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그러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공청회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선 참석하신 전문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우원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정형 중앙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순형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강병근 건국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님께서는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고 의견서만 제출했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청회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H공사 사장님도 와 계신 것 같은데 아, SH공사 사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견을 발표해 주실 분들께서는 10분 이내로 마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시간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유익한 성과가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10분 이내로 하고 의견발표는 먼저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강우원 교수님, 그다음에 이정형 교수님, 그다음에 권순형 연구위원님, 그다음에 강병근 교수님 진술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원 교수님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강우원 교수님부터…….

아니, 저희가 죄송한데 지금 순서를 정해서 취재를, 다 이미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강우원 교수님 먼저 시작하십시오.

마이크가 지금 켜져 있나요?

강우원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형 중앙대 교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형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근 건국대학교 교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근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전문가 분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 쪽에서 주신 의견인데요. 위원장이 축약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실련의 최승섭 부장님 의견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과 달리 투기유발 등으로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사업 자체에 반대를 합니다. 또 준공공임대주택은 고가의 임대주택이 될 것이므로 청년층 주거안정에는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또 임대주택 확보를 전제로 한 무분별한 용도변경은 지가급등과 투기를 유발하여 부동산 거품의 주범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 부동산개발업체는 종 상향에 따른 지가급등 효과에 이끌려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되 임대주택 공급 등 특정목적의 실현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2030 청년주택은 토지주와 건설업체를 위한 부동산 거품 조장정책이므로 SH공사를 통한 전면 수용방식 등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또 현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주거정책은 퇴보하고 있으며 성과위주의 임대주택 공급과 부동산 거품을 막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감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표의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인의 의견개진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강우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정형 교수님.

이정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시고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속에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오늘 의견 중 한 가지 일치하는 것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 많다는 점입니다. 정책목표가 좀 더 명확해야 하고 정책의 공공성도 더 분명히 해야 된다는 점, 또 역세권의 특성에 맞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청년주택 공급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 또 과거의 개발관점이 아닌 변화된 새로운 개발기준으로 평가하자는 말씀, 또 주택제공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강화와 청년주택 거주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이 조례안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질의말씀도 있었습니다. 공급목표와 예측수요의 적정성, 또 사업대상지 규모와 기준의 정합성, 종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수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범위 등이 되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정책이 제기된 직접적인 이유 중 하나로 20대, 30대 청년세대의 탈 서울 주거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이동은 이들 세대의 주거비 부담과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부족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 대중교통중심지역인 역세권이 아직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아 개발여건도 충분하다는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청년세대의 탈 서울 주거이동 문제는 서울과 경기도 간의 경쟁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청년세대의 탈 서울을 막기 위해 이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안처럼 각종 도시계획 특례를 청년 임대주택이라는 특정 개발용도에 국한하여 집중한다면 역세권의 특성과 무관하게 주택지로 변모되어 미래 역세권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거나 도시개발을 왜곡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돌이켜보면 현행 법체계에서 도시계획 혹은 정책적으로 여러 유형의 특례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시겠지만 문화복지시설과 같은 기반시설 설치 시,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 시 각종 특례를 일반 법체계로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금번 조례안이 후속 입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3년 한시규정에 대해서도 제출한 조례안처럼 작동시키는 것이 과연 시범사업 성격의 규모로 볼 수 있겠는가, 또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이 조례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네 분의 전문가 의견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셔서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방청객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토론에 충실히 임해 주신 다섯 분의 토론을 신중히 검토하여 6월 21일 예정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건심사에서 충분히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강병근 교수님께서 이석을 하셨는데 그거 위원님들께 다른 회의로 인해서 미리 양해말씀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SH공사 변창흠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