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박백범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교육예산 집행결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5회계연도는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위하여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의 교육지표 아래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학생ㆍ교사ㆍ학부모ㆍ시민의 참여교육,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교육행정 이상의 다섯 가지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집행하며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전용 또는 이월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들은 즉시 개선하거나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총괄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관계상 인원이 많은 관계로 금일 결산보고 부서장 및 기관장만 소개하고자 하며, 나머지는 소관 결산보고 시 기관장으로 하여금 소개하도록 하는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청 간부입니다. (간부소개: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정책국장 이근표, 평생진로교육국장 한상로, 교육행정국장 이무수, 대변인 이상수, 감사관직무대리 승영길, 총무과장 안덕호)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간부소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문명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종인,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문수,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정옥,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종복,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형범,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종근,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제천) 다음은 오늘 참석한 직속기관장입니다. (간부소개: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국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양희산) 그러면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조 2,841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조 4,688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7조 9,279억 원으로, 장별 세입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조 5,146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조 7,881억 원 등을 포함한 이전수입 7조 3,153억 원이며, 교수-학습활동수입 1,333억 원, 자산수입 27억 원 등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1,549억 원입니다. 차입금은 8,151억 원이며 전년도이월금인 기타는 1,835억 원입니다. 부문별 집행내역을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7조 7,018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209억 원, 교육일반부문에 2,052억 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18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34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5,409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비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91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77억 원의 33.7%에 해당하는 26억 원을 사용 결정하여 23억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1억 6,000만 원이며 1억 5,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을 총괄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161억 5,300만 원으로 공제료 수입 54억 4,500만 원, 기타수입 6억 7,800만 원, 전년도 공제사업 이월금 100억 3,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161억 5,300만 원으로 공제사업비 49억 3,000만 원, 기관운영비 11억 600만 원, 학교폭력피해지원 8,800만 원, 차기이월금 100억 2,9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행복한 서울교육이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60억 원을 포함하여 8조 2,841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2%인 8조 4,688억 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7%인 7조 9,279억 원, 세계잉여금은 5,409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218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3,191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것은 서울시에서 2014년도 정산금을 연도말에 전출해 준 1,874억 원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 순세계잉여금은 1,317억 원으로 예년 수준의 규모입니다. 2쪽 세입결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결산액은 8조 4,688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8조 4,870억 원 대비 99.8%를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2.2%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179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의 구성은 교육부 및 서울시로부터의 이전수입이 86.4%,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이 1.8%, 지방교육채 9.6%, 이월금 2.2%입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교육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4,372억 원과 국고보조금 774억 원, 총 4조 5,146억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5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법정전입금 2조 7,215억 원과 공공도서관운영비 등 비법정전입금 666억 원, 총 2조 7,881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의 32.9%를 차지합니다. 민간이전 수입은 85억 원,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40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1,549억 원으로 전체 결산액의 1.8%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구조입니다. 자체수입의 대부분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으로 1,333억 원이며, 그 밖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50억 원, 재산수입 27억 원, 이자수입 39억 원, 기타수입 100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8,151억 원이며, 이월금은 1,83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불납결손 처분액은 3억 1,800만 원으로 고등학교 자퇴 및 제적생 등 입학금 및 수업료 2억 5,400만 원, 과년도 수입 6,400만 원을 각각 결손처분하였습니다. 2015년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178억 9,200만 원으로 미수납 수업료 32억 3,800만 원, 변상금 5억 원, 과년도의 변상금 및 과태료 등 과년도수입 138억 1,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16억 원이 증가된 원인은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이 출납폐쇄 이후에 이루어져 24억 원이 수납처리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실질적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체납세입액 징수대책 시행으로 금년도에는 상당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쪽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도 총 세출액은 7조 9,27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7%입니다. 2,218억 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1,344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7조 7,018억 원을,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209억 원을, 교육일반 부문에 2,05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성질별 집행내역입니다. 인건비 3조 3,876억 원, 이전지출 1조 1,024억 원, 전출금 2조 7,839억 원 등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인건비 249억 원, 물건비 351억 원 원, 자산취득 269억 원, 전출금 등 294억 원 등 표와 같습니다. 7쪽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2015년도 예산 이용액은 22억 7,000만 원으로 누리과정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이용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 전용액은 243억 원으로 52개 사업에 74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7쪽에서 24쪽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 이체는 79건, 4,629억 원으로 2015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5쪽에서 57쪽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77억 원 중 26억 원을 사용결정하여 22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1억 6,000만 원이며, 1억 5,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58쪽에서 61쪽 별첨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세출예산 이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84개 사업에 495건 2,218억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금호고 토지매입비 265억 원 포함 795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왕십리고 토지매입비 238억 원 포함 1,423억 원입니다. 10쪽의 계속비는 없습니다. 채권ㆍ채무 결산액입니다. 2015년 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토지매각대 외 11개 종에 2,919억 원으로 2015년도 중 58억 원이 발생하고 32억 원이 소멸하여 전년도 말 대비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2쪽 별첨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액은 전액 국가부담 지방채 발행으로 2015년도 말 현재 1조 1,882억 원이며 전년도 말 대비 8,150억 원의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11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9조 7,346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6,8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 29조 5,418억 원과 일반재산 1,928억 원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보유물품은 3만 2,030건에 845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6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쪽 재무제표입니다. 2015회계연도 말 현재 재정상태는 자산총계 14조 3,274억 원, 부채총계 2조 1,624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조 1,650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총계 7조 8,988억 원, 비용총계 8조 68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80억 원 마이너스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입니다.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161억 5,300만 원으로 수익사업 전입금 1억 2,000만 원, 이자수입 2억 6,100만 원, 공제료 수입 54억 4,500만 원, 교육금고 협력사업 지원금 6,000만 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구상금 6,200만 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1억 7,500만 원, 전년도 공제사업 이월금 100억 3,000만 원입니다. 7쪽에서 9쪽입니다. 지출은 총 161억 5,300만 원으로 공제급여지급 48억 5,700만 원, 예방홍보사업 7,300만 원, 인건비 7억 2,000만 원, 업무추진비 3,000만 원, 일반운영비 3억 5,600만 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8,800만 원, 그리고 2015년도 말 현재액인 차년도 예치금 100억 2,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심사 기간 중 소관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입니다.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변인 소관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은 공보, 홍보기획, 미디어운영 이렇게 3팀으로 구성되어 총 19명의 직원이 공보업무 기획ㆍ조정 및 대내외 언론기관 협의, 서울교육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과 홍보자료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교육정책홍보 사업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부사업은 교육정책홍보 1개 사업으로 이 사업은 교육정책 설명 및 언론 홍보활동, 언론 스크랩 및 스크랩 자료 제공, 월간 서울교육 발행 및 소셜미디어 홍보매체 운영, 공공캠페인 및 광고제작, 서울교육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서울시교육청 홍보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4억 3,951만 7,000원이며 이중 13억 2,322만 6,000원, 91.9%를 지출하고 7,822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3,806만 5,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3,806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승영길 서기관입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세부사업은 감사관리 1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 2억 5,600여 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엄정한 감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 추진활동 강화, 청렴도 향상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는 교육지원청 반부패 경쟁력 평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감사원 위탁연수,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전예방감사의 일환인 일상감사를 통하여 전년도 절감액 대비 273% 증가된 59억 원을 절감하였고 사이버감사를 통해 클린재정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및 종합감사 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총 380기관을 대상으로 32건의 신분상 조치, 11건의 물품구매계약 업무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 교직원 업무경감 및 예방감사를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실적은 시스템 접속실적 1일 평균 2,942명, 질문ㆍ답변 제공 실적 총 7,344건, 답변 만족도 평가 결과 97%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지원센터는 타 시ㆍ도 교육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어 여러 시ㆍ도에서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고 또 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2억 5,600만 원의 예산액 중에 2억 1,400만 원을 집행하여 4,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요 불용 사유는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실적이 예상보다 적어서 2,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상근시민감사관 인건비가 3월 1일자로 임용되는 관계로 9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나머지는 기타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총무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부사업은 9개로서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19억 원으로 10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5,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은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사업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생산ㆍ보존ㆍ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21억 6,000만 원 중 업무관리시스템 등 행정효율화를 위한 각종 시스템 운영과 생산기록물 전자화 사업 등으로 15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1억 7,7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나 2016년 2월 4일에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전국 시ㆍ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도입을 추진하였던 업무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솔루션 도입 보류와 중요기록물 DB구축 낙찰차액 등으로 4억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8쪽 교직원복지대여 사업입니다.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대여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39쪽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재해로 인한 재산상 손실, 교직원 본인과 가족의 사망에 대한 지원, 직원 자녀의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53억 8,000만 원 중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1쪽 민원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교육 관련 전화ㆍ방문 상담, 전ㆍ편입학 업무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6,600만 원 중 5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서울교육콜센터 상담용역비 외 3건으로 서울교육콜센터 상담업무 용역계약기간에 따른 이월액이 5,200만 원, 불용액은 1,600만 원으로 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41쪽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8,200만 원 중 정책안전기획관 소관 예산은 10억 9,400만 원이고 총무과 주관 예산은 8,800만 원으로 7,100만 원을 집행하고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3쪽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행정역량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7,700만 원 중 3억 5,0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4쪽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사업입니다.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사위원회 운영, 인사 관련 TF 운영, 승진ㆍ전보 및 다면평가, 친절도 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현액 2억 2,300만 원 중 1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000만 원으로 2015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을 조달청에 계약의뢰한 건으로 단체보험계약 조달수수료 고지서가 2016년 1월에 발급되어 명시이월 후 2016년 1월 20일 조달수수료 지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6쪽 지방공무원임용관리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과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을 실시하고 5급 공무원 승진임용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예산현액 9억 8,900만 원 중 7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신규공채의 시ㆍ도교육청 문제 공동출제와 일반직 전직시험문제의 인사혁신처 출제로 출제본부를 자체 운영하지 않아 발생한 경비 등 8,900만 원과 5급 승진 역량평가 등 1억 2,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48쪽 행정서비스관리 사업입니다.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반복,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심의 조정하여 민원사무 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40만 원 중 집행내역은 민원사무 조정위원회의 개최 운영비로 8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기간 중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중 기획조정실 소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예산담당관 윤여신, 행정관리담당관 장석윤,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 정보화담당관 안은용) 결산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기획조정실 주관 세부사업은 3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조 383억 원이며 이중 약 99%인 4조 9,771억 원을 집행하고 611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중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교육정책 기획관리입니다. 총 13억 3,300만 원의 예산 중 11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유사ㆍ중복에 의한 정책자문위원회의 7개 위원회 미구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5쪽 조직 및 성과관리입니다. 2억 7,400만 원 예산으로 1억 4,700만 원 집행하고 1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되면서 기존 부속실 인력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여 파견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자체 업무를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1쪽부터 66쪽, 그리고 74쪽 사업인 계약제 교원 인건비, 계약제 직원 인건비, 교원 인건비,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조 7,359억 5,700만 원 중 3조 6,984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375억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제교원인건비 및 계약제직원인건비는 100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요 교원인건비는 271억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편성인원과 실제집행인원의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교육전문직원인건비는 3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퇴직 등으로 인한 인사 및 보수예산 변동에 따른 법정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3쪽 예비비입니다. 77억 1,400만 원 중 위험시설 보수, 메르스 관련 지원 등에 26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집행잔액은 51억 1,200만 원입니다. 86쪽 지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4,305억 2,400만 원 중 4,295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6,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지방공무원 퇴직과 보수예산 변동에 따른 법정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2쪽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입니다. 42억 5,000만 원 중 41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불용사유는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03쪽 학교운영비 지원입니다. 학교운영비는 6,052억 700만 원 중 6,030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21억 3,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특수학급 이전 시설비의 수요 감소, 방송통신 중ㆍ고의 학급수 감소에 따른 학교기타운영비 집행잔액과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의 개인별 지급액의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1쪽 교직원단체관리입니다. 14억 9,600만 원 중 9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3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유는 교육공무직노조 사무실 임차 및 전세권 설정 지연에 따른 것이며, 불용사유는 노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비품 구입비, 교원단체보조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3쪽 법무관리입니다. 13억 5,500만 원 중 12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7억 3,000만 원은 강남교육지원청 공사대금 관련 소송 판결금과 서부교육지원청 부당이득금반환 관련 소송 판결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121쪽 교육복지 우선지원입니다. 472억 9,400만 원 예산 중 46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국제교육 문화교류 지원입니다. 3억 3,300만 원의 예산 중 3억 1,600만 원을 집행하여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대외교육 협력관리입니다. 서울시와 20여 개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실무협의회ㆍ교육복지민관협의회 등 협의체를 운영하였습니다. 600만 원 예산으로 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 협력사업 운영계획서 수정ㆍ보완이 좀 지연되어 인쇄비 등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29쪽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입니다. 총 245억 4,100만 원의 예산으로 243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방과후보육료 지원아동수 감소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중 프로그램 미참여가 주된 원인입니다. 130쪽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입니다. 814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746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3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34억 9,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로 늘어난 수급자는 추계 인원에 미치지 못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2쪽 정보화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876명에게 PC를 지원하고 2만 6,000명에게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6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63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PC 구입 시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 133쪽 토ㆍ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입니다. 53억 4,600만 원 예산 중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4쪽 학기중 급식비지원입니다. 359억 6,700만 원 예산 중 25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고3 수능 이후 단축수업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35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입니다. 8억 2,900만 원 예산 중 2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 예산 절감 및 메르스로 인한 각종 행사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141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67억 500만 원의 예산 중 1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정보보안관리입니다. 67억 1,800만 원 예산 중 12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요 주요 불용사유는 스쿨넷 사업자의 장비 투자 유치 가능으로 저희가 미리 확보된 장비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교육행정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의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조원익, 교육재정과장 김영근,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 교육행정국의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주관 세부사업은 18개 사업으로 학교지원과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외 5개 사업, 교육재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외 4개 사업, 교육시설안전과 민간투자사업상환 외 6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7,238억 원이며, 이중 87.2%인 1조 5,025억 원이 지출되고 1,863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5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은 의석에 올려드린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338쪽입니다.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사업 결산 내역입니다.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의무교육기관인 사립중학교 및 특수학교의 운영비 부족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립중학교 및 특수학교 운영비 보조 및 교원 연구비 지원으로 62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비 보조로 127교에 570억 6,100만 원, 교원 연구비 지원으로 36억 4,300만 원, 특수학교 통학버스 교체로 5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1억 7,1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서울명수학교의 공립학교 전환으로 하반기 운영비 미지원, 하반기 법인에서 건강보험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조치로 운영비 차등 지급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9쪽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사립 중ㆍ고ㆍ특수학교의 인건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하여 학교재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립 중ㆍ고ㆍ특수학교의 인건비 보조 및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 수당 등으로 총 9,94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그중 인건비 보조로 291교에 8,873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수당으로 567명에 370억 6,800만 원, 그 외에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로 107억 7,200만 원, 교직원 성과상여금으로 564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2억 6,800만 원이며 불용 사유는 신진자동차고 재정자립 이행으로 인건비 지원 중단, 서울명수학교의 공립학교 전환으로 인건비 미지원,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성과상여금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5쪽 학교 신ㆍ증설 사업입니다. 학교 신ㆍ증설 사업은 개발지구 내 증가 학생 수용과 원거리통학 불편 해소 및 과대ㆍ과밀학급 완화를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창의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388억 7,200만 원 중 토지매입비, 건설비 및 내부비품비로 1,237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1,037억 8,5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3억 4,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는 조합 측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 매매대금 지급조건 미충족 등에 따른 토지매매대금 지급 불가, 준공기간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장기계속공사 진행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이 발생한 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6,0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4억 7,500만 원,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08억 500만 원입니다. 354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것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2억 2,400만 원이며 햇빛발전소 설치학교 운영비 지원, 교육감 소관 건물 및 물품의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 등으로 19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8억 9,000만 원으로 재동초 사유지 매입 관련 토지 소유자와 민사소송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4억 100만 원으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재산관리운영비,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61쪽 지방교육채 상환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사업은 예산현액 178억 원 중 2014, 2015년도 지방채 발행에 따른 발생이자로 152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6억 원으로 사유는 하반기에 지방채를 발행함에 따라 이자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78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384억 1,300만 원 중 1,635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617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30억 8,9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2015년도 하반기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자치단체전입금의 연도 내 집행 불가, 학사일정을 위한 착공 연기,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한 지연입니다.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및 사업취소로 2억 1,600만 원,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 집행잔액 128억 7,300만 원입니다. 383쪽 학교시설증개축 사업 결산입니다. 학교시설증개축 사업은 학교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다목적공간 확보와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부족교실 확보, 학생 및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복합화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53억 7,500만 원 중 155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194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2,3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장기계속공사의 준공시기 미도래,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기간 확보 및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 때문입니다. 불용사유는 불용액 전액 집행잔액으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교육행정국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기반조성,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원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상임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연구정보원의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부장 이운기, 교육정책연구소장 유재준,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 최형철, 교수학습정보부장 김형묵) 최춘옥 기획평가부장은 해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은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서울교육정책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교육연구 지원 및 교수학습에 관한 교육정보와 교육자료를 개발함으로써 우리 원의 설치목적에 부응하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2015회계연도 기관별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 및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 41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1연구소 4부 3과로 2015년 4월 1일 현재 교육전문직 27명과 일반직 등 36명 총 63명이 서울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15년도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본청 재배정 예산액 등을 포함하여 총 98억 2,715만 3,000원이고 그중 지출액이 76억 2,237만 3,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5,687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은 8억 4,790만 5,000원으로 불용률은 8.6%입니다. 42쪽부터 44쪽에 있는 세출 결산 조서 및 성질별 결산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에 있는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7건에 13억 5,687만 5,000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2015년 하반기 인정도서심사 사업기간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이어짐에 따라 1,540만 원을 이월하였고 학교 홈페이지 웹빌더 개발, 노후인프라 교체 및 그에 따른 감리용역 사업은 2015년 추경예산으로 사업발주 전 일상감사, 정보화 사전심의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13억 2,87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정책 연구과제 연구용역 사업은 2016년에 완료되어 1,275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5쪽부터 49쪽에 있는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50쪽 세출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전용은 총 2건에 5,010만 원의 목 간, 단위사업 간 전용이 있었습니다. 전용사유는 학교로 교부하여야 할 예산의 과목수정을 위해 민간이전비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1,500만 원을 목 간 전용하였고 가상직업체험 콘텐츠개발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예산이 부족했던 학교 홈페이지 웹빌더 개발사업 운영 및 실명인증 이용료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해 3,510만 원을 단위사업 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50쪽에서 52쪽 세출성질별(목별) 결산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15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의 391쪽부터 402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학교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과교육연구활동지원, 학교컨설팅 장학지원단 지원, 수업개선교과교육연구팀 운영 지원 등으로 2억 6,832만 8,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999만 5,000원으로 불용률은 3.6%입니다. 다음은 392쪽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교실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현장에 우수한 동영상 콘텐츠 제작, 학생ㆍ교사 스스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연수 실시, 교수학습 정보시스템 운영사업 등으로 15억 3,65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억 6,715만 원으로 불용률은 11.4%입니다. 이는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394쪽 교육연구운영지원입니다. 서울교육의 질과 교육력을 제고하고 인성 및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서울교육 종단연구, 교육정책 연구과제 공모,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 개발ㆍ보급 등으로 19억 1,922만 5,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억 8,278만 3,000원으로 불용률은 12.7%입니다. 다음은 398쪽 사이버가정학습운영 및 지원입니다.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온ㆍ오프라인 연계로 새로운 사이버학습시스템 구축, 콘텐츠 개발, 교수학습자료 제공을 위한 서울교육포털 운영 등으로 7억 3,41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389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3.2%입니다. 끝으로 400쪽 학교평가관리입니다. 교육활동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개선 지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 및 유치원 평가 시행체제 구축, 학교 및 유치원 평가 시행, 연수개발 및 운영 등으로 2억 1,35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 4,947만 6,000원으로 불용률은 41.2%입니다. 이는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예산 불용입니다. 우리 원 사업의 불용사유는 주로 사업계획변경과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의 결산보고를 마치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박국천입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부장 김상남, 시설관리부장 김흥배)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간별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우리 사업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부 7과의 조직으로 2015년 4월 기준 정원 47명에 현원 46명입니다. 다음은 110쪽 2015년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13억 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그 94.5%인 201억 9,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11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집행잔액 현황은 세부사업추진현황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13억 6,000만 원으로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예산현액은 17억 6,000만 원, 집행액은 17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목이 그래서 그렇지 인건비입니다. 교육일반 예산현액은 169억 8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84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인적자원 운영인 정규직 인건비 1억 1,000만 원, 비정규직 인건비 920만 원, 교원역량 강화하는 제2연수원 건축비 14억 400만 원이며 학교교육여건인 교육환경개선시설 2억 3,000만 원 등입니다. 교육일반은 교육행정일반의 시설사업관리 162억 1,000만 원이며 기관운영관리는 기본운영비 4억 9,000만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28억 9,000만 원 등입니다. 그중 시설사업관리는 기동점검보수반운영비 33억 5,000만 원과 학교시설민간위탁운영비 128억 6,000만 원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안전한 시설,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시설 관리지원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동점검보수반 7개 팀 35명 운영하면서 수목전지, 방수, 계단 논슬립 설치, 설비보수, 전등 교체 등 학교 시설보수로 2015년도 현재 공ㆍ사립 총 2,9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시설 민간위탁 용역을 초ㆍ중ㆍ고 208개 교에 실시하여 학교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기관시설은 직속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28억 9,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7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111쪽 성질별 결산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4번 다음연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2쪽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단, 시설사업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소요 예산입니다. 집행액은 2억 3,000만 원 대비 총 2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883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교육연수원 보일러 교체공사 건으로 지출결정액 5,400만 원 중 지출액은 2,800만 원, 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종복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11개 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재근, 행정지원국장 백종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윤복, 행정지원국장 방두현,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두환, 행정지원국장 김범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원곤, 행정지원국장 김용숙,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백정흠, 행정지원국장 이강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최인숙, 행정지원국장 정용문,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정정혜, 행정지원국장 김재선,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길산석, 행정지원국장 이상행,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용수, 행정지원국장 손영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박혜자, 행정지원국장 최문환,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나징기, 행정지원국장 박현식)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간부 소개를 마치고, 11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강남교육지원청의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청에서 주관한 세부사업은 모두 84개로 교원인건비 등 경상사업 80개 사업과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시설사업 4개 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713억 9,372만 원으로 이중 4,588억 9,597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70억 4,062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4억 5,712만 원으로 약 1.16%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교과서지원 사업의 국정교과서 발행사 선정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26억 7,133만 원과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시설증개축 및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의 시설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과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한 불용액이 22억 1,429만 원으로 총 불용액의 90%를 차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기관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자료 중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 관련 456쪽에서 466쪽을 중심으로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으로 457쪽입니다. 15번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사업입니다.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사업은 초등학생의 신발주머니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 해소와 학생 중심의 학교문화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신발주머니 불편해소 사업을 비롯하여 실천적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질문이 있는 교실수업 나눔 등의 사업에 예산현액 12억 4,97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8번, 19번, 20번 유아교육진흥을 위한 사업입니다. 유아교육진흥을 위한 사업은 유아교육지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8억 9,299만 원이며, 공립유치원 지역유아교육협력 네트워크 운영비, 교수학습활동지원비, 에듀케어반 운영비,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비,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등으로 28억 8,200만 원을 집행하여 1,09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59쪽입니다. 33번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스포츠강사 운영, 초등 3학년 수영교육비 지원 및 체육실기 직무연수 운영 등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3억 8,539만 원에서 33억 208만 원을 집행하여 8,33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462쪽입니다. 53번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4,803만 원이며,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및 마을결합형학교 지원 등으로 9억 2,353만 원을 집행하고 2,45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63, 464쪽입니다. 64번, 65번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시설 운영과 평생학습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3,243만 원이며, 학원건전운영지도 및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운영,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애성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1억 2,974만 원을 집행하고 26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65, 466쪽 시설사업입니다. 시설사업 중 주요사업으로 1번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은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 및 보수와 급식 취사기구 구입 등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33억 6,498만 원 중 16억 2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7,596만 원은 이월되어 남은 8,89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4번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는 관내 공ㆍ사립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화장실개선, 냉난방개선, 옥상방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노후시설 안전진단 등 170건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182억 2,487만 원으로 이중 126억 419만 원을 집행하고 44억 6,01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1억 6,04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강남교육지원청 결산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납액이 꽤 많은데요, 현재 채무자 아마 관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채무자관리명부를 제출해 주기 바라는데요. 전체 제출은 너무 양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1억 원 이상으로 해서, 사유별 원인이 있을 것이고 아마 채납기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조치내역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명부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입니다. 5월 말경에 교육부로 보낸 상반기 모범공무원. 성명은 빼도, 땡땡이 할망정 그 공적내용이 뭔지를 기록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교육채가 8,151억 원인데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분기별 대비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얼마나 증가했는지, 앞으로 우리 2016년도에 얼마 증가해서 예산 어떻게 세웠는지까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다른 지역일정 관계로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짧게만……. 뭐 길게 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 그때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일단 질의하고요 오늘 결산 관련한 질의 이전에 하나 우리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각종 조직을 대상으로 소관부서 조정하겠다 이런 안이 제출된 것 아시지요?

네.

왜 이런 게 제출됐다고 생각하세요?

작년에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만 하고 보니까 일부 미진한 게 있고 또 조정할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 소폭 조정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그 내용이 아니라 교육청의 각종 조직을 지금 교육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로 이렇게 변경하겠다 이런 것…….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안이 나왔을 것 같아요?

글쎄, 저는 뭐……. 제가 짐작하기에는 각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다른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ㆍ대변인은 운영위원회, 감사관ㆍ연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뭐 이렇게 길길이 찢어서 여기로 뛰고 저기로 뛰고 이렇게 해 보시겠어요?

저희는 그게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그렇게 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짐작하고 있나 제가 여쭤본 것이고 전혀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좀 더 말씀드린다면 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반영시키는 경로가 좀 충분치 못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부응하는 게 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그런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의원님들의 지역구 요구사항이라든지 또는 의원님 개개인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는 그런 경로가 잘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06명의 시의원은 소관 상임위도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모든 각종 교육청이나 서울시청 각종 부서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업무협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교육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 교육청과 관련한 각종 업무협조, 자료요구, 기타 등등 지역사회와 관련한 여러 가지 요구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제대로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이 제출되었다고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의총에 통과돼서 갈가리 찢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많은 교육청의 고생하시는 분들 오셨는데 어쨌든 이러한 안들이 제출된 그 원인을 깊이 헤아리시고 어쨌든 교육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나 또는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라도 그런 요구가 도저히 뭐 상식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요구가 아닌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뭐, 죄송합니다만 서울시의 공무원 대비 서울시교육청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대한 속도, 깊이 이런 것들이 많이 의원들이 보기에 좀 비교가 된다 이런 얘기를 오래 전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렇지요? 그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의원님들이, 교육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좀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저희들, 뭐라고 그럴까요?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말씀 주신 걸 잘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안이 다른 타 의원에 의해서 발의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창피스럽고, 사실 그분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각종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대변인 앞으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편 발언대를 가리키며) 네, 저쪽…….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주지하지만 이쪽에서 질의하면 저쪽에 가시고 반대는 반대로 해 주셔야 서로 얼굴을 보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상수 대변인 이상수입니다.

결산내용 봤는데요 어쨌든 상당수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미 고생하셔가지고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작년 것, 올해 것 보니까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중에 대변인실의 스튜디오 장비유지관리 관련해 가지고 2년 연속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관리와 관련해서 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산절감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상수 네.

왜 이렇게 2년 연속, 그 전년도 것은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 2015년 이렇게 같이 동일한 사안이 지적되고 있지요?

이상수 네,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로 8%를 예산에 잡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지난해에는 8% 3,60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저희 인원들이 충분히 자체 보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자체 보수하면서 나머지를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6%로 줄여서 잡았습니다. 6% 2,800여 만 원으로 잡았는데 역시 유지보수비로 실비로 500여 만 원이 안 되게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저희 영상홍보물 제작 사업입니다, 크게 봐서는.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낙후된 장비로 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것이 영상홍보물 사업 내부에 있는 일이라고 보아서 장비구입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좀 아껴서 쓰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랬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산절감은 좋은데 어쨌든 이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련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안 나올 것입니까?

이상수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까? 금액의 차이가 있기는 할 텐데…….

이상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장비는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년 연속 또는, 그 이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동일한 사안이 지적되는 것은 조금은 예측에 대한 추계나 이런 것들이 좀 오차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계속 연속해서 동일한 지적사항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네, 시정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 예산담당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윤여신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대변인실과 비슷한 건데 계약제 인원에 대한 예산추계나 추경 관련해서 좀 잘 맞지 않는 문제가, 여기도 2014년, 2015년 연달아 지적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의 상당수가 우리 계약제 교사 출산이나 기타 등등 사유로 정규직 교사가 자리를 비울 때 대신하는 이런 게 큰 부분을 차지할 텐데…….

네, 맞습니다.

추경도 하고 했는데도 잘 안 맞아요, 보면.

작년에 유난히 휴직사유가 많아서 증액을 했는데 추경에서 증액할 시점에서는 그 정도로 예측했는데 그 예상치보다도 좀 낮게 나오고, 휴직사유로 발생되는 기간제를 추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는 2014년, 2015년 결산 자료인데 2013년도에도 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오차가 있지만 오차의 범위가 너무 크면 이렇게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2014년, 2015년이 연달아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 말고도 제가 죽 보니까 동일하게 계속 몇 년 지적되는 사안들이 좀 있어서 이 계약제 직원 인건비에 대한 추계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당초에도 계획을 세우시고 추경 때도 좀 하시고, 이것이 제대로 안 돼서 오차범위가 너무 커지고 불용액이 많아지면 결국은 다른 데 좀 더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데를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남는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2년 연속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교원 인사부서와 휴직사유를 사유별로 좀 분석도 하고 이래서 불용액이 적게 발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2016년 결산에는 이런 내용은 또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부교육감님, 어쨌든 2014년, 2015년 것만 봤는데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시기에 지적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수치에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정도가, 연달아 계속 착오의 범위가 커지면 지적될 텐데 그런 것들이 2년 연속 나오는 건 문제잖아요.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것들은 교육청 교육예산의 어떤 특수성의 문제, 이를테면 불용액이 계속 많다든지 그런 것도 학기 중에 공사 못 하고 겨울방학 때 공사하는 문제, 또 특별교부금이 늦게 교부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인건비 문제도, 사실은 인건비만큼은 예산편성할 때 보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계를 합니다만 가장 가능성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야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인건비만큼은 펑크가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어려움은 이해하는데 이 격차가 너무 크니까 결국 예산편성에…….

네, 그런 건 줄여나가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좀 줄여나가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같은 사안이 연달아서 결산검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좀…….

서울시 과학전시관 있잖아요 거기 건설비로 예비비 지출하셨는데 사업계획서하고 그 집행내역 증빙서류, 관련 공문 포함해서 갖다 주시고요. 또 예비비 지출하신 기관 중에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건설비하고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랑 마찬가지로 집행내역 증빙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결산내역은 잘 들었고요 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15년도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당시에 다 따져봤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일반적인 것을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감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부감이 가버렸으니 어떡해?

그러면 총무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네, 총무과장입니다.

상반기의 모범공무원을 제가 요구했던 것은,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금년에도 이야기하고, 결산에서도 보면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세외수입에 관심을 갖도록 했고, 또 그 당시 부감에게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상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때 부감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공유를 했었는데 오늘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일반직 모범공무원 상신자 중에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유공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어.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럼 뭐야? 일은 누구 시켜놓고 돈 징수한 사람 따로 있고 표창 받은 사람 따로 있고. 여기 의회에서 의원들과 약속을 한 사항도 시간만 가면 지키지 않고, 그래가지고 누가 일합니까? 세외수입은 누가 징수합니까? 재산관리는 누가 하겠어요? 내가 오늘 부감님에게 말씀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반직들 말입니다 승진자들이 전부 다 부감의 관심사항만 일한다는 거예요, 승진을 위해서. 지금 일반직들, 하위직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급 승진대상자들은 공부한다고 놀고, 승진한 사람은 관심 없어서 놀고, 중간관리자들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감의 관심사항만 일하고. 모범공무원 상반기 5월 말경에 올라간 내용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묵묵히 일한 사람은 없고. 이러니까 신상필벌이 안 된다고 누차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그런 경우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상을 해야 됨에도 그런 것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범공무원 표창은 저희가 각 분야별로 또 기관별로 할당하고 또 근무경력이라든지 또는 공적이라든지 또는 다면평가 여러 가지 요소를 이렇게 하고, 각 기관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심사해서 추천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 앞으로 그런 격무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내가 알아요. 각 국별로 내려주면 각 국장이 주무과를 선정해서 주무과에서 국장 마음에 든 사람 올리고, 승진서열대상 된 사람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연공서열식으로 되니까 전혀 발탁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일하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모범공무원 표창 같은 경우 승진에 가점이나 또는 승진실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실적평가에 있어서도 배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법인관리라든지 또는 재산관리라든지 이렇게 어렵지만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전문직위로 지정해서 가점을 준다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추진 등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누차 이야기했고 또 약속도 했던 사항을 연말에 이런 좋은 상 제도가 있을 때 챙겨보면 전혀 안 된다,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어렵고 힘든 부서에서, 기피부서에서 일한 직원들을 좀 발탁해서 이럴 때 사기앙양해서 표창도 해야만 본이 돼서 다른 직원도 일할 것 아닙니까. 꼭 그런 어떤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장님,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지금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지금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난번까지 설명드린 대로 스쿨넷 서비스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경쟁을 좀 시키려고 저희가 했었으나 지금 조달청 입찰 이런 것들을 알아보니까 저희가 2개를 뽑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알아요. 거기까지는 알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체평가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언제쯤 끝내줄 거냐고요?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결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어차피 조달 입찰이 안 되고 자체평가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세심하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거 챙기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이제.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를 지금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마 조달청을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전부 다 자체평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체평가에 대해서 투명성만 갖추면 크게 문제없다…….

네, 그렇게…….

그렇게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속된 표현으로 무엇만 안 하면 되잖아요?

실은 조달 입찰을 하자고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셨고 교육감님도 그렇게 동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절차를 알아보니 그게 안 돼서 다시 자체평가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실장님이 좀 챙기셔 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정보화담당관에다 맡기지 말고 좀 챙겨 가지고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말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결론을 지어주세요.

네.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충분히 다 이제 준공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했고요. 단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웹빌더 개발 사업의 지체상환금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 지체상환금을 70일 치인가 물리는데요 그게 한 3,600에서 4,500 사이인데 정확한 액수는 지금 조정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저희가 받아낼 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지체상환금을 부과시키세요. 그냥…….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덕분에 그 홈페이지 건으로 해서 항상 진두 그쪽에서 그냥 넘어가던 것을 이번에 이렇게 저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꼭 그 지체상환금을 강하게 집행을 해 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을 벌일 때 우물우물 업자들이 시간 때워 가지고 늦추는 그런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요.

네, 이번에 위원님 덕분에 확실히 그렇게 됐습니다.

네, 꼭 해 주시고, 다른 것 하나는 학교 구빌더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문제가, 그 홍보를 잘하고 있습니까?

네, 홍보를 하는데 제가 어제도 들어가 봤는데 역시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면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공문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학교를 맡아서 어느 어느 학교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할 겁니다.

네, 꼭 그 학교에,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해놓았는데 학교에서 운영을 또 잘해야 되는데 그 호환방법이 간단하잖아요? 그것을 알려가지고 학교에서 우리 학부모들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꼭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잘 지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형범입니다.

왜 나오셨는지 알겠지요?

네.

내가 그 앞 이야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빼고, 서로 시간 가니까. 시간도 다되었고 해서요 초등학교하고 흑석8구역 재개발조합 땅 교환 관계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교환을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모레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올 때, 그때 또 오실 것 아닙니까?

네.

한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이틀 동안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 교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교환에 따라가지고, 재개발조합에 교환에 따른 이익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겠지요.

그 이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평가금액 가지고 차액분만 받을 일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이익을) 우리 학교에다가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 돈 가지고는 안 된다, 학교에서는 이익이 될 것 없고 지금 재개발조합에서는 상당한 액수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거기다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받는 쪽 거기는 아마 공원부지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게 되면. 따라서 그 이익을 우리 학교에서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네.

제 생각에는 못해도 50억, 많으면 100억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런 조건이 안 된다면 좀 문제가 있다, 재산관리자는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재산관리자가. 아셨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네.

내일모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테니까 그것을 강구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차액분이 401㎡인데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재개발조합하고 교환이라든지 해제시킬 때 그냥 순진하게 이제까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위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코치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봐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코치를 좀 받겠습니다.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수업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교육재정과인가요?

네,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그런데 수업료를 미납한 경우가 상당히 많네요.

회계연도 폐쇄기한이 2월 말에서 전년도 12월 말로 당겨지다 보니까 1, 2월에 받을 수 있는 수업료가 미납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아졌습니다.

325% 이상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한 24억 정도가 1, 2월에……. 32억 중에서 1, 2월에 24억을 받았는데 작년도 같으면 그 24억이 미수납액이 아니고 수납액으로 처리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8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2억 4,200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돈을 못 받게 된 경우구먼, 이건 또. 돈을 못 받게 된 경우도 있는데, 수업료를 못 받는 것.

네, 그것은 졸업하고 또 이렇게 되고 하면 수업료가 불납결손 처리됩니다.

불납결손 처리되는 게 받으려는 의지는 있었는데 잘 안 된 부분…….

그 시효라는 게 수업료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멸시효가?

네.

그런데 사립학교는 이런 건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공립이나 이런 게 많이 있지.

사립학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체수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많이 받으면 자체수입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좀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보면 325% 이상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징수기간 변경으로 인해서…….

네, 그렇습니다. 징수기간 1, 2월 두 달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금액 때문에, 실지는 또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내야 될 사람, 어려워서 아주 못 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낼 수 있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안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받으려는 수납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노력은 하지만 또 어려운 가정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가 여유가 있으면 수업료 안 내고도 다니면 더 좋은데 그렇게 한다고 자꾸 하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지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추심 같은 경우 아무래도 교육청은 전문적인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 이런 게 받을 돈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채권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

그래서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김창수 위원님을 필두로 해서 미납금에 대한 추징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작년 10월경에 저희들이 해서 지금 현재 압류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추심도 많이 해서 지금 재산 명시라든가 법원에다가 은행 예금까지 다 쫓고 있습니다.

이 건수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발생된 것인데요 소송에 관계된 거, 손해배상. 1,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불납결손 처리해 버리고 말았더라고, 이게 소멸시효가 돼서. 이것 북부교육청 소관이야.

개별적인 것은 제가 깊이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북부교육청 관내 노곡중학교라고 있나봐요. 그 학교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해서 승소해 가지고 1,500만 원을 북부교육지원청으로 세입징수조치를 의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받지도 않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나갔는데…….

아, 네. 그게 아마 행정 서로 이렇게 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부과된 거면 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남한테 돈 달라고 하기는 어렵거든.

이 건은 아마 절차적인 하자는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책임도 따라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면도 있는데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어 가지고 불납결손하게 되었는데 이런 책임한계도, 이런 것 좀 책임질 수 있는 여건도 된다고 보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국가살림이나 가정살림이나 돈벌이가, 돈이 들어와야 쓰지. 우리 이렇게 채권이라는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교육청은. 적은 금액이라도 받아서 유효 적절히 애들 필요한 데 활용하는 것이 교육청이 할 일인데 돈 받는 일에는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처리 못 한 당사자는 책임감도 좀 느껴야 된다고 보는데…….

네, 더 노력하고 이것은 현황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오, 급하진 않아요.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국민의당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제가 내일도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습니다만 특히 오늘 지역교육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교육장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교육위에서 뵙기는 오늘이 거의 마지막일 듯싶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교육위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어서 초등학생들을 자주 볼 기회가 많은데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애들, 2006년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애들이 44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2007년생들, 그때는 황금돼지라고 많이 태어나서 49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좀 많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2006년생들의 아버지뻘인 1980년생들, 딱 86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반 토막 낸 것이 지금 초등학교 현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인구절벽이 지금 우리 사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2030년이면 총 인구까지 줄게 생겼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출석하신 간부님들은 50년대 중후반 분들이 많으세요. 55년생 기준으로는 70만 명이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55년생, 56년생, 57년생들은 연금 받습니다. 저희 때도 받아요, 국민연금이 되었든 공무원연금이 되었든. 55년생 같은 경우는 70만 명이 태어났는데 연금은 주로 40년 후 출생자들이 부담합니다. 1955년에 40년이면 95년생들 아니겠습니까? 95년생들이 70만 명 조금 못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1:1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해서 노후세대를 어떻게든지 봉양을 하고 연금을 받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의 후배 공무원이자 후배 교사들인 1980년대생 공무원들이 과연 연금을 받아야 될 때 과연 우리 사회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과연 두 명을 부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게다가 우리 세대가 지금 초등학생이나 애들한테 막대한 국가 부채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라서는 500조, 600조라고 하지만 또 다른 통계는 넓은 의미의 공기업 채무까지 포함하면 1,200조니 1,400조니 하고 있습니다. 빚은 쌓여가고 속된말로 애들 머릿수는 적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은 흔히 말하는 대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를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알파고 충격을 다들 느꼈다시피 이 3차 산업혁명이라는 정보화통신시대만 하더라도 제가 다니던 전 직장에서는 정판이니 문선이니, 이 대변인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직종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즈음에 메피아니 뭐 지하철 나옵니다만 스마트폰 뭐 이것 찍는 것 보급되면서 이제는 집표니 검표니 개표 같은 경우 많이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3차 산업혁명도 이럴진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올해 세계경제포럼에서 화두가 이것이 되면서 지금 초등학생의 절반 이상은 지금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직업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전 세계가 내리고 있는 거의 공통된 결론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초등학생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불확실함 속에서 앞으로 걔들의 20~30년 뒤를 물려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애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를 갖고 앞으로의 세대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이 정보화에 뒤져있고 잘 모릅니다만, 우리 교육은 우리 초등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육은 다음세대를 대비한 교육은 거의 0입니다, 이제는. 과연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여기 출석하신 교육장님들이나 저희들 모두가 과연 지금 애들한테 맞는 교육을, 애들이 과연 다음 세대, 다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정말 우리가 시키고 있느냐, 시킬 수가 있느냐, 애들한테 정말 창의적인 교육을 시키고 애들이 밥 벌어먹을 수 있는 교육, 얼마 전에 저는 호주의 7살짜리인가 9살짜리 애가 코딩을 이렇게 이렇게 잘해 가지고 애플의 팀 쿡이 불러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칭찬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애들은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애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일하고 돈벌이를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야만 우리 세대 두 명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그렇게 못 하면 나중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연금체계나 우리 모든 체계가 그대로 붕괴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물론 우리는 현실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의 일, 저희들로서는 오늘 당장의 민원, 오늘 당장의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도 당장 오늘 앞에 놓여있는 결재니 이것을 다 처리하기 바쁘실 겁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수도 교육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애들이 어떻게 벌어먹고 살게 키울 것이냐, 애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즐겁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킬 것이며 어떻게 하면 애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좀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하고 후배 교사들이 이것을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가 지속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이대로 그냥 그대로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20~30년 뒤면. 40만 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세대도, 특히 50년대ㆍ60년대생들도 이제는 그냥 막연히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비유를 쓰면요 화장이 늘어나요. 자기 묘에 벌초를 안 해 줄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자기 손자 때는 벌초 안 해 줄 것이라는 것을 다 누구나 느낍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물려받던 시스템이 이제 유지 못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전에는 전부 다 전국토의 묘지화니 어쩌니 해서 막 뭐라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화장 비율이 80% 넘는 이유가 지금 기성세대들도 서로가 느끼고 있어요, 이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다만 이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학교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 같이 그런 교육이 좀 되었으면 싶다는 것을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이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았나요?

지금 사무실에서 작성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걸려서 되는 대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사업 잘하셨고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현재 시간이라고 보입니다. 늘 우리 회계라는 것은 원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맞춰서 지출해야 되고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좀 하는 겁니다. 우선 불용액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액이 됐어요. 불용액이 증액된 거지요?

네, 불용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니까 1.5% 증액이 됐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하여튼 회계원칙에 맞게 이렇게 맞춰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도 줄여야 되는데 계속 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 하고요. 그중에 사례로 이렇게 올라온 것 보게 되면 비정규직 인사관리, 이 사업 같은 경우 예산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결국은 이 사업내용이라고 보이는데 거의 사업을 안 한 것으로 보이네요. 불용률이 71.5%예요. 이것은 누가 답을 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비정규직 인사관리 관련해서는 교육감 직고용제가 될 줄, 그때 시행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관련 자료 인쇄비 같은 것을 해놓았는데 직고용제가 늦춰지면서 그 집행이 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직고용제라는 이 사업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예산들인가요?

직고용제를 하면 각 학교는 교육지원청이랑 그 인사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은 그 자료를 작년에 늦게 발간을 했지요.

뭐 계획서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안내서입니다.

안내서?

네, 네. 업무관리.

업무안내서를 만드는데 이 업무안내서를 늦게 만드신 거네요?

네, 노무관리지침인데요.

늦게 만든 게 아니라 아예 안 만들었네요, 그러면? 현재 집행률이 28.5%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전체 4,500만 원 중에서 노무관리지침 만들기 위해 1,9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불용된 거고요. 다른 것도 실은 징계인사위원회랄지 채용관리랄지 이런 것들이 올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조례 만들어졌는데…….

조례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네, 시행규칙 늦어졌습니다.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유가 맞나요?

네, 네. 수행이 조금 늦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작년에 해야 될 사업을 하지 않았고 이제 금년에 하고 있는 거네요?

좀 늦어진 거지요.

늦어진 게 아니라 안 한 것 아니에요, 작년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금년에 한다?

그런데 시행규칙을 11월 늦게야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인사위원회를 만들거나 노무관리지침을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은 조금 늦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늦어지는 것이 단순히 뭐 예산집행이 늦어졌다 그 뜻이 아니라 결국은 사업 자체가 늦어진 거잖아요.

네,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럼 결국은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직원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의 일종의 피해로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는 보지 않고…….

결국은 직고용을 함으로써 이분들이 좀 더 나은 조건에서 근로를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진 거겠지요.

그런데 조례가 보통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필요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좀 다른 시도 참고하고 아마 그러면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금 그분들한테 불리하거나 뭐 그런 것은 없었다고 보이는데요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불용액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학교평가관리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여기에 불용이 발생한 거지요? 학교평가관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수행을 했네요? 여기도 불용률이 41.1%예요. 이게 발생한 사유가 뭐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학교평가 그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요 학교평가 교육활동이 마무리되는 게 12월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은 1~2월, 가장 빨리 해도 1월, 2월에 분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12월 말까지 회계를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학교평가는 1월, 2월에 예산을 그냥 마감을 하고 불용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 연구정보원 것만이 아니라 11개 지역교육청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회계 마감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잘못은 그 부분을 감안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했어야 되는데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착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개인보다도 훨씬 더 저는 착오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엄격하게 차질 없이 수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출납폐쇄기한이 바뀐 거잖아요?

네.

바뀐 것인데 이거 바뀐 것은 2014년 5월이에요.

그런데 저희…….

5월이기 때문에 그것만 파악이 됐더라면 예산 편성하는 데 이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으리라 보이고, 업무계획을 세우는데도 충분히 시간여유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게 제가 2014년 2학기에 오면서 그것을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그렇게 해도 저는 타당한 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회계 마감을 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 연구정보원 불용액은 14.5%인데 이게 전체 지역청, 본청 것까지 저희가 다 하다 보니까 그게 41%까지 간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들을 보게 되면 교육연구정보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이런 사례들이 여러 군데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업무수행을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월액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월액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 두 가지인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더 늘어났어요. 좀 늘어났고, 명시이월은 대부분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기 때문에 그런 대로 성격이 좀 나은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바로 이월시키는 경우들이 많은 거잖아요. 사실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회계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이것을 벗어난 행위의 하나의 표본이라고 보여요. 표본이라고 보이는데 사고이월이 계속 줄지 않고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오전에도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외부에서 재원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에 사업을 진척하다 보니까 사업 완성이 안 되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조금 전에 들으신 것같이 출납폐쇄기간이 2개월 당겨지다 보니까 사실 예년 같으면 1~2월에 지출을 함으로써 사고이월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상당부분 사고이월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년도에 추경을 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더라면 아마 조금 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하고 이랬었는데요 대부분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일정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1~2월에 학교 신설이라든가 방학 때 공사라든가 이런 등등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지만 아예 없게 할 수는, 저희들 회계가 학교회계하고 우리 일반회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일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문제예요. 미리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집행이 안 될 것을 알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방학 때 공사를 좀 해 달라고 하는, 계약은 체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방학 때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고이월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많은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부분 보게 되면 방학 때 해야 되거나, 그래서 그 연도에 결국은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회계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 그 연도에 세운 예산은 그 연도에 다 지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회계독립의 원칙인데…….

네, 맞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행위거든요. 행위인데 그것이 눈에 뻔히 보여요, 그럴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도에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지요. 눈에 보이는 사유잖아요. 그럼에도 불가피한 사유라고 그러면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구의원 할 때 보면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우는 계속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현재 예산회계원칙 내에서도 이런 경우 피해 나갈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드신 분이 어느 분이에요?

제가 좀 먼저 든 것 같아요.

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인데 보니까 오늘 교육장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내일 해야 될 일인데 오늘 오셨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이나……. 동부교육장님, 특별히 뭐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대표로 물어보려고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동부교육장 김정석입니다.

교육장님, 저쪽에 서시는 게 낫겠네……. 교육장님께서는 기간제교사 아시지요?

네.

서울시 기준지침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기가 좀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 다 지침으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건 물어보시면…….

전달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오늘 교육장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방학 때 기간제교사들 봉급 주는가요?

방학 때요? 정상적으로 계약기간 내라면 방학에 관계없이…….

1년에 몇 개월?

기간제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몇 개월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방학 동안에 임금을 안 주는 곳이 좀 있고, 쪼개기 계약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혹시 알고 있는가.

계약기간이 방학 전에 종료되면 지급 안 할 수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전달이, 지침이 교육청까지 내려갔는가 제가 알아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저희 다 내려와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산휴 같은 경우 기간이 방학 전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침 내용을 모르시기에 제가…….

제가 일일이 다 외우고 있지 못하지만 기본상식은 다 있습니다.

그 계약기준에, 물론 교육정책국에 내일 물어봐야 될 안건인데 오늘 오셨기 때문에 확실히 내용이 파악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기본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마다 몇 명 정도…….

몇 명이라는 것도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고요 발생하는 것에 한해서 그때 적용됩니다.

그러면 1년 12개월을 다 안 하는 거지요, 거의?

12개월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령받자…….

아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아, 평균적으로 1년인 경우도 있고요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등 같은 경우는 1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알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에 아직 지침 자체 내용이 다 교육청까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누가 그 말을 하기에 일단 오셨기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장우윤 위원님 먼저 하고 갈게요.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입니다. 일단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2015년도 세입 중 과오납으로 인해 반납한 액수가 665억 1,400만 원 맞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결산하고 있잖아요.

네, 결산해서 과오납 반납…….

그러니까 세입 중에 과오납으로 우리가 반납해 주었던 액수가 665억 1,400만 원이 맞느냐고요. 자료 얼른 확인해 보세요.

자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서 빨리,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2014년도 세입 중 과오납으로 반납액이 46억 9,600만 원인데 지금 2015년도에는 수십 배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치도 파악이 안 되면 질의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잘 모르세요?

자료가 지금 없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산 심사장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불확실한 답변을 어떻게 하세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는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지금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있는 자료 갖고 있어요. 아니, 지금 과오납 반납액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수입액 중에, 세입에 보면 수입액이 있을 수 있고 과오납 반납액이 있고 그래서 차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자료를 이렇게 챙겨봤을 때 600억 정도 과오납 반납된 저것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까 그러면 과오납 반납액이 갖고 계신 자료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자료 찾음)

전년도에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알고 계시는 분 없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오려고…….

아, 갖고 오려고요?

그러면 자료를 갖고 와야…….

혹시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지금 어떤 자료인지, 제가 그 정도로 나타날 수 없는 금액이라서요.

자료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틀리다고 얘기하시려면 갖고는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아닌데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자료라서요.

아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오늘 지금 결산 심사장 오셔가지고 세입부분에 교육청에서 과오납으로 반납한 액수조차 모르고 오시면,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니까요 일단 자료 갖고 오면 이어 질의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위원님 몇 분들 질의하셨는데요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16억 1,600만 원 증가돼서 한 178억 9,200만 원인데요 매년 보면 100억 이상 미수납액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또 불납결손액도 3억 1,800만 원 이 정도인데요 앞서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업료에 의한 불납결손액도 2억 4,2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수납액 중에 상당 부분이 수업료인데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해서 1, 2월 수업료를 거둬야 되는데 못 거뒀던 부분들 24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수업료에 대한 불납결손액이 매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워지는 경제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런 수업료도 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장학금 이런 형식이 되었든 어떤 급식비나 수업료에 대한 지원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어렵게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납부태만이나 안 내도 그만이다 혹시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이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질의 중에.

네, 저희들이 수업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좀 독촉을 해서 받는 면도 있지만 또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지금 상당히 같이 강구해서 큰 무리 없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한테는 장학금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로 지원하는 노력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미수납액 중에요 자산수입 부분에 임대료수입이 있어요. 임대료수입 부분 중에도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대부를 하고 나서 일정 부분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약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내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을 안 내서 다음연도로 분할납부라든가 할 때 미수납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몇 건이나 되는 거지요? 이게 뭐, 그런 원인은?

임대료 부분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당해 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들이 다음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더…….

분할납부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분할납부 아까 말씀하신 원인인가요, 다?

임대료수입에 미납금액이 7,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6억 900만 원 중에서 7,6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2014년도 결산심사에서도 제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미수납 이런 부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크게 변화된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매년 결산 이런 검사할 때 발생하는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집중정리기간 이런 거라도 좀 설정해서 각 기관이 미수납액을 좀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끔 하는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도에 토지 무단점유라든가 한 변상금에 대한 미수납이 저희들 가장 큽니다. 그래서 작년도 김창수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대책을 강구해서 뭐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지금 지역교육청하고 합쳐가지고 현재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금액은 좀 해소를 하고 압류도 하고 실적도 좀 일부 있고 아마 금년도에 어느 정도 실적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오셨는데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교육재정과장 김영근입니다. 늦게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과오납 반납액이 665억 있는 것은 저희가 출납폐쇄기간이 12월 말로 단축됐잖아요. 애들 4/4분기 수업료로 12월, 1, 2월분입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1월에 저희가 고지해서 12월에 대부분 내잖아요, 익년도 2월분까지.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1, 2월분을 과오납으로 빼놓은 겁니다.

그게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그게 665억입니다. 저희가 총 수입액 8,536억 중에서 665억 되겠습니다.

그게 다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는 발생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자료 있으세요? 그러면 전년도 2014년도에 그 과오납으로 인한 반납액 46억 9,000만 원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출납폐쇄일 기간단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여기 와서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우선 665억에 대해서는 너무 금액이 상식 외라서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본 겁니다.

그런데 그 665억이 전체 다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인해서 그냥 다 과오납으로 인한 반납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수업료가 상당부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특별한 수치도 없고 자료도 없으니까 진행은 안 되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요 이 과오납으로 인한 반납액 이것에 대한 반환 가산금의 이자가 얼마 정도 더 들어갔는지를 또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도 없으니까 그 이자로 더 들어가는 액수도 알 수 없겠지요. 그런데 과오납으로 반환한 가산금액의 이자가 연 몇 %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님, 과오납금 반환 가산 금액에 따른 그 이자가 연 몇 %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제가 지금 그것을 자료가 없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제가 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네, 과장님, 아세요?

그거 아까 과오납으로 해서 아이들 수업료를 반납을 한 게 아니라 지금 계수상으로는 표시…….

그 이유가 아닌 다른 특정, 정말 세입 징수에 따라서 부주의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자를 쳐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연 몇 %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그런 과오납이 수업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가 연 3%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665억 중에 일부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해야겠지요. 이렇게 해서 혹시 세입징수에 부주의한 과오납으로 인해 이런 반환금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또 이자를 얼마큼 주고 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하나하나 한번 짚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신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사과드리고요. 우리 교육청은 사실 지방자치단체같이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세입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과다한 금액을 징수했다가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전년도에도 46억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원인을 파악하고 해서 혹시 반환 가산금 이자도 이렇게 납부한 경우가 어느 정도고 액수가 얼마큼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요. 하여간 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나 또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가 재정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도 그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고요 그냥 정리를 한번 하는 차원에서 한 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전용이나 이월 또 과다한 불용 이런 것들이 2015년도 결산 심사할 때 보니까 많이 늘어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유나 답변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른 부분이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출납폐쇄기한 변경이 1년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 외 사용금지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들이나 또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기본원칙들 이런 데 어긋나게 집행한 부분들이 다수 발생했는데 그 사유들이 다 출납폐쇄기한을 고려 못 했다는 것들이 있어서, 올해는 이런 사유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저희가 이해하는 선에서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있을 때에는 이런 전용이나 이월 뭐 불용 이런 것은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저희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추경 때 좀 많이 반영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 부분에 자료 준비된 데 있습니까? 제가 예비비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랑 그다음에 집행내역 증빙서류 뭐 이렇게 관련 공문 포함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추가해서 서부교육지원청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아까 서부교육지원청 제가 요구 못 드렸네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느냐면 그 예비비의 지출결정 승인일자를 보니까 11월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11월 말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을 사고이월 시켰어요. 예비비를 상당수 그냥 11월에 지출결정 승인해 놓고 사고이월 시켜버리거나, 아니면 건설비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집행한 기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비에 대한 지출 승인이 제대로 됐는지, 집행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승인결정권자신가요?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비비 지출 승인도 정말 꼼꼼하게 한번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자료 온 것을 한번 제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장우윤 위원님이 요구한 내용을 나중에 별도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세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잠깐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면서 2014년도와 똑같은 판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예산집행현황을 반드시 집어넣어라 해서 몇 % 얼마큼 진행이 되었고 연말까지는 어떻게 해서 완결하겠다고 해 왔고 일부 안 해 온 데는 혼 좀 나고 다음 자료를 다시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적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보면 정말 똑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데 저는 딱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대안을 좀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승인은 어차피 우리가 결산검사에서 이미 다 찾아보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찾아보는 것이지만 대안 없이 가다가는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벌어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용액에 대해서 두 가지, 우리 예산담당관과 교육행정국장님께 각각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잠깐 좀 나와 보시지요.

예산담당관 윤여신입니다.

불용액이 1,344억 5,000만 원으로 전체의 1.6%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무려 1,325억 원이거든요. 2014년보다도 500억 이상이 증가된 내용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추경에서 감축예산을 보고해서 적절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추경이 4월이었지요?

네, 네.

그래서 집행을 하다 보면 대부분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 우리 추경은 언제 있을 것인지 혹시 예견합니까?

지금 최종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누리과정예산 확보가, 유치원 보육대란이 6월 25일까지 집행되어야 하는데 재원이 없어서 지금 누리과정 한정해서 2회 추경예산을 검토하고 있고요.

누리과정, 중요하지요. 그런데…….

네,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불용예상액을 전반적으로 하는 추경은 8월 이후에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차 추경이 없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금년도 추경이 되면 불용액에 대한 감소를 미리 사업부서에 이 내용을 통보해서 불용을 하지 말고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도록 감추경할 수 있는 안을 미리, 물론 누리과정 중요해서 그 안으로만 생각하면 예산담당관으로서는 굉장히 편하고 쉽지만 실제 또 우리 2차 추경 편성이 없으면 이러한 상황이 내년 이맘때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것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 추경이 되든 8월에 추경이 되든 추경이 될 때 이 불용액 발생이 예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여기 오늘 정말 관계공무원들 다 나오셨으니까 여기 내용 좀 충분히 알고 전체적으로 불용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감추경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예산을 충분하게 좀,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누리과정 예산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시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한번 검토해 봐 달라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꼭 전해 주시고요.

네.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집행현황을 반드시 보고할 때마다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내년도 결산검사 시 이런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우리 불용액 중에서 학교 신증설에 무려 108억 500만 원이라는 불용이 됐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낙찰잔액 및 준공정산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낙찰잔액이기 때문에 아, 우리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실제 학급 증설하고 증축하는 내용을 보면 현대화된 장비나 또 여기 꼼꼼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챙기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공사도 있고 감리도 있겠지만 실제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학교에 시설이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좀 꼼꼼하게 챙겨서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한 예다…….

네.

증축하는 경우에는 우리 기성세대의 생각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 증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업자들의 견적서를 받고 그 견적서에 의해서 실행한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어떠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겠지만 실제 쓰고 있는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서 편성된 범위 안에서 어떤 것을 더 할 것이냐, 어떤 것을 우리 아이들이 요구하는지를 좀 설문을 통하든지 아니면 각자 써내라고 하든지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희들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었느냐?” 물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같이 이렇게 겸해 준다고 그러면 그냥 그 예산만 줄이고 낙찰잔액이 있으니까 뭐 잘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 예산 충분하게 쓰면서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필요한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그래서 금년도에 증축되는 것 또 신설되는 데에는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담아서 같이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낙찰잔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물론 꼼꼼하게 다 챙겨서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참 좋은 생각이지만 실제 가보면, 해 놓고 보면 “아, 이것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이렇게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갖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 선생님들이나 시설 관계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지 아이들 생각을 안 담아주었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 대해서 이렇게 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금년도에는 해볼 용의가 있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한 일례로서 우리 화장실 개선 공사하고 있을 때 사용자인 학생들 의견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 해서 아름다운, 예쁜 화장실로 많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설학교에 대해서도 전문가라든가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그 일정 부분은 지금 실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불용액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굉장히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좀, 지정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반영을 좀 해 주셔야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의 학교평가관리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자, 2015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2016년도 예산에는 혹시 또 2017년도 1, 2월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오가 없는가를 다시 한 번 우리 모든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좀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주문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네,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낙찰잔액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낙찰잔액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답을 하셔야지요.

아, 낙찰잔액이 발생하기 전에 설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그런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낙찰잔액 발생은 저희가…….

그 내용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얘기인데 나중에 그런 내용을 잘 설명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다음에 질의하실 분,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제가 마지막 질문하는 순서가 되어 버렸네요. 박호근 위원입니다.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 안 계시니까 그다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번 주 월요일 박원순 시장님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주제가 2015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결산의 성과와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질문에서는 시장님한테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질문을 드렸고,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보시기에 2015년도 한 해 살림을 살고 나니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사용한 성과, 그리고 아쉬운 점 뭐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글쎄, 결산 부분은 우리 행정국장의 소관 사항인데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실은 2014년 10월, 11월 예산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출납폐쇄기간이 바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놓친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것 같고요. 또 잉여금이나 이월액 이런 것들이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보니까 2014년도 예산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예산이 늘어난 것에 따른 그런 불용이나 잉여금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결산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자치단체나 일반행정기관을 비교하신다면 저희 교육청의 예산은 왜 이렇게 되나 좀 걱정들 많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ㆍ도 교육청도 똑같은 상황에, 학교하고 행정기관하고 좀 다르다 그리고 학교라는 게 수능 때문에 11월까지 공사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미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월 같은 게 많아지고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단년도회계주의에 왜 충실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하시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걸 구조적으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가 불용이 되거나 이러면 실은 그다음, 국가기관은 예를 들면 중앙부처는 불용이 되면 바로 국고에 반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도 막 지출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은 그 불용을 다음연도에 재원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더 느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그것을 낭비적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그다음 해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넓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 교육청도 최대한 불용을 줄여 나가가도록 그렇게, 같이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주로 뭐라고 그럴까 아쉬운 점, 미해결 과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나름대로 좋았던 점, 성과는 뭡니까, 자체평가하시기에?

글쎄요. 좋았던 점을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시지요.

국장님이라도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집행부니까 한해 살림 살고 나면 이것은 잘했다, 이것은 아쉽다가 분명히 나와야 되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예년하고 크게 차이 난 것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래도, 위원님께서는 매년 저희들이 똑같은 것 지적을 받고 똑같은 문제를 한다고 하시지만 저희들이 그것들을 많이 추경이라든가 예산편성할 때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업무에 알게 모르게 배어들고 있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얘기하시라니까 왜 성과를 말씀 안 하세요. 뭐 잘한 것 없어요, 서울시교육청이? 아, 겸손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보세요, 잘하신 것.

사업별로는 각 사업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총괄적인 관점에서밖에 없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회계연도 출납폐쇄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보다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변명이에요, 변명. 왜냐하면 2014년도 8월에 이미 “회계원칙이 내년도에 바뀝니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었고, 그러면 훌륭한 공무원분들이 내년부터, 즉 2015년도부터는 회계절차, 출납폐쇄 연월일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종료되는구나 이것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다든가 절차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학교 현황의 문제, 우리 교육청의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공사를 12월이라든가 11월에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수능이라든가 애들 수업 중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겨울방학인 1월이라든가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고 1월, 2월 공사를 해서 2월 말까지 지출을 해버리면 사고이월이 되지 않는데 폐쇄기간이 당겨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마 이 지적돼도 내년에도 일정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든가 이런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렇지요? 저도 학교회계연도하고 일반회계연도가 다르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쉽게 개선이 안 될 거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입ㆍ세출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191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증가한 겁니까?

1,3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연말에 서울시로부터 전입금이 1,800억 정도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갑자기 늘어났는데 그것은 2016년도 예산에 재원으로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계수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이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1,300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이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네, 연말에 와서 그렇습니다.

미수납액 이야기도 줄곧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세입ㆍ세출 결산자료 결산개요에 보면 지방교육채 8,150억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돈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이 자료.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지방교육채 8,150억.

아, 네, 지방교육채.

이게 어떻게 해서 지방교육채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거지요?

학교 신설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돈을 대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기채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재원을 확보하라 등 이런 식으로 해서 한 8,000억 정도 그리고 명예퇴직수당이라든가 이런 재원들입니다.

이게 누리과정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준 돈 아닙니까?

누리과정에서도 1,370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370억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은…….

교원명예퇴직이 2,500억 정도 되고요 유치원하고 학교교육환경개선이 2,680억, 그리고 학교신설이 1,500억 이 정도 돼서 8,150억입니다.

그 자료 이따가 좀 저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8,150억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교육환경개선과 관련된 지방채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

네, 대충 그렇습니다. 명퇴수당 2,500억하고 누리과정 1,300억이 빠지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한 절반 정도 이상이 교육환경개선을 하는 데…….

시설예산 쪽입니다.

그렇지요.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 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변상금 한 4억 9,989만 2,000원이니까 5억이 다되는 돈이에요.

네.

여기 보니까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왜 못 받는 거예요?

저희들 학교, 우리 교육청 토지가 좀 산동네라든가 이렇게 자투리땅으로 해서 개인에게 점유를 당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조금씩. 그런데 그 대부분들이 영세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무허가 건물로 해서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한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변상금은 계속 하지만 추징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재개발이라든가 되면 그때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납액은 한 2억 5,700여 만 원 되는데 그런 이유로 미수납액은 거의 두 배예요. 그래서 5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매년 반복돼서 이게 당해연도에 처리 안 되면 과년도 수입예산으로 넘어가 가지고 계속적으로 미납금액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년도 수입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수납액은 16억 5,000여 만 원 되는데 미수납액은 138억이나 돼요.

네, 그 내용의 대부분이 변상금하고 변상금을 내지 않은 연체료 이런 것들이 주축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업료는 이 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변상금 안 내고 위약금 안 내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못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매년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못 내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도 지난번 김창수 위원님이 체납금 징수대책을 강구하라 해서 저희들이 금융권 재산도 추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조심스러움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산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압류한다든가 해서 추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창수 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교육재정 확보 또는 교육재정을 아끼는 데 많이 기여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표창을 주세요.

저희가 예산성과급 제도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제출을 하고 하면 실적에 따라서 예산성과급 지급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표창을…….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받으신 자료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모범공무원 표창이고요.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표창 제도도 있지만 그런 예산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런 것도 있어서, 물론 그런 실적이 있으면 또 표창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런 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우리 교육행정공무원분들 만나보면 예를 들어서 산업용인데 그것을 교육용으로 바꾸었더니 전기세가 1억 이상 절감됐다더라 이런 공을 세우신 분도 있고, 또 교육부에서 특교를 30억 이상 받아와 가지고 어디 축대 무너지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받아온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여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꼭 인센티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더 여쭤봐야 되는데…….

네, 하십시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해가 됐고요. 지금 거여고등학교 신설 사업 같은 경우에 얼마지요? 30억?

토지매입비인데요. 그게 군부대가 있던 자리에 학교를 신설하는데 군부대 이전이 늦어지면서 그 토지매입비가 명시이월되고 불용되고 이런 악순환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측해서 예산 조정을 해야 되는데 SH에서 공문으로 이게 언제 가능하다 뭐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갔는데 예측대로 이행되지 않고 계속 군부대가 남아 있어서 학교 신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신설이 안 됐으니까 건설비는 안 들어간 것 아니에요?

아마 설계비까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 건설비가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아마 그것은 설계비가 아닌가 하는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계비가 한 6억 정도 들었다, 학교 설계비?

네,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 계신 재정과장님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설계비 들어가지 않고, 거여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지출액 6억 1,600만 원 뭐예요, 이것은?

(집행부석에서) 설계비…….

네? 뭐라고요?

시설과장이 답변하시지요.

(집행부석에서) 학교지원과 소관입니다.

6억 1,600 들어간 것은 뭐예요, 이것은? 학교 설계비라면 이해가 되네, 그래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37쪽에 있는 거예요, 이거.

네, 네. 그 자료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설계비 맞아요?

그것도 모르고들…….

아까 오전에 장인홍 위원께서 질의하셨잖아요, 기간제교사. 얼마입니까? 86억,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추경을 통해 가지고 86억 1,300만 원을, 작년 추경을 6월에서 7월 사이에 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4월에 했어요? 그런데 86억 1,300만 원 중에서 98.6%가 안 쓰였어요, 98.6%. 결론은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잘못해도 심하게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이거? 보통 학교 교원 인력운용을 하다 보면 휴직, 기타 질병 등등으로 어느 정도 돈이 쓰인다 이것은 다 3년 정도 통계만 잡으면 평균치가 나올 텐데 2015년도라고 뭐 특별히 더 많은 휴직자, 더 많은 질병자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거고…….

기획조정실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제교원 그게 아마, 설명자료로 몇 페이지……. 설명드릴게요. 그게 총무과가 가지고 있는 퇴직금, 법정부담금하고 또 우리 인건비하고 이렇게 뭉쳐지니까 86억, 85억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별로 보시면, 설명자료 61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약제교원이 그 당시로는 좀 더 늘 거라고 생각해서 인건비를 확보한 게 85억입니다. 86억이지요. 86억을 확보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늘지 않았고, 우리가 좀 추계가 잘못됐던 것은 일부 잘못됐지만 이게 계약제교원 인건비라고 세부사업이 총무과하고 예산담당관 것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총무과의 법정부담금과 퇴직금 이런 것들의 불용이 좀 거기서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50억 정도 불용이 되었고, 우리 인건비에서는 한 30억 정도 불용이 되어서 그게 합쳐지니까 마치 86억 증액했는데 85억 남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개별사항으로 보면 저희가 조금 추계가 정교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엉뚱한 추계는 아니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제가 설명하면서도 좀 이해를 잘 못 하실 것 같은데…….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그것은 아시겠지요?

네.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보시면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통으로 들어가지만 저희 예산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는 인건비를 증액을 했는데 결국 총무과가 가지고 있는 퇴직금이나 법정부담금에서 불용이 많이 나왔다는 그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도 다 세무사, 회계사 전문가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추경을 통해서 추가 편성한 86억 1,300만 원 중”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도 그것은 못 빼주시겠다 하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또 상임위에까지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따가 제가 다시 한 번 그것 공부할게요, 그러면. 저한테 자료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너무 긴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하시지요. 말이 너무 길었어요.

박호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좀 확실히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출납폐쇄기 관계 때문에 왜 이렇게 미리 출납폐쇄기가 변경되었는데 안 되느냐 하니까 학교라는 특수 교육기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설명이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까 낙찰잔액 관계는 설명을 못 해요? 제가 얘기할게요.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2억이면 2억을 초과해서 설계금액을 짤 수가 없어요. 그러면 2억을 초과해서 짤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금액이 2억이다 이거지요. 2억에서 낙찰률이 87.745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87.745를 적용시키면 한 2,400~2,500만 원이 어차피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낙찰잔액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시 추경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쓰기 전에는 목적사업 외에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지 그 설명을 제대로 못 하니까 우리 송 위원님 잘 모르시잖아요. 그것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 초과해서 설계금액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뒤에 앉아계신 분들 이해 가지요? 그런 것 설명을 잘해야지 그것을 설명을 못 하니까 물으시는 거지. 그렇게 하고요. 출납폐쇄기 변경관계 아까 설명할 때도 그 얘기, 지금 질의답변에도 그 얘기를 계속하는데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학교가 방학 때 공사해 달라 뭐 이거 잘 알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수업을 못 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공사해 달라, 겨울방학 때 공사해 달라 하는 것 다 아니까. 그렇지만 일단 출납폐쇄기가 변경이 됐으면 그것에 맞추어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좀 안 생기도록 내지는 사고이월이 가능한 한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름방학을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그래서 겨울방학에 공사가 안 되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 완전히 해소는 안 되겠지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결산과는 좀 관계없는 얘기인데, 전에 교육감님하고 간부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의 얘기 제가 꺼냈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강북구에 가면 화계중학교하고 수유중학교가 나란히 있습니다. 옛날에는 화계중학교가 수유여중이었을 겁니다. 바로 붙어 있는데 중학생 수요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강북구 구민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그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하나 좀 더 만들어 달라. 그렇다면 나란히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고 어느 한 학교를 고등학교로 만들면 됩니다. 그 작업을 전에 추진을 했었다는데 그것이 중간에 뭐 어떻게 추진이 잘 안 됐는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안 됐는지, 그냥 흐지부지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그때 하셨어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그때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사무실에 와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었습니다. 화계중학교하고 수유중학교 통합 부분은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근이 아니라 바로 붙어 있지요. 울타리가 붙어 있는데.

또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수긍을 하고 있는데, 또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2025년 정도 되면 현재 학생의 한 30% 정도가 줄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그 지역의 학군으로 봐서 학생들이 그렇게 넘쳐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신설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그런 현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자료로 말이지요. 자세히 작성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우리 강북구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들어와요.

알겠습니다. 자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 어떤 이유 때문에 조금 추진하기가 어렵고,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결산하고는 관계없이요 기조실장님.

네.

누리과정예산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가 마침 열려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야정 협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핵심 안건이 아마 누리과정하고 구조조정 부분이라고 하니까요 저희도 좋은 소식 기대하고 있고 그렇지만 아무리 해도 또 절차가 있으니까 지금 유치원이 더 문제입니다. 6월 25일까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 1,300억 원 있는 그걸로 원포인트 추경을 해야 될 건지 하여간 오늘내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월 25일?

네, 이제…….

6월 말이면 이제…….

6월 말에 유치원은 지급이 돼야 되지요.

유치원은 줘야 되지요, 돈을. 보내 줘야 되잖아요.

네, 네. 어린이집은 카드결제 기간이…….

한 달간은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한 달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한 달간 있으니까 뭐 한 달 여유가 있는데 유치원은 당장 없다는 말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국회에서 아무리 한다 해도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여야가. 그렇다면 당장 지금 뭐, 6월말 지나면, 이제 다 됐잖아요. 6월 말이라고 말하면 뭐 날짜가 있습니까? 하면 당장 6월 말 이후부터는, 유치원은 교육감의 소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그래도 자치단체 소속이라고 핑계라도 대지만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참 걱정스럽네요,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려는지, 방금 아까 순세계잉여금 1,300억 정도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한다 해도, 추경 한다 해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추경 한다 해도 8월 26일인가 우리 임시회가 잡혀 있는가 할 텐데…….

그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벌써 8월이면 6, 7, 8, 8월 26일로 잡혀 있어요, 지금 예정이. 그렇다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8월 26일인데 그러면 그것 끝나고 통과되고 나면 그것도 9월이잖아요, 이제.

위원님, 그때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난번에 도와주셨듯이 원포인트 추경이라도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번 주 내에, 뭐 내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 오늘 뭐 한번 답변이라도 있을 줄 알고 있다가 아무 이야기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이것 결산 다 돈 쓴 것 따지면 뭐 할 겁니까, 지금 이것?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결산 돈 쓴 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따져봐야 책임질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안 묻는 거예요. 물어봤자 서로 시간만 낭비되니까 안 물어보고, 참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스럽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은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것 같네, 얼굴에.

걱정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감님 결정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그건 내일 또 교육감 오시면 한번 물어볼 거고…….

내일쯤이면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안 찾으면, 참 걱정스럽네요. 그다음에 아까 교육행정국장님, 동작관악지역청장님 말씀 들었지요?

네.

은로초등학교입니까?

네, 은로초등학교입니다.

그것은 교육행정국장 소관해서 공유재산심의를 발의할 텐데, 지금 내놓았잖아요.

네, 월요일 안건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네.

그래서 미리 잘하시라는 뜻으로 알려드렸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을 교육청에서 수학적인 계산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충분히 그것은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네, 동작교육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동의를 못 하겠어. 그러려면 하지를 마세요. 바꾸지도 마세요. 안 바꾸어도 그 주차장 쓰면 되지 뭐 하러 바꾸어서, 운동장 네모지다 각지다 해서 좋을 것도 없고요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그것도 주차장 다 이번에 돈 들여서 고쳐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네, 동작교육청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들여 가지고 주차장정비사업 다 해놓고는 이제 바꾼다? 그러려면 무슨 이익이 있어야 바꾸지. 우리 교육청에서 바꾸려면 무슨 이익이 좀 있어야 바꿔주는 거지 그냥 뭐 아무 이해관계도 없이 바꾸어 줘, 바꾸어 달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는 그것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말씀하시는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재산 관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분들의 사고가 이제는 공무원이면서도 그래도 경제성도 따져야지 합법성만 따져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좀 효율성, 경제성도 따져가면서 공무원이 좀 전향적으로 일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냥 합법성만 따져가지고 (받아가지고) 감정평가해가지고 그 돈 18억 남으니까 “수입 잡으니까 좋지 않습니까?”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거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한번 동작관악교육지원청하고 상의를 해서 잘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 질문 좀 할게요.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립초등학교도 시설지원비가 나갑니까?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경희초등학교는 사립초등학교 아니에요?

아, 연희초등학교…….

경희.

경희초등학교. 네, 지금 안전으로 해서 시설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잖아요.

아, 재정결함지원은 나가지 않는데 시설비는 그런 특수한 케이스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20% 자부담을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세요, 나와서.

아, 20%를 학교 측에서 자부담하면 나머지 80%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시설관리사업소, 11개 교육지원청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내일 교육정책국 등 기타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완료한 후 총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17일 10시부터는 조희연 교육감 대상 서울교육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산하 기관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