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옛말이 다시 한 번 실감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러 제9대 의회 전반기 활동을 마감하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주요업무 청취 등 여러 분야에서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님, 이택근 안전총괄관님, 이충열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들과 6개 도로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마운 마음 늘 간직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9회 의회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한 업무협조체계가 유지되어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하시고,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안전총괄본부 소관 조례와 청원을 심사하고,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대 의원 발의)(김동율ㆍ김선갑ㆍ김진철ㆍ문형주ㆍ박양숙ㆍ박준희ㆍ박호근ㆍ양준욱ㆍ오경환ㆍ유동균ㆍ조규영ㆍ최판술ㆍ한명희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김기대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성 동부도로사업소장은 제2기 공사유지관리 실무교육 관계로 13시부터 16시까지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26호 김기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주찬식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3페이지 밑에 보면 현재 금천구에서 보도 1곳에 시범적용하여 운영 중에 있음(금천구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며 시와 사전에 협의한 바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점용허가 대상물이 조례에도 없는데 어떻게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나요?

이것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의 공개공지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도상의 점용 시설물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개공지 부분에 설치해서 금천구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보도에 한 것은 아니고요?

네.

원래 보도가 보행자 전용도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도에 있는 안전을 저해하는, 사실 여러 가지 적치물들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있고, 또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예외적으로 사실 여기다 설치할 때는 전체 공공의 이익이 큰 경우,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 출입구라든지 아니면 환기구라든지 그런 것은 해야 되지만 그 외에 공익성이 크지 않으면서 오히려 광고회사나 이런 회사의 수익모델에 우리가 적극 협조해 주고 협력하는 이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의심을 받게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빌미로 여기다가 하면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또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단점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횡단보도는 사실 전체적인 공중의 이용자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둬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전체적 공공의 이익과 질서, 그리고 안전한 이동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쉘터가 과연 그런 기능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유광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셨죠? 나 아까 이 조례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구나. 횡단보도에 쉘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광고를 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이디어는 괜찮지만 솔직히 깜짝 놀랐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여름에 폭염 때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동작구청 같은 데는 횡단보도에 천막을 쳐주잖아요, 횡단보도 대기시간에. 이 조례안에 보면 또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언뜻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차폭, 보도의 폭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이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이런 착안을 한 어떤 분의, 김기대 의원님의 이 조례안도 참 훌륭하기는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우선 드네요. 하여간 솔직히 이 조례안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유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존경하는 김기대 의원님 아이디어는 하여튼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요. 본부장님, 버스장 쉘터 있잖아요 설치위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횡단보도 쉘터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는 코너 부분에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 교차로에.

그렇다면 운전자 시야 방해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쉘터가요?

네. 그런데 안전이 먼저냐, 그늘막이 먼저냐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프라이어러티(priority)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이 우선입니다.

예전에 횡단보도 중간에 원기둥처럼 생겨서 현대해상 써 있고 불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등처럼 생긴 것?

오뚝이같이 생긴 것 그것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 지금 있습니까?

최근에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없어졌죠?

네,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나는 그것 파손된 것은 많이 봤어요.

그것이 관리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인 효과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쉘터도 아이디어는 좋은데 한 번 설치되고 나면 또 이게……. 시범사업 정도로 해보고 결과를 봤으면 좋겠어요, 전면 시행보다는.

그래서 이것은 한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례에 바로 이것을 명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쉘터와 관계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작년도에 우리 서울시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표시방법은 횡단보도 쉘터에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작년에 통과가 됐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위원회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을 텐데 안전총괄본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과 소통을 안 하셨나?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은 횡단보도에다 도로점용을 할 수 있는 대상에다만 포함시키는 거거든. 그렇죠? 대상에다만 포함시키지 이것을 설치하냐 안 하냐 이런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래서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이것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처리가 된 사항인데요 저희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업무협조들이 없었다?

그것을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했을 때 관리는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구에서 해요, 시에서 해요?

이것은 누가 광고물을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달라집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도 있는데, 저는 약간 달리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 강남구 같은 데는 솔직히 이것 설치하자고 저번부터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위치에 따라 다 달라요. 그늘막이라든지 전혀 눈비를 못 가리고 뭔가가 필요한 그런 지역이 25개 구에 꼭 있다고 보고, 또 각 구마다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는 설치하고 싶어 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안전총괄본부에서 좀 더 고민을 했다면 검토보고서같이 단점만 얘기할 게 아니고 이것이 도로점용 허가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민할 게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도 해볼 수 있다, 나는 이런 생각에서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대상은 도로의 구조안전이라든가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점용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우리는 따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위치에다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은 심의도 하고 미관도 보고 그 지역 위치도 보고 이런 총괄적인 것을 해서, 솔직히 인허가를 처리하는 조례는 아니죠?

그런 것을 점용이 가능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 만든 조례가 저희 조례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도로에다 무슨 시설물을 하면, 어떤 시설물을 하더라도 도로점용대상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 보면 옥외광고물이 주예요. 이 관리조례에도 횡단보도에 쉘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우리가 도로점용을 안 해 주겠다고 하면 같은 시장 밑에서 어떤 데서는 이것을 조례로 만들고 어떤 데서는 점용을 못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 이거죠.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명분이나 논리가 있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저쪽 해당된 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이 부분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쉘터가 옥외광고물에 가깝나요, 어떤가요?

광고물 목적으로 한다면 쉘터를 그렇게 쓰는 것인데 원래 쉘터라는 것은 그늘이기 때문에 광고물로 쓰는 것은 그렇게 썩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쉘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옥외광고물이잖아요?

네, 그 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는 쉘터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기존의 조례와 상반되지 않게 하려면 이것을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성격과 저희 도로점용 조례하고는 성격이 다른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과 성격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상충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해외에서 이런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조례가 상반되는 게 있지 않도록 협조해서 처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문종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문종철 위원입니다. 이것이 참 질문을 어디서부터 하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도 사실은 고민이 됩니다. 보면 옥외광고물 조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옥외광고물 조례만 가지고는 이 횡단보도 쉘터를 설치할 수 없나요?

도로에 설치하려면 점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점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광고물 조례가 왜 의결이 되어 있죠? 해당도 없는 것을, 물론 안전본부에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본인 소관도 아니고 본인에게 해당도 안 되는 것을 왜 했다는 거죠?

그것은 광고물 측면에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도로가 아닌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공개공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몇 개나 있어요? 횡단보도가 거기에 몇 %나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횡단보도 쉘터라는 부분을 넣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이미 통과가 되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공지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찾는다고 치면 그중에 몇 개나 되겠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서로 업무협조가 됐을 텐데 그때 그냥 통과해 놓고 나중에 가서 보자 이런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논의가 전혀 없었나요?

그 당시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이 된다면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도로점용 신청이 들어올 테고 점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허가…….

그러니까 조례가 되면 각 구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각 구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가결됐다 치고 각 구로 예를 들어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각 구에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는 거예요?

점용허가대상이라고 판단이 되어 허가를 내주면 시설물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구청의 권한으로 그냥 하는 거네요, 어떤 기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횡단보도 쉘터의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이다라는 것만 해 주고 나머지 모든 판단은 구에서 한다?

네. 이것이 만약 대상이 된다면 아마 허가를 안 내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로 해서 각 구에 신청을 했을 때는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네, 현재는 점용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도로에는 설치를 못 합니다.

참 어렵네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율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아이디어는 제 생각에는 아마 광고업자의 아이디어 제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쉘터를 만약에 설치한다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코너 교차로 같은 부분은 시야를 가리니까 그런 데는 설치를 불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외에 도로 폭이라든가, 횡단보도 신호체계가 전부 일정하지 않지요,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 폭이 긴 그런 구간에는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기후가 여름에는 굉장히 햇빛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는, 그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도 따라요. 그래서 이런 쉘터가 설치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허용된다면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쉘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설치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습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름이나 비올 때 이럴 때는 굉장히 기다리는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수조사를 해서 감안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버스정류장에 있는 쉘터는 탑승을 대기하는 시민들이 비도 피하고 햇빛도 피하는 그런 공간도 주고, 또 운행정보 같은 것들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공공의 목적에서 볼 때 상당히 유용한 시설물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타당하리라 생각되는데요. 횡단보도 쪽에 만약 쉘터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런 공공적인 목적보다는 보행자의 시야 확보라든가 장애 약자들에 대한 안전의 문제라든가, 또 운전자들의 시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횡단보도는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횡단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는 따가운 햇빛이나 예를 들어서 비 올 때 이런 불편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쉘터를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시냐 이거지, 내 얘기는.

한여름철에 아주 더울 때 임시적으로 잠깐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는 그런 것들이야 가능하리라 생각되지만 이곳에 시설물을 놓고 광고물을 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좀…….

제 생각에는 이 쉘터가 광고물에 치중을 두면 결론적으로 안 되고 시민을 위하는 위주로 쉘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197호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97호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1970년대, 80년대에 압축성장을 통해서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서울시에 도시기반시설이 그때 많이 구축된 것 아니겠어요?

네.

사후보수 개념이 아닌 사전예방 차원으로 선제대응을 하겠다는 뜻인데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종합관리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잔존수명평가, 내가 궁금한 게 이런 것인데 잔존수명평가에 대한 기술적으로나 공학적 한계점 이것을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공학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요, 또 각 시설물마다 특성이 다르고 그동안 관리됐던 이력이라든가 최초의 건설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과학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현실에 근접한 예상도 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토목 이런 건설기술이 짓고 부수는 데는 탁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잔존수명평가든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이랄까, 한계를 느끼는 것이 보여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매년 체계적으로 해 나간다면 잔존수명을 평가하고 수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잔존수명평가든 유지보수하는 거기에 대한 기술의 축적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주찬식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개별 시설물을 아마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30년, 또 그 이상 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종합평가보고서가 사실 제 생각에는 시설물과 같이 계속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야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 서류가 보존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한다든지 계획 세울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평가서 등 보통 이런 서류보존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종합평가보고서 이런 것들은 영구적으로 보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평가보고서라든지 각종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정말 폐기되어서는 안 되고 영구적으로 보존을 해서 우리가 거울삼아서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보는데 서류보존기간이나 이런 게 특별히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나중에……. 보통 우리가 5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서류 보존기간이.

그것은 서류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5년이고 어떤 것은 좀 더 길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서관리규정에 있습니다.

문서관리규정에?

네.

그러면 문서관리규정에 이 조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들은 영구적으로 보관될 수 있도록 규정에 담아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전산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백서도 될 수 있고 시설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되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여기 조례에서 좋은 생산물, 평가보고서가 나오면 이것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서류보존에 만전을 기해서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으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사후관리를 위해서 관련규정에 첨가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세부계획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할 때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유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청 위원입니다. 상당히 뜻깊은 조례 같고요. 혹시 외국사례는 보신 것이 있나요?

외국에도 이런 계획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최근에 맵21이라는 것도 나왔고, 동경의 장수명화계획 이런 것도 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뉴욕 같은 데 보면 다리 브리지가 새로 연결해서 만드는 데 100년 넘은 것은 아시죠?

네, 교량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100년 넘은 교량이 있나요?

한강철교가, 정확한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보시고, 벤치마킹을 제대로 하셔서 이 조례의 취지를 잘 살려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들도 많은데 앞으로……. 사실 철근 콘크리트는 30년 기간으로 보는데 그 이상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콘크리트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관리만 잘한다면.

민간기업에서도 전에 일본에 가보니까 프레스 같은 게 저보다 나이가 더 많더라고요. 2차대전 때 쓰던 것을 유지보수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능이 대단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수명할 수 있고 또 자원낭비도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잘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97호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다만, 안 제7조 성능개선위원회 구성 운영의 의무규정과 안 제8조 전담추진반 구성 및 운영이 시장의 조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별지와 같이 안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 구성은 시장의 재량규정으로, 안 제8조의 전담추진반 명칭은 실무협의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유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청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의안번호 1206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개정 및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시설물의 범위가 고시됨에 따라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시설 및 책임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시설물로 고시된 공업화박판강구조 및 아치판넬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제설ㆍ제빙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시설물의 지붕을 포함하였으며, 건축물관리자의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의 처리방법을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기도록 하고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 작업을 시행할 때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206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06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것이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개정하는 것은 좋은데 학교 체육관도 이런 게 많아요, 아치형 구조가. 그런데 과연 몇 사람이 눈을 다 치울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합니까, 인력으로?

그래서 그것은 해당시설 관리하는 관리자가 거기에 맞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서…….

어떤 체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공장의 눈 치우려고 했는데 못 치웠어요, 위험해서 안 올라가. 떨어질까봐, 다치고 미끄럽고.

시설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다리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한다든가 그런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자가 그런 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글쎄, 이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question mark예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단적인 예로 고드름 생기면 소방서에 연락해서 잘라 달라 그래요. 아시잖아요? 일명 바가지차라 그러죠, 그런 것 없이는 이거 못해요.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 있으세요?

이것은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선행되어야 눈을 치우지 이것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그것은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김동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각 구별로 이러한 시설물들의 전수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자료는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이 건축물관리자의 의무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의무사항이라면 관리자의 형편에 따라서, 말하자면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물 아치형의 시설물을 하려면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눈을 치우기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건축물관리자보고 그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하려면 재정적인 여건도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각 상황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관리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예를 들면 안전장비 같은 것을 필요시에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각 구별로 그런 장비가 갖춰져서 아주 폭설이 왔을 때는 직접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 건축물관리자들이 장비를 마련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고, 또 장비를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시내 그러한 시설물들의 노후도라든가 내용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파악해서 사전에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철저히 점검을 해서 해당 관리자한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적설에 취약한 PEB 구조물하고 아치판넬 지붕구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 관리자들한테 필요한 행정지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한 안전장비를 갖춘다든가 그런 체제를 갖추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찬식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주찬식 위원입니다. 공업화박판강구조 시설물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강재 구조인데 주로 공장 같은 데 쓰이는 그런 형태의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입니까, H빔으로 기둥 세우고 거기다가 샌드위치판넬을 붙인, 소위 그런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H빔으로 큰 골격을 세우고 그 위를 덮어서…….

지붕이나 벽면을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판넬 그런 걸로 붙인 건물이요?

네, 그런 것입니다.

특히 아치판넬 시공건물이 학교 체육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교에서 눈이 많이 오면 사람이 올라가서 치울 수도 없고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것은 학교 건물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 부분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 치우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오히려 있더라고요. 눈이 많아서 하중을 못 이겨서 건물이 붕괴되어서 인사사고를 예상할 수도 있는데 눈 치우다 사고 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또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관리자가 눈을 치우지 않으면 무슨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제재는 아직까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했을 경우에 제재에 대한 조항은 없지만 실제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 안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그에 따른 책임은 어차피 관리자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율 위원입니다. 청원을 보면 환경영향평가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전계획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대답하시는 거예요? 본부장님?

네.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상 주민설명과정도 거쳤고 환경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환기구를 옮기기 참 곤란하다.

그러면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듣고 충분히 납득하고 동의했습니까?

그 당시는 환기구 이런 것들이 의제로 불거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주민설명회 했을 때 환기구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든지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듣고 했어야지 그때 그런 것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사업하시는 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주면 항상 의뢰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중랑구에, 제가 어제 시정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가 국토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 SH공사의 임대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전이에요.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입주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이 각종 소음, 미세먼지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2차 환경영향평가도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의뢰한 업자에다가 영향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에 맞춰서 영향평가가 나왔어요. 주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잖아요. 당초 설계했던 위치를 변경했던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 그것은 민자사업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에 기본설계 단계에서 제시됐던 부지 그것을 해당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그 부지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른 곳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현재 위치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해당 관할구청이 그러면…….

양천구청입니다.

양천구청에서 그때 당시에 설계했던 그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치를 변경한 것입니까?

네.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으시고?

주민들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설명회 했다는데…….

그런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설명회는 말씀대로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다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민들이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잖아요?

설명회는 그 당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쪽에서…….

형태경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기본 시설국장입니다. 제가 잠시 보완설명을 드리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면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3년 6월에 초안을 갖고 해당 구인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3개 구가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 지역의 1개소씩을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위치선정을 했습니다. 양천구 목동 5단지라든가 트윈빌 쪽에서는 너무 먼 곳에서 해서 몰랐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두 번째 공청회를 2014년 11월에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했느냐면 바로 목동 5단지와 트윈빌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목동 5동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습니다. 수련관에서 하면서 저희가 현수막을 그 주변에 한 7개를 붙였고, 또 관리사무소 방송을 통해서 “여기서 공청회를 합니다.” 하면서 저희가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는 대다수 주민분들이 지금 이게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이제 막상 공사를 시행한다는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의도 주민분들이 입ㆍ출구 부분이 나오면서 그때 굉장히 언론 쪽에서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동 주민분들께서는 인지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민원이 제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에 그때 양천 목동 5단지 주민분들이 요구하셔서 다시 목동 5동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분들만 대상으로 저희가 설명회를 또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께서 요구하셔서 저희가 추가로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시에는 주민들의 관심이 미약했다. 미약했다는 부분은 주민들은 터널의 환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나 지식이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현수막이나 홍보상으로 주민들이 얼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 지역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도시안전총괄본부에서 SH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준기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가 중재안을 냈어요. 국토부, 뭐냐면 지금 후자에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발주 사업소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라고 SH공사하고 중재안을 만들어서 입장을 요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명회를 했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예를 든다면 당시의 설명회도 마찬가지예요. 중랑구에서 구청에서 북부도로사업소라든가 해당 국토부의 도로공사의 사람들이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한 자체가 거기 입주민들하고 해당 관계되지 않는 주민들을 동원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 당시에 설명회에서 충분히 드렸다,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얘기예요. 당시 설명 받은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게 소위 정책을 집행하는 관에서 하는 행태의 상황이라는 이야기지, 실태라는 이야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이 충분하게 어떤 인지를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설명회를 한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지. 오늘날 후자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예측을 했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본부장님,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잖아요. 검토보고에서 들었지요? 검토할 사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대로 배출 방향을 바꾼다든가 그런 것들을…….

민원인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쾌적한 주거환경이잖아요. 그러면 주거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 동안을 소음과 먼지 이런 것을 맡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당연히 위치를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이 다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잖아요, 모든 것이. 이 터널 만드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예산 들어간다는 것만, 돈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먼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어떤 게 주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안 그래요?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해 나가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이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주 위원입니다. 민원발생이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실제로 사업을 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사업하다 보니까 이제 또 나타났다?

네, 사업을 실제로 착공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직접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원인들 안을 내가 봐도 완전히 멀리 해서 가장 문제가 국토부 협의가 불가하다는데 이런 것을 민원인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수용을 하나? 국토부 협의가 전혀 불가한 것입니까?

네, 현재로서는 전혀…….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네, 협의조차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네.

양천구는? 양천구 부지는? 이것도 전혀 불가능한 건가?

다른 지역에 간다는 것은 또 다른 상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지가 마땅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토부도 그렇고 양천구도 그렇고, 또 공사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버렸지요?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 버렸잖아. 형태경 국장님,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어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쪽 환기구는 지하 90m까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시트파일은 다 박아놓은 상태고요.

아, 시트파일은 다 끝났고…….

한 10m 정도까지는 굴토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네.

그러면 현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하고 있고, 이 주민들 4,400명은 청원을 내고 있고…….

그분들이 그 현장에 와서 집회는 몇 번 했었어요. 그러나 물리적 충돌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점잖은 분들이어서 일단 왔다가 구호만 외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도저히 어렵다는 것을 설명을 하시겠지요, 설명을 하고 계시겠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올해 한 여섯 차례 만났어요, 또 저희 본부장님하고 면담도 했고 부시장단하고 면담을 했고. 그래서 최적의 안이 뭐냐, 그래서 아까 안전총괄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안을 갖고 하고 있고요. 아까 국토부에서 반대하는 안도 그중의 하나고요. 그 외에 가능한, 예산도 고려해야 되고 만약에 위치 이전하면 다른 지역에 상대성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위치 근방에서 적절한 방안이 없는가를 갖고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은 것은 아니고 계속…….

계속해서 위치를 갖고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만약에 이리로 옮기면 보상비 포함해서 한 200억이 더 들어가니 어렵다, 그러면 그분들도 이해를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최소로 들어가는 방향이 뭐냐, 이렇게 해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잘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새로 발생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그동안 진행도 많이 시켰고, 이분들의 청원을 우리가 받아준다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민원만 해결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대화는 하셔야 될 것 같네?

네,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종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런 청원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토목이 그렇게 발전하고 했는데 설계했을 때 이런 부분을 분명히 다 인지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까지 온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기술상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하고 기준 이하로 환경기준 다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설계할 당시에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측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좀 분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면서 이것을 막아갈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준치 이런 것을 떠나서, 그리고 어차피 법적으로 200m면 기준치를 맞춘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1개소를 추가했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나 듭니까?

환기구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별도로 산정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환기구 개수를 많이 한다면 아무래도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생기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분산함으로써 그것이 약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설국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터널의 진출입구, 그다음에 환기구가 나오는 위치는 어느 위치에 들어서든 간에 이것은 주민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앞에 이런 것이 들어선다고 해도 좋은 감정은, 우리야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겠지만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환기구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또 새로운 민원이 생겨서 이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저희가 터널 내에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용량 산정하고 해서 2개소로 잡은 것입니다. 또 양쪽에, 원래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여의도 쪽도 전기집진기를 저희가 한 60억 들여서 추가로 합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려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청원한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사를 스톱할 수 없고 그것과는 별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서 향후에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진행하고 있을 때 그나마 현명한 어떤 결론이 내려지기를 최대한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제물포터널 매연 배출구 이전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 43호 서울제물포터널 매연 배출구 이전에 관한 청원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선 오늘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년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서울시는 한층 더 향상된 안전대책 마련과 도시인프라 시설 구축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총괄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안전총괄본부의 2015회계연도 세입징수결정액은 2,526억 원이며 이 중 93.8%인 2,371억 원을 수납하였고 155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1,432억 8,2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37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안전총괄본부의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860억 원이며, 이 중 8,415억 원을 지출하였고, 1,566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79억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1,950억 5,0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45억 3,3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09억 1,6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5,609억 6,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전년도 말 잔액은 158억 원이고 2015년도 수입액은 258억 원, 2015년도 지출액은 243억 원으로 잔액은 173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88억 원으로 이 중 1,433억 원을 수납하였고 155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도로사용료 672억 7,6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451억 9,300만 원, 기타사업수입 81억 9,9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무재산 및 소송계류 등으로 인한 도로사용료와 변상금 등 과년도 체납금 111억 9,100만 원, 자치구 등 맨홀관리기관의 재원 한계로, 부담금 예산을 미편성함에 따라 발생한 불량맨홀 보수부담금 등 그 외 수입 1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53억 원으로 95%인 1,950억 원이 지출되었고, 27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76억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389억 1,600만 원,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에 343억 4,400만 원,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에 246억 5,4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이체는 36건에 62억 9,000만 원이며 이것은 2015년 1월 1일 및 8월 3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1,300만 원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부서 신설에 따라 증가한 초단시간근로자 보수예산 확보를 위해 시민안전문화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중 1,3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사용은 1건에 2,700만 원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본부 현원 증가 및 2015년 6월부터 5급 팀장 등에 대한 대민활동비 소급지급에 따른 대민활동비 지급대상 확대로 대민활동비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안전문화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2,7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4개 사업에 45억 3,700만 원입니다. 내역은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관련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38억 8,200만 원, 노량교 낙하물 사고배상 3억 7,400만 원, 서울역고가 추락사고 배상 1억 7,300만 원, 구로역~남부순환로 간 도로개설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1억 700만 원 등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0개 사업에 26억 8,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6억 1,300만 원이며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7,3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71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26억 원이며, 이 중 245억 원을 지출하였고, 473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208억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남부순환로~오정대로삼거리 간 도로개설 92억 3,200만 원,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 77억 1,400만 원, 동부간선도로 확장 64억 9,9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이체, 전용, 변경사용 및 예비비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9개 사업 467억 8,4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개 사업에 5억 2,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8억 2,700만 원이고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55억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3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38억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75억 5,9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762억 2,8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12억 원으로 이 중 43.1%인 609억 원을 지출하였고, 495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308억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사가정길~암사동 간 도로 개설 371억 3,200만 원, 동부간선도로 확장 161억 8,5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이용, 이체,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변경사용은 2건에 7억 원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감리비 예산 확보를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감리비로 변경사용하였으며, 사가정길~암사동 간 도로 개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확보를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5개 사업에 494억 8,8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08억 2,400만 원이고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69억 3,7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38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468억 원으로 이 중 68.7%인 5,610억 원을 지출하였고, 571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287억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1,496억 2,700만 원,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에 513억 4,400만 원, 신림~봉천터널에 221억 4,500만 원, 서초역~방배로간 도로확장에 179억 7,7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고, 예산 이체는 총 60건에 1,022억 7,200만 원이며, 이것은 ’15년 1월 1일자 및 8월 3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에 2,500만 원입니다.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국제설계공모 당선자의 시민위원회 등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 확보를 위해서 시민위원회 및 현장소통센터 운영 관리비 2,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9건에 18억 900만 원입니다. 응봉교 재설치 사업 중 주민 민원 발생으로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함에 따라 감리비 일부를 시설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1억 7,400만 원, 그리고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감리비 충당을 위해 4억 6,0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34개 사업에 420억 8,3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6개 사업에 150억 1,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86억 8,900만 원이며,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2억 1,3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284억 7,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내역입니다. 2014년도 말 잔액이 158억이고, 2015년도 수입액은 258억, 지출액은 243억 원으로 잔액은 173억입니다. 세부내역은 수입액은 원인자부담금이 252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58억 2,400만 원, 이자수입이 4억 6,900만 원,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238억 1,800만 원, 기술개발 용역비 2억 3,900만 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비 2억 1,1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172억 6,500만 원이며,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총괄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운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180호, 제1181호 2015회계연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 집행잔액에서 많은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거기서 시설안전과 도로위험시설, 환기시설 등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당초 계획과 달리 많이 집행이 못 되고 남았는지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21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아시는 바와 같이 판교사고 이후에 환기구에 대한 점검 및 보수보강을 긴급히 해야 되겠다 해서, 매년 생기고 있는 그 정도의 물량을 산정해서 이것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관리기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생겼고, 실질적으로 해야 할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응급조치 및 긴급조치 할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된 시설들을 어떤 것을 했어요, 보강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조금 오래되어서 불량이 됐다든가 이음새 같은 것들이 불량한 이런 것들을 긴급히 교체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 예산이 특별히 편성됐듯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실 1억 5,400이 지출됐다 하는 부분은 물론 서울시에서 그만큼 환기구를 잘해 놨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환기구 개수에 비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됐을 때 집행잔액이 안 남게끔 잘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환기구 같은 데 보면 깊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혹시나 추락됐을 때 중간에 보호막을 한 번 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나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안 되어 있는 것들은 보강을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시켰습니다.

다 진행해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위험한 부분은 없어요?

네, 당장 문제가 될만한 긴급한 것들은 다 조치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검토하셔서 다시는 사고가 안 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돈을 남겨서 그런 위험성이 앞으로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도환경개선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도로사용료의 징수, 포상 이게 뭐예요, 액수가 많지는 않은데 도로사용료 징수, 포상?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보도환경개선과장입니다. 각 구청에서 과년도에 체납된 것을 징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편성이 8,000인데 3,000만 원만 집행했어요?

올해 시행령이 약간 바뀌어서요. 바뀐 내용이 명확한 사유가 없으면 강제로 하지 못하도록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규제가.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그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하여튼 법령이 바뀌었다면 그것은 할 말이 없고요. 좀 이따 다시 추가질문 드리겠고요. 본부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특히 박문희 과장님한테 제가 감사의 인사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지출되는 부분은 아닌데 광진교 아시지요?

네.

광진교에 자살이나 이런 사고들이 경찰통계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여기에 가로등이라고 해야지요, 여기 번호표를 달았어요. 이런 부분에서 경찰이 출동했을 때 광진교 하면 어디라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번호표를 달아서 설치를 잘해서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또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문희 과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광진교의 유래나 이런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사실은 서울시나 기타 행정하시는 분들이 했기 때문에 엉터리인 내용이 상당히 있었는데 향토학자와 얘기를 해서 내용을 수정하고 이렇게 한 부분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머리 숙이지 마시고,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먼저 질문 마치고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에 보면 노량교 낙하물 사고배상이 나오는데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중에 낙하물이 떨어졌는데, 말하자면 공사현장의 낙하물이 떨어지는 밑에 자전거 통행도로가 있던데 자전거 탄 사람이 낙하물에 맞아서 상해를 입은 내용인데, 안전망 설치를 안 하고 합니까? 공사하면서 안전망을 당연히 설치를 해서 하부의 천변을 지나가는 행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망을 설치하고 공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아서 이렇게 낙하물이 떨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위에서 이런 안전시설물이 떨어져서 상해를 입힌 것은 어쨌든 간에 잘못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살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에서 업자한테 발주를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발주하는 회사가 이런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점검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사업계획을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연히 안전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안전 때문에 사회적 큰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도시안전 쪽에서도 도로함몰 사고라든가, 또 요즘 소위 메트로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안전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왜 이렇게 꼭 터져야 됩니까? 왜 이렇게 점검을 하지 않아요?

사실 이 사건이 난 게 최근이 아니고 2012년도에 발생한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저희가 많이 강화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세심하게 살피지 않아서 생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에 사고가 났던 것이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말하자면 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끌어요?

이것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와서 법원에 갔다가 1심, 2심까지 거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만큼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전에 대해 철저히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업 종류별로 자료와 그다음에 이로 인한 간접비 지출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계도 및 예방이 있는데 예산을 한 5,300만 원 썼거든요. 썼는데 노상적치물이 엄청나게 쌓여있던데 계도하고 예방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한번……. 제가 이 예산 세울 때도 이것마저도 필요 없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가보세요. 노상적치물 얼마나 쌓여있습니까? 그것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도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슨 일을 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것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하세요.

보도환경개선과장 서관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들 2015년도에 보도 계도하는 예산은 잡지 않았고요.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저쪽 동작구의 컵밥거리를 환경개선을 했는데 컵밥거리에 대한 디자인 개선하는 용역비에 대해서만 일부 지출했습니다.

워크숍 행사비용 8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각 25개 구청에 3명씩 해서 지난번에 워크숍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구청에서 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단속한다든지 관리해야 될 게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엉망입니다, 엉망. 거기에 보면 오히려 이런 저런 가로판매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워크숍 할 때 만나서 뭐합니까?

지금 가로판매대는 실질적으로는 감소추세에 있고요.

뭐가 감소가 돼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늘어났다고, 자치구별로 허가를 더 내주었는데. 여러분들이 자치구 관련부서와 워크숍을 하면 정말 제대로 교육도 하고 아니면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자치구에 가보면 늘어났지 않습니까, 전에 행감 때도 보면? 조례는 있는데 조례가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되어서 자치구에서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 내주고 관리도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보도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지상물이 있습니다. 그것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더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예비비에서 보면 강남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소송에 38억 8,1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이 내역을 보면 부당이득금이 있거든요. 또 5% 가산금이 있고, 20% 지연손해금이 있어요. 또 추가부당이득금 9억 해서 실질적으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21억 정도 되는데 아마 우리 서울시에서 내지 않아서 가산금이 붙은 것 같고, 또 그래도 안 내니까 지연손해금이 붙은 것 같아요. 또 추가부당이득금 이런 것이 붙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5% 가산금은 뭐고, 20% 지연손해금은 무엇인지, 이것 내용이 뭡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판결에 따라서 그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가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5%, 20%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금액을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부당이득금 9억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기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별도로 저한테, 담당하시는 과장님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량교 낙하물 사고배상을 보면 2012년도에 사고가 일어나서, 아마 자전거 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상해를 입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주하고 당연히 도급회사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도급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창광건설에서 6,000만 원만 지급한 사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원고가 상해자였습니까? 피고는 우리 서울시였습니까, 아니면 창광건설하고 두 군데였나, 어떻게 되어 있나요?

피고는 서울시와 창광건설이 같이 공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지급할 때는 우리는 창광건설한테 어떻게 협의해서 판단했나요?

창광건설 자체가 영세한 업체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을 낼만한 여력이 안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받아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이후에 바로 구상권 청구로 들어가서 구상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소장 제기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소장 제기한 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4일 소장 접수했고요,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창광건설이 됐든지 서울시가 됐든지 가해자는 분명한데 그러면 손해배상금을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면 이런 저런 이자하고, 이자 8,300을 물었고 지연손해배상금은 600을 물었습니다. 민간인들이 사고가 있으면 대부분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해서 하는데 이렇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상해자는, 원고는 엄청난 정신적인 손해와 소송비도 들었을 것 같고, 서울시도 어차피 물어줘야 될 돈인데 이게 이렇게 되어서……. 그 당시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나머지 대금 지급할 것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창광건설에.

아마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은 원고 측의 손해배상요구액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결국 소송까지, 재판까지 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가를 5억 넘게 요구하였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고 재판까지 가게 된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압니다.

5억이나 4억 3,000이나 비슷한데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면 서울시에서 대금 지급할 채무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대금이라도 우리가 미리 잔금으로 남겨둔다든지 해서 채권을 확보해야지 지금에 와서 2002년 건데 4년, 5년이 지났는데 지금 뭐……. 돈 줄 때 되면 다 영세하다고 못 준다고 나자빠질 것 아닙니까? 일할 때는 우리가 실적도 많고 맡겨만 주시면 제대로 잘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서울역고가 추락사고 배상도 보니까 소송해서 서울시에 귀책사유가 아마 30% 있는 것으로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도 서울시를 상대로 많은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소로 이어진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가도로 커브길에서 추월을 하면서 반대편 방호울타리를 들이받은 그런 사고입니다. 그러면서 고가하부로 추락한 사건인데요. 소가, 손해배상 요구한 것이 5억 4,000 정도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배상하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고, 그래서 이 부분도 부득이 소송까지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줄 돈이라면 원고한테도 여러 가지 정신적 손해도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합의를 많이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창광건설은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사고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꼭 구상권 행사를 해서 나머지 대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어지는 건데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맞아서 균형재정을 이루면 좋지만 항상 반복되는 것이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불용액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하셔서 불용률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굴착기금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굴착을 하고 복구비용을 우리가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계속해서 한 100몇 억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원인자가 제대로만 부담해서 납품을 해 준다면 사실 120~130억은 항상 이월되는 돈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 서울시가 쓸 수 있는 돈인지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굴착복구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 172억 정도 잔액을 갖고 있는 셈이 되는데 그 정도 규모는 저희가 항상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도로가 굴착이 되고 복구가 되는 그런 비용을 하기 위한 사후정비에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도로를 굴착해서 복구할 때는 다 원인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하수관거를 묻는다든지 아니면 전선을 묻는다든지 할 때 공사업자가 하고, 복구는 서울시에서 돈 받아서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이것은 안전총괄관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접 복구하는 방식이 있고 우리가 돈을 받아서 복구하는 두 방식을 혼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굴착복구 할 때 드는 비용은 다 그렇게 씁니다. 쓰는데, 굴착복구 한 구간이 시간이 좀 지나면 굉장히 빨리 파손이 되고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그 돈을 받아놓고 노후화 됐을 때 전체를 정비하는 그런 비용으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한 60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여유 있게 항상 확보하고 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계속 지적되었는데 노량교 낙하물 사고배상금 이것은 창광건설이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비비로 지급한 사유는 뭔가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계속 지불을 안 하고 있으면 어쨌든 간에 이자를 그만큼 계속 물어야 되고…….

창광건설이 내야 될 거잖아요, 이자가 늘더라도.

네. 지급이 지연되면 어차피 이자 발생이 계속 생기고, 그 지급비용을 어쨌든 최소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급비용을 창광건설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가 늘든지 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서울시에서 걱정을 해 줘요?

안전총괄관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피고가 서울시와 창광건설로 되어 있는데 판결에서 비율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하고 창광건설의 비율을 정해주지 않고 통으로 해서 딱 부담을 시키니까 창광건설은 그것을 지금 부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말씀드린 대로 오랜 기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이자나 그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조치하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으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금액이 얼마였어요, 계약금액이?

계약금액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 좀 빨리 해 주세요, 얼마인지.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당장 확인하기에는 자료가 없어서요.

10억 넘었어요?

그것 자체도 제가 아직…….

전혀 몰라요?

네.

영세한 기업이라서 배상금도 지급하지 못할 기업에 공사를 준 게 잘못이지요. 자본금이 얼마였어요, 이 회사?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1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서류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영세업체에게 공사를 맡기고 그 영세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서울시가 지급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 업체에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최대한으로 해도 법인에 돈이 없으면 지급 못해요. 유한책임이잖아요, 유한책임.

법원 판결문이, 저희가 공동피고가 됐는데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것을 부담하라고 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딱 정해 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업지시서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규정 없나요?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서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배상을? 이런 경우 서울시가 이렇게 다 해 줍니까, 친절하게?

통상적으로 공사 중에 일어난 사고는 원인자 책임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업체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공사계약을 입찰을 어떻게 했어요?

전체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공개경쟁인데요…….

이것도 살펴보셔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광건설이 서울시와 지금까지 한 계약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공사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됐는지 현황, 그다음에 이 당시에 입찰자가 얼마 냈는지, 창광건설이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본금이 얼마 되는지, 또 이 법인이 체납 많은 회사 아닌가요? 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들어간 적이 없나요, 이 업체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입찰과정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이 법인이 어디 있어요, 주소지가?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구, 확인 좀 해서 주세요.

네.

그러면 창광건설에 구상권 행사할 때는 어떤 어떤 비용을 받습니까?

저희가 낸 전체 금액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전체 금액이라고 하면…….

저희가 금년도 3월 4일에 소장을 접수했는데 3억 7,400 정도, 우리 시가 지급한 금액이 3억 7,400이거든요. 그 금액에 대해서 전체를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한 것입니다. 이자 포함해서요.

이것 꼭 받아내세요.

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48페이지를 보시면 불용내역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7번 오류동 오리로 확장 예산현액이 1억인데 7,000만 원이 불용이에요, 70%가. 76%지요, 7,600. 그러면 이 예산이 과다편성된 건가요?

과다편성 됐다기보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적은 금액 가지고도 할 수 있어서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하기에는 76%가 불용이라는 건데 3,000만 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1억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급하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현장이나 여러 가지 과업의 범위들이 자세히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왕십리 오거리 지하차도 공간 활용 용역도 70%가 불용.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26억인데 이 중에 지출된 것은 245억, 나머지 73% 약 670억 원은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이에요. 일을 전혀 안 하신 거죠. 교통사업특별회계 이월액의 대부분이 명시이월액, 그렇죠? 이것이 말이 돼요? 926억 중에 245억 원만 썼어요. 나머지는 지출원인행위도 하지 않은 사고이월이 470억, 그러고도 남은 금액이 200억, 이것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이것은 큰 게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 강변북로 확장과 동부간선도로 확장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확장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설계비와 설계보상비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정책결정을 위해서 일부 남겨놓고 나머지는 불용시킨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확장도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다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중간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홀딩 시켜 놓고 전체적인 설계과정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이 늦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좀 치밀하게 하셨어야죠. 이렇게 이월되고 집행잔액을 남겨놓으면, 서울시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돈 없다고 민자유치를 하고, 민자유치하면서 고리대금을 지불하고, 이것이 악순환이잖아요. 그다음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산현액이 1,400억인데 43%만 일했어요. 600억만 쓰고 300억은 집행잔액, 20%가 넘죠. 22%를 안 쓰고 불용을 하고, 또 지출원인행위도 하지 않은 명시이월이 35%, 500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도 되는 것인가요?

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국비보조 부분이 맞지 않아서 주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국비가 보조되면 그만큼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상황인데 국비보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그런 불용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국비가 보조가 안 돼서 불용사항이 됐다고요?

네.

그래도 너무 하잖아요. 명시이월이 500억이에요, 명시이월이. 고스란히 내년으로 넘기는 것, 내년에도 예산 받을 수 있는데. 2016년도 예산도 또 이런 식으로 잡혀있죠? 2016년 결산할 때도 똑같은 사항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내년에는 그렇게 이월이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만 명시이월 자체가 많이 생겼는데 이것은 회계연도 조정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 이런 부분이 발생했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이 부분도 대부분 다 준공처리가 되어 가기 때문에 크게 이월사항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단 잡아놓고 보자라는 식의 그런 생각은 접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년 서울시 세입이 들어오는데 예산 잡아놨다가 불용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러면 그 돈이 묶여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이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분이 최소화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를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예산 잡아놨다고 다 쓰자는 말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처음 할 때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안건을 다룰 때 다음에 혹시 속기록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속기사분들 두 분 계시지만 누가 질문을 했는지 누가 답변을 했는지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율 위원입니다. 단장님, 서울역고가 7017 프로젝트 사업 중에…….

서울역발전기획단장 이충열입니다.

시민위원회 현장소통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외부초청인사, 예를 들어서 초청인사 여비를 보면 2,500만 원을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전용했습니까? 사무관리비에서요?

네,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했습니다.

그것 전용할 수가 있나요?

원래 전용이 목간 전용과 통계목에서 같은 사업 내에서는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500만 원을 여비로 책정했을 때 그 초청인사를, 예를 들어 외부초청인사를 대충 몇 사람으로,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몇 사람이에요?

설계 당선자가 7월 1일부로 결정이 되고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해서 설계당선자, 그리고 수석건축가 해서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가 오시는 것으로, 최대 두 분까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번에 걸쳐서 오셨는데 7월 1일부터 시민위원회가 열리면서 이분께서 시민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설계에 대한 얘기도 나누시고 또 저희 의견도 전달해 주는 공식적인 자리를 네 번 했는데 이분께서는 세 번만 참석하셨습니다.

네 번 계획을 잡고 비용을 산출한 게 2,500만 원입니까?

네, 2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당시 편성했을 때는.

2명이 4회 정도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2,500만 원을 책정한 것입니까?

처음에 편성했을 당시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까?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보통 당선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비즈니스석을 제공하고요, 동반하는 수석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코노미 그런 쪽으로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충 지불할 때 어느 정도 지불해 줍니까?

저희들이 지불할 때 사후정산 개념으로 했었습니다. 잠시 보완설명을 더 드린다면 저희들이 네 번 초청 예상을 했었는데 시민위원회는 세 번을 참석하시고 한 번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이 꼼꼼하게 이것을 살펴보고 따져서 실제로 서울에는 오셨지만 저희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설계 관련된 그런 의견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통보를 하면서 그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고 남게 되어서 불용도 높아졌던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감으로 생각하십니까?

오셨지만 저희 업무를 직접적으로 안 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외부인사를 초청했을 때는 딱 계획을 잡아서 이때 꼭 참석하셔서 시민위원회에 오셔서 이런 사업을 당신이 설계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초청을 하셔야 되지.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네 번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참석하지 않았어요, 왔는데 다른 데 자기 일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이 금액이 절감이 됐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비용을 산출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지요?

보는 각도에 따라 그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서울역고가프로젝트가 지금도 시민위원회 및 현장소통센터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위원회는 작년에 4회 개최를 했었고, 올해는 아직…….

시민위원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이 주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학계에 계신 분도 계시고, 물론 각 업계의 전문가분도 계시고 저희 공무원도 참석하시고, 또 그 주변의 민원 제기하시는 분도 같이 오셔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까, 민원 제기하신 분들도?

예를 들면 남대문시장 김재용 사장님 같은 경우도 시민위원회에…….

그런 사람들도 대표성으로 참여하십니까?

네.

지금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거기 남대문시장 상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크게 문제 제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만나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해각도가 좁혀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5년도까지 사무관리비가 1억 9,600만 원입니까, 센터 운영 사무관리비가?

네.

2016년도 금년에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을?

금년에는 사무관리비가 1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0억?

네.

시민위원회 사무관리운영비가 예산이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도 사무관리 거기에는 홍보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씩 포함되어 있어서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9,600만 원은 작년에 추경 때 편성해서 하반기에 일부분을 사용했고요.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1년 전체 부분을 포함했고 본격적으로 서울역고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좀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에 예산 결산 변경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도시개발특별회계 변경사용이 응봉교 재설치 사업 등 9건으로 해서 약 18억 900만 원 정도를 변경사용을 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이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네, 9개 건을 다 합치니까…….

합쳤든 어쨌든 간에 이 정도 예산 금액이 나온다면 당연히 의회에 상의를 하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해도 됩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서 이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각종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의 금액이 어떤 것은 낙찰률에 의해서 차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됐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용액이 70% 이렇게 난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말하자면. 이런 것을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기 변경사용 내역을 보면 각종 변경사유가 있는데 공사비 부족분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발생이 됐는데, 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하게 제대로 정확하게 예산을,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 편성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업계획을 거의 100%에 가깝게 지금은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액이 나고 이런 일이 발생되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생긴 것 중에서 저희 본부가 조직이 개편되어서 교량안전과가 신설되면서 그에 따른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부득이 변경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이런 것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편성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발생되는 이유는 그만큼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을 짜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서 통과해서 확정이 되면 바로 보통 한 4~5월쯤이면 발주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가만히 보면 보통 6~7월 이렇게 늦어져서 전반기를 지나고 하반기에 들어서야 결국 발주가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발주가 늦어집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빨리 해서 3~4월 정도면 착수하는 것이 있고, 협의가 필요하다든가 사전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절차나 협의 이런 것들은 이미 사업계획을 짤 때,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을 검토하고 미리 사전에 했어야 된다 이거지요, 제 얘기는.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우선 사업계획 만들어서 정책사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 해서 그때서야 절차 따지고 협의 따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지연된다는 이야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철저히 지켜 주시면 이런 사고이월이든가 불용액이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다른 회계보다 월등하게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지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공사가 많아서 그런가요?

예산의 목적에 따라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도로사업 중에 상당 부분이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치중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거지요?

네.

그중에서 사고이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물어봤을 텐데 6개에 150억이 발생했는데 서울역 고가프로젝트가 왜 원인행위를 하고도 집행을 못했지요, 71억 8,000이? 상당히 큰 금액 같은데, 서울역 고가프로젝트. 작년에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을 못했는데 주요 사유가 뭐였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심의가 굉장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아, 심의가 늦어져서 그랬구나?

네, 그때 이것을 진짜 하느냐 마느냐를 갖고 굉장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것하고, 문화재 현상변경심의 이것도 여러 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래서 통째로 다 사고이월이 되어 버렸구먼.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36억 2,000짜리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그것은 또 무슨 사유였지요? 큰 것만 제가…….

그것은 보상…….

보상문제?

네, 보상지연이 되어서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수용으로 갈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유였네, 사유는. 그다음에 도로 확장 26억 이것도 그런 원인이었습니까, 선사로~고덕지구간?

그것은 국비하고 매칭해야 되는데 국비보조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 부분의 우리 시비 부분이 불용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큰 사고이월은 미리 예측을 하셔서 이월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도 도시개발특별회계가 34건이나 되는데 420억, 이것이 총 몇 건의 공사가 되는지 몰라도 34개 사업에 420억이면 사실 엄청난 비율이거든요. 미리 예측을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관계를 한번 보니까 일반회계 불용하신 것 보니까 약 30% 이상 하고 불용액 3억 이상이 17건씩이나 되는데, 21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안전총괄본부 6개 과 중에서 17건을 보니까 도로관리과가 가장 많아, 그다음에 다른 데는 보도환경개선과도 있고. 이것을 내년도에는 한번 과별로 몇 년 동안 비교를 해 보셔서, 왜 내가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상습적으로 불용시킨다든지 사고이월 시킨다든지 이러는 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직원들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떤 과는 열심히 해서 불용액도 없고 예산도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일을 잘하는 과가 있는 반면에 상습적으로, 이런 것을 일부러 하려고는 않겠지만 표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은 아마 이런 것을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과별로 3년, 4년 죽 해 보면 어느 과가 어느 업무에서 불용 안 시키고 일 제대로 하는지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고생들 하셨고,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다 보니까 다들 힘드시고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안전총괄본부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는데 5월에 동작대교 보수작업을 하다가 인부가 추락해서 사망한 적이 있나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항인가요?

비계작업을 하다가 비계를 철거하면서 나오는 과정에서 안전고리를 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풀고 나오는 과정에서 추락한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고를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중대한 사항인데?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지 못했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안전 안전 하면서 그것을 쉬쉬하고 넘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쉬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통에 의해서 보고하기는 했는데 의회까지는 미처 보고가 못 된 것 같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저희가 한강교량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공사를 중지시키고 점검을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안전팀을 구성해서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락한 이유는 뭐예요? 안전장치를 이분이 안 하신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한 상황입니다.

다른 공사현장도 이것과 비슷하겠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주지를 시켰기 때문에, 특히 한강교량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서 중하게 다루지 않아서 묻히는데 인터넷신문에는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넘긴다고 봐서는 힘들고, 이러한 중대한 사항인데 위원장님께라도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아닌가 싶네요. 의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미리미리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공사 불공정하도급 근절대책 추진에 대해서 대금e바로시스템 사용률이 전년 대비 10%가 증가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일단 이것을 하는 게 하도급대금이 투명하게 제대로 잘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은 되고 있는데 혹시 사각지대가 있는지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호민관제도도 시작을 했는데 호민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와 관련된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변호사 자격 갖고 계신 분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근무를 하고, 제보가 있을 때만 가는 거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제보가 있으면 가기도 하고, 상담ㆍ자문 이런 것을 하기도 하고, 제도개선사항도 발굴하고 그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호민관제도 홍보는 어떻게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좋은 제도니까 이것이 있는지를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하도급 업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을 한번 보실까요? 재난위험시설 해소가 2014년부터 진행이 되었죠?

저희가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매번 업무보고서를 보는데 이 수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줄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해소하더라도 또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으로 없애나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어쨌든 전체적인 숫자는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자치구별로 항목별로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료도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전체 진행사항 관련 자료도 주시고요.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우선 재난위험시설 특히 D등급과 E등급 있는 것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작업은 저희가 예산을 들일 부분은 들이고 행정지원 할 부분은 해서 계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E등급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E등급에 계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퇴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그 부분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29일인가 서울 영등포 다세대주택 기울어진 것 혹시 뉴스 보셨죠?

네.

이것이 말하자면 70~80년대에 지은 다세대주택들이더라고요. 저도 지역에서 봐서 잘 알고 있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70~80년대에 지어진 다세대주택들 현황을 보면 한참 건축 붐이 일다 보니까 일반 강모래가 부족해 전부 다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해사를 쓰다 보니까 건물을 짓고 나서 한두 달 되면 벌써 백태현상이 일어나서 금이 쩍쩍 벌어지고, 그다음에 철근이 아주 부식되어서 그때 당시만 해도 3~4년 됐는데도 건물이 상당히 위험수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건물들이 지금까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자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철근들이 부식되어 지금은 아예 기울어지고 붕괴위험 수준에 와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연립주택이 44개가 있어요, 작년 업무보고서에 보면. 작년 ’1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봤을 때 47개인데 이것이 해소가 되면서 계속 유동적으로 자료가 바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이 숫자 자체는 계속 해마다 저희가 자료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주택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별도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것인데요.

D등급이나 E등급짜리들이, 말하자면 건물주들이 자기 집이 노후된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헐고 새로 신축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소되고, 보면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항목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문종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폭염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무더위쉼터를 3,264개 운영 관리하고 있다는데 쉼터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각 자치구별로 관리하고 있는, 지정해 둔 무더위쉼터들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무더위가 있을 때 거기에 가시면 시원하게 쉬실 수 있도록 장소를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어르신들이 아시나요?

저희가 홍보하기 때문에 아실 것으로 보는데, 부족하면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뭐 페이퍼 성과가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르신층에 못 들어가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무더위쉼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잘 모르겠고요. 3,264개면 25개 구로 봤을 때 1개 구당 100개가 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더 열심히 알아봐야 되나요?

주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한파대책 할 때 한파쉼터도 있는데 대부분 같이 운영합니다.

그러면 경로당 운영하는 것인데 서울시 상황대응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저희가 쉼터를 지정해 놓고 무더위가 있을 때 그런 데 가서…….

누가 가서요?

어르신분들이 갈 수 있도록…….

누가 가서? 어르신분들한테 누가 가서 하냐는 거지요.

저희가 전화로도 확인하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저희라면 서울시에서 합니까?

복지본부가 있거든요. 복지본부에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는 안 갑니다. 서류는 멋있게 잘 적어놓으셨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있고 자치구에서 모르겠어요, 페이퍼상 이렇게 해 놓아서. 문제는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과로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것을 운영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투입비가 있습니까?

따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뭘 활용해서 해요? 남들이 하고 있는 것을 내가 했다고 올리는 거냐, 제 얘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상황대응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냐.

상황대응과는 전체적인 상황을 관리하는 데고, 저희가 하게 되면 복지본부도 같이 하게 되고 여러 부서가 같이 참여해서 이 대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에다 폭염특보가 있을 때 발령하는 것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 젊은 사람들도 그것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혹시나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아,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온 부분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올리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앞으로의 효율성, 운영에 관한 것을 고민해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안부, 이런 것을 여러 측면에서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얘기하고 싶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제일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폭염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부분입니다. 전에 5월이었나 이때는 한 일주일간 아주 나쁨과 나쁨이 연속되어서 상당히 미세먼지가 긴 시간 동안 있었는데 이럴 때 전광판을 활용해서, 우리가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가 처음 나올 때는 마스크 쓰라고 방송에서도 나왔지요? 지금은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하고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부터 저부터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처음에 약했던 것도 우리가 상당히 심하게 대응을 했다, 지금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부분은 기후환경본부가 주관해서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후환경본부를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상황대응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광판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시민의 건강에 우리 과다 아니다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함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까지 233개가 발견되어서 84개 복구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와 싱크홀 등등해서 많은 개선점을 낳고 있는데요. 왜 233개 중에서 84개만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남겨 놓은 거지요?

저희가 우선 긴급하게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바로 복구를 했고요. 조금 시간을 두고 해도 괜찮은 것들은 우기 전까지 마칠 예정이고, 경미한 것들은 저희가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A등급, B등급은 뭐예요?

저희가 크게 AㆍBㆍC등급으로 구분을 하는데 A등급은 지표면에 바로 동공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위험한 수준이고 B등급은 그보다 덜한 수준이고 C등급은 당장 함몰할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동영상 탐사, 백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함몰을 막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눈앞에 있는 우리가 발견한 부분을 처리 못하면서 책을 내겠다는 부분은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AㆍB등급 잔여동공 137개가 있는데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셨을 때 A는 금방 함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작년에 찾아서 지금까지 안 했다고 치면 좀…….

작년이 아니고 이것들은 최근에 발견된 것들입니다.

최근에 한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우기 전까지 어쨌든 다 완료하겠다는 얘기고요.

우기 전까지?

작년에 발견된 급한 것들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233개 중 84개 위험한 것은 다 하고 나머지는 지켜보는 거고, 올해 발견한 것 중에서…….

지금 137개소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시고요?

네.

어제 그제 비 오기 시작하고 좀 있으면 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장마가 와서 발견해 놓고도 아차 하지 마시고 최대한 전력질주해서 싹 마감을 해서 우리가 찾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효과를 내고 그런 사고가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감시단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감시단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데 참 좋은 조직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책은 안 보셔도 되고요. 송정재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 듣기만 하세요. 너무 참여횟수가 많아요. 그래서 안전감시단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자 하는데 너무 참여가 많아서, 어느 단체보다도 너무 많아서 힘들답니다. 그런 어려운 점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도로계획과 자료만 요구하고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시고속도로망 기능 개선에 보면 여러 가지 램프, 실시설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보면 한 7~8개 정도의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했을 때에 예상되는 투자비와 효과, 또 저 같은 경우는 광진구에 있으면서 천호대교 남단과 올림픽대교 남단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의 효과와 예측되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예측되는 도면이라고 할까요, 알 수 있는 이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찬식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주찬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더위쉼터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 경로당에다가 아크릴로 무더위쉼터 이렇게 써서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각종 직능단체의 회의 자료에 무더위쉼터를 어느 어느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집에 냉방장치가 안 되어서 많이 더우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셔서 더위를 피하면 됩니다, 이것이 지금 무더위쉼터 운영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낮에는 그늘도 있고 괜찮은데, 은행에 가셔도 되고, 밤에는 경로당이 다 문을 닫거든요. 밤에 사실 잠을 못 이루고 무더위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열대야현상이 일어나면. 그래서 그럴 때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이 낮에 뜨거운 열기로 집안에 마당에 많은 복사열이 밤늦게까지 지속되는데 그럴 때가 참 고통스럽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무더위쉼터를, 물론 노인정에 가면 냉방장치가 되어 있어서 낮에는 가동이 되니까 가면 시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노인정을 다니지 않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더위 피하자고 무더위쉼터를 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매일 다니는 노인 어르신들께는 무더위쉼터의 역할을 하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현실은.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인식하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이렇게 그냥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다가 아크릴판으로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붙이고 운영한다고 하시면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취약계층들이, 기존의 어르신들이 다 계시는데 젊은 사람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지 않으신, 취약계층도 젊으신 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지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롯데월드 123층이 잠실역 근처에 사실은 거의 다 골조는 올라갔고 올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고 해서 몇 가지 안이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올림픽하부도로 미연결 구간을 연결해서 교통량을 분산해 보자, 또 하나는 탄천제방에 있는 제방 길을 확장해서 교통량을 분산해 보자, 또 잠실역사거리 지하에다 버스환승센터를 만들어서 잠실역사거리 지상에서 환승하는 버스들을 전부 다 지하로 가게 해서, 잠실역사거리에서 환승하는 버스들을 다 지하로 가도록 해서 지상공간을 넓혀서 교통량을 줄여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그것이 장미아파트 뒷길인데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있는 주민들이 서로 찬성과 반대의사를 달리하여 서로 대립하고 있어서 이번에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 개설은 제2롯데월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외되도록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대책의 하나로 다른 쪽에 새로운 지하도라든지 교통량 분산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첫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렇게 제2롯데월드는 123층이 거의 다 신축이 되어서 지금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이 된다면, 지금도 주말에는 잠실역사거리 사통팔달이 꽉 막힙니다. 사방으로 엄청나게 막히는데 상주인구가 한 2만 되고 유동인구가 한 7만인가 8만 된대요. 그리고 하남시 인구가 한 11만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남시의 인구 정도가 잠실역사거리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적지만. 그렇다면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좀……. 유동인구가 집중된다는 것은 곧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교통대책은 이런 저런 사유로 전무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서울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 문제, 지역민원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물론 충분한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겠지만 정말 교통대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위례신도시에 엄청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오면 송파대로를 통해서 와야 돼요. 잠실역사거리, 가락시장 앞쪽으로 해서 성남 가는 길을 타고 와야 되는데 거기가 가장 넓거든요. 가락시장 뒤편 훼밀리아파트 뒤편에 법조타운이 생깁니다. 거기에 오피스텔만 무려 1만 3,000가구가 들어서요. 그러면 한 가구에 두세 명씩만 있어도 거기만 해도 3~4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는데 지금 엄청나게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일대 앞으로 교통상황이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저희가 제2롯데 교통개선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림픽대로 연결도로 사업은 현재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고, 이것은 시간이 좀 빨리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저희가 해서 어쨌든 착공할 부분은 빨리 착공하고 설계라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그 구간을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지역주민이 서로 대립하는 그런 양상으로 해서 사실은 추진이 불가능해서 교통대책에서 제외가 되었죠. 그렇죠? 롯데월드하고는 관련 없는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관련 없는 도로가 되었는데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이 도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냐, 저는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롯데에서 공사를 하기로 하고 설계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에서는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데 주민들은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야 언젠가는 이 도로를 또 할 것 아니냐. 주민들은 그 도로가 생김으로써 주변의 주거여건이 악화가 되고 먼지가 생기고 해서 일시적으로 안 하는 것이지 앞으로 계속 안 할 것인지는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제2롯데월드 교통개선대책에서 제외가 되었다면, 또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면 그 도로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사실 거기 가까이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많은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민원이 대두되고 또 갈등이 되거든요, 양쪽 주민들은. 그래서 이런 도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기 전에는 아예 원천적으로 계획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게 되면 또 다른 그때에 빚어졌던 일이 똑같이 재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과 노력은 다른 데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그쪽에는 다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고충과 시달림을 받아서 야 시의원이 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줘야 될까, 또 나도 받아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유념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주민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 부분의 도로개설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추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험재난시설물 주택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에 붕괴위험이 있는 빌라주택의 입주민들에게 재난관리기금 1억 9,000만 원을 긴급지원해서 대피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재난관리기금이 확보되어 있지요, 본부장님?

네, 재난기금은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위험시설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안전진단까지 해서 보수보강 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데 보수까지 해 주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재난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서울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주 긴급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긴급한 경우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안전감시단 운영에 853명이 1기에 발족이 됐지요? 이제 임기가 끝나고 2기는 그분들을 재위촉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

계속 하실 분들은 하고 더 이상 안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 확충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은 그대로 위촉해 줬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추천한 사람들이고. 보니까 신고가 3,455건 해서 86건을 포상했네요? 포상내용이 최우수 하나, 우수 5명, 장려가 80명인데 포상내용은 뭡니까? 송 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송정재입니다. 신고포상제는 전 시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해서 포상하는데 최우수상은 100만 원을 현금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우수상은 50만 원, 나머지 장려상 되신 분들은 5만 원 상품권으로, 그래서 매분기별로 포상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감시단이 아니고 일반시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안전감시단도 신고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1기에 수고하신 분들 원하시면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ㆍ집행시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간부님들 중 세 분에 대해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노영석 북부도로사업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이석을 하셨습니다만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임대성 동부도로사업소장님, 신현태 강서도로사업소장님, 이 세 분의 공로를 천만 서울시민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