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세무과, 회 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복지국(계속) 1)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이종필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부터 6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야영장 안전위생 설비 개보수 사업, 도자기 판매시설 보수공사, 온천지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경북 제1경 진남교반 개발계획 용역사업은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단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지난번 의회 에 타당성 용역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현재 민자유치는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경새재의 매력 있는 빛의 공간 연출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은 환경 영향평가 및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다소 발주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완료단계로 6월중 본 공사가 착공됩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문경 고요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용역, 문경 철로관광사업 조성 등 관광개발 사업과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 기반공사 부분은 현재 정상추진 중입니다.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은 현재 차수별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 분야별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과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경 전통 찻사발 2015년도의 지역 환원사업으로 도예인들이 자진 출품한 도자기 경매대금 1,000만원을 문경시 장학회 로 기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6월 7일에 1,000만원을 장학회 로 기부하였습니다. 매년 입장권 추첨을 위한 경품을 협찬하고 있으며 어린이날 찻사발 빚기체험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찻사발 축제 시 지역 도예인들이 자부담 등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은 2015년 12월 사업이 완료되어 산림녹지과로 시설물을 인계 완료하습니다. 현재 관광진흥공단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의 민자 유치사업 주관부서 지정 건은 별도의 주관부서 지정 없이 홍보·마케팅부분의 전문가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채용 완료 후 상업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민자유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추진위원회 는 금년도에 2회 개최하였습니다. 6페이지,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관광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비로 1억 4,200만원을 지급하여 1억 3,042만 7천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입니다. 8페이지, 찻사발 축제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금년도 찻사발 축제는 사기장이 들려주는 찻사발 이야기란 주제로 지난 4월 30부터 5월 8일까지 9일간 문경새재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5년도 대비 1억 2,4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무인계수기를 통해 집계된 관람객은 20만 4천명입니다. 아울러 재단 적립금은 1억 6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축제는 개막식 유명가수 초청 배제 등 축제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찻자리 한마당과 한·중·일 다례시연 등 차관련 프로그램 강화 하였으며 무인계수기를 이용한 관람객 집계방식 투명성 확보, 문경시민 입장료 1,500원 할인, 한복 무료 입장, 문경 밤사랑 축제, 점촌 문화의 거리 등 야간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평가를 잘 받아서 금년도에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경 철로관광 자원화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철로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발과 관광자원 정비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하내역사, 가은역사 정비, 철로복선화와 선로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가 1,229억원이 소요되는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은 현재 건축, 토목, 전시 등 각 분야별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율은 40%로 사업계획 년도인 2018년보다 1년 조기 준공을 목표로 관련 국비확보 등 만전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3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불정 자연휴양림 주변에 카라반, 숙박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말 공사가 완료되어 휴양림 관리부서인 산림녹지과로 시설물을 인계 하였으며 현재 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문경새재 경관 조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문경새재도립공원에 특색있는 야간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재상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관문 성벽, 탐방로 야간볼거리 조명 조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일부 완공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이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98억 5,600만원이 소요되는 본 사업은 문경읍 진�회 �에 힐링과 명상의 테마로 한 전시체험관, 명상수련관,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월 중 본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사업완료 목표 연도인 2017년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박물관, 전시관, 공예관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개관한 도자기 박물관에는 현재 400여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관람객은 금년도 6월 현재 11만 1천명입니다. 도자기 체험은 지난해 4,839명에 이어 금년도 6월 현재 1,586명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전통 공예관도 계속 운영 중입니다. 유교문화관도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2015년도 철로자전거 8억 7,800만원, 국민여가캠핑장 3억 4,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입으로는 철로자전거 13억 8,900만원, 국민여가캠핑장 3억 9,9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는 다른데 비해서 다른 과에 비해가지고 지금 사업부서, 단위사업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되지요?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 예산만 해도 한 450억정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아까 우리 안광일위원이 질문한 부분 중에서 새재관광객이 제가 이렇게 쭈욱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작년에 메르스 있을 때보다도 금년도가 자꾸 줄어든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경기가 최악이라는 그런 예상은 하고 있지만 문경새재라고 해서 관광객이 계속 오리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우리가 또 좀 버려야 되는 게 뭔가하면은 지금 우리가 많이 오고 잘 올 때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나 앞으로 향후 투자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은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이렇게 보장이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어야 될 거 같다, 시에서도... 요즘에 보면은 부쩍 많이 줄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진흥과에서 앞으로 개발하고 이런 어떤 투자하는데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은 녹색문화 상생벨트 사업 해가지고 조치결과가 보면 아울러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에서의 민자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상업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나 운영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적 체험시설 혹은 숙박시설로의 계획... 지금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 오늘도 시장님께서 기재부를 지금 가 계시고 어제 또 국회 도 갔다 오고 저희 당초에는 건물에 상업, 카페 이런 것만 할려고 했는데 유스호스텔 숙박시설까지도 저희들이 포함하는 거를 지금 기재부하고 사업계획 변경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전시시설 가지고는 안되고 뭔가 체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즐기고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숙박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체험,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병행해서 이게 좀 아무래도 민자사업 쪽으로 아마 시행을 유도를 하지 않을까, 그게 인제 왜냐하면은 전시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국비사업에서도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체험시설한다, 즐길거리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런 거 민자사업으로 유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찻사발 축제는 인제 금년도가 대표축제로 가는 마지막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지금 언제 발표가 나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반기 축제가 6월 30일날 끝났습니다. 상반기 축제가 끝나면 문체부에서는 상반기 축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원칙적으로 6월말 까지 평가교수들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교수들이 연말까지 냅니다. 모든 평가는 12월 정도 되어야지 전국에 있는 축제가 종료되는 시점과 동시에 평가위원과 심사위원을 선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비를 평가보고서가 저희들 지금 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저희들 축제를 또 설명하고 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인제 평가위원들이 좌우되기 때문에 매년 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예, 거의 대부분이 군에 있습니다, 전국에... 전체 군에서 뽑으니깐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수가...

들어가고 인제 그 인맥이 맹 그렇게... 하여튼 이 부분은 조직적으로 좀 이래 잘 좀 해주시고 금년도 찻사발 축제는 예년에 비해가지고 제가 보니깐 격이 조금 높아졌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철로관광 자원화 사업, 지금 이게 인제 150억을 투자는 다 됐는데 인제 우리가 이렇게 철로자전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에도 한번 돌아볼려고 하는데 이게 인제 나머지 꼭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앞으로 향후 좀 우리 의회 에서도 발굴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환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녹색문화 상생벨트 사업 이거는 지금 일부 구간을 아까 보니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일부 구간이 어떤 구간으로...

저희들이 원래 이 계획 연도가 2018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국비 확보가 내년도에 순조롭게 된다면은 2017년도에 전시가 가능한 부분이나 체험이 가능한 시설, 마운틴 코스나 루지 등이 기재부에서 받아 준다면은 그런 어떤 외형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먼저 내년도에 착공해서 먼저 개장까지 하면은 인력수급에도 한번에 예산을 많이 뽑아놔서 노는 사람이 있거나 하지 않도록 부분개장에 들어가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 상황에 따라서 연도가 2018년까지 갈수도 있고 내년도에 완료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경새재 경관 조명 사업 이게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어때요, 5억을 잡았던가요?

그렇습니다. 1관문에서 2관문까지 가는 게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제 경관조명을 제가 보니깐 경주 안압지에 가보니깐 그쪽으로 보니깐 경관조명이 잘 되어 있던데 이게 인제 제가 보니깐 물이 같이 어우러져야지 경관이 더 빛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천에 인제 어떤 그런 물이나 그것만 단순하게... 거기는 가보니깐 물이 호수가 밑에 바닥에 깔려있으니깐 똑같은 부분을 연출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효과를 나타낼려고 하면은 이게 경관조명을 해가지고 내년도 찻사발 축제나 아니면 달빛사랑 할 때에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찻사발 축제때 1관문 성벽과 옛길박물관에서 1관문까지 수목조경을 먼저 개장을 해가지고 반응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단계로 생태공원과 유스호스텔까지 내려오고 있고 향후는 문경읍 쪽으로도 유도를 해서 새재관광객이 문경읍 쪽으로 내려오는 쪽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 휴양촌 조성사업은 지금 뭐 계획대로 잘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까?

보상이 그동안에 한 3년을 끌어오든 거를 보상이 100% 완료됐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절차 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가 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6월부터 착공해서 내년도 다 사업을 완공할려고 합니다. 지금 문체부에서는 25억을 내년도 기재부로 어제 갔다왔습니다마는 전액을 다 문경 진안 유 휴양촌에 배정하는 걸로 기재부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업무 맡아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문경이 될려면은 볼거리, 즐길거리 뭐 기타 등등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시설이 좀 필요한데 하지만 인제 투자대비 해가지고 수입도 좀 창출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우선 비유한번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별빛촌 조성사업인데 이런 경우 과연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동식 트레일러가 6개 있습니다. 6개 있는데 저희들도 또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가 3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6동 운영해서 360일 한다고 해도 손익분기점을 볼려면은 상당히 참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불정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숙박객들에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서 정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익을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의 캠핑카라고 하는 어떤 볼거리 제공도 좋지만은 투자대비해가지고 수익이 너무 저조하면은 안되니깐 저는 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여러 가지 맹 녹색문화 상생벨트 사업도 그런 맥락인데 앞으로는 좀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는 담당 과장님선에서 어떤 기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사업기획자 실명제를 좀 도입하고 싶습니다. 물론 인제 제일 처음했는 사람하고 마무리한 사람이 틀리지만은 어떤 분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데... 제가 뭐 제일 똑똑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촌놈인 제 입장에서 봐서도 이거는 아닌 데하는 사업들이 좀 더러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깐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막말로 투자대비해가지고 이자라도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물론 다리 놔가지고 그냥 싹 봉사하는 사업도 있겠지만은 어떤 수익사업면에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이자라도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야 되지 그냥 저질러 놓고 보자하는 그런 식의 사업보다는 또 그러기위해서는 기획한 사람의 실명을 따로 붙여주는 거라요, 사업자명을... 진짜 그 사름이 10년 뒤에 그 당시에 좋은 기획 해가지고 문경시에 밑거름이 됐다하는 박수를 칠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오고, 또 뭐 이런 엉뚱한 발상을 하셨나하는 비판도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깐 사업을 할 때는 시작하는 사람과 끝사람이 분명히 틀리겠지만은 시작한 사람의 실명을 사업에다가 부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평가받을 때 진짜 다음 아들세대에서 ‘아, 그 당시에 참 이런 좋은 사업을 기획하셨다’는 거는 박수를 쳐줄 수 있도록, 또 그래야지 과장님들이 좀 더 그냥 즉흥적이지 않고 신중하게 사업을 하리라 그래 생각이 듭니다. 사업실명제 도입을 이런 사업 쪽에서는 한번 추진하고 싶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다른 분야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찻사발 축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찻사발 축제가 올해는 전체 예산이 얼마 됐어요, 작년도에 자부담한 거 한거... 아니 자부담이 아니고 2014년도에 축제하고 남은 돈이 2억 5,600만원, 15년도에는 그거 합쳐가지고 13억 5,600만원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전체 예산이 얼마돼요?

저희들이 12억 4,600만원입니다.

12억 4,600만원?

지난해보다...

그러면 1억 4,600만원, 작년도에 남은 게?

지난해 남은게 8,500만원.

그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아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국비 2억 2천.

2억 2천요?

예, 도비 2억 2천.

아, 올해는...

올해 또 예산을 우리 금년도 예산을 10억 4,000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러면 국도비가 줄었어요?

6,0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러니깐 3,000, 3,000.

예, 3,000, 3,000 감됐는데 그것만 줄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6,000만원 줄이면서 시비도 같이 줄였습니다.

시비는 얼마 줄었어요?

시비가 저희들이 올해...

6억 하다가...

아, 전체 시비는 그대로인데 전체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 시비는 맹 6억이잖아요?

그 대신에 시비는 6억하고 2억 2,000, 2억 2,000하고 해서 10억 4,000은 다 집행을 했고.

했고.

지난해 넘어온 거와 올해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스판매 수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제 이익도 남기고 지출을 낭비성을 해소해서 지난해보다 1억 2,400만원의 축제 예산을 덜 썼습니다. 그리고 적립금도 지난해 8,000인데 올해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억 600만원정도 올려놨습니다.

그 우리 과장님은 이번에 인제 이 분과가 되면서 관광진흥과를 맡으면서 찻사발 축제를 올해 처음 치뤄 봤는데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이 대표축제가 됐을 경우에 우리 문경시에 득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득이 될 수 있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 브랜드 가치효과가 되기를 상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는 지금 3개뿐입니다. 김제 지평선, 화천 산천어, 가평의 재즈 페스티벌 대한민국의 대표축제가 된다는 어떤 브랜드 가치가 되게 높아가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인제 대표축제가 되면은 글로벌 축제라고 해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엄청 많이 내려옵니다, 국도비도 마찬가지고...

그래 인제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 문경시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단순 비교를 했을 경우에 우리 축제가 인제 우리 문경시에 4개 축제가 있는데 찻사발, 사과, 한우, 오미자, 오미자하고 한우는 작년도에 합쳐가지고 동시에 인제 축제를 하는데 저는 계산이 이래요, 모양새는 참 좋아요, 대표축제가 되면은 국도비도 계속 받고 그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면... 등등 하는데 과연 우리 문경시민이 그로 인해가지고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고 여기에 또 경제효과가 백 몇억이라고 이래 나왔는데 이런 거는 전부 다 추정치 효과고 우리가 지금 이거는 뭐 10억 넘도록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사과축제가 우리가 3억 6,000만원이고 인제 오미자하고 저게 각각 2억 1,000만원인데 다 합쳐도 7억 8,0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러면은 오미자, 사과, 한우는 우리 문경시의 농민은 거의 다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게 활성화 되면 바로 농민들하고 소득이 직결이 되는데 지금 찻사발 축제는 도예인이 지금 39명 아닙니까, 지금?

예.

협동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작년도에는 그래 떠들고 이러니깐 1,0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좀 문경시 발전에 무슨 동참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전통 찻사발이라고 하면 말그대로 전통 방법으로 찻사발을 구워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듣기로는 유약이 100% 지금 화학제품 쓴다면서요, 그리고 같은 39명중에서도 이 축제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진다고 해요. 그리고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 축제는 몇몇 사람의 득을 보기 위한 축제지 전체 도예가도 아니고 문경시의 그렇게 뭐 대표축제가 돼가지고 뭐 이름은 날릴지는 몰라도 과연 문경시에 뚝뚝 떨어지는 게 뭐 있나 이거라요. 그리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따져봐야 시간만 없애는데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찻사발 축제 때만 되면 특히 읍면에 불만이 많아요. 항상 바쁠 때라요, 최고 5월달에... 그런데 인원을 동원을 시키잖습니까, 읍면 동민의 날 해가지고...

예, 예.

다른 축제는 안그러는데 그러면 이 동민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깐 내가 변계장님한테 뭐 전화를 했나, 뭐 현수막도 작년까지는 읍면동에서 했다고 해요, 그리고 최소한도 인원을 동원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버스라도 한 대씩 줘야지, 예산은 그렇게 많이 써놓고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람 동원시키라고 하니깐 그 죽지 못해가지고, 거기 뭐 사회 단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래도 면에 협조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죽지 못해 나오는 거라,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가잖습니까, 그러지 말고 진짜 그 축제 와가지고 하루 시간 냈으면 끝까지 하루 동안 무슨 구경을 하고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죽지 못해 와가지고는 자기 읍면동민의 행사만 끝나면 바로 집에 가버린단 말이라요, 바빠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축제에서는 뭔가 좀 옛날 방식으로 하지 말고 버스 같은 거 한 대 맞춰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버스 한 대 해봐야 돈 몇푼 돼요? 그러니깐 앞으로는 이 찻사발 축제가 이렇게 모양새만 좋은 게 아니고 내실 있는 그런 축제가 좀... 물론 뭐 해가지고 대표축제가 되는 거는 좋지만 대표축제 되기 전에도 우리 스스로 문경시에서 축제로 인해가지고 우리 문경시민이 득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좀 알찬 그런 축제가 되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필히 여기 버스 한 대씩 해줘요, 이거?

금년도에 처음으로 20만원씩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통사항입니다. 진정 및 집단 접수 및 처리현황은 김용기 외 1명으로 배수로 설치 요구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 요구는 상반기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명시, 사고이월사업은 흥덕동 복지회 관 부지매입 등 21개 사업으로 그 중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금년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 4쪽, 설계금액이 10% 이상으로 증액된 사업은 하괴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로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옹벽설치가 8m 늘어나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수의계약으로 관내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토지승낙 후 추진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문경실내체육관 누수 사후관리 철저는 사고발생 후 즉시 충분한 건조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실내체육관 증축공사 준공 후 소방 배관공사로 발생한 누수에 따른 마루바닥 하자 발생 시 보수하도록 소방업체에 확약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문경시 실업선수단 운영위원회 가 있으며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문경시 새마을회 에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시설 보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전국규모 체육행사 유치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 전국 규모 체육행사는 총 17개 대회 에 8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회 기간동안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약 31억 4,7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016년도는 상반기 중 4개 대회 를 개최하였으며 3억 8,300만원을 지원하여 대회 기간동안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14억 7,300만원으로 음식 및 숙박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은 10쪽, 2015, 2016 마을회 관 신축․보수 내역입니다. 2015년 마을회 관 보수는 문경 지곡2리 등 14개소에 1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 마을회 관 신축은 문경 중평 등 2개소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비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을회 관 보수는 문경 팔영1리 등 27개소 1억 9,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에서 11쪽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평천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72건의 사업에 28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에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사업비 재배정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평천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총 75건 17억 1,120만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7에서 20쪽까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21쪽, 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 육성 및 지원실적 입니다. 운영비 지원현황으로 새마을회 는 1억 1,4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는 5,200만원이며, 행사 및 사업비 세부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22쪽, 시체육회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시체육회 사무국은 직원 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경시체육회 운영비 등 9건에 7억 8,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22쪽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생활체육회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생활체육회 는 총 40개 종목단체 연합회 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 직원은 13명으로 예산은 도비포함 6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24쪽 보고서와 같습니다. 25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유·청소년에게 1인당 매월 최대 7만원 범위 내 스포츠 강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28명에 2,35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 우리 시의 실업팀이 도 단위 이상 대회 에 출전하여 수상한 실적입니다. 세부내역은 26에서 27쪽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28쪽, 시청 실업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정구와 육상종목을 실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 감독, 코치 포함 총 19명입니다. 팀별 지원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29쪽,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 등 6개소를 설치하거나 리모델링 하였으며, 30쪽 유지관리는 시민운동장 등 10개소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와 관광사격장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5페이지 지금 사전에 토지사용 승낙서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전에는 보면은 뭐 해달라고 해놓고 나중에 토지가 보상이 안되고 사용승낙을 안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이게 인제 완전 제도화 되어 가지고 읍면동별로 이렇게 사업을 신청할 때에 미리미리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직 조금 덜... 지금 정착 단계에 아마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려를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북2리 진입도로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원북2리 진입도로는 지금 3년간 보상이 안되는데 이번에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황영복씨하고 민병삼씨 완료됐고 지금 토지매입도 완료됐습니다. 다 됐고 지금 공사도 설계변경 해가지고 지금 다 공사착공 할 수 있도록 다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까지 다 선정됐어요?

예,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입구부터 원북 세월교 있는 데까지 포크레인으로 한번 다 길을 내 놨어요. 지금이라도 뭐 박스 몇 개만 놓으면 다 다닐 수 있는 상태인데 봉암사에서 인제 염려하는 것이 길을 내면 그 길을 계기로 해서 그 주변에 펜션이 들어선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당초 목적이 다 이주를 하고 있는데 펜션 들어오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봉암사도 좀 도량할 수 있는, 사찰로서의 주변 환경여건이 안좋다, 그래서 봉암사 측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뭐 빨리하라고 하고 봉암사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설계한 거를 보니깐 추가로 인제 그쪽 봉암사에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할려고 하는 길 말고 그 길을 차라리 안하고 그 뒤에 봉암사 있는 땅이 거의 한두필지만 개인땅인데 그 좀 넓게 해가지고 길을 그 위로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당초 하천을 따라가는 도로가 보상이 안돼서 대안을 제시한 저희들 과에서 제시한 도로인데 그게 사실은 봉암사 땅도 있지만 한 토지소유주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354번지 임야가 민병삼이 땅인데 그 사람 절대로 그 땅 안줍니다. 제가 서울가서 합의를 봤는데 그 354번지 달라다가 그거는 못주니깐 밑에를 주겠다, 해가지고 이게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봐서는 보상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묘지가 있고 또 경사가 져가지고 사실은 산림훼손이 많고 사업비도 한 8억 정도 들고 또 시간적으로 보상하고 할려면은 아마 뭐 2, 3년내에 안될 거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원북 주민들이 지금 세월교 장마가 지면 넘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도로가 가장 긴급한 도로입니다, 지금 예.

하여튼 그거는 잘 협의하셔가지고 그래 좀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보니깐 인제 추경예산도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 한 2,000만원, 3,000만원 이내의 이런 사업들, 많이 하여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필요로 하는 게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본예산 못지않게 추경예산도 확보가 됐고 앞으로 향후에 한 몇 년 정도만 이렇게 하면은 거의 인제 뭐 민원은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 10억, 20억 이렇게 큰 사업들 하는 거 보다는 이런 작은 사업들을 잘 해가지고 하여튼 지금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좋고 또 시골에서도 보면은 ‘아, 정말 이런 데까지 다 해 주는구나’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몇 년 정도는 이렇게 신경 써 주시면은 아마 새마을체육과가 최고 인기있는 과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만한 숙원사업 많이 해주는 게 사실은 시장님 칭찬받는 일이고 문경시 자체가 더 편리해지는 일입니다. 쓸데없는 행사 좀 예산 좀 줄여가지고 진짜 작은 쫀쫀한 사업, 진짜 급박한 거 그런 거 좀 해주는 거 좋고 그런데 이왕 이래 새마을체육과에서 많은 행사도 인제 문경에다가 유치하고 애쓰시고 계시는데 물론 인제 당일 행사로 끝나는 게 있지만은 가능하면 숙박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유도를 해가지고 와서 밖에 분들이 쓰고 먹고 하게 좀 숙박행사로 좀 끌어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문경에 행사 치루고 나서 투자 대비해가지고 누군가는 뭔가 경기활성화에 대해서 누군가는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안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모든 행사가 가능하면은 숙박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새마을체육과는 사업 건수에 비해 가지고 보니깐 명시, 사고이월이 인제 별로 없는 편인데 이런 부분은 아주 잘하셨고 작년도 보니깐 상내2리 마을회 관 신축 같은 거는 부지도 확보 안됐는데 이 예산 세우는 거 이런 거는 이게 참 문제라요, 집 지을 자리도 안해놓고 집 지어달라고 하면 어디다가 집을 지어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앞으로 좀 철저히 해주고 인제 김지현 위원도 얘기했지만은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거 지금 올해도 토지승낙을 못 받아가지고 예산을 반납해 가지고 부기를 변경해 가지고 한데도 아마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철저히 해가지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못받는 거는 해주면 안돼요, 서로가 입장이 곤란해져요.

알겠습니다, 예.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보니깐 원체 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추경에서 많이 주는 바람에 우리 위원들도 좀 위신이 섰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위신을 세우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하여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54 감사중지) (11:06 감사계속)

세무과장 채경주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입니다. 3페이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4페이지 6번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2014년도 1회 , 2015년도 3회 , 부동산평가위원회 2014년도 3회 , 2015년도 3회 , 기부심사위원회 를 14년과 15년도에 각 1회 씩 개최했습니다. 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를 2014년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8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응원지원사업으로 서포터즈 사업입니다. 문경시 생활체육회 에 9,030만원을 민간 위탁하여 8,466만 8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 받았습니다. 잔액은 5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 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당초 목표액은 417억 8,100만원이며, 총 부과액 528억 9,600만원으로 이 중 483억 8,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18%, 부과대비 91.5%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세 부과액 251억 9,300만원 중 236억 800만원을 징수하여 93.7%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이 중 취득세가 68%인 161억 3,900만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세는 277억 300만원을 부과 247억 8,000만원을 징수하여 89.4%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자동차세가 83억 1,200만원이 징수되어 징수액 대비 3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 입니다. 2015년도 체납액이 163억 5,100만원이 발생하여 이 중 118억 4,400만원을 징수하고 2억 9,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액으로 42억 1,200만원 남았습니다. 체납 미수액을 분석하면 도세가 14억 6,500만원, 시세가 27억 4,700만원이며 그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10억 4,800만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일소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사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법원 공탁중인 사건을 조회 및 공탁금을 압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경매 중인 사건에 대하여 재산세 당해 연도 납기 전에 교부 청구 시 재산세를 포함 청구하여 배당받아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도개선 사례로 체납차량 공매 시 저가 낙찰이 우려되는 노후불량 차량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런 차량을 공매하면은 체납처분 비용이 우선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매를 하지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51,734건에 111억 6,400만원이 비과세 감면되었으며 이는 지방세법에 의거 17,156건에 70억 7,900만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14,183건에 40억 1,000만원, 감면조례에 의거 20,377건에 7,3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18건에 200만원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5년도에 1,726건에 2억 9,5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결손 건수는 실익이 없는 채권관련 체납액을 제외한 부분결손을 의미하는 평가액 부족이 50건 8,300만원이며, 시효소멸은 1,674건에 1억 2,300만원이고, 무재산은 2건에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먼저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45계좌에 2,947억 7,200만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2015년도 21억 5,400만원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추진현황 및 확대 방안입니다. 2015년 세외수입은 5,500억 9,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주요 과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68억 2,300만원, 사업수입 59억 2,100만원 등을 징수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 수입 35억 1,700만원, 기타 수입 332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연중 실시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또한 여유 자금은 고금리로 예치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문경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3년마다 한번 씩 하는가요?

예, 그거는 뭐 지금 규정에 3년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2017년, 16년, 17년도에 하는가요?

그래 내년도...

내년도면?

하반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내년 하반기에?

예, 예.

이게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에 우리가 인제 그 심의규정이나 그 다음에 점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해오던 대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쭈욱 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 에서도 지난번에 이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한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 가 인제 계속 일반회 계를 맡고 저쪽 대구은행이 특별회 계를 맡는데 여기에 따른 심의규정이나 아니면 거기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시대가 바뀌었으니깐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관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옛날에 해 오던 것처럼 하다보니깐 여기에 인제 점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역에 기부한 어떤 장학금이나 뭐 지역사회 에 기부한 실적이나 여기 점수 몇 점 맞추고 또 다른 거 뭐 또 이렇게 맞춰가지고 결국은 인제 책 한권 만들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니깐 그쪽으로 유도되도록 이렇게 미리 차곡차곡 채워져서 만들다보니까 결국은 기존에 하던 분들이 금고를 맡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인제 지적사항이 뭔가하면은 농협중앙회 에서 물론 뭐 지역의 농협이니깐 해주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여기서 각 지역에 있는 농협들 있잖아요?

예.

어떤 그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것들 다 부과하고 징수하고 다 거기서 돈 받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농협중앙회 에 대행해주는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그냥 봐주는 거 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불평불만들이 때에 따라서는 시금고를 유치할 때 농협중앙회 가 농업인단체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농협들 다 활용하고 이용해가지고 시금고 유치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거기 지역농협에서 그동안에 한 역할들에 대한 부분에 일부분이라도 이렇게 뭔가 금고수입금에 대한 일부분이라도 지원해주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뭔가 돼야 되는데 불평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나중에 한번 금고심의회 할 때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미리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지마는 그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이 금고가 되고 나면은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중요해요, 거기에 맞춰져가지고 쭈욱 해가지고 점수 매겨가지고 하는 것도 뭐 가점을 거기 몇 %, 그 다음에 이 시금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확정이 되면은 어떠어떠하게 우리 지역사회 에 기여를 하겠다하는 그런 부분이 특히 중요하단 말이라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금고 심의규정을 다른 시군이나 이런데도 유사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하던 거를 좀 틀을 바꿔가지고 좀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그런 좋은 사례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위원님 좋은 지적사항 잘...

그 다음에 체납액 중에서 결손처분하는 게 우리가 2억 9,500만원인데 여기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은 뭐 평가액 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뭐 이렇게 무재산 이렇게 있는데 평가액 부족이라는 게 뭐죠, 이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1,000만원 예를 든다면은 체납액이 1,000만원 같으면은 그사람 재산이 다 팔아도 뭐 100만원 밖에 안나온다, 이러면은 그 이후에 100만원 밖에 받을 게 없는데 1,000만원 계속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결손처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무재산 이게 지방세가 나는 제 생각에 재산이 있고 뭐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납세를 하는 기준인데 재산도 한 개도 없이... 이거 뭐 매기고 난 다름에 재산 싹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한 개도 없다는 얘기인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법 테두리안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 참 추적하기가 곤란한 문제거든요.

예, 하여튼 우리가 재산세나 아니면은 세외수입이나... 세외수입도 맨 마지막에 보니깐 92%정도 징수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맹 세금 거두기가 어렵지요, 어려운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세금을 이렇게 잘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김지현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금고 지정하는 거.

예.

지금 현재 일반회 계는 농협중앙회 , 특별회 계는 대구은행. 지금 현재 저도 확실한 지정시스템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는데 내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현재 그 지정하는 시스템으로는 점수방법은 거의 지금 현재 해결을 맡고 있는 금고가 아주 유리하게 되어 있대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기부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문경시에서 어떻게 문경시 발전을 위해가지고 했는가, 그 부분은 지금 농협중앙회 를 따라갈 데가 없지요. 현재 혜택을 보고 있으니깐 계속 하고 지금 뭐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포기해가지고 아예 참여 자체를 잘 안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정방식에 대해서 바꿔야 돼요. ‘아, 내가 일반회 계를 맡으면은 아니면 특별회 계를 맡으면 문경시를 위해서 뭐 어떤 거를 하겠다’, 향후에 뭔가 이거를 해야지 지나간 거를 하면은 기존 기득권 가지고 있는 금고가 당연히 유리하지요. 뭐 다른 데는 우리 그 1금융기관이 세 개 밖에 없잖아요 지금,대구은행, 농협중앙회 , 국민은행... 그래 국민은행은 아예 참여를 잘 안하지요, 예?

그래 뭐 가끔 제안서를 냅니다마는 철회 하고...

내지만은 형식으로 내지 될라고 내는 게 아니라요, 되지를 안하는걸 뭐...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저거를 해야 되지만은 지금 우리 여기 지정심의위원회 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심의위원회 가 총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명인데 외부인사가 몇 명이라요?

외부인사는 7명입니다. 당연직은 부시장하고 시의원님들이 두 분...

그거 명단으로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심의위원?

예, 예.

그거 한번 줘 봐요, 한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내용을 보니깐 그래도 뭐 목표대비는 훨씬 넘어갔고 우리 여기 보니깐 목표대비는 보니깐 100% 넘고 부과대비가 인제 한 90% 남짓하게 되는데 고질채권자들이 좀 있지요, 고질채권자... 아예 안낼려고 작정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예, 많습니다, 고칠채권요?

예.

예, 있습니다.

하여튼 뭐 세무과 직원들은 늘 이런 거 돈 받으러 다니느라고 고생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세비에 좀 많은 보탬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회 계과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제 10페이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방법이 뭐 어디 면적 기준입니까, 아니면 추정가격 기준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수의냐 입찰이냐 이런 방법이 정해지나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건축사무사 용역계약에 우리 지금 건축사무소가 문경에 많지요, 몇 군데나 돼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제가 회 계과하고는 상관없는 우리 국장님한테 마지막 질의시간이니깐 총무과에서 질의를 한다는 게 갑자기 잊어버려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인제 토목직하고 건축 업무를 같이 보는데 토목직은 지금 면에 보면은 신규직원이 배치가 된 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는 꼭 말썽이, 민원이 발생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읍면의 토목직은 경험이 좀 있는 그런 직원을 좀 배치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인제 건축허가 업무를 면에서, 읍면에서 봐요 이걸... 그런데 건축직도 전문직인데 뭐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이 건축허가 맡고 이러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도에도 산양에서도 행정직이 건축업무 보다가 콧잔등 얻어터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건축업무 허가 건은 본청에서 보든지 아니면은 읍면에서 볼려면은 건축직을 좀 읍면동에 배치시켜주든지 이 둘 중간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직원 배치가 힘들면은 본청에서 보도록 하고 아니면 직원 배치가 가능하면 건축직이 많으면은 읍면에는 토목직, 건축직 이렇게 따로 분리해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지금 보면은 읍면의 조직이 특히 문경읍에는 산업계가 있고 건설계가 있어요. 거기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가은읍은 똑같은 읍인데 산업계만 있어요 인제 건설계가 없고요. 과거에는 산업계의 계장급이 농업직이든지 아니면은 토목직이든 이렇게 두 부류만 왔는데 최근에는 행정직이 산업계장을 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아까도 우리 김인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그전에는 토목직이 산업계장을 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또 그 계원도 보면은 토목직이 인제 신규나 아니면은 8급이나 9급 이렇게 같이 두 사람이 이걸 했는데 지금은 보면은 행정직이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8급인가 7급인가 하여튼 한사람이 인제 그거 토목 그거만 보거든요. 그러니깐 이게 너무 그전에 하고 지금하고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 그래 문경읍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건설계가 있으니깐 관계가 없는데 인제 가은읍 경우에는 그런 예들이 있어요. 뭐 계장도 행정직인데다가 그 다음에 말단직원이 토목직 하나가 있으니깐 이런 부분들은 형편을 좀 봐가지고 일거리나 이런 것도 봐서 그래 해줘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세대교체가 되다보니깐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좀 심도 있게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다음 인사 때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 계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 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 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활동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44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