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방진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창조경제국 소관 수산진흥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기 수산진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감사자료는 559쪽부터 600쪽까지이며, 공통사항 17번, 18번 항목은 별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59쪽, 공통사항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원래 예정으로 잡혀있던 감사일정이 뒤로 미뤄짐으로 인해가지고 타 부서보다도 몇 배나 더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매도 빨리 맞아야 하는데, 고생했습니다.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호미곶 돌문어 홍보판매장 건립 3회 추경예산으로 이월사유는 사업계획절대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경의 개념은 아주 긴급하게 사업이 필요하고 예산이 동반될 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4억이라는 부분은 교부세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이월될 것을 예상해서 사업을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이 1년 단위로 가는데 벌써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또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만큼 중요한 사업인데 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 되어가지고 이번 주중으로 설계내역서가 다 나오도록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진행이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일이 순서대로 되고 있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완공은 언제 예상하고 있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완공은 공기가 2달 정도 지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계속 지속적인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형산강 어린연어 방류행사 올해 몇 회째 했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올해 8회째 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어린연어를 방류하면 회기 시기가 몇 년입니까? 보통 3년, 4년 얘기하던데 8회째를 맞았으면 벌써 올라와도 두 번이나 더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고 있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여기는 보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까지는 검열을 못했는데…
방진길위원장
보하고는 관계가 없죠. 보 밑에서 지금 방류행사를 하고 그 물이 보 위로 올라갑니까, 밑으로 내려가지.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행사는 보 밑에서 하고 실질적인 방류는 보 위에 가서 방류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형산강에는 보 밑에까지 염분농도가 약20% ㎎까지 나오기 때문에…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인 방류는 중명 그 위쪽에 보 위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연어가 자라서 회기가 돌아올 시기에 오게 되면 행사했던 그 자리를 지나서 가게 될 거 아닙니까, 보가 그 위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근데 이제까지 내가 다녀봐도 연어 한 마리 올라오는 것을 구경을 못했는데?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지금은 그 밑에 그물에도 간혹 걸리고 신문에도 나고 우리도 확인도 해 봤는데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민물고기이용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포획장을…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방류행사를 하는데 그게 3,4년 자라서 방류했던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돌아오니까 뭔가 잘못되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돌아오는 것 아니겠냐, 그러면 이런 행사를 여기서 계속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만약에 그런 역할 때문에 방류행사를 하는 건데 8회째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만 되면 회기하는 시기적인 여건이 만들어져도 안 돌아오는 건 문제가 있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지금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확실히 검증을 안 해봐서 그런 건데…
방진길위원장
왜 안 해 보는 거예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올해는 그래서 민물고기연구센터하고 협의해서 10월쯤에 포획장을 설치해서 잡히면 고기는 민물고기센터에 가져다주고 작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올해 한다는 것이 시기가 늦은 거죠, 맞지 않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벌써 8회째 한다는데 지금에서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적합니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6, 민간위탁 사무현황.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이거 장길리복합낚시공원 민간위탁 했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다가 수리하거나 하자보수 그런 거 한다고 돈 달라고는 안 하겠네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초창기가 되어서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수익 허가한 금액이나 자기네들이 받는 수수료나, 아니면 인건비 나가고, 수선비 나가고, 공공요금 나가고 이래가지고 현재에는 이익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활성화되면 이익이 발생될 수가 있는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제가 그 답변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앞으로 민간수탁을 했으면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더 이상 자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거는 우리 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가 되면 우리한테 수리를 해 주라고 하는 요구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이익이 나오면 적립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강필순위원
제가 장길리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쪽으로 놀러를 갑니다. 가보니까 올해도 작년하고 같은 시기에 그쪽으로 한 바퀴 돌아보니까 정말 120억 투자된 데가 맞나 싶을 정도로 허술하고 어떤 데는 관리가 절대 안 되는 그런 곳도 있었어요. 그리고 데크가 튀어 올라와서 하나씩 빠진 곳도 있고, 점검해 보셨습니까, 안 했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점검해서…
강필순위원
민간에 수탁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데크가 부서지면 데크를 빼버리고 설치하지 말던가, 아니면 중앙상가 길거리에 해 놓은 돌로 가져다 놓던가 뒤에 돈 안 들어가는 걸로 하세요. 앞으로는 수리비용이 아직은 몇 년 안 되어서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시에서 계속 하자 수리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매년 수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바닷가에 하면서 못이나 쇠로된 것을 장치한다는 것은 뒤에 돈을 많이 들이붓겠다는 그런 결과거든요. 앞으로 수리할 때 그런 걸 꼭 염두해 두고, 지금 그쪽에 둑에서 올라오는데 데크 있는 거 안 가보셨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가봤습니다.
강필순위원
안 가보셨네요, 지금 말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가보고 와서 얘기하는데 그 위에 한 개씩 못이 빠져서 다 드러나 있어요. 올라와 있고 못써요. 지나다니면 이게 시에서 우리 시 포항시에서 이걸 야심차게 휴양시설로 한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거기에 누가 앉을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런 걸 제대로 관리하던가 아니면 철거를 하든가 이제는 계속해서 거기에 돈을 쏟아 부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중앙상가처럼 앞으로 바닷가에 하는 것은 절대로 데크는 하지 말던가 아니면 데크를 하더라도 영구적인 걸로 반영구적인 걸로 만들지 어째서 못이나 이런 걸 플라스틱도 요새는 단단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바닷가에 하는 것은 데크나 이런 것은 필히 뒤에 계장님들 메모해 뒀다가 지금까지 설치된 거 말고 앞으로는 바닷가에 조형물이나 편의시설이나 의자나 이런 거 할 때 고강도 플라스틱을 하던가 아니면 돌로 하던가 두 가지를 하세요. 알루미늄도 저번에 관광진흥과에서 녹 안 슨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현장 가서 ‘이거 녹 슬 건데?’ 하니까 ‘괜찮습니다.’ 이랬거든요. 가보니까 다 녹슬어서 만지면 쇳물이 묻어서 짚고 다니지도 못하겠던데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지양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시비도 좀 아끼고, 돈이 없어서 도로 닦고 하는 데는 1,000만 원도 안 주면서 수리하는 데는 몇천만 원씩 들어가서 되겠어요? 앞으로는 장길리에 만약에 수리를 한다하면 빼고 돌로 가져다 놓던가 나무는 더 이상 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중에 나, 예산불용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8,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자료 중에 제가 생소한 용어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징어 초콜릿박스가 뭡니까? 어떤 겁니까? 초콜릿박스, 어떤 사업입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선상에서 잡아가지고 신선도 해서 박스냉동이 아니고 한 마리 한 마리 들어가도록 해서 냉동하는 그런 박스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오징어를 한 마리씩 넣는다고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초콜릿으로 만드는 거 아니고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568쪽에 구룡포 과메기 중간에 주요사업내용 중에 청어포장재박스 지원현황이 있는데 1,540만 원, 저번 행감에서도 과메기 관련한 내용 중에서 다른 포장재박스에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이게 15년도에 지원한 건데, 16년도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어과메기 그런 것 때문에 청어포장재박스를 15년도에 지원했는 건데…
강훈
백강훈위원
2015년도 행감에서는요, 과메기협동조합에 오징어박스가 들어가 있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청어박스가 들어와 있네요. 같은 내용으로 중복된 사항이 이렇게 발생합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청어과메기 생산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청어과메기 같은 겁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조금 지나가버렸는데 예산불용액 관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건 있습니다만 그중에 사업 포기한 건 중에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역특산수산물가공시설에 1억 2,000이 민원발생으로 포기했고, 또 유해생물 구제사업에 4,500만 원은 해파리가 발생이 안 돼서 포기했고, 또 공동작업장시설에 사업포기하고 했는데 해파리 발생이 안 돼서 사업포기 한 거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절감이 됐고, 나머지 두 개는 사전에 대상자 선정을 좀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런 일이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한 건은 발산1리 건이고 한 건은 용한1리 건인데 발산1리는 동네에서 시설이 들어오면 조망권을 침해한다 해서 동네에서 분쟁이 발생됐는데 합의가 안 돼서 사업을 포기했고요. 용한1리 관계는 해양청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 못한 그런 건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발산1리는 항상 해안 쪽에 민원이 항상 발생하는 곳인데 전에 두 번이나 민원발생 때문에 사업포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촌계 공동작업장을 장어식당을 해서 특산품 개발해서 만들어 팔겠다는 그런 예산을 줬는데 포기됐고, 또 발산에 장어축제를 한다고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줬는데 사업을 포기한 적이 있고, 거기에는 항상 어촌계 계원들끼리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들어갈 때는 사전에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항에 각종 보조금 신창2리 어촌체험마을 몇 년차입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3년차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처음 합니까? 3년차 계속하고 있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이거는 계속하는 건데 매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신청하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좀 나옵니까, 어촌계에?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체험마을에요?
진욱
한진욱위원
예.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수익이 나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체험마을 수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장 인건비는 정부가 준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정부시책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건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런…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아직 초창기니까 활성화가 안 됐다고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어촌계가 체험마을이 제대로 하고 있다면 사무장 인건비까지 계속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자기네들은 수익 나온 거 가지고 뭐합니까? 동네에 갈라서 씁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수입 나온 것은 포항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지.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수익이 나오면 회의수당도 주고 운영사업에 보탬이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 부분이 언제까지입니까, 계획이?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8년까지 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8년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요구하면 예산이 허용되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무조건 어촌체험마을을 하게 되면 사무장 인건비하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시비는 아니다 이 말이네요? 그리고 수산물 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사업. 박스 이런 거 쭉 있는데 이 금액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3억 6,000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부분 포항수산업조합하고 구룡포수협 과메기조합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는데 용기들이 조합원들이 말입니다. 포항시 전체 어민조합원이 양쪽 이쪽에도 가입되어 있고 수협에도 가입되어 있고 오징어과메기조합에도 가입되어 있고 그렇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런 사람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다 지원 받습니까? 이것도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오징어 잡는 사람하고 자망통발하는 사람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오징어 잡는 사람은 오징어 잡고 시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오징어라든지 과메기라든지 포장재를 지원하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몇 년 차 지원을 합니까? 계속 지원을 하죠, 매년?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원해 왔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몇 년째입니까? 지원한 역사를 보면 몇 년째입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16년 정도 됐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올라서게 됐을 것 같으면 조합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른 쪽을 지원하더라도 이 양반들이 사업을 성공하고 과메기 전국적으로 다 알아주고 이러는 데도 계속 포장재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느냐, 단일품목에. 이것은 일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사업계획서 짤 때 이 란에다 맞춰서 계속 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느냐.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이게 도비 부담이고 자부담이 30%…
진욱
한진욱위원
도비도 과장님께서 도비를 요청하기에 따라서 틀리는 거지 무슨 도비가 도에다가 과장님이 요청 안 했는데 무조건 포장박스 지원하라 하고 명시를 해 가지고 주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한꺼번에 딱 끊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한진욱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10년 동안 지원을 했으면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지원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둘러보는 거고 똑같은 지원은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 10년 정도 했으면 이 사업이 궤도에 올라섰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이 스스로 ‘우리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포장재 안 줘도 됩니다.’ 이런 소리 해주면 고마운데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그런 것들도 권유도 하고 지도를 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한진욱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리고 과메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님 바뀌었지요? 김정돌 이사장님?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분이 임기 얼마 정도 하셨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 전에 영어조합법인부터 해서 조합 이사장은 4년 했는데…
방진길위원장
이 분이 초대이사장이예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임기가 끝나서 바뀐 겁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임기가 끝나서 바뀌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본인은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 밑에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경쟁에 의해서 바뀐 겁니까?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자기는 임기가 그만큼 그동안에 영어조합법인부터해서 너무 오래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
방진길위원장
양보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새로 선임된 이사장님은 나이가 얼마 정도 된지 아십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나이가 66년생.
방진길위원장
아, 51살. 그러면 그분도 조합원으로서 역할을 크게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처음부터 과메기에 몸 담았던 사람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과메기협동조합이 돌아가는 내용들을 잘 아시는 분이겠네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혹시 행정하고 그동안에 전임 이사장하고 잘 유대관계를 해 오다가 새로운 이사장이 뽑히게 되면 새로운 이사장의 욕심 때문에 더 많은 행정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자기 위치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적해 보고자 질문드리는 겁니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과거에 영어조합 사무국장도 했고 과메기조합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유대관계를 잘 맺으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보다도 그동안에 과메기 관련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예민한 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580쪽,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000만 원 이상 건입니다. 582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2,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4,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결과입니다. 공통사항 15, 1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7, 감사원 및 도·시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공통사항 18,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홍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크게 이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죠? 홍보 업무하는 팀에서 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홍보비 집행하는데 수산과에서 합니까, 홍보담당에서 합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홍보비를 최근까지 수산과에서 집행해 왔는데 4월 20일경에 홍보담당관실로…
강훈
백강훈위원
실질적인 업무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습니다만 수산과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호미곶 돌문어축제 신문광고내용 7회 내용을 보면 얼마냐니까 한 600만 원쯤 돼요, 600만 원. 그 밑에 보면 제18회 구룡포과메기축제 신문광고 보면 52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제8회 호미곶 돌문어축제 신문광고가 얼마냐니까 91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이거는 축제를 하나 두고 각 신문사별로 분산 홍보비를 주는 그런 것 때문에 한 건에 여러 신문사가 되고 그렇게…
강훈
백강훈위원
이게 전년대비 증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건 알고 있는데 대폭 증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사경비가 총 얼마입니까? 8회 호미곶 돌문어축제에 총 경비가 얼마입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총 축제경비는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현재 7회 축제에서 차지하는 홍보비 내용 자체도 과다한데 나누어주는 부분들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7회 축제에 홍보비 자체도 본인은 많다고 봅니다. 10% 이상 되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8회에 이렇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위원님, 이 홍보비는 축제행사비하고 상관없는…
강훈
백강훈위원
신문광고에 들어가는 거 말입니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광고는 따로 상관없이…
강훈
백강훈위원
예산 재편성해서 한다고요? 그래도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9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한 축제에 여러 신문사에 돈을 많이 집행한 것은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어렵겠지만 광고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고 집행되는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그 밑에 관련해서 585페이지에 과메기축제 관련해서 530, 또 그 밑에 1,000만 원, 1,090만 원, 990만 원, 홍보비가 과메기 관련해서 홍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이게 과메기는 이제 이렇게 홍보하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과메기의 명성이 다 알려져 있고 굳이 이렇게 과메기를 떠들고 안 해도 이제는 구룡포과메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우리나라 전체에 알려져 있습니다. 택배를 보내거나 할 때에도 전단지에도 다 들어가 있고 먹을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돼서 포항과메기 모르는 사람이 전국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써야 될까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앞으로는 과메기보다도 다른 데 더…
강필순위원
그렇죠? 물론 겨울 되면 우리 포항에 시민들이 과메기로 인해서 수익을 올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까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구룡포과메기 홍보관 내기 신문지상에 언론사에 이렇게 많이 홍보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앞으로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강필순위원
앞으로는 어느 정도 수산물이 포항수산물이 알려지지 않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지금 이것은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했어요. 사실은 과장님, 과메기가 먹는 사람만 늘 먹고 매출이 급속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금액이 올라서 판매금액이 늘어난 거지 과메기를 많이 사먹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판매양이 굉장히 해마다 배로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지금은 최정점은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강필순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홍보비를 약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확 줄이면 좀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줄여서 기본적인 광고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은 끝나고 134항, 어항계약 현황. 135항, 수산종묘 전복치패 및 치어 방류 지원내역.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하도 안 한다 하셔서 하나 해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연어방류행사 때문에 지적을 한번 하셨지요? 그 관련해서 지적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방류를 하고 나면 연어든 수산이든 전복이든 방류효과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효과 확인하신 적 있으신지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전복의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우리가 방류효과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니까 포획대는 85%가 방류 했는 그런 전복이다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거기에 조금 의심이 가는 게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복이나 이런 방류사업에 들어가는 종묘들의 상태가 건강상태가 그닥 좋은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파도가 한 번만 밀려오면 다 쓸려간다 이런 게 현장 얘기인데 용역결과하고는 참 다르네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런 거는 우리가 종묘활력이라든지 검수할 때 이미 질병검사라든지 다해서 하는데 파도에 전복이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딱 붙어서 사람 손 가지고는 잘 안 떨어질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요, 10개 시·도와 협약을 맺고 효과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사결과 한 번 보신 적 있으세요? 17개 종류에 대해서 하고 있던데 거기에 전복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 결과를 상시적으로 늘 보시냐구요, 협약 맺어 놓으셨어요? 경북도하고 맺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그리고 경북도하고 맺어져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방류조사 결과를 포항시 같이 영일만을 크게 동해바다를 크게 끼고 있는 도시라면 상시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시파악은 안 하신다, 그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방류사업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 반드시 계속 보고 계셔야 됩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병2리 외 어촌계 31개소에 6억 8,000입니까, 치패를 뿌린 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조금 전에 박희정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치패를 6억 8,000 뿌리면 최소한 68억 정도는 소득이 나와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혹시 포항시 전역에 1년에 전복 잡아들이는 어획고를 알고 계십니까?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치패를 1년에 6억 8,000 뿌리면 아무리 우리가 소득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계획이 되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수산과에서 과장님 하시기 전에도 전복가두리도 양식한다 하고 돈 가져가고 했는데 성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전복가두리는 동해안에 해보니까 전복 패각 뒤에 석회석 같은 쩍이 붙어서 이거는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대부분 그런 예산을 가져갈 때는 시험을 안 합니까, 그죠? 시험을 해 보고 수산종묘연구자회라든지 이런데서 시험을 해보고 어느 정도 적합한 곳에 사업을 확정해서 넣는데 가져갈 때는 가져가 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보고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돈을 벌었는지 그냥 어민들 고생만 시켰는지 결과가 전혀 없다고요. 이런 부분들도 수산과는 대부분 읍·면에 수산과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고 거기서 보통 근무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과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업뿐 아니고 수산과에 하는 사업들이 성과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에 대한 가치가 서로 공유를 해야 다음 사업지원 할 때는 가치 있는 곳에 지원을 해야지 안되는 데에 자꾸 지원을 해서는 곤란하다, 치패도 가져다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고, 지금 어촌계마다 스쿠버다이빙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좀 넣어 놓은 것도 다 건져 먹어버리고 거의 바다가 황폐화되어 가고 이런 것 같은데 관리 좀 제대로 하세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런 문제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 부분도 관리하는 연구를 수산과에서 해야 될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관련해서 몇 말씀 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님이나 박희정 위원님께서 전복치패나 해상종묘살포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왜냐하면 이 사업이 참 효과적인 사업이고 어촌계에 소득을 올리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이 이제 204㎞ 해안에 상당한 어촌계가 쫙 깔려 있는데 어촌계 관리상태가 아주 천태만상입니다. 아주 선진어촌계가 있는 반면에 아직 폼만 어촌계라고 등록해 놓고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어촌계도 있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수산과에서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요즘처럼 연안어장이 황폐화된 상태에서 이런 어장가꾸기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좋은 사업이고 장려해야 될 사업인데 이거를 어촌계에 관리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도 수산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 어촌계는 어촌계 계원끼리 담당을 줘서 스쿠버다이버들이 불법으로 채취해가지고 하는 것조차도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정도 되고 공동작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획고를 계원들끼리 골고루 배당을 해 주고 아주 잘해요. 잘하는데 어떤 어촌계는 장부가 있는 듯 없는 듯 자기들 책임자들끼리 나눠버리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불신을 사는 그런 어촌계도 상당히 보입니다. 보이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수산 업무는 아니라고 볼지라도 현장에 가서 기회 있으면 지도라든지 교육도 필요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어촌계에 결산내역을 한 번 자료를 챙겨서 시·군·도 몇 군데 현장을 체크해 보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줬는데 과연 그것이 한 2·3년 후에 잡아가지고 배당이 될 때는 어느 정도 기준치가 있고 기대치가 있다고요. 그럼 그 기대치만큼 배당이 되고 있는지를 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 어촌계 같으면 어촌계원들만 30명 같으면 30명한테 1년에 미역채취, 전복채취, 해삼채취를 해서 어느 정도 배당이 되고 있는지를 지원하게 되면 반드시 그 연말에 배당 내역서를 제출해라, 반드시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결과를 체크해 보는 부담을 주는 것도 수산정책이라고 봅니다, 부담을 주는 것. 요 근래에 수산과에서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해서 연안환경정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거 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딜레이 시키는 그런 것을 해 달라는 것을 했는데 근래에 와서 연안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어촌계 어장관리 이것도 그렇게 해서 유도시키도록 어촌계들이 스스로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이만치 우리가 1년에 7,000만 원 정도 종패를 살포했다면 2년 후에 잡아서 나눌 때는 약 10% 정도 100% 정도는 못 끌어올려도 5·6억 정도는 배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당한 손실이 된다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이 7,000만 원어치 뿌렸는데 2년 후에 잡아가지고 배당을 했는데 몇천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배당이 되었다면 사업실패라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리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산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체크를 해서 잘못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원인이 뭔지, 만약에 조류가 잘못됐다든지 적조가 와서 황폐화 됐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추가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데도 어촌계 소득이 안 올라온다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다고 체크를 해서 지도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뒤에 계장님들께서 같이 가셔서 어촌계가 잘 발전하고 소득이 증대되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의회에서는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 배정하도록 노력을 같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시고 말씀드린 김에 어촌계 환경정비 청소 잘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해서 마찰이 없도록 어촌계하고 대화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촌계는 연안에 시설 이거를 모조리 다 뜯어내라고 한다는 그런 말이 들려서 반발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대화를 해서 연안환경정비도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지만 그중에는 잘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러 들려옵니다. 들려오지만 그래도 좀 마찰이 없도록 대화를 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위원님, 바다 하는 게 생태계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전복 같은 것을 해상에 방류에 놓았을 때 최근 몇 년간 적조가 계속 발생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두리에 넣어 놓은 게 아니고 공동어장, 마을어장에 부위원장 백강훈려놓았기 때문에 몇 마리 죽었는지 정확하게 셀 수는 없는데 적조에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봤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도 적조가 매년 7·8월에 발생하니까 전복을 가을에 좀 넣어도, 가을에 넣으면 혹시 다음에는 적조가 덜 발생하면 생존율이 더 높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올해도 해삼은 종묘를 구입해서 발주 중에 있는데 전복은 가을에 하려고 계획을 전부 그렇게 변경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촌계 결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촌계원의 어장관리 능력이라든지 환경정비 이런 걸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각 어촌계 똑같이 나눠주던 것을 올해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어장면적이라든지 어촌계원 수, 해녀 수, 여러 가지 생산실적, 아까 말씀하신 결산문제, 환경정비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은 데는 잘 못하는 데는 1,000만 원, 좀 잘하는 데는 5,000만 원 이렇게 차등으로 예산을 분배한다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잘하십니다. 그리고 배당내역은 꼭 챙겨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따라오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 분의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예산만 지원하고 점검하지 않고 체크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세 분의 위원님들 주문대로 다 점검을 해주시고 점검내용도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지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136항, 아,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과메기문화관 처음에 지을 때 예산 받을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니까 과메기협동조합에서 하거나 수협에서 한다고 지어만 주면 뒤에 드는 돈은 한 개도 없다고 하셨는데 추경에 운영비 받으러 왔죠?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향후계획에 수익사업을 한다고 적어놓고 여기 본예산에 과메기전시관 운영해서 수익사업을 내겠다고 돈을 또 받아 갔잖아요, 그죠? 따로 판매장 설치한다고. 이런 걸 해서 그러면 앞으로 수익을 낸다면 과메기문화관 관리비는 이것으로 할 건가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과메기문화관 자체에는 수익이 발생될 부분이 없습니다. 무료로…
강필순위원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 과메기판매장 역사거리 앞에다가 판매장 설치한다고 작년에 당초예산에 돈 받아 갔는데요? 여기 있는 데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거는 과메기 성수기에…
강필순위원
성수기든 어쨌든 과메기를 팔면 소득이 나면 그것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것은 문화관하고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강필순위원
관계가 되지 않더라도 시에서 보조한 모든 업체에서 조금씩이라도 조합비를 걷어서 과메기전시관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이런 똑같은 시에서 짓는 그런 건물이 있더라도 봉좌마을이나, 물론 수익사업을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쪽은 자체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굳이 과메기문화관만큼은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었나, 가보고 나서 그날도 과장님 이 관리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자체에 해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찻집을 하든지 뭘 하든지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시길래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뒤에 추경예산할 때 인건비하고 관리비, 청소비 다 예산에 올렸습니다. 맞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강필순위원
내년부터는 2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매년 들어가야겠더라고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예산이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수리비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그게 과메기하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운영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비가 투입되겠어요? 과메기전시관도 좋고 홍보관도 좋고 다 좋지만 주변환경 여건이 수익이 날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관련해서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차를 막아놓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날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길이 넓혀진다 해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뭘 사먹거나 이렇게 수익이 날 곳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부지선정부터가 도로지 주변이 아니고 한 쪽에 들어간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방대하게 크게 지어가지고 이 엄청난 관리비를 어떻게 다 하실 것인가 굉장히 걱정되고 고민스럽더라고요. 과장님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서는 그런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과메기문화관 유지운영비가 연간 2억 3,000, 4,000만 원 든다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문화관 자체는 관람도 무료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올 부분이 없고 카페 임대비라든지 특산품판매관 임대료 그게 한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나올 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현재 특구사업비가 조금 남아 있는데 구룡포 동부초등학교 구청사 부지를 헐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카라반을 10채 정도 시설을 하면 연간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수익이 올라올 것 같다 하는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강필순위원
과장님, 카라반 10개 설치해서 1억 5,000만 원 순수익을 보시겠다는 그런 정말 터무니없는 발상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제가 1억 5,000 이상 올리면 제가 그 돈을 배상할게요. 과장님, 절대 그렇게 못 올립니다. 그 지역 여건상 카라반 10대로 1억 5,000 순수익 올린다는 그런 것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수익을 잡아서 위원님들에게 임시방편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우리 시에서 홍보차원에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냥 우리 시비를 투입하겠다, 솔직하게 이러시는 게 낫지 앞으로 그걸 팔아서 1억 몇천만 원 확보하겠다, 계획이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과메기전시관에 홍보관, 전시관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산진흥과에서 마련해서 그 주변에 상권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주변여건을 정리해서, 국장님 가보셨죠? 그 주변에 여건이 관광객이 몰려서 길을 막을 만큼 몰려올 수 있겠던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정답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터무니없이 허황된 말씀을 하시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터무니없는 말씀이 아니고…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예, 과장님, 그거는 솔직하게 앞으로 시비로 다 투입해서 하고 최대한 시비를 줄여가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수익이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특구사업비가 이월시켜 놓은 돈이 있어 가지고 이걸 문화관 운영에 앞으로 영구적으로 보탬이 되기 위해 가지고 카라반 용역을 줬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 가지고 카라반 설치 사업을 계획 중에 있고…
강필순위원
과장님, 불가능할 말씀하지 마시고 계획을 다시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강필순 위원님 지적하셨죠? 하여튼 과메기문화관을 운영하는데 가장 최소의 경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 답변만 하시면 되죠. 137항,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 138항, 우수 수산물 특화 및 홍보 실적. 139항입니다.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현황.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오원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산 관련 사업이 좋은 사업을 한 것도 많은데 그 대표적인 좋은 사업이 나는 죽도시장 안에 횟집에 청정해수 공급시설이라고 봅니다. 교부세 10억을 가지고 이 죽도시장 안에 200개소에 횟집에다가 청정해수공급을 함으로써 회를 먹으러 오는 외부상인들 관광객들에게 죽도시장의 이미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포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역할인데 참 좋은 사업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배관시설이라는 것은, 특히 해수를 가지고 배관시설을 하는 것은 몇 년 있으면 필수적으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적립을 해 나가서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한다 해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철저하게 상인회하고 잘해서 이 시설이 이 좋은 시설이 오래 지속이 되도록 영구적으로 지속이 되도록 관리를 잘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 아닙니까? 교부세 10억을 가지고 이 이상 좋은 사업이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 포항시에 유명한 동해안 최대한 전통시장인 포항시에 죽도시장에 횟집 이미지가 바뀌어져 있어요. 외부상인들 이용하는 사람들도 청정해수를 가지고 횟집에 물을 사용한다 하면 옛날처럼 다라이에 물 담아놓고 씻어주는 것보다는 바다에 청정해수 가지고 청결하게 내놓은 음식이 얼마나 이미지 좋습니까. 지속이 되도록 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0항입니다. 마을어장 및 바다숲 조성사업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사진을 한 장 드리겠습니다.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서 휴대폰상에서는 사진이 잘 보이는 데요, 여기에 출력을 했더니 상태가 이렇게 되어서, 지금 여기에 십자형 들어가 있습니다. 풀 보이십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위에는 풀이 안 보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물고기 딱 한두 마리 보이지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의 현재 상태입니다. 물론 이 사진 제가 울릉도 가서 찍었습니다. 해중전망대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오지를 않아서 물고기 밥주머니를 해중전망대 안에 따로 넣어 놓고 있었습니다. 포항 현재 이 사업 상태 어떻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풀을 심어놓고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건인데…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집어넣는 것보다도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꽂은 풀들이 해초들이 제대로 자라나서 안정적으로 바다생물들에게 안정적으로 먹이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충분히 키워내야 하는데 충분히 다 크기도 전에 관리가 안 되어서 해삼 같은 것들한테 그냥 공격을 당한 답니다. 그래서 딱 넣고 나면 이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포항 관리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는 어초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사후관리에 더 중점적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예산이 세 배쯤 더 들어간다는데 조성하는 비용보다,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만큼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있는 데에 다시 해중림초만 구제만하면 되니까 조림초 비용은 안 들어가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지금 기사에 의하면 사막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던데 그렇게 넓게 진행되는 사막화 이 사업 하나로 얼마나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대책 주문드리고요. 저는 일단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산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6년도 예산이?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200억 정도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전년도 보니까 한 280억, 290억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죠? 그만큼 일도 많고 하시는 일이 치어방류라든가 해중림초 이런 부분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생한 만큼 평가를 못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희정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하고 사실 관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십자형 조림초 넣는데 1개당 비용이 얼마 듭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십자형이 1개에 160만 원…
강훈
백강훈위원
160만 원쯤 들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사후관리 부분인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초기 사업대로 다는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사는 것도 있고 불가사리라든가 성게가 먹어가지고 해초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확인이 꼭 필요한 게 기존에 투입해서 있는 데다가 해초가 잠식 당했을 때 새로 이식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방진길위원장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와서 과장님 옆에 서주십시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재선
김재선수산자원팀장
십자형은 하나가 160만 원 정도 합니다. 어초에 보식하는 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듭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데 아까 사실관계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아직 진행형이고 정확히 결과가 안 나온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도 사실 중요한데 그전에 기존에 설치된 부분에서 해초가 없는 부분에서 보식하는 부분에 경비를 물었는데 초기 투입보다 비용이 더 든다면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기 투입하는 비용에 상당액 절감된 부분으로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165만 원쯤 드는데 1개당, 그러면 거기에다 기 설치된 데에다 보식만 하면 얼마나 드냐는 거죠?
재선
김재선수산자원팀장
보식하는 데는 개당 50·60만 원 정도밖에 안들 겁니다. 저희들 정확하게 그것은 안 해봤는데…
강훈
백강훈위원
산출해서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다시 산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 사업에 질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서 재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실 갯녹음 현상 언론에도 많이 몇 번이나 방영이 되고 심각하다는 얘기를 방송과 언론에도 보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지적하셨고, 백강훈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우리 포항시에 해양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공동해양면적이…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료를 찾지 말고, 해양면적 갯녹음 현상 이외에 정상적인 해양은 몇% 정도 됩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갯녹음이 한 60%, 70% 정도 됩니다.
방진길위원장
갯녹음이 60%, 70%면 정상적인 건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30%, 40% 정도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전국에 대한민국에 그러면 갯녹음 관계는 평균 몇% 정도 됩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비슷할 겁니다, 전국적으로. 포항만 그런 게 아니고.
방진길위원장
제가 알아본 결과는 대한민국에 갯녹음 사막화 현상은 거의 30%,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포항만 유독 60%, 70%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포항에 가장 심한 바다사막 갯녹음 지역이 어디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우리 지역은 거의 다 대동소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 박희정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갯녹음 현상을 막기 위해서 포항시에서도 많은 예산도 편성하고 의회에서도 의결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워낙 넓은 면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예산을 주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제일 효과적으로 뭔가 바다사막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하고 연구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산을 들여 160억 드는 예산을 50만 원, 60만 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 보십시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앞으로는 신규 어초투하보다는 사후관리해서 보식해서, 보식해도 계속 해저생물을 구제해주는 쪽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문드리고, 594쪽, 어촌체험마을 예산집행내역 및 이용실적. 142항,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실적.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적이 12개소, 164만 2,000원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죽도시장하고 구룡포회센터 원산지 위반하는데 거기만 단속을 했습니까, 다른 데는 안 합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거기를 중점으로 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중점으로 하고, 포항시에 횟집은 연안에 거의 다 산재해 있는데 왜 두 군데만 합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앞으로는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리고 한번 원산지 표시위반을 해 가지고 단속이 되면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거는 그날에 싯가와 보관하고 있는 양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금액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원산지 표시위반을 해 가지고 평균 13만 원 정도 단속을 하다가 물론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어민들, 상인들 원산지 표시위반을 안 할 수 있도록 못 만들겠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날 적발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양을 가지고 그날 시세가지고…
진욱
한진욱위원
방티 장사만 단속이 되는 모양이지요? 진짜 크게 하는 횟집은 단속이 안 되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횟집도 다 둘러봤는데 그런 분들은 표시를 해 놓은 분들이 많아서…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 1년에 164만 2,000원 하면 이거는 단속실적이 저조하거나 안 했거나 그랬지, 그리고 정말로 포항시에 어촌 쪽에는 우리가 우리 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원산지표시를 위반하고 말이오. 양식하고 자연산하고 이런 거도, 이런 거는 안 합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거는 원산지하고 상관 없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상관 없습니까? 원산지하고는 상관이 없더라도 표시는 되어 있던데요, 자연산 이런 거 표시 안 합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거는 횟집이 임의적으로 자연산이다 양식이다 구분하는 겁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들도 기술적으로 우리 동해안에 포항시에 오는 고객들한테 우리 가치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하다가는 정말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이익이다 라는 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웃고 그냥 넘어 갈 일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가지고 포항에 오면 회 제대로 먹고 갈 수 있다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자치단체에서는 원산지 표시 안 하는 부분에만 단속 권한이 있고 허위표시는 수산물 품질 검사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수입산인데 국내산 표시해 놓았다든지 이런 부분은 품질검사원하고 합동으로 나가자고 하는데 품질검사원이 워낙 경상북도 전체와 대구까지 커버를 하다 보니까 자주 같이 못 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조금 전에 궁금해서 지난 겁니다마는 바다숲 조성 아까 백강훈 위원님하고 박희정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이거 공모사업을 할 때 60%, 70% 지금 바다에 백화현상이라든지 갯녹음 현상이 와서 이것은 수산과가 어떻게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환경문제인데 어떻습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시가 갯녹음이나 백화현상이 온 이런 쪽을 복원할 수 있는 쪽에 예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바다숲 조성을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부사업이 그쪽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공모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이런데 우리 포항시가 예를 들어서 중점적으로 해수부에다가 우리는 갯녹음된 것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투자하겠다고 예산을 많이 얻어오면 안 됩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오도에 연안바다목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예산이 각 지역 요소별로 나누어주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정지역이라도 가꾸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궁금한 것이 갯바위라든지 돌이 모자라가지고 더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바다숲 조성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있는 돌도 전부 백화현상하고 갯녹음 와가지고 다 황폐화되어 가는데 그 옆에다 바다숲 조성해서 또 다른 돌을 가져다가 시멘트를 갖다 넣어가지고 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돈만 가져다가 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쪽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잘못한다 하면 우리 시는 있는 자원, 바다 밑에 있는 돌에다가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사업을 하는 게 맞지, 있는 돌도 다 갯녹음 현상이 와서 죽는데 그 앞에다가 또 뭘 빠져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3항, 불법조업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 144항, 적조피해 처리결과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항,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 추진실적. 146항, 지역특산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사업추진실적. 147항,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 실적. 148항, 장길리복합낚시공원 추진실적.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장길리복합낚시공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설이 4층입니다, 그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근린생활 시설이 4층인데 1층하고 4층은 전망대하고 화장실이 되어 있고 2층하고 3층은 군사시설입니다. 맞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전망대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맞아요? 그 시설 내에 군사시설이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이게 거기에 위치에 군 초소가 있는 것을 초소 없애는 조건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초소를 없앴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임차료 관계는 안 받습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그건 안 받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것이 전에 해안에 끝에 초소가 있는 것을 없애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는 모양이지?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리고 다 됐기 때문에 한 말씀드릴게요. 감사내역에 없는 사항이라서 해안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포항수협은 위탁계약을 해서 민간위탁계약을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그건 해양항만과…
석준
정석준위원
해양항만과 소관인데 이거 역시 수산과의 업무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업무분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 해안 쓰레기 남구 같은 경우에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관련해서 묻는 겁니다. 포항수협은 쓰레기인양 수거사업을 위탁계약을 해서 수매를 합니다. 전에는 구룡포수협에서는 했어요. 쓰레기 수거사업을 했다니까, 했는데 올해는 안 됐다니까요. 올해는 안 됐는데 지금 수산과에서 업무지도를 해서 쓰레기 정화를 하고 있고 이 연안에는 쓰레기 없는 곳도 많이 있다니까요. 구룡포수협에서 이거를 계약을 안 했을 경우에 이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수산과 입장에서 답변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업무가 분장이 잘못됐다는 원인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원인제공이 수산 업무입니다. 수산인들이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이 쓰레기 마무리까지도 수산과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산인들이 쓰레기를 원인제공을 했는데 처리는 해양항만과에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안 맞거든. 수산인들이 책임도 느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를 수산과에서 쓰레기까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업무를 조정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할 계획인데 수산과에서 별로 달갑지 않지요? 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해양관리하고 연안관리 차원에서 이 업무가 해양항만부서로 도에도 그쪽으로 넘어갔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도 그렇게 넘어가고 했는데 그전에 연안관리업무가 수산과에 있을 때는 수산과에서 이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 해양항만과가 생기면서 연안관리 해수욕장이라든지 해안청소라든지 이런 거는 해양항만과에서 하고 우리가 어항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항청소만 지금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상황 알지, 상황 아는데 수산과에서 어민들 지도를 할 때에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이쪽저쪽 업무를 다 보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법상 연안관리업무가 나누어져 있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협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적절하게 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구룡포수협도 왜 안하고 있는지…
석준
정석준위원
원인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귀찮은 업무이니까, 경영상 도움이 안 되는 업무이니까. 그렇지만 구룡포수협에서는 예산을 많이 씁니다. 어민들 지도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공적인 단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찮은 업무도 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수산과에서 어드바이스 해 주세요.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조금 전에 정석준 위원님 말씀처럼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을 자꾸 그런 논리로 연안을 관리하고, 수산을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해양항만과에 해야 되고 그런 논리를 펴면 안 됩니다. 그물을 내가 가져다 넣어놓고 왜 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치워야 됩니까? 그리고 참고로 하십시오. 앞으로 구룡포과메기 예산만큼 연안관리 폐어구 수거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구룡포과메기에 1년에 몇백 억씩, 수백억씩 가져다 넣는 만큼 바다에 폐어구라든지 갯녹음 현상 복원하는데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수산과 전부를 거기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업무가 아니라 하면 해양항만과에다가 연안업무 맡기겠다고 거기에 맡기면 안 되죠. 국장님 맞죠? 참고로 하십시오. 참고로 하시고 업무분장 바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입니다. 149항, 연안바다목장사업 추진실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수산진흥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했고 주문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잘못된 것은 필히 시정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 여러 가지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을 하셔가지고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백강훈, 위원장 방진길과 사회교대)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3분 회의계속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식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자료는 749쪽부터 762쪽까지이며, 공통사항 9번, 17번 항목 및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150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4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없음. 2번, 3번 명시·사고이월 내역. 4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해당 없음. 5번, 각종 행사 개최현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민간위탁 사무현황, 해당 없음. 7번, 예산이용 등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해당 없음. 9번,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공사계약 설계변경현황, 해당 없음. 11번, 주요사업 추진실적, 해당 없음. 12번, 각종 용역발주현황 및 성과분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법령에 의해 수립이 의무화된 계획 수립현황, 해당 없음. 14번,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각종 MOU, MOA 체결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실적, 해당 없음. 16번, 다수인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17번, 감사원 및 도·시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18번, 홍보비 집행내역, 해당 없음. 754쪽에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입니다.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 별도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151번, 각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서 및 정산서 사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번, 지역농축산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유통현황. 예, 151번에 대해서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서 및 정산서 사본, 주로 어떻게 쓰는 겁니까? 4명 25만 원.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주로 현지견학 선진지 여비보상이 좀 많습니다. 작년에 산딸기하고 비교우위 작목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따왔는데 거기 매뉴얼에 보면 교육 및 현지 연찬 쪽으로 일정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딸기연찬 여비가 좀 많이 지원됐고 해당되는 농가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지출이 좀 과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참석여비가 두 사람 갔는데 51만 원주고…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은 1박 2일이나 2박 3일…
진욱
한진욱위원
여기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뒤에 보상금 지급조서에 보면 행사계획하고 별도로 조서가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 이런 정도는 자기 농업인 단체가 대표들 교육 가고 하는 것은 그 정도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교육 하고 밥 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현지 연찬하는데 여비 보상해주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인 돈 들여서 가야 그만한 애착도 있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몇 년 동안 조금씩 줄여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금년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갈 수 있도록 많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사업 쪽으로 좀 더 하더라도.
진욱
한진욱위원
대부분 우리 단체들이 농업인 단체들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런 정도까지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얼굴 안 붉히게 하십시오. 감사자료에 넣어놓고 대부분 회장단들하고 자기 회비 거두고 자부담하고 이래야지 한두 명 교육가는 것까지…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가능하면 회장들하고 가는 그런 부분은 본인 돈 들여서 가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개선하세요.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152번, 지역농축산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유통현황 해당 없고, 153번 농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157, 착색향상반사필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7,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승진하고 행감 처음이죠?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예, 처음입니다.
강필순위원
준비 많이 했습니까?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나름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강필순위원
177, 야생동물 피해방지망사업 지원현황 이게 제대로 수요예측을 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작년에, 올해 농가에 수요예측에 10%도 못했습니다.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하셔가지고 추경에 하려고 수요량을 파악해 보니까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농가에서 지금 야생 피해방지망을 해 두면 작업하기가 풀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많이 올리려고 예상수요조사는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지금 시골에 가면 노루하고 돼지 때문에 농사를 못 짓습니다. 과수원하고 새로 심은 농가는 아예 잎 자체가 못 나오도록 다 갉아 먹고 하는데 이런 걸 피해봐서, 사과농가 같은 경우는 올해 보식 했는 농가들은 피해방지망을 안 해 놓은 데를 가보면 눈뜨면 다 잘라먹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려야 다시 자랄 수 있을 만큼 피해가 많은데 이거 선정을 할 때 신규농가들부터 신규사과나무 조성하는 그런 것부터 예산을 해줘야지 다녀 보니까 그런 데는 피해가 너무 많고, 그리고 농사짓는데 지금은 피해방지망 없으면 노루 때문에 농사 못 짓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수요예측을 해 가지고 얼마 돈 안 드는 것을 전체 수요 예측해 가지고 거의 100% 지원할 수 있게 해야지 농민들 기다리다가 또 1년 농사 망가지고 10년 이상 또 차례 기다려야 하는, 농기계 같은 것은 없으면 다시 해서 내년에 할 수 있고 하지만 이런 것은 1년 농사를 망쳐버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수요예측을 잘해 가지고 신청하는 농가 100% 다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1년 농사 다 망치고 가보면 피해망 안 해 놓은 데는 농사 못 짓습니다. 알지요?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예, 하여튼 금년 가을 가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하고 내년에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강필순위원
이것을 수요예측을 하기 전에 이장님들보고 홍보방송을 해서 동네마다 방송을 해 가지고 나중에 몰라서 못했다 자기네끼리 한다 등등 굉장히 농민들한테 말들이 많고 차별해서 주니, 듣고 있죠?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이장님들한테 홍보방송을 철저히 해서 수요예측을 잘 하세요. 잘해가지고 올해는 이것만큼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1년 농사를 망치는 일이 없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시에서 안 하는 농가도 해라고 해야 할 판인데 10명이 신청하면 3명 되고 7명은 떨어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과장님, 올해부터 수요예측 잘하세요.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조례가 환경과에 있죠?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예, 조례 개정돼서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일정피해 이상 나오면 보상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조례 내용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환경보호과인가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이 조례는 기술보급과가 농업 쪽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피해보는 것이 농작물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쪽에서 관리를 하면 내용을 깊이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그 부분을 보니까 환경 쪽에서 조례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지하고 피해보는 건 농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부서이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농업기술센터소장
주요 쟁점이 그쪽에 조례 나오는 것이 자연과 환경보호 그로 인해서 유해조수가 되고 그쪽에서는 동물보호나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소장님, 그러니까 환경이고 그런 사안이면 그쪽에 갈 수 있는데 그 조례는 어떻냐니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세재
황세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 야생동물보호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가 있는데 저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청소과에 있는 어제 보니까 비닐, 이것도 우리한테 와야 된다, 이것도 우리한테 와야 된다, 위원장님 얘기 말씀하신 얘기 동감합니다. 와야 됩니다, 이게.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한 부분들은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농민들이 실질적인 빠르게 보상을 받고 하려면 조례 주무부서가 농업정책하는 쪽으로 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재
황세재농업기술센터소장
부위원장님, 그렇게 안 오더라도 국비사업이 환경위생과에 내려와 있습니다, 동일 건에 대해서. 업무가 양쪽에 나눠져 있는데 조례는 그냥 두더라도 업무시행을 우리가 하자는 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가지고 피해농가가 빨리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세재
황세재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군데서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강필순위원
소급해서도 됩니까?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예, 하십시오.
강필순위원
과장님, 착색반사필름 지원사업현황 여기에 관련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비닐청소 이런 거 수거작업 이런 거도 이쪽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반사필름 수거예산이 청소과에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반사필름 저거는…
강필순위원
청소과에서 지금 예산을 잡아놨어요. 잡아놨는데 올 가을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홍보를 해야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수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회의 때나 하는데 그게 환경에 굉장히 정석준 위원지도 않고…
강필순위원
그러니까요. 불로 태우면 연기마시고 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도 더 주고 하기 때문에 수거되는데 홍보는 저희들이…
강필순위원
아니요, 이거는 착색반사필름은 청소과에서 따로 수거하도록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했는데, 이거를 반사필름 이거 판매할 때 올 가을부터는 수거하는 홍보를 잘하셔야 되는데 이거도 백강훈 부위원장님 말처럼 여기에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청소과하고 의논해 보세요. 아마 그게 이쪽으로 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과장님, 검토해서 차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예.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196항, 농가소득향상 특화작목사업 및 기술시범사업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0쪽까지입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7쪽까지입니다. 197항,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이전 및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8항, 연간 과수농가 지원현황. 농기계 지원현황 포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9항, 벼 병충해 항공방제 추진실적 및 항공방제로 인한 농가피해 사례 현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에는 2015년도 피해 사례 건수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항공방제로 피해 받은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항공기가 중복 살포하고 그러면 고독성이다 보니까 피해보는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저희들 기장 있는데, 기장도 잘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200번, 스마일키스사과 마을단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스마일키스사과 추진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예,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냄새 제거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로 NPG식 해가지고 경상북도 거기에서 나오는 연구물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사용했는데 효과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검증을 좀 해 봐야 합니다. 과연 그게 그 사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입냄새가 많이 없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미한 부분이 있거든요. 기술원에서 그쪽에 연계해서 개발물질을 만들어 냈는데 도에서 도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이게 도비지원이라고 해도 시비가 70% 들어가는 사업인데 과연 이게 스마트팜에서 하는데 정말 입냄새를 없앨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이 있으니까, 이거는 같이 사과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마 이게 2년, 3년이 지나고 계속 지원이 되다 보면 옆에서 그걸 먹고 자기네들이 실험삼아 먹어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시험원에서도 검사를 수시로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데이터를 뽑고 있죠. 그런데 이 사과를 먹었다고 해서 입냄새가 안 난다는 것은 접근하기 어려운 거니까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현실성 있게 현실에 맞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이걸 하지 말고 다른 걸 하는 것이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제가 농업 쪽에 일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위원님들이 없어서 지적을 하는데 이거는 좀 예산 효율성 면에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과를 먹고 입냄새를 없앤다 그러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걸 먹고 나니까 입냄새가 더 난다 이러면서, 물론 비하해서 하는 말도 있지만 이런 쪽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기술원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고민해서 앞으로는 브랜드개발도 좋지만 현실성 있게 정말 이걸 먹어서 타 도시에 이런 사과를 먹어서 입냄새가 나게 되면 다른 사과도 다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그걸 꼭 염두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확실하죠?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확 차이가 나도록 하든지…
강필순위원
차별화되도록 농사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이상에 가까운 농사법이지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거든요. 이런 거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브랜드를 할 때 현실성 있게 그렇게 하십시오.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혹시 사과 드셔 보셨습니까?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먹어봐 가지고는 구분하기 정말 힘듭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기회 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건지 구경이나 해 봅시다.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한번 시식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 친환경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항, 기후온난화 대응 새소득 작목 시설재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아열대 기후대응 고소득 특화작물 ‘가’항에 키위작목을 택했는데 참여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금년에는 한 농가입니다, 신광에.
석준
정석준위원
한 농가인데 이게 자부담은 얼마고 보조는 얼마고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자부담이 얼마죠, 사업비 3,600만 원 중에?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자부담이 30%고, 보조가 70%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게 3,600만 원 사업비 같으면 평당 9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9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하우스시설인데 신광면 일원이라고 해 놓는 게 아니고 이것은 대상자를 바로 밝혀 줘야 되고 농가수를 이야기해 줘야 되고 하는데 이걸로 봐서는 여러 농가가 참여하는 것 같은데…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이게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보다 작업을 딸 때는 수요가 시설재배 해 가지고 키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안 많더라고요, 비용도 자부담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석준
정석준위원
시비가 얼마고 보조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전액시비입니까? 국·도비 좀 있습니까?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자체사업으로 전액시비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이거 농업 쪽이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많이 하네요. 저는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함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포항에 앞으로 기후도 변하고 농업 분야가 많은 변화를 가져야 할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체리, 딸기, 키위 거기에다가 한라봉까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고 체리는 벌써 성공적으로 올해 생산이 되어서 시식해 본 결과 맛도 좋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 많은 과채류를 과수나 열매채소류를 하면서 우리 포항에 과채류과가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농업소득을 위해서도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FTA 때문에 쌀 농가는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니까 대체작목으로 산딸기, 키위 이런 거를 권장해서 소득이 되는 작목을 하려면 고소득화 시키려면 우리가 집중육성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1개 계에서 이 많은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있는지, 지금은 과수라 해봐야 사과하고 얼마 안 되고 딸기, 산딸기 등등 이렇게 있지만 앞으로 기후도 변하고 소득 방향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FTA가 계속 체결되고 하면 쌀 농가는 어차피 무너지게 되어 있고 향후에 우리 포항에 미래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를 발굴하려면 우리 포항에서 과채류, 열매로 된 채소류를 해서 소득을 올리려면 그런 과를 따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1개 계에서 계장이 해도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많은 걸 정책을 수립하고 하려면 과장님이 같이 과수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업무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안 그래도 소장님께서도 저번에 5개 과장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현재 근본적인 문제는 인력입니다. 기술보급과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결원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 과채류 부분이 중요하다 해서 과채류 과가 생기면 그다음에 포항에 대표적인 엽채류도…
강필순위원
같이 붙여야죠.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과채류 과라 해놓고 채소를 또 가져가면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강필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지금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소득도 사과도 이제는 사과만 바라보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포항의 농업이 계속 다른데 보다 급변하고 있는데 계의 인력타령만하고 과가 어차피 새로 생기면 하는데, 과수계 계장 한사람의 일환으로는 정말 제가 봐도 업무가 미치는 영향이 따서 오는 보조금 나누어주는 것도 바빠서 못하고 정책적으로 뭔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보고 공모사업이라고 하나 하려 해도 아무 것도 일을 안 하고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계장 한 사람 밑에 계원 두 명 해 가지고는 보조금 나누어주고 현장 다니는 것만 해도 벅차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런 걸 볼 때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포항에 미래에 소득원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도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하고 과장님들 몫입니다. 언제까지 내려오는 보조금만 나누어주고 있어서는 되지 않잖아요. 우리 포항에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미래에 소득원을 발굴해서 농업인들이 소득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 게 우리 기술센터 몫인데 지금 보면 정말 그런 것이 한 개도 안 되고 있다, 제가 아마 현장에서 보는 제 시각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고민을 해서 내년도가 가기 전에 결과물을 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가을에 12월에 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재
황세재농업기술센터소장
강필순 위원님 고맙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고 말씀이고 현실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과채류 과를 신설해서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동의가 좀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가 있는데 기술보급과 업무를 농촌지원과로 일부 옮기고 강필순 위원님 말씀하신 정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조직개편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과장님들 의견은 정확하게 진단하고자 하자면 용역발주를 해서 과장 몇몇 앉아서 의견해서 가는 것보다 용역발주해서 전면 농업조직을 돌아봐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고 농업에 대한 애착이 계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 않나,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필순위원
12월이 가기 전에 정말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쪽으로 의견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해도 됩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안 끝났습니까?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끝나고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부위원장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진급하자마자 첫 무대인데 잘하셨습니다. 뒤에 오신 직원 분들도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지켜보면서 마무리는 강필순 위원님이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들은 말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유념하시고 잘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지나갔는데 산딸기 말입니다. 이거 실용화교육하고 했는데 왜 산딸기교육을 고창 복분자 하는데 가가지고 전혀 안 맞는데 가서 교육을 합니까?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작년에 했던 부분이요?
진욱
한진욱위원
예, 그리고 그게 청하 쪽에서 갔다 온 사람들이 하도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처음이니까 그럴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봤는데 오늘 쭉 빼보니까…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산딸기 재배농가들은 작년에 벤치마킹을 한 번씩은 다 다녀왔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 대표들이 한 번 갔다 오는 것은 가능한데 왜 이렇게, 여기 보니까 장기 쪽에 2,000만 원 넘게 마을마다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 고창 가가지고 똑같은데 복분자 하는데 교육하고,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계장도 바뀌고 직원도 바뀌고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 한 사람만 안 바뀌고 있어요?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저도 바뀌었습니다.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진욱
한진욱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머리 아픈데 배 아픈데 가서 들여다보고 말이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정말 다시 봐야 됩니다. 잘 보고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보고, 위원장님 한번 보세요. 보시고, 우리끼리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따질 것은 따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지. 왜냐하면 고창에 갈 땐 나도 같이 갔다 왔어요. 복분자연구소가 있고 시험장에 보면 우리나라에 산딸기, 복분자 시범포가 있고 재배포장이 다 있는데 그 비교를 해서 영농에 도움을 받고자 갔고 그날도 그곳에서 1박을 하면서 분임 토의도 했고 연구진들의 강의도 듣고 농가의 기술력이라든지 재배방식이라든지 또 타 품종하고 비교라든지 이런 걸 중요한 걸 보고 왔는데 왜 그 답변을 안 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내가 갔지만 상당한 수준 있는 견학이었다니까. 간 김에 인근에 부안에 가서 오디연구실까지 다녀왔는데 우리 입장에서 알찬 견학이었어요. 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복분자연구소가 상당한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고 시험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그 관련되는 부가 6차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유심히 보고, 거기에서 만드는 레시피를 이용해서 만드는 과정까지 직접 체험을 하면서 다녀왔어요. 그걸 설명을 적절하게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줘야지. 그냥 자료에 의하면 관광성 1박 2일로 다녀온 걸로 생각하고, 갔다 오니까 인근에 농가들이 못 갔던 농가들이 또 가고자하는 농가들의 열의가 많아서 몇 번 해서 다녀왔는데 그런 걸 잘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설명을 제대로 못해주니까 낭비성, 관광성으로 비칠 수 있다니까. 그런 거 설명을 잘하세요.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질의사항 잘 챙기셔 가지고 농업정책에 꼭 도움이 되는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식
류병식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흠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자료는 765쪽부터 809쪽까지이며 공통사항 4번, 9번, 17번, 18번 항목 및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150번, 151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자료는 813쪽부터 836쪽까지이며,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은 151번 항목 및 농산물도매시장 217번, 218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65쪽 공통사항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권 과장님 준비 다 됐습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됐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우리가 대형마트에 누차에 걸쳐서 지역농산물이 입점이 되도록 애를 써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이강덕 시장님께서도 여러 기관단체장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에 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쌀 같은 경우는 전체 쌀 매출액의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 정도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15%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 7개하고 준대형마트 19개소에 대해서도 품목수가 작년에는 15개 정도 됐었는데 지금 25개 품목으로 늘어나고 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들 기대치만큼은 흡족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기회 있으면 대형마트 몇 군데를 식사하고 돌아오면서 그냥 한번 들렸다오면 좋겠다, 갔다 오는 그 자체만이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추진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챙겨주시고, 포항시에 로컬푸드점이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개인이 하는 것이 로컬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입점추진이라는 문안이 있네, 로컬푸트 입점추진.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마트에서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마트에서는 해석을 우리 지역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을 로컬푸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생산된 거를 물건을 입점해서 받는다는 그런 형태로…
석준
정석준위원
그거는 자기들 개인영업이지, 로컬푸드의 의미하고는 벗어나는 건데…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우리가 지난 번 타 도시 비교견학 갔다 오면서 경기도 어느 지역에 로컬푸트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보건데 상당히 다양한 지역농산물을 갖추어놓고 이용도가 상당히 좋고 참여하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직거래형태 아닙니까? 직거래형태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팔리는 것을 보고 왔을 때에 우리 시도 그것 하는 데도 보니까 그렇게 큰 예산도 안 들었더라고요.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아주 소박하게 순수한 모습으로 화려하지 않게 내실 있게 매장을 꾸려서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적당한 위치에, 예를 들어서 포항에 포항볼링장 옆에 포항시 행복한가게입니까, 뭡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행복한가게.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 위치 정도에다가 로컬푸드점을 개점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농가들이 직접 내놓고 팔고 하는 그런 것이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도 로컬푸드 매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국비예산 공모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농협이나 농협 같은 단체가 꼭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조건도 사실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견학장소가 경기도 화성이나 김포인 것 같습니다. 완주 같은 데도 보면 시내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농민들이 직접 생산해서 직접 가져다 전시·진열하고 나면 농협에서 팔아서 개인통장에 돈을 다 넣어주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매장자체가 위치나 이런 거만 선정이 되면 농협이나 이런 데서도 하려고 하는 농협들이 더러 있습니다. 서포항에도 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 신포항농협에도 조합장님이 말씀드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그것도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여건이 되면 국비도 최대 3억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단독매장을 설치해야하는 그런 부담은 사실 있습니다. 농협에 같이 하면 슈퍼마켓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따로 하는 독립적인 건물이 필요한 그런 제약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찾아서 조만간 빨리 어느 정도 가시화해서 농민들이 작은 소농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농협매장, 특히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가를 위한 조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경영논리로써 가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을 얼마를 올려서 손익을 얼마 남겨서 중앙회에 영업이익을 올리느냐의 목적이지 지역농산물을 팔아주는데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기능은 내가 봤을 때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지역농업의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공산품입니다. 마지못해 가지고 여론에 밀려서 한 쪽 구석에다 이만큼 차려놓고 폼이나 잡고 있지 그 기능이 제대로 못해요. 못하니까 그런 걸 믿지 마시고, 로컬푸드점에 대해서 순수한 농가들이 참여해서 아주 성실한 농가들이 판매를 담당한다든지 아니면 농가들이 손수 추천한 그런 계약직 직원을 활용해서라도, 안 그러면 농가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꼭 나는 이루어져야 된다. 남구 한 곳, 북구 한 곳에 시범적으로 해서 정착이 된다 그러면, 요즘 새벽시장 과장님 나가보셨습니까? 나는 새벽시장 자주 갑니다.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죽도시장 말씀입니까?
석준
정석준위원
예, 죽도개풍약국 일대에 가게 되면 그 농가들이 직접 가지고 나와 가지고 파는 모습이 나는 정말 안타까운데 저거를 어떻게 장소를 정해줘서, 아침 되게 되면 일반가게에 문을 열게 되면 금방 나와 줘야 된다 이거야. 덜 판 물건 완전히 그냥 주다시피하고 자리를 일어서줘야 되는 거 직접 볼 때에 정말 안타까운데 이런 것도 적당한 장소에 자리물색을 해 주면 그냥 오전 내에라도 계속 팔고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안 되겠느냐. 난 그것이 진짜 로컬푸드라고 생각하고 직거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원주에 가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의 새벽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보고 왔는데 원주에 가면 하천변에 열립니다.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바짝 하고 접고 들어가시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하고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죽도시장 개풍약국에 있는 차선이 새벽에 가면 한 차선이 거의 다 막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 농민들이 직접 채소를 가꾸고 했는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서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어떤 실정이냐면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저도 우리 집이 채소를 조금하기 때문에 우리 마누라 심부름으로 채소를 조금 싣고 가서 앉아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 술집에 새벽에 4시, 5시 되면 자리차지를 해야 확보를 합니다. 4시 반경에 가야 되요. 가야 되는데 술집 장사가 늦어지는데 그 집 앞에 어느 분이 앉으니까 나와서 안 비키니까 물 가져다 부어버리고 하는 짓을 하더라고요. 그 술집에서. 보면서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도 부모들이 있을 것 같고 한 데 그런 거를 내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여건이 된다면 저분들한테 마음 놓고 팔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이 되면 어떨까, 과장님, 깊이 연구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새벽시장 같은 부분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로컬푸드하고 같이.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롯데마트에 서포항유통센터에서 롯데마트에 올해 사과 납품 했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네요?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롯데마트에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 200톤 했고…
강필순위원
올해도 조금 했죠?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올해는 봉지로 했습니다.
강필순위원
서포항농협장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대형마트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거기 뚫고부터는 서포항농협의 수치가격이 높아졌어요.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필순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에 들어가는데 롯데마트 서울 본사에 포항출신의 사람이 거기에 있어서 뚫었는데 정말 그것을 뚫고 난 뒤부터 작년에는 수치가격이 만 원 정도 가격이 좋을 때는 올랐고, 올해도 조합장님이 문제없이 팔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영농조합법인하고 이런데도 대규모 점포에 뚫어줄 수 있게 우리 시에서 압력을 넣어도 안 되죠? 안 되는 거 맞죠?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아까 정석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로컬푸드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인 대형매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뚫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한 농업인들이 유통사업단에 롯데마트 뚫듯이 다른 것도 그렇게 전국적인 매장을 뚫어야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석준 위원님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말하면 전주에 있는 것은 농협에서 운영하고 화성에 있는 거는 시에서 직영합니다.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필순위원
직영하는데 화성에 있는 것은 1매장, 2매장, 3매장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아직까지 준비 중이고 우리는 간 곳은 2매장이고, 1매장에는 1일 매출이 1,800만 원 하루에 그정도 올라오고 우리가 간 데는 1,000만 원 정도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매니저를 제가 만나봤는데, 그리고 농민들이 그것을 하려면 농민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는 게 자기가 갖다놓고 남는 거는 가져가고 신선한 것을 갖다놓고 그러다보면 오는 사람이 나는 내일 저거를 주문하겠다는 주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체계적으로 갖추려면 그것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농민들한테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입지선정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장사라는 게 그냥 전문가가 아니고 농업인들이 하는 것은 입지조건이 가장 중요하고 기관에서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한 군데하고 농협 쪽에 한 군데하고 이렇게 해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화성에 1매장에 매장 관리하시는 분이 원주 로컬푸드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화성시장님이 그분을 스카웃 해서 와서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물건이 남으면 그 옆에 식당까지 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거기 있는 매니저한테 제가 여쭈어보니까 그걸 팔고 남는 채소나 이런 것은 그 주변식당하고 연계를 해 뒀다 하더라고요. 이런 걸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해서 잔품 처리하는 수요처까지 마련해 놓고 하면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계란 같은 것은 3,900원이면 거의 40% 싸게 팔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농가하고 직결해서 남는 건 유통기한이 다 되어 가면 주변식당에서 그 가격으로 좀 싸게 가져가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걸 직원들을 보내서 그쪽에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입지선정하고, 우리 포항시에 두 군데 남·북구 하려면 한 군데는 시 직영으로 해보고 한 군데는 농협에서 하고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어느 쪽이 나은지를 봐서 직영을 하려면 직영으로 하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참고하십시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위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벤치마킹은 하고 오셨네요, 그죠?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두 번 가봤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우리도 준비단계에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두 분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고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다 그런 감을 느낍니다. 준비단계에 계시더라도 혹시 사업을 하시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처음부터 계단을 잘 밟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우리 포항시에 참 축제가 많습니다. 신문사, 언론기관하고 연결해서 하는 축제도 참 많습니다. 많은데, 난 그중에 순수한 농수산축제는 몇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 여기는 두 축제만 예시를 해 놓았는데 장기축제나 기계축제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순수한 축제라고 봅니다. 다른 데도 순수한 축제겠지만 특히, 죽장산나물축제나 고로쇠축제도 중요한 순수축제인데 이것이 참 형평성이라는 명분으로 축제 예산을 두 번 예산 절감해서 올해 2,000 주다가 결국 1,600으로 고착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그 정도 예산을 배정받는데, 물론 맞춰서 하면 됩니다. 어렵지만 출연을 해 가면서 하면 되는데 다른 축제를 우리 예산 많이 보잖아요. 보고 우리 현장 축제하는 것도 보고 느끼기도 하고 이 축제가 어느 정도 돈이 드는지 들여다보면 다 압니다. 하는데, 이거 조금 감안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저도 문화예술과장을 할 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지역 읍·면·동마다 축제가 있는데 예산 집행부서나 이런 부서에서는 축제 관련 예산을 사실상 제한하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마는 똑같이 읍·면·동 축제에 대해서는 일괄 적용한다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다른 데는 신문사나 언론기관을 통해서 하지만 실제 순수하게 우리 민간에서 자체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많이 합니다마는 조금씩이라도 증액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기계가 1박 2일 했고, 장기도 1박 2일을 했는데 5,500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벤트까지 다 합쳐서 5,500 들었는데, 1,600만 원 지원받았는데 4,000만 원 정도 이래저래 끌어모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축제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참고하셔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할 테니까 증액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다 삭감하라고 하는데 위원님 이거는 예산 증액하라 해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왜냐하면 신문사하고 연결되는 언론 이야기해도 우리는 결국 신문사하고 인연을 끊었어요. 과감하게 끊었습니다. 그 신문사가 저한테 상당한 압박 주는 거 끊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모순도 있고 그래서 끊었는데 정말 순수한 축제에 대해서는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적절하게 증액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의회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준비를 해 줘야 하는 부분들이고, 축제를 보면서 형평성의 부분에서 농업 관련 축제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행감을 통해 가지고 한번 지적하고 싶어 가지고, 우리가 어제 간식으로 체리가 들어왔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맛을 보고는 그 전에 먹던 것과 맛과 다르다 라는 부분, 지역구에 계시는 청하에 한진욱 위원님이 가지고 온 체리 상당히 의미가 있고 상당히 좋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축제를 하자는 말이 아니고 이런 지역적인 부분의 특성은 모르겠습니다. 체리하고 청하하고 토질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가소득하고 직결 연결되는 거고, 축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제는 자체 내에서 준비해서 차근차근 밟아서 하면 되는 건데 쭉 보면서 어느 타이밍에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특성화된 지역별로 특성화된 농업 키우고요, 체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보고 다 했는데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건의를 드립니다.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체리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첫 생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리를 했는데 품종 자체가 경주 같은 데에 품종하고 저희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당도나 이런 부분에서 월등히 차이나는 부분이 있고 올해는 포장재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체리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 농업인들 하시는 부분을 보면 특화된 그런 것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올해는 비가 최근에 조금 왔었는데 비 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체리 부분에서는, 7.4ha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품목이어서 명품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진욱 위원님, 혹시 청하에 문화축제 하는 게 있습니까?
진욱
한진욱위원
없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곧 뭐 체리문화축제 하나 갈 수도 있겠는데요? 과장님, 장기산딸기 문화축제는 왜 유통과에서 주관을 하지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 유통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아, 농산물 유통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는 문화축제 관련은 일괄적으로 예산을 정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지역에 관계되는 특산물하고도 관계되는 예산인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부서는 읍·면·동 축제로 시각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를 설득을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농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지원이 좀 소홀치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연일에 부조장터 문화축제가 예산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1,6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도비가 붙어서 2,000만 원 받았지만 지금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예산파트는 읍·면 축제로 치부를 해 버리니까…
방진길위원장
그것과는 달리 이것은 지역특산물에 관련된 축제 아닙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771쪽입니다. 공통사항 6,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7, 예산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나, 예산불용 현황.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여기 하단에 두 번째 택배비 지원, 불용액 발생했네요. 작년에 택배비 모자라서 전쟁을 했죠, 여름에?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남는 데에 해서 모자란 데에 해주고 했습니다.
강필순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올해도 지금 하나하나 정산하고 있습니다. 사용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까 싶어서 하고 있는데…
강필순위원
미리 농민들한테 올해는 택배비가 넉넉하게 지원이 된다고 홍보를 하세요. 작년에 여름에 택배비 한 집당 7,000원, 8,000원 돌아간다 해서 택배비 영수증 다 불태웠다는 거 알죠? 그렇게 해 버리고 늦게 지원 좀 더 받아서 해도 신청하려고 해도 서류가 없어서 못 했잖아요. 지금부터 농민들한테 올해는 택배비를 최대한 지원할 테니까 서류를 모아라고 홍보를 하세요.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강필순위원
올해는 넉넉하게 예산 받았죠?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어느 정도는 소화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님께서 일반 GAP나 친환경 말고도 택배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얘기하셔서 친환경도 그렇고 GAP도 그렇고…
강필순위원
일반농가도 같이 지원하세요.
진욱
한진욱위원
산딸기하고 체리는 10원도 안 주더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신청을 한 부분은 나가고 있는데요.
강필순위원
한진욱 위원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택배비를 금방 주는 게 아니고 영수증을 모아놓으면 연말 되면 나가는 걸 그런 쪽으로 하니까 지금부터 농가들한테 영수증을 버리지 마라고 홍보를 하세요. 작년에 적게 나왔다고 올해도 모아놓아도 안 주는데 하면서 버리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미리 유통과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송도 하고 홍보를 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세요.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8,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0쪽까지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에 동해양조장에 7,000만 원 도비가 지원됐거든요. 이게 순수한 동해양조장만 지원된 게 7,000만 원입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홍보마케팅, 포장재지원, 홍보물제작, 브랜드개발 여기에 4억 7,000만 원 줬는데 동해에 양조장이 긴 사업인데 잘 됩니다. 잘되고 많이 팔립니다. 지난번에 포항 쌀을 이용해서 보조도 차액보상도 했고 했는데 이것이 조금 무리하지 않은 가요? 내가 볼 때는 조금 무리한 것 같은데 1개 업체에 7,000만 원이. 포장재지원을 7,000만 원 같으면 얼마나, 동해양조장 홍보 크게 안 합니다. 또 잘 팔려요. 이런 데는 차기에는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왜냐하면 포항에는 전통양조장이 동해양조장뿐만 아니고 몇 군데 있잖아요. 여러 군데 있잖아요. 만약에 이 내용을 다른 양조장에서 보면 항의 들어옵니다. 포항시 돈은 물론 도비인데 경상북도 돈도 포항시민의 돈이 다 포함된 겁니다. 특정업체에다가 너무 무리한 지원이 되면 말썽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물론 이 업주가 도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해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9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 11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3, 1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792쪽입니다. 각종 MOU, MOA 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공통사항 16, 다수인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공통사항 17, 감사원 및 도·시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공통사항 18입니다. 794쪽,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6쪽,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150,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은 자료가 별도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공통사항 151, 각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 및 정산서 사본. 공통사항 152, 지역농축산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유통납품현황. 조금 전에 지적을 다 해 주셨고, 공통사항 153, 800쪽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쌀 제로에서 이번에 5.5% 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지하에…
강훈
백강훈위원
지하에 단독매장은 아니고?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단독매장은 아닙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53, 800쪽입니다. 농축산물 브랜드화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농식품유통과 순번 넘어갑니다. 203항,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실적. 204항,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및 예산집행실적. 802쪽입니다. 205항, 농산물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등 지원실적. 206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예산지원 및 운영현황. 804쪽입니다. 207항, 포항지역 쌀 관내 유통현황.
진욱
한진욱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지역 쌀 관내유통에 어떻습니까? 가격이 아직도 외지에서 대형점포에 들어온 쌀하고 포항 쌀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4,000원에서 7,0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브랜드 중에 많이 차이 나는 것은 만 원 정도 차이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흥해 이팝쌀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쌀이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연일 같은 경우는, 흥해는 이팝쌀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흥해 전체 부분도 연일 전체 부분보다 경쟁력이 있고요. 연일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미질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지금 유통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이 포항 쌀도 신포항 쪽 기계, 기북, 죽장, 청하, 송라, 신광 거기에 나는 쌀은 DSC에서 매집을 해 가지고 일반 다른 쪽에서 상인들이 가져가면서 가격을 더 줍니다, 신광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데 도정하는 도정공장은 연일하고 흥해밖에 없으니까 이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교육이 잘못 됐다, 포항 쌀을. 그래서 우수한 우리 제품을 놓아놓고도 우리 제품이 우리 지역 매장에 가서 쌀 한 포에 4,000원에서 만 원 차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상주 쪽, 김천 쪽에서 와가지고 마크 하나 붙여서 7,000원씩, 만 원씩 더 받아 가는데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도 아주 우수한 쌀이 있으니까 이걸 가공을 할 때 분리해서 가공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마케팅을 잘해서 제 가격을 받고 지역에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연일 쌀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미질이 나쁘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구룡포, 대보, 호미곶 쪽에 있는 쌀들이 혼합을 합니다, 혼합을 하기 때문에 DSC에서. 그런데 장기하고 연일 쪽만 따진다면 경쟁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호미곶 쪽에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호미곶 쪽에 것은 대부분 수매를 저희들이 400톤 더 가지고 와서 수매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도보다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한진욱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도정공장이 포항에 두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들이 똑같이 경쟁력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죠.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현재 혼합 쌀이 되다 보니까 미질이 떨어진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금방 말씀했다시피 방법을 찾든지 어떻게 해서 똑같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만들어 주십시오.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조합장할 때 서울에서, 이게 언제부터냐 하면 서울에 가서 쌀을 파는데 지금 대부분 서울, 부산에서 팝니다. 흥해 미곡도 그렇고 연일도 그러는데, 서울, 부산 대도시 사람들이 포항하면 그냥 포스코 철의 도시, 환경이 아주 오염된 이런 도시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창동물류센터나 이런 데 양재동 쌀을 가져가면 포항 것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항 쌀은 저가로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포항농협 쪽에는 따로 가공을 해 가지고 가져가서 더 받고 팔고 이랬는데 그것도 양곡법이 이제는 RPC가 없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표를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포항은 연일하고 흥해 두 군데만 가공을 해 가지고 가져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홍보를 하라는 것은 포항의 부녀회라든지 소비자들을 통해 가지고 포항 쌀이 그렇지 않다,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주 우수한 쌀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신포항농협 나락벼는 더 비싸게 외지에서 사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외지에서는 가져가서 가공해 가지고 이천, 여주미하고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놔두고 이미지가 나쁘다는 이유로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가면 곤란하다, 우리 지역부터 바꿔 나가야 된다, 홍보를 해서. 대단위 백화점이나 이런 쪽에 인식을 바꿔 나가야 된다, 물어보니까 아직도 4,000원, 만 원 차이 나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로 하십시오.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포스코는 지금 어떻습니까? 포항 쌀 다 써요?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포스코가 지금 73% 정도 올라왔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나머지 27%는 어디 걸 씁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안강 것을 씁니다. 안강 것을 쓰고 있는데 포스코 쪽에서…
방진길위원장
포스코에서 안강 쌀을 쓰는 이유는 뭐죠?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퇴임하신 정준양 회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신 걸로…
방진길위원장
무슨 관계가 되는 모양이죠?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우리 지역에 안강 것을 좀 쓰는데 지금 포스코도 내년도부터는 우리 것을 더 많이 한다고 9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포스코가 지금 안강 쌀을 쓴다는 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주문했기 때문에 70% 이상 써주는 거 아닙니까? 저도 포스코 소장을 비롯해서 임원단 모임에 가면 매번 얘기를 했어요.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14년도까지는 60%를 썼습니다.
방진길위원장
60%가 뭡니까, 절반도 쓰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더 노력해서 올 연말쯤 가면…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흥해 쌀이 됐든 연일 쌀이 됐든 포항 쌀을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죠. 부담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희들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페이지 805쪽, 208항, e-마케팅 활성화 추진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 209항, KTX 역사 내 우수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판매실적. 판매가 좀 됩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역사에는 월 평균 2,000만 원 정도는 팝니다.
방진길위원장
거기에 농특산물이 어떤 종류가 있어요?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매장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 지역 농산물 영일만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가공품은 거의 다 170개 품목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KTX 역사 광장 가운데 거기죠?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매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역사 안내소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나는 갈 때마다 보거든요. 보는데, 둥그렇게 해서 역 안내소 관광안내소밖에 안돼요. 그거는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물론 시설을 코레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시하고 코레일하고 협조가 된다면 특산물 매장까지 만들어 놓고 해야지, 매장 맞습니까, 나는 관광안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방진길위원장
그건 역 자체 규모가 적으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석준
정석준위원
기대를 못 하겠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기대를 못합니다.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자체도 설치할 때 1억 5,000 하는 것도 2014년도에 있었는데 코레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코레일에서 7평을 절대 초과하지 못한다는 기준을 설정을 해 놓고 시작된 거라서 부득이 저희들도 그렇게 설치했는데 저희도 하고 난 뒤에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이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0항,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실적. 211항,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추진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212항, 농산물 수출현황입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우리 농산물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품목 말고는 수출한 게 없나요?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현재 저희들 신선농산물, 토마토, 화훼 제외하고는 가공식품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강필순위원
타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포항시가 농산물 수출이 참 미약합니다. 알고 계시죠?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제가 청송이나 영주나 문경, 봉화 이런 지역에도 우리 시보다 정말 작은 도시에서도 보면 수출하는 농산물 자체가 다양하고 생과도 수출하고 마케팅도 굉장히 잘합니다. 청송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마케팅 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가서 그 사람은 1년 내내 농산물 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바이어 만나서 협상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그런 쪽으로 너무 약하고 전문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농사를 짓는 것에서 떠나서 유통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려있습니다. 똑같은 사과라도 마케팅을 잘하면 값을 굉장히 더 받을 수 있고 이러는데 청송하고 포항시하고 산 하나 넘어 있습니다. 죽장 사과하고 상자 당 만 원 이상 차이 난다면 유통과장으로서 자존심 안 상합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맞죠? 이런 걸 볼 때 우리 포항시에도 유통전문가가 필요할 때가 왔다. 유통을 앉아서 그냥 대규모점포가 해 주도록 국내에만 돌릴 때가 아닙니다. 국내에 과잉생산되면 당연히 값 내려가죠. 값 내려가면 농가들 다 무너집니다. 올해처럼 가격이 쌀이나 이런 게 몇 년만 무너지게 되면 무너지는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가 무너지면 정부에서 손 놓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농업이 무너지면 나라전체가 흔들립니다. 우리 포항시에도 어쨌든 유통전문가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바이어들하고 상대해서 우리 농산물 꾸준히 수출할 수 있는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도 수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유통과에서 할 일인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조직개편할 때에도 자치행정과하고 일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할 때에도 수출을 담당하는 담당팀이라도 만들어 되지 않겠느냐. 담당계를 만들어서 수출을 전문분야로 하는 그런 마케팅도 지금 필요하다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협의 중에 있다 하니까 과장님 나중에 그 결과를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타 지역에 벤치마킹해서 타 지역에 농산물 수출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꼭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청송이나 다른 데에 같은 농사지어서 거기서 농사하는데 똑같은 평수로 그쪽보다 우리가 3분의 1밖에 안된다면 포항에 농사짓는 농민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참고하세요.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포항에 수출 농산물은 거의 미미하죠?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자료에 보니까, 죽장연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해는 어떤 걸 지원을 했습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죽장연에 지원하는 게 포장재, 수출물류비 이런 것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개별로는 통계를 안 내 봤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죽장연에 공모사업에서 하는 5,000만 원하고 올해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는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2014년에서 4억 600만 원 정도 수출을 하고, 15년도에 3억 2,000, 올해는 이게 자료가 4월 달에 만들었나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진행과정이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수출하고 청구되고 하는 그 과정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장연에 대표님의 말씀으로는 작년보다 수출 창구나 지역이 늘어서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수출하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건데 농축산물이 포항 쪽에, 그러면 죽장연하고 비슷하게 하는 장류가 지역에 하는 데가 많으니까 눈 여겨 지원도 하고 같이 마케팅을 해 가지고 우리지역이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농식품유통과에 전반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도 했고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한 것은 분명히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 경제산업위원회에 계시는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 가장 농업현장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농업의 형태나 농업의 실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의 실정에 맞춰서 주문내용이 지금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반영을 해서 행정을 펼치시는데 적극 펼쳐주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처음 첫 시작할 때 소장님한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책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사업들, 과거에 메인 그런 사업들은 과감히 탈피를 하고 시대에 걸맞게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농업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맞추어서 모든 부분에 지원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자료는 813쪽부터 836쪽까지이며, 농업기술센터공통사항 151번 항목 및 농산물도매시장 217번, 218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65쪽, 공통사항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5, 6, 7, 8, 9, 10,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소급해서 해도 되죠? 각종 위원회 운영 명단이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여기 운영위원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한 번도 여기를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운영위원을 1년에 한 번은 합니까? 어쨌든 저는 여기에다가 연임이라는 글자까지 있는데 한 번도 저는 여기를 가본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위원님이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러면 저한테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다는 것은 운영평가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겁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도매시장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강필순위원
안 했는 거 맞죠?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시장이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하는 걸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상 저희도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있든 없든 1년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논의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진길위원장
어느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 그 정도는 알려주기는 해야죠. 지금 현재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이외에 다른 과에 관계되는 운영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연락을 못 받았을 뿐이지.
강필순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유통과에서 이 업무를 맡았잖아요. 맡았으면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시장이 도매시장의 문제점이나 도매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평가하고 개선할 점은 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2년 동안 여기에 연임이면 2년이 아니겠어요? 2년 동안 여기를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은 2년 동안 한 번도 운영위원회가 안 열렸다는 것인데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연락도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문제가 있든 없든 도매시장의 운영에 대한 고견이나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상·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과에서 맡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정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님들께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도매시장 정말 문제 많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도매시장 쪽으로 굉장히 관심 있게 가면 관심 있게 돌아보고 오고 합니다. 그냥 점퍼 허름한 거 입고 농산물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끔씩 가 봅니다. 정말 문제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도 자료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도매시장 안에 수입과일 판매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가져오지 않았어요. 국산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국산과일보다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이 외국산 과일 취급률이 더 높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도매시장 가격대비 포항시 농산물시장이 최하위일겁니다, 아마. 이래서야 농산물이 활성화되고 우수한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가질 않잖아요. 과장님한테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맡았으니까 제대로 한 번 운영해 봅시다.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 어느 계에서 하는 겁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도매시장에서 하는 겁니다. 책자 안에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안에 있어요? 안 봤어요.
방진길위원장
816쪽,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내용은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보는 겁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건지?
승훈
박승훈위원
12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승훈
박승훈위원
수의계약이 맞죠?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수의계약이 맞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어느 한 쪽 주는 회사를 계속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물 종합점검이다 하면 부강방제. 부강방제 말고도 많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다윈 enc 말고도 많잖아요. 보니까 계속 한 군데 주는데 계속 줬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줘서는 안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소방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는 연관성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전염병 예방 부분 이것은요? 전염병 예방, 이 내용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2013년, 2014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819쪽, 공통사항 13, 14, 15, 16,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17, 감사원 및 도·시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8,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150, 농업부분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51, 각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및 집행내역서 정산서 사본. 공통사항 152, 153, 해당 없습니다. 순번 213항, 농산물도매시장 운영현황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아, 219번 가서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예, 214항,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부과징수내역. 827쪽입니다. 215항, 농산물도매시장 유지보수 관리내역입니다. 216항, 농산물도매시장 도매 후 잔량 소매처리 현황입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처음 맡아서 업무가 제대로 파악 안 되고 정신없죠? 앞으로 유통과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게 되면, 그 안동에 있잖아요? 안동에 농산물도매시장 가 보신 적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거기 안동에 있는 중도매상들이 물건을 경매는 하지만 상자 당 수수료 1,000원 받고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옵니다, 알죠?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거기에 포항에 농산물이 안동으로 다 올라갑니다. 기북, 죽장 이런 데에 농산물이 거의가 다 안동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상인들이 와서 물건이 잘 빠집니다. 하루 경매한 거 모자랄 때도 있고, 그만큼 타 지역에서 상인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결국은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사과를 팔려면 최소 하룻밤은 자야 내려놓고 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포항에는 물건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인식이 이렇습니다. 포항의 농산물시장은 가격이 싸니까 좋은 것은 안동으로 가져가고 값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못 파는 찌끄래기 헌과나 미세과나 이런 거는 우리 농산물시장에 팔고 이렇습니다. 실정이 그렇다 보니까 차후에 유통과에서 운영을 할 때 우리 인근지역에 대도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구, 울산 이런 광역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 쪽으로 불러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여기에 경매입찰을 해서 여기에 많이 중도매인들을 부를 수 있게 이런 쪽으로 마케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회의록을 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타 지역에 중도매인들을 불러들이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야만 포항에서 자체 소비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타 지역 중도매인들을 불러서 농산물이 경매를 하면 싹 빠질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6항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도매 후 잔량소매 처리현황. 넘어갑니다. 830쪽, 217항, 중매인별 거래현황. 218항, 중매인별 수입과일 취급현황. 219항, 채소공판장 이전 추진현황.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소장님 오셨습니까?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어느 분입니까? 소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용준
이용준농산물관리사무소장
이용준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본 업무를 언제부터 보게 됐습니까?
용준
이용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월 10일부터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금년도요?
용준
이용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한 분위기는 속속들이 모르겠다, 그죠? 앉으십시오. 그 앞에.
용준
이용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채소공판장 관계 때문에 안 그래도 포항농협장을 2월 4일 날 만났습니다. 만나서 협의를 해 보니까 건물을 지어주면 이전을 하겠다고 해서 안 그래도 건물 신축 관련해 가지고 각 시·군에 인천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에 한번 견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석준
정석준위원
소장님, 그 내용 알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벌써 수년 째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관리소장님이 이동이 되니까 또 새로 건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가 유통과 쪽으로 와서 권태흠 과장님 소관으로 주어졌고 이 소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보게 되면 포항농협에서는 올 의향이 있고 정창교 조합장도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점을 보게 되면 이 자료는 농산물관리사무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 내용은 타당합니다. 과수로 채소류 공판장 이원화로써 출하농민들하고 시민들 이용에 불편을 느껴서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말이 맞거든요. 이 말도 맞고, 밑에 보면 3개 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 채소동 신축이 필요하지만 현재 도매시장에서 그렇게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결여되고 있는데 현재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도 맞거든요. 맞는데, 앞으로 대책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청과 이동에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기존시설을 활용화해서 자연스러운 이동을 추진하겠다고 해 놓았고 내용을 보게 되면 청과 이동 포항농협공판장 내에다가 채소류 품목 거래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죽도시장 내에 채소공판장 축소로 자연폐쇄를 유도하겠다 했는데 과일류하고 채소류하고 같이 취급했을 경우에 과일류가 부패도가 높아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용준
이용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이 공판장 안에 채소공판장을 개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준
이용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그…
석준
정석준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인의 채소거래 물량 증가 시에는 트럭 판매동을 활용하고 장소가 부족할 시에 도매시장 시설을 현대화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포항농협공판장이 저쪽에 채소동 트럭동 공판장에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활용이 수년 째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그 시설은 포기된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포항농협에서 옮길 테니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요구를 우리가 전적으로 다 들어주기에는 부담이 된다면 협의를 해서 절충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수인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새로 오신, 금년도 1월 달부터 업무를 보셨다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최종적으로 검토결과가 경매장과 점포를 중도매인이 함께 활용할 수 없어서 비효율적이다,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이. 그다음 차량통행 불편 및 출하자, 소비자가 사고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다. 이용불편에 따른 중도매인 이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일부 중도매인의 이전 시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 포항농협 여유공간과 트럭 판매동을 활용하고 부족 시 공모신청한다. 이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공판장에 수많은 차량이 왔다갔다 하고 하고 소비자들이나 도매를 하는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데 차량통행이 불편해서 출하자하고 소비자가 사고위험이 발생해서 옮기지 않는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포항농협에서 이전 하겠다고 했는데 중도매인이 이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아니고요. 이것은 자료를 내기 위한 자료밖에 안되고 다시 주문드리겠습니다. 정창교 조합장님을 만나서 협의를 하세요. 포항시에 미래에 유통을 위해서는 현재 장소가 채소공판장으로써 이제는 한계가 왔고 도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본인도 그걸 알고 있고 이전하겠다는 결정을 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요구사항이 뭔지를, 시설 지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쪽 동편에 제2동 청과동 옆에다가.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과다하다면 절충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이전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매듭지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미뤄서 언제 합니까? 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제가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정창교 조합장님 지난번 의회할 때 위원님들께서 업무를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냐고 말씀하셨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셔서 정창교 조합장님하고 제가 몇 번 통화를 하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생각은 이전을 하겠다는 것은 큰 틀은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은 건데 과일과 채소가 같이 있을 때는 부패지수가 상당이 높다는 거거든요.
석준
정석준위원
안 됩니다.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기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왜 하려고 하냐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기존 공간이 있는데 활용하면 되는데 왜 건물을 짓느냐 용역결과는 그게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패지수가 높다면 같이 못 짓는다는 결론이거든요.
석준
정석준위원
안에는 현재 있는 과채류하고 앞에 채소공판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농림부가 그런 식의 사유로 예산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농림부에 사실상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채소가 부패지수가 높다면 분명히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채소공판장을 실내에서 하게 된다면 전부 다 물기가 많아서 옆에 야적 해 놓은 채소에 다가 습도가 높아져서 부패지수가 높아져서 안 됩니다.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들 이전 문제는 예산이 실제 들더라도 같이 와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합장님하고 중도매인 채소공판장 그분들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5대 하더라고요, 제일 많이 하신.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한 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꼭 조기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래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들으셨죠? 꼭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소장님 계실 때 이 업무는 매듭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참고로 유통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거든요. 원래 농산물공판장하고 채소공판장을 들어가는 입구에 앞에 차때기 트럭하고 있는 쪽을 포항농협에 줘가지고 채소공판장하고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고, 저 뒤쪽은 포항청과하고 경북능금조합하고 이렇게 갈라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당시에 포항농협에서 의도적으로 채소공판장 이쪽으로 안 올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뒤쪽으로 갔습니다. 그때 조합마다 다 주주였습니다. 본 위원도 농협조합장 할 때 5% 주식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포항농협에서 죽어도 말을 안 들었거든요. 무조건 앞쪽에 가서 채소공판장까지 같이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기 싫어서 뒤로 갔는데 그러고 채소공판장을 못 옮겼는데 이제 조합장이 바뀌고 그때 당시는, 아마 그 사람이 고인이 됐을 겁니다. 포항농협 공판장장하던 이옥주인가 김옥주인가 그 사람이 죽어도 안 올라오려고 이래가지고 채소공판장이 못 올라왔는데 참고로 지금 아마 들어가는 입구에 차때기 경매장하고 농산물 공판장 자체가 그쪽에서 채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했다 보니까 지금 아마 채소공판장 그쪽으로 올라가려고 할 것 같으면 포항청과라든지 대구·경북능금하고 자리배치를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채소공판장이 풀릴 겁니다.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지, 안 그러면 앞쪽에 만들어놨던 것을 그대로 놔놓고 못쓰도록 놓고 뒤쪽에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러려면 대대적인 공사가 되어야 될 거고 자리를 재배치하게 될 거 같으면 그래도 돈 좀 적게 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 어떻든 이런 부분들을 가기는 가야 됩니다. 올라오기는 올라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처음부터 알고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가고, 그러고 아마 이것도 법이 있을 겁니다. 공판장을 시가 그 사람들한테 세를 받고 빌려주고 있죠? 계약을 하고 있을 건데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물론 무리는 따르겠지만 재배정을 해 가지고 앞쪽에 채소공판장하는 쪽이 맡아가지고 앞쪽을 하면 시설을 조금 보완하면 채소공판장도 할 수 있을 거고, 차제에 아까 정석준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재래시장 새벽시장이 개풍약국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가보면 나도 10년 전에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쩔 수 없이 몇 번 물건 싣고 나가보고 했는데 가면 눈물 납니다. 그런 것을 이쪽에 옮겨 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물건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 가져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오면 잘 팔리도록 만들어주면 가져가면 되는데 구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물류비를 조금 지원을 하든지 말이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득을 줘야 예산을 몇 년간 지원을 해가지고 새벽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물건 사는 데에 대한 몇%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바꿔볼 수가 있다. 그러면 포항시에 채소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 과장님 한번 만들어 보세요.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시장 관계는 아까 정석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상당한 효과나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니까 저도 느꼈던 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채소공판장 문제는 인식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농협이 늦게 입주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계약기간이 3년 3년 나눠서 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되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이전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공통적으로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제일 좋은 안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북능금하고 포항농협하고 자리 바꾸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지만 경북능금에서 쉽사리 안 따를 겁니다. 그렇다면 제2의 안도 검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태흠
권태흠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님, 정석준 위원님 뜻에 공감을 하고요. 위원장님, 우리가 이 사안을 푸는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대한 사안 같으면 집행부에 요구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의 기능이나 문제점이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제가 우리 행감을 통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증인이라든가 참고인이라든가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되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전체 포항농협이든 공판장이든 불러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좋은 제안입니다. 지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한진욱 위원님, 정석준 위원님 늘 시장님 뵐 때마다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시장님이야 그런 자리에서 꼭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시장님 의지만 있다면 조기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농협하고 관련된 일이고 거기에 답을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백강훈 위원님께서 주문했듯이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내용도 남겼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관계되는 농협장님들 모시고 간담회도 열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위원님들과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산물도매시장은 나는 유통과인 줄 내용을 잘 모르고 마무리 정리를 했었는데 그 마무리 정리한 말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장시간 감사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창조경제국 소관 수산진흥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남·북구청 및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