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박운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지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어느 때보다 우리 도시철도에 대한 여론과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위기의식을 갖고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김태호입니다. 박운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달 서울메트로 구의역에서 승강장 PSD 유지보수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의 명목을 빌며 유가족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 도시철도공사에서도 PSD 유지보수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재검토를 통해 시민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사 전적자와 자회사 직원 간의 불평등 요소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시 방침에 따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동안 저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안전관리 강화 업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평균 18.4년 사용된 노후전동차의 주요 노후부품의 선제적 교체, 정비방법 과학화를 통한 성능 안정화로 운행장애 제로화 목표를 달성하고, VOF시스템 고도화 운영, 상시모니터링 및 예방정비를 통해 노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휴먼에러 제로화를 위해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안전동아리 확대, 워크숍과 벤치마킹 실시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안전관리 강화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광고사업, 메디컬존 개설 등 수익사업과 테마역사에서의 각종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문화철도로서의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또한 매진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해외사업 분야는 베트남 호치민메트로 컨설팅사업 수주를 출발점으로 하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운영사업과 사우디 리아드메트로 운영사업 진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내 철도사업에 첫발을 디딜 수 있었던 성남~여주선 운영사업이 실현되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우이~신설경전철, 김포경전철 운영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그간의 풍부한 경륜과 다양한 현장경험에 바탕한 위원님들의 조언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현재 도시철도가 될 수 있었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열 고객서비스본부장은 현재 모친상 중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김성완 기획조정실장은 구의역 사고 후속 시장님 대책발표 기자설명회 참석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하고 끝나면 참석할 것 같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직무대행 민만기, 전략사업본부장 권형택, 운영본부장 최용운, 기술본부장 최정균,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이철수,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김용환, 안전총괄실장 강승호, 감사실장 김종룡, 경영지원실장 김대식, 홍보실장 김정치)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현안사항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전적자들에 대한 문제는 오늘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에 발표하신 것처럼 전적자에 대한 차별은 완전히 철폐하도록 할 것이며 전동차 정비와 궤도의 인력들은 안전업무직으로 해서 대략 190여 명이 일정한 저희 본사로 편입될 것으로 오늘 기자회견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혹시 질문하시면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엔지니어링과 도시철도그린환경에 대해 사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도시철도공사 김태호 사장님,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이철수 사장님, 도시철도그린환경 김용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김태호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로 보충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네, 자료요청해 주시죠.
박진형위원
최근에 감사원에서 3월부터 5월까지 도시철도공사를 감사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감사가 나오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감사님?
보고를 하죠?
그리고 지적사항들이 어떻게 지적되고 있고 어떠한 질의서가 왔는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최근에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다가 질의서라든지 이런 것을 회신한 적이 없다? 보고한 적이 없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유선으로 확인을 한 적은 있습니까?
함구를 요구받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감사위원회에다 그럼 어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오가고 있다 이 정도를 말하지 않았다? 감사실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보세요.
종룡
김종룡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종룡입니다.
박진형위원
최근에 있는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하고 어떤 것들을 주고받은 내용들이 뭡니까?
종룡
김종룡감사실장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감사 중점사업이나, 서울시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도. 와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에 독특한 사항이 있으면, 감사위원회도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얘기를 합니다.
박진형위원
최근에 이 건과 관련해서 독특하다고 해서 보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종룡
김종룡감사실장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보고하지 않았다?
종룡
김종룡감사실장
네. 물론 제 하부에서 미묘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공식적으로 문건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없지만 그리고 우리 감사실장님이 유선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는 없다?
종룡
김종룡감사실장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밑에 있는 직원들도 없다?
종룡
김종룡감사실장
그것은 일부 물어봐서 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박진형위원
확인해서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조금 이따 분명히 질의하겠습니다.
종룡
김종룡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혹시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하나만.
박운기부위원장
네,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위원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관련해서 세부견적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품별 단가 1,4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가계약을 하는데요 주요 부품의 가격을 하나하나 다, 그다음에 설치비는 얼마고 업체의 영업이익은 얼마고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찍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사 내 승강장 음성광고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방침서하고 지침서하고 계약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물어보고. 또 하나는 도시철도그린환경에서 보면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16개 환경팀 중에서. 도철 청사환경팀부터 죽 있는데 그 팀장님들의 주요 경력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판술위원
도시철도 김태호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6호선 급행열차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철도기술연구원하고 안전성, 신뢰성에 대한 마무리 검토 작업 중에 있고요. 향후에는 수요 증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것으로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전에는 야간에 시험운행을 했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판술위원
근래에 주간에 시험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간에 시험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주간에 시험운행은 할 수 없습니다.
최판술위원
없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최근에는 없을 겁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까? 주간에는 영업운전 중이라 저희가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네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굉장히 오래 걸릴 사업이고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고 있고 또 단계 단계별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저희가 차근차근히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알겠습니다. 7호선에 금요일 심야열차 이것은 어떻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구상단계였기 때문에 아무런 진전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만 해서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최판술위원
이것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 겁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메트로, 코레일 이렇게 같이 갈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전혀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최판술위원
더 이상의 어떤 진전된 것은 없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 근무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아무런 진전은 없습니다.
최판술위원
알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2015년도 회계결산 재무상태에서 당기손실이 없다고 하셨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올해 4월 기준으로 해서 전년 4월 대비해서 똑같다는 겁니다.
최판술위원
2015년도에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2015년도에는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얼마나 되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게 4쪽인가 3쪽인가…….
최판술위원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 대비해서 52억이 늘어났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52억이 늘었습니다, 2,710억으로. 4쪽에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왜 이렇게 더 늘어났을까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게 작년에 임금인상이 191억이 올라서…….
최판술위원
잠깐만요. 임금인상분하고 소송비용 그런 것들이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그 대신 작년 6월부터 지하철 요금이 인상이 됐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 인상분이 얼마나 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영업수익이 2014년 대비해서 417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수수익이 325억 정도…….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게 비운수수익까지 합쳐서…….
최판술위원
그렇죠?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당기손실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인건비 상승하고 방금 얘기했던 대로 소송비용 이건데 소송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통상임금해서 소송에 333억 원을 저희가 내줬지요.
최판술위원
여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통상임금 소송이 전반적으로 3건의 소송 중에 2건이 마무리됐고 저희가 5 대 5, 6 대 4 정도로 승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게 판결결과에 따라 판결금액 195억 원은 이미 지급했습니다.
최판술위원
앞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한 138억 정도 채무로 잡아놨습니다, 저희가.
최판술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191억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인건비가 191억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임금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몇 %를 하라는 것이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그냥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더 주거나 덜 줄 수도 없습니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 대비해서 2014년 한다면, 그러니까 2014년은 작년에 비해서 당기손실이 더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는 거예요. 작년에도 인상분이 이렇게 똑같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하철요금 인상분까지 한다면 당기손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났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없던 비용들이 더 이렇게…….
최판술위원
없던 비용들이 주로 어떤 거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임금…….
최판술위원
인건비하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인건비는 매년 2~3% 내지 올라가는 거고요.
최판술위원
그렇죠. 그것은 매년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만큼 늘 올라가는 거고요. 통상임금 소송 관련된 비용들이…….
최판술위원
그런데 그게 333억 외에 또 뭐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영업외비용으로는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좀 있고 한다는데…….
최판술위원
그러시면 나중에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최근 구의역 사고 이후에 사회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잘못된 갑을 관계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도시철도도 이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동감입니다.
최판술위원
지금 보면 자회사가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이 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2009년 3월에 공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희망퇴직자를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운영인력으로 고용하는 희망퇴직자 임금 및 고용보장협약서를 체결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이 협약서를 보면 가히 정말 갑질이 아니냐, 협약서 내용 알고 계시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대체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 협약서를 보시고 느낀 바가 없으십니까, 사장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의 환경으로 돌아보면 자회사를 만들어서 10%의 본사 인력을 줄여야 되는 환경이라면 불가피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어떤 자회사를 만드는 것이 직원과 전부 다 동의하에 필요해서 만들어졌다면 그런 협약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최판술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게 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서 채용하는 직원들과 쉽게 얘기해서 전적자들과의 차이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저희가 설계한 것은 임금은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나는 것이 차별 이런 것이 맞습니다.
최판술위원
모든 전적자들이, 도철하고 관계성에 있어서 동등 이상의,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자회사에 채용한 직원들, 이분들하고의 관계성, 차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얘기해 보시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은…….
최판술위원
지금까지 와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의역 사고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느냐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 시정할 겁니다. 시정하시겠죠? 이 협약서 내용이라면 충분히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협약서 내용에 대한 변경은 아마 저희가 이번에 차별을 철폐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다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판술위원
보세요. 협약서 4조를 보면 협약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사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협약서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 협약서 내용에.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말씀하신 대로 갑과 을이니까 갑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을도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맞습니다.
최판술위원
협약서 내용을 보면 이것 또한 정말 슈퍼 갑질입니다. 그렇잖아요,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런데 왜 못 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꾸실 겁니까? 사회 분위기상 이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이번에, 제가 모두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자문제, 차별문제든 이번에 다 정리할 겁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시의 방침도 시장님의 뜻도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말씀하실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고 대화로서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합의에 도달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침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법적인 다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협약은 협약대로 존중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능한 원만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철폐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판술위원
우리 위원장님, 추가시간 주실 겁니까, 나중에?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박운기부위원장
이따가 하시죠.
최판술위원
그럴까요? 좋습니다. 더 이상 우리 도시철도 기관이 갑질 논란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제가 오늘 지적한 사항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형위원
제가 방금 전에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전혀 보고한 바도 없다라고 했던 문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확인했어요. 이 문건은 누가 어떻게 해서 갖게 된 거예요?
종룡
김종룡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종룡입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것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서울시행정사무감사지침 제25조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감사동향 같은 것을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재하는 부분은 특이사항이 있으면 제가 결재하는데 그 부분이 없고 제가 인지하지 못한 것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서울시민의 대표로 있는 서울시의원들한테 지금 와서 기만하고 변명하고 은폐하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구의역 사고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 이 부분 경위 파악하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정확하게 경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 묻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구의역 사고의 구조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에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 그 구조적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다 드러내 놓고 다 논의해야 되는데 항상 일이 나면 누군가 다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은폐하고 축소하고 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이번 기회로 다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불과 몇 분도 안 되면 진실이 드러날 것들을 이 회의장에 와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것을 만약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다고 하면 과연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말씀하신 대로 경위를 파악해서 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그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정식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오늘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발표내용 대충 파악하고 계시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도시철도공사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향후에 취해져야 되는 대책들이 뭐가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우선 오늘 발표내용 중에는 도시철도ENG에 와있는 전동차 정비와 궤도분야 안전에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본사에 안전업무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업무직에 대해서는 기존의 업무직과 달리 직급체계도 만들어서 승진도 가능하고 지금보다 대략적으로 보수도 300만 원, 한 10%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상승되는 임금구조를 준비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하나하나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철도ENG와 관련해서 오늘 발표내용 중에 전동차 정비, 궤도보수 이 부분 직영체제로 바꾸겠다 이야기 하셨어요. 도시철도공사에서 직접 맡게 되는 구조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도시철도ENG에서 전동차 정비와 궤도보수를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두 분야 합쳐서 190여 명이 됩니다. 197명입니다.
박진형위원
두 분야 합쳐서 197명입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동차 정비가 197명이고 궤도보수가 19명 해서 216명입니다. 444명 중에 216명이 이번에 직영화됩니다.
박진형위원
이 두 분야 중에서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전적자는 몇 명입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29명입니다. 전동차 정비에 스물여덟 분, 궤도분야에 한 분 해서 29명입니다.
박진형위원
이분들 임기는 언제까지 입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임기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박진형위원
대충 최장으로 남은 것이 몇 년까지 남으셨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70년생이 있으니까 한두 분이 2030년까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오늘 시장의 발표에 따르면 출신 직원들, 흔히 말하는 전적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면 퇴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냥 퇴출이죠. 지금으로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재고용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것 없고 본체로 다시 이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얘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잡(job)을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박진형위원
잡을 잃게 되면 이 사람들 고용관계를 맺었을 것 아닙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문제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법적인 문제에 따르겠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것 같다고…….
박진형위원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 지침대로 그렇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법적사항이 생기더라도 불구하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지금 저희 간부들하고 전적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있어서 현재까지는 딱히 참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은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전적자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자 분들하고도 지금 계속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을 통해서 계속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 듣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참 수습하기가 굉장히 난망하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결해야죠.
박진형위원
ENG 사장님?
사장님은 전적자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몰라서 묻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의 말씀 들으셨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해서 이분들이 소를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ENG 사장님을 대상으로 할 것 아니겠어요, 회사를 상대로 하겠죠. 회사에서 계약관계를, 어찌됐든 간에 고용을 취소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사람들 나가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ENG 사장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1970년생은 언제 입사를 한 거죠?
그 이후에는 없었고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갑갑합니다, 답답하고요. 혜안을 만들어서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해결방법이 저로서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답답함이 있네요.
같이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동차 정비하고 궤도보수를 빼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나요?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진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됩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제가 묻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조금 이따가 다시 묻겠습니다. 특히나 유진메트로컴과 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상을 하다 결렬됐던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세히 묻겠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들어왔고 그때 당시에 누구의 결정으로 어떻게 됐는지, 참여업체는 몇 군데인지, 공고문은 어떻게 났는지 등등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미리미리 답변을 성실하게 준비하실 것을 요청하면서 조금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내용을 잘 아는 우리 간부가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보다는…….
박진형위원
내가 두 분한테 다 묻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시죠. (박운기 부위원장, 박기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박진형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거의 비슷한 질문인데요. 인사규칙에는 원직복직 하게끔 되어 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협약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사가 청산되면…….
우형찬위원
근로조건이 유지되지 않을 때는 원직복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송 들어가면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우형찬위원
회사가 질 겁니다. 그 비용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의 임금하고…….
우형찬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나와야죠. 몇 분이 어차피 강제, 이것은 해고당하는 건데…….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그 비용은 조만간 계산은 할 것입니다만…….
우형찬위원
소송비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전적자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
우형찬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여기 사장님은 뭐 하러 계시는 거예요? 여기 그냥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앉아계시는 분이에요? 이거 소송 들어가면 다 져요. 가능성 90%는 회사가 집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서울시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우형찬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가 되고, 만일 소송비용은 변호사비용이 있을 테고 이쪽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인건비가 있을 테고 그 사람들을 대신 뽑을 기회비용이 있을 테고 얼마의 손실이 되는지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 하나도 파악을 안 하시고 뭘 합니까? 전적자 문제가 나온 지 이주일이 넘기 시작하면서 지금 직영화 논란은 계속 있었고요. 저희가 자료요구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그 안을 만들어서 러프하게는 드렸던 것 같은데 기조실장이 대답을 좀, 자세하게 안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시죠.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맨 마지막 사람이 나갈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으로 하면 약 130억 정도를 더 지급해야 됩니다.
우형찬위원
더 지급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지급해야 될 임금이죠, 뭘 더 지급합니까? 처음에 사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의 구조적인 상황 때문에 나가는 거고 이것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될 임금이에요. 그러면 130억은 그냥 저희가 물어내야 되겠네요, 만일 소송에서 지면은?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협약에 보면 근로를 하면 지원하겠다라는…….
우형찬위원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고용협약에…….
우형찬위원
고용협약이 지금 제일 우선 아닙니까? 해고 안 당해 보셨어요? 당해 보세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고용이고요.
우형찬위원
왜 그 문구가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길 자신 있으세요? 130억 나중에 책임지실래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고용문제는 별개로 하고요.
우형찬위원
아니,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130억이야, 이 사람아. 죄송합니다. 130억입니다. 소송에 지면 130억 토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을 하든 안 하든 해고당한 시점부터 복직할 때까지 비용은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협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형찬위원
복직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복직을 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데요 자회사가 해지되거나 해산하면 복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편하게 해석하십니다. 복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복직 안 시켜 주신다면서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또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우형찬위원
지금 다시 묻잖아요. 지금 안 시켜 주신다고 하는 조건으로 다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지금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우형찬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복직 안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우형찬위원
앉아봐요. 사장님! 서울시 얘기를 왜 해. 지금 서울시 공무원입니까? 다시 나와 봐요.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형찬위원
서울시 공무원도 아닌데 왜 서울시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서울시 의견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형찬위원
서울시 입장 내가 물어보지 않잖아요 지금 도시철도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지. 내가 도시철도의 입장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를 해서…….
우형찬위원
그러면 여태껏 뭐했어요? 2주가 넘었습니다, 지금 전적자 얘기 나온 게.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겠고요.
우형찬위원
달게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뭐했냐는 걸 저는 묻는 거예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형찬위원
들어가세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답이 없어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들어가시라고요. 아니, 최소한 나왔어야 될 것 아니야!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소송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건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뭐했냐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하라고 여기 계시는 것 아닙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나중에 소송에서 졌을 때 그 비용은 토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
우형찬위원
130억이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우형찬위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 또 뽑아야죠. 뽑아야 됩니까, 안 뽑아야 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우형찬위원
최소한 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기 전에 도시철도에서는 이런 금액이 있고 130억이 나가고 또 이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또 얼마가 나가고 소송비용은 얼마가 되고 그러다 나중에 또 여기에서 누구 하나가 자살하면 어떻게 합니까, 쌍용자동차처럼. 그 비용이 기본적으로 나와서 오늘 시장님이 발표를 하기 전에 먼저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한 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가 도시교통본부에다가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죄송합니다, 충분한지 안 한지는 저희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석과 방안들 여러 가지 복안들은 드렸습니다.
우형찬위원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왔냐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뒤에 임직원을 돌아보며) 설명을 해 봐 주시죠. 소송비용 말고 뽑아서 드렸던 것 있죠, 안 별로…….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지금 각 안별로 질문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자회사에서 근로를 하면 근로에 대한 보수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계산이 안 되어 있고요 어차피 근로를 하면 나가는 거니까요.
우형찬위원
됐어요. 앉으세요. 뭐 하셨습니까? 안 되어 있다잖아요. 안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떠넘기지 마세요. 이 금액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가 나가고 비용이 얼마가 추가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했을 때 얼마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은 얼마, 노무사 노무 상담 비용은 얼마 정확하게 다 뽑을 수가 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추산해 보겠습니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형찬위원
1심 소송비 얼마, 2심 소송비 얼마 금액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다음에 만일 이분들이 불의의 선택을 했을 때의 사회적비용은 얼마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는 다 감안하셔서 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좀 더 제가…….
우형찬위원
물론 전적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있지만 이 부분이 또 다른 여기에서 여론몰이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다음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경영자의 역할 아닙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제 역할 중에 있다고 봅니다.
우형찬위원
그거 안 하신 거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모바일망이요. 엘지하고 하는 것 있죠. 지금 복지 차원입니까, 업무지원 차원입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업무지원차로 시작했었습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모바일 핸드폰을 다 사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핸드폰 비용을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월 4만 원 한도에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기계를 한 대씩 주겠네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기계는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고 추가비용은 본인도 부담합니다.
우형찬위원
기본적으로 핸드폰 뭘 주는 겁니까? 갤럭시7인지…….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직원하고 노동조합하고 대표들이 같이 꾸려져서 대여섯 개 기종을 선택을 했고 그 안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우형찬위원
노조하고 업무협의 했으면 직원복지 차원이네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기종을 선택하는데 6,500명이 다 다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조를 그냥 기종을 선정하는 데 참여시킨 것뿐입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전 직원한테 첨단 핸드폰 모바일을 하나씩 사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물론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서라고 하시겠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또 표현을 하시면 저희가, 일부 보조금이 됐으니까 사주는데 지원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형찬위원
태블릿피시는 누구 줍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태블릿피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형찬위원
태블릿피시가 누구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진짜 업무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태블릿피시 몇 대가 갔는지…….
우형찬위원
250여 대가 갔는데…….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개인 스마트폰 갤럭시로 얘기하면 Sㆍ7, 아이폰 이런 게 있고 엘지폰이 있고 그다음에 노트폰이 있고요.
우형찬위원
아니, 태블릿피시 200여 대를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누구한테…….
종계
이종계정보화기획처장
정보화…….
우형찬위원
왜 나오셨어요?
종계
이종계정보화기획처장
보조 잠깐…….
우형찬위원
들어가세요. 여기는 왜 말도 안 하고 막 나와요? 사장님이 지시한 겁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우형찬위원
말문 막히면 나오라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락을 받고 나와야 되는데 잘못 나왔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형찬위원
그것 누구한테 지원이 되는지 정확하게 해서 주십시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 몇 대가 어떤 부서로 갔는지…….
우형찬위원
그게 꼭 필요한 사람한테 부여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일한 지적들을 계속하고 계신데요 오늘 시장님께서 대책을 발표를 하셨는데 참 답답합니다. 아까 사장님 말씀하실 때 해고, 퇴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적자에 대해서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시의 여러 가지 오늘 방침을 보면 복귀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서영진위원
무조건 퇴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러니까…….
서영진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시장님이 그렇게 발표를 할 정도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철도나 메트로의 입장에서 실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를 못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은 드렸습니다.
서영진위원
여론이 상당히 지금 달아올라서 여론의 눈치를 보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불평등한 전적자들에 대한 처우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든지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성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했고 문제를 삼았던 것이지 전적자들이 무슨 큰 죄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철도는 그냥 시에서 하라고 그러면 하면 되는 겁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일이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와 저희의 생각과 의견들은 충분히 서울시에 저희가 드렸고 그 내용도 서울시에서 다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린 최종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시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보면 기존 용역, 이번에 직영체제로 전환을 하더라도 예산도 오히려 훨씬 더 절감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검토 따로 하신 겁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저희 내용을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교통본부에서 메트로와 저희 내용들을 수합해서 다시 검증하고 만든 자료일 것입니다.
서영진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 근무하는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전적자들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죄인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무슨 죄졌습니까? 왜 이분들이 퇴출되어야 됩니까? 자회사를 설립할 때 어쨌든 협약에 의해서 전적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맡았던 역할들도 충분히 역할을 수행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은성PSD에 근무했던 메트로 전적자들 경우에 자체 채용한 직원들에 비해서 상당히 불합리한 처우, 불평등한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시철도에 근무를 하다 자회사로 간 분들이 모두가 다 죄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마치 그동안 도시철도나 메트로에 근무했다 전적을 하신 분들은 다 죄인이에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일시에 퇴출을 당해야 됩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들,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제기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철도나 서울시가 저는 당연히 패소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이런 것들을 시장님이 직접 이렇게 발표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퇴출되시는 분들의 인권이라든지 노동권이라든지 생존권은 누가 보장합니까? 또 다른 차별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오후 석간신문부터 시작해서 내일 조간신문에 이와 관련한 무수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너무 성급한 대책 아닌가 싶고요. 이런 대책을 발표할 때는, 물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주관이 돼서 하겠지만 이 문제의 당사자인 도시철도나 메트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의견개진하고 또 말려야 될 부분들은 말리고 설득할 부분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그리고 또 다른 불합리한 대처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들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단순수치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예산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분석하고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비교로 해서 외주를 주는 것보다, 아니면 자회사로 가는 것보다 직영하는 체제가 전체 47억 원이 감소한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과연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사장님, 사장님은 지금 우리 도시철도 전체 직원들의 노동권이나 생존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 남의 얘기처럼, 아까 답변하실 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분들 어떻게 할 거냐, 퇴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이 떠안고 가야 될, 사장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혹시라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도시철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역시 사장님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메트로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 때 스크린도어 관련해서 고장건수를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봤더니 메트로는 2,700건이 넘어요, 1년에 고장건수가. 우리 도시철도는 272건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
서영진위원
두 가지 다 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럼 우선 통계는 저희가 전체 건수 중에서 장애와 고장 이렇게 나눕니다. 장애는 부품이나 이런 것을 수리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이물질이 끼었다든지 순간적으로 오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저희가 고장으로 한 것들은 부품을 교체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다시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272건입니다. 저희는 데이터는 그렇게 해서 구분하고 있고요. 그렇게 적은 이유가…….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럼 데이터를 구분하는 기준이 메트로와 도시철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집계 내는 것은 저희는 PSD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관제로 통보돼 오기 때문에 통보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고 아마 메트로는 전자사업소에다 통보되는 건, 거기는 협력업체가 통보하니까 시스템이 조금씩 달라서 집계기준은 다르겠지만 건수의 분류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체가 다 표준화돼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시공 상태에서부터 굉장히 잘 돼 있고 PSD가 초기에 김포공항역이라든지 초기 설치한 5개 역사는, 예전 처음 ’05년도에 설치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런 것들은 여전히 고장이 빈발합니다. 그런 다섯 군데를 제외하고서는 심각한 고장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다면 메트로의 경우에 애초에 초기 건설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다른 회사의 일이라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 있는 안전 분야에 관련된 분들을 직영체제로 전환했을 경우에 정원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은 업무직으로 하면 정원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서영진위원
정원에서 제외되는 인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다른 문제는 따로 우리가 정부와 협의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 업무직으로 하게 되면 없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 있는 우리 전적자들과 관련해서 또 다른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님이 발표하시는 준비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이 됐어야 될 부분이지만 만약 그것을 간과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철도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또 다른 불평등을 받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자료요구를 먼저 하신다고 하니까 자료요구한 뒤에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이거 점심 먹고 와서 2시까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린 것, 전체 노무비용은 얼마가 들고 법무비용은 얼마가 들 것이고 해고자 전체가 들어갔을 때의 비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지급되어야 될 인건비 총액은 얼마가 되고 만일에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 대비해서 위로금은 얼마가 되고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은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만일 이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의 사회적 비용, 기타 예상되는 비용들을 뽑아서 2시까지 주십시오. 아까 다 돼 있다고 했으니까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2시까지 주실 수 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하십시오.
박진형위원
우리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이 여러 차례 서울시에 여러 가지 저희의 의견, 생각들을, 안을 전달했다 말씀하셨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진형위원
서울시에 제출했던 그 안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위원님 다 주시죠.
박기열위원장
다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전적자 문제는 2008년 구조조정 때문에 나온 일이잖아요. 구조조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내보낼 수도 없고 하니까 다른 약간의 편법 비슷하게 만들어진 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현재에서의 차별이 문제인 거고 그분보다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것 중에 도시철도공사 민간위탁 현황을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3개 분야에 82명 이렇게 왔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런데 제가 과거에 통합추진을 하면서 받은 자료에는 도시철도의 민간위탁 부분이 17개 분야 181명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차이가 나는지 이것은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왜 차이가 나고 뭐를 누락시켜서 하신 건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저는 사실 계속 주장을 했던 바인데 잘 안 되고 있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총선 과정에서 한 분의 기관사께서 자살을 하셨어요. 4월 8일이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래서 총 아홉 분의 자살자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엊그제 토론회도 가지신 것은 알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운기위원
도시철도 기관사 자살률을 보면 우리나라 평균보다 결국에는 5~6배 정도 높게 나온 것이 사실이고 이 부분을 2013년에 최적근무위원회에서 권고안들을 냈는데 권고안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많은 부분들은 저희가 해소를 했고 몇 개 굉장히…….
박운기위원
많은 부분 어떤 부분 해소하셨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환경개선이라든지 등등 저희가 53건 중에서 40건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대략 75% 정도 완료돼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53개 중에서 40건이 해결됐다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꼼꼼히 따져볼 테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결됐는데도 왜 자살자가 이번에도 생긴 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두 가지로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선 기왕에 유증상자가 있는 것을 빨리 찾아내고 대처하는 프로그램이 한 가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유증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자살자가 한 명이라도 더 안 나오게 하는 것은 기왕에 지금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하는 거기에 가장 우선은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가 두 분의 집중케어가 필요한 분이 있어서 지금 위기대응팀을 만들어서 굉장히 집중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일단은 계속 자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는 그게 우선 가장 급하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이나 최적위나 다른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항구적으로 그러한 유증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대책 이렇게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유증상자가 말들을 잘 못하죠, 본인들이 이렇다라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편하게 드러내고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해 드려야 되거든요.
박운기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데 왜 그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쉽게 얘기하지 못하느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살펴볼 부분이,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회사 내니까 회사 내에서 그러한 드러내고 이야기하기에 어려운 분위기가 있는가를 끊임없이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사회적 인식이 그러한 치료나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숨기고자 하는 것이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1,000명 중에 60명인데 우리나라는 제가 들어보니까 열일곱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도 드러내놓고 감기약처럼 복용을 하면 자살자도 줄어들 수 있는데 그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같이 개선될 부분이고. 현재 예전보다 유증상자가 존재했을 때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노동조합이나 간부들이나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심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도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나 간부들이 그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살자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심각성을 알고 조치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아직도 그 부분이 조직문화가 됐든 뭐가 됐든 불편하다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온도차이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각 승무사업소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소마다 그런 것들을 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더 놓아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힐링센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퇴직한 정신과 의사, 직업환경의학을 했던 퇴직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신경정신분야의 간호사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사업소마다 배치해서 언제든지 그냥 비밀보장 하에 상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가야되는 것 아니냐 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저 이번에 또 놀라웠던 것은 토론회 때 힐링센터에 계신 분이 나오셔서 얘기한 것 중에, 힐링센터 잘 만드셨죠. 그런데 이 힐링센터가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역시나 인원의 부족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담자가 상담을 요구해도 보통 대기시간이 3~4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긴급할 경우에는 긴급하게 처리하겠지만 전화가 와서 상담시간을 잡는 게 평균 3~4주 후라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고요. 사장님 제가 볼 때 알고는 계시는 것 같아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최적위에서 나온 안들이 있기 때문에 방법들은 다 있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어쨌든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 달라. 저는 이거 딱 하나입니다. 이 시스템이 저는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던 노사민정안전거버넌스고, 왜 이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가동을 안 시키는 거예요? 올해 안에 가동시키십시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것은 제가 도철만이 아니라 메트로도 그렇고 모든 기관에 공히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내가 교통본부를 통하든 어떤 라인을 통해서도 강하게 계속 주장할 거예요. 이 기관에서는 좀 더 빨리 가동시키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테이블이 있어야 무슨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또 해법도 찾을 거고. 사장님 혼자서 해결문제의 답을 다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우형찬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하십시오.
우형찬위원
아까 관련해서 변호사의 의견은 받으셨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변호사 의견서하고 노무사 의견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공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위원
업무보고서에 보게 되면 시민친화형 수익창출에 대해서 보니까 전략개발처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장지역 의료존 개설 관련한 것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생ㆍ배려 기업문화 조성 이것은 부대사업처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푸른마을 2차 사업 관련된 것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지하철역사 내 스크린도어 설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가 받고 싶습니다. 호선별, 역별, 스크린도어 수, 설치 연도, 설치 업체, 설치 금액 그다음에 주요 작동방식, 시스템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계약서는 별도로 사본으로 해 주시고요. 생산자, 국내ㆍ외 구분하시고 국외면 어디 그다음에 내구연한, 유지관리 조건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스크린도어 관련된 겁니다만 연도별 역별로 고장 및 유지관리 현황, 수리한 것이라든지 현황을 상세하게 주시면서 투입 인력, 몇 명을 투입해서 유지관리가 됐는지 그렇게 일단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쁩니다만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중에서 오늘 시장님이 발표한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고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련 메트로와 도철에서 뭔가 정보를 잘못 전달하지 않았느냐.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할 것 같아요. 특히 서영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석간부터 시작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장고 끝에 최악의 악수를 두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보도자료 내용이라든지 이런 시정업무를 하시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보도자료를 냈을까 할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방향으로 귀결되어 있어요. 전적자를 이 시간 즉시 해고하듯이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해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의역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어떻게 이겁니까? 나머지 전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렇게 갔다는 것, 직영처리하고 10%의 연봉을 올려주면서 한다면 그동안에 뭐가 잘못됐기에 왜 그렇게 선택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양 공사에서 당연히 알고 정보를 줬을 텐데 그렇게 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메트로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편의시설 도시 인프라, 다리, 지하 어떤 시설물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나중에 그거 누가 관리하고 누가 유지보수하고 어느 인력으로 어느 재원을 가지고 충당해 나갈 겁니까? 구의역 사고 제3, 제4, 제5 납니다. 지금은 메트로에서 났지만 도철이 직영한다고 해서 메트로보다 시스템이 낫지만 안 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폭발될 겁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위험한 도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동안 너무나 우리가 공급 위주로 개발 위주로 개발 논리로 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사실은 숨어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에 대한 대책을 내세워야 되는데 너무 미봉책이고 어떤 본질을 잘못 보고 냈지 않았느냐. 시민들은 더 불안해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그런 측면에서 메트로든 공사의 책임이 크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뭘 했냐 이 얘기입니다. 시장님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 세부적인 것을. 이렇게 보고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발표할 것 아닙니까? 이거 며칠 안 가서 한계가 드러날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을까 할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간 이후에도 뭔가 긴장하고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 보자는 생각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각하시고 우리 관계공무원님들도 정말 새로운 각오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보필을 잘못하고 했었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고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죠.
김상훈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SR 전동차 시리즈의 운행률이나 고장률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운영본부장님한테 얘기한 적 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상훈위원
그거 제가 지적했을 때와 지금 달라진 점들 그런 자료들이 있죠? 고장률이나 운행률 같은 것 그 자료를 오후에 필요하니까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자료 왔습니까? 자료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외주용역 관련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자료 받은 것 중에 3개 업체 보내준 것에 대해서 평균임금을 보니까 3,400, 2,700, 3,100 정도예요 평균임금이. 나중에 그 업체 최저임금, 최저로 받고 있는 사람의 임금을 다시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번에도 사고에서 나타났다시피 굉장히 적게 받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혹시 그 업체가 서울시가 권고하는 생활임금에 미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생활임금이 서울시에서 지향하는 바잖아요, 가이드라인이고. 그 부분을 지켜달라는 권고들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이 당부의 말씀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도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사실은 생활임금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좀 더 나간다면 적정임금이라고 요즘에 표현하는데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저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방계약법상 할 수 있는…….
박운기위원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의미는 아니까 늘 생각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PSD 관련해서 우리 담당처장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안전지원센터장.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안전지원센터장입니다. 제가 보니까 안전문 관련해서 안전문이 한국철도표준규격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돼있죠?
맞습니다.
박운기위원
이걸 한국철도표준규격에 구성 부분을 보니까 1항에 장애물 검지장치는 정확하고 안전한 검지가 가능하도록 다중화된 구조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저희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한국KRS라고 하는 한국철도표준규격에 나와 있는 PSD 규격은 특정화돼 있지 않고 일정한 기능 그리고 일정한 조건 그런 것들만을 수집해서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과 조건에 부합하는 기계, 그다음에 부품들은 각 기관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사양과 기능을 적시해 놓은 것뿐입니다. KRS 규격은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종들이 다양하게 있겠죠.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안전한 검지가 가능하도록 다중화된 구조여야 된다라는 이 의미는 센서가 한 가지냐 아니면 두 가지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열차가 도착하는 기능을 잡아내는 센서도 있고 정위치정차센서, 그다음에 진과해서 조금 더 나갈 때 감지하는 센서 여러 가지 센서가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저희가 주로 쓰는 것이 출입문 안쪽에 보면 포터센세라고 하는 것을 주로 쓰고 있죠?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레이저센서는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나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지금 사용하지 않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이것을 도입을 하나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도입할 예정인데 올해 금년도에 1개에서 15개 정도 시범설치해 보고 내년, 내후년 3년간 62개씩 조건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이런 거죠, 이게 포터센서 하나인 부분을 하나 가지고는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좀 더 한 가지 더, 내지는 한두 가지 더 기능이 있어서 같이 안전에 대한 감지를 하면 상호 보완하겠다는 것이 의미인 거잖아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센서를 철거를 하고 새로운 레이저형, 스캐너형으로 바꾸겠다는 게…….
박운기위원
포터는 아예 빼고, 레이저로 그냥 가겠다?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면 똑같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중화라는 의미는 레이저센서가 기존의 포터센서보다 낫기 때문에 도입하겠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레이저센서를 도입하더라도 그 자체에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그럴 수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다른 기능의 센서가 있어야만,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야만 이 센서가 문제가 발생을 해도 계속 상관없이 안전문에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오작동이 가끔 발생하는 센서를 그대로 붙이면 그 기능이 오히려 오작동 기능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기술적으로는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들은 얘기로는 말 그대로 포터센서와 레이저센서를 동시에 하는 것은 둘의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둘 다 분진에 약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한쪽에서 나오더라고요. 이 안쪽에 달려있다 보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열차가 다니고 하면 분진이 일어나는데 그 분진이 센서를 가리기 때문에 자꾸 오작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거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냐라는 거예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지금 레이저센서가 분진에 강한 것으로 실험이 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 공사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실험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기능을 보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분석 중이신 거잖아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레이저센서가 기존의 센서보다 낫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한계가 있다라는 한쪽에서의 얘기들이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박운기위원
그리고 사실 저는 교통위원회는 상반기에 끝내고 이게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공사. 하반기는 다른 위원회로 가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나름대로의 성과들을 보면 해고자 복직문제도 다 해결이 됐고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라돈 산재가 터졌을 때 나름대로 잘 대처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대처들을 잘 하고 향후 계획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꼼꼼하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자리에서 그 대책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비용, 금액?
박기열위원장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없어서 우형찬 위원님 질의는 나중에 하시고요.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크린도어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도, 박원순 시장님이나 서울시 간부들, 아니면 여기는 도철의 업무보고지만 메트로나 도철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고, 더욱이 그것을 관리감독해야 될 저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저도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교롭게 교통방송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질문으로 나옵니다. 본 위원장도 책임을 통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언론에서나 시정질문이나 우리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질문을 빼고요. 지금 가장 큰 것은 안전불감증이다. 두 번째는 기강해이다. 세 번째는 우리 도철은 아니길 바라지만 직원들 간에, 부서 간에 서로 협조가 안 되고 있다. 세 가지로 지난 6월 3일 폐회중 임시회를 열어서 교통본부와 서울메트로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은 사고 다음날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임시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업무일지를 보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용역회사가 출두해서, 비상신고를 해서 수리하러 와서도 2인1조가 매뉴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지에 보면 5시 57분에 사고 났는데 7시 10분에 두 분이 오셨다고 돼 있어요. 스크린도어 수리하러 오셨겠죠. 그런데 그게 가짜라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름은 나중에 썼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밀분석 못 했지만 수치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본 위원장이 그것까지 자료요구를 해서 보여드려가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2인1조 해서 왔으면 두 명이 와야 되는데 한 명이 왔었어요. 그리고 1자를 2자로 고칩니다. 2자를 썼다 1자로 고친 것은 확연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1자를 2자로 고친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다시 지우고 쓸 수가 없으니까 1자에 앞에 – 하나 주고 밑에 – 쓰니까 2자로 고쳐지죠. 아니, 세상에 두 명이 왔는데 왜 한 명으로 썼다 두 명으로 고치겠어요, 한 명이 왔던 것이 증빙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서류에 의해서도 발견됐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도철은 직영이니까 아직까지 사고도 없었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여기 우리 도철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항상 긴장을 해야 된다, 긴장을. 본 위원장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주장했던 것이 지하철, 특히 대중교통 지하철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다중의 이동수단인데 한번 사고 나면 대형사고라는 거죠. 스크린도어는 고치다 사고 나서 한 명이 안전사고가 났지만 만에 하나 스크린도어뿐만 아니고 다른 사고 났을 때 큰 사고입니다. 그래서 긴장을 했으면 좋겠다, 긴장을. 이게 메트로다 도철이다가 아니라, 메트로는 회사가 다르니까 우리 상관없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긴장을 해 주시고요. 그건 사족이고. 본 위원장이 언론을 죽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어제 연합뉴스에 이런 게 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 받은 것이 있죠? 흔히들 얘기하는 갑질이라는 표현을 또 썼는데 본 위원장은 이것은 그래도 그나마 액수가 수수료 비용 추가로 해서 226만 원을…….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우리 사장님만이 아니라 뒤에 계신 전 간부들 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액수는 그 회사로서는 크겠지만 다른 것에 비하면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하나 질문합니다. 지금 각 역에 추가로, 위원님들 선출 구 지역에 역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역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단 말이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사장님께 하나 여쭙겠는데, 이게 전제 질문이고요. 지금 에스컬레이터 하나 준공을 받는데 규제심의가 혹시 몇 가지나 되는지 사장님 아세요?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몇 가지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오케이. 아시는 분? 실무 처장님도 좋고 본부장님도 있고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에스컬레이터 개통하는데…….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승강기안전단장 박기환입니다. 40여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40여 가지요?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것밖에 안 돼요?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지금 부품 쪽으로 보면 한 40여 가지 받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시공을 하고 나서 심의기준에 맞춰서 개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개통이 지연되는 이유가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모르겠어요 사실 여부를 제가 문서로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그전에는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제출하면 개통이 되는데 지금 규제가 돼서 한 340가지가 된대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기준이 여러 가지 더 포함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도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해서 전봇대까지 뽑아야 된다는 상황인데 이런 규제가 물론 도시철도나 서울메트로의 기준은 아닙니다, 정부의 기준이겠죠.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네, 정부기준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물론 그만큼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런 기준 때문에 시민들이나 구민들이나 일반적으로 이것을 준비를 다 해 놓고 개통을 못해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게 규제가 너무 강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본 위원장도 지금 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을 건의안도 내볼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득이 되는 것인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340여 가지 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은 토목 관련해서는 40여 가지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된다면 본 위원장이 어느 지역인지를 제가 미처 기록을 못했는데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준비를 했고 1년 가까이 개통을 못한 데가 있대요. 우리 도철은 그런 게 없나요?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저희는 현재 그런 데는 없습니다, 신규는.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도철이 아니면 서울메트로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가요. 노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규제가 중간에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바뀌었다면 결국에는 어제 나왔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 받았다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자기들의 과실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계약된 날짜보다도 개통시기가 늦어지면 지체상환금이라는 게 있죠?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네.
박기열위원장
우리 도철도 그것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물리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물리죠?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그런 규제가 중간에, 처음부터 그런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그것을 못 맞췄을 때는 자기들의 과실이 인정되니까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규제가 새롭게 생겼다든지 계약일 이후에 생겼을 때는 그 지체상환금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계약 이전에 생겼습니다. 2013년에 생겼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 규제가요?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계약 이전에 생겼다는 것은 이미 건설사도 알고 있잖아요?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자기들의 어떤 과실이네요?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네, 맞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어디 가서 자기들이 지체상환금 무는 것에 대해서는 하소연을 못할 것이고?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네, 못합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어느 지역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시공사 입장에서 그렇게 지체상환금을 물어가면서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체상환금이 하루에 얼마씩입니까?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지금 3/1000입니다.
박기열위원장
3/1000이라면 그 계약의 총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비교할 수는 없을 텐데…….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22억 정도가,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
박기열위원장
하루에 100만 원이면 그 회사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자기들 과실이라는 게 여러 가지 공사하기 이전부터 공사 준공까지 하는 과정들이 생각지도 않은, 사실 연합뉴스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 받았던 내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226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도철에서 물지 않고 시공사에서 물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갑질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언론에서 해요.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시공을 잘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이나 엔지니어들이 잘못 시공해서 문제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는 귀책사유가 시공사에 있다고 봐요. 하지만 시공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발견될 수 있어요. 그만큼 난공사가 불거질 수도 있죠?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네.
박기열위원장
이것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결국에는 지체상금을 다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시공사가. 지금 도철이나 갑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 없어요?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지금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나 서울시에 질의를 해서 받았는데요. 승강기 같은 경우는 개통한 이후부터는 지체상금을 안 물고요.
박기열위원장
당연하죠.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완성검사를 못 받은 상태에서는 지체상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3개 회사 정도 제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 개 회사 한솔이라는 제품은 이미 사전에 시스템인증이나 완성검사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완공만 되면 바로 검사가 되는데요. 새로운 기업들이 다른 제품이 자꾸 경쟁적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시스템인증을 다시 KTL이나 이런 검증기관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체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시공사에서는 그런 연체 조건을 중국사한테 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공사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도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이런 사업들이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 시공사의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지체상금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아직은 본 위원장이 아이디어가 없어서 뭐라고 대안제시를 못하겠는데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토목처장님이나 우리 승강기안전단장님한테도 유선상으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그랬는데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설계대로 토목공사를 시공하면 굳이 시공을 다 해 놓고 그 시공한 뒤에 발주를 해요, 지금 보면. 이 발주를 하면 그동안에는 사실상 놀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그것을 들여다보면 왜 공사를 해 놓고 놀고 있을까.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설계대로 하면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만 끝나면 그 설계에 의해서 발주를 하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물건이 제작돼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토목공사를 끝내놓고 발주를 하니까 발주해서 오는 기간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3~4개월 준공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문을 원설계대로 토목시공을 잘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토목공사업자들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행처럼 설계대로 못해서 이렇게 늦어지면 결국에는 손해를 누가 보는 거냐, 피해를 누가 보느냐, 시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에스컬레이터 공사는 장기간 공사입니다. 하루 이틀, 1~2개월이 아니라 최소한 1년 6개월 정도 가까이, 경우에 따라서는 심도가 깊냐 아니면 난공사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출입구를 폐쇄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은 향후에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통로 하나 폐쇄가 주민들에 막대한 불편을 끼친다는 겁니다. 특히 토목에 관련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계 때부터 감독을 잘하셔서 시공사들이 토목시공을 잘해서 설계대로만 하면 설계 발주할 때부터 끝내기 전에 이미 설계가 끝나면 발주해도 되는 거죠. 공사하면서 발주했던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3~4개월 정도는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어요, 그것을 토목시공을 잘못해서.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토목기술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도철이나 아니면 서울시의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주하고 관리감독을 못해서 시공을 잘 못한 거죠. 좌로나 우로나 1mm 틀리고 2mm 틀리면 에스컬레이터 고장 날 수가 있죠, 시공을 잘못하면, 그대로 한다면. 그래서 설계대로 토목시공을 잘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긴장도 해야 되고 우리가 관리감독 고유의 업무를 잘해야 되는데도 터부시하고 의례적으로,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장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PSD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 보고 또 동료 위원들이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오늘 교통방송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님의 책임에 대해서 나오고 또 전 정권, 전임 이명박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특정인을 비호하거나 특정인을 중상모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의 시점에서 문제점이 뭔지, 책임질 게 뭔지,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이 향후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철도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가 좀 더 긴장하고, 흔히 그러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아마 이공계 출신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급여 받고 있는 거잖아요. 조그마한 실수가 더 큰 재앙으로 남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추가질문 있으면 또 하기로 하고요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사장님, 왜 메피아라고 하는 전적자에 대한 분노가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특혜를 받는다는 거죠. 같은 일 또한 같은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그다음에 같은 일을 하는데 그 내부 안에서도 전적자라고 동료들끼리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세 가지 정도가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특혜 부분은 그 당시의 상황,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우형찬위원
특혜라고 하기는 뭐하고. 가장 분노했던 것은 이번에 숨진 김 군도 그렇지만 열심히 했는데 퇴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노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 말은 그동안 회사에서 제대로 일을 안 시켰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은 메트로에 관한 지적인데.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도 자유롭지 못하겠죠. 아니라고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도 제가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우형찬위원
결국 회사가 제대로 일을 못 시켰다는 얘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잘 관리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우형찬위원
이번에 해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전적자들.
우형찬위원
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오전에 해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과장, 먼저 나갔던 것 같고 즉시해고 이런 뜻은 아니겠고…….
우형찬위원
그러면 직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전면퇴출 한다면…….
우형찬위원
퇴출이라는 단어가 더 무서워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즉시해고 이런 식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형찬위원
아무튼 직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렇겠죠.
우형찬위원
도철 식구들이 사장님 식구들이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제 식구입니다.
우형찬위원
무한책임을 사장님이 지셔야 되는 거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형찬위원
사장님도 젊은 나이에 직장을 떠나셨습니다, 한창 일하실 나이에.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막막합니다. 월급 받는 사람이 월급을 갖다 주지 못하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굉장히 막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고민 중에 있다고 해서 지금부터 여쭤보려는 거예요. 이분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도시철도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소송하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되니까 저희를 상대로 소송하게 되면 저희도 당사자일 수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회사를 상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서울시하고 맺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답변자료에도.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희망적이긴 하지만, 희망이지만 그런 경우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우형찬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막막하고 적막하셨다고. 월급 갖다 주지 못하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우형찬위원
지금 거의 전적자들이 파렴치범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해야죠, 그분들은.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면 외압 작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외압이 아니고요…….
우형찬위원
힘없는 노동자, 해고된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소송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필요 없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우형찬위원
방법이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으나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왜 노무상담하고 법무상담을 미리 안 받아보셨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이게 사건이 벌어진 것이 메트로에서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그쪽이 주고 저희가 종인데, 그래서 만약에 사업장이 저희 사업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총체적인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메트로의 상황에 맞는 대안 A라는 것을 생각하면 똑같이 도철도 그 A에 맞춘 것을 분석하고 그게 B가 되면 저희도 똑같은 방법으로 되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까지 준비는 못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메트로 상황은 사장님도 안 계시고 직무대행이 있고 직무대행의 임기도 8월이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장님은…….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은성PSD에 있는, 프로종합관리에 있는 사람들을 자회사로 한다, 직영으로 한다…….
우형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적자들이 해고 무효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소송의 제목은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회사 노무팀이나 아니면 회사에 노무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소송이라는 것은 아마 어떤 대안도 그분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안 나왔을 때 소송하게 되겠죠.
우형찬위원
사측은 그거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소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또 딱히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회사에 노무사 없어요? 변호상담 안 받습니까, 노무상담 안 받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자문하는 변호사도 있고 한데 아직은 저희가 법무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된 사항이 벌어졌을 때 그에 따르는…….
우형찬위원
메트로 전적자들에 대해서 해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을 때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노무사하고 변호사분들한테 미리 확인을 하고 법률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쪽 해당 부서 사람들의 생각은…….
우형찬위원
해고 당하는 사람은 도철 식구예요. 서울시공무원 아닙니다, 메트로 직원도 아니고. 저는 지금 도시철도공사 전적자 해고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법무검토, 노무검토라는 것이 필요한데…….
우형찬위원
필요 안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조금 더 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됐을 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직 못한 겁니다. 그것은 필요합니다. 할 겁니다.
우형찬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서울시에도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당연히 서울시에서도 법무검토할 겁니다. 저희도 할 겁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지금 도철 직원이에요. 서울시공무원 아니에요, 도시철도 직원입니다. 사장님이 서울시의 방침을 그대로 도시철도에 전달해서는 안 되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 설명은 이런 겁니다, 위원님. 전적자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하는 결정이 최근에서야 재고용 하는 것을 배제하고 전면 퇴출을 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우형찬위원
2주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야기는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우형찬위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대책을 세워야죠. 그런 것들을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라고 사장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법무하고 인사, 노무…….
우형찬위원
그 정도 하나 검토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내부적으로 임원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 왔습니다.
우형찬위원
했으면 당연히 확인해 봐야죠. 여기 전문가들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나 노무문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인사…….
우형찬위원
변호사자격증 있으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에서…….
우형찬위원
노무사자격증 있으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법무처에서 아직 그 부분까지 필요하다, 왜냐, 확정이 돼야 그에 따른 이런 법적인 분석을 할 텐데…….
우형찬위원
사고가 나야지 그럼 모든 것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하고 사건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형찬위원
이게 더 심각한 사고예요. 잘리고 나서 해고 당하고 길거리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셨어야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위원님의 지적을 지금 늦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저희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 차이인데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더 빨리 해 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전향적으로 먼저 나와서 얘기를 하셔야죠, 입장이. 도시철도 식구예요. 식구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식구로부터 버림받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자구장치, 지금 노조에서 못 나서잖아요. 지금 노조의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순간 돌 맞으니까 노조도 쉽게 나서지 못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최소한 변호사 검토 받았고, 노무사 검토 받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라고 자리를 걸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동안 부진했습니다. 제가 즉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형찬위원
여기 소요비용을 보니까 2016년에 18억 8,300만 원 나오고 130억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법무비는 7,200만 원이네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추정한 비용일 겁니다, 대법원 기준으로 해서.
우형찬위원
1ㆍ2ㆍ3심 다 해서 7,200만 원인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소가에 따라 차이 나는데 추산할, 개인이 소송을 내느냐 아니면 집단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우형찬위원
개인 소송으로 했을 때 최대 금액인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게 최대 금액이라기보다는 평균적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형찬위원
기준은 제시하셨잖아요? 한 명이 소송을 걸었을 때 아니면 여기 해고자 전체 걸었을 때 이 비용이에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게 개별 소송일지 병합해서 할지, 제가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노무비가 건당 1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1회 자문비용이랍니다.
우형찬위원
해고를 당하면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지방노동위원회 가서 중앙노동위원회 갔다 행정심판 받고 복직까지 이루어지죠. 지노위, 중노위 비용까지 제가 요구를 했잖아요. 변호사는 변호사 비용이 되고 지노위, 중노위 들어갈 때는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대개 해고자들이 지노위, 중노위를 통해서 행정심판 들어갑니다. 그 비용 왜 없어요. 노무사 한 건 할 때마다 성공수수료가 얼마이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은 왜 빠졌습니까? 노무상담 받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자료가 시간 내에 그렇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장님 식구들이라고. 신규채용할 때 585만 원인데 면접비용이네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건 아마 행정비용일 겁니다.
우형찬위원
행정비용이죠? 이분들 신규채용 해서 숙련된 사람이 될 때까지의 그 비용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추산이 어렵고 저희가 130억 말씀드렸던 부분…….
우형찬위원
다른 것 할 때는 한 명의 직원이 숙련 도달할 때까지 얼마 든다 얼마 든다 그런 것이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왜 안 나옵니까? 저는 사장님께서, 전적자들이 잘못한 부분들은 있어요. 돌도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우형찬위원
여론재판이 이루어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제 역할에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적절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서울시와 우리 도시철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 가지 꾸짖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위원님이 여쭤보니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에스컬레이터는 몇 개가 설치돼 있죠? 몇 개 업체가 공사하고 있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건설입니까, 유지보수입니까?
우형찬위원
설치한 업체가 모두 몇 개 건설사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서울메트로에서 대형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비상정지버튼을 통일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서울메트로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29개 사가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확인을 하니까 국가 표준 하는 곳에다 제의를 하겠다는데, 이게 제작 규격이 기술 규격이 달라서 저희로서는 통일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에서 해 달라고 제안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리고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사장님, 예산을 보니까 책자 41페이지인데요 예산이, 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출예산에 보면 복리비하고 기타경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보험료, 건강검진 등 왜 줄었습니까?
아니, 복리비요, 복리비.
항목이 옮겨지면서 한 거고 보험료가 줄거나 건강검진이 줄어들거나…….
피복비하고 소모품비는요? 옷 같은 것은 제대로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비품이 지급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그다음 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42페이지요. 이것도 그런 건가? 냉방설비 배관세척 있잖아요? 냉방환기설비, 업무수탁 현황에서요. 여기도 예산이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냉동기 이쪽 부분은 줄었습니다. 냉동기도 공기질하고 굉장히 상관이 많죠? 왜 줄었을까요? 50억이나 줄었습니다.
5,000만 원인가요? 왜 줄었을까요? 전체적으로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면 늘었지 줄 것 같지는 않은데 냉방설비 같은 경우 지하철역사의 환기하고 연결될 것 같은데요?
그것 확인해서 내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질문드리는 핵심입니다.
하나 더요.
박진형위원
짧게 합시다, 다음 사람 하게.
우형찬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장님 고생하셨고요.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신청을 했었는데요 우리 운영본부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최용운입니다.
김상훈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것에 보니까 이 SR전동차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이 있죠?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을 단지 체크해 보고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 SR전동차가 처음 투입된 것이 2012년도죠?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2012년 10월부터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다 2015년에 와서 저희가 운행일수나 주행거리 비율을 보니까 처음에 66%에서 주행거리 비율은 38%밖에 안 나오고 이런 지적들을 했지 않습니까? 해서 개선을 해 달라 제가 요구를 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항들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게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그 앞전 것은 제가 안 봤거든요. 그런데 운행률이나 운행일수나 주행거리가 2015년도에 66%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우리 운영본부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작년 10월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했던 자료는…….
김상훈위원
가장 큰 원인? 고장? 고장이에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주행거리는 60%이고 운행 투입일수는 72%로 자료를 제출했었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제출한 자료가 작년 10월부터 끊어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작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투입일수로는 66%이고 주행거리는 38%인데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제동장치나 출입문장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작년 말까지 거의 다 끝나고 금년 1월로 넘어오면서 이게 주행률이…….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왜 2015년도까지도 그런 일들을, 그 앞전에 2012년도에 들여왔을 때부터 문제가 생겼으면 그때부터 빨리 빨리 개선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때부터 막 달라져요.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 78%로 오르면서 주행거리 비율도 61% 그다음 2월 한 달 사이에 또 85%가 올라가고 두 달, 세 달 사이에 93%까지 올라가는데 나는 이 자료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전에 몇 년 동안 해도 이것을 못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운행 저기가 올라가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2014년 3월에 마지막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계약이 해지가 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환수를 하고 그다음에 예비품이라든지 하자 걸려있는 그런 장치들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초에 납품했던 업체들이 일정…….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단지 방금 말씀한 이유 때문에 이게 그동안에 안 되고 있다가 지금 2016년 1월부터는 그게 이행이 되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올라갔다는 겁니까?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납품이 되는 그런 기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말까지 예비품이라든지 이런 게 됐고요 그다음에 하자…….
김상훈위원
작년 말까지는 완전방치네. 방치잖아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계약을 하면 설계하는 기간이나 계약해서 제작해서 납품하는 기간이 들어가거든요.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아직도 기존 전동차에 비해서 100% 거의 같다고 볼 수는 없죠? 아직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고장률도 보세요. 2012년도에 열두 배가 높았어요. 열 배 이상이 높았죠. 그다음에 2013년에 여섯 배 정도네. 2014년 그대로고 2015년, 지금 2016년 고장률이 세 배 정도 많죠?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고장률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전동차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최초 설계 제작하는 데서 문제가 있어서…….
김상훈위원
제가 우려하는 점이 저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아직도 고장률이 이렇게 많고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는데 시민을 담보로 이 차를 운행할 수가 있어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지금은 보완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8월이면 다 끝납니다.
김상훈위원
보완이 됐는데도 지금 봐봐, 5월인데도 고장률이 세 배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보완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시민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자료를 한번 내서 신문에 나오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고장이 나는 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잦은 고장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하는 쪽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나는 게 상대적으로 많이 나지만 이 수준이 얼마나 안전에 문제를 일으키느냐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잔고장이에요, 아무 문제없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지금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고장은 없고요. 소소하게 운영 변경 이상, 그러니까 종점까지 운행을 하고 종점에서 차를 원래 계획되어 있는 다이얼을 바꾸는 그런 자잘한 고장들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SR 전동차가 기존 전동차와 똑같이 고장이 안 나고 운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8월 이후에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상훈위원
8월 이후에?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거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노력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노력해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힘들겠는데 아직도 세 배 이상 이렇게 고장이 나고. 물론 중요하지 않고 안전에 문제가 안 된다는 고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고장이 어디 있어요? 전동차가 움직이다 고장 나면 다 고장 난 거지.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하여튼 세밀하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저는 아직도 이게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메트로에서도 이것 제작하잖아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동일회사 아니에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그 점이 우려스러워서 자꾸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전동차 한번 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사고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예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물론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미비해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세 배, 통계상으로 일곱 개 편성을 가지고 통계를 내다보니까 이게 한 건만 올라가도 비율이 갑자기 뛰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의 내용을 가지고 잘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것도 그거고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지켜볼 거예요. 전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적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켜볼 테니까 우리 도시철도 관계자들도 이것을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오전에 사장님한테 감사와 관련해서 경위를 파악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오늘 여기에서 파악해서 말 해 달라는 얘기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파악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송구합니다.
박진형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그러면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경위와 관련해서 어떻게 된 사안인지 문건으로 정리를 해서 사장님 말고 문건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정리를 해서 저한테 따로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옆에 간담회실에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진형위원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제가 말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그 기회마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두 번째, 우리 오전 질의에서 사장님께서 서울시에 여러 가지 안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어떤 문건을 작성해서 어떤 내용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사팀장님 잠깐만 와보십시오. 이것 갖다 주세요. 제가 오전에 질의해서 그 질의와 관련한 요구자료제출이라고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사장님, 한번 쓱 보세요. 지금 사장님이 최근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직영체제, 자회사 갈 건지 또 메트로 전적자에 대한 처리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사장님이 서울시에 보고한 자료가 맞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 자료들은 저희가 서울시에다 준 자료는 맞고요 이 자료 말고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두로 논의했기 때문에 아마 자료로 남아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우리 기조실장이 가서 회의에 계속 참석했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메피아 구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직영체제로 했을 때 전적자가 몇 명이고 아까 28명 남았다고 말씀도 해 주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고민거리일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했냐 했을 때 협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협의한 것과 관련해서 서류를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가 전적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일반현황,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체결이 됐다 이 정도 있는 거예요. 이 문건이 전부 다입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자료로 그때그때 분석해서 드린 것은 이게 전부일 것 같고요.
박진형위원
사장님, 전부 맞습니까? 의사팀장, 잠깐만 와 보세요. 갖다 주세요. 제가 1차로 드렸던 자료 방금 것과…….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게 처음 저한테 주신 자료고요. 이건 한 페이지가 다르네요.
「임금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박진형위원
들어가세요.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진중한 상황이다, 그래서 감사보고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계속 은폐하려고 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저희를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1차로 그 자료를 주셨기에 제가 이 자료가 맞냐? 이 자료는 지금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금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초기에 어떻게 되어 있고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묻기 위한 자료일 뿐입니다, 첫 번째 줬던 것은.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게 전적자와 이런 것들에 대해 논의한 자료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더 찾아서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말한 것처럼 두 페이지 정도를 끼워서 넣었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왜 두 페이지를 나중에 더 추가 했는지…….
박진형위원
금방 뒤에서 답변하시면서 “서울시하고 의견 주고받으면서 들어간 자료입니다, 두 페이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답변대로 나와 보십시오.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김성완입니다.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이 자료는 제공한 자료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 데이터 정도로, 우리가 문서로 준 것은 없습니다. 지금 문서로 준 부분을 위원님께 아까 보고를 드린 거고요.
박진형위원
알았어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지금 두 페이지는 275명 전적자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검토한 예답자료가 있습니다. 질문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드리려고 하는 예답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데 그 예답자료에서 이 자료를 첨부한 겁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 이야기는 서울시와 관련해서, 오늘 서울시장님이 중대발표를 하셨는데 메트로 전적자에 대해서는 퇴출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는데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전적자가 지금 몇 명이고 몇 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하나도 넘기지 않았다, 유선상으로는 보고하고?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현황 데이터는, 지금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런 데이터는 실무적으로 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은 제출한 바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굉장히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발표하시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들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를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 전적자와 관련해서 직영체제로 들어왔을 때 비용이 얼마 들고 얼마 하겠다고 하는 보고는 전혀 한 적이 없고 예답이 나올 것 같아서 서울시의원들이 물어볼 때 준비한 자료만 있다 이 말씀인가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실무데이터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정식문서로 해서 공사에 제출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도의 자료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자료기 때문에 실무데이터의 실무자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은 서로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작업한 부분은 있습니다, 데이터 점검은.
박기열위원장
아니, 지금 박진형 위원께서 질문하는 것을 보면, 지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월요일 교통본부 질문이 다르고, 시장님 오늘 기자회견문 가지고도 굉장히 심각한 논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시장이 발표한 데이터는 어디서 나왔어요? 메트로나 도철에서 주지 않았으면 어디서 나와요. 그분들이 뭘 알아서 데이터 나오고 몇 십억이 절감되고 몇 백 명을 한다는 거예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는 공사에서 제공했습니다.
우형찬위원
뭐?
박기열위원장
그럼 그렇게 해야지 엉뚱한 얘기를 해.
우형찬위원
뭐라고 그랬어? 안했다며?
박진형위원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우형찬 위원님 가만 계셔보세요. 사장님, 뭘 더 숨겨야 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뭘 더 숨겨야 될 것이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숨길 것이…….
박진형위원
서울시의원들이 알아서는 안 될 내용들이 있는 겁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들으셨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어떤 내용이었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봐주세요.
박진형위원
들어가 계세요, 기조실장님. 다시 부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시장님이 굉장히 중대한 발표를 하셨다. 그런데 그 중대한 발표에는 전적자를 퇴출하겠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도시철도공사나 메트로하고 협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 그것을 협의한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맞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말씀 그렇게 하셨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은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이 문건으로 전달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해서 주셨어요. 여기에는 전적자가 몇 명이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직영체제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이런 것들은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서울시에다 유일하게 제공했던 자료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제가 두 장짜리가 포함된 것들 드렸었어요. 보셨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봤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두 장짜리는 서울시에 보고한 것이 아니라 문건으로 전달한 건 이 한 건밖에 없고 이건 서울시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대비해서 만든 자료일뿐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서울시에 전적자라든지 또 기존에 메트로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급여 받고 있는 부분 또 앞으로 직영체제로 했을 때 얼마가 더 소요되는지 이런 자료 준 적이 없습니까?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계산해서는 줬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런 서로 협의해서 하는 과정은 계속 거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거의 매일 작업은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자료가 이 두 장이 전부 다 입니까?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실제로 공식적으로 문서로 제출한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전직자…….
박진형위원
그럼 문서로 제출 안 하고 유선으로만 했어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전직자에 대한 대책을 공사의 의견을 제출한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진형위원
내가 언제 그렇게 물었습니까? 사장님께서 서울시와 여러 가지 의견을, 안을 드렸다, 말씀하셨다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지. 지금 저랑 장난 하십니까? 서울시민들 기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서울시의원들이 만만해 보이고 우습게 보입니까? 지금 잠시 소나기 피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현재 그런 모습으로는 도시철도공사 절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직책에 계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셨어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다시 요청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서울시와 관련해서 최근에 도시철도공사와 서울시가 주고받은 문건, 실무선의 문건이라도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사장님이 조직 장악력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어떻게도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진중한 상황이잖아요. 평시도 아니고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렇게 이번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하루하루가 아침저녁으로 여러 가지 방침들이 많이 변해왔던 것…….
박진형위원
맞습니다. 방침이 여러 가지 변하기 때문에 서울…….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그냥 아침으로 저녁으로 이렇게 유선상으로나 회의나 이런 데서 실무자들이 참석해서 받는 것이 계속 여러 가지 다른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자료도 만들어서 드린 것도 있고 말로써 해 드린 것도 있을 거고 또 의사를 표현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형위원
사장님이 제가 보여드렸던 그 문건을 보시면 도시철도공사가 서울시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여기 윽박지르려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지금 직영체제로 전환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전적자에 대한 처리문제 발표하셨는데 이 발표한 것들이 적정한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과연 그런 그것들이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질지 그런 것을 검증하는 것들이 저희의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가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 자료를 제가 제 머릿속에 생성할 수 있으면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는 도시철도공사 아니면 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마저도, 저는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시의회를 기만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자료들이 공적으로 확정된 자료가 아니니까 어떤 것은 아마 당무자들이나 이런 것이 있어도 내놓기 어려운 자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왜 내놓기가 어렵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실무자들 차원에서 주고받았던 내용이…….
박진형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보고한 문건은 지금 제출한 문건 말고는 없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실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 문건 말고 백데이터들을 본 적은 없습니다. 실무선에서 회의하고 이런 정도 얘기, 그다음에 예답자료를 가지고 있는 정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자회사로 갈 것인지 직영체제로 갈 것인지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오늘 발표한 시점이 도시철도ENG에 대해서 2개 분야 전동차 정비하고 궤도 보수와 관련해서는 직영체제로 가져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2개를 가져가겠다, 가져갔을 때 인원이 몇 명이 되고 하는 것들을 논의한 적이 없어요, 우리 사장님은?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누가 참석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기조실장하고…….
박진형위원
기조실장님은 맨손으로 갔어요, 그 회의에? 머릿속에 다 넣어가지고 갑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여기 드린 자료에 보면 안전분야 직영검토에 11개 위탁분야 중 안전분야는 4개 분야입니다 하고 이 자료 주요사유 드렸고 아마 이것들 중에서 저희는 안전분야를 소방설비와 철도 중장비 정비까지 넣어서 안전이라 했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전동차 정비와 궤도 보수 두 분야만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드린 겁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수치들이 나왔어요, 몇 명, 얼마의 금액 줄이겠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직영체제로 했을 때 지금 있는 체제보다 몇십억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지금 계산도 안해 보고 어떤 근거도 없이 그렇게 시민들한테 말씀하셨다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백데이터가 있었을 거고 그 백데이터는 서울시에서도 생성할 수도 없고 오로지 도시철도공사에서 생성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설명 요청하지 않았어요. 제가 설명 요청하지 않았다고요. 나오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 보고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기열위원장
잠깐만요.
우형찬위원
사장님! 시키셨어요, 사장님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어떻게 시정 질문 중에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나옵니까? 왜 나오셨어요? 아무리 의회가 우습게 보여도 이건 아니에요.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잠깐만요.
우형찬위원
잠깐만요. 너무한 것 아닙니까?
박기열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얘기할게요. 지금 사장님이나 우리 실장님이나 감사님이나 뒤에 계신 모든 분 중에 오늘 박원순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했을 때 이 자료 갖고 있어요, 없어요? 이 보도자료. 있어요, 없어요, 뒤에 계신 분들 중에? 기조실장 기본적으로 갖고 계실 거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전 점심 먹고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다음에 보도자료 백데이터 갖고 계시죠? 사장님은 안 갖고 계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도시철도 업무보고가 있는데 10시에 기자회견 하면 최소한 도시철도에서도 무슨 내용으로 기자회견 하는 건지 그동안 문서로 했든 구두로 했든 유선으로 했든간에 자료들 백데이터 갔을 거고 그 자료를 모아서 도시교통본부랑 서울 메트로랑 같이 협조해서 백데이터가 오늘 발표됐어요. 아니, 본 위원장도 갖고 있어요. 외주 시 직영전환으로 10% 보수를 인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비용은 12%, 47억 원이 절감된다 다 데이터가 돼 있어요. 그러데 이런 것조차도 모른다거나 아니면 전혀 제출한 것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뭘 믿고 얘기를 하겠어요, 도시철도공사하고?
우형찬위원
사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서울시장님이 도철의 얘기 하나도 안 듣고 알아서 그냥 하신 겁니까, 이거? 그렇게 제가 기자회견 써도 돼요? 박원순 서울시장 전적자 문제 관련해서 도철로부터 정확한 공식문서 없이 알아서 했다 써도 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저희…….
우형찬위원
기조실장 왔다 갔다, 줬다 안 줬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장님, 이 자료는 제가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박기열위원장
그러니까 사장님은 충분히 오늘 10시에 했기 때문에, 10시에 우리 회의 있으니까 미리 나오셨으니까 못 볼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실무자들은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며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사장님이 답변 못하면 충분히, 그러기 위해서 밑에 처장, 본부장, 실장님들이 계신 것이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확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야지 엉뚱한 얘기로 문서가 없다는데, 문서 없으면 어떻게 시장님이 이런 백데이터를, 아무리 교통본부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박진형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기열위원장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정회하시고요. 자료 일단 주실 것 주십시오.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자료 더 요청합니다. PSD사업과 관련해서 1차 처음 사장방침부터 두 번째 공고문. 세 번째 공고문에 따라서 들어왔던 업체들의 사업제안서, 그 이후에 평가위원회나 아니면 임원위원회가 열렸을 때 거기서 회의록, 그다음에 이사회회의록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사회 열렸던 회의록 다 주십시오. 일단 그것 자료 받고 또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정회하기 전에 서울시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자회사 또는 직영체제 하는데 오늘 시장 발표의 근거가 될 만한 것들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준비됐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드린 것 말고 추가적인 자료를…….
박진형위원
이 한 장짜리가 전부 다입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다른 것은 더 없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은 누가 만든 자료입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직원이 교통본부에 파견을 가서 현장에서 만든 자료라고 합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이 자료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답변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김성완입니다. 위원님 좀 전에 제가 불쑥 나와서 답변드린 것 죄송합니다. 제가 의욕이 앞서서 필요한 자료를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가 공식문서로 주고받은 사항은 실제로 없습니다. 다만 실무자끼리 확인된 데이터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작업을 계속 해 왔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을 문서화시켜서 주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자회사 직영했을 때 설계금액이 얼마고 직영했을 때 얼마인가를 파악한 자료인데요 이 기준으로 해서 저희 공사가 오늘 보도자료에 보면, 15페이지 참고하시면 공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100억에서 101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희 공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거나 이런 사실은 우리 공사는 없습니다. 다만 메트로가 우리 공사처럼 이렇게 하면 돈이 얼마나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되거나 해서 부담액의 변화를 시장님이 만들어서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사가 자료를 만드는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주고받은 문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형위원
실무선에서 우리가 교통본부라든지 이쪽에서 요청해서 준 자료는 이 한 장이다?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지금 보고와 관련되어 있어서 발표한 자료에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비용산출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다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사 전적자에 대한 사항, 지금 현재 몇 명이 남아있는가 이런 것은 수시로 주고받고 이렇게는 합니다.
박진형위원
수시로 주고받은 문건이 저한테 제출한 이 문건입니까? 문건으로 한 것은 없어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네, 문건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몇 명이 있고 1인당 지급액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유선으로만 통화했다?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실제로 큰 틀에서는 저희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회사가 평균으로 나가는 금액 이런 것은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무선에서 그 정도만 왔다 갔다…….
박진형위원
기존에 도시철도 전적자에 대해서 보전금 지급한 것들 얼마가 지급되고 한 것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
박진형위원
보고한 게 있냐, 없냐고 제가 묻습니다.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실무데이터는 서로 주고받습니다. 계속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문서화시키기가 그런 사항이죠, 그런 것은.
박진형위원
실무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은 유선으로 주고받습니까, 문건으로 주고받고 있습니까?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같이 작업도 같이 하고…….
박진형위원
들어가세요, 일단. 사장님, 제가 문제의식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요청을 하냐 하면, 오늘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발표를 해서 직영 전환 후에 비용이 오히려 47억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이기를 바라지만 실질적으로 자회사를 만들 때, 자회사를 만드는 이유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런데 자회사가 아니라 직영체제로 됐을 때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는 것들 이 부분이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 납득이 안 가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생성된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료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줬을 거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짧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형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부분에서 지금 저희하고 위원님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 보도자료를 보면 47억이 절감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1억 원 정도 기여한 부분이고 대부분이 전부 다가 메트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분에서 한 20억, 30억이 절감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드릴 텐데 저희 부분은 이 보도자료 15쪽이나 이런 데 보시면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 그런 비용분석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도시철도 자회사 설립하면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공사 자회사 개요라고 되어 있고요 공사에서 퇴직자를 이렇게 했을 때 자회사를 만들면 경제성분석, 손익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희망퇴직수당 약 320억 원 지급으로 초기연도 약 15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나 익년도부터는 기존 외주용역비 절감 등으로 매년 160억 이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설명을 들으면 자회사를 만드는 게 비용절감면에서 충분히 효율성이 있습니다라고 만든 거예요. 맞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치환을 해서 조직체계를 변경하면 다만 7,300만 원 정도만 필요합니다라고 오늘 발표에 기본자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저는 잘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이것의 근거가 전적자들 이런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출한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전부 다 직영체제로 됐을 때에 나온 데이터입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누가 설명할 수 있으면, 기조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설명하십시오.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김성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8년도 자료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그때 당시에는 공사를 구조조정해서 10% 정도 인력을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총 비용은 당연히 10%가 적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자회사로 갔을 때 지금 중정비ㆍ경정비는 처음부터 용역을 줬었습니다, 저희 공사는. 그래서 용역비가 그만큼 안 들어가고 저희 공사 슬림화 된 그 사람들이 가서 중정비ㆍ경정비 용역업무를 수행하면 들어가는 비용만큼 저희가 이익이다라는 표현이고요. 다만 용역비만큼이 세이브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 공사에서 근무했으면 나가는 금액만큼을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절감되는 부분은 용역비만큼만 절감이 되는 겁니다. 용역비 더 나갈 부분에 안 나갔으니까 다만 그 용역비만큼도 절감이 되고. 또 하나는 공사에서 연령이 돼서 자회사에서 일정금액 보전금액 기간이 끝나면 실제로 저희 자회사의 인건비가 낮지 않습니까, 보전금 없는 그 금액으로 되면 그 금액만큼도 비용으로 수익이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2008년도에는 그렇게 자료가 분석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박진형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보전금 지급 세부내역을 보면 2009년도 64억, 2010년도에 64억, 2011년도에 68억 이 정도 돼요. 그러다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자회사를 직영화 했을 때 소요비용이 7,300만 원 든다, 플러스 되는 게. 7,300만 원 중에 현재 오늘 시장이 밝힌 전적자에 대한 퇴출 이 부분이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금 전적자에 대한 사항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전적자도 다시 전부 다 직영체제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서 7,300만 원은 지금 현재 설계된 금액을 자회사로 줬을 때의 금액과 공사로 들어왔을 때의 금액을 비교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자회사를 줄 때는 부가세를 포함을 하고 이윤을 포함해서 설계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만큼을 올려줘도 똔똔이다라는 표현이고요. 실제로 100억은 업무직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규직이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오는 것은 업무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밝혔던 28명의 전적자 그 사람들까지 다 직영체제로 들어왔을 때 그때 비용 늘어나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7,300만 원 정도다?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 이 발표가 나중에 분명히 검증을 받을 겁니다. 이 발표가 잘 맞는지 틀리는지 분명히 이런 논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논란이 있으면 서울시의회 입장이나 서울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관심거리이고 묻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짚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저한테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위원님께 그런 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불충분하니까 원하시는 대로 충분한 보고가 되도록 날을 잡아주시면 가서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두 번째입니다. 사장님이 오전에 발언을 하시면서 기존에 지금 있는 전적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해고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맞는 표현입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너무 과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전면퇴출이라는 단어를 제가 했을 때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다면 해고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현재는 오늘 보도자료에 보면 전제조건도 있고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즉시해고 이런 표현은 과한 표현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스크린도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문서고를 살펴봐야지만 관련자료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실무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양해를 하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샅샅이 뒤져서 갖다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스크린도어 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를 나무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압니다.
박진형위원
다만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사업자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한쪽은 과한 특혜를 줬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도시철도공사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은 내용을 잘 파악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과 잠깐만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최정균입니다.
박진형위원
PSD, 스크린도어를 맨처음에 만든 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생각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로부터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까?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교통본부에서 그렇게 했고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박진형위원
법적사항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이런 것들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요청이 왔다 이거죠. 이것 관련해서 사장님 방침도 받으셨을 것이고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그 당시에는 제가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그 기억은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사장님 방침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다음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장님 방침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그건 답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은 아니었지만 그때 민자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자꾸 권유가 왔었던 것으로 저는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그러면 해 보자 했는데 이때 이미 우리 도철에서 내렸던 결론은 뭐냐 하면 서울메트로는 민자로 되었지만 우리 도시철도는 1개 김포공항역 계약을 했는데 약 15억 미만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자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30억에 4개 역을, 120억 가까운 돈에 기간을 30년 가까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 돈으로 하면 이렇게 하고 광고를 우리가 직접 하면 우리 수입도 되고 그럴 텐데 그것을 해야겠느냐라는 것을 강력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처장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분 정년 하셨습니다만.
박진형위원
당시 그러면 이것을 경쟁입찰 했었습니까?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경쟁입찰 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경쟁입찰 해서 몇 군데 업체가 들어왔었습니까?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여러 군데가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박진형위원
1차로?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1차로 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유진메트로컴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아닙니다. 처음 공개경쟁입찰에서 전혀 경력이 없는 업체가 됐었죠.
박진형위원
된 다음에?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된 다음에 하나를 설치했는데…….
박진형위원
1차 김포공항 말씀하시는 거죠?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1차 김포공항을 했는데 서울메트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민자사업으로 하니까 자꾸 여기저기서 돈 안 들이고 공짜로 하나 생기는데 왜 그 사업을 하지 않느냐라고 자꾸 그런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듭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그 권유가 있었던 다음에 민자사업으로 공고를 냈었습니까?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아마 하나 해 봤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1차로 김포공항 말고 유진메트로컴과는 어떻게 해서 협상을 하게 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공고가 나갔습니다, 민자로.
박진형위원
공고가 나갔고 거기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을 것이고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제출…….
박진형위원
그래서 몇 개 업체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그 기억은 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진메트로컴 하나가 선정이 돼서 협상을 했는데, 기록을 보니까…….
박진형위원
경쟁입찰로 했다 그건 맞는 것 같고?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공고 나갔…….
박진형위원
공고는 나갔고 공개경쟁입찰을 했고 거기에서 사업제안서를 유진메트로컴이 냈을 것이고 그것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졌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모르신다는 거고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그 기억은 제가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공개경쟁입찰했을 때 2인 이상이 참여해야지만 성립되는데 이 당시에도 그렇게 됐는지 이것을 묻기 위한 건데, 좋습니다. 자료가 오면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말한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때 몇 개 업체가 왔는지, 분명히 공개경쟁입찰로 성립이 되는 것이었는지, 그다음에 사업제안서 분명히 냈을 겁니다. 그 사업제안서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4개 역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6개 역입니다, 여의도역 포함해서 6개 역에 30년 조건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들…….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제가 그렇게 전해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제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제안서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평가를 하죠?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진형위원
평가한 결과 과하다라고 하는 평가결과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정은 어느 단위에서 했습니까?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그것을 실무처장이 그때 했던 것으로…….
박진형위원
실무처장? 좌우지간 실무처장이 어떤 식으로든지 사장님한테 보고하거나 이사회에 보고할 때 관련된 문건을 작성했겠죠?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아마 문건이 있었을 겁니다.
박진형위원
그 문건도 주십시오.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협상결렬이 된 것이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이사회 건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진형위원
이사회 건 가기 전에 협상결렬이 됐다?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아마 문서로 처장전결로 협상해 본 결과 이건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된다 해서 서면으로 부결시켰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서면 제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논의가 있었을 거고 이사회에서도 열려서 했을 수도 있고 임원회의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것을 주시고요. 제가 당시, 잘 모르시니까 똑같은 구조로 짜여 있는데 제시수익률은 얼마였던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 사업제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초과수익 환수방안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아마 그런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초과수익 환수방안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제가 문건이 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후에 PSD를 S-Biz 사업을 진행하다 어떤 이유에서 간에 그것은 못하게 됐고 자체예산으로 우리가 하게 됐죠? 자체예산 대충 얼마 정도가 들었습니까, 몇 개 역에?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역당 평균 12억 정도에 각 제 공사 포함, 토목 해서 총 금액은 1,948억으로 돼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역당 12억 정도로, 총 몇 개 역이죠?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당시 125개, 124개…….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요청합니다. 문건으로 주십시오. 몇 개 역에 언제, 얼마를 들여서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주시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최저가입찰로 했습니까?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구간별로 다 공사한 업체가 다릅니까?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자료도 구간별로 돼 있는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후에 스크린도어에서 광고비로 저희가 얻는 수입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광고는 저희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그렇습니까? 스크린도어 설치한 이후에 광고수익 현황을 주십시오.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고수익을…….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나중에 스마트몰 그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스마트몰이 됐건 어쨌든 간에, 스마트몰사업에 끼어 넣더라도 그 당시에 대충의 광고비용으로 얼마 정도 책정된 것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PSD 부분만 발췌해서 드리면 되겠죠?
박진형위원
PSD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스마트몰사업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것 묶어서 하는 거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전체 광고인데 한번 찾아보고 PSD 부분이 있으면…….
박진형위원
냈던 자료 중에 우리가 협약을 맺었을 테니까 그 협약의 근거가 됐던 대충의 광고비는 우리가 선정했을 겁니다. 그 선정한 것들이 얼마 정도가 됐는지 이런 것도 저한테 문건으로 주십시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진형위원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이 PSD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 수사도 받고 있고요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스크린도어이기도 합니다. 부실시공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저는 도철과 메트로가 대단히 다른 형태의 행위들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민의 이익이나 우리 공사의 이익으로 돌아와야 될 것들이 사기업에 가고 있고 그것을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입김이나 압력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황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제2, 제3 이런 엉터리 계약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생성할 수 있는 자료는 저한테 충분히 협조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하면서 느낀 것은 도시철도공사가 저 개인적으로는 메트로보다 좀 더 나은 집단의 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메트로와 비교했을 때 메트로가 더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느껴왔습니다. 그에 비해 도시철도공사가 조금은 더 체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생성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오늘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저희가 따끔한 질책을 하는 집단이기도 하지만 도시철도공사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오늘과 같이 뭔가 있어서, 혼나기가 두려워서, 시민들한테 알려질 것이 두려워서 자료를 주지 않거나 또는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오늘 시장이 발표한 이후의 대책들 분명히 여러분한테도 많은 질문과 많은 인터뷰라든지 언론의 취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단일한 창구로 단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 뒤에 계신 본부장님들 이런 분들이 불쑥불쑥 한 마디 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도시철도공사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창구를 단일화해서 언론에 말씀할 수 있도록 뒤에 계신 본부장님께도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라는 당부를 꼭 드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저는 다시 한 번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월요일 10시까지 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만일 해고가 됐을 때 이번 사태에서 변호사와 노무사의 의견서를 받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일 해고라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이기면 문제가 없는데 졌을 경우 지급해야 될 금액, 정확한 노무비용, 법무비용 이것 산정해서 주십시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우형찬위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질의는 없으신가요?
우형찬위원
네.
박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서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제9대 전반기 교통위원회 회의의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며, 김태호 사장님과 도시철도공사의 전 직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적극 협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2015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결산 등 안건처리와 주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오후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