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68회 정례회는 제9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또한 집행부가 2015회계연도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절히 집행했는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회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원전하나줄이기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공사 설립 추진 등 중요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만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집행부는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 결산안 1건과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전철수 의원 대표발의)(전철수ㆍ김광수(노원)ㆍ김동승ㆍ김제리ㆍ문형주ㆍ박성숙ㆍ서윤기ㆍ양준욱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현찬ㆍ장흥순ㆍ진두생ㆍ최영수ㆍ한명희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전철수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64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4선거구 한명희 위원인데요. 이것은 주차장이라든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조례인데요. 최근에 예를 들면 꼭 전기자동차만 다니게 했으면 좋은 그런 곳이 있거든요. 남산 올라가는 관광버스 엄청난 대기를 오염시키면서 올라간다고 뉴스에 보도된 바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조례는 이 조례에다 넣을 수 없는 것인지 제가 질의드립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최근에 남산 세 차례 계속 보도가 됐고요. 그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남산 대기청정지역을 구현하겠다고 해서 작년 하반기에 통행료를 두 배로 인상을 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말고는. 그리고 거기에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는 남산공원 활성화 남산예장자락해서 관광버스주차장이 확충이 되는 시점에 2018년부터는 관광버스도 운행을 못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한명희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시민들 관심도 높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당겨서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나 이런 부분이 갈 수 있는 방안은 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담는 부분은 일정지역에 대한 운행제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조례하고는 다른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성격의 조례가 생기든지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서울시내 전역에 대해서 교통운행제한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것은 조금 다른 듯싶고요. 어쨌든 남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계부서랑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교통운행제한은 아니고요 남산을 예를 들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공해를 유출하는 차량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따로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되면서 보완될 필요가 있겠고, 지금 전철수 위원장님 명의로 제출된 이 조례는 전기차라든지 저공해자동차 전반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러면서 지원하는 조례와 또 다르게 환경오염을 통제할 수 있는 조례를 적극적으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또 조례만이 아니라 그 사업을 2018년부터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론이 질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버스 있지 않습니까, 전기버스만 통행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벌금 두 배가 너무 약하다는 여론도 있는데 벌금의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 벌금 가지고는. 그래서 벌금수준이 아니라 기껏 가꾸어 놓은 쾌적한 공원에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산책을 가는데 오히려 심각한……. 그 경유차가 내뿜는 대기가스는 특히 임산부나 노약자가 맡았을 경우에 치명적인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라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적극적인 대책을 내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저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기는 하지만 좀 더 세분화되면서 열거될 필요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이 관련해서 정부에서 시행령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시행령 작업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에 충전시설에 관한 규정이 또 추가가 되면 우리 한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우선 현 단계에서는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위원장님 발의로 근거를 담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시행령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담을 부분은 그러니까 충전소 설치 의무화를 공동주택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이 부분에 일정규모 이상을 담도록 하는 것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구체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과 충전시설 이런 것이 설치 의무화가 조례에 담길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한명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남산에 올라 다니는 버스가 경유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CNG 차량으로 교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고민 좀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두 가지 트랙인데 어쨌든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 권장, 그리고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 특히 노후된 대형경유차에 대한 규제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저공해 사업도 작년부터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현재 저희가 교통본부나 푸른도시국하고 관계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조금 더 남산의 부분에 있어서 대기청정지역으로 당길 수 있는지 저희가 분명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일본의 환경문제를 검토하고 답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닛산자동차도 방문했고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해서 시승도 해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고 있고 인지가 안 됐다고 생각되고, 시민들께서. 인구가 50~60만 명에 지나지 않는 제주도보다도 보급량이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보급역량이랄지 개선책이 무엇이라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으신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보급의 어려운 부분이 어쨌든 1회 충전의 주행거리가 현재까지 짧은 상황이고요. 또 개인별로 급속, 완속충전기를 보급하는 것에서 충전기 설치의 어려움 이런 부분이 보급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는 우선은 급속충전기 위주로 현재보다 충전기를 올해 안에 2배 이상 확충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7월 이후에 현재의 전기차보다 주행거리가 훨씬 긴 그런 차들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 저희가 급속충전시설 확충에 보급을 하면서 민간에 대한 보급도 공모라든지 보급에 필요한 서류 같은 부분을 간소화하고 있고요. 특히 나눔카나 이런 부분 층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대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것 알고 있지만 하여튼 충전기 설치와 아울러서 저희가 보급에도 민간이 성능이 많이 나오는 차 위주로 우선은 선착순 보급을 하고 또 나눔카나 이런 쪽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차량구입비 지원이랄지 모든 측면에서 인센티브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건축법 조항에 대해서 거명이 됐는데 건축법의 완화, 건축법에 대해서 적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확정이 되면 우선 충전시설을 설치 의무화하는 대상의 범위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령 입법예고가 끝난 안을 보면 공영주차장 그리고 주차구획이 100면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같은 부분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되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면 계속 저희 환수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말씀주신 것처럼 아파트나 이런 경우에도 설치 의무화 되는 부분은 올해 말까지 되면 어느 정도 법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관련 법령이 금년 말까지는 정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이번에 친환경자동차 개발에 대해서 그리고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당연한 조례고 전반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본부장님 최근에 경유차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게 만들었다, 현재 걱정하고 있는 그 이상의 기준치를 훨씬 더 능가해서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각 차량을 개발한 측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금방 그 내용이 또 뒤바뀌는 이런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하면 역시 경유차도 포함이 돼요, 유로5나 유로6. 상위법에 아마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게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필드에서는 이것을 과연 경유차까지도 저희가 포함해서 개발 및 보급에 맞춰서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현재 이 법률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클린디젤자동차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유로5, 6 같은 경우 제작 당시에 인증을 받았는데 운행 당시에 더 많이 내뿜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대책 발표한 것에도 운행에 따른 기준을 실도로 인증기준을 둔다는 얘기가 나왔고,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이번 20대 국회 구성이 되면서 이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디젤자동차를 법에서 삭제하는 게 발의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아마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부도 저희가 파악 해본 것으로는 클린디젤자동차를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올해 법령 개정이 되면 클린디젤 부분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여기 본 조례안에서는 특별히 단서조항을 달지 않아도 곧 법안에서 개정이 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분명히 그겁니다. 디젤차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개발비를 보조를 해 주고 이런 일은 결코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그리 넉넉지 않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령에서 그것을 어떻게 정의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게 시간적으로 법령에서 정해지지 않게 됐을 경우에 저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재도 법률에 보면 그렇게 예시를 하고 차종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로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고시된 내용에는 디젤차량, 경유차량 종류는 한 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법률 개정안 보고 그것은 환경부 입장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부 장관이 고시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디젤차량 같은 경우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디젤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고시될 가능성은 지금 저희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고시과정에서 저희가 산업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담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디젤차량에 대한 지원은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입장이 없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진두생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중 검토보고서 3쪽 하단에 보면 초미세먼지를 미세먼지로 정의를, 개정안에서 초미세먼지로 규정되고 있는 것을 미세먼지 2.5㎛로 명명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초미세먼지로 인식하고 있는 일반인의 상식과 그냥 미세먼지로 보는 상식의 차이가 크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에 초미세먼지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미세먼지에서 지름으로 PM-10, 미세먼지 PM-2.5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령안을 따른 전부개정조례안 시행령에 맞춘…….

시행령이 그렇다면 잘못되어 있다는 측면이지요.

잘못되어 있다기보다…….

그 논리의 연장으로 보면.

초미세먼지라는 용어를 미세먼지보다 작아서 최근에는 언론에 나노미세먼지라는 용어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쓰고 있던 초미세먼지라는 게 법적 용어는 아니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인데 지름 크기로 구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름 크기까지는 관두고라도 일반 시민의 상식에서는 초미세먼지가 굉장한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냥 미세먼지가 아니라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고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논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선상에서 조례에서 이것을 시행령에 맞춰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상위 시행령에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용어는 그렇게 되도 저희가 발령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PM-2.5가 한층 더 강화된 기준에 따라서 예보나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조례안에 담겨져 있다고 보고요. 현재 법령상에 용어는 맞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상위법에 문제를 왜곡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래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개념을 혼란시킬 수 있는 측면으로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가면서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남재경 의원님 보면 일정하게 대기환경의 수준에 따라서 행사 같은 것들을 옥외행사를 취소ㆍ중단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정도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운행을 중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에 반영될 수 있나요? 자동차를 예를 들면 일부 운행중단을 하는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에 담보되어 있지 않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대기오염개선 노력에 담겨져 있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도 할 수 있는 조치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한 게 경보 수준이거나 아니면 고농도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거나 그럴 때는 운행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법령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조례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두든지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례에 둘 수 있는 근거 법이 없습니까?

지금 조례에 뒀는데 문제는 그것을 실제로 시장이 또는 도지사가 강제적으로 운행제한명령을 내리고 운행제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법령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봄철 황사라고 해서 그게 수년간 반복되는 경향이고 올해 특별히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짙어서 대기오염 때문에 이민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발생할 정도거든요, 심각하게 아이 키우고 어른들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안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우려를 본 위원은 갖고 있고요. 그래서 법령이 상당히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방법이 있는지, 조례에 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시민사회운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역할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모색해 봄직한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미세먼지 조례안을 다루면서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행정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크게 염려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우리 의원들도 함께 해야 되겠지만 기후환경본부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것이 예를 들면 매년 그 집중적인 시기가 지나면 또 나태해지고 이런 방식으로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래서 시민의 안전 특별히 건강을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토론회도 만드시고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함께 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존 예보나 미세먼지 측정 같은 것 여기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측정하지요?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현재 저희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치구별로 하나씩. 그래서 거기서 나온 측정치를 갖고 평균농도로 산정을 해서 그 일정기준이 넘으면 주의보나 경보 발령을 내리고 있고요. 예보 부분은 환경부에서 이틀 전에 좋음, 보통, 나쁨 이 수준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 수준인데…….

그런데 미세먼지, 오존이라는 게 과거에도 많이 있을 법 했었고 그러한 미세먼지나 오존에 대한 그것이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있었는데 특히 올해, 작년에 SNS를 통한다랄지 유독 미세먼지, 오존 여기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이 너무 남용이 되다시피 해서 일부 시민들한테는 이것 별로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저는 둔감해서 그런지 몰라도 미세먼지인지 오존인지 여기에 대한 피해를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를 정도인데 너무 떠들썩한데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러한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경각심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SNS나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정작 여기에 대한 피해자들이 있습니까, 미세먼지에 의해서? 아까 남재경 의원님 여기 보니까 휴교령을 내리고 옥외 저기를 하면서까지 막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피해가 크냐 이거지요. 오히려 나는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옛날에 하도 관제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이것 또한 그런 것이 아닌가. 피해 있었습니까? 피해 있다면 어떠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휴교령까지 내릴 정도로 그러한 사례가 있어요?

PM-10 그러니까 미세먼지의 건강 유해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모든 연구기관이나 학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2.5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발암물질이라고까지 WHO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유해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감코자 하는 노력을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정확한 특히 미세먼지 2.5에 대한 발생원인이 어떤지에 따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더 보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상세모니터링연구를 작년부터 11월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해성에 대한 부분은 모든 연구기관이나 학계에서 미세먼지가 건강에 안 좋다 특히 호흡기에 안 좋다, 암을 유발한다는 부분들은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원인별로 모니터링 한 다음에 원인별로 맞는 그런 대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공감대가 다 형성되어 있는 부분 같고 저희가 또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노력은 해야 되겠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것은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 또한 너무 과잉대응이 아닌가도 생각이 들어요. 휴교령을 한다, 뭐를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 전쟁 이상의 아니면 엄청난 자연피해적인 그러한 것까지 하다 보면, 물론 아까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리 이런 것을 대응하는 그런 자세는 좋다고 보는데 너무 이것을 과잉적으로 하는 부분까지 간다면 시민들에게 다른 피해가 되지 않을까도 싶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경각심을 가지고 미세먼지나 오존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나는 깜짝 놀랐어요. 자연피해적인 엄청난……. 그래서 이게 작년서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예민한 보도가 자꾸 나오는데 왜 이러는지를. 그리고 여기 조례에 과연 옥외행사를 하다가 들어가 버려라, 휴교를 해라 이럴 정도까지 됐는가. 우리나라 서울시에 오존,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이럴 정도로?

어쨌든 저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위원님 조례상에 전부조례개정안을 보면. 그래서 그러한 행동자제 요청도 상대적으로 건강에 민감한 어린이 또는 어르신 이런 분들로 대상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안 좋은 부분에서도 노약자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학생들 또 어르신들 이분들에 대한 영향이 또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행동요령을 담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보다 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조금 세분화된 매뉴얼 같은 것 만드는 작업을 지금 전문가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작성이 되면 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가습기의 사례를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미세먼지 대책, 본 위원은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 20년 뒤의 모습일지 50년 후의 모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계인의 모습을 서울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은 외계에서 외계인이 와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방독면을 쓰고 있는 모습, 인간의 모든 기관을 막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외계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시민들이 거리를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지구가 탄생하면서 모든 게 다 공짜였지요. 그러나 오랜 세월 전 땅을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고 이어서 물을 돈을 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이런 자연현상이거든요. 이제는 공기마저도 돈을 주지 않으면 마시지 못할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현재 시장에서는 퓨어워터라고 해서 1만 2,000원에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왜, 미세먼지 발생 그리고 이러한 모든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과 국민들이 많이 자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고체산소는 지금 아마 7만 5,000원에 홈쇼핑에서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기마저도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는 이러한 환경이 변한 것은 모두가 우리 인류의 책임이지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이러한 물질에 의해서 이제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정말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러한 시간들은 더 빨리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미세먼지가 PM 2.5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폐 속 깊숙이 들어가고 혈관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학 가지고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인 여러 가지 제정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발생 원인을 우리가 줄여야 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 일단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을 동료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법률적인 규제가 없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로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지난 임시회 때 미세먼지에 대해서 경각성을 말씀드렸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번 정례회가 오기 전에 서울시 소관부서에 그동안의 행사 내용들을 자료요구를 했고 자료요구를 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그때 미세먼지 경보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행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저번 임시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톤대회까지 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번에 남재경 의원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제가 같이 서명은 했습니다만 현재 이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중단하거나 이런 조치를 내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의원들 또는 시민들 여러 분들 모시고 토론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을 해서 단계별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강제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강제한다, 사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실내에서 하는 행사도 많고 실외에서 하는 행사도 많고, 실외 중에서도 호흡기를 많이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실현가능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고 개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동의합니다.

(노원) 위원 동의하시지요. 위원장님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미세먼지와 오존, 대기질에 대한 것이 현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관점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미세먼지 분포도를 보면 극동지방, 중국, 한국 지방이 제일 큰 규모거든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네,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해가 거듭 될수록 심각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기후환경본부가 이클레이 총회나 여러 가지 국제회의도 갖고 국제적인 심포지엄이나 여러 가지 등등의 협조요청도 갖습니다만 누누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중국의 사막화, 황사, 오존문제 이런 등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황사에 대해서 미세먼지의 분포가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존에 대해서 오존은 일기하고 기온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추후 대책이 무엇인지, 항구적인 우리의 대책이 무엇인지 포괄해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위원님 전문적이고 어려운 질의주셨는데 어쨌든 대기질에 대해서 원인별로 있을 테고 또 지역별로 결정요소들이 있을 테고 또 농도를 결정하는 게 외부요인, 기상조건, 풍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전문가나 연구기관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 부분들은 발생원별로는 중국의 영향이 반 정도는 된다, 서울 같은 경우.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노후경유차 부분이 가장 크다, 이게 또 기상과 맞물려 있을 때는 오존 같은 경우는 온도, 날씨가 굉장히 햇빛이 강하고 올라갈 때 오존지수가 상승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다 대기오염물질이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텐데 외적으로는 국제적인 협력체계, 외적인 것은 발생요인 저감 이런 등등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렇다 할 것은 없겠지만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자체오염원 저감 노력이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특히 저희가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올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하고 있고요. 또 여러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차량수요 자체를 친환경자동차로 바꾸는 부분 그 부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 보조금 같은 제도 부분 그리고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한 교통본부가 주가 되겠지만 걷는 도시 부분이라든지 공공자전거라든지 대중교통을 보다 더 편하게 만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노력이고요. 그리고 경기, 인천과도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서 저희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협의도 하고 저희가 할 부분, 경기, 인천이 같이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중국 쪽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클레이랑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선진기술을 나누고 또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 나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기나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진척이 더딘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두생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남재경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신중한 의견조정을 하여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중복된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시장이 행하는 시민의 건강보호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하여 구청장, 시민, 사업자 등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것과 조문상의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으며 대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제리 위원님께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김제리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대안에 대한 김제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대안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제리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광수(노원)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47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게 마포, 양천, 노원, 강남 이렇게 네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주민지원협의체는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각 시설별로?

시설별로 조금 다른데요.

마포 같은 데는 구의원 4명밖에 없구만요.

마포는 영향권 내 반경 300m에 아파트가 없어서, 그래서 노원 같은 경우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모나 거기에 따라서 협의체 위원님 수는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소위 말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네 군데 합치면 현재 협의체 위원님 수로는 서른아홉분 정도.

39명에 대한 선거법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주민지원협의체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회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선진시설견학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 위반소지를 없애는 방안으로 조례에 담은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마포 그쪽 자원회수시설 주변 300m라고 하지만 공동이용하는 자치구가 마포, 중구, 종로, 용산, 서대문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에 공동이용하는 쪽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지 겨우 구의원 네 명하고 구의회에서 추천한 두 명 해서 여섯 명밖에 없구만요, 마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심이…….

아니, 위원님 협의체는 기본적으로 자원회수시설이 소재한 곳의 반경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서 대표를 그리고 구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구조기 때문에 오히려 시설이 소재한 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를 반입하는 공동이용하는 구에서는 거기다가 기금을 내서 주민지원기금으로 또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는 시설이 소재한 곳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300m 이내?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위법에…….

법률에 되어 있어요?

네, 위원님.

이상입니다.

또 김광수(노원) 위원님.

(노원) 위원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제목이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부장님. 자원회수라는 이 용어가 상위법과 일치해서 이게 맞나요? 용어가 안 맞지요? 지금 계속적으로 용어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것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검토해 보세요, 지금 당장 대답하기가 어려우시면.

조례상에 자원회수시설 정의를 해놓고 거기에 따른 사항들 현재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노원) 위원 이 용어가 맞지 않습니다.

법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해서 여러 가지 처리방법에 따라서 폐촉법에는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노원)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쓰기가 어려우면 소각시설이라든가 이 용어가 맞지 자원회수시설은 이 용어가 맞지 않아요. 한번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다음에 자구수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비용이 일 회계연도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조금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연간 4,000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그 비용 가지고는 조금 실질적인 견학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원회수시설이 네 군데니까 그 네 군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이 한 해에 다 가시는 게 아니고 올해는 어디 노원 쪽 내년에는 강남 쪽 이렇게 가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매년 모든 협의체 위원님들이 다 가시는 상황은 아니고요.

마포 같은 경우는 사례가 없을 것 같아요, 구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포는 최근에…….

왜냐하면 자원회수시설이 선진국 견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 분들이 오염물질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독일이라든가 기타 여러 선진국의 소각시설을 견학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충분히 보고 배우고 올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견학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요. 공선법이 그동안에 시비를 안 걸어서 그렇지 사실은 공선법 위반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조례 없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 단체장의 기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기부행위로 시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거거든요. 각 지자체에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조례 없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우리가 빨랐으면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고 서울시에서 행정이 이루어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견학프로그램이 자원회수시설 협의체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이로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에 보면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게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이런 식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협의체의 위원이 될 자격은 없나요, 따로 규정된 게 없나요? 왜냐하면 이게 전문가적인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그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이런 여러 가지 하는 일을 볼 때는 전문적인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자격에 대한 조건은 없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것만 있거든요. 어떤 부분으로 이 위원회를 선정하는 겁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법률에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구성방법에 보면 정원을 두고 위원으로 될 수 있는 분들로서 소재하는 지역의 시ㆍ군ㆍ구의회 의원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중에서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또 주민대표…….

그러면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능력에 따라서 정원규모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어 있나요, 몇 명 정도요?

이 부분은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고 전문가는 2명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나중에 그 명단을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연임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한 번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두 번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예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른 주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반대급부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래서 정확하게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자격조건을 좀 더 여기에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협의체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는 법률에 정해져 놓고 있고요. 또 폐촉법 시행령에 보면 구성ㆍ운영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주민대표, 구의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연임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는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지만 이 제한된 인원 때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어떤 민원은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혹시 위원님 구체적인 질문 저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대부분 동대표 분들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을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도 해외에 가는 기회는 있었습니까?

여직까지 그렇게 갔는데 이번에 근거를 공선법 위배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발의를 하신 것이고요.

만약에 가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분란은 없었습니까?

특별히 그것 관련해서 민원이 있거나 그랬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하게 그분들이 어떤 자격으로 임명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연임을 몇 번을 했는지 그것까지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할 단계 이때에 해외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된 이후에도 해외에 가는 게 많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4개 시설이 매년 가고 그러지는 않고요. 시설별로 돌아가면서 1년에 1회 정도 그러니까 한 시설로 보면 3년이나 4년에 한 번 정도 그런 기회가 오는 상황입니다.

저희 동대문에도 이런 자원회수시설이 도입 초기에 주민들이 해외에 가서 견학을 해 오고 거기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풀고 오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구에서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반경 300m 이내의 지역주민들한테는 쓰레기봉툿값을 지원해 준다든가 전기료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우리 동대문에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위 서울시에서는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에 나와 있듯이 그런 문제가 지적되는 것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203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 1221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등 지역중심의 에너지 계획과 사업실행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며, 공사의 업무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권자본금 규모를 1조 원으로 하여 시가 현금 또는 현물 출자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등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공사가 영위하는 사업, 예산과 결산 등 재무회계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하여 공기업으로서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서울에너지공사 출자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설립 예정 공사의 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 건물 및 설비 전체를 출자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목동 및 노원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토지 7만 9,000㎡ 2,037억 원, 건물 15개 동 3만㎡ 1,202억 원, 구축물 및 설비 2,970종 1,219억 원으로 총 3,376억 원 규모입니다. 본 동의안 상정에 앞서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였고 시의회 동의안 가결 이후에는 자본금 납부 및 공사설립 등기 등 후속절차를 이행해서 서울에너지공사가 원만하게 설립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21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그동안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와 많은 조율을 거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고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장과 기후환경본부 모든 임직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조례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 중에 고용승계 부분을 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본부장님 기억하고 계시나요?

답변도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께서도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또 시장님께서도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항상 말씀하기 때문에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지고요. 부칙에 보면 일정부분이 쓰여 있기는 해요. 기타 관계인과 체결한 협정, 협약, 계약 등은 공사 설립 등 기일에 공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도 쓰여 있는데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고용승계라는 이 용어를 여기에다 쓰지 않아도 가능한 것인지 그에 대한 명확한 본부장님의 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공사 초기부터 우리 환수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청회나 상임위 때도 많은 의견을 주시고 말씀주신 것처럼 조례나 출자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2월인가 공청회 때 위원님도 계셨고 노조도 와서 그런 질문이 있었고, 그때도 답을 저희가 명확히 드렸고 최근에 고용승계라는 부분은 일관되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공사 설립이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단의 경영 효율화나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 부칙에 승계하는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또 어떠한 영업의 형태가 양도, 양수 될 때는 포괄적으로 고용도 승계가 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고용승계는 명확한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부칙 제5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고용승계 문제는 거기에 기술이 다 되어 있다, 거기에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지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은 함축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작업을 정관 그런 부분에도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담을 수 있는 것은 추가로 또 검토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집단에너지사업단 자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분명히 저희가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제5조에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관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가로 다시 보완작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검토보고서에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출자부문에 만약에 서울시의 출자로 국한됐다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저희가 마곡사업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로서는 현재 그것에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공사에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일단 출자라는 부분은 현금이나 현물을 출자를 하면 공사의 자본금으로 구성이 되는 부분일 테고요. 그래서 지금 1조라는 부분은 저희가 현물로 주면서 공사 자본금으로 초기에 설립할 때 되는 것이고 어떤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은 우선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공사가 9월 말에 되면 설립 초기에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제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고요.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투를 활용한다든지 시에서 예산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여기서 한 것처럼 외부에서…….

(노원) 위원 만약에 시민펀드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네,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고요.

(노원) 위원 그것에 그러면 이 출자하고는 제한을, 그것하고는 관련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 출자는 자본금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것 경우는…….

(노원) 위원 별도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사가 설립이 돼서 신재생에너지사업 그다음에 집단에너지사업 효율적인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요즈음 또 다시 요구사항이 있는 게 우리도 물론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복지 부분이 어느 한 부분을 저희가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목적에서 잘 포함해서 실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공사설립에 있어서 조례안까지 이제 왔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부칙 제5조가 집단에너지사업단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승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 부분은 어쨌든 현행 조례와도 고용승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어떠한 업무형태가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질 때는 같이 승계된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하고 또 정관 작성할 때에도 그 부분은 혹시 노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이 걱정이나 그런 부분이 없는 쪽으로 추가보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노조 측과 충분한, 노조에 있는 분들은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안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나셔서 이해를 구하고 해서 잘 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제5조에 경과조치로 승계된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정하게 이해를 하면서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거든요. 어물쩍 넘어가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를 지닌다. 그래서 반복명시할 필요가 저는 명확하게 있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이 조례상에서 반복명시가 불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청회 그리고 문서로도 저희가 집단에너지사업단에 고용승계라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전달한 바 있고요. 그리고 조례상에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사 운영에 관한 부분을 담고 거기에 대해서 부칙을 통해서 규정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조례상에 부칙으로 처리되는 부분 또 일관된 대법원의 판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따라서 정관 작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그 부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정관할 때만이 아니라 조례를 논의하잖아요. 조례에서 이것을 명시하면 안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일단 지금 공기업법상 규정에도 공사 같은 경우는 직원의 임면에 있어서는 또 사장이 정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공기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승계한다는 부분을 예를 들면 설립조례에 두기에는 상위법하고도 조금은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부칙에 승계한다는 부분으로 고용은 승계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자문도 받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부칙에 명시하라는 거예요, 저는. 부칙에도 명확하게 명시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은 공기업상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사장이 갖도록 규정한 부분과 법률상으로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고요.

배치되는 거지요?

그 부분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부칙상에 승계한다는 부분을 두고 또 그 부분은 판례상으로도 일관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면서 그 부분을 배치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또 일관되게 노조 측에 저희 입장은 계속 공청회나 문서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정관이나 이런 것 작성을 할 때 그 부분 또 추가로 필요한 보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명시되는 방식을 고민하기보다는 공사의 기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가는 관행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진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괜히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갈 이유가 없다. 당연히 고용승계할 것이고 그렇게 끌어안고 갈 것이라고 한다면 대법원 판례상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이런 부칙을 열거해도 저는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열거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다면, 부칙상에. 판례에 준해서 대법원 판례가 이러이러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부분이 승계하는 예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라든지 그렇게 열거를 해도 부칙이기 때문에 크게 이것 안 된다라고 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보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해를 권고하는 주장보다는 문맥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줄 수 있으면 소지를 없애고 그렇게 완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는 거지요.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에는 고용승계라는 방향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 똑같이 동의하는 것이고요.

내용에 차질이 없으면 형식도 그렇게 만들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런데 이게 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고 부칙상에는 현재 특별회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나 이런 계약이나 권리의무관계에 승계라는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넣으면서도 고용승계 부분에서 이런 판례에 준해서 적극적으로 고용승계를 완결하도록 노력한다라든지 명시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법령상으로는 공사 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기본적으로 사장이 갖도록 정관에 따라서, 그 부분이 공기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에 그 부분을 부칙이라고 하더라도 넣으면, 효력은 부칙이건 본문이건 똑같은 건데 넣으면 그 부분은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넣을 수 없다면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여기 부칙 조항에 넣으면 지방공기업법 제63조제1항에 위배되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하는 조례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런 취지지요, 본부장님?

네.

우리 한명희 위원님이나 본 위원장이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승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본부장님도 약속을 했고…….

네, 그 부분은 저희 입장은 명확합니다.

다른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에너지관리공사로 설립을 한다고 그랬지요?

에너지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공사와 공단으로 나눠지는데 공사로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공단이 아닌 공사로 이렇게 한 이유?

기본적으로 공단 같은 경우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더 중요시 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처럼.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수익사업으로 50% 이상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거기에 에너지공급을 하면서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기업 중에서도 공사 형태가 저희가 용역을 하거나 볼 때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은 대부분 고유사업보다는 대행사업 위주로 하면서 자체수익이 나오기 어려운 그런 업무를 공기업 형태로 할 때 공단으로 많이 설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사가 더 적합하다고…….

최근에 안행부 같은 데서 지방공기업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단에 대한 것도 수익성을 많이 따져요, 공공성도 물론 따지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 소위 차관을 들여오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요? 여기 아까 보니까…….

현재 조례안에 들여올 수 있다, 차관 가능한 조문은 넣어놨고요.

그런데 공단은 차관을 도입할 수 없거든요, 당해연도 일몰법에 의한 회계연도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지요? 부기도 복식부기 쓰나요?

그래서 기금부분도 넣었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그래서 퍼펙트를 좀 넓히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공사로 설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행자부에 공기업법이나 관련된 표준 조례안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담은 것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에너지복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체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단 같은 경우는 수입이 있더라도 그게 보통 대행사업을 수행하면서 대행수수료가 발생하는 수입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에너지공사는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나중에 직원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수익성이라고 하니까 수익이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성과급 지급도 있고 막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등급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장에 대한 또 직원에 대한 성과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기업 평가를 통해서 결정이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 공기업이 몇 개입니까, 이것까지 설치가 된다면?

공사는 현재…….

공단과 공사. 소위 말해서 서울시 소관 지방공기업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자, 시설관리공단이 있지요 SH공사…….

공사ㆍ공단과 에너지공사까지 되면 6개가 됩니다.

6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공기업이 6개나 되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있습니까?

총괄적으로는 기획조정실 공기업과에서 전체를 보고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설립 주관 부서에서 이사로 참여한다든지 승인권 관련해서는.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독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것을 체계적이고 어느 정도 저기한다면 공기업과가 아닌 그것보다 상위적인 실ㆍ국에서 이렇게 책임 있는 그런 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에너지공사만 하더라도 벌써 1조 원이라는 자본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예산 자본으로 시작이 되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SH공사 이것 전부 다 커패시티가 상당히 크잖아요. 이것을 체계적인 공기업에 대한 지원 내지는 관리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공기업과가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언제 신설했지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전에는 아마 재정관리담당관 있던 것을 공기업과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 초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공사, 공단 같은 경우는 시의 관련부서나 기조실이나 이런 부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주고 자율성 범위 내에서 임원단에서 공기업 사장이 있으니까 사장이 책임지고 경영을 하고 그 부분은 평가를 통해서 성과 평가에 반영이 되고 그 부분이 보수나 계약에 반영되도록 하는 구조가 기본적으로는 가는 구조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전문성이 없는 인사 그런 부분이랄지,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소위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 도시철도 이런 데 보면 사고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과로 해서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임부서가 너무 낮다, 저기에 비해서. 공사나 공단의 위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서포트 해 주는 그런 과 정도는 너무 낮지 않느냐, 나는 실ㆍ국에서 하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공사 공기업이 전문성도 확보를 하면서 공공성도 확보하고 안전성 이 세 가지 가치들을 주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 맥락에서는 특히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공사, 공단 같은 공기업이라면 그 부분은 일단은 능력 있는 사장을 추천위원회 같은 절차를 통해서 선임하는 부분 그리고 사장이 자율성을 어느 정도 갖고 책임지고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은 기조실에서도 상시적으로 투자ㆍ출연기관과 협의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요. 그런 부분들 조직이 커져야 되는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알겠고요. 차제에 공사 이사장이 시장 쪽에서 4명, 우리 의회에서 3명 추천해서 하는데 더 나아가서 청문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인사청문회?

그 부분은 현재 시하고 의회하고 협약의 형태로 위원님 말씀처럼 5개, 4개 공사, 1개 공단 사장에 대해서 청문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협약을 맺을 때 에너지공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상태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협약의 취지를 본다면 에너지공사 사장이 임명할 때도 청문회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대해서 작년 10월 이래 우여곡절을 겪어서 여기까지 가시화 단계에 왔지요. 관건이 주로 출자금 운영과 직원채용 운영 등등이 주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출자금에서 서울시가 감평에 의한 3,376억 원을 출자하게 되어 있지요?

네, 출자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차관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펀드로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일단 자본금을 최대 1조로 정리한 것이고요.

맥시멈.

그리고 나머지 차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본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출자한 현물이나 현금은 기업의 자본금이 되는 것이고 차관이나 기금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그런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고 차관으로 자본금을 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자본금을 3,376억을 출자를 하고 추후 운영방침에 따라서 차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것은 가능성만 열어둔 것이고 현재 그럴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관을 한다면 차입선에 대해서는 구상해 보셨나요?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차관까지 도입할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느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공기업법이나 표준조례상에 그런 가능성을 둘 수 있어서 가능성을 둔 것이고 위원님 질의 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저희가 차관 도입 부분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관 같은 것은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되거든요, 환율관계도 있고 감가상각 등등 모든 것에 대해서 등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숙고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요. 그러면 대충 입지에 관한 것은 거론이 됐나요?

입지라 하면…….

설립 입지.

그러니까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단이 노원하고 양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단 사무실이 양천 목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시설과 부지와 건물과 설비들 출자를 자본금으로 현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설립되더라도 지금 현재 목동에 소재한 집단에너지사업단 사무실을 쓰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있는 시설물들을 그대로 병합을 해서 에너지공사 산하에 두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단으로 쓰고 있는 건물, 토지, 설비를 자본금 형태로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추후 여기 자산현황에 대해서 감평가에 의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집단에너지사업단 노조는 기존 직원 전체의 고용승계를 약속하는 조문을 요청하는 청원을 냈네요, 서울시의회에다? 제가 청원 중인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아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더군다나 시의회에 청원했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근로관계에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고용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기업법상 공사의 직원 임면은 사장이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조항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회에서 그 명분을 내세우기는 하는데 기본적인 일반적인 노사관계에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차원에 접근할 수 있는 법이 또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업법 내부적으로만 볼일은 아니다, 이게. 법리해석의 문제에서 상당히 편협하게 보고 있는 측면이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이나 포괄적으로 보면 고용상의 문제에 지위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단체협약을 유발하는 측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용상의 지위가 붕 떠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내 지위가 지금 이 문서로 보면 서울시에 직접고용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집단에너지라고 하는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간접고용상태에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 원청은 서울시인 셈이지요. 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직원으로 편입된다 할지라도 공사의 직원이 될지언정 서울시에 직접고용은 아닌 측면이지요, 거쳐서 경유하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경유하는 방식으로 고용이 승계될 상황인데 전체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집단에너지에 종사하고 있는?

190명 정도 됩니다.

190명이 비교적 정규직이겠지요? 임시직이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기술직이고 이렇기 때문에?

네, 다 정규직으로.

나름대로 정규직 지위를 갖고 있는데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에너지사업이 집단화되고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가 2년 동안의 일정한 성과물로 서울시에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사업을 통합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성과일 수 있겠다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는데 그런 취지를 약간 퇴색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고용상의 문제를 그렇게 행정편의적으로 해석해서 문맥으로 담보할 수 없다면 이것은 보류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설립이 늦어지거나 이것을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검토한 것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단도 서울시하고 직접고용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공사가 되더라도 직접 시장이 고용주인 것은 아니고 사업단의 정규직원이고 공사의 정규직원이 될 상황입니다. 그런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조례가 성립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조례로 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 권한의 부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법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당연히 방향이 그렇고 당연히 현재 있는 분들은 이런 대상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시 입장을 밝혔고 위원님들도 일관되게 그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하시고 질의하시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령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저는 조금…….

조례에 넣을 수 없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노조의 청원을 철회시킬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왔어야지요.

그 부분이 청원이 아니지요, 서류 온 거지요?

노조가 서울시의회에 청원한 거예요.

위원님 청원이라고 말씀 주시면 정식으로 청원이면 의회에 청원으로 접수가 되어서 위원님이 소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아닌 것 같아서, 청원이라는 말씀의 표현에 담겼듯이…….

여기 관련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 고용승계 규정 관련 검토안 녹색에너지과 희망자문 어쩌고 저쩌고 죽 나왔어요. 이 문서에 의해서 보면 서울시의회에 노조가 청원 중인 것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설령 청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부분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공사를 기분 좋게 출범해서 기금도 마련해야 되고 이 사업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조례를 급하니까 우선 하고 보는 방식이 아니라 조례와 곁들여서 노조가 수용가능한지에 대해서 노조대표자가 와서 의견을 피력한다든지 또 그것을 수용할 만한 다른 서류상 뭔가 담보될 때 이것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에너지공사에 마곡이 왜 빠졌습니까?

위원님 마곡이라 하시면?

마곡집단에너지 시설물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현재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데 배관공사는 거의 다 끝나 가는데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시설물에서 출자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그렇다면 차제에 그것이 다 완공이 되면 그것 또한 포함이 됩니까?

네, 그 부분 하면 그것도 출자대상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에는 3,300억 규모 출자를 하는 것이고 상한선을 1조로 자본금을 조례에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단 직원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90명 정도가 직급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신분은 지금 뭐예요?

SH공사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공기업 직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승계가 된다는 거지요?

현재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집단에너지사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현재 190명이라고 하면 나중에, 지금은 다 정규직이지요? 190명 모두가 정규직입니까? 거기에 기간제, 공무직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직급별로 구분되어 있고 다 정규직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에너지공사가 설립이 된다면 인원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19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정원규정…….

예측?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보다 20명에서 30명 정도 늘어나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쪽을 추진할 조직을 보강을 하는 것으로, 현재 있는 사람은 그대로 집단에너지사업단 쪽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0명 정도 증원하는 것으로 지금 안을 짜고 있는데요, 한꺼번에는 아니고 연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은 당연히 집단에너지사업단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원) 위원 본부장님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 고용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도 심사숙고해야 되고 현재 근로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고용문제는 반드시 승계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전제되는 그런 내용이 조례상에 들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이미 기술되어 있는 내용에서 다 포괄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관에 넣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고 거기에 있어서 내가 다시 한 번 확인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넣을 때 는 반드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을 꼭 넣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승계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고용관계는 포괄 승계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정관에 넣는 것으로 여기서 분명히 위원들과 집행부가 약속을 한 겁니다.

네, 조례에 담지 못하는 대신에.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또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입니다. 정관을 제정할 때 우리 의회의 의원님 한 분 정도는 참여를 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할 거지요?

사실 정관 제정할 때 별도의 위원회 구성은 아니더라도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보고드릴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회기 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한 분은 참여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심사숙고하게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수위랑 상의드리고 자문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떻든 에너지공사 설립의 문제는 우리 9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것을 조속히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 또한 위원장이 되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가시화했고 이 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환경수자원 위원님들의 큰 성과가 되고 또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긋는 귀중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말 잊지 않으시고 꼼꼼히 챙겨보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우리 공사가 설립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하나 큰 틀에서는 신중하게 잘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211호 서울특별시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공항소음으로 인해 생활권 침해를 받고 있는 서울 서남권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공항소음측정ㆍ분석 및 주민수요 대응에 있어서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 네트워크를 활용해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동의안 상정에 앞서 민간위탁운영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이후에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올해부터 주민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서울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11호 서울특별시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입니다. 이번 동의안 내용을 보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주민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 법상에 주민지원사업이 규정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 의결해 주신 것처럼 조례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자료수집, 정보제공, 피해예방 및 대처, 신고접수 및 처리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민간위탁 동의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실례를 한번 들어 주세요.

예를 들면 그 부분을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쪽에 신고를 하면 그 부분을 상담해 준다든지 어떤 피해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지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체적인 지금까지, 저희가 신월동이라든가 신정동 그쪽을 가보면 소음이 너무 심해서 대화를 하다가도 말이 끊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또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도 사시더라고,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피해가 많다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주민지원사업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주민지원사업의 역할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역할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결과가 있어야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게 있어야 거기에 대한 행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더 높이 뜰 수도 없는 것이고 하늘에 울타리를 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불편한데 그 분야에 있어서 주민들이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지 또는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나 이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잘 아실 수는 없는 형편이어서…….

본부장님 말씀이 아까하고 똑같이 중복되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어떤 혜택을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가, 만약에 주민지원사업센터가 잘 될 경우에 주민들한테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법률개정건의안을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서 저희도 관련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령 개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보제공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센터에서 측정을 해서 공항소음대책지역 범위를 다시 규정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험과 지식과 네트워크가 있는 이 단체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진행을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는 최소화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센터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도모하고자 하는 바고요.

그러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랑 예산안이랑 다 올라온 게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올해 예산이 5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진 이유가 또 있습니까?

일단 건물을 임차해서 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건물 임차비를 포함해서 2억 해서 5억이고 사업비는 3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제가 본부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지원을 하되 구체적인 혜택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조금 더 본부장님 위치에서 다시 한 번 주민지원사업이 통과를 하게 되면 더 시민들의 구민들의 바람에 의해서 진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로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아파트 등 1,462개소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그리고 민간투자를 통한 LED조명 사업 등을 통하여 68만TOE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172만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에코마일리지제, 35개 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등을 통하여 38만TOE의 에너지를 절약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이 순환되는 재활용도시 서울구현을 위해 쓰레기 발생량 감축, 재활용산업 육성, 자체처리기반 확충, 시민주도 재활용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대책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건강 위해도가 높은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경유차 1만 2,000여 대 저공해화, 친환경보일러 4,800여 대 보급, 도로 비산먼지 청소 확대ㆍ강화 등 대기질 개선정책도 추진하여 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4월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11월 서울국제에너지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는 전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은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 4,251억 9,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6.8%인 4,116억 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35억 9,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5,396억 1,8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81.3%인 4,386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317억 7,5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12.8%인 691억 9,300만 원입니다. 4쪽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916억 4,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7.3%인 1,865억 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1억 4,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총 835억 4,9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및과태료,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등 477억 8,100만 원입니다.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등에 총 485억 3,6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구성되며 총 66억 4,1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335억 4,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6.4%인 2,250억 9,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84억 5,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됩니다.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1,576억 1,000만 원, 기타수입과 지난연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40억 1,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총 634억 7,600만 원입니다. 7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2,762억 1,800만 원으로 2,525억 9,5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239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315억 9,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6억 4,500만 원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총 2,634억 원으로 2,148억 5,2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2,146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억 7,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85억 4,800만 원입니다. 8쪽 예산의 전용ㆍ변경ㆍ이월부분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7건 6억 2,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참여자 인센티브 1억 2,400만 원 등 6건 4억 2,500만 원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는 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1건에 22억 3,000만 원입니다. 당초 어린이보호구역 발광형 LED도로안전표지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도로안전표지판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9쪽의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29억 3,000만 원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19억, 서울새활용플라자 조성비 8억 3,000만 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2억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7건 288억 4,500만 원으로써 그린카보급 99억 8,800만 원,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30억 7,200만 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조성 85억 2,900만 원,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증축 등 72억 5,600만 원입니다. 10쪽의 기금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조성재원은 기금운용 수입금,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출자배당금 및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의 2014년도 말 조성액은 516억 4,500만 원이고 2015년도 조성액은 176억 800만 원, 사용액은 215억 1,300만 원으로 39억 500만 원이 감소하여 2015년 말 기금조성액은 477억 4,0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393억 5,3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129억 1,200만 원, 이자수입 12억 300만 원, 기타수입 34억 7,800만 원, 국고보조금 1,500만 원, 예치금 회수 217억 4,5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융자성 사업비가 145억 3,400만 원, 고유목적사업비 및 기본경비 69억 7,000만 원, 기타 예치금, 예탁금, 다음연도 이월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은 자원회수시설 인근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기금으로 조성재원은 우리시 출연금, 폐기물을 반입하는 다른 자치구의 출연금 등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05억 8,2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조성액은 224억 4,500만 원, 사용액은 193억 4,900만 원으로 30억 9,600만 원이 증액되어 2015년 말 조성액은 336억 7,8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309억 6,7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8,500만 원, 전입금 217억 7,4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가 193억 4,900만 원, 예치금이 116억 1,8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에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정은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기금으로 조성재원은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과 향후 발생되는 수도권 매립지 부지보상금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원이며, 2015년도 조성액은 40억 9,700만 원이고 사용액은 140억 원으로 99억 300만 원이 감액되어 2015년도 말 조성액은 9,7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영 규모는 총 140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이월사업비 100억, 전입금 40억, 이자수입 9,700만 원이고,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40억 원, 예치금 9,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후환경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사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반영하여 곧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80호 2015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님 검토의견에 보니까 사고이월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몇 배예요, 3배? 왜 이렇게 잘못된 예산편성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많이 됐는지, 전년에 비해서는 3배라고 하지만 2013년도에 비해서는 7배예요. 2012년도, 2011년도 5개년을 보니까 보통 40억대에서 갑자기 280억대로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상을 못한 거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심의 의결해 주셨으면 거기 용도에 맞게 집행을 다 해야 되는 것도 저희 집행부 책무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기존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우선 앞서 이윤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기차 부분에서만 100억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명칭은 새활용플라자로 해서 조례안까지 됐지만 그 당시에 재사용플라자 짓는 과정에서 ’13년도부터 계속해서 착공 이후에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 같은 것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작년에 재사용플라자 하면서 명시이월비 포함해서 90억 정도 그 부분이 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만 180억 가까이 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양천주민지원시설도 올해 준공이 좀 있으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월이 되고 해서 그 세 파트가 큰 몫을 차지해서 이월액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된 예상을 해서 해야지 가뜩이나 다른 쪽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인 판에 이런 데서 돈 이월이 되도록 하게 되면 다른 곳에 정말 사업을 해야 하는 곳에서는 못하고 여기에서는 돈을 이월할 정도로 그렇게 남아있고 하면 되겠습니까? 좀 더 그린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치밀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또 그 전년도 2013년도, 2012년도 계속 보면 작년에 7배 적게는 4배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본부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는 이렇듯 사고이월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짜임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9쪽 보시면 일반회계 전용이 6건이고 특별회계 전용이 1건 해서 도합 7건이 이루어졌네요, 전용이. 전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님 결재사항이지요?

네, 의회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전용할 때 시장님의 결재…….

아, 전결권자 말씀하십니까?

네.

꼭 시장님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보통 본부장 결재로 전용을 해 줍니다.

내부 위임결재로 인해서 전용을 시장님이 결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 실ㆍ국ㆍ본부장님들이 우리 사무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회계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까?

협의를 했고요. 전용이라는 부분이 사업계획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목이 안 맞았을 때 그 사업진행에서 정책사업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라서 예산부서하고는 반드시 협의를 하고요.

전용이 건수가 많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결산서 197쪽을 보시면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이 적지 않네요. 이게 얼마인가요, 135억 9,100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유별 내용에 있어서 납세태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납세태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85억이 납세태만인데?

이게 구분이 납세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큰 부분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84억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작년에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로 되다 보니까 11월, 12월 사용한 연료금이, 11월 사용요금도 12월에 고지되면 1월에 내게 되니까요. 그 부분이 커서 작년에 이월액이 발생한 것인데 분류를 하다보니까 양식상에 행불도 아니고 무재산도 아니고 하니까 납세태만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납세의무자가 해태하거나 내용은 그것은 아니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 보면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실사용기간과 납입기간의 차이에 따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금년부터 출납폐쇄일이 2개월 당겨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용하는 첫 해다 보니까 예산운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사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2014년 11월 29일에 시행되는 법률에 의해서 출납폐쇄일이 2개월 앞당겨짐으로 인해서 지난해 7월말 경에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 회계담당부서 직원들을 1박 2일 교육을 한 바 있고 그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다시 전달교육을 각 부서에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에 대해서 2015회계연도만큼은 자율적으로 해라라는 지침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방재정의 가장 중요한 운용방법이 성과주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투여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의 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자해서 성과가 지역주민에게 얼마만큼 나타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2006년도 지방재정 전면개편사항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분이 재정운용의 효율성 성과였거든요. 그럼에도 전용이라든가 이월부분이 과다하게 적혀있어서 사실은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재미있는 것은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 현황이 전혀 없어요. 2015년도에는 결손처분이 하나도 안 났습니까?

네, 저희가 결손처분한 내역은 없습니다.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저희가 특별회계는 사업장 수입이 큰 부분이고 세외수입의 임대료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결손처분한 내역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의견서에서 시정권고한 사항이 금년에 두 건 있었지요? 자원회수시설 위탁사업비 집행 통제개선과…….

정산비, 비정산비 말씀하십니까?

또 반복적인 사고이월 지양이라는 두 가지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최영수 위원님도 지적주신 것처럼 사고이월 규모가 많은 것은 저희가 편성할 때 또 집행과정에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하고요. 자원회수시설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4개 시설 중에서 정산비, 비정산비 그리고 대행사업비로 개보수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노후된 시설에서 개보수비가 늘어나서 당초 목보다 좀 많이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시설 노후도에 따라서 정산비, 비정산비, 개보수에 따른 대행사업비 이것을 추계를 좀 더 정확히 편성해서 똑같은 사례 반복이 지적이 덜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뜻하지 않게 발생될 수 있는 게 사고이월이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매 회기마다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개선이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우리 기후환경본부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세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이 당초 참여자가 주행거리 감축하는 실적이 많다고 했는데 작년 실적이 어떻습니까?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작년에 1차 시범사업 할 때 1만 8,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세웠었지요?

작년에 애초에 확보한 사업비가 인센티브사업비로 1억 2,000 정도였는데 그것을 1만 8,000명이 시범운영을 6개월 해서 감축거리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을 하려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편성한 것보다 전산개발비 1억 2,000 정도가 더 들어가서 전산개발비를 전용해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1만 8,000명 중에서 실제로 감축한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2016년도 예산 1억 3,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올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올해는 저희가 1차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차까지 오도록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은 왜 포함이 안 되었나요, 예상치 못했나요?

…….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 끝나면 우리가 본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네.

지금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2차에 걸쳐서?

1차에는 감축효과가 평균 7% 정도 참여한 분들 나왔고요 2차는 올 초부터 해서 지금 저희가 6월 이후에 자료 받아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그 부분 나오면 저희가 본사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본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승용차요일제하면서 참가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인센티브는 폐지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실질적으로 주행거리 감축에 따른 것으로 해서 내년에 본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용한 사례에 보면 원전하나줄이기 이행 및 위원회 운영과 초미세먼지 감축 기반조성, 도시주요지역 청결도 향상대책은 모두 사무관리비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용했어요.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행사보조와 같은 것으로 전체를 바꿔서 전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의회 예산심의권이 있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를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은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5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먼저 안건 2015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 데 감사말씀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예산집행이나 내년 예산편성 등 업무추진 시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저희 본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후환경본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후환경본부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어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제가 오늘 다른 것보다 이 점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어제 지역의 주민센터 회의에 잠시 참석을 했는데요. 골목길청소봉사단 모집안내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회의 자료에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니 34명까지 정원모집 이래서 답십리2동 주민으로 골목길 청소에 관심 있는 주민, 2인 1조, 주1회 지정 골목길 및 상습무단투기 발생지역 집중 청소, 되어 있고 기타 청소장비 지원, 공공봉투도 지원하고. 중요한 것이 소정의 봉사료 지급 이렇게 있어서 어제는 제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늘 아침에 구청에 전화했지요. 했더니 구청에서 올해 추경에서 반영이 되면 그렇게 실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울시에서 더 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청소행정이 아무리 자치구의 주행정이라손 치더라도 서울시의 지원 없이는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고 봅니다. 2015년 동대문구에서 어르신일자리 차원에서 월 20만 원 지급하고 골목길 청소를 하고 있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르신 분들께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제가 서울시에서 더 지원해 줘서 확대할 의향이 없냐고 한번 물은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본부장님이 아니시고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으로 가신 장혁재 본부장님 있을 때 제가 이런 발언한 것 같은데 혹시 기억 안 나시지요?

네.

그 당시에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아마 말씀하셨는데 뒤에 전혀 뭐 그런 것이 없어서.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대로변에만 청소하다가, 동대문구 예를 드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다음 달부터는 주1회에는 골목길을 한 번 청소하기로 했답니다, 1주일에 하루만. 나머지 4일은 청소봉사대가 봉사해 주면 식대조로 돈 7,000원 정도를 주겠다 이런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은 전혀 못 들으셨지요, 아직까지 최종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2015년에 얘기한 것은 자료가 있어요, 노인 분들 일자리 차원에서 좀 확대하면 더 좋겠다 한 것?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그런 어르신들이 청소부분에 있어서 공공일자리로 5,000분 정도의 일자리는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실천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추가로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그 외에도 워낙 골목길이 많고 연장이 기니까 아마 자치구에서 저희가 자율청소하는 주민들을 뽑고 그런 과정 같고요. 어르신이나 이런 쪽으로 공공일자리는 저희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잠시 그것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천몇 백 명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구별로 몇 명씩 줬습니까, 시 차원에서 관리합니까?

자치구별로 인원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 예산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것 자료 확인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물론 낮이나 밤이나 지역에 있다 보면 과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리어카 끌고 폐지 이런 것 줍고 했는데 요즈음에는 40대도 있더라고요, 50대도 있고. 그런 현상이니 우리가 지금 현재 매일 쓰레기 쓰레기 계속하지 말고 최소한 이분들이 한 달 수입이 20만 원에서 조금 더, 폐지 하루종일 주워야 20만 원, 30만 원인데 이분들한테 골목길 청소를 맡긴다면 하루 네 시간씩이라도 맡기면서 20만 원, 30만 원 준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제가 다시 어제 그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다시 한 번 제가 느끼게 됐는데 이 문제를 내년에 혹시 예산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저희도 다시 한 번 챙겨보고 내년도에도 일자리정책 총괄 일자리노동국이나 그쪽하고 해서 이 부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대행업체 평균 임금 제가 어디서 자료 받는 것인데 중랑구는 0%인데 어떻게 된 거지요, 임금이 안 올랐나 봐요? 그 뒤에 한번 보고 받으셨어요? 용산구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45.4%.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밤새도록 근무하고 180만 원 받는 것인데 그것을 쓰레기봉투 팔아서 일정부분은 그분들 도와주라고 하고 그분들 복리후생 하라고 했더니 옷이나 하나 바꿔 주고 장화나 사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월급을 올려주라고요, 월급을. 월급을 줘야 먹고 살지 장화만 두 켤레 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장화 팔러 다니게? 주목적이 그거면 그런 쪽으로 자꾸 신경 쓰셔서 하다못해 10만 원 주더라도, 여기 보면 그런 것 있잖아요. 20만 원씩 올려준 분도 있고 그런 구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0% 올려주고 1.1% 올려주고 1.5%, 2.9% 올려갖고는, 평상시 일반회사도 그 정도는 다 올라요. 이분들이 400~500만 원 돈 받는 분들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근무해야 겨우 180, 190 그것 받는 거예요, 식대 포함해서 200만 원 정도 되고. 그 식대가 뭐겠습니까? 라면 끓여먹는 거지요, 다니면서 라면 먹고. 그분들이 12시간 근무하고 라면 먹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쓰레기봉툿값 중에서 일부라도 꼭 그분들에 대해서 옷을 사주고 옷을 더 좋은 것 사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급여를 올려주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생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량제봉툿값을 작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올렸고요. 그리고 대행업체를 그동안 지역도급제를 하다가 원가계산을 해서 업체에게 지불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계산을 하고 또 원가계산내역을 실제 대행업체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알 수 있게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그 안에 다 드러나게 됐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지금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간의 임금차이가 많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그 외 자치구에서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해서 수수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인건비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저희 인권담당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비도 그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꾸 좋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5년에만 ’14년에 비해서 시 전체적으로 대행업체 인건비가 6%가 올랐습니다, 5.9%. 그리고 ’16년에 들어와서는…….

자치구별로 제가 자꾸 묻는 거지요.

그다음에 ’16년에도 7.3%가 이미 올랐습니다. 지금 ’16년 상반기가 아직 지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도 ’15년에 1년 동안 5.9%인데 지금 현재 ’16년 7.3%기 때문에 연말이 가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매달 올라요?

업체별로 지금 지역도급제에서 계속해서 기간이 지나면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경쟁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때 원가에 반영되어서 새로, 그다음에 민주노총 측에서도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자치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랑구의 경우에 금년도 0%라고 하셨는데 그게 작년도 ’15년을 보면 ’14년에 비해서는 중랑구가 7.4%가 이미 올랐습니다. 그 7.4% 오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0%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작년과 같다는 얘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올해 진행될 것인지는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에 대해서 아까…….

아니, 됐습니다. 제가 자료 다 봤으니까, 한 가지 들어 보면 다 알지요.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몇 번 강조하는 것처럼 일단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도움을 줄까 이런 생각이지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고 우리가 볼 때 언젠가 만약에 이런 단체도 아까 민노총 이런 곳에서 만약에 계속 투입이 되게 되면 나중에는 대란이 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권을 보장해 줘야 되지, 저는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만납니다, 일부러라도. 그러면 불만이 조금 조금씩 자꾸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동대문구는 많이 없어졌는데 다른 구는 자료 보니까 0%라고 하니까. 제가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 갖고 얘기한 것이고요. 본 위원이 하반기에 교통위에 꼭 가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못갈 것 같아요, 본부장님. 저는 한마디 계속하는 사람인데 큰일 났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좋아하는 본부장님 앞에 세우고 시정질문 할 수도 없고 제가 한 걱정이니 어떻게 잘 연구하셔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 복리후생에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네, 더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건물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서북병원 BEMS 구축 완료를 했다는데 그것 ’15년도 12월에 끝났네요. 그러면 지금 6개월인데 어느 정도 중간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작년 예산으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운전을 올 초에 작년 말에 준공되어서 두 달 시운전하고 데이터를 에너지공단하고 같이 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7월 이후 되면 실제적으로 정확한 절감량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매달 그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절감효과가? 그래서 지금까지의 중간결과가 나와 있어요,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고 이것 하면서 저희가 연간 5.8% 정도는 절감될 것으로 보는데…….

연간 5.8%? 그동안에 돈은 얼마 들어갔지요, BEMS 구축하는 데는?

4억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5.8%씩이라면 얼마 정도 돼요?

연간 6,000만 원 정도 연료비가 에너지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여서…….

그러면 7년 정도 걸리네요, 6년 반에서 7년.

네, 그 정도면 투자비 회수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1월부터 시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에너지공단하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조금 있으면 나오니까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미진한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요즈음에 대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BEMS 이 사업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각 건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쪽에서는. 그래서 보통 한 5년 정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6년 반에서 7년이라면 약간 긴듯해서, 투자회수가.

그래서 그 사업대상 선정할 때도 진단을 거쳐서 5~6년만에 사업 투자비가 회수되는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에스코사업으로 하나요?

이것은 국비 받아서 저희 예산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적극 장려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LED 말고 다른 조명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책과장님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꼭 이 LED만 가지고 계속 우리 서울시에서는 마치 LED협동조합인가 LED업체만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LED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LED 같은 경우는 산업부 고시에 따라서 그동안 추진을 해 왔었는데 최근 5월 말에 고시가 개정이 되어서 대상을 LED에 한정하지 않고 외부 실외등 같은 경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에서도 꼭 LED만을 강조하고 LED만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탄력적으로 광폭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매체가 들어와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될 텐데 LED업체만을 위한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타 조명업체 같은 데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거지요. 왜 LED만을 고집하느냐, 서울시는.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지금 말씀드린…….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됐고, 특히 이 LED 같은 경우는 로열티가 나가는 줄 알고 계십니까, 외국으로?

네.

그러한 모든 것 복합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심사숙고하면서 여기 업무보고 자체에 대해서도 꼭 LED보급, LED, LED 계속 이것만 나오니까 타 매체에서는 오해를 갖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산자부에서도 5월, 최근 5월이지요, 5월 27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산자부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 서울시가 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LED 이런 부분이 아니고 조명,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어쨌든 이 부분은 산업부에서 나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라는 고시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실외등에 대해서는 고시가 개정이 돼서 인증받은 고효율 기자재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바로 자치구에 전파를 하고요.

자치구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도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실외등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다 LED 이렇게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고시에 나와 있는 워딩을 그대로 하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는…….

광폭적인 선택을 해요. 이것을 마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독점사업인 것처럼 우리가 독과점, 독점 피하라고 그러지요. 경제에서 독과점 없애라, 독점 없애라 그것이 우리 경제의 원칙 아닙니까? 우리가 입찰할 때도 하나만 들어오면 입찰 안 시켜주잖아요, 2개 이상 해야 그것이 채택이 되고 하듯이. 마찬가지지요. 이것이 LED만을 위한, 서울시가 LED업체의 대변자들입니까? 숙고하세요.

네.

한 가지만 더,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2016년도에 전기차 보급이 911대요.

네, 목표가 그렇습니다.

왜 911대입니까? 거꾸로 하면 119고 미국 가면 911 그건데 거기에 맞춘 겁니까? 왜 912대, 913대는 아니고 911대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차마 생각이 못 미쳤는데요.

나는 이것을 보고 갑자기 로스앤젤레스 소방서 응급조치 911 그것인 줄 알았어요.

미국은 911로 통용되는데 이게 아직…….

거기에 맞춘 거예요, 이 숫자가?

예산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받고 시비 얹어서 보급대상별로 민간보급 나눔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에 따라서 분야별로 물량을 사업계획 확정하는 과정에서 911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운영하는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저희가…….

아니, 총 몇 대예요? 기후환경본부 소속 차량이 지금 몇 대냐고요?

…….

차량이 몇 대인지도 몰라. 거기 총무과 없어요, 서무, 총무? 각자 달라요? 어허, 참 나 자기네 소속……. 됐고요.

관용차 4대.

4대인데 거기에 전기차 몇 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에너지시민협력과에서 받는 것은 하이브리드차하고 전기트럭,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 있냐고요, 4대 중에?

전기차 2대 있습니다.

50%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승합차로 되어 있어서 전기차 차종이 또 안 나오는 그런 것이 있고요.

혹시 우리 본부장님 차 있으세요, 집에 차?

집에 제 차는 없고요 제 집사람 차가 있습니다.

그 차는 뭡니까? 가솔린차요, 뭐예요?

한 10년 된 오래된 휘발유차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이것을 묻냐면 소위 우리가 전기차 보급을 많이 하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기질, 미세먼지, 저는 무뎌서 미세먼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으나 하여튼 환경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면 오피니언 리더급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서울시장님이 최근에 전기차로 바꾼다고 하잖아요. 저도 과거에 모 공기업의 기관장으로 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기관장 차를 친환경적인 차로 바꾸라 해서 가솔린차에서 하이브리드차로 바꾼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전기차가 없었어요. 지금도 제가 차를 막 바꾸고 싶은데 우리 의원들부터, 특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부터 차를 바꾸고 싶은데 저는 진짜 전기차로 바꾸고 싶어요. 저한테도 어떠한 정보가 없어, 이러한 전기차 보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후환경본부장님 이하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를 이용을 하면 더욱 좋겠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들부터 보급을 하면 금방 911대 보급, 아까 그린카 보급 사고이월 많이 났드만. 그것 금방 없어질 것 아니요. 그것을 왜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라도 살게, 돈 보급해 준다고 그러고 정보 준다면.

하여튼 우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도 이윤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이 기존 규정보다도 한층 더 앞서서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구매하고 그래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 주셨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방향이고 그렇게 공공부문에서 먼저부터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생긴단 말입니다. 충전기를 어떻게 하나 하고 어디 가서 충전을 해야 될까, 차는 사지만 충전기를 어디 가서, 충전기 찾으러 뺑뺑뺑 돌아다니다가 엔코 나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나는 그것이 제일 걱정돼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염려가 없도록 바로 충전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 주시고, 보급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우리들이 먼저 이런 것을 막 하다 보면 야, 최영수 서울시의원도 전기차 타고 다니는데 멋있더라 그러면 나를 보고서라도 막 살 거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우리들부터 이러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개최 이런 것은 누누이 얘기했던 거니까, 그런데 5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몇 개 도시가 참여했나요?

9개 도시로 기억을 하는데요.

중국에서 9개 도시, 그리고 한국, 일본 이렇게 참여했나요?

네, 그리고 일본의 도쿄나 기타큐슈 이런 데서 왔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하고?

그래서 12개…….

12개 도시에서. 중국에는 14억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도시기능이 산재되어 있고 굵은 도시가 많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대충 어느 도시에서 많이 오셨나요, 중국에는?

북경에서 왔고요 텐진, 길림, 구이양 이런 데서 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얘기가 좀 나왔나요?

우선 각 도시별로 하고 있는 노력들을 발표해서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게 저희가 이번에 조금 노력을 한 게 해마다 회의 한 번 하고 끝나는 식으로 되지 말고 회의에 참석한 도시들이 지속가능하게 자료나 정책을 공유하고 능력을 서로 발전시킬 수 있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서로 교환할 수도 있고 우수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한 틀을 만들고자 이번에 고심을 했고요. 그래서 참가한 도시들이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같이 관련기관들 같이 해서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 이런 것을 구축하기 위한 별도 회의를 가졌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번에 참석한 도시들하고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랑 계속해서 매년 한 번씩 하는 포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포럼 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는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후속조치를 통해서 그 협의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본부장님하고 또 누가 단장이었습니까?

이 주최가 저희 서울시였고요. 한국에서는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같이 참석을 했고 또 한중일협력사무국에서 같이 동참을 해줬습니다.

관건이 중국인데 중국이 방대한 나라면서 모든 기간산업 등이 발전되고 모든 것이, 주로 연료로 연탄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갈탄 같은 것.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이 됐으며 중국에서는 과연 진실성을 가지고 접근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에. 진실성이 보이던가요?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그 결과는 위원님들 발표자료를 제출을 하고 보고를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북경 같은 경우를 보면 발표한 내용이나 그쪽 북경시에 환경보전국에서 연구원들도 오고 담당국장도 오고 그랬는데 북경 같은 경우 우선 자동차 같은 경우 총량규제를 하고 있고, 거기도 위원님 말씀주신 그런 현재 북경시의 제일 현안이 연료로 석탄을 안 때게 하는 석탄을 가스로 전환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얘기를 들어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북경시의 면적이 서울의 30배 가까이 됩니다. 북경시 면적만 2만㎢ 가까이 되니까 시가화 된 구역도 있지만 외곽은 다 농촌지역이 아직도 있어서 그쪽 부분에 대한 도시가스 같은 경우 관을 깐다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한데 지난번에 중국 전체적으로 전인대회의 같은 데도 대기오염을 줄여야 한다라는 게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되어 있고요. 하여튼 북경이나 텐진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은 하고 있고 수치상으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그럴 때 공유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 중국의 지도부라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관계가 좋기 때문에 시베리아에 천연가스가 많이 채취가 되고 그러는데 그 직관으로 해 대응한다라면 상당히 커버가 될 것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 일개 시의원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만 제가 지도자라면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정책회의 때 그런 것 제안도 해 주시고 목소리 좀 내 주십시오.

네, 더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회의자료 발언내용 같은 것 자료로 받을 볼 수가 있나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시 노력하시지만 서로 교감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 좀 나을 수 있는 것이니까 한말씀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녹색기업 창업펀드사모 민간위탁계약, 재계약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십시오. 조성액이 200억인데 서울시 20억, 모태펀드 80억, 민간조합원 75억, 운용사 25억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기업들이 굉장히 창업 초기에 시설자금이나 이런 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어서 특히 그런 중소나 벤처, 녹색산업 쪽에 하는 거기에 집중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억 정도로 사모펀드 규모를 조성했고요. 거기에는 서울시에서 20억, 나머지는 정부에서 조성한 모태펀드라든지 80억 이렇게 해서 200억 조성했고 8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3년 투자해서 5년 회수하는 것으로. 그래서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200억이 2013년에 결성이 돼서 현재까지 160억 정도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이 부분이 8년 운용기간이기 때문에 3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8월 1일부터 3년 동안 현재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하고 재계약하고자 보고드리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창업자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데 투자되는 것이고 금리 같은 것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이것은 융자나 금리 적용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말 그대로 펀드 갖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했다가 회수를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 붙여서 갚고 그러는 융자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 투자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해서 투자금을 순수 환원하나요?

그래서 회수를 하는, 나중에 수익이 남으면.

창업을 장려하는 그런 축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후환경본부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5,271억 원인데 5월 말 현재 집행된 게 37.6%네요. 주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것 같고요. 추후에 연말까지 모든 면에서 원만하게 집행이 되고 불용액 같은 것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가요?

더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결산심의 해 주실 때도 작년에 전기차 부분에서 이월된 금액이 100억 가까이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집행해도 올해 신규물량 911대도 집행해야 되어서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월액이 최소화되고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안대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 본부 전체 다시 계속 챙겨보고 월별로도 집행계획 다시 확인해 보고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책임지고 잘 리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유재룡 본부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민관협력 에너지복지사업 추진현황에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기업 활동에 유니클로라는 회사가 있어요. 일본계 의류유통 다국적기업이 맞습니까?

의류업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감이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SNS상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우익단체에 지원금을 내고 있는 회사 기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SNS에서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는 이로운 기업 착한 기업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 네티즌들에게는 상당히 불매운동 할 만큼 SNS상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나쁜 기업으로 지목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는가. 혹시 서울시 행정에 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재룡 본부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기업이 기부를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 부분에서는 좋은 의도를 가져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국민정서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정서, 시민정서에 안 맞는 부분은 사업추진 할 때 꼭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정서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독도문제기 때문에. 독도영유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간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우리 본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 중에 첨부로 서울에너지 설립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게 있거든요. 18쪽에 보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심의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난 4월 20일 참여위원이 일곱 분인데 여기서 심의결과 찬성이 6명, 조건부찬성이 1명으로 나타나 있어요. 조건부찬성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설립자체에 대해서 조건을 달고 그랬던 내용은 아니고 현물이나 현금출자 관련해서 19쪽에 있는 것처럼 2단계 열병합발전소 건설이라든지 외부 수혈 받는 거라든지 현금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자체에 대한 어떤 조건을 달았다기보다는 공사의 수지나 기존 사업을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현금흐름이나 수지분석 같은 것을 좀 더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조건부찬성하신 위원님의 의견에 보면 사업구조 적절성에서 인력산정 적정여부 점수가 가장 낮아요. 그 부분하고 또 사업별 수지분석 적정여부 두 가지가 점수가 낮은 것으로 다른 위원들에 비해서 나타나 있는데 인력산정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셨는지, 조건부찬성하신 위원님의 의견 중에서 인력산정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은 혹시 없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명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90명에서 220명 정도로 공사가 설립되면 신재생사업 쪽으로 30명 정도까지 늘려가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정관을 작성하고 인사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확정이 될 부분입니다. 수지나 그쪽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순기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인 역기능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사설립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상 긍정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마지막 환수위원회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나갔다 왔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립병원 에너지효율화 사업 두 개 병원 한다고 했는데 조금 상세한 계획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목동(강서)지구 지역냉ㆍ난방공급 확대 토지 매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계획을 주시되 토지 매입비만 전부입니까, 질의? 16쪽에 보면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에서 목동(강서)지구.

네.

토지 매입비가 전부이면 사업설치를 하겠네요, 내년에는?

이 부분은 우선 현재 1단계 마곡ㆍ강서지구에 열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관로 까는 공사는 계속 진행해 왔고요 비상보일러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 계약이 올해 5월에 SH공사랑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땅을 사는 데 토지 매입 계약 때 필요한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변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계획 이것 나열된 거거든요. 위치가 뚝뚝 떨어져 있는데 벨트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인데 계획을 주시고요. 이클레이 세계총회 성과 확산 추진을 하겠다 이 계획도 주시고요. 승용차 이용억제 교통문화 확산하겠다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을 주시고 간단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난번에 강서지역에 집단에너지 공급이 되는데 일반에너지보다 집단에너지가 싸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좀 비싸다는 거지요,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오히려 개인에너지 LNG 쓰는 것보다는 집단에너지값이 싸야 되는데 더 비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비교수치가 될 만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주시면, 집단에너지가 싸다고 해서 집 파는 데도 광고를 하거든요, 개인이 아파트를 팔 때 강서지역에.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고 개인보일러를 쓸 때보다 집단에너지 비용이 더 비쌉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서너 배가 비싸거든요, 에너지 비용 없이 살다시피 했었는데 집단에너지를 쓰다보니까 거의 쓰지 않아도 비용이. 그래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좀 더 정리해 주시면, 그래서 그 지역에 민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SH공사가 설치한 임대아파트들 22년씩 됐거든요. 그 부분에서 물론 개개인이 임대아파트 형태로 살고 있지만 강서지역이 노원구하고 비슷하게 임대아파트 비중이 굉장히 많고 독거어르신들도 살고 장애인, 심지어 탈북자까지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들에 대해서 에너지 진단을 해봐 주시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단할 필요가 있는 게 너무나 노후된 배관이라든지 많은 게 낡았기 때문에 형편없이 낡아있는 곳에 에너지가 낭비될 수 있는 소요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시설교체를 일부 했다면 굉장히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에너지 사용 개선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해봐 주십사라고 하는 게 제안인데 어떠십니까?

필요하고 의미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사업으로 조금 제안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자료요청은 했지만 신재생에너지 벨트조성이라고 해서 그중에 선유도공원 2억 2,3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오가면서 보면 어지간한 이런 공유시설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일정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선유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안내서라든지 온실, 주차장 이런 곳에 그 특성에 맞는 태양광, 헬릿보일러, 태양열 이런 것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고요.

조금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기후환경본부 사업이 어떻게 규모가 작은작은 사업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중복해서 또 하고 또 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체계화 되고 데이터를 총화하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어떻게 점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 경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수준이 어떤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신지 그것도 정리를 해 봐 주시면…….

네.

그래서 다니다 보면 아, 이것 했는데 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 시민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그때그때 너무 전시행정 할 수 있고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도 어린이들 LED 교통안전표지판 할 텐데 강서구 계획이 있나요?

일단 자치구별로 신청을 다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강서구 계획에 대해서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하는 제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렸던 폐현수막 재활용하는 사례 그것을 제대로 해볼 수 없겠느냐 제안했는데 기억하세요?

네, 강서에 소재한 업체 말씀하신 것으로…….

정비공장에서 현수막으로 만든 자루를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가 쓰면 굉장히 환경오염도 막고 폐현수막도 제대로 많이 쓰일 수 있게 할 수 있겠다.

우선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듣고 25개 전 자치구에 그 업체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자치구에다 공지를 해 주고 전파를 한 사항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전파하고 공지하는 수준이면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치구를 뚫으려는 노력을 했는데 구로구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연간 한 3억 원 이상을 쓴답니다, 구로구는. 그런데 다른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엉성한 마대에 비해서 비싸니까 그것을 별로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대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산집행 현황들을 죽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14쪽에 녹색산업 육성지원 해서 연간 9억 1,500 올해 예산이네요. 그중에 절반 정도를 썼는데 예를 들면 이게 녹색산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서울시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이제까지 민간이 10년 이상씩 굉장히 효과적인 이것을 했다면 그것을 본부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 수고스럽겠지만 저하고 한번 가셔서 재활용품 만드는 공장도 가볼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 마대를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만들게 하고 쓰고 있는 정비공장 같은 데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이게 왜 중요한가, 그 재활용품 만드는 이 환경운동가보다 더 심각하게 사용하는 사업주가 굉장히 PR을 해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써 보니까 진짜 좋더라고 하는데 이런 정도는 조금 실질적으로 규모 있게 키워내면 상당히 환경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투자가 되기도 하고 성공적인 생산과 에너지복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도 예측컨대 50~60명 이상 고정적으로 창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 본부에서 그러면 현장 한번 직접 확인해 보고요. 또 자치구에 전달이나 그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키웠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무슨 행사하려고 했는데 행사가 늦춰졌어요. 늦춰졌기 때문에 보겠고요. 공공쓰레기통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예산이 너무 조금 잡히긴 했는데 쓰레기통 모양이 전체적으로 서울의 쓰레기통은 이런 모양이다라고 하는 게 정착이 안 됐지요?

그전에 직사각형 장방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있고, 저희가 최근에 도심 같은 데 항아리형으로 해서 보급하고 있고 태양광 형태로 보급하고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규격화되기도 하고 예쁜 디자인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현안업무 보고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지적과 격려, 새로운 대안제시 등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룡 본부장과 김선순 환경에너지기획관, 정환중 환경정책과장, 권민 녹색에너지과장, 박진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정흥순 대기관리과장, 이인근 자원순환과장, 구본상 생활환경과장과 정희정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또 소통하면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사항 등 충분히 검토하여 후반기 위원회에서도 연계하여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6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소관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