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혁신기획관입니다. 오늘 2015회계연도 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민관협력담당관 이해선,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청년정책담당관 구종원,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인권담당관 심동섭) 지난 한 해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혁신파크의 담장을 개방하여 지역주민과의 접촉면을 크게 확대하는 한편 151개 단체 700여 명의 혁신활동가 입주 및 중소건물과 야외에서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파크가 조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유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공유서울에 대한 전 세계적인 높은 관심과 격려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정의 핵심가치인 협치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NPO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성장을 위하여 712건의 주민제안사업을 지원하였고 4개 자치구 14개 동에 대한 주민주도 마을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의 살아 있는 의견을 담아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참여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갈등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으로 갈등의 사전예방에 힘썼으며 갈등역량 강화를 통한 갈등해소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인권교육 확대 및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인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서울이 한층 더 인권친화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최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억 9,100만 원이었으나 19억 1,300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14억 4,700만 원이 수납되고 4억 6,6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02억 9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원인액은 329억 3,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94억 1,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3%에 해당되는 33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8.9%에 비해 다소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 변경사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4건 3억 4,3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울혁신파크 시설관리근로자 임금 지급을 위해 7,400만 원, 2015년 1월 조직개편 후 초단시간 근로자 증원에 따른 임금 600만 원, 마을 커뮤니티공간 운영지원 사업비의 통계목간 전용 2억 6,3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4건 2억 800만 원으로 2015년 1월 조직개편 후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2,200만 원, 협치자문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마을계획단 교육비용 2,600만 원, 청년청 조성에 따른 사업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74억 6,7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7건 57억 6,700만 원으로 혁신파크 1단계 조성사업 설계용역 등 54억 8,900만 원, 천만상상오아시스 재개발 용역 1억 4,500만 원, 인권교육 모니터링 용역 4,100만 원, 인권도시 서울의 비전과 로드맵 구축을 위한 용역 9,200만 원 등의 계약기간이 다음연도에 걸쳐 있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5건 17억 원으로 혁신파크 1동 전력설비 개선공사 등 11억 3,500만 원,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행사 용역 4,600만 원, 갈등조정 지원 용역 1,600만 원, 인권현장 표지석 설치 용역 5억 300만 원 등의 용역에 필요한 절대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5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천)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자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혁신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 결산 때도 그렇고요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고 추경할 때도 그렇고 예산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수립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이번 결산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혁신파크 문제도 추경에 올라왔을 때 증액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를 위시한 저희 위원회에서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하시고 나중에 그것보다 더 많은 돈들이 불용된 사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리하게 해서 변경한 금액보다 더 많이 불용시키고 또 그것을 받아간 단체들은 단체들대로 돈을 다 못 써서 보조금의 경우에도 반납금이 가장 많은 데가 혁신기획관 소관 사무들이에요. 그런데 반납해야 될 돈을 미납하는 것이 가장 많은 데도 혁신기획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혁신기획관 소관 사업들이 정책에 관한 정확한 추이, 계획 수립, 거기에 따른 예산 집계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께서는?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올해 거의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수립 과정이 보통 예산절차에 들어가면 아주 급속하게 진행되다 보면 검토가 부실해지는 측면이 있고, 특히 혁신기획관 업무는 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여러 단체나 활동들과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에는 예산 수립 전에 충분한 워크숍 같은 것을 공동으로 해서 그것의 적정성과 사용계획과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지금 혁신파크의 경우에도 사업이 일부 조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처음에 155억이었나요, 얼마였지요, 이게? 거기에서 대폭 줄었는데 그조차도 불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낭비입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기에 쓰여야 되는데 과다하게 잘못 추정해서 잡고 계신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마을사업이나 이런 데들도 감사 결산 결과에 보면 사람들에 대한 근태관리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출장명령도 안 달고 교통비 이런 것들 다 받아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쉽지 않으리라고는 예측됩니다, 조직의 특성상.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계획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자(양천)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혁신파크 문제도 저희가 기존의 마스터플랜 같은 것들을 지금은 활동이 일어나고, 지역의 요구도 구체화되고 그래서 지금 사실 공공건축가분들이랑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들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관리도 사실은 계속 건물이 들어서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체계적인 운영 관리에 대한 방안도 세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이 초기에 시작할 때하고 궤도에 오르면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센터들의 근태관리 문제나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그냥 굉장히 센터장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데 만성적인 과로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근태가 해이해졌거나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기록 같은 것들을 잘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양천) 위원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고 그럴까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한다고 할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마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가서 활동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특히 지역에 가면 술을 늦게까지 마시거나 이런 일들이, 그게 사실 주요한 활동이기도 하거든요.

(양천) 위원 활동이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근태가 커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일단 여기 근무하는 형태가 된 것이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개인 마을활동가로서 활동하던 것들을 그대로 자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울시 마을센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치적 활동도 그렇고요,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요. 그것을 솔직히 저는 밀접한 관계들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데요 각자 자기 정당의 정당활동들도 막 혼재되어 있어요, 다.

센터 직원하고 지역에서 마을활동하시는 분들은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양천) 위원 그분들이 현장에서 그것을 혼재해서 활동하고 있다고요.

마을센터의 경우에는 사실 현장과의 관계 밀도라는 것이 일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기획관 소속…….

(양천) 위원 지금 일인당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그래서 근태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저희가 그 사항 이후에 시정 조치했고, 자체 개선노력을 하고 그것을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아예 그러면 제도를 자유근무제 형태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그 영역에는 도입을 한다든지 이러시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처럼 서울 위탁기관 형태로 하면서 이렇게 할 때는 공무원에 준하는 채용된 형태이면 거기에 준하는 제도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의 분야는 자유근무제를 선택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도입하십시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여기서 나온 해외연수 부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 제 개인 의회 연수비로 해서 거기에 참여하려다가 이게 무산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아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위원회 중에 민간 위원장님들이 와 계시고 공직선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다 집행했었는데 여기만 이렇게 집행을 하고 불용을 시킨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이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다가 감사원 감사결과가 통보되면서 조례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저희가 마련해서 이러한 활동들이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조례 조항도 넣으셨어야지요.

그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혁신기획관 같은 경우에 또 다시 이렇게 편성되고 나중에 보면 불용 그리고 반납금, 반납금 미납,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지금 예산이 제대로 못 쓰이는 예가.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부에서 근본적인 예산편성, 집행, 반납금에 관한 부분들까지를 포함하는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획관님, 어떻게 혁신파크는 잘 진행이 됩니까?

저희가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공간에 대한 연관계획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같은 것들이 수립되지 못하다 보니까 공간을 활성화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들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하나는 실제로 혁신파크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조금 분위기를 타면서 에너지가 솟는 환경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에 냉난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노후건물이다 보니까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다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파크는 시정의 핵심사업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공간의 내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을 건축가들과 협업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향후에 운영관리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올해 UNDP라든지 일본의 후지모라공방이라든지 조금 굵직한 기관들에 대한 유치작업이 거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그런 분위기와 사회적인 임팩트를 강화시킬 수 있는 활동들이 잘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파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냉난방도 지금 현재 개별로 하고 있지요?

네.

그렇게 되면 실외기나 이런 것들 바깥으로 노출되게 되는데 모양이 안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중앙 냉난방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개인별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동인데 9동과 15동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 설계작업이어서 그게 중추시설로 내년 상반기에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혁신과 관련된 주요활동들의 거점은 그쪽으로 옮겨갈 생각이고요. 지금 1동은 그 이후에 사실은 리모델링공사나 냉난방공사를 중앙통제식으로 다 하려면 입주자들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저희가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의 제약 때문에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면대 같은 경우도 층마다 하나씩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현재 입주가 몇 명 정도지요? 한 1,000명이 넘지요?

1동에 700명, 그러니까 1층은 빼고 700명 정도 입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1층까지 내려와서 세면대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입주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을 리모델링할 때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때 당시 기획관님 현장에서 질의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서 활동하시는 단체들의 활동조건을 저희가 마련해 드리는 것은 저희의 주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개선 사항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안에 입주자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또 지금 보면 전용해서 쓰고 불용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검증 없이 했기 때문에 전용하고 불용처리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전 예산편성 전에 충실한 논의를 거쳐서 예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후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관할에 있는 혁신파크이고 또 당시에 김혜련 위원님이 우리 지역이니만큼 저한테 철두철미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제가 그쪽으로 위원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기획관님한테 기대가 많이 큽니다.

저희도 부위원장님이 계속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혁신기획관님 잘 부탁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혁신기획관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보고 참으로 예산집행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집행되었다 하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혁신기획관의 예산현액이 전체 402억 중에서 이월된 것이 74억이고 불용된 것이 33억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뭘 말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집행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예산이 명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규모의 예산만 편성되도록 해야 되는데 혁신기획관에서는 적정한 정책의 설계 없이 무조건 예산 확보에만 주력했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혁신기획관 업무가 지금 시정에 도입이 돼서 성장을 해 나가서 전년도 사업과 변동 같은 것들이 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활동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러한 수요를 반영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첫째로 너무나 즉흥적인 정책 설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그것에 따른 예산을 무리하게 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용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이월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용을 해 주고도 불용이 됩니다. 혁신파크의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도 애당초 27억이었는데 추경에다 30억을 더 보태서 57억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공공운영비로 7,400을 전용해 주고도 또 6억 6,000이 불용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제대로 된 사업 설계도 없고 사업 집행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공공운영비로도 7억 7,000이었는데 7,400을 증액해 달라고 해서 예산전용을 7,400을 해 주었지요. 그랬는데 결국 7,400을 받아왔는데 오히려 1억 6,000이 불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 전용할 필요가 없는 것도 전용해 놓고 나중에 또 불용을 시키는 이런 예가 허다합니다. 청년일자리 허브 운영 사업의 경우에도 2,600만 원을 변경했음에도 7,500만 원이 또 불용이 됐어요. 이렇게 변경을 사용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불용을 남기지 말았어야지요. 왜 변경합니까? 꼭 필요할 경우에만 변경하고 전용하고 해야 할 텐데 무조건 전용해 놓고 전용을 해 놓고도 돈이 또 남고 이런 것은 너무나 예산편성이 허술하고 터무니없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결과예요.

아마 혁신파크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4월에 혁신센터를 출범시키면서 거기에서 청소와 경비를 하시는 분들이 혁신센터 소속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늘어지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애당초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되지 못한 원인이 큽니다. 민간위탁사업의 경우에도 135억 중에서 불용이 12억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주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민간 센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다른 업무보다는 밀도 있는 정책과 지원사업이 설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익숙치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경험이 쌓이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관리해서…….

지금 혁신기획관이 초년도 아니고 벌써 몇 해 지나왔는데 아직도 미숙한 것을 내세울 수는 없는 거지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상당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기획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 주요사업들이 한 3년 정도 지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3년이 지나면 상황이 조금 변해 있기 때문에 정책이나 지원사업의 재설계나 재구조화 같은 것들 아까 워크숍 말씀하신 것처럼 치밀하게 진행해서 현장의 변화에 맞는 정책들을 수용해 나가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파크 조성사업비도 시설비가 당초 122억이었어요. 그런데 추경에서 도저히 다 올해 안에 못 쓸 것 같으니까 42억 감액을 했거든요. 그리고 11억을 사고이월 처리를 했음에도 집행잔액이 55억 남았어요. 그러면 뭐했습니까?

중소건물들 관련해서 거의 공사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추계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는 사실 관련된 사용을 하실 분들의 의견을 충실히…….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55억이나 남았다는 것은 결국 55억이 다른 곳에 투입이 되었다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였을 텐데 결국은 혁신기획관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55억이라는 집행잔액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그냥 사장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예산이 균형 있게 적재적소에 적기에 사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혁신기획관에서 이렇게 무분별한 예산확보와 집행으로 인해서 제때에 쓰이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요.

이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불용액은 55억이 아니고 5억 5,000…….

집행잔액요?

네.

서울시 전체의 불용률이 얼마입니까?

저희는 8.6%, 전체 불용률은 그것보다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3%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와 달리 혁신기획관의 불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불용률을 낮추고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불용과 전용에 대해서 심하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불용 발생하고 이용 전용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실 건가요? 정말 불안불안해요. 혁신기획관을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불안해서 누가 혁신기획관을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산도 마음대로 정하고 그리고 갖다 붙이면 다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쓰겠다고 한 것들을 계속 불용시키고 또 전용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이제 익숙해지셨는지?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주어진 예산을 못 쓰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이고 그것이 또 목적에 맞게 쓰여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했어요. 이미 예산 4,000만 원인가 편성되었는데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10억 정도를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도 지금 불용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인권현장 프로그램 아마 이때 필요해서 추경예산에서 이것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12월 10일이 인권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추계했는데 일차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선정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나 합의수준이 낮을 수 있겠다, 그래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부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과는 11월에 나오고 이것은 12월에 하게 돼서 불용이 된 건가요? 어떻게 불용시키게 됐어요?

대상지 선정인데 그게 사회적 합의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인권현장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이 동의 못 하는 현장이거나 예를 들면 장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얼마 전에 저한테 시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조형물 설치하는 조례가 있느냐, 소녀상 건립하는 동상을 그 자리에다 존치하고 싶은데 이것 인권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럴 때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도 세부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른 것은 모르고 남산에 기억의 터 조성사업은 계획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의 터로는 소녀상을 옮기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자리에 존치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인권현장체험 프로그램이지만 사실 적극적으로 이 돈을 쓰기 위해서 현장을 찾았다고 하면 저는 불용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봤거든요. 일을 안한 것 아닌가요?

아니, 아니고요. 저희가 100개의 현장을 선정했는데 그것의 기준과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게 긴박한 작년 같은 경우 메르스 추경예산 편성 때 의회의 의결취지 같은 것을 퇴색시킨 가장 큰 사례가 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주먹구구식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말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의회 승인을 바탕으로 한 명시이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지만 의회의 예산심의권 같은 것들을 경시하지 않는 아니면 그런 것을 무관심하게 아니면 그냥 넘기고 싶어 하는 마음들 같은 것들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고이월…….

그래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계획적인 철저한 예산 확보하시겠지만 이 예산 저는 굉장히 아깝다고 보고요. 차후에 이렇게 한번 불용되면 다시 쓸 수 없잖아요?

이것 불용은 아니고요, 사고이월…….

사고이월로 한 것인가요? 그렇군요. 그러면 좀 나중에라도 적극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찾아서 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모르는 상태여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저도 다시 한 번 그 얘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간위탁사업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잖아요. 이것을 보면 마을공동체나 센터나 NGO센터, 혁신센터, 여러 가지 허브센터, 무중력지대 지금 나오는데 사실 이번에 메트로 사건에서도 보면 이런 수탁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혁신기획관에서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던 이런 것들 또는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해야 되는 것들이 이미 이렇게 조례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상세하게 잘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앞서 예산 불용률이 높다, 다시 말해서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필요 없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거나 책정했거나 또 심도 있게 충분히 추계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 아닌가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하고 청년허브가 재계약을 했네요. 재계약을 했는데 지난 번 편성 시 신규위탁 시에 비해서 민간위탁금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재계약을 재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은 작년이고, 청년허브는 재작년인 것으로…….

(도봉) 위원 그래요? 그런데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 앞서 위원님들께서 불용률이 높다,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 하는데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이유가?

지금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던 사업의 일부가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행정이 직접 주체들을 만나서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는 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사항이 있고요. 청년 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저희가 300개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3개월 만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활동을 하기 원하는 활동들은 너무 많이 크게 늘고 있는데 예산은 그만큼 늘지 않아서 그런 수요들을 저희가 반영하다 보니까…….

(도봉)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청년허브 보니까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 보니까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11.5%, 그다음에 청년허브 운영은 6.8% 상당히 불용률이 높다니까요. 불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더 많이 한다니까.

그런데 위원님, 민간위탁단체가 보통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에 들어가면 5~10%는 기본적으로 깎이는 상황입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더 많이 책정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5% 정도는 계약심사과정에서 깎이고요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문제점 지적사항이니까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김경자(양천)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의 복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기획관님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신 것이지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조금 활동과 맞는 제도 같은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혁신센터 같은 경우 복무관리체계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도 보니까 빈번한 지각을 하고 복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체크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앞서 김경자(양천) 위원님이 이 부분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혁신기획관이 신설되고 난 이후에 민간위탁 규모가 자꾸 많이 늘어났는데 소위 중간조직 지원조직이라고 해서 다양한 센터가 생겨났어요.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어요. 꼭 이런 기관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야 되는가요, 꼭 그럴만한 이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원조직을 특화해서 만드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주목하는 해외학자들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지원조직을 설정하는 방식이 민간위탁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 사업을 대행하는 것과 전문적인 지원조직으로서의 성격과 이런 것들이 충돌이 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민간위탁 내에 여러 가지 범주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민간위탁이 아니고는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주어지지 않고 있어서…….

(도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이해를 합니다. 물론 현재 혁신기획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들이 새롭고 낯선 것이다 보니까 이런 성과를 내려면 오랜 인내가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도 많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또 인사복무관리의 적법성 이런 것의 기본원칙을 잘 지켜서 꼭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올 연말에도 세 군데가 계약이 만료되네요. 계약 만료되는데 이 부분의 위탁과정에 있어서 경쟁원리에 의해서 이런 저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올해 민간위탁 새로 하는 데들은 저희가 5년간…….

(도봉) 위원 연계해서 그냥 그대로 할 것입니까, 관행적으로?

어떤 형식이냐면 저희가 5년마다는 공개공모를 하고요 중간에 할 때는 적격심사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두 군데 무중력지대하고 NPO센터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중력지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규모 운영단체이기 때문에 활동하던 분들이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도…….

(도봉) 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찌 되었든 투명하게 문제점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규명해 가면서 지적해서 위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인사운영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센터 직원의 채용기준을 보다 보면 위의 자격기준이 상당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객관성 없이 명시되어 있어요. 객관성 없이 명시되어 있는데 소위 혁신위원회에서 혁신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운영제도를 투명하지 않고 후진적으로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조치했다고 합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혁신기획관 소관 안건으로 김현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48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을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위촉해제기준을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정된 조례안대로 의결될 경우 조례 개정 전 이미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개별 법령ㆍ조례상의 해촉 기준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강제 해촉 대상이 되므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에 조례안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48번 김현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안 부칙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위원 혁신기획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 부분의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이미 2015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또 이들이 여섯 번에 걸쳐서 워크숍 또 타지 공간까지 탐방을 해서 구성을 했어요. 또 추진위원회 안에 따라서 리모델링도 확정했고 공사도 참여했고 추진위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을 해달라 이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만약에 행복나무 운영위원회 수의계약이 안 될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김광수(도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일이 잘 되려면 그 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과 고민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논의과정과 이런 것들을 거쳐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초기 운영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그 이후에 운영의 세팅이 되면 이것과 관련되지 않은 주민조직이 아니더라도 전문조직이 운영하거나 이런 방안들은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만약에 이 안이 부결될 경우 서울시의 대안이 있습니까?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하면 직영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경우인데 사실 행정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 그만큼의 효과가 아무래도 거리가 발생하고 행정이 하는 일은 관리감독을 하는 업무에 가까워서 그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을 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아무튼 수의협약 사유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제15조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저번에 심사보류 나오고 나서 사업 내용을 조금 구체화시키는 부분하고 세입과 세출 같은 것을 구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내부에서는 저희가 검토 가능한 것으로…….

(도봉) 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법률자문결과는 세 분한테 했는데 두 분이 위배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도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ㆍ세출 같은 것이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탁 주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위원 지금 이 경우에 보면 운영비 일체 안 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청사관리비에 대한 경상비도 하나도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을 쓰려다 보면 시설이 노후해지기도 하고 수리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다못해 전구가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그 사람들이 다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통상 일반 관리비까지. 그러면 이런 부분 시설관리공단이 청사관리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이런 단체들이 거기에 입주하는 형태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공간을 운영하려면 몇몇 단체들이 입주해서 운영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쪽 공간은 주민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활동과 무관한 단체들이 입주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몇 번의 워크숍과 이런 계획을 행정과 같이 논의해 본 것은 자율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의지도 되게 높으신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마을이나 이런 데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 사업내용으로 가면 그분들이 역량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시설을 통째로 받아서 그것을 할 때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기에는 지역커뮤니티 조직들만으로는 버겁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물론 김경자(양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기 집을 관리하는 심정으로 하면 원활하고 행정의 벽을 넘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에는 공간들을 잘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양천) 위원 그리고 저도 한 20여 년을 활동가로 있다가 의회로 왔습니다만 활동가들은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조직들이 단체들 중에 사유화된 조직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한 조직을 장악해서 갖고 있고 이러면서 개인조직처럼 하면서 이런 거점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또 다른 장단점이 있긴 하겠지만 순수 활동가들은 흘러가는데 그런 책임성이 부여될 수 있을까, 지역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도 이 사업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여러 차례 워크숍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의지를 확인해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인데…….

(양천) 위원 그리고 보면 참여한 단체들이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이다 보면 중점 책임그룹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그것을 활용하는 구심점이 되는데 그것들이 독점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서울시가 관리하고 시유재산으로 하면서 그런 조직들을 하는 기관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요.

저희가 이것은 논의를 같이 해온 맥락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가압장을 리모델링해서 지역공간으로 만드는 일들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으니까 김경자(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대안모델들도 상황에 따라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보면 오래 된 활동가들이 조직들을 사유화하는 문제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 너무 많은 단체들이 네트워크로 연대해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책임성 소재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가 맡아주는 것은 맞지만 누군가가 마치 개인처럼 조직들이 구심점이 모여지는 것도 조금 걱정되어서…….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보고 그 과정을 공동으로 평가를 해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수정 보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천) 위원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것이 지금 계약이 체결이 되었었고 이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번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어서 아마 조금은 안심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에 세입ㆍ세출을 이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쟁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그 방향을 정해서 이번에 갖고 오셨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사전에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요, 저희가 그때 보류 이후에 거기 주체들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었다는 것을 해서 좀더, 세입 세출을 잡으려면 사업내용을 구체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같이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사실 운영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입 세출 같은 것들을 저희가 분류해서 아까 말씀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수탁기관 같은 것은 공개모집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이하게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원하시는 분들이 다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자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직원의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제일 문제 될 수 있는 것들이 수행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이런 기술 수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적인 부담능력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 확보 여부나 사무처리 같은 그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수탁기관 근로자 고용 근로조건들 이런 책임능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께서는 다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찾아가는 동복지센터에도 공간조성사업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자율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로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맡겨 둔다가 아니고 공동의 모델을 행정과 민간이 협업해서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이어서 저희가 사업을…….

저는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된다고 하면 공간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조성을 했고 지속적으로 운영주체랑 안정적인 재원, 수탁관리 이런 감독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마을담당관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잘 된 매뉴얼을 갖고 저희한테 그것을 보여주어야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킬 수가 있지, 이것이 지금처럼 불안불안한 혁신기획관 안의 일이면 또 저희가 이것 그냥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운영 경험이 있어야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매뉴얼이 나오고 그것이 실효적인 매뉴얼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모델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니까 저희도 같이 공동모델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한 부분을 사실은 하나의 주민자치모델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해서 이것의 성과와 한계까지를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인식하시고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마을활력소를 전문가 조직이 아니고 주민조직이라서 민간위탁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전문가라고 하는 일부 단체에 위탁을 맡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조직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저는 이 마을활력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민간위탁 후에 시비 지원이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주민조직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지원이 없다면 시설 운영과 인건비 부담이 고스란히 민간조직에게 돌려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사업의 목적에 치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설 운영에 주력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본래의 사업을 좀 더 잘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설유지비나 인건비 차원은 시가 지원을 하고 주민이 운영을 주도하게 하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 그런 쪽으로 정착할 때까지는 시가 지원하고 차후에 주민조직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시가 지원하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말씀하신 우려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정책 수단들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연계시키고, 또 올해 운영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우려점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민들의 회비 구조로 운영되는 이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그런 논의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것이 처음부터 주민의 부담이 많은 것을 안고 시작하면 오래 갈 수가 없고 이상하게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잘 운영되기 위한 기초를 많이 마련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기운입니다. 민선6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후반기를 맞이하는 즈음에 존경하옵는 최조웅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김혜련 위원님, 김광수(도봉) 위원님, 그리고 참석하지 않으신 나머지 위원님들께 지난 2년간의 지도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지도해 주셔서 저희 비상기획관 업무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을지연습 실효성 증진, 인력동원훈련 응소율 100% 달성, 국가주요시설 적 침투대비 모의훈련 확대 등 비상대비태세 구축에 노력한 결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내실 있는 민방위 강사 평가 운영, 상수도 저장수 활용 방안 제도개선 건의 등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민방위 태세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에 파리테러, 연초 북한 관련 다양한 안보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과 함께하는 안보정책포럼 개최,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외 및 시 기관평가에서도 우수하게 평가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지도 덕분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위원님들 말씀에 대한 주요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민방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서울형 민방위교육 발전방안을 시범운영하고 사이버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재향군인회 안보교육사업은 한강유람선을 활용한 역사 문화탐방 등 신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회계 또한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도 지원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중장기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 집행여건 보장을 위한 조기집행 등 시스템의 보강을 위해서 노력하였고 금년도에도 3, 4, 5월 서울시 각 기관 중에 조기 집행률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 시의원님들의 의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자치구 방문 시에 잘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도 사전 협조하였습니다. 안보협력담당관 신설계획은 당초 7월 1일자 개편으로 추진하였으나 다소 늦어져서 내년 1월 1일자 개편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시민의 안전과 살림살이를 살피시느라고 여념이 없으신 최조웅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노고와 따뜻한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도해 주신 말씀을 앞으로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비상기획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담당관 김철수)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현액 5억 9,886만 2,000원에 대하여 6억 2,227만 3,000여 원을 징수결정하여 현액대비 102.9%인 6억 1,61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3억 8,367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5.3%인 32억 2,317만 2,000여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억 9,886만 2,000원이나 6억 2,227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인 6억 1,61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이는 그외수입인 예비군 관련 수방사 육성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액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등에서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중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5,799만여 원을 징수결정하여 시도비반환금 수입, 예비군 관련 수방사 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액,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반납, 민방위교육장 매점 임대수입 등 5,186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 99%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 6,427만 9,000원으로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사업,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 등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3억 8,367만 7,000여 원 중 95.3%인 32억 2,317만 2,000여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4.7%인 1억 6,050만 5,000여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은 총 1건이며 촉탁계약직 임금협약 체결 후속조치로 2015년 청소근로자 임금협약 체결 결과 준공무직 보수 지급이 확정 통보되어 부족한 예산을 사무관리비(201-01)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101-04)로 715만 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1건으로 5급 이하 직원 대민활동비 부족분 확보계획에 따라 비상기획관 5급 이하 직원 36명에게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부족분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특정업무경비, 201-01에서 204-03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이용, 이체, 사고이월, 예비비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1억 6,050만 5,000여 원, 현액의 4.7%로 집행잔액 사유는 사회복무요원관리 집행잔액,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집행잔액, 기타 보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 기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과정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관련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생활의 안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분리되어서 독립기구로 출범했지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저희 감사위원회 소속 간부입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강석원, 안전감사담당관 백일헌, 조사담당관 유재명)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없으며 세외수입액은 811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청백-e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704만 2,000원,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4억 934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6%인 12억 9,109만 2,000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8.4%인 1억 1,824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 중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의 57.8%인 8억 1,422만 5,000원이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42.2%인 5억 9,511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ㆍ시상, 투자출연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 감사활동 강화 및 윤리경영 지원, 조사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예산 현액의 90.4%인 7억 3,577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6%인 7,845만 3,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의 93.3%인 5억 5,53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7%인 3,979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8.4%인 1억 1,824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억 1,824만 9,000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시 감사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공직사회혁신 대책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안전하고 반듯한 서울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세입내역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세입예산은 2015년도까지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번 결산하시면서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이 계속 발생하는데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2016년도에는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세입은 현재 2015년도 기준에서 징수결정한 것이 800만 원이고 그 중에 크게 보면 청백-e시스템 위탁사업 이자수입 등이 많습니다. 그것이 한 600만 원 되고요.

그것이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의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인가요?

네, 잡수입으로 현재…….

618만 원?

617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해서 들어온 것이 100만 원 정도 돼서 800만 원 정도가…….

잠깐만, 청백-e시스템?

네,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19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세원시스템이라든지 급여시스템이라든지 5개를 연결해서 만약에 어떤 이상정보가 뜰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경보해서 사전에 비리를 막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을 행자부에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금액을…….

거기서 무슨 이자수입이 발생해요?

저희가 미리 6억 정도를 2014년에 위탁사업비로 행자부에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2015년도 이자수입분이 한 600만 원이 돼서 행자부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아, 행자부로부터 받은 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사담당관실에서 발생한 과태료하고 그외수입 42만 원은 뭐예요?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승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취업 승인을 하지 않고 취업한 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를 받은 금액이고요. 기타 공익제보 보상금 금액이 한 30만 원 되고 가족수당이 잘못 나가서 반납된 것이 44만 원 정도 되고…….

가족수당이 잘못 나가서 반납된 것?

네,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사무관리비하고 직무수행경비하고 맞바꾼 변경사용 내역이 많아요.

작년 1월 1일자로 기존의 경영감사담당관에서 안전감사담당관으로 변경이 되면서 정ㆍ현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원이 증가되면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일반 5급 이하는 8만 원, 4급 이상은 10만 원 정도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전환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보니까 부서업무추진비들은 탈탈 털어서 다 쓰세요. 그렇지요? 좀 부족한가요, 규정에 맞게 다 배정한 것일 텐데?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는 경비이기 때문에 같은 조사활동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무관리비에서 전환해서 쓴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이 계시는데 물론 시의원분도 계시고 그 중에 두 분 계시는데 그동안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특히 청렴도가 높은 외국 유럽이나 그런 데를 많이 가셔서…….

좋아요. 2016년 예산도 있어요?

현재 들어 있습니다.

2016년 예산 썼어요?

아직 안 썼습니다.

안 쓸 가능성 높지요?

저희들이 작년에 못 써서 올해는 빨리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일단 위원분들이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을 1,500만 원씩 책정해서 굳이 그렇게 갔다 오면 공직자 윤리제도가 더 잘 운영이 되리라 보이지 않고 보상적인 성격이거든요. 차라리 심의할 때 수당을 좀 더 높여주는 방법으로 보상을 해 주시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돈을…….

해외여행은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동안…….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쓰면 되지 굳이 위촉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해외까지 가서 배워 와서 다시 그것을 업무에다 쓰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보다는 오히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련된 국내 워크숍이라든지 직원들과 같이 하는 그런 쪽으로 집행방법을…….

아니, 이게 민간인 국외여비로 예산 세목에 똑 정해져 있는데 민간인한테만 지급되는 금액인데 무슨 워크숍을 직원들하고 같이 가요, 해외에? 그러면 다른 예산을 더 편성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담당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왜 다 안 쓰셨어요, 300만 원 예산 책정되어 있던 것? 그대로 남았네?

작년에 감사원에서 기관운영감사를 서울시 전체 다 했습니다. 하면서 4급에 지급되고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부적정하다, 지급기준에 안 맞는다 하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서 시 전체 다 그때부터 못 쓰고 있는 거지 저희만 특별하게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원 지적 때문에 저희들이 못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중요한 사항이네. 그러면 2016년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