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경열 의원 발언
김성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평생학습원 남·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경일보 김민규 부장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병한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6일 평생학습원장 황병한 평생교육과장 이숙희 시립도서관장 정철영 시립미술관장 김갑수
김성조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병한 평생학습원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평생학습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철영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김갑수 시립미술관장입니다.
김성조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며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 교육과 여성, 청소년교육, 신중년사관학교, 재능기부 및 읍·면·동 교육 등 공감하고 소통하는 평생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평생교육관, 여성문화관, 근로자복지관, 읍·면·동을 통해서 907개 반 2만 2,393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으며, 올해에도 960개 반 2만 4,348명을 대상으로 취·창업, 정보화, 특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배움을 통한 자아실현으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100세 시대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평생학습 문화정착으로 시민이 행복한 창조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제3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평생학습 국·도비 공모사업 및 도내 최대 공모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러한 우수성과를 통해 경상북도 평생교육 시·군 평가에서 저희 시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도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과 희망100시대, 평생학습문화정착, 네트워크 강화 및 학습공동체 조성 등 13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평생학습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명품창조학습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눔과 소통의 휴먼라이브러리입니다. ‘인문학 인 포항’은 도서관이 시민 독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표 인문독서프로그램으로써 정부시책인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도서관 삼원 무늬를 찾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교수를 초빙하여 북토크 또는 강연의 형태로 인문도서 읽기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국비공모사업으로 지난해 ‘길 위의 인문학’에 이어 올해에는 ‘인문독서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으로 강좌를 운영해서 도서관이 평생학습 기관으로써의 소임을 다하고 우리 시의 중심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창조문화를 선도하는 전시기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은 2009년 12월 22일 개관 이후 스틸아트뮤지엄으로 특성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8만여 명이 미술관을 방문하여 포항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우리 시민에게 미술문화의 향유와 현대미술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전시기획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9건의 전시기획 중 4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5건 중에 지역미술사 정립과 스틸아트뮤지엄 특성을 가시화할 수 있는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편히 쉽게 찾을 수 있는 전시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미술관으로써의 역할을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전반에 대하여 원장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경열 위원입니다. 지금 평생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이 너무 획일적인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많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하고 시스템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제는. 이야기는 잘 해 놓았는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저는 필요하다, 무슨 학교라고 그랬습니까?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신중년사관학교.
경열
박경열위원
신중년사관학교, 이런 형태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잠깐 나와서 웃고 떠들고 이게 아니라,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삶을 좀 더 목적을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는 개발해야 된다. 제가 몇몇 위원님들하고 서울 쪽에 이런 프로그램들 공부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1박 2일로 해서 서울시장님께서도 나오셔서 안내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틀 동안 저희들이 정말 느낀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거죠, 노인들이 직접 나와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도 하고 사회봉사를 하면서 삶에 봉사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전국적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서울이 가장 잘하고 있다, 정말. 지금 현시장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됐든 이러한 시스템은 박원순 시장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부분을 배워야 되지 않겠냐고 보이는데 현 시스템을 변화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우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자랑 같습니다마는 지난해 평생을 한 이래 처음으로 도내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전에 최우수상을 했지만 처음 했고. 도내에서도 그렇고 지방도시에서는 저희 시도 평생학습을 활성화해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듣고 있고 벤치마킹도 실제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도 연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년사관학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 자원봉사 자기가 소질 있는 분야를 적어내서 자원봉사하고 연계시켜서 가령 학생선도, 환경정비, 음악에 재능 있는 사람은 음악봉사, 이런 쪽으로 동아리활동도 지도하고 해서 앞으로 평생학습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미래 시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무튼 새로운 개발시스템을 새롭게 시대에 맞게 대처를 잘해야 되지 않나, 선진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배워올 필요성이 있다, 아무튼 지금 아직 잘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원장님, 전국에서 평생학습 축제도 유치하시고 평생학습도시도 지정도 받고 수고가 많으시고 일은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사관학교 있죠?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4년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어르신들의 놀이터가 돼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을 맡고 있는 김진동 목사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나눴고 하반기에는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신중년사관학교의 학제개편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규정을 다듬어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2년제 정도로 해서 4년간 다니되 2년은 봉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안 맞냐고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는데 그렇게 변형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원장님도 공감하시죠?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예, 공감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시의원이 아닌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얘기를 해서 압력을 넣고 국회의원들이 4년제를 못 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개별 시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어느 시의원이 반대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죠?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그거는 전체 300여 명이 되니까 그중에서 특정인이 부탁하는 식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론화된 의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 알고 친분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제가 교육을 시키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평생학습의 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한 부분인데.
필남
홍필남위원
친분이 있는 것과 업무 추진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그런 점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런 점을 학생들 관리하고 할 때 원장님 참고해 주시고 의회에서 논의되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어느 개인 혼자가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아까 박경열 위원님도 얘기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 생각이 맞을 것입니다.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리고 신중년사관학교 학생들이 거의 다 이미 사회생활을 다했고 황혼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축적된 노하우, 인생의 경영학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대학원을 나와도 설사 초등학교 나와도 70, 80세 되는 노인들의 인생 경영학을 따라올 수 없어요.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어디 가서 사관생도들의 권력행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음에는 없도록 원장님 당부드려도 되겠죠?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인성교육을 시킨 만큼 순기능을 발휘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지역을 위해서 그분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세요.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 박경열 위원님하고 홍필남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염두에 둬서 차질 없도록 하세요.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황병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 사 일 정에 따라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자료는 697쪽부터 762쪽까지이며, 분량이 많은 감사자료는 별첨으로 사본을 배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97쪽 공통사항 1번부터 697, 698, 6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연번 45번입니다. 평생학습원 건립공사 후에 하자보수에 관계되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돈을 들여서 큰 건물을 짓다 보면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2015년도에 하자보수 요청공모를 11회 발송을 하셨다고 하는데 주 하자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주 하자가 일단 지반침하가 많고요. 누수가 좀 있어서 그것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화장실 쪽에 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건축주 세창기업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우리가 추경 때 하반기 안전점검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해 주셔서 800만 원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내년도에는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해서 저희가 아직 인수는 안 받았지만 하자보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공모를 11회까지 보내기까지는 하자의 유형이 많은지, 아니면 그 하자를 보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계속 공문을 보낸 것인지,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보수는 금방금방은 되지 않고 업무시설과에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건설환경사업소 하고 대창기업에 오고 이래서 계속은 하고 있는데 시일이 계속 걸린다고 봅니다, 위원님. 조금씩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고.
수화
정수화위원
지난 2015년도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독촉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방문도 하고 해서 이뤄진 것은 뭐고 아직까지 하자보수가 안 된 것은 뭡니까?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름에 봄에 갑자기 돌풍도 불어서 테라스가 많이 떨어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테라스 천정을 다 철거했고요. 그다음에 부산목이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인수를 아예 안 받았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에. 왜냐하면 받고 나면 질질 끌까 싶어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안 받고 있는데,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뤄지는데 가짓수가 워낙 많으니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건물이 준공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누수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까지 정비를 못 했다고 하면 그 피해는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환경사업소에 건축, 토목을 보는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제 생각에는 어제 감사 준비하면서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지난번 존경하는 서 위원님께서 법적인 조치까지 받아서 명백하고 완벽하게 하라는 주문까지 받았는데 그런 쪽으로 대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다그쳐서 빨리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많은 하자는 없는데 지반이 침하되다 보니까 많이 꺼지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말씀드린 화장실이나 벽체에 누수 있는 부분은 제때제때 고치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누수가 생기면 다른 것은 창문이나 이런 것은 보수하면 되는데 누수현상이 생기면 거기뿐만이 아닌 그 파급효과가 다른 곳에 가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정밀진단도 하겠습니다. 건물 짓고 3년 이후에 정밀진단하도록 돼 있는 게 내년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 법적으로 정밀진단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빨리 하자보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사실은 기초지반공사가 잘못되었으면 건물을 아무리 여물게 지어도 당연히 하자가 올 수밖에 없고 건물 전체에 크랙이 갑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건물 전체 안전도 진단검사를 받아보면 건물을 못 쓸 수밖에 없는데, 업자들한테 행정력이 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업자가 공사를 했을 때 시공에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처리를 하면서 안 되면 하자 보수에 대한 정권이 하나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 부분을 바로 집행을 해서 우리 시가 요구한 대로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이 서류를 11번이나 발송해도 큰 의미 없이 그런 쪽으로 원장님 갔을 때, 결국 하자기간 자체를 회피한다는 측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하자기간 늦추면 법적대응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그냥 공문만 보내지 말고 내용 증명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서류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하자기간이 지나가도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대처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놔둬서 될 사항도 아니고.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한번 오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건물에 큰 크랙이 가고 조금 이상한 것은 파이프를 갈아서 나중에 가는데, 주로 바깥에 조경수, 사소한 벽체 쪽에 누수,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흙으로 부토를 해 놓았더니 인트로킹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게 어쨌든 위에서 눌리는 중량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변형이 온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그냥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맞잖아요? 압에 의해서 변형이 오는 이런 부분은 우리도 사실 전문적인 기술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기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포항시 전체 공사하는데 하나의 전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막대한 부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책임성 없이 한다면 우리 공직자들한테 책임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원장님 책임 하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관 운영부실에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요. 오늘 보고에 의하면 청소년관이 정보화, 예능, 취미, 계절특강 등 해서 42개 반에 480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답변하기를 어떻게 했냐고 하면, 조치를 정확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청소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정보수집하고 분석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게 청소년관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 분석을 해 보니까 청소년관 수업을 주중에 했더라고요. 주중에 하니까 학생들이 요즈음에는 학생들 방과후 수업도 많고, 접근성이 애들이 오면 부모님도 와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어서 안 되어서 저희들 주말 토요일 날 수업을 13과목이면 10과목을 토요일로 수업을 하고 주중에 했거든요. 또 우리가 설문조사도 한번 받아봤고, 이번에 청소년들 수료식 할 때 처음으로 청소년들 배운 것을 발표회도 한번 하고 전시회도 한번 하고 해서 다양하게 그런 조사를 받고요. 그리고 또 한창 인기 어떤 과목이 있는가 싶어서 하는 것은 정규과목에 못 넣더라도 재능기부가 있습니다. 요즈음에 어떤 과목이 인기가 있다고 하면 재능강사를 인기과목을 한번 열어봐서 괜찮으면 정규과목에 넣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재능과목을 넣는다는 말이죠?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재능과목을 해 봐서 앞으로 괜찮고 트렌드에 맞으면 정규과목에 넣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가 많이 변천하면서 지금은 자격증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력서를 받아보면 대부분 보면 자격증을 많이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전혀 없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 왔는데 본 위원은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이런 재능, 이런 것을 받아보고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여기에서 펜글씨라든가 한문이라든가 워드 쪽에 이런 과목을 도입을 해서 여기에서 방과후에 공부를 시켜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들을 인용한다면 오히려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그냥 와서 놀이문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청소년들이 안 오죠.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청소년관을 보면 초등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거의 별로 없거든요. 저학년들이 오기 때문에 스피치라든가 웅변 쪽에, 그런 쪽에 들어갑니다. 역사 알기나 이런 거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방과후에 중고등학생들이 올 수 있다 하면 저희들이 그런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워드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자격을 가지고.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지금은 워드도 한 과목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 쪽으로 가서 초등학생들도 펜글씨라든가 자격시험, 한문시험,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성인 취·창업에 많이 몰려있죠?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굉장히 많이 몰리잖아요?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것을 학습원에서 미리 찾아줘서 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청소년수련관에 가보면 청소년들이 잘 안 보여요. 본 위원 동네라서 자주 가보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생각을 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저학년이라도 펜글씨나 한문 쪽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중년사관학교 관련해서 지금 현재 4학기 제도로 운영하고 계시죠?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을 한 예가 있는데 2학기제를 운영하겠다, 2학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전에 홍필남 위원님 질문하셨거든요.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견을 듣고 내년부터는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게 순환이 빨리 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교육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서 또 어떻게 보면 그중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규정 궤도라든지 자원봉사 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예요. 4학기 제도까지 가지고 가면 배우는 과정 자체는 즐기고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시가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전년도보다 올해 보니까 49명이 더 늘어났고 과목도 3과목이 더 늘어났는데, 2015년도, 2016년도 대비, 지금 대도관, 호도관 이런 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과목이 많이 줄고 인원도 많이 줄었네요.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예, 그게 덕업관이 생기면서 대도관에 있는 노동단체가 덕업관으로 이전을 해서 과목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보니까 과목도 40 몇 과목에서 반 이상 준 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면밀히 좀 지도를 잘 하셔서 특히 평생학습원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다시피 신중년사관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원장님께서, 원래 작년에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쪽으로 답변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4학기 제도를 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어떤 방법이든 2학기 제도로 해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 좀 써주세요, 원장님께서.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해당 없음, 공통사항 3번 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 공통사항 5번 각종 행사 개최 현황, 공통사항 7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까지 7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포항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800만 원,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각 마을마다 지도자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지도자,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도에서 2009년도에 시·군별로 마을평생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 강사를 도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2009년도부터 매년 마을지도자 양성 과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도보조금 사업이에요?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시 자체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성과는 어때요?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작년에 보면 보조금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행사를 할 때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전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좀 지적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체험에 돈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현장체험하고 강사 강의를 4, 5월에 한번 하네요. 2번하고 끝이네요.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이게 2개월 단위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현장체험일 보니까 안동에 하회마을에 간 것 같고, 버스임차에 돈이 좀 들어갔고요.
경열
박경열위원
마을평생교육지도자가 지금 몇 분이에요?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160명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어떻게 됐든 예산이 들어가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사 동원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을 지도자를 만들어요. 누가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런 시스템은 과거에 하던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넘어가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민교양대학에 보면 MBC에서 하고 있는데 연간 4,500만 원을 가져가는데 1년에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10회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10회 합니까?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1, 2월 안 합니까?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2015년도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7월 달에 없네요.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6월 달에 메르스 때문에 한 달 빠졌고요. 12월 달에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굳이 12월 달에 2번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유명강사가 왔고 해서.
경열
박경열위원
7월 달에 없었네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12월 달에 했는데 굳이 또 12월 달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죠?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강사료 나가는 거 보니까 한 번 하는데 강사료가 김병우 이래서 190만 원 나갔습니다, 3월에. 레이크 강사료가 24만 원 나갔고.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여기 대부분 오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대부분 온다는데 맞습니까? 확인하고 있어요?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보니까 10회 정도 현지 확인한다면서요. 어때요?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일단은 유명 인기강사라든가 이런 분이 오니까 수강하시는 분들은 인원이 덕업관 대강당에 400명을 꾸준히 다 채우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도 저는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수년 동안 이렇게 가는 것은, 매달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똑같은 사람 때문에 매년 4,5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두 달에 한 번 하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입장권 인쇄가 있는데 3월, 5월에는 입장권 인쇄가 없습니다. 없어도 되는데 6월 달부터는 입장권 인쇄를 해 놓았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입장료 인쇄는 매달하고 있습니다. 그날 강사가 누구라는 것을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장권 뒷면에 그날그날 강사 분들 인적이 나가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다 나오는데. 3월 달에 인쇄비라는 게, 인쇄비로 해 놨네요.
경열
박경열위원
강사비가 하루 강의를 듣는데 돈을 이만큼 투자해요?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유명강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면 그만큼 강사비를 줄 수가 없는데 시민교양강좌가 인근 경주시, 영덕군에도 제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그거야 방송사에서 예산 가져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포항시가 다른 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굳이 따라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 쓴 것도 보니까 12월 달에 예산 다 쓰려고 두 번씩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앞으로 더 해 보고 횟수를 조금 줄이는 방안이라든가...
경열
박경열위원
횟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십시오. 계속적으로 교양강좌한다면서 매달 똑같은 사람을 위해서 강사료를 수백 만 원 줘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습니까, 과장님? 그것을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괜찮으면 계속하셔도 된다고 봐져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문제없다고 보이십니까?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 새로운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 해서 계속하든지, 아니면 횟수를 줄이든지,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적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대폭 삭감을 하지요.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702쪽에 2015년도 포항시민교양대학 란에 지출된 내역을 보면 현수막 숫자가 한 개입니까, 여러 개수가 됩니까? 하나에 22만 500원 또는 22만 원 나갔습니까?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한 개는 아닙니다.
김성조위원장
몇 개인데요? 한 개가 왜 이렇게 많냐고, 그러니까 몇 개입니까?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됐는데요. 양식에 보면 규격과 수량과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칸으로 채워줘야 현수막 몇 개인 줄 알죠. 1개에 22만에서 22만 원 500원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옆에 양식이 다 있는데.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수량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다음에 강사료, 한 시간당 통상 얼마입니까?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시간당 외부인사는 저희들이 각 대학교 교수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안 하지만 대학교수는 금액은 많이 높습니다. 200만 원까지 가는 분도 있고요.
수화
정수화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레크레이션 강사료를 보면 통상적으로 24만 1,750원, 이렇게 계산이 돼 있는데 끝은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이거는 강사가 오시기 전에 안내하고 사회를 보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추첨을 한다든가 할 때 그렇게 잠깐 시작 전 시작 후에 하는 강사입니다. 사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총액을 가지고 나누기한 겁니까?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매월 교육을 할 때 레크레이션 강사한테 주는 것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강사료면 5만 원이 되든 10만 원이 되든 해야지 24만 1,750원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말씀입니다.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아, 이거는 세금을 원천징수를 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실제 금액에 따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수화
정수화위원
세금을 공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공통사항 마무리하겠습니다. 8번까지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현황까지 공통사항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9번 해당 없음, 14번까지 용역계획 수립 후 미추진사업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수감번호 144번 707쪽, 평생교육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8쪽 여성문화관, 144번 전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에 716쪽부터 쭉 보면 2015년 상반기 일반 성인가정이 있고 어르신 가정, 청소년 가정, 이렇게 쭉 있잖아요?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과목별로 보면, 예를 든다면 717쪽에 상단에서 다섯 번째 ‘뮤직가튼2’, 이게 수강인원이 12명인데 3명밖에 수료하지 않았고. 하단에 영어회화도 30명에 15명, 15%, 16%, 컴퓨터기초반도 20명에 3명, 이렇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몇 개 과목을 보면 수강인원에 비해서 수료자는 턱없이 수료율이 저조한데,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수료가 전체 보면 68%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취미교양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고, 수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 번 안 나와도 80% 돼야 수료증을 주는데, 수업이 주1회이다 보니까 애기들은 엄마하고 같이 오니까 일이 있다든가 하면 안 나오고 해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부족한 반이 몇 반이 있습니다. 이게 집중적으로 다니면 좋은데 이런 반이어서 조금 강제규정도 없고 해서 그런 면이 몇 개 과목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강사한테라든가 강사 간담회하고 할 때 그런 말을 한다든가 바꿔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수강인원이라는 것은 정원이에요?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정원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정원이에요, 수강인원이?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다음에 자료를 비교를 올바르게 하려고 하면 수강인원에, 예를 든다면 718쪽에 보면 중간에 사진촬영 야간반이 20명인데 2명 수료했잖아요, 그렇죠?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게 정원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보면. 15, 16명 단위도 있다 보면 수강신청자 아닙니까? 정원이에요? 신청인원 아닙니까?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수강인원이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모집할 때 20명 정원 모집해서 하는 거예요?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몇 명 왔어요? 그거는 없잖아, 자료가.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그 자료는 여기에 없는데...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정원이 20명이었는데 수강신청 인원이 16명이면 80%가 찼기 때문에 개강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20명이 되어야 되는데 정원의 70% 이상이면 개강을 하거든요. 그런 숫자인 것 같고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못 해서 정상적으로 시간을 다 채운 사람이 예를 들어서 8명인 경우에는 수료증을 주고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 일일이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배우기 위해서 신청하는지, 아니면 혹여 이 과목이 폐강될까 싶어서 다른 사람 이름 좀 올려놓으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가려내기는 어렵지만 결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측면에서 과목, 과목 개강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수강생 모집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예, 위원님.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번, 146번, 749쪽까지 넘어갑니다. 다음은 146번 여성교육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 7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7번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7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4쪽 뒤편까지도 가능합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전체 여성문화관이든 어르신가정이든 가정 중에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수강자가 적을 수도 있고 적은 과목이라도 예를 들어서 70% 이상 수강신청하면 과목을 개설한다고 했잖아요?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수료는 80% 이상을 출석을 해야 수료증을 준다고 했잖아요. 과목 중에서 예를 든다면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이나 이런 과정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정원 보면 여성문화관에 바리스타가 21명인데 19명이 수료를 했잖아요?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중에 1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과목마다 인기가 있고 수강신청이 예를 든다면 정원이 20명인데 100명이 한다든가 폭주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증설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바리스타 반 같은 경우에는 증설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계가, 강의하려고 하면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인기가 있다고 해서 기계를 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기계를 내려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다른 데에서도 바리스타가 많이 인기 있다 보니까 다른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하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평생교육에서 하는 것은 한 학기당 5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바리스타 같으면?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재료비는 따로 내고요. 4시간이니까 월 1만 원씩 수강료를 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일반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하고는 수강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비교하면. 바리스타 과정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도 수강자가 많아서 과목을 증설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예전에는 여성문화관도 바리스타 반 전부 증설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바리스타 말고 다른 과목이라도 신청자가 많아서 과목을 증설한 경우가 있냐고요? 한번도 없습니까? 바리스타 하나 더 증설하려면 비용이 얼마 들어요?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기계 구입비 1,000만 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를 사려면 2,000만 원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한 학기당 바리스타 신청자가 몇 명 돼요?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한 반에 20명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도 하려고 들어가 보는데 정원이 차버리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들어왔는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일단은 인터넷에서 선착순...
덕규
복덕규위원
접속이 안 되잖아요?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수강을 할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다면 비단 이 과목뿐만 아니더라도 수혜자가 많고 또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는 인터넷 말고 다른 쪽으로라도 접속을 해 보고 반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면 증설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딱 정원 찼다고 문 닫아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예산이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인기과목은 예산이 들더라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 중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여성교육 관련해서 예산 자체를 보면 여성대학이 80명 해서 예산이 800만 원인데 딱 집행액이 797만 1,000원이라는 말입니다마는.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이죠?
재원
서재원위원
751페이지. 2015년도에는 똑같이 800만 원 예산에 791만 원 예산을 지금 현재 유인물에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왔거든요.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여성대학이라서 여성문화관에서 특화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성대학이 매년 80명 인원을 모으고, 또 이동여성회관이라고 여성문화관에 못 오시는 분들 해서 각 읍·면·동 멀리 가서 2달간 하는 교육이어서 거의 과목을 정하고 강사비, 재료비 해서 거의 금액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년도 자료만큼 데이터가 똑같이 예산액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물가변동이든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 예산자료를 만들었을 때 전년도 꺼 베낀 식, 이런 쪽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 개를 봐도 앞으로는 이 자료를 만들 때 원장님. 앞으로 자료 만들 때, 그래도 감사입니다. 그렇잖아요? 형식에 치우치는 이런 자료를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정말로 그대로 작년 거 그대로 복사해서 내다시피 자료를 맞춰놨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깊이 파고 들어가면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면목 같아요. 앞으로 자료 설명자료 만들 때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재원
서재원위원
확인해 보세요.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48번 뱃머리마을 덕업관 포함, 개관 후 하자보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6쪽까지.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아까 정책질의도 위원들 몇 분이 하셨는데, 뱃머리마을 건물을 지을 때 본 위원 동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침에 자주 나가봤습니다. 항타도 다하고 해서 건물 침하에 대한 부분은 별문제가 없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건물을 지으면서 원래 지하를 두고 지하 1층 지상 1, 2, 3, 4층 이렇게 해서 전체 층수가 5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하 1층은 위에서 흙을 옆에 놓아서 지하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짐이 잘못되어서 그 사이에서 물이 스며들어와서, 그러니까 지하 1층이 지금 1층으로 돼 있잖아요? 당초에 건물 지을 때에는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층수를 어떻게 보냐면 지하라는 말을 안 쓰고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만들어놓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고 문제가 뭐냐, 1층에 보면 위에 복토를 한 데가 2m 정도 복토를 해 놓으니까 그 사이로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부분이 다짐을 한 부분, 그러니까 즉 말해서 돌을 쌓았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이가 생기고 미끄러지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관리를 하시면서 보수를 할 때 상세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한번 갔을 때 1층에 당구장 복도에 물이 넘치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고치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게 벽면을 타고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문제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때는 안 계셨을 거예요. 다리 뒤에 아마 계장님들 다 아실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것들을 보수할 때 벽면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치환 잘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파이프가 잘못되었느냐 싶어서 파이프도 확인을 하고 하던데, 본 위원이 봐도 그런 건 아니고, 지하가 있으면 흙이 이만큼 났다니까, 현재 밑에는 노인네들이 당구도 치고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바둑도 두고 다 하고 있잖아요?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에서 물이 흘러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수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뒷면에도 보면 마찬가지. 인도블록같이 깔아놓은 것들이 전부 울퉁불퉁해서 변이가 생기고 있어요. 그런 것은 뭐가 잘못했냐, 다짐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져서 해야 되는데 다지지 않고 그 위에다가 인도블록을 깔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 감사 이후에 원장님도 계신데 전체를 돌아보시고 이것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15일 전에 본 위원이 갔죠?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10일 됐습니까, 15일 됐습니까? 제가 지적한 거 있죠?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양 옆에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인도블록이 있죠? 인도블록이 전부 다 걸어보면 뒤틀림이 오고 놀잖아요. 그거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거 만약에 하지 않고 모래를 밀어 넣지 않으면 나중에 거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다른 물체가 왔을 때, 아니면 그 위에 차가 들어왔을 때에는 인도블록이 따 깨집니다. 그거 보수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하셔서 모래 가져와서 밀어 넣어서 그게 보수가 되고 치환이 되면 그것을 빨리 하셔야지. 과장님, 본 위원 말에 동의하시죠?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지적합니다.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인도블록 보수도 얼마 전에 한 번 더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성조위원장
149번 신중년사관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타 선진도시 세계적으로 국가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고 좋은 계획을 잡도록 하고, 4년제를 2년제로 해달라는 특별한 주문, 봉사 좀 해달라는 신중년사관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149번은 참고하시고. 150번 여성문화관 수영장 유지 보수내역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전체 원서 수강한 거하고 수료인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 있거든요. 30명, 20명 모집했는데 3명에게 5명은 너무 심한 거니까 이런 거는 원장님, 폐강조치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다음에 이게 유행을 탄다고. 그러니까 짧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페널티를 주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인규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지나간 건데 덕업관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덕업관 말하는 겁니까? 평생학습원 말하는 겁니까?
인규
백인규위원
덕업관 뱃머리마을 하자보수기간.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원, 3년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3년이면 다 돼 가네요, 그렇죠?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그 안에 새 건물 지어서 정말 하자가 많은데. 그러면 3년 후에는 저희들 시비로 해야 됩니까?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내역을 다 적어서 보내놨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도 그거는 하자로 끝까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당구장에 사고로 심장마비 있었죠? 심장마비가 발생된 경위는 뭡니까?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제가 있을 때는 아니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병한
황병한평생학습원장
당구 치다가 동료끼리 언쟁이 있다가 할아버지가 넘어갔는데 바로 옆에 물리치료사 간호사가 있어서 인공호흡까지 해서 저희들 원에서 떠날 때까지 생명이 있었는데 하루 병원에 계시는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도 들어놓은 게 있어서 위로금도 조금 드렸는데, 원래 지병이 있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유사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이숙희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조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자료는 765쪽부터 78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76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 연번 1번에서 5번까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작은도서관 인력 운영문제가 있잖아요? 조치결과에 보면 지난번 여기에서 주문했던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에 하나 하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다 휴관하지 않고.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전체 38개 중에 뒤쪽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12군데는 아직까지 주말을 포함하지 못 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몇 군데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두호동 ‘책이랑바다랑 작은도서관’은 동사무소가 2층에 있다 보니까 동사무소가 휴일에 문을 못 여니까 부득이 주말에 근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소요소 작은도서관이 못 하는 데도 있고요. 실제 열 수 있는 데는 거의 대부분 열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두호동 동사무소 2층에는 얼마나 이용하고 있어요? 776쪽입니까, 현황이?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776쪽부터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책이랑바다랑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이용 인원이 8,455명입니다. 이용이 좀 높은 축에 들어갑니다. 현재 거기에 동사무소가 주말에 토, 일요일 날 문을 닫다 보니까 저희들 부득이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는 원 취지가 두호동에도 두무치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바닷가 동사무소 2층에 이거를 하나 더 만들 때에는 주말에 영일대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예, 취지는 좋은 취지가 주말에 하루 연다는 것은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작은도서관을 열기 위해서는 아래층에 동사무소 주민센터도 전체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것도 주민센터 다른 민원실 들어가는 쪽하고 다른 쪽에 잠금장치하면 안 되는 건가요?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 문을 잠궜을 적에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보면 각 화장실부터 해서 3층 회의실하고 있는데 시건장치가 가능한지 그것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인원들 몇 개월 쓰고 있어요?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앞에 현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면 10개월을 인건비가 확보돼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10개월을 안 쓰고 있는데요, 8개월밖에 안 쓰는데. 8개월 씁니다. 여기에 기간제 현황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자치행정과 할 때 여기에 보면 각 읍·면·동에 작은도서관 관리인건비가 240일, 8개월이잖아요. 240일이면 9개월입니까? 10개월 합니까?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예, 10개월 정도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10개월하고 여기에 조치결과를 보면 나머지 2개월은 자원봉사 또는 재능기부 조건으로 협의채용, 그 이후에는 2년 동안 보장가능하다고 해 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 아닙니까?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저희들 이 안을 올해 도서운영위원회하고 읍·면·동장 워크숍을 할 적에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 1년만 운영하고 교육시켜서 내보내기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비효율적이라서, 그래서 1년 한 번 더 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2년간 정도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운영자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모범답안을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간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정규직화 가는 길목에 무기계약직이라도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우리 시가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목줄을 딱 잡고, 그렇죠? 2개월 봉사할래? 그러면 다음 10개월 해 줄게, 이거잖아요?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사실 작은도서관 운영조례도 보면 운영자와 봉사자를 구성을 해서 작은도서관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도 그렇게 목이 박혀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포항시에 기간제노동자들이 500명이 된다고 하거든요. 점차적으로 정부시책으로도 2016년도까지 우리나라 전체에 6만 명 이상이 기간제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단계에 들어갑니다, 정부의 시책으로. 특히 작은도서관은 도서관과에 해당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본청에 건의를 하셔서 지속, 연속적으로 업무를 계속해야 될 특성이 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요. 공통사항 3번 예산이용 및 전용, 공통사항 14번 775쪽까지 전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관장님, 수고 많죠? 시정질문한 거라서 만화축제 했죠? 만화도서관 잘 되고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예. 하루이용자가...
필남
홍필남위원
하루이용자 얼마쯤 돼요?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6, 700명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런데 그거 안 적어요?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실제 적습니다. 저희들 당초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서 자료실을 설치하고 난 뒤에 그렇게 인기있다는 것을...
필남
홍필남위원
만화도서관하고 관계없이 일반도서관을 할애해서 하니까 앞으로 원장님하고 연구해서 큰 꿈을 꿔보십시오. 아마 그게 좋은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7-1 보조사업 내역 총괄, 문화도서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수리하고 있죠?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고요. 지금은 집기하고 책 정리해서 넣으면 곧 개관하려고 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여기 수요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주위에 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리고 만화축제 ‘펀펀문화축제’ 한 거 어때요, 결과가.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사실 포은중앙도서관 개관과 관련해서 포은중앙도서관을 좀 알리고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을 더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축제를 당초 계획을 했는데요. 이게 인기가 이렇게 높을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분하게 이게 알려졌다고 보고요. 앞으로 책과 관련된, 만화책만 아니더라도 책과 관련된 축제를 열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 한번 내년에도 다른 책 관련 축제도 같이 열어볼 계획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만화도서관이 아니니까 이게 주가 되면 또 안 되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사람들 정보화시대이니까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76쪽, 151번 도서관 현황, 도서관에서 맥락이 거의 상충되기 때문에 152번 도서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실적, 153번 작은도서관별 운영현황, 154번 원북원포항 운영현황, 155번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현황, 다섯 가지 151번에서 155번 7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38개소죠, 그렇죠?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추가로 준비 중인 데가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올해 6월 달에 문화원에 노을작은도서관이 곧 개관을 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자료를 보면 물론 대도시동네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을 하기도 하지만 농촌지역에는 하루에 10명 이하 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죠?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하루 10명 미만 이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저번에 새마을민원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하고 통폐합을 협의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저희들 새마을과 하고 계속 협의는 했습니다. 저희들 거기에도 어쨌든 조직법에 의해서 단체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없애기가 힘이 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좀 없앨 수 없다면 도서관하고 문고하고 업무를 분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문고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기존 설치된 지역도서관은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역할분담을 나눠서 했으면 안 좋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한 면 단위에 작은도서관이 있고 또 새마을문고가 있고 제3자가 왔을 때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법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리고 그 책도 가보면 신간이 계속 보급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옛날 책들을 가지고 도서관 하나 열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통폐합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문화원에 작은도서관 설치하는 과정이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되었습니까? 문화원에 설치하는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설치했습니까? 안 그러면 임의대로 설치를 했습니까?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물론 주민들 의견수렴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게 7-1에 보면 보조사업해서 문화원에다가 옛날 열람실만, 독서실 개념 열람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다가 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계속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작은도서관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됐고, 또 우창동에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없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과정을 설명하고 왜 거기에 설치하느냐부터 그다음에 문화원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문화원에 관리 산하로 들어가니까, 우리 동네 우창동 사람들 얘기는 그것입니다. 다른 데는 자기 동네마다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동에서 자발적으로 봉사도 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문화원에 설치하다 보니까 우창동에 설치했다는 명분은 되는데 자기들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저희들도 그 민원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름을 문화원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원에서 터치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은 동사무소에 위탁해서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지 문화원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독서실 할 적에도 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 문화원에서 관리를 했지 실제 작은도서관 짓게 되면 동에다가 위탁 관리를 할 것이고요. 명칭도 공모를 우창동에서 했는데 ‘어울’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고, 어차피 이거는 그렇게 오해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것을 충분하게 우창동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자생단체가 40명 모이는데 거기에 가서 그 과정을 설명을 하시고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그것을 오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원에 있으니까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냐? 우리 동네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동에서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개인적으로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정책적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몇 년째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면 평가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도서관을 더 이상 만들 것이 아니고 중단하고 뒤돌아보는 그런 평가가 있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중단하고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과 평가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아쉬운 부분들이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 다 지적하는 게 작은도서관 정말 미미합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든 우리가 정책적으로 만들어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실제 여기 뭡니까, 재능기부,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해 보고 그때 가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돌리든가 시스템 변화를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것을 가지고 한번 공개석상에 토론을 하든가 이런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외부의 평가를 받든지 그런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 앞으로 작은도서관은 가급적 설치를 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은도서관보다는 기계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포은중앙도서관에 보면 무인작은도서관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현재 1대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성과를 봐가면서 앞으로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 읍·면당 1개씩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에는 무인작은도서관 기계를 1대 설치해서 작은도서관의 효과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기계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보고 다음 기회에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저는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거를 얘기를 했고 했지만 이렇게 막 갑자기 우리동네 해서 우후죽순 쓸 줄은 저도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당황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평가가 이뤄진 이후에 재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투자들이 이뤄져야 될 것 같다. 뭐냐 하면 6개 도서관 있죠, 그렇죠? 대잠, 영암, 오천, 동해, 어린이영어도서관에 이런 데 외부강사, 원어민강사, 재능기부강사, 이렇게 ‘원 북 원 포항사업’ 외 16개 프로그램,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작은도서관에도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들을 여기만 할 것이 아니고 작은도서관에도 나눠주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한두 개 정도의 프로그램 정도는 운영을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거의 작은도서관을 방치하다시피,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그냥 지키다시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바꿔야 되지 않느냐고 보여지는데, 그런 한두 개의 프로그램 정도는 작은도서관에도 하실 의향은 있는지?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위원님, 779쪽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작은도서관별로 횟수, 인원, 참여 프로그램명 하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6개 시립도서관에서 역할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시립도서관에서 7, 8개씩 작은도서관을 관리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을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는 다 나와 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고 재능기부라는 것은 프로그램 중에 좋은 프로그램은 재능기부까지 받아서 우리가 작은도서관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에 걸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상황 있죠?
철영
정철영시립도서관장
예.
김성조위원장
내년에는 이렇게 지적 안 받도록 하세요.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감사자료는 787쪽부터 80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787쪽 공통사항 1번부터 감사를 하는데 미술관에 대해서는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그리고 수감번호 157번 각종 전시 및 기획전 개최현황, 158번 미술관 소장품 구입 관리현황, 159번 시립미술관 대관현황, 160번 관람객 유치 및 입장료 징수현황, 161번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개최실적 작품 관리현황, 163번 시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개최를 시정요구사항 질문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한 건 한 건 전체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관장님, 혹시 포항시가 문화재단 관련해서 회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직간접적으로 그런 미술관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집행부에서 미술관 쪽에 관장님이나 미술업계 쪽에 의견청취가 있었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몇 차례 있었어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미술관 관련 스틸아트페스티벌이 재단 쪽으로 가야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문화재단 쪽으로 가야 된다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계속해서 감사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관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798쪽에 관람객 유치 및 입장료 징수현황에 보면 2014년도부터 최근 3년간 데이터를 쭉 보면 14년도에 13만 2,000명 정도, 작년에는 16만 7,000명 많이 늘어났었는데 금년도에는 물론 5개월밖에 안 되지만 3만 3,000명 같으면 나머지 7개월 따져도 10만 명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저희들이 전시실을 쭉 기획해 보니까 날씨 관계도 있고 또 전시 주제가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전시가 있고 연구 전시가 있어서 연구 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지 관람객이 좀 떨어졌습니다. 올 초에 김길후 작가전을 했는데요. 김길후 작가의 그림이 대체로 그림이 어둡고 일반인들이 감상하기에는 어려운 듯싶었습니다. 또 하나 요인은 세월호사건 때도 좀 줄었고요. 메르스 때도 좀 줄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동이 있는 듯싶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요, 금년도에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금년도에 김길후 작가전 자체가 그림이 어두워서...
덕규
복덕규위원
작년에는 많이 늘었잖아요? 아직 세월호나 메르스는 올해 아니잖아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그래서 사실 관람객 분포도를 보면 5, 6월이 상당히 관람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화나라 원더랜드’를 기획을 했는데요. 5월 달에 지금 집중적으로 관람객이 연중 많이 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데이터를 보면 3년 동안에 계속 5월 달에 최고를 관람을 했네요, 그렇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5월 초순까지만 집계돼 있어서 5월 말하면 변동이 있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최근 3년간은 특별기획전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입장료 수입이 전혀 없어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입장료를 무료로 하는 미술관들이 전국에 비교해보면 60% 내지 40%, 60 대 40 정도 되는데요. 대체로 유료관람을 하는 것은 특별전입니다. 가령 서울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무료인데요. 특별전 같은 경우에는 마네, 모네, 이런 좋은 상품성이 있는 작품들을 가져왔을 때 부분적으로 유료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품성이 있는 전시기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미술관 개관 이후에 지금까지 입장료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2014년도에 우웨이산 전시할 때 입장료 안 받았어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못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공립미술관이 입장료를 안 받는 추세이고요. 이 문제 관련해서 지난 5월 달에 전국 국공립관장회의가 거론이 되었고, 6월 24일도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공립미술관이 어떻게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이런 대안을 마련하느냐 그런 궁리 중에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저희들이 문화재단설립 관련해서 얼마 전에 창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하게 작가이름은 생각나지 않습니다마는 세계적인 건축가 성당 건축하는 사람 있죠? 아직도 짓고 있는 성당 있잖아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가우디성당.
덕규
복덕규위원
가우디전시회를 하던데 거기에는 입장료를 다 받더라고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물론 시민들에게 미술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너무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정말 즐기고 좋은 작품이 왔을 때 돈을 내고 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다음에 800쪽에 2015년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작품 관리현황을 보면 왼쪽에 작품사진이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관리 상태를 보면 양호하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 그림을 봤을 때 양호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작품사진은 별첨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컬러로 해 주면 더 좋았을 것이고 향후에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관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796페이지, 79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정현황을 보니까 미술품들을 기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렇게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들은 포항미술관에다가 기증을 하시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표시라도 합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감사패를 시장님께서 전달을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소장을 하고 있는 기증품들은 우리가 별도로 전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거의 연마다 그해 새로 들어오는 작품 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 미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많이 오십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분들의 작품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밑에는 돈을 주고 뛰어난 작품들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2015년도에는 2억 4,900만 원치 했고, 2016년도에는 1억 3,770만 원 했네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전반기 구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럴 때 이런 작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관장님 혼자합니까, 아니면 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서 합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작품구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작품을 구입하자고 요구를 합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그중에 스틸아트뮤지엄이니까 구입비 예산에 거의 70%를 스틸작품으로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스틸 초기 원로작가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고를 내면 절차가 전국에 있는 많은 작가들이 작품을 사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일일이 그 작가가 전국 어느 미술관에 작품이 수장이 돼 있는가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금액에서 이것이 팔렸는지를 분석을 하고요. 국공립미술관에 없으면 사립,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런 순으로 시중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가를 조사하고 그 평균치를 작품구입심의위원회에다가 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작품구입심의위원회에서는 시중에 100원이면 40%를 깎습니다. 뮤지엄프라이스라고 하는데요, 100원 같으면 60원 정도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작가에게 통보를 하고 작가는 너무 깎았다고 싶으면 안 파는 경우가 있고, 대체로 미술관에서 작품을 수장한다고 하면 작품을 팝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해마다 이렇게 기증을 많이 받고, 작품을 많이 구입을 하고. 미술관에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돼 있고, 그렇게 되면 소작품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보관하는데 이만한 작품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돼 있나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수장고인데요. 미술관 처음 지으면서 수장고가 없어서 수장고를 짓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40억 해 주셔서 지금 우리 미술관이 수장고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미술관이 제1종 미술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주박물관하고 미술관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장시설이. 그래서 수장고에 소장되는 작품들은 미술관이 있는 한 영원히 그 속에서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술관 전시는 연구를 해서 연구한 결과물을 전시하는 것이 미술관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관장님, 우리가 작품구입 할 때에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 다 있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다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회의록을 본 위원에게 보여주면 고맙겠고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미술작품들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관장님 안 계시더라도 소장했던 이런 작품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전시했을 때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에 스틸아트페스티벌에 대해서 정산을 다 하셨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9억 들여서 정산을 다 하셨는데 묻기 전에, 여기 사업추진 방법에 보면 추진방식은 운영위원회 운영 및 커미셔너제도 도입이라고 했는데 '커미셔너'라는 말을 왜 넣었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커미셔너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사 때마다 관련 주요한 평론가, 교수, 작가들이, 전국에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선정을 하고 섭외를 합니다. 이 부분에 영향력을 끼치는 게 커미셔너이고요. 그리고 커미셔너가 선정한 것을 2차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또다시 산정합니다. 공정한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서 작가가 선정이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용어를 썼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 커미셔너라는 것은 품위나 권한 같은 것을 위임받아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본 위원은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트페스티벌 개최는 위원회가 했잖아요. 운영위원회가 했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운영위원회에 했으면 운영위원회 의견도 중시를 해야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요. 보통 광주나 광주비엔날레나 큰 행사규모에서는 공식적으로 커미셔너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커미셔너가 작품에 관련된 것은 커미셔너가 선정을 하고 이것을 커미셔너가 선정을 하면 큰 규모의 비엔날레에서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시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다시 재평가를 받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9억을 정산하게 되는데, 또 사업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운영위원회에 명단도 보내주시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운영위원회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포항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스틸아트페스티벌 운영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것을 사실 포항시 행사인데 이것을 자기 돈을 들여서 운영할 주최를 찾지 못했습니다. 미술협회나 등등 다른 쪽으로 상의를 했는데요. 이것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규정을 만들고 그동안 쭉 이런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규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규정은 폐지가 됐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작년에 폐기가 되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있습니까? 뒤에 직원들 혹시 이 조례가 있는가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규정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조례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운영규정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운영규정만 있고 위원회에 대한 조례는 없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사업에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예산법무과에 여쭤봤습니다. 자부담 30%가 있는데 자부담 30%는 권장사항이고요.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인데 법인으로 되면 이런 자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령 포항에서 포항아트페스티벌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면,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초기에 이것을 하려고 그러다가 맡아줄 단체가 없어서 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관장님, 후자에 하신 말씀은 본 위원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니까 시가 권장하고 보조하는 사업은 예외라고 돼 있는데 맞는데, 하여튼 이 운영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운영위원회를 가동하도록 해야 되지. 이것을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모든 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안 맞지.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작년에 그 규정이 폐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드린 스틸어워즈, 이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법인화시키든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문화재단이 생기고, 문화재단이 생기면 스틸아트페스티벌을 그쪽으로 넘기면 재단이 생기면 유리한 점이 협찬금을 받을 수 있고 지원기업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이고요. 저희들 같이 작은 규모의 미술관에서 그동안 애를 썼습니다. 이런 큰 축제를 하기에는 미술관 업무의 50%가 이쪽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미술관 운영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전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넘어간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무엇이든지 행사를 하고 운영을 하려면 원칙을 세워서 하는 게 맞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89페이지에 초미술상 관련해서 900만 원, 시비. 그렇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또 집행내역에 보면 전체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1,216만 원이 나오는데...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들이 변호사라든가 등등 어떤 분들이 협찬을 100만 원씩 했었습니다. 사실 9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벅찼는데요. 주변에서 지인들이 도와줘서 여러 가지 위원들이 모이면 밥도 먹고 이런 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사업비 자체가 900만 원 가져왔으면 우리가 감사잖아요, 그렇잖아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900만 원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는 것이지 그 이외되는 것은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인데 계산상에 집행내역을 보면 1,211만 6,000원인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위원들은 이 자료에 대한 부분자체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제출하는 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는데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합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예를 들어서 자간이 있다든지, 아니면 옆에서 스폰서해서 같은 위원회에서 낸 부분은 그래도 자료를 정산해서 집행하는 금액에 대한 이런 부분은 맞춰서 집행, 얼마나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생기가 없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자료를 따로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자료 필요없잖아요? 자체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초미술상 관련해서 12억 500만 원 투입되었을 때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보니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 자료를 데이터로 해서 넣어놨으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내용물 자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피감기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자료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스틸아트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운영 예산이 장난이 아닌데, 15년도에 보면 홍보비가 약 1억입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홍보비 1억이 단발성에 한 번은 스틸아트페스티벌에 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예산을 홍보비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신문사 5개, 앞으로 지역신문사 어디고 어떤 식으로 광고를 했고, 첨부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버스광고도 어떤 식으로 버스광고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보니까 LED전광판 2식 해서 1억 1,200만 원, 방송사 스팟 광고, 그다음에 SNS홍보, 홍보영상물 제작비 600만 원, 이것을 정말 이렇게 매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광고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저희들이 이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대구, 부산, 울산, 김천, 안동, 이런 식으로 전부 돌아다녔습니다. KTX를 비롯해서 정말 미술 쪽으로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 기업, 학생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전환이 되어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집중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광고는 이렇게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단체들 관람객 집계를 보면 거의 별로 없어요, 외부의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이 동원되는 느낌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미술관 관람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단발성으로 인해서 하는, 이 정도로 투자하는 부분들이 어린이 동원하는 그 정도밖에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저희들이 이제까지 행사를 하면서 동원한 관람객은 없습니다. 동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한두 유치원은 동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발적으로 오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미술관에서 ‘동화나라 원더랜드’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전시간은 유치원, 어린이집 버스가 미술관을 완전히 다 찹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스틸아트페스티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스틸아트도 저희들이 시민참여프로그램인데요. 30여 개 학교에 강사를 파견했습니다. 강사를 파견하고 재료를 철사나 동판, 이런 것으로 재료를 나눠줬습니다. 초기에 참여를 유도하려고 해서, 유치원들이 그때 많이 왔습니다. 많이 오고 특히 대학 같은 대학도 4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어떻게 됐든 지금 여기에 보면 관람자수 보면 거의 100% 어린이집입니다. 거의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대부분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이고 똑같은 어린이집이 계속 써지는 것 같고요.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단체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시민들은 그동안 스틸아트페스티벌을 한 작품을 투어하는 버스투어가 있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관장님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길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홍보비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스틸아트페스티벌 정산서를 보면 어떻게 됐든 홍보비용이 턱없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턱없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의 세부내역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턱없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은 전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한 축제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관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대비 그 정도의 홍보비는 해마다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면 과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됩니다. 홈페이지 구축에 1,000만 원씩 일회성 스틸아트페스티벌을 하는데 이런 식에...
홈페이지 구축 1,000만 원 안 듭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모바일 구축비 1,000만 원 들어갔네요. 그다음에 LED전광판 광고료 해서 1,200만 원, 버스광고 800만 원, 예술전문지 광고 450만 원, 이 예술전문지 광고,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런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사실 방금 박경열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홍보비라든지 행사축제 대행비, 결국에는 이벤트회사에 주는 돈이죠, 대행비 자체가?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행사 운영하는...
재원
서재원위원
행사 대행비.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운영비는 따로 있잖아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렇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이거 대행을 하는데 스틸아트 자체 작품 따로 설치하고 이런 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순세계 MBC에 주는 돈 1억 5,950만 원이라든지.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대행비가 어떻게 이만큼 비싼 거예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저희들이 축제기간이 좀 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일 정도 되는데요. 17일 동안 개폐회식부터 시작해서 소무대를 설치해서 계속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분명히 고쳐야 될 부분이 개막식이나 폐막식 정도는 하고, 이게 사실은 이벤트성으로 해서 가수 불러서 놀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작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작품을 구경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행사의 주된 목적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맞잖아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무대 만들어 놓고 다른 행사를 같이 겸비하는 이런 행사하고는 수준이 다르단 말입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렇잖아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내가 봤을 때 그런 게 없으면 행사비가 이만큼 들어갈 게 없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돈을 9억 들여서 이 행사를 하면서 우리 포항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스틸아트 작품을 보여주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행사를 통해서 전국적인 홍보를 하려면 최소한 중앙무대에 메이저급에다가 방송을 하든지 홍보를 해야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기업경제 파급효과도 같이 아울러 발생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인 돈만 써서 예술성, 이것만 하자는 얘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맞잖아요?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이 지역에 있는 포항의 CBS라든지 지역언론 신문사에 줘서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중앙언론과도 접촉을 했고요. 전국 MBC...
재원
서재원위원
미안하지만 차라리 이런 돈을 최소화시키고 중앙방송에다가 옳게 해야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포항에 와야 그거를 보고, 축제행사 기간 동안에 자치단체가 많은 축제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관광객들을 모집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이 주된 목적입니다. 맞잖아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요. 그래서 전국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가령 KBS 내고향 소식이라든가 MBC에 전국시대라든가 TV조선, SNS 등 돈을 안 들이고, 이쪽으로 광고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비싸서 못 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스틸아트에 창작활동하는 사람이나 예술성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일반시민들은 이거 아주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관장님, 그런 부분 잘 모르시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787페이지에 철공예 제작소 관련해서 창작공방 하는데, 이게 2억 3,600만 원 가지고 동빈내항에 신축건물 얻어서 집행했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우리 시에 공유재산이 잠자고 있는 게 없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저희들이 지난 1월 4일부터 그런 건물들을 쭉 찾았습니다. 후보군으로 내세웠던 것이 구문화원, 구여성회관, 구죽도동사무소, 그다음에 다른 사설은 사무실로 쓰고 있는 체육회관, 이런 쪽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도에 맞지 않고 건물이 지금 D등급 정도 판정을 받았습니다.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돈이 지나치게 많이, 평당 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찾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5월 달에...
재원
서재원위원
관장님, 철 공예 제작소를 하는데 그 안에 무엇을 설치합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포스코 40년 동안 산업생산만 했는데요. 포항의 스틸을 가지고 문화상품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자꾸 그런 쪽으로 미술관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절감해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아껴 쓰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아껴 쓰는 게 아니라,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우리 시에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있다는 것을 찾아보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신축된 새로운 건물에다가 2억 3,6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는, 발상 자체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저희들이 이것을 2년간 작은 규모로 운영을 하고요. 이것이 중앙초등학교 같은 것이 장기적으로 문화도시플랫폼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갔을 경우, 그런 것을 다 대비하면서 도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아까 말한 세계적인 유일한 포항스틸아트축제가 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 하는데 우리 매년 돈 9억 들여서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쪽으로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진짜 그들만의 리그 같은 축제분위기 속에서 운영을 해도 그나마 안심을 갖고 하는데 예산은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 되는데 이런 데까지 돈을 흥청망청 가져가고, 사실은 주는 위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정말 이런 것은 최소한 이래서는 안 되죠. 지적을 받으면 정말 검토를 해 보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모든 거 새 거, 새 거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축제 현장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오랜 시간 디테일하게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위원들이 보고를 받고 지적을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그냥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정말 아닌데요. 지난 1월 4일부터 5월 달까지 집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됐습니다.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을 하고 넘어갔는데도 결과 자체는 이런데,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심사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위원님들에게 잘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종합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위원들께서 많은 감사 지적을 하셨는 거에 대해서 행정의 변화를 강구하세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매년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없이 계속 지적 당하는데 실천 좀 하세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미술관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남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장종두 남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에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6일 남구청장 장종두 남구자치행정과장 정재학
김성조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남구청장 장종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은 전직원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고 창조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현장중심 행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창조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본인의 생일날 부모님께 감사하는 효 사랑 패밀리데이 운영과 점심시간 소통데이트, 사회봉사활동 참여, 아이디어 탐험대 운영 등 직원상호간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 사기진작은 물론 행정서비스 역량강화에 힘써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일손 돕기와 무료급식소 봉사 등 사회활동도 적극 참여하여 나눔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쪽,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지금까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현수막 철거 3만 8,870건 등을 포함하여 41만 7,150건이며, 과태료 부과는 44건에 1억 3,475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 자체 정비반을 편성하여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상습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 등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불법광고물 모니터링단 활성화 등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쪽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 건전놀이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남구 관내 노래연습장은 238개소이며 PC방은 99개소, 게임제공업은 19개소, 총 356개소의 유통관련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법규위반업소 8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분기별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 관계법령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협조문 배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주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과 함께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위원장
다음은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청장님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청장님, 남구 전체를 이끌어가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마지막 아닙니까?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느낀 소감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정년의 기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 개편을 크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제 나이 한두 후배,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6급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당겨나가면 조직의 젊은 활성화와 또 그 사람들한테 승진의 기회도 부여하고 그래서 용단을 그렇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제가 자치행정국장 할 때 자주 뵙던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해서 정말 남구 행정을 하기가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격려와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 나가서도 여러 위원님들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심사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는 827쪽부터 858쪽까지이고 읍·면·동은 859쪽부터 86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82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읍·면·동 859, 864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829쪽입니다, 연번 2번. 보안등과 관계되는 내용인데 지금 현실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현재 방범등 관계는 동에는 남구청에서 발주를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읍·면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읍·면에는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동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셔서 일단은 저희들 의견은 동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바꿔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게 조정되도록끔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현재 남구 관할에 읍·면·동에는 보안등 관계 때문에 업자에게 부채는 없습니까?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많이 있을 건데요. 각 면에서 보안등 설치는 많이 해 놓고 예산은 적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예산은 적고 수리·보수유지비는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각 면에 빚이 있습니다, 업자에게.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미리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확인을 해 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작년에도 심도 있게 토론된 내용인데 지적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주 내용이 각 읍·면에서 한 업자에게 장기간 동안 계속 위탁하게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부채가 계속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끊지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업자가 한 면을 5, 10년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단가도 비싸고 제대로 수리보수가 빨리 이뤄지지도 않고 또 그 업자를 정리하고 싶은데도 불구하지만 부채가 연관돼 있으니까 끊지도 못 하고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권역별로 지역을 묶어서 업자를 입찰하든지 해서 단가를 낮추고 또 경쟁을 유발시켜서 원활하게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작년도 지적사항입니다. 올해도 아마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도 마잔차지입니다. 현재 과장님, 남구에 보안등이 최초 설치된 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오래되었죠? 아마도 30, 40년 되었을 겁니다, 최초에 설치한 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만 계속하지 사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폐쇄를 하고, 또 불필요한 곳에 있는 것은 안으로 옮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치한 숫자만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보안등 하나당 월 전기세 내는 것은 균등하죠?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담하는 전기세는 매년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이 사실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지금 사용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폐지시키는 것은 시키고 가능한 것은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숫자도 줄여야 되고 보안등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1개 면 1개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2, 3개 면, 지역 권역별로 묶어서 입찰을 하면 단가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예산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방범등과 관련해서 단가말씀을 하셨는데 단가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단가지정을 해서 읍·면·동에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단가를 내려보내서 그 단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별로도 한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 감사자료 보시면 여러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정수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공통사항 4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부지 확보 안 되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마을부지는 자체에서 확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규정에 의해서 안 됐을 때에는...
경열
박경열위원
마을회관 부지 없는데 예산이 나갈 수 있어요?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마을회관에서도 구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땅이 30만 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경열
박경열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장기 신창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부분이 어떻게 됐든 공시지가 얼마 이상은 사줄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신축공사비용이 아닙니까, 6,000만 원?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부지 확보 비용입니까?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부지는 확보돼 있고.
경열
박경열위원
부지 확보 설계도서 지연으로 공사 미착공으로 해 놓았잖아요.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는 사고이월 사유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땅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경열
박경열위원
안 되었는데 예산이 있었어요?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경열
박경열위원
확보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나가요?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때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을회관에서 기부하는 것으로 하고 했었는데...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는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거죠. 마을회관이 공시시가 얼마 이상 비싼 땅은 마을회관을 관이 사줄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장기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부지가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없잖아요?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신축공사비용이 나가려고 하면 근거가 있으려고 하면 동네명의로 확보된 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땅은 확보 안 되었지만 예산을 확보하고 그 후에 돈 나가기 전에 보조금 나가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경열
박경열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적하시는 내용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절차상에 하자는 있지만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지금 마을회관이 땅 부지 못 구한 데도 곧 구할 것 같으니까 돈 달라고 하면 다 주십니까?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절차상 인정을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자꾸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적합니다.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다음에 보조사업 부분 내역을 보면 마을회관 부분들이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집행내역서를 보면 대부분의 마을회관이 옥상방수가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장기 신창1리 마을회관 신축하는 경우에는 옥상방수에 대한 체크를 따로 좀 하는 정책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만의 규정을 만들든지 하셔서 만약에 그 업체의 보증금을 받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물 새버리면 정말 다 물이 새요. 왜 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이 88년도에 집을 지었는데 옥상, 우리도 촌집이라서 그런지 크게 지었어요. 옥상은 더 넓어요. 50평 정도 돼요, 옥상이. 88년도에 했는데 방수를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한번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개인집은 이렇게 되고, 왜 마을회관은 3, 4년도 안 되어서 10년도 안 되어서 물이 새는 거예요?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방수 같은 경우에는...
경열
박경열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마을회관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 신축하는 마을은 가능하면 유도를 태양광 설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세가 싸야 밤에도 노시고 주무시고 가셔도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안 되겠나 보여집니다. 제가 시골에 거의 매일 들어가다시피 하는데 가보면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시골은 어른에 대한 보호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꾸 카메라 달 생각 말고 농약 때문에 한 번 터지니까 카메라 달아야 된다고 온 천지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정말 그분들에게 도움될 분들, 수천 마을회관 중에 하나 때문에 수천 마을이 다 카메라 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수천 마을회관이 전부 다 공통점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태양광까지도 지원해서 저는 좀 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방금 박경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방수부분은, 현재 방수한다고 공사 돼 있는 부분의 건물을 보면 거의 10년에서 20년 되는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 5년 건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공사감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경열
박경열위원
어찌됐든 3년 지나면 보수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다 하잖아요?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공사할 때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태양광 설치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신축건물에는 무조건 흥해에도 신축 이번에 하나 하죠? 북구 쪽에도 하나 하고 남구 장기 같은 경우에도 시가 지원을 해서라도 위에다가 태양광을 해 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큰 돈 안 들이고 우리가 도와줄 일이 뭐가 있어요, 이런 것을 도와주셔야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법적인 검토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 되면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852쪽에 유통관련업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 있잖아요?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상호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쭉 보면 10번, 11번 보면 2015년 7월 8일, 7월 8일, 내용이 똑같은 건데 이건 잘못 표기된 겁니까? 아니면 1차, 2차 걸린 거예요? 위반사항이 두 개 다 1차 돼 있는데.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상호가 같은 내용인데...
덕규
복덕규위원
같은 상호인데 내용이 다 똑같거든요.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11번에 아마 2차 걸린 것 같은데, 아무튼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밑에 37번, 38번 내용이 다른데 여기에 보면 37번, 38번 그다음에 뒷장에 넘어가면 45번, 46번, 49번까지 다섯 가지가 같은 노래연습장이네요. 그렇죠?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2015년 1월 8일 날 영업정지 10일, 이거는 넘어가서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면 45번이 4월 23일 영업정지일 30일, 5월 18일 영업정지 30일인데 이렇게 영업정지 기간 내에 또 영업정지를 당했잖아요?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랬을 때 과징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까? 똑같은 영업정지 30일씩.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게 내용에 보시면 상호가 변경이 되어서.
덕규
복덕규위원
상호 똑같은데요?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참, 명의가 변경되어서...
덕규
복덕규위원
명의 같은 최 씨인데, 상호 똑같고. 45번하고 46번 보면 한 달도 안 되잖아요?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덕규
복덕규위원
이렇게 영업정지 내에 30일 내에 똑같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과징처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30일이고.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영업정지가 최고가 며칠까지예요?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40일이 최고던데.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최고 4차 위반까지 하면 영업정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 연습장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5월 달까지 다섯 번이나 계속 주류 판매, 이렇게 해서 걸렸는데 어쨌든 기준이 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기간 내에 했으면 과중처벌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엄정한 벌을 내린다거나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확인을 하셔서 적절한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복덕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35, 36번 있죠?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거기에 주류 판매 1차 영업정지 40일이고, 접대부 알선 1차 40일인데, 이게 그러면 하나해서 40일 했는데 이해가 안 돼서. 또 40일이면 중복 아니에요? 40일 마치면 영업은 못 하잖아, 못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됩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이 자료는 새로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위생담당 계장님 이해를 시키려면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제출 안 하려면.
경열
박경열위원
이거는 그렇게 자료를 받는 것으로.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 위에 거는?
것도
그것도담당계장
마찬가지입니다. 두호동 감성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도 주류 판매 1차, 접대부 알선 1차, 이게 2015년 1월 6일 날 단속을 했는데 2건이 단속이 같이 되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2건이 따로 나갑니까, 단속을? 왜냐하면 40일 한 번 받았는데 또 40일 안에 영업을 했다는 것이 되잖아요?
경열
박경열위원
양식을 좀 변경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립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40일 받았는데 또 40일이 되면 80일이 되는데.
김성조위원장
예, 됐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865쪽에 연번 170번 과태료부과징수에 보면 여기 과태료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일정한 비율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과액은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이면 50%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부과하는 그 기간 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 할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런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액 부과액대로 다 내는 곳도 있는데요.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차량 현대리버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이동 차량 광고물입니다. 그거는 이행강제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100% 납부가 가능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태료 부과액에 징수액은 감면 혜택을 줘서 한다는 말입니까?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에는 50% 했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게 되면 20%, 결국은 7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많이 수거해서 받으면 좋겠네요.
재학
정재학남구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아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했습니다.
김성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남구자치행정과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북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제상 북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6일 북구청장 박제상 북구자치행정과장 김극한
김성조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업무보고에 앞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극한 과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박제상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북구소속 전 직원들도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보다 살기 좋은 포항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7쪽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인프라 구축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회관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쾌적한 정주여건 및 더 풍요로운 공동생활권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해 현재까지 9억 4,1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안길 정비 등 28건의 주민숙원사업과 4건의 마을회관 보수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안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농어촌지역의 환경개선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클린포항 만들기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고정 및 불법 유동성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궤도와 홍보 및 단속으로 걷고 싶은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시가지 환경정비 및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주5회 3인 1조로 합동순찰하며 휴일에는 2인 1조로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정비반을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현수막 게시대를 2개소 추가 신설하였고 올해 1회 추경 확보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에 대한 월 최대 20만 원의 실비보상을 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단지 등 고질 광고물 배부자에 대하여 53건, 1억 4,472만 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과 처벌을 병행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문화 조성입니다. 북구관내는 노래연습장 181개소, PC방 등 게임제공업 93개소, 비디오감상실 6개소 등 총 280개소의 유통관련 업소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문화를 위한 궤도 및 시설점검을 3회에 걸쳐 55개소에 실시하였으며 10개 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양교육, 자정결의 다짐 대회를 실시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청사관리 및 관용차량 주차장 임차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 내외부 도장공사 및 화장실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청사 방문민원인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25개의 관용차량 중 7개의 관용차량에 대한 주차장임차료, 방문민원인의 주차불편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로 시민 누구나 즐겨찾는 공간조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위원장
다음은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성조위원장
북구청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는 873쪽부터 908쪽까지이고 읍·면·동은 908쪽부터 91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87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시작하고 읍·면·동 4번 877쪽 명시이월을 비롯하여 읍·면·동까지 일괄하여 9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남구청에도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회관 옥상방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문제없는데 마을회관 방수는 금방 물이 새고 하는데 이렇게 됐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남구청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조례를 만들든, 규정을 만들든, 지금 보수가 3년 되었죠, 그렇죠?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이거를 늘리는 방법을 옥상만이라도,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계속 예산이, 여기 봐보십시오. 옥상 방수가 거의 2,000만 원, 1,500만 원, 이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마을회관 짓는 비용에 20%를 차지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마을회관 해 봐야 돈 1억 정도도 안 들어가는데 옥상방수 보로 2,000만 원 들어가면, 건물 전체비용의 20%를 차지한다고 하면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1억을 주지만 1억까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이것저것 다 빼버리니까 보통 우리가 1억 2,000만 원 주더라도 실질적인 공사금액은 약 8,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20% 넘게 차지하는 옥상방수 하는데 20% 넘게 차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상방수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마을회관 신축 부분, 남구청도 똑같이 주문했습니다. 신축하실 때 가능하면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하든지 설치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서라도 설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전기세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시끄러워요. 마을별로도 시끄럽고 혼자 왔을 때 켜지 마라, 켜라, 이런 말도 있었고 밤새도록 있어도 있으실 수 있도록, 주무시고 가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태양광 설치를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리고 과거의 건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태양광 설치를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아이템을 구청에서 내주시면 신재생에너지과하고 협조하셔서 정부의 보조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하시든지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 신축건물에는 우선적으로 무조건 같이 공사금액도 적게 들어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축 부분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접근할 게 아니라 신축 부분은 그렇게 다 유도를 하십시오. 유도를 하고 안 되면 지원을 하십시오. 시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이게 다른 엉뚱한 데 쓰여지는 게 아니고 이런 데 쓰여져야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데 쓰여야지 축제비용에 돈 들이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래 계셨습니까?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6개월째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앞으로 오래 계실 거죠? 이 정책 분명히 반영해 주십시오. 다 바뀌고 구청장님한테 질문 안 하는 거는 곧 나가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아계시는 분들이 이러한 정책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정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이후에 뒤에 구청은 따로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지적한 세 가지 대책을 마련 좀 해 주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방범등에 대해서 남구에 질의를 했습니다. 북구청에서 별도 자료를 만드신 것은 작년도에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 자료를 만드신 것 같은데, 아까 남구 답변에 의하면 모든 기준단가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단가가 공통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면마다 다릅니다, 가격 단가가. 그래서 전주에 부착형, 기계, 기북, 죽장은 49만 7,126원이고 신광은 36만 5,000원, 송라는 38만 2,000원, 최고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20만 원쯤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최고액이 49만 7,000원인데 가장 적은 곳은 36만 5,000원이거든요. 같은 등에 동일한 규격에 제품을 설치하는 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그 안에 부품을 하나 더 달고 안 달고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화
정수화위원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품목이 명시돼 있습니다. 명시된 금액을 계산해 보면 금액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현상이 왜 나느냐 하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 단위에 한 업체가 장기간 동안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광역화해서 입찰제도를 하든지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질문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료까지 만드신 것 같은데 올해도 보면 역시나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각 면에 보면 보안등 숫자가 점점 불어나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정수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제가 읍·면에 자료를 만들면서 그 부분을 저도 검토를 하고 문의를 해 봤습니다. 또 내용에 보면 읍·면당 업체가 1개 아니면 2개입니다. 그런 거 보면 정수화 위원님 항상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도 얘기 듣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타당성 있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력을 붙인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한 면에 보안등이 400, 500개 됩니다. 그 정도 되죠?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런데 최초 보안등을 달기 시작한 해를 대충 보면 40년 전부터 보안등을 설치했습니다. 해마다 증가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은 한 등당 얼마씩 나갑니까, 한 달에?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저는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일정한 금액이죠?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한 달에 1,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몇 십만 원씩 계속 나가는 그 금액은 점점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설치만 했지. 동네에 나가보면, 농촌에 가보면 옛날에는 단독 지주등을 세웠는데 그것이 다 파손되고 관리안 하고 돈은 계속 한전에 물어주고 있고, 이런 현상이 우리 시비가 많이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기한 내에 일제히 조사를 하셔서 정산을 하십시오, 관리번호 매겨서. 그 하자 보수 신설하는 것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업체가 정해져서 순번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지역을 다 못 하지만 광역화 몇 개 면을 묶어서 입찰제도를 적용하면 경쟁이 유발되면 보수도 신설도 빨리 할 수 있고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한 면에 한 읍에 한 업체가 다년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물론 디베이트 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기간도 걸리겠지만 일제히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극한
김극한북구자치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동지역은 8월 말까지 방범등 코드번호를 다 매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읍·면지역은 내년도 연말까지는 방범등에다가 번호를 매겨서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북구자치행정과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