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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6-06-16

오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석위원장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사 박현출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현안업무보고

10시 27분

(도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현출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68회 정례회를 통해서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올해 초 유통인과 공사 직원 신년사를 통해서 2016년을 도매시장 변화의 원년으로 삼자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도매시장 변화의 최우선 과제는 가락시장 개장 이래 30여 년간 지속되어온 도소매 혼재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가락시장 도소매 기능분리를 통해서 도매권역의 도매기능은 더욱 고도화하고 도매권역과 가락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하자의 비용부담 경감과 물류 선진화 기반구축을 위한 위탁수수료 단일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수료체계는 매년 하역비 인상액이 지속적으로 출하자에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해서 출하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도매법인과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노력을 통해서 위탁수수료 요율 단일화 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박 물류개선사업은 현재 전량 산지에서 선별된 후에 팰릿(Pallet)으로 반입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서 사업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직판상인 가락몰 이전 문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덕분에 현재 전체 계약자의 약 62% 정도가 가락몰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청과직판 추가 집중 이전이 완료되면 신청자 대다수의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락몰의 상품구색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고객들은 편리하게 원스톱 쇼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는 가락몰로 이전한 직판상인들이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입주 유통인에게는 물류장비 구매비를 지원하고 구매고객을 위해서 지정주차구역제를 도입 운영하는 등 고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가락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랜드오픈 행사와 다양한 판촉행사를 통해 가락몰 본격 개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가락몰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직 이전하지 않은 유통인들이 가락몰 영업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그 이전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와는 대화와 설득노력을 병행하여 청과직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매권역 현재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난 5월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기재부와 협의 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도매동설계추진협의회를 운영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최소 이동 설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업무 외에도 현재 수산부류의 상장예외품목 정산회사 가입, 사이버도매시장 확대 운영, 도매시장의 안전성검사 강화 등 도매시장의 경쟁력과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수반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 또 그동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든든한 지원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공사 현안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유통본부장 김성수, 경영본부장 서강석, 기획조정실장 이영민, 환경관리본부장 임태빈, 임대사업본부장 강민규, 건설안전본부장 김승호, 친환경유통센터장 최인배, 강서지사장 노계호, 감사실장 김원필)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는 저희가 제공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현출 사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씩 일단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부족하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가락시장에서 청소나 안전 등등에 관해서 위탁을 맡겨서 하는 업무가 있나요, 사장님? 이번에 메트로 같은 경우 은성PSD한테 주듯이 그런 비슷한 업무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2014년 이전에는 외부 용역을 주었다가요, 서울시방침에 의해서 지금은 자회사로 운영을 하고 자회사에게 위탁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2012년부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고, 자회사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먼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박현출 사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전과는 다르게 수많은 이해관계자들하고의 관계도 조정하시고, 특히나 사이버도매시장도 하시고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수고한다는 말씀은 드리고는 있는데 얼마 전에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분 돌아가셨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 경위를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80세의 시장에서 약 30년간 이렇게 상품을 날라주고 비용을 받는 시장 내에서는 그런 분들을 품거리,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군요. 80세의 근로자가 리어카를 끌고 저희들 전동차가 다니는 그 통로를 따라서 내려가다가 아마 그 힘을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서 이분을 병원으로 긴급 이송을 했는데 처음 아산병원에서 이분을 일부 조사를 거쳤습니다만 거부를 하는 바람에 약 3시간 40분 만에 다른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마 뇌출혈이 조금 더 심해져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지금 구의역에서 19살 청년이 스크린도어 수리하다가 죽게 된 것하고 비교할 만한 상황인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시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고요, 거기에 안전요원이 없어서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서 일이 처리가 됐고, 또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산병원을 거쳐서 다른 병원으로 갔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이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실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고가 터지고 나면 최고 책임자, 거슬러서 상위기관의 최고 책임자까지, 막말로 최근에 벌어진 일들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도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라 안에서 일이 벌어지면 대통령 책임이고 서울시에서 벌어지면 서울시장 책임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체계들을 갖다가 항변이라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안전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리어카를 끌고 있는 그 팔순노인이 물론 30년 간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숙련은 돼 있겠습니다만 그 길로 내려갔어야 하느냐, 내려갔는데 왜 막지 못했느냐,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안전표지판을 이렇게 ‘리어카 통행금지’ 달아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안 내려갈 거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리어카는 거기 못 가게끔 만드는 방법은 없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건, 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또 그분이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도 맞겠지만 이것보다 체계적인 안전시스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분과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의회에서 얘기해야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유족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그 문제가 정말 사회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고요. 이번 일 사고 났을 때 서울시하고는 어떤 보고체계라든지 어떤 사고수습 형태를 띠었는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그런 사고가 나면 신속하게 관련 기관에 보고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분이 CCTV를 확인해 봐도 그렇고 또 주변 목격자의 증언도 그렇고 초기에는 본인이 별 것 아닌 줄 알고 일어나서 옷의 먼지를 털고 다시 리어카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주변의 목격자나 또 나중에 우리 직원들이 “안 된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초기에는 그렇게 심각한 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뇌출혈이 그때 이미 있었던 것 같고…….

신건택위원

좋습니다. 사장님, 그거 다 좋은데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은 거기는 전동차 전용 통로이기 때문에 원래는 다녀서는 안 될 길이고 저희들이 그걸 막아야 됩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아버리면 물류 자체가 지금은 완전히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직원들을 동원해서 옆에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기 삼륜차가 이제 완전히 확대돼서 보급되면 일정한 시점 이후부터는 손으로 끄는 수레는 전부 금지를 시키려고 합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리어카가 다닐 수 없게끔 만드는 방법들은 몇 가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동이나 아니면 화석연료를 때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요철이 몇 개 있어도 덜컹거리긴 해도 지나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요철 몇 개 있으면 리어카 끌고 다니는 사람은 못 지나가요. 아예 원천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또 그러려면 그걸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는 안전요원이라든지 안내요원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사고 난 다음에 그분은 빨리 급한 마음에, 280kg나 되는 박스를 날라야 된다는 급한 마음 때문에 움직였겠지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책임감 때문에 그러셨겠지요.

신건택위원

그 당시에 사고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있었어야 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조치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여하튼 그 문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구의역 사고는 매스컴에서 막 떠들어대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문제점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고 “내가 잘못했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거 그분은 뭡니까? 매스컴에 보도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 그것만 하고요. 상장예외품목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코다리·명태 상장예외로 풀리고 난 다음에 한 달 반 만에 물량은 33%가 늘었고 그리고 거래금액은 85%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그동안 숨겨놓았다가 딱 풀리니까 확 풀어놓은 것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동안에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이게 상장예외품목으로 푸는 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사용료 정확히 내고 또 혹시 그와 관련된 세무 문제가 발생된다면 정확히 세무신고하고 이렇게 왔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딱 숨겨놨다가 제도가 딱 바뀌자마자 이렇게 물량을 쏟아낸다는 것, 물론 코다리·명태를 납품하는 분들은 일반 출하자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다면 솔직히 말씀해서 어쩌면 그분들이 여태까지 공사나 혹은 시장에 대해서 기만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장으로 끌고 와서 도매법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자기가 거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면 중부도매시장에 을지로시장에 있는 상인하고 경쟁을 못 하는 겁니다.

신건택위원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밖으로 아예 거래를 하는 겁니다, 시장 밖으로.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굳이 그 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물량을 시장 안으로 끌고 온다 이런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데 나는 그걸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저는 이 물량을 시장에 안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제도를 바꿔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의 지엄하신 명에 의해서 일단 10분 됐으니까 나중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대문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맹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한 자료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단일화 추진’ 이건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법적으로는 표준하역비를 지금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이걸 하역비 정액을 내던 것을 위탁수수료를 고정시키고 그 수수료 요율에 따라서 정률제로 변동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이게 일단 수수료 단일화 계획을 수립을 하셨을 텐데 실제로 이 경우에 위탁수수료를 인상할 여지라든가 그다음에 출하자들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했겠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네.

맹진영위원

관련 자료, 그러면 좀 보고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경우에 저는 그 구체적인 계획은 봐야겠습니다만 금액 대비 물량이라는 것이 농산물 가격이 쌀 경우에 물량은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하역비는 큰데 이게 수수료율이 이렇게 정률제로 되면 농산물 가격의 금액 자체가 작게 되면 그러면 하역비가 같이 줄어드는 것 아닐까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장기 베이스로 보면 어느 해는 많이 오르고 어느 해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테면 오른 해에는 평균 하역비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평균 하역비보다 훨씬 덜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만, 그러나 가격이 큰 흐름을 갖고 있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출하자들에게는 지금보다는 어떤 경우라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준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맹진영위원

출하자 단체들 의견들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저희가 몇 번 협의를 했고요.

맹진영위원

농촌여성신문 6월 2일자에 보면 일부 이렇게 하역비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하는 단체도 있고,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는 것 같아요. 도매법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도매법인은 저희가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채택하도록 권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저희들하고 의견 접근을 많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진영위원

현재 어쨌든 반대 입장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반대라기보다는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서로 조금 의견을 더 교환하는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법에서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아니요. 그런데 도매법인이 예를 들면 이윤이 떨어지면 당연히 위탁수수료를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률제로 했는데 이윤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 법에서는 7% 이하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쉬운 부분 올릴 것 아닙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이 수수료를 설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더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맹진영위원

어떻게 올리지 못합니까,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인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법에 그렇게 허용이 돼 있습니다. 법에 지자체장이 7% 범위 안에서 그 한도를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좋습니다. 이거 어쨌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운영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맹진영위원

수수료 단일화계획 시뮬레이션 해 놓은 것을 자료를 보고 다시 다음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순서대로 해서 10쪽에 수박 산지선별 및 팰릿출하를 올해부터 전격적으로 전량 하시는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주산단지 출장 및 홍보 16회, 그 다음에 출하자 대상 홍보, SMS 발송 800명, 또 안내문 팩스, 이렇게 여러 차례 홍보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홍보했던 내용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실제 또 농민신문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기 중간에 상인들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하면서 산지 선별이 실제로 또 어렵고 이렇게 해서 가격도 떨어지고, 또 오랫동안 출하해 왔던 농민들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 안내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박 사장님은 충분히 홍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그 신문에 보도되기를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통보를 받지 못했다, 그분을 저희가 직접 접촉을 해 봤는데요. 3년 간 한 번도 저희들한테 수박을 출하한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다시 수박 농사를 시작해서 아마 출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누락된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작년, 사실은 이 문제는 지금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해 왔던 문제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팰릿으로 출하하는 게 몇 % 정도 되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100%.

맹진영위원

아니요, 우리 농산물 지금 계속 이 팰릿 출하를 권장하고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가락시장에 팰릿으로 실려서 오는 것은 약 2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완전 규격 출하라고 해서 팰릿으로 실려 와서 팰릿 채로 거래되는 이런 물량은 한 6.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팰릿출하는 방식이 달라서 팰릿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 방식이 다른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도 팰릿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어느 한 품목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100% 이런 형태로 반입하지 않으면 안 받아주겠다 이것은 사실 현지 농민들이나 산지에 여러 차례 홍보를 했다고 16회 이상 했다고 하는데 이 16회 이상이라는 것이 한 지역에 16회 이상한 것은 아닐 것이고 농업 산지들이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16회가 과연 충분한 홍보양인지 그런 부분도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SMS 발송을 800명에게 몇 차례 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3번씩 했다고 합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왜 이게 돈이 아까워서 안 했습니까? 저희들 회의 잡히면 회의 오라고 문자 오는 것도 한 다섯 차례는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문자 한 번 하고 출하처에다가 안내문 팩스 하나 넣으면 전격적으로 이게 수용이 됩니까? 농민들이 그렇게 정보화에 민감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그런 계층이나 집단도 아닌데. 늘 이런 부분에서 박 사장님,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해당사자들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다고 보고내용에는 200회, 300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한두 번 만나서 얘기한 것 이런 것들도 전부 횟수에 넣어서 이게 과대 보고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물량이라는 것이 일부는 이렇게 바뀌어 가고 또 일부는 기존 방식대로 받는다면 모르지만 이거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변화인데 이런 정도로 홍보해서는 농민들 출하자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혼선이 예상이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시기가 왔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추진을 하실 것이지요, 올해부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미 했고요. 사실 초기에는 저희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훨씬 순조롭게 정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맹진영위원

아니, 이게 안 되면 못 들어오는데 당연히 시장 내에서야 순조롭지요. 그런데 현지에서 과연 순조로운지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순조롭다고 하는 표현은 산지에서의 준비과정이 순조롭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박이 다른 농산물하고 조금 다른 것은 시장에 와서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별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무게를 재는 겁니다. 이게 8㎏짜리냐 9㎏짜리냐 10㎏짜리냐 무게를 재는 것인데 사실은 산지에서 실을 때 8㎏짜리를 구분해서 싣고 9㎏짜리를 구분해서 실으면 여기 시장에 와서 이틀씩 경매한다고 대기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의 좁은 공간을 수박 차가 다 점령할 일이 없는데…….

맹진영위원

사장님이 전체 도매시장의 효율화를 위해서, 팰릿 출하방식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정 때문에 그동안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는데 어쨌든 단일품목을 100% 팰릿 출하하는 방식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수박이 처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더 집중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출하자들한테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맹진영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자료요구를 먼저 이숙자 부위원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검사장비 확충에 관한 내용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와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Liquid chromatography) 확충 이유와 최근 5년간 구입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신건택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처음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물었던 질문이 가락시장 내에 의무실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박 사장님이 아니셨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그 기억은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없지만 여기 계시는 다른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상인들이 안에 있는데 그리고 차량이나 기타 등등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쳤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의무실이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나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병원이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의무실이나 구급실은 없고요, 시장 내에는 소방119 시장 안에 119구급대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 저희 시장 내에는 병원을 비롯해서 각종 그런 시설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안에는 정형외과를 포함해서 각종 병원들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사가 운영하는…….

권미경위원

공사 안에는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나 조금이라도 다친 사람들이 와서 잠깐이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무실은 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공사가 운영하는 의무실, 이 부분은 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필요성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번 사고도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떠나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한 명이라도, 주변에 있는 상인들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분의 상태를 보고 신속하게 이동을 하긴 했지만 와 있는 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의료진이 있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면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앉든 걸어가든 어쨌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눈동자를 보든 뭘 보든 확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분이 그렇게 중앙병원에 가서, 아마 진료비 때문에 거기에서 사양을 했겠지요.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농수산식품공사 안에 의무실이 있어서 의료진이, 의사까지 상주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의무실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아니면 환자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진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에 대해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다양하게 다치는 사고도 꽤 있을 거예요. 상인들이 어디 가서 못하잖아요. 개인 돈 내고 치료 받고 하실 것 아닙니까? 의무실이 마련되어 있으면 상인들이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저희 업무동 5층은 주로 병원이나 의원들에게 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것은 임대하는 것이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입니다.

권미경위원

그것은 거기에 가서 상인들이 돈 내고 해야 되는 데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공사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사례를 저희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사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을 거니까 의무실을 운영할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업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 전기삼륜차 구매비를 최대 125만 원까지 지원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인가요? 지난 분기 업무보고하실 때 가락몰 영업환경 개선해서 전기삼륜차 도입을 3월에 하는데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한 대당 2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과 이것은 다른 내용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크게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전기삼륜차라고 하는 점은 같은데 저희가 환경부의 국고보조가 포함되는 전기삼륜차를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설정하는 것이 늦어지면서 아직도 보급할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가 제공하는 전기삼륜차는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여서 이를 테면 전체 금액이 약 500만 원 정도 가는 좀 비싼 규격이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희 공사 자체 예산으로 리튬 배터리가 아닌 일반 납을 이용한 배터리 이것은 전체비용이 약 25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125만 원만 지원을 하면 절반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어서 이것을 먼저 110대를 저희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오는 물량 90대는 환경부의 모든 조건이 정해지면 아마 7월 이후에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것은 한 대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5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50%를 지원하면 250을 지원하고…….

권미경위원

이것은 더 가격이 싸기 때문에 125만 원이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것은 250만 원 중에서 50%인 125만 원을…….

권미경위원

그런데 봤을 때 납을 이용한 배터리랑 리튬을 이용한 배터리가 안전측면, 환경, 성능에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차이가 있고 배터리 수명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리튬 배터리가 훨씬 오래 간다고 그러는데 그 대신에 그것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권미경위원

하여튼 이런 설명이 안 되어 있고 금액이 달라서 제가 의문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 판단하셔서 금액이 비싸더라도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장님이 잘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친환경급식자재 공급학교가 초등학교는 89% 되고 중학교ㆍ고등학교로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가 뭐지요? 고등학교는 18%밖에 안 되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중ㆍ고등학교로 갈수록 사립학교가 많아지고요.

권미경위원

사립학교 때문이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립학교들은 보통 자기들 독자적인 공급채널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곤란한 것이 급식단가가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약 60% 이상이 친환경 농산물인데 친환경 농산물로 했을 때는 도저히 그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서 조금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학교 측에서 그렇다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특수학교는 거의 다 공립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96%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미경위원

아이러니하지만 학생들이 갈수록 더 친환경 농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어릴 때만 신경을 쓰고 갈수록 신경을 안 쓴다는 결론이 여기서 보이기는 하네요. 공사 차원에서 노력하거나 단가를 더 낮추어서 공급하고 이럴 의지는 전혀 없는 겁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계속 학교에다가 홍보를 하고 또 학부모님들을 직접 초청해서 산지까지 저희가 견학을 시켜드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788개 학교까지, 확 많이 줄었다가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노력을 하시고, 제가 의견수렴을 받는데 학생들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권미경위원

학생들이 참여하나요? 학부모들은 오는데 당사자인 학생이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담당 센터장님이 권미경 위원님 질의에…….

권미경위원

시간이 얼마 없긴 한데요. 잠깐만 말씀해 주시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친환경유통센터장 최인배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의견 부분을 많이 담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센터 자체의 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문제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 협의를 해 보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공부해야 되는 시점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조금 어렵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센터 운영위원회에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관계자들의 참여를 넓혀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권미경위원

네, 결국은 학생들이 참여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결론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 학생 한 명이 무슨 의견을 내냐, 그렇지요? 그런 의미잖아요. 엄마아빠가 대신 알면 되지, 그런 생각이 제일 큰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공부하는 학생을 회의장에…….

권미경위원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시간에 공부해야지, 시간을 옮길 생각은 안 하고, 그렇지요? 하여튼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눈높이가 여기까지 수준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개체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 그게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사장님 가락시장의 지금 분산상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분산상인…….

김진철위원

분산상인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특별하게, 예를 들면 중도매인도 큰 틀에서 보면 분산상인이고요. 또 직판상인들도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무엇에 특정…….

김진철위원

냉동 꽃게나…….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건 무허가 상인들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분들을 지금 무허가 상인으로 하는데 기존에는 무허가 상인 이전에 분산상인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일단 다른 곳에서 데려다가 거기에서 장사하게 했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저희 공사가 한 일이 아니고요.

김진철위원

아니, 공사가 한 일이 아니라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것은 예를 들면 강동수산이나 도매법인들이 임의로 한 그런 결과들이 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 분산상인 중의 일부를, 선어류 취급하는 분들을 판매를 허가해 준 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그분들을 과거에 일부 양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점포가 없는 특수 중도매인화 하는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겠고요.

김진철위원

그러면 지금 냉동 꽃게나 이런 것을 취급하는 분들은 그런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공사로부터 어떤 허락이나 승낙이나 어떠한 것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지금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단계에서 그분들이 공사로부터 어떤 단계를 밟지 않았는데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선어류를 판매하는 분산상인들을 허가해 줄 당시에 1차적으로 선어류를 정식으로 허가해 주고 2차적으로 냉동 꽃게류를 허가해 주기로 약속했던 것 아닌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그 사정에 익숙지 않아서 우리 유통본부장이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유통본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2004년도에 수산물을 중도매인들이 있는데 중도매인들의 일부 기능이 좀 부족해서 도매시장법인에서 선어류하고 냉동부류 취급 무적상인들에 대해서 일부 특수품목으로 전환을 해 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어류는 1차적으로 해 줬고요, 냉동물도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겠다는 그런 약속은 안 했고 검토단계여서 시장현대화사업이 확정되는 그런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김진철위원

본부장님.

김성수유통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고…….

김성수유통본부장

제 기억으론…….

김진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70명의 분산상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125명이 선어류 분산상인이고 118명이 냉동 꽃게류 등을 파는 그런 분산상인이에요. 그런데 1차적으로 선어류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허가를 해 줬어요. 그다음에 2차로 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현대화 과정에서 지금 그게 백지화가 됐거든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김성수유통본부장

네,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약속을 했냐 이거지요.

김성수유통본부장

검토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분들한테 개개인이 저희 공사에서 다음에 1차적으로 선어류를 해 드리고 2차적으로 냉동 꽃게류는…….

김진철위원

하기로 했었잖아요?

김성수유통본부장

하기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진철위원

하기로 했다가 그게 이권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걸 허가해 주면 안 된다는 여론이 막 나오고 하니까 백지화한 거 아니에요?

김성수유통본부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대화사업과 맞물려서 시설이 제한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중도매인들 가지고 현대화 사업 면적이, 수산시장을 새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선어류로 마감을 하고 냉동 꽃게류는 안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가락시장에서 냉동 꽃게류가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입니까?

김성수유통본부장

냉동 꽃게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

김진철위원

그 사람들이 30년, 40년 동안 취급해서 그 부분을 메워왔던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쫓아내면 그것을 어디에서 취급할까요?

김성수유통본부장

기존의 일반 선어 쪽…….

김진철위원

누가 그 품목을 가져가느냐고요?

김성수유통본부장

선어 중도매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어 중도매인들이 있는데…….

김진철위원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김성수유통본부장

아니, 그분들이, 허가받은 중도매인들이 그 부분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도매인들이 제 기능이 좀 약해서 그 밑의 하매인 정도로…….

김진철위원

그래서 인정을 해 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화 과정에서 그분들을 이제 와서는 쫓아내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얼마 전에 영업시간을 제한했지요?

김성수유통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어떤 조건으로 했어요? 허가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지금 영업시간 제한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안을 수용했던 거 아니에요?

김성수유통본부장

네,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달 전에 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가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그 당시에 시간제한은 그분들이 12시까지 시간제한을 하고 그분들을 특수품목 중도매인으로 양성화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기존의 일반 중도매인들 종업원 내지는…….

김진철위원

그게 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2차로 특수품목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겠다고 상인들한테는 약속을 해 놓고 지금 와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공사의 문제점인 거예요. 자, 그래놓고 강동수산에 어떻게 얘기했지요?

김성수유통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진철위원

강동수산에 공문을 내려 보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산상인들이 항의를 하니까 상인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시장 내에서 오랫동안 일정한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시설현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수산시장은 전면적인 이를 테면 거래제도의 변화라든지 또는 시장 운영방식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지금 상태에서 이분들 118명을 중도매인으로 추가로 양성화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도매인이 너무 많아서 1인당 최저거래 한도도 맞춰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이를 테면 부실 중도매인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장도매인 문제라든지 또는 수산 부류의 여러 가지 시장 활성화 이쪽과 연결을 시켜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사장님 말씀을 이해를 충분히 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이분들을 내일 어디 내보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강동수산…….

김진철위원

사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선어류도 허가를 해 주지 말았어야지요. 같이 옆에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허가해 주고 이 사람은 이제 와서 쫓아냅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그건 2004년의 상황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진철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사장님의 생각은 뭡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김진철위원

그 사람들 그러면 정리하겠다는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불법 상태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허가 안 내주고 그러면 쫓아내겠다는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요.

김진철위원

어떤 식으로 정리하겠다는 겁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산시장의 활성화라든가 시장도매인제 운영 방안하고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분들이 능력이 된다 하면 시장도매인으로서 이를 테면 변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당장 수산시장의 거래문제를 어떻게 결론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이제 금방 지났어요. 많이 지난 거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강동수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것은 이분들을 사실상 거기에, 저희가 경매장으로 제공한 장소에다가 무허가상인들을 거기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이렇게 했던 데가 이를 테면 강동수산이기 때문에 강동수산에 대해서 그 면적을 경매장으로 쓸 의사가 없으면 면적을 저희들한테 반납하라, 그러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겠다, 우리가 그런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공사가 강동수산에 가서는 “야, 저 사람들 정리해.”라고 압박을 하고 상인들한테는 “잘해 줄 테니까, 잘 해결되게 해 줄 테니까 강동수산하고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요, 저희가 그분들한테 나가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만 영업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무허가 상인한테…….

김진철위원

공사 직원이 가서 한 얘기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글쎄요, 저는 그걸 제가 정확히…….

김진철위원

왜 강동수산하고 물의를……. 그 분산상인이 강동수산에 가서 “왜 우리들한테 이렇게 나가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공사에서 이걸 보냈다는 거예요, 서류를. 그래서 그렇게 항의했더니 데모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공사에서 직원이 가서 분산상인들한테 “거기하고 좋게 지내야 당신들 허가 받는 데 이로운데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튼 내용은 저희가…….

김진철위원

공사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일관성도 없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명확하게 강동수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매장으로 제공한 용도를 당초 용도대로 쓰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을 반납하도록…….

김진철위원

아니, 그러면 애초부터 쫓아냈어야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법으로 들어왔으면 애초부터 이걸 정리를 했어야지, 지금 30∼40년 흐른 뒤에 그중에 일부는 허락을 해 주고 일부는 쫓아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가 허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공간을 강동수산에 경매장으로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자, 정리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사장님, 경매장으로 제공했는데, 예를 들어서 초기에 경매장으로 사용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아마 전대를 했을 거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강동수산이 공공의 장소를 가지고 공영 도매시장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취한 것 아닙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걸 지도 감독하는 건 공사가 했었어야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 점은 전적으로 저희 책임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고,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지금 사장님이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사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고 “지금 단계에서는 현대화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건 전적으로 저희 책임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계적인 방법을…….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사장님, 강동수산이 그동안 어떤 이익을 취해 왔습니까? 임대료를 받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임대료를 받거나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시장 내에 여러 가지 소문들은 파다한 상태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사 의뢰해 본 적이 있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만약에 공영 도매시장에서 경매장을 개인이 사적 용도로 이익을 취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보고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불법이나 무질서나 탈법은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나씩하나씩 그것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무허가 냉동 수산상인들의 문제도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리고 그 대책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 우선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영세상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선결적인 과제인 것 같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파헤쳐야 됩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지난 2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시설현대화와 출하자나 소비자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시골에서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고 같은 문제의식으로 맹진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수박 산지 선별과 관련된 팰릿출하, 이것이 시설현대화나 물류합리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산지 출하자들의 일의 부담이나 비용의 부담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름에 수박물량이 하루에 70 내지 100대로 되어 있는데 물량으로 보면 몇 톤이나 되지요? 가구 수 출하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약 물량으로는 250톤 정도.

오경환위원

250톤, 1일?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250톤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이 수박은 산지의 수집상들이 수집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개별농민들이 가지고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오경환위원

생산자는 몇 분이나 될까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 출하했던 출하자가 800명.

오경환위원

그러면 수집상들이 800명의 출하자들 산지를 다니면서 해서 가져온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물류비 지원해 주는 2억 5,000만 원은 출하자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수집상 즉 물류업자한테 가는 돈이 되겠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결국은 산지 수집상이 수박밭을 수박을 심어놨을 때 통째로 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수집상이 농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큰 농민입니다.

오경환위원

규모화 된 농민, 단순한 유통업자가 아니라.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 사람한테 갑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출하자와 수집상이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규모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대규모 임차 농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물류거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도매법인이 갖고 있는 선별장의 수는 몇 개나 되나요, 여기 자료상에는 3개가 나와 있는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원래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산지의 A, B, C 선별장이나 또는 자체 선별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수박의 경우에 그런 선별장을 그동안에 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지선별장은 놀고 있는데도 이용을 안 했었습니다.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매법인이 금년에 처음으로 3개소를 확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3개 가지고 전국에 있는 300곳의 농민들을 한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상당수는 산지 A, B, C에서 자체 선별을 해 오고요. 그다음에…….

오경환위원

농협 조직 소유의 선별장을 말씀하시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산지의 선별장은 농협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거기서 선별해서 오는데 일부 선별이 안 된 채로 그냥 차에 실어서 오는 것은 예를 들면 음성이라든지 미사리라든지 이쪽에 별도의 장소를 확보해서 거기서 이를 테면 중량별로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서 옵니다.

오경환위원

농협이 갖고 있는 선별장은 전국에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국에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계도하느냐의 문제이군요, 비용을 지불해 주면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농민들이 자꾸 도매시장에 와서 선별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산지선별장에서 선별을 하면 수박 한 통당 250원 선별비가 드는데 여기 하역노조원들이 선별을 하면 100원 조금 더 들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싸다는 이유로 여기에 와서 선별을 하겠다 이렇게…….

오경환위원

핵심은 선별장은 충분히 있는데 그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었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락시장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오경환위원

그래서 그 비용지원을 2억 5,000만 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실은 물류 팰릿화를 하게 되면 생산자의 부담이 그것보다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한도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로서는 조금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핵심은 일의 부담이든 비용의 부담이든 합리화 과정에서 그 부담이 산지 출하자한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해서 선별장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니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핵심은 농협이나 농식품부에 비용부담이나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경환위원

얼마나 확보하실 계획이에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38억을 지금 현재 정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경환위원

38억을 중앙정부에 요청해 놨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는데 이게 산지 출하자들의 소득증가 아니면 또 다른 일자리의 창출 이런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꼭 이끌어내서 이게 단순 물류업자들한테 수익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산지 출하자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저희가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해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농촌 관련 또는 수산 관련해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맹진영 위원님이나 오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박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수박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수박생산지가 전국에 남지, 함안, 음성 한 7∼8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구마나 콩처럼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한 지역 몇 군데만 잘 정리하면 되고, 또 수박이 8㎏, 10㎏, 12㎏ 이렇게 세 부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세 부류로 되어 있을 때 보면 탑재차량에 앞 칸을 8㎏짜리, 중간에는 10㎏, 그 뒤는 12㎏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를 먼 거리로 이송시킬 때 그와 같이 하듯이 이렇게 구분해서 온다면 여기서 2∼3일씩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경매 처분할 수 있고 또 차에서 내리고 다시 싣고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 사장님께서 농어촌 관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으니까 조금만 연구하면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머리를 써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가지고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니까, 저도 농촌 출신으로서 좀 안타깝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 위원님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사실은 산지에서 실을 때 중량을 달아서 구분해서 실으면 그것으로 끝이거든요.

이병해위원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4∼5년간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해위원

그것을 제가 함안의 어떤 분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할 수 있는데 그게 아까 개당 돈, 톤당 돈, 돈 거래 관계, 수수료 관계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문제는 그렇게 매듭을 짓고요. 두 번째는 시설적인 부분의 현대화입니다. 제가 가락시장을 잘 가거든요. 그래서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저희가 일본과 프랑스를 가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개선되어 있고 환경도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락시장에 가보면 두 번 다시 가기 싫어하는 데가 가락시장이라고 그래요, 저희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니까 우선 진입로의 교통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시설 안내방향 문제라든지 또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냄새 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프랑스도 가보니까 정말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고 다시 가고 싶은 장소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우리도 그런 선진지 견학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이버도매, 2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모든 쇼핑몰이 사이버로 많이 도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는 2015년도부터 한 겁니까, 통계는 2015년도부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저희가 플랫폼을 깔고 상인들이 영업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것이 작년 4월이었는데요. 초기에는 우리 중도매인들하고 주거래 고객 간에 전자적으로 수발주하는 시스템만 오픈이 됐다가 작년 가을에 일반인에게 오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운영초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IT산업이 세계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먼저 나섰으면 좀 더 효율을 기할 수 있고 재정 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차에 보면 전년 차와 금년도 5월 말까지 기준을 하니까 240% 증가됐다고 이렇게 극대화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조금 더 연구하고 현실을 잘 가미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병해위원

한번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이상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날씨가 또 장마철로 접어드는데 농수산 시장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조금은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좀 대비해 주시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 이번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하고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Liquid Chromatography)를 확충을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이 확충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원래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안전성 검사장비와 인력은 도매시장에 유통되는 농산물들을 저희가 안전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인력과 장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급식을 담당하게 되면서 그 장비와 인력의 대부분이 학교급식 쪽으로 집중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매시장의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좀 소홀하게 했다 해서 제가 와서 급하게…….
숙자

이숙자위원

보충을 하신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걸 대폭 확대를 해야 되겠는데 우선 몇 가지 장비들을 확충을 했고요, 사람 5명 추가로 지금 선발을 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아무튼 내용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보통 대부분의 납품업체가 전처리 후에 회사 시스템 거쳐서 보통 납품이 되지 않고 있나요, 친환경유통으로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완전하게 가공된 포장된 식품은 저희가 안전검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일반 친환경농산물이나 일반농산물들, 그러니까 완전 포장화 된 상품은 그 업체의 책임 하에 안전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일단 친환경유통센터에 전부 모여서 물류센터에서 일괄검사하고 이렇게 이원화돼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그 프랑스 헝지스(Rungis) 시장을 비교시찰을 다녀왔는데 거기 시스템과 우리 가락시장의 시스템은 조금 다른 부분이었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전혀 다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전혀 다른 시스템인데 거기는 전처리된 상품을 주변 국가까지 유통하는 그 사업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과 우리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법인, 도매, 중도매인 따라서 또 소매까지 24시간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총망라되어 있는 이런 가락시장 공사의 시스템 하에서는 지금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더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아까도 이병해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B2B와 B2C 그 부분에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프랑스 시장은 보니까 주변 국가의 유통까지도 거의 다 확대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가락시장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장인데 이 부분에서는 G2G, 그러니까 B2G 국가 간의 사이버 거래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B2B와 B2C가 진행되고 있는 품목이 아마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통기간이라든지 상품의 수명이라고 그러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유통기한.
숙자

이숙자위원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유통기간, 그 부분에 따라서 좀 종류가 다를 것 같은데 지금 보통 가락시장에서 B2B나 B2C로 지정되는 품목들은 몇 품목 정도 되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여기 등록상품은 2,079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숙자

이숙자위원

매우 많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약 한 2,000여 개 상품이 상품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대로 사이버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처음에 제가 기경위 왔을 때 이 부분이 전혀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았었던 것을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었고, 지금 2,000여 개의 상품이 등록돼서 B2B, B2C 거래가 활발하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번에 다시 3개월간, 17페이지에 가락몰 입주자 조기 영업정상화 지원을 위해서 3개월 간 임대료를 감면했다는데 그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청과직판의 경우는 평당 약 1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보통 두 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 2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을 부담하는데 그걸 3개월간 저희가 안 받겠다.
숙자

이숙자위원

3개월 간 한 60만 원 정도.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감면을 해 주겠다 하는 이유는 뭔가가 아직까지 영업 상태가 미비하고 영업매출에 대해 좀 불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는 거라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초기에 아무래도 시장이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저희가 감안해 드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걸로 가능한지, 이 비용이 임대료 감면만으로도 이렇게 가능할지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고,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영업하는데 조속히 신속한 영업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저도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여기까지 하겠고, 그동안 상반기 위원회에서 농수산식품공사 모든 임직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여러 가지로 받아들여서 크게 활성화시키고 더욱더 발전해 가는 우리 서울가락시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부서들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다른 부서들보다 훨씬 새로운 게 많고요, 진짜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모습이 여기에 보여서 참 감사하고 열심히 하는구나 응원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지금 도소매 권역을 분리한다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될 방향인데 하시는 것 보고 참 잘하고 계신다. 4단계까지 완벽하게 하려면 앞으로 한 2년 정도 걸릴 텐데 꾸준히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기대효과를 보면 그중에서 관행적 불·탈법 행위 근절로 합법적 공정·투명한 거래를 정착하시겠다, 점포 전대, 이탈 영업 등 도매권역 불·탈법 행위 단계적으로 정비하시겠다,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 보고 있습니다. 아마 힘드시고 여기저기에서 압력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참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이 마음 가지시고, 저희도 어쩌면 어디서 듣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잘 하셔서 가장 정의롭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시도록 저희가 그래도 힘이 되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팰릿 계속 질문하셨는데 제가 어떤 신문기사를 보니까 팰릿을 다 지원금을 줘서 하는 건 좋은데 회수가 잘 되고 있지 않다. 소매시장 같은 데는 팰릿이 회수되지 않고 그냥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한 낭비되는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팰릿을 현재 도매법인들이 지금 가락시장은 KPP라고 하는 한국파렛트풀(Korea Pallet Pool)에서 독점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매법인이 책임지고 빌려와서 유통을 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농민들이나 또는 소매상들이 그걸 가지고 이를 테면 잡고 있으면 결국 그 비용을 도매법인이 팰릿회사에다가 손실을 물론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해마다 적지 않은 비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 것을 잘 회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계신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크게 봐서 현재는 공산품에 쓰는 팰릿하고 우리 농산품에 쓰는 팰릿을 같은 팰릿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농산물 전용 팰릿을 만들게 되면 훨씬 더 비용도 저렴하고 싸게 움직일 수 있어서 전국의 도매시장들이 서로 협조하고 또 가락시장이 나서면 농산물 전용 팰릿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충분하다 해서 저희가 더 고민을 하고 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KPP가 독점을 하고 있어서 팰릿 값이 비싸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저희 시장 내에 이번에 새로 경쟁 물류 장비업체를 하나 더 추가로 장소를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아주네트웍스라고 하는 새로운 경쟁업체를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경쟁을 시켜서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가락몰 상권 활성화 및 영업 여건 개선’ 그래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컨설팅하신 게 있나 봐요? 능률협회하고 엘리오앤컴퍼니(ELIO&Company) 컨소시엄 해서 가락시장 명소화에 대한 무슨 용역 같은 걸 하신 게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건 가락몰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서울시 투자기관들 전부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농수산식품공사가 앞으로 제대로 밥값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컨설팅을 저희가 일괄해서 받았습니다. 그중의 일부 내용이 가락몰을 명소화해서 모든 소비자나 해외 관광객까지 즐겨 찾는 장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 있는 것이 그 컨설팅의 내용입니다.

최호정위원

저도 그걸 읽어보고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가락도매시장 이게 어쩌면 서울의 관광명소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설계함에 있어서 도매·소매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설도 좋지만 외국인이 와서 여행할 수 있는, 투어까지는 아니라도 동선을 그분들이 여행할 수 있다거나 또는 가락몰을 소개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도 2차로 현대화할 적에는 한번 고려해 봄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서울시장님께서 청과 물품 상인들 갈등 해소를 위해서 그분들 만나고 그런 것도 하셨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시장님은 아직 만나보지는 않았고요, 우선 시장님께는 제가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그때에 만나보시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게 왔네요. 이건 한번 제가 보고 만약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개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안 하신 분이 김종욱 위원님이신데 없어요?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분? 아까 우리 김진철 위원님 다 못 해서……. 신건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신건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길게 했다가는 아무래도 눈총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사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락시장에 하역 근로자들 대기실 혹은 사무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 답변이 “제도적으로 조금 미비된 부분인데 그걸 보완해 주시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례를 하나 발의했더니만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기를 쓰고 반대를 합디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럴 리가 있습니까?

신건택위원

옆에 계신 본부장님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요?

김성수유통본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게 아마 전반기 마지막 회의인데 일단은 이번에는 우리 지엄하신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제가 조용히 그냥 넘어가겠는데 다시 할 겁니다. 준비 좀 해 주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고를 들어보니까 지금 농안법에 대부분 무엇 무엇 무엇은 필수 시설화 한다, 이렇게 열거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을 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농안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해결방법이다. 그래서 큰 취지나 우리 위원님의 뜻과 저희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신건택위원

네,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이게 아마…….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방법론을 조금 더…….

신건택위원

항만법에는 이게 명시가 돼 있는데 농안법에는 그게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법률자문도 좀 받고 해 봤는데 이게 상위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아니고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지 않다 보니 조례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는 약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 군데 받아본 결과 이게 상위법과의 충돌이 아니기 때문에 가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여러 개를 받다보니 제가 진행을 한 것인데, 여하튼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그냥 가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권미경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사 직원 숫자 때문에 의료진을 상주시키는 게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가지 그냥 이건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가락몰 같은 경우에 혹시 일반 병원들이 입주해 있는 데가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서 가정의학과 같은 것을 하나 지정을 해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대신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건 하나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조금 네거티브(Negative)한 얘기는 빼고 마지막 얘기 하겠습니다. 노량진도 가락몰처럼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됐던 것 같은데 가락시장은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싸움을 한다거나 칼부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정도 노량진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신건택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저도 전반기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하튼 가락시장을 보면 최호정 위원도 방금 응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지금 1년 몇 개월 됐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년 두 달 됐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 직원들을 조금 더 독려하셔서 좀 더 변화되는 농수산식품공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농안법 관련해서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더욱더 분발하셔서 멋진 공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중요한 내용은 다 보고를 합니다.

김진철위원

다 보고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그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보고했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당연히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사고가 나고 며칠 만에 보고를 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당일 바로 보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한테 바로 보고를 했나요? 누구한테 보고를 하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담당이 도시농업과기 때문에 도시농업과를 통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지요. 아주 급한 것은 바로 보고를 드리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김진철위원

기조실장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서울시 기조실장요?

김진철위원

네, 기조실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 보고체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질문을 했고요. 지금 기존에 사회 전반에서 안전사고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락시장도 그 예외가 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 매뉴얼이 지금 있나요, 재난에 대해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저희 나름대로는 아주 세세한 그런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매뉴얼을 갖고 있으면 저한테 좀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안 일어나게 해야지요. 그게 더 중요하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에서 하는 것은 사고가 일어나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청과직판 상인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일부가, 그런데 그분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공사 측에서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못하겠지요?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앞일은 누구도 알 수는 없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것이지요. 상인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 그 상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하기보다는 지금 공사의 입장은 겁박을 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고 보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 위원님 표현을 조금 일반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겁박을 하거나 협박을 한 일이 없습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진철위원

제 표현이 뭐, 지금 17페이지 책자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명도소송을 한다든가 보증금 반환 공탁을 한다거나…….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원하지 않으면…….

김진철위원

상인들이 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사 측에서 선결조건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장한 것이 뭐냐면 명도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영업활동을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이전 합의가 될 때까지. 최근 발생한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재발방지 약속을 해 달라는 거예요. 최근에 현수막과 관련해서 다치고 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이런 것들을 왜 자진 철거하겠다고 회의안건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이런 물의가 일어난 거지요? 그렇게 해 왔었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자진 철거를 몇 번이나 반복하고 또…….

김진철위원

당연히 약자들은 현수막을 붙여서 항의할 수밖에 없어요. 가락시장 내에서 방송도 못하게 하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도 규칙은 지켜야 됩니다. 저희가 방송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자체 방송은 매일 다 하고 있지요.

김진철위원

선 다 끊었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 방송시설을 이용 못하게 했을 뿐이고 자체 방송은 매일 하고 있지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사람들이 약자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런 것 아닌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김진철 위원님께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분들이 이전을 협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만 있어도 우리로서는 이런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입주하겠다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명도소송도 처리하고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김진철위원

입주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겠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제는 본인들은 거기는 안 가겠다고 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지금까지 밝히고 있기 때문에…….

김진철위원

그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안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김진철위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사 측에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이유가 사회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보면 승인 또는 수용 가능한 것이어야지요. 예를 들면 남들이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나는 전혀 못하겠다, 그것을 이를 테면 개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모두 그것을 받아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장 입장에서?

김진철위원

지금 대화를…….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내일 아침에 9시 반에 청과직판에 차 한 잔 얻어먹으러 갑니다. 간담회를 자청을 해서 가는데…….

김진철위원

그 얘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분들이 공사 사장님한테 그렇게 자기들을 설득하려면 이것을 먼저 선행을 하고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이전 문제를 논의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 측에서는 그러면 니네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평행선이 언제 깨질까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안 들어오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김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평행선이 언제 깨질 거냐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면 그 평행선이 깨질 때까지 저희가 3년이고 5년이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김진철위원

설득하는 제스처를 취해줘야지요, 사장님.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는 지금까지 매일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설득하는 제스처라고 하면 이런 것들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 가지라도 하면서 상인들을 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매일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가락몰로 가지 않는다. 우리 현재의 영업을 보장해 주거나 또는 다른 장소에 대체 장소를 제공해 달라.” 매일 그렇게 일부가 선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제가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진철위원

이 문제는 사장님이 어떤 자세를 갖고 상인들을 대하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강자가 ‘그래 당신들, 이전 않겠다면 그래 한번 해 볼 테면 해 봐라.’ 이 이야기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지금은…….

김진철위원

누가 봐도 이런 상황이라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강자가 아니고요, 지금은 청과직판이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버틴 만큼 이익이고 저는 도매권역의 시설현대화를 시작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지금은 제가 오히려 더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하루를 버티면 하루만큼 자기들에게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김진철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사장님 생각이시고 그분들이 불안하게 장사하면서 뭐가 이득이어서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이렇게 데모하고 그럽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김진철위원

사장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상인들 입장에 서 보셨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상인들의 입장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김진철위원

모르니까 이런 것을 하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전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김진철위원

이전하겠다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전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도움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김진철위원

아니, 몇 가지 더 질문해야 되는데…….

김용석위원장

(도봉) 정리를 하고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시지요.

김진철위원

그것은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사망사건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겠는데 신건택 위원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한 역할이 뭐였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시장 안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어떤 물건을 운반하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농산물이요.

김진철위원

농산물 운반하는 것은 맞는데 가락시장 어디에서 어디로 운반합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예를 들면 중도매인이 물량주문을 고객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고객 차량이 있는 데까지 옮겨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신 거지요, 중도매인 점포에서.

김진철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받았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이분이 하는 일은 정확하게 청과직판 상인들이 경매를 받아놓은 물건을 청과직판 가게까지 배달해 주는 역할이에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청과직판 상인들은 경매에 참여할 권한이 없잖습니까, 중도매인한테 사는 거잖아요. 중도매인이 청과직판의…….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중도매인 점포에서 청과직판 점포까지 배달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요. 이런 분이 몇 분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한두 분이 아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이분은 수십 년 간 그 업무를 하면서 자식도 키우고 다 했어요, 맞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이런 분들이 현재도 많이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이동을 시켜주는데 이분이 그 장소에 리어카를 끌고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간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거야 당연하지요.

김진철위원

박스 하나당 배달을 하면 500원인가 얼마인가를 받고 운송을 해 준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지하로 이사 가는 청과직판 장소에 배달을 해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날 간 것 아닙니까? 맞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배달해 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분 아까 사장님이 막아도 막아도 안 된다고 했지요. 지금 전동차 구입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닐 거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 리어카를 끌고 1층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습관화가 안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전동차가 다니는 통로를 따라서 가신 것이 그런 불행한 일을 가져온 것인데 아무튼 저희들로서는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사장님,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전한 줄 알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원래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그런 데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김진철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많이 기다려야 하지요, 그렇지요? 이분은 물건 하나, 내가 얼마를 물건을 배달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벌이가 정해지는 것인데 이분이 한 집 것만 배달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 집 것을 자기가 전속으로 이렇게 해 놓고 그렇게 배달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지하 내려가서 퍼주고 올라오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면 그 짧은 시간에 배달을 다 할 수 없겠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기 경매장에서부터 가락몰까지의 거리도 지금 멀어진 상태이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의 판단하고 제 판단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으면 거리도 훨씬 짧고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전혀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보다는 제가 조금 한 개라도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진철위원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왜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수평물류였으면 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헝지스(Rungis) 시장 가보니까 거기도 손수레가 있더라고요. 전부 손수레이고 그다음에 팰릿 이렇게 딱 끼어서 옮기는 전기 이동수단 그게 다였어요. 그런 것은 수평물류일 때 다 가능한 거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헝지스(Rungis)는 가락시장의 4배이고요.

김진철위원

여기 삼륜차 50%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 125만 원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 있는 거 아세요? 그거 아시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김진철위원

그러면서 상인들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사장님, 상인들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 배달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전기삼륜차, 이건 어떻게 결정이 난 것이지요? 입찰에 부친 것인가요, 어떻게 한 것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각자가 장비를 삼륜차를 사면 저희가 125만 원을 한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전기 업체 말이에요.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냐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업체는 구매자가 알아서 선정을 한 것이지요.

김진철위원

구매자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상인들이.

김진철위원

아니,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이미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산 사람이 많이 있고 우리가 어느 특정…….

김진철위원

이 회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회사가? 삼발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회사는 6~7개가 있는데요.

김진철위원

그중에 한 회사만 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회사 선정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안내만 해 준다는 얘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분들이 사오면 저희가 125만 원을 한도로 해서 지원만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진철위원

저는 맹진영 위원님하고 얼마 전에 가락시장을 몰래 갔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첫째로 지금 가락몰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축산물 가게들을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악취 문제였어요. 새 건물에서 악취가 진동을 해요, 썩은 고기냄새. 이 악취가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것 말씀해 보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환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냄새가 나지요.

김진철위원

환기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왜, 그 환기시설이 완벽하다면서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김진철위원

그거 완벽하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반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지하 2층에 축산물 부산물 가게들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의 냄새가 완전히 잡히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배기문제가 좀 미흡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요. 일반적인 먼지라든가 연기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 냄새까지를 감안한 배기능력 조금 더 보충을 할 필요가 있다.

김진철위원

사장님, 제가 가 본 결과로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하수구가 썩고 있었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하수구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김진철위원

하수 배수가 잘 안 돼서 물이 항상 고여 있는데 고기 핏물이라든가 이런 게 다 씻겨 들어가는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은 상인들이 조금만 주의하면 아주 쉽게 관리가 되는데…….

김진철위원

조금만 어떻게 주의합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바로 앞에 배수구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가게 앞으로?

김진철위원

배수구가 있는 데에서 물이 안 빠진다고요. 그 배수구 안에 물이 고여서 썩는다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요. 상인들이 거기에다 규격 이상의 이를 테면 물건을 내보내거나 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내보내서 그러는데…….

김진철위원

사장님, 현장방문 좀 하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날마다 가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날마다 가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김용석위원장

(도봉) 사장님, 답변 자세를 공손히 하시고요. 위원님이 현장까지 가셔서 지적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답변 태도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죄송합니다만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에서 질문을 저로서는…….

김진철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상인들도 그 문제 때문에 너무, 지금 매일 아침에 상인들이 나와서 수돗물을 거기 하수구에 틀어가지고 그 물을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빗자루로 그 썩은 물을.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 임대본부장이…….

김진철위원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하셔야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저희가 더 보완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매일 사장님이 가셔서 뭘 보고 다니셨는데 그런 것도 못 봤습니까? 그게 환기문제뿐입니까, 그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매일,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갑니다만 저는 그동안에 축산 쪽에서 크게, 지하 2층 말고는 그렇게 큰 냄새를 제가 느끼지 못 했기 때문에…….

김진철위원

지금 이게 축산물동뿐만이 아니고 지금 나물 삶아서 파는 그곳도 물을 많이 쓰는데 거기도 전반적으로 왜 물 빠짐이 안 좋냐, 그 생각을 안 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나 이런 물을 많이 안 쓰는 체제로 지어놨는데 축산물이나 이런 게 갑자기 들어가다 보니까 그 물 빠짐 시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돋웠죠. 돋워서 지금 기존의 물 빠짐, 물이 조금 생활폐수 정도 빠져나갈 그런 하수 배관시설에다가 갑자기 급조를 해서 트랙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물 빠짐이 안 좋은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도 모르시면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튼 그런 건 바로잡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 건 바로잡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른 것을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자, 그 문제는 고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수족관 있는 쪽 있지요? 거기는 내부에 실외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락몰에 냉방을 틀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입니다, 네.

김진철위원

사장님이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할 때 가락몰에 들어오는 냉방은 전부 중앙냉방 식으로 해서 처리한다고 했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그 가락몰 안에 실외기가 설치돼 있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한 점포마다 4개, 5개 돼요. 거기에 그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열기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수족관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물의 냉방이라든가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외기가 아니고요, 수족관의 물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설치된 실외기들이기 때문에 그 실외기 수준으로는 전체적으로 가락몰의 냉난방을 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 저는 그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냉난방하는 데 큰 지장이야 없겠지요. 그런데 그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더운 공기를 다시 냉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기료는 많이 나오겠지요? 그 전기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공사가 부담하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 담당팀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지요.

김진철위원

네.
성규

박성규시설안전1팀장

시설안전팀장 박성규입니다. 실외기 부분은 해수 부분만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점포와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들은 다 밖으로 뺐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보고 왔습니다.
성규

박성규시설안전1팀장

그리고 점포 중앙에 있는 부분들은 공사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부담이 많이 들어서 해수에 한해서만 허용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조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수는 공조기 시스템 위로 올려서 열이 같이 섞이지 않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냉난방이 그래도 섞이긴 섞이는데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면…….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공사에서는 크게 신경 쓸 문제가 아니지요. 그 전기료를 누가 부담합니까? 상인이 부담해요.
성규

박성규시설안전1팀장

그러니까 그 공조기 위에다가…….

김진철위원

아무리 더워진 공기도 상인이 돈 내서 차갑게 다시 만들면 되니까 공사에서 무슨 신경을 써요?
성규

박성규시설안전1팀장

조합들하고 다 같이…….

김진철위원

그게 판매단가에 다 포함돼야 하니까 상인들이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성규

박성규시설안전1팀장

각 조합들하고 협의해서 서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김진철위원

그런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무슨 상인들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가 왜 발생했는데요? 현대화시설에 들어가서 좋기는 한데 관리비 이런 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관리비가 많이 나오면 이윤에서는 줄일 수 없고 어디에다 붙여요? 물건에다 붙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상인들한테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성규

박성규시설안전1팀장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 건물 자체가 친환경 건물이고 에너지 1등급 건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재는…….

김진철위원

아무리 에너지 1등급이면 뭐합니까?
성규

박성규시설안전1팀장

저희도 하여튼 관리비 부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김진철 위원님.

김진철위원

그리고 지금 청과직판에서 이전해 온 사람들이 그 공간에 쓰레기를 그대로 비치해 놓고 왔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아직 치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진철위원

그 쓰레기는 누가 치워야 됩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원래는 당사자가 치워야 됩니다.

김진철위원

당사자가 치워야 되는데 왜 그 행정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축산직판도 한 사람 나가고 한 사람 처리하고, 한 사람 나가고 한 사람 처리할 수가 없어서 105명이 전부 다 이사를 한 후에 한꺼번에…….

김진철위원

이 여름에 거기에다 야채, 과일 이런 것을 놓고 가면 썩어서 악취가 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악취 피해는 누가 봅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튼 그 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우선 당장 시급하게 처리할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진철위원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서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요. 그 안에 보면 예를 들면 냉장고 같은 이런 집기류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썩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김진철위원

만약에 그 상인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치워야 되면 그분들이 안 치우고 있으면 공사에서 대신 청소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물론 행정대집행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공사 일도…….

김진철위원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렇게 해 왔습니까, 안 해 왔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까지 제가 있는 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직판 같은 경우는 자체비용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사장님, 지금 이 쓰레기 문제는 그 상인들한테 악취를 풍겨서 못 버티고 손님도 오지 말게 그렇게 유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다 보이는 수 아닙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어떻게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진철위원

그러면 치우세요. 내일이라도 치우고 사장님 말씀대로 그게 아니라면 치우고 그 비용을 공사에서 부담하는 것도 아닌데 그 이사 간 사람들한테 청구하시면 되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냉장고라든가 집기류라든가 이를테면 썩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는 것이 여러 가지 효과적이고, 그러나 썩는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화재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거기 남아 있는 사람도 시민이고 가락시장 상인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가락시장에 왜 그런 규칙이 있었겠어요? 다 청결하고 깨끗한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규칙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사 사장님으로서 그것은 하루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철위원

일단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죄송하고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오늘 9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나 질의답변은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들이 프랑스 헝지스 시장을 갔었는데 사실은 시스템도 다르고 제도가 다르긴 하지만 체계적이고 청결한 도매시장을 보고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웠고 한편으로는 우리도 같은 선진대열에 들어가는데 왜 가락시장은 그렇지 못할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몇 십 년 동안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히고설킨 상황에서 또 실질적으로 관리주체인 공사가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부분도 솔직히 누적되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과정에서 현대화하면서 이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쉽게 되는 것 없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단칼에 단숨에 정리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들으시고 좀 더 노력하고 인내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게 사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거래해 온 잘못된 관행 또는 그런 것들을 일시에 바로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대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은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상인들도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공사가 인내하면서 듣고 대화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고 난제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신건택 위원님이나 최호정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박현출 사장님 오신 이후에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하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한 후에 잠시 정회를 하고요, 2시 30분에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1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산업진흥원 현안업무보고
(도봉) 의사일정 제2항 서울산업진흥원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형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주형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2월에 저는 이 자리에서 진흥원의 미션과 역할을 일자리, 그리고 기업의 매출,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커버리지, 그리고 재정자립을 위한 선순환 확보 이 네 가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역량과 자원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많은 변화와 노력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과 성과 그리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아이디어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진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청렴감사실장 이광열, 경영기획실장 박경원, 일자리본부장 정익수, 유통마케팅본부장 김용상, 창업본부장 고봉진, 기업성장본부장 문종현, 애니메이션본부장 박보경) 그러면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간단하게 일반사항들은 아주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주형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지요. 다음은 서울산업진흥원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입니다. 제가 2년 동안 기획경제위원회하면서 우리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정말 저걸 다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세출예산이 1,470억인가요? 그리고 현원이 212명, 맞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무슨 기획경제부 업무보고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표님 진짜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업을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와서도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지금 선택과 집중의 방향은 잡았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저희가 임팩트(Impact) 있게 가야 될 것들은 지금 집중을 시키고 있는데요. 올해, 사실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다른 의미에서 보면 사업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사업을 치는 것을 올해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애로사항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치면 어딘가에서 그 사업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고유사업 쪽에서는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통폐합을 시킨다든가 해서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보면 한 사람이 두세 개의 일을 할 것 같아요. 직원 한 분이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 일을 할 것 같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단위사업이 32개고 그렇게 보면 한 8~9명 정도가 한 단위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집중시켜서 임팩트(Impact)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네, 우리 대표님 언제까지 서울산업진흥원의 대표이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단기과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과제로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하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냥 제 감으로, 이건 전혀 과학적 근거는 없는데요. 예산은 두 배로 늘리고 일은 3분의 1로 줄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을 좀 더 해 주십시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종욱위원

11페이지에 ‘신직업 발굴 및 확산’ 해 주셨는데요. 또 마찬가지인데 서울산업진흥원의 일일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건 제가 공공에서 기업을 지원하거나 산업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것에 역할도 있지만 한계도 좀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조선 산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조선 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것처럼 한 10년 전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조선 산업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인건비를 가지고 돈을 버는 후진국형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운업계가 불황인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수주가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조선 산업이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투자되는 정부 지원금이 막대하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이것을 구조조정하면서 생기는 돈도 막대한 것이지요. 과연 나는 그 몇 천억이나 되는 돈을 한국은행 돈을 찍어서 그걸 막아줘야 되나라는 생각합니다. 왜 막아줘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굳이 이유를 찾자면 거기에서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 생계의 문제, 노동자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진짜 그런가, 이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공공이 어떤 기업과 산업과 관련한 역할을 할 때 그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직업 발굴 및 확산’인데 쉽게 말하면 이러이러한 직업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직업을 교육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게 그렇잖아요. ‘시장수요 기반 실무중심 교육 후 취·창업 또는 현장 일자리 연계’라고 돼 있는데 전문업사이클러, 영상맥가이버, K컬처체험여행가이드 이걸 뽑는 회사가 지금 있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종욱위원

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것 저는 100%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공공이 나서서 무슨 새로운 직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런 쪽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작은 기업들이 사실 현재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의 아이디어를 저희가 받아서 여기에서 과연 이것들을 좋은 일자리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점검을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그것이 되면 같이 협력해서 교육의 장을 같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교육을 같이 시키고요, 여기 이 기업에서 이쪽 교육한 사람들을 취업을 시킵니다. 이런 형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그냥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쇼핑큐레이터라는 것 지금도, 여기 지금 표현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뭐냐 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채팅을 통해서 사람들 응대를 하니까 판매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만약에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면 이 사람들을 취업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데 이들을 교육시키기가 사실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고 상품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직업으로 저희가 정의를 해서 그 기업들과 같이 해서 이것들 교육시키고 있고, 지금 현재 약 2,400만 원 정도의 연봉에 한 10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주면 취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공동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가 잘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자리들이 매칭 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신직업을 우리 아이디어로 내서 그것들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와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좋습니다. 그런 것 하시는 것은 좋은데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8대 때 교육위 활동을 하면서 진로직업이나 이런 것 많이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만들어진 구분해 놓은 우리나라의 직업이 1만 6,000개인가 그렇대요. 숫자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직업은 30개가 넘지 않는대요. 학부모들한테 자식이 뭘 했으면 좋겠냐 쫙 써보면 30개 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의사, 변호사, 교사, 공무원 그다음 생각 안 나, 회사원 생각 안 나, 그래야 30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1만 6,000개 아니면 미래산업에 3만 개, 5만 개 직업이 생기면 그것을 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선택된 어떤 것만 하신다는 것이 나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 대안은 뭐냐면 그냥 서울산업진흥원이 되었든 서울시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공간과 기자재 이것만 개방을 하자는 거예요. 컴퓨터 쫙 깔아놓고 아무나 와서 자기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수 있고 그게 10명짜리 교육공간, 100명짜리 교육공간, 실습할 수 있는 기자재를 쫙 늘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기업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좀 더 보조하면 거기서 식사도 제공하고 간식도 제공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요. 아마 구글이 출퇴근 시간이 없고 카페테리아가 층마다 다 있으면서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데 생산성은 최고로 높은 이런 거잖아요. 나는 그래서 신직업과 관련된 일이라면 새로운 일자리라면 이러이러한 일자리를 내가 발굴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없이 생기는 직업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찾아서 갈 수 있는 공간과 기자재와 시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교육청과 대학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제 제안입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대학과는 같이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의 어떤 창의성이나 자발성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최고의 직업교육은 개인에게 자존감과 자신감과 창의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가르쳐주는 것이 영어를 가르쳐주는 것이 직업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영어를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 중 아마 아직도 영어학원에 다니시는 분이 반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학생이나 직장인들 중에서도. 그런데 그 영어를 써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어공부를 해 본 적이 없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서울시의 녹색산업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이게 1년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G밸리에 있는 것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9억 정도 됩니다.

김종욱위원

여기서 일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돼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 직접 직원들은 3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또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여기 뚝딱스튜디오 그쪽의 엔지니어링 지원이라든가…….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소속이 어디에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저희 직원이 아닙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G밸리 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분들이에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뚝딱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김종욱위원

실무자가 나오셔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G밸리기업지원팀장 정상영 안녕하십니까? G밸리기업지원팀 정상영 팀장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서울산업진흥원 직원 세 분 말고 나머지 일하는 분들은 소속이 어디예요? ○G밸리기업지원팀장 정상영 최초에는 3D프린팅협회에서 저희가 파견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파견지부로 해서 전문엔지니어를 고용해서 한 달 전부터는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월급은 누가 주는 거냐고요? ○G밸리기업지원팀장 정상영 서울시의 수탁사업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상비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네요, 전부 다? ○G밸리기업지원팀장 정상영 한 달 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성과가 나나요? ○G밸리기업지원팀장 정상영 현재 지금 34개사 정도 저희가 시제품 제작지원을 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구로지역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신재생 녹색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기업네트워크 하는 한 분을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확 와 닿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다시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맹진영 위원입니다. 주형철 대표님, 우리 인력현황에 정규직이 212명이고 청사관리직 및 기간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294명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도 직ㆍ간접적으로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셨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탁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분들이 수탁사업 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분들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설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창업과 관련한 시설들이 있고 이런 시설들에 대한 시설근무 용역 근로자들입니다. 이것을 현재 저희가 직접 고용하고 있지 않고요,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이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294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청사관리직으로 되어 있는 44명은 이분들은 정규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 청사관리직에서 일하는 분들은 본사 쪽에서 하는 분들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설명을 드리면 청사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어서 직접 고용을 할 수 있었고요, 다른 시설들은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아닙니다, 임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맹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294명이 전체적으로 시설관리에 관련된 분들만 계신 건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주로 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수탁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정규직을 뽑아서 운영하기 어려운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탁예산만 해도 577억이나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탁사업 자체도 정규직 직원들이 다 인력이 분산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좀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수탁사업의 비중이 워낙 높았었으니까 저희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중심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고유사업이 한 50% 이상 됐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다 정규직으로 그냥 하겠다고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294명은 시설관리 용역을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올해 안에 자회사를 설립해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전환하겠다…….

맹진영위원

제가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지금 예를 들면 정규직 말고 또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시설관리 하는 분들 말고 고유사업이야 어차피 그러겠지만 수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람 일손이 필요할 텐데 이게 그런 경우는 따로 통계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 고용을 일체 안 하시는 것인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직접적으로 고용을 다 해서 수탁사업도 직접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맹진영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통계에 안 들어 있는 것이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닙니다. 여기 정규직원들 212명이 정규직과 기간제라고 했던 22명 이분들이 대부분 다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세텍에 크게 전시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손이 급격하게 필요한 시기 그런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그냥 계약직으로 몇 달 이렇게 채용해서 근무를 하게 하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런 경우는 저희가 파견직을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견직 근로자들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파견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인력이 21명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업무라든가 단기적인 업무, 예를 들어서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은 파견직으로 일부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1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SBA가 하는 일들이 많고 저희들도 누차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어쨌든 용어든 아니면 업무분장이든 이런 보고서에서 이번 보고가 가장 알기 쉽게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보고서 27쪽에 우수창업기업 집중 육성이라든가 펀드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들이 누차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건 없이 가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 해서 이런 창업기업들 중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나왔을 때 또 다시 다른 새로운 창업기업들을 보조할 수 있는 이런 지원체계들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선순환구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일단 창업 쪽이랑 다른 쪽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창업 쪽은 저희가 지원하는 서비스가 여태까지는 무료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료서비스도 사실은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cost pricing을 해서 비용에 대한 pricing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지분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정돼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 받으니까 받는 형태로 되어 있고, 통상 초기 기업들은 3% 정도의 지분을 받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3%로 받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통상적으로 기업가치나 우리가 들어가는 자금, 지원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평균을 해 봤을 때 대략 한 3%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가치가 아주 큰 기업 같은 경우는 3%를 다 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공간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간이 필요 없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한 1∼2% 정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통 쪽은 판매수수료 쪽을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애니메이션 쪽에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매출을 한 10년 정도 일정한 퍼센티지를 저희가 받는 구조로 최근 들어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뽀로로 같은 것이 하나 생긴다 그러면 저희가 많은 수익을 현재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전에도 이런 개별 케이스로 진행을 했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런 개념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주식을 기부 받는 형태의 프로그램은 있었는데 이것 자체가 아주 적은 금액의 현금을 내고 지분을 안 줘도 되는 이런 형태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데는 차라리 주식을 안 내고 바로 현금 몇 백만 원 정도 내고 해결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R&D나 여러 종류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창업기업부터 성장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순환구조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규정을 세분화해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성공하는 기업들이 나와서 부담되지 않는 범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다시 SBA로 들어오고 더 많은 창업기업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케이스별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본질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규정에 어긋나고 이게 불법적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맹진영위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실은 체계는 다 마련이 됐고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 체계나 시스템 마련되어 있는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아까 단위사업이 32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또 집중해야 될 사업이 다 그런 기본적인 중요성은 있겠습니다만 사업 단위로 얘기하면 SBA는 어디에 가장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기능적 영역이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사업의 형태로 보면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네트워킹을 해 줘서 플랫폼 형태로 지원하고, 저희가 지금 공공이니까 어떤 브랜드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한다, 서울이 인정한다,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또는 같이 만나게 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적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저는 유통센터, 유통플랫폼 사업과 그다음에 일자리 측면에서 신직업 사업, 그리고 창업 쪽에서도 주로 신직업 창업 쪽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강한 창업팀을 육성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다양한 사업들이 플랫폼형 사업들 중에 좋은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SBA 자회사는 없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민간위탁들이 계속 도입되고 이게 날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이 되는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교적 단순하고 또 평가하기 쉬운 이런 영역들인데 사실 SBA가 하는 일들은 지금 다른 기관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분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SBA가 그동안에 갖고 왔던 그런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이고 자산인데 사실 지금 시의 경제정책을 취하는 게 SBA가 목표를 잘 잡고 일자리 창출 이쪽에 집중하듯이 시도 마찬가지고 이렇습니다만 직업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하기는 어렵고 또 일은 해야 되고 해서 정책을 만들고 조례 만들고 센터 만들고 그다음에 위탁 던져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런 위탁들은 SBA가 맡아서 추후에는 고유사업화를 하더라도 또 그런 분야들이 너무 방대하게 산만하게 펼쳐지지 않도록 정리를 잘하고, 또 일정 부분은 독립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자회사 구조로 이렇게 독립을 하든지 이런 형태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SBA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서울시의 중요한 인적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서울시 경제정책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유념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박양숙부위원장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여기에서는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내 많은 기관들 중에서 다른 데는 몰라도 SBA는 아까 우리 김종욱 위원님께서 이제는 좀 포커싱(Focusing)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 부분 동감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SBA는 보다 많은 도전을 할 수 있게끔 서울시나 의회가 지원을 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주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SBA가 하는 일은 다른 기관들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새로운 도전, 또 도전을 10개 하다 보면 한두 개밖에 성공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많은 실패를 딛고 만들어내는 한두 가지가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SBA 본연의 성과를 가지고 서울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주 대표님 오신 이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또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기 마지막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정규직 기준으로 TO하고 PO가 작년에도 이게 PO에 비해서 TO가 좀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이 부분은 조금 덜 채워진 것 같아요. 인력 계획을 앞으로 정규직 중심으로 가시겠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거 좀 빠른 시일 내에 TO를 맞출 수 있는 PO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한 열 몇 명 정도 현원을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지금 약 27명 정도 남은 게 여기 기간제 쪽에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조만간에 도래를 하거든요, 올해도 도래하고 그래서 그게 18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TO랑 현원이 거의 사실은 같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업무가 좀 더 집중화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휴직자들을 정원 외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인력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SBA를 보면 고유사업도 있고 수탁사업도 있는데 프로젝트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인력운영이 조금 힘들다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여하튼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창의적인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저하고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믿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창업지원을 통해서 코스트 프라이싱(Cost Pricing) 얘기를 하셨는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10년 정도 매출에 맞춰서 일정 부분 지분이나 혹은 매출 기준으로 현금으로 이렇게 회수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애초에 창업지원을 할 때 지원대상하고 SBA하고 콘트랙트(Contract)를 만들어놓고 시작하는 것인가요, 상황을 봐서 그때그때 달리 적용을 하는 것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처음에 할 때 해야 됩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동의가 돼야 되고요. 약간의 애로사항은 사실 우리나라에 특히 창업 쪽은 너무 무료서비스들이 많아서 그래서 오히려 약간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퀼리티(Quality)를 높이면 같이 또 공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여간 계약을 체결하고 갑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원래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굉장히 다릅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서 시원한 상태에서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옥죄자는 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엔젤 투자자한테 우리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1,000건 중에 한 건이 투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투자받은 1,000건 중에 한 건이 성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100만분의 1이라는 것인데, 그 100만분의 1의 확률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서 SBA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시고, 시작단계에 있어서 충분히 지원은 하되 거기에 대한 지분이나 회수하는 부분, 그쪽에서 처음에 회수할 때는 그게 공적인 회수가 아니지만 결국은 SBA로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공적인 회수가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22페이지에 보면 ‘동대문쇼룸 설치운영’ 이걸 보다 보니까 동대문쇼룸 자체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DDP에 모 민간기업을 통해서 IoT환경이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억 들여서. 제가 업체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 IoT 기반이 완벽하게 구현이 돼 있다는 것은 IoT와 관련된 수많은 일들을 테스트해 보고 뭔가를 구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DDP 쪽에서는 어찌됐거나 DDP 운영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자금 여력이 없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구현은 해 놓고 난 다음에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떤 각종 서비스, IoT가 여러가지 홈 IoT(Home IoT), 팩토리 IoT(Factory IoT), 시큐리티(Security)까지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기반을 이용해서 SBA가 새로운 서비스 형태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니까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더불어 지금 우리 SBA 본사가 있는 상암동,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또 거기 IT컴플렉스도 있고 그 앞에 각종 첨단서비스를 하게 되는 각 방송국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를 갖다가 IoT 특화지역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떠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공공기관이 아이디어 크리에이터(Creator)는 아니지만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구현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 거길 만들어주는 건 어떠냐.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는 굉장히 좋은, 사실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테스트 베드라든가 어떤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산업에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보화기획관과도 같이 협력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보화기획관 쪽에서도 IoT 관련된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하는 것으로 컨센서스(Consensus)를 모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게 위ㆍ수탁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킥오프(Kickoff)를 못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 논의 시작할 때 저희가 여기 DMC 쪽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DMC 쪽이 IoT 서비스의 테스트 베드이자 서비스 기반의 메카가 좀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보화기획단에 얘기하셔서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북촌한옥마을처럼 하려면 하지 마시고, 그렇지요? 적어도 SBA가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된다, 그런 자긍심을 갖고 일을 처리해 주시면, 그리고 또 저희 의회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시면 결국 그게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지난번 결산검사 때 갔을 때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해서 해외 쪽에다 컨설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뭐 검토하고 계신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같이 서울의 기업들과 연계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안 만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시키는 쪽으로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청년실업 문제가 우리나라에 최고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된 지는 벌써 오래 됐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에 SBA가 역할을 해 주시고 그 중심에 주 대표님께서 고생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정확히 맞췄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SBA는 나름 인력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규직 전환도 잘 되고 있고 일정기간이 지난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을 거의 100%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SBA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사님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계속 보고를 하시면서 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지적할 점이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모든 사업을 보면 이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말씀하셔서 아직 초반기이기 때문에…….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잘 안 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잘 되는 것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이고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들을 매칭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페이지 일자리 네트워킹 관련해서 매칭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어려운 점이 지원자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원자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가 적은 이유가, 지원자가 적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어떤 부분이 충족이 안 돼서 지원자가 적은가요? 홍보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잘 안 되는 것은 얘기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제일 고민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되게 뽑고 싶어 하고요. 저희가 기업 중에서도 괜찮은 기업들만, 중소기업 중에서도 성장성도 20% 이상 성장하고 자금도 충분하고 임금 수준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고 이런 데를 홍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한 100명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지원자가 90명 정도 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면접하러 오라고 그랬더니 한 30명 정도가 오는 상황이 돼서요. 첫 번째는 하여간 분명히 이건 우리가 초기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정확하게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대졸자들이 원하는 연봉 수준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2,000만 원대,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갭(Gap)이 그게 일단은 가장 큰 것 같고요. 사실 2,000만 원대 연봉을 가지고 혼자서 생활하는 데 너무 빠듯합니다. 숙소 이런 것 하는 데도 한 40~50만 원 써야 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정말 빠듯하기 때문에 대졸자들이 중소기업에 가는 데는 근본적으로 1,000만 원의 갭(Gap)이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가장 큰 갭(Gap)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중소기업도 노력하고 또 이쪽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장성을 보고 가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이쪽을 좀 더 홍보를 잘하고 찾아내고 개런티(Guarantee)해 주고 또는 지원해 주고 하면서 이 부분들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자금 지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매칭해서 실질적으로는 좀 더 임금 수준을 높여준다라든가 하여간 근원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결국은 연봉의 문제로 아무리 그 자리가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안 온다는 지원자가 없다는 어려움을 얘기하신 거네요.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사실 없는 거네요. 그 기업에서 연봉을 올려주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사람은 세그먼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시하는 사람이 한 60∼70%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성장성이나 경험, 도전 이런 측면에서 보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늘려나가야 되고 인식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해결할 겁니다. 실제로 성과도 내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권미경위원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소기업들, 청년들이 가장 언론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갖고 비난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닌데 선택적으로 가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다고 표현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생활임금 이상의 것들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한테 아주 적은 금액의, 이 친구들이 등록금도 갚아야 되고 빚낸 것도 갚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연봉을 제시하고 안 와서 청년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기업이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에서 본인들 것 다 챙기고 일자리 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23페이지 보면 강소기업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것은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랑 매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수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신규취직.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해서 일학습병행제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서울시의 좋은 중소기업들에게 그 자금들이 흘러가게 해서 실제로 좀 더 좋은 인재들을 확보하는데 기업들이 오퍼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돈을 가지고 기업들에게 고용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쓰는 자금들을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과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고용노동부 사업이 되는 건가요, 저희 SBA 사업성과가 되는 건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둘 다…….

권미경위원

되는 건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권미경위원

왜냐하면 매칭이 달라요. 어쨌든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사업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 드렸던 내용과 되게 저는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이것을 어쨌든 기업에다가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권미경위원

기업에다가 인건비를 주어서 채용을 하게 하는데 이들의 인건비는 얼마에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봉은?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런 부분들은 실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는 노동자들한테 줘야 되겠다고 해서 노동자가 수혜가 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전환도 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들한테 줄 때 정부가 그렇게 허술하게 그냥 그 돈 받아서 임금은 똑같이 주고 이렇게 하게끔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저는 이게 성과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해서 결국은 일자리 창출에 이만큼 기여했다는 형식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에 저희 SBA가 동조하고 있다고밖에 안 보여서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이 심각하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새로운 것들을 하고 있지 않고, 단지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1년 사업으로 받으신 건가요? 1년 사업인가요, 한시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3년 사업으로.

권미경위원

3년 지속되는 건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권미경위원

그래서 매년 똑같이 매칭으로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여간 이런 고용노동부 사업이 나오면 서울의 기업들한테 이런 것이 돌아가면 일단 서울기업이 고용하거나 또는 서울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베네핏(benefit)이 가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런 쪽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돈을 따와서 같이 이렇게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오는 것들 사업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일자리 네트워킹 해서 매칭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어떻게 다른지가 정확하게, 같이 연계를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연계되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연계가 되어 있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말이 또 달라지지 않나요? 제가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이해수준이 떨어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일자리 창출을 해서 325명의 고용창출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매칭을 통해서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도 같이 지원은 들어갈 것 아니에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목표를 합해 놓지는 않았고요, 이것은 따로따로…….

권미경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저한테 상세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가는지, 성과도 어떤 목표가 있는지 좀 정리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저한테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저한테 지금 강남구청과 세텍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결론이 아직 안 나왔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시민청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세텍 쪽?

권미경위원

세텍 쪽.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것 관련해서도 자료 요청합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양숙부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침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급변하고 있지요. 새로 생기는 신종사업들도 많이 있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스스로 문 닫기도 하고 없어지고 그러는 상황인데 지금 신직업 발굴이라고 하면 발굴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그러니까 실지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저희랑 같이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로 만드는 것을 서로 돕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신직업 쪽은 고용이 일어나는 것을 주로 고려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교육을 같이 하고요, 저희가 공간을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도우면서 가는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직업이 없어서 이렇게 청년실업자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이 아니고 직업은 넘쳐나지만 실지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을 구직을 한다거나 이런 데가 많이 없고, IT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서 인생을 걸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아무리 많은 신직업들을 발굴해 내도 취직하려는 사람들이 달려들지 않으면 청년들이 그런 직업에 달려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그 청년들의 신직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는 사실 되게 많거든요.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의 좋은 조건이 있는 일자리입니다. 그게 부족한 것입니다. 대기업은 아무래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여기 신직업에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여기도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직업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라고 그러면 연봉 3,000만 원 이상 정도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직업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전체적으로 3,000만 원짜리라고 꼭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여성 같은 경우는 풀타임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50대 이상 어느 정도 재산이 좀 있으면서 은퇴하고 적게 일하면서 하겠다는 사람들은 굳이 그런 정도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만족할 만한 페이를 받고 그런 조건이 될 만한 그런 것을 저희는 신직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직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직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신직업을 발굴해 놔도 거기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발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일단 동기부여를 일으켜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해외비교시찰을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갔는데 저기 같이 갔다 오신 분도 있고 한데, 그때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가 독일에 있는 잡센터를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독일이라는 나라는 아이들이 크면 나라에서 다 교육을 시켜주고 하는데 그 교육시켜주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기술적으로 갈 아이들과 학문적으로 갈 아이들을 잘 관찰해서 분류해서 직업훈련이나 이런 적성에 맞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공부를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사회에 진출해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이 잘 취직도 되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회에도 이민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교육을 못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취직을 시켜줘도 그 사람들이 잘 적응을 못해요, 힘든 일이니까. 그런데 이 잡센터에서 그런 분들을 끝까지 관리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좋은 일자리로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돈도 지원해 줘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직업만 많이 이렇게 신직업이라고 발굴해 놔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진철위원

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굉장히 종합적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중앙정부의 고용정책을 보면 복지 차원의 일자리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직업교육 같은 것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실업에 대해서 대비하게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죽 일련의 과정으로 있고, 이게 사실은 또 교육시스템과도 연결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우리가 계획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연결이 돼 있고, 그런데 또 산업 정책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에서는 또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쪽에 복지 차원이나 이런 것들은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아니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이쪽에서 잘 되기를 그냥 기대하는 것이고요. 정말 개인으로서 기대하는 것이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좋은 디센트 잡(Decent job)을 만들 만한 직업들을 또는 회사들을 잘 도와줘서 여기에서 좋은 직업들이 일자리가 나오게끔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신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르게 뒤집어보면 이게 비즈니스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부가 상품을 만드는 직업이 만들어지는 것에서 용어가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일자리들이 생깁니다, 좀 좋은 일자리들이. 그러면 저희는 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접근해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종합적인 교육문제라든가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그 부분들을 현재 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해외 비교시찰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그렇게 일자리 만들어서 청년들 실업률을 좀 어떻게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노력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SBA나 다른 소관부서들도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스타트업 기업에 지원해 준다거나 그래서 하여튼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요, 여기저기에서. 그런데 이게 정작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는 소박한 것이라도 이런 모든 기관들과 부서들이 협치, 박원순 시장님이 요즘에 잘 쓰는 협치, 부서 간의 협치를 통해서 뭐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서 악착같이 큰 성과는 못 내더라도 이게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개별적으로 아무리 일자리 만들고 사람들 취업시키려고 해도 그게 좋은 일자리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사회시스템에서 만들어내야 진짜 좋은 순환적인 일자리 순환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지금 물론 대표이사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협치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과 위주로 SBA에서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 것도 나는 다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100개 업무보고 하는 것보다도 소박한 것 한 가지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한두 명을 취업을 시키더라도 끝까지 관리하는 시스템,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속가능하고 계속 한번으로 끝나고 하지 않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추적하고 지원하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저희가 특히 일자리에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추가질문 할까요? 지금 하실 분 있지요?

박양숙부위원장

얼마만큼 남았어요, 얼마나?

김진철위원

한 두 가지 정도 남았는데.

박양숙부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 하시지요.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 위원님들과 저는 다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부분들이, 정말 산업진흥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적은 직원 수에 업무는 너무 과중하다, 이렇게 다 평가를 해 주시는데 저도 그 공감대 형성은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다 맞는 것이거든요. 아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세 가지만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사업실적을 이렇게 보면 목표달성을 하는 부분들이, 물론 지금 반기가 아직까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표달성을 한 부분도 있고 아직도 실적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하나하나 좀 챙겨서 후반기에 가서 목표달성을 하면 되지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물론 계절적으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맞는 시기가 있고 또 늦추는 시기가 있지만 계기를 마련해서 또는 계획을 세웠으면 그 목표달성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목표를 금년도에 너무 많이 과중하게 잡아서 지금 한 36% 정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분명히 작년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목표를 세운 것은 맞긴 맞는데요, 저희는 이거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있는데 이게 주로 하반기에 성과가 날 것으로 현재는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원래 계획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 돼 있는 일자리 네트워킹 일자리 매칭사업이 2.1%여서 이게 사실은 조금 문제인데 이건 올해 처음 시작한 신사업이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원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항상 그때그때마다의 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한 목표치를 잡아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지, 목표를 잡아놓고 나중에 실적은 저조하다고 하면 이 많은 서른두 가지 큰 단위사업을 하면서 그럼 SBA는 항상 그런 개념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오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계획 수립할 때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32페이지에 보면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스타트업에 대한 센터, 지금 현재 제가 용산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한번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가 가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해서 가봤는데 여기는 지금 강남, 용산, 송파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3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이병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범지역,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강남, 송파, 용산은 대다수 우리 서울시 천만시민들이 여러 가지 편리하고 쉽고 또 지역도 좋고 이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센터 설립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취약지역이 많이 있는데도 다른 센터 지역을 확충하지 않고 이런 세 가지 지역을 선정하는 특수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설명을 좀…….

이병해위원

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게 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전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요, 위치를 이렇게 선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좀 저렴하고 그리고 서울시의 유휴공간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공간을 확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 공간들이 나타나서 저희가 그쪽을 주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구에 대한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 오는 기업들이 서울 전역에서 다 옵니다. 그래서 어떤 구를 특정해서…….

이병해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러면 강북을 나누어서 강서, 강동, 강남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송파, 강남은 누가 보면 붙어 있잖아요. 인접 구잖아요,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이병해위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있다든지 또는 저쪽에 노원구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산된다고 하지만 그건 대표자님 답변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 접근이 용이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설립 형태, 지역선택이라든지 또는 창업 형태가 쉽다 하는 그런 답변으로 갔어야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3개 중에서 강남, 송파는 옆에 바로 인접지역, 붙어 있는 지역인데 그건 안 맞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글로벌센터의 외국인 투자실적이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목표가 61명에 실적은 20명 이렇게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외국인들이 저희 한국에 창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을 SBA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서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창업한다고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게 주로 한국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저희 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담을 먼저 받게 되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중에 정말 투자에 대한 니즈(Needs)도 있고 의지가 있는 데가 분명히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그런 쪽의 비자를 내주게 하는 것을 도와준다든가 교육을 시켜 준다든가 이렇게 연계시키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해외에 저희가 나가서 창업을 해 보려고 하면 모든 게 낯설다 하거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래서 낯선 부분을 저희 대한노인회 해외지부 노인회를 찾아가 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부류를, 오랜 세월동안 거기서 거주를 하고 그 지역 행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누구를 찾아가라고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창업하는 데 그래도 조금 소개를 받고 가는 것하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추진하는 것도 여기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창업하는 분들은 정말 힘들고 외국에서 와서 어떻게 뭘 알고 창업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끝으로 제가 이건 꼭 그거 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간부님들하고 이렇게 서로 동년배 비슷한 부분 편성이 많이 돼 있는데 우리 1급 간부님, 2급 간부님들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 나이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 ‘나하고 비슷한데 뭐 내가.’ 이런 개념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이 단위사업이 진짜 제가 보니까 굉장히 힘든 사업들을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이 계획한 사업들을 꼭 목표달성을 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SBA는 2년을 제가 이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자료를 봐도 진짜 어렵고 참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습니다. 이번에 주신 자료 중에 부서별 주요업무를 한번 죽 봤어요. 그런데 창업본부의 인프라 운영팀이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최호정위원

거기가 전체 SBA의 시설임대 및 관리운영 이런 것을 다 담당하는 팀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게 왜 창업본부에 있을까? 이게 경영기획실이나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에 이 인프라운영팀이 있는 게 맞지 않나? 왜 여기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이렇게 조직을 구성한 이유가 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건 전사적인 지원기능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영기획실이나 이런 전사 쉐어드 서비스(Shard Service) 이쪽에 있는 것이 맞는데요. 이게 사실 인프라 운영이라고 하는 게 또 서비스랑도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의 많은 부분들이 창업시설들이거든요.

최호정위원

유통도 좀 있지 않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유통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빌딩들이 큰 것들은 다 창업시설들입니다. 창업지원 쪽이 사실은 공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더 긴밀하게 그걸 하면서 전사를 좀 지원해라라고 미션을 주면서 긴밀성을 더 강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창업본부 쪽에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은 전사적인 것을 지원하는 기능이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애니메이션 하는 것 중에서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지금 ‘재미꾼’이라고 창의체험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어느 정도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건 죄송하지만 애니메이션본부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경

박보경애니메이션본부장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본부를 맡고 있는 박보경입니다. 재미꾼은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단체견학 오는 단체프로그램 이름으로 저희가 재미꾼이라는 네이밍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자유학기제가 시행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센터 개관 이래로 계속 해 오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유학기제가 되다 보니까 훨씬 더 학교에서 먼저 문의하고 그리고 주중에도 계속 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반기에 1만 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홍보가 잘되어 있는 거네요?
보경

박보경애니메이션본부장

네, 서울시교육청에서 장학사님 오셔서 저희랑 같이 미팅했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연중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서울시교육청이랑 MOU 같은 것을 맺어서 전 학교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시고 많은 아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보경

박보경애니메이션본부장

교육청 홍보사이트에서도 저희 프로그램이 같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애니타운 조성을 위해서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발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글로벌 애니타운이 지금 있는 재미로거리하고 애니메이션센터 그쪽 부분을 다 글로벌 애니타운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센터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재건축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그것이 예장동자락이나 앞의 재미로는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연계는 시키는데 지금 재건축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재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 건물만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건물뿐만 아니라 그 전체를 애니타운 해서 이쁘게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발전되는 전체적인 장소로 발전시키면 어떨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런 계획도 같이 갖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본부장을 향해)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시면…….
보경

박보경애니메이션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애니타운은 지금 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이 가장 메인 허브가 되는 공간이 되겠고요, 지금 이미 조성 중에 있는 재미로와의 연계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신규 곤돌라 리프트가 들어서면서 예장자락이 공원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일대를 연계를 통해서 전체 블록화해서 관광사이트로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이 발주 나가 있고요, 3개월 후면 올 연말 안에 결과가 나와서 아마 전체적으로 어떤 발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저도 지역에 가보면 중소기업 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그래요. 최 의원, 진짜 우리는 구인광고를 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고 하면서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하고 너무 임금차이가 나서 애들이 오지 않는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것 좀 어떻게 해 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 다 아시고 계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못해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는 조금씩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니즈에 맞게 또 분명히 그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맞게 매칭시키고 또 다른 한편은 약간씩 개선을 서로 시켜주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도 일정한 포지션은 저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원적인 문제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까 교육시스템의 문제라든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의 문제라든가 기대수준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사실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는 보면 이것을 고졸자들을 많이 양산해서 고졸이 바로 들어가게 하면 어떠냐 이런 어프로치(approach)도 있었고요. 그것도 일정한 정도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어떤 지식사회 쪽으로 발전해 가는데 고학력자들이 해야 되는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분명히 부분적으로 해결할 방안들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우수창업기업 집중 육성해서 엑셀러레이팅 센터를 개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는 우수한 기업 20개 사가 입주를 해서 도와주고 그러는 사업이에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대하기에는 나스닥이나 코스닥에 정말 갈 만한 기업이 될 수 있다, 이중에 20∼30% 정도는 그런 정도가 되는 기업들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 50개 기업 정도를 하려고 그러고, 그중에는 사실은 자기들이 공간은 있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에만 들어오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기업들만 그런 정도 한 20∼30개 정도는 그렇게 입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개, 200개 정도로 확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공간을 추가적으로 계속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호정위원

이렇게 해서 나스닥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잘 커서 우리 청년들을 고용할 적에 좀 좋은 조건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자꾸 이야기해 가면서 해 가면 낫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쉽지 않은 일들을 하시는데 열심히 하셔서 정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주형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SBA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정말로 일이 너무 많으신데 조목조목 하나하나 세분화시켜서 열심히 지원해 주고 계신 것 정말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따져볼 것은 수출지원 부분, FTA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요즘은 FTA라는 것은 우리 당사자와 해당 국 간의 자유무역이잖아요. Free Trade Agreement인데 이 부분에서 수출과 수입이 관세가 철폐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수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 관세철폐 부분 그리고 수입되는 부분, 여기 보니까 역직구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 실무교육과정도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요, 여기는 2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인들입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여기 수출지원 쪽인지…….
숙자

이숙자위원

20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주 상당금액가지고 안 하고 그것도 물론 하지만, 이게 실제로 매출로 이어졌는지 매출이 일어났는지…….
숙자

이숙자위원

아직 확인된 바는 없으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대략 1,000억 정도 매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숙자

이숙자위원

중소기업 정도들,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1년에 저희가 1,000억 정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제가 살펴보니까 중국 상해 이런 쪽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보통 FTA가 중국하고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한중FTA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점이 많아요. 우리가 양보한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연구하셔서 수출기업들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부가 한중FTA 성과에만 문제를 두었던 것도 있는데 내용면에서도 우리 SBA에서는 수출과 수입 들어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성과가 있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손해 보지 않도록 잘 연관되어서 교육을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보면 우리 주력사업으로 보통 화장품사업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중국관광객들도 한국에 들어오면 보통 화장품부터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특히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에 쿠션파운데이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는 잘…….
숙자

이숙자위원

쿠션파운데이션이 실제로 우리 한국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인데 프랑스의 랑콤회사가 자기네들이 사용자라 했다가 판결에서 우리 한국아모레가 이겼습니다,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유명해진 계기가 된 것이 쿠션파운데이션 우리 한국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계적인 브랜드 경쟁 하에서 한국브랜드가 오히려 랑콤을 이겼다는 것, 랑콤이라면 프랑스 화장품계통에서는 매우 유명한 명품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숙자

이숙자위원

한국의 이런 브랜드들이 얼마나 명품화되어서 세계 각국 시장에서 제자리나 제 틀을 잡고 있을,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마케팅 장소인 시장이 세계 곳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인데 대개의 경우에 FTA 주도를 해야 될 사업체가 사실 우리 서울시입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도 많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SBA에서는 철저하게, 실제로 우리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다면 SBA에서 수출입 지원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수출할 때 랏(Lot)단위 사이즈의 비교대상 가격과 우리가 수입을 해 올 때 비교대상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역직구, 해외직구, 여러 가지 패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컨슈머(consumer)들이 발달됨으로써 기업에서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들의 상품들도 역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상품이나 브랜드가 됐을 때 그런 부분도 SBA에서 발굴을 하셔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하나 모멘텀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이 시간에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찾는 것도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매우 다양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SBA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실은 굉장히 이것을 하다보면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가 다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김진철 위원님께서 비스바덴에서 잡센터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일자리노동국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국의 비스바덴이나 잡센터를 가보면 한국의 직업소개소, 직업용역센터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통계로 그 내용만 파악하셔서 일자리 연계하셔도 취약계층부터 노년계층까지는 가능할 것이고,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창업지원센터의 청년창업에 대한 것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어느 회사에 취직하고 싶냐 하면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기업 취업을 원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내용인데 강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만큼 비용의 문제거든요, 페이백. 그리고 나머지 후생의 복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지, 사실은 직장이 아주 없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직업의 미스매칭 부분을 다시 좀 더 확고하게 그 부분에 대한 취약부분에 재정을 지원해 줌으로써 일자리를 더욱더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매칭이 되면 훨씬 더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가서 대단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라는데 이 비용의 문제를 정말 제대로 사용하자는 것 제가 주장하고 싶고요. 죽 많이 봤습니다. 인재채용 지원서비스, 공개채용, 아까 보면 이번에 대규모로 공개채용을 하겠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파이로 채용을 하실 것인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쪽은 저희가 한 800명 정도를 현재 목표를, 연말에 중소기업 공동체험으로 한 800명 정도를 하고 있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0명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얘기이긴 하겠지만 중소기업의 니즈(Needs)는 분명히 저희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러면 800명이면 한 4,000~5,000명 정도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여서 그 부분들을 대학에 홍보라든가 또는 이 기업들도 좀 더 좋은 패키지로 지원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자기 프로그램도 좀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접촉하면서 해서 이들이 제대로 성과, 실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그것들을 완료할 생각이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네, 800명이라면 상당히 그래도 많이 안심이 됩니다만 그 숫자만 가지고도 많이 부족은 하지요. 하지만 그 800명이 정말 양질의 직장에 그대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SBA에서는 제가 볼 때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훨씬 좋은 일 같습니다. 다들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있고 자녀들이 취업전선에 나가야 될 시기이고, 집안에서나 나가서나 들어와서나 모든 게 다 취업문제에 골머리 앓지 않는 부모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공개채용을 지원하겠다는 SBA의 전략에 대해서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좀 도와드릴 일 있으면 함께 돕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하기 그렇고, 상반기 상임위가 오늘로써 저희가 마무리가 되네요.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같이 활동하셨던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이 시간에 같은 우리 공무원들 오늘이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그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오셔서, 또 SBA 주요업무보고가 굉장히 충실하게 상세한 내용들로 기재돼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만족스러웠고요. 앞으로 또 서울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수출, 모든 활동하시는 데 더욱더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SETEC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서 그냥 마무리하고, 그쪽 지원에서 SETEC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박람회라든지 중소기업 소규모 박람회, 무역박람회 같습니다. 그 부분도 활성화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소기업 판로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소기업들은 지금 대기업들이 만든 제품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을 일으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는 데에 애로를 먹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도와주려고 SBA에서 힘을 쓰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유통이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좀 축소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때 명동의 현장도 갔다 와 봤지만 잘 안 되고 있던데, 이게 명동 같은 경우는 언제 이것을 정리할 예정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정리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아, 이미 했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래서 웬만한 데는 지금 정리했고 남아 있는 데가 신촌이랑 서울시청 안에 있는 다누리점이 남아 있고요. 그런데 신촌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어서 오히려 철거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좀 잘 안 팔리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비용은 많이 들어가서요, 그래서 온라인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온라인은 그래도 상당히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온라인에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샵이 사실은 예산이 8,000만 원이었는데 한 100억 정도 팔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월까지 누적매출이 100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네이버랑만 제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제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2~3배 정도 매출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쪽에 집중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진철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117개 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장터라든가 아까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장터 외에도 판매지원 같은 것들도 하고 또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그러니까 주로 마케팅, 세일즈 지원 쪽이랑 지원금 지원 쪽, 그다음에 커뮤니티 연계하는 것 이런 것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5월인가 SBA본사 앞에서 장터 했을 때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몇 백만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원금액 알고 계시나요, 유통?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DMC 행복장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진철위원

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MBC랑 같이 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진철위원

그게 돈이 얼마 지원됐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1,000만 원.

김진철위원

1,000만 원?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진철위원

그게 1,000만 원도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원을 안 하려고 해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마포의 사회적경제 그쪽에서 이거 장터를 열 수 있게 해 달라 해서 갑자기 그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위원님께서 말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그게 열렸고요. 성과도 저는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지원금이 얼마인지는……. (담당직원을 향해) 1,000만 원 맞습니까? 네, 1,000만 원 맞다고…….

김진철위원

작년까지는 마포구청에서 그곳을 사용을 못 하게 해서 사실 성과도 못 내고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었는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올해부터는 그게 잘 얘기가 돼서 그나마 그분들이 장터를 열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된 것 같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하려고 그랬다가 거기 공간 허가가 안 나서 애로사항들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마포구청이랑 같이 조정해 주셔서 사실은 그걸 열 수 있었고 거기 판매도 일어났고, 앞으로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시민시장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진흥본부랑도 상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그런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빨리 뿌리내릴 수 있게 적극적으로 SBA에서도 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경제진흥본부랑 상의해서 저희가 장터 운영하는 것도 있고 사회적경제 지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특히 저희는 유통 쪽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의해서 체계를 만들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그리고 간단한 것인데 한 가지만 더, IT컴플렉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곳의 운영은 주로 임대료 수익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러니까 지금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시비를 어느 정도 넣어서 운영이 현재는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시가 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그냥 무료로 쓰는 것이고 남는 임대공간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서 임대를 한 수익을 가지고 건물 유지보수나 운영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계획이 돼 있거든요.

김진철위원

예를 들어서 tbs나 이런 데는 무료운영이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tbs는 관리비는 받고요, 임대료는 안 받고.

김진철위원

기본적인 관리비, 전기료나 이런 것 받는다는 것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런데 그 관리비가 꽤 돈이 들긴 듭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e스포츠나 이런 데는 어떤 스타일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거기는 임대료도 다 내고요, 관리비도 다 내고. 거기는 민간이기 때문에요. CJ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돈을 다 내고 합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거기 수익이 꽤 괜찮은가요? 지금 몇 달 운영을 했지요? 1개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진철위원

거기에서 들어온 세가 얼마였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자료는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한번 죽 다 드리되, 사실 그렇게 수익이 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간이 다 임대가 나가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지원 안 받아도 자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되겠군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런 정도가 딱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정도를 커버하는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들어갔던 어떤 투자비를 회수를 한다든가 그런 개념까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또 많은 기관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운영비용을 커버하는 정도의 재정자립 정도가 가능한 그런 빌딩입니다.

김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 이 기획경제위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봐야하니까 저는 특별한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우려를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SBA의 방대한 업무 관련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컨설팅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한 결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식의 대안이 나왔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실 컨설팅에서 제안했었던 내용은 특정한 사업을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고요. 주로 그런 것에 관련됐던 것은 디지털재단과 업무영역 조정에 대한 그런 레코멘드(Recommend)가 좀 있었고, 그리고 전략과제로 해서 투자나 집중해야 될 업무영역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있어서 이걸 조정하는 얘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주로 우리 SBA가 서울시로부터 거의 수탁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계속 지적이 됐었고, 해서 SBA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사업으로의 전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가닥이 좀 잡아지지 않았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그리고 너무 무작위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수탁을 받지 않도록 협의들을 진행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도 수탁을 받는 부분들은 SBA 정체성 부분을 고려해서 협의를 좀 진행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수탁을 받든가, 아니면 어렵다는 부분들을 주장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 협의를 잘 진행해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협의 부분들은 잘 되는 편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런 것들은 아주 긴밀하게 협의는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있는 수탁사업 중에 저희랑 집중적이지 않은 것은 다른 기관과 다른 민간에다 수탁을 준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건 또 기술적인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향후 우리 후반기에 남아 계시는 김진철 위원이 지속적으로 살펴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미스매칭과 관련해서는 애초부터 이것을 주요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을 때 이게 근원적으로 아까 말한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칭 부분들이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해서 해결되겠느냐고 문제제기를 했었을 때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상반기 진행해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래도 계속 이 부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했었는데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었지만 이 정도인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렇게 지원을 안 하나, 이렇게 많이 알려줬는데도 지원을 안 하나, 이런 걱정들은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하다 보니까 희망 같은 것도 좀 많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잘 알려주고 또 기업들도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면 좋은 조건을 제시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성과 자체에 연연하지 않고 저는 집중해서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하여간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아까 홍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가능한 한 이 부분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성과를 내면 좋은 부분이긴 한데, 구직자들이 요건이 안 맞아서 안 간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어쨌건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가능한 한 구체적인 그런 방식들 고민하셔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러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산업진흥원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형철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제9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마쳤습니다.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 육성정책 마련과 일자리 창출로 서울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6월 17일 금요일 201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및 업무보고와 서울연구원 업무보고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8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