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동의안과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여성ㆍ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확보, 아동학대 예방, 보육교사 처우개선,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실효성 강화, 서울형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및 수당 지급기준 마련 등 여성 일자리 확대, 아동폭력 예방 및 안전대책,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 출산 양육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 감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등 정책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승인한 여성가족 보육 정책 등의 예산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불용으로 남겨두었거나 부정적 집행사례는 없었는지 소상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계획한 업무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전용 현황, 예산변경 사용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예산 이체 현황,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결산 현황, 예산 집행잔액 현황,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조 101억 8,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719억 4,5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9.1%인 1조 624억 1,2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의 0.9%인 95억 3,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이 503억 4,400만 원, 보조금이 6,590억 5,3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3,530억 1,5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 5,60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서울여성플라자 임대료 1억 1,700만 원이며, 기타사용료 수입은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사용료 1억 3,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이 500억 8,800만 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부지교환 차액 6억 2,300만 원이며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이 472억 4,100만 원, 그 외 수입이 22억 2,4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6,590억 5,300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금이 6,432억 2,900만원,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등 기금이 158억 2,4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총 3,530억 1,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7억 9,4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3,502억 2,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95억 3,300만 원으로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92억 8,600만 원, 그 외 수입 2억 4,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1,00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8%인 2조 709억 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인 251억 4,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47억 800만 원입니다. 먼저 지출액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지출액 총 2조 709억 600만 원 중 여성정책담당관 801억 원, 보육담당관 1조 7,610억 500만 원, 가족담당관 2,083억 7,200만 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7억 5,300만 원, 아동복지센터 6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4건에 127억 9,900만 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예산 확보를 위해 동일 사업 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서 96억 원, 노후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및 아동학대예방 사업추진에 따른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9억 6,300만 원,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지원금 지원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사업에서 5,500만 원, 아동복지센터 준공무직 인건비 확보를 위해 동일 사업 내 공공운영비에서 2,30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평가를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에서 300만 원, 중앙부처 지원시설 증가 및 국고보조금 추가 증액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15억 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5,1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사업에 1,200만 원,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3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5억 6,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17건에 93억 9,900만 원으로 주요 변경내역은 보육돌봄서비스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에서 33억 6,300만 원, 서남권다문화가족지원 거주밀집지역의 다문화가족자녀 사회적응을 위한 자치구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동일사업 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2억 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에 따른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서 1억 5,300만 원, 아동복지시설 보육사 인건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동일사업 내 민간위탁금에서 1억 4,700만 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에서 9,400만 원, 아동 안전지도 제작사업 중 일부를 시가 직접 추진하기 위해 동일 사업 내 통계목 변경하여 3,200만 원, 아동복지센터 학술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동일 사업 내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 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사업에서 300만 원입니다. 중앙부처 지원시설 증가 및 국고보조금 추가증액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에 50억 7,8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에 7,300만 원, 가족역량 강화 지원에 2,800만 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2,300만 원, 성매매피해여성보호 및 지원사업에 1,700만 원, 집결지 성매매여성자활지원사업에 700만 원, 성매매 피해 10대 여성 자립 지원사업에 1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명시이월은 2건 47억 800만 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설계용역 연장 등으로 공사계약 연기에 따른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설치 운영에 37억 800만 원, 실시설계 기간 지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10억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30건 632억 4,700만 원으로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가족담당관 신설에 따라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던 가족담당관 소관 업무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7억 3,400만 원으로 메르스 관련 긴급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소관시설에 비치하는 소독약, 마스크 구매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이 242억 2,800만 원, 2015년도 조성액이 5억 1,500만 원, 지출액이 6억 3,8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41억 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지원에 5억 9,800만 원, 공모사업 평가용역비 등에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총 251억 4,200만 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015 다문화가족 소외계층 한가족 문화 행사 등에 4억 2,0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228억 5,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 7,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령액은 총 6,540억 4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6,510억 4,300만 원으로 수령액의 99.6%이며 집행 분야별로는 여성경쟁력 강화 및 여성복지 향상에 209억 6,400만 원,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에 5,870억 6,000만 원,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및 한부모가족 지원에 384억 8,500만 원, 외국인다문화가족 생활지원에 45억 3,4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24억 6,100만 원으로 수령액의 0.4%입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규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미비한 부분은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해 주세요.

먼저 자료요청 좀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2015년도 결산인데요 여성정책실 모든 사업 예산 전용, 변경, 예비비 지출했던 것 사업명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몇 번 전용했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그리고 어떤 사업에 전용했는지 변경했는지 또 예비비를 어떻게 지출했는지 그것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절차근거, 이 근거 아주 중요합니다. 회의결과라든지 어떤 라인에서 결재해서 했는지 상세하게 좀 주세요. 이건 오늘 주시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하반기에 제가 계속 상임위에 남아 있을 것이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보고하고는 별도인데, 아니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실장님, 출납폐쇄일자가 언제지요?

네?

출납폐쇄.

12월 31일이요.

그렇죠, 당초에는 2월이었죠? 당초에는 2월이었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12월 31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사업비 정산은 언제 해야죠?

12월 말까지 정산해야 되고요.

정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가실 소관 민간위탁사업비가 출납폐쇄일자에 정산이 안 된 사업이 몇 개나 돼요? 몇 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몇 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열다섯 개 돼요. 어느 것은 당초 관행대로 2월에 한 것도 있고 어느 것은 3월까지 넘어간 것도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정산이 늦어지면 결산에 반영이 안 되지요. 즉 2015회계연도에 여가실 소관 민간위탁사업비 열다섯 개는 결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결산을 왜 하죠? 결산검사를 왜 합니까?

작년도 예산이 제대로 예산서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렇죠, 그것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참고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점검하세요.

네.

각론으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 운영지원비가 있었죠?

네.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전액 불용됐어요, 전액 불용. 불용내용을 보니까 사업계획 변경이에요. 임대료가 발생되지 않았죠. 들어보세요. 임대료가 발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임대료 발생이 안 된 것은 작년 5월이에요, 작년 5월. 이거, 담당과장님 답변석에 서세요, 담당과장님. 다문화가족교육센터 사업비 전액 불용되었는데 불용사유가 임대료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되었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방침은 작년 5월에 결정했지요?

네, 작년 5월에 방침 결정했습니다.

작년에 추경했나요, 안 했나요?

추경이 하반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했습니다. 추경은 왜 하지요?

잘못 편성된 예산을 감액도 할 수 있고 증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감추경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대상입니다.

그런데 왜 안 했지요?

그때는 소액이라 그런 것인지 부서에서 이것은 올렸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것을 감추경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 누구세요, 본인이 답변할래요?

지금 예산총괄담당자 말로는 작년 추경은 메르스에 관한 예산만 추경에서 다루었다고 합니다.

메르스 추경은 재원이 어디서 나지요? 메르스가 발생되어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원은 뭐로 하지요? 이런 것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거예요. 세입이 추가로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세출사업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이 예상되는 것을 재원으로 해서 추경재원을 마련하는 거예요. 감추경 해야지요. 여가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5월에 방침이 수립되었으면 사실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제가 한 건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례로. 종합적으로 상반기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집행이 불가하게 생겼으면 감추경을 하시라고요. 그래야지 재원을 다시 또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입양아동가족 지원사업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보고 들었지요?

네,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지금 입양특례법 도입 이후에 국내입양이 굉장히 거의 반 정도로 줄었는데 복지부에서는 입양을 더 늘려야 된다는 취지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입양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아동의 수만큼 지원예산을 편성하기가 국비에 매칭해서 하는 부분이라 쉽지가 않은 것으로, 그렇지만 매년 추세를 반영해서 편성하는 저기를 조금씩 줄여 오고는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건복지부의 과다내시라는 거지요, 지금. 그렇지요, 여가실장님. 과다내시라는 거지요?

네, 정책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

문제는 반복되는 데 있는 거예요. 2014년도에도 불용의 약 25% 13억 정도 불용이 되었어요. 2015년도 작년에는 34% 약 20억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 개정이 언제 되었느냐, 2012년 8월에 개정되었어요. 입양조건이 강화되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문제는 입양보조금이 매칭이지요? 매칭이기 때문에 종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서 과다 내시한 거지요. 그런데 수요 예측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었다고 그러면 이 수요 예측되는 것을 부처하고 협의를 하셨어야지요.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했는데 복지부에서 국내입양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입양가능한 아동의 수를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보다는…….

협의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협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사업비를 반영 안 시켰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 있어요? 서울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서류로는 주고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칭이라고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전가할 것만은 아니에요.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저희가 공문으로 입양아동이 줄어들고 있으니 입양과 관련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자고 하면 시에서 입양을 위한 노력을 적게 하겠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저희가 줄여서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실장님 지금 답변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이대로 반복되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꼭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국내입양이 2012년 이후에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입양과 관련된 절차가 너무 복잡해지면서 아이들을 입양하기보다는 출산한 부모들이 아이들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절차나 이런 부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이들을 그대로 유기되도록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시설에서 어떤 보호를 하고 또 그 아이들이 입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시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그동안 노력은 안 하셨다는…….

아니요. 저희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센터나 그다음에 있는 시설들에서도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뭐예요. 불용률이 이렇게 큰 것이 원인이 뭐예요? 지금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불용률이, 어느 정도는 알아듣겠어요. 이해를 하는데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예산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안 돼요. 불용률이 10% 이상 매년 반복되면 그 재원은 다른 데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수요예측은 서울시에서 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칭사업비라도 보건복지부랑 이것을 협의를 하셨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 그러면 줄인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에서 입양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약하게 보인다, 우리 실장님 마인드는 그런 마인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행, 전시행정 그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강서) 위원님.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입니다. 이제 들어와서 2개월밖에 안 되어서 자세하게 모르는데 자료상으로 봤을 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형 국공립 전환 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을 제가 조금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예산을 해서도 지금 현재 못한 것도 있고 서울형 그것 때문에 서울형에서도 많이 취소가 되는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왜 취소가 되는 것이 있는지 그 원인을 조금 먼저 알고 싶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을 저희가 공인된 이후에 3년차가 되면 재평가를 합니다. 재평가를 하는데 공인을 새로 신청하지 않는 어린이집들이 좀 있고요.

(강서) 위원 첫째는 재 그것을 안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형에서 국공립으로 넘어가면 더 이상은 서울형이 아니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전환된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평가결과 평가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취소가 되는 것이지요.

(강서) 위원 그런데 죄송하지만 평가기준에서 통과하지 못할 때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가장 큰 것은 회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회계를 저희가 세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을 했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엄격하게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썼다거나 급여나 이런 부분들을 기준과 다르게 운영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심각하게 평가해서 나쁜 평가를 받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강서) 위원 가장 큰 것이 쉽게 말하면 회계의 투명성 그다음에 전용 그렇지요?

네.

(강서) 위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서울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신다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던데요, 대대적으로. 지금 현재 새로 짓는 것은 몇 개 정도 지었지요, 국공립 새로 신축.

매입도 하고 신축도 하는데 제가 그 숫자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서) 위원 신축이 대충 2015년도에 몇 개나 지었어요? 신축을 말해요.

잠깐만요. 2015년도 161개소 중에 신축이 공동주택에 9개, 건물 매입해서 11개, 기존에 매입해서 17개 그러면 다 합해서 37개소입니다.

(강서) 위원 37개소 신축하는데 죄송하지만 들어간 돈 좀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신축하는 데만 들어간 돈.

개소당 평균 15억 정도……. 아니다, 죄송합니다.

(강서) 위원 대충 740억이네, 신축에 들어간 돈이.

네.

(강서) 위원 저는 가장 문제가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국가냐 민간이냐 이렇게 너무 이분법으로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사실은 아이들이 줄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줄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것도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아이들은 주는데 국공립 대기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강서) 위원 글쎄, 지금 초등학교 같은 데 보면 6학년하고 1학년 학급수가 눈에 보일 정도로 주는데 크게 보면 지금 현재 유아나 아동들이 일단은 어린이집에 수요가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지요, 희망을 하면. 그런데 신축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강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축한 것에 맞게 기존에 있는 시설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에 대한 예를 들면 국공립으로 간 아이들만큼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분명히 남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런 말씀 맞는데요 또 저희들이 신규로 많이 확충한 어린이집은 우선 미설치 동들이 서울에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미설치동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꼭 국공립이 있었으면 바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데를 중심으로…….

(강서) 위원 국공립이 제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저거하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위에서 조금만 내려다본다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또는 서울시 전체로 볼 때 민간도 우리나라 재산이에요. 그렇지요?

네, 저희가 그래서 민간에도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니까 신축을 되도록이면 꼭 새로 지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야. 아까 그래서 전환도 시켜서 서울형 집에서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이 예산을 신축 쪽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을 파악을 해서 국공립화 할 수 있는 데로 전환을 많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신축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민간, 특히 우수한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으로 전환하도록 많이 유도해서 어린이집 총수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지역, 자치구별로 새로 지어야 되는, 너무 노후화되거나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이상 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신규로 확충하는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건물 몇 개는 하지만 숫자상으로 지금 신축계획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각 25개 구 전체적으로 현재 아동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운영상에 그 정족수가 있어야 운영하거든요. 민간 것을 조사해서 국공립 신축보다는 현재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예산을 좀 줄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취지는 충분히 동감하고요. 저희가 신축하게 될 때에는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들의 현황을 꼭 살핍니다, 구별로. 구별로 살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전환을 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을 우선적으로 전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이 굉장히 없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사실 강남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부동산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민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임대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임대료도 높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야말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고요. 민간하고 상생하면서 같이 국공립을 늘려가는 게 저희 정책방향입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절대적으로 국공립에 대한 요구가 있고 만족도도 국공립이 가장 높기 때문에 무조건 민간시설에만 의존해서 저희가 보육서비스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국공립을, 어린이집은 이렇게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학교는 왜 신뢰를 못해서 공교육은 무너집니까? 왜 그럴까요?

교육 쪽은 제가…….

(강서) 위원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국공립을 왜 선호하는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보육서비스에 대해서 훨씬 만족도가 높습니다.

(강서) 위원 왜 만족도가 높습니까?

저희가 실제로…….

(강서) 위원 운영상입니까, 아니면 경비상입니까?

서비스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입니다. 민간시설은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시설들은 좀 근속기간이 긴 교사들이 있으면서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잘 돌봐주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강서)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바로 딱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왜 민간에서는 보육교사들이 이직률이 많을까요?

보육교사들의 월급이 너무 낮아서 그렇고요.

(강서) 위원 국공립은 왜 오래갈까요? 이게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또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산상에,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크게 TF를 해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대대적으로 한번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시민들은 국공립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줄을 서고 밤을 새웠다고 그래서 로또 맞았다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과 이하 모든 분들이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제가 볼 때는 신축에 대한 예산은 아주 거의 제로를 시켜 놓고 지금 현재 민간에서 왜 이것이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서 신축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아마 신축보다 훨씬 적게 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반기 마지막 결산인데요 2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하반기 때 또 해피한 얼굴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자료요청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세출결산 내용을 죽 보면 예산전용에 관한 것이 사실은 14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체 같은 경우 30건, 엄규숙 실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업전용 17건,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을 했다가 지금 준비를 단단히 해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게 사실 세 가지 정도의 역할을 하잖아요. 조례, 법을 만드는 것, 예산심의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시, 견제의 기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나서 이게 어느 순간에 전용, 변경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예산심의에 대한 회의적인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기 실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도 있는데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아동복지센터 준공무직 인건비 확보를 위해서 동일사업 내 공공운영비에서 2,300만 원 예산전용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여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산심의 할 때. 본 위원이 보고 싶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최소한의 전용과 사업변경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의회가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데 전혀 설명이 없었어요. 실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절차를 어떻게 해서 변경했고 전용하고 진행하는지 제가 결재라인도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심의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이 부분은 청원해서라도 일정부분 전용과 사업변경이나 이런 거 집행부가 할 수 있다할지라도 최소한 의회에 보고는 할 수 있도록 하자, 제가 지금 이 부분 진행 중에 있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하자고요. 의회가 갖고 있는 게 예산심의권인데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마을카페 이 부분 우리 예산에서 1억 정도 삭감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추경에서 딱 증액이 되어서 5억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불용률은 24.4%가 나오고 저도 2년간 의정활동하면서 의원들의 권한이 뭐야,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시와 견제 어떻게 해, 이렇게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 부분 하반기에 철두철미하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왜 변경했는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그냥 예산을 대충 세워놓고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변경해서 쓴 부분은 아니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아니라고 하고요.

집행부에서는 또 나름 사유들이 발생해서 결재도 다 받고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또 예산을 크게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동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대피해아동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인력이 부족하니까 아마 사람을 급하게 뽑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다고 하는데 어느 위원님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아동복지센터에 갑자기 시간제 직원을 뽑는 것까지 그렇게 보고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누리예산이라든지 이런 큰 예산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보고를 드리는…….

여기 예산전용으로 해서 열네 건이 127억인데요. 여기서 보세요, 노후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및 아동학대예방 사업추진에 따른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9억 6,000만 원 정도를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의 이 예산은 넉넉한 건가요? 그리고 여기 속기 남아 있을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사고 났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유선상으로든 대면이든 한 번도 이런 부분들 설명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의 경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몰라도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것 진짜 우리 예산결산 승인하는 것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박호근 의원님께서 결산심사 꼬박꼬박 시정질문에서 지적하는 내용 죽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의회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하여튼 오늘 상반기 마지막이니까 이 부분 행정감사에 다 넘어갈 거예요, 진짜입니다. 불용했던 것 예산 전용했던 것 이것 꼼꼼히 다 볼 거예요. 그리고 예산결산심사 이건 아니지만 누리과정 이 부분 뜨거운 사회적인 이슈이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파산지경까지 얘기하는데 정책실 엄 실장님은 이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나요?

선택적 보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누리과정은 지금 교육청하고 계속해서 지난번에 4.8개월만 편성되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가정어린이집에서 걱정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7월 1일부로 시작되는 맞춤형 보육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 그것은 신문에까지 나왔더라고요. 누리과정부터 잠깐, 확실하게 지금 대안이 되어 있습니까?

누리과정은 지금 계속해서 상의를 해야 되는…….

협의 중이에요?

네,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이고 사실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도움도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도와주셔서 사실은 양쪽에 같이 4.8개월씩 편성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교육청 예산편성할 때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선택적 보육과 관련된 부분은 복지부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약간 무리하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아마 맞춤반이 80%, 종일반이 20% 이 정도로 나눠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보니 맞춤반이 43%, 종일반이 57% 이 정도로 분포될 것으로 보이고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맞춤반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사실 복지부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언론에서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현장이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같이 하반기에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실장님, 오늘 가볍게 하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정해진 룰에 망치 뚝뚝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 보면 본 위원이 2년 동안 의정활동에 있어서 뭐랄까 무력감이랄까 그런 것을 느껴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못했던 것 중 하나가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100명 이상에 간호조무사 두게 되어 있잖아요. 간호사 두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별도로 두고 있는 데하고 원장님이 겸직하는 것 이것 두 가지를 자료로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강서구 신광어린이집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 신광어린이집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한 부위원장, 이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이 총 얼마죠?

올해요?

올해요.

1,640억입니다.

1,600억 정도 되지요, 작년이 900억이었고요. 작년 예산이 900억이었죠? 900억에서 1,600억 작년에 무려 700억이 증액이 됐어요. 하나의 단일사업이 이렇게 엄청나게 증액된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네, 주요사업…….

900억에서 700억이 증액되는 것은 예산이란 게 1억, 2억 정도 증액되면 뭐 이럴까 작년에 예산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복지예산에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이 하나의 블랙홀처럼, 다른 장애인 관련 예산, 종사자 인건비 하나 늘리는 것 가지고도 정말 인색하고 서울시예산과는 펄펄 뛰더라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은 700억 뭉텅이로 잘라서 편성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 한 푼도 깎아서는 안 된다고 난리를 쳤어요.

저희가 작년 대비 두 배로 국공립 확충하는 게 올해 사업목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배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 정도에서 더 하나요? 지금 연차별 계획이 어떻게 돼요?

내년도 300개소.

그러니까 올해 연말 예산 편성할 때 1,600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서 제출되겠네요?

네.

연차적인 계획은 그런데 1,600억 지금 현재 상반기 6월 거의 지나가고 있잖아요. 잘 쓰고 계세요? 집행률이 몇 %나 돼요?

저희가 160개소 정도…….

지금 현재 집행률이 몇 %나 돼요?

170개 정도를 지금 승인했기 때문에요.

몇 %예요?

1,050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1,070억 썼는데 연말까지 그러면 지금 계획에 의하면 1,600억 다 쓸 수 있어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2016년도에 176개소 확충 결정 승인했고요 1,075억 원이…….

그러니까 연말까지 예측이 될 것 아니에요. 어때요, 다 쓸 수 있어요?

지금 속도로 하면 빠듯하게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한 푼도 깎지 않아서 이로 인해서 다른 복지예산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한 거예요. 실장님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올 연말에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되어서 제출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2015년 예산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해서 전용한 사례 이런 것 제출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런 사례가 또 예상하지 못해서 예산을 불용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출되면, 이번에는 정말로 꼼꼼하게 내년 예산 2017년도 예산에 반영 그대로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2015년 결산과정에 전용한 사례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면 또 다른 이유로라도…….

위원님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예측 못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산을 연말에 제출하지 말라고요. 아셨지요? 그러니까 1,176개 인가요? 지금 1,075억 썼고 작년에 의회에서 1,600억 편성해 드렸잖아요. 다 쓰시라고요.

네, 확충예산은 작년에도 다 썼고요 올해도 다 쓸 것입니다.

다 써서 제출하지 않고 올 연말 예산에 나오면 작년 것까지 소급적용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다시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작년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애초에 의회에서 제출했을 때의 예산하고 의회를 거치면서 증액된 예산이 있었어요. 실장님이 잘 모르면 뒤에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에서 어느 정도나 증액됐었어요?

인력개발기관 기능보강비로 해서 3억 4,000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기능보강비에서는…….

다 썼어요?

네, 그것은 다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운영비는 뭐예요? 운영비 불용액은 뭐예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불용액이 60%에 이른다는 이건 뭐예요? 사무관리비 예산의 63% 감액 전용하고 불용액이 60%에 이른다는 것은 뭐예요?

인력개발센터 운영내용 중에 사무관리비가 저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내용들이 인력개발기관에 점점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쓰는 비용들입니다. 기능보강비나 이런 것들은 사업비여서 인력개발센터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고 내부 사무관리비가 조금 많이 불용된 상황입니다.

작년에서 의회에서 해서 3억 4,000이 기능보강비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작년에도 의회에 제출한 그것도 기능보강비였어요?

네, 보통 기능보강비…….

기능보강비라 하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물 같은 것…….

건물 유지보수 문제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꼭 필수적인 프로그램들을 구입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출 안 해요. 왜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게 필요하면. 매년 그것도 왜요, 뭐 돈이 없어요? 아니면 의회에서 나중에 편성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에 그렇게 짜게 편성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인력개발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예산 실링상에서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일정부분 많이 편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기조실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반영 못하고 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된 기능보강비가 과장님 보시기에는 타당해요? 보시기에 시급성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센터에서는 그 정도 기능보강은 꼭 필요하고요. 프로그램들을 자꾸 교체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하시겠네요?

하여튼 예산증액은 많이 안 되는 선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작년에 예산 때 해 보니까 이것 무슨 타당한 이유, 합리적인 이유 그런 것 없는 것 같아요. 막 들이대고 매년 똑같이 반복적으로 되어 왔는데 본예산으로 반영해서 하시든가, 센터장들하고 상의해서. 자꾸 의회에 와서 결국 의회가 편성해 주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하에 생떼 쓰듯이 올해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사실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 센터의 발전센터들하고 여성인력개발기관들하고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어서요. 앞으로 여성일자리정책을 수행하는데 강조할 부분들을 저희가 정책…….

여성인력개발센터를 1년에 한 번씩 평가하지요? 어디서 하지요?

네, 여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일정하게 평가받으면 아무래도…….

평가가 내실 있게 진행이 되었다면, 내실 있게 진행되면 거기서 기능보강이 뭐가 있는지 다 제대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예산이나 이런 것 할 때 정확하게 실장님이 기획예산실장하고 세게 뭘 하든가 해서 반영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요. 막 총대를 메고 나서서 하시든가, 하여튼 올해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년 봤어요, 이것을 매년.

이 부분은 시에서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력개발기관들이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주로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정책방향에 완전히 맞춰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꼭 절대적으로 시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기형적인 구조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숙제이긴 한데 정부하고 결부되어 있는 문제라서 참 국회가 바뀌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 번 방법을 찾아보지요.

협의해서 좀 더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행들,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뀐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리과정 예산도 그렇고 누리과정이 우리 여성가족정책실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잖아요, 국회 의석수나 이런 것이. 그래서 그동안 서울시가 실제로 수차례 국회에 가서 협의도 하고 로비도 하는 과정에서 막혔던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해소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리스트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국회도 새롭게 구성되었고 첫 상임위도 열리고 그러는 것 같던데 초반에 해당 의원들, 주로 보건복지 의원들하고 여가부 의원들이겠지요. 그런 의원들하고 접촉면을 넓혀서 서울시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많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입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서울이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2015년 고생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17일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벌어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실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었을까, 예방은 잘하고 있었나 그런 측면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네.

물론 2015년에 했던 사업이긴 하지만 올해도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나요?

네, 안심귀가 그다음에 안심지킴이집, 안심택배서비스 등 전년도에 했던 여성안심특별시 사업들을 저희들이 계속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38여성의 날 대책으로 여성안심특별시 2.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획을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안심망 구축하는 사업 저희 예산 아마도 하반기에 추경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승인 요청을 말씀드릴 텐데 스마트안심망 구축하는 사업하고요.

서울이 안전한 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서 좀 더 집약해서 사업이 잘 구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성인지 관련해서도 2015년에 꼼꼼하게 잘 집행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34개 사업이나 있었다고 보고하셨네요?

네.

특별히 제가 사업에서 두 가지만 거론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에서 향후 개선사항으로 164쪽에 보면 잘 분석하신 것 같아요. 전년 대비 약 3% 정도의 사업 성과가 늘지 않았는데 당초 장애인 법인에 보조금 지원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나 운영자의 열악한 재정능력, 사회적 무관심 등으로 보조금 지원 범위를 초월하는 사업 확장이 곤란한 것이 주원인이었다고 스스로 분석을 하셨는데요. 향후 개선사항에 따라서 2016년 사업하시는데 의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71쪽에 보고하신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에 대한 사업인데 2015년에는 목표치에 비해서 실적을 한 50% 정도밖에 달성 못하신 것 같아요. 171쪽입니다. 성평등 인식제고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중요한 만큼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두 가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전용과 변경사용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이 전용과 변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는 시정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예산에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계를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마음이 그런데 용어도 저희가 헷갈리지 않게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보호아동 그룹홈이라고 사업을 쓰시고 또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이라고 쓰시거든요. 용어도 저희가 시대흐름에 맞게 구성해서 썼으면 좋겠고요. SIB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SIB는 저희가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했고요. 그래서 시장님 모시고 협약을 진행했고 그리고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기관도 선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굉장히 진통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사업을 시작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작된 사업이니 만큼 관심 있게 하시고 저희가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서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인 사업이 될 때 안전한 서울이 또 따뜻한 서울이 아시는 것처럼 꿈꾸는 서울이, 쉼 쉬는 서울이 된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계획하실 때 좀 더 전용이나 변경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논의하시고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피해아동들에 대한, 피해여성들에 대한 예산은 지금 계획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또 가해자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해자가 아동인 경우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요. 가해아동도 우리 아이입니다. 따라서 올해 결산을 토대로 예산안 세우실 때 폭력 가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서) 위원 짧게…….

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세 가지만……. 제가 지금 죽 보니까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다음에 지난번에 불광역에 새로 생긴 50플러스캠퍼스 그렇지요? 그런데 50플러스캠퍼스는 여성가족정책실에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복지본부 소관입니다.

(강서) 위원 다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 가지가 너무 갈라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것은 약간 예산에 비해서 저거하고 왜냐하면 50플러스캠퍼스와 여기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유사한 것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하는 일이 좀 유사하다고 그러는데.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사실 여성인력개발기관하고 새로일하기센터는 여가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여가부에서 법령을 가지고 있어서 국고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고 여성인력개발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일하는 여성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생겨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죠.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독특하게 여성의 일자리 능력, 일자리를 확보하고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여성발전센터를 5개소 운영하고 있고 이 여성발전센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을 굉장히 시류에 맞춰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50플러스캠퍼스는 고령화 취지의…….

(강서) 위원 제가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참석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갈라지면 거기 부대되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걸 잘 좀 연구하셔서, 크게 뭉쳐서 거기에서 분야별로 하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이제 정치인으로서 저거를 하기는 하는데 오세훈 시장님 시절에 여행프로젝트라는 것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여성이 행복한 도시 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여성인지예산도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단절시키지 말고 좋은 것은 계속 이어오면서 이번에 50플러스캠퍼스도 저는 고령화 사회에 맞긴 맞다고 하지만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 여성인력센터가 25개 구에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50플러스캠퍼스를 또 만든다고 그러니 지금 실장님 국이 다르고 저건 다르더라도 서울시 쪽에서 볼 때는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저거 하셔서 이번 하반기에 예산하실 때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 생활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 생활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금회 상정하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3건인데요.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 생활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 생활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구 가산로에 위치한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상담ㆍ교육ㆍ문화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지원시설로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업무는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관리ㆍ운영으로 노무ㆍ법률ㆍ생활 상담과 한글ㆍ컴퓨터 교육 및 의료지원, 문화체험 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합니다. 소요예산은 2016년 기준 2억 2,092만 9,000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 생활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도신로에 위치한 서남권글로벌센터는 외국인주민 및 서남권 지역 중국동포의 지역사회 생활안정 및 정착을 돕기 위한 상담, 교육, 문화체험,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지원시설로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업무는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외국인 주민대상 노무, 법률, 생활 등 상담 의료지원, 외국인주민의 교육ㆍ문화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등이며 소요예산은 2016년 기준 5억 4,081만 4,000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종로1가에 위치한 서울글로벌센터는 외국인주민의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생활상담과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시설로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업무는 외국인주민의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생활상담,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외국인주민의 서울생활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 등 기타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설 및 물품관리 운영이며 소요예산은 2016년 기준 11억 8,049만 8,000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민간위탁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민간위탁 운영할 예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규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 생활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 생활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수탁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맨 뒤를 보니까 현재 외국인지원시설이 43개소가 있어요. 그중에서 크게 세 개가 서울글로벌센터, 서남권, 동대문에 하면서 이름이 다 다르네요. 빌리지센터, 비즈니스센터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다른 점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자세히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문제가 전문위원님 속에도 있었지만 저도 현재 이것을 지역에서 많이 느껴왔습니다. 좀 중복된 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중복된 것. 현재 여러 가지 지원서비스가 중복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다음에 여기는 민간위탁동의안을 내신 것인데 지금 한 군데에서 3차까지 하고 4차로 들어가죠? 그런데 한 군데에서 계속하면 좋은 점이 있고 약간 단점도 있는데 실장님 생각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장점은 서비스의 연속성 같은 것들하고 전문성이 확보된다는 것이 장점일 것이고요. 단점은 한 기관에서 계속해서 위탁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관행에 젖어서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위탁에 대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처음에 다시 공개모집을 하고 경쟁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강서) 위원 그런데 공개모집을 했을 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요?

아무래도 외국인과 관련된 서비스에 특화되어 민간단체나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면 굉장히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있는 상황이고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기관에 위탁을 주어도 어떻게 보면 작은 기관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도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서)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강서의 곰달래 여기를 자주 가거든요. 가서 보면 사실 열악해요. 시설도 좁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려니까 예산도 없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다 비영리법인이나 사실은 이권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산은 우리 혈세잖아요. 그래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관행에 아까 단점으로 말씀하신 것을 정말 최대한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실장님?

네.

그러면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자부담 문제라든가 전입금 문제라든가 공개모집 안에 내용들이 다 들어가나요?

제안서 제출하면 예산범위가 클 때는 심사할 때 저희가 참고해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정이 되면 3년이잖아요?

네.

이것 하기 전에 공개모집할 때 사실 우리가 자꾸만 많은 부분들 위탁센터들이 만들어지면서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열악한 상황에서 일한다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에 대한 갖고 있는, 비영리단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제안서를 내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열악한 법인이라든지 비영리단체가 맡아서 하는 것은 사실은 반대예요. 결국은 서비스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지요.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 너무 재정적으로 열악하거나 인력이 보강되지 않은 단체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면 사실은 시에서 운영비 받아서 사업을 하는 형태로 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민간단체들이 아시겠지만 서울시 안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확고하게 기반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기관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 관련된 상담이나 서비스 같은 업무는 최근에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늘어나고 있고 그 분야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신 단체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하면서 좋은 기관이 들어와서 외국인 주민들한테 생활편의도 제공하고 또 지역에서의 외국인주민과 원주민 사이에 갈등도 줄일 수 있는 단체들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문화 쪽은 일정 부분 구로 쪽도 그렇고 일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능력 있는 단체들도 있어요, 솔직히.

맞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것뿐이지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 모집할 때 정확하게 누구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네, 이 일에 관심을 가지는 단체나 기관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