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황기승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16-06-16

회의 전체 보기 806턴

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먼저 맑은물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다음에 관리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2016년 6월 16일부터 6월 17일 2일간 천안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 최관호 ․관리과

10시 14분

일원

주일원위원장

다음은 관리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2016년 6월 16일 1일간 천안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으로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 조은덕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관리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천순

황천순위원

31페이지 볼게요. 2016년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많이 안 지났지만 하수관 계약 관련해서 미래화학에서 다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희들이 미래화학 관련해서는 야구장 문제 때문에 어떤 감정평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의회라든지 시중에서 얘기가 나왔던 업체가 미래화학이었잖아요. 아시죠? 그 내용을.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작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럴 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해서 일정 정도 좀, 어느 정도 불이익이라고 할까요, 필요하지 않겠나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그랬던 거 같아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계약 현황을 보니까 오히려 더 2016년에는 또 미래화학이 하수관 같은 경우 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수도사업소에서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할 저기가 있나요? 이게 공개 입찰로 해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야구장 문제뿐만 아니라 전에 통정지구나 청수지구 같은 경우도 거의 미래화학하고 다른 어떤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야구장 문제 빼고도. 그런데 올해도 다 미래화학에서 계약을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미래화학과 특정 업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신 거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과 관련해서 판단을 해보면 계약이 결국은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게 되겠는데 그때 어떤 업체를 대상으로 개념을 잡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물품이 얼마나 수요를 요구하는 부서에서 신뢰를 갖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이거를 계약을 추진하다보니까 어느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사업 발주 부서의 수요물품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아니면 실제로 공사 과정에서 검증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작용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물품의 신뢰도나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보면 그러면 어쨌든 주무 과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업체….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업체를 설계나 이런 데 표시는 안 되는 거고, 단지 그거와 맞는 물품이 어떤, 또 그렇다고 해서 규격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구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수요처의 의견도 일부 반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혹시 미래화학에서 갖고 있는 폴리에틸렌관 자체가 특허상품이에요? 혹시.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과거에 특허가 있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현재.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게 뒤지지 않는 그런 제품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하수관 제작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전국적으로 봤을 경우는. 천안에 있는 업체 계약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계약 내용을 보시면 이게 보면 이거는 하수관을 구입했는데 대부분 긴급 하수도 공사로 긴급하게 구매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긴급하게 구매했다는 거는 어쨌든 민원이 들어왔든 간에 어쨌든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구매를 한 건데, 그렇잖아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같은 날짜에 다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무슨 사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긴급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날짜가 좀 틀려야 될 텐데 같은 날짜에 보니까 뭐, 서북구도 같은 날, 동남구도 같은 날, 이래서 계약을 따로따로, 제가 볼 때 이럴 바에는 같은 날 했으면 이 계약을 굳이 하나, 둘, 셋으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같은 날이고 같은 저기면.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런데 설계가 이제 위치가 다 다르다보니까 설계서가 따로 작성이 되어서 계약건이 별개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별개로 발주되었는데 긴급에 대한 부분인데 긴급한 사항이 똑같은 날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어쨌든 발생일은 좀 달라도 그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시기가 같아진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왜냐하면 그냥 일반 하수도 공사였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긴급히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이거는…. 하여간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1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보면 거의 뭐 그냥 엠아이알 업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때는 이 엠아이알이 일반 경쟁으로 들어왔다가 어느 때는 특허 녹색인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업체가 2013년부터 이게 특허를 받아서 그 이후에는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좀 궁금한데. 수의계약을 했으면 계속 수의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보면 일반경쟁 했다가 수의계약 했다가 이러니까요, 예.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수의계약 조건도 이게 한번 수의계약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 수의계약 조건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몇 년 이상 한다든가 하면 그게 조건이 달라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06,7년도에는 1인 생산 증명이라는 것이 수의계약 요건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거를 제외하고 일반경쟁으로 했었죠. 그러다가….

천순

황천순위원

또 수의계약하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래서 2011년에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했고 저희도 사실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수의계약보다는 일반경쟁을 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엠아이알이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제품 생산능력, 아니면 유지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아마 없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특허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특허 녹색인증….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특허는 촬상형이라고 해서 계량기 위에다 사진을 찍는 그래서 그 계량 수치를 사진 찍은 것을 피디에이로 전산으로 받는 그런 식인데 그 촬상형 방식 그 자체가 특허로 이렇게 인증이 되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수의계약도 몇 년 이상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수의계약 했다가 일반경쟁으로 바꾸고 다시 수의계약 하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도 계속 이 업체가 하네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5페이지인데요,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이런 거는 그 부서에서 올라오잖아요. 해당 부서에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최종 계약은 우리 계약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종적 계약 단계에서 계약팀에서 조절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계약 단계에서는 쉬운 얘기로 87.745라고 해서 계약 하한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까운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또 입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시 재정 입장에서는 긍정적인데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모든 계약을 보니까요, 원래 예정 금액 있잖아요. 예정 금액하고 똑같은 적이 없어요. 다 삭감을 하시더라고요. 계약 단계에서는, 모든 업체들이.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거는 아주….

천순

황천순위원

재정 상황으로 따지면 잘하고 있는 건데 반대로 업체 입장에서는 좀 울며 겨자먹기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 계약률을 정부에서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가지고 율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마지막 하나 질문할게요. 65페이지 28번 있잖아요. 2단계 잡용수 펌프 제어반 및 호퍼제어반 교체공사, 이게 오타인지 뭔지 확인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설계금액이 2,1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28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사례들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80몇% 밑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오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얼마예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실제 계약금액은 1,880만 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는 1,880만 원이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원래는 이런 일이 없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인치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황천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급수관, 하수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셨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작년 행감에서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거에는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한 거는 좀 정확한 답변 내지는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몇 가지를 질의하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폴리에틸렌관이라는 것은 미래화학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강도 및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특허를 받지 않겠습니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유독 우리가 미래화학, 미래화학, 특정업체라고 했는데 다른 업체하고 경쟁해서 가격단가라든가 내구연한이라든가 모든 제품에서 과연 월등히 뛰어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겠어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이거를 일방적으로 어떻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주시는 신뢰도라는 검증을 통해서 계약부서에서 이 제품을 필요로 하니까 우리로서는 그냥 계약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꼼꼼히 더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래서 실제로 그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접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접합을 시켜서 땅 속에 묻는데 그 접합을 하고서 과연 접합이 잘되고 이상이 없는가를 검사를 할 때는 수밀도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 접합 부분에 대해서 압력을 가해서 누수가 되는 현상이 없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실제로 그런 검사를 통해서 볼 때 지금 말씀하시는 특정 업체의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인정을 하고 또 어떤 제품은 공사를 하고 나서 그런 시험을 했을 때 누수가 발생이 되어서 그거를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 그러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가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어떤 중요한 특수성도 있죠.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사업만 하더라도 143억이라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상태에서 이왕이면 전국에서 나오는 여러 제품을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서 과연 어느 제품이 우수한가를 우리 또한 이런 부분을 취급해봐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 천안시 전체 65만 시민들한테 맑은 물과, 그렇죠? 수도공급 제대로 할 수 있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다음에 하수도 관련 그러한 어떤 시설들의 민원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의 어떤 차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기능, 이런 부분을 좀 쉽게 가자하지 말고 좀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정지구라든가 아니면 청수지구 같은 데 이런 어떤 특정 업체 제품이 전부다 깔리다보니까 사후에 나타나는 문제점 때문에 그 제품을 몇 년도에 어떤 제품을 썼기 때문에 그 관으로 교체해주려면 사기가 편리해서, 공급이 쉬워서, 이런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거는 하나의 어떤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100미리 관을 쓴다. 100미리관을 쓴다면 100미리 관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100미리 관은 꼭 미래 말고도 다른 업체 거 100미리 관 해서 실질적으로 잘라서 이을 수도 있는 거고, 요즘은 기술이 굉장히 좋잖아요. 또 제품 자체가 잘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소장님께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2,000만 원 미만짜리는 지역업체를 주도록 되어있거든요. 지방계약법상에 보면 소액 수의는 천안시에 있는 업체한테 지역적으로 제한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주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미래화학하고 케이유피가 우리 본사와 공장이 천안에 있는 업체가 두 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액수가 큰 거에 대해서는 다수 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도내 입찰이라든지 전국으로 풀 수도 있는데 이 소액 수의 2,000만 원 미만은 천안에 있는 업체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비율을 미래화학 외에 또 지역 내에 있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안배와 비율을 우리 관리과 계약팀에서 그 나름의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해주시고, 소액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소액이 모여지면 결국에는 큰돈이 됩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잖아요. 일부러 쪼개기 식으로 소액, 소액 해가지고 만약에 입찰 들어왔다. 이거는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은 좀 염려스러워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본 위원 또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검침 인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주신 것처럼 주부 검침제에서 민간위탁 검침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예요. 아까 답변주시기에는 1,395전을 했고, 그다음에 매월 200만 원 정도 수입을 주부 검침원들이 가져가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부 검침원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연 전에 무기직 공무원들이 했던 어떤 그러한 것보다는 어떤 문제가 장점이고 또 단점이 되는지, 지금까지 죽 해와 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주시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지금 주부 검침제 인력이 그 지역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2010년에는 그 검침 한 전당 소요액이 한 1만 8,000원 정도 되었는데 2016년 현재는 한 1만 1,000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전당 약 7,000원 정도 감소해서 연간 한 3억 3,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지역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을 돌면서 각 가가호호의 어떤 친밀감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어떤 사각지대에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연락도 해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속기록을 보셨으면 아마 어느 정도 파악을 더 빨리 하셨을 텐데, 이분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실질적으로 검침 결과 많은 수량이 나왔다고 보면 뭔가 누수가 있다고 판단해주시거든요. 그렇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이 혼자 사신다거나 이럴 때에 전년도에 만약에 예를 들어 3,000원 내지 5,000원 정도면 되는데 올해는 이번 달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러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거를 꼼꼼히 챙겨줄 수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거를 확대해서 35분의 교육을 통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하고 10페이지에 수도공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액보다도요, 지금 10개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권역별로 안 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이런 부분에 10개 회사든 12개 지금 우리 천안에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있는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환까지 가려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멀죠. 시내에서 성환까지 가려면 최소한 20분 걸리잖아요. 20분 동안 도착할 때까지 수돗물은 계속 누수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권역별로 가까운 지역의 업체를 통해서 연결해주므로 해서 누수방지를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성환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무조건 순서대로만 이렇게 배정하는 게 아니고 첫째는 전체 금액도 안배를 하고 또 하나는 지역 업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으십니까?

치견

인치견위원

예, 동서남북으로 어느 정도 10개 업체를 좀 나눠서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1,000만 원 이상인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작은 돈이 아니에요. 건수로 따져도 실질적으로 14년도에는 70건에 10억이라고 답변 주셨고, 그다음에 15년도에 61건, 올해만 하더라도 현재 20건에서 3억 정도가 지출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수의 계약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좀 관리를 잘 하셔서 이 예산이 낭비되는 예가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인치견 위원님께서 검침 인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잘해주셨는데요, 지금 검침원이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이 35명으로 가요. 예전에는 38명이었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38명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38명이었다가 줄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지역에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 업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을 순회할 때 보면 이분들을 만나는데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이분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전화주시고 하는 부분이 가끔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이런 분들이. 어느 지역에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가봐라. 이런 식으로 의원이 지역 상황을 다 파악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니다가 어디에 뭐가 있다고 전화를 주고 하는데 정말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금액을, 인건비라고 봐야죠. 인건비를 언제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100만 원 정도 가져가신다고 했는데.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인건비는 한 전 당 500원부터 900원까지 있는데….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공동주택 500원, 동지역 700원, 읍면지역 900원인데 이 금액을, 이게 언제적 금액이에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작년에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 400원이었는데 그게 좀 낮다 해서 100원 정도 올려서 500원씩….

상국

안상국위원

그 500원씩 하는 게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인상된 금액이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전담 금액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이 부분은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안을 가지고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급여라는 부분은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서 올리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분들이 기준이 1년마다 올리는 건지,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올리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 기준은 별도로 있는 거는 아니고 매년 이렇게 하다가 좀 인상할 필요가 있다 하면 또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상국

안상국위원

어떤 기준안을 가지고 우리도 협상을 해야지, 35분 아닙니까? 인원이 작은 인원도 아닌데 이 인원을 교육하고 관리하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이분들이 정식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분들은 지금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신분이 되는 거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민간인이고요, 그래서 지금 건당 검침 지급도 하지만 또 하나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상해보험도 저희가 가입을 하고….

상국

안상국위원

복지 부분도 챙겨주나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해보험도 가입을 하고 피복비도 일부 지급을 하고, 또 하나 읍면지역은 활동 범위가 넓다보니까 교통비도 일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주부 검침원들에 대한 어떠한 관리 규정이 있죠. 복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작성하셔서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해야지 어떠한 룰에 의해서 이 조직이 움직여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앞에 세 분은 현재 공무원들이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이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별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분들이 검침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들은 현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년까지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정년을 맞이했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러니까 공무원 총 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퇴직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충원하는 식으로….

상국

안상국위원

아, 이 업무는 계속 이렇게 세 분이서 현직 공무원 체제로 가겠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정원으로 배치가 된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이거를 나중에 민간으로 해준다든가 그런 방법은 아니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민간으로 주더라도 민간 주부 검침제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더라도 검침을 담당하는 그 업무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이대로 간다는 거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황천순 위원님하고 인치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미래화학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하시는 업체가.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게 대량 생산하는 업체는 미래화학하고 케이유피피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수의계약이 2,000만 원까지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신 거 같은데, 맞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품성은 어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제품성입니다. 아무리 지역 업체, 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렇게 수의계약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품을 썼을 때에 이 제품의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지역 업체라도. 그러니까 이 제품의 우수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것은 예를 들면 미래화학 같은 경우는 업체가 오래 되고 또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수십 년간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그 사업부서에서의 어떤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실질적으로 관리과에서는 계약업무만 하지 않습니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하시는 과는 다른 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공사 현장 감독을 하고 공사가 잘 되었나, 못 되었나를 판단 내리는 거는 관리과에서 내리지는 않죠. 관리과에서 마지막 준공할 때 가봅니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러니까 공사 감독이 모든 것을….

상국

안상국위원

하고 공사 준공 무슨 서류 올리면 돈 지급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담당 과에서는 이러한 제품을 쓰더라도 큰 하자가 없다. 선정해서 관리과로 올라오는 겁니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업체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설계 특정 제품이나 특정 업체를 명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그거를 구입하는데 여건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 업체냐, 또 제품 성능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런 부분은 좀,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항상 지역 업체를 먼저 활용하라 하는 부분이 우리 또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 업체라 하더라도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그거는 좀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더 유의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용역부분 좀 한번 봐주세요. 37쪽. 3년 치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네요. 2014년, 15, 16,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1년씩 계약을 하시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1년씩 계약을 하시는데 보니까 이게 바뀌는 거는 거의 없네요. 똑같이 재계약이 되던데 상황을 보니까. 이 업체에서 계속 그냥 3년씩 한 업체에서 가는 겁니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거는 꼭 한 업체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 업체가 잘하고 있다고 어떤 평가가 되면 이제 재계약, 다음에도 연이어서 계약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용역사업은 그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큰 문제와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1년 단위로 해서 재계약을 하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금액 인상도 같이 요구 옵니까? 1년 단위로 재계약할 때. 단가 조정.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는 이제 계약률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있는 거기 때문에요, 설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계약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용역은 설계가 아니죠. 이거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저희가 통상 쓰는 말은 금액을 책정할 때 최초 건축이나 토목처럼 이렇게 그것을 설계라고 하는데….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이거는 대부분 유지 보수하는 건데, 사람이 와서 그 기계 관리해주고 청소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인건비나 재료비나 이런 것을 책정하는 것을 저희가 통상 설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 있죠. 상수도, 하수도 수의계약이 상당히 건수가 많네요. 70건 정도 되고 2014년도에 27건, 그런데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죽 하시는데 이거는 순서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이 업체 10개를 선정해서 그냥 놓고 지역 업체로 해주는 겁니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4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상국

안상국위원

예, 우리 지역 업체 아닙니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거는 수도공사는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고, 지금 수의계약은 그거 외에 다른 사업들에 대한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다 지역 업체입니까? 이 부분도.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은 이제 첫째가 지역 업체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국

안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황기승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해서 중복된 거는 빼고요, 궁금한 거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검침인력 관련인데요, 특별수당 지급인데 이게 어떤 때 특별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이거는 행정자치부 인건비나 수당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1인당 월 8만 원씩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검침의 경우에도 그것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특별업무 활동비로 해가지고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인건비나 수당 지침이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요, 공무원한테는 그거 외에 다른 수당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특정업무가 어떤 게 특정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특정업무가 어떤 건지, 그거를 특정업무라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요, 특정업무가 혹시 어떤 경우가 특정업무입니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7가지로 나눠놨는데 공기업, 공무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 공기업의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수도 요금 과징 부과·징수 담당 공무원, 또 누수관련 업무, 또 수도계량기 업무, 또 공기업 경영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평가 업무, 또 예산결산 업무, 또 공무원 단체, 그러니까 복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 개념으로 해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예.

기승

황기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10페이지 보시면 존경하는 인치견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급한 일이 생기면 그 근접한 업체에다가 일을 주시는 게 맞다라고 작년 2015년도에도 행감 때 틀림없이 말씀을 하셔서 오늘 과장님 ‘말씀대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에서 다섯 번째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특정한 것만 찍겠습니다. 여덟 번째 보시면 서북구 성환읍 와룡리에 백진건설을 주셨는데 백진건설은 삼룡동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환에 업체가 있습니다. 그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성환에 중앙건설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 이 건이 지금 이 건 하나만 아니고 11페이지도 보면 그런 건이 많습니다. 업성동 거를 목천에 있는 부림건설에 주고 성환에 있는 성환읍 신방로에서 일이 생긴 거를 남산건설, 그러니까 부성동에 있는 업체를 주고, 이거는 우리 인치견 위원님이 작년에 행감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올해 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저희가 행감 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아닌가, 안타까워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는데 아까 말씀드릴 때 가까운 지역도 하나의 업체 배당 요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만 하다보면 수주하는 금액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나눠주는, 배당하는 금액도 좀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역과 불일치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세금 나가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물 펄펄 새서 세금 나가는 거는 상관이 없고, 업체 먹여 살리는 일만 균형을 맞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과가 틀려서, 어제 차량등록사업소는 통합을 시킨다고 해서 균형 맞춰서 그냥 놔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은 이게 별개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특히나 성환 거를 목천읍에다 시키면 끝과 끝인데 이런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돌려가면서 한다고 그래도. 이 부분은 어렵지만 관심을 가져서 근접한 업체에다 줘서 세금이 조금이라도 덜 나가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옥외 자동검침기 18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2015년도에 사업비가 1,900만 원이라고 그래셔서…. 맞죠? 유선이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유선은 2015년도 상수도 공사한 내역에 나와요. 했다고 수의계약 공사 현황에 보면 나오는데 무선 3,400만 원 한 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 2015년도에 상수도 지능형 옥외 검침시스템 설치 공사 해가지고 53페이지에 51번에 1,900만 원은 나오는데 2015년도 3,400만 원 무선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래서 이 공사한 내역을 빠트려서 안타깝기는 한데 좀 저희가 자료를 정확하게 행감을 보려면 자료를 좀 충실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게 하고, 상하수도 요금체납 2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2015년도 부과의 건수가 상수도가 55만 정도 되고요, 하수도도, 상수도가 55만 3,000건, 그다음에 하수도가 55만 6,000건이에요. 그러면 대개 부과액이 비슷한데 그 하수도 사용료가 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과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건수가 많은 것은 하수도 사용료 중에는 지하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상수도를 사용해도 또 지하수를 쓰는 그런 업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건수가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요, 체납액을 보시면 상수도는 1만 7,000건이고, 하수도는 6만 7,000건인데 이거는 액수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6만 7,000건에 1억 9,400만 원이고, 요금 액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 차이나는 것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14년도에 보면 체납액이 건수가 1만 9,000건에 4억 5,900입니다. 그런데 6만 7,000건의 체납액이 1억 9,400이라는 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1만 9,000건에 4억이 나오는데 6만 건이 넘는데 어떻게 1억 9,000이 나옵니까?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해서 체납액이 건수가 1만 9,406건에 4억 5,900이고, 16년도 올해 준 행정감사 자료에는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6만 7,012건인데 1억 9,400밖에 안 됩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37페이지 각종 용역 사항 내역을 보겠습니다. 상수도 통합프로그램 유지 보수 용역하고 하수도 통합 회계프로그램 유지 보수 용역을 14, 15 이렇게 해서 16년까지 보면 14년도에 1,150만 원이었다 15년도에는 50만 원이 늘어서 1,450, 1,200 이렇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16년에 거의 한 150만 원씩 별안간 뛰어요. 1,606만 원, 올 16년도에 별안간 이렇게 같은 사업인데, 유지 보수 같은 사업인데 별안간 이렇게 많이 뛰는 것이 인플레이 계상을 하더라도 좀 과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것은 재고물품 프로그램이 당초에 있던 거보다 개선하고 또 프로그램 내용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재고 물품 프로그램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그 재고물품을 통합 회계프로그램에 추가로 하다보니까 유지 보수 내용이 좀 늘었다는 말씀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회계규칙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빠진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수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 결산검사 때 지적된 부분 보완하시는 차원이었나 보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CCTV하고요, 무인경비 시스템을 보면 보통 세종하고 웅진이 계속 번갈아가며 계속 이거를 용역을 따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특별히 얘기보다도 어렵지만 이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하고요, 카메라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업체를 한 10년 치만 따로 저한테 줘보세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아쉬운 점을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정감사를 물론 열심히 준비해주셔서 감사는 하는데 위원님들이 조금 더 편히 볼 수 있게끔, 왜냐하면 똑같은 긴급 하수도 공사 해갖고 계약현황 보면 미래화학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들어왔다. 가격은 얼마다. 수량은 얼마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거를 좀 제가 사전에 얘기가 되었지만 품명 같은 경우가 딱 하나만 써놓으면 오해를 많이 삽니다. 그 실례가 만약에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 보면 15년도에 동남구 긴급 하수도 공사 해갖고 폴리에틸렌관 미래화학, 그리고 수량 84개, 가격은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똑같이 동남구 긴급하수공사 해서 똑같은 사항인데 94개 해서 3,100 나오고 이러면 개당으로 나눠보면 가격 차이, 저희 통상적으로 행감 하시는 분들은 4,000 나누기 84를 할 테고 그다음에 3,100 나누기 94를 하면 개당 가격이 이렇게 틀리게 나오다보니까 공사를 외 몇 개, 아니면 몇 종, 이렇게 표기를 좀 앞으로 행감 때 저희 위원님들 헛갈리지 않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31쪽 2016년도 하수관 계약현황 관련해서요, 여러 위원님께서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2015년 12월 1일날 본 회의장에서 있었던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제가 빼갖고 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미래화학에 대해서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 배려는 상당히 중요하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물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거의 싹쓸이에 가까운, 10여년 가까이 싹쓸이에 가까운 미래화학이 이렇게 우리 천안시의 하수관이나 급수관 일부에 대해서 작년에 분명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2016년도에 또 미래화학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세 건인데 세 건 전체가 미래화학이라는 거는 현재까지는 또 100% 아닙니까? 어떤 개선의,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작년에 얼마나 많은 지적을 했습니까? 당시 홍성래 관리과장님 계실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감사장에서 있었던 지적을 비웃으시는 건가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교롭게 이렇게 세 건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계약일이 3월 15일날 하루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화학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저희도 공교롭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께서, 또 의회에서 하는 걱정이 있으셔가지고 최근 5년간 급수관이나 하수관 관련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말씀하시는 그 업체는 약 22% 정도가 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최근 5년 동안에 그 업체는 금액적으로 한 22%가 해당이 되더라. 이렇게 되고, 또 하나 케이 업체는 한 8.5% 정도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통계에 22%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전체 자료를, 그 자료를 따로 뽑아놓은 게 있어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자료를 끝나고 주시고, 내가 작년에 속기록에 지적한 거에 보게 되면 물론 이거는 주로 대형 사업에 대해서 그때 통계를 내가 따로 내봤던 겁니다. 여기 보면 성환 처리구역 56%, 그러니까 미래화학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게 1단계, 2단계가 있었죠. 성환 처리구역이. 1단계, 2단계인 거 같은데 1단계가 56%, 그다음에 2단계가 여기는 단계가 안 왔는데 51%, 속기록에 의하면 이거 천안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1단계 66%, 그래서 전체 여기 뽑아놓은 이거는 속기록이고 내가 따로 자료가 있어요. 이때 지적한 것을 보면 이때 대형 주요사업들의 미래화학의 점유율이 59%로 나와 있고 금액으로는 87억 7,9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물론 이 납품된 것만 보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에 독점적 납품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요, 어제도 제가 도시계획과 시가화 예정용지 운영 관련해서 지적을 하면서도 미래화학이, 이때도 작년 감사 때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야구장 관련된 얘기를. 그때 야구장에서 전체 토지보상비 약 540억 중에 미래화학 대표를 포함한 그 일가들이 210억 원 보상을 받아갔고, 그다음에 삼룡 야구장 북측과 남측을 2007년 1월에 어제 도시계획과에서 지적했던 시가화 예정용지에 기본계획에, 2007년 1월에 확정된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삼룡 1지역, 2지역이 시가화 예정용지로 위치 지정이 되었고요, 바로 실행계획이 관리계획으로 2008년 12월에 비로소 자연녹지였던 것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주죠. 그때 삼룡 2지역에 전체가 6만 평인데 그 중에 약 60%가 넘는 4만 3,000평이 또 미래화학 법인과 대표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가화 예정용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시가화 예정용지 운영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의혹들, 특정인의 토지를 천안시의 어떤 도시계획 개발과 관련되어서 합리적 판단보다는 이런 지금 하수관 자재의 오랜 세월 독점적 납품, 여기에 또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야구장에서 어떻게 이 업체 대표가 210억 원을 수령하고, 그 인접한 토지의 시가화 예정용지 운영과 관련해서 4만 3,000평을 또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고, 이러한 죽 배경을 봤을 때 시민들이 과연 이거를 납득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또 이렇게 미래화학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지금 관내에 하수관 자재 생산하는 업체가 정확하게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천안시 관내에.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상하수가 크게는 미래화학하고 케이유피피라는 업체 두 군데가 직접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다른 데는 없어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저희가 신뢰를 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거로 알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물품을 구매하는데, 예를 들면 첫째 조건이 조달청에 등록이 된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된다. 이게 첫째 조건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능이나 이런 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선택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보세요. 그래서 미래화학을, 또 2016년도에도 미래화학 제품을 쓴 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관내에 하수관, 뭐 급수관은 일단 빼고요, 하수관만 거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수관을 생산하는 업체가 정확하게 그렇게 조달청 등록된 거하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업체가 등록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행감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미래화학에 대해서 독점적 납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하고 계신데 지역 업체 배려 차원에서 했다. 또 제품의 신뢰성, 이런 문제는 제품의 신뢰성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담당 공무원들의 주관적 판단이지 객관적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 요즘 나오는 제품들이 다 그러면 케이에스 인증 받고 다 관련 법률에 의해서 생산되는 제품들 아니겠어요? 자꾸 제품의 신뢰성, 우수성을 말씀하시는 거는 주관적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제품의 신뢰성, 우수성은 차치하더라도 지역 업체 배려 차원에서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지역 업체가 구체적 몇 개 있는지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역 업체가 몇 개 있는지, 조달청에 등록된 회사가 몇 개 있는지 이거를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면서 지역 업체 배려차원에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된 것은 그 두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 부서에서 그 공사 감독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그 제품들에 대한 특성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계속 그런 공사를 맡아오면서 어떤 신뢰구축 이런 것이 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작년 행감 때 속기록을 보면 언제부터 그러면 천안시가 지역 업체를 그렇게 배려를 잘해줬느냐, 맑은물사업소가, 여기 분명히 그 지적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체 천안 맑은물사업소에서 연간 발주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공정하게 지역 업체를 형평성에 맞게 배려했느냐, 자꾸 미래화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지역 업체 배려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다른 영역에 발주된 게 객관성과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는 그게 좀 너무 편중되어있다면 특혜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는 겁니다. 말씀해보세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 마냥 미래화학이 독점적 납품을 그간에 많이 해왔고 또 그와 연관된 천안시의 전반적인 문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부서에서 특정의 수의계약 말하자면 특허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요구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소액 수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 업체에 대한 안배 비율을 내부 방침을 만들어서 좀 안배를 하겠습니다. 이게 소액 수의 같은 거는 충분히 내부적인 방침을 만들면 가능할 거 같고요, 해당 부서가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나 또는 특수한 자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 부서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관리과에서는 소액 수의 2,000만 원 미만에 대한 조달청 3자 단가 계약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은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뭐 수준이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맑은물사업소 내부에서만이라도 업체간의 균형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속기록에 보게 되면,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2015년 12월 1일에 내가 뭐라고 주문했냐면 “지역 업체 배려라는 일관성이 있어야죠. 어떤 기준도 있어야 되는 거고. 기준이 있으니까…. 지역 업체 배려에 대한 기준이 관리과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지역 업체 배려에 대한 배점표랄지.” 그랬더니 홍성래 과장께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마련해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공직자가 그때그때 판단해서 하시는 건가요?” 홍성래 과장께서 뭐라냐면 “저희는 계약 부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주 부서에서 어떤 제품 수를 요구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중략하고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지역 업체 배려라고 말씀하셨다면 내년도에는 빠른 시일 안에 지역 업체 배려 기준을 마련하세요.” 중략하고요. “이거 내년도에는 분명히 하수관, 급수관을 포함한 모든 자재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 마련하겠습니다.” 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부적인 방침은 사실은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부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법적 기준이나 단계 규정 같은 거는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그런 안배나 이런 것들은 법률적인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내부적인 방침을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리하자면 미래화학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어떤, 결국은 아직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 의혹만 제기되었지 밝혀진 거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도 많은 의혹이 가는 거는 있지만 행정적으로도 결론은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거의 결론이 났는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천안 작년에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야구장 사건에 대해서 또 거기에 주요 핵심 관련된 인물이 이 미래화학의 대표고 그러한 시민들의 정서나 또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 또 의회 시민의 대표인,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정서, 이런 것을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거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까지 미래화학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맥락에서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한 업체에 너무 쏠리는 것에 대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그러한, 오늘 또 재차 있는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맑은물사업소 앞으로 이런 공사나 자재 구입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런 의회 지적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주부 검침 관련해서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상국 위원님께서 관리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도를 시행하다보면 좋은 면, 또 안 좋은 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다 양면이 존재할 텐데 거주지 인근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검침을 하시고 또 그분들이 거주지에 사시기 때문에 많은 친절, 어떤 편리,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검침을 하는 대상이 지금 단독주택, 공동주택, 목욕탕, 식당, 분야가 되게 많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분야가 많은데 지금 검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대부분 수기로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검침하는 방식이.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검침이 옛날에는 수기로 했지만 지금은 PDA라는 기기를 가지고 거기에다 확인된 계량 숫자를 직접 입력하는….

선태

김선태위원

입력방식으로 그러니까 QR코드처럼 찍는 것이 아니고 입력을 직접 하는 것이니까 단지 종이에다 적느냐, 컴퓨터에 찍느냐 그 차이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면에서 식당이라든가 목욕탕, 이런 데 같이 물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대량 소비하는 곳 같은 경우 그런 곳에 지금 천안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는 아니고, 혹시라도 어떤 그런 입력의 어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잘못했을 때 누락될 수 있는, 우리가 수입이 누락될 수 있는, 징수가 누락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이런 인력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줘야 된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 이게 어떤 친절하고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하므로 해서 어떤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봤을 때 이분들을 선발하는 어떤 절차라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지금 관리 규정이 따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관리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제가 아까 근무 관리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고, 금년도 1월 8일부터 시행하는 근무 규정이 있습니다. 명칭이 수도계량기 검침 용역 수탁자 근무규정 해서 근무 방법이나 또 보수 기준이나 건당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근무규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를 모르고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규정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그 규정 자료로 주시고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인력이 한번 배치가 되면 물론 거주지 위주로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거주지별로 순환 근무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있을 거 같긴 한데 그런 것도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검침할 때 이제 자기 구역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이게 검침이 쉽고 하기 때문에 순환을 한다는 의미는 크게 없고 단지 다른 지역에 가서 하면 어려우니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드리는 취지는 이해가 되시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급여를 보니까 2015년도는 월 한 102만 1,000원 정도 평균, 그다음에 2016년도는 105만 7,000원, 급여는 조금 오른 거 같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최저 생계비라고 보면 우리가 전담해서 일반 노동자처럼 일하시는 거는 아니겠지만 이게 최저 생계비도 훨씬 못 미칠 거 같은데 이런 어떤 페이,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불만이라든가 어떤 계획, 이런 거 혹시 있는 거는 없으신가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하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보완을 해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 규정에도 한 전 당 금액을 근무 규정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거론이 되면 잘 판단을 해서 단가를 조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이분들이 하시는 거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고, 좋은 제도라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분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 10페이지 공사 관련해서 11개 업체인데 43건 정도 공사를 했단 말이죠. 시공 업체가 한 11개 정도 되나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수도공사 수탁 대행업체가 1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43건이면 평균 한 4.3건 되겠네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지금 이게 좀 자료가 사실 공사 개수는 예를 들어서 2014년에 43건에 발주는 43건을 했지만 공사 개수는 275개소,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첫 번째 보면 청수동 377번지 외 9개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 공사 건수는 275개소가 되는 걸로….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제출해주신 자료만 봤을 때 평균 한 4.3건으로 보고 그러면 우리 성혁건설, 세 번째 성혁건설 같은 경우는 43건 중에 9건을 공사하셨단 말이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리고요, 지금 이게 1,000만 원 이상만 뽑았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이 자료만 보고 말씀하시자고요, 주신 자료만. 9건이고, 그다음에 중앙건설이 한 7건이고, 그러니까 몇 건 안 되는 공사에서 특정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공사가 수주가 되고 있고, 아까 황기승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와룡길 백진건설 말씀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특정 업체들한테 공사가 이렇게 계약이 몰리다보면 나중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건수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을 떠나서 성환 거를 삼룡동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이 없이 이렇게 특정 업체한테 몰아주다보면 나중에는 결국 어떤 안배 이런 차원에서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시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 어떤 업체한테 준다. 물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사는 주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여러 가지 그거를 데이터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 행감 때도 부실 시공업체는 별도로 관리해서 계약 체결 시 반영하겠다. 부실 시공업체 별도로 관리해서 만들어놓은 거라도 있으세요? 혹시. 부실 시공업체라든가 따로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으세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 부실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선정할 때 어떤 감점 요인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선태

김선태위원

별도로 지금 관리하세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또 하나는 균형 유지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겠는데요, 저희가 2015년 거를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1,000만 원 이상 말고 전체를 보니까 공사 건수가 1,702건인데, 1,702건에 17억 원을 발주를 했는데 10개 업체가 공히 금액으로 볼 때는 한 1억 7,8천씩 해서 균형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체를 보시는 거고 또 수의계약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금액이 작은 거 같은 경우는 계약의 편의성도 있겠지만 또 영세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기준이 다른 거죠. 전체 다 봤을 때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조그만 영세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약간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전체로 해서 통계로 다 맞으니까 문제없다는 거는 아닌 거 같고, 일단 분명히 수의계약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봤을 때 문제가 있고, 13페이지 15년도 거를 봐도 37건인데 업체가 10개 정도 되면 평균 3.7건, 그런데 이것도 보면 네 번째 서일건설이 7건을 해서 1등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평균보다는 배 이상, 배 가까이 되는 수주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어떤 업체들이 내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열심히 하면 다음에는 내가 수의계약을 딸 수 있겠다. 이런 뭔가 좀 희망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수도공사 1,000만 원 이상 이 자료는 다른 공사가 아니고 이제 수도공급을 안 받는 건물에서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배정하는 공사거든요. 그 중에서도 2,000만 원 이하만 해당이 되고 2,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 10개 업체는 그 입찰에 참여하면 되겠지만 맑은물사업소에서 배정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2,000만 원 이하 공사다. 그리고 균형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 원 이하 전체를 평균을 내보니까 약 각 업체마다 1억 7,000에서 1억 8,000만 원씩 이렇게 공사금액이 배정이 되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게 숲을 보냐, 나무를 보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조그만 것을 봤을 때 이런 차이가 나고 크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여러 업체들이 기준을 맞춰서 열심히 해야지, 시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열심히 해줘야지, 빨리 해줘야지, 민원이 안 생기게 해줘야지, 뭔가 동기 부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점수를 따가지고 다음에 내가 꼭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것을 관에서 먼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20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 관련해서 15년도하고 16년도 데이터가 보면 이게 15년도 게 이월되는 건가요. 보면 16년도 몇 달 안 되었는데도 체납의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이게 4월 말로 산출을 하다보니까 이게 월말 예를 들면 31일 기준으로 하면 좀 체납된 거 같지만 사실은 그다음 달 1일, 2일, 3일 이렇게 지나면 납기 내에 낸 게 은행에서 좀 늦게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 99%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징수율은 적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년 단위 통으로 본다든가 크게 보면 문제 안 되는데 이 시점이 좀 그렇다는 건가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32페이지 주일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미래화학 관련해서 사실 조달청에서 물건을 등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누가 주냐, 누가 주고 누가 부인지 이거를 따져봤을 때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떤 조달청에 물품을 등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 사례로 2010년인가, 하자발생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병천 하수도 하수관 납품 시 하자 문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거와 관련된 모 업체가 하자 문제로 인해서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의 등재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의 문제나 하자 문제나 이런 것이 크게 발생이 되면 그게 이제 조달청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보면 조달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대행만 해주는 거뿐이지 자기들이 물건을 뭐 철저히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관리만 해줄 뿐이다. 오히려 그 발주하시고, 구매하시고 이런 분들이 주가 되는 거지, 자기네들은 관리만 하는 거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조달청에 등록업체니까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쪽으로 핑퐁으로 넘겨버리면 그쪽에서는 아, 시라든가 발주하신 분들이 거기에 등록을 그런 식으로 요구하니까 받아줘서 관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뭐냐, 봤을 때는 우리가 무조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두 업체밖에 없으니까 거기밖에 쓸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그렇게 그 사람들만 써주니까 다른 업체들이 조달청에 등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해봤자 뭐하냐는 거야. 어차피 그쪽으로 다 써주는데. 그러니까 어떤 게 선이냐, 후냐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이것도 이렇게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물론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보다도 이렇게 뭔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의회에서 지적하는 일이 자꾸 시정이 안 되고 반복되는 이런 일이 없을 거란 얘기죠.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5페이지 관리자 조서를 보면 이동이 사실 너무 잦아요. 어떤 분은 4개월 18일 만에 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3개월, 이렇게 너무 잦다보니까, 물론 이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만한 사안은 아니겠지만 사실 이게 보면 관리자라는 부분이 대외적으로 조직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직원들을 수직관계로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주 바뀌다보면 조직에 어떤 틀이 생기겠냐, 기강이. 관리자 분들이 오셔서 어떤 밑에, 아래 직원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이나 제대로 하시겠냐, 금방 왔다 가시는데. 이거 정말 조직이 우리 맑은물사업소가 큰일을 하시는 조직인데 어떤 그런 조직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인사권자한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 일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올해 시장님께서 맑은물사업소를 방문하셨을 때 이 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천안시가 정년퇴직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좀 최근 2014년부터 꽤 많다보니까 로테이션이 순환이 너무 빨리 되다보니까 거쳐 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맑은물사업소 간지 6개월밖에 안 되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좀 더 근무해가지고 맑은물사업소에 기여하고 싶다는 말까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가는 사람들이 왔다 거쳐 가는 자리가 안 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맞습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앞으로는 반영이 될 거 같고요, 또 김선태 위원님이 앞서서 말씀드린 수의계약 급수 수탁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수도 대행업자라고 해서 몇 개 수도 대행업자들이 급수 수탁공사와 관련된 거를 독점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명문화 또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급수 수탁 대행업체를 공고를 해가지고 10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 10개 업체를 순위를 정해놓고 순위를 정해서 신청한 사람들을 그 순위대로 공사를 시켰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거를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주고 나름대로 이게 급수 수탁과 관련된 어떤 투명하고 진행 절차에 대한 것을 미리 알게끔 업체들의 순위를 1번부터 10번까지 순위를 정해주고, 수탁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주면서 전체적으로는 금액의 안배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때문에 예를 들면 시내권에 있는 업체가 읍면지역에 있는 공사를 하는 경우라든지 순번을 정해놓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수탁공사에 대한 수탁 업체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니까 그런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관리자의 조서상의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도 십분 공감하시고 또 본인의 어떤 그런 의지까지도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공사 업체에 관련해서는 그런 식으로 어떤 방향에 있어서 정말 맞는 방향이고요, 그런데 자료를 봤을 때는 어떤 특정 업체들한테 평균치보다 많은 게 몰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순번대로 해서 순서대로 배정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맞는 건데, 그런데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나은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용역사업 내역 3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보면 이 조경 같은 거를 보면 2014년도부터 4,5,6, 보면 금액이 똑같아요. 2,000만 원씩.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렇게 되다보면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2,000만 원이면 충분히 다 소화가 되나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맑은물사업소 내 조경 유지 관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거 이상 더 설계금액이 나올 수도 없고, 또 적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판단이….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매년 하는 관리의 형태라든가 행위는 다 다를 게 아니에요?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그러니까 녹지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초나 약 살포 같은 거는 매년 해야 될 것이고, 조경 유지 관리….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조경 유지 관리 속에는 제초, 또 제초 중에는 약이 필요하면 약도 들어가겠고 그런 모든 것은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금액이 딱 정해져있어서 그 금액에 맞게끔 사업을 잘해서 쓰면 더없이 좋지요. 그런데 2,000만 원 정해놓고 그 2,000만 원이 안 되는 사업량인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에 맞춰서 공사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금액이 변하지 않고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만일 2,000만 원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하면 예산을 올리는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요,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런데 같은 금액이 반복되길래 질의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유지 보수 차원이고 실제로 나무를 여러 그루를 다시 심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거는 별도 식재공사로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 4,5,6, 3년 치 유지 관리한 내역, 그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내년도에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급수과

14시 14분

그러면 급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선서. 본인은 2016년 6월 16일 1일간 천안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맑은물사업소 급수과장 정규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급수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맑은물사업소 급수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급수 관련 민원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급수 관련 민원이 2015년 11월 1일부터 16년 4월 30일날까지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보면 긴급 누수 수리하고 긴급 공사가 짧은 기간에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이게 혹시 15년도 전체하고 같이 집계를 내신 거 아닙니까? 15년도 10월 30일 현재 긴급 누수가 693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11월 1일부터 4월 30일이면 한 6개월 동안에 1,800건이면 3배 이상이 되는 건데 이게 그거를 합해놓은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693건인데요, 저희들이 2015년 11월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넣었는데 이게 누수 수리가 계속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를 하면 우리가 정수대장에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간단하게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또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주다보니까 건수가 좀 많은 걸로 되었는데요, 대부분이 계량기 노후화 되고 연결부분 불량 단순한 것을 다 접수대장에다 정리하다보니까 그런 수치가 좀 많아졌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그 공사 한 거를 11월 이후에 장부 정리로 해서 별안간 늘었다는 뜻입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까지 오래된 기간까지 건수가 적은데 이거는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보면 콜센터 직원한테 민원으로 접수로 들어오는 거 있고, 또 현지를 가보면 크게 문제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총 접수된 거를 총 망라해서 기재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접수된 건뿐만이 아니라 급수공사 한 거랑 수질검사 한 거랑….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거는 별도인데 작년에 10월 30일날까지 한 급수공사가 1,988건인데 이거는 지금 4월 30일날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1,340건이나 돼요. 이거는 1년 치고 이거는 6개월 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별안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래서 그것도 제가 여기를 작성을 한 사유가 작년 693건에서 1,889건이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 거는 보니까 중요시설 처리한 거만 했는데 올해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사무실로 전화 오는 거라든지 콜센터 직원 각자 받는 전화는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별안간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죠. 지금 14년도 거를 봐도 690건밖에 안 돼요. 지금 거의 700건 안쪽으로 계속 이 건이 긴급 수리가 있다가 15년 11월 1일부터 16년 4월 30일 사이에 3배로 뛰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확실하신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확실한 겁니다. 우리 접수대장에 등재를 해서….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유수율 향상 관련 해갖고 15년도 증감에서 1.4% 감했다고 나와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그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누수율 말씀하시는 거죠?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죠. 이런 공사를 많이 하면 당연히 누수가 많이 생기는데 누수가 적다고 나오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아니, 아까 그 민원 건수는 저희들이 이제 접수된 것도 현지에 가보면 수리할 게 있고 또 단순하게 정비할 사항이 있고, 이런 사항이고요, 이거 81쪽에 누수율이 0.4% 감소했다는 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배수관 교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던 거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단순 민원 처리한 거를 가지고 크게 누수율도 줄일 수는 있지만 큰 거로 보면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 장기적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로 판단이 섭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니까 급수 공사를 했다는 거는 누수가 생기거나 이럴 때 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러니까 계량기 같은 경우 단순 정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유수율은 감소를 시켰다. 이거 수치상으로 봐서 누가 믿겠어요. 2015년도에 693건밖에 안 되는데 지금 6개월 동안에 1,800건이나 되는데 3배인데 12월 기준으로 한다면 두 달을 15년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0.3%나 감해졌다. 이거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그다음에 84페이지 약수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16년 4월 30일로 되어있는데 이게 작년, 그러면 15년부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16년 4월 30일까지. 이 자료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았을 때 보면 주의 우려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월 31일, 그러니까 1/4분기로다 우리가 기재된 사항을 가지고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 1/4분기만 갖고 기재를 하신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제일 최근 거를 가지고 한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이 가장 최근 거 1/4분기 1회 한 것만 기록한 거다. 이 말씀이시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렇게 12월 31일 거로 해서 거기에서 등재된 거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그거에 근거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4/4분기 1년에 네 번씩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작년 행감 끝난 뒤로부터는 한 번만 하신 거네요. 올해 들어서 처음 하신 거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금년에는 작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검사 기준은 작년 12월 30일로 했지만 공문 저희들이 온 거는 금년 1월달에 받아본 결과 치거든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지금 약수터 관리현황 올린 거는 맨 나중에 1회를 올리신 거다. 이 말씀이시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부적합이 한 일곱 번이 나왔는데, 2015년도에 일곱 번이 부적합이 나왔다라고 장부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97페이지에 수질검사 관련 보시면 15년도에는 일곱 번이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런데 전혀 없어서 혹여나 이게 15년 게 포함이 된 건지 궁금했는데 16년 1/4분기 거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수도공사 관련 보시면 공사 대행업체가 10개 업체인데 올해 서일건설이 빠지고 중부건설이 들어왔네요. 이 업체 선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이거 보면 서일건설이 공사를 참 많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서일건설이 1,000만 원 이상 발주나 이런 게 참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탈락이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 수도공사 관련은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 12월경에 공고를 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평점을 내서 업체로부터 서류 제출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설정 후 통보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동남구에 있는 서일건설이 있다가 금년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비축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현황을 보고 저희들이 평점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승

황기승위원

이거는 그러면 혹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거는 또 나름대로 평가 기준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다 평점을 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꼭 10개 업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굳이 천안에 있는 같은 지역 업체라면 10개면 어떻고 15개면 어떤가 싶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거는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10조에 보면요,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서 도시 인구 6만에 한 개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60만이 좀 넘고 그래서 1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근거는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대행업체 선정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92페이지 수도 계량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수도 계량기 교체도 역시 작년 행감 뒤에 것만 올라온 거죠. 4월 30일까지 11월 1일부터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그 발주 공고 내역, 업체 현황, 옆에 93페이지요, 이거는 왜 작년 처음 거부터 올리셨어요? 이거는 2015년도 거 통으로 다 올라왔거든요. 맞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

기승

황기승위원

이 행감을 하기 참 어려운 게 이렇게 올해 거 11월 1일부터 4월 30일 거까지만 하려면 발주공고 역시도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교체 현황은 6개월 치 11월 1일부터 4월 30일날까지 해주시고, 발주 공고 내역은 1년 4개월 치를 갖고 오고, 그러면 이게 금액을 맞춰보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우선 그 자료를 다음에는 더 충실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2015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발주 공고 내역 합계가 1,803건인데 여기는 4,465건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 뒤로 한 게 726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2,500건 정도가 올라와야 되는데 4,465건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는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그거는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발주 공고 내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3미리 계약 양이 1,330건이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1,330건이면, 그렇게 하고 이게 2015년도 1,330건이에요. 그런데 92페이지 수도 계량기 교체 현황을 보면 13미리가 542건이 또 있어요. 그러면 13미리를 찾아보면 동파 및 고장 계량기 교체가 500건, 그다음에 그 다음장에 보면 13미리가 1,049건이에요. 그러면 542건만 더 있어야 되는데 1,000건이 더 생겨버렸어요. 13미리가. 그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1,330건, 13미리가 이거는 작년에도 1,330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 양이. 그러면 올해 교체 현황이 542건이면 추가로 542건만 있어야 되는데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13미리가 500건이 있고, 다음장 94페이지에 보면 1,049건이 있어요. 이거는 또 문제가 있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수도 계량기는 교체 현황은 현황이고 뒤에 공급 발주 내역, 업체 현황은 저희들이 수시로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그래서 이거는 앞에 92쪽에 보면 이 실적이 나온 거고, 뒤에는 우리가 미리 공지를 해서 지금 재고도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구입해놓은 상태에 수치가 좀 착오가 납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15년도에는 다 맞아요. 20미리 155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94쪽에 보면 급수공사 신설 계량기 13미리가 1,049건이라고 된 거….

기승

황기승위원

예.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게 제가 좀 작년 서류를 한번 봤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작년 거하고 제가 서류를 보니까 서류가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아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서류 착오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거 보면 올해는 급수공사 신설 계량기 해서 한 품목으로 올라왔고요, 작년에는 급수 공사용 자재 해서 올라오고, 급수 공사용 자재 해서 두 건으로 이렇게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 건으로 해서 통으로 해서 올리시긴 했어도 숫자상에 13미리 작년 거까지 합쳐야 430개밖에 안 돼요. 4백한40개 정도 되겠네요. 13미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13미리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미리 수가 다 개수가 틀려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는 작년 거하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가장, 수도 계량기 교체량 200미리가 4개가 있어야 돼요. 지금 15년 11월 1일부터 16년 4월 30일날까지면. 그런데 이쪽에서 200미리 계약 양은 2건밖에 없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숫자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 200미리 것도 작년에 했다고, 아 그러니까 15년 10월 30일 전에 했다고 올라온 숫자예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뒤에 보면 95페이지 16년도 공사내역을 따로 이렇게 잡아주신 게 혹시 지금 이 수도 계량기 교체 여기 11월 1일부터 4월 30일날까지 내용을 여기에다 적으신 건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도 여기랑 너무 안 맞아요. 15년도 것도 안 맞고, 16년도 것도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다시 이 내용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발주 공고내역, 업체현황이 16년도가 따로 되어있는데 16년도에도 13미리가 1,668개예요. 여기는 542개고. 이 1년도 것만 따로 본다고 그래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해갖고 오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많이 받으실 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자료 이거 정리해서 다시 갖다 주십시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128페이지요, 민간기관 위탁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공업용수 위탁경영 해서 수탁 기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예산액이 8억 9,100만 원인데요, 지금 4월 30일날이면 4개월 지났는데 7억 2,000만 원을 쓰셨어요. 이거는 조금 제가 의아해서 그래요. 전반기에 이 위탁경영비를 다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분할로 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이게 한 70% 정도, 80% 정도 나간 거 보면 이거는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3공단 가압장하고 풍세산단, 5산단,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탁 예산액은 6개월 치로 해서 8억 9,1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정산 결과 이렇게 보니까 금액 지출 내용이 7억 2,000만 원을 그 집행 내용을 우리가 기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이 8억 9,100만 원이 6개월 치 예산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월 치는 추경에 잡으시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또 우리가 추경에도 할 수도 있고, 지금 하여튼 이 금액은 6개월 치를 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니까요, 6개월에 7억 2,000이 들어가면 예산을 8억 9,100만 원밖에 안 잡으면 당연히 모자르죠. 나머지 6개월은. 그러면 한 5억 얼마가 모자라겠네요. 그러면 추경 때 이 부분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거는 예산을 보고서 저희들이 위탁 관련 하는 거는요, 전력비도 포함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다 못 세우고 우리가 수시로 추경 때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매년 들어갑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매년 들어가는 거를 근접하게 예산을 잡아야지 이게 추경에 만약에 돈 없어서 못 준다고 그러면 미리 줄 거예요? 만약에 추경에 쓸 돈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은 못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 경우 같이 통상적으로 1년에 매년 쓰는 거는 본예산에 좀 잡아주시고, 추경은 좀 모자랄 때 잡아주시는 거지, 6개월 치만 우선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잡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저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인치견 위원입니다. 물론 맑은물사업소가 우리 시민의 생활하고 직접 연결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되었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직접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 인상된 후로 각오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부서에서 일 하시면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지금 제가 1월 4일날 급수과장으로 갔는데요, 각오는 사람이 인체의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기록에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중요한 거를 알고 급수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사명 없이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속기록 보셨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봤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보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우리 수돗물을 안심하게 믿고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런 취지는 변함없이 잘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상수도 보급 관련해서 76쪽 거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시적으로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금 상수도 보급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를 한시적으로 만들어드렸죠? 저희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올해 아직까지는 직산읍 외에는 다른 읍면동은 전혀 추진을 못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 상황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6쪽 상수도 보급 관련해서는 직산읍이 2.04키로 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금년 4월 30일까지 정리를 하다보니까 4월달, 5월달, 그 무렵에 공사 발주한 게 여기는 등재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시비로 하는 게 구성동이나 입장 용정리, 성정동 650 일원에 노후관 개량을 해서 총 한 15키로 한 31억 정도 공사를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농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환 복모리 매수관 공사 하고 풍세 배수관 하고 병천리 일대를 해서 이것도 한 29키로를 해서 금액은 한 61억 정도로 해서 저희 총 제가 보니까 그런 거를 포함하면 금년도도 한 93억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정리를 안 해서 여기에….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 내지는 지금 업자가 선정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어려우셔도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꼭 필요해서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얼마만큼 어떤 사업을 실질적으로 잘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거를 질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답변서로 주세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다음에 77쪽 상수도 시설 개선에서도 금액은 1억 6,000, 그다음에 하부에 보면 1억에서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동 수질측정기 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하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왜 아직 예산은 세웠는데 설치는 아직 안 하셨는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게 자동 수질측정기 구매 설치는 3공단하고 목천 배수지 측정 기구인데요, 지금 조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빨리 의뢰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벌써 올 2016년도 반이 지금 거의 다 끝날 무렵에 지금 추진하신다면 반 년 동안에는 그러면 안전하게 다 체크하시고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셨던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을 세워드릴 때는 미리 시급한 사업들은 추진해서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된 부분, 이런 부분을 속히 시행해주셨으면 바라고요. 그다음에 78쪽 황기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수관련 민원 처리가, 콜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아까 답변주신 거를 본 위원이 판단한다면 콜센터에 접수한 건이 1,882건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가서 조금이라도 수리를 한 거를 가지고 건으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접수한 건수가 그렇게 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만약에 실질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나가봤는데 사안이 경미한 사항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느냐고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래서 건수가 좀 늘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콜센터 운영은 15명이 3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콜센터에다 연락을 해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간단하게 처리하는 사항은 간단하게 처리하고 크게 문제 안 되는 거는 주인들한테 잘 얘기를 해서 끝내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콜센터 운영을 언제부터 하셨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확실히 지금….

치견

인치견위원

15명이 3교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15명인데 1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되고요, 2명은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 부분도 이제 저희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콜센터 운영의 목적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아까 관리과에서 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10개 지역 업체를 통해서 이런 누수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 10개 업체에 이런 관리를 주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관리과에서 여러 번 지적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목천에 있는 업체가 성환까지 누수를 잡기 위해서 가려면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지역 안배를 해서 콜센터에서 만약에 저녁에 큰 관이 터져서 많은 양의 누수가 발생된다고 하면 긴급을 굉장히 요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체제 관리를 과장님께서는 매뉴얼을 만드셔야 될 거 같아요. 관리과가 아닌 급수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누수 되는 양을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미세한 누수까지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실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검침원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검침하는 과정에서 누수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되면 물론 콜센터하고 연결이 되겠지만 그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도 만들어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하시고, 바닥분수대가 유일하게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분수대가 많잖아요.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분수대가. 통합 운영할 필요성은 없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보니까요, 지금 천안시에 한 20개 분수대가 있는데 저희 맑은물사업소 2개가 있고, 또 동남구청 7개, 산림과 9개, 시설관리팀 2개 해서 총 한 2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나름대로의 인원이 있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통합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이고 좋고 하지만 그 부서 나름대로 바닥분수대나 조경분수대나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지만 이거 한 가운데 가지고서 과장님 욕심낼 일은 아닌 거 같은데요. 효율성을 위해서는 모든 분수 관련해서는 한 부서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이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한 20개소를 관리하려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또….

치견

인치견위원

이 예산이 총괄 관리하는 데로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래야만이 안전이라든가 모든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정말 잘 관리하는 반면 어느 부서에서는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는 그런 부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체제도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우리 소장님께서 전체 간부회의 때 말씀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바닥분수대라든지 음악분수대는 한참 수요가 있어서 각 부서별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맑은물사업소의 주요 업무는 상하수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고, 또 용곡 저수장에 여유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닥분수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물 관리 차원에서는 우리가 수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하겠지만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재난안전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 대한 협력도 필요하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계획을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매년 바닥분수대 관련해서 지적했는데도 한번 변화되고 발전되는 모습이 전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여름 되면 여러 명이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안전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도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마지막으로 약수터 관련해서 아까 우리 황기승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3,950명, 1일 한 4,000명 가까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대부분 올해는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 등급으로 보면 양호하고 안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수질검사 관련해서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에서 작년에 우리 분기별로 3/4분기라든가 2/4분기 때도 두 건이라든가 다섯 건이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가 있었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이럴 때에는 과연 우리가 우리 시에서 약수터가 지금 대부분 보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주체가 여기 담당 동사무소입니까, 아니면 맑은물사업소입니까, 공원산림과입니까? 이것도 각각 다 다르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지금 약수터 저희들이 유지 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채수를 떠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고 또 약수터는 전국의 등산객 이런 분들이 먹기 때문에 환경부 먹는 물 등재 시스템에 충남도에 등재도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약수터는 저희들이 유지 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그 유지 관리 업체만 선정하고 과장님 그냥 우리 수질만 검사해서 안심이다. 이렇게만 지금 공표하시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이 유지 관리 업체에서 그 약수터에 보면 이제 청소라든지 또 약수터 여러 가지 시설물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채수도 하고.

치견

인치견위원

약수터 관련해서 저도 몇 군데 가봤지만 실제적으로 청결하게 유지되는 데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4/4분기 겨울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관리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민원이 수없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손 닦고 나오는 경우가 있지 음용수로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셔서, 약수터에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가보세요. 주말에 한 번씩 가보시고 평일에도 불시에 한번 가보셔서 이게 관리 감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맡겨만 놓으시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셔야 됩니다.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65만 시민들이 먹는 물의 체계를 보면 제일 큰 게 정수장이죠? 정수장이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두 개소가 있고 정수장 밑에 또 30개소가 되는 배수지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이 정수장과 배수지 현황을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곳은 관리하는 시스템이 맑은물사업소에서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잘 되어있더라고요. 보면 관리 감독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되어있다. 우리 위원님들의 칭찬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들은 전부다 동측에 사시는, 아파트라든가 시내 쪽에 사시는 분들은 정수장이라든가 배수지에서 오는 물을 드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각 읍면에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결론은 간이상수도를 통해서 또 드셔야 되고, 그리고 마을 상수도를 통해서 물을 드시거든요. 그렇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면 개인 집에서 지하수를 파서 드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체계에 의해서 물을 드시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보니까 우리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만큼은 어느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간이 상수도 32개와 마을 상수도가 175개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관리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분기별로 이렇게 수질검사를 한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마을 자체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하면 대부분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원래는 마을 상수도 관리자는 조례에 보면 천안시장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못하다보니까 마을 상수도 관리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대부분 이장님들이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상수도 83쪽 32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용수, 농어촌개발용수 개발이라든지 마을 상수도가 있는데 관로를 계속적으로 지금 매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락 이런 데 가보면 비용이 든다고 그래서 상수도를 안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도나 상급 관청에서도 보면 그 마을 상수도가 우리 광역 상수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자꾸만 노후화 되다보니까 우리가 권고를 하고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불합격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권고를 해서 상수도를 광역 상수도를 먹게 하고, 또한 저희들 조례에 보면 농촌지역 건축 면적이 150제곱미터라든지 또 농촌지역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인가, 그 금액이 한 30만 8,000원이 감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상수도를 먹게 권고를 해나가는 실정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장님을 중심으로 마을에 관리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 마을 상수도만큼은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가 어려우니까 좀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 매뉴얼은 다 되어있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관리 매뉴얼대로 이분들이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정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 여기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할 부분입니다. 정수장이나 배수지야 안전한 CCTV라든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시스템화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곳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 상수도 같은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 속에 노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주변 관리, 안전시스템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또 약수터가 14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제 양호하고 안심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약수터를 갑니다. 가서 보면, 항상 그거를 보거든요. 체크한 거, 적합 이거를 보고서 제가 물을 먹는데 문제는 주변 환경입니다. 물은 체크하니까 이게 나오죠. 나오는데 실제 여기는 많은 분들이 가서 북적거릴 수가 있어요. 줄서서 먹고 할 텐데 주변 환경은 정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수질은 체크해서 보니까 수질표에 분기별로 해가지고 매번 적어놓으시던데 주변 환경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하게 난잡하게 그렇게 방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은 깨끗한데 물을 먹을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인치견 얘기하셨듯이 손만 씻고 얼굴만 축이고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왜, 물은 이상 없지만 주변이 이상하니까 과연 이 물을 먹어도 될 건가라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것도 수질 검사 시에 그 주변 청소도 깨끗이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주변 청소 이게 분기별로 하거든요. 이 약수터 수질이, 그런데 청소를 분기별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청소는 매번 해야 됩니다. 약수터 부분만큼은. 제가 몇 번 가보면 주변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이거를 어디에서 관리해야 되나요? 주변 환경 정리는. 어디 봉사단체 동별로 얘기해서 하면 안 될까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 간이상수도라든지 약수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개소수가 많고 유지 관리 수질 검사 이런 게 많다보니까 그 관리 업체가 대행도 하는데 그 관리업체 대행하시는 분들한테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주변 청소까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좀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시도 물의 날 행사를 올해 했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물의 날도 풍세면 곡교천 다리 밑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언제 했습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이 물의 날 행사를 현장에 나가서….

상국

안상국위원

물의 날이 언제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케이워터하고….

상국

안상국위원

글쎄 물의 날이 언제냐고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3월 초순경….

상국

안상국위원

3월 22일이죠. 이거 제가 몇 번 물어봤는데, 감사할 때마다. 우리 과장님들이 오시면서 그거 숙지 안 하고 오시더라고. 몇 번 제가 세계 물의 날 언제냐고 물어봐도. 급수과장님은 이거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거든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하여튼 그 날짜는 모르는데요, 케이워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물의 날은 대한민국이 정한 게 아니에요. 유엔에서 정했습니다. 1992년도에 유엔에서 제정을 했고 우리나라는 1995년도에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물의 날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열아홉 번째 물의 날 행사를 부산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함으로 인해서 이게 대대적인 국민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시는 이 부분을 그렇게 크게 중요성을 못 느끼는 거 같아요. 우리는 별로 물의 날 행사를 제가 몇 번이고 봤는데도 자체적인 행사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 시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도 맑은물사업소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합동으로 주민들과 풍세 상수도보호구역 다리 밑에서 그것도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물의 날 행사를 왜 했냐고 제가 한번 취지, 제정, 그 원인을 한번 해보니까요, 국민기초생활의 제1위가 물이랍니다. 누구든지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물의 날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유엔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아시고 그만큼 물이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볼 때에 물이 흔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물에 대한 절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가 매년 이런 어떠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안 좋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안 했지만 내년도에는 20주년인 거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선포한지 20주년이 내년도에 되는 거 같은데 내년도에는 우리 시도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물의 중요성, 물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것인가, 학생들을 통해서 포스터도 그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이런 산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사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호응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하여튼 금년에도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맑은물사업소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과장님들이 대부분이 그 직에 있는 게 한 1년 정도 있다 옮기시니까 감사 때마다 과장이 바뀌시니까 그냥 그때 맡았던 과장님만 기억을 하시고, 또 다른 분이 오시면 물의 날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우리가 맑은물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세계 물의 날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런 교육을 한번 시켜주세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앞으로…. 부산에 물의 날 행사에 저희들이 갔다 왔었고 또 케이워터하고….

상국

안상국위원

갔다 왔어요? 상당히 크게 했다고 하던데….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크게 했어요. 또 우리가 물 관리 우수기관으로 해서 그때 대구에서도 표창도 받았고, 자체로 물 관련 행사를 본청에 있는 환경 쪽하고도 같이 얘기해서 어떤 방식으로 물의 날 행사를 한번 자체적으로 한 건가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우리 사업소는 지금 사업소 나름대로 물의 날 환경정비를 했고, 또 본청에서는 환경관리과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 3월에도 저희들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물 심포지엄을 해서 전국 최우수상도 받고 또 우리 직원 한 분이 물 달인으로 선정되고 그랬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그러한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물의 중요성과 물을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안상국 위원님께서 물의 날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미 지자체에서 물축제도 많이 하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우선 공사 대행업체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위원님들도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공사 대행업체가 어쨌든 2년에 한 번씩 경쟁 입찰을 해서 뽑는 거죠? 그런데 이 입찰 자격이 되는 업체가 어느 정도나 돼요? 천안에 개수가.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올해 입찰공고에 참가하는 업체가 11개 정도에서 12개 정도 매년 그 정도 업체들이 참여하더라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업체 수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참가하신 업체들 자체가.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자격요건을 갖추고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를 상시보유라든지 이런 요건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고 요건에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못하니까….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들도 많고 이게 또 어느 정도 문호가 개방되면 그런 업체들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천안시는 보니까 조례에 6만 명당 한 업체로 이게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10군데를 한 건데 지금 60만 넘었으니까 다음 할 때는 11개를 해도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 급식조례를 보니까 지금 인원을 정한 데가 있고 정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대다수가 안 정해요. 아산은 정했더라고요. 아산은 4만 명당 한 군데로 정했습니다. 저희는 6만이라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산시라든지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전주시 이런 데는 아예 인구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거죠. 이거는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범위라든지 인구 증가수를 고려해서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나름대로. 어차피 공사 대행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천안시에서 받는 공사로만 운영되는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부가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조례를 현재 조례상으로 해도 한 군데 더 늘릴 수가 있는 거고, 좀 조례가 너무 과도하다. 저는 아예 그 인구수에 대한 거를 뺐으면 좋겠고, 만약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아산처럼 4만으로 줄인다든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더 늘리면 수탁공사가 원활히 되는 문제는 있겠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인치견 위원님이나 황기승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입장에 있는 공사인데 목천에서 한다거나 이런 일이 줄어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약간 두 개를 혼돈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급수 수탁공사하고 긴급 누수 수리하고는 약간 구분을 말씀을 하셨으면 하고요, 수탁공사는 일반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물을 수도 공급을 받을 때 수탁공사를 대행하는 수탁공사에 대한 그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시내에 있는 업체가 성환 쪽으로 가다보면 누수가 되어서 그간 동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별도의 긴급 누수 단계 계약을 해서 그 업체는 별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사 대행업체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너무 과도하게 하니까, 6만에 한 군데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도.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이게 2년이니까요, 내년까지 업체 되어 있는데 다음 정도 할 때는 아마 그런 거까지 전체 업체수와 수탁하는 급식 건수하고의 비율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조례를 개정하든, 업체를 늘리든 이런 것은 검토를….

천순

황천순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하수 같은 경우도 천안시 지하수 업체가 몇 군데 파악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한해 대책할 때도 서로가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도 공사 대행업체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122페이지를 보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몇 년 전에 지적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 안 고쳐져서. 왜냐하면 더군다나 우리 관공서인데 지목에 있어서 있잖아요. 정리가 안 되었어요. 저희가 유도하는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잡종지인데 대지로 쓰고 있으면 대지로 바꾸라고 얘기하곤 하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글쎄, 그 요구를 위원님께서 2014년인가 그때 관리과 곽성구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제가 속기록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게 보면 정수장, 배수장, 차압장, 이런 게 있는데요, 대개 보면 이게 지목 변경을 할 때는 도시관리 계획이나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서 준공이 되면 지목 변경을 지적과나 이런 데로 보내서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저희들이 가압장 같은 경우, 또 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로를 그냥 매설하는 경우도 있고 또 농어촌도로 길어깨 부분에서 매설한다고 그러면 그 지목 변경이 이중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로 위에다 시유지 같은 데다 묻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매설한 데 125쪽 같은 부분, 남부배수지라고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 도시계획 설계를 저희들이 해가지고서 수도용지로 바꿔놔야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의 지분이 이제 좀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실시인가 승인을 받아서 되면 그거 근거에 의해서 지적과에서 지목 변경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죠. 아까 125페이지 얘기하셨는데 위에 보면 광덕 배수지는 수도용지고 지산 배수지는 임야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하여튼 이거는….

천순

황천순위원

확인해보셔서 자체적으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이것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하셔서 지목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지목 변경하셔서 정상적으로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도 우리 안상국 부의장님께서 간이 상수도하고 정수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사회가 흉흉하다 보니까 묻지마 범죄 같은 거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마을 상수도에다 농약 타서 문제된 사례도 있고 그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경우 누가 악한 마음먹고 마을 상수도에다 독극물이라도 타면 어쩔까 우려가 돼요. 아직 천안에는 그런 게 발생한 일이 없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언론 기사 보니까 구미시에서 배수지에서 사람 하나 익사한 분이 있고 몇 년 전에 홍성에서 보면 농약사건이 나서 지금 미해결 사건이 있어서요, 저희들도 관내 간이 상수도라든지 우리가 5층 이상 저기는 상하반기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해서 받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5층 이하나 연립주택 같은 거는 우리가 관리대상이 아닌데 아닌 부분하고 5층 이상 이런 거하고 마을 간이상수도 이런 거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일괄적으로 공문을 싹 보냈습니다. 보내고 한 번 더….

천순

황천순위원

공문도 공문이지만 제가 볼 때는 시건장치나 이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런 것도 이제 마을 상수도 같은 데 문을 열든지 수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담당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다 뜹니다. 그 소리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수도사업소랑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 어느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아파트 급수….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것이 구미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거기에 시체가 계속 있었으니까 그 물을 주민들이 마신 거 아니에요. 그거 때문에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정수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정수장이면 거기 약품 같은 거 처리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염소라든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마을 상수도요?

천순

황천순위원

정수장에는 그게 없나요? 저희가 취수장에서 수돗물 할 때. 광역 상수도 말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우리는 용곡동 정수장 같으면 남관리 취수장에서 물을 끌어다가 지금 맑은물사업소 뒤편에 보면 침전소가 정수장이 있고 그 위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장 있는 데에서는 말 그대로 정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수를 갖다가 그 안에 보면 약품 저장 창고가 있어서 정수를 해나가고 있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약품 처리할 때 양을 정해서 사람이 직접 하나요, 아니면 컴퓨터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자동으로….

천순

황천순위원

자동으로 한다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들은 얘기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정수장 관련해서 방호 훈련을 해요. 우리 천안도 혹시 방호 훈련을 하나요? 테러 관련해서도 요즘에 정수장이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정수장이 안 들어갔는데 어차피 물이라는 거는 다 사람들이 마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테러위험에 가장 노출이 되는 시설 중의 하나가 정수장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에서부터 지금 방호 훈련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천안은 아직 그런 거는 안 하잖아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충무훈련이나 화랑훈련 할 때 정수장과 관련된 내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지만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국정원에서 정보 관련해서 교육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요즘 사이버 테러 있잖아요. 제가 아까 왜 컴퓨터로 그거를 운영하냐, 안 하냐 이거를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가 해킹을 당해서 과도하게 염소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정원에서는 북한 쪽 소행으로 보는데 나름대로 그런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충분히 해킹의 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람이 침투하지 않고서 전국에 있는 모든 시스템 관련해서 들어가서 해킹을 해서 거기에다 다른 약품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국정원에서 그와 관련되어서 그래가지고 방화벽 구축사업을 해가지고요, 이번에 예산에도 넣고 국정원의 공문이 오면서 우리 맑은물사업소의 관련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방화벽 구축사업을 해가지고 이번에….

천순

황천순위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한다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거는 국정원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추경에 확보되었을 거예요.

천순

황천순위원

안 되어 있는 줄 알고 확인 한번 해본 건데 다행이네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각각의 우리 정수장에서는 1일 수질검사를 나오는 데 들어가는 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6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러주고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국정원에서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실제 어떤 지자체에서 해킹을 당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대요. 그래서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혹시 우리 급수과에서는 물 절약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물 절약 정책 사업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맞죠? 물 절약 부서, 물 절약 정책.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가 자료를 봤는데 우리 대한민국 1인당 물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욕실 용수, 음용 및 취사, 세탁용수, 청소 및 기타, 이 중에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물을 사용하는 패턴이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양하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 1인당 물 사용 비중이 욕실 용수가 52%고, 음료 및 취사가 21%, 세탁용수가 20%, 청소 및 기타 7%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는 욕실 안에서는, 욕실이 가장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세탁용수나 이런 게 많이 쓰일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욕실에서 샤워하거나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욕실 내에서도 그 중에 52%를 차지하는 욕실에서도 양변기, 목욕, 세면, 이렇게 세 종류로 나와 있는데 양변기가 무려 52%를 차지하고 있어요. 목욕이 27%, 세면이 21%, 그리고 건물별로 보게 되면 물론 일반건물, 학교, 병원, 공장, 상가, 주택, 이 중에서 양변기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건물은 양변기가 전체 사용하는 것 중에 구분이 양변기, 세면대, 샤워, 목욕, 기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양변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학교가 60%, 병원, 공장, 상가가 각 50%, 그다음에 주택의 경우는 세탁도 하고 하니까 비중이 좀 낮아요. 37%,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도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인 거는 알고 계시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급수과의 업무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좋은 깨끗한 물을, 양질의 수질이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주된 책무일 거고요, 두 번째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며 낭비되는 물이 없도록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유수율, 누수율도 상당히 중요하게, 급수과에서는 유수율, 누수율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유수율, 누수율 이상 중요한 것이 물 절약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죠? 물 절약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빗물 재사용도 있고, 물이 실제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 절약 정책을 펼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되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이 양변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의 자료를 놓고 보면 거의 한국인이 건물별로 여러 가지 봤을 때 50% 가까이 사용된 부분이 양변기다. 그런데 이 양변기에 대해서 너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좀 너무 소홀이 여기고 간과하는 부분이 없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우리 시에 관리되고 있는 양변기조차도 실태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우리 천안시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예를 들면 공중 화장실, 공공청사,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양변기들의 실태를, 이게 수도법 제15조 1항, 3항, 그다음에 87조 해서 양변기 설치 절수형 양변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고 또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수도법에 보면 절수형 양변기를 몇 리터로 규정하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1회 물 내림 시에 몇 리터인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지금 그 리터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 811개소에서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중 화장실, 이런 데에 보내서 설치가 지금 811개소에서 469개소를 지금 우리가 절수 설비 및 설치 기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를.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 화장실이라든지 학교 및 공공기관, 주유소 이런 데에다가 각 실과에다가도 공문을 다 받아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절수형 양변기의 기준을 1호 물 내림 시에 6리터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난번에 TJB 저녁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었고, 저도 봤는데요, 그 뉴스에 의하면 시중에 있는 보통 가정이나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양변기들이 1회 물 내림 시에서 최소 10리터에서 많게는 14리터까지 이렇게 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변기가, 대한민국 물 사용 패턴을 보면 양변기가 사용하는 비중이 50% 가까이 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 물 절약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좀 여태까지 다소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좀 전에 공공시설에 설치된 거에 절수 설비를 설치하고 했다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제 체크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샘플링이라도 어디 몇 군데 가서 실제 물을 내려 보고 물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체크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것도 위원장님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절수기를 설치를 하고 그게 절수기 설치를 할 때 얼마나 내려가나 이런 자체는 저희들이 한번 환경부에다 질의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담당 공무원이 가서 현지로 측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답변도 좀 받아봤는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거를 적극 홍보를 하고요. 두 번째로 소홀히 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공문이 계속 오고 있어요. 물 관련되니까 각 실과에서는 건축허가라든지 모든 사항을 우리 급수과한테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도법 제15조 1항이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절수 설비 및 절수기 설치하라고 꼭 그렇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절수 정책의 일환 중에 양변기에 대해서 절수형 양변기 이미 법으로 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물 절약 정책은 탁상행정으로 해서는 안 돼요. 물 절약 정책이야말로 실제 의지가 중요하고 실천이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서류로 설치했다. 안 했다. 받고 어떤 이런 탁상행정만 가지고는 이 물 절약 정책을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물 절약 정책에는 실천 의지를, 분명한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된다. 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예를 들면 지금 이미 주택이나 이런 데도 설치가 다 끝나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신규로 아파트 준공될 곳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 때에 지금 보통 보면 성능 검사서만 받아서 6리터 미만 어떤 공인, 물론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받은 성능검사서는 당연히 신뢰해야 맞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좀 적극적 행정 차원에서 사용 검사할 때 가서 좀 한두 개 샘플로 실제 성능검사서 대로 6리터 미만으로 물이 내려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장에 가셔서 좀 실제 샘플링 검사도 해보시고 이러면서 물 절약, 천안시 맑은물사업소가 물 절약에 있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잠깐 쉬었다 하시죠.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과장님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질검사 관련해서 그 결과물들을 홈페이지에 다 공고가 되고 있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차질 없이 다 공고가 되고 있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78페이지 급수 관련해서 우리 콜센터가 15명이 3교대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야간에는 근무가 어떻게 되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야간에는 2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주간에는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주간에는 15명이니까 3개조에 3명씩 해서 9명하고 사무실에 있는 직원하고 또 현지에 나가는 직원 하고 해서 15명을 충분히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야간에는 두 분?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시간대도 그렇고 사실 좀 어려운 시간이긴 한데 시민 분들이 야간에 어떤 누수라든가 신고를 하면 통화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민원은 접하고 계신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런 것도 민원을 접하고 그러는데 이제 콜센터 직원들이 어느 정도는 하는데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단가계약을 권역별로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동남권하고, 서북권, 그분들이 오셔서 밤이라도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전화 통화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통화가 되어야 우선 처리를 하는데.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거는 어지간한 거는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충분히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런 목소리가, 물론 우연히 그때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통화가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거는 교육을 잘 시켜서 충분히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잘 관리해주시고, 급수 공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콜센터로부터 신청을 해서 이루어지나요? 만약에 급수공사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이 맑은물사업소 급수과한테도 오는 경우도 있고 오면 저희들이 콜센터에 연락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콜센터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최근에 어떤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콜센터를 통해서 급수공사를 신청했고 그게 급수과에 넘어왔겠죠. 그런데 그 계량기가 없다는 식으로, 물론 이게 관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망이 있는 데 있고, 또 그분은 매달 거의 쓰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꾸준히 내고 있던 분이었는데 계량기가 없다. 그런 사유로 해서 다른 쪽으로 다시 공사를 해서, 그곳 말고 다른 쪽으로 관을 깔아서 급수공사를 완료했고, 그런데 그 후에도 고지서가 나오니까 이상하다 해서 봤더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원래 그 망이 있었던 거죠. 하여튼 결과적로는 잘 처리는 되었지만 그런 게 그 관망이 어떤 식으로 관리되나요? 생각했을 때는 그냥 분명히 관망이 있으면 거기에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가, 안 되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없다는 식으로 해서 새롭게 공사했다면….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식으로 구축을 해서 관망을 보면 거의 확인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 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우리가 이제 비용 부담을 2억 3,600만 원인가, 그거를 해가지고 하수도 이제 하수과 비용 부담해가지고 앞으로 관망을 더 철저히 검토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새롭게 깔리는 것들은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시가 되지만 옛날에 설치해놓은 거 같은 경우는 작성 자체가 옛날에 되었기 때문에 좀 부실하게 표시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런 거 이제 전체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그거를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이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정확하게 기존에 옛날에 작성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현실에 맞게끔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정확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79페이지 원수 공급 단가에서 우리가 이게 자체 취수장하고 광역수도하고 금액이 조금 다른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이 이게 이제 원수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원수 들어오는 가격이 413원이고 공업용수는 313원이고 저희들이 또 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용곡정수장이나 병천정수장 생산하는 데는 이런 거는 자체 정수만 하기 때문에 물이용 부담금이 좀 안 되어서 그거는 213원 톤당 하는 데 있고, 아까 원수 공급단가 이런 거는 우리 징수팀이나 부과팀에서 가격을 조금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금액이 톤당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금액이….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거는 직접 정수는, 이게 정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관 배수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물은 정수된 물이거든요. 그 물을 받는 거는 우리가 413원이고 그 물 갖다가 저희들이 물 이용자한테 부담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금액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금액이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다 틀리긴 틀린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다 틀리죠. 저희들이 정수 받는 거는 정수 단가고, 우리가….

선태

김선태위원

어떤 게 비싼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우리 자체 하는 거하고 광역 상수도 오는 거하고 저희들이 싸지요. 왜냐하면 물이용 부담금을 안 내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수질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수질도 저희들도 용곡저수장 가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그것도.

선태

김선태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받는 거보다도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생산하는 것도 낫다는 얘기네요. 싸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금액상은 정수 물이용 부담금을 안 내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경제적이고 질도 좋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것도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 대신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지정이 되다보니까 자체 생산해서 먹는 물은 비용은 저렴하지만 그 대신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양면성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여러 가지 우리가 물 부족 관련해서 본다고 하면 자체 취수장 같은 거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어야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렇죠. 자체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이고, 그러나 또 큰 틀에서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거를 먹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한 게 약간씩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두 군데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실 거 아니에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확장을 하실 건가요? 계획이 어떤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런 거는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나가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여러 가지 물 부족 사태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80페이지 바닥 분수대 관련해서 이게 가동 횟수가 1년에 얼마나 되나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7월달부터 8월달까지 두 달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주말하고 평일 구분해서 하고 있고….

선태

김선태위원

요즘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하니까 시간을 좀 늘리는 방법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매년 7월부터 8월 두 달을 했는데요, 더위가 일찍 온다면 미리 준비했다가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설물이고 아까 인치견 위원님도 통합운영 말씀해주셨지만 그거는 그거고 일단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 트는 거 자체는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아열대로 바뀌고 낮에도 뜨겁잖아요. 그 기간을 좀 늘려주시면….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하게 되면 시정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도 해서 우리가 언제 시작한다는 것도 알려야 되기 때문에요, 준비 되면 기온 봐가지고 약간 신축성 있게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렇게 좀 검토해주시고, 82페이지 유수율 관련해서 2013년도 상수도 통계를 보면 유수가 10% 정도 잡히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6.5%니까 전체적인 평균보다는 좀 낮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혹시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이런 누수를 이렇게 탐사하는 전문 인력이 따로 있나요? 자체적으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이 누수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농어촌 용수 개발이라든지 노후개량, 25년 된 노후개량을 교체를 하고 여러 가지 또 홍보도 하고 그래서 누수율이 좀 감 되는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특별하게 우리가 탐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계획에 의해서 노후관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주로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누수 관련해서 탐사 전문 그쪽이 그런 쪽에 전문조직이니까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 하에 누수 탐사 전문 인력들을 파견해서 탐지 해가지고 고치면 누수를 방지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혹시 우리 시하고는 협의가 없었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도 콜센터 같은 데 같으면 콜센터 직원들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직접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큰 데는 안 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잘하시는 거고, 제가 질의 드린 거는 수자원공사라든가 관련 공사라든가 조직 이런 분들하고의 협력 시스템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거와 관련해서는 수도관 망 블록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블록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른 유수율, 누수율, 이런 거를 조사를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일단 시작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전체적인 수도관 망이 완전히 안 되어있고 저쪽 안서 신배수지도 지금 준비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 이게 수도관 망이 안정돼 있는 상태, 그 때에 수도관 망 블록시스템을 해가지고 그거 하면서 이제 누수 탐사 기능까지 집어넣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은 좀 미리 예견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거를 찾아내서 개선하는 그런….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은 그런 관리보다는 새롭게 망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구축하는 게 우선이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우선 관망 블록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 블록을 가지고서 어디에서 누수가 발생되는지 그런 탐사 기능까지 넣어서 용역을 발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시스템이 불안정 된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약 취소한 다음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정비한 후에 하려고 지금….

선태

김선태위원

그 용역은 수자원공사가 하는 건가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관망 블록사업이 환경부에서 누수가 많이 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유수율이 82% 이하 된 데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는 유수율이 86% 정도 되기 때문에 국비를 못 받아서 시 자체 예산으로 지금 진행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자원공사 쪽보다는 일반 용역업체와 하고 있죠.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이게 새로운 망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률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수 안 되게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또 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하고 함께 사업을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감안하셔서 누수를 줄일 수 있는, 우리가 더 선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거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누수 감지 센서까지 부착해서 스마트폰으로 누수가 되면 통보가 올 정도로 기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누수 자체는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6.2%도 잘하시고 계신 거지만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좀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누수 관련된 부분들은 유수율 이런 부분들은 경제성과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물을 좀 맛있게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음용률, 이런 데이터는 없는 거 같아요. 수돗물 그냥 마시는 거 있잖아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정수를 안 거치고 직접 물 마시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예.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수도꼭지를 저희들이 70 몇 개소를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검사 기준 이하면 정수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런데 천안시민이 그런 식으로 몇 % 하는지 그거는 아직 데이터가 안 잡혀있나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데이터 정도는 안 되어있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래서 그게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라고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물을 먹을 때 여러 가지 찝찝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분들이 우리들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그 수돗물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무료로.

선태

김선태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수라든가 누수, 이거는 대부분 경제적인 부분이고 시민들이 좀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의 질,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데이터를 잡아서, 그렇게 하다보면 그 자체가 더 좋은 양질의 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물에 대한 신뢰, 전반적으로 선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 같아서 음용률에 대한 통계가 아직 안 잡혀 있길래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것도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 관리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간이 상수도 83페이지 관련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CCTV라든가 아까 중복되는 얘기지만 CCTV나 보안업체를 통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런데 간이 상수도 같은 경우 이장님 주도하에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질의 자체는 혹시나 사고 같은 게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만일 그런 사고가 사실 발생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어떤 체제가 되어있나요? 만약에 우리 시에서 사고가 터졌을 때 그거를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후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해놓은 게 있으신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간이 상수도는 아직까지는 고장 나고 이런 경우는 지금….

선태

김선태위원

만약 독극물이라든가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사고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거는 마을 협의회 관리자 이분들이 그 정수기 문을 열면 소리가 나게 직접 되어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사고 난 경우가 없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도 한번 대비를 해놓으셔야죠. 혹시나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인데 그렇게 났을 때는 어떻게 보상문제라든가 배상 문제, 이런 거까지도 감안을 해놓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아직 특별하게 고려를 않고 계신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거는 듣습니다. 홍성에 그런 농약 사건 나서 그런 거는 많이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도 중요하니까 감안을 해주시고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84페이지 약수터 관련해서 이 관리 등급이 양호, 안심,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그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요령 환경부 훈령으로 되어있는데 안심등급을 나온 거를 보면 수질 기준 부적합 횟수가 없는 경우고 안심은, 그리고 양호는 수질 부적합 횟수가 1회, 주의는 2회, 우려는 3회 이상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게 보니까 안심이 그래도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게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요령에 따라가지고 정해져있고, 그러면 양호와 같은 경우는 부적합 된 경우가 한 번 정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횟수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런데 양호 같은 부적합 횟수가 1회인데 우리가 연 4회를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극심한 가뭄이 있어서 수질이 좀 안 좋은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수질이 안 좋은데 이게 한 번 정도 안 좋다고 폐쇄나 이런 조치는 않고 우리가 몇 번을 한 다음에 극히 불량하면 폐쇄하는 거지 한두 번 정도 했다고 처리하는 거는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거 올해 4월 30일날 기준인데 양호라면 언제 부적합이 나타났던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게 충청남도 공문 온 거는 한 1월 중순 경에 공문이 왔는데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1/4분기로 와서 저희들이 이거를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서 한 번 있었다는 거네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작년에 한 번, 만약에 그러니까 성산약수 1번이 양호라면 작년에 한 번 정도는 부적합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부적합에 대한 태양은, 태양이라고 하나요, 태양, 그….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 데이터로 해가지고 저희들 공문은 오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부적합이 어떤 케이스였는지, 어떤 식의 부적합이 나온 건지,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수질관리 보전, 수생태계 보전 법률 이런 거를 보면 민간업체한테 수질 관련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 같은데요, 수질 관리하는데 있어서 민간단체라든가 업체한테 보전을 해주고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92페이지 계량기 교체가 총 계가 726개인데 내용연수 경과하고 파손, 고장 난 거하고 비율이 비슷해요. 이렇게 파손, 고장이 이 정도면 큰 무리 없이 나는 거예요? 비율이 교체가 된 이유가 내용연수 경과는 자기 수명을 다해서 가는 거고, 중간에 파손, 고장이 거의 반반이란 말이에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 정도면 수도계량기 내구연한이 13미리에서 50미리까지 이런 거는 내구연한이 8년 된 거는 저희들이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또 75미리에서 200미리는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6년이 지난 거는 우리가 교체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또 동파나 이런 거는 변상을 하지만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 나는 경우도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파손하고 고장 비율이 전체 교체량의 반 정도가 파손, 고장인데 그 정도가 어떤 프로테이지로 적당하냐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 정도면 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파악해보니까 작년에는 파손이 54건에서 고장 493건 이 정도 났거든요. 작년….

선태

김선태위원

만약에 지금 딱 보기에 고장하고 파손 비율이 높은 거 같다. 품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는 제품을, 자재를 사용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 정도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데이터로 봐서는 726개 중에서 그러면 계가 726개니까 726개를 교체했다는 거 아니에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교체한 게 725개를 구경별로 분류했고, 그다음에 사유별로 분류를 했을 경우에….

선태

김선태위원

보니까 파손, 고장이 많더라….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내용연수 경과한 거하고 엇비슷하게 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수명을 다 한 거는 어차피 그거야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중간에 파손, 고장으로 이렇게….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하여튼 계량기의 문제로 인한 파손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그 고장에 대한 사유를 한번 저희들이 보고서 다시 자세히 드릴게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여러 가지 다른 누수라든가 다른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120페이지 쟁송 관련해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이거 내용이 뭔가요? 주식회사 시티개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문제는 불당동에 있는 업무시설 용지인데요, 오피스텔이 저희들이 건축법상 업무시설을 기타 건물로 보고 원인자 부담금을 한 5억 5,000 정도 부과를 했어요. 5억 5,000 부담을 했는데 원고 측에서는 주택법상 준 주택으로 해서 일정 시설을 근린생활로 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3억 6,000 이 정도로, 그러니까 부담금을 줄여 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건물의 용도를 뭐로 보냐에 따라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원인자 부담금 기준을 설정해서 부담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 기타 건물로 했는데 금액이 많다고 해서 소송이 제기가 된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이네요. 승소에 문제는 없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쟁송이 된 만큼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주일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도법 관련해서 건축 허가라든가 사용 승인할 때 절수 장치 많이 하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거의 안 된다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런데 절수장치를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오면 의견을 수도법에 의해서 절수장치 설치하라고 꼭 의견을 달아줍니다. 그런데 준공 검사할 때 정수 필증을 우리가 첨부하면 서류에서 보는 거지 다 나가서 확인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서류 들어오는 것만 보고 해주시네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것도 인증 기관에서 한 거고, 그 설치 필증을 붙이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믿고 하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혹시 그게 현장에 확인 안 해보고 하시는데 나중에라도 혹시 그게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필증을 내준 거에 대해서 사후에 혹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샘플링을 해가지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한번 그것도 필증하고 현지 나가서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필증 가지고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서류상으로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인증기관에서 발부한 필증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해주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까 811개소 정도가 화장실 절수 시설 말씀하셨는데….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목욕업, 숙박업, 체육시설, 공중 화장실, 학교 등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가 811개소가 있는데 설치한 게 469개고, 미설치가 332개소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이거는 실사를 하셔서 확인하신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는 공문을 보내서 체육시설 같은 데는 우리 체육교육과라든지 공중 화장실은 위생과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전부 받은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안 하게 되면 과태료도 있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안 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꼭 과태료를 적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절수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수도법의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 만큼 처음에 필증을 교부하시고 난 다음에 일단 뭐 필증 교부 단계부터 정확하게 현장 확인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샘플링이라도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우리가 해준 대로 이행이 된 건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리하는 811개 시설물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계도를 해주시고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물론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되게 힘든 상황에서 이런 거를 자꾸 요구하면 시민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공익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을 통해서 2030년, 35년 도시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2025년 도시 관리계획을 또 입안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면 한 80만에서 85만 정도 인구 수준을 보이는 거 같아요. 지금보다는 한 20만 이상 늘어나는 인구인데 그거에 대비한 급수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혹시 구상하고 있는 게 계신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있습니다. 그 환경부에 올라간 내용을 보면 첫째 급수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는 팔당댐 평택에서 성환 정수장까지 한 9키로가 됩니다. 사업비는 한 64억을 들여서 비상 급수로 최대한 구축하는 거 하고 저희 대청댐에서는 계속 저희들이 물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대청댐에서도 대청댐 관로가 저희 관내를 한 7키로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물을 계속 단기적으로는 3단계에서 4만 9,000톤 정도 배분을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당댐에서도 받고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팔당댐하고 대청댐 이 정도면 충분히 85만 정도는 카바가 된다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충분히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도시 기본계획을 새롭게 짜는 시점인 만큼 발 맞춰서 급수 대책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 이건 장기적인 대책이고 당장에 가뭄이나 물 부족 사태 이런 것도 일어나잖아요. 이런 가뭄이라든가 물 부족 사태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세워놓으신 거는 있으세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작년 같은 경우 물 부족 때문에 아주 보령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대청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자체 생산하는 게 용곡 정수장 한 2만 5,000톤, 병천 5,000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자체 취수장을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 자체 취수장도 하나의 대책이지만 배수지의 용량을 키워서 배수지 용량에 말하자면 물탱크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를 1일간 온 용수를 저장해놨다가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배수지를 증설하는 것도 하나의 단기적인 물 부족 또는 그런 갈수기 때 해결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안서 신배수지를 이번에 또 증설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꾸준히 배수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하여튼 가뭄이 거의 일상화 되다시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2009년도에 구제역 크게 발생했어요.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발생하다시피 하고 그래서 매몰도 많이 되고, 침출수 여러 가지 오염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혹시 현황 파악이라든가 대책 이런 부분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제역 때문에 매몰된 거 관련해서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10권역으로 나눠서 동부권, 수신 속창리 이런 성남면 대홍리, 목천 천정리, 또 병천 도원리, 신방동, 동면 화계리, 이런 데에 대해서 한 50여 억을 투자를 해서 관로를 다 매설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매설하셨어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래서 여기 저희들도 이제 현장에 나가서 광역 상수도 급수 신청을 해서 물을 드시라고 하면 농촌 분들은 또 옛날 지하수를 먹던 그런 생각이 나고 간이 상수도 먹던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태

김선태위원

광역 상수도 망은 깔려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가가호호 당겨가는 것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서는 면사무소에서는 주택 용지가 150제곱미터 미만이라든지 또 농촌지역에 있는 거는 30만 8,000원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또 양면성이 있는 게 뭐냐면 간이 상수도 물을 먹고 또 광역 상수도가 들어갔는데 이중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관로는 매설이 되었는데. 비근한 예로 동면 광덕2리가 있습니다. 광덕2리가 우리 천안시에서 봤을 때는 오지 마을인데 거기 한 26가구 정도가 있는데 금년 명절 때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긴급으로 물도 공급해주고, 여러 군데를 했는데 그런 데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관로를 추경 때 세워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관로는 가가호호 안 되고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러니까 광덕1리까지는 매설이 되어있는데 2리까지 올라가는 거, 그러면 그분들은 저희들이 깔아주는 대신 지하수는 먹지 말아라. 간이 상수도는. 그렇게 확답을 받고 특히 우리가 관로를 매설하려고 그러면 사용 승낙을 받아와야 돼요. 사용 승낙을 못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사용 승낙서 받아오고 그러면 충분히 광역 상수도를 매설하고, 아까 구제역 관계 되는 거는 이거는 전액 국비로 매설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그분들이 수도를 가가호호 당겨서 쓰면 우리의 수익창출을 떠나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거니까 빨리 가가호호까지 연결이 되게끔 해야 될 텐데 우리 사업소에서 가가호호까지 연결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우리야 관로만 깔아주는 거지 집 들어가는 거 급수 신청을 해서 개인이 그거는 부담을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혹시 개인이 원인이 아닌 어떤 사회적인 재앙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가가호호로 당겨가는 관로는 잘 될 수 있게끔, 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 상수도 이런 거는 수질검사에서 안심, 양호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도 보여주며 상수도 먹었을 때는 이렇게….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혹시 일반회계라든가 다른 데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항상 염두에 두셔서 그분들이 양질의 수돗물을 드실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지난 2015년 11월 23일날 우리 전종한 대표발의로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했던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있었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때 2015년 12월 언제죠, 하여튼 전에 과거에 아파트에서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쓰던, 생활용수로 쓰던 아파트들에 대해서 2년간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를 유예하는 게 있었죠? 면제해주는.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지금 한 6개월이 흘렀는데 지금 그거 홍보 어느 정도 되고 대상 아파트들이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그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온 게 있는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때 전종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요금 감면 관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대상이 14개소인데요, 저희들이 공문을 두 번인가 발송을 했고, 그게 마감이 2017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넘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사무소한테 공문을 보냈고, 저희들이 지금 북면 중앙아파트하고 그 옆에 있는 아파트하고 세 군데가, 두 군데는 고지서를 발부를 했고 한 군데는 지금 관리사무실에 가서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신청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고지서를 발부하셨다고요? 공문을 보내셨다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급수 신청, 비용 부담.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이미 신청 들어와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요금납부 있잖아요, 그 면제되는 납부하고 계산해서 발부를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급수 신청이 들어온 데가 결론은 세 군데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두 군데는 들어오고 하나는 협의해서 바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대상 아파트 단지가 14개라고 하셨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14개 중에 세 개 정도는 지금 협의 중이고 나머지 11개도 일단 인지는 다 되고 있는 거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공문 다 보냈습니다.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나머지 11개는 벌써 6개월이 흘렀는데 상수도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지금도 수시로 관리사무소장 이런 분들이 전화는 오고 있는데 서로들 관리사무소에서 의견이 아직 통일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몇 군데 문의사항은 들어오고 있고 아직 큰, 안 한다. 이런 전화는 없습니다. 다 공문 보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그때 여러 논란 끝에 어떤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2년이죠? 2년 지나면, 한시 조례죠? 그러니까 2년 지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래서 제가 금년 1월 4일에 급수과장으로 갔는데 그게 시행이 1월 1일부터 되는 거잖아요. 2017년 12월 30일 2년이라 그 기간 내에 홍보가 미흡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주민들이 민원도 야기 될 거 같아서 제가 팀장한테도 시켰어요. 공문을 두 번 보내고 전화연락도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하여튼 개정한 취지를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나머지 대상 아파트 단지들이 그 기한 내에 잘 협의를 거쳐서 상수도 급수되어서 안전한 상수도를 해당 아파트 주민들께서 안전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천안에 두 군데가 신시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불당 신도시가 지금 1만 세대 정도가 건설 중에 있고요, 현재 6,000명 정도가 현재 상주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바로 옆에 성성지구가 8,000세대가 활기차게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신안서 배수지구에 지금 내년 7월에 준공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번에 현장방문까지 갔다 왔는데 그 신안서 배수지가 준공이 되면 성성지구 내에 식수문제는 다 해결이 될 수 있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성성지구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지역은 충분히 해결은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번에 그게 2차 증설이죠? 1차 있던 데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기존에 1만 톤하고 이번에 2만 톤을 증설해서 한 3만 톤 되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성성지구가 25만 평에 8,000세대가 현재 4단계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부지는 또 추가로 개발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에 지역이 개발되더라도 신안서 배수지의 물로다 상수도 공급은 완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앞에 불당 신도시 지역은 쌍용 배수지에서 오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쌍용 배수지도 지난번에 증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그 물이 쌍용동과 우리 불당동 일원을 카바하고 있는데요, 지금 불당지구는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또 주민이 생활하고 있고 많은 아파트들이 곧이어 입주될 텐데 지금 많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파트 입주해서 제일 불편한 게 이거거든요. 물이 안 나왔을 때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본인들 기본 생활하는 먹는 거, 씻는 거 이런 부분을 전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이 불당지구 내 아까 말씀한 대로….

상국

안상국위원

민원 사항은 알고 계시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래서 언론 보도도 나오고 LH공사에서는 그것이 준공이 되었다고, 준공이 되면 관리 부서인 천안시에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 보도에서 계속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지금 인수인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LH공사 관계자들하고 어째 이렇게 개발을 해놓고 물이 안 나와서 민원을 야기를 시키느냐 했더니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천안시가 물이 좀 적어서 그렇지 않느냐, 저희들 천안시에서는 대청댐에서 오는 물도 있고 작년에 우리 배수지도 증설했고, 여러 가지 물이 있는데 불당지구 내 우리 도로에서 그 위까지 보면 약간 구배가 있어요. 구배가 있는데 당신들이 가압장이나 대책을 세워서 물 공급을 하게 하고서 인계인수를 해줘야지 저희들한테 그냥 인수인계를 해가면 어떠냐,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내일 14시에 우리 관계 팀장님들하고 불당지구에서 대책 회의가 있어요. 이거뿐만이 아니고 관련 인수인계 시설물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때 저희들이 가서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수를 못 받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건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LH에서 불당지구를 조성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근영 시장님이 불당지구를 처음으로 만들잖아요. 그때 당시에 성무용 시장님이 당선되면서 넘길 때 무려 1,500억이라는 경영수익을 냈습니다.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낸 사례는 처음일 겁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시가 택지개발해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얻을까라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엄청난 경영 수익을 얻어서 그 돈을 가지고 천안시가 10년은 앞당겨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1,500억의 이익금을 가지고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쓴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이 앞에가 같은 지역구인데 이거를 왜 LH한테 이런 좋은 자리를 주어서 LH가 큰 이익을 가져가는가 하는 그런 의원으로서의 불만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거를 선점했다라면 우리 시가 여기에서 나오는 큰 경영수익으로 우리 천안시 전체의 지역 균형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어차피 LH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LH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어떠한 하부조직으로 보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따끔하게 고쳐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제가 가 봐도, 의원이 가도 안 만나주려고 그래요.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천안지역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 경영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시민들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그만큼 이익을 냈으면 본인들이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완전하게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지, 나중에 이대로 넘겨서 모든 거는 또 우리 천안시에서 하자보수 들어간다면 결론적으로 시민의 혈세만 투입되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 이 부분은 소장님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여기에 책임자가 본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한테 강력하게 경고하세요. 우리 천안시의회의 입장이 이렇다. 우리 의원님 생각이 이렇다. 말씀하시고, 이 상태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완전한 기반시설을 해놓은 다음에 우리 천안시에서 인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여기는 자료는 없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안전건설도시국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북면댐, 농어촌공사에서 북면댐을 만든다고 해서 취소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댐은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농어촌공사는 저수지를 막는 거지, 그 사람들이 말로는 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댐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천안시에 필요한 거는 진정한 댐입니다. 이 댐은 수자원공사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소장님 그렇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수자원공사와 우리 맑은물사업소와는 상당히 지금 업무 협조가 잘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 한번 앞으로 미래 전략으로서 댐을 한번 만드는 거는 어떤가, 그 구상을 해보셨습니까?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소규모 댐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댐에 대한 경제성, 효율성을 좀 언급해서 한 적이 있고요, 대청댐에서는 그 댐이 그 물을 먹다보니까 소규모 댐에 대한 경제성 문제를 가장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마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아마 거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거 같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난번에 제가 수자원공사를 방문했을 때 책임자 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댐을 어느 지역에 만든다고 하면 그 지역의 민원이 하도 세서 이행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정리만 해준다면 자기들은 얼마든지 그 자자체에 투자해서 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그 지역을 선정해서 수자원공사와 업무 협조를 한다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천안시에서도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볼 때는 그런 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우리가 특히 천안시가 약한 것이 관광산업입니다. 우리가 첨단산업은 많이 유치되어 있지만 앞으로의 먹거리는 관광산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천안은 볼 거 없다라는 것이 많은 우리 시민들부터 그럽니다. 천안 가볼 데가 없어. 그렇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서 만들어서 그 지역을 관광밸트화를 만들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1석2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 돈으로 댐 만든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비용을 대는 만큼 이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수자원공사 관계자하고 한번 만나서 구체적인 얘기는 들어보고 어차피 그런 소규모 댐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저 개인 생각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수도정비 기본계획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협의를 하고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타당성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정책적인 사업은 이거를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찔러보는 식으로 그냥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때?’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시 정책 방향에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로드맵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정표에 의해서 하면 댐 만들 수 있지, 지나가는 얘기로 해서는 이거는 사업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익히 말씀드리는 거는 소장님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장님 말씀하셔서 시장님한테 허락을 득하고 그거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접했을 때에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밥이나 한 끼 먹읍시다’ 하면서 얘기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정책적인 방향이 설정된 다음에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당 천안 신도시 2단계 상수도 급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신도시 2단계에 수압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상수도.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이 24개소가 수압 측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수압 측정을 가서 해봤어요. 해보니까 당초 설계한 수압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한 수압하고 그 수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니 그 업무 인수인계를 하려면 그 수압이 나와야지, 저희들도 인수인계가 나와야 인수인계가 가능하지 그 수압이 떨어지면 우리가 인수인계 받겠느냐, 관계 되시는 분한테 제가 얘기도 했고,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또 당신들 관계자 되는 분이 수로 계산서를 뭐로 했느냐 했더니 2008년도 이번 하기 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자기네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대로 했으면 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지 지금 와가지고 물 부족 현상이 나오면 저희들은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느냐, 그러면 그거를 감안해서 뒤늦게 알았으면 가압장이라든지 무슨 조치를 했어야지 그거를 않고 저희 천안시한테 인계인수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지금 그 단계를 하는데 그분들은 여기 백석 사거리 있어요. 백석 사거리에서 음봉 지방도 628도로인데 그쪽으로 가서 라인사업을 한다느니, 그분들도 잘못은 조금 시인을 하고 있어요. 라인 가압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저희들도 2008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한 부서, 도하가 수립을 했어요. 그 관계자 되는 분들하고도 한번 전문 의견을 수렴하고 또 현재 기본계획 하는 동명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LH공사하고, 저희들이 또 의견 주장을 한다하더라도 LH공사에서 서로들 의견이 통일이 되어야만이 대책을 강구해나갈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천안 신도시 2단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거기의 지금 물은 쌍용 신 배수지에서 나가고 있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쌍용 신 배수지에서 자연압으로 내려가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자연압으로 거기에서 여기까지 한 6키로 정도 돼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자연압으로 내려하는 건데 그러면….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자연압으로 와서 관로가 600미리가 묻혔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번영로 지나서 그 앞에다 자기네 관로 500미리 관을 연결을 해서 자기가 물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서는 구배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압장이라든지 뭐 좀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왜 질문을 드리냐면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가 있느냐가 가려져야 된다는 거죠. 쌍용 배수지에서 자연압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우리 시청이니 다 그러면 쌍용 배수지 물을 쓸 거 아니에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여기는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현재. 같은 배수지 물을 쓰는데 여기 일단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여기도 지금 쌍용 배수지 물을 쓸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어디 물을 쓰죠? 불당 전에 1단계 갤러리아 백화점 KTX 주변은 물이 어디에서 나가요? KTX 역사 주변, 그러니까 신도시 1단계 지금 이미 입주한 데 거기는 배수지가 어디에서 물이 내려 오냐고요.

영상

김영상상수도시설팀장

권역이 어쨌든 똑같은 권역인데 지금 불당택지 같은 경우는 문제되는 게 당초에 설계상에 들어간 수압대로 수압만 나오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수압 측정을 LH에서도 하고 저희도 했어요. 했는데 만약에 수압이 2가 나온다고, 2가 나오면 돼요. 그런데 2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가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는 인수인계를 받으려면 2키로라는 수압이 나오면 받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2에 대해서 수압이 나오게 해서 인수인계를 하라. 그러면 원인이 뭐냐,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한 것이 2008년 12월 30일자로 도하에서 했어요. 당초에는. 지금은 현재 동명에서 했고. 그래서 두 군데 다 불러서 니네 원인이 뭐냐, 두 개를 다 얘기를 들어서 결론을 지금 내려고 하는데 한 군데가 성과도가 안 와서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그게 나오면 이거를 갖고 LH를 만나서 니네 용역서 붙여서 니네 안 나오니 가져와. 회의를 해서 그거를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만 조금 주시면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해서 원인이 뭐가 되고, 안 되면 니네가 얼마 내. 100원이라면 70% 내고 우리가 30%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고요, 상식적으로 봐서는 배수지에서 자연압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수압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배수지 표고 높이 설정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그 반경에, 반경 가지고도 압력이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영상

김영상상수도시설팀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그런 책임 소재는 분명히 LH 측에 있는 건지, 아니면 배수지에, 배수지도 그게 우리 신도시 2단계 다 고려해서 설계해서 용량이니 뭐니 다 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영상

김영상상수도시설팀장

배수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데이터를 주면 걔네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불당택지에 있는 거를 들어가는 물량을 태워서 가야되는데 그거를 안 태웠더라고요. 지금 잠정적으로, 우리가 결론이 안 난 거니까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거를 결론이 나면 어차피 LH에서 용역서 나오고, 우리도 용역서 나오고, 용역서 붙여서 회의를 해서 잘못된 원인 규명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수압이 안 나오는 거에 결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가압장을 설치해서 압력을 높여주는 거죠?

영상

김영상상수도시설팀장

그렇죠. 기계수압을 하든 배수지를 만들어서 가압을 하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정상화 하려면.

영상

김영상상수도시설팀장

가압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3,4십억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결론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를 블록화, 그러니까 높으면 높은 대로 세 군데로 블록화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에 가서 라인을 한 라인을 집어놓고 또 이런 식으로 잠정적으로 용역사하고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LH에서 인정해준다면 그 비용보다는 덜 들어가죠. 비용은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그 사람들 얘기를 하면 ‘아니 먼저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 같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이미 입주가 되었죠? 일부. 생활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죠?

영상

김영상상수도시설팀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조속히 해결이 돼야지요.

영상

김영상상수도시설팀장

예, 그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조속하게 해결을 해야 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억울하게 천안시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영상

김영상상수도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98쪽에 배수지 현황을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현황을 잘 만들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배수지별 용량이 안 나와 있어요. 몇 톤인지. 배수지의 규모가 부지면적, 연면적, 급수구역이 나와 있는데 다음번에 이런 거 작성하실 때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 용량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배수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용량 아닙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부지면적 급수구역하고 용량이 안 되었네요.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용곡 신 배수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급수지역이 서부, 동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좀 구체화 해주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무슨 동, 무슨 동.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 드렸던 불당 신도시 1단계 어느 배수지 권역이냐 이런 거는 따로 질문 드릴 게 없잖아요. 그죠? 급수구역을 좀 더 구체화해주신다면.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중에 안서 신 배수지가 지금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안서 신 배수지가 있고 안서 구 배수지가 있는데 안서 신 배수지는 지금 건립 중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994년도에 신설이 되었다고 되어있어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우리가 지금 안서 신 배수지 옆에 1만 톤짜리가 하나 있고, 옆에 2만 톤 증설하는 데가 있고요, 또 그 전에 배수지가 호서대학교 그 근처 부근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구 배수지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안서 신 배수지라고 하면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지금 하는 데는 안서 신 배수지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안서 신 신 배수지라고 하면 되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안서 신 배수지 안에 있는 용량을 증설하는 겁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신 배수지 안에 용량을 증설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관리대장은 따로따로 할 거 아니에요? 안에 같이 증설하더라도 기존에 만든 연도가 다른데 같이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용량 증설로, 괄호치고 용량 증설 몇 년도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명칭을 안서 신 신 배수지로 하시든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게 안서 구 배수지는 88년도에 한 거고, 지금 증설하는 데 옆에는 94년도에서 신으로 붙였는데 그 옆에다 또 2만 톤을 증설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요, 명칭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그리고 급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2016년 6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감사종료