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환경위원회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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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총무환경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제4일차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 예산법무과, 자치협력과, 허가민원과, 세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2016년 6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2일간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자치행정국장 안대진 행정지원과장 주재석 예산법무과장 박재현 자치협력과장 이남동 허가민원과장 이병옥 세 정 과 장 윤성진 회 계 과 장 김기봉 정보통신과장 장진구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10시 09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는 게 시간사용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자료 양이 상당히 방대하네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정기인사가 상반기 1월하고 하반기 7월에 있어요. 그리고 전보인사도 있는데요, 과장님 공무원의 전보제한, 순환보직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우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설명도 올렸습니다마는 전보제한 기준은 있습니다. 사회복지, 감사, 법무, 공시지가, 공장설립 민원업무, 재난·안전, 방재 및 민방위는 법에 2년으로 전보제한이 되어 있고요.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1년 6월로 전보제한 기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전보 보직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순환보직을 통한 조직의 활력적 도모를 위해서 그 전보제한을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인사 할 때는 전보제한을 완화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부서별로 차이점이 있겠지만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돼서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런 부분에도 좀 전보 기한에 대해 꼼꼼하게 좀 더 대책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쌍방향식 드래프트제 운영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이 쌍방향식이라는 게 붙지 않고, 서식이 없었고요. 그냥 드래프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에도 본 위원이 이건 파벌 또는 줄 세우기 현상의 우려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또 여기다가 이름까지 바꿔서 하는 이유가 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우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하셨고 우려를 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했고요. 다른 자치단체가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장점을 많이 벤치마킹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뜻은 국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님과 최소단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간에 업무의 성격과 책임성을 공유하고 구성원과의 소통 협력을 통하여 조직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금년도 인사운영 계획에 직원들을 과거에는 지명식으로 했습니다. 국장님이 누구 달라. 그러나 지금은 인사통합관리시스템이 기히 새올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1지망, 2지망, 3지망을 기히 다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1지망, 2지망, 3지망을 요구한 부분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각 국장님들한테 그 내용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지명식이 아닌 지금은 상향 위주로 본인들이 난 본청을 가고 싶다. 구청을 가고 싶다, 어느 부서, 본청 내에서는 행정지원과를 가고 싶다, 회계과를 가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와는 좀 다르죠.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에서 보완이 된 거네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위원님이 많이 질타했던 그런 부분도 보완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인사운영 제도상 운영되는 쌍방향식 드래프트제가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공직자들에게 신뢰받는 제도가 되도록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310페이지에 공무원 장학금 지급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 2013년도부터 2016년도 상반기까지 인원이 298명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건 학비 지원인 거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비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급한 것은 야간대학이나 아니면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50%만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은나

김은나위원

몇 개 학교예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많습니다. 호서대학도 있고 단국대학교도 있고 대학원 부분도 있고요, 방송통신대학도 있고 그 학교별로 저희 직원들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개 학교라고는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상당수 많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저희 천안은 인근 대학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지금 다 전체적으로 있는 학교가 되지는 않겠지만 학교를 좀 더 확대방안을 넓혀서 직원들이 그런 공부를 하는데 야간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주말을 이용해서. 좀 더 확대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후생복지시설 몇군데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 여성, 남성 휴게실 말고 또 후생복지시설이 시청사 안에 뭐가 있나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흡연실이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부족합니다마는 저쪽 탁구대 옆에 있고 또 저쪽 우리 보건소 옆에 소나무 심은 데 옆에 그 부분을 흡연실로 지금 남성공무원들이 외떨어진, 좀 열악은 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는 커피숍, 그다음에 여성휴게실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내식당, 매점은 여기 매점이 있고 동남구청 매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구현하는 천안시 후생복지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 예전에 5분 발언을 하기 위해서 휴게실을 다녀보긴 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후생복지가 될 수 있도록 좀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그럼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혼자 갔다 오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위원회가 같이….

은나

김은나위원

아니 같이 위원님들하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저한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몇가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천안시가 민선 3,4,5기가 지나고 민선 6기 절반이 지나고 있어요. 그동안 천안시가 외형적인 성장을 많이 가져온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민선 6기가 들어선 이후에도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끊임없는 공직비리 및 일반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 범죄가 얼마나 2015년, 16년도에 일어났는지 알고 계세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언론보도를 통해서 몇 번 나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후에 사례가 더 발생 안 되도록 나름 교육도 하고 자중도 하고 또 실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46건, 2016년 5월 현재 17건, 끊임없는 공무원의 범죄 및 비리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일반사회에서나 일어날법한 살인미수, 폭행, 상해, 협박, 업무 방해,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누구 하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는지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직의 규모가 커지고 또 어떤 욕구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어떤 각종 일련의 사안들이 예기치 못한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식을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감사부서에서 나름 징계라는 명목 하에 벌도 주고 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중을 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더 겸허하게 자중하고 또 내실, 우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그런 것에 저희 국이 앞장서서 하고 또 시 공무원 전체가 시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건 정말 우리 공직사회에서 좀 자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공직자 본인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천안시 인사행정의 잘못된 점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정부패 관련 또는 일반범죄, 폭행, 살인미수,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에 대한 가치와 역할을 소중히 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실질적인 교육의 부재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작년과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행정부에서 우리 자치행정국 포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교육내용을 보면 교육도 얼마 없고요. 이런 내용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새내기 공무원 채용 시 적합한 공무원을 우선 뽑아야 하겠지만 이런 인성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이런 교육에 대해서…. 과장님도 처음 들으셨죠? 작년에 46건, 올해 17건, 살인미수, 폭행, 협박, 이거 정말 시민들이 알면 정말 창피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교육이 우선적으로 더 필요한 게 아닌가요?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말씀하시고 교육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의견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직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조직에 세대간 격차가 크다. 그런 세대차이도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련의 어떤 게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위원님하고 시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가장 많은 걸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은 조직원간에 상호간에 대화, 소통, 이런 것이 부족한 점도 있고 또 부서장 입장에서는 밑에 직원에 대한 관심, 배려,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새내기 공무원을 발령 전에 한 1박2일 정도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인성교육을 좀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인성교육에는 전문교육자보다는 선배공무원들,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공무원의 경험도 얘기해주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대응하는 방식, 이런 것도 좀 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교육을 인성교육을 좀 더 발령 전에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런 사건들이 올 하반기 이후부터는 없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천안시 노사관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사람관리가 가장 어렵다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노사관계의 중요성은 날로 갈수록 증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관리는 가장 어려운 일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 노동조합이 세 개가 있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또 그 외에 우리 천안시 노동조합이 더 있지 않나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총 여섯 개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일곱 개 아니에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그 시설관리공단은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일곱 개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천안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한 1,600여명,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행정지원과 노동조합 세 개 외에 시설관리공단 노사협의회까지 포함하면 한 2,000명 정도의 노동조합원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공조직 내에. 우리 민선 6기 2년을 돌아보시고 우리 천안시 노사관계가 선진화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래도 위원님께서 노사업무에 많은 관심과 저희한테 조언을 해주신 바에 대해서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 노사분야입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노조라는 부분이 저희 조직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직에 큰 변화를 줬던 건 노사업무라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저희 조직 내에는 천안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1,800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노동조합하고 그다음에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천안시지회 이런 부분이 347명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지부 시립예술단 지회, 그다음에 천안시청 시립예술단 노동조합 165명, 천안시청 노동조합 이것은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131명.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은 1,60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난 감사 때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노무사 채용 문제를 거론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1일자로 노무사를 공개채용해서 그 노무사가, 행정직렬은 사실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거든요. 죄송하지만. 행정 다루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특별공개채용을 해서 그 채용된 직원이 과거에 도청에서도 10년간 이 업무를 봤던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라 이번 채용하고 나서는 노사 간에 갈등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노동조합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 등 많은 법률적 지식을 가진 분을 채용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고, 그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채용하셨다고 하니까 우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왜냐 하면 2015년, 14년도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은 아니었지만 노사관계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대치되는 그런 행위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다행히 시에서 해고자에 대해서 복직을 처리하는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노사협의에 앞장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앞으로 노사관계가 선진화 하려면 그런 분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 세 개의 노동조합은 올해 단체교섭이나 임금교섭은 잘 진행됐나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잘 끝났습니다. 앞전에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대로 단체교섭은 천안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금년 5월 31일날 협약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노동조합은 임금협상은 1년 주기로 하는데 금년 4월 14일자로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천안시지회 임금협약도 4월 15일자로 완료돼서 큰 물의 없이 제가 직접 임금협상 당사자로 나가가지고 서로 대화 소통을 통해서 협약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울러서 작년에 보건소, 저한테도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우리 보건소 통합보건관리직 직원 중에 한분이, 직원들이죠. 2015년 말에 근로기준법 109조 및 같은 법 36조의 위반 혐의로, 이게 뭐냐면 천안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었고 저에게도 그러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지난해 때 위원님이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셨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채용한 신규 노무사하고 또 그다음에 법률자문가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부 지침에 의거 근무조건이 저하 없이 결정된 임금의 체계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할 때는 호봉급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로 볼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종결처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를 고소한, 진정을 접수한 직원들하고도 다 얘기가 됐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다 협상을 했고요. 또 상급노조까지, 위원장이 와서 대화로서 다 해결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한테 얘기해놓고 말이 없어서….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상급도 다 제가….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이들이 가입돼있는, 보건관리직이 가입돼있는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이분들하고도 우리 임금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해 예정이 돼있나요? 아니면 마무리가 됐나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마무리됐습니다. 상급노조 위원장님까지 참여를 해서 그 부분이 다 마무리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좀 해주셔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모든 조직의 성장과 발전은 노동자들의 활동과 협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들의 활동은 조직을 목표로 통합하는 것이 우리 천안시 행정이 갈 수 있는 바로 따듯한 노사관계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그들에게 우리 직장은 단순히 경제적 수입을 얻는 곳이 아니고 친교나 자아실현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천안시에 선진지 노사관계는 우리 구본영 시장님의 시정목표달성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행복도 보장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상생의 마음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의지를 가지고 노사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38페이지 좀 한번 볼까요? 일반승진 임용 좀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 일반승진 임용은 4급,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승진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 일반직원들 근속승진 하려면 따져보니까 한 13년 정도 걸려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맞나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대신에 승진 소요 최저년수 제일 빠르게 승진할 수 있으려면 3년 6개월이 걸리고, 맞나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3년 6개월만에 혹시 승진한 직원이 역대 우리 공직자 중에 있었나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그건 지금 볼 때는 각 직렬마다 다소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직렬 같은 경우는 정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안부와 협의해서 추가로 내려올 경우는 그 상위직으로 올 때는 그 소요년수만 지나도 승진되는 사례도 있고요. 대개의 직렬은 이 승진 소요년수를 넘어서야만 승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 나이나 현직급 임용일 등을 고려해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이하 말단 직원부터 힘들게 일하는 우리 직원들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필요하고 최소한 8급, 9급은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승진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승진점수를 좀 받아서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거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공무원이 제일 바라고 희망하는 게 승진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보직을 받는 부분을 따진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준 대로 읍면에 있다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 적극 저희들도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승진으로 보답할 수 있는 성과를, 보답해줄 수 있는,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천안시 현재 체제로 봐서는 아직 읍면에서 승진한 사람이 없었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체제는 사실은 본청에서 승진하면 읍면동으로 가고 이런 순환체제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청에서 승진해야 읍면동으로 가고 읍면동에서 사업소나 구청으로 갔다가 다시 본청에 와야 여기서 또 주요보직에 있어야 만이 승진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인사시스템 지금 체계는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51페이지 다시 한 번 뒤로 넘어가볼게요. 우리가 공유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건전한 공직문화 개선에 노력한 점 높이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승진에서 탈락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몇 번이나 있으세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두 번 해봤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은?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세 번 해봤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세 번과 두 번의 차이인가…. 그래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진 평가가, 본인의 뜻과 같이 승진 안됐을 때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아마 그 스트레스 고충은 상상 이상일 거예요. 우리가 인사고충상담창구를 좀 만들어서 활성화하고 이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개인적으로 힘든 직원들의 고충을 좀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인사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들어온 메일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번이라도 외치고 싶었습니다. 찾아 뵙고 만나서 말씀드려야 하나 글로 대신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글 올렸습니다. 저는 근무평정을 3등을 네 번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승진을 못했습니다.” 몇 년이 됐겠죠? 몇년. 그래서 도리어 평점이 떨어지고, 이런 직원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요즘 우리 직원들 사이에 승진이나 부서전보에 관해서는 다양한 민원들을 전 공무원들한테도 듣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대표적으로 이전 우리 성무용 시장님 있을 때는 학연, 지연, 혈연, 거기다 주연이라고 술‘주’자, 그리고 골프연, 이 다섯가지 연이 없으면 진급이나 승진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학연, 지연, 혈연, 주연, 골프연, 우리 성무용 시장님 때 이게 다섯가지 테마였는데 지금은 하나가 더 늘었대요. 하나 더 늘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무슨 라인을 잡지 못하면 진급을 못한다라든지 또 지금 네배수를 일곱배수로 늘린 것은 우리 특정인들을 진급시키기 위한 포석이 아닌지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얘기 좀 해주시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배수를 7배수까지 늘린 건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사혁신처에서 방침을 정해서 내려 보낸 거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에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역시 인사는 만사입니다. 그리고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또 시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하려면 직장이 편안해야 됩니다. 직장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역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인사와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직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담당국장으로서 최대한 직원들에게 공평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상담도 하고 고충도 들어주고 또 부서별로 어려움도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일하는 조직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토를위해서 저는 직원들에게 가급적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의 임무이고 제가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문을 열어놓고 상담도 하고 고충도 들어주고 또 직원들의 어려움을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노력은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의 불만은 오히려 민선3,4,5기 또 6기 별반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한번이라도 이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거 보면, 물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 물론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문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저는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는 예측 가능한 인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면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는 한없이 한없이 추락하고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면 부정부패에 연루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사가 있기 전에는 항상 인사운영방침에 대해서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이 방침을 믿는 직원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런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우리 인사운영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두분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방금 전에 우리 이종담 위원님 질의 중에 실제 현직공무원분이 인사에 대한 고충을 메일을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메일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전체한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하셨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인사주무과장님으로서 뭐 좀 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나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인 우리 시는 국한되어 있습니다. 천안이라는 조직은. 어떻게 보면 학연 쪽에, 보면 고등학교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학연, 지연, 혈연 부분도 저는 인정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인사시스템은 학연, 혈연, 지연보다는 일하는 중심, 또 능력있는 사람이 발탁되는 그런 인사를 하고 싶고요. 또 직원들로부터 신뢰받는 인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건직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건직렬로 그 직원과 비교할 때 보면 그 앞에 있는 아직도 보건7급으로 있는 분이 근속기간이 19년 5월, 19년 2월, 14년 2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당사자 민원은 11년 4월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십몇년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11년 4월.그렇다면 19년, 14년, 12년, 11년 4월 자기보다도 높은 지금 근속기간이 높은 사람도 네명이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직원은 2014년도에 징계를 맞은 바 있습니다. 징계를 맞다 보면 근무평정에서 승진에서도 배제가 되거든요. 본인이 맞은 그런 부분은 개의치 않고 당사자가 못됐던 부분, 그 인사라인에 승진이 안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민원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당사자한테 좀 더 내부적인 사항을 소상히 설명을 해줄 기회를 가져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 직렬의 특성상 인사적체가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위원님들도 다니다보면 각 직렬마다 특히 인사적체가 심한 직렬이 분명히 있는 거 같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또 치부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제한된 시각보다는 좀 더 그런 고충을 실제 당사자가 겪는 고통들을 좀 이해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해소할 방안이 진짜 없는 것이냐, 이걸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개별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자고 모인 건 아니까 심도 있게 좀 이후에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무튼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지만 해당 직렬이나 해당 담당공무원이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인사문제를 같이 고민해주고 또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거나 또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해보는 이런 것들이 또 행정지원과장님의 역할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나온 메일을 저도 받았는데 이 내용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뤄서 어떤 결과까지 보자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인사에 대한 문제가 의회 안에서 다뤄져서 어떤 게 나오기 시작하면 2,000명 가까운 직원을 여기서 다 논단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는데 그분의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은 어떤 건지에 대한 정확한 해명 등 그렇게 소통을 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이 정도로 말씀 정리하고요. 행정지원과는 인사얘기가 다예요. 다른 문제도 많이 있는데 워낙 중요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희망직위제, 희망보직제 좋은 거 같습니다. 우리 특히 희망보직제 격무·기피 부서 243페이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그 전에도 사실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희망보직제로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부분 이게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거죠? 시기는 언제부터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희망보직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인사팀장, 예산팀장을 기 직위공모제로 해서 선발을 해서 기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교통과 내에 대중교통팀, 택시행정팀, 교통지도팀, 지도단속팀도 희망직위제로 선발을 해서 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인센티브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가점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 부여도 해주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 지금 부여하고 있어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에.

영수

김영수위원

시행 1년 되는 거네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특히 현재 있는 이 네 개 과, 구청까지 하면 총 여섯 개가 되는 거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대표적인 격무부서인데 일은 일대로 하지만 거기 있다가 오히려 승진은 커녕 또 다른 어려운 부서로 옮기기만 한다면 직원들도 그렇고 다 너무 힘들어하는 거 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제로 한다는 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비해서 전향적인 방식이다. 저는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렇게 격무부서고 힘든 부서 같으면 더 알아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데가 있다면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 관련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인사가 끝나면 제가 보기에 역대 제 경우로 보면 상위 20%로 되신 분들은 굉장히 기뻐하지만 하위 20% 나온 분들은 또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런데 두 그룹의 평가가 아니라 중간에 있었던 60%의 평가가, 사실은 역시 일하는 사람들이 가고 고생한 사람들이 가고 또 때가 됐으니까 가고, 그게 연수에 따른 연공서열로 가라는 건 아닌데 그런 평가들만 있으면 저는 기본은 간다고 봐요. 인사가 어떻게 한 번에 누가 다 만족한 인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아까 했던 대로 보편성에 대한 부분들 아까 60%에 있어서 적절성에 대한 인정이 난다면 가지 않을가능성, 특히 지금처럼 희망보직제, 격무·기피 부서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들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부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문직위제 하신다고 나왔어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거 같아요. 전문직위제를 통해서 한 분야에 본인이 신청, 이거 본인이 신청하는 거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신청을 해서 전문직위제에 해당이 되면, 그런데 단 그곳에 오래 있으면 행정의 인사특성상 점수 많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직위로 인정되면 인센티브, 점수를 반영해 주겠다. 이거 아닌가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전문직위제를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지금 예정하시는 거예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약 3년 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년 좋은 거 같고 일단 전문직위제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가는 거죠.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도 있지만 아까 희망직위제에서 희망보직제에서 전문직위제 등 직원들이 선택하고 또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다양성을 갖는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건 이번에 사실은 올해 특히 들어와서 만들어지면서 저는 아주 국장님한테도 그렇고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좋은 현상이고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는 게 적극적으로 저도 위원으로서 좋다는 말씀드리고, 단 전문직위에 관련해서는 3년 정도, 저는 다른 시·군에서 들었어요. 다른 시·군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사실 서울에 있는 구청장, 경기도에 있는 시장, 군수 하시는 분들 들었을 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보통 재선급 시장 군수님이었는데, 구청장님이었는데 5년에서 길게 7년 이렇게 보더라고요. 대신 그 만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보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그것은 보장해줘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3년 시작하는 거 좋은데 기간과 희망근무, 전문직위제를 희망했던 분들에 대한 그 연수나, 물론 여기 자세하게 들어가야 될 평정점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니까 일단 3년을 시작하는데 5년, 7년까지도 고민하는 방안들을 강구해달라….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점차 검토, 그 부분은 시행하면서 장단점을 지금 위원님이 주문하신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것은 올해 월례모임 강연 관련해서 올해 강연하셔가지고 잘 하셨어요. 사회적 경제조직의 이해,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청렴경쟁력의 원천, 주제 좋은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너무 교수들 이런 쪽이 아닌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 주문하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시행을 해봤고요. 또 직원들로부터도 좋은 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대적 소명에 맞는 공직의 흐름들이 있고 거기에 맞는 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월례모임에서 강의를 해주면, 왜냐 하면 한달에 한번씩 하는 이 강연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너무 소중한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전체를 모아놓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과거에 “풍수지리를 올바로 알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강연은 내가 봐도 너무 아깝다. 이게 매주 하는 거면 그달에 세 번은 비중 있는 강연을 하다 한번 정도는 재미있는 강연을 넣을 수도 있는데 1년에 열두번 다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 강연은 공직에서 필요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하는 강의들을 알차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었는데 공직사회가 스트레스가 많은 분야예요. 사실은. 업무자체가 또 민원을 응대하는 스트레스가 많고 또 하나 직원이 많다 보면 우리 공직에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거 같은데 일이 어려운 것은 얼마든지 참고 일하는데 사람관계가 어렵고 가족관계가 어렵고 이런 것은 정말 어렵다. 이게 더 어려운 거다. 일이 힘든 것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사람관계가 어려운 게 제일 어려운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최적근무지원프로그램 EAP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앞선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직원간 폭력사태도 벌어지고 극단적인 사실들도 벌어지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어제 제가 감사실 질문할 때도 사전에 인지하거나 아니면 풀어줄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과장님 어떤 대책들은 좀 있습니까?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아까 앞전에 그런 질문도 있어서 제가 대신 어떤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으로서 위원님과 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최적근무지원프로그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000만 원을 들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더 예산을 주셔서 금년에는 3,000만 원 예산으로다 그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제일 먼저 문제는 저희 세대간 격차가 심하다. 또는 지금 젊게 들어오는 신규자들이 저희 공직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첫 번째가 정신적 스트레스, 거기에 따른 우울증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운영한 실적도 저희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작년도에는 약 200여명 봤을 때 거기에 상담내역을 보면 심리적 정서, 직장문제, 부부관계, 자녀문제, 그다음에 법률상담, 재산상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직장문제가 23.5%, 부부관계가 20.5%, 자녀문제가 13.5% 이런 부분 중에 가장 큰 비중은 심리적 정서 문제가 35.5%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이런 현상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면 이것을 이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천안시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대책이 강구된 게 있습니까?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앞서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이 최적프로그램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그분들이 부서, 실과 또 읍면동 그다음에 우리 로비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직원들과 직접 면담 상담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부서에서 그런 직원이 있다고 얘기 들으면 그 상담사가 직접 그 부서를 찾아가서 면접 상담을 하는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한 건 두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안정적으로 직원들이 상담받고 고민을 상담할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제 감사실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또 개인에 의한 극단적인 일들이 사실 벌어지잖아요. 관계적인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상황도 벌어지고 그런데 그런 큰 일들은 벌어지기 전에 사전적 인지에 대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그럴 때쯤 미리 치료가 가능하거나 상담이 가능했으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우리 센터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MOU 맺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그러면서 지원하는 금액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충무병원에 있는 한 정신병원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전체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 병원에 가서 상담하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이거 잘하는 건데 두가지를 당부드릴게요. 첫째 보안성이 되게 중요해요. 이 문제는요. 거기 가면 다 아는 것처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또 하나 그로 인해서 인사나 내 공직생활에 부당함이 있다. 그런 거 있나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로 인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일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 보안성과 일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고민될 때는 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 방향성을 정확히 해주시는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장문제, 부부문제, 자녀문제, 심리 정서 문제 중에 심리 정서가 제일 세다 그랬잖아요? MOU체결한 병원 이런 데 갈 때 심리적 정서적 문제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문제, 부부문제, 직장문제 이거 다 같이 상담 받는 거 아닌가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종합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 가서 상담을 받으면 아, 우리 과거 우리나라에서 정서적인 부분들의 사건이 많이 벌어진 건 정신병원을 가는 거 자체를 굉장히 기피했던 거잖아요. 가는 행위를. 그런데 지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녀문제나 부부문제나 그다음에 직장내에서의 갈등문제나 또 심리적 문제나 모든 상담하러 가는 공간이지 특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주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본인을 위한 거지 그게 어떤 나중에 인사문제에 반영되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안성을 유지하는 거 그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선 이 부분은 개인의 상담 기록 및 상담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알려졌을 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심리적 압박을 더 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번 큰일, 매년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걸 줄이고 조직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감사실에서 감사활동해서 공직기강 잡는 거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EAP프로그램을 통해서 특히 후생복지팀에서 하는 EAP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을 안정적이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국장님, 하나 뭐냐면 이게 어느 특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큰 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인사와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정책, 기획에서 조직이 있고 인사부서 따로 있고 그런데, 시장님 한 2년쯤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책, 기획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이 붙어있었는데 이제는 안정화시기로 간다고 치면 인사와 조직을 묶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 얘기는 아까 했던 대로 초창기 처음에는 아까 인수위 때부터 나온 건데 정책과 기획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 기획, 조직을 묶어서 갔는데 정책과 기획이 안정화되고 조직도 변화가 일정정도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인사와 조직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묶는 게 오히려 나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예전부터 보면 인사와 조직이 함께 있어서 불합리한 점도 있었고 또 분리되면서 이점도 있었고 하는 과정을 몇 번 거쳐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도 취임 2주년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직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제안해 주신 대로 묶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한쪽면에서 본다면 너무 한쪽에서 비대하기 때문에 어떤 균형차원에서는 그것도 다시 분리돼서 가는 게 좋겠다하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은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 좀 하고요. 하반기 때 저희들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위원으로서 조직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건 아닌데 제 나름의 경험에 대한 제언이라고 생각해주시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감사하시는 것은 최대한 보장해드리려고 하는 게 제 위원장으로 생각인데 시간 사용에 대한 것을 각자 위원님들이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너무 강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보다는 사안을 딱딱 정해놓고 효율적으로 감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시간이….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시간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사위원회 명단이 자료에 없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명단이 비공개라고 말씀하시는데 비공개라고 하는 건 제가 확인하기로는 어디에도 비공개란 얘기는 없어요. 과장님.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아니 저는 비공개….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비공개가 아닌데 그럼 여기 누락된 거예요? 인사위원회 명단이 여기 첨부가 안돼있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비공개인데 이 부분은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비공개냐, 아니냐 이거예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그건 비공개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인사 있을 때마다 인사위원회 사전에 해야 되니까 당사자….

종한

전종한위원장

비공개는, 비공개라고 할려면 비공개라고 하는 명문화된 규정 이상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임의적으로 내가 편의적으로 비공개하겠다고 해서 비공개가 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공정성 제고라고 하는 권익위의 자료에도 인사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내용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실제 어디에도 명문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제출해 주세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334쪽에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국기선양위원회가 2012년 이후에 한번도 개최가 안됐네요.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건가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대한민국 국기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천안시 국기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원회가 설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법에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그 자치단체 조례로서 설치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강제사항이에요, 아니면 임의규정이에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이건 설치토록….

도희

정도희위원

설치해야 한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없애지도 못하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태극기 보급 및 국기선양사업 추진시 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는 존치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읍면동이나 시청 민원실에 국기판매대, 훼손국기 수거함이 비치되는 등 이런 부분도 위원회와 사전 조정 심의를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12년부터 한번도 안 열렸거든요. 지금까지. 이게 위원 명단 중에 뒤페이지 시의원 정

가요

저인가요

? 이게. 정씨는 나밖에 없는데. 제가 위원인지도 모르는 위원회가 몇 년 동안 열리지도 않고 왜 이런 위원회를 두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어떻게 정리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위원인데 제가 위원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추천을 받는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2년 동안 한번도 안 열렸으니까, 법적사항이면 필요해서 정했을 텐데 한두번은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섯 개 위원회가 행정지원과 내에, 그런데 여기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전 과에 공통적인 사항인데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한군데도 없어요. 우리 행정지원과도 다섯 개 전부 다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시민들 알권리도 충족시키고 또 시대의 흐름이 그렇지 않잖아요. 공개정보를 청구했는데 내가 왜 공개정보 청구한 데서 부결이 됐는지를 홈페이지에 가면 딱 알아볼 수 있게끔, 발언한 위원 이름은 삭제하더라도 어떤 분이 이런 걸 해서 내가 부결됐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회의록 공개 여부는 다소 인사위원회 이런 부분은 비공개 대상도 일부는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것은 어쩔 수없어도….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다만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내용 중 저희 위원회 중에서 회의록 공개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앞으로.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 중에 인사위원회 회의결과와 참석위원회 명단 등 회의내용은 공개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관계부처로 하여금 이행되는 걸로 판단된 서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개인의 실명이라든가 이런 건 가리거나 하는 정도, 만약에 부득이 정당하게 비공개 사유가 있다면 비공개에 대한 사유를 명시해주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가 되겠죠?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38쪽에 민간위탁 용역 관련해서 시청어린이집을 위탁을 하고 계신데 어린이집이 다시 신축이 되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신축업무는 회계과로 신축될 동안은 이관이 된 거 같아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시 신축 후에는 우리 후생복지팀에서 맡아야 될 건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 행정적인 제반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라든지 의회의 예산심의 등등 절차는 다 밟았고요.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청사관리를 총괄하는 회계과에서 실시설계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 건축준공 후 2018년 1월에 개소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설계용역까지 맡기셨다는 말씀이시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내년에 본예산을 좀 확보하셔야겠네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규모하고 정원이 어떻게 돼요? 어린이집이.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이걸 신축하면 정원이 9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1세 미만이 28명, 만2세반이 28명, 만3세반이 28명, 만4세반이 15명으로 해서 신축이 된다면 총 정원은 99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정원이 99명이면 우리 시청직원 내 자녀들을 모집했을 때 전부 입소가, 희망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입소가 가능한가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세에서 4세 미만 아동을 가진 공무원 자녀수가 229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어린이집에 입소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87명이 입소를 시키겠다는 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사전 설문조사를 하셨군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87명이 입소하겠다. 거진 맞아떨어지네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현재 수탁업체가 나사렛학원인가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신축하고 나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위탁운영중인 나사렛대학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신축 준공되는 시점 2018년 1월에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 행정절차를 통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돼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신청절차에 맞게끔 수탁업체의 선정에서 객관적으로 될수 있게 잘 선정해 주시고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니 만큼 시설이나 환경 깨끗하게 갖추셔가지고 좋은 프로그램하고 교사들 훌륭하신 분들 모셔가지고 직원들 자녀 걱정 없이 시민 서비스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우리 인사관련해서 총론적으로 한 말씀 저도 드릴게요. 인사발령이 크게 정기인사 1월, 7월 두 번 있고 수시인사가 인사요인이 있을 때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6월말이면 인사시즌이 돌아왔네요. 그렇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에 수시인사 문제 가지고서 저희 의회하고 많이 집행부하고 부닥쳤는데 인사위원회를 열여덟번 할 정도로 잦은 수시인사가 조직 안정성을 해친다라는 의회 질타도 받고 그랬는데 올해는 좀 안정이 된 거 같아요. 그렇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다만 저희들이 수시요인 인사는 어쨌든 명예퇴직이라든지 공로연수라든지 아니면 또 정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추가로 승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늘어난 건 사회복지직렬이 되겠죠. 그렇다면 부득이 거기에 따른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후속적인 인사는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좀 양해를 구하고요. 가급적 수시인사는 특별하지 않는 한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우리 이종담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인사 불만 얘기 좀 조금 할게요. 저도. 아무리 예측 가능하고 신뢰받는 인사를 적용해서 인사를 시행했다 하더라도 사람 사는 데서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당연히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건데 오죽하면 공무원 노조에서도 아까 이종담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동문회나 향우회 이런 사조직, 골프모임 이런 것들을 없애달라는 요구를 집행부에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접수를 했겠습니까? 이런 라인이 형성돼서, 동문회도 천안에서 학교를 안 나오고 외지에서 나와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공직자인데 동문회도 천안에서 안 나와서 없고 향우회도 경남이라 천안에 아무도 없고 사조직도 사교성 없어서 잘, 사조직도 못하고 골프도 못쳐서 골프모임도 못하고 이러면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료들은 자꾸 진급하고 후배들이 자꾸 진급되는데 그 선배가 또 선배를 끌어주고 그 선배가 고참이 돼서 밑에 사람 또 끌어주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라인이 형성돼서 정실인사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게 우리 공직사회 내에, 어느 정도 과장님도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죠? 몇 년이 지나도록 근평 승진 순위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떨어지고 이런 경우, 그런데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람들 불만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마저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 감내하고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은 하고요. 앞으로는 학연, 혈연, 지연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 있는 직원, 일 중심 인사가 되도록 이번 정기인사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신뢰받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공직자들 불만의 소리가 없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인사얘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 잘하는 공무원이라는 그 기준이 사실은 공직자들이 하는 업무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딱딱한 업무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의원생활을 하고 민원을 접하고 민원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건데 일 잘하는 공무원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직원이 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의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은 아닙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안 됩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단절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공무원들은 합법적으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공직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제시를 해주면 민원인들이 아주 흡족하게 시간상, 또 돈도 절약하면서요, 본인의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많은 일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공무원은 바로 그런 공무원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접하다 보면 사실은 또 본의 아니게 민원이 야기되는 수도 있는데 그런 합법적 일을 처리하면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직자 인사나 징계의 잣대를 들이대서 한다 그러면 또 그런 부분은 좀 당하는 공직자는 불편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행정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에서 과장님 그 안에서도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평점 매기는 데서 챙겨보셔야 될 거 같아요.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과장님, 정도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평이동, 수시인사가 잦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예전에는 4배수, 지금은 7배수로 하신다 그랬나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공직사회 분위기를 보면 인사 때문에 인사 때 불평불만이 많아서 공직사회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 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불평불만이 분명 있는 거죠. 또 본인이 꼭 승진을 해야 되겠다 그 자리에 가야 되겠다는 타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본인의 뜻대로 안되면 불평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잦은 수평이동은 공직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요인 중에 하나다. 물론 수시인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원칙에 입각해서 웬만하면 수시인사는 자제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민도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 직원하고 일을 추진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면 보통 수평이동 같은 경우는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1년도 안돼서 그 직원이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하면 의원이나 민원인이나 처음부터 새로 보직 받은 분하고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의원도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데 민원인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잦은 수시인사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해치지만 두 번째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수시인사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자제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실 거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좀전에 정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기선양위원회 보통 우리 국경일날 읍면동에도 국기를 달잖아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 경우는 읍면동에서 알아서 다나요? 아니면 우리가 외주업체에 일괄적으로 외주를 줘서 국기를 달게 되나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 대로변은 저희들이 외주를 줘서 다는 부분도 있고요. 읍면동별 아파트 단위는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들이요.

영오

유영오위원

어느 읍면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요즘 천안시민들이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주민분들이 국경일날 왜 국기를 안 다느냐 이렇게 전화가 온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읍면지역에 한번 공문을 시달을 하셔서 국경일날은 꼭 읍면지역에도, 예전에는 달았는데 안 달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국기게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물론 선양위원회 위원회를 안 열어서 그렇지는 않겠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료 안 보셔도 되고요. 퇴직공직자 시 산하 기관 채용문제 있잖아요? 이것 좀 하나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물론 복지재단, 문화재단 다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산하기관인 산업단지 소장이라든지 임명권자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임명은 그 소별로 자치위원회가, 기업인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표회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쪽으로 추천할 때는 절차가 4급 이상일 경우는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고 간다는, 재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승인을 받고 가고요. 5급 이하일 경우는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죠? 사전심의를 받게 되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결국은 어떻든 재량권은 우리 천안시 시장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추천을 해주는….

영오

유영오위원

예, 그래서 부탁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계셔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공직사회 분위기도 많이 안 좋았던 게 사실은 소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전역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쪽에 배치돼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했잖아요? 과거에. 과장님 맞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공직자는 많고 자리는 한정돼있잖아요. 승진요원은 과장, 국장자리 뻔한 거고요. 그래서 단지 자기 노력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기회가 안돼서 과장님으로 팀장님으로 퇴직하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천안시는 앞으로 고위공직자가 그런 자리에 가지 않고 팀장님, 과장님, 법상 하자가 없다면 팀장님, 과장님들도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하는 게 그동안 많이 있었던 얘기잖아요?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편하실 거 같은데요.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개괄적인 답변은 드렸어요. 지금 퇴직 후 취업하는 문제는 국가에서도 관피아 등으로 인해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려면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거고 또 임명하는 것도 기업인협의회라든지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단지 추천은 저희 시장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그 자리가 국장급 출신이 가야 된다. 과장급 출신이 가야 된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한 직원, 또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단다면 팀장, 또는 과장, 아니면 하급직원도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건 고려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솔직히 국장님 그렇잖아요? 시장님이 시에서 추천하는데 기업인협의회에서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승진을 못하더라도 열심히 일한 우리 천안시 공직자가 또 우리 퇴직공직자 출신들이 가야만 또 천안시와 기업인협의회라든지 공단 간에 원활한 소통 이런 문제가 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직자가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천안시는 그런 면에서 좀 변화가 우리 구본영 시장님이 되신 이후에 그런 쪽에 변화가 있어서 공평하게 누구나 기회가 퇴직 후에도 주어질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쪽에 담당과에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해주시고요. 그런 공직사회 분위기를 꼭 좀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 중요기록물에 대한 DB구축사업은 언제부터 추진을 했나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가장 큰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13년 동안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그 보존은 영구와 준영구 문서로 구분이 되는 거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럼 거의 마무리가 된 건가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추진할 대상은 건축, 건설, 도로, 공장등록 서류 등이 있는데 이것도 2018년까지 끝낼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사업은 13년 동안 한 25억이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잘 마무리해서 중요기록물에 대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요. 또 이러한 것이 대민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간단하게 몇가지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근속승진 제도가 우리 만성적인 공직사회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하나의 또 대안인 거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그게 법상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사기진작 측면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공직사회가 승진에 대한 것이 당연히 기대들이 크고 그것이 하나의 또 커다란 보상이 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승진시킬 수 없는 내부적 한계가 있는 건데요, 대신 근속승진은 딱 일정한 요건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승진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정원에 20% 범위로 한정이 돼있고요. 인사처에서 지난달 별도로 변경된 사항이 30%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런 기준에만 부합하면 자동승진시키는 거잖아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법정 승진 배수 내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죠. 그런 조건들에 부합하면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이게 근속승진도 인사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1년에 몇회 실시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근속승진은 매년 4월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근속승진 대상이 돼도 딱 내가 예를 들어 5월달에 해당돼버리면 내년도 4월에 가서 승진하는 거네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게 4월에 정해져 있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임용령에 4월로 되어 있으니까 그 시기 아니면 우리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저는 우리 시가 좀 할 수 있으면 그런 걸 횟수를 여러 차례 해서 혜택을 조기에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제가 뭐…. 시행령이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1년에 인사는 여러 차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후생복지 관련해서도 바로 현장 확인을 하면서 볼텐데 후생복지 제도가 우리 시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타 시나 비슷한 여건의 도시에 비해서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한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나 특히 인근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저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나서 좋다. 맛있다는 평을 받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격 면에서도 저희는 3,000원입니다. 경찰서 이런 데는 5,000원씩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작년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면 어떠냐는 제안도 있어서 맛이라든지 가격, 그다음에 식품 재질, 이런 것도 좀했더니 지금 보면 매우만족, 만족이 42.6%, 식당운영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되겠습니다. 72%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격 면에서도 직원들의 불만이 없는 거로 보고 만약에 올린다면 지금보다 500원에서 1,000원 정도는 올려도 좋다는 의견도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후생복지라는 걸 식당에 국한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식당은 하여튼간 전국적으로 우리 천안시 구내식당이 우수하구만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른 직원들의 요구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는 우리 시는 왜 없냐, 이런 것 좀 해주지.” 예를 들면 조합이나 이런 데서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 같은데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커피숍 운영이 사실은 가격 면에서 바깥보다는 쌉니다. 또 질 면에서도 젊은 직원들이 요새 많이 들어와서 아침 출근 전에 보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후생복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조와 얘기를 해서 노조가 원하는 부분은 가능한 한 수용을 많이 해주고 있고 또 보건소 내에 있는 헬스장도 그 헬스장 이용하는 직원이 한 100여명 됩니다. 거기서 이용하는 최신장비도 많이 보충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말씀대로 하면 별다른 불평불만이 없는 걸로 천안시가 선제적으로 잘 하고 계신 걸로 말씀하시네요. 하여튼간 현장확인 때 보고요. 미리 좀 저도 정리해서 하면 우리 단체협약을 조합하고 체결하죠? 매년.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협약을 매년 하나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2년에 한번이고 임금협상은 1년에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271페이지 좀 볼게요. 2014년 협약인데요 거기 제7조 3항에 보면 시는 노동조합위원장 1인에 대해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 (50명 이상 99명 이하 최대 2,000시간 이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활동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히 노동조합위원장 정도에는 업무시간에도 노조활동 하는 것을 일정하게 인정해주는 거 같아요. 그렇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하고 노동법상에 절차상은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보면, 천안시가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1,600명 정도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엄청나게 규모가 큰 사업장이에요. 조합으로서는. 그런데 보면 조합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 그런데 예를 들면 해당조합장이나 조합에 임원들이 보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천안시에.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그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는 되게 좀 우리 문제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000시간을 다 쓰지는 않겠지만 2,000시간이란 건 거의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1년 내내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법적으로 전임제도가 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서 노조전임활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1,600명 규모의 천안시 사업장의 조합원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조합의 장이나 또는 천안시라고 하는 행정기관의 행정공백의 방지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건 좀 서로 간에 협의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 말씀 참고적으로 드리고. 뒷장에 보면 272페이지 하단에 인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12조 인사원칙 2항에 보면 「시는 조합의 임원(대의원)의 인사에 대해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게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쩔 때 보면 이렇게 협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 같아요. 이건 어떤 원래 취지나 목적이 좀 설명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협의라는 부분이 좀 포괄적 개념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인사가 있으면 사전에 노조사무실에 가서 이번 인사 방향, 방침, 이런 정도는 노조 임원들하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임원의 인사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조합원의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원칙이나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번에 임원중에 누구 누구 누구가 이번에 인사와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한다. 시가 협의한다는 것은 사실은 시라고 표현하는 것은 천안시장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것이 대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사후에 설명이 필요하면 더 하시든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같습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에 오너가 있고 소유주가 있고 그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이지만 우리 공공기관은 특성상 의회라고 하는 주민의 의결기관이 있고 그 의결기관이 사실은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약을 체결할 때는 그 진행사항이나 체결되는 내용을 가지고 의회하고 사전에 좀 설명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으면,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행정지원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저도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된 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된다면 추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는데 그 부분은 미처 판단을 못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챙겨가며 해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에 따라서는 공공기관 천안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궁극적인 사용자는 시민이고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는 의회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관련해서 정보공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일부의 경우에 민원인 중에 조금 사실은 권리의식이 강한 분들은 공개위원회를 신청하잖아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우리 행정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그게 다 기각돼야 되는 거예요. 위원회를 열어도. 정당하게 우리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니까. 그런데 인용되거나 공개가 새롭게 결정되는 건들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새로운 위원회가 갖고 있는 판단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최소화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행정이 이거 관련해서 좀 열린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려고 하는 의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닌가라는 말씀을,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원님들 행정지원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예산법무과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개별사항 12건, 공통사항 24건 중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예산법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시고요, 질의가 다 끝나지 않으면 한번 끝나고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쟁송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쟁송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올해 쟁송 관련해서 들어가는 소송비가 얼마쯤 됩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소송 수행 예산은 현재 3억 7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해마다 소송비가 증가하는 거 같은데요, 각 부서와 협력해서 소송 대비를 철저히 하게끔 관련부서와 협의하시고요, 소송에서 이긴 경우에는 사후조치 또한 중요합니다. 소송에 이기고도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406쪽을 보면 건수가 16건인데 4건만 회수를 했어요. 12건은 미이수가 됐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거는 현재 미회수 진행 중인 것은요, 소송이 승소가 되더라도 소송 비용 회수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송 비용을 다시 재판부에 신청을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고 바로 법원에 소송 비용 청구를 결정을 하면 거기에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12건에 대한 내역을 검토해보면 대부분 정상적인 거고요, 1건은 비용이 청구서 고지서까지 나갔는데 그쪽에서 아직 납부를 하지 않아서 압류절차에 의해서 체납처분 등 절차를 밟아서 소송비용 회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각 부서와 협력해서요,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외연수에요, 395페이지. 명단이 3명으로 돼있네요. 이게 3명이 어느 저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 자료로, 개인정보차원에서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별도로 제공토록 해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럼 천안시에서 혹시 고교생들이 해외연수를 간다든가 이런 행정적 지원, 그런 게 있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우리 시와 국제교류를 맺고 있는 위해시 진수어학원과 우리 시의 대학과 연계를 해서 우리 시 중고교생이 어학연수 또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2주간 추진하는데 시비를 한 30% 이상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제교류가 경제적인 효과, 교류, 문화·예술·교육 교류 또는 기술교류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학교간 교육교류는 미국의 비버턴시나 중국의 교류단체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럼 몇 명 정도 갔다 오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현재 계획은 여름방학때 40명, 겨울방학때 40명 해서 40명을 선정해서 문화체험과 어학연수를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하여튼 고교생 해외연수는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해외로 나가는 견문을 넓히고 창의성과 인성,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통한 미래 지역발전 원동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또 대도시에 비해서 교육여건이라든가 문화혜택 부족 등에 따라서 인재육성을 통한 미래지역발전 원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하여튼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41쪽에 채무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무가 현재 일반회계 100억 있고, 100억도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하면서 의무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게 돼서 내일이라도 당장 갚을 수 있는데 그런 의무적으로 진 빚 100억이죠,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는 5산단 특별회계 672억 정도 되는 거 같고, 총 합쳐서 775억이네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특별회계는 거의 문제 안되죠. 우리가 산업단지 분양하면 다시 들어올 돈이니까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예.

도희

정도희위원

채무가 없다는 거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는 뜻이고, 그렇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몇 년 전보다 우리 천안시 예산이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이 예산 운용을 잘 하셔가지고 성과를 내셨네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문제는 시장님이 2년 정도 하시다 보니까 행정을 꿰뚫어보는 능력도 생기시고 노련해지셨다는 판단이 들어요, 저도. 문제는 예산에 대해서 채무 제로를 계속 주장하시잖아요. 임기 내에 채무 제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채무 제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BTL 있잖아요. BTL도 채무고, 우리가 BTL로 이 자료를 보면 연간 500억 정도, 일부 도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연간 500억 정도 계속 갚아야 되고, 2034년까지, 그렇죠? 남아있는 BTL이 2,000억 정도 되네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매년 한 333억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비 포함해서 500억….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다 합쳐서 333억요.

도희

정도희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가정이나 사기업 같지 않고 채무가 꼭 없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일반회계의 채무는 문제가 되지만 산업단지 땅으로 갖고 있는 채무는 문제가 안된다. 그래서 채무 제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산업단지 금방 1,2년 안에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리는데, 약간의 채무를 지더라도 산업단지 분양해서, 산업단지 분양이 돼야 기업유치가 되고 기업유치 되어야 우리 세금이 들어오고 그 세금으로 복지예산 쓰고 SOC사업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채무 제로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 제로화는 가능하고요, BTL사업은 부채로 관리합니다. 채무와 부채는 성격이 틀린 거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넒은 의미의 채무라고 하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예. 우리가 얘기하는 채무 제로는 가능합니다. 부채도 BTL사업이 사실상 계약관계를 보면 천안시에 약간 불리한 면이 당시에 있어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재정건전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계획된 BTL사업의 개선방향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 BTL 시행사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 제로가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산업단지 분양이 성환이나 다른 데도 해야 되는데 그동안 5산단 많은 채무를 해서 했던 부분이 분양이 안되므로 인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되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채무와 관련해서 각종 재정평가에 있어서 지방채무 있는 것은 악영향이 있고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나 세계적인 그리고 전국적인 각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분야에 시대의 흐름이 재정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인 채무나 부채가 건전성이 좋지 않아서 이게 큰 사회적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천안시에서 현재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채무 제로로 하고 재정의 기초체력을 늘리기 위한 과정은 방향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좋은 얘기인데, 시장님이 너무 움츠리는 거 아니냐, 그동안 풍세나 5산단에 데여서 너무 움츠리는 거 아니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분양은 어떻게 됐어요? 5산단하고 풍세산업단지하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5산단 분양은 제가 듣기로는 거의 90% 이상 분양되고 있는데요, 산업단지특별회계 운영부서에서 설명이 있겠지만 분양은 지금 시점에서는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양하면서 이자 비용이 발생해서 그것이 재정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말씀이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자를 감당할 정도의 재정이 충분히 있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린 거고, 또 지금 산업단지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는 산업단지가 있나요? 천안시에.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지금 동면하고요, 동면에 바이오산업단지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언제 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시행 계획은 모르고, 성환에 북부BIT사업, 그것은 진행시키는 사업이 있어서 천안시에서도 재정 운용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천안시 성장동력을 위해서 차분히 준비하고 지원하고 있다….

도희

정도희위원

BIT 지금 해도 5년이에요. 당장 내년도 안한다면, 후년부터 시작하신다면…. 제가 결론 낼게요. 개인적으로 시장님이 채무에 대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개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하나만, 정도희 위원님 질의에요, 사실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이 관심 있는 궁금증일 수 있어요. 우리 주민의 예산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잖아요. 시설 욕구 같은 경우에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방재정의 한계 속에서 선제적 대응하는 방안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BTL이라든가 지방채 정도가 아니겠느냐, 확장 재정을 펼쳐서 미래의 재원을 통해서 현재의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보면 너무 재정건전성에 연연해서 지금 너무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안정적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의견을 정도희 위원님이 하시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철학적 판단이 다를 수 있죠, 가치적 판단이. 민선6기에 이에 관한 판단이. 예산법무과장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재정정책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자기 이론을 제시하면 그 중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서 하나의 원칙으로 만든 것이 원론이거든요. 경제원론. 그 중에 예산확장정책이 있고요, 긴축재정이라는 것도 있고 수지균형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예산을 한다는 것은 자체수입을 넘어서 세입을 초과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방채나 BTL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자치단체가 확장예산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 필요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0으로 수렴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 0으로 수렴을 시키기 위해서는 긴축재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민선6기에서는 너무 긴축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긴축재정이 아니라 수지균형예산을 편성한다. 이 수지균형예산이라는 것은 세출수요를 가능한 한 지역경제가 축소되지 않게 빚은 갚으면서 투자재원이 축소되지 않고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재원을 확보합니다. 그 확보하는 재원은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도 있지만 외부재원인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투자재원을 대체를 시키고 그 다음 소모성 경비인 고정비용을 감축시켜서 투자재원을 활용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건전재정 유지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 마련도 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을 민선6기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방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지방채를 확장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서 기초체력을 다진 다음에 미래에 어떤 산업단지나 지방채가 소요될 예산을 미리 저축시켰다가 하는 방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지금은 건전재정을 유지할 시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일반적으로는 행정부가 약간 확장지향적으로 나가면 의회가 통상 통제하는 게 일반적인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인데 다소간에 역전된 거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현재 천안시의 재정상황에서 특별히 지방채나 BTL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민선6기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충당할 만한 수지균형적 예산 상황이 된다라고 판단하신다는 얘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확신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공무원 국외출장현황을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197명, 2015년 300명, 올해는 시작이니까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전에 없던 배낭연수가 눈에 많이 보여요. 이 배낭연수를 보니까 심사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있고 또 내용을 보니까 갔다오면 평가하는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동안은 해외연수가 사실은 좀 경직적으로 운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직성이란 뭐냐면 기획연수로 했는데 기획연수는 아마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선6기 시장님께서 자율적이고 자유 의지에 따라서, 그리고 해외연수가 그동안은 약간 경직성이 있었던 것을 개방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시켜보자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어떤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그런 체계로 갔었는데 배낭연수는 자기의 목적과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그룹을 이루어서 어떤 나라를 선정하고 거기에서 얻은 것을 발표하고 환류하는 평가 시스템인데요. 과거 같으면 어떤 대상을 어떤 나라나 대상자를 국제협력과나 주무부서에서 주관적으로 계획적으로 선정을 했지만 배낭연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이 맞는 사람끼리 그룹을 지어서 나라도 선정하고 연수일정, 목적, 그런 것까지 다 자율성에 맡겨서 해외연수가 개방적이고 자율적이고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보니까 배낭연수팀이 52개 팀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배낭여행을 다녀와서 보고서 같은 것을 쓰면 팀으로 해서 포상 같은 것도 하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포상 합니다. 그동안 배낭연수를 다녀오면 연말에요, 모든 배낭연수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있어요. 그 보고서를 보고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랭크를 매깁니다. 그래서 가점도 주고 시장님 표창도 주고, 그리고 그것을 행정에 가능하면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시켜주고, 그런 환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자율적인 배낭여행, 아주 좋은 제안인 거 같습니다. 글로벌시대의 개막으로 공직자들의 해외연수가 많이 늘고 있어요.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 출장 횟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배낭여행을 가다 보면 정보 같은 것도 본인들이 많이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요, 하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가는 나라가 주로 중국어, 영어, 일본어, 이런 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해외연수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가이드북으로 그 나라의 생활영어라든가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서 주면 가기 전에 사전에 스터디를 한다든가 같은 팀들끼리 하는 이런 거를 계획을 만들어서 가면 훨씬 더 능률적인 연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좋고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처음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에 대한 절차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은나

김은나위원

네. 기본교육을 해서 가면 훨씬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반영해보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아까 396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김연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교육연수인가 어학연수를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카카오스토리에서 우연하게 이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캡처해다가 아는 분들한테 홈페이지에 올려드렸어요. 이런 게 천안시에 있으니까 한번 자녀들을 해봐라라고 제가 했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를 보니까 앞으로는 중국만이 아니라도 인근지역에 나라가 많잖아요. 좀더 확대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43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첫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보면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대가 1명, 30대 11명, 40대 134명, 50대 316명, 60대 226명인데, 주민참여예산제 에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688명 이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자원하는 분들이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에 보면 청소년 예산 정책제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대가 청소년이에요. 어떻게 1명이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지역회의하고요, 사실 청소년 제안자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지역회의는 하나의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의해서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고요, 청소년 정책 제안자는 조례에 의해서 선정된 거는 아니고 우리가 정책방향에서 프로그램으로 하는 건데요. 사실 20대, 30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 15년에 한번 선정되면 금년에 다시 하거든요.

은나

김은나위원

2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올해 바꿀 때 된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바꿀 때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전전년도는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분들한테는 수당이나 이런 것도 지급이 되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볼 때는 50대가 너무 많아요. 60대도 줄이시고요, 이제는 20대, 30대, 40대를 늘려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비도 보면 남성이 67.3%고 여성이 32.7%예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이것도 성비를 맞춰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는 여성이 반입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가능한 많은 신청인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은나

김은나위원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읍면동에 이장님도 계시고 동장님도 계시고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추천을 받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435페이지 보면 예산이 건수는 줄었고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제안된 사업들은 예산부서에서 수렴되면 그 사업목록을 부서별로 통보를 해요. 그 사업이 현장에 가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의를 했지만 사업부서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건의된 사업이 완전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령에 위배된다든가 또는 즉시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들, 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시기상으로 우선순위에서 너무 밀리는데 올라왔던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업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것이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운된 거 같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438페이지 설문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천안시 거주 만족도를 보면 평균적으로 아주 이 정도면 좋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439페이지를 봤을 때 분야별 만족도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것보다, ‘긍정적’, ‘매우 긍정적’은 약하고요, ‘보통’이 많아요. 그런데 저도 설문지를 ‘보통’이라고 표현할 때는 거의 마음에 안들었을 때를 ‘보통’으로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러면요, 저는 ‘보통’을 긍정적인 신호로 봤거든요.

은나

김은나위원

저는 그렇게 안보입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보통’이 앞으로 ‘긍정적’이나 ‘매우 긍정적’쪽으로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15%대로 나온 데가 몇 개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진짜 사업의 만족도가 적다면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분야로 선택을 바꿔서 폭넓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440페이지에 제가 이해가 안돼요.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될 분야가 사회복지가 17.4%,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재정지원의 축소분야에 또 21.2%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 몰라서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백분율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뭐냐면 이것을 재정지원 확대분야를 해봤더니 15.7, 17.4,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아마 해서 된 거 같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복지 1번, 확대되어야 할 분야에 사회복지가 17.4%인데 그 나머지는 사실 보면 17.4% 외에는 사회복지가 확대해야 할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야도 있거든요. 저도 이거를 보고 사회복지에 대한 의견이 양립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통계 그 자체로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보면서 너무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사회복지쪽에서 보면 사회복지가 꼭 필요하다. 또 그쪽 분야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필요치 않다. 이런 상충된 의견이기도 한데, 어쨌든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제안사업의 지역별 또는 주제별 균형을 맞춰주시고요. 좀전에 제가 주문한 것처럼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여쭤볼게요. 사실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긴축재정이냐 확장재정의 운용이냐, 그런 차이인 거 같아요. 정답은 없는 거 같습니다. 어떤 시장님이 취임하느냐에 따라서 시정철학이 달라지고 재정운용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선3,4,5기와 비교해서 우리 민선6기 천안시 재정운용의 특징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시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재정 운용, 많이 들으셨잖아요?

종담

이종담위원

이 자리에서 또 한번 듣는 것도 좋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운용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일 수있습니다. 그때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주민 재정수요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민선6기의 기본적 재정 운용의 골격은 수지균형예산 유지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건전성이 그만큼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선6기 이전에는 확장예산 편성을 했었다. 그래서 지방채와 BTL사업을 했었고요. 세출적인 측면에서는 민선6기의 특징은 그 전에는 건축이나 토목, 대규모 사업을 많이 했었던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그러나 민선6기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재정에 중점을 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읍면동 순방을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시장님을 수행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거기에 계셨을 거예요. 주민들은 큰 사업을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버스노선 또는 상수도가 나오지 않는데 물 걱정을 해결해달라, 간이하수도를 설치해달라, 냄새 나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몇 년을 했는데 되지 않았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규모로서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자면 고비용 고효율이냐, 아니면 저비용 고효율로 재정 건전성 향상을 높이느냐, 초점을 맞춰보면 민선6기는 저비용으로 최고의 재정 효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세출 수요는 가고 세입은 천안시 재정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해서 미래의 수요에 대비하고 그리고 재정건전성 향상을 시켜서 시민의 욕구에 맞는 알찬 재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부연해서 우리가 사상초유의 자치단체 분식회계든 천안시 재정건전성이 바닥을 드러냈었고요, 전국적으로도 유명세를 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국회 교육을 가든지 천안시가 대표적인 사례로 매일같이 저희가 교육받을 때 듣는 얘기인데, 그 이후에 우리 민선6기가 출범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2년동안 천안시 살림을 맡아서 해보셨는데, 현재 천안시의 재정건전성은 어떤지 말씀좀 해주시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현재 시점으로 보면 재정건전성은 상당한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서 지역주민들의 재정수요를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해서 확장재정으로 인한 부담감을 줄게 하고 지역의 투자여건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재정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 재정건전성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건강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민선3,4,5기 행정적 잘못으로 천안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영상산업단지 환매권 미통보 등으로 인해서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어요. 성무용 시장님 때 추진됐던 야구장, BTL사업으로 추진되어 막대한 채무를 남기고 간 생활체육공원, 천안예술의전당, 홍대용과학관, 두정도서관, 06년 하수관거, 08년 하수관거사업 등 민간투자비가 3,104억 정도인데 임대료 지급총액만 5,208억, 잔액이 국비 포함해서 4,200억이나 남아있어요. 우리 시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천안시 재정으로 전임 성무용 시장님이 벌여놓은 BTL사업들과 도솔광장, 오목도시개발사업 등 막대한 재정사업이 투입된 사업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수행이 가능한지와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잔뜩 빚만 물려받은 맏아들이 살림살이할 수 없다고 집을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빚 물려받았으니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 아직도 20년씩, BTL 같은 거는 20년 동안 빚하고 갚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선 구본영 시장님의 공약 이행이 과연 가능한지, 전에 했던 이런 재정사업, BTL사업들이 남겨놓은 채무가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특히 제일 관심이 많은 시장님의 공약 중에 서민임대주택 2,500세대, 또 호수공원 조성사업, 시립미술관 건립 등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질문이 길어서, 적다가…. 위원님 말씀도….

종한

전종한위원장

배경설명은 그동안 계속 재정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만 얘기해주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민선6기 공약사항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민임대주택, 호수공원, 시립문화 관련, 아까 예술관 관련해서는 사업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요, 지금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시장님의 99가지 공약을 임기 내에 지키려면 우리 시 1년 예산 1조 6,000억 다 쏟아부어도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나 더 늘어서 국회의원 세분이 계시잖아요. 국회의원 세분과 협력해서 우리 시장님의 공약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국비로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시장님의 공약 중에서 국비로 하고 있거나 또 향후에 해야 할 만한 사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국비확보사업은, 국회의원을 활용한 국비확보사업은 집중과 선택을 해서 대단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 공약사업이 99가지가 있는게 그 중에서 과거부터 했던 사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장하고 보강하는 작업도 공약사업에 들어간 것은 현재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는 것도 계속되는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을 활용한 공약사업은 국도1호선 확장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남부스포츠 종합복지관이 아직 착공은 안했지만 몇 백 억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호수공원과 관련해서 전체 궤도를 수정해서 업성저수지에 대한 수질환경개선 공원조성, 이런 부분들도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대단위 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은 정치권과 우리 국회의원 세분이 있으니까 협력해서 따오고요. 나머지 사업 1,2억, 10억, 이 정도 선에서는 우리 행정부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민선6기 공약사업이 시 자체사업보다는 국도비 외부 재원을 활용함으로써 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저히 전임 시장님 때 벌여놓은 사업 때문에, 채무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이번 민선6기에는 과감히 포기할 사업들은 시민들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포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한 일이 없다. 뭐 하고 있느냐 하고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정리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시장님의 공약에 대해서도 언론에 발표를 해서 이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정도는 점검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알았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좀 하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심의라고 해야 되나, 요구라고 해야 되나, 요구 심의를 진행하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할 예정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직 안했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사실은 구청 감사에도 읍면동,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중에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동지역은 사업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본청사업으로 예산편성되는 경우가 많고 읍면지역은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읍면에 일정량을 골고루 배정을 해주시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의원 할 때는 한 6,7억씩 됐었어요. 시설비가. 과장님 잘 아시죠. 예산이 어떻게 어느 때부터인가 3억에서 3억 5,000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읍면동장들이 업무수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아요. 민원이라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대형사업 안 해준다고 시민들이 왈가왈부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 지역에 당장 불편한 민원 해소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읍면지역의 주민숙원사업에 예산편성을 더 고려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사실은 각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선임되어서 우리 지역에 꼭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같아요. 뭐냐면 읍면동에 배정해주는 3억에서 3억 5,000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편성된단 말이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의미하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 별도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단일사업에 대해서 단 한건이라도 그와 별도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편성을 해주는 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맞는다고 저는 사실 보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에는 공직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주체였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주민의 재정수요 욕구를 행정부서에서 받아봐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체적으로 읍면의 사업비가 축소된 거는 맞습니다. 맞고요, 다음에 본청, 구청이 있어서 대규모는 본청, 중규모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소규모 사업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확장을 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읍면에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면장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장님들이나 거기에 참여한 위원들이 선정하는 사업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예산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체 사업 규모가 파이가 커져야 되는데 같은 파이에서 나누다 보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의하고요, 최대한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온 것은 예산에 반영하도록 예산부서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다시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읍면지역에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예산 외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저는 특색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장이 읍면장에게 건의하는 시설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농로포장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지역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시설비 외에 다른 특색사업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하나씩 예산 배정을 해주시는 게 취지에 맞는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동감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꼭 좀 참고해 주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거로 보면, 현황을 제가 찾아보니까 50만 이상 대도시로 봤을 때 자립도, 자주도,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정리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정리된 거를 보면 50만 이상 대도시가 재정자립도는 48%, 48.75, 상위 50%…. 대도시가 15개죠? 지금.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5개쯤 되는데 평균이 48.75%인데, 상위 50%는 57%까지 가는데 우리는 44%정도 돼요. 자립도는 사실 우리가 대도시하고 봤을 때 평균 이상 가있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자주도라는 문제가 들어가면 교부금하고 재정교부금하고 다 포함해서 하게 됐을 때 자주도가 전국적으로 74%고 대도시가 68%, 천안시 65% 정도…. 사실 전체 운영에 있어서 우리도 예산이 충남에서 우리만 얘기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자립도라는 개념보다 국세, 도세를 8대2로 걷는 상황에서 사실은 국도비를 받아오는 게, 그것도 교부금 형태로 받아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지방교부세 감액이 있어요. 워낙 중앙정부에서 하는, 법령 위반 지출 등으로 감사에 적발되어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배정에서 감액된 금액, 이런 게 있어요. 천안시는 얼마 돼있는지 알고 계시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패널티를 받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연도마다 틀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시되어 있는 거는 2016년도에서 우리가 2억 4,000 정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미미한 정도로 받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하다보면 감액될 수도 있죠. 그러나 감액 범위가 우리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감액의 내용에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데 같은 경우 보면 수입 징수 태만, 이렇게 해서 있는 것들이 몇가지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법령 위반 과다지출, 이런 항목이 한 6가지 정도 돼요. 내용이. 금액이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감액된 금액이 2억 4,000이라고 보면 법령 위반 과다지출로 1억 5,000씩 이렇게 감액되고 하는데, 건설기술 미심의 및 공동수급체 구성 공고 부적정, 민간위탁 용역 계약집행 성과관리 부적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현황이 있는데, 파악하고 계시죠? 과장님.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감액될 때요, 그 내용을 훑어보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단순히 금액도 있지만 이런 내용으로 부적정한 내용으로 지적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도록 체크해서 부서협의하고 이게 만연해 있거나 이럴 때는 업무연찬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국도비 관련해서 453페이지에 일단 간략하게 나와는 있습니다마는, 14년, 15년도는 결산기준으로 해서 있고 올해는 본예산 기준이라 물론 적지만 마지막까지 가면 추경 하면 더 늘어날 것이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현재 추경에 들어간 것이 3,169억 원이에요. 그런데 정리추경까지 가면 제가 볼때는 3,300억까지 갈 소지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전국적인 자립도, 자주도랑 연동되어서 특히나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우리가 적극 노력해보시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80%씩 가고 70%씩 가는 자립도나 자주도라면 상관없는데 아까 제가 왜 전국 평균과 우리 천안시 평균을 얘기했냐면 우리 시는 아직도 국도비에 대해서, 특히 교부금, 조정금 같은 거를 많이 받아와야 될 자치단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충남으로 보면 “아, 우리 있을 만큼 있어, 규모가 커”라고 할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도시라고 하는 15개 도시로 봤을 때 우리 예산 규모 11위 정도 나와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충남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보다는 전국적 규모로 봤을 때 국도비 확보, 교부금 확보, 아까 나왔던 교부금 감액이 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과장님, 동의 되시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특히나 아까 감액된 내용들을 잘 찾아서, 특히 아까 제가 이거를 크지는 않지만 찾아서 감사장에서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령 위반 과다 지출, 이런 몫으로 쭉 나오는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쪽으로 마저 더 하죠. 출납폐쇄가 이제 당겨졌어요. 12월말로.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과장님은 어떤 대책, 어떤 내용들을 강화하고 계신가…. 예를 들면 출납폐쇄가 당겨져서 당연히 이월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에 따른 집행계획을 꼼꼼이 챙겨서 배정계획 집행계획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에 맞는 정책이나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출납폐쇄기간이 당겨짐으로써 이월금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의 변화가 처음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출납폐쇄가 2월달이었는데, 그래서 회계과하고 세정과하고 예산과하고 같이 거기에 대한 대비로 사업부서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이월되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재정 조기집행과 상반되는 거예요. 미리 앞당겨서 쓰자는 것이 재정 조기집행인데, 출납폐쇄기간이 당겨지면서 같이 이월금이 늘어나고 이월금이 늘어나면서 어쨌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그동안 많은 교육을 해서 사업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계속 관찰해보면 사업이 지체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인위적으로 되지는 않고 시간이 도래해야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예산편성단계부터 이월되지 않도록 적기에 그때그때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를 당부 드리는 이유는 제도가 변화됨에 따라서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점검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월액이 증가한다는 게 돈이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집행력이 떨어지면 시민들이 불편한 거잖아요. 잘 아시지만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다 쓰도록 집행력을 높여서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집행력 강화에 대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노력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관련 많이 나왔는데요. 405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시 소송관련 수임료 지급액이 14년도 8,300만 원이고 15년도 2억 1,000만 원 가다가 올해 지금까지만 해서 1억 3,800만 원으로 급격히 늘고 있어요. 느는 거에 대해서 분석좀 하시나…. 고민하시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소송으로 인해서 사실 직원들 피로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도 다양하고 소송까지 대처하기에는 직원들이 한계에 부닥치고 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도 가급적 직원들의 소송으로 인한 불편함 또는 피로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변호사를 활용을 해서 소송 승소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민사합의부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가고 행정소송과 민사단독부 사건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기로 결정했었는데 2015년하고 16년부터는 민사단독부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사건이 중대하고 또는 그 사항이 민법의 실체적인 사항과 관련되어서는 약하거든요, 직원들이. 그래서 민사단독부 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행정소송도 원칙은 처분을 한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것으로 원칙을 했었는데 그 사건이 큰 게 있어요. 큰 30억, 50억, 몇 십 억 짜리 소송이 붙는다든가 아니면 천안시 주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행정소송 관련된 전문 변호사를 사서 적극 대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도 2015년도하고 16년도가 대형사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 단가도 몇 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항소해서 승소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사실상 효과도 봤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정확한 파악을 잘 하고 계셨어요. 민사·행정 소송이 계속 걸리는데 소송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 계속.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법리적 쟁점, 다툼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은 일하다 보면 소송 다니느라 일 못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더 늘어날 테니까요. 거기에 적절하게 법리적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여기서 잡아줘야 전체 직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잡는 부분 있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민사소송이 계속 느는데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 손해배상에 대한 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구상금에 대한 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손해배상이 왜 들어오고 구상금이 왜 들어오는지에 대한 경향을분석하고 들어오면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들어오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손해배상이나 구상금이 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파악하고 있고요, 손해배상청구가 많이 들어온 것이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급적 화해나 조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려서 서서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공직자들이 한 거보다는 과거 70년대, 80년대, 90년대 있잖아요, 그때 하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거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때 당시 구두로서 우리 마을을, 내 토지를 도로로 하라, 그런 거에 의해서 나중에 그 후손들이 부당사용에 대한 반환소송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청구 들어온 게 1억을 요구하면 그거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3,000이다 하면 그쪽에서 받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부당이득금이에요. 사실 부당이득금도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손해배상금과 구상금은 뭐냐면, 손해배상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하천범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이거는 시가 하천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범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구상금 들어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차량으로 운전하고 가는데 도로파손을 천안시가 미리 예방하지 않아서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거기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왜, 지금 들어오는 대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선지급하고 보험회사에서 시로 소송이 빈번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했던 대로 천안시가 행정력을 높여야 될 문제예요. 하천이 범람해서 시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도로가 파손된 것을 미리 복구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 부서에 정확히 업무지시나 업무적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금 소송 구상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게 왜 발생했냐고 물어보면 공사현장에서 응급조치로 위기관리가 미흡하다거나 도로관리 부실로 인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빠졌다. 아니면 어떤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먼저 전 지급을 하고 보험회사는 거기 법제팀이 천안시에 손해배상이나 청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시의 각 사업부서에다 이런 것은 주지를 시킬 거고요. 현재 덧붙여 말씀드리면 소송사건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변호사를 한명 임기제로 하고 있는데요, 전종한 위원장께서 계속 천안시는 두명 정도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변호사 두명 정도로 해서 소송이나 법제 송무교육을 향상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덧붙여서 또 8월 1일날에는 전체 공무원 월례조회 때 소송, 송무 법제교육을 법제처한테 의뢰를 해서 늘어나는 송사나 법무교육에 대응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이 사항을 건건으로 보면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몇 년치 통계 내면 예를 들어 아까 나왔잖아요, 하천 범람이 몇 건 발생하고 도로에서 골절사고를 당해가지고 의료비 들어간 거에 대해서 구상금을 요구하고, 이런 건들이 어떤 경향으로 나타나는지를 쭉 통계 정리해서 거기에 집중되어 있거나 연관된 부서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한번 사례별로 유형을 분석해서 각 사업부서한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 이거는 보고를 따로 받았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짜는 것도 있는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요. 도시재생 관련도 있고요, 공원 관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지 관련도 있죠. 외국을 갈 때 리스트 업을 해줘서 어느 도시에는 어떤 현상들이 좋고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팀에서 제공해줌으로써 연수를 가는 사람들이 목적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짜라고 해서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담당부서도 있고 하니까 천안시 정책에 맞는 제도에 있어서 도시재생을 했더니 영국의 어느 도시가 굉장히 좋더라라고 하는 게 있죠. 독일에 갔더니 무슨 처리시설이 어디가 정말 좋더라, 유럽을 순방할 때는 배낭여행갈 때는 이런 이런 부분들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자료를 제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해외연수에 지침자료 내용들을 강화시켜 주는 게 연수 내용을 더 심화시켜주는 거 아니냐….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료는 따로 받아서 팀장님하고 준비 잘 하시는데 그 내용을 만들어서 지도를 함으로써 해외연수에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할 때 이견이 있고, 질의내용에 대해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임 시장에 대해서 공과를 논하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궁금해하는 한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선5기를 마감하면서 일반회계 채무를 얼마 남겨놓고 나가셨죠? 전임 시장님이.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78억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78억이고요, 현재 100억이 좀 넘네요. 현재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특별회계 채무는 얼마 있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1,617억이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617억이면 지금 672억이니까 한 1,000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1,000억을 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민선6기 들어서.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1,000억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분양대금에서 갚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산단 분양대금으로 갚으신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별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BTL 여쭤볼게요. BTL이 장단점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렇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BTL의 단점은 우리 이종담 위원님이 정확히 짚으셨는데, 단점은 후손들에게 미래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장점은 미래의 재원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현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반시설을 미리 구축했다는 것은 장점이고, 어떤 사업이 단점만 있다면 그 사업은 선택될 수가 없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생각하는 BTL의 장점은 적은 예산으로 대형사업을 한번에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또 그런 시설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가지 장점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유리해요. 그래서 민선6기에 들어서 BTL사업을 하는 거는 없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없으시고, 5기에는 다소 BTL을, 대형사업을 많이 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많이 해서 지금 BTL 갚느라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는 BTL이 유행을 했고, 많이 했잖아요. 도 교육청에서도 학교도 BTL로 짓는 경우도 있고, 지어보니까 판단이 지금쯤에 와서는 BTL이 꼭 우리한테 유리한 사업만은 아니라고 해서 지금은 많이 지양하고 있는 추세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지금 민선5기에서 BTL사업을 한 것 중에 생활체육공원 있죠. 예술의전당, 홍대용과학관, 두정도서관, 이 네가지 중에 지금 사용을 안해서 흉물로 남아있는 건물이나 공원 같은 게 있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하수관거사업은 이거는 BTL로 하지만 우리가 하수관거비를 받잖아요. 수혜자들한테. 그 돈으로 갚아나가는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구청 감사에서도 그렇고요, 아까 과장님, 민선6기가 시민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에 예산편성이나 중점들을 둬달라는 그런 기조가 있는 것처럼 아까 설명을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읍면동의 예산은 주민의 생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거 같아서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것이 의원님들의 일관된 주장인 거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협력과

15시 45분

다음은 자치협력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자치협력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자치협력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치협력과 소관 총 32건 중 개별사항 8건, 그다음에 공통사항 24건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협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에 제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통장협의회 선정에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말씀 해주세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께서 통장 선출 방식,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 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읍면동 순방부터 시정연찬회, 선거,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시행규칙에 근속연수, 거주기간, 이런 부분 지적해주신 부분은 금년도 하반기에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시면 다 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498페이지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관리가 각 부서에 다 있어요. 그런데 부서별로 있는데 총괄부서가 어디인가 제가 찾다보니까 자치협력과더라고요. 맞습니까?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각종 위원회 자료를 봤어요. 중복 위원회 자료를 봤는데 3개 이상 초과되는 게 있더라고요. 6개를 하고 있는 위원이 3명이고요, 5개 위원회 들어가 있는 사람이 10명, 또 4개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이 13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3개 이상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저희가 해당부서에 권고했고요. 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쉽게 얘기하면 필요시에만 개최하는 비상설화로 7개에 대해서 정비를 했고요, 위원 위촉관계도 임기가 만료되면 재위촉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추가자료에 보면 2015년도 하반기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봤어요. 봤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올해, 한 3년동안 한번도 안한 위원회도 제법 있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전혀 하지 않은 위원회도 꽤 많더라고요. 1년동안 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과장님, 제가 찾아보고 세어봤는데 34개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위원회를 많이 해놓고 사실은 조례나 이런 규칙에 의해서 만든 거 같아요. 아까 전 시간에도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국기선양 및, 거기 위원이라고 하세요. 위원임에도 한번도 한 적도 없고 내가 위원인지도 몰랐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위원회 개최 실적도 없고 형식적인 운영이 반복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정비를 하는 게 맞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 중에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지만 위원회 존폐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작년도에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협의회하고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작년에 폐지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통폐합 또는 폐지되도록 계속 저희가 주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위원회를 계속 행감을 세 번째 하는 동안에 내내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 다음에는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게 바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직원들이 업무 하기에 예전에 했던 사람을 하면 편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업무 태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정비에 박차를 가해서 다음에는 위원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맞도록 저희가 최대한 관련부서를 독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조례로는 2개 이상….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3개.

은나

김은나위원

3개까지 되는 겁니까?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이거는 6개, 4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다 위배되고 있는 거네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위촉시에는 재위촉이 안되고 실과에서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신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교체할 때는 저희 부서에 100% 전부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부 모니터링해서 중복이나 3개가 넘는지 전부 모니터링을 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조례 또는 규칙을 준수하여 위원들이 회의에 직접 출석하고 안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총괄 좀 해서 전달 좀 잘 해주시고 원활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임기가 남아서 정비가 어렵다 하셨어요. 이거를 순차적으로 정리해주시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골고루 들어가서 천안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수입하고 지출부분에서 어떤 면에서는 수강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데가 있고요, 또 수입이 더 많은 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수강료 수입에는 보통 수강료를 안받는 것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안받다가 최근 작년부터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료 수입은 100% 강사 비용으로 지출이 거의 됩니다. 강사료로 지출이 되는데 저희가 읍면동에 예산편성이 돼있지만 매년 약 8억 원 정도 내외로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그거를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강사료 지원을 저희가 일부 하고 있는데, 어쨌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와 수강생들한테 받은 수강료를 가지고 현재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구청장님들께도 말씀드리기는 했어요. 자치협력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회의 때 이런 제안을 해주세요. 중복되는 게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다르게 해서 시간을 조절해주면 예산절감이나 효율성면에서 시민들은 여러 가지로 센터에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 한번 더 과장님께서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에 보니까 2016년도에 예산이 증가했어요. 4,392만 원이 증가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539페이지입니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늘은 단체는 새마을단체인데요, 새마을단체 이게 도비 매칭 지원되는 바람에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요인은 금년도에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와 전국체전 행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마을환경이라든가 꽃가꾸기라든가 이런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단체인도 줄었어요. 16개 단체에서 13개로 줄었는데, 빠진 단체는 어떤 이유로 해서 빠진 거예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단체는 통상 1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법적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단체가 있고요, 다음에 예전에 빠진 단체는 일회성 행사, 그러니까 시군을 순회해서 천안에서 불가피하게 그 행사를 할 때 시민단체나 아니면 유사단체에서 할 때 저희가 지원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년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하기 때문에 단체가 줄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조금 단체가 반대하잖아요. 다른 실과에서도 다 보조금이 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죠?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엊그저게 감사관에서도 이런 지적조치 사안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실과에서도 감사 지적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모르시나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그거 자세한 거는 모르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조금 지급단체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부당한 사례가 되면 시정 아니면 환수, 아니면 다음연도 보조금 삭감,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제가 있을 대 한번 해보려고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율방범대쪽 점검을 해서 서북구 같은 경우는 했고요. 동남구도 일부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2015년도에 16개 단체가 결산을 했었잖아요. 그럼 결산서에서 잔액이 대부분 제로로 나와야 하나요, 아니면 잔액이 남아오기도 하나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대부분 보조금은 20% 내지 30% 자부담이 붙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든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 할 때는 보조금을 100% 씁니다. 그게 대부분 자부담보다는 사업 정산 무렵에 가서는 보조금을 남기지 않으려고 씁니다. 다만 몇 개 단체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부 세입처리를 받았습니다. 정산 시에.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카드결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어려움은 없나요? 카드로 다 한다는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말도 잘 안듣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정산이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은 체크카드를 가지고 다 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노인장애인과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분들, 아니면 카드화하는 것이 몇천 원, 이렇게 나눠서 쓸 때 그런 부분이 간이영수증이 간혹 들어옵니다. 그런데 비용을 따지면 사실은 0.1%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100% 카드화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문제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담당자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문제점이 생기는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을 운영방법에 대해서 행정시스템을 통합관리해서 한 부서에서 하고 중복되는 것들은 걸러도 주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보조금이 전국적으로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보조금 정산이 끝나면 반드시 정산 후에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돼있고요. 또 아울러서 보조금 집행하는데 문제가 되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모니터 요원 오늘 위촉식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체계에 지급부터 집행까지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대로 통합관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앞으로 검토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단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낭비성 지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희들 이번에 지적도 됐었고, 이런 보조금 지원사업은 앞으로 줄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선심성 예산집행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고요. 보조금 지급을 투명성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작년도에 보조금 관련해서 총 5차례 1년간 교육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관련단체를 불러서, 또 회의 때. 금년에는 지금 상반기인데 금년에 5번 교육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교육과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현재 주민자치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질문좀 드릴게요. 최근에 의회에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2개의 조례가 발의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거 알고 계시죠?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쟁점이 두가지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주민자치연합회 구성에 관해서 연합회를 조례에 담아서 인정해달라는 요구예요. 2개 다 그런데 하나는 30명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연합회 구성을 하자는 거고 또 하나는 30개 읍면동에 있는 한 720여명의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로 직선으로 해서 선출하자는 안인데, 이게 상충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강료 부분이에요. 하나의 안은 주민자치협의회와 읍면동장이 협의회에서 상한선을 두지 말고 각 읍면동 실정에 맞게끔 정하자는 안이고요, 또 하나의 안은 상한선을 3만 원으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위원장과 읍면동장이 협의를 하자. 이런 내용인데, 어제그저께 동남구하고 서북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읍장님, 동장님들의 의견은 이미 수렴했어요. 수렴했고 우리 주민자치를 실제로 담당하는 주무부서장님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부의 솔직한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죠.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저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연합회를 설립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수강료 부분이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 핵심은 두가지입니다. 다만 유사합니다. 의회에서 발의한 내용이 유사합니다만 범위와 제한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료 부분과 사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부분은 예산회계법상 시설물 이용에 관해서는 금액을 무료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반드시 정해줘야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의견을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3만 원 정도 적정선은 대부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찬성합니다. 다만 연합회를 둘 수 있다는 부분은 사실 전국 지자체가 있지만 연합회를 둔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셨겠지만. 그러나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는 시급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연합회가 63만 천안시민들하고 얼마나 조례의 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내부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솔직한 제 의견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처음에 접하고서 좀 시기를 늦추자. 선거 이후에 시기를 늦추자고 했는데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분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권관희 현 주민자치위원장이 사실은 집행부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상정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만히 해결이 됐으면 이 부분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조금은 의견차이가 있었고 조금은 의견충돌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이 부분은 발의를 요구한 주민자치위원 권관희회장이든가 수석부회장, 사무총장한테 저희 솔직한 심정을 전달했습니다. 두가지 쟁점이었는데, 연합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과 다음에 수강료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안에서 그러면 의회가 됐든 행정부가됐든 일단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한 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일단 두분이 제안한 내용 중에 좋은 것을 발의를 해서 하반기에 다시 시작을 하자. 이런 쪽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굳이 금년 상반기에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시간을 가지고 하반기에 충분히 검토시간을 갖고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절충을 제안을 했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방향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개의 안을 취합을 하든지 아니면 또 행정부에서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얘기를 나눴다든지 또 발의한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하고 일정 부분 얘기가 된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세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발의라든가 요구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님이나 아니면 발의자하고 얘기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는 그런 거를 고쳐야 되고 그런 명문화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동조를 하는데 현재 분쟁이 되는 부분이 완료가 되면 구체적인 것은 완료된 다음에 하려고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될 수 있으면 저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이통장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한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통장님들이 몇 분이 계시죠?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1,038명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038명 중에 올해는 34명 지급예정인 거예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예산 대비 2016년에 줄었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통장들 장학금을 저희가 예산을 안 세운 거는 아닙니다. 원래 규정상은 정수의 15%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정수의 15%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4명밖에 못주는 이유는 원인이 두 세가지 정도가 됩니다. 밑에 중간에 보시면 장학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2년 근속자, 다음에 50% 이상 ‘미’ 이상 과목, 이렇게 성적이 엄청나게 우수한 자를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면서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면 대부분 중복해서 국가장학생 아니면 금융기관 장학생, 아니면 학교 자체 장학생, 이런 부분으로 중복되어서 저희가 못 나가는 경우가 한가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고등학생만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만 주고 있다 보면 그만큼 통장들 연령세대가 고령화됐기 때문에 자녀들이 고등학생 이상 대부분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대상자가 줄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답변해도 좋고 혹시 없으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주셔도 되는데요. 지금 이통장님들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되십니까? 1,038명. 이장이나 통장님별로 분류한 거는 없으세요? 없으면 나중에 주세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면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통장이 조례에 정년이 없잖아요. 정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시민들 중에 계시더라고요. 왜 이통장에 정년이 없느냐, 정년 없이 계속 70이 넘어도 하시는 분이 사실 있다. 그런 분들 때문에 민원이 저한테 제기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해서 564페이지 보면 이장 선출 관련해서 진정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통장 임명 관련해서. 물론 읍면지역하고 통장지역하고 또 여건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전국에 225개 지자체들 중에 혹시 조사한 게 있는지 모르지만 정년을 두고 이통장을 선발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군데나 있어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전에 이통장 정년이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이게 폐지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 정년은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통장 못하는 분들이 진정을 했겠죠.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이통장 정년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쪽으로 권고를 해서 이통장 정년은 거의 대부분이 폐지가 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폐지가 돼서 정년을 둔 지자체는 없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총 1,038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장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꽤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런 지역이 나이로 보면 통장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해요. 특히 원룸지역 이런 데. 그 다음에 봉명동 일부지역은 대부분 상가만 있고 거주는 딴 데 하다 보면 상가에 전념하지 또 안하려고, 원룸지역 같은 데는 저도 동장을 하면서 보면 가면 욕 먹고 속옷만 입고 나와서, 여 통장인 경우에는 속옷만 입고 나와서는 당신 누구냐고 하고, 또 남자가 가면 여자가 사는 데는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고, 통장 얼굴을 모르니까, 그래서 안하려고 해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정년하고는 직접 연관은 아니지만 나이까지 정년을 둔다고 하면 사실은 결원지역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을 수도 있죠.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투명한 이통장 선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30개 읍면동에 이통장 선출을 할 때 룰을 똑같이 만들어서 투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민원이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올해 안에라도 정립을 해서….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올해 안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해서 선거를 통해서 하든 실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다음달부터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작을 하잖아요. 2014년도 하계에 한 100명 했었고 2014년 동계에도 100명 했었고요. 2015년도 하계에 90명 정도 했고 동계 110명 했다가 올해 다시 100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지역에 대학교도 많고 또 경기가 어려워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실직자라든지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 가르치려면 힘들다 보니까 본인들이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보니까 거의 없어요. 음식점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사람을 줄이고 해서. 그래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늘려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인원이 올 하계에도 100명밖에 안되는 거 같아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 얘기하면 저희들이 많이 늘려주겠다고 했는데도 보기에는 많이 늘어난 거 같지 않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주세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늘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와서 작년도에 10%를 늘려서 110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인원은 같은데 6주로 늘렸습니다. 이유는 보통 대학생들 방학 기간이 약 두달 전후가 됩니다. 한달간 아르바이트 했을 경우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또 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인원을 100명 이상 늘리지 못한 부분은 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아르바이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읍면동 각 실과에 아르바이트 소요인원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르바이트를 단순 사무보조는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광고물이라든가 교통지도단속, 쓰레기, 다음에 서고정리 등 한정이 돼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100명이 사실 안 나옵니다. 저희한테 요구하는 인원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100명을 맞춰서 인원을 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저번에도 10명을 늘린 것은 저희가 대학생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에 투입했었습니다. 각 대학교별로. 그런데 생각보다 실적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인원을 그대로 100명을 하고 4주를 6주로 늘려서 이번 추경때 저희가 한 4,000여만 원 예산이 추가확보가 됐고 또 의회에서 승인해주셔서 이번에 기간을 늘린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120만 원 정도 아르바이트생에게 갔던 것이 이번에 170만 원 정도씩 나갑니다. 그래서 좋으면 동계방학은 사실 길거든요. 그럼 8주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이라든가 저희하고 50만 대도시 유사한 지역을 해보면 사실은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인원도 상당히 많고 기간도 상당히 길고요. 다른 지역은 기껏해야 23일, 일요일, 토요일 빼니까 23일, 인원도 50명 내외, 20명, 30명, 아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11명 합니다. 인원을 늘리라니까 아산시 같은 경우도 인원을 110명으로 늘려서 1인당 2시간씩 이런 식으로 편법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도 총 도에서 45명인데 미운영하는 데도 몇군데 있고요. 그래서 인원이라든가 기간은 사실은천안시가 독보적이에요. 또 의원님들이 예산지원을 해주셔서, 또 이 부분은 염려해주신 대로 한부모라든가 또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 어제 선발을 했습니다. 전자추첨을 경찰 입회하에 했는데 그분들이 50%입니다. 100명 중 50명. 그래서 그분들이 50명을 채웠고요, 나머지 50명은 일반추첨을 했는데, 어쨌건 금년도에 2주 늘려서 상반기 때 해보고 좋으면 하반기 때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8주까지라도 늘려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좀전에 이종담 위원님이 좋은 질문 해주시고, 당연히 천안시 그렇게 해야죠. 다른 지역 비교하면 안돼요. 그렇게 못하는 자치단체가 잘못된 단체지. 청년실업, 청년실업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뭐냐면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우대 50%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거나 타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거나 그러면 불이익 받는 거는 없나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아르바이트는 없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럼 다행이에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더 늘리세요. 찾아보면 많아요. 읍면동의 수요파악이 다른 일은 못시키더라도 일종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업무는 못시킨다는 말씀 아니에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그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행정 내근 보조업무, 이거는 못시키게 돼있고요, 읍면동에 광고물 떼거나 청소하는 아르바이트 인력 다 배치가 이번에 됩니다. 그 인원을 포함해서 100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직원도 예전처럼 몇 십 명 있는 게 아니고 직원이 많아야 10명, 15명, 읍면동이 이런데 거기에 아르바이트 네다섯명씩 뽑아놓으면 관리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런 어려운 점도….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어려운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해서 본인이 학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학생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주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무상복지, 무상복지 해서 퍼주기식 복지 하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 공짜로 막 주고. 그래서 나는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의 한사람인데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어려운 학생들 정말 찾아서 더 혜택을 줄 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더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하고 계시지만 더 더 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그런데 아까 50명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50%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자가 50명이 지원한 거예요. 100명 중에. 그런데 그 사람들 100명이 오면 우선 그분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100명을 다 그분들을 선발하고 나머지 추첨을 안해도 되는 거거든요.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게 노력을 더 해주시고요, 잘 하시는 거예요. 칭찬드리는 거고요. 아주 공정하게 선발이 되는 거 같아요. 이게 공정성이잖아요. 경찰 입회 하에 하는 거니까, 더 투명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잘 하는 거 같아요, 진짜로.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더 열심히 하시고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 이장 잘라달라고, 선출 잘못했다.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뭐냐면 이장 선출하는 기준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약간 개인적인 해석이라든가 관에서 적극적인 설명이라든가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이런 진정을 내고 그러는 건데요. 앞으로는 읍면동에 시달을 하셔가지고 읍면에서 이통장님들 선출하는 날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출방법도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기왕이면 선출하는 날에 어려우시더라도 읍면 직원이 참여를 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지나를 관리감독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민간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우리 과에서 하는 거. 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재원을 배분해주는 거 같아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POOL사업비로 서있는 거죠?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산법무과에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산법무과에 POOL사업비로 서있는 거죠?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법사랑 천안아산지역 연합회라는 게 무슨 단체예요? 법사랑 천안아산지역 연합회.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그거는 법무부에서 법무부 관련 법령에 법사랑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화되어 있어요.

영오

유영오위원

단체보조금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해주는 것일 거예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법사랑은 쉽게 얘기하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있는 나비센터라고 해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부모 보호 하에 갱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풋살 운동경기를 통한 갱생, 또 프로그램 지원, 그 다음에 강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전에도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까? 이 단체에.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그 단체는 지금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계속 지원이 돼있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범방, 이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범피라고 해서 그거는 검찰청 소관으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법사랑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그거는 법무부 소관이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검찰하고 법무부 소관이라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 건가…. 왜 그럼 천안아산이면 그러면 아산도 포함해서 회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천안아산이면. 연합회거든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지청이나 검찰청이 여기 한군데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럼 아산시에도 예산 지원해주나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똑같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2,500 지원해줬으면 풋살경기 아산에서도 2,500이에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세부내역은 틀리지만 총 지원금은 비슷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럼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잘 들어보지 못한 단체, 로고송 대회라는 게 2,600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과장님이 세부내역을 받아서 심의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로고송 대회는 무슨 로고송 대회라 2,600만 원….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그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인원이 한 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오

유영오위원

처음 하는 행사인가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거의 해마다 비슷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작년에 지원해준 거 있어요? 로고송 대회.

종한

전종한위원장

관련 자료를….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별도 요약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상세히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 관변단체나 보조금을 받은 단체, 천안시 행정에 협조를하고 천안시를 위해서 같이 협조해주고 노력하는 단체예요, 사실. 소중한 단체인데 행사성 경비로 너무 지원되는 게 많다. 행사성. 1회용 행사성. 새마을 같은 경우도 보세요, 행사성 경비가 3,700만 원이에요. 그 중에서도 김장담그기사업은 뺐어요. 1,120만 원은. 김장담그기사업은 행사가 아니라 사업이다. 불우이웃돕기 사업, 나눔사업이라는 차원에서 뺀 건데요, 이 행사성 경비만 3,700만 원이고, 로고송 대회에는 2,600만 원이나 지원되고, 이러는 게 형평성이나 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타당성에 맞나 모르겠어요. 왜냐면 보조금 달라는 단체들이 엄청 많죠? 신청하는 단체들이.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많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엄선해서 심의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건데, 개인적인 소견을 담당과장님으로서 한말씀 해주시죠.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대부분 기존에 지원되는 단체는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행사 지원비는 사실은 해가 거듭될수록 사업비가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늘고요. 물론 느는 목적도 합목적성이 있으니까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사업비 중에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할 때 자부담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대로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행사의 난이도까지 판단을 해서 해주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저희들도 사실은 단체에서 도와달라고 전화 오는 단체도 많아요, 사실. 어렵죠. 그런데 행사성 경비는 앞으로 자제를 해주시고요, 천안시 발전이라든가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말 미래지향적인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지 행사성 경비에 너무 치중된 민간단체 보조금은 우리가 분명히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범죄예방위원이 법사랑위원으로 바뀐 거죠?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말씀하신 천안아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법무부 법사랑위원 단체 지원된 예산 정산서를 유영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희

정도희위원

494쪽에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6명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밑에 충남도 시군 비교하신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 시 규모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작은 편이죠? 우리 시 규모에 비하면.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적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왜 이렇게 적죠?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천안시는 그래도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산절감에 한몫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직원이 코디네이터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원에서는 빠져있는데 저희는 사실 정원이 6명입니다. 그런데 4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건비에서 좀 절감이 되어서 실질적인 지원액은 다른 시군보다 적고요. 또 하나는 민간단체나 아니면 위탁운영은 사실은 사업비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저희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그런 몇가지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적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직영과 위탁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어떤 차이점이에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장단점이 있고요. 직영과 위탁은 직영은 시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고요, 직원 채용도 그렇고, 위탁은 지금 민간보조금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연간 사업비를 지원해서 거기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해마다 느는 추세죠.

도희

정도희위원

더 가져가려고 부풀리다 보니까 위탁 주면….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사람도 많이 쓰고요. 보시면 직원 수도 다른 데가 시군 규모에 비해서 큽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에 저희가 U-20 월드컵 있잖아요. 분명히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 같아요. 교육 좀 철저히 시켜서 월드컵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잘 지도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음에 이통장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지급액이 해마다 줄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결산도 해봤지만 50% 가까이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어요. 지급기준을 보니까 까다롭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예산 지급액이 줄어드나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같은 말씀이지만 성적을 그렇게 높게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 안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통장님들 자녀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고등학생 연령대가 많이 지났고요, 또 하나는 국가장학생이나 아니면 금융기관 장학생, 학교 자체 장학생하고 중복 여부를 저희가 조회를 했을 때 중복자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100% 다 주는 겁니다. 이 인원은.

도희

정도희위원

신청을 받아놓고, 막상 이중지급됐든가 다른 장학금을받든가 이래가지고서 탈락이 돼서 불용액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한테는 신청한 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추경 때. 그런데 지급 시기에 다다라서 저희가 조회를 하면 이중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되는 경우, 아니면 통장이 자격 상실돼서 가는 경우도 작년에 3건이 있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시스템적으로 보강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1인당 지급액을 늘리든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정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536쪽부터 나오는 건데, 13개 단체에 올해 6억 4,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어요. 옛날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지원 근거가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적십자, 민주평통, 이 5개는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마련이 돼있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 같은데, 지원금 수령 후에 성과분석을 정확히 해서 사후관리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 같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회계 부정이 사후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보조금 정산 시에 꼼꼼이 따져보시고 증빙자료 같은 거 철저히 보시고 체크카드 사용여부 보셔서 성과분석한 거를 가지고 다음연도에 피드백해서 보조금 심의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지시로만 했던 사항을 금년부터는 저희가 점검을 직접 팀장하고 담당자가 체크리스트를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나름대로 해서 세부점검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하고 또 권장할 부분, 또 미흡한 부분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다음 계제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성과 분석한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재정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업적인 감사, 행사를 하는데 보조금 지원 성격과 맞는 행사를 했느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꼼꼼이 따져보셔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단체가 있어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보조금 받는 단체가 앞장서서 표시 나게 선거법이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계 없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동감하세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의 주셔야 될 거 같고 이러면 보조금 앞으로 못받아요. 그렇죠?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최소한 보조금 받는 사회단체라면….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관련규정에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과연 선거판결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저희 자체적으로 선거법 위반인지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최소한 보조금 받는 단체라면 시민 전체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거 같아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7,000만 원 예산 지원되는 거는 다 자료좀 주세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범피하고 법사랑 2개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오

유영오위원

예.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15년도하고 16년도 거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두루 많이 하셔서 빠진 거 저는 몇가지 제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비롯한 제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우선 그 부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난번 감사 때 시행을 금년부터 한다고 보고를 드렸고 했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마일리지 포털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해서 15개 시군을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있던 것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스템 구축이 도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도에서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왔었는데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8,000만 원 도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고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금년에 시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돼있는데, 어쨌건 그러면 8,000만 원을 지금 충청남도에 3개 시군이 조례 정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3개 시군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시행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촉구를 저희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가 앞서가는 제도가 아니에요. 많이 늦었어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주 같은 데는 자원봉사자만 등록인원이 10만 명이에요. 거기 마일리지제 관련해가지고 포인트들이 거기는 건물대장, 등초본 이런 거 떼는 수수료도 봉사 마일리지로 해결해주고 체육시설 18종 이상 경기 관련, 다음에 공연 관련, 이런 거 마일리지제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특화적으로 제가 전국에서 몇군데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간병인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간병인 제도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거 예산 뽑아야 많지 않아요. 돈 많이 드는 거는 아닌데 목표와 의미가 너무 좋은 거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어느날 내가 아팠을 때 그사람에게 그 봉사시간으로 그사람의 간병비를 일정정도 시가 보존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적십자에 헌헐하면 헌헐카드를 본인이 아팠을 때 다시 쓸 수 있듯이 간병인 제도로 마일리지 활용하는 거는 그거를 정점으로 해서 나머지 문제를 같이 해줌으로써 봉사를 확산시키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도에서 관심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연결만 되면 사실은 도비 받고 우리도 좀 더 수월할 거 같은데….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조금 캡이 있었어요. 운영상. 아시겠지만 지금 과연 도에서 권장하는 도내 마일리지제 운영이 천안시에서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저희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은 체육시설입니다. 여기 수영장 있죠, 한들 있고 종합운동장 있고 체육시설이 있는데, 사실 아산 배방이나 아산신도시, 아니면 여기 KTX역 주변에 접근성이 엄청 편하거든요. 차로 금방 오면 되고 시내버스도 잠깐 타면 되는데 그랬을 때 아산시 사람들이 마일리지제를 가지고 무작정 가까운 천안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과연 천안시에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분명히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천안사람들은 사실은 아산을 갈 일도 없고요, 청양이나 공주까지 가서 목욕탕이나 체육시설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거는 도시의 구조, 다음에 인구, 이런 부분에서 과연 마일리지제 운영을 했을 때에 15개 시군이 도에서 원하는 대로 획일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예상되는 피해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절충선을 찾아야 되지 않냐, 물론 등초본이라든가 어떤 인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 이용 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간병인 서비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충분히 도하고 절충을 해서 하고요. 한가지 간병인 서비스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행감하고 별개로 저희가 자문을 구할 게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찾아 뵙고 여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를 도랑 연계하는데 두가지 정도를 제가 보기에는 당부드리는 게 첫째는 예산적인 문제는 사실은 도하고 돈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경우 그 자치단체 봉사자들의 효용성, 우리 천안시 자치단체 시민들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 전체를 연결하려고 했더니 천안시만이 갖는 특화성이 안맞았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 두가지는 제가 보기에 양보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그게 고민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한테 맞게 가면서 그것도 연결하는 거지 그거 하자고 우리를 낮추거나 우리의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한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적극적으로 도랑 협조하시면서….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관련 법령을 단서조항을 둬서라도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는 우리 자치협력과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각종 민간의 협력관계인데, 안심마을 만들기,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게 원성1동 안심마을 만들기가 우리 천안시가 특화해가지고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다음에 충남지역으로도 사실 많이 알려진 사업이고 또 모범사례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이게 원성1동에서 더 진척이 안되는 게 아쉽네요. 읍면동 30개를 좀 더 똑같이 가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마을만들기 방식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나머지 읍면동에 확산할 방법이 없나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시장님도 몇 번 그런 부분을 지시를 하셨고 안타까움을 표시를 하셨습니다. 다른 지역도 원성1동을 모델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조건이 다른 읍면동,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특수성이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문제는 원성1동에는 국비가 한시적으로 3년에 걸쳐서 시설비라든가 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비가 직접 지원되다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또 사람이 움직였고 사람이 움직이면서도 기술자를, 쉽게 말하면 거기에 자문할 수 있는 코디 같은 거를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서 피동적이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동에서 물론 예산 수반이 안되는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서 그 지역도 하면 좋은데 그 속도가 너무 느리고 피부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궁극적으로는 민간협력사업이에요. 그리고 지향점이 높은 사업이에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해보지 않았던 사업이니까 어려워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거를 확대하는 게 사실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읍면동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강연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 공직사회에 마을만들기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고 전문가를 모셔서 월례회의때 강의를 한다든가, 알아야 뭐라도 펼치니까 그렇게 좀 내용을 다각화하지 않고 그냥 구두로만 해서 교육이나 모범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직접 가르쳐주지 않고 확산은 어렵지 않겠느냐 보여지는데, 그런 노력들을 특화하는 사업들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하다못해 읍면동장님들 교육을 한번, 발표 강의를 한두시간이라도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주제, 우리 마을만들기 TF팀이 있고 지금 위탁하려고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특화해서 총무과랑 연계해서 전체 직원회의때 강의를 한다든가, 안되면 읍면동장님만 한다든가….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마을만들기 TF팀이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중간 조직이, 민간인 중간 조직이 결성이 될 걸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원성1동 마을만들기 사업은 특수한 거거든요. 전국에 시범적으로 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분인데, 저희가 어쨌건 선진사례거든요. 저희 시에 있는 선진사례이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중간 조직, 민간조직 센터가 생기면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개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TF팀과 연계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끼리 만약에 아까 교육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장님 움직이기보다는 주민자치의 역량을 키워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TF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과 한번 매치를 해볼 수 있도록 협의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마을만들기를 원성1동에서 한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엄두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별 개별적인 거 하나씩만 해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부터 가고, 부성동 같은 경우는 작은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무연고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행복키움지원단에서 그냥 행려 처리하지 않고 작은 장례식, 하루라도 장례식을 치러서 보내드리는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모범사례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민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 작은 것들을 보급하고 그것이 그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행복키움지원단, 나머지 단체들이 어우러지는 주민동아리사업에서 마을만들기까지 이어지도록 이게 특성화해가지고 진화할 수 있도록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에 크게 하지 말고 마을만들기 주민동아리부터 시작해서 보급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협력사업 관련해서 우리 분권팀 준비하고 계시죠?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분권팀에서 사실 역량들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자료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들어와 있지 않은데, 마무리로 가자면 우리 분권팀 만들면서 자치협력과에서 어떻게 천안시 비젼을 만들어가겠다. 말씀좀 듣고 싶은데 한말씀 해주시겠어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분권팀은 정책관실에서 조직진단에 의해서 분권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됐는데, 분권업무는 의식개혁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국가에서도 분권업무에 치중을 두고 있고요. 다만 업무적으로는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신설되는 팀이 분권업무, 그 다음에 인권업무, 그 다음에 상생업무, 아산시와의 상생업무, 이런 지방 균형발전업무의 일부가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어쨌건 분권업무는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범위가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어떻게 정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아직 제 업무로 이관을 받은 상태도 아니고 아직 업무 습득을 다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흡족하신 답변은 제가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건 제가 업무를 받으면 거기에 맞게 공부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천안시가 이제 분권과 인권과 상생을 고민하는 구체적인 조직을 둔다는 거 자체에 의미가 크다. 그동안은 이 부분이 구호로서만 많이 있었지 실천적인 업무분장으로 있지는 않았는데 분권팀에서 분권, 인권, 상생이라는 내용들이 업무분장으로 들어가서 일한다는 거는 천안시에 큰 변화라고 봐요. 과도 아니고 팀이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곧 민관 협력 관련한 NGO센터, 푸른천안21, 천안의제, 또 그들과 함께 하는 민관합동 워크샵, 이런 것들이 천안의 시민과 관을 연결하는 주요한 소통의 고리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지금 마지막인데요,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해주셨어요. 사실 주민자치가 원래 취지하고는 반대인 요가나 댄스, 여러 가지 그런 사회활동을 통해서, 물론 읍면지역에는 가까운 곳에 가서 취미생활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는 우리 시민의 사업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말도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주민의 역량 발굴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행정적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원래 주민자치활동이라는 것이 헬스장을 설치해주고 요가장을 설치해주고 에어로빅을, 이게 주민자치는 다가 아니라고 봐요. 주민자치역량을 강화시켜서 원성1동처럼 물론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국가에서 예산지원도 해줬지만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봉사도 하면서 내 지역이 바뀌고 내 지역이 깨끗해지고 의식이 개혁되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실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진해서 참여하는 게 주민자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더 연구를 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발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주민자치는 중앙정부, 행안부의 지침으로 하나요?

남동

이남동자치협력과장

그렇죠. 전국적으로 주민자치 관련된 것은 전국에서 관련법 조례까지 이렇게 같이 전국 지자체가 같은 법령을 갖고 있죠.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협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계속감사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허가민원과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입니다. 금년 1월 4일 신설된 허가민원과를 위하여 많은 격려와 배려를 해주신 총무환경위원회 전종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허가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허가민원과가 출범한 지 6개월 가량 되었죠?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어떻습니까? 당초에 기업허가 원스톱서비스로 기업유치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출발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죠?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민원이, 특히 기업허가가 접수되면요, 관련 기업허가 팀장이 주축이 돼서 전용허가팀이나 개발허가팀 팀장들 모여서 실무자하고 협의를 한 후에 현장출장도 같이동시에 가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고생하시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읍면동에 민원인이 많이 몰려서 시민들이 민원서류 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동이 있죠?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신방동이나 청룡동 해당 되나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안동하고 청룡동, 신방동 이런 데 특히 민원이 많이 몰리는 동인데요, 그쪽 해결방안으로 무인민원발급기도 이렇게 확대 운영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도 민원업무에 인원이 많이 배정되도록 내부적으로 인원조율도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신안동이나 청룡동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에는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동에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 하셔서 민원 고충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3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분 안에 하겠습니다. 582쪽에 과장님 야간민원실 운영하고 계시죠?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본청 허가민원과하고 동남구청에 연장으로 한 두시간, 세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 같은데 현재 인구 3만 이상 되는 동에 확대 운영을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허가민원과하고 동남구청 야간 민원내용이 거의 다 뭐죠? 여권 관련된 민원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 같은 경우 야간 민원실 운영하는 민원처리 전체 건수 중 한 92%에서 94% 정도가 여권 관련민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제증명인데요, 제증명은 일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또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본인 인증만 되면 민원24시를 접속해서 민원 발급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권민원 위주로 많이들 오시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여권 급하신 분들은 본청이나 동남구청으로 가시면 되니까, 직원들 업무 이런 걸 생각하면 필요성이 떨어진다 생각하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민원발급기를 대용으로 쓰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민원발급기가 내부에 있다 보니까 주민센터 문을 닫거나 이러면 야간에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위치 같은 거를 밖으로 좀 빼서 야간에도 와서 아무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걸로 대처했으면 될 거 같아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39대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한 아홉 대 정도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페이지 5번에 현장민원실 운영관련해서 1년에 딱 한번 하신 거죠? 이게.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는 한번씩 했고요. 금년도는 세 개 지역을 계획해서 수신하고 풍세지역은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도 했어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는 좀 어때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금년에도 각 분야별로 주민들 호응이 있어서요,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4년, 15년 한 결과를 보면 특히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민들 민원처리 건수도 그렇고, 올해 또 예정하실 거니까 장소 선정 같은 거 잘 하셔야 되고….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는 끝났다고 하니까, 군중밀집지역 유원지 행사장, 축제장 이런 데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는 한번 했는데 올해는 세 번 하신다니까 점점 늘려가서 확대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현장민원이 돼야지 현실적으로 행사를 그냥 한번 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냄새가 나서 질의 드리니까 조금 고민 좀 하셔서 확대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여권발급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사기업으로 따지면 수지타산도 괜찮네요. 세외수입도 짭짤하네요. 우리 천안시민과 기타 우리 시민을 제외한 타지역 주민들 운영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될까요? 대략 그냥.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지금 여권발급은 거주지 관계없이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우리 천안시하고 인근 아산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타지역 비율은 25%에서 30%정도가 여기 아산이나 인근 평택 지역에서 ….

영오

유영오위원

많이 오시네요. 하여튼 우리 천안시민에게 큰 혜택이 오는 거니까요 여권발급 민원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허가민원과에 위원회가 두 개가 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하고요 시민민원배심원제 심의대상결정위원회 두 개가 있는데요, 필요가 있어서 만든 위원회 아니에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개최할 필요가 없는데 억지로 개최할 이유는 없겠지만 필요성이 있을 때는 위원회 개최를 하셔야 돼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분들의 성향이 우리 천안시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처분청에 대해서 재결요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요, 행정처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나 이의가 있는 분들은 우리 천안시에 재결요청 하는게 아니라 대부분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또 심지어는 청와대나 또 행정심판 이런 데 많이 제기를 하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나 시민민원배심원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런데요, 하여튼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꼭 개최를 하셔야 돼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공장 인허가 우리가 홍보하듯이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장 인허가는, 우리가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다만 시간적으로 단축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단시간 내에 부서가 또 새로 신설된 목적이 그거니까요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은 살피셔야 될 거 같아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 유기한 민원 현황 보면 여러 러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민원이 공장 인허가 관련 민원이라든가 그런데요 진흥지역 해제의 내용이 있어요. 많이 요구하죠?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지만 우리 진흥지역 해제가 우리 독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데 처리현황에 완료라고 써있는 의미는 뭐예요? 해제시켜줬다는 의미인가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해제시켜줬다는 게 아니라요,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해서 해제해달라고 건의를 했다는 사항이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아, 그런 내용이죠?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 내용이고,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을 거예요. 대부분 시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있는 걸로 많이들 이해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데요, 이런 류가 많은 이유중에 하나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진흥구역으로서 기능이 이미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 농업진흥구역을 해달라는 얘기지 대부분 절대농지 정말 진흥구역에 농지로서 가치가 있는 자기 토지를 해제해 달라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요, 사실은.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요즘 농민들이나 토지소유자들도 합리적인 분들이 많으니까요, 실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그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비위생쓰레기 매립장, 천안시를 위해서 비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수십년 전에 매립한 데도 진흥구역에 그냥 포함이 되어 있고 농지로서 기능이 훼손됐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죠. 그냥 건의를 드린다고 생각하시고요,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는 타당성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민원과에서 이거를 간과하지 마시고 각 실과부서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권한들을,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기본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서류가 전달, 실과에 도시과라든지 농업정책과라든지 전달이 이루어져서 그런 기회에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왜냐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2년마다 한번씩 인사이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서류를 접함으로 해서 다른 부서로 수평이동을 한다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런 서류를 못 챙겨서 각 실과부서에 이첩을 못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민원이 전달되자마자 곧바로 실과에 이첩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적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과에서도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비위생쓰레기매립장도 한번 파악을 해주세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은나 위원님.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할게요. 콜센터 관련인데요. 2014년부터 15년 계속적으로 지금 아주 좋게 잘되고 있어요. 응답률이 아주 좋은데 제가 우려가 돼서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민원실 내 콜센터 상담 현황 모니터를 통해서 지금 관리감독하고 계신 거죠?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혹시 상담원 불친절한 걸로 문제가 된 건 없나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상담원은 자체적으로 CS에서 친절교육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요 상담원이 불친절한 그런 사례는 없고 오히려 상담원이 친절하다고 칭찬하는 케이스도 올라오고요. 또 풍세에 계신 분들은 상담원이 친절하고 딸 같다고 고맙다고 떡까지 싸오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절사항은 자체적으로 친절교육도 잘 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콜센터는 주로 얼굴을 보지 않고 목소리를 통해서 민원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잘 하고 계시다니까 앞으로도 쪽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시민배심원제를 하시겠다고 하셔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민배심원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사항인데요, 민원 중에 고질민원이나 반복민원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민원배심원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과에서 그러한 고질적이거나 반복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뢰가 왔을 때 시민배심원제를 개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대개 민원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 처리를,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우리 천안시로 다시 재결을 요청하고 했을 때 시민민원배심원제 이런 거를 통해서 해결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또 행정심판 이런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민원배심원제 회의가 지금….

영수

김영수위원

결과에 상관없이 운영 자체는 모범적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만들기는 1년 됐는데 아직 한건도 없네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시민민원배심원제가 실질적으로 법적인 지위 그런 게 조금, 그리고 시민민원배심원제에서 어떤 결정된 사항이 성격이 좀 법적구속력이, 법하고 거의 동등한 구속력이 좀 있으면 시민민원배심원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약하….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법으로 갈 거면 이런 거 없죠, 그냥 바로 행정심판 가면 되니까. 제도 좋고 취지도 좋은데 1년이 넘도록 시행은 한 건도 없는데 운영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자치민원과에 갈등조정위원회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 담당부서에 보면 천안시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현황들을 갈등조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훈련된 과정들이 있거든요. 어려우면 상의를 해서 시민민원배심원제를 한번 운영해봤으면 좋겠어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민들한테도, 만약에 안됐으니까 지금 모르고 하니까 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된다 안된다가 아니라 그런 민원들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고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그게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운영할 고민을 하셔서 케이스를 하나 해가지고 좋은 제도 만들어놨는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하나도 없는 건, 또 앞으로1년 가도 없으면 오히려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케이스를 하나 해서라도 내가 보기에 시범을 해서 또 그것이 알려지고 홍보가 되면 시민들은 오히려 이쪽을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그러면 행정소송이든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가거나 이러면 다 돈이 들어야 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이 안에서 조정 가능한 것들이 있다면 굉장히 모범적인 거죠.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민원 중에서도 조금 애매한 부분 이런 건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민원배심원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허가민원 관련해서는 6개월 되셨는데 노력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가야…. 사실은 감사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더 지켜보고 더 노력하시는 걸 또 봐야 되고 보완할 부분은 오히려 보완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부의 말씀 하나는 허가민원 관련해서는 항상 청렴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문제들을 항상 강조하셔야 된다.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국에 허가민원과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범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사고 난 데도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요부서인데 청렴과 도덕성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하고 숙지하셔서 노력해서 더 빛을 내기 바라겠습니다.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 하셨어요? 저만 하면 돼요? 허가민원과가 6개월이 채 안됐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봐주시는 거 같은데요, 이 업무가 천안시에 다 있었던 업무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새로 생긴 업무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민선6기 여러 가지 시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허가민원과가 될 거 같아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책기획관도 그렇고 공원관리과 이런 것들 몇가지 특색있는 민선 6기의 조직개편 방향인데 그런 신설했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되게 성과에 대해서 최근에 보도자료 나오고 하는데 좀 솔직히 개인적으로 신뢰는, 그렇게 몇 달만에 성과가 확 났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도 반신반의 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성과가 나와주기 바라고요.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그 결과를 내는 것보다는 민원을 실제 했던, 민원인이 이후에 사후적으로 민원처리에 대해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원래 이런 허가민원과 정도의 이런 형식의 업무처리를 권장하고 있는 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최근 행정의 어떤 방향이고 또 민원처리 1회 방문 처리제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되고 민원후견인제도 이런 것도 운영하는데 우리 천안시는 합니까?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민원후견인제 제도가 있었는데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허가민원과가 생긴 마당에 그런 식으로 더 민원인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들이 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청룡동장으로 직전에 근무하셨어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청룡동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보고 그쪽이 최근에 청수택지지구가 활성화되면서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군다나 법원, 검찰청이 조만간 이전하잖아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바로 인접해 있는 청룡동사무소에 민원이 집중될 걸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의회에서도 예전부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현재 대책이 있지는 않은 거 같고 허가민원과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계획들을 하는데 주도해주셔야 될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구체적으로는 출장소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찾으셔서…. 그리고 최근에 행정안전부인가요? 명칭이 자꾸 바뀌어서 헛갈리는데….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행정자치부.

종한

전종한위원장

행정자치부 어플중에 우리가 어플이 부서별로, 요즘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어플을 많이 만드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다 쓸데없는 어플인 거 같은 판단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유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어플이 행정자치부 어플 중에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라는 어플이 있어요. 아시나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거기 신고된 것들은 지자체 관련돼서 통보가 오나보죠?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적 발전과 연계해서, 예를 들면 우리 개별 시의원분들도 다니면 가로등 얘기, 도로 파손된 얘기 여러 가지 민원들을 많이 받거든요. 이게 선출직 의원들도 되게 스트레스라고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어떤 위치정보, 카메라 기능 이런 것도 적절히 활용해서 바로바로 신고하고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 콜센터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방식에 접목해서 우리 어플을 만들어서 하면 지자체 차원에서 거의, 지금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는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가다가 정류장이 어두워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구나 해서 사진 찍어서 위치정보로 해서 개인정보사용에 대해 동의하고 전송을 누르면 바로 시에 접수되고 그에 대해서 답장이 문자든지 뭐 그게 가는 형태, 이해는 되시죠? 무슨 말인지.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그 시스템이 저희 민원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민원통합시스템은 어떤 형태예요? 좀 설명해주세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올소365라는 그런 시스템 명칭을 우리 천안시는 올소365라는 시스템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고요. 접속하면 본인 인증을 통해서 민원을 제보하면 휴대폰에 민원 접수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러면 간단히 시연을 해보자고요. 제가 접수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스마트폰을 켜요. 그리고….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올소365로 들어가야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올소365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웹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웹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www. duruduru….

종한

전종한위원장

맞아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는 거고 웹 환경에서 그러면 그것과 연계되는 어플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웹상에 들어가서 주소를 치고 검색해서 들어가는 것이 되게 복잡하고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최근에 카카오택시라는 게 되게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카카오 대리도 나온다 그러고 특정한 회사 이름을 얘기해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접속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플을 연계만 시켜주면 지금 이미 웹환경이 돼있으니까 바로 접속이 되면 그걸 찾아가는 것을 좀 불편을 해소하거나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잘 알지는 않지만 지금 올소365라는 것이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개념이라면 거기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어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그 시스템이 있으면 어플도 비용이 많이 안 들 수도 있겠네. 그런데 실제 그것보다 되게 편리성이 있어요. 우리가 카카오택시나 어떤 우리가 필요해서 설치한 어플들의 이용편의는 최근에 스마트폰 환경에서 너무 편리하다는 거죠.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사실 이거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의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시스템도 제가 생각한 것과 거의 유사한데 되게 잘돼있는 시스템이에요.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하면 저희도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까 시민민원배심원제 말씀도 하셨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민원조정위원회나 대동소이한 개념일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제도를 하나 더 만들고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민원이라는 것이 속성상 어느 단계에 갔으면 이거 구조적인 민원인 경우가 많잖아요. 해결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 그런데 저희도 일선에서 해보면 이해와 설득, 조정을 통해서 해결되는 민원도 많아요. 또는 내가 성실히 한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민원이 많아요. 내가 성실한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서, 그런 것들 능력이나 가능성들을 너무 쉽게 예단하지 마시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앞으로 허가민원과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 세정과

17시 55분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요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34페이지 시금고 관련해서 현황을 좀 볼게요. 매년 위원님들께서도 시금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2016년 12월 31일 올 연말이면 만기가 끝나네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어떤 타 은행에서 어떠한 이런 은행과 접촉을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아니 아직은 없습니다. 우선요 작년 12월 31일자 행정자치부 예규 30호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현재 주요사항으로는 현재 3개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2개 금고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련법규를 개정해서 지난 월요일 13일날 아마 공포가 돼서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2개 금고로 하고 다음 수순을 밟아가지고 하나씩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지금 금리 운영 현황을 보더라도 눈으로 딱 봐도 어느 은행이 금리나 이자 부분, 이런 걸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4년 동안 천안시는 많은 손실을 갖고 있죠?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이자수입도 중요합니다. 현금자본에 의해서 이자수입도 올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한번에 4년이라는 긴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손실이 왔는데요, 과장님 타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받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똑같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올 연말 12월 31일이면 저희도 만기가 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도 시금고 계약할 때 하기 전에 미리미리 검토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시금고가 결정이 되면 이자 세수입과 출연금 기부금 현황도 좀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응 위원님.

연응

김연응위원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문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영원한 숙제거리죠. 집행부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지만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구성해서 끝까지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있으면서 안 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과장님, 체납에 관련해서 징수대책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우선 체납액이 발생이 되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저희 관내 것은 물론이고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우선 압류를 실시합니다. 왜냐 하면 채권 우선순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는 체납차량 영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방문 독려도 하고 저희 또 콜센터를 양쪽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도 이용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게 끝나서 중장기 추진사항으로 가면 압류를, 경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공서 사업을 제한한다든지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금융기관 이용을 제한한다든지 또 출국금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을 해서 체납세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거와 같이 힘들지만 징수노력 없이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우리 천안시에 지방세 체납이 줄어들기 기대하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번 여쭐게요. 세무조사 관련해서 632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부과되거나 징수되는 거 어떤 경우들이에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이 세무조사, 저희 관내는 한 7,000개 정도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2,000여개 정도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실익이 없는 법인이나 또는 자산규모가 1억 이하라든지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업체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무작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 4년간에 세무조사를 미실시한 법인, 또는 1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탈루세원이나 무슨 이런 게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보라든지 해서 그런 데는 좀 하고 있고, 면제되는 법인 같은 경우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등은 제외를 하고 있는데 양쪽 구청하고 본청하고 해서 세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70개씩 본청은 한 80개 정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또 거기가 없는, 추징세액이 없는 법인도 나오고 또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거 중에서 좀 실적이 있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학교를 한번 봤어요. 대학교를 보니까 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고 감면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봄에 해가지고 한 17억 정도 추징을 했는데 이거 아마 행정소송이 들끓을 거 같아요. 그런데 들어와도 목적에 사용 안하는 것은 부과를 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세금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고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와서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하고 있는데요, 더욱 노력해서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조사대상 법인이 한 2,000개 되는데 지금 기록을 보면 매년 한 300군데 정도 한 거예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구청하고 본청이 나눠서, 그러면 그냥 산수로만 계산하면 3×7=21이니까 7년에 한번 정도 차례가 돌아오는 거 아니냐, 산수로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가 너무, 우리 인력이나 지금 세무조사 하는 대상 기업수를 매년 이 정도 숫자가 적당한 것인지 인력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면 더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그런데 2,000개라고 제가, 대상은 2,000개지만요. 실익이 없는 데 제외하고 또 체납세금이 법인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세도 못내는 법인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제하고, 도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내려와서, 좀 제외하면 7년까지는 안가고 한 4년에 한번씩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딱딱 4년에 1을 맞춰서 하는 건 아닙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물론 그것은 세무행정에서 그런 것들 계획을 세우고 판단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용한 세무인력이나 세무행정 관련한 인력이나 능력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왜 자꾸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도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 조사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걸 알잖아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거에는 안 한 거예요. 이것도 세금도 시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때 우리가 못하면 과거에 거를 발견했어도 추징을 못하는 거잖아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조세정의나 조세형평성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세수를 더 확보한다는 재정적 측면, 다양한 측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확인해보니까 최근에 자랑처럼 “산업단지 한번 해봤더니요 이렇게 감면돼가지고 다시 추징해야 될 돈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랑을 하는데, 그럼 거꾸로 우리 의회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들이 실무자 얘기는 우리가 인력이 좀 그래서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걸 해마다 다 못 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맞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력을 투입하거나 강화할수록 이건 수익이라고 보면 그렇지만 세수가 증대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으니까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올해 산업단지다 학교법인이다 이런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해보고 필요하다면 그쪽에 인력이나 조직을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은 세무직은 아니시죠? 행정직이시죠?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무튼 행정이라 그래서 세무를 모르는 건 아니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여러 전문가분들이 지적하시는 건데 우리가 국세를 징수해 주죠?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방위세, 교육세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국가는 편한 거예요. 자치단체가 다 거둬서 국세청에 딱 보내주니까, 그렇죠?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거꾸로 지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소득세의 산출이 소득세의 10%잖아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국가가 소득세를 걷는 거 아니에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우리 건 안 거둬주는 거예요. 그렇죠?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 문제는 옛날부터 나온 얘기긴 한데 그런데 특별하게 국가가 그거 조금만 하는 김에 걷어서 지방에다 그 걷은 걸 전출만 해주면 어떤 국민들도 이중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거라든가, 고지서발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 번거로움들이 사라지는데 이게 개선이 안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세금을 부과 징수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물론 계제 될 때마다 이렇게 매번 지적되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상급기관에 건의도 해보고 하는데 그 법이 안 고쳐져서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법은 사람이 만드는데, 우리 의회도 답답한 게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부당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다면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과장님, 계제에 우리가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 안 되니까 이거 관련해서 문제점과 현황,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국회는 아니지만 국회에다 건의할 수 있는 정도의 형태로 정부에, 만들어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우리 천안시부터 그런 운동을 벌여보자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중간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세입관련, 우리 체납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정서비스를 잘 해서 잘 내도록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독특한, 아니면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특별한 사업이 있나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우선 가장 좋은 게 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많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납세편의를 위해서 하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이거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이게 편의시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자동이체 납부를 한다든지 안내 시스템을 한다든지 가상계좌 납부를 시킨다든지 또는 인터넷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전에는 몇 개만 했었잖아요. 확대를 했다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

김영수위원

안내서비스, 홍보물들 발송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구청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법인, 개인사업자, 일반납세자 개별홍보물들을 한 4,000매씩 보내고 정기분 지방세 납부 안내 SMS를 10만 건 정도 안내 문자를 보낸다고 해요. 그 정도 행정서비스를 하는 거죠. 물론 체납자 독촉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서비스를 함으로서 기본납부율을 높여내는 방식이죠.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질 상습체납자 징수 전담반을 운영해가지고, 그러니까 고질적이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기동반을 아예 운영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낸다든가 하는 구체성이 좀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입관련 연도별 보면 이번 추경예산으로 봤을 때 우리 천안시 일반회계 추경재원이 1,700억이에요. 1,700억을 보면 지방세 수입 그다음에 세외수입 들어온 거, 그다음에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들어온 게 한 500억 되는 거고 보조금 내려온 게 한 500억 돼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1,000억인 거예요.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이 한 700억이 넘게 들어왔죠?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걸로 메워졌는데 두가지 축이 있어요. 전년도 지방세결산이 3,800억인데 우리 추경재원으로 37억을 세웠어요. 거진 맞추었어요. 내가 보기에. 물론 자연증감은 있긴 할테데 너무 맞추는 거 아니냐, 1차추경이긴 한데 이 부분, 그리고 세외수입도 세외수입 낮추기는 했는데 거진 올려 맞췄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건 아닌데 그나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이걸로 대체는 됐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겨도 안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보통 일반회계에 5%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1조 보면 500억에서 600억 사이 정도 보면 맞는데 지금 우리 사실 900억 넘게 나가요. 이건 좀 대책이 필요합니다.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당해연도 일반회계 쓸 수 있도록 세정과에서 세입 예측을 일정정도 맞춰줄 때 나머지 순셰계잉여금에 대해서 적절히, 이게 막 1,000억까지 넘어가버리면 그해 넘어가니까 당해연도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좀 맞춰줘야 되는데 복안이 좀 있으세요? 내년에.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그래서 1회 추경을 할 때 저희가 한 137억을 순세계잉여금 외에 세입에서 증가를 시킬 때 재산세, 그러니까 토지분 지가 상승분하고 그거 한 40억하고 자동차세 주행분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휘발유나 기름을 회사에서 팔면 거기 주행세가 붙어요, 내려오는 돈, 그 증가분 한 47억하고, 지방소득세는 매년 증가되는 추세니까 그 추세를 봐서 하고 해서 한 137억을 증가를 시켰거든요. 추경에도 다른 세금은 이렇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예. 주민세분도 약하고 해서 안 건드렸거든요. 최대한 좀 맞추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남아도 안 되고 한 5% 적정선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게 조금 또 왔다갔다 합니다. 사실은 자주재원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경상적세외수입은 조금 예측이 가능한데 임대수입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건드리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고 이것도 여러 가지로 저희도 3년치도 계산도 해보고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세수 들어온 것도 분석해보고 해서 맞췄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은 밸런스예요, 밸런스. 지방세하고, 예를 들어 올해같은 경우 추경예산으로 지방교부세 거진 작년에 1,780억 들어왔는데 1차추경에 1,840억을 잡아놨기 때문에 연말에 얼마가 들어올지, 이거 더 들어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밸런스는 꽉 잡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여유가 있어서 밸런스는 맞았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밸런스를꽉 맞췄는데 지금 지방세나 조정교부금 이걸 또 둘 다 꽉 맞춰놓으면 밸런스가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더니 8% 이상 이렇게 900억씩 잉여가 돼갖고 계속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도 아주 이게 타이트하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증가분을 아주 눈에 보이는 증가분만 타이트하게 잡아서 137억을 계상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적절한 세입 예측이, 또 그 세입예측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이 서는 거기 때문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625쪽에요 납세자보호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실적이 한건도 없는데 세무조사관련 납세자 권익 보호할 만한 안건이 없으셨나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저도 여기에 대해서 3년 동안 없어서 한번 쭉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요건에 부합될만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민원접수 현황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사실 이것보다 많은데 저희가 방문일지나 처리일지에 쓴 것만 해서 기재를 한 거거든요. 이것보다 사실은 많지만. 왜냐 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하는 게 납세자보호관제도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조례로 되어있는데 상담을 해줍니다. 상담을 해주는데 거기서 애매하거나 아니면 사실 판단에 관한 저희가 출장도 나가고 현지도 나가보고 상담을 하는데 거기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처리에 신중을 요하거나 법령상의 해석차이로 이걸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했을 때 이 위원회를 열어갖고 해결을 해주는데 아직 그만한 민원인이, 요인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걸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없는 거를 위원회를 열 수도 없고 그래서 존치는 하고 있는데….

연응

김연응위원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일곱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올 연말에 시금고 선정한다 그러셨나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선정계획은 세우셨어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아직, 세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법이 통과….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금고 선정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고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나름대로 중요한, 3년에 한번인가요, 4년에 한번인가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4년.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금고 선정관련해서 경쟁도 치열하고 또 공정성이나 시를 위해서 객관성 여러가지 담보돼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사이 제도 같은 게 개선될 수도 있는 거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총무환경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