을 보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각 상담소별로 어떤 성격에 따라서 또 이렇게 멀리가야 되는 상담소도 있고, 또 경북 권역에 가야 되는 상담소도 있고 이래서 그건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운영기준에 맞춰서 좀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물론 상담소마다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집행하실 때는 집행내역을 상세히 좀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계도를 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물론 목적사업에 다 맞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다한 지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네, 교육도 시키고 열심히 또 지도·점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이용성위원

저도 통합상담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여기 지금 보면 한마음통합상담소, YWCA, 그다음에 생명의 전화, 로뎀가정폭력상담소하고 이 5군데가 집행액이 다 똑같습니다. 일괄적으로 7,004만 5,000원인가 이런데 상담건수나 방문하셔가지고 건수를 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금액은 똑같은데.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한마음통합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상담을 주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폭력상담은 한 건 가지고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폭력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상담이다 보니까 상담건수가 좀 작고요. 그다음에 YWCA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뭐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상담건수가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상담소인데요. 또 저희들이 생명의 전화나, 로뎀나무가정폭력상담소도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독려하고 해서 우리 지역 여성들이 어려운 고충이나 또 이런 일에 상담소를 찾아서 많이 상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어떤 고충을 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동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근데 예산집행액은 다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예산집행액은 저희들이 이제 이 상담소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기준으로 연간 7,045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여가부에서 지침상에, 상담소에.

용성

이용성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리 상담이 통합상담소나 YWCA나 이런데 보시면 1,173건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잘 하셔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통합상담소 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금 세 분, 네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아마 그동안에 우리 부서에서 정산문제나 이런 관리를 제대로 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누리보험에는 총 1억 5,123만 원을 교부결정하고, 정산금액 1억 5,123 집행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시설비 명목으로 이렇게 계단, 샷시실내 뭐, 샷시, 장판, 벽지 이렇게 했는데 1,419만 3,000원 집행했다고 행감 부속자료에 되어있죠, 그죠? 그리고 둥글레성매매피해자시설에 대해서 한 1,000만 원이 또 시설비 명목으로, 시설공사비 1,000만 원을 집행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로 집행한 누리보험에 1,423만 원, 그다음에 둥굴레에 1,000만 원 이거 운영비로 집행한 잔액에 대해서 집행했죠, 그죠? 이렇게 시설비로 하려면은 원래 반납조치하고, 다시 보조금신청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운영비로 이 시설을 했다는 거잖아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공사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운영비로 소소한 어떤 소규모, 여기는 이제 이용시설입니다. 여성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성매매피해자 여성들이 그렇게 하는 곳인데 아마도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고장이 났다거나 이러면 작은, 소규모로 그런 거는 운영비로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 따로 시설비로 큰 어떤 시설을 해야 될 경우에는 시설비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예산 이거를 새로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이 부분은 점검을 해서 집행이 바로 됐는지, 잘못되었는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사업비로 집행하려면 보조금변경신청하고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데 승인사실 없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 전체 우리 통합상담소 관련 쉼터운영에 보면 그동안에 전부 운영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조금 소홀히 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이 시설들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하고 정산할 때는 또 철저히 정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60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운영현황, 지원실적, 예산집행내역. 62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현황. 그다음 청소년수련원 및 수련관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예, 과장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현황에서 포항 모자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모자원에 입소를 하면은 보통 몇 년간 있다가 나가는지는 아시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뭐, 3년에서 길게는 5년.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정착준비를 열심히 잘하고, 그러고는 5년 후에 나가서 또 새로이 정착을 해야 하는데 혹시 이후에 나가서 제대로 다들 잘 정착하고 사는지는 알아보셨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모범적인 어떤 그런 사례들도 몇 건은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사서 자립해서 나가는 그런 분도 좀 계시고.

나겸

이나겸위원

맞아요. 이 30가구 중에서 정말 아파트 하나 마련해서 나갈 정도면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이런 건이 아마 크게 자주는 없는 걸로 알아요. 이곳에서 살면서 아이를 기르고,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나가서 정착하기 까지가 무진장 힘이 들 겁니다, 여성혼자서. 그래서 최소한 이사비용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면 어떤가 이 건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뭐, 부탁을 드린다고 해야 합니까? 이사비용이라고 해봤자 이제 30가구이니까 이사비용 정도만 지원을 해줘도 정착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례를 새로이 제정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갈 때 자립지원금이라고 그래서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10년 전부터 하던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다 되어가는 것 같은 데, 우리 263쪽에 63번, 장학회 운영현황 있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장학회 기본재산이 거의 300억이 넘는데, 장학회 기본재산 300억을 운영하는 게 크게 두 가지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학생들에게 직접 장학금을 수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서울에 있는 재경학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말 그대로 장학금 2015년도 기점으로 이렇게 보면 장학금이 거의 한 8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연간.

동걸

이동걸위원

꽤 많은, 아주 우리 시로 봤을 때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재경포항학사 운영에 한 2015년도 보면 한 4억 정도, 3억 9,000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재경학사의 학생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 입소가 되어있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거기가 72실에 145명 정도 있고요. 이제 남자가 67명, 여학생들이 78명 이렇게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입소했을 때 내는 돈은 얼마씩 냅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보증금 해서 50만 원을 보증금을 내고, 그다음에 입사비해서 5만 원을 내고, 월 이용료는 15만 원을 내면은 아침·점심·저녁을 먹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렴하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상당히 저렴한, 수도권에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저렴한, 일반 학교기숙사 보다도 더 쌀 정도로 그런 좋은 조건인데, 여기에 입소하기 위한 선발기준이 있잖아요, 심사기준.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심사기준을 보면 일단 성적이 50%고, 그리고 생활수준 소위 말해서 재산상황이 50%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이게 뭐 감사라기보다도 이 내용을 보고 느낀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8억 정도를 어떻게든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지급을 하는 학생 수가 2015년도에 몇 명이죠, 장학금 지급이?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2015년도에 660명이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죠? 660명에게 장학금을 성적우수자에게 생활수준하고 관계없이 성적우수자, 일정부분 약간은 보지만 그렇게 주면은 이 재경학사 같은 경우에는 성적우수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저소득층을 좀 많이 배려해 주는게 그게 이 사업의 근본취지고, 목적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 성적이 50%이고, 재산상황이 50%인 부분을 비율을 좀 더 달리할 필요가 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뭐, 50 대 50도 중요하지만 뭐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사회적인 우리 어려운 이웃을 한번 돌아본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좀 더 이렇게 많이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면 성적을 한 2·30% 정도 보고, 나머지 재산이 성적을 전혀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성적은 부수적으로 보되, 기본적으로는 재산적인 상황을 보고,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이 장학금을 마련한 취지가 아니겠는가,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취지가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도 이제 이 한 3 대 1의 비율도 재경학사 입소생들에 어떤 3 대 1정도의 그렇게 인기가 좋고, 또 어려운 가정에서 서울에서 공부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경학사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큰 목표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장학회에다가 건의도 드리고, 이제 장학회도 이제 어떤 장학생 입사규정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입사규정에 어떤 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입소를 하고 싶은 사람이 결국은 3 대 1의 경쟁을 통과해야만 입소가 되잖아요, 그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만큼 절실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절실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부 잘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그만큼 많이 이 재경학사를 선호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좀 더 용기를 주고, 어려운 학생에게는 이렇게 재경학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한번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장학회하고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거기 덧붙여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거 몇 년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매년 바뀝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매년 바뀌죠. 그러면 지금 사감이 우리가 당초에 재경학사가 개관할 때 사감이 지금 남자분이 두 분이었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이렇게.

동찬

차동찬위원

아, 바뀌어져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 예. 왜냐하면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언제 바뀌었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지난 6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장학사가 개관되고 위원회에서 가장 요구했던 부분이고, 주문했던 부분이 지금 우리가 시행된 지 몇 년 됐죠, 2년?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재경학사는 2014년 9월부터 됐습니다.

김상민위원

해서 이제 여학생들이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감이 남성위주로 계셔가지고 늘 문제제기했고, 최근에는 어쨌든 변경된 부분이고, 일단은 중요한 변경사항이 이제는 됐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24시간 맞교대형식이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상 현실과 바람직하냐 그런 현실적 고민이, 또 과제가 있습니다. 사실상에. 학생들의 여러 가지 뭐, 대학생들이 일정한 생활 사이클이 그렇잖아요. 24시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장학회의 재단법인에 재산운영의 특성상에 여러 가지 제한은 있잖아요.

예.

김상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과제로 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선발기준을 쭉 주문도 해주시고 했는데, 눈에 띄는 게 가산점제도인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 3회 이상 장학금기탁자 본인이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럼 들어가려고 하는 고등학교 이제 소위말하는 고3 학생들이 장학금을 기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일정한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탁횟수로 그냥 얘기하는 건지.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여기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경우는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생일 때 받은 어떤 거를 장학금으로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가지고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아직 이게 적용되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그 실적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실적도 파악도 필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이 친구들이 어쨌든 우리가 성장기에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게 노력하고, 또 이러한 기부나 다양한 사회 공동방식이나 여러 방식으로 하잖아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상민위원

굳이 이 장학회에 기부를 일정한 조건을 둘 필요가 있냐 오히려 이런 부분은 가산점에서 배제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냥 가령 앞으로 이 가산점 3점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종의 그냥 다음에 대학진학 수도권에 진출하려고 하는 학생들. 예비 대학생들이 그냥 장학관에 들어가려고 또 기부금을 내는 이러한 악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해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그냥 확실히 배제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좀 기부나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장학회하고 협의를 해서 규정상에 어떤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우리 장학회의 장학금에 여러 가지 보면 북한이탈주민자녀장학생도 드리잖아요. 지금 현재 대상에, 성적우수장학생 외에.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 문화예술이나, 체육특기 이런 부분의 학생들은 다 지금 가산점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또 북한이탈주민장학생, 곰두리장학생 이런 부분은 또 가산점에 제외되어있네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곰두리장학생은 장애인에 관한 사항이고요. 북한이탈주민자녀에 대한 장학생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인원을 배정을 해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상민위원

장학금을 주고, 이 친구들이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또 어쨌든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출했을 때 이러한 혜택을 또 차별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산점에서, 특기생들이 지금 장학금도 받고, 가산점도 받는 구조로 되어있잖아요. 유공자들이나 수급자들 이런 부분은.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 재경학사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김상민위원

아예, 제한을?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중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아, 중복은 안 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상민위원

아, 그거는 잘 돼있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존치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5번, 청소년수련관 주차장부지관련 추진현황 및 문제점. 66번, 결혼중개업체 및 피해사례 지도·점검현황. 67번, 끝입니다, 마지막 청소년육성재단 추진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긴 시간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청소년육성재단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의 설립취지나 배경이 사실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요구나 여러 가지 청소년복지에 대한 관심도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어쨌든 재단의 추진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거잖아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에 포항시에 청소년복지를 보면 육성에 관한 정책의 대전환시기에 과도기에 있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상민위원

했을 때 지금 이 중대한 정책이나 우리 시에 재정부담도 따라오는 중대한 부분인데, 이 용역과정에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반영은 되지만 실질적인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나 밖에 전문가들과 같이 운영방안에 여러 가지 좀 공론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했을 때 그래서 지금 뭐 최종보고 단계에 왔지만 사실상 최종보고 이전에 중간보고 정도의 결과를 가지고 토론회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가장 효과적인데, 현재는 많이 지나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인터넷에 공람 이런 최소한의 절차는 거치지만 최소한 전문가들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토론회든, 여러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한 혹시 의견 있으세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이 타당성용역보고 용역을 했을 때 일단은 청소년관련단체, 그다음에 청소년관련기관 이런 데 대해서 의견조사는 다 했었습니다. 다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에 우리 국장님들한테 중간보고를 해서 또 한 번 보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요구를 했었습니다. 했고, 지금 이제 마지막 최종보고회를 또 저희가 의회에도 27일 간담회보고를 저희들이 지금 보고 드리려고 지금 최종보고 하기 전에 보고 드리려고 지금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최종보고회 할 때는 여러 기관이나, 청소년단체나 이런 쪽에서 같이 의견들을 내고 또 시설관리공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의견조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사실상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중간보고가 어쨌든 국장님한테 먼저 여러 가지 행정적 판단 속에서 먼저 드렸지만 이 과정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련 있는 청소년단체들이 이미 보도자료나 성명서 발표한 적 있지 않습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재단이 어쨌든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필요성도 있고, 기존에 시설공단과의 관계나, 무엇보다 지역의 관련 전문가가 가장,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해서 그러한 부분 특히 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나 권리에 관한 부분이 의회로부터의 그런 동의사항이나 붐들이 앞으로 많이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이 올바로 가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절차나 민주적인 이러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는 게 필요합니다. 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의견수렴절차와 공론화과정을 좀 하시기를 특별히 주문드릴게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여성가족과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이용성위원

예,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면 청소년동아리활동에 있어서 70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이걸 가지고 청소년 동아리활동이 가능한가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그 700만 원은 이제 우리가 청소년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아리 장려금입니다. 굉장히 잘 하는 동아리들 7개 동아리를 우리 각 학교로부터 추천도 받고 해서 그 동아리를 장려하는 그런 동아리들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이 동아리에서 자기들이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안무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지원비로 저희들이 700만 원을 가지고 각 동아리별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런데 꼭 7개 학교에 700만 원. 다른 학교는 없습니까? 신청한 학교라든지.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동아리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이제 동아리지원금을 줄테니까 동아리신청을 해라 이러면 신청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아, 이 동아리는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겠다, 지원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발된 동아리들입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예, 꼭 그러면 7개에 100만 원씩 해도 됩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100만 원 정도. 더 많으면 좋습니다마는 1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도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포항시의 미래는 청소년들에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학교라든지 신청을 더 받으셔가지고 좀 동아리활동을 더 늘렸으면 좋겠고, 금액도 100만 원가지고 동아리활동 한다는 것은 좀 적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가지고 청소년동아리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한번 할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거 통합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 두 가지센터 성격이 비슷한 성격이 많아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2017년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혹시 우리 포항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포항시도 사실 통합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다문화센터는 저희 포항시가 지금 직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위탁을 줬는데 2017년 12월 말까지 위탁기간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끝나면은 바로 다문화가정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통합해서 이제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년 2017년 말이기 때문에 말이 되기 전에 의회에 통합해서 위탁하는 과정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통합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은 통합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방향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겠지만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처럼 또 위탁을 합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을 다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다른 지역에 보니까 위탁한 곳도 있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전국적으로 위탁한 곳이 한 2/3 정도가 되고.

일만

김일만위원장

위탁한 곳이 좀 많네요.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많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래서 근데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2017년 말 되면은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네요? 그때 다시 통합한다면은, 통합하면은 그때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 정부방침도 이렇고, 여러 가지 최근에 요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랬는데도 예산은 또 계속 늘어났습니다. 사고가 있었는데도 정확한 점검 없이 예산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지금 20억이 넘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그렇죠? 하여튼 이런 문제에 2017년도까지 잘 점검하시고, 운영하시고 또 국가정책에 따라서 통합 운영하는 계획도 잘 세우셔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어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숙희 출산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출산보육과 279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이용성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답변서를 과장님께서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공통사항 1번 보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답변서 내용 전부가 구체적인 명시는 없고, 두세 줄 정도의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이거는 저희는 사실 전부다 307-11에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일반적인 다른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기보다 그런 자부담성격이 없는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법률에 규정된 대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든지,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이 어렵고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규정이 없는 한 이런 게 이제 시의 보조금관리조례인데요. 거기에 준해가지고, 법령에 준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길지 않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제가 뭐 임의대로 소홀히 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근데 예를 들어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운영 및 정산부적절지적사항에 대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투명하게 추진했습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저희는 대상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기보다는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해외원장들 해외 가는데 보조한다든지, 그다음에 화합한마당보조, 그다음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보조 그런 성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구체적으로 이 단체는 어떻게 지원하고, 이 단체는 어떻게 지원했다. 이렇게 명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에 거쳐 재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재평가결과가 무엇이라고,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이거 재평가는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자부담을 소홀히 했다든가, 아니면 운영에 미숙이 있었다든가 그런 경우는 재평가를 해가지고 그 단체에 계속 지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번 보면 조기집행 부적정에 대한 조치결과내용, 29번, 선린애육원 운영관리 및 기부금집행 철저부분에 대한 내용 등 부실한 내용과 이 답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몇 쪽에 있습니까?

용성

이용성위원

29번, 286쪽.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선린애육원은 지금 전년도 후원금 내역을 포항시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물, 현금, 다 이월금 하고 다 해서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끝으로 제가 지적사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부실제출자료 미흡을 반복하였음에도 전혀 개선도 없이 성의 없는 답변을 유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강경하게 조치토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거 이런 거도…

용성

이용성위원

좀 성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해당된다면 단체별로 전부 다 세세하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번, 감사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중앙부처감사 등에 적발된 지적사항 내역 및 조치결과. 공통사항 5번, 세출예산 사업명별 과다 불용액현황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나겸 위원입니다. 인구증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많은 고민 하십니까? 고민한다고 해서 인구가 증가가 된다면 정말 전국민이 고민을 하면은 뭐 순식간에 불어날 것 같은 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출생신고를 대부분 어떻게 하죠? 옛날에는 가정에서 낳고 하니까 집에서도 출생신고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과장님 출생신고를 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출생신고는 동이나 구청에서 하거나.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출생신고 할 때 제출서류는 따로 없습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제가 출생신고를 직접 안 받아봐서, 그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병원에 출생증명서가 반드시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아직도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인후보증을 붙여가지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아마 단속이 몇 건이 아마 이런 건이 걸렸을 것 같은 데, 허위신고를 하고 둘째 아, 셋째 아 이렇게 우리가 수당이라고 합니까, 축하금 이렇게 주다 보니까 허위 출생신고를 하고, 그걸 받기도 하고, 또는 다자녀일 때 아파트당첨 우선순위를 주니까 허위출생신고도 하고 이런 경우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는 이런 건이 없었는지, 또는 가정에서 인후인보증이라면 보통 제가 출생신고를 하러 가면 친정식구들 인후인 세우거나, 시집식구를 세워서 애 낳은 것처럼 해서 들고 가도 가능한 걸로 아는데 이렇게 부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그런 건 이제 제도적이고, 법적인 문제인데요. 그런 뉴스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출생신고를 허위로 해가지고 양육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정하게 탔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법이 이제 인후보증을 하게 되어있는 이것을 이제 더 강화를 인후보증도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니면 인후보증을 한 사람 말고, 친인척 이외에 또 한다든지 그런 게 좀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이게 우리 시에는 지금 없다 하지만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명백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뭐 인후인보증이 아니라 정말 병원에 아이를 예방접종을 했는 증명을 들고 오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도록 주문을 바라고요. 밑에 미혼남녀 커플매칭에 대해서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 남성이 나이도 11살 속이면서 허위 신분증을 만들어서 결혼정보회사에 자기신분을 제공을 하면서 이혼도 한 번했는데, 뭐 허위신분증을 만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 신분이 되어서 전혀 혼인사실도 없고, 전과사실도 없고 이런 사람이 커플매칭이 되어가지고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미혼남녀 커플매칭을 할 때 그 사람의 신분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혼인관계증명하고 저희가 또 이런 커플매칭 할 때 우리 관내에 기관이라든가, 학교면 학교, 이런 데하고 교육청에 하고, 그다음에 회사하고 이런 데 공문을 내거든요 협조공문을 냅니다. 할 때 재직증명과 혼인관계증명을 반드시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했죠? 혼인관계증명에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결혼했는데, 이혼했는데, 그런 거 아닌 결혼한 사실도 없고, 전과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없는 걸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말로 이런 일을 할 때 에는 이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찰이나 공적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관계와 연계를 해서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냥 서류만 들고 와서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런 사실이 포항에는 아직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이게 TV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면 분명히 모방범죄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데도 적절한 조치를 미리 취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연구해서 이런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6번, 민간자본사업 보조 및 사회복지사업 지원현황. 공통사항 7번, 행사실비 보상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 그다음에 공통사항 8번,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예, 과장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에, 290쪽입니다. 우리 아동복지증진 건에 보면 소년·소녀 가정에 아동교육비에서 교복비를 지원하는 건을 보면 신청없음, 신청인원 없음 되어져 있습니다. 2015년도 작년 자료에도 보면 신청인원이 없어서 모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이것은 아마 주민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에서도 이미 교복비지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출산보육과에는 신청이 없는 것 같은 데, 이거 앞으로 우리 출산보육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는가 질의드립니다.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이 교복비 같은 경우에 주민복지과에서 소년·소녀가정이라든지, 기초수급자는 나갑니다. 그래서 이중이 되기 때문에 출산보육과에서는 집행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전부 시비는 감액을 하고, 도비보조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때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 하니까 교복, 대학입학금지원금 작년까지는 이게 전부 다 목이 따로 돼있었습니다. 대학입학금하고, 교육비, 교육비 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걸 한데 다 해가지고, 그 대신에 금액이, 예산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그런 그게 없었는데 올해 예산부터는 학원비라든지 이런 거도 영수증을 가지고 학원에 교재 같은걸 구입을 했는 이것도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읍·면·동에 하고 홍보를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교복비 이런 경우는 내년부터는 편성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뒤에 가서 296쪽에도 보면 취약계층아동 교복비가 전혀 신청인원이 없거든요.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실효성이 없으니까 향후에는 이 몫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런 내용들은 물론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것 같은 경우에 미리미리 예산편성할 때 조정해서 주민복지과로나, 어디 한 과로 활동을 해서 모아주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렇게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사항 8번까지 했죠. 공통사항 15번, 행정재산임대. 공통사항 16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17번, 주요사업 중점관리대상 조기집행 실적 1억 원 이상. 그다음에 공통사항 20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실적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공통사항 17번에 뭐, 제가 늘 이야기할 때 마다 조기집행 때문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또 시설관리공단에 아이조아플라자 경상전출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비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하시지 마시고,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리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디 위탁되어있죠?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연합회에 위탁되어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린이집연합회에 위탁되어있죠, 지금 위치가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지금 평생학습원 안에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근데 평생학습원에 들어가서 그걸 이용해도 됩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아, 이용도는 그 주차장도.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요, 그 사무실을 거기가 사용해도 되는 거냐고요.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그게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제가 그때 위탁 그걸 공개했지 않습니까? 위탁할 때 보니까 공무내용에 위치를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근데 과장님 육아종합정보센터는 민간에 위탁되어있습니다, 그죠?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우리가 민간을 위탁할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원래 취지목적이 시설을 이렇게 교육장 같은 것을 준비가 되어있어야 위탁이 가능하죠, 원래는, 자기가? 그, 위탁기관이? 그렇죠?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무상으로 입고 있지만 교육은 지금 사용할 때 교육장 이용료를 주고 있죠?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교육장 이용료는 지급을 하고 있고, 임대료는 주지 않고. 그 취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임대료를 앞으로 주려면 제가 또 예산을.

동찬

차동찬위원

예산은 그렇게, 예산은 본인들이 협회에서 알아서 해야 되지 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줍니까? 그런 모든 민간위탁업무 받는 기관들은 다 저희들이 사무실을 둬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 거기에 들어갔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취지목적이 맞지 않습니다. 교육장 사용료는 주고 있고, 임대료는 주지 않고. 그러면 임대료도 안 주면은 사용료도 주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이게…

동찬

차동찬위원

앞으로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9월달에 3개월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 전에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저희들도 협약서도 봤습니다마는 그 협약서 내용도 정말 너무 무의미한 것 같고요. 하여튼 사업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취지에 맞게끔 위탁해서 자기들 이용하도록 그렇게 제가 한번 주문을, 주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뭐 하나 물어보죠.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시설물안전점검에 대해서 점검을 함에 있어서 왜 추운 12월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점검을 하시죠?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히?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여기 11월달에 교차점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조금 일찍 하려고 했는데, 또 11월달에 교차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도 다른 시·군에 교차점검을 가고이래서 부득이 12월달에, 이제 그 전에도 해마다 이때 하반기에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주기를 한 1년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동절기에 가야 또 이렇게 뭐, 수도시설 같은 거 동파시설 이런 거라든지 확인도 가능하고 해서 그랬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마는 이게 12월에 집중적으로 60개소를 점검을 하다 보면은 일정이 과연 세밀하게 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 2달이나 3달 여유를 잡고 시설에 대한 점검을 세부적으로 해야지만이 원활하게 점검을 할 수 있다. 혹시 점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근데 이제 60개소 점검이 전부 시설 전반에 대해서 없다고 되어 있는데, 좀 체크리스트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60여 개소를 확인해 보니까 시설물 하나 지적당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체크리스트 주 내용이 뭐, 뭐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주 내용은 보시면 전기안전, 전기하고, 가스, 그다음에 소방 이거는 의무적으로 거기서 이제 전문가 그런 데 있죠. 기관에다가 받아가지고 이걸 신고필증을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게 정기적으로 잘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지반침하상태, 그다음에 균열상태, 변형상태, 그다음에 뭐 건축 옥상이라든지, 마감재가 어떻게 되느냐, 또 관리상태 유지관리가 손상이 있는지, 또 재난대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비상구라든지 피난로 이런 게 법의 규정대로 잘 되어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2014년도에 감사실에서 재가동센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60개소에 대해서 2014년도에 했는데 그때 저희 직원 아까 감사실에서 자체로 나갔습니다. 그때도 다 경미한 이제 그냥 현장에서 시정할 거고, 특별히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심각한 건 없다고 전부 다 나왔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동센터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이제 임대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체크리스트 내용 중에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다 부담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도 점검을 해보면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점검에서 이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아무튼 과장님 믿고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철저하게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김병수 씨는 누구시죠? 우리 뒤에 직원, 아, 그래요? 혹시 직이 토목기술직입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사회복지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기술직이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좀 이렇게 노하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혼자 이렇게 다니시는데 12월달에 김병수 씨 직원 혼자서 이렇게 다 다녔습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사 2명하고, 3명이 갔습니다. 3명이 가고, 또 11월달에 다른 시·군에서 경주, 영덕 여기에서 또 교차점검을 또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교차점검도 하고.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교차점검 때도 별 해당사항이 없고, 물론 없어야 되겠죠. 물론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행감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60곳에 전부 다 해당사항이 없다라니까 점검을 잘 하시네, 결론은. 체크리스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돈 건 관련해서요. 같이 질문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이게 답변에 있어서 과장님 이게 1년 기한 연도기한을 맞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작년 2014년도에 4월달에 했거든요.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그거는 합동 감사실 점검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건 아니죠. 그때도 권해고 씨라는 한 사람이 3일 동안 한 거예요. 전체 사업장을, 3일 동안 그걸 했는데 제가 올해 건을 이렇게 보면서 실상은 '아, 2014년도에 비해서는 두 달 동안 기간을 갖고 했구나, 좀 성의가 보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2014년도에는 3일 동안에 한 사람이 그때는 물론 과장님 안 계실 때 였지만 사실 그런 상황이 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지역아동센터의 점검에 아무 이상이, 지적사항이 없다는 사실자체는 다행스러운 데, 이런 점검을 위한 점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인지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좀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로는 점검계획을 세울 때 기간을 좀 길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아까 정해종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직이나, 토목직 이렇게 전문가를 한 사람, 사실 저희가 보는 거는 그냥 육안으로 봐서 갈라진다, 지반침하가 된다 이정도 육안에 보일정도지 전문가들을 같이 좀 다른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같이 동행해서 정밀안전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2번,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공개내역 및 사용현황. 그리고 305쪽에 68번, 보육시설지원 및 지도점검실적. 양이 많습니다.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산보육과 업무 중에 제일 큰 업무 중에 하나가 보육시설 관련 업무인 것 같습니다. 실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예산 들어가는 만큼 또 관리감독, 지도점검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어린이집이 많이 줄었죠?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뭐 자진폐업도 있고, 이렇게 시가 행정조치를 통해서 폐쇄시킨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작년도 보다는 좀 이렇게 작년도에 보니까 564개인데 올해는 532개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물론 뒤에 이제 폐쇄한 것까지 합치면 좀 줄겠죠? 근데 이 중요한 내용은 뭐냐하면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지원금액은 엄청 많이 더 지원이 됐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조금 더 올라간 게 아니고 2014년도 보육료지원이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토탈 합쳐서 640억 정도가 됩니다. 640억 정도, 근데 올해에는 852억이에요. 한 200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이 속에 보면 인건비가 보육료지원도 한 100억 정도 늘어났고, 인건비도 많이 늘어났고, 이게 운영비도 늘어났고 다 늘어난거에요. 이게 왜 이렇죠?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이게 저희가 이 중에서 운영비 중에 시 자체 지원금 빼고는, 몇 건 정도 빼고는 거의 이제 국·도비입니다. 국·도비이고, 제일 우리 과에서 제일 많은 예산이 영·유아보육료가 559억입니다. 560억 정도 됩니다. 이런 거는 다 국가가, 국비가 75% 더 되고요. 도비도 7.5% 이렇게 지원됩니다. 이거는 의무지출경비입니다. 이런 게 이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인건비 상승도, 보육료도 더 올랐습니다. 한 3%정도 올랐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과장님, 3% 그런 수준이 아니고.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그리고 지금 이 제출은 2016년 6월 1일부터 2016년 4월 말까지 이게 금액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잠깐, 정확하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지금 여기에는 전혀 기간명시가 안 되어있는데 기간이 언제부터라고요?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여기 보육시설지원현황 68번요?

동걸

이동걸위원

예.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이거는 2015년 6월 1일에서 2016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5월 30일까지인데, 그러면 전년도에 감사제출자료에는 기점이 언제입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전년도는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5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러니까 두 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또.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그냥 전체 한 200억 정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끊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기간을 감안해서 봐도 인건비가 2014년 8월부터 2015년 몇 월달까지요? 5월 30일까지 이때까지 우리가…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그러면 이거는 2월이니까 두 달이 이제.

동걸

이동걸위원

두 달차이가 나죠?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두 달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가 100억이 차이가 납니다. 이 자료상에. 전년도 인건비 토탈 98억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86억이 나갔습니다. 두 달차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육료가 정부로부터 조금 지원받는 금액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나가는, 일반적인 인상분은 아까 3%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3%가 아니라 전체금액으로 따지면 토탈 지원금으로 따지면 24%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평균 보육료, 운영비 다 합쳐서.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e호조에 들어가서 뽑거든요. e호조에 들어가서 여기서 국에서 감사자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 입력을 해가지고 e호조에 들어가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200억 정도 작년에 두 달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많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따로 뽑아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어쨌든 감사를 받는 자리잖아요, 그죠?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가 연속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매 연년이 뭐, 2년 전에 걸 지금하고, 지금 다시 하고 이렇게 하진 않잖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전년도 감사자료와 지금 감사자료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뭔가. 특히 금액에서 200억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단순히 한두 달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진 않는 거라는 거죠. 지금 제가 한 개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있고요. 한 개로 보면 예를 들어서 24시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원이, 현안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교직원 수 똑같고, 그런데 인건비, 뭐 보육료 학생 수는 똑같은 데 보육료는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년도보다 근 1억 정도가 더 나가는 겁니다.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관련법이 바뀌어서 돈을 더 많이 지원해줬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할 때 충분히 우리가 인지가 됐던 내용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수치상 제가 막, 저는 이걸 보고 질문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금방 금방 수치의 문제니까,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수치의 문제니까 아닌 거는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정확하게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니까 아시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해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개월 수 하고 관계없이 200억 정도가 많아진건 자료상의 데이터인거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많아진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확인이 필요하다.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제가 그거는 서면으로, 차후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달 이제 빠진 것은 분명하고, 원인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상세히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저한테만 제출할게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어쨌든 위원회가 다 알아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왜 이거는 예산심사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좀 확인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수치가 다른 거는 실제로는 그렇게 집행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같은 기간에 두 달 사이에 1억 이상이 그렇게 많이 지원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느 기준에서 언제까지 했는 그걸 아마 이 부서에서 확인하지 않고 감사자료를 제출 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기관에서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확인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보육시설지원 및 지도점검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동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어린이집 지도점검활동현황을 보면은 2013년, 14년, 15년 현황을 받아 보면은 하루에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158곳을 다녔더라고요. 이게 사실 가능합니까? 굉장히 참 애로사항도 많고,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각 유치원, 어린이집이 지금 인원이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굉장히 적죠?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요, 물론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정원보다는 현원이 적을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이 114명인데, 한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교직원 수도 한명이에요. 그리고 어떤 걸 보면은 교직원 수가 2명이고, 정원도 2명이고.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이거 가정어린이집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실 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아동이 있으면 아동 한 명당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요. 교사도 아동 대 교사 비율이 맞을 경우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일단 지급이 되잖아요, 그죠?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예산이 사실 안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또 어린이집이 인원에 대비해서 0세, 3세, 5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금액이 다 달리 지급되고 있죠?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항에 보면 사실 인근에 구미 같은 경우는 0세부터 중학생까지는 구미가 훨씬 인원이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데도 지금 이제 옛날에 500, 한 600까지 가다가 지금 한 504개인가, 지금 많이 줄기는 줄었죠.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502개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502개죠,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좀 본인들이 하기야 뭐, 폐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마는 지도점검 나가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본인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원대비해서 정말 반 이상 안 되게 되면,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인원이 되지 않으면은 정말로 정리하는 방법도 한 번씩 우리가 물론 사설로, 민간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행정에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아까 거기에 앞서 아까 2월달에 158개소 이게 너무 많지 않냐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올해 작년 1월달에 인천에서 어린이집에서 아동폭행사건이 있고 이후에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전부 다 지도점검을 하라고 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가서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있었고요.

동찬

차동찬위원

근데 지금 제대로 지도점검을 하려면 하루에 몇 군데 다닐 수 있습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하루에 우리 직원들이 거의 매일 나가는데 한 3군데, 4군데 나갑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지도점검 실적을 활동현황을 보면요, 제일 작은 6월달에는 11번 다녀오셨습니다.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그때는…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메르스 때문에 좀 적게 갔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예. 지도점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말입니다. 2013년에는 그래도 46건, 2014년에는 11건, 2015년에는 39건입니다. 지금 오늘 2016년 현재까지 행정처분 받은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2016년까지는 지금 5월 말까지입니다. 5월 말까지 지금 처분건수가 지도점검 수는 368개를 했고요. 처분은 시정되어서 명령 34건, 운영정지 6건, 시설폐쇄 1건, 자격정지 9건, 보조금환수 9건.

동찬

차동찬위원

총 몇 건입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총 62건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62건이죠, 16년도에?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저희들도 우리가 지도점검하기도 어렵고, 사실 그 기관도 현원대비해서 정원이 적으면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을 하실 때 충분한 서로 교감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단은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근데 매년 지금 보육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정처분을 받는 기관은 우리가 평가인증 받을 때도 점수도 가산점도 주고, 감점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인증을 해야 되지. 지금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은 거의 1년에 몇 개 뭐, 100개면, 100개 정해져서 지금 평가인증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철저하게 좀 지도점검을 하셔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많으세요. 여러 가지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고, 제가 눈에 띄는 건 좀 분위기를 전환하는 의미도 있고, 작년까지는 우리가 지도점검에서 해외체류아동부당수급에 대해서 환수율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김상민위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주는 것은 일종의 시스템이 잘 되어있고, 행정지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지고 개선된 성과라고 보면 되나요?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지도계가 사실 지도업무만 전담하게 된 게 이제 한 1년 정도됩니다. 그 전에는 보육지원에서 같이 하니까 이게 사실 지도 우선 지원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지도에 약간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직원 3명이 거의 매일같이 나가고 또 지도점검의 목적이 우선 처벌을 많이 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뭐 자격정지를 많이 먹이고 그것도 물론 잘못이 있으면 해야 되지마는 사전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회계정리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 업무연락 이런 걸 수시로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갔던 데를 다시 가보면 우리 지도점검반에 가보면 확실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잘 되어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정리하면 작년보다 지도업무가 독립적으로 되어있어서 현장에 지도나 이런 부분이 소통이 잘 되어서 어쨌든 지도에 대한 성과네요. 엄밀히 따지면.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성과입니다.

김상민위원

그런 부분은, 그럼 이 부분이 우리 현재 조직개편 되는 부분에 충분히 의견이 전달되어 있습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조직개편에도, 이후에도 지도담당팀이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본청 안에 그대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어쨌든 어린이집이 공급에서 수급관리하기 위해서는 양질에 어쨌든 이러한 부분도 되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올해처럼 내년에도 이러한 성과들이 조금 더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에 대한 부분은 예방적 차원이잖아요. 그러한 부분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복지환경국 종합감사에도 지적이 됐는데 우수식재료에 위탁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그랬었고, 또 재위탁되는 과정에서도 우리 위탁절차를 좀 준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반복된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이게 감사의 지적 공통사항 3번이죠?

김상민위원

예.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이게 이제 민간위탁자 선정절차, 그러니까 의회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안 거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민간위탁자 거기에 맞는가 저희가 고민 중이고요. 그리고 예산부서하고도 이 목이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은 거의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301-01로 되어있어 가지고요. 어린이집 지원이 대부분 다 301-01입니다. 이거만 민간위탁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인데 이게 민간위탁이 맞나, 지금 저기 예산편성 할 때 이걸 한 번 더 연구하고 질의를 해서 민간위탁이 맞다고 되면 이걸 또 의회동의를 거치고요. 이게 아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하면 그렇게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지만 어쨌든 우리 감사의 조치결과에 따르면 이 부분은 민간위탁사무에 해당된다고 사실상 결론은 나와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2016년부터 한 3년간 또 재위탁됐나요?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김상민위원

3년입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2013년부터 2015년.

김상민위원

15년까지 되어있고. 또 선정 2016년에 또 관련 절차없이 또 위탁계약이 체결되었잖아요.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저희는 이제…

김상민위원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인데, 사실상. 연장적인. 이 재계약 기간이 또 3년인가요? 2년?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1년입니다.

김상민위원

1년 마다죠. 그럼 내년에는 이제 또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또 선정위원회를 꾸려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사전에 우리의 의회의 동의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김상민위원

해서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반복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는 꼭 의회에 보고 하시고, 관련된 절차를 좀 준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이게 이제 뭐냐하면 저는 좀 답답한 어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어린이집 지도점검이나 여러 가지 출산보육과의 업무가 과다하지 않습니까, 그죠? 업무 그 자체가. 왜냐하면 이 월별 점검이 1년에 다 못하잖아요, 그죠?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왜냐하면 500개 넘는 곳을 다 가기게는 좀….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 연간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포함해서 지도점검이 연간 다 못하잖아.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또는 직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도점검을 다 못하는데 이 7월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출산보육과하고 어디하고 통합되죠?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여성가족과하고 통합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어떻게? 국장님, 이게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출산보육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통합됩니다.

종식

김종식복지환경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 많은 업무량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며, 이 어린이집 이거 500개 넘는 어린이집을 1년 동안에 다 점검을 못하는데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또 통합되면 업무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종식

김종식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50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한 부서 한 개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씩 주기로 계속 매년 1회에 한 기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나눠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지금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2015년도에도 하고, 16년도에도 하는데, 늘 이 연간 점검이, 지도점검이 늘 그 해에 다 못합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해 연도에 못다 한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고, 또 못다 한 지도점검을 또 그 다음 해에 하고 그렇게 온 실정인데 꼭 어린이집만 있습니까, 업무가?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통합하면 그 업무량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답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복지환경국장

예, 이번에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여성가족과하고, 또 출산보육과하고 통합됩니다. 통합되는데 일부 업무를 저희들이 조종할 계획입니다. 일부를 구청에.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여성가족과에 청소년업무가…

종식

김종식복지환경국장

그렇죠.

해종

정해종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종식

김종식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고 여성가족과에 청소년업무를 주민복지과로 일부 위임하고, 그리고 방금 정해종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과가 통합됨으로써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그래서 지도감독에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은 데. 저희들이 이제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502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제로, 시설별로 경영제로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도에 물론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인데 근데 이 어린이집에 지도점검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직원부족이나, 또 업무과다나, 또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성가족과하고 통합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소홀할 수가 있다. 왜, 어린이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지도점검으로 미흡하면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냐 이 말이지.

종식

김종식복지환경국장

우리가 통합되지만도 그 조직이 그대로 갑니다. 지도업무…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책임은 그대로.

해종

정해종위원

오지만, 그 업무량이 늘어나잖아요.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통합이 되면은 그 여성가족과에 대한 업무가 통합이 되면은 과장님 혼자서 업무를.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과 전체업무는 늘어나고, 과장이 이제 더 업무량이 좀 늘어나는데, 그 팀은 지도점검팀은 인원은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업무가 통합이 되면은 지금 지도점검업무에 과에, 팀에 또 여성가족업무가 또 배당이 됩니다. 배정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 제가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숙지를 하시고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시고, 또 걱정을 하시고, 또 특히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님께서는 부서가 통합되면서 업무가 과다해지는 것 아니냐, 지금 두 개과에서 하던 업무를 한 개 과로 통합되면은 지금도 1년에 점검 한번 가기도 어려운데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우려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한 걸 대책을 강구해주시고요.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지도점검에 단속된 개소가 보니까 보통 가정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1개소, 민간어린이집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통 지도단속 나가서 보면 우리 시립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은 단속된 적 없죠?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가장 모범적으로 국·공립은,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모범적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국·공립이 부당하게 이런 걸 한다든가, 하면 국·공립의 자격이.

전부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도단속 당한 적이 없다 이거죠? 근데 이 안에 단속내용도 보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과호가 아니고, 좀 중대한 과호도 있거든요, 이 안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사항도 보니까 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도와줘야 되지만 혹시 위법하고, 탁법행위가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적법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좀 조치가 약한 것 같고, 그리고 시립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운영을 잘해서 단속된 적이 없다 이거죠. 근데 한번 볼게요. 구룡포어린이집 1984년부터 2019년까지 되어있습니다, 26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포어린이집 89년부터 2019년까지 22년, 흥해 20년, 시청 22년. 포항영아어린이집 뭐 이렇게 쭉 해서 19년. 이게, 이거는 시립이잖아요, 그죠? 국·공립이잖아요. 국가의 재산입니다, 시의 재산이고. 근데 이분들은 실제로 원장 처음에 위탁받아올 때 아무 것도 없죠? 몸만 온 거잖아요 실제로, 그죠, 보통 일반적인 거는. 그런데 26년, 22년, 20년 이게 맞는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비교해 보면은 여기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늘 단속의 대상이 되고, 이 국·공립이나, 시립에는 아마 단속된 적이 없을 거예요. 왜, 우리 시의 운영하고 있으니까. 근데 26년, 22년 이렇게 한 사람이 운영을 계속해도 이게 정말 교육에 맞는 것인가. 오래되어서 그 어린이집의 특성을 잘 알아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새로운 교육을 늘 이념을 추구해서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해 보는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26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할 세월동안 이렇게 한 사람의 원장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에 다른 기관에서도 한번 이런 지적을 하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이제 영·유아보육법 포항시 조례에 최초위탁은 공개로 하고 5년으로 한다 그래놓고, 또 재위탁의 경우에 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70점 이상이면 재위탁할 수 있다 여기 근거해가지고 해마다 재위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한 번도 재위탁 심사에서 70점 미만이 된 국·공립은 없었기 때문에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조금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장점은 물론 이제 어린이집들과 또 그다음에 학부모들하고 교감이라든지, 그 지역 실정을 잘 알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이제 그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마는 단점은 너무 한 군데 오래있다든지, 또 한 사람이 계속 같은 사람이 운영한다 이것도 뭐 사실 공무원 수준같이 계속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에 주문하셨습니다마는 조례를 바꾸든지 해 가지고 조례에 어차피 우리가 또 하반기 조례개정요인이 있습니다. 그때 사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5년 그걸 위탁으로 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위탁의 경우도 이분들도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잘 운영해서 다음에 또 재위탁이 되면 또 점수를 잘 받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공정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는 생각 하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장님, 이게 제도에 없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제도에는 같이 응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도의 문제가 아니죠, 운영의 문제고.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아니,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조례에는 우리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일만

김일만위원장

근데 이게 시의 자산인데, 대한민국이 어떤 교육기관인데 그래도 26년, 22년 이렇게 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한 학교에 아무리 있어봐야 최장 5년에서 길게 있으면은 10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26년, 22년, 20년, 22년, 19년 이렇게 인데, 이거 개선할 필요가 있죠?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리고 이 분들이 원장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순환보직을 해도 되잖아요. 최소한 순환보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순환보직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래야 새로운 교육이념을 다른 곳에 가서도 전파하고, 구룡포에, 양포, 뭐 흥해 이렇게 순환보직으로도 몇 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한 자리에 26년 있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이 제도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사실 지금 어린이집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많은 기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무리한 점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마는 사실 그 도내 육아종합정보센터가 사실 이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가 지금 도내에 보면은 문경하고, 김천하고 이렇게 우리가 육아정보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경 같은 경우는 국비를 확보를 해서 육아종합정보센터를 이렇게 건립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도 또 이런 육아종합정보센터를 우리가 국비도 좀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유아정보센터를 많이 활용을 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지도점검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여성들, 많은 모니터링단들, 지금 하고 있지요? 우리 지도점검하고, 부모모니터링단들.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부모모니터링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런 역할을 좀 줘가지고 우리가 지도점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민·관이 합동을 해서 좀 지도점검하고, 우리 공무원들 행정도 좀 덜어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마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역할이 앞으로 점점 커지는 게 맞고요, 또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수요, 단순한 보육수요를 양으로 따지지 말고, 질로 따졌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이라든지, 어린이교사교육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따로 센터건물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문경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설립되어 가지고 올해 개관식을 했습니다. 개관식을 한다고 초청장도 왔던데요. 거기 보니까 건립비가 43억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국비가 10억이고요, 도비 3억, 시비가 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디라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한 90%이상 국비를 지원해주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재정이 허락한다면 우리 시도 이런 별도에 정말 김천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정이고 지금 건립중인데요. 여기도 건립비가 91억에, 시비가 국비 18억 받고, 시비가 70억 정도 들어가서 김천 같은데도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럼 이제 뭐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방안 이런 거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저렇게 저기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별도 근무를 해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물론 지금 육아정보센터는 사실 설립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ek,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물론 우리 아동은 사실 ‘경북의 미래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다.’합니다, 교육사업이,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타 지역에 물론 재정이 허락하지는 않겠지마는 재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9번, 지역아동센터운영, 예산집행내역, 지도점검실적. 그다음 포항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관리현황. 71번, 결식아동 급식지원현황 및 추진실적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72번, 드림스타트사업 예산집행 및 운영실적. 73번, 397쪽입니다. 출산율 및 사망률 현황. 74번,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실적. 그다음 75번, 출산육아용품지원센터 설치운영현황입니다. 76번에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예, 과장님, 조금 지났지만 우리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이 이제 시에도 공지로 올라오는데요. 행정처분을 우리가 하는 운영정지 6개월, 뭐 1년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처분기간동안 좀 자숙하고, 반성하고, 스스로 교육하고 이런 기간을 주는 거 아닐 까요?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여기 위반사항에 우리 점검 체크리스트에 어떤 사항을 위반하면 운영정지가 몇 개월이다. 1개월이다, 1년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있고, 운영정지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겸

이나겸위원

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이 과징금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아이를 믿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운영정지라는 처벌을 할 건데, 그런 자숙하는 기간도 없이 ‘나 과징금 내고 내일부터 또 다시 운영할 거야.’ 라는 이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지고, 이렇게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맡아서 기른다는데 어느 부모가 또 맡깁니까? 그런데 그걸 과징금으로 처리하고 그다음 날부터 또 운영하게 한다는 거 이 부분이 시정이 필요한 건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그런데 일단은 이제 그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그게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저희도 이걸 대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또 반문하면 저희가 절대로 안 된다는 사안이 또 사안에 따라서 이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그런 기본적인 그런 걸 깔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겸

이나겸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과징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운영정지를 그대로 하든지, 또는 다음에 어린이집을 다시 개원하고자 할 때는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개원을 할 수 없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우리 시에 조례든지, 시행규칙이든지 법령을 바꾸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제도가 있는 이면에는 만약에 어떤 운영정지 6개월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정말로 실제로 운영정지에 들어가 버리면 갑자기 그 아동들, 어린이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보완요구를 해 놨는데요.

나겸

이나겸위원

예, 며칠간은 어머님들이 혼돈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런 불안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 보다는 근처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주는 것이 오히려 어머님들께도 더 좋은 조치로 보여질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시정이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 연구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7번,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지원실적. 78번, 어린이집 모니터링 운영현황. 79번,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추진실적. 80번, 평가인증 어린이집 현황. 81번, 외국어 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82번, 아동양육 및 보호시설 운영현황, 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한번 봐 주십시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많으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미혼남녀 커플매칭사업 있잖아요. 정산 보면 어쨌든 늘 같은 지적이지만 강사료나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사실상 우리가 시비가 450만 원 이제 1회당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사실상 주최 측은 없고, 일종의 미혼남녀들의 참가비로 충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그거는 미혼남녀들의 참가비를 안 받을 경우에는 또 이런 게 신청해 놓고 안 와버리는 거예요. 참가비를 3만 원인가 이렇게 받습니다.

김상민위원

근데 참가비를 받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에 100% 비율을 참가비로 채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이거는. 일종의 주최 측에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최 행사에 대한 일정한 부분이 필요하죠.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이거는 다른 민간단체보조하고 다르게 사회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보조비율이 굳이 없어도 되는 사업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김상민위원

굳이 없어도 되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상 어쨌든 행사성사업 아니겠어요, 결국은.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매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지적이 계속 됐던 부분이고, 해서 이런 부분을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아예 정산에 제외시키던지 해야 되지, 이걸 결국은 참가비를 마치 행사 모든 경비에 포함해 버려서.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그러면 그 참가비를 정산서에서 빼는 게 맞다는 그 지적이시죠?

김상민위원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사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최소화는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최 측에 최소한의 그런 자부담 정도의 비율은 준수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우리 82번에 아동양육 및 보호시설 운영현황. 여기에 지금 보니까 그룹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자면 가온누리그룹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아동입소도 없고 이런데, 이런 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하고 있죠?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예,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허가만 내고, 아동이 없어도 지금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 아동 종사자 지금 현원 5명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온누리그룹홈에?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가온누리.

동찬

차동찬위원

가온누리?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요?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아동지소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실직 및 이혼되어서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마는 그것도 이제 뭐 없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없어도 이렇게 운영비가 다 나가게 되어있습니까?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아니, 애들이 없으면 안 나가죠. 안 나가는데, 애들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동찬

차동찬위원

근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어쨌든 추진실적에 보면은 지금은 없어요.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 현원 5명.

동찬

차동찬위원

아뇨, 아뇨. 조치내용에도 없고, 아동입소 그것도 없고.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지금 404쪽?

동찬

차동찬위원

405쪽에. 추진실적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동이 뭐 없으면 좋겠지마는 보니까, 밑에 실적에 보니까 아동이 지금 거의 뭐.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지금은 현원은 5명 이거는 올해 입소했는데 입소원인을 이제 학대냐, 뭐 부모 그거냐, 원인을 알려는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시설입소 없고, 이렇게 되어서 위에는 가온누리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2명, 정원이 7명, 현원이 5명 이렇게 돼있는데 밑에 보니까 인원이 없어서.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그거는 올해 이제 2016년도에 입소가 있나, 없나 그거입니다. 0되어있는 것은 2016년도 지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연도수가 없어서 제가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그거는 올해 입소 애가 없다. 저희 현원은 5명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연도 수 같은 것도 표기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숙희

서숙희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출산보육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화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환경관리과 467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34번하고, 35번하고 이렇게 또 같이 연결되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국가에서 보면 우리 대통령도 해외에 나가서도 그런 전 세계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국가적으로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래서 이제 최근에 환경부에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이라 그래서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 자료에 보면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대폭 감축한다든지, 뭐 친환경 차를 보급한다든지, 또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라서 자동차운행을 제한한다든지, 또 발전소 미세먼지를 대폭 저감한다 하는 등등, 또 공장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와 관련되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주변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하겠다 하는 게 이제 지금 환경부에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으로 내놓은 건데,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공단지역이잖아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특별히 또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미세먼지가 발생이 또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포항 자체적으로 가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혹시 있는지.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요즘 연일 작년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재작년에 비해서 또 올해가 미세먼지가 크게 하늘이 뿌연 그런 보도로부터 저희들도 많이 접하면서 사실 환경 일을 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참 시장님 대신해서 정말 저희들 되게 송구스럽고,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이동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강공단이 되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포항이. 특히 미세먼지 부분에서도 그렇게 아니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사실은 포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들 측정소 5군데를 종합평균 해 보면은 포항이 전국 평균보다 사실 미세먼지가 많이 낮습니다. 많이 낮고, 연평균 기준이 50이지만 저희들은 올해 43입니다. 작년에 43으로 그렇게 낮게 나왔지만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대기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저희들 중앙정부는 사실 저희들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제까지 공단에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단속도 하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와주셔가지고 공장 물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비 받아가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청소차도 구입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자율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면서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저희들, 그러면은 개개인의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느껴져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아마 계획을 이제 나중에 발표를 생각할 의도입니다마는 대기업과 연계되어있는, 소위 말해서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하청을 하는, 그다음에 계열회사 자회사 계통에 그런 계열회사들을 묶어서 대기업이 책임지는 방법을, 그러니까 대기업이 나서서, 우리가 예를 든다고 그러면 큰 기업들 포항에 한 몇 개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나서서 그런 작은 회사들을 기술지원이라든지, 자금을 지원하든지 필요하면은 우리 시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 하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개는 지금 작년에 국회의원님께서 환경노동위에서 그때 지적했듯이 포항에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주문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단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협의체도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자율적인 부분은 그런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저희들 올해 또 청년일자리를 도에서 사람을 좀 고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명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 오염이 심하다고 느껴지는 사업장에다가 단속권을 좀 거기에 집중적으로 고정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바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게끔 이렇게 해서 기동력 있는 그런 단속을 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부분은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을 수 있는, 특히 공단미세먼지도, 공사장 미세먼지도 사실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련이 생기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미세먼지발생을 최소화시킨다, 억제시키는 방법이라는 게 단순히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가 제일 심각한 사항은 경유차문제, 또는 화력발전소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기업중심, 우리 포항에 대기업 그래봐야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가진 기술적인 부분을 중소 인근업체에다가 함께 공유를 하면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데 있어서 같이 노력하는 모습들은 우리 지방의제 21사업 중에 하나 보면 민간산학협동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 사업을 통해서 민과 기업과 산업체와 우리 연구소, 학교, 행정 모든 것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지금 미세먼지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게 많이 이렇게 드러나고 했는데 특히 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살수차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좀 미세먼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한 번씩 미세먼지가 어떻다라고 예보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우리 시도 측정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측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전체가 미세먼지문제 때문에 되게 심각한데 포항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건 또 서로가 엇박자가 나서 안 되거든요. 이거는 왜, 국민의 생활권, 특히 우리 시민의 생활권하고, 환경권하고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전부 과장님이 다 쥐고 있잖아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물론 구청에서도 하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행정적인 책임은 과장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행정적으로도 제대로 좀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좀 이렇게 시가 좀 해 주기를 바라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 측정기도 저희들 3개 작년에 했는데, 아마 경상북도에는 포항하고, 구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아마 다른 데 비해서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아마 설치를 하면 사실 행정하는 입장으로써는 그걸 많이 설치하는 건 무리죠. 그러나 초미세먼지측정기도 전국에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빨리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포항에는 어디, 어디 있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장흥동하고, 그다음에 지금 북구보건소 쪽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대도동, 그러니까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한 개씩 놓았습니다. 6월 1일부터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 부분을 빨리빨리 측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포항지역에 미세먼지 농도나 오염도를 바로바로 이렇게 공지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이렇게 상시 감시단을 해서 아주 미세먼지 발생을 많이 하는 데서 이렇게 투입을 하겠다. 물론 저감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혹여나 그런 일들이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다들 어렵잖아요. 기업활동 위축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심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이나겸 위원입니다. 한숨 좀 돌리셔요. 지금 36번,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협약서가 이제 준비 중인데 물가상승률 3%를 보장한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그 3% 보장했을 때 15년 협약하는 거를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100원을 기준으로 15년째 가니까 151원. 와, 51%나 인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요즘 시대에 경제성장예측 구조상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제가 한두 가지 정도를 한번 제안을 해 볼게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올해에 반영하는 그런 것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또는 두 번째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2년 거를 평균치 내서 반영해 주는 것. 그렇게 하면 어떨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협약서를 지금 거의 준비를 하고,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기차 이게 3% 수요자와 그다음 사업자 간에 중심이 되어서 했던 이 내용이 저희들이 충실하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은 당초에 사업제안자가 들어왔을 때 2015년도 10월달에 들어왔을 때는 그당시 유가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3년도와 2004년도 2년간의 유가평균기준으로 했을 때 km당 500원의 사용료를 계산해서 들어왔습니다, 제안을 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들이 협약하면서 이제 유가계약이 나옵니다. CNG가격이 987원 정도의 금액에서 협약당시에 CNG가격이 776원으로 떨어지면서, 그렇게 되다보면 어느 쪽이 문제가 되냐면은 버스회사가 못 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차이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자가 제안하는 금액하고, 버스회사 금액 차가 너무 나 버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저희들은 전달보고가 잘못되었는 부분이 이게 마치 물가를 제외시한 3%, 무조건 3%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3%는 13.5년입니다. 한 13.5년 동안 이걸 소위 말해서 408원이라는 이야기는 776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저가에서 바닥에서 마진제로 포인트에서 시작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사실은 사업플러스가 되어서 13.5년을 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안여객도 시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다음에 사업자도 사업하면서 플러스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 그러니까 13%를 올리더라도 사실은 사업자는 13.5년 되면 18억 9,000만 원 정도, 18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보면은 물가 반영기수가 아닌 손실보상의 개념의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의 차원이고. 무조건 3%를 올린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13.5년 갔을 때는 약 당초 제한한 금액의 10번 정도가 올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보고드린 데서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보고드린 이후에 사업자와 수요자의 다시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7일 날 보고드릴 때 세세하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다시 보고를 받아보면 좀 더 정확히 알겠지만 어느 한쪽이 지나친 이득을 받는다거나, 또 지나친 손해가 간다거나 그러지 않도록 잘 협약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3번, 감사,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중앙부처감사에 적발된 지적사항 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 4번,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 6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보조 지원현황입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까지 시가 측정하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김상민위원

현장이나 도시 곳곳에 측정은 하지만 사실상 이제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또 시민들이 미세먼지 저감이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참여하는 방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러려면 제도적으로 또 정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랬을 때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었고 관련해서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초미세먼지까지 이런 우리 시의 책무나 시민으로서의 책무, 그리고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내용들을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뒷받침해야 됩니다, 조례가.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혹시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조례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알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여기 그 당시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이신 복덕규 위원님의 제안으로 된 저희들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은 사업자의 책무, 시장의 의무에 대한 사항이 들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조례에 저희들 방금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 저희들이 좀 더 포함될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김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초미세먼지가 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초미세먼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선진국형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선진국형에 맞는 규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도 그렇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도 그렇고 사실 이런 정의도 조금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지난번에 부탁도 드리고 감사의 말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전기자동차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인데요. 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친환경자동차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 넣어서 미세먼지 부분과 초미세먼지 부분뿐만 아니고, 전기자동차보급에 관한 부분, 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보인다면 공단지역에 물청소 이것도 저희들 나중에는 안으로 올려서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조례가 조금 완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고민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 후속조치도 필요하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하반기에 지도원이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예, 그렇게 동시에 또 우리가 중장기 기본적인 목표나 이런 추진계획들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조건도 변경이 되고 해서 그래서 지금 포항시 환경보전계획이나 수정보완계획이 있으시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2020이 저희들 있습니다. 2020년도 되면 5년마다 한 번씩 수정보완하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에 좀 준비를 합니다.

김상민위원

내년에 준비하실 때 올해 데이터관리하고, 어떻게 목표치를 설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적인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예, 과장님.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지금 미세먼지는 아니지만 우리 대기환경에서 보면은 차량 배기가스가 탄소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저탄소녹색성장 또는 탄소포인트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각 아파트나 주택가에 보면 아침, 또는 오후에 학원차량, 어린이집차량, 유치원차량 쫙 줄을 지어서 오는데 워낙 동마다 간간히 너무나 자주 서다보니까 시동을 계속 켜 놓은 채 서있습니다. 이럴 때 이 배기가스가 무진장 환경오염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규제를 만들 수 있다면 어느 한 곳에 장소를 지정해서 차량을 좀 서게 한다든지 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걸어오더라도 그곳을 이용하고 그러면 기다리는 차들도 시동을 끄고 대기를 할 수 있다든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차마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고맙습니다. 지금 공회전 제한 관리 같은 경우가 저희들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있고, 경상북도 조례로 지금 지정이 되어서 사실 공회전 제한 대형주차장에는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우리 시청주차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고속터미널, 그다음에.

일만

김일만위원장

휴게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휴게소 하고 5군데가 저희들 공식적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이나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 사실 참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학원차량이라든가, 어린이집차량들이 와서 그렇게 장기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와가지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게 일단 저희들이 공회전 제한규정은 안 들어가지만 사실 저희들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이게 실내 공기질 관련 때문에 파악해보니까 한 500군데가 넘더라고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그다음 유치원도 한 10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면은 학원 차, 그다음에 학교에 등·하교 시키면서 부모님들이 오셔서 학원차가 와있는 이런 차들. 사실 그런 차들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겨울에는 히터 틀기 때문에 시동을 많이 켜 놓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 이거 사실 규제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규정이 5분간 시동을 켜놓은 사람보고 지금부터 5분 후에 계속 켜놓으면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이런 공지를 해야 되는 사실 막 좀 현실과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규제는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 이거는 제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학원협의회라든가, 그다음에 아마 유치원은 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 공문하고, 직접 설명을 해서, 그리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겠네요. 관리사무소나 자치회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적립이 되도록. 저희들 공회전 홍보물전단지는 보내고는 있는데 사실 전단지효과가 나올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사실 노란차들은 서있으면 앞지르기도 절대 할 수 없거든요. 특히 아침 출근시간 보면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도로 보면 편도 1차선, 2차선인데 한쪽에도 유치원 차 서있고, 한쪽에도 차 서있고 하면 앞지르기를 위반을 해서라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2대나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너무나 많고 하니까 어떤 한 장소를 지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면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께서 좀 많은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그걸 한번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7번,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에 보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요양생활수당이면 요양급여를 저희들이 왜 지급을 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아, 석면피해 이런 건 90%가 국가에서 기금으로 내려오고, 10% 저희들 주는데 저희 관내에 사람이다 보니까 90% 예산이 내려오고 10%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주변에 한, 두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내에 건물이라든가, 스레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석면피해를 보면 종류가 악성중피종이라든가, 석면으로 인한 간암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진단을 올려서 결과가 나면은 병원으로…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그 요양급여를 우리가 줘야 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예.

동찬

차동찬위원

아, 개인적으로?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아, 그렇게 판정이 났을 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판정 났을 때. 우리 지금 우리 관내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리고 저희들 보면 우리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다 있는데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도 있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우리 그 담당부서에, 그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근데 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현황이 없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번에 저희들 실적이 자료제출사항에 지금 안 들어갔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찬

차동찬위원

왜, 전년도에 다 들어가 있는데.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전년도에는, 이번에는 사실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예산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안 들어가 있어도…. 왜냐하면은 그게 물론 저희들이 주문도 다 드리겠지마는 그래도 일단은 우리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다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그 지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정산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급을 해서 어떻게 집행이월 돼야 되는지 우리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없었어요?

동찬

차동찬위원

예, 없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아니 올해 주문목록에 없었나요? 자료요구….

동찬

차동찬위원

빠져버렸어요.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있지 왜 없을 턱이 있나요.

동찬

차동찬위원

없어요, 없어요. 정산현황에 없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아니, 자료는 안 왔는데 우리가 요구사항에는 다 포함되어 있지요. 공통사항이나, 어디나.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올해, 저희들…

일만

김일만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했는 거는 공통사항에 들어있잖아요.

동찬

차동찬위원

근데 정산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니까 왜 안 왔냐 이겁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아니,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일반보상금, 사회적보상적수혜금 집행내역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요, 일단은 사회단체정산보조금 그 현황이 없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아, 저희들이 그럼 새로 작성을 좀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전체적인, 우리가 그래도 사회단체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형산강 지킴이라든가, 뭐 재난구조단이라든가 이런거…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한 300만 원에서 백 몇 십만 원까지 이렇게 좀 됐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정산서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지적하면서, 추후에 저희들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산서에 있는데 자료를 오늘 제출 안 했다 이거잖아요.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자료가 누락됐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누락된 자료는 다시 한 번 회기 중에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공통사항 8번,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 실태현황. 공통사항 10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추진실적. 공통사항 16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17번, 주요사업 중점관리대상 조기집행 실적입니다. 공통사항 19번, 도급액 2천만 원 이상 사업 하도급현황.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학교 말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도 운영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는 덴데 우리가 3월 24일날 집행을 했는데 한 50% 집행을 했네요. 이거 분기별로 집행 하세요? 4/4분기대로 집행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3월 24일까지 1분기에 그냥 50% 지급을 해버렸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한번 다시 주문드리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기집행부분은 저희들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없으시면 공통사항 21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다 보셨고요. 그다음에 489쪽에 94번, 환경오염사고 발생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입니다. 95번에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및 불법영업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96번, 자가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체 시설의 지도점검,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97번,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현황입니다. 과장님, 동양에코에 있는 소각장 있잖아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 용량이, 이건 최근에 증설했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증설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거 2기입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2기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한 기가 몇 톤, 몇 톤 정도 됩니까, 용량이?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기존 있던 게 시간당 3톤짜리고요.

일만

김일만위원장

1기는 3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그다음에 새로 이번에 추가 했는 게 3.49톤 시간당 처리능력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아,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3.49톤. 이거는 자체에서 사용하는 용량밖에 안 되네요? 동양에코에 자기들 수주한 물량 정도밖에 소비가 안 되겠는데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현재 자기들 물량이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아마 처리기한에 맞춘 정도 지금 처리해 가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용량을 24시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자체 물량 지금 소화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빡빡한 건 없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시간당.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시간당 3톤과 3.5톤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뭐 해봐야 3·40톤 밖에 더 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거를 24시간 가동하는가요? 24시간 같으면 60톤? 70톤 정도 하나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70톤 정도.

일만

김일만위원장

아니다, 아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6.5톤에 150톤 정도 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아, 꽤 많이 하네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145톤 정도 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왜 그렇냐면 우리 지금 호동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압축포장 베일을 만들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용량이 그렇게 오래 가기가 어렵거든요. 앞으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SRF시설 하려고 해도 앞으로 3년은 걸리거든요. 3년 채우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못뚝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급하면 용량이 이게 한 150톤 하루 된다 하면은 동양에코에도 우리가 가서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한번 연결하는 것도. 이 동양에코가 자체에서 하루 150톤 물량은 안 들어오죠?

동찬

차동찬위원

외부에서 들어오겠지요.

일만

김일만위원장

지금은 몇 톤 정도 들어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폐기물 입고와 처리기간이 90일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폐기물이 들어오면 이걸 소각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 이내에 다 처리해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물량은 계속 그렇게 다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생활쓰레기에 가연성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동양에코에다 협조를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왜 그렇냐면은 경주 같은 경우에 100톤 짜리가 2기잖아요. 그럼 200톤이잖아요, 경주에. 200톤인데 경주에 생활쓰레기가 들어오는 걸 다 태워도 용량이 남아서 옛날 천군동 안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다 파내서 흙 털고 해서 그것을 다 태워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다 비웠거든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니까 포항도 이제 앞으로 SRF 준공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건데, 근데 그 전에 까지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코에서, 근데 이게 특정산업폐기물이 하루 150톤 용량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통당 한 4·50만 원 하는 거 같은 데 보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이게 들어온 지 특정기한 일반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반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반소각만 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일반만 소각을 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동양에코에서는 자기들이 옛날에, 과거에 매립해 놓은 것을 가연성을 다시 파내서 태우고 그러진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데.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그런 가연성은 동양에코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아, 매립되어있는 그런 가연성은 없다 이거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간에 포항시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쪽에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네요.

동찬

차동찬위원

외부에서 많이 오나?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관내 에코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협조가 서로가 그렇게 서로 도와주는 형식으로 간다면 가능 안 하겠습니까.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하루 150톤 같으면 큰 용량입니다. 적은 용량이 아닙니다. 없으시면 99번, 50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실태. 100번, 504쪽에요. 죽도시장 위판장 폐수배출시설 운영실태 및 처리과정.

해종

정해종위원

지나가버렸네요.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자가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에 보면 우리 경한 슈레다있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거 가동 중지 한 지가 오래되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꽤, 한 4~5년 됐습니다. 2009년도부터 지금 가동중지 해놨습니다. 2009년 4월달부터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왜 그러죠? 자가폐기물처리시설인데.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운영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그래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2009년도부터 지금 2009년 4월달 그때부터 지금 이게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관내 환경오염 지도단속 내역을 살펴보면은 전부 위반내용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는 건 미세먼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 내용 뭐 고발도 되고, 이행명령도 내리고, 개선명령도 내리는데 이 공장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이 외에 여러 업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단속 지도내용에 보면 현재 소규모업체네, 그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대기업들도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대기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소음도 있겠습니다마는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단속 좀 해 주시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등급 구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특히 고로시멘트 부분에 있어서. 한국고로시멘트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한국고로, 예,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공단 주변지역에는 특히 오천이나, 우리 연일, 대송이나 이런 지역에 동해나 이런 지역에는 아는 많은 미세먼지배출 업소가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좀 관리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만 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03쪽에 우리 공중화장실에 대한 화장지 등 소모품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오어사가 보면 요즘 둘레길 때문에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은데, 공중화장실에 휴지가 보면 들어가서 벽면에 한 곳에만 걸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성들은 휴지를 많이 쓰잖아요. 들어가면서 다 쓰고 쓰고 하다 보니까 빨리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게 휴지가 많이 필요한데 칸마다 오히려 휴지를 걸 수 있도록 만들어 두면 일일이 식당으로 얻으러 쫓아간다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칸마다 다 있으면 아예 누가 빼가는 일도 덜할 것 같고, 이 부분 한번 시정 부탁드립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휴지하고, 방향제 문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나겸

이나겸위원

늘 휴지가 없어서 인근 식당으로 뛰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입구에 하나만 걸어둘 게 아니라 칸칸에 걸어두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예, 과장님 요즘 공중화장실에 휴지 같은 경우도 예산이 편성되어있어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에 조례상에 보면은 해라라고 되어있어요.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갖다 놓아버리면 방향제를 갖다 걸어놓으면 빼가 버리고, 휴지도 다 빼 가 버리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올해도 지금 방향제를 살까, 냄새 때문에요. 이엠을 계속 뿌리게 할까 지금 그거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쪽에 공중화장실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보면은 관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찬

차동찬위원

근데 이게 뭐 공중화장실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소모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고 하면은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이엠 같은 경우는 그거는 뭐 활용할 수도 있죠. 무료로 지금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이엠을….

동찬

차동찬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 뭐 화장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어느 어디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제가 지원을 하고 하는, 이게 뭐 지원하는 방법도 따로 별도도 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읍·면·동에 우리가 내려 주면은 읍·면·동에서는 가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그래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올해 방향제를 구입하다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안 하면 또 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나겸

이나겸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101번, 환경학교 운영실적보겠습니다. 506쪽, 102번 해안가 수질오염 지도·단속내역. 103번, 전기자동차보급 및 운영현황. 104번, 전기버스 배터리 리스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508쪽, 105번 형산생태유수지 운영 및 관리현황. 106번, 대기오염관리 시설장비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107번, 금속폐기물 부산물 업체별 공정오니 발생량 처리현황부터 110번까지 보겠습니다. 111번, 환경오염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예, 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예,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광동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매립장이 작년에 사고가 났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붕괴사고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복구가 다 되었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후에 저희들 받기로는 5월달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경주시하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마무리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덜됐구나.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거의 다 됐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왜냐하면 붕괴로 인해서 매립을 진행해 오다가 이제 붕괴가 되어가지고 아주 악취가 인근지역에 연일·대송 이쪽 지역에 악취로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끔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조치·강구 당부드립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방문 지난번에도 방문을 2번 했습니다마는 우리 대송위원회에 장동이장님하고 만나 뵀습니다. 뵀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가서 경주시하고, 그다음에 기업체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빨리 저희들도 빨리 끝내주길 참, 그렇게….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죠. 빨리 원만하게 돼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이제 안 되죠, 그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관심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환경관리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청소과 513쪽부터 584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번, 감사 시 적발된 지적사항 내역 및 조치결과를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공통사항 5번, 공통사항 6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우리 선진국 유럽이나, 호주 이쪽으로 보면 자기 집 마당에 잔디를 깎지 않고, 돌보지 않고 무성하게 했을 때 벌금이 있습니다. 아시죠? 있습니다. .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공한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잡초가 우거지고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데 그 곳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무단쓰레기투기들까지 많습니다. 가능성이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러한 공한지 주인들에게 부과를 해서 이 처리비용을 좀 받아내는 것이 어떨까 우리 대부분 보면은 노인일자리창출에 의한 어르신들께서 그 지역을 청소를 한다거나, 또는 지역의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늘 그곳에 가서 청소합니다. 오늘하면 내일 또 던져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땅의 주인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런 것을 뭐 꼭 이게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과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통사항 7번, 8번.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 실태현황까지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현황.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 공통사항 12번, 각종 기금운영실태. 공통사항 13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6쪽,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5번, 공통사항 16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17번,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8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

해종

정해종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과장님. RDF이거 착공 언제합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착공은 저희들 예정은 다음 실질적인 부지에 저희들 재활용선별장 철거착공은 지난 6월 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철거?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이제 저희들 RDF 포항 ENA에서 하는 현장사무실이라든지, 펜스설치작업은 6월 20일날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식….

해종

정해종위원

착공식 아닙니까? 착공식 합니까? 안하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시간이 없습니다. 없고, 그 시공사에서 간단한 안전기원제 정도 자기 건설사에서 안전기원제 정도 지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이 어떻게 처리 좀 되어갑니까? 지금 민원이 와서 발생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에?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현장에는 특별한 민원은 없고, 지금까지 민원 제기하던 청림동·제철동·오천읍하고 이렇게.

해종

정해종위원

다 해결 했습니까, 민원?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거의 전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하고는 설득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철동 주민들은 22일날 한 120명 정도 우리 환경 시설이 아주 잘 된 하남시에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그 정도로 서로 협조를 하고 있고.

해종

정해종위원

제철동 주민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제철동 주민이 신청을 해서 갑니다. 가는데, 그 중에도 제철동에 보면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일부 단체가 내일 안 그래도 오후에 시에 반대 집회 식으로 조용하게 왔다가, 뭐 동네에서 서로 단체 간에 그런 불합이 되는 이런 의견 때문에 시에 온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제철동은 타 도시에 견학가고 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청림동 주민하고, 오천 주민들은? 다 해결했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뭐 해결 이거 100% 해결 있습니까? 저희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어느 정도는 가닥은 잡아야지.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지난번 추경에서도.

해종

정해종위원

노인복지회관 하나 지어주면 끝납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원동 주민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천, 원동 주민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민원처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0번, 공통사항 21번, 행정소송 행정심판까지 보겠습니다. 530쪽, 112번 음식물쓰레기 사업장 지원현황. 534쪽까지네요. 113번, 청소대행업체 월별 수수료지급 현황 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건수 마다 그러는데 저희들 지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말입니다. 19억 정도 되네요. 이런 시설관리공단에도 이렇게 전액 집행해도 됩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동찬

차동찬위원

공단 전출금에 보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예, 이거는 뭐 분기별로 해도 되고 하는데 이거 뭐 어차피 19억 정도 전액 전출금을 하셨는데 다음은 이렇게 조기집행을 하실 때 4/4분기로 하든지, 3/4분기로 하든지 이렇게 분기별로 해서 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113번 끝까지 다 보셨습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이동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청소대행업체 월별수수료 지급현황 있는데,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7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그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여기에 수지결산에 보면 수입이라는 것은 청소대행을 통해서 전부 우리 시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생활계만 있는 것입니까, 음식물쓰레기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음식물도 있습니다, 수입이. 그 수입은 매출총이익과 영업외수익 이렇게 있는데 음식물 영산만 주는 이제 매출 처리한 전체수익하고, 또 산업판매수익 그걸 이제 수입으로.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구별이 되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 수입 금액 속에 우리 생활계 폐기물처리 처리 비용에 따르는 수입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따른 수입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구분이 지금 바로 됩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지금 바로 여기서는 지금 안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우리 대행업체별 쓰레기 총 반입량 이 기준도 그러면 우리를 538페이지에 보시면, 그럼 이 반입량은 생활계 폐기물만 반입하는 겁니까, 음식물류도 포함된 겁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생활계만 합니다. 음식물은 포함 안 되어있습니다. 음식물은 이분들이 사업장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제가 앞에 수입에 있어서 수입이 생활계와 음식물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뒤에 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이제 앞에께 안 나눠져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질문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그래도 좀 이게 뭐냐하면 원진기업은 원래 한 800톤 정도, 850톤 뭐 800톤, 850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이제 2015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1개월 치를 평균 나눠보면 이게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는 게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세대수가 있으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이 쓰레기 발생량 대비 처리비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이게 수집·운반비를 권역별로 산정을 했습니다. 해서 원진기업 같은 경우에 권역별로 공동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3대당 처리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립장과 운반거리가 좀 먼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읍 지역 연일읍이나, 흥해읍이나 이런 데는 공동주택에 아무래도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운반하는 거리가 먼 지역에는 이 처리비가 단가가 좀 높게 잡혀있고.

동걸

이동걸위원

단가가 약간씩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현저하게 차이나는 거는 맞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더 이상 질문을 드리고 싶어도 이게 수입에 양쪽에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는데, 일단 제가 다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챙겨보고 제가 다시 추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추후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114번,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현황. 이게 549쪽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조금 전 대형업체별 영업구역 및 세대주 증감현황에 보면 제가 물론 가까운 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운반비가 싸게 되면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세대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한다는데 전년도 대비 보면은요, 전년도에 감 했는 거는 올해 정, 올해 정은 전년도 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지적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업체가 저희들이 등록업체가 이렇게 딱 짜여져 있다 보니까 나눠먹기식으로 밖에 이렇게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업체들이 물론 이렇게 자격요건이 다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거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풀어서 늘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마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업체들이요, 꼭 이 사람들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도 이런 업체를 할 수 있어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입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고요. 지역 업체면 다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참여…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늘 이게 전년도는 또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는 보면, 또 감, 2013년 정, 2014년 정이면, 2015년은 감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한 업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대수 그거하고 거리운반 거리선이 짧고 이게 아닙니다. 이런 폐단을 한번 바꿔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저희들은 공정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딱, 작년에는 감, 올해는 정, 올해는 감, 내년에는 정 이런 식으로 업체가 7개면 7개 똑 그렇게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과감하게 한번 바꿔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려봅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재활용 수거율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정말 재활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식을 갖고 있는지 느낌이 어떠십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지금 재활용 수거량이 저희들이 이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를 보면은 해마다 한 1,000톤 이상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의식이 그래도 많이 이제 바뀌어져 가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유럽연수 갔을 때 보면 PT병 하나도 재활용이 되고, 또는 마트나 이런 곳에 가져갔을 때 금전으로 환전을 해주니까 정말 버리지 않고, 그걸 굉장히 아끼더라고요. 함부로 거리에 놔 뒹구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서 가져다줘서 돈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아주 작게는 우리가 일반 마트에서 음료수를 하나 사먹고 그걸 그대로 줬을 때 무게를 달아서 돈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작은 실천이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는 걸 우리 시가 먼저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저희들 보상금을 재활용품 배출에 따른 보상금을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현재는 수요일·토요일 주 2회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주 한, 3일 정도 이렇게 수거일자를 늘려서.

나겸

이나겸위원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모아져서 버리니까 내가 무언가를 받는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PT병 하나든, 유리병 하나든 우리가 마트에서 그것을 되돌려 받는다면 아마 종량제봉투에 재활용이 나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재활용 수거율이 더 높아질 것이고, 시민들의 의식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다음은 561쪽 115번, 쓰레기발생 및 처리내역입니다. 116번,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요즘 음식물쓰레기 처리, 우리 음식물 기계 말입니다. 기계장비.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며칠 전에 시민들 민원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셔서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하니까 지금 1,200대 정도 설치가 됐고, 또 지금 이제 렌탈 해서 설치 되어있는 것도 있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총 몇 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현재 1,224대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1,224대.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렌탈이 그 중에 26대 있고, 그런데 이제 아파트 자체에서 기기를 설치한데가 14대 있습니다. 1,230…

동찬

차동찬위원

그니까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파악해서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상당수 지금 사용한데, 고장 난 게 좀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 6월 중에 정말 사용할 수 없는 기계 13대는 새로운 기계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대수선이 필요한 기계는 45개. 특별히 이제 수선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기계가 많이 부식되어있습니다, 그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새로 또 도입을 해서 설치하는 그런 기계 예산보다도, 좀 더 다른 정책을 한번 만들어서 좀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가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거의 다 부식되어있고, 사용이 잘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음식물 반입된 카드와 우리가 처리비용하는 거 하고는 하나도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저희들이 오히려 비용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음식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 줄이는 기계도 9,0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을 투입했고, 짤순이 투입했고, 계속 투입을 하는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어쨌든 실익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도 이제 음식물도 더 줄어들지도 않고, 이제 그래서 시민의 의식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번에 이제 설치된 지 한 5년 됐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에.

동찬

차동찬위원

예, 그러게 되면은 자꾸 거기에 투입하시고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 1년에 소모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관리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유지비가.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저희들 유지비가 지금 공식적으로 한 2억 5,000 지금 예산편성 되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찬

차동찬위원

노인일자리까지 합치면 한 8억 되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노인일자리하고 하면은 이제 노인일자리는.

동찬

차동찬위원

8억 되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예, 일자리는 뭐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도 우리가 일자리는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설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1년에 한 8억. 뭐,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빼면은 한 2억 5,000 정도 그게 계속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그런 기계가 설치되어있는 상태에서 그게 하루아침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마는 과장님 정말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어떤, 이번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봉투도 지금 제작하려고 하시잖아요. 봉투를 제작함으로 해서도 거기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우리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저희들 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7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 추진실태. 118번, 재활용쓰레기 처리현황. 119번,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추진현황. 571쪽까지입니다. 살펴 보겠습니다. 120번, 음식물폐수처리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실태.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우리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있잖아요, 공단에. 이 관련된 우리 용역이 지금 진행되지 않아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런데 왜 용역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까? 여기 용역 현황이요, 11번.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지금 진행 중이니까, 용역 발주시기가 감사자료 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김상민위원

지금 진행 중인데 언제 발주하셨죠? 발주면 우리 감사대상이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4월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이거는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누락. 이건 누락된 게 아니고 포함시키지 않은 거잖아요. 반드시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121번,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처리실적. 122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량장비 관리실태.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직원을 시켜가지고 현장을 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과장님, 계량장비에 고장이 많이 났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고장 지금 많이 났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많이 났죠? 근데 고장이 많이 났을 때 임시방편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지역에, 그 아파트에.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유지관리를 이제 원래 우리 협약에 의하면 4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요즘 고장이 원체 이제 건수가 많으니까 뭐 하루 이틀 만에 처리를 못 합니다. 못하면은 저희들이 단속반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다 가서 이걸 좀 관리사무소에 무료로 배출 안 되도록 이 전표를 붙여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쓰레기 음식물 봉지가 이 고장 났는 기계 옆에, 그러니까 종량제 개량장비에 왔을 때 그 기계가 고장이 나 있으면 주민들은 모두 그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간답니다. 하루에 고장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세계지도를 다녔습니다. 다 다니려고 폼을 잡다가 이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 기계를 사용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종잡을 수 없어가지고 사진도 찍고 내가 몇 개 가져왔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 쓰레기개장비가 고장났는 거는 각 아파트 마다에 동마다 하나씩 있죠, 동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동마다.

순동

이순동위원

동마다 하나 있는데 예를 든다면 모든 주민들이 높은, 그러니까 카드가지고 내려왔을 때 안 열리면 모두 놓고 다 돌아가는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소장. 저희들은 2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물론 관리소장이 있습니다. 근데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실이 입구에 한 군데만 있지 동마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이 쓰레기통은 동마다 다 배치시켜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소장이 어떻게 압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사실 지금까지 관리는 좀 소홀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왜 소홀히 했습니까? 이게 한번 차동찬 위원이나 모두 우리들이 얼마나 수많은 지적을 했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그거는 이제 이순동 위원님도…

순동

이순동위원

만약에 그게 돈을 안 받고 그냥 갔을 때 우리 포항시 예산이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손해보는 거 계산해 봤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무료로, 배출하는 수수료가 많이 누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거 잘못이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 대책방향이 없었잖아요, 그죠? 아까 과장님이 많이 험하다고 하는데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십시오. (사진자료로 설명) 이렇게 낡아 빠져가지고 이 밑에 입구에는 무료로 다 버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또 이 노인이 기가 차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통이 전부 고장 나 있으면서도 이 통은 다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포항시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내가 세 군데 돌다가 그만 돌았다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쓰레기통 고치는 회사가 지테크인터내셔널에서 작년에 고쳤고, 이 하루 고치는 숫자가 보니까 과장님, 이 회사 하루 몇 개 고쳤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요즘은 18개.

순동

이순동위원

자료 한번 보십시오. 30개, 40개 고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지역에서 고쳤는 것이 아니고, 오천 갔다가, 연일 갔다가, 두호동 갔다가 이런 지그재그로 해 놨는데도 40개 고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치는 신광엔지니어링은 약 한 20개, 30개로 25개를 고친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 고치는데 얼마 줍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그건 이제 건당으로 안 주고, 연 1억 3,000에 용역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은 이거 만들어놓고 용역업체 하나 살리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회사가 신고하면은 몇 시간 만에 가도록 되어있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4시간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 주위에 하시는 말씀 왈, 이틀, 사흘 지나도 안 온답니다. 시에 전화했을 때 늘 하던 말 “예, 곧 가 고치겠습니다.”했는데 과장님 여태 뭐 하고 계십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용역대행업체에 해놓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지적하시고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특단의 조치는 이 회사가 상주이명을 하도록 되어있데요, 계약서에 보니까, 그렇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갑과 을과 계약에 보면요. 포항시만 당하도록 되어있지, 그쪽 계약했는데서는 하나도 손해 볼 일 없습니다. 다만 말 안 들었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거 해지 안 하고 여태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고 시정요구를 오늘까지 3회 했습니다. 수정이 안 될 때는…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3회라고 하면 이 통이 썩어빠질 때까지가 지금 몇 년 걸리는데 3회라고 합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올해 들어와서 회사가 신광이 올해 2월부터 용역을 받아서.

순동

이순동위원

여기 또 더 기가 찬 게 있습니다. 자 이 통 앞에 한번 보십시오. ‘A/S 완료시까지 카드사용 없이 배출하시오.’라고 붙여놨습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대책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종식

김종식복지환경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실태를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전수조사 왜 여태까지 안하고 이제 7일날 인가, 6일 날인가 이순동이가 아파트 조사하러 간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시켜서 조사해 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저희들 이제 무료로 카드결제하지 않고 배출하면은 과태료 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고, 영산만에 수거업체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수거업체에서 무료로 카드결제가 안 되고, 고장난건 반드시 스티커 밴드를 붙인 거만 수거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리고 이 기계를 난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 봤는데 이거 놔놓은 자체가요, 비가 옵니다, 비를 맞습니다, 비 맞으면 카드가 절대로 안 된답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옛날로 좀 돌아가자, 진짜 더러워서 못 살고, 쥐가 있어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이거가지고 A/S 해 본들 이틀 안가고, A/S 했다고 소문나서 가면은 또 고장이 나 있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세대주택 사시는 분들 보다 다 잘 사십니다. 그런 분한테 왜 혜택을 자꾸 줍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저희들 6월중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시민들께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 시설을 이용을 희망을 하는지,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무료배출이 없도록 이런 걸 준수를 잘 하고 계속 이용을 하겠다 하든지, 안 그러면은 이게 고장이 잦아서 안 된다 이러면, 철거를 원하면 저희들이 옛날식으로.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이 돈이 1,200대 가까이 들어간 돈이, 혈세가 몇 년 만에 사라집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5년 만에, 이 한 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한 200.

순동

이순동위원

120만 원?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이 행정이 뭐 이런 식으로, 필요가 있습니까? 또 잠깐만요, 플라스틱통으로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종이로 한다. 이 돈을 그만큼 투자해 가면서 자꾸 변경 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특별한 대책 한번 세워 보십시오. 말씀해 보세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저희들 공동주택은 지금 이제 RFID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설문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그리고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최적의 방법이 RFID기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최적의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4년 이후에 저희들과 2011년도 저희들과 같이 전국에 시범적으로 한 자치단체는 8개 단체인데 그 중에 6개 단체가 전부 확장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확장을 한 거죠, 뭐 26개, 또 렌탈도 하고, 주민들 스스로 설치하고 해서 했는데 신규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신규로 설치한 자치단체가 한 40개 단체가 됩니다. 그중에서.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설명을 자꾸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이 회사가 하루 30개를 고쳤다고 할 때에 20일 잡으면 몇 개입니까? 600개죠. 이거 1,200개 이거요, 그냥 그대로 그 서류에 봤을 때 계산 해 보면요, 석달이면 싹 다 고칩니다, 맞죠? 근데 이 비를 맞추고 비를 안 맞도록 장착해야 하는 원칙도 있고, 이게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하면 와서 하는 말이 부속이 없답니다, 부속이. 이게 부속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관리를 잘 하셨으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뚜껑이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뚜껑이 썩을 대로 썩었어요. 그 앞에는 늘 입 벌리고 있고, 아무 거나 넣어달라는 식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시정을 바로 하십시오. 이게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 시민들도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우리 이순동 위원님 음식물개량장비 운영실태를 직접, 정말 현장확인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지적까지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떻게 하든지, 6월 중으로 일제히 지금 고장나고 이런 걸 전수조사 할 수 있도록.

순동

이순동위원

빨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이 방법을 갖다가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밴드 수거가 안 되면 수거가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민원이 더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되고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방법은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기계가 자꾸 렌탈을 하고 뭐 하고 하지 마는, 저희들 한테 보고하고 하지만 어떤 기계가 다시 또 설치가 되는지 그 기계 모형도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그게 지금 한 대, 한 대 지금 수의계약을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렌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추가로 지금 설치되는 것도.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한 대, 한 대 이렇게 안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스물 몇 대가 렌탈을 하든, 뭐 5대를 설치하든 일단은 저희들한테 설치한다 라고 기계만 보고 하지, 어떤 기계가 설치되는지 그런 얘기도 저희들한테 전혀 보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런 시범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거 지금 실패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 전에 우리 이순동 위원님께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다시 설치하고 전수조사해서요, 다른 방향을,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계속 여기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대책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단순하게 판단을 이 자리에서.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

김상민위원

아닙니다. 우리 의회도 신중해야 되고요. 이게 정책이 결정이 돼서 조례로 다 규정된거예요. 시범사업도 아니고, 제가 한번 묻겠어요, 그럼 이 RFID방식이 실패된 정책입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아닙니다.

김상민위원

아니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김상민위원

중요한 것은 이게 위탁관리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사실관계가 달라요, 지금 토론되는 수준이. 중요한 것은 이게 위탁관리에 대한 결정이고, 관리대행 받은 업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문제잖아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우리의 행정이 가하면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면 지금 다음단계는 뭐냐, RFID방식이 실패된 정책도 아니고, 바람직한 지금의 추세라면 위탁방식이 아니라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검토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업을 두고 일종의 그 현장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소홀한 점을 마치 정책의 실패로 지금 오인되고 있는데 이거 대단히 위험한 발언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답변도 하셔야 되고, 하셔야 됩니다. 정책이 하루 이틀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게 우리 청소행정이 아니거든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마는 2014년, 2015년 동안 전국에서 40개 자치단체가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직영을 합니다. 하는데, 유지보수만 위탁을 줬는데 사실 올해 받은 업체가 똑바르지 않습니다.

김상민위원

부실한 업체가 대행을 받았고, 실제 이 업체의 여러 가지 경고를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위탁금은 집행이 되는데 그 보조금이 사실상 현장서비스 비용은 전달되지 않잖아요, 지금 사실상.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맞습니다.

김상민위원

이유가 압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위탁업체의 문제지,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좀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일단, 잠깐 한 가지만 더.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빠트린 게 있습니다. 2016년 2월달부터 12월달까지 신광엔지니어링 이게 하도급을 받았지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매달 1,325만 이렇게 올라가죠, 지출하죠?

지출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왜 합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그게 연간.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이 음식물 통은 다 고장나 있는 자체 내에서 왜 1,300만 원씩 매달 꼬박꼬박 주느냐 이거입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예, 앞으로는 이걸 점검해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죠, 이거 지출하면 안 됩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저희들 작업대장이 있습니다. 작업일지를 확인하고, 이렇게.

순동

이순동위원

일지를 확인하신다 하더라도, 이거 엉터리입니다. 이거 하루 30개씩 고치는 게 어떻게 고치길래 고장이 이렇게 나요. 내일 당장 현장 한번 가볼까요, 저하고 같이. 예, 가도 좋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현장은 저희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이 가도 우리한테 답변할 수 있습니까? 1,300만 원씩 매월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종식

김종식복지환경국장

처음부터 저희들이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불가피해서 모르겠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실태가 현안 된다면 지출까지 저희들이 감안하고, 그리고 만약에 또 계속된다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계약을 해지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수조사해서 실제로 고쳤나, 안 고쳤나하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엉터리입니다. 오천에 2대 고쳤다, 연일에 2대 고쳤다, 저기 송도 2대, 이거 둘이서 뛰어다닌다고 하더라도 하루 30대를 고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엉터리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해 주냐 이거입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하도록, 반드시 확인을 해서 그렇게…

종식

김종식복지환경국장

우리 문제점을 분석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당장 실천하십시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123번, 가로청소 위탁운영 추진현황 및 실적 보겠습니다. 124번, 생활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 125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범사업 추진현황. 126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원가 용역. 127번, 128번, 넘어가서 129번, 매립장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까지 보겠습니다. 뒤에 130번, 끝이네요.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현황까지 보겠습니다.

김상민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폐기물처리 관리 기본계획 변경용역 진행 중이고, 또 안쪽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지금 또 있고, 그리고 관련된 처리실적계획 수리용역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절차상 어떻게 가야 되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어떤 단순한 사업계획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 폐기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의 장기적인 폐기물 정책방향과 정책 시책을 정하는 이런 행정계획입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2020년 이후에 운영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지금 작년도에 입지선정용역은 마쳤습니다마는 올해 다시 작년도에 구성된 입지선정 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올 안에 공법부터 결정을 해서 그 결정을 가지고 다시 이제 저희들 입지선정 그런 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근데 지금 방향이 어쨌든 현재는 중단되어있지만 거꾸로 갔습니다. 결론을 내놓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아직도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것을 풀어놓고, 공개하고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기술이나, 사람이나, 모든 정보를 내려놓고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 계획과 기술공법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저희들 상반기 중에 6, 7월 중에 전국에 이런 자랑할 수 있는 공법이라든지 이런 걸, 그런 분들 한번 모시고 포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장 생활폐기물 그 배출업체 작년에 비해서 한 군데 늘었잖아요? 상도점, 작년에는 신고가 안 되었습니까, 홈플러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아, 여기 이제 사업장생활폐기물 중에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1일 100kg이상 배출하는 업체는 매립장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장생활폐기물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신고를 받았는데 작년에 7개 업체가 신고를 했고, 올해 추가로 1개 업체가 해서 8개 업체가, 우리 사업장생활폐기물 대상업체가 한 40개 업체가 됩니다. 신고한 업체가. 그 중에서 1일 100kg이상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는 8개밖에 없습니다.

김상민위원

이 가연성폐기물은 우리 호동매립장에 들어오나요?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지금 안 들어옵니다. 동양에코로 가서 소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반입이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권역별로 우리 청소 이렇게 대행하는데 매년 평가하기로…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평가하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김상민위원

근데 그런 평가결과가 없습니다. 그냥 단가용역을 하겠다는 계획만 있고, 평가에 대한 결과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료에.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저희들 2014년도에 평가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7개, 8개 업체 중에 불량업체는 없었습니다. 거의 다 양호한데 그 중에서 우수한 3개 업체는 저희들이 표창도 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평가는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도 의견 받죠, 조사?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시민들한테도 받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평가결과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김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음폐수처리장 말입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 준공은 아직까지, 언제쯤 준공될 예정입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음폐수병합 처리장이 당초에 준공 예정일이 2014년 3월 25일 되어있죠. 해서 저희들 그 이후에도 계속 시운전하고 있는데 지금 손해소송 중인데 저희들 소송 중에 법원에서 과연 이 시설이 어느 정도, 얼마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지 기술감정을 했는데 기술감정이 지난 5월달에 저희들한테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4톤, 음폐수 54톤, 음출수 30톤, 침출수 200톤 그래서 284톤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기술감정이 나왔는데 그 감정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타설 준공식으로 환경부나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준공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그래도 1심이 아무래도 한 7월경에는 1심이 있을 거다 그래서 1심을 받아보고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준공예정에 없고, 일단은 재판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왜냐하면 공사기간도 된지가 오래되었고, 지금 그러면 거기 영산만에서 SS내려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축수라고 하나?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기준치가 나옵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기준치 당초보다는 말초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사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제대로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일단 처리는 된다 하지만 거기 들어온 SS는 지금 그 기준이 많이 아직까지 오버되어있죠?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송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조기에 준공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일만항에 보면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죠. 저도 가끔씩 가서 보는데 이 낚시가게 주인들이 보면 낚시배를 태워서 나가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으면서 쓰레기 처리하는 건에 대해서는 봤더니 종량제봉투가 아니라 해양수산청인가, 그 자루에 담아서 내던데 우리 시가 그렇게 허락을 해 준 건입니까?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그렇게 허락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사업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민원이 발생되고, 발생되고 하는데 그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마대 안에 넣지만 거기에 대형전표 그걸 반드시 부착해야….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그렇죠, 그런 전표가 붙던가, 그렇죠, 낚시가게들이 일괄적으로 어떤 비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데 그 부분도 잘 처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최규진청소과장

예.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까지 청소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강평과 감사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금번 우리 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연찬하여 향후에는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