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상훈
이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계획과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6일 도시계획과장 허성두 도시재생과장 송영출 건축과장 진영기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감사자료 7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 연번 3번, 원동 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내 도로(대로 1-11) 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원동 1지구 지금 현재 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1-11선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개통과 맞물려서 6월 30일 개통인데, 저희들도 이 도로를 6월 30일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지장물 철거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만 지역구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원활하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2억 줬는데 전부 건설과로 주었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도시계획과 아니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이 원동 1지구에 도로개설사업은 도로과가 하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거의 반반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건 현재 구획정리가 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합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건설과 예산은 부대시설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걸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하천정비기본계획 등등 소관부서가 건설과지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제방둑을 지금 거기에 수몰지역에 비만 좀 오면 넘어옵니다, 그쪽으로. 이번 도로를 만들면서 지금 더 낮추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도시계획과가 아니잖아요. 그건 또 건설과잖아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하고 있어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을 때 원동 1지구에 분명히 민원이 발생될 것이다. 맨 끝 지점에 제철동 바로 입구, 맞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곳을 다 파헤쳐놓고 바람이 불어도 다 방치해놓고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들은 척 만 척 그냥 나가면 될 것 아니냐, 하고 작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있다는 데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민원 발생한 것 알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건 조합 쪽에서 현재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입구가 철거대상인데 현재 소유자가 소재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하는 부분은 사실 소유자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저희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리고 금번 조합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근거를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될 것이고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래도 건설과 자체에서도 이건 분명히 제방을 더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본인들도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그러면 어느 곳의 말이 맞는지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가 전체 하천계획하고 병행해가지고 전체를 맞추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조금 상이한 부분은 하천 경계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앞으로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되면 물동량이 상당히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본인이 주장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엄청 많은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또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생각해보십시오. 포스코에서는 그쪽 길밖에 없잖아요, 다리를 건너가지 않는다면.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몇 채 될지는 몰라도 그분들 보상이 끝나고 난 후에 이 길이 개통이 되고 움직여져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성실하게 시하고 같이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건설과나 조합에 너무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시고 민원해결에도 좀 앞장서고, 개통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공통사항 1번 한꺼번에 질의해도 됩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공통사항 1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9번에 도로명주소 홍보 철저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질의했지만 제가 지난해 감사 때 타 지역의 사례들을 사진을 찍어 와서 보여드리고 했는데, 수많은 돈을 들였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번 남‧북구청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행정서류에도 지금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간 부서인 도시계획과도 뒤쪽에 보시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북구청 같은 경우에도 개발행위라든가 도로굴착이라든가 점사용허가라든가 모든 서류에 위치, 소유자들의 자료에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만큼 홍보를 잘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관에서부터 우선 하고 있지 않고 있고 특히나 도로굴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다른 개인들이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도로명주소를 다 적어 놓았습니다. 하필이면 상수도과라든가 포항시라든가 남구청, 북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오히려 도로명주소를 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현재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각 언론매체라든지 전체 한 30여 개에 걸쳐서 홍보도 하고 리플랫을 만들어가지고 각 읍‧면‧동에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쓰는 사람이 조금 불편하다는 말이 있고요. 당장 해보니까 옛날 지번 주소하고 다르게 사용이 불편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아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시만 사업을 했다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폐지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주관부서가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도시계획과부터 도로명주소를 안 쓰고 있잖습니까? 이거 뒤에 자료 한번 보십시오.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위치라든가 남‧북구청에 굴착 심의 조성, 개발 행위, 점사용 이런 부분 전체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아, 개발행위 이런 거는 도로명 주소를 쓸 수가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도로굴착이라든가 개발행위라든가 점사용 같은 위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치가 안 나오면 도로굴착 같은 게 왜 안 나옵니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도로굴착에 들어가면 해당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지금 자료를 보면 일반적인 주소로 쓰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관에서는 도로명주소를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감사서류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이런 부분들은 개발행위라든가 산속에 들어간다든가, 산 필지가 많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들이 우리 관에서 하는 것부터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복덕
장복덕위원
이 감사서류의 모든 자료들이 오히려 개인들은 쓰고 있는데 관에서 안 쓴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서류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안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국가에서 그만큼 예산 들여서, 시비 들여서 만들어놓고 홍보했는데 관부터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요. 주관부서인만큼 앞으로 말 그대로 주관이 되어서 남‧북구청 이라든가 제반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를 써야 하지요. 그렇지 않고는 이거 홍보 안 됩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지역 건설사업 하도급 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최초 발의하면, 발의한 사람의 기록이 그 이후에 개정되고 개정되고 하면 마지막의 최후 사람만 남아요. 그러면 최초 발의자는 어디 갑니까, 확인이 안 됩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확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나와 있고 다른 데는…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최초 발의자가 어떤 조례를 발의했다면 그 이후에 다른 동료의원들이 두 건을 개정했다, 그러면 최후에 발의한 사람이 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고 하면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조례를 본 위원이 최초 발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두 분의 동료위원님께서 개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떼면 제가 발의자라는 표시가 없어요. 마지막에 자구수정을 한 위원 이름의 조례인 것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법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초 발의자하고 경위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복덕
장복덕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법이고 법에 흔적을 남기는 것인데 최초 발의자는 어디가버리고 없고 마지막 발의한 사람이 자구 하나만 딱 바뀌어도 그 사람이 발의한 것으로 되어버리거든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게 최초 발의자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의심스러워서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할게요. 공통사항 연번 10번에 송도초등학교와 기상대 이전 적극 추진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양원대 국장님께서 TF팀까지 만들어서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만 국장님이 되신 이후에 이 업무에 손을 떼고 관리하고 있지만 기상대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4,000명 정도 주민 건의서를 만들어서 과학기술부 장관하고 기상청장하고 전부 다 발송을 한 이후에 지역에 내려와서 주민들과 면담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자료를 국회의원께 다 드렸고 국회의원이 관련 장관과 청장을 다 만났습니다. 해서 반경 20km 내에는 이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과 진행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상대 이전을 위해서 몇 번 대구 기상대에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드러난 추진상황은 없고요. 그 부분의 기구가 축소되었다, 축소가 되면 포항 기상대도 기구가 축소됨으로 인해가지고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지기 때문에 이전하기가 쉬워졌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기상대하고 송도초등학교하고 같이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 기상대만 이전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요. 초등학교 이전 문제가 벽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저희가 병행 실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잠깐만요, 업무를 제대로 파악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송도초등학교는 학부모들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고 기상대는 국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걸 같이 묶어서 해결한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어느 것이라도 빨리 실천되어야 나머지 1개가 이전을 하는데 더 이로울 수 있지, 두 개를 동시에 묶어서 하려고 하면 오랜 세월이 걸리고 되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하는 학교 운영과 국가적인 사업을 이전하는 것은 같이 묶어서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대구 기상청을 방문했다고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대구 기상대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
아닙니다. 부산 기상대 관할입니다. 포항 기상대가 부산 기상대 관할입니다. 대구도 마찬가지고 주가 부산 기상청입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주로는 부산 기상청인데 사실 이 이전 관계는 대구에서 관장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제가 부산 기상청에 기구 담당과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부분을 토론했고 최초에 만나서 20km 반경 내에 이전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이 사람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공표되지 않았던 사항을 제가 유도를 해서 답을 얻어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척이 진행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부산 기상청 관할 소관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답변을 얻은 사항을 국회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돌파구를 찾은 것이었는데요. 담당자를 잘못 만나셨네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솔직히 이게 지역의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포항 전체의 일일 수도 있고 송도에 그만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대형 민원 때문에 지지부진 했던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TF팀을 만든 것인데 그 TF팀의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양원대 국장님이 이 일을 담당하셨을 때에는 출발도 좋았는데 이후에 다시 이게 바뀌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답이 없고, 결론이 없고, 진척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알 수가 없다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TF팀이 존치를 하는 한 성사될 때까지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때까지라도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은 두 개를 동시에 하려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안입니다.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각별하게 챙기십시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마 작년 감사 때 저희가 질의해서 회신까지 받았습니다만 연번 3번에 원동1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도로 개설사업 부분 중에 53조 토지 건은 건설과하고 도시계획과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지금 53조 토지유무상 취득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와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국유지는 협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게 언제쯤이지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올해 초입니다. 올해 2월 달에 소관부서 별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모든 사안들이 작지 않은 사업들이고 행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공개가 늦추어지거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민원인들의 재산 손실 또 거기에 대한 긴장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편의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려야 하고요. 그게 다 잘 되셨다면 다행입니다만 거기에 공람공고를 지금 예비 공람공고를 2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소 민원 소지가 많고 거기에 관련되어있는 민원 소지 정도의 수준으로 말하면 어떤 계량단위로 말씀드려야 할지는 몰라도 이게 비일비재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공람공고에 대해서 관련 행정지도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게 조합에서 사전에 인가 받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합이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인가가 나지 않은 사실을 이용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없는 그런…
해수
이해수위원
위임 상황입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조합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런 큰 민원이 저희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이런 문제가 아시다시피 민원인과 조합 측, 아니면 지주와 조합 측이 심각하게 대립될 경우에 사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경제입니다. 지역경제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면 포항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민원인들하고 직접 접촉해서 계도하기 보다는 조합 측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조합하고 병행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맞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업무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도 보면 도로명주소를 쓰지 않고 제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터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선행해서 모범이 되어야 우리 시민들도 따라할 수 있고 빨리 익숙해질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도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홍보해나가면서 실행해나가야 합니다. 실행해나가면서 서서히 익숙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런 미숙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작은 것 하나지만 도시계획과 자료부터라도 도로명주소를 가급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마장지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 답변을 했습니까, 그때? 시정질문 답변에서, 여기 재정비 시 검토라고 적혀있네요. 검토하겠다는 게 긍정적인 검토입니까, 부정적인 검토입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죄송한데 몇 쪽 보시고 계십니까?
안병국위원
78쪽에 공통사항 2번입니다. 마장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주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그때, 2017년도 재정비 시에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냥 궁여지책입니까? 아니면 시정질문에 나왔으니까 답변한 겁니까, 진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부지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 때 검토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검토할 계획으로요? 마장지가를 어떤 공원으로 지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냥 근린공원으로…
안병국위원
근린공원이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근린공원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환경하고 밑에 토지에 대한 산화도, 산패 정도를 평가하는 용역 결과를 보고 하실 겁니까, 그냥 하실 겁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보고…
안병국위원
환경과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살고 있죠, 여기에?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 결과만 보고 어떻게 하시겠냐는 건데, 환경관리과하고 반드시 용역 결과를 보고 그에 대한 토양에 대한 산화도가 어느 정도이고 산화도가 계속적으로 진행 내지 유지가 될 것 같으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방지할 수 있는 환경과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이 공간을 생태공간으로 살릴 수 있어야 하거든요. 식물도 지금 제대로 살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그 검토 없이 여기를 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니까 환경관리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용역 결과를 보고 반영하시든, 안 하시든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사상간 진입로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사상간 진입로는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70% 정도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70%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감사에 지적되고 좀 시끄럽더라고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전체 사업비 247억 중에 한 58억의 국비를 받아가지고 준공을 시켜야 하는데 사실 그때 감사원 감사 지적됨으로 인해가지고 국토부에서 공사중지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상의를 하려고 수차례 한 14번 정도 국토부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 올라가서 국토부 관계 실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최종협의를 했는데 우기 시에는 재해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일단 국토부 관계자가 현장에 오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오늘 와가지고 현지를 답사하고 난 후에 우선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오늘 현장보고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질서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상 관계를 10억을 확보해주신 덕분에 국토부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안병국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상단을 개발하기 위한 또는 진입도로개설 감사원 감사를 풀기 위한 예산에 10억을 줬죠? 꼭지를 달아놓아야만 감사를 풀 수 있고 부정적 정서, 지도에 대한 부분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규칙 제5조에 보면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제가 잠시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규칙 제5조3항에 보면 적정 1항에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당시 2011년도 행정안전부 심사 규정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2011년도 맞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조건부 추진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행절차 이행, 또는 재원조달 대책 등에 대한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이렇게 몫을 딱 박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된 것, 맞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영향이 아니고 아니,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 보면 2011년 4월 1일 우리 산업단지에 대해서 중앙투자 심사결과에 민자조달계획을 구체화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한 부분을 이행을 안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추진함에 있어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을 인정하고 또 이번에 과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 조건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답변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가 패널티를 적용받아서 문제가 되면 이것이 국토부에서 괘씸죄가 또 있고 이런 상황이면 진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감사에 우리 포항시 입장에서 패널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이행서 조건을 앞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그리고 247억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247억을 우리가 4년간 사장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247억에 대한 부분을 4년간 사장했다, 274억을 사상단을 나중에 이행 절차를 완료하고 해도 무리가 없는데도 포항시는 미리 이걸 먼저 했다는 것 때문에 감사에 지적받은 것이거든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247억을 다른 현장이나 시급한 부분에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장되어있는 결과로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개를 하게 되어서 만약에 이번에 또 내려오고 한다면 나머지 247억에 도로공사에 잔여비가 투자된, 집행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과장님?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58억 남았습니다.
안병국위원
58억 남았지요, 58억은 확보가 되어있지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국비로 전액 확보 되었습니다.
안병국위원
확보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걸 빨리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상단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이 될 민간과 투자에 대한 협약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현재 10억 확보된 부분은 1-1단계라고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되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10억을 하고 1-1단계로 5만 평을 먼저 저희들이 이번 년도에 어차피 그런 부분의 토지 보상비나 우선 공사비를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조건부 승인된 부분은 SK나 계룡건설에서 MOU까지 체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된 사항입니다. 현재도 그런 부분이 다 취소되고…
안병국위원
2013년도 5월 달에 기업유치를 못하고 기본협약 효력이 상실됐잖아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2013년도 5월 맞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것 때문에 지적이 된 거거든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고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한테 제한서가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제안서를 검토해가지고 MOU까지는 6월이나 10월 중에 MOU체결하고 최소한 SP설립은 내년도 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SP설립에 대한 용역비도 주었잖아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질의를 시작했는데, 올 연말까지 2개 업체로부터 제한이 들어왔다면 정확한 심사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어떤 회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현황.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SPC 타당성검토용역이 불용이 되어 있네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왜 그렇지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산업단지 관계가 사업제한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MOU도 체결하고 사업 진척이 되어야 SPC가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 SPC설립을 했을 때 이게 진짜 타당한지, 안 한지는 저희들이 다시 검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 불용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성립할 때, 계상을 할 때 그런 점들을 충분히 검토를 안 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SPC 설립이 된다는 가정 하에 한 것이고 올해도 저희가 연말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예산을 성립해 놓은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올해 내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불용사유가…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이건 작년 예산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적정 사업자가 없으므로 미집행 된 것인데, 이런 예산을 성립할 때는 사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또 다른 업무와의 연관성이라든지 충분히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겠나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89쪽에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상근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지난번 동해지구 내 코아루 668세대 허가권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허가를 해 준 것, 진행 관계에 있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한테도 말을 해서 그렇게 발 빠르게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통사항 9번 연번 4번에 남구 운제산 도로 관계에 있어서 주말이 되면 남구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삼림욕장을 만들었을 때에는 아마 더더욱 교통량이 가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길을 내 달라고 탄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통이 되게 혼잡했을 때, 주민들이 통과를 막았을 때 그때 시가 나서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삼림욕장을 잘 이용하게끔 교통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현재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유지가 정리만 되면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하고 할 여건은 안 되고 사유지를 일단 현재 사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장기적으로는 아마 도로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도로를 내야 하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입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주민들은 영일만온천 들어오는 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확장해달라고 그렇지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걸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도 아마 앞으로 남구 쪽에 삼림욕장이 생기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철저하게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91쪽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여기 용역 내용을 보면 단순한 용역이 참 많거든요? 책자 안내도 제작이라든지 시설물 구매 설치라든지 아까 장복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도로민원과 관련된 단순한 용역이 많은데 이런 것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용역을 해야 하는지요? 곧바로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되는가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용역이 아니고 일반 설치사업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근데 왜 용역 추진현황에 들어있지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이게 일반 외주를 준다고 용역비로 얹은 내용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장복덕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셨는데, 사실 도로명주소 있잖습니까? 사실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기성세대들은 지번을 사용하고 있고 신도로에 대해서는 인식조차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인식조차도.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문제가 있기보다는 사실 기성세대는 옛날부터 지번주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여서 편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신주소가 이용하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앞으로 현재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신세대들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기 때문에 앞으로 더 편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보지 않느냐하면, 지금 우리가 도로명주소가 1번부터 쭉 나가지만요. 기준지를 사실 일반사람들이 압니까? 도로명을 만드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디가 기준지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계산하지만, 일반사람들은 사실 기준지가 어디인지 설정 자체를 전혀 모르거든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 용역 추진현황에 보면 책자하고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이 법을 만들어서 하니까 문제는 있겠지만 저는 이게 이관이 될 수 있다면 기존 도로를 쓰는 건 쓰고 신개발지는 신주소로 쓰는 이런 방안, 이원화 정책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길 찾는 데는 도로명주소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편리합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자동차 문화가 발달되어가지고 골목골목까지 집까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실제로 걸어서 다닐 경우에는 새 주소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법적으로 신주소로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법 개정이 안 되면 어렵겠습니다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주거지역에 가보면 전부 다 있습니다만 실제로 읍‧면에 가보면 주거지역 외에는 옛날 지번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시고 했지만 지번을 적어놓은 것은 사실 그런 곳은 도로명주소가 없기 때문에 지번을 적어놓은 것이고…
상원
김상원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것 같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한번 지적해보았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역 관내입찰이 얼마까지입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관내입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재진
이재진위원
2,200만 원에서 5,50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5억 원 조달입찰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00만 원이 도내입찰입니다. 도내입찰은 5,500만 원 이상 2억 3,000만 원까지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좀 시정을 해주시고요. 2번에 보면 조달계약 4,000만 원 있잖아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입찰로 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것이라도 우리 시가 철두철미하게 조례에 맞게끔 해주시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적, 주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맞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연번에 2번 이것은 행자부에서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일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달계약을 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게 특수한 기술도 아니고 일반 구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크게 특수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한다고 하면 돈을 거기서 줍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예산은 저희 시, 국비 예산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국비라고 하더라도 우리 세금이고 그리고 우리한테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쓰면 됩니다. 어쨌든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또 법에도 어긋나지 않잖아요? 관내는 5,500만 원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적용해서라도 하고요. 또 없는 것도 만들어서 우리 지역경제차원에서 할 수 있잖아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런 것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주문 드리겠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93쪽 공통사항 12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없으시면 94쪽 32번에 도시관리계획 현황.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과장님, 관리계획현황 지금 자료 제출한 이걸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포항시가 안 잡고 있는 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곡단지 있지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지곡단지가 가장 최근에 작년도 그렇고 토지가 매각이 되어서 신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고 공동주택사업, 판매시설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관리계획 편성이 거의 안 되어있죠, 지곡에? 그러니까 지곡지구의 용도지역은 그대로 주거지역이나 또는 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곳은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혼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판단을 좀 하고 계신 지 물어보는 겁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옛날에 지곡단지가 일단은 주택지조성사업을 할 때 그게 용도지역이나 그런 걸 지정 해놓은 게 있습니다. 현재 재정비를 하면서 그걸 따라서 고지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현재 그건 진행하고 있고, 지구단위 계획구획으로 묶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이번에 재정비 때 포함을 시켜서…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재정비 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포스코에서…
안병국위원
포스코에서 자기가 합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을 일단 지금 현재 주택지 조성사업을 할 때의 용도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구획으로 묶으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데 가장 최근에 중심에 판매시설 옆에 대형부지가 하나 매각이 되어서 또 공동주택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 또한 지구단위 계획구획 지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현재 용도에 맞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안병국위원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서 음악당 앞에 충돌이 한번 있었죠, 자기들 마음대로 개발행위로 밀고 들어온 부분 하나 있었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것도 이런 현상 아닙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주거지역이지만 옛날에 주택지 조성사업 할 때의 제한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허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포스코에서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이 용역을 한다면 우리 관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철저하게 지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획으로써의 지정을 완벽히 해서, 앞으로 개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충돌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33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매수청구 현황. 34번 개발행위허가 현황.
재진
이재진위원
33번 질의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33번을 보면 지금 매수 건은 1건이거든요, 전체 12건 중에? 이 매수 건이라는 건 지급이 되었다는 겁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나머지는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매수결정을 해서 현재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지급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전체 12건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이게 2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언제…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전체 6월부터 현재까지 매수 청구는 12건 정도 되는데…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12건이네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이 중에 3건에 2억 6,000만 원 정도는 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건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또 10억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여기에 미장기를 보면 3건이 다 도로로 처리 다 되었어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한 건뿐인데? 12건 중에 매수결정이 되었다는 건 지급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한 건 뿐인데, 어쨌든 이게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면 우리 시가 빨리 확보를 해서 완료하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나머지 장기미집행은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시설은 지금 현재 10년 이상 된 것은 2015년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결과 705건 정도입니다. 705건에 약 450만 평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죠? 국도법 32조에 의거해서 2020년 7월 1일부터 우리 시가 필요하지 않으면 자동해지 되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올해 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의 용역비를 확보한 이유가 2020년을 대비해서 앞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실제로 필요 없는 시설은 과감히 폐지하고, 실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시설 결정을 새로 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헌법에도 위반된다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중앙부처에서 결정을 해서 지침을 내려주어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 현재 법은 34조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어차피 2020년까지 가지 말고, 용역을 줬잖아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 없는 땅은 빨리 처리 해주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면서…
재진
이재진위원
하면서 꼭 2020년 7월 1일 날짜가 되어야 합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의회에 저번에 보고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2020년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걸 제가 주문 드립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하나 과장님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장기미집행은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하는데, 장기미집행이 예산상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물론 도시공원 문제는 또 그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새로 민간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도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고 과감하게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고, 해제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보존형태로 해서 하는 부분도 연구를 해야 할 것이고요. 다만 미집행 이 부분은 제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채권이라고 계장님들,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 뒤에 채권 있죠? 우리가 한 번도 실행해 본 적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몰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할 부분이라면 5년 안에 시설 채권을 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꼭 해야 될 시설이라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꼭 해야 하는 시설이 해제될 위험에 놓여 있다면 시설채권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안병국위원
5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가 있는데 그건 물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명분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 안 하면 해제를 시켜야 된다, 근데 돈이 없다, 채권을 확인을 해보자, 발행에 대한 부분.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현재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있으면 그게 지금 지방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행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도 물론 있지만 다른 시설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병국위원
도시계획시설 채권에 대해서만 내가 말하는 겁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건…
안병국위원
국토법에 규정되어있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곳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현황을 잘 파악하지는…
안병국위원
아, 파악을 안 하시고? 그러면 전체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채권발행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급한 사업일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합니다.
안병국위원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해제될 위험이 있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이걸 활용을 하자는 부분에서 제가 의견을 한번 내어봅니다. 내어보면 정책발행을 할 것 아닙니까? 한번 해보세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이게 지방채 발행이 어느 정도 예산규모에서 빚이 좀 없어야 하는데 이것도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시설이 해제되는 것보다는 나을 것 아닙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근데 장기미집행시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5건에 예산이 한 2조 3,000억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렇죠, 우리 지방 재정의 한계에서 2조 3,000억이면… 꼭 필요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구제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34번 개발행위 허가 현황. 35번 개발행위 허가 미준공 현황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안에 나와있지 않은 기타사항을 끼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10년차 지난 도시계획 기본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변경 주기지요? 용역 발주 되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용역 발주 되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걸 초점으로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후반기 선정이 되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성이 완료된 시점에 다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아직 선정은 안…
해수
이해수위원
문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저희들이 알기에는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싶은데요. 노출 되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노출할 경우는 없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이 보완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바깥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누굴 추궁해야 합니까? 제가 수사관도 아니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건 나갈 수가 없는데… 원래 도시계획위원 명단은 예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구두로 물었을 경우에…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사람은 천재입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런 정도로 알고 있지 문서로 위원 명단이 유출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일단 제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내겠습니다. 여기서 논쟁해서 누구를 이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명단이 나가있습니다. 추후에 위원회로 선정된다면 그 부분은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주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발행위 장기미준공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과하고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입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부분에서는 건축과가 주가 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죠? 건축이 없는 경우에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해수
이해수위원
도시계획과가 주가 주무부서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유추하건데 남‧북구 허가과에서 받았던 자료로 보면 남‧북구를 합쳐서 약 600여 건이 개발행위로 지금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보통 관 행사는 공사가 한 2년 전후로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8년이나 10년이 걸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현장에 가면 허가와 상이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개발행위를 한다는 것은 땅에 대한 등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등급이 달라진다면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세수의 근원지가 됩니다. 일반행정이, 기초행정이 부실해서 수입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준공처리가 안 되고 장기적으로 서류 한 장으로 미 준공을 내고 유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계도를 통해서 준공을 받도록 하든지 패널티를 부과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대답해보십시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장기적으로 현재 준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고의적으로 준공을 안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게 현재 준공기일이 미도래가 되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7, 8년 정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는 사실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까지는 저희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해수
이해수위원
개발행위는 독립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내줄 수밖에 없잖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구청에서도 허가 내줄 수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면적 내지 경우에 따라서, 아마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딱 정해서 말하기보다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건이 적지 않고 또 개발행위와 장기미준공 됨으로 해서 인접지, 공사장, 대개 공사장이지 않습니까? 인접지를 통해서 많은 민원이 수반됩니다. 대개 보면 산 아니면 전답이 개발행위 대상지지 아닙니까? 그런 인접지들은 농로가 없거나 수로, 진입로가 없거나 여러 가지 민원수반이 되는 대로 불구하고 7, 8년 동안 장기적으로 미준공이 된다면 그건 당연히 민원의 발원지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장기적으로 준공을 안 받으면 세금을 안 받아도 되고 거기다가 또 개발행위를 전제로 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범법의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데도 공무원이 손을 놓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감사 때 지적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거기에 이런 행위가 대개 100% 다 못 쓰잖습니까, 야적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상지를 한 70, 80%를 쓰면서 준공을 안 받고 끌고 가는 게 민원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익이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게 어느 부분인지 지적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너희 때문에 지적사항이 됐으니까 가만 안 두겠다.” 고 현장 나가서 그렇게 말할 겁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해수
이해수위원
전수조사를 통해서 장기미준공이 되었다면 당연히 계도를 통해서 패널티를 부여하거나, 계도를 통해서 준공을 내거나, 민원인에 맞는 행정을 펼쳐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꼭 개발행위로 인해가지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개발행위로 인해서 미준공된 지역은 사실 전수조사를 이번에 다 했는데…
해수
이해수위원
보통 한 700평, 800평 개발행위를 하면 허가부서가 어디입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어떤…
해수
이해수위원
야적장, 여기 있잖습니까? 책에 넣어놓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게 완전히 건물이 없을 경우에는 야적장을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2011년까지만 주었습니다. 2011년 이전 자료를 감사 이후에 저희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행정에서 장기미준공을 줄여나가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만큼 세수에 도움이 되고 행정이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철저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밖에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110쪽 36번 도시계획위원회(개발행위허가 심의 자문)개최 결과. 124쪽에 37번 국토계획법상 불법개발행위의 단속 및 조치 현황. 없으시면 38번 토지구획 정리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까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토지구획 정리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 지금 몇 건이죠? 14건인데, 장기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되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장기적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전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가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도 있고 사업 시공사를 못 구해서 현재 시공사를 구하러 다니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사업비가 적혀있는데 이건 전체 사업비에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전체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잔여 사업비입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전체 사업비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진행률은 안 나와 있네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동해지구 토지구획 정리 조합, 여기 전체 사업비는 203억인데 92년도에 조합이 결성 되어서 현재까지 거의 24년 정도, 그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잔여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전체 진도는 한 70%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70% 요? 10년 전에도 70%였는데.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진도는 거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파트 사업승인으로 인해서 주변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현재 시공사를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선정 중에 있는데 잔여 사업비가 어느 정도 있으면 준공을 할 수 있느냐…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됩니다만 전체 사업비 중에 70%를 계상했을 때 한 60, 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60, 70억?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조합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준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입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준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도 열심히…
상훈
이상훈위원장
조합에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체비지를 보고…
상훈
이상훈위원장
체비지 얼마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가 파악해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체비지 가지고는 택도 없는 사업비고요. 여기 규사토를 채취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채취해서 그걸 팔아서 사업비를 조달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한테 정확하게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담당계장 있어요?
상용
최상용담당계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한번 말씀 부탁합니다. 잔여 사업비가 어느 정도 있으면 준공이 됩니까?
상용
최상용담당계장
한 70, 80억 정도 있어야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것가지고 준공이 되어요?
상용
최상용담당계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번에 돈을 받았으니까?
상용
최상용담당계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70, 80억이면 준공이 되는데 그러면 조합의 자생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용
최상용담당계장
약 한 40, 50억 정도.
상훈
이상훈위원장
확보되어 있다고요?
상용
최상용담당계장
예, 체비지가.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 체비지?
상용
최상용담당계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토지거래나 이런 걸로 해서 감보율을, 감보를 7%씩 떼잖아요?
상용
최상용담당계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 아세요?
상용
최상용담당계장
지금 부족한 재원이, 약 45억 정도 부족한 재원이 있는데…
상훈
이상훈위원장
45억 정도 부족하다?
상용
최상용담당계장
예, 체비지를 팔아도.
상훈
이상훈위원장
체비지를 팔아도 45억이 부족하다?
상용
최상용담당계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이 45억이 부족한데 어떻게 준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상용
최상용담당계장
조합에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규사를…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게 그거잖아요. 규사를 팔아서, 땅을 파서 이 사업비를 조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용
최상용담당계장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사가 광물일 때는 광업법에 의거해서 등록 후 광물채취를 해야 하는데, 광업 공사에 확인을 해보니까 규사의 성분이 90% 미만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광물이 아니라는 이야기기 때문에 그건 개별 개발행위나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해서 규사채취업자한테 팔 생각입니다. 채취업자하고 조합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데 19만 2,000평입니다, 평수로 그죠?
상용
최상용담당계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주택하고 완전히 인접해서 있습니다, 그죠?
상용
최상용담당계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이런 광산개발을 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주민들이 많이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길을 닦고 이러면서도 인내를 하고 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20년 이상 그대로 표류해서 있으니까 거기에 뱀도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힘들더라도 먼지가 나고, 소음이 나더라도 그걸 참아보겠다, 뭐라도 해보라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70, 80억 정도의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체비지를 정리해도 40, 50억이 부족하다, 이 상황에서 땅을 파서 규사토를 채취해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이 얘기가 참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택가 땅을 파서 규사토를 팔아가지고 재원을 만들겠다니…
상용
최상용담당계장
위원장님, 발상의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냐 하면 현장에 가보면 약간 점토성 토질이어서 오히려 그 부분에 순성토를 해가지고 다짐을 주더라도 그 위에 건축물을 지으면 건축이 울렁현상이 생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건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규사토를 채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용
최상용담당계장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그걸 토사의…
상훈
이상훈위원장
명분을 만들어 가면 그렇게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큰 염려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철저하게, 정말 가능성이 있고 이건 '이렇게 하면 이번에 구획정리조합이 준공을 시킬 수 있겠다.' 는 확신이 있으면 하는데, 확신이 없다면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설왕설래하며 다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파서 규사토를 팔아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요 근래에 공원 있잖아요?
상용
최상용담당계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원 부지에 아주 오래된 수령있는 소나무들이 있잖아요? 그걸 마구잡이로 캔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었어요?
상용
최상용담당계장
이 부분은 공원 부분에 비탈노리가 발생이 됩니다. 비탈노리 토목공사를 하려고 하면 나무를 베어내야 그 부분에 비탈공사가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나무를 몇 그루 정도 베었는가요? 주민들이 나무를 엄청나게 베어냈다고 그래요. 자꾸 나무가 없어진다, 좋은 나무들이, 오래된 소나무가 없어진다고 한번 알아보라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어느 정도 나무를 캤어요?
상용
최상용담당계장
정확한 그루 수는 모르는데,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님도 관련되어 계시지만 항상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 일이 되어야 됩니다. 화물차, 덤프트럭이 수없이 다녀도 다 참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왜 참겠습니까? 일이 되어야 한다고 참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지도하고 관찰하고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사로 있었고 여러 가지 관여를 했는데 지난번 정기총회를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이사는 싹 다 빼버렸습니다. 현 조합장이 싹 빼버리고 객지 사람들만 모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얘기대로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 앞으로 사업비 관계, 조달 관계 이걸 지금부터 관여를 해서 관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예당건설에서 39억 9,000만 원 받을 것이 있는데 이번에 20억 받고 20억 남아있는 것 하고 그다음에 감보율 70% 하고 규사를 파서 팔고 그러면 되는데 저 땅도 규사가 있습니다만 땅 가진 사람이 규사를 팔라는 소리를 잘 못합니다. 자기 땅을 다 파내 버리고 나면 집값이 떨어지는 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도 앞으로의 숙제이고 하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시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관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시가 지금 많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미진하잖아요, 그죠? 사실 도시개발사업은 거의 공동주택이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주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 예견되는 데 우리가 나름대로 총액을 메운다든지 어떻게 시에서 개발사업이 들어오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현재 그런 부분에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이미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할 때 모든 걸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 사업 시행단계에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정비를 한다든지 할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 문제로 인해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이번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개발을 자유로 맡기는 건 좋지만 저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이 맞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많은 주택의 건립으로 인해 시가가 하락되면 좋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균형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분양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요. 그런 점들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면 그런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네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노력해주십시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39번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40번 일반산업단지(민간개발) 추진상황. 41번 위원회 운영현황까지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목록에는 없지만, 영일만 1일반산업단지 이번에 하수관로보수공사로 해서 1억 5,000만 원 추경 승인 받아간 것 있지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2017년도 1월 달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수과에 관리 이관을 할 것이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할 겁니다.
안병국위원
그 전단계로 여기에 대한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전체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완료해가지고 넘겨주어야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1억 5,000을 하자 보수비로 봐야 하는 것이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일반산업단지 시작을 언제 했습니까, 몇 년도에 했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2003년도에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한 14년간 진행했네요? 이관을 할 때까지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그 정도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14년 간 한 과정에 여기에서 하수관 보수공사인데 마모 내지는 사용연수에 의해서, 내용연수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업자가 바뀌고 또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우리 하자보수 기간의 명령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인지, 이걸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겠다 싶어서 여기에 하수관을 공사한 업체, 전체적으로 맡아 했다면 일부를 맡아 하도급을 받은 업체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14년 간 진행해오면서 하수관을 공사하는 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하수관에 대해서는 아니면 일괄로 받아서 하도급을 줬던 지 그럴 것 아닙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이게 2003년부터 부지조성 할 때 단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기 때문에 하자라기보다는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유지 보수가 필요…
안병국위원
그러면 하수관의 막힘 현상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해서, 카메라를 투여해서 그 막힘을 전부다 준설을 해서 넘겨주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준설토도 자연적으로 쌓이게 되고 이음 부분에 콘크리트가 탈락되었던지 그런 부분이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도…
안병국위원
그것이라면 하자가 아니지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하자는 아니고…
안병국위원
그런 것이라면 14년을 경과한 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관리 주체가 공사의 부실로 인해서 발생된 하자로 해서 수리를 한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적절치가 않다는 부분이거든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하자보수를 하수도관에 대한 하자보수 기록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자가 생겨서 발생된 수질위험, 보수를 위한 물론 2003년도부터 해서 최근 하수도는 2년 내지 3년이겠죠, 하자보수기간이.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하자보수를 명령한 기록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명령한 것은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없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하자검사는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하자 발생 건은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명하지 않은 겁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래서 이 1억 5,000의 예산이 나감에 있어서 관리에 대한 부재가 아니었나, 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행정감사에서 감사를 하려고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수가 180억?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전체 한…
안병국위원
보수에 180억이 듭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전체 185개소에 연장을 한 11km 정도 합니다.
안병국위원
11km?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전체 단지 내…
안병국위원
전체 다네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자보수는 또 카메라를 넣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주소가 나온다든지 이런 지하수가 생겼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다 보수가 되어야 되는 부분, 이런 사항입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투여되고 난 다음에 관리는 또 하수도는 하수도과에서 관리가 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1억 5,000만 원 추경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수도과로 이관해주시고요. 저는 이게 하수의 하자문제가 발생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떠한 예산도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훈 위원장, 이해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감사자료 175쪽부터입니다. 공통사항 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부위원장님.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175쪽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전 조치를 보고 했잖아요, 그죠?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었어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 8월 24일 날에 조형물 이전 희망지를 읍‧면부터 시작해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희망을 받았습니다, 8월 31일까지. 그런데 수산진흥과에서 도시재생과로 회신된 내용을 보면 작품의 손상훼손 우려와 이전에 필요한 과도한 예산 소요, 기술직 검토가 필요하므로 존치가 타당하다고 저희한테 회신이 왔고 또 부득이하게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을 희망하는 부서나 기관의 비용부담으로 이전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수산진흥과에서 지금까지 조형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산진흥과에서 조형물을 관리하고 있어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은 설치만 했고 현재 관리는 수산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조형물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조형물 방치되어 있는지가 언제인데, 무슨 관리를 하고 있어요? 방치가 오래 되었고 조명등 하나 안 놓은 지가 오래입니다. 밤에 한번 가보십시오. 시커멓게 큰 조형물 때문에 흉물처럼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관리하고 있다고 그래요? 관리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현재로는 이전을 희망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예산문제도 수반되고요, 그렇다 보니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전을 못 하면 없애던지 해야지, 실패한 조형물은 과감하게 철거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게 흉물이 되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시각적으로 혐오를 일으키는데, 그게 또 공항 입구잖아요. 그게 꽁치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꽁치의 모습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공항 입구에 위치해 있으면서 정말 비행기가 추락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공항 입구에 그런 게 존치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설치부서가 수산진흥과다 보니까 수산진흥과와 협의를…
상훈
이상훈위원장
자꾸 설치부서 핑계를 대고, 본 위원이 이걸로 시정질문도 했었고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여지도 안 보여주고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노력도 없고, 이전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고, 뭐 어떻게 할까요? 포장지 씌워서 덮어놓을까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만 설치부서와 다시…
상훈
이상훈위원장
시커먼 건물 포장지 같은 것 사서 덮어놓을까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면 옛날 테라노바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방법을 모색해봐야 되는데, 그냥 타 과에 계속 업무를 떠넘기기 식으로 하고 책임성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문제는 발생했고, 그렇잖습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설치한 부서와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조기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세요. 아니면 정말 그늘 가리개 같은 것 사다가 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이요, 공항 입구에 들어서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거기 왜 조명도 하나 없어요? 조명이 설치는 되어있는데 불이 안 켜진지가 수 년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켜진지 한 3, 4년 되었습니다. 한 몇 개월 진행되다가 그때부터 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대로 방치되어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시고 현장 좀 가보십시오, 밤에!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밤에 가서 현장을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특별히 보고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는지 이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부위원장님.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업체선정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지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에 관련해서 용역업체들이 도시재생과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분들의 능력이나 역할이 어느 정도, 과연 용역사로서의 충분한 점수를 줄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현재 도시재생 전략개혁은 서울에 있는 메이저급 유신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메이저급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다소 불만스러운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량적 평가점수를 갖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업무 수행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냉천교 주변, 청림, 제철, 오천 일부 거기 용역에 대해서 아무리 정량적으로 평가점수에 지역업체 참여시 가산점을 주고라도 지역업체 참여를 우대하고 입찰공모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용역사가 정말 이 지역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냉천교 용역하시는 분 어느 회사입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대구에 있는 회사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장에 스탠드를 하고 자체 막 구조를 하는 데 대해서 약 2억 정도의 공사를 하는데 본 위원하고 우리 동장하고 용역사 온 분과 같이 직원과 설계를 합니다. 또한 외부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다 가르쳐 주고 또한 외부에 동해, 오천, 장량 체육 시설 정말 잘해놓았는데 가서 다 본 떠와서 몇 m, 몇 cm까지 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용역사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본 동에 좀 많이 아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얻고 우리 공무원께서 직접 뛰면 되는 것을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도 말이죠. 제가 제철동에 같이 앉았습니다. 같이 앉아서 이것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 용역사에서는 청림, 제철에서 비행기를 찍어봤는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용역을 1억 3,000을 주었으니까 들어나 보자, 했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기본 구상을 좀 해주던지 입지 분석도 좀 하고 나름대로 용역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저번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용역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참 안타까워서요. 아예 각 지역의원들이 용역사가 되어서 하지, 안 그렇습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사에서 ㈜해동기술공사라고 하는데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 되면 주민설명회를 9월쯤 되어서 설명을 할 때 만들어서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라도 만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그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발주가 언제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전부터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어느 정도를 물으면 답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게 적합하다, 이 부분은 이게 적합하다, 벌써 와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래도 동장이나 의원을 같이 만나서 정말 얘기를 들어야 흘러가는 루트를 알 것 아닙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냥 와서 공짜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용역 회사 관리도 옳게 못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용역 자체도…
우현
김우현위원
하나를 보면 여럿을 안다고요. 이런 경우가 제가 첫 의회 들어왔을 때 처음 겪어봤지만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이런 데 각별히 감독하고, 용역사하고도 지적도 하고 지시도 하고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정상적으로 그분들께 지적사항이 있다면 지적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끌려만 다니지 말고…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면피만 하겠다는 하는 거지, 용역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나는 상당히 그 부분이 불쾌하고 신뢰도 가지 않고, 용역에 관한 자체가 과연 우리가 용역을 주었을 때 뭘 믿고 용역을 맡길 수 있겠나, 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 보시고 두 번 다시는 도시재생에 관련해서는 용역에 대해서 업체선정을 잘 해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도록 이번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관계로 국장님 잠시 이석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앞에 드시고 계시는 홍삼은 의장님이 보내오셨고요. 빵은 정석준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공통사항 1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36번에 불법현수막 단속 대책 강구, 37번 간판개선사업 시행철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현수막 정비단속반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시내 도처에 보면 상당히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시도 때도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도 다 달아놓았고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전반기 때는 저희들 예산이 일부를 갖고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불법현수막이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한번 다녀보십시오. 우리가 한정된 인력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이 완벽하게 단속이 어렵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불법현수막 만약에 게재를 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최근 작년에 나와 있고 최근에 10년도 사업만 현재 2억 8,000이 되어있네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작년에 부과한 것을 보면 부과금액이 4억 5,000만 원인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5년에 과태료가 1억 7,000만 원이고 16년에는 4월 말 현재 2억 8,000만 원이거든요? 물론 과태료 부과를 보면 나름대로 단속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태료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불법광고물이 그만큼 게재가 더 되었다는 것을 또 의미하잖아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단속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효과도 있어야 하거든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안 그러면 과태료를 인상을 한다든지 '아, 불법현수막을 게재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과태료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 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정책은 아니잖아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청의 단속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수거를 해 왔을 때 보상을 주는 제도가 조례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생각하시는 것만큼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지금 분양과 관련되어서 오늘 제가 출근을 하면서 쭉 돌아보고 왔습니다만 길가에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양, 대출 등 다양한 현수막들이 즐비한데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시고요. 관련해서 간판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아래도 해동로 그쪽으로 다시 한 번 가봤는데 지금 간판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간판개선이 전혀 안 되어있던데요? 간판설치하면서 기존 간판은 정리 안 합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지금 정리가… 가 보셨던 곳이 시범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원
김상원위원
해동로 아닙니까? 육거리에서 옛날 자전거도로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형산강을 따라서 송도 다리를 지나서 해도…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자전거도로요?
상원
김상원위원
예, 옛날 자전거도로 그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좌우로 간판을 사각형 형태로 붙여놓았잖아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간판을 만들어서 비용을 들여서 정비를 했으면 정비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전선주, 그런 모습이 아니고 기존 간판과 엉켜가지고 더 형편이 없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쭉 한번 봤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이게 공모사업이지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저는 이런 공모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런 개선사업을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깨끗하구나, 미관이 좋아졌구나, 간판이 선명한 것 같다.’ 이런 분위기나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전혀 그런 것 못 느낍니다. 기존 간판하고 합쳐져서 더 무질서한, 뭔가 정비됐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판개선사업은 근본적으로 저는 공모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포항에는 이런 개선사업을 해서 효과를 얻기는 어렵고 간판을 한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된다든지, 간판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든지, 미관이 깨끗해졌다든지 어떤 효과라도 있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효과를 못 느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집행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 효과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고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바라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과감히 그런 예산을 계상 안 해야지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동로를 낮에도 가고 밤에도 몇 번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고 지정 고시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인정하고요. 구청에서도 행정지도를 하고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그게 조치가 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까지도 부과를 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공무관계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작은 인원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우리 시민의식하고 행정의 예산집행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점들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할 때 철저를 좀 기해주십시오.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부위원장님.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이라는 건 실패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모를 해서 사업을 했다지만 보경사 쪽은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그죠?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걸어 다니면서 눈으로 얼마든지, 눈으로 만끽할 수 있게 정리정돈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나 해동로는 차로 다닙니다. 차로 다니는데 차의 각도가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간판을 얼마만큼 보는지는 몰라도… 첫째, 실패이유가 간판을 지중관 사업 다음에 해야 합니다. 전선의 높이와 엉켜있는 간판의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부터 정리되지 않고 이것부터 했다는 자체를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러나 벌써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글씨체를 크게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나름대로 주문한 게 아이디어를 내어서 좀 세련되게 해 달라, 무언가 하고 나면 표시가 나야하잖아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그런 면이 없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김상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예를 들어 송라 보경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걸어 다님으로써 얼마든지 간판을 아름답게 해놓으면 보기도 좋고 하지만 차로 다니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녁 5시 경, 6시 경은 간판이 켜지지도 않고 그러면 당연히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앞으로 간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사를 크게 해서 새로 단다든가 이런 것은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래야 간판사업을 한 게 빛이 난단 말입니다. 근데 일일이 공무원들이 손이 모자라서 그런 것 단속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욕심이 나서 나는 이게 필요 없다고 새로 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목적과는 달라지잖아요, 부합하지 못 하잖아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이왕 한 것은 한 거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에 지적을 드립니다.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5번 예산불용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2번 계약직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5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부위원장님, 15번 질의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5번 연번 2번에 안심골목 만들기 사업 있잖습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세 차례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언제 했습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2015년 4월 17일, 6월 12일, 11월 17일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어느 동에서 했습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중앙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어느 동네 것입니까, 예산이? 어느 지역에 이 사업을 합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북구 학산동하고 남구 송도동 두 군데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송도동에 설명회 언제 했습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송도동에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예산심사를 할 때 저한테 잠깐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디에 할 것인지 선정을 할 때 분명히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송도동 솔밭 길 정비 하는 데 CCTV 설치했다고 60% 진척이라고 하는데, 지역구 시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가 위험한 골목인지, 어디가 불안한 골목인지, 과장님이 많이 압니까, 동장이 많이 압니까, 지역구 시의원이 많이 압니까? 주요사업이 있으면 지역구 시의원들과 상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예산심사 할 때도 분명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동은 세 번이나 주민설명을 하고 그러면 총 예산이 5억 6,700만 원인데…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조금 어렵고 저희 사업물량이 송도동하고 학산동하고 거의 비슷하게 배분을 하였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송도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얼마 들었으며, 학산에는 하는지, 얼마 들었는지 이런 걸 알고 싶다는 겁니다.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송도, 학산 별도 구분을 안 했는데 구분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사업자가 입찰을 봤을 것 아닙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입찰을 봤으면 한꺼번에 봤습니까, 분리해서 봤습니까, 어떻게 봤습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한꺼번에 봤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사업의 성격이 다른 데 그걸 한꺼번에 보면 이치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솔밭 정비하는 데 CCTV 뭐가 있는데, 그 기업이, 그 업체가 CCTV까지 다 할 수 있는 업체라고는 볼 수 없잖습니까? 근데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건데 60%가 진척되었다고 했는데, 60%를 어디에 뭐 했습니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송도 것만 60% 진척으로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보십시오.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자료준비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CCTV하고 보안등 하고 캐릭터 설치는 거의 다 마무리 되었고 송림 솔밭 정비는 진행 중인 것으로…
복덕
장복덕위원
솔밭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솔밭 정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까? 도대체 솔밭 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내 정말 답답한 것이 솔밭에 웰빙 숲 가꾸기 해서 국가사업을 갖다 놓고, 테마거리를 만든다고 길은 다 파놓았는데 도대체 솔밭 길을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고 이중 삼중으로 돈을 들여가면서 솔밭길 정비를 한다고 합니까, 말이 됩니까? 솔밭에 국가예산 가져와가지고 사업 용역을 하고 있는데 솔밭길 정비를 왜 그 부서에서 합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코모도호텔로 들어가는 골목길 정비를 저희들이 솔밭 길 정비로 표현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데 준비를 해서 오셔야지, 공통사항 15번 보십시오. 주요사업 해봐야 6가지 밖에 안 됩니다. 머리에 달달 외워도 10분이면 외울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못하고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때 지역구 의원과 상의를 좀 해달라고, 어떤 거리가 불안한 거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말이야, 설명회를 몇 번씩 하면서 여기에는 한 번도 말 안 하고 사업을 펼치고 말이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복덕
장복덕위원
이런 한두 가지 일들이 금액을 떠나서 이런 업무를 그 부서가 한다면 그것만큼은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셔야지요. 이 여섯 가지를 못 외워가지고 설명을 못합니까? 그리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왜 다른 곳은 세 번씩 설명회를 하면서 여기에는 한번도 설명회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합니까? 중앙동 포함해서 5억 6,700만 원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 속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해병대 관문 경관개선사업을 하면서 오천 문덕 서문 쪽에 했죠? 과장님께서 계실 때 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현장에는 안 가봐도 오천 쪽으로는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문 개선사업을 해당부서의 전임자가 했으면 문제점은 없을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그쪽에 들어가 봤을 겁니다. 애초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업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나가면서 실시를 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보통 인도, 도로공사 같은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 입니까? 3년입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공정에 따라 다른데 토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 토목은 2년 정도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이 사업 2015년 2월 달에 마무리가 됐는데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남아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남아있으면 도급자 경송건설 하자보증 받으십시오. 거기 한번 가보시면 인도블록 마무리 사업을 전혀 안 했습니다. 전주라든가 맨홀, 하수구 쪽에 라운드 지는 자리에는 전부 다 인도블록이 다 빠져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잘라서 집어넣고 아니면 시멘트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힐신은 여성분들이 지나가면 다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있는지.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다 가보았습니다.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우연찮게 그쪽에 가다 보니까 보았고, 지적을 하려고 자료를 받았는데 현장에 한 번 가보십시오. 라운드 된 지점에는 인도블록을 깎아서 전부 다 채워 넣어야 되겠지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정 채워 넣을 수 없으면 시멘트로도 막아야 되겠죠?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전주 주변하고 인도 후에 맨홀이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해놓고 준공을 내 줍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현장조사를 나가서 하자보수로 판명이 되면 저희들이…
복덕
장복덕위원
판단이 되고 안 되고 상식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고 온 건데요. 무조건 하라고 시키십시오.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그냥 준공 검사를 내줍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서류보고 준공 도장 찍어주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잖습니까?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부위원장님.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공통사항 15번에 연번 6번, 해동로 에너지 절약형 간판정비사업 마지막하기 전에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학도의용군 공원정비라고 했는데 여기가 안심공원 만들기 덧붙여서 이게, 중앙동입니까? 중앙동입니까, 용흥동입니까? 학도의용군 공원정비, 여기가 중앙동인지, 용흥동인지… (장내소란)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그게 학산동인데 행정구역은 현재 중앙동으로 되어있습니다. 학산동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래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학산에 학도의용군 공원 정비를 하는데 그게 어느 동으로 되어있는지, 그건 나중에… 왜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만약에 용흥동이라면 용흥동과 송도동 솔밭길 정비는 중앙동 사무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중앙동 사무소에서 세 차례의 설명회를 가졌다고 했는데 중앙동 사무소에 지금 도시재생 전문가가 다 있습니까, 그 동사무소에? 만약 이곳이 용흥동이라면 용흥동에서도 한번 하고, 송도에서도 한번 하고 이래야 그게 설명회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자리가 죄송한데 옛날 포항여고 자리 앞에 청운타운을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안심골목 만들기 사업에 추진실적을 보면 학도의용군 공원정비하고 송도동 솔밭길정비, CCTV 설치하고 60% 진행되고 있잖아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 부분에서 학도의용군 공원정비 하는 그 쪽이 용흥동이냐, 중앙동이냐…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포항여고 자리 그 앞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중앙동입니까, 결과적으로?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저희들도 사업이 있고 환경복지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명칭을 이렇게 써놓고 다른 데로 돌려서 한다는 이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요. 확실하게 하십시오. 저도 송도 같은 지역구로써 청림, 제철 쪽에 일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송도동에도 의원님 계시잖아요? 설명회 한번 안 했다는 이 자체가 진짜 담당으로서 되는 일입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연번 6번에 해동로 에너지절약형 간판정비사업 140개 업소에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로 적어둔 것 같은데.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112개 완료되었다, 그죠? 80% 정도 완료 되었네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나머지 28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자료 낸 이후에도 작업이 많이 진척되어서 저희들은 준공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준공에 차질 없도록 과장님도 거기에 신경을 쓰시고요. 담당한테 맡길 것만은 아니고 같이 뛰어다니면서 확인을 하십시오.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연번 3번, 4번 질의하겠습니다. 상대동 젊음의 거리 유해환경 개선과 공공디자인 조성이 1식으로 나와 있다, 그죠?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진행 상태나 공공디자인을 벤치마킹한 사례라든지, 타 도시에 모방이라든지 무슨 기준을 세워놓았습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젊음의 거리 공공디자인 하고 유해환경개선사업 이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받아서 2개 회사에서 제안을 해왔는데 심의를 거쳐서 현재 계약 완료를 하고 기본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회 때문에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았는데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에서 제안서를 설명회에서 설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관련된 경찰, 대학교수들 이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아마 조금 전에 김우현 위원님과 장복덕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런 의견을 모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근데 20억 사업에 지금 10% 진행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 내지 진행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이미 벤치마킹을 하고 그 제안을 받았잖습니까? 주민설명회 하기 이전에 적어도 건설도시위원회 위원하고 적어도 한번이라도 미팅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공모 당선시킨…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사업을 시작한다고 저희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보고를 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젊음의 거리나 상징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제 대학교수나 경찰이라는 전문성보다는 포항시를 운영하는 도시계획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한테 묻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기주장대로 자기 작품을 낸다고 하지만 비유적으로 옷에 비유한다면 옷이라는 건 있잖습니까, 옷을 걸어 놓고 보는 사람과 입어서 멋이 나는 사람하고를 구분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문인입니다. 대학교수만 전문인이 아닙니다.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그걸 쓰고자 하는 사람이나 집행하는 사람들 다 포항시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 그 사업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도시위원회에 의견을 구해보는 것도 좋을 듯싶은데요. 사전에 의견을 구해서 의견 일치를 본다면 더더욱 좋고, 협치라는 게 뭡니까? 서로 의논하고 소통하면 뭐든 매사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도 있고 또 조금 더 좋은 의견을 주신 부분을 제안서를 받을 때, 제안서 작성을 할 때 일부 포함시켰습니다. 시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주민 설명회를 거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종합적으로 행감 받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면 행감 할 것 없습니다, 사실은. 왜 평소에 그렇게 하십니까? 앞으로는 아까 우리 장복덕 위원님도 그렇고 다 그러셨지만 사전사업이 있으면 와서 보고하고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도와주십시오, 상의할 것 같으면 여기에 행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리고 상대동의 젊음의 거리가 아니고 청춘 거리입니다. 젊음의 거리라고 해놓았더니 나이 먹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서 청춘거리로 바꾸었고 지난번에 상가 협회하고 부산하고 갔다 왔잖습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이걸 질타를 하려고 했는데 갔다 온지가 1, 2개월 된 것 같은데 벌써 모양새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안 나온 이유가 뭡니까? 진척이 좀 되고 있습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벤치마킹한 부분은 기본 실시설계를 할 때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다 되어있는데 그날 계장님하고 자갈치 시장하고 다 갔다 왔잖아요? 이걸 공모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 얘기 나오기 전에 미리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해동로 벽화조성 이것도 그렇습니다.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다했으면 지역구 시의원한테 어떻게 어떻게 했다, 돈을 8,000만 원 들여서 우리가 뭘 했습니다, 의원님 보십시오, 동네 개발자문위원장이나 유지들 데리고 쫙 둘러보고 말이지, 그렇게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건 잘못되었으니까 업체에 어떻게 해라고 다 의견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식이 없어서 벽화를 아직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모든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사업계획이 있으면 평소에 의견을 구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행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쉬운 일을 놔두고 왜 과장님은 자꾸 어려운 길로 가십니까? 아시겠지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상대로 청춘거리는 되는 대로 빨리 빨리 보고를 해주십시오.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죠?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과장님, 저도 이런 데 무관하지는 않고 관심이 많고 특히 포항은 도시재생사업에 목을 매야 합니다. 비중이 엄청 큰데도 과장님 마인드가 도시재생사업은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제가 일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포항시 도시재생사업은 과장님 어깨에 달렸다고.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얼마든지 포항시를 바꾸고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살릴 수 있고요. 우리는 50만이기는 하지만 주변 여건을 보았을 때 자족 도시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도시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상대동 거리는 포항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성공시켜야 합니다.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고맙습니다. 52번 경관위원회 운영 현황. 53번 전문위원회 운영 현황.
상훈
이상훈위원장
부위원장님.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장
187쪽 53번 연번 5번에 두호동 주민센터 야간경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문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경관조명에 대해 제안을 받았던가 보죠?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하고자 하는 그런 경관조명에서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제안을 했어요? 디자인을 재조정 후 시행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재조정을 했어요? 그때 2억 예산 주지 않았나요?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들어온 건 선 조명을 면 조명으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셔서 조정이 된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다 지금 설치했어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산 2억 다 썼어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설치 완료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뭘 다 써요, 예산 다 쓰지 않았는데… 바다시청에도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주민 설명회할 때 설명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돈이 남았잖아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그게 현재 8,700만 원 남았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8,700만 원 남았는데 그걸 어디다 쓰려고요? 왜 명시이월 시켜놓았어요, 반납해야죠.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8,700만 원을 갖고 현재도 밤에 가보면 그 부분은…
상훈
이상훈위원장
풀로 쓰려고 놔두었어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동사무소 앞에는 조명이 되어있는데 누각 앞에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니, 목이 있는 사업인데 집행을 못했으면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해야지, 왜 이걸 풀로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업은 별도로 있잖아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타워조명을 3개를 더 설치하게 되면 그쪽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하니까 밤에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타워조명을…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본래의 목적에 쓰지 않았으면 목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랬는데도 그걸 풀로 시키려고 왜 명시이월 시켰냐는 거죠.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사업비 지연에 따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주민설명회 결과 바다시청은 제외해라, 이렇게 못했고 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안적인 경관을 설치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그 이유를 달아서 이걸 반납을 해야지요. 왜 이걸 명시이월 시켜서 풀 개념으로 쓰려고 놔둡니까? 반납하세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반납하세요.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89쪽 54번 각종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 보시겠습니다. 198쪽 55번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 56번 간판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상훈
이상훈위원장
부위원장님, 56번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56번 간판정비사업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100% 지금 점주들이 100% 전부 간판개선사업에 참여하지 않죠?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일부 못하는 분도…
상훈
이상훈위원장
몇 명 정도 참가합니까? 140개 업소네, 140개 업소면 지금 몇 개 점포가 불참하는 겁니까? 28개는 점포가 미 참가인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몇 개 점포가 불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못 한다.’ 고 하는 업체들.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70%가 넘으면 신청을 하는데…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업 자체에서 참여 안 하는, 못 하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10개 업소가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고 10개나 되어버리면 간판개선사업을 많은 예산을 가지고 3억 5,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개선사업을 해놓고도 10개 정도 중간에 하지 않은 구 간판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문제이고 지금은 10개가 불참했지만 앞으로 점포주가 바뀌고, 업종이 바뀌면서 이 간판을 또 교체해야 될 시점이 오잖아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그 간판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렇다고 그걸 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업체는 강제철거가 어렵더라도…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니, 만약에 A업소에 간판내용하고 업종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점포가 도저히 영업이 안 되어서 점포임대를 놓고 다른 점주가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매점을 하다가 식당을 한다고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간판도 바꾸고 상호도 바꾸고 그래야죠?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이 굳이 그 기준에 있는 간판을 사용할 의무도 없고 간판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강제권이 없잖아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규정상 지정고시 되어있는 부분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훈
이상훈위원장
만약에 안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행정지도에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 법이 있어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법령이 있으면 가져와보세요. 법령 있습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챙겨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법령이 있으시면 제시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동료위원 김상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참 이런 사업들이, 해놓으면 금방은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 질서가 없어지고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야 하느냐,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판정비사업 추진사업에 나 사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유지가 가능하냐가 지금 적시되어 있잖아요? 정비수량을 보면 보경사가 60곳, 해동로가 165곳인데 현상유지는 53군데와 127군데인데 지금 변경설치 수량이 이미 7군데와 38군데가 지금 나왔잖습니까? 이게 결국은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서서히 잠식되어서 개량된 간판이 무력화 되지 않느냐는 말이죠.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송라 보경사 7곳의 변경 설치는 업소가 변경되면서 바뀌었는데 이건 적법하게 규정에 맞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동로는 38개가 업소가 변경되면서 변경되었는데 적법하게 설치가 된 건 30개이고 위법하게 설치가 된 건 현재 8개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또 철거하도록 행정 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철거가 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조치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그 부분에 이의가 있습니다만… 전자의 주인이 아마 지원받은 포항시가 간판개선을 위해서 지원받은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출 수가 있지만 새로운 사람이 건물 인수를 받거나 점포가 다른 걸로 임차가 되어서 업종이 바뀌었을 때 필연적으로 간판은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전체 간판에 광고물 개선지역으로 명시를 해서 지정되어있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단지 간판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조례를 무례하게 적용해서 새로운 사람한테 강제한다는 건 어딘가 모르게 무언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정비광고물 등 정비시범 구역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시정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금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송라 보경사 같은 경우에는 7개 업소가 변경되면서 적법하게 설치를 했고 해동로 같은 경우에는 8개 업소가 위법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그러면 후자 업소한테 계속 지원을 합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부위원장님, 놓치고 간 게 있어서 53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전문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53번에 전문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경관전문위원회라고 지금 저희들이 위원들을 풀로 관리를 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풀로 관리하는데 51명의 풀 인원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위원들을 지역형평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위원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여기 10번을 보시면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축설계 자문이 있다, 그죠?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보통 복지환경 쪽인데 우리 건설도시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일단 경관 쪽 전면 진입부, 교목, 관목 등 식재보강 맞죠? 이런 걸 했다는 자체가 이 설계가 완료되었다는 거지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저희들 설계자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었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그래요, 제가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여기에 착공도 들어가기 전에 설치설계는 당연히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자문을 얻어서 어떤 식으로 설계가 나와야 공사를 당연히 하겠지만, 이런 것조차 전혀 지금 모르고 감사를 하는 이런 부분 같았습니다. 그런 시공 후에 색채효과 감안 그다음에 공간 교목, 관목 설계변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한번 들어봅시다.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경관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전체총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건축 같은 경우는 몇 평방미터, 몇 층 이상으로 해당이 될 때에는 경관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서에서 협조가 오면 저희가 전문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자문을 받은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주는 역할밖에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 상황이라니, 말이 됩니까? 경관에 대해서, 에너지화 시설에 대해서 건축설계 부분에 그래도 도심재생 쪽으로 와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확실히 잘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되지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경관심의만 하지, 실질적으로 안에 경관심의를 하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주면 해당부서에서 경관심의 한 것을 참고를 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허가를 낼 때 참조사항이지…
우현
김우현위원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주었습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청소과지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실은 과에 담당자인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감한 부분이라고 보잖아요?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솔직히 포항시 본청이나 남구청에서 다 알다시피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음에 좀 같은 지역구 의원이나 거기에 관련된 의원하고는 협의를 좀, 이러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9쪽 57번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 수거 비용이 남구가 1억 6,000만 원입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매수고요. 뒤에 419만 6,000만 원이 금액입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이게 금액입니까?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예.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아, 이해했습니다. 도시재생과 감사자료에 나오지 않는 기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또 대안 제시한 것도 메모하셔서 꼭 협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출
송영출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감사자료 203쪽부터입니다. 공통사항 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부위원장님.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공통사항 1번 연번 39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상훈 위원장님께서 비슷한 내용을 하셨기 때문에 가볍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공항입구 공원화 긍정 검토 회신이 포스코에서 왔죠?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공항입구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공항입구라고 하면 당초에 활주로 확장하려고 하던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확정하기로 378m를 확장하기로 한 그 지역이 바로 동해면에 민원이 굉장히 극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협의 조정을 하면서, 변경 조정을 하면서 그걸 안 했는데 더구나 그 지역이 또 비행기가 출발하는 지점이고 하니까 바로 인근을 공원화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그때 민원차원에서 검토를 했던 겁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포스코로부터 긍정적인 검토 회신이 왔다, 그죠?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포스코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게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동해면 입구 환경정비 및 해병대공원 연계사업 검토 중이다, 해병대공원은 검토가 아니고 이제 개통이 되었죠?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리고 동해면 입구 환경정비, 이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바로 앞에 공원화 긍정 검토한 내용이나 동해면 입구 환경정비하는 부분들이 결국 공항하고 동해면 관문이 시 관문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부분도 과거에 동해면 종합발전 마스터플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생각해서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포항공항 주변에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용역을 해서 지금 용역과제사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원안가결 되었다, 그죠?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1억 1,000만 원?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이건 어떻게, 발주는 어디쯤, 언제쯤 됩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이건 한국운항학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용역기관인데 이게 군부대하고, 국방부하고 상당히 사전조율이 필요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운항학회하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도 했고 많이 언급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 당시 2006년도인가, 2004년도인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청림, 제철, 동해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소방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서 그때를 패소했잖아요,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로 인해서 이 공사로 해서 1,000억 공사인데 900을 하고 100이 남았는데 솔직히 동해에서는 이로 인해서 계속적인 집회와 수고를 다 압니다. 제철도 알고 청림도 알지만 그러나 그 전에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신제강공장 허가와 관련해서, 지금도 비행코스가 어디서 어디인지 아시지요? 제철 인근 산 뒤로 해서 저쪽 청림으로 돌아서 동해로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공항 주변에는 원래 제철, 청림, 동해가 묶여있었잖아요, 오천 일부와?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청림이라는, 제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회에 어떤 수십 분의 동의에서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공감대를 갖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지역에 있는 둘레에 딱 몫을 박아서 공항입구, 부대입구 같으면 청림동도 다 들어가잖아요? 사업이 이걸 가지고 또 조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에서 좀 신경 쓸 일 아닙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시정질문 때 질문을 하셔가지고 후속조치로 고도제한 완화 용역도 시행을 하는데 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부분은 동해면뿐만 아니라 비행안전구역인 청림, 제철, 오천까지도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권, 건축물 고도제한을 조금이라도 완화해보자는 측면에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그냥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냥 시간 끄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에 대해 잘 몰라서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심의위원회 심의는 누가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포함되어있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포함되어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하여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은 원안가결되고 났지만 또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형평성을 약간이라도 맞춰주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5쪽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부위원장님.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운하 주변 지역 재개발촉진사업이 건축과 소관입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현재 건축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박희정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조치사항에 보니까 운하 주변 활성화용역을 했고 올해 5월까지 용역 결과가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 되었으며, 어떤 내용의 용역을 했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2016년 5월까지 운하 주변 활성화 용역은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수행하기로 했다가 6월 말까지 연장을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어느 정도 했는지 나왔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중간보고는 했습니다만…
복덕
장복덕위원
의회에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의회 보고는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중간보고를 할 때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부시장님한테 중간보고를 했는데 용역내용을 좀 더 보완해야겠다고 해서 연장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완료된 시점이 6월 말로 봅니까, 용역결과?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그건 저희도 6월 말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만족되게 나와야 수용이 되는데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고 연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 입장입니까, 집행부 입장에서의 만족입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주민과 집행부 다 만족해야 합니다. 이 활성화용역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아는 것까지만 답변을 드리면 활성화용역이 포항운하가 하고 주변지역 재개발하고 같은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비 촉진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부분은 포항운하 활성화 계획하고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활성화용역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주민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활성화용역 결과를 내어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활성화용역 속의 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 속에, 활성화용역 속에 주민들 여론이라든가 이걸 폐지시켜달라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여론도 감안이 되어있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있습니다. 중간보고에는 리서치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 용역의 주 목적은 입지규제 최소화가 승인이 되고 그걸 포함해서 운하 주변이 아니라 운하 주변에 들어올 수 있는 상권들에 대한 활성화를 더 큰 목적으로 두고 있죠?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금까지 모든 것이 묶여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굳이 이게 활성화 용역인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폐지에 대한 부분들은 미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적이 그걸로 갔는데, 그렇게 몰고 갔는데,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내용과 배치되는 답을 찾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주민들께서 의회에도 재정비 촉진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청원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도 들어왔고 도에도 냈는데요. 저희가 해제해달라는 민원을 청원서가 들어오기 전에도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일단 주민들께서도 운하 주변 활성화 용역이 추진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우리 전체적인 걸 하겠다고 하면서 원래 이것이 4월 말까지 완공 예정이었는데 그게 늦어지니까 먼저 청원서를 넣은 겁니다. 넣은 거고 그 청원에 대해서 해도 1, 2지역에 주민들이 해제해달라고 청원을 넣었기 때문에 이 운하 주변이라는 것은 송도 1, 2구역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전체 해제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때 해도만 보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송도 지역도 좀 더 주민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활성화용역을 하면서 좀 더 확장을 해서 주민여론을 포함시켜달라고 주문을 한 겁니다. 이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전문위원, 다음주 업무보고 속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있지요?
영두
이영두전문위원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영두
이영두전문위원
건축과입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청원에 대한 건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 내용 속에 이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보고합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내용은 주민들의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해제에 관한 청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필요하면 그런 부분까지 보강해서…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활성화용역이 정확한 용역인지, 우리 시 혼자 바라는 용역인지, 주민들까지 포함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용역인지 그걸 알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이. 그날 보고 할 때 그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지금 중간보고 상태라서…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중간보고까지라도 물론 결론은 안 났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고를 하셔야 주민들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활성화 용역,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활성화용역은 어떤 것인지 잘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용역이고,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다면 그걸 묶을 수 있는 용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각과 이 용역의 차이가 분명히 괴리가 있을 겁니다. 집행부는 그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이고 주민들은 청원을 하고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주민들 의견을 갖다가 의견에 반대되는 걸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의견도 담고 또 재정비 촉진 구역에 대한 전국적인 방향까지도 저희들보다는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라서 그것도 다음 간담회 때 보고 할 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6쪽 봐주십시오. 우리 포항시에서 장기 방치된 아파트 현장,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좀 더 작게 보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두호동 라온빌, 오천의 TMB아파트, 용흥동의 포란재 아파트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갈 방법이 없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현재 공동주택 중에서 중단된 공사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흥동 금광포란재, 문덕에 한빛주택, 세 번째가 두호동 라온빌 주택입니다. 이건 세 군데가 다 장기간 중단된 아파트 공사장인데 금광포란재의 경우에는 당시 97년에 서무주택이 사업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했는데 IMF와 여러 가지 위기를 거치면서 2011년도에 대지소유권이 경매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주체와 토지소유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고요. 여기에 사업승인의 당초주체인 성우주택이 사업승인권을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회사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고 조만간 재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이 끝나야 제3자 인수방식을 통한 문제해결이 되어야 공사가 재개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덕에 있는 한빛주택의 경우에는 94년도에 임대주택으로 당초에 승인이 났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도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경매도 넘어가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건물의 골조는 다 완성이 되어있어서 현재 TMB건설이라는 곳에서 건물소유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있는 대지를 매수를 하면 이걸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여건이 되겠다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TMB건설이 저희한테 와서 앞으로 이렇게 전망 중이니까 좀 도움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이것도 곧 그다지 오랜 시일 안에 재개가 되리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호동 라온빌 같은 경우도 대지소유자가 유치권을 해결한 상태입니다. 유치권을 해결해서 당초 해성건설, 여기에 사업승인권 정리가 되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다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우선 법적 소유권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제일 문제는 안전조치입니다. 특히 오천 같은 경우에 사망자가 두 사람이나 나왔고 지금도 휀스를 치지 않은 상황이라서 범죄에 원상지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저희들 예산으로 휀스를 치거나 그곳에 안전조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태풍 때도 라온빌 같은 경우는 휀스가 넘어지고 우리가 다른 업체에다가 부탁을 해서 복구했던 사례가 있어서 이게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관리과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장기적으로 중단된 공사장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든지, 아니면 안전관리과 예산을 쓰든지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특히 라온빌하고 오천에 한빛주택은 당장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금광포란재는 가보니까 어느 정도 휀스가 쳐져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오천과 라온빌 현장은 안전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211쪽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212쪽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부위원장님.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8번 행정소송, 심판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3번에 목화예식장 발 빠르게 시장님이 불허방침 하에 과장님 이하 박상구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결과로 승소를 했습니다만 현재 그분들이 혹시 항소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아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만 항소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혹시 접수되면 연락오는 루트는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결과는 좋게 얻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이번에 큰 실수를 안 했겠나 싶은데, 앞으로 선임할 때는 변호사를 확실히 선임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일단 이번 재판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장에서 치하를 드립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입니다. 9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214쪽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여기까지 없으십니까? 217쪽 58번 마트 건축 허가 현황입니다. 같은 쪽 59번 아파트분양 승인 및 미분양 현황입니다. 222쪽 60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부위원장님. 221쪽에 라. 공동주택 허가와 관련한 다수인 민원처리, 허가와 관계없이 민원사항이라서 이 칸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최근에 우리 지역의 많은 아파트라든가 진행이 되면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시민들이 갖는 안전불감증 형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공사를 위해서 산을 절개한다든가, 대형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도시미관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흉물처럼 보이고요. 때로는 공사가 중단된 사업이 태풍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의 여파로 인해서 가림막이 무너지고 분진망이 찢어져서 펄럭거리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고 심지어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물론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사진을 찍은 부분을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다 떨어져서 펄럭거리고 있고 또 분진들을 해소한다고 해서 길바닥에 물을 뿌려놓으니까 먼지가 나서 못 살겠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더 심한 것을 보면요, 저도 좀 아찔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 도로가 한 10차선 쯤 될 겁니다. 되는데 타워크레인이 도로 전체를 다 뻗어서 막아놓았습니다. 물론 이게 넘어지지는 않겠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타워크레인이 도로 전체를 가득… 물론 타워크레인은 높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바람 부는 반대방향으로 위치를 두는 것은 맞습니다, 바람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필이면 이날 이 바람이 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워크레인이 제가 볼 때는 한 10차선 도로를 다 덮고 있어요. 혹시라도 갑자기 지진이나 갑작스러운 돌풍, 자연재해에 의해서 이 큰 크레인이 넘어졌을 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 길을 초저녁에 제가 운전하면서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이 크레인이 제 머리 위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도 단속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적인 민원들도 많지만 대형사업장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불안한 부분, 제3의 사고 같은 부분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지난번에도 모 지역의 아파트 산을 절개하면서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바위와 모래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났잖습니까, 그죠?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었을 텐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비산먼지를 예방한다고 해서 물을 뿌려놓으니까 그 물들이 흘러 내려와서 결국은 민원이 생기고 세차한 차들, 새 승용차들이 그걸 피하다 보면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현수막이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또한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속을 해주십시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특히 공동주택하고 대형 건물들, 높은 시설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대형사업장, 민간사업장이라도 저희가 산업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노동부, 우리 시의 환경부서하고 경찰서하고 종합적으로 합동점검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주위를 기울여서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특히 저는 이거 타워크레인 이거 정말 겁납니다. 현장 정말 한번 가보십시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가보시면 10차선 도로를 막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정말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저희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22쪽 60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223쪽 61번 기계주차시설 단속실적. 62번 각종 인허가시 조건부 현황. 63번 건축물 준공 후(조경면적) 점검 및 단속실적. 64번 건축물 준공 조서입니다. 234쪽 65번 신제강공장 허가와 관련한 민원처리현황입니다. 같은 쪽 66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입니다. 239쪽 67번 공동주택 건립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현황까지 질의하십시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하도급 현황에 위에 단위가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안의 내용을 보면 100만 원 단위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68번은 해당없고요, 자료 이외의 기타사항 질의하십시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한 가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이 어느 시점까지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허가가 나서 1년 이내에 착공을 하게 되어있고 1년 이내 착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1년을 더 연기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착공이 안 되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예고를 하고 허가취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최소 2년은 보완서를 제출하고 할 수 있네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우리 송도에 옛날 달봉?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 업체가 올해 3월 달에 건축허가 났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났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착공이 들어왔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내부적인 이유로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하여튼 다른 조건 없이 허가가 났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다른 문제는 없이 허가는 났습니다만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기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개 보면 건축사 위임 감리죠?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위임 감리 때문에 현장에 안 나가시는데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도 사실 있습니다. 특히 ㈜삼광건설 같은 경우, 이동에 분쟁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게 조례로 현장방문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내부 지시사항입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건축허가현장 조사 문제가 법적으로 건축사한테 위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취지가 과거 문민정부 때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공무원의 현장검사라든지 확인이 그때는 신뢰가 안 되어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 법령이 전부 개정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이런 문제가 각 지역별로 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공무원의 신뢰는 건축사보다 오히려 더 월등하게 신뢰가 있고 또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건축사한테 위임한답시고 현장에 안 가고 준공 때 안 가시니까 결과적으로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지요. 사전예방도 안 되고요. 건축사와 결탁해서 건폐율 최고치에다가 또 용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변칙사용을 많이 하는데 결국 그게 인근 토지하고 마찰은 빚는 등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현장에 가서 고민했더라면 ㈜삼광건설 같은 경우도 없었지 않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문제가 건축현장이 건축사무소 개별적으로 보면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건축사무소가 107개나 됩니다. 그래서 한 사무실에 1건만 줘도 100건이 넘습니다. 그걸 현장을 다니면서 다 일일이 확인하려고 하면 부족한 내부 인력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착이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사 협회에다가 저희가 위탁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랜덤방식으로 해서 검사하는 건축사를 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은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민원문제가 서류검토 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도록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된 대로 계속 확인을 하고 그렇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