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6-06-16

회의 전체 보기 878턴

기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일차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아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 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자원순환과장 유지원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재만, 오안영, 안장헌, 김희영 위원님 자료번호 1, 2, 5, 26, 27, 28, 29, 30, 31, 32번에 대하여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자료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자료번호 26번, 170페이지, 아산신도시 자동크린넷, 이게 지금 협의사항이라든가, LH와 그 다음에 입주민들의 관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크린넷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이게 준공한지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2012년도부터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최근에도 작년 7월에 야간에 주민대표자들이라든가, 이렇게 한 30여 명이 모여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담당 차장님하고 부장님이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동안에 계속 추진을 해오다 제가 봐서는 그분들이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본인들이 오래 되었으니까 가려고만 하지,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더라고요.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추진해야 될지 말지 했더니 결론은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의지가 없고, 또 저희는 위원님들도 방문하셨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제안을 저희가 했거든요.이렇게 해서 최근에는 임시 가동하는 것을 자기네들은 3개월에서 많이 해야 6개월, 그렇게 이상은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저희도 이게 또 유지비가 나가고 해서 저희가 요구하기를 그러면 지금 100% 다완료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지금 여러 가지 안 된 것이 많아서 그러면 그 안에 다 할 시간도 주고, 또 일부 반대하는 데가 있어서 그것을 임시 가동 기간을 우리는 1년 이상으로 해달라, 그래야 우리도 의회에 할 말도 있고, 그 안에 민원이 생긴다든가 하면완벽하게 해결을 한 후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됐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또 담당자가 바뀌었어요.담당 차장님하고 부장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최근에는 또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보이더라고요.그래서 지금 그런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주민들 쪽에서는 여론이 가동하는 쪽이에요, 아니면 그냥 안 하고 없애는 쪽이에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대화를 한 것을 보면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이 운영비 관계, 이것은 시에서나 LH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된다, 또 악취·소음이 없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관리비 문제라든가, 운영상 가동 중에 고장이 났을 때 민원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주민들한테는 피해를 줄 수 없으니까 운영비는 나중에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만약에 고장 시에, 이게 저희가 견학을 몇 군데 다녀보고 했는데 고장이 좀 자주 나더라고요.그래서 통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트리라든가, 쇠막대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면 거기에 걸리거든요.쓰레기 봉투가 들어가면 이게 완전히 다 분산돼서 나가는 것이거든요.그리고 이게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갔다, 구부러졌다 하기 때문에 그게 고장률이 좀 자주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또 이게 인수를 안 받아서 운영을 안 하는 곳이 없어요.다 인수를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주민들의 그런민원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지금 2개 단지가 자꾸 반대를 하는데 반대하는 요인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우리가 일단 시에서 가동을 해보고, 그래도 싫다면 싫은 분들은 빼놓고 가동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했는데 지금 LH에서 별로 그렇게 의지가 없어서 그것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재가동 여부거든요. 엊그제도 그렇고,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크린넷 시설에 대해서 무용지물이다, 뉴스에서 이런 쪽으로 많이 나왔어요.그리고 실제로 가동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방송에서 보여줬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가 같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투입되는 입구는 틀리지만 오면서 섞이잖아요.그러면 거의 범벅이나 죽처럼 이게 이동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고, 또 멀쩡히 마른 일반 쓰레기도 음식물의 물하고 같이 섞여서 이게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그러니까 음식물 따로, 일반 쓰레기 따로가 아니라 그 두 개가 섞이면 멀쩡히 말라있던 것도 거의 다 젖은 상태로 도착을 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이 이것을 가동을 대부분이 원하면 LH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인수를 해서 지원을 하던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 금 언론 쪽에서는 자꾸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신도시 입주민 쪽에서는 가동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별 필요가 없으면 안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러면 입주민들 쪽은 주로 가동을 했으면 하는 쪽인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라든가, 고장났을 때 이런 것이 본인들 부담이 안 간다면 거의 찬성하는 쪽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재만

황재만위원

그것은 입주민들의 부담이 없을 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렇죠. 없으면 당연히 그분들이야 추가 부담이 없으니까 가동이 되는 것이 편하겠지만 시에서 운영을 할 때 잦은 고장 문제라든가,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던가, 이랬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시에서는 좀 문제가 되거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죠.그런데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운영비라든가, 거의 비슷비슷하고,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고 다만, 냄새, 악취 때문에 있는데 문제가 많이 되는 데는 그런 저감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이 시설 자체가 우리나라에 맞는 시설이 아닌 것 같고, 애당초에음식문화가저희는 국물 문화인데 외국 의 유럽 그쪽은 많이 건조한 건더기 문화라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것을 그냥 접근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식물 투입되고 그 다음에 또 쓰레기가 투입되다 보니까 걸려서 녹나고, 냄새나고, 이런 것이 악취가 또 많이 있거든요.대부분 다 이렇게 인수를 받아서 하는 추세라 저희는 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재만

황재만위원

가동을 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는 LH와 협의가 되어야 되죠? 그쪽에서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라든가, 지금 가동에 대한 문제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인수를 받게 되면?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뚜렷하게 확답이 나온 것은 없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동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 시하고 LH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일단 주민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재만

황재만위원

주민들은 추가 부담이 없으면 당연히 가동을 요구할 테고, 그러면 시에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투입구 가지고 말도 많고 해서투입구가 자기 집에서는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집 같은 경우는 나오자마자 창문 옆에 바로 있고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냄새가 날 것 아니냐고 해서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가동을 해봐서 냄새가 나면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가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LH하고 아직 완전한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정상 가동이 되면 냄새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배관 자체가 약간 대기압보다 낮게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그래서 정상 가동을 했을 때는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가동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하고 제일 협조가 안 되는 것이 그전에도 LH하고, 도시가스 쪽, 이쪽이 좀 협의가 힘든 부분이었는데 잘 협의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재가동해서 협의를 하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2015년 7월 21일 이후에 주민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2015년 7월 21일 이후에 주민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공식적으로는 못 했고요. 그 후에 LH 담당 차장님하고 수 차례 왔다갔다.......

장헌

안장헌위원

주민들하고는 만난 적이 없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주민들하고는 전체적인 모임에서는 없었고요. 개별적으로 입주자 대표라든가.......

장헌

안장헌위원

바뀌는 상황이 없으니까 주민들 만나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LH는 지금 아마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느라고 연에 한 1억 5천씩 쓰고 있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1억 5천, 인원 2명이 하고 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1억 5천을 매년 내고 있는 LH도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185억 중에 아마 가구 당 3～4백 만 원의 자기 돈이 들어간 시설을 못 쓰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권이 들어간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말도 못하고 있는 주민들도 아마 답답하실 것이고,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위치가 갑자기 이상하게 결정돼서특히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시설을 운영하기가 싫고, 아주 오래된 문제여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신도시에서 음악분수 문제는 개선이 좀 됐습니다. 이 문제도 개선이 아니죠, 시작을 좀 해야죠.어쨌든 시작을 할 수 있게 진짜 무슨 전체 주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주세요.그렇게 해서 LH한테 통보를 하세요.이렇게 안 할 거면 아산시도 더 이상 못하고 너희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그냥 한번 강하게 하십시오.주민들 의견 물어서 300만 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우리가 내는 한이 있어도 우리도 같이 청구하겠다, 그렇게 좀 강하게 LH한테 책임을 요구하십시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번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1번, 166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모든 사업에 대한 개요 및 문제점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소각장 주변지역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5년차 하셨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 용역이환경영향 평가법 제36조에 의해서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매년이 아니고 5년 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2015년도부터 하셨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아니죠. 2011년도부터 했죠.

김희영위원

2011년, 그러면 2016년도가 마지막이네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금년 6월 말까지 끝났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책자를 제가 송구스럽게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제가 볼 수는 없었고요.좋은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뒤에 사진도 다 첨부가 되어 있고 한데 이 용역 조사를 하시면서 결과를 쪽 보셨을 텐데 성과라든지, 용역 조사로 해서 얻어진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성과요?

김희영위원

예, 지적이 됐던 사항이 있다면.......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2011년도에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5년 간 이렇게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5년 간 매년 2011년도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향조사는 내용이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대기라든가, 수질,다이옥신이라든가, 토양,소음, 진동, 악취라든가, 이렇게 해서 반기별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크게 여기에 용역을 해서 저희가 성과를 얻고자 이렇게 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요.

김희영위원

환경영향평가법에 있기 때문에 하셨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김희영위원

성과를 얻고자 한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의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김희영위원

해야 되기 때문에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면 용역업체가 벽산엔지니어링에서 계속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한 겁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2015년도 것은 제가 받았고, 2011년도부터 책자를 갖다 주시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연도별로요?

김희영위원

내용이 분명 연도별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같은 내용이 계속 수록되어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고, 이게 내년이 마지막으로 또 한번 용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소각장 주변에서의 환경에 관련된 민원도 있었고,그런 것에 이 환경조사 용역은 토대가 될 법한 이러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성과가 특별하게 없다고 하시니까 저한테 책을 다 주시고,그리고이후에라도이런 것은 저희 산 업건설 위원에게만큼은 용역이 끝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이게 소요 예산 자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그래서 위원들에게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매번 실·과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자료로 제출하셨던 내용 중에 숫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또한 예산으로 넘어가면서는 더 종잡을 수 없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해서 본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번호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자료번호 27번, 176페이지, 생활자원처리장 소각로 고장 상세 내역과 하자보수 진행상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하자보수 진행사항 일지를 제출하셨습니다. 2012년도 6월 29일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성능 미달이 확인됐습니다. 이때는 시험운행 기간이었죠?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때부터 있던 문제를 제대로 하자보수를 못 받고 지금까지 2016년, 4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안 되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지금.......

장헌

안장헌위원

법적으로 왔다갔다 이렇게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계속 법률적인 서류로 왔다갔다하지 문제 있는 시설을 4년 동안 그냥 방치했다,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부분만 해도 몇 백 억 되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을 운영 못해서 아산시에 피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지금 손해액을 작년도에 33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설치라든가, 철거비 48억을.......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이 작년에만 그렇지, 그 전 해에도 아마 100% 그게 성능이 미달됐고, 민원이 났기 때문에 100% 운영이 안 됐죠,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처음부터 그랬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백 몇 십 억을 아산시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계속 서류만 왔다갔다하고, 이런 상황이 방치된 것이 과장님,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왜 이 사람들한테, 이 책임 있는 회사한테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동안에 공문으로 독촉한 것도 한 아홉 번 정도 있었고, 실무협의회도 5개 사가 모여서 한 여섯 번 정도 하면서 최근에 5월 20일 날인가, 그때 최종적으로 다시 했는데 저희는 그쪽에서는 처음 할 때부터 이게 성능이 효과가 안 나오고 하니까 이것을 좀 제대로 해라, 다른 시설로 하든지,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 시설에다가 추가, 추가하려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추가하게 되면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라든가, 또 인력이 따라야 되고, 돈이 추가로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우리한테 돈을 주던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랬거든요.그래서 지금 하자보증금 청구를 2개 사에다가 일단 해놓은 상태고, 5개 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제라도 이렇게 하시니까 다행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청구 금액도 아마 말씀하신 아주 제한된 부분이잖아요.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피해는 안 되고, 못할 텐데 사실 그동안 이렇게 상황을 방치한 저도 사실은 몇 번 2012년도에도 지적했었고, 2014년도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결 안 된 상황에 대해서는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협의는 이제 안 되고, 직접적인 성능개선안은 수용하지 마시고 그냥 법적으로 다 하세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지금 법적으로 하려고 이 달에 소송 관련해서 계획 보고를 하고 7월 초에 민사소송을 하려고 했더니 그쪽에서 서울보증에서 소송이 되지를 않는다, 그쪽에서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다시 개선을 해서 한다고 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엊그제 왔어요. 그래서 이게 참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것이 나아요, 돈 받는 것이 훨씬.왜냐하면 지금 이런 말씀.......

장헌

안장헌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안 된다고 하면, 소송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법원에 넣어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법리 검토를 잘 해서 이 답답한 상황을, 그런데 그동안 이 상황으로 여기까지 이런 결정을 안 하고 계속 성능개선안만 그냥 약속을 받고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고 한 전임 분들은 정말 큰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 부분에서 책임을 좀 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어떤 소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성능개선안이그동안에도여러 번 받았지만 의미가 없었으므로 대안이 나오면 의원회의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다른 자료번호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2번,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페이지가 없습니다. 본 감사자료에는 아예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번호 4번, 해외출장 내역 이 부분도 자료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해당이 없어서 안 했거든요.

김희영위원

해당이 없으면 없다, 그리고 본 자료에는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왜 표기를 책자에 안 하셨습니까? 없어서 안 하셨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김희영위원

이 책자에도 수록을 같이 해 주십시오. 부속자료만 주셨지, 책자에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

조치결과 내용 중에 2014년도 요구번호 3번 보시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김희영위원

불법 쓰레기 단속강화 및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제고하겠다, 이 내용 있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김희영위원

거기에서 조치결과가 하단에 보면 타 지역 설치 사례를 검토하여 CCTV를 설치 시 반영 추진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었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먼저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CCTV는 선택사항이라든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정식이 있고, 회전식이 있고, 또 말하는 CCTV가 있고, 지금 최근에 와서는 하여튼 좋은 성능을 가진 CCTV가 많이 나오는데요.저희가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고정식하고 회전식으로 하고 있는데 고정식보다는 회전식이 낫다고 보는데 회전식이 필요 없는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만 딱 찍어야 되는 그런 데는 고정식으로 해온 것 같고, 이렇게 해왔거든요.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 거의 다 고정식 내지는 회전식,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저희도 다른 데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만 먼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앞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이고, 특별한 것이 없어서 아마 계속 그렇게 고정식이나 회전식으로 하고, 회사도 엄청나고 또 국산아닌 것도 잔뜩 있고 해서 일단 성능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한 400만 원 대에서 지금까지 설치를 해왔거든요.

김희영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조치 요구를 했을 때 그렇게 조치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자료 5번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범사업 부분에 있어서 가동 장비에 대해서 기계적 장단점을 분석하고 타 장비와 비교, 선진 사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2014년도에 이렇게 조치사항이었는데 그것도 결과를말씀해 주십시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처리기는 저희 조례도 있습니다만 그전에 여운영 의원님이 발의해서 한 2년 정도인가, 2～3년 정도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그게 대 당 한 20만 원에서 80만 원, 또 자담 붙여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아파트에 설치를 시범적으로 한 20가구씩 해왔는데요.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사를 간다든가, 전출을 가면 반납하게 되는 조례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그리고 또 이게 돈이있는 사람들만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는 아예 예산 자체를 안 세웠어요.그래서 앞으로는 필요성이 좀 적지 않나, 또 예산도 없고 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영위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지금 현재 실행을 해봤을 때의 문제점이 발견된 이런 것들, 또 이사 갔을 때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폐기할 때는 분명한 이유를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렇게 했던 검토를 제가 두 세 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잘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제출에 있어서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자료 번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조금 전에 했던 것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27번 관련해서 179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11월 29일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 실제 법적 조치를 했어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이때는 발신을 한 것인데 공문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장헌

안장헌위원

공문으로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법적으로는 안 하고, 그냥 공문으로만 손해를 배상해라.......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보증보험에다 이렇게 한 것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실제.......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법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난 4년 간 하수슬러지 건조 시설을 운영하지 못해 생긴 피해를 정확히 산출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 시기, 시기마다 결정했던 서류들의 사인되어 있는 담당을 누가 했는지,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원본을 제출해 주셔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따질 테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에 마지막 정리할 때 한번 더 감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번호 29번, 건강문화센터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부속자료에 페이지가 없으니까 참 힘드네요.부속자료에 보면 연도별 추이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난번 이용요금의 감면 폭을 조정하는과정에서그 이후에비교를좀 해 봤더니 2015년도 월별 수지현황 자료를 보면 9월 10월, 11월에 목욕장업에는 이용 수입이 늘었지만 실제 체육시설업 헬스장은 계속 줄었습니다. 2014년하고 비교하면.......2016년도, 2015년도하고 비교하면 목욕장업은 계속 늘어나는데 체육시설업은 두 번 늘고 한 번은 줄은 거죠.두 번 늘고, 두 번 줄었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그래서 실제 기대했던 것처럼 이용자 수가 크게는 안 줄었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이용자 수는 전체적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줄었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복잡함으로 인한 민원은 없어졌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해결을 좀 한 것 같은데 금액이 또 늘었기 때문에 이용료는 약간 늘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이용료는 약간 늘었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금 정도가 시에서 별도의 운영비 보조나 이렇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적정선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 9월에 했기 때문에 9월에 인상된다고 해서 8월에 평상시보다 한 배는 많이 증가가 됐는데 한 1년 정도는 가봐야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말씀드린 이용자 줄은 것하고 금액 늘은 것하고는 그때도 아마 이 정도는 되지않을까 하는 데 1년 정도는 가봐야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정확히 조례가 바뀐 9월이면 전년도 한 2년 정도의 데이터와 비교해서 정확히 이용자 수와 수지분석을 정확히 해서 경영평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겠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해서 이게 과연 시에 부담 없이 이용자들의 편익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적정한가에 대한 보고서를 그러면 8월 말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8월 말 이후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9월부터 됐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9월부터 됐으니까 그러면 한 9월 10일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얘기해서 정확한 경영분석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에 대한 내용은 끝내고, 그 다음에 28번 시설관리공단 위탁사항 전후 달라진 것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생활자원처리장과 건강문화센터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됐느냐, 원래 이윤과 일반관리비는 그냥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했을 경우에 고스란히 주는 돈이었으므로,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184페이지 중간에 예 산 절감 부분.......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윤과 일반관리비가 26억은 아니죠? 이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인건비를 다 포함한 금액이.......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이게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중에 절감액이 12억, 총계해서 14억이라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인건비 절감액이라는 것도 인건비도 절감이 되었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인건비는 그때 2014년도까지는 그게 위탁을 줘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절감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절감 부분이 뭐가 정확히 절감이 되었느냐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때는 26억이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할 때는 13억이었잖아요? 그래서 12억이 절감되었는데 12억이 뭐냐는 거죠.이윤이 여기에 한 6억 정도 될 것 같고, 일반관리비 3억이고, 인센티브는 건강문화센터에만 아마 한 4,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절감액의 상세 내역을 여쭙는 겁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인건비가 절감되지는 않았겠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인건비는 절 감 안 되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절감 안 되죠,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급여야 기술 수준에 따라서 정확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은 안 됐을 테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절감된 것이 그냥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이게 어느 부분에서 정확히 얼마가 절감이 되었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 내용 나온 것을.......

장헌

안장헌위원

그 내용을 상세 내역을 주셔야 이게 과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된 다음에 진짜 경영이 효율화 됐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윤과 일반관리비가 안 나기 때문에 최소한 9억 정도는 확실하게 우리한테 이익은 사실인데 나머지 어떤분야에서 늘고 줄었는지가 표로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사실 감사가 불가능한 자료죠, 그렇죠? 이것은 좀 자세히 해서 실제 위탁의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전에도 했었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전에는 안 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전에는 안 했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이게 작년에 공단이 발족하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작년에 8월에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직은 비교의 기준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쭉 해서 설문을 이용 고객이면 건강문화센터나 봉안당.......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두 군데, 센터 내 건강문화센터하고 봉안당.......

장헌

안장헌위원

설문지는 직원들이 이렇게 나눠주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거기 설문지를 통해서 시설 이용하는.......

장헌

안장헌위원

이용자들한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봉안당 하나하고 건강문화센터 이용객 150명한테 이렇게 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그분들한테 실제 일하시는 직원 분들이 이렇게 설문지를 드리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인 수치라는 것이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관계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전달하는 것이 맞기는 하거든요. 그런 방법들, 이게 너무 그것 자체를 큰 돈을 외부 용역을 줘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까지는 좀 과하다고 치면 조금 시민단체나 이런 데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약간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 주면 당연히 잘 해달라고 하겠죠.그래서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 일을 맡기는 입장이니까 그게 실제 위탁과 실제 친절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객관화할 수 있는 이런 설문지를 하고 조사를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고, 그것을 조금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복, 유명근 위원님, 자료번호 1, 21, 22, 23, 24, 25, 26번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자료번호 21번,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계획을 당초에 세웠을 때 어떤 계획을 세우셨던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클린하우스하고 CCTV를 수요조사를 했어요. 해서 그 이상들어와서들어온 것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이게 클린하우스라는 것이 이동을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설치를 못 하잖아요.그래서 땅 지목이라든가, 소유자 사용승낙도 받아야 되고, 시유지나 이런 것 같으면 괜찮은데 개인 것에 대해서는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그래서 하여튼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떤 점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웠던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일단 쓰레기 배출지가 있어야 거기다가 모아 놓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자기네 쓰레기는 자기네 집 앞에다가 내놔야 맞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있으면 좋아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죠. 배출지가 지역 별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클린하우스 설치 계획을 세우신 것이 맞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클린하우스 설치를 하고 이후에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전부터도그랬지만 이게쓰레기라는 것 이 쓰레기는 해가 진 후에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시민들이 재활용이든지, 일반 쓰레기든지 분리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클린하우스를 할 때는 토지 지목이라든가, 소유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해도 관리할 사람이 없으면 안 해준다, 관리할 사람이 없으면 이게 또 완전히 쓰레기장이되거든요. 예쁘게 설치해놓고 쓰레기장이 되면.......

명근

유명근위원

기 설치된 장소에는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관리를 일단 읍·면·동의 공무원하고, 주변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랬어도 목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최근에는 청소지킴이를 저희가 39명을 배치해서 일단 쓰레기 배출지를 관리하고, 단속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꾸 홍보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하여튼 목표 기대치에 꼭 달성이 될 수 있게끔 하고요. 또 사실은 클린하우스가 생각보다 예산 투자가 많이 들어갔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도비 따다가 3,000만 원 받아서 2개를 했는데 1,400만 원 정도씩 들어갔거든요. 그게 지금 용화동이라든가, 저쪽에두 군데를 작년에했는데 거기는그 앞 에 투기를 하러 가면 화면에 나오고 하는데 그런데 멀리서 던지면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CCTV 기능은 없이 깔끔하게 해서 한 700만 원 정도로 했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보면 쓰레기 배출장에 더러 분리수거함이 있기는 한데 그 분리수거함이 용도대로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또 어느 지역은 도농 복합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약 빈병 같은 것도 수거함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이 미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요소요소에 그런 부분이 불법으로 배출장에 배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제가 클린하우스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할게요. 지금 저희들이 한 열 네 군데 정도 되죠?미리 설치한 곳도 있고, 또 작년에 설치한 곳도 있고,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14개소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온양3동에 작년에 설치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CCTV까지 설치되어 있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금년에 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금년에 한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기도 갔다왔고, 또 초사초등학교 있는 그쪽에도 다녀왔어요. 다 다녀왔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다는 못 가보고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CCTV가 있는 곳과 CCTV가 없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현저하게 너무 차이가 많이 있었고요.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CCTV가 가격대가 많고, 또 그것에 맞춰서 거리감,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사실은 CCTV 설치를 안 하고 그냥 했다, CCTV 설치한 곳은 1,400만 원이 들고, 아닌 곳은 700만 원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클린하우스는 제주자치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클린하우스는 제주도를 가보시면 현저하게 알 수 있고, 저도 지난번에 간 기회에 한 곳을 지나가다가 봤어요.아주 잘 되어 있어요.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 CCTV가 없는 클린하우스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CCTV뿐만 아니라 음식물 분쇄기까지 옆에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그래서 음식물을거기다가갖다 집어 넣으면 거기서 분쇄를 해서 전부 음식물까지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예산을 들여서 확대를 하는 편이에요.그래서 언제 누가 가봐도 관리부터가 철저히 하게 돼서 또 함부로 CCTV가 있다 보니까 누구든 분리수거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그 다음에 재활용, 일반쓰레기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그래서 나는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 중에서 클린하우스의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제주도에 누가 한 분 출장을 가셔서 제가 봤을 때는 다녀오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땅이 시유지나 아니면 누가 내놓지 않아서 못 하는 데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차를 타고 5분 정도 가서 클린하우스 시설을 해놨어도 누구든 제일 처음에는 불평이 있겠지만 불평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데요.꼭 내 집 앞에만, 내 마을 앞에만 클린하우스를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예요.그렇지 않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저께부터 약간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새벽 7시부터 분리수거를 직접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밤새 버린 쓰레기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나동그라지고, 바람이 불고, 비 오면, 그런데 그게 저희 집뿐만이겠느냐고요.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가보시면 신용화동, 거기 사실은 음식골목, 술집골목으로 자리메김하고 있는데 저녁때쯤 가보시면 아침에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저녁 때 한 번 가보셨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가봤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완전 쓰레기 천국이에요. 식당에서 전부 나오는 쓰레기가 그것을 어디 지정을 해서 여기에 쓰레기를 버려라 한 것도 아닌데 제일 처음부터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한 곳이 쓰레기 집하장이 되어 버린 거예요, 건물은 예쁘게 지어놓고.정말 우리 경찰연수원에서 그쪽으로 와서 회식도 많이 하고, 우리 아산시의 지금 모든 영업이나 아니면 이러한 시스템들이 거기에 총 집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곳에 쓰레기가 이루 말 할 수 없이 쌓여 있다는 것은 제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깨끗한 충남 만들기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할게요.같이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도비 사업 받아서 총 15억 정도 받아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7억 5천 받아서 15억을 편성한 거죠.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15억 가지고 편성을 했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게릴라 가드닝, 아니면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교육, 이것저것 해서 거의 제가 봤을 적에는 반 정도를 거기에 다 투자를 하셨어요. 지금 깨끗한 아산 만들기 추진 현황 실적을 보시면 거의 한 1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2억 정도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사무관리비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어느 지자체든 어떤 예산이든 교육이 먼저냐 아니면 우리가 시설을 먼저 해줘야 되냐라는 것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할 수가 충분히 있겠죠.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교육과 병행해서 해야 되겠지만 교육도 어린이집이나 어느 한 부분에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우리 모든 아산에 대한 어린이들이 그 교육을 다 할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거기에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것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그래서 사실 클린하우스를 저는 널리 보급하고 싶어요.개인적으로 널리보급하되완벽한 시 스템을 갖춰서 사후 유지관리비까지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깨끗한 충남 만들기의 예산을 그 정도 예산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산시에 클린하우스를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인근에, 아파트 공동주택은 다 되어 있으니까 빼놓고는 어지간한 지역에는 시설을 다 할 수 있는 예산이다, 유지관리비도 과감히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두 군데를 비교 분석했을 때 저녁 때 제가 어제 끝나고 오후에 갔기 때문에 쓰레기가 한 곳은 CCTV가 있는 곳은 정말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은 오전에 쓰레기차가 치워가니까 엄청 지저분하고 말도 못해요.이게 사실 여름철에 악취, 해충, 이런 것들이 여기에 더 만연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소하실 것이냐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본 위원 생각으로는 클린하우스 14개소 지금 설치해 있는 곳을 과감하게 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쪽을 보게 되면 언제까지 우리가 한시적으로 청소지킴이를 11월 달까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은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예산도 내년에 확보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이고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선 청소지킴이 예산이라면 내가 보기에는 클린하우스에 CCTV 완벽하게 설치하고, 또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비 예산 분명히 세우고, 그렇게 해서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한번 해보신다면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새벽이나 아니면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알아요.우리 과장님 자원순환과 오셔서 신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노고에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임시방편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신 후에 뭔가 우리 아산시에서 한시적으로 변할 생각을 하지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변화하실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클린하우스에 CCTV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CCTV가 25개를 설치해서 이번 주부터 가동에 들어갈 것이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클린하우스에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아니, CCTV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클린하우스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지금 14개소 중에서 CCTV 표시를 여기에는 저희가 3동에만 했는데.......

기애

이기애위원장

한 군데만 되어 있 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한 군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CCTV를 온양3동 가보셨다고 했는데 기존 전봇대에 설치돼서 옆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 배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옆으로 해서 이번에 설치를 했고요.다른 데도 한 네 군데 정도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여기 우리 감사자료 중에서도 어쨌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CCTV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자료가 충실할 것 같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이번 25개 할 때에도 거기에 추가로 넣은 데도 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우리 행정에 있어서 출장료 아끼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해외라도 좋습니다. 방문하셔서 우리 아산시에 도입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하시고, 아까 우리 김희영 위원님 질문에 출장 없었다,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자랑스러운 것 같지는 않아요.그래서 과감하게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 아산시에 도입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클린하우스 설치 및 현황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를끝내도록하겠 습니다. 다른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163페이지, 25번입니다. 이게 각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거든요.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농협에서 판매한 농약을 배방농협 같은 경우에는 경제사업장 내에 상자를 갖다 놓고 있어서 저희들이 농약 병을 다 쓰고 갖다 버릴 수 있도록 하거든요.이게 그 전에는 마을회관 옆에 농약 빈 병 수거함 같은 것 갖다 놓은 적 있었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공동집하장이 우리 관내에 13개가 있거든요.

심상복위원

그게 전에 내가 어느 마을에 가니까 마을회관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그래서 이 사업을 아산시 자체로 하시지 말고 농약병에 관해서는 폐비닐과 같이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먼저도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참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서 농약병, 폐비닐은 안 되잖아요. 농약병만농협에서도판매를 하고 있 으니까 거기서 회수를 해놓으면 수거하기도 좋고 해서 그렇게 농협에다가 한번 협조를 해서 같이 수집하는 것으로.......

심상복위원

농협하고, 또 농약 판매하는 농약상들이 있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쪽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자꾸만 마을회관, 마을 곳곳에 농약 빈 병 수거함, 폐 건전지, 형광등 수거함, 쓰레기 클린하우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설치하려고 하지말고 지역 농협이나 관계되는 농약상들하고상의를 해서 그쪽에서 사람들이 내가 농약을 다 쓰고 다시 필요할 때 그 상점이나 농협을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다시 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폐비닐은 잘 되고 있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고요.

심상복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농민들의 생각이 문제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 배방 같은 경우에는 봄에 봄 배추를 했을 적에 제일 많이 걷어 놓으면 가져가거든요.그런데 그것을 갖다 쌓아놓는 일정한 장소에 지나가는 주민들이 이것저것 다 갖다 버리게끔 되어 있어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쓰레기장이 되더라고요.

심상복위원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다가농민들하고 주민들은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려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도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지금 감자, 마늘, 그런 것을 수확하고 나면 마땅히 버릴 데가 없어요.그래서 저 역시 어느 장소에 갖다 놓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이것 좀 수거해 가라고.그것은 진짜 비닐을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되거든요.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이렇게 쌓아 놓은 곳에다가 갖다 버리기만 하죠.그래서 검정 비닐봉투는 또 수거도 안 해가죠?흰 봉투만 수거하는 것 같던데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비닐요?

심상복위원

예, 농사용.......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농사용은 검정이든, 흰색이든 다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심상복위원

한번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 배방에서 보니까 검정비닐은 재활용 가치가 없다고 잘 수거를 안 하고, 하얀 비닐만 업체에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갖다 놓으면 수거 업체에서 다 치워가거든요.검정비닐은 많이 안 나와요.나오는 데가 고추 쪽에 나오고, 감자, 지금 마늘, 그쪽인데 양이 많지는 않은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안 가져가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것은 지금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는데 농약병은 농협하고 한번 연계를 하시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농촌 폐비닐 관련해서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수거해서 보상비가 너무 적다보니까 이게 잘 제대로 수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6동 같은 경우도 새마을에서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 워낙 단가가 낮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를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꼭 경제적 논리로만 보지말고 깨끗한 마을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서도 그렇게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께서 먼저 번에 한번 전화도 주시고 해서 저희도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요. 이게 우리 아산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단가거든요.그래서 이게 지금 A등급이 120원, 8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근

유명근위원

저도 여기 단가를 봤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게 2년 전에 인상된 거래요. 그 후에도 적으니까 참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쓰레기가 되어 버리니까 이것을 좀 단가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상 차원이 아닌 참여하게 하려면 단가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쓰레기로 나가고 하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서류로 해서 공문으로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계획을 세워서.......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게 가능한지 한번.......

명근

유명근위원

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관련 없는 질문 좀 한번 할게요. 약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온양6동 지역에 아마 환경청소를 한 것 같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대청소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 날 참여를 했었는데 환경청소를 하면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한 군데에 이렇게 수거할 수 있게 쌓아놓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대청소를 하게 되면 대개 공공용봉투를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모아놓으면.......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게 해서 한 쪽에 모아놓지 않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6동 지역에 모아놓은 쓰레기가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어요. 6동에서 혹시 수거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최근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근

유명근위원

구 좌부교 옆에 보면 읍내동에서 좌부교 건너기 전에 그 앞에 보면 쓰레기가 그때 수거해서 모아 놓은 것이 있는데 자동차가 건드리고, 뭐 하고 하다보니까 다시 흩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을 수거 안 해가나, 6동에서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공공용봉투 파란 것이 맞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바로 조치할게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에서 연락이 안 왔었으면 왜 이런 것 연락 안 했느냐고 질책도 좀 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164페이지에 자료번호 26번요. 작년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청소지킴이인가, 지금 뽑아서 활용하시나요?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말씀해 주세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청소지킴이요?

심상복위원

예, 작년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처음에 40명인가, 60명 아침저녁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작년이 아니고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 만들기로 해서 15억 갖다가 분야별로 다 예산을 세웠는데 2억 3천을 청소지킴이로 해서 저희가 40명을 계획해서 했는데 지금 39명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큰 데는 배방이나 신창, 온양5동, 이런 지역은 4명 정도까지, 또 추가로 더 되는 데는 5명까지, 기타 읍·면 조그만데 선장이나 영인, 송악 같은 데는 1명씩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그래서 지금 청소지킴이는 3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임무를 줬는데 쉽지도 않고, 그분들이 기동력도 없고, 또 혼자 내지는 둘이 간다고 해도 단속하는데는 쉽지가 않거든요.단속 요령도 그렇고, 단속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일단 배출지 관리라든가, 주변, 홍보 관리를 해서하게끔 지금 3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큰 효과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효과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니까 주변에.......

심상복위원

시간은 언제부터 활동해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시간대를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이 새벽이나 야간에 하는 방법이 있고, 평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먼저도 읍·면·동별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내라고 해서 읍·면·동 직원 회의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 요구되는 것, 고무장갑이 필요하다, 장화가 필요하다, 조끼가 필요하다, 봉투가 적다, 이런 것에 대한 물질적인 것은 다 지원을 해줬고, 또 거기에 다른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5쪽에 CCTV 설치현황 자료를 보면 200만 화소하고 40만 화소, 이렇게 있는데 이게 40만 화소로 식별이 가능한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이게 오래돼서 그런데 이것도 너무 오래된 것들은 흐리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단속도CCTV로 단속한결과도보면몇 건이 안 돼요. 이것은 약간 여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홍보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CCTV를 설치한 데는 전봇대에다가 크게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로 크게 해서 이것을 붙여놔야 그래도 보고서 설치가 되어 있구나 해서 버리려고 하다가 다른 데다가 버리든지, 여기에 안 버리면 다른 데다가 버리거든요.버리기는 버리는데 못 버리게 아주 하려고요.

심상복위원

과장님, 그게 꼭 가짜를 설치해도 과속방지카메라인가 있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가짜를 설치해도 사람이 조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주에다가 CCTV 같은 것 가짜도 한번 설치를 해보세요.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그리고 이게 CCTV를 앞으로 설치할 때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많이 설치를 할 거예요.우범지역 방범이라든가, 그쪽하고 따로따로 하지말고 협력을 해서 어느 장소가 비슷하다고 하면 조율을 해서 설치하면 예산 쪽으로 더 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방범등하고 저희가 쓰레기 투기 방지 CCTV하고는 또 있어도 이것은 저희가 설치한 데는 25개 포함해서 읍·면·동에서 또 이번에 14개 설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6월 이후에는 50개를 관리해야 되거든요.이게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회선료 월 10만 원씩 내야되고, 양이 많다보니까 이게 관리하기도 또 어렵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을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정보통신과는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거기서는 관제센터나 어디서 하겠죠.

심상복위원

이게 관리 업체도 있고, 이것을 한번 정보통신과가 이런 쪽에는 더 정보가 낫고 하니까 한번 상의를 해서 각자 하는 것보다 동시에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방범등은 방범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다가 하겠고요.

심상복위원

이게 청소 CCTV도 관리하는 업체가 있다고요. 그런 쪽에서 관리를 하느냐, 어떤 정보통신과 쪽에서 그런 쪽이 있거든요.그러면 사후 관리하는 팀이 이런 것을 일정하게 며칠에 한 번씩 녹화한 것을 보여줘서 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마.직접 관리하지말고 정보통신 업체한테 한번 위탁을 하는 것도 그 업체들이 분명히 청소를 합니다. 아산시에서 관리를 못하면 청소하고,고장나면 수리하고, 그러면 지금은 그 분들이 하고, 녹화한 것은 며칠간 보관하는 거예요?이게 24시간.......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24시간 돌아가고요. 저희가 근무시간에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밤에 이루어진 것이나 새벽에 이루어진 것은 이튿날 확인을 하는데 거의.......

심상복위원

여기에 상주하고 있어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우리 직원이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범 CCTV 같으면 상주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상주할 필요까지 있나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체한테 줘서 일주일에 한번이나 열흘에 한번씩 녹화된 것을 가지고 받으면 그것 가지고 보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또 경비가 지출이 되고 제가 봐도.......

심상복위원

그렇죠. 여기 공무원이 단속한다고 되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쓰레기를 휙 집어 던지고 가는 얼굴이 보여도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잡을 수도 없고.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문가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심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지킴이에 대해서 이분들이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든가, 단속이 어려우면 읍·면·동이라든가, 저희한테 협조 요청을 하면 같이 가서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단속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하고의 마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제일 처음에 교육을 시킬 적에도 쓰레기 봉투를 전부 열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으면 분리수거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분명히 쓰레기를 불법투기나 이런 것을 한사람들을 찾아내면 읍·면·동에다가 신고를 하든, 우리 자원순환과로 신고를 하라고 교육을 받았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 청소지킴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쓰레기 봉투를 푸느라고 여기에 굳은살이 박힌 사람을 제가 현장에 가서 봤어요.그분은 교육받은 대로 철저히 시행을 하는 거예요.그래서그것을 가지고 제가 어느 읍 면·동에 가서 찾아내서 이것을 신고하면 읍·면·동에서는 이것을 우리 주민인데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이것은 신고를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데요.그러면 청소지킴이한테 어쨌든 지도 단속 권한만 주든지, 아니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신고를 하지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쓰레기 봉투를 전부 다 일일이 뜯어서 그것을 하라고 하든지, 그분들도 물론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내가 봤을 적에는 명확하게 뭔가 선을 그어주시고, 이 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어렵게 해서 처리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응당히 우리 집행부들도 거기에 대한 일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과장님도 직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료번호 23번인데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이제 앞으로는 탄소배출권을 저희들이 주고 사고 팔고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환경보전과에서는 지금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제가 환경보전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결과로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대형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부로 태워서도 안 됩니다. 탄소 배출이 거기에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될 수 있으면 우리는 줄여야 되는데 일단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선별장에서 이것을 일일이 전부 다 선별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에 재활용품 수거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썼던 새마을이나, 그분들한테 돈 많이 안 줬어요.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그것을 갖다가 우승을 하고, 최우수상을 받고 하면 그것을 다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되돌려 주는 거예요.거의 새마을협회에서 많이 했거든요.그런데 이런 선별장을 전부 우리 예산을 지원하던 것을 없애다 보니까 어쨌든 선별장 자체들이 없어진 거예요.분명히 2014년도에는 이것을 확대하겠다라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답변을 해오셨고, 조치결과에도 분명히 이러한 것이 명시되어 있었어요.지금 그게 지저분하다, 환경에 조금 미관상 안 좋다, 여러 가지 단점은 있어요.단점은 있지만 그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것도 한번 저희들이 강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그래서 앞으로는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고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과감히 소각장에서 태우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것을 못 하게끔 되어 있고,저희는탄소배출을될 수 있으면 저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돼요.그러기 위해서는 자원순환과와 환경보전과가 서로 내가 보기에는 시스템을 공유해줘야 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상세한 행감 자료를 준비했지만 어쨌든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우리 자원순환과와 또 환경보전과와 함께 제가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산림녹지과장의선서가 있겠습 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산림녹지과장 한명수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재만, 오안영, 안장헌, 김희영 위원님의 자료번호 1, 2, 5, 33, 34, 35,37, 38, 39, 52번과자료번호27,36번을 A조, B조가 공동으로 감사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204페이지, 5,000만 원 이상 모든 사업에 대한 개요 및 문제점, 이 부분 감사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임산물 수출촉진으로 해서 1억 3,500만 원 이게 예산이었고, 집행도 이렇게 됐거든요.이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깐 밤 수출용 포장박스 지원이라고 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박스만 지원해준 것이 이 금액인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출용 박스는 사업비가 전체 국비가 90%고 시비가 10%인 사업이 되겠는데요.이것은 밤을 수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으로 수출용기 박스를 제작해서 그 비용을 보전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2015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2016년도 예산은 9,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추경에 수요가 늘면 더 세울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 당초에 1억원이었다가 1,000만 원을 삭감해서 9,000만 원으로 이것도 밤 수출하는 용기나 기타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직 집행을 못한 것은 건물이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12억으로 지은 건물인데 지금 사업주가 밤 출하작업을 하다보니까 건물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게 해제된 다음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람들이 요청한 금액도 9,000만 원이었고, 그런데 아직은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수출 물량이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수출 물량도 줄지만 정부에서 예산도 점차적으로 밤이 매년 수출 물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김희영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에 1억 5,778만 2,000원이 예산이었는데 이것은 집행이 턱도 없이 많이 못 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 내용을 좀 이쪽 문제점에 있기는 한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사실은 표고버섯 재배사 지원시설이거든요. 그런데 하우스를 짓는 것인데 당초에는 이것이 200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지원률이 80%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비율이 40%로 줄다 보니까 더군다나 40%로 줄고 또한 저희들이 규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농가들의자부 담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표고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송악이나 도고 쪽에서 하는데 신청 농가들이 사실은 자부담 비율이 많기 때문에 많이 기피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두 가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표고 재배사 지원시설하고 펠렛보일러, 이 관계가 주민들이 너무 보조율이낮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 비율을 상향을 계속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아무래도 한번 내렸던 것을 다시 올리기가 어렵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조비율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지금 농가에서 융자 포함해서 사업비의 60%를 사업주가 자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원래 신청을 받을 때 자부담에 대한 것을 공지하고서 사업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닌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사실은 그렇게 해서 받는데 저희가 농림사업 심의할 때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다보니까 그전 같으면 우리가 농특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가 강화되기 전에는 대충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엄격하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도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것은 사업비에 비해서 집행한 상황이 너무미흡하기 때 문에 향후에라도 이런 것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안내가 되고, 사업비 산출도 해야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못 하는 사업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그리고 206페이지에 2015년도 사방사업이 있어요.토지주의 부동의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산림재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문제점에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사방사업을 하게 되면 사방댐이나 계류보전, 산지보전, 사방댐 준설은 전부 다 사방지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사방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산주들한테 쉽게 말하면 산지 전용이나 이런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산주들이 기피를 하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해서 사실은 사업이 좀 늦더라도 전부 다 사업을 완료는 했습니다만 중간에 추진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상반기 중에 사방사업은 다 완료를 해서 6월 말까지 조기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희영위원

이것은 다 하신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문제점은 우려 사항이 있었는데 또 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제가 더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아무튼 2016년도 것은 지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2015년도에 이러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2016년도에 적재적소에 예산들이 제대로 잘 편성이 되고 사업이 계획처럼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료번호 1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번호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

자료번호 34번, 신도시 호수공원 분수 관련 진행사항 및 협의내역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신도시 분수와 관련해서 2회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지적했고, LH와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분수가 설치되어 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먼저 켜져 있었는데 시험가동을 한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 13일날 최종적으로 주간과 야간에 2회에 걸쳐서 시험 가동을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우려했던 바와는 다르게 잘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위원님께도 몇 차례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 저류지 내 음악분수 설치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그래서 이게 저류 목적으로 설계되다 보니까 토사가 유입돼서 음악분수는 부류식으로 물에 떠 있어야 되는데 토사가 유입되면서 오히려 토사 위에 걸쳐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2013년도에 중단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보수를 했는데 안 돼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철거를 하고 새로 우리가 LH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항구적인 분수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고사분수를 했거든요.그런데 엊그제 저희들이 가서 가동을 해보니까 진짜 이것이 분수다 싶더라고요.먼저 저도 옛날에 산림녹지과 전에 공원녹지과 때부터 겪어왔는데 사실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태어났는데 진짜 애물단지였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LH하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결국은 고사분수를 이끌어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LH에서 전액 부담을 한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번 것은 비용이 얼마나 들은 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번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재만

황재만위원

전에 했던 것이 24억 정도 들어갔던 것이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13억 4,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그 고사분수가 13억 짜리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가격이 예상보다 굉장히.......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 자체만은 5억이 들었고요. 5억하고, 지금 방류부 가동보 설치하고, 이런 총괄적인 분수를 포함해서 호수공원 이번에 시설 보완한 것이 13억 4,200만 원이 들었고, 분수 자체만으로는 한 5억 들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총 비용은 13억 4,200만 원, 이것은 LH에서 전액 다 부담하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관리나 이런 것은 아직 아산시가 지금 인계를 받은 상태는 아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아직은 안 받았는데요. 저희가 제도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LH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한 것은 자기들이 자체 준공을 하고 우리가 중간에합동 점검한결과에 관계없이지자체에 이관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그래서 저희들도 부단히 이 법을 개정해달라고 중앙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그런데 저희들도 신도시과와 협조해서 이것은 우리 아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LH에서 공사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같이 합동으로 준공검사를 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해당 시·군에 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부단히 중앙의 국토부 쪽에 이런 제도는 보완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이게 몇 년, 이렇게 또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수라든가, 이런 A/S.......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보통 2년에서 3년인데 분수 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 3년인데 저희들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 음악분수로 할 때는 물이 자연적으로 흙탕물도 끼고 토사도 유입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 차단했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을 것으로 알지만 저희들도 인계를 받은 다음에도3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하자에 대한 것은 지켜보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전처럼 그쪽에서 수 십 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시에다가 그냥 대충 해서 인계해놓고 나중에 이게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됐을 때 자기네들은 설치해주기로 했으니까 한 것이다, 그리고 시에 서는 또 이게 워낙큰 비용이 유지비라든가, 보수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쪽에서도 인계를 못하고 해서 결국 철거가 되고 지금 새로 설치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계를 받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자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저희 시로서는 비용을 최대한 적게 들여야 나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좀 확실히 해서 인계를 받더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번호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33번, 213페이지, 공수근린공원, 북수근린공원 관련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작년 자료에는 사업비 추계가 없었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들어왔네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수근린공원과 북수근린공원, 여기에 표기는 안 되었지만 배방근린공원까지 3개의 공원이 있는데 3개의 공원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일몰제 때문에했고, 다만 2020년도까지 공원을 조성 하지않으면 실효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요.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포함해서 금액을 명시해놨는데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싶었어요.왜냐하면 이 금액이 사실은 2개 공원에 대한 금액도 200억이 넘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공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배방에서 두 군데가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고, 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방침은 지자체에서 모든 공원은 과감하게 해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해제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워서 저희들은 최대한 방법으로 민간공원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의 대두되는 것이 배방근린공원, 공수근린공원,북수근린공원, 또 용화체육공원 쪽에 지금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있어서 먼저는 금액을 명시 안 했다가금액을 명시해 놨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금액이라도 쓴 것이 토지매입비도 조성계획을 할 때의 토지매입비가 산정된 금액이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은 더 올랐을 것이라고 예측이 돼서 작년, 재작년에 계속 얘기를 할 때 뭐라도 예를 들면 시민들이 등산을 할 수 있는 등산로 정비라도 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비된 것이 있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등산로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등산로는 북수근린공원 쪽에도 그쪽 동네에서 요구해서 제초 정도는 하는데요, 그게 그쪽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없어서 크게 손을 대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여기가 공원 예정지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요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계획이 되어 있으나 예를 들면 기본적인 길을 정비하고 이런 것들은 예산 투입이 일부 되더라도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있어서 현재로는 전반적으로 못하니 기존에 다니던 등산로라도 한번해보자는 것을 배방읍과 함께 고민을 좀 해달라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주 많은 시설비를 투입해서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민간공원 특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한 두 가지 정도 제안이 들어왔다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그런 자료요청이 계속들어오고 있 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은 공수리와 북수리 쪽에 계속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휴식처의 대안이 아직도 그냥 제자리인 것 같아서 애석하지만 지난번에 약속하신 것처럼 대체할 수 있는 등산로정비라도 신속히 진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등산로 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쪽에 우선해서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38번, 220페이지에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저도 사회단체와 같이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사실은 나쁜 어른들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그런 과정에 병이 깨져서 어린이공원의 모래에서 청소를 하다보면 많이 발견이 돼서 실제 여기서 모래놀이를 하다가 다치는 것이 많이 우려스럽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탄성포장으로 해달라는 제안도 할 정도인데 이게 지금 연 2회 정도 모래 정리를 하고 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은 될 것인가, 아니면 솔직히 안내문이라도 해서 유리나 이런 것을 조심하라는 안내문을 부착하든가, 아니면 단계적으로 탄성포장을 한다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시녹지 관리요원이나 도시공원 관리요원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이 거기까지 다 전체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요. 사실 탄성포장도 있지만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직접 자연과 접하는 모래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아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소독을 포함해서 한번 더 관리를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사실 어린이공원에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매번 하시던 분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끔 관리를 대행하는 사회단체 분들에게 그런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CCTV를 확인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을 실제 막아내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하는 노력들이 실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들과 연대를 해서 같이 고민을 하셔서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고 좋은 마음으로 설치해놓은 어린이공원이 아이들을 위한 공원으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35번, 218페이지, 충무병원 앞 완충녹지에 관련된 내용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충무병원, 구 한사랑 병원 앞에 완충녹지와 관련해서 전에 한사랑병원일 때에도 완충녹지 지역에 응급실 차량이나 이런 필요가 있어서 용도변경이나 점용을 요구했으나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니 서류로 된 것은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필요한 공간이기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확인을 해보니 올해 도시공원 및 녹지 관련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서 거기를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놓은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원래는 완충녹지를 유지해야 되나, 그렇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불가피하게 점용허가를 해준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만큼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우리가 원칙으로 가야 될 것과 그렇지 않아야 될 부분, 더 큰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정을 하기는 해야 되나 원칙적으로 지킬 것은 지키는지를 확인해 보았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서 가능한 것을 했으므로 앞으로도 공원이나 녹지, 이러한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아니면 불만에 대한 것들이 원칙을 지키는 하에서 시민 편익을 고려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자료번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20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적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4월 의용소방대 내용이 있습니다. 산불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 진화출동 시 급식 등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추진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지금 급식 지원하고 계세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의용소방대에서 먼저 705만 원 지원했던 것은 저희들이 진화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지원해줬었고요.그 다음에 출동 시 급식 등 지원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까지 8년 무산불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지원이 우리가 출동한 실적도 없고, 그래서 크게 급식비라든가,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당시에 적극 추진검토하겠다라고 되어있어서 혹여 지 금 지원을 하고 있나 여쭤보는 것이었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급량비에서 전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고, 항시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진화장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위에서 705만 원 이것은 개인 장비를 지원해준 금액인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할 때 개인 진화장비가 거의 삽이나 괭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개인 진화장비가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것을 지금 지원해주고 계세요? 못하고 계시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전에 해줬습니다. 2014년도인가, 그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이후에 저희들이 한번 여기 의용소방대 뿐만 아니라 군부대에서도 요청이 와서 산불을 끌 때 개인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삽하고 괭이 등을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것은 앞으로도 산불 관련 급식이라든지, 개인 장비에 대한 부분은 어려우셔도 방법을 꼭 찾아주셔서 지원을 해 줄 수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 행감 지적사항과는 좀 별개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은행나무길 하천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면서 하천 변에 낚시가게 그 분 얘기 들으셨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은행나무집 옆에 낚시가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영위원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해당되는 과가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의를 하셔서 오늘 답을 주기는 어려우시더라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인이 황재만 위원님도 아실 테지만 터무니없는 땅값을 요구해서 저희들도 꼭 필요한 토지라 그 부분만 한번 매입을 해보고 싶은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뒤까지 한 500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사주되 금액은 감정평가 금액 따지지 말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해서 저희들은 감히 접근을 못하고, 다만 그분도 그것만 팔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거기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그게 없으면 좋겠는데, 없애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편익시설로 하고 싶은데 그 토지뿐만 아니라 자기 집이 있는부분까지 포함해서 몇 백 평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분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은행나무길이 명소가 되고, 근래에 계속적으로 문화공연이라든지, 행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으로 옥의 티처럼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라 대책을 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자료번호 2번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적, 현재까지 미이행된 사항에 대한 이유 및 문제점과 대책, 부속서류 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은 페이지가 없어서 애매한데 은행나무길 조성사업 철저 및 관광활성화 노력 경주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거기 보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은행나무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사실 작년에 은행나무 가을에 단풍들 철에 문제가 많았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아산시에서도 저쪽에 신창에서 염치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라든가, 시내라든가, 모든 다른 지역은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 지역만 그랬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에 보면 은행나무 생육상태는 수목 전문가 등 자문을 통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현재 지금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뭔가 결과는 나왔어요? 이 답변은 너무 추상적인 것이라.......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작년에 못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서 가을이 되기 전에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나무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원인을 찾아내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객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올 가을 중으로는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 원인을 아직도 못 찾으셨으면 금년 가을에도 또 작년 같은 현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가을 전에 객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번호 별로 입구에서 몇 번째 나무, 몇 번째 나무가 그런 현 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고, 그 사람들이 직접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서울에 있는 나무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무 종합병원인데 거기에 하면 그 사람들이 내용은 알고 있어요.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는데 올 여름이 지나서 바로 원인을 분석해서 토양을 객토하든지, 아니면 염분 피해가 있든지 하면 그런 것을 차단해서 올해 가을에 상황을 지켜보고 내년도에는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조치를 의회에 요구를 해서 은행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아산의 대표적인 명소죠, 은행나무길이?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쯤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원인이 나와서 올 가을에는 은행나무가 단풍이 예쁘게 들게끔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하시고, 앞으로 하신다는데 그러면 올 가을에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가을에 해서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

안영

오안영위원

시민들이 예쁜 은행나무 단풍을 볼 수 있는 겁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화훼포 양묘장 묘목 공급 확대 추진에 보면 아산시가 운영하는 화훼포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질 좋은 묘목에 대한 시민단체의 수요가 많다고 하니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많은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부탁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에는 매년 공원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시 전 지역 꽃길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꽃묘가 공급되고 있으며, 꽃묘 및 수목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지금 읍·면에서 식목일 전후하고, 시에서 전체 종합적으로 식목일 전에 묘목 나눠주기 행사 외에 꽃묘 나눠주기 행사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봄 꽃묘하고 여름 꽃묘는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양묘장이 신창 궁하리에 있는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꽃이 있고, 염치 백암리에서 생산하는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꽃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량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읍·면에서 꽃묘를 갖다가 도로변에 매년 꽃길 조성하는데 있잖아요. 그 외에 일반 시민들한테 공급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나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신청할 때는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해주면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여기 답변에 보면 “시민들에게 꽃묘가 공급되고 있으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하시는 분들 많아요.면사무소에서 꽃 심는데 자기 집 주변 공터에다가 꽃 좀 심고 싶은데 얻을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그래서 지금 여기 조치결과하고 현재 지금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꽃을 사랑하고 좋아하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금년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 안 된 것 같고요. 내년부터라도 읍·면에 리·통장님들 회의할 때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진짜 꽃을 좋아하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꽃을 보면서 쉴 수 있게끔 원하시는 분들한테 시에서 양묘장도 있으니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감사하시기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부속서류를 주심에 있어서 페이지 수가 없다보니까 서로 공무원하고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는데 정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제가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부속서류를 하실 때 페이지 수를 꼭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다음에 저희가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충남도 내 공사 및 물품 경쟁입찰 현황을 최근 5년 것을 이렇게 해서 부서마다 다 받아보고 있는데 이것은 취지 목적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의 물품을 납품 받고, 또는 없으면 도내 것을 받고, 그래도 없으면 그것은 할 수 없는 예외 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계약 업체를 우리 아산시 업체인지 거주지 등록이나 주소를 하나도 안 해놓고 유진종건, 형진건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전부 다? 제가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이것을 최소한 여기에 안 살아도 사업체 거주지만은 우리 아산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그런데 지금 볼 수가 없어요.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부터 위원들이 요구를 하든, 요구를 안 하든, 어쨌든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발견해서 나름대로 비고 난에다가 썼습니다만 이것이 표시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당연히 표시를 해주셔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회계과에서 받는 것은 전부 다 표기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미리 챙기지 못한 것도 불찰이지만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자료번호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37번과 39번 함께 하겠습니다. 음봉면 연암산 개발 계획은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을 받았는데요.여기 답변 자료 말 그대로 제초작업 실시를 연2회든, 일단 실사를 통해서 필요할 시에 꼭 자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정표가 지금 오래돼서 문제가 되어 있는곳이 있지않습 니까? 그것은 신속하게, 지금 어떻게 정비가 되었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월랑저수지 공원개발계획,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그때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법정공원, 시내권 공원에 있는 녹지도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충무병원에서 신정호 사거리까지 있는 녹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 땅이 그 당시에 의욕은 좋았습니다만 토지매입비를 감당할 수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들어가는 인구 수요를 봐가면서 이것은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직접 이 자리에서 그것을 거기다가 금방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있는 공원을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그쪽 포스코 1차, 2차 주민들의 요구가 하도 많아서 시행사 측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준공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서 아마 금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해서 그쪽 시민들한테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요즘 야외에 나갈 시기이고, 해가 길어지면서 저녁나절에도 이 공원에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버리면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요소가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데크를 다 둘레길 조성을 해서 발주를 해달라는 것은 큰 욕심인 것 같고요.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을 먼저 할 사업들을 찾아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특히 저희도 가끔 느끼는 것인데 운동기구도 지금 현대식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쪽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과 심상복, 유명근 위원님의 자료번호 28, 30, 29번, 또 27번, 36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자료번호 28, 30번, 강당골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및 토지매입, 수목식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것을 실시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걱정해주신 대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산시가 생긴 유사이래 처음으로 작년도에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강당골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금년도에도 행정대집행을 계획했는데 저쪽에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못하고 있고요.그래서 저희들이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를 해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시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한번 시의 의지를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은 나름대로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이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대책을 반드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토지매입이 상당히 지 금 형편이 저조하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저조한 이유가 토지소유주와 토지가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마찰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된 거죠? 저조한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게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매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를 매수하게 되거든요.그런데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 측에서 정한 감정평가사와 우리 시에서 정한 감정평가사의 산술평균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 토지 소유자들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굉장히 큰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저희들은 감정평가사의 금액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 매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금액을 많이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또 그 금액조차도 사실은 협의 매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토지 매 입을 함에 있어서 일부 추가 토지매입을 하게끔 되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추가 토지매입 대상에 보면 지금 공시지가하고 추정가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는 토지들이 좀 있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왜 그렇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게 우리가 당초에 매입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추정 가격은 우리가 나름대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올 것이다라는 추정 가격 아닙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추정가는 기존에 매입을 한 사례, 그런 것을 가지고 추정가격을 했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강당리 458-1, 대지, 이것은 공시지가는 4만 1,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정가액은 14만 8,000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공시지가하고 틀린 이유가 그 당시에 그쪽 유사 사례를 감정평가에서 거래된 내용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다른 토지보다는 어떤 입지적 조건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토지가 몇 군데가 있어요. 심지어는 강당리 산 66번지는 임야가 공시지가는 1,420원인데 추정가액은 32만 1,000원이 넘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면적을 곱한 겁니까? 5만 6,628㎡하고 1,420원을 곱한 금액이 3억 2천이라는 얘기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곱한 금액이에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매입 면적하고 공시지가를 곱한 내용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이게 감정가액하고 공시지가하고 현격하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조정을 잘 마무리를 하셔야 될 텐데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거의 저희들이 추정가격을 잡는 것이 공시지가의 한 세 배 정도를 감정해보면 거의 그와 유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입은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거의 협의 매수밖에 못하게 되는데 어차피 그 금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수긍을 해야 저희들이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조한데, 사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의 세 배를 지금 저희들은 추정가격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이후에 토지를 교환 확보한 것이 지금 행감자료에는9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2필지밖에 없거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2015년도에 교환한 것이 1필지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8필지 매입을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2016년도에 8필지.......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8필지고, 2015년도에 1필지 해서 9필지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먼저 2필지 있었던 것은.......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없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2012년도에 2필지는 이게 뭡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이전에.......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교환한 토지.......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2012년 11월 이전에는 저희가 교환한 토지가 없는데요.

명근

유명근위원

여기에는 관리계획 변경 이후 확보한 토지현황이라고 해서 이것은 뭐죠? 이것은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인데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제가 한번 그 자료는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아서.......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9필지 이 자료가 맞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챙겨보실 때 교환토지 면적, 공시지가 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교환토지 면적과 공시지가,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지금 대상지 현황도를 보면 상류지역에 금회에 추가 필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는 여러 시설도 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시설에 대한 앞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적정하게 매입할 수 있는지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에 대한 것도 감정평가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시설물이나 시설물을 포함해서 수목까지 나머지 모든 지장물에 대한 것은 전부 다 감정평가가 되니까 그 감정평가 금액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의 감정평가 기관의 산술평균을 내서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그런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매수가 지연되는 사유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가격과의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만약에 건물이 있는데 저희들이 건물 평가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게 나오면 그 사람들도 응하지 않고, 또 적정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협의 매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감정평가액대로 토지 소유주나 아니면 지장물 소유자가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 생전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라고 하면 1～2년 내에 지구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협의 매수 외에도 저희들이 수용이나 재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지구지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토지매입을 할 경우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시에서 이것을 꼭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되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해서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토지 소유권이 지자체에 있어야 되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개발행위 자체를 제한하면 시 소유주가 아닌 개인 토지인 경우 어쨌든 사유재산 침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경우 우리 시에서 반드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느냐.......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아니, 매입을 100%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구 사업별로 70%, 80%, 90% 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어떤 지구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경우 우리가 사유재산을 매입하지 않고도 지구지정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강당골 가꾸기 사업 추진이 2005년 당초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토지매입 현황을 보면 약 프로테이지로 5.5% 정도 이렇게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한 것 같고,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강당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명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것은 제외하고, 강당골 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함에 있어서 도대체 이 취지 목적이 뭡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기.......

기애

이기애위원장

목적 없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거의 제가 봤을 적에는 한 10년 동안 이것을 끌고 오면서 계속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 계속 지속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성을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분명히 190억이라는, 거의 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취지 목적이자꾸 시간이 지나갈수록 벗어나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제일 처음에 목적이 계속 바뀌었다가 2010년도에는 또 어쨌든 남산과 함께 우리 영인산처럼 해서 근린공원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라고 하시더니 또 얼마 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산림관광타운을 만들어서 뭔가 또다른 모습으로 변모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도대체 취지 목적이 어떤 것이 진짜냐는 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사실 2005년도부터 추진하면서 업무가 말씀하신 대로 바뀌면서 달라진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큰 맥락의 취지는 강당골을 자연 그대로 돌려주자는 것이 커다란 맥락에서는 막고요.사실 거기 있는 것을 우리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뛰어 놀던 그런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있고 꽃이 피는 이런자연상태로돌려주자는것이 큰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강당골 가꾸기다, 산림휴양타운이다, 또 산림관광지구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지금 보고드린 대로 산림의 큰 틀은 변하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산림복지 쪽에 중점을 두고 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림복지라고 하면 치유도 있고, 휴양도 있고, 이런 쪽에서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큰 시설을 하지 않고 토지를 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돌려주자는 그런 취지의 목적으로 가고, 큰 맥락에서는 산림복지 치유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만 가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연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지금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한테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연으로 돌아가고, 자연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대집행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좋아요.좋지만 원칙에서 벗어나는, 내가 보기에는 목적에서 계속 벗어나는 일은 분명히 사업에 있어서 제가 봤을 적에는 목적에서 벗어나면 사업성이 벗어나요.원칙은 그대로 있다고 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예산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사업목적이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그렇지 않습니까? 기둥이 무너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해가 좀 안 갔고요.어쨌든 지금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이 모습으로 가시겠다라고 하면 사실 영인산하고는 제가 봤을 적에는 약간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지금 받아들이거든요.영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이 사실 영인산을 너무 훼손하면서 등산로나 아니면 이러한 변모를 함에 있어서 마찰이 엄청 심했었거든요.그런데 지금 강당골은 자연 그대로 내버려둬서 그 모습을 그대로 즐기게끔 하려고 하시는 모습이잖아요.그래서 어쨌든 목적을 한번 뭔가 세웠으면 그 목적대로 내가 보기에는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혹시라도 자연과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그 목적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위원님들이나 누구한테 어쨌든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런 보고도 안 하고,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슬그머니 이게 다 변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그리고 솔직히 강당골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및 토지매입, 수목 식재 현황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다음부터 내년에 혹시라도 또 이것을 올린다든지 하시면 그때는 연도별로 해주세요.연도별로 해 주시고, 연도별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금액, 그 다음에 토지매입을 하게 된 금액,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맞아야 이것을 하지, 저희들이 어쨌든 2005년도 것부터 예산을 다 끌어다가 전부 봐가면서 같이 임야하고 제대로 맞았나 안 맞았나 행정사무감사 할 수 없어요.이러한 장기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도, 우리 집행부도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제가분명히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2014년도에 제가 총무복지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아주 시급한 현안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2014년 추경에 거의 9억 5천 정도를 잡은 적이 있어요.급한 사업이 뭡니까? 시급한 현안 사업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토지매입도 5.5%밖에 매입이 안 된 이 상태에서 추경에까지 10억 정도를 세워서 추진함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2014년도 것을 보니까 딱 1필지, 전으로 3,367만 1,000원, 매입을 했어요.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시급하다고 10억 정도 잡아놓고서 꼭 쓸 수 있는 예산을 집행을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드릴 말씀이 당연히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을 때에는 정확한 우리가 꼭 실행을 할 수 있는, 거기서 서로 오차는 생길 수가 있어요.다음부터는 이러한 예산 편성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제가 또 한 가지 작년에도 저희들이 토지매입 한 것에 대해서 기 확보된 토지를 과연 어떠한 용도로 활용을 하실 것이냐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자료에서도 어쨌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제가 봤을 때에는 벚나무 식재 본수 340본을 심은 것 그게 다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게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없었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사업을 2020년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사실 조금 이게 말씀을 저희가 토지를 매입한 것은 그 자리가 불법행위로이용되고 있 기 때문에.......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불법행위를 전부 다 철거하고 그것을 자연 산림으로 환원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나무가 크지 못한 지역에는 저희들이 일정의 수목을 식재한 내용이고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책의 방향이 왔다갔다한다고 말씀하시기에 저희들도 지구지정을 해서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계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강당골 가꾸기 사업은 저도 2010년도에 의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정말 귀가 따갑게 들었고, 아주 시급한 현안사업이라고 위원님들 설득해서 예산도 서로 편성을 해봤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지부진한 상태고, 토지매입도 어렵고,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지구지정을 빨리 하셔야 저희들이 강제 대집행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수용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그래서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기왕에 어렵게 시작을 해서 2020년까지 마무리하려면 지금 4년밖에 안 남았어요.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전부 다 이런모든 시설까지 완비가 될는지는 저도 지금 의구심이 많이 있지만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마무리를 짓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내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그쪽에 가서 대집행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내용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자료번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산림재해 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하나 할게요.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는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네 분이 지금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지금 여기에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자료수집, 예방 및 홍보활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말씀 그대로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하신 실적이 있어야 저희들이 이 말을 믿어요.어쨌든 이분들의 인건비가 5,500만 원 정도 매년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의 실적이 전혀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감사를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예방단 운영에 대한 실적을 3년 치를 전부 다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발언대로 나오 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교통행정과장 국승섭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오안영, 안장헌, 김희영 위원님, 자료번호 1, 2, 4, 40번, 41번, 43번, 44번, 45번, 46번, 48번, 49번이고요.37번, 47번, 39번은 A, B조가 유사한 질문입니다. 자료번호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246페이지, 5,000만 원 이상 모든 사업에 대한 개요 및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19억이었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맞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당초 자료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것이고요, 추가로 집행액까지 제출한 것은 최종 예산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2차로 제출한 자료 31억이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이후에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감사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과 같은 실수가 없기를 참고해 주시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중간 247페이지,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가 있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것도 사업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예산보다 집행액이 더 많이 되어 있어요.오타이신 것 같은데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업비에서 0이 하나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에 등록된 화물, 택시, 버스해서 화물 같은 경우 2,905대, 택시는 967대, 20대 늘었습니다. 버스는 154대인데요.1년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기름 지급 ℓ가 1톤 이하는 683ℓ이고, 8톤 이하는 2,220ℓ이고, 12톤 초과는 4,308ℓ입니다. 한 달에 지급한도가 정해져 있고요.지급된 ℓ당 화물자동차는 345.54원을 지급하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ℓ당 197.97원, 버스는 ℓ당 380.09원 해서 2015년 예를 들면 화물은 대략 120억이 지출되었고, 택시는 19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을 제가 메모를 다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주시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 자료를 제가 재차 요청을 했던 자료이기는 한데 재차, 삼차 할수록 검토를 더 신중히 하셔야 되는데 1천 원, 2천 원, 이런 단위도 아닌 억 단위에서 0이 하나 빠지는 이런 큰 실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

다음부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248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3억이었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해서 여기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된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3억 4백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지난 2015년도에 이게 집행한 사업인데 저희가 집행한 내역은 2억 3,200만 원이라는 말이죠. 전체 다 3억 4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못 하셨어요, 그렇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보수할 데가 없어서 이랬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이게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단가계약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한 그런 사안이 발생해야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유지보수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위원들이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가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고 이래서 못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252페이지 보면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로 해서 지금 현재 1억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작년 2015년도에도 추경과 함께 이월된 것 합해서 3억 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 또한 턱도 없이 부족한 예산일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서 꼭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런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자료번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

자료번호 40번, 268페이지, 화물차 차고지 증명 현황과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화물차가 2,311대가 지금 아산시에 등록이 되어 있고, 차고지 개수가 795대, 그러면 나머지는 요건에 따라서 차고지가 증명이 없는 건가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화물차가 일반화물이 있고, 개별화물이 있습니다. 개별화물은 5톤 미만인데 사업주 당 1대만 보유하고 있고요.일반화물 같은 경우는 1대 이상이고 5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반화물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 한 분이 차량을 1대 이상이니까 여러 대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소수이기 때문에 일반화물 같은 경우에는 한 장소에 여러 대를 주차할 수 있고요.그리고 또 꼭 관내에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관외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차고지 문제만큼은 정확한데 일부 차고지에 주차를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그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소형차 같은 경우 1톤까지만 해도 덜한데 지금 시 외곽 쪽은 좀 덜 하겠지만 시내 쪽 주변에 보시면 이면도로라든가, 소방도로, 이런 쪽에다가 큰 대형트럭을 밤샘 주차를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아니면산책하시는 분들, 통행하시는 분들에게 위압감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 지역만 해도 지금 단속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교통행정과에다가 단속 요구를 몇 번 했었는데 지금 1년 동안 2015년 단속건수가 184건입니다. 민원 들어온 것에 비해서는 단속이 좀 덜 된 것 아닙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내에 야간에 나가보면 화물차하고 전세버스 밤샘주차가 사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단속을 하는데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장소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밤샘 주차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안을 제시해주는 부분도 일부 행정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이분들도 보면 물론 저희가 단속은 하지만 너무 단속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반발도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번 나가면 한 20대에서 30대 정도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일부 또 단속건수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단속하는 과정에서 원인하고 결과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 또 일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대 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되면 좀 덜 할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이쪽 차들이 전부 그쪽으로 갈 것도 아니고, 아마 시내권에 쪽의 대형화물차에 대한 불법주차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외진 데나 이런 곳에 주차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분들도 업주들 먹고살아야 되니까라고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시내권에 보시면 소방도로 같은 이런 데는 큰 버스나 이런 차들을 몇 대 쭉쭉 세워버리면 굉장히 그분들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또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들하고 접촉사고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아산시 전체 차량을 다 단속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특별히 사고 위험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시내 근교 지역,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부탁드립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자료번호에 대하여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246페이지 자료번호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실적 255페이지에 보면 KTX 서측 광장 버스 하차장 개선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63페이지 신도시 교통광장 이용을 활성화해달라, 특히 전국체전 시에 우리가 외부의 손님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답변에는 정상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달라진 것이 없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정상 추진은 아니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은 또 행정감사에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41번 270페이지, 정비계획을 현장방문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특히 서측 광장의 입구 쪽에 버스가 지금 3열로 되어 있는데 한 노선을 정비를 해서 버스가 올라오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광장에 효용 겉모양도 바뀐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국 체전을 맞아서 사실은 교통광장을 포함한 KTX 진출입의 동선을 좀 바꿔보자는 제안이 이렇게 의미 없이 지나가서 지금처럼 어두운 상태에서 버스가 KTX역을 나오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위 아래로 왔다갔다해야 되고, 계단 설치도 안 되어 있고요.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선이 안 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교통광장에서 문화행사나 이런 것을 좀 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한 것도 없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시간은 지나서 이제 전국체전 시에 많은 외부 손님들이 느끼게 될 황당함, 나오라는 출구로 나왔는데 버스는 없어서 밑으로 내려 가보니 다시 나가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 좋은 비싼 땅에 교통광장으로있지만 그냥 석조구조물 내지는 방치되고 있는 교통광장, 우리가 가진 많은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감사에는 제발 KTX 진출입의 동선이 좀 바뀌고, 교통광장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되도록 해 주실 거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43번, 버스회사별 경영평가 보고서 지원내역은 나와 있는데 지원내역은 저희도 자료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인데요.보다 중요한 것이 저희한테는 경영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는 아니더라도 버스회사별 경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지원내용만 딱 적으셨습니다. 그러면 경영평가 보고서를 원래 버스회사들도 자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자체 감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대외비여서 그렇습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그 경영평가 내용을 보고 저희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다시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나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274페이지 44번, 택시업계 지원현황과 스마트콜 운영 상세 현황을 부탁드렸습니다. 274페이지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 276페이지에 택시 영상기록 장치 설치, 이게 274페이지는 외부에 장착되는 것이고, 276페이지는 내부를 찍는 거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똑같이 내부에 있는 장치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둘 다 내부입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디지털 운행 기록계는 브레이크, 과속 패달 사용이라든가,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운전자 운행특성을 기록해서 과속하고 난폭 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으로 설치가 된 것이고요.택시 영상기록장치는 사고 전·후의 상황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또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두 가지 기능이 틀립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그 장치 설치와 관련해서 기종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영상기록장치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2015년도에 한 택시 영상기록장치의 제품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택시조합에서 선정을 한 영상기록장치인데요. 그 안에 보면.......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과정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결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277페이지에 스마트 콜 운영 상세 현황과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또 상세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콜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의 보조금은 얼마고, 각 회원사, 예를 들면 법인택시 회원사나 개인택시 조합에서 내는 비용이 얼마고, 그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파악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또 자료가 잘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또한 상세하게 받은 다음에 감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상세하게 예를 들면 법인택시 회사들이 대 당 내는 부담금이나 사용료, 개인 택시 한 대 당 내는 사용료나 부담금,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얼마고, 얼마가 수입이 돼서 얼마가 지출이 되고, 어떻게 된다 하는 정확한 내용, 그리고 개인택시조합과 각 법인택시 대표들이 회의를 하는 의결구조,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운영들이 시의 지원 플러스 공공이 이익으로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들이 합리적으로 운영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흔히나오는 것처럼 카카오택시, 이것 안 하고 카카오택시의 흐름으로 사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스마트 콜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제 만약 그런 것이 필요 없다면 운영의 어떤 방법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스마트 콜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상세한 2014년, 2015년 자료를 최소한 정확하게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282페이지에 자료번호 49번입니다. 관내를 경유하는 철도건설계획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해안 복선전철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산에는 전철이 사실 크로스는 안 됩니다, 그렇죠?전철 기준으로 보면 교행이 안 되죠, 그렇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환승이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신창역에서 서해안 복선전철 역까지 사실은 연결이 되어야 아산의 이점을 살리면 연결하는 철로를 예를 들면 지금 신창까지 되어 있는 1호선 국철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지금부터 논의가 되어야 아마도 저희가 환승할 수 있는 역으로서의강점들을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논의 가 아직 없어서, 그런 논의가 된 적이 있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아직 그런 논의가 된 것은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서해안 복선전철이 저희한테 온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강점을 살리려면 분명히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논의가 지금부터 되어야 국회에서 예산을 잡고, 이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올해까지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한번 해보자라는 고민을 좀 해서 사실은 주요하게는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국철을 담당하는 철도공사에서 할 일이겠지만 시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 편익및 아산이 가질 수 있는 교통의 장점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민을 시작해 주십시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실적 중에 254페이지 2번, 버스승강장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조치결과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전략형 승강장이라고 제가 그 당시에 표현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셨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유지보수는 단가계약을 통해서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략형 승강장에 대해서는.......

김희영위원

유지보수가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요.그래서 도 의원들의 사업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한 사업으로 지금 승강장에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이 되는 데도 있고, 일부 안 되는 데도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상태 그대로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의 담당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수리를 하셔서 승강장에 조명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안 되는 곳은 또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 그 당시에 제가 버스승강장 장애인 승강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감사는 감사대로 하고 조치는 하나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것도 전혀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바쁘셔서 그렇다고 이해하기에는 세월이 2014년도에 저희가 했고 지금 2016년도인데 이 부분도 되는 것은 하나 있더라고요.뭐가 되냐면 신규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면 관광안내 정도 부착하는 것, 이정도는 그냥수월하게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위에 조치결과로 나와 있던 항목은 전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과장님 중심으로 이것을 점검해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에게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여기 8개소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2개소 추가 설치해서 총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도로하고 지금 현재 승강장하고의 연계가 되지 않는, 그냥 여기는 장애인 승강장이라고 했을 뿐이지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다거나 정말로 장애인 승강장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지적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265페이지 10번입니다. 노선개편 시 적극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버스 기사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조치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지금 친절도나 전국체전을 겨냥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 하나 질문드려 볼게요.마중버스가 지금은 자연마을에 많이 되어 있고요, 마중버스 기사가 난폭이나 과속 운전을 했어요.그래서 주민이 그것을시청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청 담당자는 전화를 받으셔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과속이나 난폭 운전을 했을 때는 시의 권한이 전혀 없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과속 같은 경우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으면 처벌을 할 수가 있고, 불친절도 처분은 10만 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관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무정차 같은 경우에는 CCTV에 그게 나타나는데 일부 불친절 관계가 좀 규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과속은 속도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할 수는 없겠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난폭 운전은 민원인이 이것은 난폭 운전이라고 느껴서 시에다가 항의 전화나 민원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전화가 왔을 때 “이것은 시의 관할이 아니니까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라는 답변이 맞습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내버스회사 관리자 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몇 호 차량이 과속 운전을 했고, 난폭 운전을 한 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제기됐다, 분명히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 등등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얘기합니다. 하는데 그게 앞뒤가 명확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고 하면 처분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6월 10일 자에 아마도 밤 9시50분 막차를 타고 갔던 학생이 이 부분을 부모님을 통해서 민원을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차량이라든지, 종착지, 출발지를 제가 알고 있고, 그 기사님에 대한 부분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민원이라든지, 애로사항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우리의 관할이 아니니 경찰서로 신고하라는 등이런 것의 응대 방법은 아니니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안심택시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안심택시가 2014년도 9월에 947대를 대상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저희 예산에도 있었고, 이 부분이 안심 서비스 이용실적이 사업비는 저희가 1,200만 원 정도 들었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1,220만 원 나갔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용실적이 이 렇게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임의로 데이터를 추출한 것이 아니고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2015년 7월 같은 경우는 982건인데 9월은 또 68건이에요.그래서 이 사항을 파악해봤더니 이때 통신이 잘 안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용을 하기 위해서 액션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통신이 안 되는 바람에 전송이 안 되는 등 그게 통계로 안 잡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점점 실적이 자꾸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택시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활성화 등등 여러 가지 조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분에도 있습니다. 2015년도에 266페이지 보면 이 문제를 그 당시에도 거론을 했었거든요.그래서 시에서 말씀하시기는 읍·면·동 학교 등에 안심택시 이용 활성화 홍보 포스터 등을 배부하는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노라 이렇게 조치를 하셨는데 실상은 이 부분이 여성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이용하면 많이 좋을 것 같아요.그런데 학교 학생들도 사실 지금 이것을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만 봐서는데이터를 작성할 때 고장으로 인한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제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947대의 택시에 이렇게 한 것에 비하면 947대를 건으로 본다고 하면 하루에 한 건도 아닌 수치가 나오는 것이라 처음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였고, 타 시·군에서 아산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이렇게 했었는데 점점 가면서 저조한 실적인데 사업비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이것으로 효과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학교나 어린이들이 있는 이런 곳에 더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과 심상복, 유명근 위원님이 내 주신 자료번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자료번호 31번에 233페이지, 이것 보니까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현금계수기 보조금을 작년에 지급했는데 지금 전액 회수를 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현금계수기제조업체에서 계수기를 제조하는 과정에 일부 수입품목 부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부품 수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그 다음에 단말기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3개월 이상 소요가 돼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5월 31일가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전액 지금 회수를 한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계수기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는 안 했었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사전 벤치마킹도 다니고 조사를 했는데 카드 업체에서.......

심상복위원

벤치마킹도 다니고, 설치 과정에서 계수기 만드는 제작회사하고 같이 협의가 없었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사전에 협의를 하기는 했는데 카드사에서 우리가 필요한 대수가 130대거든요. 130대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130대를 개발해서 납품해도 큰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미적미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드회사에서는 천안시하고 공동으로 천안이 500대가 넘으니까 같이 하는 방향으로 저희한테 제안을 일부 했었는데 그 부분은 천안시에서 또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회수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업체에서는 별로 반갑게 생각 안 하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상황은 금액이 좀 적다는 이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재추진을 할 때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자산취득비로 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한번.......

심상복위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버스에다가 설치한다, 버스는 아산시 것 아니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강제적으로 설치가 가능한가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

심상복위원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아산시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시설비로.......

심상복위원

그러면 버스를 우리 공영버스는 할 수가 있지만 개인 회사인데 아산여객하고 온양교통에서 그것은 개인재산인데 아산시가 아무리 보조를 줬더라도 임의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텐데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차량 도색하는 것도 시설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하고 비슷한 예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민간에 이전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심상복위원

그것은 버스 도색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이것은 하면 버스회사를 감시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감시하려고하는 게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여기 김만섭 팀장이 인터뷰한 것은 현금 고객 승하차의 승강장 다니면서 확인 이것을 토대로 노선개편을 한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그쪽에서 이것을 설치하면 지금 본인들이안 하면 좀 힘들 것도 같은데 하여튼 이것을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봐서는 이게 사전에 정보가 부족했고, 또 협의과정이 버스회사하고 협의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협의는 자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일부 카드사의 생각이 여러모로 접근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 차례 협의는 했는데 잘 지금 조치가 안 돼서 해서 일단 회수를 한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

제가 봐서는 사전에 정보가 부족한 것 같고, 버스회사하고 협의가 제가 봐도 저를 감시한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직접 시행한다는 것도 제가 봐서는 조금 어폐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설치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것도 많이 지원되는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것 자동계수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자동계수기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말들은 사실 우리가 어쨌든보조금 지급 을 하면서 교통회사나 양 버스회사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면서부터 시민연대나 아니면 시민들한테서 불거진 얘기예요.어쨌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려면 자동계수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투명하게 오픈을 시켜라 하는 것이에요.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에 어쨌든 우리 아산시와 5억 7,200만 원이면 큰 예산이에요, 사실.그 예산을 들여서라도 양 버스회사한테 투자를 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또 다른 지자체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제가 봤을 때는 버스회사가 아닌 카드회사에서 뭔가 적극성이 없고 이상하다, 거기에서 부품하고 뭐하고 이게 안 맞아서 못한다, 이런 말은 이해가 안 가요.분명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동계수기를 설치한 사례가 있으며, 분명히 이것에 대한 것도 아마 수 차례 제가 봤을 적에는 여러 회사와 함께 같이 공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버스회사 운영 투명성을 위해서 조례까지 저희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자동계수기 설치가 안 되면 투명성 제고는지금처럼항상 블라인드 상태예요.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심상복 위원님께서는 강제성을 띨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사전 정보 없이 시작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면 버스회사에서도 OK를 했다면, 문제가 카드회사라면 제가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서 사전 조율을 해서 시급하게 이것을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접근을 신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교부액을 집행했다가 환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2016년 4월 20일 이자분도 환수를 해야지 된다라고 지금 여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셨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자까지 환수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분명히 하셨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분명히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온양교통이 원래는 82대, 아산교통은 48대잖아요, 계수기를 달아야 될 버스가?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한 대 당 원래 설치가격이 360만 원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현금계수기는 360만 원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개수를 계산해보면 4억 6,800만 원이에요.4억 6,800만 원인데 이것은 설치비까지 전부 다 한 거예요.그런데 어떻게 5억 7,200만 원을 교부하셨는지, 과다하게 교부를 하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현금계수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단말기가 너무 노후돼서 단말기가 1대 당 8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단말기 130대까지 이렇게 해서 현금계수기 130대, 하차단말기 130대 해서 그렇게 교부를 했던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안 찾아봐서 모르는데 그러면 원래 교부금을 현금계수기하고 하차단말기까지 포함을 해서 계상을 하신 겁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어쨌든 환수 조치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자까지 같이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강제성이고 뭐고 어쨌든 지금까지 본 회사들이 이렇게 불투명하게 감사에 임했고, 더군다나 우리 아산시에서 요청을 해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큰 예산을 들여서라도 계수기와 단말기를 설치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이게 유명무실해져서 만약에 안 될 것 같다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교통행정과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보충질의를 좀 해도 될까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보충질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금계수기 설치가 안 되면 사실은 천안에서 하는 형태의 예를 들면 일부의 인원이 버스에 탑승을 해서 현금 수입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일부 인원들이 버스회사 입구나 이런 데 가서 수입을 확인하는 형태의 버스 수입과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가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게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사실은 이미 약속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노력들을 추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천안쪽하고 지금지속적으로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 비는 시간이라도 현금계수기를 같이 설치하든, 아니면 천안 방식의 사람이 체크하는 방식으로 하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이게 안 되는 과정에 그런 노력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자료번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현황 자료번호 37번, 243쪽입니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 및 조사용역을 줬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2014년도에 끝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과업을 용역업체한테 주면서 과업를 지시하는 동안 수행자하고 협의 내용이 있었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과업지시서를.......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과업 시행사하고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수행 과정에서 어떤 이견이 있어서 협의한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여러 차례회의를 거쳐서 우리 시의방침이라든 가 등등 주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자세한 전문적인 의견을 저희가 또 듣고, 서로 이렇게 피드백해서 의견을.......

명근

유명근위원

그 과정에서 이견은 없었습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과업지시서하고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서류를 쭉 훑어 봤습니다. 훑어 봤는데 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이용자에 대한 조사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이용자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사실은 공영차고지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이용자가 없다고 하면 있으나마나한 차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화물차 운전자들이 대부분 영세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영세업자들이 저녁에 화물차를 끌고 들어와서 차고지에 두고 나면 3㎞ 이상만 되면 자가용을 이용하든,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이용해서 집까지 가야 되거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불편 때문에 사실은 자기 집 인근까지 차를 끌고 가서 불법 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공영차고지를만든다는 것은 그래서 이용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제 생각 같으면 대부분 화물차 운전자들이 영세사업자들이니까 보면 서민아파트 쪽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또 서민 아파트 인근에서 불법 주정차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요.그 분들이 거기에 불법 주차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차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내 집이 가깝다는 이유예요.그리고 공영차고지를 크게 한 쪽에 만들어놨을 때 거기로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래서 교통유발을 시킬 뿐만 아니라 또 공영차고지에서 한번에 화물차가 나갈 때 주로 아무래도 아침에 많이 출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랬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교통유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과업지시서나 아니면 수행자가 그런 고민을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일부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용도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영차고지가 가능한 지역이냐, 이런 관련 법률 검토도 이루어졌고.......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실효성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관련 법규에 대한것은 도시계획안 변경하면 되고, 또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단, 차고지를 만들 때 여기가 지금 167면인가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163면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렇게 크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20면, 30면 짜리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이용자들한테 훨씬 더 실용적이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 제가 비근한 예를 들게요.우리 온양6동 지역에 보면 청솔아파트하고 초원아파트 지역이 지속적으로 불법 주차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화물차 운전자가 집중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그런데 그분들이 차를 집 앞에까지 꼭 끌고 가게끔 되어 있어요.그러면 초사동 일원에 있으면 다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돼요.그렇지 않으면 그게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집 앞에까지 끌고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됐었으면 과업지시서를 줄 때, 또 과업 수행자가 이런 고민을 했었다고 하면 이렇게 크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20면, 30면 짜리 주차시설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해가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국비 활동을 하면서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중앙 부처에도 가고, 도청도 가고 해서 어느 정도 도에서는 확정적으로 됐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는 아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초사동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비 확보활동이라든가 등등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향후에 추가적으로 접근할 때는 아파트 지역에 소규모로 추가 설치하는 부분은.......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해서 과업지시서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수행자의 의견을 보면 이쪽에 보면 주차 차량의 현황 분석을 하면서 이용자에 대한 분석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그리고 수요 예측 방법에도 이런 식으로 수요예측을 해서 과연 이게 수요가 맞겠느냐, 그런 의문이 있고요.그리고 나중에 운영 관리를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검 토 내용에 보면 아무래도 위탁 관리하는 쪽이 유리한 쪽으로,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한 쪽으로 이렇게 검토 의견을 냈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해봤고, 또 운영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지는 의문이 있고요. 결론에도 보면 도심 내 밤샘주차를 방지한다,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 또한 공영차고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장소 제공이 된 부분이니까 단속은 그때는 더 철저히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조성이 되고 나면 차고지 운영을 위해서 요금을 받게끔 되어 있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확실하게 조사를 한 적은 없지만 타 시·군 사례는 월 3만 원에서 5만 원.......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5만 원에서 8만 원까지 타 인근 시·군까지 조사한 검토 내용이 있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도 이용자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이용요금을 부과할수밖에는없는 것 아 닙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이쪽에 이용자들에 대한 차고지 등록 제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지합니까?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도.......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화물차 차고지 등록 부분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은 계속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공영차고지에 내가 차를 두고 다니겠다라고 해서 요금을 내고 등록을 하면 차고지는 폐지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대체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대체가 가능한데 저희가 아산시에 밤샘주차 차량 단속을 해보면 사실 70%가 외지 차량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외지 차량인데 화물차가 대부분 차 번호를 보면 엉뚱한 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우리 시민이라는 얘기죠.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아파트 옆에 주차해놓고 아파트에 올라가서 쉬었다가 다시 또 운행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잖아요.그래서 차 등록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검토하려고 했었으면 화물차 운전자들에 대한 의견을분명히 여기에 담아냈어야 된다, 이게 좀 미흡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일부 이렇게 수요자 측면에서 고려한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일반 화물차주의 자기 전용 차고지로서 활용하는 측면은 본인들이 어차피 화물차를 허가를 받으면서 준비해야 되는 차고지가 사실 다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일단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는 자나 또 우리가 과업을 주는 부서에서나 반드시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런 것이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과업지시서가 됐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지금 실은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 과장님도 생각을 않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미리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과업지시서 검수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 의견조정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만들면서 화물차주의 전용으로만 쓸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한다, 이것은 조금.......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서민 아파트 지역에 화물차 운전자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20면, 30면 짜리 화물주차장을 설치해주면 밤샘 불법 주차도 없어질뿐더러 이용자 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그런데 초사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화물차 주차해놓고 음봉이나 둔포까지 가겠습니까? 음봉이나 둔포로 차 끌고 가죠.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에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초사동에 추진하는 것으로 전체를 다 충당할 수는 없고요, 향후 설치를 할 때 분산해서 하는 쪽으로.......

명근

유명근위원

향후 그 부분은 반드시 우리 화물 운전자들의 집단 거주지를 분석해서 제일 가까운 쪽에 소규모 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현황에 대해서 유명근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수요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타당성 검토였다라는 말씀에는 저도 함께 공감대 형성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약간 거기에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지금 현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아산시에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사실 서민들이라 어려운 사람들이기도 하겠지만 이분들은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돼요.그런데 조금 전에 황재만 위원님께서 먼저 이런 우리 밤샘 불법 주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민원을 아마 교통과에다가 가장 많은 민원을 제가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주변에도 꼭 입구 쪽에다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차가 진출입하는데 있어서 출근이나 퇴근길에 사람도 안 보여요.그래서 그런 데만 나도 어쩔 수 없이 해서 이것을 단속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 약한 우리 교통과에서 내가 살펴보니까 단속 부분에서도 건수가 별로 없네요.그래서 지금 이런 실정에 있어서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는 시급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명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것은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 공영차고지를 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를 했나 제가 찾아봤어요.찾아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버스운행을 좀늦게까지 공영차고지가 있는 쪽에 많이 할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자체들이.그리고 더군다나 새벽에 오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적에는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본인이 거기다가 차고지를 하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들어오든 뭐하든 그래도 그나마 만약에 주공아파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도 초사동이 가장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수요자가 감수해야 될 몫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안들은 제가 봤을 적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국비 29억, 시비 32억을 가지고 이러한 자료를 지금 요청하신 것에 있어서 최근에공영차고지를 만든 사례를 제가 진주시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진주시가 2013년도부터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2015년 12월 달에 준공을 끝냈어요.끝냈는데 거기는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305억에 이렇게 5만 702㎡, 저희보다 훨씬 더 크죠.그런데 국비가 몇 프로냐 하면 90%를 확보했어요.275억, 그 다음에 도비는 3% 9억, 시비 7% 21억 원, 이렇게 해서 305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지금 준공을 했고 거기는 1.5톤 이하는 3만 원, 4만 원, 5만 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의화물차들은거의 다 공영화물차고지에 유입함으로써 해소를 하는 상태다, 호응도가 너무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진주시가 최근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시고, 국비 확보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 국비 확보를 이렇게 많이 했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비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도비도 분명히 몇 프로 있습니다.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어요.그러고 난 다음에 공영차고지를 어디 한 곳에 정해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다 수요를 못할 경우에는 좀 전에 유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디 가장 많은 인근 쪽에 소형 공영차고지를 더 많이 만들어주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어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지가가 너무 비싸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영차고지는 외곽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지금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자체가.그렇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소형으로 아파트 옆에, 인근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게 손발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하신 입장에서는 물론우리 유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요자 입장도 분명히 고려를 앞으로 더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국비 29억은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배분이 되는 돈인데요. 사실 저희가 올 초에 국비 확보활동을 하면서 도에서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은 다 불가하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서 공영차고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렸고, 그래서 29억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왜냐하면 조건이 좋아졌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을 쪽에 우리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에 계시기 때문에 매달리고, 쫓아다니고 해서라도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도 더 확보를 해올 수 있으면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 시작해서 준공이 2년이나 걸렸어요.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과장님께 서 적극적으로 행보에 나서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자료번호에 대해서.......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초사동에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사실 지가가 조금 저렴하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외곽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큰 차량이 시내권으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접근성이 제일 좋은 초사동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다른 자료번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자료번호 33번, 235쪽요. 보면 순환버스 2번이 몇 개월 운행하고서 폐지되었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몇 개월 정도 운행된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6개월 정도 운행을 하고 이용실적이.......

심상복위원

이게 누가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겁니까? 용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워낙 이게 신정호에서 천안아산역까지 가는 노선인데요, 사실 이게 직행노선이라 20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심상복위원

아니, 내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시간 관계 상 질문한 것에 답변만 해주세요. 처음에 노선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줬느냐, 어느 1인이 제안을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준 사항은 없습니다. 자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이용객 등등 분석을 해서 폐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처음 신설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설을 할 적에 용역도 없이 교통행정과에서 그 노선을 추천한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용역은 없는 상태였는데.......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게 누가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역 주민들이 천안아산역까지 가는 직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게 사실 20분 소요가 되는데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신설을 했던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과장님, 아산시 행정이 언제부터 그렇게 시민이 전화만 하면 노선이 변경되고, 다시 신설되고 합니까? 그것은 다 거짓말이죠.아산시 행정이 어떻게 시민이 전화하고 그러면 노선이 생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이것은 처음부터 잘못해서 나중에 손님이 없으니까 폐지된 거죠.간부회의나 어디에서 나왔던 것 아닙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상복위원

교통행정과 스스로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과장님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결정을 제가 직접.......

심상복위원

그리고 또 시민이 신정호에서 KTX역까지 시내버스 없으니까 직행노선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냥 아산시에서는 만들어주는 겁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

심상복위원

이게 6개월 동안 다니면서 손님이 없어서 폐지했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용역을 주든 어떤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해야지, 이것은 즉흥적인 사업이에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손실을 봤습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이용객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폐지했던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적에는 용역을 해서 준비성이 있어야지, 즉흥적으로 한 거죠, 이것은.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위에 것, 시내 순환버스 3번, 4번, 5번중에서3번 노선 은 어떤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KTX역에서 탕정 쪽으로 도는 것하고, 또 하나는 반대로 도는 것하고, 그게 3번, 4번입니다.

심상복위원

그게 KTX에서 어디로 오는 겁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

심상복위원

배방으로 오는 노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2개 다 배방 위주로 돌기는 도는데요.

심상복위원

그게 KTX역에서 신도시 어느 쪽으로 옵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

심상복위원

노선에 대해서 신도시 어느 쪽이에요? 신라아파트 쪽으로 오는 건가요?또 신도시 어디를 지나가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3번 노선은.......

심상복위원

KTX역에서 출발해서 배방 쪽으로 오는 것만 말씀해 보세요. KTX역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쌍용동일아파트에서 장재마을 11단지, 그 다음에 패션 2, 1광장 지나서 불당2동, 그 다음에 용현공원을 거쳐서 설화중학교까지 갑니다.

심상복위원

그게 잘못되었죠. 배방으로 오는 것인데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문대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심상복위원

그것은 KTX에서 탕정 쪽으로 가는 것이고, 배방 쪽으로 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KTX에서 탕정으로 가고 배방으로 오는 노선을 말하는 거예요.그게 반대로 간다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선문대에서 출발해서 KTX역 쪽을 거쳐서 장호빌딩 쪽으로 해서 자이1차 아파트도 거치고, 신라아파트도 거치고.......

심상복위원

과장님, 이것을 내가 왜 노선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적에는 왜 질문을 했는지 요점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3번 버스가 손님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탕정에서 혹시 배방중학교를 거친다고 하면 배방중학교 앞으로 가는데 배방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디서 타는지 그게 파악이 안 되었어요.탕정에서 배방 오는 사람들 중학생 몇 명 있습니까? 신도시에서 배방 오는데도 별로 없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

심상복위원

신라아파트에서 롯데캐슬, 자이1차, 배방중학교로 해서 배방농협, 배방역으로 해서 탕정역인가, 그쪽으로 해서 선문대학교 쪽으로 빠지는데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어떠한 노선을 신설할 적에는 그래도 수요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순환버스 2번도 누가즉흥적으로 해달라고 했다고 했죠?3번도 마찬가지예요.지금 보면 한낮에는 손님도 없고, 아침저녁에도 학생들 안 타고 다녀요.보면 손님 없잖아요.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줘서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순환버스 3번은 저희가 2015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하고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좀 저조한 편입니다.

심상복위원

수요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 지역에서 배방으로 오든가, 탕정으로 가든가, 그렇게 학생도 많지 않고, 다른 것은 손님이 많아요.고등학교로 가려고 하니까.......앞으로도 혹시 이런 일이 다시 버스 노선을 할 때에는 오지 아닌 이상은 이런 것은 예측을 잘 하셔서 해 주시고, 순환버스 차는 많이 다녀요.이게 몇 분에 한 대씩 다녀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30분에 한 대씩입니다.

심상복위원

30분에 한 대씩 다니는 게 적은 것은 아니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못하고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 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상복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배방 환승센터 정류장 추진현황.......

기애

이기애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여기는 공교롭게 없습니다. 자료에는 작성 과정에서 어떻게 오류가 있었는지, 별도로 받았습니다. 지금 6월 달에 입찰을 볼 가능성은 있습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재영향성 검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입찰을 붙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에 첫 번째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문제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할 텐데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농협 주차장 쪽하고, 신협 주차장 쪽에는 생각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의견을 여쭙고.......

심상복위원

지금 천안 쪽으로 가려고 하면 신협 앞에서 탄다고 했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신협이나 배방 농협의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해 주시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에 지금 시외버스가 온양에서 출발해서 호서웨딩홀을 거쳐서 서울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외버스를 거기서 한번 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힘들 것이라고 보는데 그쪽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 아까 김만섭 팀장한테 사진을 준 것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설치된 홍보물이 많이 있어요, 돌로 되어 있는 것이.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을 내가 봐서는 아마 임의로 설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원한테 어느 쪽으로든 몰아서 해라, 지금 통보해도 아마 주인들이 안 나타날 겁니다. 버리자니 또 그러니까 한 쪽으로 모아서 해 주시고, 지금 휴게실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 다.

심상복위원

휴게실은 어떤 종류의 휴게실입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휴게실은 한 40평 정도 되는데 화장실이라든가, 휴게공간, 그 다음에 승객들 대기공간, 이렇게 추진을 할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냉난방 설치는 다 있는 건가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심상복위원

거기가 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농협 앞에 동네 어르신들이 오갈 데 없어서 한 10명이 매일 앉아있다시피 해요. 만약 그게 설치되면 거기가 또 휴게실로 변모가 될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그래서 그것을 유념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청소가 문제예요.화장실하고 청소는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청소 인부임 예산을 편성해서 인부임 사역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배방 쪽에 주민 분 사역을 해서 그분들이 청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매일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화장실 청소는 기본적으로 매일해야 되니까.......

심상복위원

화장실 청소만이 아니 라 휴게실하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휴게실하고 같이 해서.......

심상복위원

어느 것이든 우리가 아산시에서 이런 휴게실이나 모든 것을 만들면 사후 관리가 문제예요. 그것은 지금 1명을 고정 배치하신다는 말씀이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확실한 거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행감 답변용은 아니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주문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동양고속하고 상의를 해서 시외버스가 여기에 정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라이온스로터리 비석은 설치 주체하고 협의해서 기존 공간이 있으니까 한쪽으로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제일 위 부분에 하수 맨홀 뚜껑이 있어요. 맨홀 뚜껑이 있는데 그 밑에까지가 깊이가 한 10m 이상이 될 겁니다. 그전에 거기가 맨홀로 할 때 그 부분하고, 거기도 폐기물이 나올 지도 몰라요.폐기물 나오면 지금확보해있는 예 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심상복위원

그것 유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 주세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240페이지, 241페이지, 자료번호 35번과 36번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안 위원님께서 도고온천역 연장 전철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온양온천 전철역을 준공하면서 사실 저희들은 도고역까지도 같이 연장을 하기를 엄청 소원을 했었습니다, 도고역에서도 마찬가지고.그런데 그게 빠지면서 사실은 지금 장항선하고 무궁화호만 정차를 하는 입장이거든요.그래서 사실 신창역에서 내리는 관광객들이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그런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신창역에서 내려서 도고온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엄청 많은 관광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그래서 거기에서 유일하게 파라다이스에서 지금 신창역으로 몇 차례 와서 관광객들을 태우고 가요.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아산신창, 익산 대하, 전철역이 우리 도고까지 연장이 된다면 저는 아마도 우리 온양온천, 도고온천에 대한 관광객이 지금보다는 현저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 교통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2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혹시 도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작년 3월에 중간보고 시에는 0.7이 나와서 1이 안 됐습니다. 작년 10월 달에도 관계 실무자 협의를 했는데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는 의견이 그때 대부분이었거든요.그래서 2월 달 준공을 해봐야 알겠지만 관계 기관하고 또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1이 뭐가 부족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경제적 타당성이 1이 나와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0.3이 뭐가 부족한가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부족한 것을 채워야 지요. 무조건 저희들이 우겨댈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적에는 분명 메리트가 너무 많고, 더군다나 우리 도고 의료시설과 함께 도고온천역은 하루빨리 개통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전국 철도역 중에서 “온천”자가 들어가는 역명을 가진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팀장님도 모르시죠? 지금 역명을 가진 곳은 전국에 네 군데밖에 없어요.한 곳은 어디냐 하면 신길온천이에요.그 다음에 중림온천, 전라선이죠.그 다음에 온양온천, 지금 우리 도고온천, 이렇게 온천 역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 네 군데밖에 없는데 이게 신길온천 같은 경우는 온천개발이 취소가 됐어요.신길온천은 온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그래서 소용없는 곳이고요.중림온천 같은 경우는 전라선인데 거기는 무정차예요, 정차를 할 수가 없고 그냥 통과되는 곳이에요.유일하게 지금 현재 역에서 정차해서 쉬고 있는 곳은 우리 온양온천밖에 없어요.그래서 도고온천이 마지막 전철역으로 간다고 하면 전국에서 두 군데 온천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관광지로서의 그만큼 또 온천의 메리트가 있는 곳이고요.지금 또 부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더군다나 도고온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양온천역보다도 더 역이 커요. 사실 거기는 이면에 사선으로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충분한 내가 보기에는 주차장하고 여러 가지를 다 겸비해서 갖춰놓은 곳이기 때문에 전철역만 통과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면 되는 곳이에요.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타당성 검토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수도권 전철 종점이 도고역까지 될 수 있게끔 올 12월까지 모든 것을 총 동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빨리 그것을 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쿨 존 확대 관리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사실 스쿨 존 지정 신규 사업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다 끝났죠?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26개소 끝났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마지막에 2015년에도 지금 산들예랑어린이집이나 굿모닝어린이집, 충무초등학교가 거기에 들어갔는데 지금 사실은 거의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지관리에 총 집중력을 기울여서 우리 예산을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왜냐하면 지금껏 우리가 수 십 억씩 들여서 스쿨 존 시설 확보에 전념을 해 주셨는데 그것 없는 대신에 사실은 저희가 어쨌든 시설 보완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수시로 해 주셔야 되는데 요즘에 다녀보면작년에도 제가 지적사항을 했던 곳이었는데 노면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말끔하게 잘 도어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옆에 우리 김희영 위원님도 음봉 쪽에 간혹 민원을 많이 요청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지려면 예산 확보가 주력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3억에서 1억으로 줄었기 때문에상당히 어려울것이라고저는 보고 있 거든요.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스쿨 존 시설이 끝났다고 해서 더 좋은 보완시설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그렇죠, 과장님?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스쿨 존 관내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해야 되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는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스쿨 존 지역 내에서 사고가 있든 없는 지금도 수많은 녹색 회장님들이 아침마다 아이들 등하굣길에 녹색을 서고 있고요, 방학 때 빼놓고 서고 있는 곳은 상당히 위험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큰 도로, 국도나 지방도 인근 옆에 있다든지, 아니면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 이런 지역들에 주로 집중적으로 우리 녹색 회장님들이 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인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시설을 자꾸 보완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한꺼번에 전부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용인을 보면 지금 우리 관내 학교에도 이러한 시설을 이것 좀 갖다 보세요. (사진을 보여주며) 지금 저희들도이렇게는 되어있지 않아요.속도계를 얘기하는 거예요.속도계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속도계가 이렇게 좋아져서 사실은 여기에 CCTV 작동도 하고, 속도도 지금 할 수가 있고, 무단횡단도 이게 야간까지 밤에 불이 다 켜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이게 켜져 있으면 옆에 가로등까지 켜져 있어요.그래서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확대하고 있고, 야간에는 녹색신호가 연동돼서 이 시설이 횡단보도까지 밝혀줘요.이게 투광기가 필요 없이 할 수가 있는 시설이에요.그래서 저는 사실 정지선이나 이런 것까지도 전부 비춰주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시설은 우리 스쿨 존에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시설을 저도 찾다보니까 이러한 좋은 시설도 있더라는 것이에요.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방학 때 빼고 나머지를 1년에 진짜 한 10달 정도를 계속 돌아가면서 서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점차 순차적으로 이러한 보완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또 어쨌든우리 어머님들이 그 시간에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이러한 보완 시설에있어서 아낌 없는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6월 16일 아 산 시 의 회 의 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