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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창원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6-06-16

김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제268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첫 회의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홍희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전에는 서울시립미술관, 오후에는 서울역사박물관,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부적절한 예산 집행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5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서울 의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고 시립미술관에 대한 관심으로 미술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하여 주신 이상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립미술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지원부장 권영섭, 학예연구부장 백기영, 북서울미술관운영부장 기혜경)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제부터 2015회계연도 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시립미술관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으로 세입예산현액은 5억 7,929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6,409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 6,873만 원, 사용료수입 4억 1,439만 원, 사업수입 8,832만 원, 기타수입 5,397만 원, 지난연도 수입 3억 3,868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68.2%인 7억 2,607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3,802만 원으로 미수납액 내역은 지난연도 수입 3억 3,694만 원, 사용료수입 107만 원, 기타수입 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07억 8,445만 원으로 이 중 103억 8,941만 원을 지출하였고, 2,409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3.4%인 3억 7,09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기본경비 1억 844만 원,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6,495만 원, 소장작품 보존관리 4,727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사용, 사고이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추가발생에 따라 2,718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조정결정 수용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7,000만 원을 예비비 사용하였으며, 남서울생활미술관 보수공사에 따른 전시일정 변경으로 2,40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15년 서울시립미술관은 예산이용, 이체, 변경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부위원장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전문위원

2015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희부위원장

김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위원

제가 한다고 안 했는데 위원장님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웃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안녕하세요?

김창원위원

검토보고서 잘 들으셨지요? 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15회계연도 결산에서 잘된 점, 잘못된 점, 전체적인 총평을 부탁드릴까요, 관장님께서 직접?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방금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 또 일이 저희가 뜻했던 대로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분을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다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미수납액 같은 경우도 계속 줄지 않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이해라든지 오해가 있었다면 반론을 하시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작은 부분이지만 회계연도가 2015년부터…….

김창원위원

출납폐쇄기간이…….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다음연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로 바뀌면서 미도래된, 지정납부기한이 미도래돼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은 상파울루 전시 관련한 소송 판결금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기획사가 거의 도산돼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미술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계속 문제로 남아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저희로서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그쪽하고 잘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라…….

김창원위원

최종 책임은 관장님께서 지시겠지만 담당 분들 책임지실 분들이 있나요, 그 상파울루 건에 대해서? 그렇게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것도 책임소재가 되지 않습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이것이 전임 관장 때 시작되었던 일이고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전시가 예정되었던 그런 상황에서 계승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기획사 측에서 저희에게 이행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전시 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에 정말 불가항력적인 사항이었고, 이분들이 영세한 업자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미술계의 기획사들이 대부분 미술관하고 일을 토대로 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창원위원

좋습니다.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작품을 전시하려고 하면 그 작품을 대부분 그냥 그 상태로 패킷해서 오잖아요? 이동의 비용이라든지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서 작품을 뜯어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운송할 때요?

김창원위원

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운송할 때는 단단히 패키지를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창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결산할 때도 권고사항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작품을 뜯어서 운송을 하고 그것을 전시하고 다시 뜯어서 보내려고 했는데 작품훼손이 우려돼서 그 상태로 다시……. 뭐라고 그러나요? 액자라고 그러나요? 한국화처럼 붙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배접하는, 표구하는…….

김창원위원

북서울미술관장님 직함이 관장이 아니라 부장으로 해야 되나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창원위원

그것도 아직 조정이 안 됐나 보네요. 그런 경우 경미하고 한 번의 실수인 것 같아서 결산결과에서도 뺐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작아도.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혜경

기혜경북서울미술관운영부장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게 위안부 전시 때 작품이 미국에서부터 들어오면서부터 발생했는데, 회화작품이 미국에서 들어올 때는 작가가 작업한 상태로 운송비 절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저희가 액자를 하는 과정에서 뒤에 배접을 하고 단단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운송을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배접까지 한 상태에서 액자를 뜯어서 내보내는 게 처음에 캔버스 상태로 그냥 들어올 때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뜯는다는 것 자체가 손상에…….

김창원위원

제 이해가 맞는다면, 액자도 일종의 작품으로도 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와서 그대로 패킹해서 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왜 그걸 뜯어서 하는 것까지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액자까지 해서 다시 보내주는 그런 형태가 생겼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혜경

기혜경북서울미술관운영부장

그 작업은 작가가 저희 전시를 위해서 처음 제작해서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운송비를 감안했을 때 액자를 한 상태에서 크레이트(crate)를 짜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그냥 가지고 와서 여기서 액자를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운송비와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

김창원위원

효율을 찾으려고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혜경

기혜경북서울미술관운영부장

네.

김창원위원

그래서 서울시립미술관 지적사항에도 있지 않습니까? 미술품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금 지급분,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고 결산 권고사항에도 있는데 이런 미술작품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생기면 그걸 예비비로 쓰나요? 어떻습니까, 관장님?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채미현 씨의 한강르네상스 작품 경우에 여러 가지 조정을 거쳐서 미술관이 7,0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김창원위원

예비비로 써도 적합한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저희는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운송회사가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운송회사가 도산지경에 이르러서 추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계속해서 액수를 줄이려고, 배상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액수를 예측 못해서 예산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예비비를 쓰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다른 건데요, 2008년 5월 16일에 전시작품 반환 과정에서 운송업체인 ㈜에스에이엠에스의 작품 운송과정 중 작품이 파손돼서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작품을 서울시에 귀속하였던 그 사항은 알고 계신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채미현 작가 경우입니다.

김창원위원

이게 그거예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창원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예산을 반영하실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것을 예비비로 써 가지고 도리어 회계상, 결산상의 오점을 더 크게 남기셨을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이것을 최소화 해보고, 그 작가가 요구한 액수가 맞는 건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간들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일에 인발브(involve) 하는 걸 원치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천경자 위작건도 있지만 감정평가라는 게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전에 시간만 끌었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합의금은 7,000만 원이지만 미술관에서 지급해야 될 건 1억이 넘을 수도 있나요? 그건 무슨 얘기지요? 기간이 도래되면서 생기는 이자가 붙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채미현 씨는 더 많은 액수를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측에서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정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싶은 뜻에서 자문위원들한테, 자문하시는 분을 동원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거지요. 그리고 법원에서 조정을 해서 7,000만 원으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김창원위원

결정은 됐지만 배상금을 지불하셨나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이미 지불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추가로 나간다는 검토보고서 내용은 뭐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없습니다. 7,000만 원으로 결정이 돼서 일단은 작품의 부품은 우리 미술관으로 반환되는 것으로…….

김창원위원

이걸로 종결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창원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그러면 메리츠화재에서는 이동업체가 아무리 부도가 났어도 보험혜택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소송을 추가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보험회사에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창원위원

기간이 지났는데 왜 지금에서야 하시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법률자문 결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요…….

김창원위원

그 결정 난 게 언제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창원위원

구상권이 청구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신 게 언제예요, 결정이?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잠깐만, 제가 자세히 몰라서…….

김창원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성희부위원장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네.

이성희부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희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주위원

어차피 김창원 위원님께서 먼저 얘기를 꺼내셔서 그 길에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전시회별 보험가입은 어떤 식으로 가입이 되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운송하고 전시회 관련된 보험을 작품의 추정가 대비로 해서 보험회사하고 함께 정하게 됩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각 전시를 할 때 전시별로 보험가입을 하게 되나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보험료 산정은? 보험료 산정도 각 전시를 시작하기 전에 각 보험사별로, 각 전시회를 할 때 보험별로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문형주위원

전시별로 보험계약을 한다는 것이고 그 전시를 보고 보험료 산정을 한다는 거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지요.

문형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7,000만 원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예비비로 지출이 됐어요. 그것도 보면 2014년인가, 2014년도 10월쯤에 화해권고 결정이 있었지요? 그러면 굳이 예비비가 아니고 사실은 본예산에 넣었어도 됐던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구상권에 관한 것도 물론 늦게 알았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 7,000만 원을 저희가 했을 때 업체는 이미 다 파산이 돼 있는 거잖아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메리츠화재에는 구상권을 청구를 한 상태지요? (청구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안 했나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형주위원

지난번에도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준비 중이세요? 네?

이성희부위원장

뒤에 직원 여러분들, 빨리 관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답변이 되지요.

문형주위원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도 구상권 청구를 못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종결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셔야지 어떻게 아직까지도 구상권을 청구도 못 하는 상황이 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봐 봐요, 관장님. 저희가 보험료 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에서도 보험약관이라는 게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약관상에, 우리가 그때 완전히 설치미술작품을 해체시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물론 그때 김홍희 관장님이 없을 시절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책임운영기관으로 가면서 사실 김홍희 관장님이 운영권에 대한 자율성도 부여가 되지만 사실 책임과 권한도 더 강화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보험료 산정을 했을 때 메리츠화재가 과연 어떤 약관에 의해서 보험료를 산정했는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혹시라도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든지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어떻게 지난번에 저희가 임시회 한 이후에 지금 똑같은 것을 버벅거리고 계시면 돼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제가 좀 살펴보고 추후에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책임운영기관으로 2010년도에 됐지요?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에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행정기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2009년까지는 문화국에서 예산편성이 됐지요. 저도 사실은 결산을 하면서 이번에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2016년까지, 그렇지요? 지금은 이제 시립미술관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하시지요, 맞습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편성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심히 마음이 복잡해진 게 저희 결산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사업수입, 특별전에 관해서도 수입금의 예측이 어려워 세입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있다. 기타수입에도 소송 공탁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렵다. 기타잡수입 예측하여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어렵다. 지난연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1, 2년도 아니고 6년이에요. 어떻게 세입 예측이 그렇게 어려우세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외부기획사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세부사항들을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업무협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도록 추진은 하고 있지만 정말 마지막 순간에 가서 결렬될 가능성을 항상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그 전시가 외부 기획사하고 무산될 경우를 위해서 대체전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에서 그런 갭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문형주위원

그런 미술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면 특별전을 하나 찍고 갑시다. 특별전 지금 누가 담당하세요, 기획담당자? 누가 담당하고 계세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전시과장이고요, 그 위에 학예부장이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1년에 특별전은 며칠이나 운영하고 계시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문형주위원

1년에 특별전은 기간이 어느 정도?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기간은 업체 측하고 서로 협의해서 3개월 내지 100일 정도 합니다.

문형주위원

3개월 내지 100일 하시고, 2015년도는 피스마이너스원전이 있었고 스탠리큐브릭전이 있었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문형주위원

그러면 6월, 7월, 8월, 한 3개월 정도라고 보겠네요? 4/4분기로 하면 한 1분기 정도가 되는데요, 특별전을 할 때 보면 공동투자, 공동배분 형식으로 운영을 하시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문형주위원

그러면 공동투자를 할 경우에 이미 계약체결 시에 우리는 얼마 투자하겠다, 너네는 얼마 투자해라 계약이 성사가 되나요, 안 되나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공간 임대비 플러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시 하나에 할당하고 있는 전시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획사 투자하고 비율을 따져서 나중에…….

문형주위원

어차피 결국은 그게 대관료예요, 임대료라는 게. 그렇지요? 대관료하고 전시비용은 저희가 늘 대부분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저는 1년 정도 운영하면서 이것은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항상 예측 불가능할 수는 없어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전시에 따라서 스탠리큐브릭전 같은 경우는 현대미술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했지만 일반대중성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보다는 관람객이 많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문형주위원

하지만 대관료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정해져 있지요, 얼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전체 티켓 판매를 가지고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람객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배분이 달라집니다.

문형주위원

시립미술관이라는 어떤 저희들의 브랜드가 있지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좀 더 우월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항상 보면 우월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사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충분히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기본적인 전시회에 대한 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하실 때는 담당자가 미리 사전에, 어떤 대부분의 가격들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디는 A급, 어디는 B급, 어디는 C급,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 수입금이 티켓 판매하고 관계되는데 그것이 전에 블록버스터 전시 같이 피카소라든가 고흐, 고갱 전시는 수요층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하게 되었던 팀버튼 전시는 관람객이 많았지만 피스마이너스원이라든가 스칸디나비안 건축가 디자인전 같은 것은 현대미술의 시의성 때문에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을 예측하기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관람객의 연령대를 좀 낮춘다는 점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전시도 있고 그래서…….

문형주위원

김홍희 관장님.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문형주위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개인의 돈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관장님? 여기 시립미술관은 김홍희 관장님의 개인미술관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예측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실 수는 없어요. 저희가 세입도 보면 5억에서, 세입결산 예산 5억 7,900만 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10억 6,400만 원이에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징수결정액이. 이 안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수납액에 대한 몇 가지의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면 저는 봤을 때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입장 수를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관람객 수를 줄일 수도 있어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 너무 많이 편성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예측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피스마이너스원전은 피카소처럼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올까. 그러면 피카소전 경우에는 그래도 대중적이니까 한 80%를 정하자 했으면 이것 같은 경우는 50%로 줄이셔야지요. 그것도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관장님.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사실 이번에 세입결산액을 좀 검토하면서 이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자체 내도 많이 반성을 하고, 검토결과 앞으로는 이 부분을 예측 가능패로 만들어서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형주위원

아까 예측 불가능하셨다면서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예측이 정확히 어렵다는 것 때문에…….

문형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장님…….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어렵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문형주위원

잠깐만요, 관장님.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여기 직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관장님이 지금 앞에 나와서 대답도 못하고 버벅거리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김홍희 관장님이 오셔서 얼마나 지금 미술관이 좋아졌습니까? 적어도 그런 예측은 직원들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자료 요구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특별전 하셨던 것들 있으시지요? 그 현황에 대해서 총 수입금, 업체선정방법, 과정, 결과, 그리고 미술관 투자금액비율, 공동배분금액, 입장료 수입, 관람객 수, 계약서 사본, 특별전 사후평가에 대해서 자료 바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부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관장님, 오래간만입니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안녕하세요?

김기만위원

네,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이미 사업은 다 됐고 돈은 다 썼고 지금 씀씀이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예비비 문제, 전용문제, 그게 제일 문제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비비도 거기에 보니까 북서울의 무기계약직 거기 예비비에서 갖다 쓴 것 아니에요? 전용한 거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전용입니다.

김기만위원

그것은 불가피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 동안 북서울미술관 홍보 강화 공공운영비 현황에 대해서 비용이 2014년도에는 약 2,000만 원에서 2015년도에는 약 500만 원으로 80% 감소했잖아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기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13년부터 매해 불용률이 50% 이상 되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뭔가 예산을 세울 때 많은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 또 어떤 예산을, 우리가 홍보 강화 예산을 2,000만 원 잡았지만 그 활용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점점 홍보가 온라인상으로 많이 전환되면서 예측했던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김기만위원

전에는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데 2,000만 원 잡았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전에는 대부분 리플릿을 제작하고 또 북클릿을 제작하고 포스터하고 그런 아날로그 방식의 홍보로 처음에 추정을 했다가 과정 중에 점점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절감도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바꿔서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인 것 자체는 그런 개념에 의거해서였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동안에는 팸플릿이라든가 책자를 만드는 데 썼지만 지금은 SNS나 인터넷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러면 효과 면에서는 어때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효과 면에서 만약에 1,000장의 초청장을 종이를 찍었으면 이제는 한 100장만 찍어서 SNS에 접근이 어려운 노년층만 보내고 젊은 사람들은 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전송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는 좋습니다.

김기만위원

효과는 더 좋다, 그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했는데 관장님이 2012년 1월에 오셨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기만위원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문이, 그때 당시에는 전 관장님이 계약은 하셨잖아요? 계약은 했지만 그 뒤로 관장님이 2012년도에 오셔 가지고 계속 그걸 지켜봤을 것 아니에요. 5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4개월 동안 전시회를 해야 되는데 주식회사 지엔티컬처라는 기획사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 착수금이라든가 그런 걸 전혀 안 받나요? 재산실태라든가 사전에 이런 것을 전혀 검토를 안 하고 계약을 하나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런 것을 검토한 걸로 알고요…….

김기만위원

아니 관장님 오셔 가지고, 전 관장님이 이것을 계약했다 하더라도 관장님이 2012년 1월에 오셨잖아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5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4개월 동안 한국-브라질 이민 50주년 기념 특별전을 하게 되는데 업무보고를 다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기만위원

업무보고를 받으셨을 때 4개월 동안 특별전을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관장님이 봤을 때 사전에 계약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특별한 문제점은 제 선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게 결렬된 배경에는 언론 홍보로 MBC가 붙어 있었고, MBC가 이 일에서 손을 떼는 바람에 지엔티컬처가 MBC에서 서포트를 받기로 한 일정금액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손을 든 것 그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렇게 되면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지엔티컬처라는 기획사하고 계약할 때 그래도 4개월 동안 특별전을 할 것 아닙니까? 계약할 당시에 착수금이라도 단돈 한 푼도 안 받고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김기만위원

무슨 보험이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이행보증보험. 그런 보험을 통해서…….

김기만위원

가입했어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기만위원

그래서?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런 것이…….

김기만위원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한 것을 확인을 했고…….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우리가 외부기획사하고 할 때는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그쪽에서 착수금이나 이런 받는 것을 대신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파울루 때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통상적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 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몇 년 지나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김기만위원

그러면 현재 2015년도까지 결산기준 3억 2,700만 원이잖아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시립미술관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이 포함된 거예요, 3억 2,700만 원이? 변호사 선임비까지?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서울시의 법무팀하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따로 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의 법무팀이기 때문에.

김기만위원

법무팀이라 그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고 실질적으로 4개월 동안 손해 본 게 3억 2,700만 원이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기만위원

2012년도면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 있을 당시인데…….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잠깐만, 제가 그 포함된 여부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비는 포함이 안 됐고 지연이 되면서…….

김기만위원

누적된 거예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그런 것이 같이…….

김기만위원

3억 2,700만 원이?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기만위원

2014년도에 승소가 됐잖아요, 배상판결로? 처음에 배상판결 원금이 얼마였는데 지금…….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원금이 2억 3,000이었고, 지연손해금 합해서 3억 2,700입니다.

김기만위원

지연손해금까지 해서 1억이 늘었나요? 원금이 2억 3,000 되는데 지연손해금까지 해 가지고 3억 2,700이고.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 부분을 저희가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김기만위원

그러면 관장님, 그때 5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4개월이잖아요. 4개월 동안 실재 현물이 나간 게 아니고 이 기간 동안 전시회를 못한 것 아닙니까? 다른 기획사를, 전시계획을 못 잡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손해 본 게 2억 3,000인데 우리가 법적으로 배상판결을 받아서 그 이후에 지연손해금까지 해서 3억 2,700만 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변호사 선임비가 나갔을 곳 아니에요, 그렇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것은 법무팀에서…….

김기만위원

법무팀에서 나갔지만 어찌됐든 세금이 나간 것 아닙니까. 법무팀이 개인 사비로 변호사 선임비를 내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서울시 세금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기만위원

죽 보니까 노력은 했어요,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사업장 대표 주민등록지 찾아가서 방문도 해보고.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빈털터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장님, 그동안에 노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재산이.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마는 거예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저희가 재산조회도 했고 또 주민등록지를 방문해서 체납사항을 알아보고, 2016년에 토지관리과하고 교통정보과에 재산조회 추가 요청을 했는데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정보제공이 불가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김기만위원

왜 불가하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조회가 불가능한가 봐요, 소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김기만위원

아니, 민법상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 재산조회를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법적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해 가지고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사전에 지엔티컬처 대표가 서울시립미술관하고 계약한 이후에 이행보증보험이랑 가입했다가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계약금도 걸지도 않고, 이미 이 양반 재산 실태조사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일주일 전에 전시회를 못하겠다고 불가통보를 해 왔으면 분명히 손실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그럼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4년 동안. 여기 보면 재산압류라든가 하나도 없잖아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교통정보과, 토지관리과에 조회를 수차례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김기만위원

관장님, 제가 보니까 관장님께서 처음에 계약은 안 했지만 2012년 1월에 새로 부임해서 오셨으면 관장님한테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전 관장이 했다고 그래서 책임회피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인식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취하겠다 말씀을 하셔야 질문이 끝나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추진을…….

김기만위원

4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법정에서도 2014년도에 승소판결 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월이니까 2년 지났잖아요. 2년 동안 취하신 게 독촉고지서 네 차례 보낸 것하고 주민등록지 방문 세 차례 한 게 그게 끝이고, 단돈 1원 하나 받을 수 없는 거고, 그 사람이 가진 재산 없고, 관장님 답변이 그거로 끝이에요? 관장님이 사비로 이 3억 2,700 내시겠어요? 답변하세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받은 다음에.

이성희부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공교롭게 미술관하고 역사박물관을 거의 같은 날 많이 해요. 그리고 두 기관의 서류를 보거나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어떤 걸로 대변이 되냐면 결산 업무보고서에 보면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함께 서울’ 과거의 마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지요? IㆍSEOULㆍU라고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가 돼 있어요. 저희가 각 기관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료가 오면 어떤 데는 IㆍSEOULㆍU가 표시돼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함께 서울’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이것도 없는 데가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걸 그냥 저는 무심코 넘겼어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검토하면서 페이지를 딱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IㆍSEOULㆍU가 19일에 조례안이 공포되면서부터 IㆍSEOULㆍU 브랜드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각 부서마다. 그러고 보면 관광체육국 같은 데서는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것을 꼭 사용해야 된다는 의무는 아니지만 자료를 만들 때에도 이런 식의 차이가 나더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알 거예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미처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일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의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것이 내용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소견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작년 정례회에서 문화예술계에서 소외받고 있는 작가들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진작가 지원 프로그램 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검토보고서 14페이지의 네 번째인가 보면 올해의 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인데 홈페이지에서 접수기간을 확인해서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확인되었고요. 또 예산액이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어떤지 궁금해요,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올해부터는 작가뿐만 아니라 큐레이터까지 포함해서 전시하는 것을 지금 병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 가운데 작가들이 어느 전시장을 원해서 하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대부분 상반기에 있고 하반기에 몰려서 하게 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지원심사가 2차 면접심사가 따로 있고, 또 지원금의 운영계획 심사를 구분해서 하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어떤 위촉기준이 있나요, 그 심사하시는 분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현장에 밝으신 비평가나 큐레이터들로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위원회 심사위원 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전시경비 지원이 1,400만 원 내외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신진작가 지원예산이 2억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예산이 현재까지 전부 2억 3,000 정도입니다.

이혜경위원

네, 2억 3,000. 세분화된 집행계획은?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러니까 작가들에게 도록을 만들어주고 전시장 대여를 해 주고 또 평론가들하고 함께 워크숍을 하게 하고 이런 비용으로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고 확인사항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의사항을 전화문의는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뭐에 대해서요?

이혜경위원

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전화문의 같은 것 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할 텐데 홈페이지 보면 하단에 전화문의는 받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이메일로 모든 업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이혜경위원

그러면 신진 지원 프로그램에 접수하는 작가들이 많은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렇지요.

이혜경위원

많다고 하면 대략 몇 명 정도가 지원하고 몇 명 정도가 선택되는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잠깐요, (관계공무원을 보며) 한 10 대 1 정도 되지요? 아, 20 대 1이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신진작가로서 몇 명이 뽑히지요, 지원프로그램에?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16명.

이혜경위원

그러면 300명 이상이 등록을 한다는 얘기네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숫자라 전화로 일일이 오는 것에 대한 응대가 어렵다, 그래서 이메일로 주고받는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이혜경위원

저는 그 숫자는 잘 모르고, 작가들이 그렇게 많이 응모하는지 사실 몰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업무상 효율성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고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이 프로그램이 젊은 작가들에게 상당히 호응도가 커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하고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혜경위원

네. 신진작가들의 등용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300여명이 지원하고 그중에 정말 20분의 1밖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명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특정한, 뭐라고 할까. 관장님이나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의 호불호, 기호에 맞춰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많이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부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현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하신 검토보고서 23쪽 내용에 대해서 내가 조금 무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중요하기보다는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북서울미술관, 부서명은 서울시립미술관 항목으로 돼 있고, 혹시 23쪽 보시고 계세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구현위원

부서명은 서울시립미술관 항목으로 돼 있고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북서울미술관 시설유지관리라는 항목이 있다가 그 부분을 시립미술관 유지관리로 하고, 통계목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북서울미술관 시설유지관리에 감액하고 그다음에 시립미술관 유지관리에 2억 8천 얼마를 증액한 거예요. 그리고 전용 사유를 써놨는데 북서울미술관 시설유지관리로 원래 쓰려고 했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8,000만 원이 원래 쓸 계획은 있었던 거예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추가발생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한데 미술관 본관에는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북서울미술관 시설유지관리비에서 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러니까 북서울미술관 시설유지관리라는 항목에서 그 내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라는 항목이잖아요. 이 항목이 원래 편성할 때 있었던 거냐고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혜경 운영부장께서…….

김구현위원

네, 말씀해 주시지요.
혜경

기혜경북서울미술관운영부장

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 기혜경입니다. 지금 질의주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관한 이 금액은 매해 책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로 준공무직들,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분들의 임금이나 퇴직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과금을 위해서 산정해 놓은 금액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들고 나는 것들이 굉장히 심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임금 플러스 퇴직금의 일정부분을 조금 담보해 놓아야지 이분들이 나가실 때를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부분이 2억 8,000이 아니고 2,800만 원입니다.

김구현위원

아, 내가 읽기를 잘못 읽었네요.
혜경

기혜경북서울미술관운영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으로 뽑아놨던, 퇴직하는 분들이 발생할 경우에 지불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준공무직들의 들고 나는 점을 감안해서 조금 여유 있게 뽑아놓았던 그 부분을 본관에서 시의 방침이 바뀌면서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 것을 전용해 드린 상황입니다.

김구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2억 8,000으로 잘못 읽었네요. 2,800만 원이라니까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눈이 좀 흐려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이 정도 항목에서는 또 전용이 가능한 거니까 이해는 됩니다. 예결상임위원회에서 하기가 조금 적절한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우리 관장님께서 어제 TV에 나오시던데요, 그제인가? 천경자 화백 전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아주 설명을 잘 하시고 또 예쁘게 나오셔서 사람들이 천경자 화백 이것 보러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젊게 보이셔서 참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홈페이지도 잠깐 보니까 SeMA 홈페이지에 가면, SeMA 그러면 사람들이 전시가 제일 관심 있을 것이고 전시에 들어가면 갤러리전시를 우선 하잖아요, 딱 보기에. 갤러리전시를 관심 있는 사람은 볼 텐데 현재 전시하고 있는 것은 아주 풍부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거기 내용도 보면 자세하고. 그다음에 예정전시하고 지난전시를 보면 지난전시도 풍부해요. 그런 데에 비해서 예정전시 항목은 들어있는 게 제4회 플로라인 보타니컬아트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시립경희궁미술관에서 하는, 우리가 보는 아주 중요한 전시가 전혀 아니고 사소한 부분 한 사흘 정도 하는 것만 올라와 있어서…….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대관전시입니다.

김구현위원

그래서 SeMA 본관에서 하는 전시가 9월 이후에 있고, 지금 여름에 쉬게 될 것 같기는 한데 7월 이후에 있는 전시 중에서 한두 개라도 올려줘서 사람들이 한 달 이후에는 뭐 좀 보자 그럴 때 안내가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늦은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좀…….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들어가기 전에는 SeMA 본 홈페이지에서는 7, 9월의 일정을 약간 보여주는데 7, 9월의 일정은……. 다른 일정은 그래도 금방 아는데 눌렀다 잘못한 게 SeMA 9景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한 8월이나 9월경에 보자 이러면 볼만한 게 지금 나와 있는 게 미디어시티서울, SeMA비엔날레 이런데 SeMA비엔날레가 우리야 뭔지 다 알지요, 당연히. 우리는 다 아는데 일반인들이 보면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설명을 붙여주면 아마 한두 달 이후의 전시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홍보하는 것에 앞으로 전시계획 부분에서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그 비엔날레는 독자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국내보다는 국제오디언스를 많이 겨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시차가 발생한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그 부분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김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부위원장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위원

관장님이 오늘 행정과 관련해서 질의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결산이라는 게 그렇지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시립미술관 손해배상소송 조정과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 승인, 검토보고에 예비비 7,0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손해배상소송 조정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몇 페이지…….

김창원위원

따로 있는 거예요. 결산검사의견서라고 거기에서 시립미술관이 몇 가지 시정권고사항 받으신지는 아세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미수납액 징수 관련해서…….

김창원위원

시립미술관 손해배상소송 조정.
경욱

김경욱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쪽에도 있습니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32쪽. 그게 어떤 거예요, 시립미술관 손해배상소송 조정비용이라는 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채미현 건인데…….

김창원위원

내용이 채미현 작가 건이에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한강르네상스.

김창원위원

손해배상소송을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7,000만 원을 그냥 예비비에서 썼다는 겁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지금 그 건이 저희가 예비비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김창원위원

그러면 행정과 관련돼서는 잘 아셔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관장님이 잘 모르신다면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되면 좀 들어볼까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영섭

권영섭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창원위원

아까 상파울루전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이 질의도 하셨지만 계약금이라는 게 없습니까?
영섭

권영섭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저도…….

김창원위원

행정담당이시잖아요.
영섭

권영섭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저는 총괄담당을 하는데, 학예부에서 담당하는데……. (관계공무원을 보며) 부장님이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부임하신 지 1년 조금 남짓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안 되신 것…….

김창원위원

아까도 설명 듣다 보니까 행사이행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섭

권영섭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이행보증보험이란 게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그것에 보상금은 얼마 정도로 책정이 돼 있지요?
영섭

권영섭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일반적으로는 계약금액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이행보증보험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 봐야 되거든요.

김창원위원

그런 것 확인 안 하세요? 2014년도에 결정이 났는데 지금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영섭

권영섭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상파울루 건은 이행보증보험이 안 된 것으로…….

김창원위원

아까 답변 어느 분이 하셨지요? 이행보증보험이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스탠리큐브릭 이후에, 상파울루 이후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성희부위원장

나오셔서 해 주세요.

김창원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영섭

권영섭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그 당시에는 보험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보험이 없었다?
영섭

권영섭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피해보상이니까 민사잖아요? 민사에서 승소하셨잖아요?
영섭

권영섭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네.

김창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영섭

권영섭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승소했기 때문에 업체에 저희들이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가 도산상태고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에 청구해도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창원위원

일반적으로 민사에서는 압류를 넣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조치를 하셨나요?
영섭

권영섭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일단 저희들이 독촉을 했고…….

김창원위원

독촉이 아니라 압류요. 민사에서…….
영섭

권영섭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압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들 업체가 도산상태기 때문에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압류할 재산이 없다?
영섭

권영섭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네, 상태가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이게 민사인가요, 행정소송인가요?
영섭

권영섭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민사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서울시립미술관은 말 그대로 서울시에 소속이 돼 있는데 왜 민사로 하지요?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행정소송을 하면 과태료도 나갈 거고 바로 징수가 가능할 텐데 그런 건 혹시 잘 모르시나요?
영섭

권영섭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김창원위원

행정담당이시지 않나요?
영섭

권영섭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과거 일이기 때문에…….

김창원위원

그래도 해당기관이잖아요. 2013년도에 판결문이 난 것 맞습니까?
영섭

권영섭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이 건은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행정소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섭

권영섭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은 세금 내라고 그래서 안 내면 과태료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영섭

권영섭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그것은 행정부가 부과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사적인 쌍방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매년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자를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김창원위원

이자 부과하면 뭐합니까?
영섭

권영섭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결론은 같긴 한데 과태료에 대한 부과금보다는 이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비슷한데…….

김창원위원

방법은 뭐가 있어요?
영섭

권영섭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문제는 지금 현재는 부과가 안 되어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는 그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그럴수록 미수납액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영섭

권영섭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부장님 생각에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해결방법은 뭐 없습니까?
영섭

권영섭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일단 계속 추적하고 저희가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본청에 전문적인 기관에 문의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울 경우 본청과 협의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돈 줄 사람이 안 주면 받기 제일 어려운 게 돈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행정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영섭

권영섭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저희 같은 경우는 본청의 38세금징수과와 계속 수시로 연락하고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이건 민간 대 민간의 계약이고 38세금징수과는 세금 징수하는 데인데 협조가 되나 봐요?
영섭

권영섭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그래도 일단 시 세입이 돼 있기 때문에…….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잖아요. 시 세입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하게 징벌을 하고 시민들은 그걸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냥 민간 대 민간이니 그런 거 안 돼요, 이러는 게 솔직히 적극성이 굉장히 없어 보여요. 이 미술관이 국민의 세입과 세출로 이루어지는데 세입이 생기는 것을 확보 못하는 것도 지출을 잘못하는 것만큼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섭

권영섭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궁색하긴 한데요…….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들어가십시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관장님이 행정과 관련해서 질문이 많으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이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업무를 잘 분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책임지고 움직여주고 보고해 주고 그래야 관장님도 아실 것 아닙니까? 관장님이 모든 걸 전문책임자로서 알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각 파트에서 맡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부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의원들의 역할이라는 게 되게 힘들지요, 그렇지요? 아마 김홍희 관장님도 역할이 참 힘드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홍희 관장님을 참 존경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아까도 직원들한테 뭐라고 한 게 관장님이라는 그 자리가 사실은 책임운영기관으로 되면서 자율성이 훨씬 더 부과가 많이 됐거든요.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교통방송 세 군데가 책임운영기관제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면 아무래도 전문성은 저희가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행정적인 것들이 상당히 약해요. 그게 약하다고 하지만 이미 시점이 이제는 강화돼야 할 시점이겠지요, 1,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행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셔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우리가 주차장을 위탁을 주고 있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문형주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주차장 운영 시에 보니까 보험료를 선납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으로부터 받지요? 위탁업체로부터 받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주차 관련해서 총무과장님이 …….

문형주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차호

황차호서울시립미술관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차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 보험료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방공제회에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선납하고 보험금이 부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당 업체에다 차후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이게 공제회라서 그렇군요?
차호

황차호서울시립미술관총무과장

네, 지방공제회…….

문형주위원

그럼 차후에 납부할 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선납을 3월 31일에 다 같이 하시더라고요, 일괄선납. 그렇지요?
차호

황차호서울시립미술관총무과장

네.

문형주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에 우리가 일괄선납 했으니까 한 달 후에 받든지 그게 정해져 있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 달라요.
차호

황차호서울시립미술관총무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저희들은 납부했다고 통보가 오면 별도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보험료에 대해서 산정을 한 다음에 해당 업체에다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기간이 길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차호

황차호서울시립미술관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이 없고 오면 바로바로 징수 결정을 해 가지고 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여기에도 위탁업체가 그만두면서 미수납액이 발생이 됐었잖아요?
차호

황차호서울시립미술관총무과장

네, 북서울 같은 경우.

문형주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기간을 여쭤본 게 그거예요. 3월 31일에 산정이 돼서 선납을 하고 났으면 그다음에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절차가 필요할 거니까 그 이후에 언제까지 해서 줘라, 하고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차호

황차호서울시립미술관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문형주위원

이거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차호

황차호서울시립미술관총무과장

그것도 미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을 파악해 가지고 자동차를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도 재산은 자동차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 상태고요, 추후로 추가재산이 있으면 추적해 가지고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금액으로 보면 사실상 130만 7,000원밖에 안 돼서 작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이것은 직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계약상에 이미 들어올 때 공제회에서 보험료 선납을 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차호

황차호서울시립미술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운영기관에서는 그것을 선납한 이후에 우리가 어쨌든 위탁을 준 업체로부터 받아야 될 것에 대한 체계는 북서울미술관에서 수립을 하셨어야지요, 맞지요?
차호

황차호서울시립미술관총무과장

북서울미술관을 2013년도에 개관하면서 약간 행정적으로 그런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해 가지고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노력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위탁할 때 이미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차호

황차호서울시립미술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임대사업자하고도 미리 계약 시에 이런 부분들을 계약서상에 넣고 선납 이후 2개월 후에 받는다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중간에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하셔서 다시는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호

황차호서울시립미술관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관장님,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도 책임운영기관 조례를 조금 개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책임만 줬지 의무에 대한 것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강화시키자. 이 부분은 저희가 한 개인의, 관장님이나 직원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가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직원분들께서도 전문성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지 마시고 어쨌든 세비가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하는 건데 그게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것들도 강화를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명심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부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관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변호사 수임료 있잖아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기만위원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법률담당 측에서 인지대라든가 송달료, 변호사 비용이 570만 원 정도 됐네요? 그것도 다행히 승소했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모르고 계시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잘 몰랐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 게 문제예요. 너무 관심을, 혈세를 570만 원 썼다는 것은 관장님이 너무 무관심했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임기 내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세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저는 후반기에도 남습니다, 문광위에.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았고 여기는 관장님 오시기 전인 2008년도에 일어났던 문제인데 2012년도 1월에 와 가지고 관장님이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채미현 건…….

김기만위원

한국르네상스서울. 처음에 1심에서 9,000만 원, 항소심에서 패했는데 권고로 7,000만 원 배상해라. 문제는 뭐냐면 7,000만 원 손해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끌어다 7,000만 원 썼잖아요, 채미현 작가 작품 손해배상.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아까…….

김기만위원

관장님께서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뭘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대처를 못 하신 거예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금액이 미술관 자체가 커버하기에 상당히 높은 금액이고 끝까지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좀 안 맞았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관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고 하신 건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못 하시고 한 건지 알고도 못했는지. 지금 보면 2015년 6월 18일 최종 조정결정이 났잖아요, 7,000만 원 갚아 주라고. 그러면 262회 임시회 때, 2015년 7월 20일부터 2015년 8월 4일까지 임시회가 열렸어요. 그때 2015회계연도 1회 추경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신 거예요? 모르시고 예비비에서 7,000만 원 덜컥 갖다 그래서 해 준 거예요? 또 하나는 한강르네상스서울이라는 이 전시할 때 화재종합보험 들어있었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뭐 당연히…….

김기만위원

메리츠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험 들어있는데 왜 7,000만 원을 그냥 여기 예비비에서 갖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추경 확보 시일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추경 확보 시일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것으로…….

김기만위원

아니, 2015년 6월 18일에 최종적으로 조정결정 했잖아요, 9,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갚아줘라.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지급완료가 7월 15일까지 되게 돼 있는데 시일이 추경으로 확보…….

김기만위원

추경으로 하게 되면 그 날짜에 갚아줄 수가 없어서?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누구예요, 그 실무자 누구예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총무과장님…….

김기만위원

총무과장님이에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기만위원

과장님, 그것 다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성희부위원장

과장이 답변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하면 답변석에 설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요, 위원님들?

「네,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기만위원

네, 실무자니까 과장님이 설명하라고 하세요.
차호

황차호서울시립미술관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차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편성했어야 맞습니다,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당시 6월 18일에 조정결정이 됐습니다. 조정결정이 되면서 7월 15일까지 원고에게 지급 완료하라, 그렇게 조정이 결정됐고요.

김기만위원

날짜가 7월 15일에 지급하라고 확정이 됐다고요?
차호

황차호서울시립미술관총무과장

네, (7월 15일)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추경은 7월 27일이어서 시간 갭이 있어서 안 됐다?
차호

황차호서울시립미술관총무과장

그 갭이 있고, 그 기간이 넘으면 매일 20%의 이자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비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이것의 손해배상 7,000만 원을 우리가 해 줬는데 그 당시에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요, 관장님?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기만위원

메리츠보험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관계공무원을 보며) 보증보험이 안 되고…….

김창원위원

보증보험 말고 메리츠화재.

김기만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전시회 하다보면 운반 도중에 사고도 나고 파손도 있고 분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보험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미술관 측에서요? 그렇지 않아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런데 이 당시 보증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김기만위원

네? 여기는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박물관 및 문화재 보험에 가입하고 전시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험처리 한다, 그래서 메리츠화재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어요. 그 보험회사에서 왜 보상을 못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세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

김기만위원

이것은 내가 보니까 관장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아니면 밑에 직원들이 놓친 것 아니에요? 도대체 뒤에서 직원들이 뭘 서포트 하는 거예요? 관장님, 떡하니 예비비에서 7,000만 원 배상해 주고 보험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청구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누구예요?
혜경

기혜경북서울미술관운영부장

(집행부석에서) 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인데요, 저희가 예비비로 해서…….

김기만위원

아니, 잠깐만요. 운영부장은 안 되고…….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전시과장이 좀……. 승낙해 주시면…….

김기만위원

전시과장님이에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전시과장이 지금 이 부분을…….

김기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시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어떻게…….

이성희부위원장

위원님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어요?

김기만위원

과장님, 들어가 앉으시고. 관장님,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말씀하세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지적하신 대로…….

김기만위원

메모를 해서 드리세요, 과장님. 김홍희 관장님한테 말씀하시라고 메모해 드리라고.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김기만위원

그러면 관장님,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공부를 좀 하셔서 그때 소상히 보고를 하세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언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아니면 서류로…….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놓치고 있어서…….

김기만위원

그 파악을 지금 다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이번 질의는 학예연구부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학예부장이 지난 12월부로 부임을 해서 지금 이런 부분을 과장이 담당을 하고 부장이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부위원장

그래도 부장이 우리 의회에 나올 때는 모든 것을 파악해서 나오셔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계시고 과장이……. 여기 답변석에는 4급 이상만 서게끔 돼 있습니다. 5급들 못 서게끔 돼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자꾸 어기고 그런 식이 돼 버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자체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죄송합니다.

이성희부위원장

그런 것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주위원

한 말씀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홍희 관장님. 출납폐쇄기간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를 하셨어요. 출납폐쇄기간이 당겨짐으로 인해서 2개월 앞당겨진 것은 압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궁색한 변명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2010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절차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학예부장 같은 경우도 12월에 오셨다고 해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것도 참 궁색한 변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김기만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시고 또 김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미수납액으로 잡혀있고 또 예비비에서 7,000만 원 나가고 했던 이 사안들이 지금만의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해 왔던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러면 그것 정도는 사실 대책을 이미 수립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행감이 끝나고 나면 나가서는 다른 전시를 막 준비하시느라고 바빠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뒤로 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장으로서의 어떤 자율화나 권한은 넓어졌어요. 그렇지요, 자율성을 부과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이 떠나고 나시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사실 지난번에 7,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지만 보험료 같은 경우도 김홍희 관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 재임 하에 반드시 직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구조적인 것들을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아시겠지요, 관장님?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문형주위원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는 김기만 위원님한테 빠른 시일 내로 오셔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시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번 주 안에 다 정리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부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희 관장을 비롯한 서울시립미술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박물관을 이끌어 오신 강홍빈 관장 퇴임 후 서울역사박물관장 자리는 현재 공석에 있습니다. 때문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나병우 경영지원부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현욱 학예연구부장이 병행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로써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는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2. 2015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병우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나병우서울역사박물관경영지원부장

존경하는 이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서울역사박물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장 나병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9년 5월부터 7년간 서울역사박물관을 이끌어 오시던 강홍빈 관장께서 지난달 13일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하셨습니다. 강홍빈 전 서울역사박물관장께서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이성희 부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모든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재임기간 많은 성과가 있었고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홍빈 관장의 퇴임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현재 새로운 관장을 모시기 위한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하여 부득이 제가 2015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 말씀 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선 서울역사박물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예연구부장 박현욱) 그럼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7억 2,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 434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43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434만 원 중 229만 원은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된 기타사용료이며 2016년 1월 납기 내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205만 원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2012년 계약 미이행에 따라 부과된 위약금이며 업체가 폐업한 관계로 미수납되어 법인소유의 재산에 대해 압류한 상태이며 독촉고지서 발송 등 지속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내역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 총 6억 7,5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등으로 2,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현액 160억 5,800만 원 중 152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7,1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4.6%인 7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울역사박물관 세출결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 7,100만 원입니다. 이는 서울-북경 국제교류전 ‘물길도시 서울’ 전시를 추진함에 있어 북경수도박물관 측의 요청에 따라 전시개막 일정이 연장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 3,100만 원, 행사관련시설비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 시 철저히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부위원장

나병우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전문위원

2015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희 부위원장, 문상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상모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나병우 경영지원부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관장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래도…….
병우

나병우서울역사박물관경영지원부장

전임 관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신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있어 보니까 느껴집니다.

문형주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결산 관련 자료도 봤을 때 이용,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도 거의 없고 명시이월만 1개 사업에서 발생을 했고 전체적으로 세입의 미수납 비율도 0.6%에 그쳤기 때문에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세출의 경우도 일부 사업만 10% 넘는 불용액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충실하게 이행을 했기 때문에 참 잘하셨다는 칭찬을 먼저 하겠습니다.
병우

나병우서울역사박물관경영지원부장

감사합니다.

문형주위원

그런데 시민관람서비스 운영을 보니까 11.3% 해서 2,822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지요?
병우

나병우서울역사박물관경영지원부장

네.

문형주위원

사유가 준공무직 안내요원이 8명에서 7명으로 축소가 됐고, 육아휴직 2명, 대체인력 1명의 조기퇴직에 따른 급여와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등이라고 하셨는데 시민관람서비스 운영을 결국은 안내요원을 8명에서 7명으로 축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안내요원 1명을 빨리 채용을 해야 되는데 왜 불용을 시켰을까 궁금해서요.
병우

나병우서울역사박물관경영지원부장

당초에 정원이 7명이었던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명 더 있던 사람이 나가면서 조직과하고 협의를 해서 1명을 더 충원을 받았어야 하는데 지금 있는 7명으로 운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친절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응대교육이라든지 교육을 열심히 해서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정원이 원래 7명이었는데 지난번에 8명을 뽑았다는 건가요?
병우

나병우서울역사박물관경영지원부장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때는 왜 정원이 굳이 7명이었는데 1명을 충원을 했지요?
병우

나병우서울역사박물관경영지원부장

그것에 대해서는…….

문형주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충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정원 8명에서 1명이 빠져서 7명이 된 게 아니라 정원이 7명이었고 1명을 더 증원을 했다는 얘긴데 그러면 그게 무슨 이유였는지 그것은 나중에 파악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우

나병우서울역사박물관경영지원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육아휴직이 2명, 대체인력이 1명이 조기퇴직 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인력에 있어서 결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안내서비스에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을까요?
병우

나병우서울역사박물관경영지원부장

네, 지금 큰 문제없이……. 그리고 안내요원들만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보안요원들도 같이 근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실 때는 서로 협력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자원봉사자 운영도 10.4% 해서 1,269만 원 불용이 발생을 했잖아요?
병우

나병우서울역사박물관경영지원부장

네.

문형주위원

이건 메르스 때문에 자원봉사활동 중단으로 활동 실비 내외국인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를 마케팅방안 연구용역으로 대신하게 돼서 모니터요원 운영비를 미집행했다고 하는데 이건 그 전년도 2014년도에도 보면 12.9%였어요. 그래서 870만 원이 불용이 됐었잖아요? 2년 연속, 작년에 사실 메르스 때문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불용이 이 논리에 의하자면 더 많이 났어야 된다는 논리인데 전년도에 비하면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이 논리가 타당치는 않다고 보거든요.
병우

나병우서울역사박물관경영지원부장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96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불용액 1,269만 원 중에 969만 원 정도가 메르스 관련돼서 집행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해서 답사도 다니고 그러면서 많은 지원을 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어쨌든 메르스가 아니었다면, 메르스로 발생된 게 969만 원이라는 거지요?
병우

나병우서울역사박물관경영지원부장

네.

문형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용된 것은 한 300만 원 정도에 그치니까 메르스가 없었다고 하면 12.9% 870만 원에서 훨씬 더 줄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어찌됐든 올해 실적을 보고 나중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나병우서울역사박물관경영지원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여기 대체인력이 조기퇴직 했잖아요? 왜 조기퇴직 했나요, 대체인력이었는데?
병우

나병우서울역사박물관경영지원부장

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출산휴가 기간에만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취직자리가 나면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더 잘 돼서 가시는 분들…….

문형주위원

말 그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했다는 거지요?
병우

나병우서울역사박물관경영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어찌됐든 2015회계연도 결산을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정원문제에 대한 것은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하시고 올해도 잘 좀 운영하셔서, 300만 원이면 올해는 거의 불용액이 0.2~0.3%도 안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꼭 운영을 하십시오. 원래 본 위원은 다른 상임위로 갈 계획도 있는데 밖으로 나가서 시정질문을 하면 더 큽니다.
병우

나병우서울역사박물관경영지원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네,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모부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문형주 위원님께서 결산심사위원입니다.
병우

나병우서울역사박물관경영지원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부위원장

저렇게 꼼꼼하게 보신 분이 칭찬할 정도면 2015년도 농사를 역사박물관이 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요, 2017년도 농사도 잘 짓고 2016년 결산문제도 큰 차질 없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나병우서울역사박물관경영지원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상모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제가 없는 사이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역사박물관의 2015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상당히 모범적인 결과가 나왔다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이용이나 전용이나 변경건이 없고 예비비 지출도 없고 명시이월도 북경시의 부득이한 이유로 해서 1건 있고, 세입도 미수납액이 0.6% 정도밖에 안 되는 가장 모범적인 결산안을 오늘 갖고 회의를 했는데 오전에 타 기관도 결산심사를 했고 다음에도 있겠지만 우리 서울역사박물관이 상당히 모범적인 사업운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강홍빈 관장님께서 물론 주관을 다 했지만 또 밑에 직원여러분께서 많이 뒷받침을 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서 상당히 기분 좋은 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예산을 잘 관리 운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소관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역사박물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문화본부 소관 조례안 및 결산 승인안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