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3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봉구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59쪽입니다. 1번 201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감리·용역비 절감노력부족 예산이월 과다 발생으로 사업의 효율성 저하, 660쪽에 행정사무감사와 업무 업무보고 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 미흡, 불용액 과다 발생, 예산 과목별 미집행 최소화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극대화, 토지보상팀 운영으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 도모 등에 대한 지적사항은 공통적인 문제점으로써 예산수립 시 사업의 타당성 시기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되도록 업무처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61쪽입니다. 세 번째 칸부터 도시계획시설 공사추진 형평성 결여, 662쪽에 공동주택건축허가업무 철저,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적극 노력, 공성어린이공원 옆 소로개설공사 추진철저, 도시계획 확·포장공사 시행 철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 664쪽에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 검토 철저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내용처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4쪽입니다. 2번에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 쪽 김홍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오흥교 소로공사, 오대 철길공사 병행추진 검토 방안은 금년에 철길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6월 7일 도시기본계획 변경 국토계획 평가협의회 자문을 거치는 등 일정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는 8월경에 경북도의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666쪽에 성재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도시 불균형 해결 대책은 현재 도시재생용역사업을 통해 검토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도로 개설 또한 균형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번의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총 15건이며, 당초 금액 198억 8,400만 7,000원에서 변경금액은 190억 9,405만 8,000원으로써 7억 8,99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에는 현장여건에 의한 물량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변경으로써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68쪽입니다. 4번에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총 15건으로써 주로 용도지역 변경요청과 육교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요구,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주민의 피해 대책 요구로써 검토, 불가통보, 또는 예산수립 후 시행 등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5번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6번의 쟁송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에 각종 인허가 사항은 공동주택 진입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건으로 공동주택 진입도로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8번과 9번은 8번의 예비비집행 내역은 해당 없고, 9번은 미집행 현황 1건으로써 예산액은 1억이며, 사유는 보상 미협의가 되겠습니다. 10번에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용은 총 46건으로써 예산액은 179억 1,191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05억 2,817만 4,000원입니다. 미집행 된 주요사유는 토지보상 미협의, 공사기간 미도래와 타기간과의 협의기간 소요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80쪽입니다. 11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총 33건으로 예산액 119억 974만 3,000원이며, 그 중에 69억 9,897만 5,000원을 이월하고 59억 76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토지보상 미협의 및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684쪽입니다. 12번에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외 3건으로 예산액은 16억 1,418만원에 집행액은 5억 8,936만 8,000원입니다. 현재 3건은 과업 수행 중이고, 1건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번 감리비 현황 14번 민간단체지원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에 보조금은 5억 5,100만원이며, 자부담은 3억 6,102만 3,000원입니다. 지원사업은 서성로 간판개선 시범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다섯 개 단지 및 농촌 빈집정비 30동입니다. 686쪽에 16번에 예산액 이용·전용 현황은 주거급여사업 전담기관이 한국주택공사로 지정이 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으로써 화개교에서 북천교간 대로 확·포장 외 3건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번에 687쪽 마지막에 보면 시민운동장 중로 개설이 34억인데 340억으로 처리가 되어 금액이 좀 과다하게 되었습니다. 그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번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과 19번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번에 1,000만 원 이상 반환금은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1건이며, 2,842만 7,000원으로써 전액 국비사업이고 사유는 낙찰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688쪽입니다. 21번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추진현황은 화개교에서 북천교 대로 확·포장공사 등 총 14건입니다. 22번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및 위반업체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진안건설 등 총 28개 업체에서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참고로 동기간에 폐업은 13개 업체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위반업체 행정처분 결과는 29개 업체로써 주로 자본금 미달 및 기술력 미보유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93쪽입니다. 23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정비계획으로써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 시행하는 1단계 집행계획과 3년 이후에 시행계획인 2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집행계획은 개발계획, 대형건축물의 건축, 거주 주민의 증가 개발 압력증가 등 다양한 주변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지침에 의거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23쪽입니다. 24번 대로 및 중로 확·포장·개설 공사 추진현황은 총 4건으로 대로 1개소, 중로 3개소해서 총사업비는 34억입니다. 724쪽입니다. 25번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내역은 총 8건으로 보상비는 4억 1,8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불법 현수막,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은 총 11건으로 즉시 철거 및 이동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쪽 27번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신규설치는 107건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7,997만 5,000원이고 연간전기료는 13억 1,177만 5,000원을 납부하였으며, 또한 3,444 등을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726쪽입니다. 28번 주택건설사업 승인현황은 1건으로써 27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현황은 다섯 개 단지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래 30번 공사 중지 통보 된 사업 내역은 여섯 개소로써 동절기공사, 전주 이설지원 등의 사업으로 중지되었습니다. 다음 31번 공사 부지 미협의에 따른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총 18개소이며 48억 7,780만 5,000원으로써 그 중에 15억 8,271만 7,000원을 집행하고 32억 9,508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제가 먼저 다른 위원님 말하시기 전에 잠깐 하겠습니다. 677쪽에요.

예.

밑에서 세 번째……

예.

지금 진도가 8% 뿐이 안 나갔는데 뭐 어떻게 된 거 입니까? 이게?

이거는 현재는 공사 중이 70% 입니다.

지금?

예. 부림파크빌 옆의 소로 개설공사입니다.

언제까지요? 이게 지금 현재……

9월 준공예정입니다.

9월 준공예정입니까? 아 진도가 얼마 안 나가서 물어보고요. 내가 인제 이 부서에 없는데 간단한 우리 민원에 대해서 뭐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시내 사는 모한 분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소관 동사무소, 또 경제개발과 세 개 세 군데를 다녀도 민원처리가 안 된다고……

무슨?

두 번, 세 번 뭐라고는 얘기는 안하고 대강 누구라고 알기 때문에 제가 그 표현은 안 합니다. 단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이 불편한 민원이 있어서 그 부서에 갔다면 어느 부서 관계없이 그 시민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 시민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이 우리 상주시 공직자예요, 아니면 타부서로 인계를 하고 타부서로 미루는 것이 우리 상주시의 공무원입니까?

우리 과 소관이라 하면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과로 안내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내를 해줘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모한 민원인 시민이 여섯 번을 다녔답니다. 여섯 번을,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동사무소로 갔다가 다시 또 확인을 하고 그래서 과연 이래서 되겠냐고 라고 하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에 가서 그런 문제를 겪었답니다. 이래선 안 되죠?

예. 만약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73쪽에 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소로 성동도시계획도로 예산이 1억인데 1억 전액이 미집행 되었어요. 사유에 뭐 보상미협의로 이월 됐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이 이게 예산이 본예산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1년간…… 어째 그 보상 협의가 하나도 안 됐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분한테 저희가 수차례 갔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고 해서 수차례 가가지고 그 마지막 끄트머리에 남아있는 집이 한 집 있는데 계속 보상협의를 가면은 해 주겠다 해 주겠다 하면서도 계속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6월 이번 달에 다시 재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조금……

그래 그 끝집인데 공사비와 이게 합쳐 가지고 1억입니까?

보상비만 그렇습니다.

보상비만 그렇습니까? 아 전체 보상비입니까?

예.

그리고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5,000만 원 이상이 100% 진행된 반면에 이게 너무 많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진도가 안 난 부분 너무 많아요. 함창주공아파트……

예. 요거는 금년……

이게 말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이에요. 제가 보니까, 본예산인데 그 예산을 말입니다.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에 보상비를 먼저 잡아 놓고 지금 공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같이 합니까?

그 보상이 많이 안 된 데에는 보상비를 먼저 책정하고 보상비가 웬간한데는 일부 보상하고 그 사업비와 같이하는 예산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요번 6월에 준공, 6월 말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함창 주공아파트 여기……

이게 함창뿐만 아니고 말입니다 그 밑에도 많아요. 14% 있는 것도 있고 21% 주로 함창 부분이고, 보면 이게 앞부분은 말입니다. 공기부족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밑에는 이제 보상미협의, 1회 추경예산으로 보상협의지연 이게 발생사유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유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천왕암 같은 경우는 인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 분이 계속 보상을 미루고 있어서 지금 오늘부터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관계없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부림파크 677쪽에 보면 성동 도시계획도로가 아까 전 그거지요? 그거죠?

예. 아까 전에 1억 말씀하신 그 건입니다.

그거 1건이고 그 밑에 부림파크빌 옆 소로 이 뭐 8% 이참 뭐 신봉교회 밑 소로 6% 뒤에는 뭐 3% 이 뭐 진도가 말입니다. 이러면 이 돈이 말입니다. 이 지금 과장님 한번 보세요. 사업비하고 집행내액을 한번 보세요. 너무 이거 예산을 사장 시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11항목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이월액이 집행액 보다 많아요.

요런 거는 장기용역이라 가지고 2년, 3년씩 걸리고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항상 도시계획도로는 추산을 보상추산을 먼저 해놓고 보상이 다 되면 시설비는 잡아야 되요. 그래야지 이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되지 안 그러면 감소될 부분이 없어요.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집행현황도 말입니다.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도 왜 이게 다 못써요, 4건 인데 684쪽에?

이게 지금 도시기본계획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도시재생하고 요거는 지금 한 2년 정도씩 하는 장기적인 용역입니다.

장기용역비도 2년에 하면 한꺼번에 세우지 마시고 예산을 그해 그해 쓸 예산을 세우는 게 안 맞아요?

발주할 때 이용역비가 적으면 발주자체가 안되거든요. 뭐 총괄발주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본예산을 같이 세워서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비나 연구개발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부분은……

선급금도 나가고 중간에 중간보고 해가지고 정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말입니다. 이 상시이월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시정 되어야 합니다.

하여튼 연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액 보다가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안 있습니까?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에 이제 입찰 잔액이 이래 사실 이래 반환했는데 국비는 할 게 없었어요? 사실 다 고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써도 무관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써 1억 5,000만원을 이제 예산을 받았습니다. 국비로, 받아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하고 남은 금액이거든요……

남은 금액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입찰 보면 입찰잔액이 남은 부분도 인정은 하는데 이게 다른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반환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 하나 우리시에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은 반환 안하고 어디다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소진 하는 게 안 맞아요?

사업비 같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쩌든지 설계변경 하면 되는데 요거는 연구용역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쓰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사업비 같으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국비나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말입니다. 시설비나 이런 부분 전부다 전반적으로 이거는 반납할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소진을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 할 부분은 시정을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한꺼번에는 다 안 되지만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인 따나 줄여 나가야 되고 이월금액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 단위, 읍면 단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동 단위는 몇 프로 정도나 되었습니까?

예. 동지역은 63% 정도 되었습니다.

면지역은?

면지역 전체적으론 면에 면마다 좀 다릅니다. 다른데 공성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아니. 지금 몇 프로 했어요?

총 우리시로 했을 때는 52% 됐고, 면 단위 전체적으로는…… 동 단위는 63% 됐고, 공성 같은 경우는 한 24%됐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딴 면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함창은 28% 정도 됐고요. 청리는 46% 됐습니다. 프로테이지가 많다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적어 가지고 많은 데는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없으면 한두 군데만 하면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가고 요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낙동 같은 경우는 86%인데 구간이 한 구간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니 사실 인제 동 단위에 물론 많이 해 줘야겠지마는 이 면단위도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그래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균형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수립 과정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가 시정 질의한 내용인데요.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시 항상 우리 함창지역은 점촌과 경계지역이니깐 좀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더라도 좀 균형을 맞춰주면 안 좋겠나, 항상 그렇게 질의를 하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기본계획에 저들이 포함을 시켜서 함창, 대조, 나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과장님은 상주 계시니깐 함창에 안사시니깐 모르지만 지금 점촌 같은 경우에 땅 한 평에 삼백만 사백만 원 가는데, 대조 같은 데는 한 백만 원 밖에 안 갑니다. 같은 지역에 바로 붙었는데도 가보면 완전히 이 지역 관계 간에 서로 소외된 점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함창 땅 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경찰서 뒤에 보면 칼국수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함창 땅입니다. 바로 점촌이랑 붙었는데 그 지금 수도도 안 들어 와요. 지하수로 쓰고 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한 번씩 칼국수를 먹으러 가면 하소연을 많이 해요. “왜 같은 지역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빨리 이거는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가지고 같은 평야에 맞춰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앞으로 우리는 민정시대로 가서 문경시나 상주시나 같은 시가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상수도라든지 또 용·폐수로 이런 것도 같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문경시청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빨리 실행하는 게 좋고 또 우리 지금 대조 골프장 그 골프장 연습장 있는 데서 시청까지 가는 길이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이 되면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너무 어둡고 이거 뭐 완전 점촌 시내는 점촌 그 굴다리만 지나가면 훤한데 함창 쪽만 딱 나오면 그날부터 컴컴해요. 그래서 임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임도하고 가로등을 좀 해 달라 제가 보니깐 가로등 임도는 보니깐 전주가 서 있는걸 보니깐 한 3m 정도 들어가 있어요. 내가 봐서 큰 공사비는 안 들어갈 걸로 생각하는데 한번 그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침에 점촌에 있는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운동하러 많이 나옵니다. 대조 못으로 운동하러 많이 나오니깐 그것을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한번 수립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깐 안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파트 어린이공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6월 말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7월 17일 날 이제 입주가 시작됩니다.

예. 그전에 완공시키…… 완공됩니다.

또 그 옆에 천왕암도 인제……

그것도 오늘부터 다시 지금 뭐 최후 통보해서 오늘부터 공사를 재개할……

저도 뭐 과장님이 애먹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 법원이고 소송 걸어 놓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하매 제가 알기로 5대 저 5대 때부터 그게 이야기된 게 지금까지 끌고 오는데 그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지금 과장님 이하 뭐 직원들도 매일 찾아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길이 그래 바뀌고 그러니깐 아파트 다 지어질 정도로 해도 그러니까 청소년들 하고 그 동네 가면은 시의원, 시장, 도의원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일이 시작됐다 하니깐 빨리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다 얘기지만 지금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주로 보상관계 여러 가지 사정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노력을 더 해 가지고 하루 갈 것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이러면 좀 이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좀 7%, 8% 안 나오도록 그렇게 그래도 50% 이상은 좀 나오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관계도 이게 지금 총괄표 보면 이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 진행하는데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여건에 따라가지고 연동하고 있습니다.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항상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리지만 장기집행 미집행에 예산 너무 적어요. 1년에 30억, 20억 가지고는 도저히 한 곳도 안 되는데……

근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없습니까?

예산이 확보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분들이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장기 미집행을 10년 이상 경과된 대지에 한해서 예를 들어 지금 8건이라는 것은 작년에 우리한테 매수 청구가 들어와서,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보편적으로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장기미집행하면 자기가 본인이 와가지고 부탁을 하면……

도시계획사업이라 하면 예산 세워 수행을 하면 되는데 장기 미집행은 본인 신청이 매수 청구 들어오면 그때 하기 때문에 신청하면……

그래 도시계획수립이 몇 십 년 되었으니깐 그분들도 답답한 분들도 몇이 있어요. 저번에도 뭐 가서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데 막상 해주면 또 땅값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나한테 각서를 하나 써주세요. 이러면 몰라도 그 외에는 안돼요. 해줄 때는 아 다 해준다고 해놓고 막상 협의 들어가면 대번 땅 값이 더 달라고 이러니깐……

매수청구 들어오면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그런 보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건 알지만 앞으로 하여튼 우리 직원들 이하 뭐 애는 많지마는 도시계획을 상주 시내는 그래도 도시계획을 정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기도 좋고 그러니깐 앞으로 도시과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전문 건설업 등록현황을 보니깐 여성분들이 꽤 많네요. 대표자가? 뭐 혜택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주 바람직한 일 같아서 그래 한번 여쭤 본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뒤편에 위반업체 행정처분결과, 영업정지 당한 업체가 굉장히 많네요.

예.

보통 이제 영업정지를 당하면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업정지 한 6개월 정도……

6개월 입니까? 6개월 전이라도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바로 또 풀어줍니까?

아닙니다. 6개월 동안은……

6개월은 무조건 지난 이후에……

예.

그러면 영업정지 말고 말소된 업체가 또 몇 군데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사유예요?

본인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본인이 경기 강정이라든가 이랬을 경우 말소를 합니다. 등록기준이 미달 되었다든지……

그래요. 그 다음 724쪽에 보면요. 현수막 우리 시에서 허가 해주고 계시지요?

예 저희들 수수료 받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 설치 장소가 몇 군데 안 되다 보니까, 사전예약제도로 하고 있지요? 현재 상태?

예. 그렇습니다.

사전예약제도로 했을 때 문제점이 없나요?

이제 문제점이라면 자기들이 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홍보하려고 하는 데는 많고 요런 문제점들입니다. 게시판이, 현수막게시대가 조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사전예약제도로 한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열 개를 사전예약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 가서 그 현수막 그, 그게 안 들어 왔어요. 그러면 빈 걸이대로 비워 놔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방법 있습니까?

10일간, 저희들이 10일간 허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 지역하고, 면 지역하고 걸이 기간이 틀리잖아요?

지금……

현수막.

현수막 게시 기간이 말입니까? 10일간 저희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지역 하고 틀립니다. 면 지역은 2주 아닙니까? 동 지역은 10일이고요?

저희들이 10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틀립니다. 현재 상태 확인해 보시면……

예.

그리고 현수막 설치 장소 사전예약제도도 맞지를 않거든요. 일감이 없으면 그 비워 둬야 되요. 다른데 일감이 있는 그 현수막을 제작을 해가지고 걸고 싶어도 걸 수 있는 장소가 안 납니다. 미리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불법 현수막도 지금 우리 시내에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차라리 그쪽 광고협회로 허가권을 주면 관리하기 더 안 쉽겠어요?

지금 광고협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랬는데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단점이 있어도 우리 시에서 사전예약제도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동 지역하고 면 지역하고 게시기간이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요. 동 이건 면 이건 똑같은 기간만 게시를 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틀리면 지침을 내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광고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없고, 우리 시민들도 최대한 효과를,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보상협의가 참 어렵죠? 가장 어려운 게 보상협의죠?

예. 보상협의가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한 50% 이상은 재감정을 요구합니다. 재감정은 1년 뒤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도로가 개설되고 더 추가로 하려 하면 토지 보상비가 올라갈 걸 예상해가지고 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가장 애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조그만 것을 활용을 하려고 해도 보상이 어려운데 이게 보상협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과장님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기 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675쪽에 화서우체국 앞 그건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요게 한 필지가 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제외하고 금년 10월 17일 날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협의 안 된 부분은……

예. 지금 한 필지는 빼놓고 뭐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해가지고 일단 그 구간은 제외하고……

그게 인제 소재지인데도 불구하고 길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필지 남은 것은 협의가 안 되는가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일단은 보상협의 되고 나서 공사하기 보다는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하고 협의 안 된 부분은 놔두면 참 지주 민망하죠?

예.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동절기 공사로 해서 지연시킨 부분들 있잖습니까? 계약은 3월, 4월에 했는데도 왜 동절기 까지 가서 공사를 중지를 시키는지 이렇게 하죠?

동절기에는 뭐 이렇게 영하로 내려가고 하면 공사를 하면 부실시공이 될 수도 있으니깐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12월이나 되가지고 일괄적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예. 동절기의 공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3월에 뭐 4월에 계약을 해놓고도 동절기 공사를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죠?

장기 계속공사일 경우에는……

장기 계속공사……

예. 그해 겨울에……

과장님 가로등 있지요?

예.

수리보수비가 직영으로 하는 게 있고, 위탁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경우 이렇게 합니까?

직영이라 하면 우리 과에 있는 직원이 나가서 수리, 보수하는 거고……

간단한 거는 그냥 수리보수하고?

예. 뭐 램프 갈고 이런 거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직접하고?

위탁하는 경우는 이제 읍면동에 돈을 내려 줘가지고, 읍면동에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단가계약해 가지고 우리가 남부지부, 북부지부 용역업체를 통해서,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 있고 이렇습니다.

예. 그러면 위탁을 줬을 때는 비용이 발생하고, 뭐 우리 이제 직원이 했을 때에는 추가비용이 발생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맨 저희들 예산 가지고 우리 과 예산 가지고 하고, 읍면동에는 우리 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못 하니까……

그리고 저기 가로등 설치 거의 뭐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설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가로등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요구하는 데가 많지요?

예. 많습니다. 지금 그 자료도 있지만, 15,000 등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근데 이제 아직도 요즘은 이렇게 독가촌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이게 인제 마을하고 많이 떨어진데다가 자리를 잡고 뭐 한 가구 보고 가로등을 달아달라 두 가구 보고 달아 달라. 이래서 사실 안달아 줄 수도 없겠지만, 기존의 뭐 이렇게 집단으로 살고 있는 마을에도 가로등이 필요한 데가 많은데 뭐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 그 아주 우중 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런 형평성의 원칙 좀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옛날부터 살고 계시던 주민들하고 또 어떤 그런 문제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 상황판단을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통장님이라든가, 이장님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두 가구 귀농 귀촌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달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데 기존에 토착민들을 위해서 그 마을 안에도 상당히 어두운 골목들이 많거든요. 거의 동네 이장님들이 신청해 놓으면 3년을 기다렸네, 더 기다려라. 4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려라 해서 상당히 가로등 기다리다가 죽겠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조금 예산을 조금 더 세우든지 해서, 아니 시내는 뭐 정말로 문 열고 나오면 다 밝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저 외곽지 저쪽 농촌 지역은 좀 더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김욱기입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3쪽에서 739쪽 1번 2015년도 의회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740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41쪽입니다. 3번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은 32건으로 당초금액 7억5,390만 5,000원에서 변경금액 8억 3,308만 7,000원으로 7,9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는 현장여건에 의한 물량변경 등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5쪽입니다.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청원 1건으로 이안 양지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구간 내 도로 계획변경을 요구하여 현장여건들을 검토하여 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의 토지를 제외하도록 도로계획을 변경하여 처리하였습니다. 5번에서 9번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746쪽입니다. 10번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총 56건으로 예산액은 149억 1,198만원이며 집행액은 140억 4,910만 5,000원입니다. 754쪽입니다. 11번 2015년도 예산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7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50억 4,021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0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3억 5,620만 6,000원입니다. 760쪽입니다.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4건으로 예산액 4억 4,732만 8,000원에 집행액은 3억 8,244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3쪽입니다. 13번에서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11개 사업에 총사업비 473억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5쪽 18번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부터 20번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766쪽 21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형황은 화령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등 11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473억 700만원 입니다. 767쪽에서 794쪽입니다. 22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내용은 2015년도에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795쪽에서 798쪽 23번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읍면동 자조 사업비 집행 및 재배정 내역은 장비임차료와 자재비로 80건에 6억 9,817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소규모시설물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보수비는 30개 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8쪽 하단 24번 소규모 전원 마을 기반조성 지원현황입니다. 모동 금천리 소규모 전원 마을 기반조성지원사업 1개 지구로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799쪽입니다. 25쪽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허가 내역은 42회에 사용료 수입은 297만 8,000원입니다. 26번 공사 및 용역 중지 통보 내역은 편입부지 사용승낙지연, 민원발생,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28건에 대하여 중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163회 임시회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동의 규모에 맞게끔 사업 배정을 하라고 했는데,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제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행을 전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예.

전번 우리 업무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실 그 면 단위가 큰 지역은 정말 뭐 포장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그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정말 전번 임시회에서도 또 답변을 그래 하셨기 때문에 난 추진을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었는데, 지금 전혀 큰 지역이나 작은 지역이나 배분이 같이 가는 거 같아요. 나눠 먹기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큰 지역에는 어떻게 작은 지역만큼 따라가겠느냐 다 같이 상주시민이고 다 같이 세금을 내고 지역 크다고 소외를 당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지역이 크면 공성 이라든지 그 지역 큰 데는 사실은 사업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도 올해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인제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니깐 예산 편성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 그래 이런 것들을 해소를 시켜주려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배분을 할 때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분을 해주는 게 안 맞겠느냐 과장님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

꼭 시행을 해 주시리라 믿고 한 번 더 믿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66쪽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추진현황 내용 있지 않습니까? 실제 저희가 인제 농어촌 기반공사에 위탁을 주다가 전부 직영으로 다 돌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직영으로 돌리므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어 사업선정 평가할 때 심사위원이 농어촌공사 도본부직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앙평가도 농어촌공사에서 본부에서 직접 나오고 그 다음에 저들이 직접 시행하는 거니깐 사실은 직원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직원 세 명인데 한명은 신규직원입니다. 지금 저들이 직접시행 하는 게 다섯 건 이 있는데 그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공사하는 것 때문에 그 의원님 행정사무 지적해 가지고 저들이 지금 현장도 방문하고 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농어촌 기반공사에 위탁준 부분이 상당 부분 부실공사로 연결되고, 주민의 만족한 질의 평가 자료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가 저희가 직영으로 돌리려 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산 확보하기도 쉽고 그리고 관리하기도 쉬운 방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립이 된다면 예산확보 차원에서는 고민을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 인제 결국에는 당초 목적 행위대로 사업이 진행 안 되다 보니깐 의회에서 제동을 걸은 거예요. 이 부분이……

예.

결국에는 예산확보 부분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고 다른 부분은 보니깐 인제 만약에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안 하면 사업권 자체를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직도 잘 못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

예산이 편성돼도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했을 시는 그 예산을 전부 다 국비 같은 거는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예.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벌면 덕담리 773쪽에요. 당초에 사벌 문화복지센터를 하시면서 기초를 매트기초를 하셨다가 파일기초로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773쪽 상단에요.

요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질관계 때문에……

지반이 안 좋다 하면 최초에 설계를, 설계행위를 할 때 기초지반공사는 다 하시잖아요? 그걸 충분히 안 하고 만약에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했다 하면 설계업체에 설계한 업체에 뭐 물 돈을 좀 물리 내 가지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당초보다 사업비가 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할 때 충분한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저 주먹구구식으로 설계 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앞으로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 어차피 지역을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주민들의 질 만족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감사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 산업 건설위원회가 지방자지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김명호.

그럼 상하수도사업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명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

잠시…… 다음은 이윤호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여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거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 산업 건설위원회가 지방자지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도 6월 16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윤호.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명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7쪽입니다. 201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13건 중 9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3건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으로 예산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건은 공기업 특별회계 직원 채용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하였으나 전문회계법인에 용역 의뢰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2쪽입니다. 업무보고 및 시정 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 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으로 모두 16건이며, 그 중 15건은 처리 완료 되었으며, 하단에 김태희 위원님 질의 사항으로 낙동 운평 지하수 오염에 따른 수돗물 공급은 고지대로 가압장 설치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5쪽입니다.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으로 모두 41건이며, 그중 현지 여건변경이 가장 많으므로 앞으로 현장변화에 대한 대책 및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하여 설계 변경 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2쪽입니다.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으로 2015년 6월 24일 무양동 김종인 씨로부터 접수된 진정 건으로 농어촌공사 직원과 함께 현장 확인결과 정수장 배출수가 아닌 토사구거로 인한 피해로 판단되어 농어촌 공사로 이첩 하였습니다. 943쪽입니다. 6번 상주시와 주민 단체 간 쟁송 내역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개운동 삼거리소재 소화전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일 10시 4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답변 차 상수도시설담당과 직원이 출두 하였습니다. 다음 8번 예비비 집행내역으로 가뭄해소를 위한 마을 상수도 생활용수로 관정 개발 사업으로 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5쪽입니다. 주요사업 집행 내역으로 39건 중 26건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3건은 2016년도에 준공 완료하였고, 3건은 공사 중이며, 7건은 장기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951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으로 총 25건으로 명시이월 21건 사고이월 4건으로 명시이월 중 4건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5건은 공사, 16년에 공사 준공하였으며, 4건은 공사 진행 중이며 8건은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사고이월 중 1건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3건은 공사 진행 중입니다. 955쪽 하단입니다.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으로 모두 23건이며 21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용역 진행 중입니다. 960쪽 감리비 현황부터 965쪽까지는 서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6쪽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부과 징수실적 및 결손처분 내용으로 먼저 상수도사용료는 58억 2,623만 3,000원이며, 57억 7,761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861만 5,000원으로 징수율은 99%입니다. 다음 하수도 사용료로 12억 2,506만 3,000원을 부과하여 12억 684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821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98%입니다.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 독려를 위하여 16년 3월부터 직원 한 명을 보강하여 두 명이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 독려를 하고 있으며,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7쪽부터 986쪽까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자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7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추진실적으로 먼저 상수도는 37건 중 33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2016년 6월 준공 예정이며, 3건은 장기계속공사입니다. 다음 991쪽 하단 하수도로 27건 중 19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2016년에 준공하였고, 1건은 용역준비 중에 있으며, 4건은 장기계속공사입니다. 995쪽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실태 및 수질검사 실적으로 먼저 상수도누수율 현황으로 평균 누수율이 32%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함창은 문경 통합 상수도 이후 직송식에서 배수지 자연유하식으로 전환한 후 누수율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으며, 모동지역은 앞으로 노후관 교체 체적관망체계를 구축하여 누수율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적으로 부적합 음용수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수질검사와 정수처리장치 설치 취수원개발 등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997쪽 읍면 간이상수도 현황 및 관리실태부터 1000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1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결과 21개소 모두 기준치내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1002쪽입니다. 상담 민원처리 현황으로 9건을 상담하여 6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예산확보 추진 2건 불가 1건으로 불가사유는 독가촌으로 배수지보다 높고 거리가 멀어 공사비 과다로 불가통보 하였습니다. 1003쪽입니다. 신고민원 업무처리현황으로 급수공사신청은 1,062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으며 배수설비 신청은 328건을 접수하여 317건을 처리하였으며, 11건을 반려하였습니다. 반려 내역으로는 처리구역 외로 해결대상 아닌 게 1건 정화조설치 1건 공사금액이 많아 민원을 취소한 건이 9건입니다. 하수관거 BTL 임대료 상환 내역 및 계획으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백만 원입니다. 총 상환 금액은 2,537억 4,500만 원으로 기 상환 690억 7,400만원이며 앞으로 2030년까지 상환할 금액은 1,846억 7,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34쪽에 김홍구 위원이 전원주택들이 고지대로 많이 이동함으로 인해 급수의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 계획은 어떠냐고 정례회 때 질의를 했지요?

예.

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도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좀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귀촌하셨거나 귀농하신 분들이 완전 뭐 경치 좋은 데라고 산 중턱 이런데 가셔서 우리 배수지보다 높아서 실제로 한 분 보고 가압장을 설치하려고 5,000만 원을 들이기는 우리 시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되도록 이면 그 자체 관정 개발한다든지 이래 하지 정비계획에 넣지도 못하겠습니다. 실지로 돈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좀 전에 도시계획과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과장님 그러면 인제 그 자체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는 전원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 자체 해결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냥 버려둔다라는거잖아요. 그죠?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알았어요. 저 이게 몇 백 미터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뭐 심지어 1㎞, 2㎞ 떨어진 데도 포장해 달라고 난리 들이고 이러니깐 아마 그게 마찬가지로 상하수도도 마찬가지일 거고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과장님 그 상수도 누수율이 30% 되는 거 이거 인제 결국 누수가 많으면 그 수요자가 전기세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중앙부서에도 노후관 교체하는 공사를 한 15년 만에 올해 법이 통과되었는데 내년 17년도에는 군 단위 우선적으로 하고 시 단위는 18년도부터 노후관 대체 공사비를 주려고 계획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30년 넘은 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의 관이 뭘로 되어 있죠?

PE관이 많습니다.

PE관이죠. 뭐 현재 우리시에서 다른 방안은 없죠? 너무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너무 예산이 많아 가지고 손대기가 거북……

어쨌든 이것을 빨리 어떻게 잡아서 누수율을 줄여야지 결국은 돈을 버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가뭄에 식수 부족으로 지난해 과장님 고생 하신거 압니다. 그거 다 폐공 처리하셨네요. 그냥?

네. 안 위원님 잘 아시는데 다섯 번 파도 안 되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번에 뭐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도 뭐 방법이 없습니다. 다섯 번 파 가지고 안 되면 그 분들이……

과장님 얼마나 답답하면 어디 점보는 데라도 없냐고,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 특히나 저희 모서 저쪽 득수 안쪽으로가 늘 매년 식수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저번에 과장님 그 말씀 하셨죠. 2017년 2월까지는 상수도를 먹도록 하시겠다고?

예. 지금 저들 그 모동 지방……

당초 계획대로 가능하지요?

지방상수도로 해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듯이 국비 안 얻으면 저희 시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총사업비 변경 요청을 해가지고 그 아레 창원에 있는 그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 당시에 4개 마을, 누락되었던 4개 마을 외에는 2017년 2월까지는 그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

예.

그거는 가능 할 꺼 아닙니까?

예. 추가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총사업비 변경 국비 50억 얻으려고 하고 있고 의회 끝나면 다음 주에 한번 환경부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방문할 계획이 아니고 과장님 이 자연부락 4개가 자연부락이라 그러지만 거의 최소한 20가구 정도는 다 됩니다. 이 4개 마을이 왜 빠졌는지 그 당시에 왜 누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꼭 같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하수도 요금 체납대상자가 상당히 많네요?

그게 지하수 쓰는 데가 좀 대중목욕탕이든지 요런 데가 좀 많습니다.

대중목욕탕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체납이 되었다는 겁니까?

문 닫은 데도 있고요.

그러면 목욕탕 같은데 말고는 또 어떤 데가 있습니까?

하수도요금하고는 영업집하고요, 목욕탕이 주로 많습니다. 가정집은 별로 없고요. 돈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체납이 안 되는데 큰 대형사업장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13년도부터 체납된 거를 지금 몇 년이에요 3∼4년이 지난 지금까지 체납으로 정리를 하든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징수 하는 걸로 해가지고 두 명 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최대한 받아 보고요

성과는 뭐 있습니까?

예. 좀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고질적인 몇건식 해결하고 했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 체납된 국장님 세금이 체납된 사람들이 농로 포장해주고 뭐 농수로 놔 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런 데는 안 해 줘야 맞습니다.

그게 한 사람을 보고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안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어느 지역 저희들이 사업으로 가는 거는 거의가 보조사업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보조사업이 혹시나 그거하고 세금하고의 연관이 서로 정보가 공유가 안 되니까 그런 수가 있을지 몰라도 있겠지만 공사 관계는……

그 저번에 보니깐 국장님 각 면 단위마다 그 세금 체납된 게 몇 천만 원씩 되더라고요 저희 모서 같은 경우도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 이러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세금도 안내면서 아니 그 국민으로서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안하는데 뭔 지원을 원합니까? 이래가지고 세금 백 얼마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인제 이 부서뿐만이 아니고 세금을 안낸 사람은 내 의무를 안 하면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뭐 내가 할 일을 안 하면서 뭘 요구를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2013년부터 체납되서 이게 뭐 다방이나 뭡니까, 이게 죽 있네요? 뭐 이런 데는 뭐 사업 포기하고 나가면 뭐 이거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래 됩니다.

그런 거는 정리를 해서 해야지 이거 장수만 이만큼 올려가지고, 앞으로 저거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지원사업에서도 배제 시켜야 됩니다. 363명이나 되는데 과장님 요거 정리를 좀 하세요.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 감사원이나 정부 각 부처 상급기관에 말입니다. 지적 사항이 3건이 있네요?

예.

3건 있는데 이 뭐 경상북도 종합감사에 화북 우복동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해서 이게 회수를 8,192만 8,000원을 했어요. 맞습니까?

예.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저들이 그 하수처리장 안치는데 이동을 해가지고 우복동 이야기 거꾸로 이야기하는데 거기로 가면서 그 부분이 설계 중복되는 것을 뺏는 겁니다. 요거는 감액 조치 해 가지고 결과 보고 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회수가 다 됐는 상태입니까?

예.

회수 다됐고, 그런데 이 화북 우복동에 감리가 없었어요?

감리 있습니다. 저기 이제 그때 시내 용유있는데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깐 주민들이 자꾸 반대를 해가지고 옮기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이중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옮기는 부분 하면서요. 설계가 이렇게 예를 들어 너무 많은 금액이거든요. 금액 적으로, 근데 감리가 있는데 그 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 조치했어요? 혹시?

그거는 안했습니다.

아니 감리비를 주면서 감리도 제재도 안 하고 이거는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금액이 몇 백만 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8,100만 원이라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깊이 생각 못 했는데, 회계과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재가 가능한지……

이거는 뭐 제 생각에 적은 금액이 아닌 부분 이런 부분은 제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은 설계 부적정 하나는 시정조치를 했고, 시정조치를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모동지구?

배수지 위치가 저희들이 하면서 저번에 화령장 전투 있는데 거기에 있다가 그 옆으로 주유소 있는 대로 옮겼습니다.

아 설계가 부적정해 가지고 해 놨는 거를 다시 옮겼습니까?

예.

그럼 추가 비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아니 시설만 그대로 옮기기 때문에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그 밑에 것은 확장공사설계변경은 어떻게 주의조치인데 이건 뭐가 잘못됐습니까?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요거는……

이게 말입니다. 모동이나 한 회사에서 했네요. 대영건설이라는 데서, 대영건설에서 두 건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대영건설 공사장 기동감찰시 걸렸다는, 100억 이상 공사……

근데 이게 상급기관 이나 이래해 가지고 잘못되면 감리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금액이 이렇게 많은 부분은 그거는 좀 시정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안 있습니까? 조금 전에 뭐 인제 정회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산금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안전사고지요. 이게?

예.

안전사고인데 이게 사고 난지는 한 얼마나 됐어요?

2011년도 난 걸로 해서……

2011년도라……

저희들이 요거는 보니깐 서류가 우리 서류는 하나도 없고요……

그 서류가 2011년도 사고가 났는데 5년간 보관이 아니에요?

5년간 보관인데 이것이 우리 서류에 없고요. 저희들이 답답해서 소방서에 물어 보니깐 소방서에 그날 출동한 흔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답변하러 왔는데 그쪽에서도 우리 답변하시는 변호사 분도 그쪽에 출동했다든지 병원에 갔는 영수증 이런걸 뭐 청구를 해놨습니다.

아 그거야 어차피 말입니다. 자동차 사고에 어떻게 됐든지 사고 난 부분 아닙니까? 자동차든지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인제 사고가 나고 현대해상에서 피해자한테 인제 주고 인제 구상금 들어온 건 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게 서류가 없으면 대체 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뭐 아시는……

과실부분에 그 당시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사진 대지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로 과연 예를 들어 가지고 커버가 되겠어요? 지금 진행은 한 몇 번 했어요? 재판을?

지금 4월 7일 날 한 번 했고 5월 19일 날 하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지금 진행 상태는 어때요?

서로 인제 증거 채택하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상이 아무래도 우리 상주시가 패소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상식상으로는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5년 보관 하고 있다가 보험회사에서 제가 인제 손해보험은 잘 알아요. 나중에 이런 건이 다른 현장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건 이예요.

예.

그런데 상주시나 예를 들어 5년, 딱 5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폐기시키는 거 아닙니까?

요거다……

전반적으로?

예. 보통 5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있잖아, 5년 있다가 악용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오면 행정에서 져요. 이 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건도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서 세워야 되요. 그 당시에 바로 들어오면 그래도 안전조치나 예를 들어 안전시설물이나 예를 들어 서로가 과실을 뭐 가령 예를 들어 몇 프로나 따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잘못하면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거를 다 예를 들어가지고 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입증을 못하면……

예.

이게 1건 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입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 건설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예? 도시디지인과도 있고 이 시설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 수시사업에는 이거 신경 쓰셔야 되요. 신경을 예를 들어 5년마다 다 폐기하고 나면 나중에 들어오면 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보험감독원에서는 말입니다. 시정을 하라고 해도 사기업 보험회사에서는 돈을 안 주려고 합니다. 하나의 비단 예로 자살했는데도 보상금을 주라고 했는데도 기간 지났다고 안준다하는 이렇게 지금 하고 그런 뉴스도 보셨죠? 그게 보험회사예요. 하여튼 이 부분도 말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5년 지나서 소장님 계실 때 들어온 부분도 아니지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깐 이런 소지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안경숙 위원님이 질의가 계셨는데요.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 이게 말입니다. 명단에 보면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 집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텅텅 빈 집이 있어요. 이거 전수 조사를 하셔야 되요. 이게 계속적으로 해놓으면 체납만 자꾸 되고 있고 여기 전체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적으로 체납만 해놓고 그러면 어차피 돌아가신 분이나 빈집으로 있다던가 이런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요. 결손처분을 하시든지……

안 그래도 결손처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된 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마는 그런데 현재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하수도 요금이 체납되는 부분은 가령 살고 있는 집은요, 단수를 시키든지 조치를 하루만 하면 바로 됩니다.

예.

그게 법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3개월 하면 단수하는데 실지로 가면 차마 단수하기 어렵습니다.

단수하기 어려운데요. 이 체납된 부분을 어쩔 수 없이 그런 조치를 해야 돼요.

예.

자동차 같은 것도 번호판 얼마 전인가? 텔레비전 보니깐 전기를 그만 체납했는 분 며칠 전인가 본 기억이 있는데, 뉴스에 전기를 끊으니까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냈답니다.

저희들 3개월 해가지고 지금……

이게 돈이 없어 가지고 안 내는 부분 같으면 이해는 합니다. 사람이 안 살고, 그런데 이거는 아니거든요. 조치를 할 부분은 말입니다. 아니 돈이 있으면서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예를 들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부분은 특별히 하셔야 되요. 하여튼 체납액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체납액을 받으로 다닌다. 받으로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옛날에 예를 들어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고 했어요. 돈도 그렇지마는 안 되는 부분은 말입니다. 특별히 조치를 해야 되요. 조치해야지 줄어들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도 돌아가신 분이나 요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지금……

예.

이런 부분도 파악하셔 가지고 결손 할 거는 결손하고 전자에 가령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자제분들은 있어요.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래 명단을 보다가 보니깐 아는 분들이 나와요. 사망되신 분들도 나오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챙기시기 바라고, 앞으로 시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단수 조치해서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자연휴양림이 시설 한지가 한 15년 됐죠?

예. 15년쨉니다.

노후 많이 됐죠?

예.

작년에 보니깐 객실하고 뭐 여러 가지 18건해서 3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예.

그래하고도 지금 많이 시설 또 해야 되죠?

예.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유지관리를 잘해야 될 건데, 왜냐 하면 이제 여름에 성수기 때 보면 그 안에서 방안에서 고기를 구워먹고 막 이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가고 나면 맨 뭐 위생처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잔여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나니깐 그런 부분 방법을 좀 신경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우리 지난 토요일날도 이제 우리 직거래장터에서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날 뭐 은척면민하고 또 객․타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한 천명이 천여 명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거 보니깐 참 좋은 이미지 생각이 되요. 그래서 보니깐 문제점이 뭐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대가 지금 고정무대가 아니고 이동적인 무대가 되니깐……

예.

장소도 좁고 이래서 그거를 앞으로 좀 고정무대 쪽으로좀 신경 써 주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또 직거래장터를 하려하면 임시천막을 쳐 가지고 하니깐 바람도 불고 이러니깐 좀 날리고 이러니깐 그런 것도 어디 장소를 정해 가지고 몽골 텐트라도 고정적으로 한 3개 정도나 4개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날 보니깐 많이 사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써서 성주봉이 지금 앞으로 길이 완공이 되고 그래서 이러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소장님이 가시고부터는 좀 활성화 되는 거 같이 눈에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 꼭 성주봉이라든지, 자연휴양림이 살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 이용객이 7, 8월에 좀 많네요?

예. 아무래도 성수기……

예. 7, 8월에 이용객이 많은데 유지 관리비는 12월, 11월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 문제점이 발생되었던 거에 대해서는 성수기를 피해서 공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또 추경에 일부 예산 세운 것도 있고……

12월 동절기에 공사를 하셨다고요?

예. 성수기에는 공사를 못 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쪽에 한방사우나 이용객은 11월, 12월이 많고 이제 휴양림은 7, 8월 휴가철이 많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수익은 안 나죠?

저희들 아시다시피 7월 1일 자로 1,000원 인상을 했는데, 금년도 예상객을 200,000명 정도, 200,000명 잡고 있거든요.

그럼 200,000명 잡기 위해서 뭐 따로 홍보를 더 합니까? 아니면 유치 전략을 쓰고 있습니까?

예.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전략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6월달 기준으로 한 100,000명 102,000명 정도 지금 입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도 대비 25%만 오르면 200,000명 예상되는데 200,000명까지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인제 그 15년째인데도 수익이 계속해서 안 나오고 계속 재투자가 되고 있고 시설은 노후화가 돼가고 있고, 결국 이제 좀 다른 의미로 보면 결국 사업이라고 보시면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서 이익이 창출되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상주시의 모든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시설은 해놓고 수익이 안 나는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소장님 가시고 그쪽에 많이 내방객이 많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주로 12월에는 어떤 공사를 하셨습니까?

아! 휴양림 지붕공사 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어떤 공사했죠?

빗물이 조금 새 가지고요.

예.

지붕을 교체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가지고 연말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위원님은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요 산업장 현장 방문이 예정 돼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의회 청사 전정에서 버스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